○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토요일 서울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사랑하는 이를 허망하게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 모두의 조속한 쾌유와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늘 11월 1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한 사업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주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의 주요 지적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감사에서 사회복지 예산 전국 최하위 및 전담 공무원도 절반 수준인 만큼 도정의 최우선순위를 복지 분야에 놓고 전국 수준의 복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공설묘지 상당수의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무연분묘의 영구화를 막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제조사, DB 작업, 사용 기간이 넘은 분묘에 대한 리사이클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5.16도로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안전봉 추가 설치 및 반사 성능을 높인 고성능 차선 도색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소관에 대하여는 남녀가 차별받지 않는 양성평등을 위하여 신설되었으나 타 부서와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차별화된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도 조직개편안의 방향과 그에 따른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도민안전실에 대하여는 제주형 재난안전관리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에도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는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방재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도 권고 사항으로 방재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재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난·재해 관련 전문직위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 저감 시설물을 설치해야 함에도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건축 행위에 대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2015년에 수립된 이후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 기준, 최초 부여 직급, 승진 소요 연한, 시설별 정원 차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할 것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에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은 인건비 편성 시 현장과 소통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수질 관리 및 시설·설비 보강을 통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장애인들의 수중·재활치료, 지역 주민들의 복지 혜택 등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립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체험홈을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법인 상임이사가 체험홈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도에서 위탁을 준 수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권 침해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하여는 취약계층 소화기 보급 사업으로 추진된 사용 연수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 폐기 수수료 지원 방안과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교체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건축물 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매뉴얼 작성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특히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증가에 따른 화재 안전장치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구급대 및 일반구급대 출동기준이 달라 신고자의 초기 상황 전달 오류로 골든타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고자 교육 및 특별구급대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훈청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음에도 지혼비로 묻힌 희생자가 법률적인 한계 등으로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대해서는 ITS에 대한 용역, 공사, 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특히 유지관리 업체 변경 시에는 유지관리 매뉴얼, 단말기, 합동근무 등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양방향 과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조직관리 노력과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주민밀착형 시책사업 발굴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교육,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및 인권 예방 가이드라인 등의 제도와 규정을 마련토록 했으며, 중증장애인 상해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률 제고 방안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 내역을 설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수 대비 전담 공무원이 전국 대비 최고 수준으로 부족한 만큼 조직개편 시 인력 증원을 당부드렸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보상비 지급 상향 및 활동 인정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과 한천 반복개 구조물의 적법성에 대한 환경부, 국토부 유권해석 등의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책 마련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 확대를 주문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예산, 인력 확보 및 시범 마을을 지정하여 마을 단위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로표지병에 대한 설치 기준 마련과 중앙분리대 재질과 위치 선정을 신중히 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고, 알코올 중독 이외 중독자에 대한 등록관리 등 전반적인 중독관리센터 운영 체계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천미천 국가하천 지정과 관련해서는 천미천이 갖고 있는 자연생태 환경이 국가하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 관련 부서들이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도립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인원을 확충하여 이용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조경, 의료폐기물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옥상 조경을 조속히 시행하여 이용자의 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설립이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건립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연구원 연구 실적이 정책 과제로 실현되고 있어 긍정적이나 성평등 과제 및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한 연구와 지향점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해서는 제주한의약연구원 3대 전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는 공기관 대행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도민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감사 기간 동안 같이해 주신 속기사분들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분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