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질문 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존경하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덕면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지 의원입니다.
금년도 2월 국가적으로는 정권이 교체되어 그동안 정체됐던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적 열망 속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국민의 성공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제18대 국회의원을 새롭게 뽑았습니다. 도민의 현명한 선택 속에서 재선의 영광을 안은 그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 결과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전 지역 당선이 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지사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숙명아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신공항 건설 문제, 4·3평화재단 설립지원, 영어교육도시 건설,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역외금융센터 설치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물론 정부 여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큰일을 처리해 나가기 위하여 정치 구도적으로는 이미 어려운 상황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의 경제 발전과 도민이 잘살기 위한 희망을 위하여 도지사께서는 중앙과의 어떠한 접촉 요로를 어떤 방법으로 개척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은 의사결정 단계의 축소와 조직의 규모화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의 행정구역은 종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복지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과·소동 통폐합 지침을 시달하는 등 행정 차원의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에 6,000만 원을 들여 행정구역조정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건대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지침이, 아니 그보다 앞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시 체제로 운영을 고려하면서 당연히 동에 대한 운영체제도 검토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무엇입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무엇입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도뿐만 아니라 행정시 읍면동의 행정체제까지 함께 검토하여 개편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 단순히 소규모 동만 통합한다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편익성에 관점을 두고 동의 행정구역 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 시 너무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획일적인 구획 조정이 이루어질 공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주민, 전문가, 도의회와의 토론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동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지역의 법정리에 대한 공부 불일치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읍·면지역의 법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읍면동과 하부조직으로 리를 두도록 하면서 리 명칭과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5항에서는 행정 능률 및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행정 동·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부에 표기되는 주소는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법정 동·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인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법정리를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에 의해 행정리 명칭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 명칭과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 「지적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각종 공부가 불일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은 있어도 각종 공부상에 해당 마을이 없거나 다른 마을로 귀속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마을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한 사례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덕면 창천리와 대평리의 경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천리와 대평리는 각각 독립된 법정리로 그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호적 및 지적공부에는 경계 구분 없이 모두 안덕면 창천리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지역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은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대평리에 살면서 지적도를 발급받아 보니 대평리는 온데간데없고 창천리로 표기되어 과연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마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공부 불일치 사례들이 비단 안덕면 창천리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에 대한 공부 불일치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제주가 도입되는 시기에 행정에서 제대로 정립시키지 못한 탓이라고 하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마을단위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마을 이름 찾기 차원에서라도 리 행정구역 불일치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제주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업 손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소 주식회사에서는 1980년 5월 준공한 1호기와 1992년 1월 준공한 2호기를 가동한 이후부터 화순리 발전소 앞 해녀작업장 바다 생태계가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 때문에 그 일대 작업장 수온이 상승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2007년 5월 30일경 3·4호기를 건설하여 가동하게 되는데 1·2호기 발전용량은 4만㎾이고 3·4호기 발전용량은 20만㎾로서 화력발전소 가동 시에는 분당 578.3t, 시간당 3만 7,000t의 온배수를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배출하면서부터 남제주화력발전소 앞바다 해녀작업장 일대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되었고, 이로 인하여 풍부했던 어자원은 고갈되기 시작하였고 해양생태계는 파괴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녀들이 입수하여 어업활동을 하는 수심 5m 정도의 어장 한 가운데에 온배수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곳의 백화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살포된 수산 종묘인 전복, 오분자기, 홍해삼, 돌돔 치어 등과 같은 고소득의 어종은 멸종되다시피 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자생하는 성게, 소라 등과 같은 어패류 또한 어획 물량이 급격히 줄어 상당한 피해를 당하여 공동어장은 황폐화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4일을 전후하여 해녀작업장에서 500㎏ 정도의 소라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해녀들이 건져낸 적이 있는가 하면 3·4호기 건설 이전부터 아무런 피해 없이 전복 양식업을 해 오고 있던 화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대자연영어조합법인은 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 3·4호기를 증설하면서 온배수 배수관 말구 위치를 발전소로서 서측 394m 지점이며 화순항 방파제 동측 시작 부근 바로 앞 위치로부터 이는 대자연영어조합법인의 전복 양식업의 취수구 동일선상인 서쪽으로 불과 14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치하도록 제주자치도가 2004년 6월 25일 사업시행 승인함으로써 이 배수구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140m 떨어진 전복양식장 취수구의 수온 상승에 영향을 미쳐 양식장 전복 180만 미 중 무려 130만 미가 폐사되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한 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남제주화력발전소 측에서는 쌍방이 합의하는 연구소에 피해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하여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화력발전소의 뜻대로 용역을 의뢰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의심케 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력발전소 3,4호기 사업시행 승인권자인 도지사로서 발전소 온배수 배출구를 해녀작업장 내 수심 5m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도 바다 직선 밖으로 394m가 아니라 화순항 방파제 동쪽 가까운 위치에 배출구 말구가 설치되도록 하였고 대자연영어조합법인 취수구 동일선상의 140m 위치에 배출구를 설치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영어조합법인과 피해 어촌계에서는 발전소 온배수 배출구를 마을 공동어장에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를 연안어장 밖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온배수에 대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 영향조사 등은 화력발전소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이 협의하여 객관성과 전문성 있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이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책임자 등의 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의 의견대로 조치되도록 하여 의심점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그동안 추진상황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해 사상 유래 없이 제주를 강타했던 태풍 ‘나리’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앞으로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영국의 어느 유명 저널 전문연구팀의 분석을 보면 미래의 10대 잠재적 재난으로서 초강력 화산, 대륙 지진, 뉴욕 허리케인, 멕시코만 난류정지, 초대형 해일, 해수면 상승, 천연제방 붕괴, 도쿄 지진, 소행성 충격 등을 꼽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재난상황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질문했던 사계리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 상승 사례를 지적하면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구온난화 대책이 제기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소위 발리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도 2012년에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김태환 도지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해 환경부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협약을 맺고 올 직제개편 시에 기후변화 대응 담당도 새롭게 신설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상당히 시대 흐름을 앞서가는 발 빠른 환경 행정을 하고 있다고 격려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은 구만리이고 그 해결 대책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면 부산시, 광주직할시에서 도 올해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협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도내의 기후변화 징후에 대한 육상, 해상, 생태계 변화 등 실태 분석뿐만 아니라 감귤산업 구조개편, 해양산업 구조개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실질적 연구와 실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하는 우리 제주자치도는 기후 변화로 인해 겨울이 짧아진다고 하면 한라산에 눈이 쌓여있는 기간과 양이 적어져서 수자원에도 상당한 변화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지구 온난화 물질의 감축에 대해서 는 전력, 교통, 가정 등에 대해 분야별 감축 실천 계획이 시급히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주종으로 하는 교통분야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70%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유채유, 폐식용유 등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공급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해 나가고 자전거 이용 대중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카풀제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구의 온난화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0.3℃에서 0.7℃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계속 간다면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나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내지 3℃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기상변화를 일으켜 땅을 사막화시키고 극지방의 빙산을 녹게 만드는 등 지구 환경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해수면의 상승도 예외가 아닙니다. 빙산이 녹아 바다 높이가 10㎝에서 2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5㎝ 내지 20㎝ 정도 수면 상승됐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도 이전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지구상의 수천 개의 섬과 해안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존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존층은 지상에서 약 20㎞ 내지 50㎞ 상공에서 오존분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가스층입니다. 이러한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학자들이 남부의 오존층에 남한 면적의 세 배 크기의 구멍이 뚫렸다고 발표하여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자치도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 무조건 실천하는 정책 전환이 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시한 논거를 중심으로 볼 때 우리는 자동차 가스문제, 냉매제와 스프레이 문제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연구와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기가스가 정화되고 수질 개선이 돼야 하고 땅의 산성화를 막아 땅심을 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과 실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자원활용 방안으로 감귤원 방풍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7년 현재 감귤원은 2만 1,300㏊이고 여기에 방풍림으로 삼나무와 편백 등을 60년대 후반부터 식재하여 지금 현재로서 수명이 30년, 40년 되는 삼나무가 목재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삼나무 조림 상황을 살펴보면 제1차 치산녹화 이후 경지 방풍림, 목야 방풍림, 산지 조림 등 2만 9,331㏊에 이르고 있고 산지 현존 삼나무는 5,753㏊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삼나무 방풍림은 그동안 감귤산업을 부응시킨 효자림이면서도 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임야로 정의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방풍림은 농업의 분류에 맞는 것인지 임업의 분류에 맞는 것인지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나무의 관리, 육림, 벌채, 가공 등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정책을 개발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삼나무는 산림자원이 전무한 우리 도로서는 귀중한 자원이면서 활용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각종 건설 공사 목재의 산물을 폐기물 처리하여 경제 파급효과를 무시해 버리는가 하면 인화물을 비롯해 톱밥이나 목재로 활용할 때 경제적인 면을 고려치 않았습니다.
삼나무는 조경시설의 목재로 써도 손색이 없지만 건축재로서도 다른 목재에 비하여 오히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해서 보면 제주자치도 삼나무를 목재로 활용하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삼나무 육림, 벌채, 가공 등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2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중앙 절충이 쉽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로를 보듬어 주고 도민을 위한 힘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선택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순효 의원입니다.
나라의 일꾼을 뽑은 총선이 지난 지 꼭 1주일이 되었습니다. 4·9총선은 무엇보다 지역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이제 제주를 미래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도시로 다시 탄생시키기 위하여 합심하고 혼신의 힘을 모으는 일만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8년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국회를 향하여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몇 가지 질문을 도지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빈곤 아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의 양극화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제주사회 역시 빈곤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을 해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하는 빈곤층의 급증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 모두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만성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계층 10%의 소득과 하위계층 10%의 소득 격차가 15배 이상 나타남에 따라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소득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빈부 양극화를 두고 제3의 분단이 생겨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빈부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은 가난이 아동들에게 다시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80년대처럼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이제 더이상 회자되고 있지 않으며 빈곤가정의 아동은 교육의 기회는 물론 많은 부분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35%인 7,200명의 아동과 차상위 계층의 아동 1,300명이 빈곤의 악순환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에 놓인 아동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제주의 미래 역시 밝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빈곤아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부터 빈곤아동을 사례별로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와 실태조사 자료를 일괄 관리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빈곤아동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제가 지난해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에 이미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빈곤아동 가운데 가족 해체나 부모의 사망이나 실직, 무관심 등으로 방치되는 아동이 지난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들 아동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107명의 아동 가운데 친인척을 포함하여 가족에게 돌아간 아동은 37명에 불과하였으며, 모두 가정 위탁이 되거나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였습니다.
빈곤아동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조부모 보호 아동, 일반 가족 위탁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방임되는 아동에 대한 일반 가족 위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조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역시 수반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제주 해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주 해녀는 역사·문화·경제 등 제주의 유형문화로서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최근 저는 고령화와 해녀 수 급감 등 해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제주 해녀의 활약상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54년 독도 의용수비대원과 독도 경비대원이 제주 해녀의 용감한 활약상과 함께 1955년 30여 명의 제주 협재 해녀가 독도를 방문해서 활발한 활동을 한 활약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 해녀박물관에 제주 해녀가 독도에 가서 물질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있어 독도의 실효지배에 대한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 기록 역시 별로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토분쟁이 되고 있는 중요한 전략지로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활동에 제주 해녀가 이미 독도 지킴이로서 선각자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후손에 널리 알려 귀감이 되도록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 역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제주의녀 김만덕이 제주여성을 넘어 이 시대의 여성상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현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부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계략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실효지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제주 해녀의 활동상을 발굴하고 실효지배에 참여한 제주 해녀들의 공적사실을 입증하는 데 제주자치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도에서 활동했던 제주 해녀와 독도 의용수비대원과 독도 경비대원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만남의 날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주자치도정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향과, 둘째 인류의 미래가 해저에 있다는 점에서 제주 해녀는 이미 2000년부터 해저자원의 가치를 개발, 바다에 관하여 이미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 해녀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2007년 4월 발표된 2007～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을 보면 제주 해녀는 유네스코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유네스코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개발 발굴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60.6%로 전국 평균 48.5%에 비해 무려 12.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가올 저출산, 고령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요,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주여성의 경제활동 통계를 유럽 선진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5～70%와 단순하게 비교하면 마치 우리 제주여성은 선진 복지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주자치도 여성의 일자리는 부가가치율이 매우 낮고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으며,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산과 아이 돌봄이나 고령자 부양일과 집안일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제주사회는 아이 보육에서부터 고령자 부양,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과감하게 확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나 산모 도우미, 노인 요양 보호사 등 최근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로 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위한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일자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주자치도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여 도민들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신경제 혁명이니 산업구조조정이니 하는 거창한 구호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안전도시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안전도시인증사업을 추진, 지난해 WHO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자치도를 슬픔에 빠지게 한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 어린이집 교사 살인사건, 끊이지 않는 가스 폭발사고, 며칠 전 화재로 인한 일가족 사망사고, 지난달 서귀포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 등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서 안전도시라는 이름과는 달리 불안한 도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제주의 전체 사망자 2만 9,000여 명 가운데 사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3,900여 명으로 연 평균 385명이 사고 손상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74.8명으로 전국 평균 63.6명보다 10명이나 많은 수치로 국제공인도시로 인증받은 제주의 이름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사고 손상 소득 손실 비용을 따져보면 약 1,844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교통사고 39%, 자살 25.2%, 추락 6.5%, 익사 6% 순으로 2003년 이후 자살사고가 무엇보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령별로는 노인 안전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와 자살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에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safe-school 시범 지정사업을 제외하면 어린이 안전과 노인 안전 등 안전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안전에 취약한 계층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맞춤형 안전대책 사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향후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내 사고 손상률 20% 감소, 10년 내 30% 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마련이 부족한 실정으로 안전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대, 교육청, 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강화를 바탕으로 합동 실천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행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07년에 제3회 우수의회상과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올해에는 타 도시와의 경쟁에서 당당하게 단체 및 개인부문에서 우수조례 심사결과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동료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단계 제도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제주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문과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곶자왈 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은 제주만의 독특한 용암지역과 희귀식물이 분포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 곶자왈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면적의 6%이면서 차세대를 위하여 잘 보전하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사이에 거의 7㎢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7년 3월부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는 곶자왈의 보호 관리를 위해서 201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사유지 곶자왈 66㎢ 중 10%에 해당하는 6.6㎢에 대하여 매입하고자 약 700억 원의 소요예산을 모금하기 위하여 곶자왈 한 평(3.3025㎡) 사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7년 4월에 곶자왈 공유화재단 창립 및 사유화 곶자왈 공유화 10개년 계획을 확정하여 곶자왈 보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곶자왈 땅 한 평(3.3025㎡) 사기 운동 추진 결과 도민 스스로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영구히 보전 관리하기 위한 곶자왈 공유화 운동에 도내에서도 1만 7,000여 명의 참가가 잇따르면서 현재 곶자왈 공유화기금은 출연금 약정액의 약 3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렇듯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공유화운동에 대한 도내·외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곶자왈을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007년 말에 곶자왈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환경사범에 대하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하는 등 곶자왈 보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정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7년 11월 28일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에 제주시 5필지와 서귀포시 4필지 등 총 9필지의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는데 매각 입찰공고 9필지 중 한경면 저지리와 대정읍 구억리의 2필지는 환경단체에서 현장조사 결과 모두 지하수 2등급 곶자왈로 판단되어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매각을 취소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곶자왈 공유사업을 통해 곶자왈을 보전하겠다며 곶자왈 공유재단을 만든 제주자치도가 곶자왈을 단 한 평(3.3025㎡) 매입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공유재산인 곶자왈을 팔아넘기려는 행정행위는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곶자왈 생태 등급 재정비 용역인 제주자치도 관리 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의 도의회 안건 처리를 위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견해와 1,2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지역인 경우 사적재산권이 과다하게 침해되지 않느냐는 견해가 상호 대립되고 있지만 희귀식물 군락지에 대한 조사 누락 등 보다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생태계 보전지역 2등급 지정 대상인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의 경우 현장조사 결과 제주자치도 특산물인 가시딸기 군락지인 도너리오름 주변 곶자왈 지역에 다수 개체 수가 분포하고 있지만 등급이 상향 조정되지 않아 환경도시위원회 현장조사 시에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다고는 하지만 위 사례처럼 등급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지사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도정에서는 곶자왈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 지위확보 및 기금 재원 신설이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며, 또한 국공유지 곶자왈 면적을 국민신탁하여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빗물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빗물 이용을 활성화할 경우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여 제주의 수자원을 보전할 수 있으며, 또한 농업용수나 조경용수 등을 빗물로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0년 지하수 인공 함양정 설치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4년 빗물 이용시설 설치 및 빗물 이용 제도와 2006년 골프장 등에 대한 월간 빗물 이용 기준수량 상향조정 및 지하수 인공 함양정 설치 허가제 도입 등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등 빗물 이용 의무대상 시설에 대하여 2006년 7월부터 빗물 이용 기준수량을 20%에서 40%로 강화한 결과 2006년 빗물 이용률은 총 373만 1,000t을 이용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빗물 이용률이 556만 8,000t으로 약 6%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빗물 이용 권장 대상시설 보조사업 비율도 2007년 4월 조례제정 시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어 빗물 이용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는 제주자치도 전체에 이용 가능한 빗물 양, 또는 지하수 이용량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빗물 이용 대상도 골프장, 관광사업, 온천 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는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세부적인 실천 방안 등을 수록한 종합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빗물 이용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나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빗물 이용 정책에 관한 법정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에는 한라봉을 비롯한 화훼 재배 등을 위한 비닐하우스, 유리온실이 시설된 지역이 많으며 이들 시설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빗물이 지하로 침투할 수 있는 지표를 비닐, 유리로 차단시켜 버림으로써 지하수 함양면적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때에는 막대한 양의 빗물이 일시적으로 주변 토지로 넘쳐흘러 농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의 빗물은 일시에 하천이나 배수로를 통해 바다로 빠져나감으로써 직접 유출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전역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 시설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에 대하여 의무적 빗물 이용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시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 공기업,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빗물 이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도 전역을 대상으로 빗물 이용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학술적인 뒷받침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초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빗물 이용 활성화 도모 및 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권한 대부분을 제주자치도가 이양 받아야 스스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 고권이 진정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단계 제도개선으로 용도지역·지구별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개발행위 규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이루어졌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제2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지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권한이양은 받아왔으나 조례의 내용은 중앙정부의 시행령의 내용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자치도의 지역 실정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도시계획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용도지역 지구별 허용용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는 시행령에서 정한 허용용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한이양에 따라 주민 민원에 대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용도지역·지구 지정 목적과 실정에 부합하도록 허용용도를 조례로 규정하여 도시 공간 관리가 이루어질 때 권한이양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만으로 볼 때 도지사의 공간구조 관리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도시계획의 근본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기관인 의회 차원에서도 공간구조 관리에 대한 목표와 철학 등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도시계획 입안 결정권자인 도지사께서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계획고권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도지사께서는 향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용도지역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만 도시계획 조례로 허용하고 나머지 수인의 범위 내에 있는 용도는 지구단위 계획과 같은 계획수단을 통해 관리할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난개발 방지 관련 사항입니다.
법이나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8월 4일에 제주시 개발제한 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제주시는 주요 도로변을 따라 소규모 개발행위에 의한 난개발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제주시는 연담화된 도시공간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할 때 제주시의 녹지가 부족한 도시가 되었고 주요 간선도로변은 국지적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여 도시공간의 전체적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하수도시설을 기준으로 소규모 개발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도시계획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행 개발행위 등 통제수단은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악의 수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는 도시 성장 경계선을 설정하여 우량농지와 임야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행위는 도시 성장 경계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서 포틀랜드시에서는 도시 성장 경계선으로 인해 주거 수요, 공장용지 수요 등에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난개발을 예방하는 데 최선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특히 제주시의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이 연담화가 되어 있고 지난 20년 동안 인구 증가율과 현재의 주택부금률, 공장용지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제주시에 도시 성장 경계선을 지정하더라도 포틀랜드시의 사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도시 성장 경계선 설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행 하수도를 기준으로 하는 개발행위 통제수단을 철폐하고 도시 성장 경계선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2009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관리 결정 시점 이전까지 이를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이양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으로 하여금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시킨 다면 제주특별자치도도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계획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238회 임시회 시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조 개편 시에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 때에도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를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를 도지사가 지키지 않으면서 도민들에게 지키라고 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언제까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제주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제주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 후대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행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구성지 의원, 김순효 의원, 김행담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한 구성지 의원, 김순효 의원, 김행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어제에 이어 연일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구성지 의원님, 김순효 의원님, 김행담 의원님 질문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도정에 당면한 현안들이 대단히 많은데 정부와 여당과의 여러 가지 대화가, 그리고 채널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정이 가장 현안이 많고, 또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한편 위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당면한 현안들을 국정의 계획대로 반영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도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인 저 자신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앙과 연관이 있는 여러 인사들에게 저희가 총 협조 받아서 어려운 도정 현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화합된 힘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서도 도정의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을 하나로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에서도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이러한 것이 거론됐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당연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도 적절히 표현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의 편의성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년 10월까지 가급적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저희 경험으로도 정말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랜 지역주민의 역사·문화·전통이 깃들어 있는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그러한 협조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문분야에 계시는 모든 분, 그리고 사회단체장이며, 직능별 단체장, 이런 많은 분들의 협조 없이는 행정구역 개편인 읍면동의 조정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각 요소들을 저희가 총망라해서 협조를 받으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문제들은 특히 의회와도 각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서 21세기를 대비해 나가는 경쟁력이 있는 행정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각별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지역의 법정리에 대한 공부 불일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인 대평리하고 창천리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제주시내 중심가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 당국으로서는 이에 관한 문제는 읍면동 행정구역의 개편을 10월까지 일단 마치고, 금년도에는 읍면동을 마치고 내년도에 2단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불합리한 이(里)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업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제주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대한 어업손실 관계입니다.
사실 남제주화력발전소는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특히 어장이며 여기에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도지사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점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남제주화력발전소 3·4호기가 준공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발전기 증설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화순리 어촌계에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가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 등 발전소 증설과 관련된 제반 절차가 이행되어져서 도에서 사업승인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소 온배수관의 위치를 화순항 방파제 동쪽과 가까운 현재의 위치로 선정한 것은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서 화순 어촌계의 동의도 이루어져서 온배수관의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배수관의 위치를 공동어장 밖으로 변경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도 대단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전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도 그렇고 소요되는 기간동안에 발전기를 중단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피해영향평가를 하는 작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피해의 영향조사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화력발전소, 어촌계, 그리고 영어조합법인이 협의해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어촌계와 영어법인 책임자들의 희망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력발전소 최고의 책임자를 제가 직접 만나서 그 지역의 어촌계와 영어조합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 그쪽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POST- 2012’가 채택되어서 앞으로 기후변화는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도 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감축의무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 당국으로서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 도로서 환경부와 협약도 체결하고, 가칭 ‘국립기후변화대응연구원’ 제주 설립을 정부에 건의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연구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우리 제주의 생태계, 수자원, 재해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을 조사해서 지난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부와 4월 중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5억 원도 국비 4억 원을 영달을 받고 우리 자체 예산 1억 원을 합쳐서 5억 원을 가져서 이러한 연구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계획 마련을 위해서 우리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그리고 기후변화대응T/F팀이 지난 10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실천계획 수립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실천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기후변화 대응의 실천계획은 의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창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 활용 방안으로서 감귤원 방풍림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제1차 치산녹화산업인 1973년도부터 삼나무를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지방풍림을 당시 감귤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도만의 특별한 산림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귤원 방풍림의 목재 활용도에 대해서도 고급 목재로 활용하기에는 벌채 수령에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풍림은 대단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당국에서도 삼나무를 고품질 목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31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산남에 있는 제재를 하고 있는 사업체 2개소에 저희가 31억 9,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그쪽의 고용창출 효과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제재소의 총 생산량의 약 40%가 관급으로도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삼나무 목재자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삼나무 목재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고, 친환경 삼나무 목재 제품을 가급적 관급 공사 설계 시부터 반영해서 도내 관급 공사 부분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시가지 수목원 입구에 데크 시설한 것도 서귀포에서 생산되는 삼나무 제품입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성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빈곤 아동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에는 의원님이 발의해서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실시를 위한 조례의 제정까지 해 주셔서 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여기에 적절하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노력, 그리고 정책지원이 또 필요한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한 노력을 도 당국에서 각별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 당국에서도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아동보호종합계획을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총 20개 사업에 2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조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부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주 해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주 해녀의 독도 방문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사인 저로서도 처음으로 접하고 지금까지 개괄적이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적시적으로는 처음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에 사실은 독도의병대 부대장 오윤길 씨가 지난 3월에 제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서 한림읍 협재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순화 할머니 등 세 할머니를 만나서 서로 거기에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안내한 적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년대, 그리고 최근까지 총 포함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제주 해녀가 가서 했던 인원수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20여 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두 번째로 서로 만남의 날을 정기적으로 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울릉군과 협조를 하면서 만남의 날을 설정하는 데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성사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해녀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우선 국내법에 의한 보호방안이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선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당국에서는 우선 해녀노래를 무형문화재로 이미 지정하였고, 그 이외 채취도구, 해녀신화, 기록자료 등 해녀문화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까지 저희가 도 지정 문화재로 추진하고 2010년도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신청하면서 연이어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여성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강조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는 다 잘 아시다시피 아동 돌보미라든가 취약계층 가족아동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이러한 쪽에 저희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17개 사업에 312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20개 사업에 393억 원의 사업을 지원해서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취업하는 사업장 내에 탁아 수유시설 등 근로자의 편익시설, 그리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이런 사업들을 근로여건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가장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여성, 이런 데 대한 안전도시로 지정됐음에도 구체적인 실천사업 계획이 미흡하다는 따가운 지적에 저희가 겸허히 수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는 유관기관과도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성실한 안전도시의 실천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순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곶자왈 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곶자왈 한 평(3.3025㎡) 사기 운동에 각별히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곶자왈 공유화기금, 출연금 이런 데도 강조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8일 우리 도에서 공유지 입찰 매각과 관련해서 의원님의 따가운 지적 제가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인 제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계 등급 재조정에 필요한 용역이 의원님께서는 대단히 부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적 가치와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곶자왈 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2003년도 4월에 최초로 고시된 110㎢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국토연구원, 제주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시는 희귀식물 군락지 등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재조사를 실시해서 보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에도 곶자왈 110㎢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생태환경과 지하수 보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에도 저희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보전할 곳은 확실하게 보전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현지 실사 결과 다소간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저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흡된 점은 저희가 정확하게 보완하고,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 당국에서 책임지고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특수법인의 지위 확보에 관한 문제, 그리고 기금 재원에 관한 문제는 의원님의 제안대로 3단계 제도개선 때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를 국민신탁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현행 우리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그 조례에 의해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신탁까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빗물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주특별자치도 빗물 이용 종합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 당국에서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한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빗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법정 계획화함으로써 빗물 이용 정책이 수자원 관리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비닐하우스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데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전 비닐하우스나 전 공공기관에 하는 것은 다소간에 무리가 있고, 저희가 금년도 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을 수립하고, 그리고 관계되는 조례를 개정 조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데도 저희 도 당국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물 이용 가능한 시설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이고 빗물 이용의 실태 분석, 외국의 사례라든가 향후 빗물 이용 정책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등 이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권한을 도 당국이 도시계획분야에서 많이 이양 받아 왔는데, 제주 실정이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데 전적으로 저희들로서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 실정에 적합한 모델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하는 데도 저희가 재원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마는 약 2,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말까지 우리 도의 실정에 부합되는 모델을 설정해서 의원님과 협의하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포틀랜드시의 도시 성장 경계선 사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의미 깊게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 해서 도시 성장 경계선 제도를 저희가 좀 더, 외국의 포틀랜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료도 입수하고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과거 1970년도에 제주시에 그린벨트를 해서 대단히 어려웠던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교훈도. 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서 의원님께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서는 도시계획분야 상임기획단의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조례에서 기획단을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 질문의 내용을 접하고 담당 공무원, 간부공무원들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기획단은 어디에 설치되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하는 기획단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안건의 효율적,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것 심의를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 기획단이 설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게 되면 법적으로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설치가 된 것은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 2개 시도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여느냐, 1년에 한 열 번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상정되는 안건이 몇 건이냐, 한 달에 약 세 건 내지 네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의 업무량이라면 현 재 우리 공무원으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기획단이 발족되어서, 발령만 해 준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도의 전반적인 사정이 추가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면성,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다시 한번 깊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꼭 상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행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답변 중에 다소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어제 진행했던 방법 그대로입니다.
구성지 의원님.
(구성지 의원 발언신청)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그냥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고, 제가 확실히 해 두려고.
화력발전소 어업피해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를 만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빠른 시간 내에 만나셔서 좋은 처리대책이 강구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그 배수구 394m가, (손짓으로 방향설명) 발전소 위치가 여기라고 하면 바다 멀리 쪽으로, 직선 남쪽으로 394m 나간 게 아니고 연안 서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는 방파제가 있습니다. 이게 작업장인데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심 5m인 해녀작업장 내에 그 배수구가 들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서쪽으로 되어 있는 배수구를 틀어서 남쪽으로, 바다 밖으로 내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어장은 바로 화순리 어민들 생존권의 작업장입니다. 작업 일터거든요. 여기에 작업장이, 거기는 서쪽으로 화순항이 있는데 유일한 작업장 바로 그 앞에,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뿐인데, 하나뿐인 작업장 내에 온수를 마구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문제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4년도 배수구를 사업시행 할 때에 그 옆에는 140m 거리, 말구에서 140m 동일선상의 거리에 양식업하는 취수구가 있었는데 140m밖에 안 되거든요. 14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것을 알면서 왜 허가를 했는지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140m 이내의 거리에서 더운 물이 취수돼서 흡수됐기 때문에 양식을 하는 전복 130만 미가 죽었다 이렇게 주장해서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당시에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어촌계의 동의가 어업권 포기를 하기 위한 동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이 배수구사업을 하는 데 동의를 한 것이지 이 어장 내의 결과에 따라서 어장이 황폐화되는데 어업권 자체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서는 아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인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추가로.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그 동의서가 이 어장 내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전부 죽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식해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3자, 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만도 아니고 한국전력도 이해가 되는 그 기관,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 열두 개인가? 맞습니까, 열두 기관? 열두 기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열두 기관 중에서 협의된 어느 사람을 선정해서 피해영향평가 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이것은 서식에 문제가 없다. 전복양식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영향평가조사가 그 어업권에, 작업하는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당연히 이것도 옮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복적인 피해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삼나무 관계는,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림 쪽, 그다음에 벌채, 가공 이 세 가지의 큰 분류를 포괄적 계획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심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다시 심겠는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벌채를 하는데…….
담당국장님, 벌채하는 데 작은 것만 자르도록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아셔야 되는데. 큰 것을 자르도록 해서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은 것을 잘라서 육안상 보기 싫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경제산업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지 않은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채를 할 때도 활용 가능한 것을 벌채할 수 있고, 또 벌채를 했으면 그만큼 어디에 계획 조림을 해야 되는, 이런 포괄적인, 그리고 또 잘라내면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아우르는 포괄적 계획을 해서 경제산업으로 육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의원님.
●김순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좋습니다, 김순효 의원님.
다음 김행담 의원님.
●김행담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지사께서 답변 시간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12시 10분까지 딱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도 없는 것을 보니까 충분하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아까 지사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서면을 통해서 주문한 자료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의장님께서는 부득이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오늘 오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오옥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의원
존경하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항상 민의의 대변자로서 우리 의회를 빛내주시는 고충홍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오옥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 전반에 관한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김태환 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작년 제주자치도에서 발표한 제주광역도시계획안을 살펴보면 2025년에 관광객 수요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도 2010년 1,000만 관광객 시대의 도래를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4%대의 관광객 성장률과 성수기마다 발생하는 항공기 좌석난으로 인해 1,000만 명 관광객 목표달성과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현 제주공항시설로 어떻게 감당할지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륙지방은 고속도로나 고속철도와 같은 다양한 육상 교통수단의 발달로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항공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제주에서는 매년 항공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이나 항공자유화 시행에 따른 외국항공사의 취항과 국제노선의 확대 등은 항공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202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인 2,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2020년 이후 항공수요와 도심권 공항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공항이용객 2,000만 명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주의 가장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은 도심권에 위치한데다 추가 부지확보가 어렵고, 소음이나 지역개발제한 등에 대한 민원으로 공항 확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24시간 운항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국내외 관광객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항공교통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결코 국제관광지가 될 수 없는 태생적 섬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안정적인 항공 교통수단의 확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 제주의 핵심 공약으로 제2공항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은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존 공항의 확장을 통한 활용의 필요성과 신공항건설은 시기상조임을 밝히면서 다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국제공항 확장사업은 2020년의 수요에 대처하는 것이고, 포화상태가 되는 2020년 이후에 대한 장기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제주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심정으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함에도 집행부의 접근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제2공항 건설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제2공항 건설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힘을 발휘하며 이를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수립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기점 비행거리 2시간 내에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5대 도시, 500만 명 이상의 13개 배후시장이 제주섬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주섬이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주의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면 사람, 자본,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2공항 건설 문제는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그리고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인프라시설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그리고 이런 공항 건설 문제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차선책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는 제주자치도 전체를 대상으로 제2공항 건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관광객 증가율이 감소하는지, 도민들의 뭍 나들이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경제 피해액 등은 얼마인지, 또한 역으로 제2공항이 건설됐을 경우 제주가 가져오게 될 실익과 이에 따른 국가적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잣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 현 정부에서의 이의 실현을 위해서 도에서 어떠한 정치적 노력과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계신지, 그리고 차선책으로서 현 상황에서 공항 시간의 연장이라든지 항공좌석난의 해결 등 항공정책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의 차선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도정질문 말미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강정 해군기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해군은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를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해군이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해군기지 건설예산에 대해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을 위한 민군복합형 기항지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이 착수 중인 상황임에도 사실상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한 기존의 기지건설계획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국회 부대조건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및 용역과 관련해서도 용역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후보지역 재검토 및 용역주체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실정에서 우선 이에 대한 공론화와 더불어 해결을 모색해야 함에도 기존의 계획을 여과 없이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다시 확대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새정부 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담당부서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해군은 사실상 기존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이러한 해군기지건설 강행에 대한 입장은 해군본부에서 국토해양부―전 해양수산부입니다―국토해양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구서에는 국회에서 제시한 민항 중심의 해군기지 기항지가 아닌 해군기지 건설에 중심을 두고 민간선박이 기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지역을 강정마을로 한정 짓고 있어 예비타당성조사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은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 도민들은 해군기지건설보다는 크루즈선박이 입항 가능한 민군복합형 기항지가 제주 경제발전에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자치도가 보여 주는 모습은 도민화합을 통한 제주의 발전보다 해군의 기지건설 논리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위원장으로 있는 원혜영 의원은 “크루즈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해군이 필요할 경우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해양경찰의 이용까지 포함이 된다. 기항지 개념으로 갈 경우 군기지가 갖는 위화감을 해소하고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선정이 해소돼 항만과 주변 일대가 제한 없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1월 9일자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제주자치도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 채 해군의 기지건설 강행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명확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해군이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보고서 공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서귀포지역, 특히 생물권보전지구로 지정된 범섬 주변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해양환경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등의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안 한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해군에서 국회 의견까지 무시해 가면서 강행하고 있는 기지건설에 제주자치도가 동조하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회 부대조건 내용은 기존에 해군기지건설 계획에 비추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매우 진전된 안으로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크루즈항 건설을 해군기지 건설의 선결조건으로 패키지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계획에 의한 해군의 기지건설 추진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해군의 전략에만 편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지금의 사전환경성검토초안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는 자칫 주민과의 충돌만 야기하며, 또다시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용역이 끝날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국회 부대조건에 따른 용역과정은 해군기지 문제가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역과정에 찬반세력이 참여해서 합의된 절차를 만드는 일 등이 중요합니다. 용역과정에 반대하는 단체나 주민, 또는 이들이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문제로 고소사건에 연루된 주민은 8명에 이릅니다. 이 중 3명은 해군으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1명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은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15명의 주민이 참고인 조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올해 해군기지 문제가 더 이상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비록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백으로서의 대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소·고발사건 등에 휘말려 고통 받는 주민들의 선처를 나서서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관광 수급조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내 관광사업체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광지, 관광시설업체, 여행사, 렌터카, 숙박시설들이 손님이 없어서 운영하기 힘들어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자진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정은 별로 나아보이지 않고, 특히 지사님께서도 매일 보시겠지만 여미지식물원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매일 도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에는 여행사가 617개입니다. 2005년도에 40여 개, 2006년도에 30여 개 등 매년 40여 개 정도가 영업이 되지 않아 자진폐업을 하고 있고, 렌터카인 경우 현재 66개 업체인데 2006년도 이후 도내업체 7개소, 본사가 육지에 있는 업체의 제주영업소 2개소가 폐업하는 등 그 어려움은 통계수치로만 확인해도 그 정도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발표하는 관광객 통계를 보면 매년마다 수십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문화관광교통국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광예산이 문화관광위원회의 끈질긴 요구에 부응해서 도지사님께서 많이 늘려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관광사업체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수급정책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박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숙박시설, 즉 민박에서 특급호텔까지 객실 수는 약 3만여 개 정도에 이릅니다. 이 숙박시설의 가동률은 업종과 숙박시설마다 다르지만 약 30～60%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급호텔인 경우에도 65% 수준입니다.
이러한 객실가동률은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심각히 낮은 수준이며, 숙박업계는 한결같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객실 3만 개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제주 방문 관광객 수가 칠팔백만 명이 돼야 하는데 객실을 지을 때 생각했던 만큼 관광객이 많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관광산업과 관련한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모든 외자유치와 투자계획사업에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서 숙박시설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향후 수년 내에 숙박 객실 수가 4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렇다면 수년 내에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와야만 숙박시설 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년 내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 많은 숙박시설들의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인해 지금도 펜션, 호텔뿐만 아니라 골프장 내의 숙박시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숙박시설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고 실제로 실직을 당한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제주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파악에 따른 관광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효율적인 관광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관광시설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만이 지역경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신경제 혁명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유치 못지않게 도민의 영세자본으로 형성된 지역의 관광사업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 리모델링 및 증·개축 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보유 객실 수의 10% 내에서 트윈침대 무상제공, 중저가 숙박시설 공동브랜드 개발, 외국에서도 예약과 결재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홍보책자 무상제작 및 배포 등의 기존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조차도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그러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여겨지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 및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오옥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의원
존경하는 100만 내외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구좌읍과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안동우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을 비롯한 7,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주어진 도정질문 시간을 맞이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자치도가 신경제 혁명을 선포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크게 나아지는 게 없는 등 아직 실효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 가운데 서민경제와 밀접한 중소유통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주지역 중소유통점포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1월 소매판매액 동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대형매장의 판매액 증가추세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유통점포의 매출액은 급감하여 대형마트의 진출로 중소유통점포의 시장이 절반 이상 잠식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전국유통망을 갖춘 대형마트는 7곳으로 대형마트 포화지수가 경기, 전남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제주시 유통점포 140개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최근 1년간 영업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73%이며,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실정입니다. 조사 결과 중소유통점포들은 나름대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경쟁력이 없는 업종의 폐업과 새로운 창업 등 사업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을 확대하고 종업원 수를 줄여 몸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종업원이 없는 점포가 지난해에는 8%에서 금년도에는 18%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3월 25일에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체인 관련 업계에서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영업시간 단축, 휴무일조정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차원의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주자치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대형유통점에 대한 영업시간의 단축과 휴무일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제주시내 유통점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조사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있어야 합니다. 풀뿌리 경제주체인 골목상권과 중소유통점포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제조업 원자재 수급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과 수급불안정으로 철강류 등 주요 원자재 구입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현재 주요 사용 원자재 구입가격 평균 인상률은 곡물의 경우 최고 76.1%에 이르고 철강류 등 주요 원자재의 경우는 4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주물용 선철가격은 지난해보다 15% 가량 오른 톤당 38만 3,000원을 기록하고 있어 제조원가가 납품원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는 원자재가격 상승을 최근 2개월 연속 중소기업 경영상의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애로 비중이 2008년 1월 58%에서 2008년 2월에는 62.2%로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원자재 수급불안 이유로는 주로 원자재가격 급등이 72.5%, 원자재 공급 부족이 21.6%에 기인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은 제주지역 중소기업에도 심각한 경영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긴급하게는 중소기업 원자재 구입에 따른 정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원자재 구매자금의 한시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도내 금융기관의 원자재구매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자재가격 동향을 주시하여 도내 민·관합동대책기구 설치 운영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조달청 비축 원자재의 확보 노력을 행정차원에서 기울이고 도내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제공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신경제 혁명이라는 거창한 구호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제주지역 중소제조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신경제 혁명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는 7월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을 맞이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만의 자치가 아니라 주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성공의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정은 2008년 주요 도정계획을 통해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실용자치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문화됐고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2년이 넘어서고 있지만 전혀 제도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9월에 입법예고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2010년 예산부터 반영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실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정보의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도 제정됐지만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각종 회의자료와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는 있지만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등 있는 제도마저 제주자치도가 스스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들도 제정만 해 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자치도정이 2008년 주요 사업내용으로 실용자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행정행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정된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행정차원에서 점검하고 주민의 편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태환 지사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정책은 행정행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사정책은 단순한 사기진작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행정스타일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달 초 진행된 2008년 상반기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승진인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반발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도 인사에 있어서 실적과 성과에 따라 우대받는 신상필벌의 긍정적 차별인사, 도, 행정시 간 순환근무제를 통한 균형인사였다라고 제주자치도는 밝혔습니다. 또한 균형 있는 도, 행정시 간 순환근무제를 내세웠지만 실제 도와 행정시 간 인사교류는 36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7급 이하와 기능직 인사교류는 전무하여 스스로 순환근무제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대다수 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바라는 바와 전혀 동떨어진 인사로 오히려 상대적 소외감을 주었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시 인사에 있어서도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승진자들은 읍·면에 우선 배치되는 원칙을 세워놓고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도 승진이 안 되는 이해 못 할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경력, 다면평가 등 상위에 있으면서도 여러 부분 하위순번에 있던 후보자에게 밀려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위 실세부서 출신 승진자들은 순위에 관계없이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본청에 남는 전보발령이 되고 기타부서의 승진자들만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성적이 상위 순위임에도 읍·면으로 발령되는 인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제도개선을 통한 인사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사의 악순환을 끊고 공직사회 개혁을 바라는 대다수의 공무원과 도민의 입장에서 인사제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총체적인 점검과 대안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는 물론이고 시민사회까지 참여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만들어 특별자치도다운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인사정책 혁신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공사설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에너지 자립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자치도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지역에너지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 환경보전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바람을 공유자원화하는 소위 공풍화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환영의 의사를 밝힙니다. 이는 풍력발전이 자원으로서 이용되는 바람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을 정비하고 친환경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자치도의 풍력발전 방향설정은 이와 관련한 갈등상황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나아가 본 의원은 제주의 미래가치라는 입장에서 풍력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사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하수가 공익적 이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삼다수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수익이 지하수 보전에 쓰여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장시켜 제주자치도 차원의 에너지 공사를 설립해 지역에너지의 자립과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실현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풍력의 경우 풍력자원의 조사 및 발전사업 인·허가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20㎿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권한을 이양 받은 상태입니다.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용량의 설립에 대한 허가권을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확보해 에너지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과 지하공기, 해수열 등 도내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 자원의 공익적 이용 및 공적관리를 위해서도 총체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직으로 민간분야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공사의 설립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기후변화 대응시범도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도 에너지 공사의 설립은 필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 기금 설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워나간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김태환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안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천, 중문, 예래동 지역구의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 의원입니다.
4월도 중순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처럼 제주사회도 생동감이 넘쳐나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귤산업의 재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7년산 노지감귤은 60만t을 넘어 도의 처리계획 물량을 초과하면서 생산량 예측과 유통계획 수립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2007년산 감귤 평균 경락가격은 10㎏ 기준 7,053원, 2006년산 1만 2,640원, 2005년산 1만 2,884원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생산농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귤가격 폭락은 위기의 감귤산업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도 동시에 얻었습니다. 한 관, 즉 3.75㎏당 가격이 1,000원도 받지 못하는 감귤이 있는가 하면 1만 원을 넘게 받는 감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도, 즉 맛이라고 하는 품질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결정 권한도 생산자나 상인이 아니라 소비자였습니다. 제주감귤의 살길도 바로 소비자에서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 도가 ‘제주감귤 HIGH-UP’을 위한 감귤정책 일대 전환전략을 마련하여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나 4월 기준 간벌 신청 면적이 1,110㏊로 목표대비 11%가 초과된 것은 결국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007년산 감귤값 하락이 과잉생산과 품질저하 때문인 것으로 농가 스스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 생산자 의식전환에 큰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감귤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은 2분의 1 간벌과 유기질비료 사용을 통한 토양개선, 타이벡 등 수분조절장치 시설입니다. 그리고 농협, 감협 등을 통한 브랜드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 관당 1만 원 이상 받은 농가를 보면 대부분 이 세 가지 요건과 브랜드화를 충족시킨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 당국의 감귤정책은 간벌, 열매솎기 등 생산조절 중심의 정책으로 단순하기만 합니다. 때문에 ‘제주감귤 HIGH-UP’을 위한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품질 브랜드감귤의 전체 유통량은 2006년을 예로 들면 2,354t으로 전체 감귤생산량의 1%에도 못 미치는 0.41% 수준에 불과해 전체 감귤조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브랜드감귤의 확대 생산을 위한 도의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유통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품질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과장 현대화가 필수인데 기존 680여 개의 선과장에 광센서선과기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화학비료 사용억제, 유기질 비료공급 의무화, 타이벡 등 수분조절을 위한 재료지원 확대 등의 고품질 감귤생산 대책과 고령생산자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총선에서 TV토론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각 당의 후보들이 저마다 감귤을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서 한쪽 마음이 아주 슬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귤연구소를 개원했습니다마는 당초 총 인원 30명이 필요한데 1차로 12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3명만 배정됐습니다. 3명 갖고 무슨 감귤을 연구하고 무슨 품질을 개발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경상북도에는 사과, 배 연구소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6개 품종, 11개 품종을 개발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감귤연구소가, 난지연구소가 우리 도 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도에서 직접 이런 인원 같은 것을 책임져서 협의해 나가면서 노력해야만 우리 감귤이 살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구성지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만 제주자치도가 2℃ 상승한다면 경상북도까지 감귤이 생산된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까지 생산됐을 경우에 제주자치도 재배 면적의 30배까지 재배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30배까지 재배가 가능하다면 제주자치도 감귤은 영원히 재생불능의 길로 곤두박질할 것입니다. 미리 미리 이런 온난화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속히 연구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지훈련산업화를 위한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지난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곳에서 동계전지훈련을 벌인 팀은 모두 16개 종목 1,237팀 2만 9,9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2만 6,754명보다 12% 증가한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효과는 241억 원으로 전년 234억 원에 비해 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지훈련은 서귀포지역 관광비수기인 겨울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전지훈련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지훈련의 경제적 효과는 비단 제주자치도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라남도 남해군인 경우 지난 1월과 2월 두 달간 81개 팀, 연인원 2만 3,000여 명이 남해스포츠파크 등에서 동계전지훈련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귀포시가 전지훈련지로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좀 더 많은 시설투자를 통해 경쟁지역을 앞서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서귀포지역의 전지훈련시설은 축구장 등 일부 시설은 갖추어졌으나 야구, 수영, 태권도 등의 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우천 시에 선수들이 쉬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트레이닝센터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지훈련수요는 넘쳐나지만 시설이 부족하여 축구, 테니스, 골프 등 일부 종목밖에 유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지훈련 유치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설확충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인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숙박시설 등 수용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전천후 실내스포츠종합타운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프로 및 아마, 학생야구 선수들을 위한 실내야구연습장,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궁도장, 트레이닝센터 등을 망라한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된다면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경제에 효과를 거두는 전지훈련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제2항의 규정은 도지사가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농어업인 수가 동 또는 통 전체 인구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와 경지면적이 동 또는 통 전체 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의해 농어촌으로 지정된 지역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특별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서 각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는 인용규정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직접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 지정·고시된 농어촌지역은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료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앞서 적용되는 특례법입니다. 그런데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농어촌지역 지정의 특례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에서 다른 시도와 다른 특례를 요구할 적에 중앙부처에서는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워 항상 요구를 관철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 역시 큰 맥에서 보면 마찬가지의 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형평성의 논리가 늘 중앙부처에서 주장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정에서 대처할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는 형평성의 논리대상이 아닙니다. 법 자체가 특별한 자치권을 인정하자고 탄생한 것입니다.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특별자치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은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3개의 경제자유구역, 101개의 지역특화지역, 6개의 기업도시, 남해안, 서해안 개발특구 등 수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결국 무한경쟁의 장에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라고 중앙정부에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왜 특별자치도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하는가 하는 당위적인 논리개발을 도정은 해야 됩니다. 조례로 농어촌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인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체 재정으로 지정된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까? 특별자치도는 큰 덩어리의 재정지원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이 특별자치도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과연 특별법 제4조의 국가의 의무와 제76조의 국가의 재정지원 규정에 걸맞은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법정교부세는 현재 특별법 제75조에 의해 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총액은 6,808억 원입니다. 분권분, 도로분, 종부세를 합친 총 법정교부세는 7,753억 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7년간 법정교부세의 증가율은 약 21%였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이후 14%와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오히려 고정교부세가 재정지원을 낮춘 것이 아닙니까? 보통교부세 점유율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2006년에는 3.03%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 법률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 국가보조금은 7,647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1.6% 증가되었습니다. 전국평균 12.2%에 비해 턱없이 낮은 증가율입니다. 이는 서울 0.1%의 증가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입니다. 특별자치도가 타 시도보다 넉넉하여 서울만큼 국가보조금 증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국가보조금 증가입니다. 왜 이렇게 낮은 국가보조금이 책정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타 시도의 형평성의 논리에 밀려 늘 뒷전인 도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역량 있는 도정이 됐으면 합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도민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희망에 목말라 있는 도민들에게 우리는 보다 진일보한 모습으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의 절박한 경제상황은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청년 실업자들, 신용불량자들, 재래시장 상인들의 허탈한 눈빛들, 출퇴근시간에도 빈차로 돌아다니는 택시들, 이들이 느낀 경제적 어려움은 지난 IMF시절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미래를 창조해 가는 시대정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도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속이 빈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디가 바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특별자치도를 성공으로 이끌고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마디입니다. 그런 마디를 찾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용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옥만 의원, 안동우 의원, 김용하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오옥만 의원, 안동우 의원, 김용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의원님, 안동우 의원님, 그리고 김용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옥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2공항의 건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공약은 대단히 고무적이었는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일부 보도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도 얼핏 보기에 의원님과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세밀히 더 파악을 한 결과, 대통령님께서 후보 때 도민에게 한 약속은 신공항을 2010년에서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는 현재의 공항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고, 그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는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것은 대통령님으로서, 저희가 보기에도 당연히 현 공항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도 제가 해당 부처를 방문해서 이러한 도민의 우려, 그러한 말씀들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이러한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말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공항이 건설될 때까지 기존 공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유사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중앙정부 설득 논리에 있어서도 관광객의 증가라든가 도민의 뭍 나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적 논리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데에서도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의 수요에 대해 중앙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고, 저희가 추정하는 데이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으로서는 금년도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공항을 가지고도 2020년, 아니 그 후에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도 따라갈 것이고, 현재의 공항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 지금 증가하는 추세며 새롭게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사항, 예를 들면 혁신도시, 영어전용교육도시라든가 또 세계자연유산, 이러한 새로운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더 분명히 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전문기관에서 한번 용역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내용이 타당하다 그러면 국가계획에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대로 제2공항이 건설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만약 신공항 건설이 어려웠을 때 대안은 무엇인지, 사전에 대비를 하여야 한다, 과연 차선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관철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선의 대책은 저희가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국회에서 부대조건이 명시된 이후에 민군 복합형 기항지, 이 개념에 대해서 민항이 중심이냐, 군항이 중심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도민사회에 많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해군당국이 해석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추진 주체가 방위사업청이고 그 예산이 방위력 계상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민항이 중심이라면 그 사업 주체가 방위사업청이나 해군이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 예산항목에도 ‘제주해군기지’라는 명칭으로 계상되어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국회 예산 의결 시 부대조건을 첨부한 것으로 봐진다. 그리고 해군기지의 건설사업은 군항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되 민항으로서의 복합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을 부대조건으로 첨부한 것으로……” 이렇게 해군당국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민 일부에서는 이게 민항이 주이고, 기항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군이 오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용역이 끝날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는 하나의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민항이든 군항이든 어떠한 항이든 이것은 사전에 거쳐야 되는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민항이든 군항이든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다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정에 찬반단체 대표나 전문가,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요구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내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연구 용역은 현재 해군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해군에서 전문가 및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나갈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시는 업체와 꼭 대화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 도 당국에서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소·고발 등 주민갈등에 대한 해소차원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고소·고발해서 법적으로 연결되고 지금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적인 상황에 도지사로서 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항만큼은, 특히 도민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선처를 해 주시도록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수요·공급 조절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동감이 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 관광 총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는 관광자원별 가치는 물론 시설 대비 수용에 대한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수급량을 책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옥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중소유통점포의 활성화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대형매장, 이것이 경기, 전남에 이어서 제주가 세 번째로 많아서 제주자치도가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 당국에서는 2006년도부터 대형마트의 건설관계는 저희가 일체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 경제가 나아질 때까지는 대형마트 건설은 지양하자는 것을 도의 방침으로 정하고 지금 행정시에서도 전부 그렇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슈퍼마켓협동조합, 그리고 체인관련 업계에서 영업시간 단축, 휴무일 지정, 이 관계로 결의대회까지 하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대형매장의 영업시간 단축과 휴무일 지정 등을 할 수 있겠느냐? 현재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 어렵습니다마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슈퍼마켓협동조합, 이러한 체인점의 유통센터를 저희가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20억 원을 지원해서 유통의 단계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통점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실상 주차시설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동문시장의 주차빌딩, 동문로타리 제일은행 뒤 주차빌딩, 그리고 일도2동의 주차공간의 확보, 특히 연동 로얄상가 앞에 약 70억 원 예산을 투입한 대형 주차공간의 확보, 이렇게 해서 저희가―서귀포시도 그렇습니다마는―앞으로도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풀뿌리 경제 주체인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골목상권도 저희가 재래시장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상권은 골목상권 나름대로의 자구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가격은 대형마트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친절로서 봉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우리 제주 특산물로 승부를 걸든가 이러한 골목마다의 상권에 따른 자구적인 노력, 그리고 그 위에 우리 행정적인 지원, 이러한 것이 있을 때 골목상권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제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의원님도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자재 구입에 따라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금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나가는 데 저희가 금융기관과도 협의하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민관 합동 대책기구는 사실 지금 기업·기업인육성지원위원회에 총괄적인 대책기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기동봉사단, 이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정보시스템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산업경제정보망시스템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실시간으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제도는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제주자치도에 한해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다소 익숙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만 하더라도 지난해 2월부터 연구팀을 만들어서 하면서도 결론을 못 내렸는데 최근에 와서 거의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그동안 15차례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5월까지는 입법예고를 하고 9월까지는 조례 통과가 되어서 2009년부터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기별로 실시상황을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본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5년도에는 그래도 전국에서 인사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사혁신 최우수기관, 그리고 2007년도에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의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기인사 때는, 사실 그때 저희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기 없는 인사가 될 겁니다.” 했습니다. 왜냐? 정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통폐합해서 축소하는 인사였기 때문에 그때 인사는 공직자의 기대에도 많이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행정시가 앞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 교훈으로 삼고 보다 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도청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노조가 인사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이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개념, 그리고 공사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풍력발전에 대한 공공자원화 개념을 도입해서 2020년도까지 500㎿를 개발함으로써 전력수요의 20% 이상을 대체해 나가는 계획을 가져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공사 설립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받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또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사업을 먼저 시행해 나가면서 이러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에 도달했을 때, 그 시점에서 공사 설립 방안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감귤산업, 지구온난화, 전지훈련, 특별자치도의 행정 형평성 논리 등 이러한 문제에 정말 많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하면서, 여기는 도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재정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자치도 하면서 재정에 손해 보는 것은 아니냐, 4개 시·군이 있고 1개 광역단체, 5개 자치단체가 있을 때하고 이제는 광역자치단체 하나니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지금도 도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보통교부세가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21%.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얼마나 되었느냐? 한 해는 14%, 금년도에 16.3%입니다. 그러면 이거 손해 본 것이 아니냐?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어떠한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2000년도 이전에는 교부세가 내국세 비율의 13.27%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후부터 2001년도에는 15%로, 2005년도에는 18.3%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수치상으로 이것이지 저희가 광역자치단체가 돼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태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의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오옥만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충홍 나오십시오.

○오옥만 의원
오옥만 의원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듣지 못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충홍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옥만 의원 아까 답변과정에서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한 2008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관련 질의서를 국무조정실에 이미 보냈지만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회가 제시했던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의미, 국회가 제시했던 부대조건인 연구용역의 의미, 민항이 기본일 경우에 연구 용역 주체의 문제 등등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답변이 왔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구태여 하지 않았을 터인데, 아까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동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장님의 입장과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원혜영 의원님과의 입장차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약간의 대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여쭤봤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 부분을 말씀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자치도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답변드립니까?
●오옥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해군 측의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부대조건이 민군 복합형 기항지, 이러한 부대조건을 붙였기 때문에서 다소간에 그러한 혼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의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근본적으로 해군기지의 건설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입장으로서는 해군 측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옥만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기지를 애초에 할 때 주민동의를 전제로 했고, 주민동의방식이 여론조사에 의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사님이 결정을 냈고 저희 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위에서도 나름의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국면 전환의 문제, 즉 대한민국 최고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에서 결정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을 위한 민군 복합형 기항지 건설에 대한 입장에 대해 우리가 가장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도민 이윤의 극대화라는 측면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도민 이윤을 극대화시켜 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지역민한테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 기나긴 논란의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것은 강정주민들이었습니다. 그 강정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군기지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되어 있고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크루즈선박 얹혀놓는, 이런 식의 방식을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수동적인 입장이고 지도자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어진, 정치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해왔던 해군기지를 그대로 강행한다는 해군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저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해군기지 건설 관계로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차츰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해군기지 내에 민군 복합형 크루즈선박도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러한 발전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국회에서도 부대적으로 의견을 그렇게 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옥만 의원 좋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동사무소에 한 부가 비치되어 있고, 강정주민의 경우 그것을 유치하자는 유치위원회의 분들이든 반대 대책위 분들이든 단 한 사람도 그 자료를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도 아마 제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확인해 본 결과 저도 자료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폐쇄적이고 비개방적 입장에서 열람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군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목적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대조건이라는 것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을, 이러이러한 것들이 통과되었을 때에야 예산심의가 통과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어느만큼 최대한 확보해 내느냐, 이것 주안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입장은 너무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잘 알겠습니다.
●오옥만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충홍 오옥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동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민주당 소속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 문대림 의원입니다.
우선 제출된 질문서에는 없지만 지사님께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4·3평화대공원 관련입니다. 얼마 전에 60주년 추모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조물은 상당히 잘 만들어졌지만 전체적으로 공원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황량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천연기념물 제159호인 왕벚나무를 한 3만 본 정도만 심으면 4·3행사 때 전국적으로 추모제가 방영될 때 소복 효과, 그래서 공원 효과도 나고 추모하는 의미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식수사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시간 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FTA 관련대책, 그리고 연륙교통수단 관련, 내국인 카지노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자치도가 최대의 피해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중앙정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에는 실질적 접근이 모자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차 산업 관련 예상피해 규모와 그에 따른 개별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대중앙 건의 및 절충을 통해 제도·법규에 대한 개정까지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는 반면, 제주자치도의 경우 그에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FTA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감귤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가시적 접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귤경쟁력강화기금 설치 관련입니다.
감귤산업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의 감귤정책이 곧 대한민국의 감귤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FTA이행지원기금의 보다 많은 확보도 필요하지만, 오래 전부터 도민적 요구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던 감귤류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감귤경쟁력강화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현재 수입관세는 농특회계로 전입되고 있고, 매년 농특회계로 전입되는 600억 원에 이르는 감귤류 수입관세 중 감귤지원사업비는 2005년 10억 원으로 1.6%에 불과하며, 2006년 24억 원으로 4%에 불과해 감귤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귤류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감귤경쟁력 강화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은 제주자치도가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감귤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주자치도정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유통명령제 관련입니다.
2007년 개정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유통명령제의 구체적 발령기준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된 기준은 첫째, 당해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수요량 대비 1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둘째, 예상 가격이 20% 이상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때입니다.
현재의 고시안대로라면 향후 감귤유통명령제의 발령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산 기준으로 적정 수요량은 총 58만t입니다. 생과 45만t, 가공용 11만t, 자가소비 2만t입니다. 고시된 기준대로라면 여기에 10%를 초과해야만, 즉 68만t의 생산이 예상되어야만 감귤유통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실제 생산량에 적용했을 경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유통명령제는 발령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실시되었던 감귤 유통명령제도가 감귤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해 유통명령제 발령 기준 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은 농산물의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유통명령제를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는 현저한 수급불안의 원인을 생산량 과잉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품질저하에 의한 수급불안에는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과일구입에 있어 소비자는 가격보다 품질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급불안의 원인은 물량뿐만 아니라 품질도 크게 작용합니다.
2007년 3월 12일부터 28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 대 1 개별면접 조사 결과, 과일 구입기준의 가격이 싸서 구입하는 경우는 13%에 불과했고 품질이 좋아서 구입했다가 62%를 상회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통명령의 발령의 기준이 되고 있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현저한 수급불안정”의 범위를 단순히 물량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소비 고급화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자치도정의 입장과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통명령제 발령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장을 통한 비상품 감귤을 대규모로 반출하여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악덕 상인들을 단속하지 못함으로써 유통명령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도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 반출의 유형과 이를 단속하기 위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귤 북한 보내기 관련입니다.
매년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국내 시장 유통물량을 적극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가장 큰 피해가 감귤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북한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과일이 감귤인 점을 감안할 때 매년 생산량의 10% 수준, 즉 5만t 내외를 북한에 공급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자치도정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에 보내진 감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사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맛은 좋은데 지나치게 부패된 감귤을 보냄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을 긁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순수성을 훼손하는 문구를 집어넣어 보냄으로써 오히려 이념적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는 없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마늘 관련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마늘 주산지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17% 이상을 생산해 내고 있다면 주산지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주자치도 마늘 생산량의 60% 이상이 저의 지역구인 대정읍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결과가 입증하듯이 세계 최고 품질의 마늘을 대정읍 주민 2,000여 농가가 500여만 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3만 5,000t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산된 마늘은 농협 8,000여t, 신협 2,000여t, 마늘상인 2만 5,000여t 정도로 수매·처리되고 있으며, 전량이 전남, 대구, 무안, 인천 등 육지부 저장시설에 저장되었다가 깐마늘 형태로 국내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유통의 다단계에서 발생하는 품질의 훼손, 과다한 물류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산지에 대형저온저장시설과 통풍건조시설 건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지원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 마늘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노동력 분산, 궁극적으로 마늘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마늘 수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자치도정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6년 동안 대정산 마늘이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만에서 상당 정도의 물량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이 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해삼 관련입니다.
FTA시대 청정 자연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1차 산업 활로모색이 필요합니다. 상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점성이 요구됩니다. 희소가치가 높은 홍해삼의 독점성은 제주자치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삼이 제주의 독점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품화·산업화시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지난 4년간 홍해삼 생산량은 급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갯녹음 현상의 확산으로 어촌 소득원이 고갈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갯녹음 지역에도 생산이 가능한 홍해삼 방류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006년 제주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홍해삼 종묘생산에 성공하였고, 2007년부터 홍해삼 종묘 시험방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 후 20cm까지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수의 어촌계 관리어장에서 수만 미의 홍해삼이 성장·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삼의 상품화 및 산업화 연구추진이 받쳐 주지 못한다면 고부가가치의 창출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상품화 전략을 마련하여 홍해삼의 최대 소비지인 중국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홍해삼은 웰빙, 보양, 항암억제 효과 등으로 최고의 수산물로 취급되어 있으며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연간 소비량은 20만t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해삼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건해삼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생해삼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건해삼 생산 및 기능성 식품화를 위한 가공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홍해삼에 대한 가공기술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건홍해삼인 경우에 ㎏당 비상품인 경우에 80만 원, 상품의 경우에 5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평균 200만 원 선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그래서 성장되고 있는 홍해삼을 건해삼으로 상품화시킨다면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홍해삼 대량종묘기술, 종묘방류지원, 가공기술연구지원, 가공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륙교통수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면 생각하는 것도 같아지는 모양입니다. 오옥만 의원과 비슷한 논의의 질문이지만 사안의 중요도, 시급도를 고려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륙교통 정책을 보면 하늘길과 바닷길을 동시에 열겠다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주장을 동시에 제기하는가 하면, 자체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근거로 차분히 중앙정부에 그 필요성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선, 총선과 같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주장을 근거로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식의 논리만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자 시절 표를 얻기 위한 공약과 당선 후 국정 책임자 신분에서의 공약 이행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연륙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연륙교통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명확한 입장과 우선순위 검토도 필요하며, 도지사께서는 연륙교통수단의 정책을 결정·추진함에 있어 이슈파이팅적, 포퓰리즘적 정책결정에서 벗어나,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 공무원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주자치도가 불과 1년 전까지 최대 과제로 추진해 왔던 항공자유화 확보 및 이를 근거로 한 제주공항 운항시간 연장, 그리고 항공 좌석난 해소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도민적 궁금증이자 욕구 해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전라남도와 함께 공동 건의했던 해저터널 건설의 경우, 과연 제주자치도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인지, 실익적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사전 논의나 검토가 진행된 바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해저터널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도지사와 공동건의문을 채택함에 앞서 제주자치도의 실익적 관점에서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다수의 도민들은 연륙교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단기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정리하여, 확실한 로드맵에 입각한 정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불과 2년여 전만 하더라도 공항시간 연장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식으로 이 부분에 올인(all in)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다가, 대선정국에서 갑자기 제2공항 건설 주장이 터져 나오자 제2공항만이 연륙교통정책의 전부인 양 비쳐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항운항 시간 연장과 같은 단기적 과제와 현 공항 확장공사의 성공적 마무리라는 중기과제, 제2공항 건설이라는 장기과제를 구분하여, 당장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 추진도 필요하지만 기존 논의과정에서 나온 공통된 의견인 현재 제주공항 확장공사로 2020년까지는 항공수요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 접근 내용과 단기과제라 할 수 있는 공항 운항 시간 연장과 관련한 제주자치도정의 정책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제주공항 가동률 증대에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동률 증대의 걸림돌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 바랍니다.
어제 도지사께서는 존경하는 김미자 의원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관광 목표만 달성되면 경제성장률 목표치 6%가 달성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계와 협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가격인하운동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항공노선과 좌석규모가 섬 관광량을 결정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 목표치 6%의 달성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제주자치도의 경제성장률은 1.6%인 반면 물가상승률은 3%에 달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경제의 가동률 증대가 답입니다.
현 상황에서 제주경제의 가동률 증대의 결정적 임팩트는 공항운영시간의 확대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제주공항 운항시간 연장에 따른 접근성의 문제가 해결되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내도객 수가 연 평균 180만 명 정도에서 200만 명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행객 180만 명의 증가는 현재 관광시장의 가동률을 30% 이상 증가 시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 관광지는 물론 숙박업소, 렌터카, 식당 등 관광과 연관된 산업들의 가동률을 30% 이상 끌어올리게 되어 제주경제 활성화에 획기적 모티브가 될 것입니다. 제주자치도정 역시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지금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문제와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제주공항 활용론에 대한 실리적 접근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제주공항 활용론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의 10년 전인 2010년에 제2공항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및 입지 타당성 연구를 위한 예산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제주자치도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규모가 큰 신공항 건설은 현재로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 소규모 공항이라 할지라도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국제공항 건설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4시간 운항 공항이 규모가 작더라도 일단 착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건설한 후 외국항공사들이 제주를 찾고, 그 횟수가 많아지면 확장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광카지노 정책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의원
친애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자치 체제의 태동을 넘어 도약의 시기로 향하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힘차게 제주특별자치도호의 항해를 주도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5선거구 지하식 의원입니다.
대지에는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본격적인 봄 농사가 시작된 이 시기에 제주자치도정의 발걸음도 한층 더 재촉하며, 마치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을 맺듯이 제주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보다 크게 옮겨 가야겠다는 의지를 담고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민사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교육청의 기득권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는 도내 각급 학교에 대한 대행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자치 감사 수행 권한을 갖고 있고, 감사 영역은 도청과 소속 행정기관 감사 및 처분은 물론 도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의 교육행정기관 감사 및 처분 등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문제는 도내 각급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주체를 놓고 양 기관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라 감사권한 자체가 법률로 명시돼 있다는 것으로, 기존 교육인적자원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권한 일체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감사위원회로 이관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에서는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앙감사 시에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만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맡는 계층식 감사가 이뤄졌으므로 내부통제기관인 도교육청에 자치 감사권한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제처에서도 도교육감은 자체감사권이 있다고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감도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점과 독립된 집행기관 일을 감안하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추천권을 교육감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실 것과,「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교육기관의 교육행정기관 감사 및 처분의 범위를 도교육청만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학교의 감사권에 대한 도교육청과 감사위원회 간의 이견으로 일선학교는 이중 감사에 따른 업무부담 과중이 우려되는 중복감사를 받게 되는 게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감사관련 법령을 보면 중복감사를 지양하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는 데 반해「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중복감사를 지양하도록 하는 조항이 빠져 있으므로 조례 제정 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헌법」제31조제4항 및「교육기본법」제5조를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도록 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독립된 집행기관으로서 도민 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을 두고 있는 현 시점에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특별법 및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교육가족의 요구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school zone)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과 과속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1995년「도로교통법」에 의해 스쿨존(school zone)이 지정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초등학교 통학로를 보면 통상적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넘치고 있고, 또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아이들이 사고 위험 속에서 등ㆍ하교를 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외도초등학교인 경우 부영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인도도 없는 길을 걸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며 도로 가운데로 다니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용담동의 서초등학교 역시 통학로에 세워진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사이사이를 빠져 나가는 현실은 곡예를 하며 어린이들이 등ㆍ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급경사 도로인 동광초등학교 주변인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등ㆍ하교를 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이 마련돼 있으나 상당수 차량들이 이를 무시한 채 질주하고 있어 안전시설 보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른 학교의 등ㆍ하교 길도 말로만 스쿨존(school zone)이지 아이들 안전예방에는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도로에 내몰린 아이들의 통학권을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 전체적으로 스쿨존을 재정비하여 안전시설 추가설치와 함께 지속적인 주차단속 활동을 위한 CCTV 설치를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각종 용역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3년간 용역건수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2005년에 21건이던 각종 용역사업이 출범 첫 해인 2006년도에는 이보다 배 이상 불어난 45건이었으며 2007년도에는 무려 15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용역건수가 증가하면서 부실 용역도 많아졌으며 재검토로 분류된 용역만 하더라도 2006년에는 11%인 5건이었으며, 지난 2007년에는 10%인 15건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조건부 용역사업도 2005년 9건이던 것이 2006년에는 17건, 2007년에는 4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실 용역은 안일한 학술용역 남발로 인한 행정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학술용역에만 수십억 원대의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나, 최근 나오는 용역보고서마다 내용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유사한 용역 남발도 여전하여 당초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지방행정의 각종 시책·제도개발 등을 위해 투입된 순수 학술용역 사업비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36억 원으로 연평균 34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자에 비해 용역결과가 알맹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전에 추진됐던 용역과 일부 내용만 바꾼 유사 용역을 남발하는가 하면, 전문가 용역 내용도 현실성 부족 등으로 아예 사장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도 부서별로 제각각 추진되는 용역도 있고, 행정 내부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용역으로 맡기면서 결국 용역 의존도만 키우면서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학술용역 사업 추진 이전에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적 검증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용역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ㆍ점검 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완근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용이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0일자 도내 일간지를 보면 한결같이 일자리를 찾아 도내 20대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떠난다는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제주로 들어온 인구보다 제주에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인구가 많아 탈제주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작년도인 2007년에는 인구유출이 20여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2만 4,543명인데 반해 다른 시도에서 제주로 전입한 인구는 2만 1,615명으로 2,928명의 전출자 수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전출자 수의 초과는 2003년부터 5년 연속 이어지고 있어 성장기본동력인 제주인구 늘리기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특이한 것은 전출 인구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3%로서 젊은이들의 제주이탈이 아주 심각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대의 제주 이탈현상은 누구나 공감하듯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지사 공약사항 중에는 2010년까지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말에 서면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 추진 상황을 질문한 결과 2006년부터 2008년 2월 말까지 5,42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되었기에 젊은이들이 제주를 이탈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역경제 성장의 기본적인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구 증가와 함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지역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하고 있는 이 무한경쟁시대에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도 2년째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의식이나 삶의 양식이 국제적인 수준, 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않는 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성공은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장 동력인 인구증가가 도민의 삶을 윤택하고 경제 성장의 기본 동력인 삶의 질 향상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의 미래가 달린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의 길잡이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특별자치도 시행 전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했던 제주도와 특별자치도 시행 2주년을 바라보는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 주체들의 의지도 더 감소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시행으로 도민들이 보다 큰 꿈과 알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하고 혁신하는 도정이 되었는지 지난 2년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지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영훈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틀째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는 김태환 지사님과 답변 준비에 함께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의 들녘은 따스한 봄 향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정질문에 나서는 본 의원의 마음은, 그리고 대다수 도민의 마음은 상당히 무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뛰는 곡물 값의 인상으로 사료 값을 감당 못 하는 축산농가의 시름,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시설농가들의 한숨과 감귤 값 폭락으로 인한 감귤농가의 어려움, 그리고 대형마트의 증가로 날로 악화되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골목상권의 침체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넘어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감 경기를 증명하듯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제주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의 성장률 5.1%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1.8%에 불과합니다. l인당 도민 소득도 전국 평균의 78%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제규모는 전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9%로 떨어졌습니다.
고용상황도 매우 비관적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고용률은 67.1%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평균보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취업자증가율은 -0.1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은 2001년 이후 최저수준인 68.7%로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취업사정과 취업전망이 나빠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지표와 더불어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지역현안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시각도 간단치 않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조기비준 추진, 제2공항 건설 재검토 발언에 이은 혁신도시 추진사업의 재검토 발언은 지역의 주요 현안 모두가 스톱되는 상황을 맞을 것 같은 두려움마저 갖게 합니다.
앞서 말씀한 각종 경제지표와 현안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시각은 한마디로 제주경제가 총체적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총체적인 위기감이 크면 클수록 희망에 대한 밑그림도 더욱 크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주의 역사에서 그 희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4·3의 광풍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마을을 재건해 냈고 제주를 다시금 살려내었습니다. 제주 정치권과 온 도민이 하나된 힘을 모아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제주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김태환 도지사께서 제주자치도를 친환경 농업시범도로 선포하기에 이른 바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냉철한 상황인식과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도민의 에너지를 모아낸다면 이 위기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행히 제주자치도정에서는 경제위기의 현상을 타개하고자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인 혁명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신경제 혁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평균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 6%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계획의 현실성을 따지기에 앞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제주자치도정의 의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뉴제주운동 추진에 이어 제주비전 2030의 수립, 그리고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용역에 이은 신경제 혁명의 추진계획은 대부분 다 선언적 의미, 구호성 정책의 남발로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주비전 2030의 산업부문 발전계획,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용역 방안의 내용, 신경제 혁명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대부분 다 제주자치도의 산업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열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더구나 도정의 주요 시책 추진에 앞서 도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책을 발표해 놓고 도민은 따라오라는 식의 시책추진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뉴제주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 현재까지 뉴제주 운동 관련 결의대회, 실천대회 등은 1,098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연인원은 10만 243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전시성 행사가 뉴제주 운동 추진에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경제 혁명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행사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실·국 단위의 신경제 혁명 추진상황 보고대회와 전략보고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1부서 1실천과제 선정과 58개 시책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또한 7개 분야 84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신경제 혁명 결의대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17차례에 걸쳐 행사가 치러졌고, 1,700여 명이 참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활성화가 보고회나 결의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에 참가하는 제주자치도민들이 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행사에 동원되는 그 시간 동안에 산업정책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하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제 혁명 추진에 모든 행정조직이 올인하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신경제 혁명 추진과제를 보면 소방방재본부의 개인별 관광객 유치 목표제 추진, 재래시장 경제바구니 제작 보급 등 부서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느라 소방방재 행정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안을 담당해야 할 자치경찰단은 제주투자방문기업에 대한 공항 영접, 에스코트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지역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고 투자유치·촉진 등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고용증진과 소득향상을 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경제 및 산업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은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가장 첫째는 재정정책입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세제 지원과 지방공기업, 지방공사의 활성화 등에 관련한 사항을 담당하는 재정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농공지구 조성이나 지역산업·전략산업 육성, 유통·생산 정보체계 구축 등의 산업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지역 공영개발사업의 추진이나 토지개발의 이용 완화 등의 지역 개발정책으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했을 때 실효성을 담보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자치도정의 각종 경제정책은 어떻습니까? 제주2030의 산업부문 비전이나 FTA대응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이나 신경제 혁명 추진계획이나 모든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을 나열하고 비전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재정정책이 없고, 지역 개발정책이 없는 것도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정책이라도 제대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작금의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정책의 핵심은 산업기반 정비정책과 산업구조정책입니다.
산업기반 정비정책의 핵심은 물류기반 구축입니다. 제주자치도 농수축산물의 수출과 제조업의 수출을 강화하려고 합니다마는 제주항에는 컨테이너 전용 파워크레인도 하나 없습니다.
산업구조정책은 지역 내의 산업부문 간의 자원의 배분을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장된 특화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타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이끌어내서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산업을 다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IT든 BT든 미래성장동력산업을 핵심 특화산업으로 선정해서 육성해야 다른 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각종 경제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각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혁명 추진계획은 재정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지방재정의 자율권 강화입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년 후 자주재원이 더욱더 줄어들고 의존재원은 더욱더 커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안의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이 올바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재정운영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봉건적 지원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적구조방식이 재정지원방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봉건적 지원방식, 공적구조방식의 재정지원방식의 틀을 깨는 것이 신경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소 부진한 용역 수행으로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반드시 산업구조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제시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지역 내 산업부문 간 자원배분의 재조정과 경쟁력 있는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산업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재정정책 중심의 신경제 혁명 추진계획의 조정과 산업구조정책 중심의 FTA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실행계획수립의 보완요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정치권과 제주자치도정과의 협력강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 치러진 총선에서는 지역구 3석이 모두 민주당, 야당이 차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소속 도지사와 야당 국회의원, 도의회의 한나라당 과반 점유가 황금분할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악의 분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분할일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전략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야를 떠나서 해결해야 할 공통의 현안과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4·3위원회의 폐지, 반드시 시도를 막아내야 합니다. 제2공항, 반드시 건설해 내야 합니다.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반드시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FTA시대 제주농업의 경쟁력, 함께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난 제주자치도민의 이익만을 위한 협력만이 중요합니다.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 연석회의의 정례화를 제안합니다.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정치권 연석회의 개최를 통해서 중앙정치권과의 협력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자치도정과 의회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정과 의정 간의 파트너십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치도정은 아직도 의회를 조례 제정의 통과절차 기관, 예산승인의 절차기관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비전 2030의 추진, 뉴제주 운동의 추진, 신경제 혁명의 추진 등 모든 실·국에 걸쳐 진행해야 할 주요시책의 경우, 그리고 또한 도민생활에 직결되는 시책, 도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일방적 추진이 되고 있어 의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협의 아래 진행되는 시책, 도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각 분야에서 관련시책을 직접 집행부와 함께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전 도민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시책추진 시 구상단계에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의 위기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배럭 오바마는 정책영역에서는 누구나 쉽게 입에 올리는 희망과 통합이라는 상투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전하는 희망은 추상적 구호가 아닙니다. 희생과 위험까지 무릅쓰는 담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담대한 희망이 미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내외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들의 희망의 크기도 커집니다. 우리들의 희망의 크기가 커지면 우리 선조들이 이 땅 제주에 탐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새로운 제주를, 제대로 된 온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해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대한 희망을 함께 노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대림 의원, 지하식 의원, 오영훈 의원 세 분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문대림 의원, 지하식 의원, 오영훈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앞서 질문을 하여 주신 문대림 의원님, 지하식 의원님 그리고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대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감귤 경쟁력 강화 기금 문제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혀 달라. 지금 감귤류에 부과되는 수입관세, 그러니까 오렌지에 약 한 500억 원, 농축액에 약 300억 원 해서 연간 800억 원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당국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미FTA에 대한 기본전략에도 이 문제를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감귤정책의 일대 전환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도정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귤유통명령제 발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2003년에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그리고 2004년도부터 전국 단위로 발령이 되어서 어간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온 도민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 그러니까 지금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해에 고시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시된 연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말만 되면 우리 도에서 감귤유통명령제 발령을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그동안 유통명령제 발령을 정부당국에서 안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하게 됐는데, 어간에 사실은 우리 도의 감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히 요청을 했고 정부당국에서도 사실 그것을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정부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만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 적정 생산량의 10%라는 것, 또 감귤가격의 20% 하라. 이것을 정부당국에서 정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0%가 너무 많으면, 아! 많다기보다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감귤유통명령제의 발동에 해당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 조정을 해야만 되겠다는 것이 의원님의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향하면 하향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하향 조정했을 때 과연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도의 입장으로서는 5%든 이 선을, 앞으로 저희가 퍼센티지 선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물량만이 아니고 품질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저희가 함께 정부당국에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정책 제언으로 매년 생산량의 10% 수준인 5만t 내외를 북한에 공급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북한에 감귤 보내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매해마다 보내왔습니다마는 국내에서 가격이 높거나 생산량이 적정할 때는 북한에 보내려고 하면 땀이 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신축성 있게 물량을 매해마다 결정을 하면서 그때마다 저희가 정부당국과 협의를 해서 협력기금 사용의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늘산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저장고시설과 통풍건조시설, 이것은 저희가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7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왔고 금년도에도 역시 여기에 한 15억 원을 지원해서 이 산업을 육성하려고, 특히나 서부지역의 토질에 알맞은 마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만에도 6년 동안 약 310t을 수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성공단에 마늘공장이 있고 평양에는 가공공장도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평양에 갔을 때 가공공장을 직접 방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출단지의 지정 문제는 전반적으로 요건에 해당되기는 어렵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대신영농조합법인, 여기는 해당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인조합과 협의를 하면서 수출단지 조성문제는 해 나가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확대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해삼 종묘 생산 및 가공기술 지원, 이 문제를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해삼은 그동안 저희가 종묘 생산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 산하에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가까스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6만t의 종묘를 어촌계에 방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삼은 사실은 ‘바다의 산삼’이라고 하듯이 저희가 앞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도 재정이 어려웠습니다마는 국비 2억 원, 도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을 종묘 구입비로 의회에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에 약 한 50만 미 정도는 방류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을 저희가 매해마다 확장을 해 나갈 때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가공도 지금 말씀했다시피 중국에서는 상당히 기호성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공까지 할 해삼 생산량이 없고 그냥 생 해삼으로 할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투입하고, 필요하다면 과연 홍해삼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을까, 흔히 보게 되면 암에 좋다, 기력에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연구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연륙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저터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있었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해저터널은 우리 도민사회에서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잘 안 되니까 그때마다 걱정하는 것이 그러면 해저터널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저도 도지사 후보로서 경선할 때 해저터널 문제가 거기에서 논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께서도 이 성스러운 의사당에서 말씀이 계셨고, 임문범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그렇게 해서 지난해 1월에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정식으로 해저터널 관계를 의제로 놓아서, 그렇게 해서 2025년 목표연도에 하는데 이번에 포함시켜 가고 있고. 해서 지난해 5월 5일 전남지사와 공동으로 발표를 하고, 9월인가 10월에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는 조치들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포퓰리즘(Populism)적, 이러한 표현을 쓰셨는데 저에게 좀 그러한 성격을 줄 수만 있으면 저로서도 퍽 다행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이 없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돌다리도 좀 두드려서 가고, 도민과 협의도 사전에 하고, 의회와도 사전에 하면서 하지 않고 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도정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 제주공항 확장공사로 2020년까지는 항공수요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실천적 접근내용과 단기과제라고 할 수 있는 공항 운항시간 연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항의 운항시간 확장 관계는 지금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 9시 40분～50분까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일찍 하는 문제, 그리고 저녁에 좀 연장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음관계로 사실상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희 도 당국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주민의 생활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호되어져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이것을 창구로 해서 앞으로 시간관계, 조정관계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주공항 가동률 증대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 답변은 기술적인 것이 되어서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0년에 제2공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풀(POOL)성격적인 예산, 이러한 것을 사용을 해서라도 제주공항의 진단이랄까요,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정부당국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부산, 한 2년 전의 부산을 보게 되면 약 한 9,500만 원의 예산을 가져서 자체 진단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24시간 운항할 수 있는 소규모 공항,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소규모 공항이라는 뜻을. 왜 그러냐 하면 24시간을 운행하는 공항이다 그러면 제주가 국제공항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점보기 정도는 이착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의 항공들이 자유롭게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 공항의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로 제2공항을 정식으로 요청해 나가는 방침을 가져서 도에서 일단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광 카지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북한에 감귤을 보내는데 설문조사, 만족도 이러한 것을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내는 것은 민간기구에서 대행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부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정리한 내용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질문 때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일부 포함이 됐는데 그러한 것은 지난해에는 사실 감귤이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상품용 감귤을 그대로 박스를 해서 보내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4·3 60주년 행사 때 4·3공원에 가보니까 너무나 삭막하다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지금 4·3공원은 1단계, 2단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경의 보완은 3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 21만㎡가 되는 이 넓은 공원에 저희가 아늑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조경 보완공사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종이며 이런 것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선택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사 관계입니다. 마침 감사위원장이 같이 자리를 해서 질문하신 것이 더욱 뜻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가 논의가 되면서 도에서는 양 기관의 조정역할을 도에서가 했습니다. 일부 대외에서 보게 되면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바로 도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연히 감사위원회는 업무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은 우리 도정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양 기관의 의견도 받고 그러면서 그동안 조정을 해서 조정한 내용이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 그러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은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교육기관,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자체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실시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처분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서로 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감사 시 필요한 경우, 그리고 특정사안에 대한 학교 감사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종 조정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님의 감사위원회 추천의 문제라든가 조례 개정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저희가 의견을 더 수렴을 하면서 도의 방침을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school zone)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외도초등학교라든가 서초등학교 이런 데는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불법으로 주차하고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CCTV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거기는 학교 주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CCTV에 의해서 교통정리를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율적으로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든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에 하든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이 학생들에게도 수범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은 저희가 아동보호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금년에 약 4억 원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이것을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용역 건수가 전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사안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없는, 그리고 종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술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부쩍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이 다소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엄격하게 제한도 하고 했습니다. 사전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 본청만 심사하던 것을 특별자치도가 생겨서는 행정시에서 하는 것까지도 같이 심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수로 보게 되면 그 전후와 비교할 때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이 서로 비슷하지 않느냐, 용역을 하고 사장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2회 용역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도외에 유출된 우리 도민의 인구, 여기 보면 20대가 73%로 가장 많습니다. 유출된 사유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역시 취업 아니면 취학, 이러한 대부분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 약 한 5,000여 개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그동안 보게 되면 공무원의 신규채용 등 공공부문에 약 400여 개의 일자리, 그리고 서울이며 경기도에서 이전 온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키멘슨, 그 이외에도 관광업계의 해비치, 또 여타의 골프장 이러한 데 통해서 약 5,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갔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특별자치도 시행 전후의 성과며 이런 데 각별한 애정을 갖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문적인 식견과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지난해에,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이 되다보니까 한미FTA 관계라든가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뉴제주운동, 그리고 제주비전 2030계획, 그리고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신경제 혁명 이러한 것들이 추진되다보니까 상당히 나열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중의 최상위는 사실 제주비전 2030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틀 속에서 뉴제주 운동이며 신경제 혁명 그리고 FTA대응 산업전략 이러한 계획들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것을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재정정책 그리고 산업구조정책, 또 한편으로는 행정 실천에 관한 시책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보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수립이 되어 있는 현재의 계획을 추진을 해 나가면서 기간마다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의 좋은 지적의 말씀도 저희가 수시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미FTA 관계는 산업구조의 정책면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거라든가 또 재정 면에서 강조되어져야 하는 우리 신경제 혁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정기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완을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정치권과 자치도정의 협력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도 아주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구성원 이러한 것은 별도로 협의를 하면서 하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협의체를 하는 데에는 저희가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도정과 의회와의 관계입니다.
자치도정과 의회와의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관계를. 의회와 저희는 정말로 양 수레바퀴로 해서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직업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오래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횡적인 협조 그런 것이 약합니다. 수직적인 거는 참 잘 됐는데 횡적인 거는 사실상 좀 약합니다―우리 간부공무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그러기 때문에 실·국 간의 협조 이런 것도 좀 약합니다, 대신 수직관계는 강하고. 그러다보니까 의회와의 협조관계, 저희 집행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상당히 약한 겁니다, 미흡하고. 의원님께서도 여기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시책이며 이런 거 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또 상임위원회별로 정기적인 간담회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여기 꼬집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비전 2030 할 때 저희가 의원님을 초청해서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앞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 동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앞서 우리가 신경제 혁명을 하면서 자치경찰단에 제가 임무를 줬습니다. 자치경찰단도 신경제 혁명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항에 자치경찰단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주재하는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객행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제에 투자를 하려고 희망하는 분이 우리 제주를 찾아 왔을 때 자치경찰단에서 숙소까지 같이 동행도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제주공항에 오면 VIP룸도 이용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사실 부서단위의 자체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가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신경제 혁명을 하면서 대단위 목요경제회의, 각 부서별 전략보고회 이런 거 좀 많이 해서 어쩌면 좀 전시성이 아니냐 이러한 시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부터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자, 그리고 이런 것을 하는데 기업과 우리 행정이 같은 생각을 가져서 출발을 하자, 이러한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오늘 이틀간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새정부 출범 이후의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기대와 애정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이번 도정질문 과정에서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진행에 전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고충홍 부의장님, 강창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태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이름 정정하십시오.
●부의장 고충홍 제가 제주대학교 총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회의록에 이름 끄트머리 하나만 정정해 주십시오.
문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대림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충홍 예,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문대림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의장 고충홍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 주십시오.
●문대림 의원 김두호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문대림 의원 지사님께서 홍해삼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지방비 2억 원, 국비 2억 원, 총 4억 원으로 올해 50만 미를 더 방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문대림 의원 50만 미가 제대로 성장이 됐을 때……. 건해삼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조사 한 자료를 봤는데 건해삼을 ㎏당 평균 200만 원 잡으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맞습니다.
●문대림 의원 50만 미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약 25분의 1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의원 그러면 얼마가 되죠, 50만 미면?
계산은 나중에 하시고요. 상당한 돈이 됩니다. 아주 큰 돈이 됩니다, 조사를 하면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도 제가 알기에 한 10만 미 정도가―10만 미 좀 못 미칠 겁니다마는―잘 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는 이것을 키울 줄만 알지 상품화 시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 접시에 썰어서 팔 줄은 알지만 머리부분이 살아있도록 상품성이 있는 건해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신경을 써서 중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아직 물량이 없어서 가공단계까지는 접근을 못 하신다고 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실무 국장의 입장에서는 다음에 홍해삼 얘기가 나오면 가공을 이렇게 해서 상품화시키고 있고 중국시장을 이렇게 개척했다, 그렇게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문대림 의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연륙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어느 국장님…….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문대림 의원 해저터널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논의해도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소규모 국제공항 얘기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65만㎡ 규모의 24시간 가동 가능한 공항을 말합니다. 도가 계획하고 있는 신공항 규모를 보면 2010년 수요 대비 규모가 몇 만 제곱미터가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새로운 공항에 대해서 규모가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대림 의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594만㎡, 2020년 기준 990만㎡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2020년을 염두에 둬서 990만㎡ 규모의 공항을 추진한다고 하면 부지의 문제, 비용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이 말한 현 제주공항 활용도의 문제, 복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 모두가 원하지만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제주공항의 운항도를 높이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규모가 좀 작지만―이렇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높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도 표를 구해서 서울 갔다 왔다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정도가 이럴진대 개별 관광객들이야 표를 구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풀어주지 못하면 제주관광의 미래는 저는 아주 어둡다고 봅니다.
저는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한 제주공항 활용, 이 속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익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접근논리를 만들어서 제주공항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가동률을 높이려니까 주민 민원, 생활권이 존중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침에 한 시간, 저녁에 두 시간이라든가, 대신 당근이 있어야 되겠죠. 도의 자료를 보니까 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당선된 모 의원의 제1공약도 이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접근을 하셔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당근을 주고, 24시간 공항 운항은 좀 어렵지만 현재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침에 한 시간, 저녁에 두 시간 이런 부분의 접근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주민 민원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항공사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나 중국노선보다 사실 제주노선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선 배치를 줄이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장님과 지사님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추진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공항공단 이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공항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라든가 항공사 직원이라든가 공항당국 직원들이 24시간 근무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싫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악력을 가지려면 어쨌든 공항공단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가져오기 위해서 공항공단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곧 제주자치도의 이익이지만 국내 서비스 수준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의 이익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대통령의 공항 활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해서 이런 것을 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의원 예.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동률을 높여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계류장이라든가 슬롯이라든가 이런 것을 넓히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2,067만 명 수송능력까지 극대화한다 이런 얘기고, 2020년이 됐을 때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풀 동원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신공항 문제가 또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시간을 늘리는 문제도 지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연간 피해보상금으로 중앙정부가 책정하는 것은 120억 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의 실무국장들이 모여서 중앙부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1,000억 원 이상 넘어야 지역주민들에게 적당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문대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서 일정시간 야간 운항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회신 온 것이 있습니까? 회신 받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4월 초에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말씀을…….
●문대림 의원 구두건의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마 그런 부분들 다음 주쯤 다시 회의를 해서 그게 확정되어질 겁니다.
●문대림 의원 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 소규모 국제공항 얘기를 합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하죠. 그런데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에 24시간 운행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제공항치고, 사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제주국제공항하고 평양공항 정도밖에 통제되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깨기 위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예 현 상태에서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반발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하고 신공항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판단해서, 사실 정부부처인 경우는 자기네 지분들을, 외연을 확장하기 좋아하는 속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슈가 크게 돼서 신공항 건설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규모가 좀 작더라도 24시간 운항 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방법도 동시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4시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항을 건설하고 지금 신공항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힘의 집중력 문제라든가 경제성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대림 의원 신공항 부지에 규모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공항을 최대한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 대안적인 공항을 만든다.
●문대림 의원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현 공항을 최대한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게 지금은 2020년까지는 써 나간다, 이런 방법…….
●문대림 의원 현 상태에서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려고 하면 밤에 출발하든 낮에 출발하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밤에 출발하든 낮에 출발하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공항이 돼야―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는 공항 아닙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해야만 제주공항이, 제주경제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류장 확장이라든가…….
●문대림 의원 저는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제주공항의 활용률을 높여라,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신공항 건설보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적이고 맞을 수도 있다, 대통령께서 잘 말씀하신 거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하겠다, 여기에 올인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민적 상실감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동률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신공항 문제를 접근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대림 의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아침에 한 시간, 저녁에 두 시간이라도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충홍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하식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오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영훈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의원님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