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는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 우리의 입장 결의안,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이도2동 강순경 외 1명이 제출한 이도2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도로망 지정 부당에 따른 탄원 외 1건의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의견 등 신관홍 의원님 외 열두 분이 제출한 21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19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및 전직 공무원 등 일곱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오옥만 의원, 현우범 의원, 지하식 의원, 오성철·오순정·정인길 공인회계사, 강경남·박희수 세무사,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 홍대오 전직 공무원, 이상 열 분을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난 4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2조 5,302억 6,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 4,722억 7,000만 원의 2.3%인 579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2조 353억 2,700만 원, 특별회계 4,94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예산 중 동부소방서 울타리 설치 공사비 2,000만 원 삭감 등 총 21억 8,436만 4,000원을 삭감하고, 축산분뇨 악취개선 실증사업지원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7억 9,436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18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기정 기금액 대비 4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942억 9,3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 기금액 대비 30억 원이 증액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기정 기금액 대비 17억 9,1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부서조정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현우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의장 양대성 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도지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과정에서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겸허히 수용을 하면서 성심을 다해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는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유가와 곡물가 급등으로 민생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고,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의 개방으로 도내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투자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주 4·3과 신 공항의 건설, 그리고 3단계 제도개선 등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 당국에서는 신경제 혁명, 관광비용의 전반적인 인하, 감귤정책의 일대 전환 등 집중적인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효율적인 역량 결집과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그리고 중앙의 절충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도내 각 정당 대표님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당을 방문하여 특별자치도 완성과 영어교육도시, 신 공항 건설 등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도민 등을 포함하여 더욱 강화된 친제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대정부, 대국회 설득 노력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와의 협력관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게 되면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조직 구성원이 뜻을 같이 하고 노력을 한다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 제주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경쟁에서 승리하고 동북아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간다면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반드시 실현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정의 현안들을 이끌어나감에 있어서는 도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역량을 모으는 데 가일층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매사를 투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할 부분은 전달해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도민들의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는 명확한 논리로 도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려나가면서 도민들의 협조를 구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도민의 의사를 결집함에 있어서도 이 순간에도 생업에 묵묵히 종사하고 있는 소리 없는 대다수의 도민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매 사업이나 도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법규에 하자가 없는 것은 하자가 없는 대로 추진해나가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해 나가면서 도민의 합의 속에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회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제주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특히 이번 추경예산이 신경제 혁명이라는 주제하에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영민)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성일)동의요청의건까지,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석어린이공원부지매입)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전지훈련센터건립부지내트레이닝센터신축)까지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하민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권영민 등 13인의 동의요청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석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등 7건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현행「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리·통 행정운영비 지원금액 중 최소 지원금액을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상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리·통 행정운영을 지원하고자 구성지·양승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리·통 행정운영비의 지원 확대로 행정의 하부단위 인 리·통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이·통장과 리·통사무장의 사기를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원안 가결될 시 수반하게 될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최소 지원 금액을 60만 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 전에 전국 최초로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상위 법령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세계인의 날이 변경되어 지정됨에 따라 조례상에 규정된 세계인의 날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동시에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키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이미 법률에 규정된 세계인의 날 규정을 이중으로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은 권영민부터 박성일까지 총 13건으로 대상자들은 제주가 동북아의 평화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거나 제주 중소기업 육성, 뷰티 산업 발전 및 감귤 가격 안정 등 제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제주발전에 기여한 분들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석어린이공원부지 매입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내 트레이닝센터 신축까지 총 7건으로 공유재산 변경내역은 부지매입 2건·6필지 5,830.9㎡, 부지매각 1건·2필지 3만 7,783㎡, 건축 멸실 1건 2,772㎡ 및 건물 신축 3건 14만 6,932㎡가 되겠으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2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13건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들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영민)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성일)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13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석어린이공원부지매입)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전지훈련센터건립부지내트레이닝센터신축)까지 이상 7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순효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허진영, 김미자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진영, 김미자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 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3조 “「건축법」제8조의”를 ‘「건축법」제11조의’로, 제6조제2항 중 엄격한 검사를 위하여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공무원 2인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 환경 변화에 걸맞은 지역재난 예방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의용소방대의 육성·발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장 임명과 해임 기준일 개선 및 화재 등 각종 현장 활동 수행능력 배양 교육·훈련 내실화, 도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자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119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30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3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 의용소방대장으로 하며, 소방서 연합회 회원은 소방서 관할 구역 내 의용소방대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허진영, 김미자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수농(일반대중)골프장(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주)한창산업토석채취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서귀포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병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김병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수농 골프장 9홀 증설 사업 환경·재해 통합 영향 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과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재해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수농 골프장 9홀 증설 사업 환경·재해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수농 골프장 9홀 증설사업 환경·재해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지물인 경우 전량 감량화 시설을 이용하여 퇴비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재해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재해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대기 및 소음·진동 분야에 대한 사후 환경조사계획을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호선, 소로2류34호선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내 비법정도로상에 시설된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로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2호선, 소로2류3호선, 소로3류1호선 연장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내 비법정도로상에 시설된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병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수농(일반대중)골프장(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주)한창산업토석채취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귀포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도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도웅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및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 통합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진영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및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종류와 재정적 지원 근거,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자인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에서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번지 일원, 총 사업면적 21만 3,270㎡에 관광·휴양시설 및 체육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사업비 231억 6,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붙였고, 재해영향평가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으며,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했음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무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무중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무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8조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내역과 중복 명시되고 있어서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강무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우리의입장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장 임문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우리의 입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는 지난해 2008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집행한다.”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의사에 따라 현재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발주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으며, 해군본부에서는 용역비 미확보로 제주해군기지 내 크루즈 공동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시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되리라 여겼던 민·군 복합형 기항지 성격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업은 용역결과에 상관없이 기존 계획을 의도했던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도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환 도지사의 입장도 해군본부 측과 같은 맥락으로 지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임시회 당시 해군기지와 관련한 도정질문에 대해 해군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해군 측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 규모의 크루즈항으로 개발하고 해양공원형 군항건설’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보다도 후퇴한 입장일 뿐만 아니라 기존 계획에 의한 해군기지건설을 그대로 용인하고 두둔하는 견해를 공개적이고 단정적으로 피력한 것으로서 도지사는 먼저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확인하고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냉철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기지건설 관련 주민 갈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책 집행을 주문해 온 우리 도의회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제주의 현안 문제 해결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임문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우리의입장결의안에 대하여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강창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양대성 강창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의원
귀중한 시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까 임문범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제안설명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검토가 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본회의장에서 이 회의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 계신 의원님이나 기타 상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 외의 의원님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그러한 관계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배포된 내용은 사전에 내용문이 작성되어서 의논되었습니다마는 오늘 10시 군사특위에서 의결을 거치고 오후 1시에 상임위원장 이상 간담회에서 이 내용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군사기지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한 번도 발표해 본 적이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겠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해군기지에 대한 문제는 지난 4월 16일 날 존경하는 오옥만 의원님의 질문에 해군 측의 입장에 손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입장은 과연 무엇이냐, 해군 측과 같으냐, 아니냐 하는 것을 선명하게 합시다.” 해서 이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주요내용 세 가지 우리의 입장에서 맨 뒷장에 보면 정부는 이렇게 해달라, 해군은 이렇게 해달라, 도지사는 이렇게 하시오라고 정부와 해군과 도지사한테만 얘기하는 입장만 발표했지 우리의 확실한 주장은 이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과연 무엇이냐, 정부에서 얘기한,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단 그러한 내용이냐, 아니면 해군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냐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기타 남은 사항은 정부라든지 해군이라든지 도지사에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보류시키자, 상정시키고 얘기하자는 얘기가 논의되었습니다마는 기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도의회 입장을 명확하게 발표를 하고, 도민의 이해를 구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을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은 보류를 해서 다음에 발표할 것인지 하는 것을 잠시 정회하여 의논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강창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우리의 입장 결의안에 대해서 강창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아직 전체 의원님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려면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요청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장 양대성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장 직권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여기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한 의원은 이미 제안을 했으니까 그렇게…….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제안한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 양대성 이 안건에 대해서입니까?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하면 토론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회의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기에 같이 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창식 부의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원만하게 조율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또 강창식 부의장께서 흔쾌히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우리의입장결의안에 대하여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안에 들어가기 전에 군사기지건설과 관련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사께 말씀드리고, 반드시 유념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당시 해군기지와 관련한 도정질문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해군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해군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많은 도민과 전체 의원들은 이것이 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또 우리 도의회에 반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금후 군사기지건설과 관련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익이 극대화, 그리고 도민정서에 부합, 또 갈등이 없는 문제 해결에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전체 의원의 뜻임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행담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의 불성실한 답변과 위험천만한 영어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방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행태와 오만하고 독선적인 교육행정을 도민께 알리고 교육감의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은 도정과 교육행정을 감시하고 보다나은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은 너무나도 불성실하며 심지어는 의원의 발언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표한 것을 발표 안 했다고 둔갑시킨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교육행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지만 동문서답형의 답변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보충 질문에서도 질문을 하였지만 답변은 마찬가지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께서는 지난 2월 26일 영어공교육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8가지를 강조하였는데 그중 다섯 번째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 영어몰입교육 확대 실시를 분명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이런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도 본인은 영어몰입교육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변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육감이 철저하게 도민의 대의기관인 신성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본 의원에게도 상당한 모멸감을 주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영어공교육 확대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공교육 확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자료 분석의 결과입니다. 교육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영어공교육을 확대해도 사교육비 증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제주초등학교와 서호초등학교의 영어수업 확대 운영 보고서에는 사교육비 확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서귀중앙초등학교와 화북초등학교에서는 사교육비 관련 조사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녕초등학교와 한라초등학교만이 사교육비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김녕초등학교의 설문조사결과에서는 학부모님들의 98%가 사교육을 시키겠다고 답변하였고, 한라초등학교 설문조사에서도 81.6%의 부모님들이 사교육비가 증가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부모들에게는 영어교육 확대 정책 자체만으로도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기존 초등학교 영어 수업 확대에 따른 운영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교육비는 전혀 들지 않는다고 답변함으로써 의회를 기만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공무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교육 공무원은 교육감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이 답변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면 교육감도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어몰입교육과 사교육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였더라면 교육감이 사교육비 확대는 없을 것이 다라는 확신에 찬 답변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 공무원 여러분, 조사한 자료를 정확히, 소상하게 보고하는 소신을 견지하십시오. 그때그때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소신을 견지하십시오. 소신이 없다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그것이 공무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능력이고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목숨을 걸고 사실을 구하던 옛 선비의 기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지금도 영어몰입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영어교육 확대가 사교육비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교육행정을 통제하고 견지하지 못한다면 교육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행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기환 의원, 김도웅 의원,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화려하게 꽃피었던 꽃들은 어느 새 푸른 실록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도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탄생되기를 소망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여망을 안고 열렸던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도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현장을 찾아 움직이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해군기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산업구조개편 대응책, 제2공항 건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열악한 자치재정, 곶자왈 보전, 경쟁 관광지와의 대응전략, 제주 교육현안 해결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대안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온 새봄의 희망을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제기한 제주 현안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을 처리하는 일도 우리 스스로가 도민 대통합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몫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희망도 찾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희망에 목말라 있는 도민들에게 보다 진일보한 모습으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양대성
이상으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