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로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및 청원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제주시 아라1동 태양빌라 입주자 대표회가 제출한 제주대학교병원 신축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관련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서귀포시 강정동 양정호 외 40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한경면 고산리 관내 양식장 공유수면 점용현황 및 심사대기 중인 현황 등 방문추 의원님 외 열두 분이 제출한 19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21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포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5분 발언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땅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 보금자리로 1969년 제주도여성회관이 사업소로 신설되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명실상부한 여성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폐지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는 단순한 여성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연구조사와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이제 인력개발원에 통합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유지·발전되어 오던 조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은 숭례문이 허망하게 불타 없어지는 비통한 마음만큼이나 참담함을 느낍니다.
더구나 현재 15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제주종합문화센터는 원래 여성플라자에서 출발한 사업이고,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훌륭하게 운영하여 제주특별자치 시대에 걸맞은 제주 여성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서 폐지되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여성 의원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동료 여성 의원들과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격려를 주셨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도 준공될 제주종합문화센터만은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좌표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여성플라자에서 시작하여 우여곡절 끝에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만 제7대 의회에서부터 제주종합문화센터는 제주여성플라자의 취지에 맞는 명칭과 기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허망하게 무너진 것처럼 제주종합문화센터도 제주 여성을 위한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여성 문화·역사 전시관으로 만 기능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제주종합문화센터가 지금이라도 제주여성종합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사전시관 뿐만 아니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기능과 여성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갖춰야 명실상부한 제주 여성의 전당이요, 제주 여성의 정체성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는 제주여성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공공성과 전문성의 원칙을 가지고 이와 같은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센터운영과 관련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칭’ 여성문화재단 같은 것을 설립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는 타 지방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21세기 패러다임과 경쟁력은 곧 여성이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여 막대한 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헤쳐 나가는 지혜로 이제는 여성이다라고 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과 능력개발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과제가 된 여성의 사회 진출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원활한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제주여성종합문화센터의 출발입니다.
김태환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래 사회는 여성이 희망이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 여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종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오종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고봉식 의원 외 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기존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시행령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편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별관신축및건물멸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국유재산과공유재산「국가태풍센터청·관사부지」교환),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상규)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윤대희)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별관신축 및 건물 멸실의 건 등 두 건의 변경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임상규 등) 17건의 동의 요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현행 제주도 조례가 채권상환 업무를 도내 점포로만 제한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권 상환을 전국 점포로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능력 발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설치 및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역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정안이 현행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논리상 부적합한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별관신축 및 건물멸실)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상정립과 행정구조개편에 대비하여 의회사무실 확충을 위하여 제7대 의회에서 의결되었던 사항이나 당초 리모델링 계획이 새청사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예정 가격의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승인 요청 과정상 예산을 기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국가태풍센터청·관사부지」교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건은 기상청 소유 국유재산 서귀포시 하원동 산4번지 외 8필지 33만 857㎡와 도 소유 공유재산 국가태풍센터 청사 부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76-2번지, 산76-8번지 6만6,099㎡ 및 관사 예정부지 서귀포시 서홍동 448-1번지 외 2필지 1,744.7㎡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하여 기상청의 기상업무에 안정성을 기하고 도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민자유치 후보지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580번 임상규부터 594번 홍경표까지 15인 및 의안번호 607번, 608번 박명재, 윤대희 동의요청의 건까지 총 17인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은 제주지역의 농·임업 발전,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제도적 기틀 마련 등에 기여한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세 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두 건 및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17건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별관신축 및 건물멸실)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국가태풍센터 청·관사 부지 교환)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임상규)동의 요청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윤대희)동의 요청의 건까지 이상 17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화장장주변지역복지마을만들기주민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방문추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오종훈·좌남수·방문추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6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종훈·좌남수·방문추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통해 주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선진 장례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명 중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제6조를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 및 삭제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7년 11월 2일자로 개정되어 자치경장부터 자치경위까지 근속 승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력 평정기간을 자치경사는 10년에서 7년으로 자치순경은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오종훈·좌남수·방문추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교통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시험및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수남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수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27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안, 2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30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 관리에 관한 조례안, 3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수수료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2단계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 써서 새롭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3조제3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행정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제4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동차 부분정비 사업자의 작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비의 추가 확보 등 등록시설 기준 등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의2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환경보전시책에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이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16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실시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일정시간 이상의 환경교육 실시로 수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과 사후관리 조사단 구성·운영 규정 등을 정하여 환경훼손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9조제4항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식품·수질 등 각종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중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부칙 제2조제1항 「먹는 물 관리법」제5조, 제43조 및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행담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32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항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36항 제안로 확·포장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시장에 대해서도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비용 부담에 관한 토지 등의 평가 등 종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주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18조의2 제1호 하단, 제11호의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건축물을 제11호의2에 해당하는 가건축물로 수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17조의4 제2항의 ‘미리’를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18조제1항제1호 가목의 내용 중 자연녹지지역을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산지천 수변지역에서는 성토구간을 최소화하고 수변녹지를 확보하여 자연경관 및 하천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 구역에 아라주공아파트를 포함하고,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로 확·포장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안로 확·포장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사 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질을 BOD를 ℓ당 10㎎이하, 부유물질을 ℓ당 10㎎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를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행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진흥및대표도서관설립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위성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을 다양한 지식정보의 축적과 효율적 정보제공 및 지식정보 격차해소 지원을 위한 핵심기반으로 육성시키고 도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 및 학습공간으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법」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집행부 및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평생교육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서관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도서관 직접 및 협력사업 등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의 설립,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및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체제의 개편에 따른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 대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을 명시하고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위원으로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행정 체제의 개편에 따라 현행 제주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명과 조문 중 관리를 설치로 수정하고 관람료 및 면제범위를 유사관광시설인 민속자연사박물관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체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유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그 내용을 본 조례로 통합하고 서귀포 실내테니스장 등 신설 또는 보수된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하는 데 있어서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특정도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 규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의 등록 기준과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 골프장 총 면적의 제한, 회원의 모집,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특히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조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임야면적의 5%를 초과하여 골프장 시설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경우 도지사의 재량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허가권한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하였고, 골프장 안에서의 숙박시설 객실수를 현행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조례와 같도록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일부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했음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바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고령농어업인등지원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한영호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FTA 등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수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에서 기금관리 공무원을 현행 직위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직제개편 시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 공무원을 업무담당 직위로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촌의 소득감소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농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용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용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계고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을 계기로 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동문회, 학부모, 재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교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용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구성지
가장 중요한 안건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 3건은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한 바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적 전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못하여 심사 보류됐던 안건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신경제 혁명을 제주자치도정의 제일 목표로 하고 있는 행정기구로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향후 행정기구와 인력을 재검토하여 행정기구 개편 및 인력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구는 지식산업국을 지식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존속하며, 감귤박물관은 서귀포시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5,136명에서 28명을 줄인 5,108명으로 감원된 정원에서 본청 인원 3명을 줄여 916명으로 하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존속과 감귤박물관 서귀포시 이관으로 직속기관 정원은 899명에서 21명을 줄인 878명으로, 사업소는 17명이 증가한 547명, 서귀포시는 8명이 증가한 723명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사무위임은 국·과 명칭에 따른 일부 수정과 함께 하수도 업무가 상수도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 3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장동훈 의원 거수)
장동훈 의원님 어떤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예, 나와서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0분 이내입니다마는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설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게 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 그 사람은 조직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조직이 비로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고 보여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선 이유는 저 혼자의 이익과 모든 것을 버리고 제 의견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의 당위성과 시기성, 그리고 조직개편의 절차성, 조직 개편의 내용성, 세 가지 테마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직 개편은 다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또 불과 1년 남짓한 2007년 6월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기관이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이 지사께서 방향하시는 대로의 방향이 아닌 제주의 현실, 현안문제, 제주의 미래산업 등 제주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용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사의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절차성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회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보고회 당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보고회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석에서 문서를 배포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공부하고 조사해서 차후에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 연락도 없이 개인 의원들의 의견만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 의견을 받는 의견이 적용되었다면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경영기획실장을 배석시켜서 이런저런 우리 개인의견들이 서로 문제점이 있을까 봐서 토론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 토론의 시간까지도,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까지도 전혀 묵살되어버리는 천부당만부당한 처사를 일삼아왔습니다.
정부조직 개편도 당론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법을 거쳐서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기구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과정도 없이 묵살하는 단계에 있는 절차성의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내용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한 저희 상임위가 벗어난 범위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개인들의 의견과 상임위의 의견의 충분히 전제하실 줄로 믿고,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입성하면서 2년여 가까운 시간 계속 부르짖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왜 똑같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원화된 업무를 하고 있느냐? 일괄처리과에서 하는 것은 문광위에서 하고. 지금 환경도시건설 쪽에서는 환경도시위에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의 전문가, 또 환경을 계속 다루는 환경 담당부서에서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당연히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모든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견을 두 번씩이나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전혀 무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둘째로, 지금 교통관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통관리단의 조직이 없어집니다. 물론 각 부서에 편재되어서 분산 배치되는 결과는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통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교통이 하는 일들을 아마 행정기구 개편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의 주된 업무내용은 교통정책, 대중교통, 특히 버스, 택시, 화물, 물류, 항공, ITS 총 망라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교통망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더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교통관리단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교통관리단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2년도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뭐가 필요해서 만들어졌는지, 지금 다시 1년 남짓한 시기에 다시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즘 계속 언론지상을 통해서 물 산업이 중요하다, 제주의 성장동력산업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5일 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나 현재 물 산업 육성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산업육성과를 수자원개발본부에 신설하는 것으로 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확정 시 관련 부서장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사님 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물 산업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관련 연구소를 신설하라고 몇 차례나 정책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제주의 미래 성장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안목에서 물연구소나 지하수연구소 및 물산업육성과 신설 등 물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해야 할 마당에 오히려 수자원연구실을 환경자원연구로 통합 축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한라산연구소, 수목시험원. 한라산연구소가 당초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연구소로 연구의 기능을 필요성을 느껴서 신설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환경연구원으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업무의 호환성도 맞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실에 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펜대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이 개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언하건대, 오늘 가부의 제언이 아닙니다. 토론의 시간을 갖고 이 안건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 역사에 남을 행정기구개편은 우리 모두 스스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우리 미래의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예,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의원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김혜자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김혜자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김혜자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그간에 일차적으로 심의보류하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참 많은 고뇌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정 가결한 안에 대해서 번복하고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장동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나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끝내는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밝히고자 나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순효 의원님도 종합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존치되어야 된다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행정에서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통합했다고 해도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부가 통합되더라도 분명히 일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본래의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차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능력개발본부는 1969년에 여성문화회관으로 여성문화의 어떤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97년에 여성종합문화센터로 해서 연구정책개발기능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능력개발본부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발전하게 된 원인은 분명히 저는 도지사의 의지가 있었다. 여성들의 권익 향상과 여성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지 속에서 저는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상승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1년 7개월 만에 다시 통합이라니, 이것은 어느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고 우리 여성들 역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존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주문화센터가 여성들의 공간입니다. 아까 여성플라자라는 명분을 못했던 것은 BTL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예산을 여기에 투입했기 때문에 여성플라자라는 명칭을 사용 못했을 뿐 여성종합문화센터는 분명히 여성의 교육공간이고 여성들의 전시공간으로 앞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능력개발본부가 폐지됐을 때는 제주종합문화센터 관리운영 주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2년 이후에 착공됐을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이 1차적인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조직의 슬림화가 먼저고 인력을 감축시키는, 저는 1차적인 목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정확하게 플랜이 나오고 그 플랜 속에 인력을 배치하고 그 인력들이 정확하게 효율적인 업무를 보면서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느냐, 성과를 내느냐라는 것이 조직진단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2년 후에 종합문화센터가 준공됐을 때 그 운영주체는 누구일까, 능력개발본부가 통합됐을 때 인력개발원이 여성들의 공간, 여성들의 전시 공간, 교육 공간을 관리할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여성관이 어느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성과 열정이 있다면 이 조직개편은 잠시 보류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서도요, 더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직진단에 따른 행정기구개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고 공유하면서, 물론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됩니다. 그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 41명 의원들이 얼마만큼 책임성, 결단을 갖고 했노라 하는, 도민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우리 41명의 의원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신중하고 여성적인 열정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본회의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대성 예, 김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41명 전부 개개인의 의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 기회를 갖게 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의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진행발언과 어떠한 의안을 제출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글자 그대로 현재 안건에 대한 자기의 의견의 표시, 자기 뜻의 표시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안건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고 요, 다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이 기록으로 되고, 모든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일 겁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안을 제기하려면 정식으로 개의라든가 과정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깨가 무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고, 아까 장동훈 의원님께 말씀 올린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상임위원장님들 모여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다가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을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의원간담회가 아닌 다른 방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상당한 이런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하기 위해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한 번 결정하면 끝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계속 시대가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우리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참조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그 취지와 이 조례가 프린트 미스인지 모르지만 잘못 명기됐을 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조례가 맞는 겁니까? 제안 설명의 취지가 맞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트 미스가 있을 때.
●의장 양대성 아니, 프린트 미스가…….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고칠 게 있어서.
●오옥만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장동훈 의원님이 정회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의장 양대성 확인하는 시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말로 모든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고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훌륭한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진통이 그에 비례해서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일이었습니다마는.
정회를 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우리의원님들끼리 여러 가지로 숙고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번에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또 전체의원들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되지 못한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이렇게 점진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봤고, 또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진지하게 정말 백년대계를 위한 준비를 우리 의원 스스로가 앞장서 나가고자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민철 의원, 고태우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새해 의정활동의 문을 열었던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인 무거운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변화하고 창조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제시를 위해서,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등 제주비전의 확고한 방향을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조직개편도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조직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안전성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는 도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듯 새정부의 출범과 특별자치도 3년차라는 희망의 길을 향한 우리 힘찬 출발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이라는 결실로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제회생을 목표로 한 이명박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정부는 경제회생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지지로 탄생된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힘써 국민의 여망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풀고 예산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배로 만들어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우리도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5대 핵심공약인 법인세율 인하, 도 전 지역 면세화, 역외금융센터 설립, 제2공항 건설, 동북아 교육 중심지 조성이 반드시 새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수가 지나고 경칩을 눈앞에 둔 지금은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보면 마른 나무에 수액을 오르는 소리가, 여기 저기 꽃망울 터지는 소리에 대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지에서 오는 봄처럼 역동적인 제주특별자치도를 가꿔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양대성
이상으로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