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경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김대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늘 긍정적인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심 의원입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의 소통과 마음 표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적인지 4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이고!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찾아가는 열린 교육감실이란 얘기는 제가 193개 전 학교를 방문하겠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제가 가서 무슨 조사 하고 보고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학교와의 인사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그래도 “우리 학교에 교육감 한 번 왔다갔저.” 하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의 어떤 현장에서의 노고도 한번 볼 겸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과 사진도 한 장 찍고 급식실 상태는 어떤지, 체육관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누가 A라는 학교를 교육감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되겠기에. 그 학교는 진입로에 나무가 많다든지 아니면 운동장에 숲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아니면 금붕어가 있다든지 개구리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얘기를 소재로 해서 사람들과 도민들과 나눌 수 있는 어떤 저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학교 방문하는 것을 이름을 그럴싸하게 그렇게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심 의원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정책의 시작은 현장의 필요성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교육감님의 의지를 보여 주고 계셔서 본 의원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작년 취임식 당시 외부 인사를 초청한 형식적인 취임식이 아닌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겸한 취임식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1일 교육청은 소통과 참여를 핵심으로 조직 개편과 정기인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 직속의 소통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교육감님께서는 소통을 중시하는 분이라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항상 소통이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소통 부재로 귀결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소통의 구체적 현실화는 외면한 채 당위적으로만 소통을 주장했을지 모릅니다.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하기보다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고 방치할 경우 결국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역시 이에 대해 동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교육감님께 세 가지를 묻고 답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청 갑질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갑질신고센터로 접수된 갑질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56건입니다. 갑질 미해당으로 자체 종결됐습니다. 행정지도와 징계는 4건에 그쳤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10여 건 내외로 신고되었던 건수가 2022년에 2배인 22건이 신고되었으며, 2023년에는 3월 기준으로 벌써 7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 문제의 심각성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괴롭힘 금지 규정과 적절한 조치 의무 규정을 담고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누군가에겐 학교도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괴롭힘이 사라질 때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직과 공무직 역시 갑질 등 괴롭힘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갑질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갑질 인정 비율이 낮고 관련 조치가 거의 없는 것은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 갑질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갑질의 경우 대부분 복무와 관련된 교원 복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장학사가 조사에 나서다 보니 교육공무원의 특성상 학교 관리자와 인연이 있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갑질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이나 신고자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이의 제기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 내 전문성 강화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 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28개교에 학교 내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 설치된 알바신고센터가 과연 설치 취지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알바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알바신고센터는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이 노동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함입니다. 담당 교사를 통해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 미체결 등의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시설입니다. 매년 28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에도 알바신고센터가 가동된 후 이용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센터가 방치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청한 청소년 노동인권 민원 처리와 신고 접수에 대한 요구 답변서에는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은 고용노동청의 권한이며 교육청에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인권신고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을 회신받았습니다. 교육청이 말한 세 곳 기관의 전화번호만 안내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시각을 보여 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들은 기본적인 노동인권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청소년 전담 노무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소속 노무사가 학교를 찾아가는 상담지원단 운영 등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학생문화원에 가면 18세 고(故) 이민호 학생의 추모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제주도가 고(故) 이민호 학생의 사고 이후 바뀐 것이 무엇일까 반문하게 됩니다.
교육청이 매년 실시한 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서 4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주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학생들까지 포함된다면 적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어볼 때 항상 똑같은 답변으로 이용 실적이 전무한 학교 알바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청 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침해 구제 등의 업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상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 운영이나 교육청 소속 전담 노무사 채용·운영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 관련 사안 처리의 교육청 내 전문화 강화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제주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다수 제자를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지요. 지난 1월 교육청이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서 고등학생 6.8%가 교사에게 성희롱·성추행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교원에 의한 성 관련 사안 발생 건수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학교생활 체계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자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와 상관없이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안도 매년 2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의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부담 등의 문제가 수반되어 이는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자치기구인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있으나 심의위원들과 학교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 및 후속 조치 부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 과제 중 하나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부정적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성인식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교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직무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학교 내 성 관련 사안 처리 전문화를 위해 학교 폭력 담당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과 같이 학교 단위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도 교육청 또는 지원청으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교육청 내 성 관련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배치·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원시원하고 긍정적인 교육감님의 지혜를 믿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이경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이경심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이경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갑질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5년간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에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2년 11월에 갑질 실태 분석을 위한 교육청 소속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고위 관리자 인식 개선을 위해 고위 공직자 반부패 청렴 연수 시 갑질 근절 연수를 실시하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갑질 판단을 함에 있어 제 식구 감싸기로 중립성과 객관성 결여 부분을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질 신고 건은 감사관실의 감사 담당 공무원이 사실 관계의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갑질 판단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감사관실에 구성되어 있는 감사처분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갑질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피해자의 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 인력풀을 운영하여 피해자의 심리 상담과 자문으로 정서 치유 및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고 있으며 교육청 상주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내 갑질 판단과 관련해서는 엄중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감사처분심의회의 외부 위원 참여 등 의원님의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 얘기를 잠깐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질의 심각성을 48.3%가 ‘심각하지 않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심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갑질 형태는 비인격적 대우가 59%. 제일 많습니다. 발생 원인은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가 5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질 대처는 ‘그냥 참았다.’가 72%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갑질을 참는 이유는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서’가 32% 나오고 있습니다. 갑질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에는 ‘없다.’가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갑질 근절 대책은 뭐냐는 질문에 인식 개선이 약 40%, 갑질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 내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생 노동인권 교육은 범교과 학습으로 지정하여 창의적 체험 활동 ― 2시간입니다 ― 교과를 통해 교육과정 안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노동인권 교육 선도 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선도 교원 양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2명에서 지금은 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로 교과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고등학교 28개에 알바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활동 중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과 학생 보호를 위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신고 접수 시 전문적인 근로 권익 상담이 되도록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도청, 청소년 노동인권 민관 협의체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성 관련 사안 처리의 교육청 내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양성 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다양한 성 사안이 발생하고 있고 성 사안 발생 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중 사안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인권 시민조사관과 외부 성 사안 처리 전문가 등으로 성희롱·성폭행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개별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자문, 컨설팅 등 성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통합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성 사안 발생 학교에는 성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학생과 교직원 성인식 개선 교육 등 재발 방지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학교 단위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도 교육청으로 이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성 관련 상담 및 전문적인 사안 처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경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경심 의원 (의석에서 양팔을 엑스 자로 함)
●부의장 김대진 이경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그리고 의회사무처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남동을 비롯한 이도2동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러분의 비서 한동수입니다.
최근 의회를 울리고 그리고 웃게 만든 김대진 부의장님께서는 넥타이 정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 그리고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도 없다.’라는 의미로 오늘 빨간색과 파란색이 혼합된 그런 넥타이를 긴급히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 격차 해소 및 공교육 강화 방안, 반값 아침밥,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청소년-청년 정책 연계 방안, 학생 자율예산제 도입 제안 그리고 교원 기피 업무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한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한동수 의원 저는 아까 방금 앞서 ‘교육에 여야가 없다. 진보, 보수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무지무지 동의합니다.
●한동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도 지난주에 교육감님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저는 그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오로지 학생, 오직 학부모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에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러면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한동수 의원 교육감님, 저는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약간.
제가 원래 경제 쪽에는 둔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동수 의원 이것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2021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상위 25%의 평균 순자산은 14억 1128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위 25%의 평균 순자산은 1512만 원, 약 93배나 차이가 나죠.
혹시 상위 10%의 순자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저도 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억 5000만 원입니까?
●한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럼 하위 10%는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61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1455배 차이가 나고 있는데.
교육감님, 사실 저는 이번 교육과 관련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제주도 내의 자산 불평등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 역시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먼저 자료 1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22년 통계청의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및 참여율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아니라 전국 평균을 한 건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사교육비도 전년도에 비해 모든 소득 계층에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800만 원 이상과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가 3.6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료 2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제주도 내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제주 역시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2년도 중학생 평균 사교육비는 36만 4000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약 26% 증가했습니다. 참여율도 12%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나이에 0을 붙이면 그게 사교육비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처음 듣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런가요?
가중되고 있는 사교육 부담을 우리 학부모분들께서 표현하는 말인데요. 소득과 자산이 괜찮은 집안은 큰 부담이 아마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은 사교육 부담에 대한 문제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형편상 사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이 교육에 방치되면서 소외감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자라면서 본인의 운명에 대해 자괴적인 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니트족, 그다음에 고립 청년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사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실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원론적인 대답을 말씀드리면 사교육보다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30∼40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얘기입니다.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제 입장에서 과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과거에는 새벽 6시 반부터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는 비교적 지금 같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교육이. 그렇지만 지금은 그 상황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역시 학교에서 부담하던 부분들이 다 사교육으로 넘어갔다고 저 혼자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판단은 어떤 조사 통계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저의 과거 교사 경력에서 나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루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하루 4시간에서 5시간까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한동수 의원 일단 제가 방금 대답을 들어보니까 교육청 차원의 사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강구된 게 없는 것 같고, 아마 교육감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느낀 것은 교육청에서도 사교육을 저감하기 위한 관심은 덜한 게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학교에서 양질의 방과후 교육활동 그리고 양질의 돌봄 그리고 스포츠·예능활동 이런 모든 것이 방과후 교육 활동…….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 필요한 행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수 의원 지금 교육부에서도, 사교육비가 치솟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올해 4월 사교육대책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혼자만 해결책을 고민하지 마시고, 제주도교육청에서도 관련 부서를 혹시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 그래도 지금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 안이 교육청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예, 아주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동수 의원 그리고 올해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죠. 아마 이 법안이 초중고에 있는 예산을 대학 예산으로 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초중고에 대한 공교육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3조 6000억 얘기가 나오다가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의 덕분으로 1조 5000억으로 감되면서 그 영향이 제주교육청에 약 240억 정도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와서 덕분에 이번 추경은 마이너스 추경으로 접근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입금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고등 특별회계법을 어떻게 해서 지역의 거점대학을 키우겠다든지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금칠락금칠락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재원은 교육청 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한동수 의원 저도 사실 원론적인 답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남아 있는, 지금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예산으로 우리가 정말 내실화 있게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의원님,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저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OECD의 최고 가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주고 그리고 선생님의 처우라든지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이 전 세계 1등 가는 기회로 잡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 꼭 이 예산을 빼야 되는지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한동수 의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교육감님이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교육감들이 지역에서 지방의회라든지 국회의원들을 좀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이 필요성을 유지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OECD 수준으로 올려놓자는 얘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육 진학정보의 격차 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사교육 수강 목적 중 진학 준비가 32%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도 내의 입시 정보가 너무 취약해서 사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가정은 제대로 된 입시 컨설팅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저희 의회에도 계속 접수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동수 의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들 또는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든 이 세 분 ― 전문가 세 분 ― 그다음 파견교사 두 분 해서 거의 사무실에 앉아 있지 않고 일선학교를 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그마저도 모자라서 거기다 다시 전문가를 한 분 더, 전문가라 함은 대학의 입학사정관 했었던 이런 분들입니다. 한 분을 더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선학교에 진로진학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마 만족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지금 진로진학센터를 확대할 생각이시죠?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의원 제가 봐 보니까 한 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료 3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센터 직원 총 5명이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1551명 그리고 대입정보 설명회 89회, 1만 3022명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도 여러 선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당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선거 룰을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그 룰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집니다.
입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능력이 있어도 어떤 능력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다섯 명이, 이제 한 명 늘린다고 하면 여섯 명이어서 과연 1551명의 맞춤형 상담이 가능할지, 1만 3000명에게 대입정보 설명회가, 제대로 된 설명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러한 정보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교육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교육이 증가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진로진학센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진로진학센터만이 아니고 진로진학박람회라든지 특별히 전문가를 모셔서 학교별로 학부모들에게 연수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접근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이 이런 질문을 하셔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것을 정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고 있구나. 우리 공교육에서 이 정도는 책임져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끔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다음에 고3 학생을 위한 반값 아침밥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교육감님, 혹시 요즘에 이슈가 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동수 의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은 어떻게 보면 참, 그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등학생들에게는 조금, 제가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달리 생각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아침밥의 문제는 기숙사와 가정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제한적인 것이 일단 집에서 밥 먹는 것은 부모님들이 책임을 져 주셔야 된다는 원칙을 저는 지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동수 의원 교육감님, 제가 일단 교육감님을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한동수 의원 일단 제주도에서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천원의 아침밥’을 제주도 내에 있는 세 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의회 내의 연구단체인 ‘청년이 행복한 제주’ 대표의원으로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결식률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봤습니다.
자료 4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이 2018도 16.2%에서 2022년도 23.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21년도 32.4%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 내의 학생 비만율이 1위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위입니다.
●한동수 의원 자료 5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과 제주 학생들의 비만율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비만율 격차가 상승하고 있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가장 최근 고등학생의 비만율이 27.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이 매년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학생들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비만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여기저기 자꾸 물어보며 다니고 있는데, 참 이게 급식의 이유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사 불규칙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만 너무 아이들을 아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먹여서 그런 것인지, 운동이 모자란 것인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잦은 결식과 그다음에 좋지 않은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게 우리 고3생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지금도 좀 살이 쪘지만 고3 때 정말 살이 많이 쪘거든요. 왜냐? 입시에 바쁘기 때문에 애들이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침도 많이 못 먹고 운동도 많이 못 하고, 밥도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먹고 있는데. 이에 고3만이라도 반값으로, 천 원이 아닙니다. 반값입니다. 반값으로 균형 잡힌 아침밥을 제공하는 것을 제가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또 기숙사에서 아침밥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에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고3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학교에 일찍 나오고 입시 때문에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고3만이라도 우리가 반값으로 아침밥을 챙겨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이디어나 접근 방법으로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우선 시설과 급식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의 기존 급식시설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점심 때문에 그 누구도 오전에 여기를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점심 식사 때문에.
●한동수 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내 18개 고등학교에서 이미 아침식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는 실비로 수익자 부담으로 다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그 학교 대상으로도 안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도 제가 사실은 의원님 질문 때문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아침식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 부담이죠. 이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 못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보편타당한 일반 학생이 아니라 선발된 학생들입니다. 선발되어서 지원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편화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혜택을 보는 게 두 번째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물론 그렇습니다.
●한동수 의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아침밥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들도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얼마든지 해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고민하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서귀산과고 같은 데 이런 기숙사에서 사는 아이들, 자연농과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아침밥 제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의원 일단은 제가 사실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서 아침밥을 반값으로 제공했을 때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료 6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든 한 10억 안으로 추려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고교 급식비 지원 기준 급식 가격은 4500원입니다. 반값 아침밥으로 했을 경우에는 2250원을 학생이 부담하면 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50%,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50%를 지원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약 8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크게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전제 조건은 제주도의 지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교육청이 만약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교육행정협의회에 교육청이 주도해서 반값 아침밥에 제주도가 지원할 수 있는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를, 교육청이 또 그것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한동수 의원 저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논이야 못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죠.
●한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독도교육 내실화 방안 및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독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선 독도 바위에 올라오는 바다사자 그 녀석들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 노래 생각이 납니다.
●한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주교육박물관 옆에 있는 독도체험관을 갔다 왔거든요.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독도는 제주와 멀지만 아주 가까운 곳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우리 제주 해녀가 일해 왔던 곳입니다.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 님이 있기 전에 우리 제주 해녀들이 몇 개월간 독도에서 지내면서 물질을 해 왔습니다.
자료 8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협재리에 있는 제주 해녀들의 울릉도 출어기념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울릉도에 간 제주 해녀들은 울릉도 작업이 끝나고 독도로 이동하여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했습니다. 또한 제주 해녀들은 독도 의용수비대와 함께 일본의 독도 불법 침략에 대해 함께 맞섰고, 독도 의용수비대에게 물을 길어다 주는 등 독도 경비대의 숨은 공로자였습니다.
자료 9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독도의 유일하고 마지막 주민인 김신열 할머니는 제주 한림읍 명월리 출신입니다. 이처럼 독도는 지리상 제주도와 아주 먼 곳이지만 참으로 가까운 곳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강원도 거진에서 한 두 달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제주에서 강원도로 물질하러 가서 현지에서 결혼한 할머니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만. 이분이 울릉도와 독도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독도에 대해서 당연히 대한민국 섬이어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머릿속에 들어오지조차 않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평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독도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들면 안 되고요.
아까 박물관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거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아직은 자랑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하고 있을 정도지, 필요하다면 앞으로 제대로 해 놓겠다는 말씀을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저는 어제 가서 느낀 것은 시설이랑 그다음에 지도 선생님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한동수 의원 시설도 보니까 최신식으로 잘 꾸며져 있고 그다음 VR이라든가 애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 공간은 넉넉하게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한국사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왜곡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이런 왜곡된 역사를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료 10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독도는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 또는 점거되어 있다는 것인데.
교육감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의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생각은 모르는 학생이 한 명도 없을 정도 아닙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글쎄요, 일본에는 몇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저도 일본인분과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 봤는데 그분은 단순히 배운 것에 대해서, 그냥 평범한 일본인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의 땅이다.” 그런데 “독도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교육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책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11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3월 30일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이 수정되면서 독도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권장했는데, 지금 교육청의 독도교육 기본계획은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수 의원 지금 확인하셨으니까 바로 조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바로 고치겠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한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독도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지금 다 설치하고 있는데 혹시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독도교육과 관련 조례를 만약 의회에서 신설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하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감사합니다. 너무 화끈하게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독도교육을 내실화하고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해 독도교육의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한동수 의원 다음은 청소년-청년 정책 연계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인 기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를 위한 후보자 시절이었습니다. 더큰내일센터와 서귀포에 청년들이 모이는 몇 곳을 가서 대화했던 게 고작 저의 모든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이나 입시가 끝나고 졸업한 후에 이런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아직 많이 모자라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아무래도 대상이 청년보다 청소년에게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회에서 청년에 관심을 많이 두는 의원으로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도에서 청년보장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련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오늘 아침 잠깐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러면 혹시 청년다락은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청년.
●한동수 의원 다락.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락. 처음 듣습니다.
●한동수 의원 이게 청년들을 위한 소통공간이고, 아까 청년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청년센터는 뭐, 예.
●한동수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처럼 제주도 내에는 청년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과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청년들이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죠.
●한동수 의원 제가 청년들과 많은 간담회를 열어 봤는데 본인들이 해당이 되는지, 이런 정책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직 청년 정책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청년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을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게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과 청년은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마치 토론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18세에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도 고등학교 때 청년에 관한 교육이나 방향 등등을 너무나 당연하게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현실이 급박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진학이겠죠. 사실 제주도는 특성화고등학교도 대부분 70% 이상이 진학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일들에 아마 뒤처진 게 아닐까, 이런 일들이? 그래서 고작 하는 것이 수능이 끝난 이후에, 또 수시로 입시가 끝난 아이들을 상대로 고등학교 3학년 중심으로 졸업할 때까지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투여되는 예산이 그럭저럭 한 5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에 나갔을 때 청년으로서의 어떤 역할에서부터 혜택까지도 교육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감사합니다.
제주도가 청년 정책 전달 체계가 잘못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청년들과 만났을 때에는 전달 체계를 잘 구축해 달라는 것인데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그분들이 고립 청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말은 청소년 때부터 그것을 대응을 해야만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에 모든 것을 극복을 잘할 수 있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청년 문제를 청소년 시기부터 좀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 제주도청과 교육청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많은 유기적인 활동을 했으면 하거든요.
사실 청년보장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관 연계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에 당연히 교육청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도청과 협력을 해서 제대로 된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부서와 그다음에 도청의 부서끼리 원활하게 소통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동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담당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 자율예산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생참여예산제를 준비하고 계시죠?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눈높이로 학교 예산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장 쉬운 예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관할 수가 있어서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 따라서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걔네들의 목소리를, 아이들의 목소리를 교장선생님이 들어도 되고요, 선생님이 들어도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은 크게 저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학부모들한테 들은 민원에 따르면 학생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윗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자주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어른들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접수를 했거든요. 해서 학생참여예산제는 거의 100% 학생들이 예산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집행 단계에서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협상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제도 아이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학생 대표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교의 모든 예산에 아이들이 다 참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 예산 중에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어떤 행사를 위한 그런 예산들은 집행할 때 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제인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 교장선생님이 다 들어줄 만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제가 돕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예,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좀 더 확대, 지금 한 개교인데요, 좀 더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그다음 교원 기피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방송이나 오케스트라, 학교 폭력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분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이런 선생님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텐데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혹시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 간략적으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를 들면 학교에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 지도 선생님들이 없다.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귀찮은 거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인센티브로 유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의원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예를 들어서 축구부가 있다. 축구부에는 감독과 코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오케스트라에는 단장과 지휘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선생님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업도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똑같은, 축구부 운영하는 것처럼 오케스트라도 단장과 지휘자를 새로 뽑아서 투입하면 제주도에서 예술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아이들도 제대로 된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선생님들도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한동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한동수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한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아침밥과 공부도 연관이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엄청난 관계…….
●부의장 김대진 아, 그렇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침밥을 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대단하십니다.
●부의장 김대진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 가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경심 의원님과 같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서 일상으로 회복 시점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활기차게 뛰어노는 아이들, 마스크를 벗고 밝은 미소를 짓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 역시 절로 웃음이 지어집니다.
긴 터널 속에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낸 아이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보다 깊은 책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제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유명하며 이러한 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제주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보다 풍부한 교육과 삶을 즐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하며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방안으로 학교 통합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급감하는 출생률과 인구 절벽 시대에 학생 수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의 존폐 기로에 있습니다. 이미 교육기관에서 6학급 이하, 학생 수 100명 이하 규모의 소규모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수도권 도심의 학교도 폐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신도시의 신설 학교로 수평 이동함에 따라 구도심 및 읍면 지역의 학교당 학생 수도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제주권 및 아라동 지역은 과대 학교, 과밀 학급인 데 반해 소규모 학교는 초·중학교 57개교로 작년보다 1개 증가하였으며 읍면 지역 외 동 지역의 작은 학교도 6개교나 됩니다.
최근 소규모 초등학교의 1·2학년 학생 수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 기준 제주시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 22개교의 학년별 초등학생 수는 6학년 285명, 5학년 300명, 4학년 315명, 3학년 271명, 2학년 255명, 1학년 235명으로 어려질수록 입학생의 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현 1학년 기준으로 학생 수가 교당 10.6명뿐이며, 서귀포시 역시 동일 기준으로 학교당 9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최근 5년간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추진 계획이 없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을 교육 당국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때는 이미 지나가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근 교육부는 적정 규모로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주의 학교도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나만, 나 때만 피하자.’는 생각을 갖는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막심한 피해가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6년 뒤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에 시작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하여 제가 먼저 어려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 통합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도내 같은 지역에 단성 학교로 있는 중학교의 통합 운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건의합니다.
기존의 학교들을 통합 추진한다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당사자의 의견 청취부터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당면하게 될 교육 가족의 수요 조사, 통합 학교의 장단점 연구 등 주민과의 소통을 시작해 줄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 가족이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질문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의회에 와서 각종 회의 때마다 청소년 도박·마약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서울 학원가에서의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해서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버젓이 마약이 교육 시설 주변에서 유포되었음에 그 심각성은 말로 표현 못 하며, 그 이전에는 중학생이 SNS를 통한 마약 구입 및 투약한 사건, 제주 역시 10대 마약 사범이 적발되었다는 언론과 학교 밖 청소년이 성인에 의해 투약된 사건 등 전국 어느 곳에서나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유혹이 뻗쳐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나서야 교육부는 대책을 검토하고 나서는 형국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주의 교육은 올해 3월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펼쳐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하여 교육감께 세 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영 중인 예방 교육이 으레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금년만큼은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마약 등 약물 중독 예방 업무 담당 부서, 도박·게임 등 예방 담당 부서,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 업무 부서가 모두 흩어져 있는데 학생들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원방향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 마약 등 약물, 학생 도박 중독에 대한 실태 조사를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중독은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굴이 예방의 1번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한 학교 시설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주를 비롯해 전국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가득하여 정부에서는 학교 휴업 및 단축 수업 조치를 지시할 정도의 기후위기로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날 또는 우천 시에 학생들은 실내 체육관 또는 교실에서 체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실내 체육은 야외 운동장 때보다 소수로 이용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실내 체육의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제주 체육에 스마트 체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기기 및 프로그램을 체육 활동에 접목하여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스마트 체육 환경 시설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금년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 미래형 체육 활동으로 메타 스포츠 스쿨 등 온라인 체육교실 앱과 시공간을 초월한 교수학습 및 영상학습을 지원·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학교 체육 역시 스마트 체육을 위한 전용 시설 구축과 스마트 체육 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 시설 구축에 있어 학교라는 공간이 네모반듯한 도전적인 패러다임을 벗어나길 요청합니다.
잠깐 사진 1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어느 사진이 학교일까요?
저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 체육대회 때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연상하시는 의원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대가 급변함에도 유일하게 발전하지 않는 것은 학교 운동장과 교도소와 학교 건물입니다.
참고로 왼쪽이 교도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사진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이고요.
교육감께서도 교실, 운동장 공간 혁신 추진을 공약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나무, 정원 예술 작품 등의 다채로운 공간으로 변화하여 환경 교육의 장으로 공간을 입체 및 곡선, 스마트 기기의 도입으로 운동 기능과 체험 기능을 제공하는 유기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학교의 출입인 운동장에서부터 공간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공약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공약 실천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 기기 대여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각종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문제들이 직접 나타나고 있음에 심히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드림 노트북은 교육감의 공약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1 신입생 기준으로 6871대를 계획하여 6623대가 대여되었고 248대가 미대여되었습니다. 노트북의 관리 방안 중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자부담 역시 각각 20%, 100%로 계획되었습니다. 위 대여 현황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가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전해 받은 내용을 포함해서 관련 문제점을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드림 노트북 교육 목적으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파손 및 관리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가정에서는 해당 학생의 학습용이 아닌 가정 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둘째, 학생들이 노트북 사용을 어려워합니다. 노트북을 게임 등 외에는 사용 경험이 없어 PPT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작성 과제를 부여했는데도 PPT 사용법을 모르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셋째, 대여를 위한 동의서부터 물품 관리까지 학교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었으며, 또한 현재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을 때 물품 관리가 고등학교로 전환 관리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넷째, 지급 당시에는 최고 성능의 노트북이었지만 6년 뒤에도 최고 성능일지에 대한 문제가 예측됩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일부는 포트폴리오 작성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성능이 필요한가부터의 문제, 또한 노트북 활용 기술의 습득을 거듭할수록 고사양 전문 프로그램이 사용될 것이지만 지급된 노트북의 성능은 반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학부모들은 개인 구매, 유해 사이트 접속 우려, 분실 부담 등의 이유로 노트북 대여를 처음부터 거부하였습니다.
계약된 248대의 미대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관리할 예정입니까?
교육감께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노트북을 6년 임대 후에는 학생 본인들에게 직접 소유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직접 소유가 사업의 전제일 경우 분실 후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변상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이를 악용하여 매매가 이루질 수도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법적 검토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약으로 시작된 노트북 대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학령기의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 기관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노트북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이라는 특색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1인 교재비 25만 원, 체험학습비 4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교재비는 여유가 있고 체험학습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에 사전 질의한 결과 교재비와 체험학습비 사용의 교차 사용은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교육 당국에서 해당 지원 금액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교육적 목적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총액 내에서 대안교육과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각 학생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위해 공립형을 포함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금년 민간·공립·국립 관계없이 총 23개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다문화 위탁교육도 9개 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특색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설치, 지정·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본 의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안이 제주교육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를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이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이남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이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통합 운영에 대한 교육청 입장과 그에 따른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우리 제주도도 학령인구 감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고 또한 동 지역 인구 집중에 따른 학령인구의 지역 불균형으로 읍면 지역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학교를 다양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은 일정한 규모를 정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학교 폐지에 대한 걱정을 안겨줄 수 있고 읍면 지역에서 특히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악순환이 있어 추진하지 않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작은 학교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도내 같은 지역에 단성 학교로 있는 학교의 통합, 통학 환경이 가능한 지역에서 학교의 이전 재배치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의 전제는 단위 학교나 지역에서의 자발적 요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학교 교육 공동체란 말로 저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지역과 학부모, 동창회, 운영위원회, 학생 그리고 필요하면 선생님들까지도 해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청 입장에서 통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생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 파악, 통합에 대한 의결 기준, 의견 수렴 방법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 기준 및 이전 학교 용지 활용 방안 등의 기준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학교와 지역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학생 중독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유관기관과 연계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비대면 온라인 마약 거래 활성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확산 등으로 모든 연령과 계층에 파고들면서 최근에는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신종 범죄까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도내 학생 중 신종 범죄의 피해와 마약류 사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5%가 유혹과 호기심으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또한 집단 문화를 중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 조기 발견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준별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예방 지도를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 마약류 중독 학생에 대한 치료 기간 연계 지원을 ―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 중독은 의심을 하는 경우입니다 ―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위해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발된 자료를 보급하여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독, 즉 중독이 의심되는 중독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과 관찰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초에 각급 학교 관리자와 담당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데 이어 국가 마약류 예방 정책과 치료 현황, 단약·재활 과정에 대한 정보 습득을 위한 워크숍 및 원격 교습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전문가 인력풀 양성을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가 연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방 교육과 교직원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마약에 빠진 학생들이 다시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단약과 재활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함에 따라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도내 전문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사이버 도박인 경우 매년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는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과의존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가 진단을 통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 및 치유 캠프 등을 통해 과의존 학생의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치유 상담,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인식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중독 예방 협의체 운영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한 별도의 전문 협의체를 운영하여 예방 조기 발견, 재활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제고하고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학교 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스마트 체육 활성화 및 지원 방침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 체육은 일제식 획일적 수업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업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 2월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학교 스마트 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학생스포츠센터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이 함께 주관한 체육교사 및 관리자 대상 학교 스마트 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특강을 개최하여 학교 현장에 스마트 체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 체육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메타 스포츠 스쿨 등 변화된 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주 체육교육 과정의 신속한 연계 방안 대응책 마련을 위해 체육온동아리를 활용하여 신체 활동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메타 스포츠 스쿨 앱 활용 기반으로 학생의 흥미를 제고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수준별 그룹형 신체 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상시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체육온동아리 활동 연수 운영, 대한민국 체육교육축전 등에 참가하여 체육교육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공원화 등 학교 체육 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학교 운동장은 학생 및 지역공동체의 공간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학교 운동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학교 공간 혁신 및 생태 환경 교육 등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공원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2023학년도 노트북 지원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가정 내 자기주도학습, 미래 사회에 적응력을 높이는 학교 수업, 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도내 중학교 1학년에게 1인 1노트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기 보급이 마무리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체 학교 대상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학교별 교육적 활용도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드림 노트북 활용 가이드북을 모든 중1 학생과 교사들에게 배포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가이드북에는 노트북 사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글 워드 및 파워포인트 사용법, 각종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 원격 수업 참여 방법 등을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드림 노트북은 가정에서 자기주도학습용으로,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의 학습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포트폴리오 작성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활성화된 일부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교과 및 체험 활동 상황을 드림 노트북으로 작성·저장하고 교사가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지원청에서 4월부터 학교별 모니터링을 통해 활용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도교육청에서 7월, 12윌에 드림 노트북 활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및 활용 우수 사례 공모도 할 생각입니다.
또한 물품 관리 등 학교 담당자에게 노트북 관련 업무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할 예정이며, 고사양의 노트북을 지원한 이유는 중학교 1학년들이 향후 6년간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인공지능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등 학교에서의 수업과 가정에서의 자기주도학습에 적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동의한 사유를 보면 가정 내 노트북 등 스마트 기기 이미 보유, 게임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노트북 파손·분실에 대한 우려, 해외유학 등 미인정 결석 등이며, 미지원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사용 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동의로 의사를 변경한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00여 대 또는 200여 대 남는 경우는 초등학교의 디지털 시범학교 등에 다른 기구로 임시 대여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가정 내 중2·3학년 학생의 박탈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적인 부분과 자유학기제 프로젝트형 수업 등의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2023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은 중1부터 고3까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학생들에게 상시 대여된 교육청 자산이며, 사용자 과실에 따른 파손·분실 시 사용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본인의 물건처럼 소중히 다루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것이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이후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학생들이 드림 노트북을 활용하여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청 차원의 시설 및 학생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4개입니다. 1학년들에게는 노트북을 지원하였고,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등록 시 재학 중인 중1 학생에게 노트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1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교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교재비 25만 원을 지방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체험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 재학 학생 기준 1인당 40만 원 지원 기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안교육 제공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어울림학교와 꿈샘학교입니다 ―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TF팀을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연구 및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남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남근 의원 (의석에서 고개 끄덕임)
●부의장 김대진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의원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남근 의원 죄송합니다. 빨리 끝나고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남근 의원 제가 약간 답변 내용을 좀…….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우선 도내 읍면 지역 중에 통합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꽤 됩니다.
●이남근 의원 꽤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예를 들어서…….
●이남근 의원 아니, 말씀드릴 게 아니고. 어디 어디라고. 교육감님 생각하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를 들어서 모슬포에 있는 대정여고와 대정고등학교.
●이남근 의원 중학교인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림에 있는 한림여중과 한림중학교. 그 외에 이거에 조금 발전시키면 단성 중학교의 혼성, 이것도 같이 생각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남근 의원 그것은 이번에 존경하는 양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제가 충분히 잘 들었고요. 교육감님의 의견에 제가 적극 동의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의원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 뒤의 마지막 답변 내용에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설·통합을 통해서 열심히 잘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교육감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지역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가 없다고, 교육감님이 문제 제기가 없다고 이 문제를……. 교육감님이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가 없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 주시는 것은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님의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일괄 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5년, 6년 후에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를 올라갈 시기에 이 상황이 그대로 된다면 그 아이들이 그 학교로 올라가서 그 아이들이 받을 혜택, 학교 규모가 작아졌을 때 아이들이 받을 혜택,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매일 생각합니다.
●이남근 의원 매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생각하시면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워도 교육감님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왜 우리는 여중, 남중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
●이남근 의원 여중, 남중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중, 남중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한림하고 한경, 이 정도 소규모 중학교의 약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경입니까?
●이남근 의원 한경도 그럴 수 있죠. 한경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특색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일 지역 내에 학교가 두 개 있는 한림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매일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답변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내일부터라도 의논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의논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의원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남근 의원 어지간하면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전역이 지역구고, 한림 지역구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한림 지역구 의원님이 부담스럽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저의 처음 생각이 아닙니다.
●이남근 의원 처음 생각이 아니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오래된 생각입니다. 제주도의 교육감들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남근 의원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 봤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정부 부처의 적정 규모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혁 과제로 되어 있잖아요. 대학, 유치원, 중·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의 지역이 한림이다 보니까 제 상상력을 한번 여기, 교육감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학교 남중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6년 후의 일입니다. 애들이 지금 많이 없다 보니까 5년, 6년 후에……. 지금은 여중, 남중 하게 되면 한 7개 학급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통합을 하게 되면. 5년, 6년 후에는 아마 애들이 많이 모자라서 중학교 3개, 3개, 한 6개 학급 정도 아주 규모가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시설 중에 한 시설을 아주 멋있는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적극 동의합니다.
●이남근 의원 아주 멋있는 학교. 최첨단 학교를 만들고요. 나머지 학교 시설에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 하고 있는 통합 단설유치원이 되든 우리 지역사회에 아주 규모가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제주 미래 교육을 위해서도 이건 미래 특구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논의해야 되고.
아까 교육감님 말씀처럼 그 지역의 구성원들의 논의가 있어야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니냐, 이것은 약간 소극적입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본 의원도 적극 동참할 거고요.
이것은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지금부터 논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5∼6년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교육 시설이 준비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쓰라린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과 함께. 옛날 저쪽 어디에서 이런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도 평교사 때입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이유가 지역에 기관이 하나 없어진다고 반대하십디다.
●이남근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기관 부분은 아까 제가 상상력을 말씀드렸지만 한쪽에 멋진 학교가 생기고, 하나가 있는 것은 지금 중학교보다 훨씬 더 큰 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만 제시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시에도 “멋진 학교를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남근 의원 그 당시의 역할하고 지금 구성원들의 구성비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의원님이 제시하는 이런 얘기들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남근 의원 교육감님이 일전에 대답한 것처럼 오늘부터라도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희들이 지성을 합쳐서 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지금 저한테 당장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시는 모양인데…….
●이남근 의원 확실한 대답이 아니라 교육감의 의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큰 뜻에는 동의한다 이겁니다.
●이남근 의원 그 뜻에는 동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이남근 의원 그 뜻에 동의하면 앞으로 추후 과정은 교육감님이 선뜻 오케이 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남근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지역 주체들의 의견을 최우선 하겠다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연히 우선해야죠.
●이남근 의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되시는 분이 뭔가 비전을 제시해 주고 충분한 상상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이런 이해·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것 또한 교육청의 업무고 의회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이남근 의원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이남근 의원님 시원시원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은 교육부차관,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고태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황국 부의장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애월읍갑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고태민 의원입니다.
저도 교육행정질문을 한 5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되어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깐 우리 애월 지역의 교육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월읍은 관광대학교 또 고등학교가 2개가 있고, 중학교가 3개 그래서 교육시설이, 교육학교가 16개 그리고 어린이집이 14개, 30개 교육 관련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 또 애월읍은 중추적인 교육도시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애월읍 교육과정 중에 핫 플레이스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두 개 학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더럭초등학교입니다. 더럭초등학교는 2012년 3월에 본교에서 분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그리고 분교장, 선생님, 교육청, 행정이 정말 삼위일체가 돼서 열정으로 한 15년 만에 본교로 승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마을 재산을 팔면서 12억 정도 투자해서 20세대의 다세대주택을 건립하고 하가연못이라든지 마을돌담 정비를 통해서 스토리가 있는 학교, 색깔 있는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귀일중학교입니다. 귀일중학교는 사학입니다, 대표적인. 지난주에 70주년을 맞았는데 사립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기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해서 학생 수도 많이 감소가 되고 특히 저 10대 도의원 당시에 광령초등학교에서는 학군을 제주시 동지역 학군으로, 복합 학군으로 하도록 하는 바람에 학교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재단이라든지 그다음 선생님들 그다음에 지역의 지도자들이 일심 나서서 학교를 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 사회지도층에서는 공립화시키자는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했던 데입니다. 지금은 학생 수가 몇 명이냐? 귀일중학교가 494명입니다. 애월에 중학교가 3개 있는데 지금 최고의 학교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게끔 교육 행정도 이제는 생물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학교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또 학교 명문이 단시일 내에 떨어질 수 있는 생물이 되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애월 지역을 토대로 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 단상으로 나옴)
교육감님 벌써 나오셨네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태민 의원 김광수 교육감님, 제가 10대 때 같이 도의원 활동을 했는데 김광수 생각,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교육감님에 대한 평가가 미래에 대한 평가다 저는 생각입니다. 해서 초심 잃지 마시고 제주도의 교육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고태민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전에는 교육청 과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장님 이런 분들을 전부 장학관, 장학사로 호칭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소리를 못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태민 의원 하여튼 고맙습니까?
오늘은 교육감님이 당선되어서 한 10개월여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석과 평가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취임한 이후에 스와트(SWOT) 분석이라든지 진단은 해 보셨죠?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이야 있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술적인 진단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못 해 보고 아직 피부로 와닿는 부분도 저 스스로는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말씀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태민 의원 10개월 동안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또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너무 변화가 심해도 안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게 교육행정이 아닌가. 일반 지역사회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교육감님이 왜 당선이 되었느냐. 그런 것까지 제가 통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2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교육 그다음에 의료, 관광 그다음 친환경 플러스 IT·BT가 있는데 중앙에서 평가를 하면 만족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뭐가 잘해서 하고 있나. 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된 건지 아니면 교육시설이 잘돼서 그런 건지, 교육 분위기가 잘돼서 그런 건지 저도 아직도 평가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단지 영어교육도시가 안착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것도 저는 생각이에요.
우리 예산 규모도 2022년도에 보면 한 1조 8000억 규모가 됐네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그중에는 17.8%, 3193억. 이건 예산입니다, 결산이 아니고. 그런데 학생도 그런대로,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음에 따라 학생 수도 많이 줄 걸로 봤는데 그런대로 2020년도 8만 5600명에서 지금 8만 6295명, 좀 늘고 있고. 그런데 교원 수는 한 6%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7만 9847명. 2000년도에 9만 1180명인데 한 1만 1000명이 감소가 되어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그래서 이게 뭐를 가리키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정적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수 그다음에 교원 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 특별자치도가 달라진 게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세울 게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제주도 하면 교육도시로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없어요. “제주도 하면 교육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공직생활을 떠나서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교육감님, 들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선 학교에서라든지 교육행정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1만 교직원들의 노고 이것은 제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국적으로 어떤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교육성과는 저는 좀 접어놓고 개인적인, 훌륭한 학과에 진학한다든지 사회에 봉사한다든지 또 우리가 본받을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데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태민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하여) PPT 좀 열어주세요.
저는 교육감님이 고개 들지 않도록 먼저 자료를 드렸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받았습니다.
●고태민 의원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수능시험 결과. 여기 보면 김광수 교육감이 돼야 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얘기는 못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통 평가는 자녀교육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향상이 되었느냐.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전국 1등급, 2등급을 보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영어는 그런대로 잘하는데 국어나 수학은 좀 못 미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2023년도 결과는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시원치 않습니다.
●고태민 의원 시원치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시원치 않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미달.
다음 내보내 주세요.
기초학력미달이라는 것은 문해력과도 관계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태민 의원 이게 2% 내외인데 많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듣기, 말하기, 읽기에 이런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도 있겠지만 기초학력진단 검사가 잘 이루어져서 문해력만큼은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음 내보내 주세요.
다음은 초중고등학생 비만율 그래프인데, 다른 의원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는데, 체육 시간이 보통 초중 과정이 몇 시간씩 잡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주당 2시간에서 3시간.
●고태민 의원 2시간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태민 의원 우리 학교 다닐 때나 꼭 마찬가지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다음에 체육관이 학교마다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체육관은 행사만 하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보면 운동기구 하나도 없습니다. 농구 골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도 의원님 제가 요즘 초등학교를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학교 오자마자 운동장을 몇 바퀴 뛰게 한다든지 점심 먹고 뛰게 한다든지 오후에 집에 가기 전에 뛰게 한다든지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비만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좀 지켜봐 보시면 괜찮아져 갈 겁니다.
●고태민 의원 저는 비산먼지다, 우천이다, 학생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요즘 바깥에 나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을 다닙니다. 좋은 체육관을 지어놨으면 초중고등학교 맞춤형 체력단련 운동기구들 비치해서, 또 필요하면 ― 예산이 없습니까 ― 전문강사라도, 기간제라도 채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체육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다만 저는 프로그램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다. 부모들이 나오면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라톤대회라든지 오름걷기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부모, 어린이가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흡연율·음주율. 금주라든지 흡연, 이거 뭐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지 않으면, 전국 평균보다 상회해서 감히 어디 얘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음 환각성 물질. 저는 환각성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주도에도 1.2%, 전국적으로는 0.4% 정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본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른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뭐를 경험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환각성 본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도 오늘 오전에 마약사범이 제주도에는 없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500만 원, 500만 원, 2개 사업에 1000만 원 정도 투입하고 있다. 이런 데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비만이라든지 흡연·음주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참여하면 보건당국도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디다. 그런 점도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그다음에 도박 중독. 이것은 깊이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교육적 측면에서 중독이 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출한 사람은 이 분야에 전문가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다음은 별표 7 내주세요.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를 봤는데 한 3개년도에 649건입니다. 문제별로는 않겠습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 대동소이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즘 전국적으로 사회적 이슈도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개선이 돼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별표 8 내주세요.
교권침해, 이것도 여러 사람 말하던데 총 117명인데 내용별로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프로그램과 대책을 가져서 추진 중인데 우리 제주도의 명예를 위해서 또 학생들의, 선생님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IB교육입니다.
저는 IB를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 올해, 세 번째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의원님들이 IB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 우려 그다음에 반은 기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우리 지역에서 IB교육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IB교육에 대해서 교육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매뉴얼이 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데 IB교육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직접 들어볼 것은 올해 학생들 대책입니다, 3학년.
교육감님, 이 학생들 대학교를 해외로 보낼 겁니까 아니면 국내 대학교로 보낼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자꾸 특정학교 얘기를 많이들 해서 특정학교 선생님들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외국으로 보낼 계획으로 만든 학교는, 가져온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원했을 때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만약에 외국으로 나간다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내년에 대학입시 결과를 가졌어도 DP, 용어가 영어로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치는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대학 입시가 완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과는 그래도 한두 해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태민 의원 교육감님, 저는 성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3이잖아요. 그런데 IB교육과정을 도입할 때 분명한 방침이 서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을 미적미적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등학교에…….
●고태민 의원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태민 의원 국내 대학에 보낼 것인지 국제 대학교에 보낼 것인지 확실히 정립이 돼야죠. 그다음에 국제 대학교를 보낼 거면 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해 줄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못 하죠.
●고태민 의원 못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태민 의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못 합니다.
●고태민 의원 돈이 있는 학생들은 가겠죠. 돈이 없는 학생은 국내 대학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 대학교 입학 전형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고 있잖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이게 이제라도, 2024년도 입학전형이 나왔던데 지금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저는 저게 제일 우려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고태민 의원 저는 교육감님 후보 시절의 토론 내용도 다 봤어요. 저는 동감해요. 동감하는데 이제도 늦지 않았다 이거예요.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진로를 어떻게 정해줘야 될 것인지 이제 명분 있게 내놔야 됩니다.
IB가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교육정책 입학 세트에, 계획에도 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뭡니까? 정말 저는 지역적으로는 IB학교를 도입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는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
IB학교 로열티 얼마 주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태민 의원 로열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난해 4억 결제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한 학년에 4억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로열티라기보다는 경비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고태민 의원 로열티가 맞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원래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IBO에서는 이익금을 가지거나 로열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출제위원과 채점관과 번역을 위해서, 우리 한글로 번역을 위해서 필요한…….
●고태민 의원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난번에 제가 4억 결제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표선고등학교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로. 이것은 대구하고…….
●고태민 의원 지금 월드스쿨이 초중학교 다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몇 개 학교는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후보 학교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월드스쿨 인증 받는 데도 천 얼마 들어갑니다.
●고태민 의원 저는 초중학교는 IB교육과정 한번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초중학교는. 고등학교는 아직은 우리 대학교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생각이 제 생각과 같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런데 학교 전출입 학생 확인해 봤죠? 3년 동안 63명이 학교를 중단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고태민 의원 63명. 그런데 전입도 받았더라고요. 전입도 12명인데 중간에 들어와서 같이 IB교육과정이 연결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표선고등학교가 IB라는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아니고 제주형자율학교로 했는데, 제주형자율학교도 몇 개가 있나요? 60개인가요? 그런데 자율학교는 학교당 3600만 원인데 IB학교는 8100만 원, 같은 자율학교라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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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귀포여고라든지 제주제일고등학교, 제주중앙여고 학교 교원 수,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3학년 학급당 학생 수 그다음에 1인당 예산을 비교해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예산을 일반 학교에도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왜 이렇게 학생 1인당 IB학교는 460만 원이고 그다음에 서귀포여고라든지 이런 데는 300만 원, 340만 원 수준이에요. 100만 원 차이 납니다. 이런 돈 일반 학교에 주면 학생들 실력이 팍 늘어요. 왜 이런 정책을 세밀한, 디테일한 분석 없이 도입했느냐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세화고등학교, 농촌지역 학교 아닙니까? 읍면마다 학교 있는 게, 저도 10대 때도 늘상 얘기를 했는데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하면서, “왜 미술과 하느냐?”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학생들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거기는 지역 출신들이 IB학교 아니면 다른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권을 막아 놓은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막고 IB학교로 갔다.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IB학교에 대해서는 빨리…….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학생들의 진로 문제, 외국 학교 갈 때 교육비 문제, 일반 학교와의 관계,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서 방침을 확실하게 세워서 IB학교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교육 균형발전계획 있죠. 여기 보면 소규모 학교라든지 도심 학교까지 전부 포함돼서 조례들을 합쳐 놔 있던데, 이게 어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생각입니다. 저는 인구 소멸 정책과 함께 학교 살리기 정책을 같이 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전에 학교 통폐합 문제 얘기를 했는데 통폐합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거든요. 우선 지역에 인구 소멸 문제와 학교 살리기를 같이 해 나가면서 이것도 안 됐을 경우에 통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교 살리기를 하는데 장학, 교육 당국에서는 뭐를 해 주고 있느냐? 관심도가 있느냐? 지역주민들은 행정이 맡아서 다 할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세대주택들을 10억, 몇십 억 들이면서, 마을 재산들 다 팔면서 지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는 리모델링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마을에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문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그것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데 세금이라도 면제를 해 줘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지방세.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육 당국에서는 마을의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투입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도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도정이, 도에서 많이, 도청에서 많이, 지사님 또 관련 공무원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말썽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당국에서도 행정이 당연히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 당국이라든지 지역 공동체에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도, 일선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도 학교 존치 여부……. 제가 “스와트(SWOT), 스와트(SWOT)” 해지는데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에 대해서는 최소한 장래 걱정을 선생님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동문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그 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교가 제주도에 한 27개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태민 의원 폐교 부지 문제입니다. 인구가 불어나서 학교를 재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관리형 수준으로 가고 있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인구 소멸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도 당국에서는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지으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부지가 없어서.
그래서 교육 당국에서도 폐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다가구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임대해 줄 수도 있고, 다음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다가구주택 하려고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데 의사가 있으면 매각을 해 줘서 직접적으로 학교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답변이 없습니까? 저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고태민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폐교는 정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어서 제가 많은 생각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폐교 활용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용지와 교환도 생각할 수 있고 거기다가 어떤 교육 인프라를 지어서 활용 방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하면 매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교육감님, 제가 외람된 얘기 한 말씀 하겠는데, 학교 용지라든지 공공기관 청사용으로 기부채납 된 재산이 용도가 소멸되면, 지금 일반 재산화됐어요, 행정 재산에서. 그러면 민사적으로 가면 진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가.
예를 든다면 유수암 장전분교라든지 어음분교 부지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 했더라고요. 민사 걸어서 이제는 “돌려주십시오.” 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제적 방침을 정해서 베푸는 게 좋다 생각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옳은 말씀입니다.
●고태민 의원 예.
다음에 이상한 도면 하나 보여드리…….
(영상 자료를 보며) 애월고등학교 진입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
●고태민 의원 저기 노란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고 분홍색 칠해진 데는 농로인데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거 아닌가요?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월고등학교가 왜 저래야 되느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쨌든 의원님, 지금 학생들 학교 다니고 이런 데는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고태민 의원 아니, 저는 상생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인데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 용지로 교육청 부지예요.
분홍색 옆에는, 전체적으로 도로가 26m 도로입니다. 저 노란 부분이. 그래서 고등학교로 이용되는 게 한 20m,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3.5m.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그런 입장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이쪽의 20m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고 이쪽의 6m는 아이들이 ― 차보다 ― 안전하게,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고태민 의원 아, 그래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은 학교 가로수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이용이 지역주민들은 한 3.5m를 이용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대형차들이, 학교 뒤쪽에 농지들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용하는 데 이용객들이 “왜 이런 도로가 있느냐?”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적도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납읍초등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태민 의원 납읍초등학교에 교육감님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있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증개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이 2024, 2025년도에 계획이 돼 있어요. 도지사하고 협의된 서류에 보면. 그다음에 지역사회에는 수영장까지 지어 주겠다 이런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계획에 없는 건데 좀 의아스러운 면이 많거든요.
납읍초등학교는 금산공원, 국가지정문화재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세팅하면서, 체육관 수영장 문제를 땅을 사서 하겠다 이러면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평면도에만큼은 세팅을 해서 학생들의 불편도 없고 체육관 건립에도 문제없고,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교장선생님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런 거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저는 맡기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고태민 의원 (웃음) 그런데 두 가지 문제 있잖아요. 체육관하고 수영장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그것도 교장선생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고태민 의원 그러니까. 당장은 짓지 않고 연차적으로 짓더라도 그 부지 위치에 배치는 먼저 교육 당국에서 결정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옳은 말씀입니다.
●고태민 의원 교육감님, 저는 교육감님을 믿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태민 의원 김광수 생각을 믿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책임을 느낍니다.
●고태민 의원 저는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학생들의 성적이라든지 교육 환경 시설들이 들어설 걸로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의원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빨리 끝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같은데 제가 일괄 질문하고 교육감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가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정이운 의원입니다.
제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취임 이후 제주 인재 육성을 위해 내건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구현에 수고가 많으신데 제주 미래교육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것들을 적극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챗GPT 학교 교육 과정 적용 준비와 학생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전 세계 많은 화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입니다. 챗GPT는 잘 아시다시피 주어진 데이터를 미리 학습하여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음성 혹은 문자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챗GPT가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이를 범죄에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챗GP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발전시켜야 함과 동시에 AI 발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의사팀 직원에게) 정지시켜 주십시오.
챗GPT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발달과 인지 수준을 초과하는 정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AI에 대한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규제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반면 EU는 더 엄격하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이탈리아 데이터보호국이 챗GPT를 잠정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교육계와 학계에서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챗GPT는 가치관, 생활방식, 사생활, 정보 오남용 등과 같은 충돌을 피해야 하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제반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디지털 문해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챗GPT는 감정이 없으므로 특정 상황에서 무감각하거나 비윤리적인 응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챗GPT를 거론한 이유는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육이 챗GPT와 같은 기술혁명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미리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억대 연봉을 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튜버가 초등학생들로부터 인기 장래희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교육청의 준비는 아직 미미해 보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하나의 질문에 고정된 답만 제공하고 실시간 학습이 불가능하며 인간들처럼 논리력이 부족하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에게 챗GPT에 대하여 어떤 교육이나 연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는 어린 학생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어서 디지털 문해력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 되려면 구독자 수가 많아야 하지만 편집 프로그램이나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를 마련하는 것부터 돈이 들기 때문에 혼자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청의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 동향 통계에서 합계 출산율을 보면 제주는 0.92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지자체의 문제만으로 수수방관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보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제주 인구 감소 원인으로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청년들이 일찍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제주 미래 세대들의 조기 취업, 조기 결혼 등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경쟁시험을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6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우대 방안과 탄력근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돌봄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돌봄교실 운영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제주형자율학교 지정·운영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다혼디배움학교 42개교, IB학교 12개교 이외에 다양한 유형에 따라 72개교 40%를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학교는 초등학교에 편중돼 있어서 고등학교는 몇 학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도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영어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내 초중고 전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을 강화해야 사교육비를 줄이고 취업이나 진학에 긍정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자율학교 교육과정을 과감히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삶과 연계된 배움의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평일 오후에는 예체능, 연극, 영화, 무용 등 학교별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가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재미있어야 올바른 인성이 함양되고 학교 폭력도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제주지역 특색을 살린 다문화 학생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다문화가정 및 학생 종합 지원 방안 정책 토론회’를 주관하였습니다. 이 정책 토론회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소외와 함께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종합 지원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다문화 학생들의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이중언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20년 2.87%에서 2022년 3.6%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의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할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 읍면에서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정읍입니다.
다문화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지금 제주 동부 지역에 있는 다문화교육센터 하나만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귀포시 서부 지역에 폐교를 활용한 다문화교육센터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폐교를 활용한 유, 초등학생을 위한 놀이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교육, 보육, 양육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방과후 그리고 주말, 방학 기간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주도 내에는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체험관이 없습니다. 타 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들이 운영하는 실내 놀이체험관을 살펴보니 대부분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들도 학교 공부에서 벗어나 생기발랄하게 놀이를 즐기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실내 놀이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수학·과학 놀이체험관 외에 폐교 시설을 활용하여 실내는 물론 실외까지 창의놀이, 전통놀이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어린이 놀이체험관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놀 곳이 없어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제주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어린이 놀이체험관 건립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기후·환경 교육 등 미래 대응 관련 질문은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과 개정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논란이 되고 있는 죽음이해교육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서 어떤 입장이신지 정리해서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이운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황국 정이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정이운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정이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챗GPT 학교 교육 적용 준비와 학생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무섭게 교육 현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교육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될 경우 챗GPT가 활용에 대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챗GPT 관련 연수를 운영하여 챗GPT의 교육 적용 방안 및 윤리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관리자, 전문직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직장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챗GPT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잠깐 가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3∼4월간 교원 300명이 주말 과정으로 챗GPT와 교육 연수에 참여했으며, 챗GPT-4 유료 계정도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챗GPT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온갖 신경을 예민하게 열어 놓고 지켜볼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이며, 어떤 질문이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질문이며 등등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따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디지털 문해력 관련해서는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문해력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 특성에 맞는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튜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부에서도 일단 디지털 교과서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요즘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해당 과에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유튜버 발굴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에 원격수업 지원 및 스튜디오형 교실지원사업 등을 하면서 학생들도 동아리 활동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도 가능할 수 있는 스튜디오형 교육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육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교육청의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방공무원 채용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2년부터 특성화고 구분 모집을 통하여 직업계고 졸업자들을 지방공무원으로 꾸준히 채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는 교육공무직으로도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원 직종에 대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성화고 졸업자, 졸업예정자의 지방공무원 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인사규칙 표준안으로 정해진 학과 졸업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주도 내 특성화고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데는 법률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고졸자의 채용 확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전국교육감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개진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공부하면서 느낀 바입니다마는 정규직이 아니면 공무직으로라도 가급적 고교 졸업생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6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 및 탄력근무지침 시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로는 교육공무원인 경우 만 18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점의 전보가산점을 부여,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가산점 부여 등을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인 경우 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승급, 셋째 자녀 이상의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전보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공무원의 인사상 우대정책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력근무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인 경우는 개인별로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를 2019년 7월 1일부터 학교까지 확대 시행 중에 있으나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교육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아침 돌봄교실 운영과 0교시 프로그램 운영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 시간 이전에 맞벌이 등 학부모 사정으로 일찍 등원하는 유아를 위해 아침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시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여 아침 돌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국정과제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KB금융그룹으로부터 36억 원을 지원받아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를 통해 지역 내 인근 학교 간 방과후 돌봄 공동대응은 물론 학년 및 대상 확대, 아침 틈새, 오후, 저녁, 주말 등 다양한 돌봄 및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제주형자율학교 지정 운영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를 활용한 제주형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신청하고 교육감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정된 21교,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포함하여 현재 총 73교, 초등학교 52교, 중학교 16교, 고등학교 5교가 제주형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교가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형자율학교를 꾸준히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형자율학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주제를 선정하고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거친 후 신청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주형자율학교 지정계획 안내 시 영어특색교육과정 운영 등을 학교에 제안하고, 운영 희망학교가 있는 경우 관련 주제의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연간 68시간 이상의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교과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어에 관한 교과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요청할 시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제주지역 특색을 살린 다문화 학생 지원 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기준 전체 다문화 학생은 2876명 중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다문화 학생은 60% 약 1736명, 제주시·서귀포시 동부지역은 19%인 535명, 제주시·서귀포시 서부지역은 21%인 605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부·동부외국문화학습관에서는 읍면 원거리 지역에 거주 중인 다문화 학생 및 가족을 위해 다문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프로그램인 다문화가족 공감 프로젝트를 신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부지역에는 다문화교육센터가 없기 때문에 2023년 폐교 활용 연구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제주 서부에 위치한 폐교 2개교 중 어느 한 곳의 적절한 위치에 서부다문화교육문화센터 신설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중 이중언어 인재발굴을 위해 매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초중고에서 다문화교육포털 자료를 활용한 다문화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제주도는 통합 다문화정책 지원을 위하여 2023년 3월 제주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였으며,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타 시도 다문화교육 및 이중언어교육 벤치마킹, 다양한 다문화사업 발굴 등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제주형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한 부모님들과 또는 선생님들과 기본적인 대화를 가지고 이 대화가 된다고 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심화과정에 요즘 국제교육원을 중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폐교를 활용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놀이체험관 건립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 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놀이체험관, 스포츠센터, 영양교육체험관, 다문화교육센터, 돌봄센터 아니면 기초학력센터, 필요하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 등등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많은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체험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 인프라를 읍면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교육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원님 여러분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음이해교육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대답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연간 6시간 이상 학생 생명존중교육 실시, 분기별 1회 생명존중교육 주간 운영, 중고등학교 생명존중 실천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바뀌는 2022, 실천되는 2025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도덕이나 윤리 교과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저는 이 죽음이해교육 조례 제정에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죽음이해교육을 조례로 제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죽음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일반화된 교육내용 및 교육 자료의 부재, 학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반발,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이후 실제적 운영에 있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죽음이해교육 조례 제정 없이도 학교 교육과정과 기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통해 죽음이해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학생 자신이 삶의 가치를 터득해 갈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 지금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수당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도서상품권 등등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정이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이운 의원 (좌석에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정이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0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2인, 찬성의원 42인)

○부의장 김황국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