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오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선거구 서홍·대륜동 지역구인 오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돼지해라고 불리는 2007년 정해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음양오행에서는 황금돼지해가 600년 만에 돌아오고 매우 길한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사회의 정해년은 결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군기지 관련한 소용돌이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제주 농촌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타결, 전혀 예상치 못한 태풍 ‘나리’의 엄청난 피해는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주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서 저도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직 사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미래 제주사회 공동체를 위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와 희망을 가지고 도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변화에 따라 바뀌어가는 장사(葬事)문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주자치도의 장사(葬事)문화도 매장(埋葬)문화에서 화장(火葬)문화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직 전국 평균 화장률(火葬率) 50%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최근 10년 사이에 11.8%에서 35%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장사(葬事)문화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는 45%가 화장(火葬)문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지역 화장(火葬)건수가 급증한 것은 도시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묘소 관리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매장(埋葬)문화로 인한 토지 잠식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장묘(葬墓)문화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화장(火葬)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제주자치도의 화장(火葬) 건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580건의 화장(火葬)에서 작년에는 5,033건으로 약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화장(火葬)건수 대비 행정시별 이용실태를 보면 제주시는 2002년 71%에서 2006년 72%로 큰 변화가 없으나 서귀포시는 2002년 16%에서 2006년 27%, 2007년 현재 49%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지역의 화장(火葬)건수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4%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지역의 양지공원 화장장(火葬場) 이용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일한 화장장(火葬場)이 제주시 지역에 있어서 서귀포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이만 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겨울철에 서귀포시 주민이 제주시에 있는 양지공원을 이용하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늦가을서부터 겨울까지 서귀포시 주민의 화장장(火葬場) 이용 건수가 확연히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양지공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화장(火葬)건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라고는 하나 산북, 산남 주민편익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서귀포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장묘(葬墓)문화 확산,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의 폭증하는 화장(火葬) 문화를 대비해 서귀포시 지역에도 화장장(火葬場)을 설치해 서귀포시의 공설납골당과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귀포시 제2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7월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기존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2개의 행정시가 탄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와 행정시 조직이 개편되었고, 유휴 행정기관 건물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도정도 유휴 행정기관 건물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 용역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유휴건물에 대한 활용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제2청사의 경우는 제주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도본청의 일부 조직이 입주하였으나 알맹이가 없어 생색내기에 그치는 정도의 행정조직을 이관하여 서귀포시 주민의 공분을 산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히려 현재는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귀포시도 행정조직이 2개의 청사로 분산 배치되어 행정업무 처리의 비효율성과 민원인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귀포시 제2청사는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 다른 차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제2청사 행정조직을 이관하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귀포시 소속 부서인 1층에는 건설국, 지역경제과, 2층에는 관광 관련 부서, 3층에는 축산환경 부서, 4층에는 재난부서, 이런 부서를 서귀포시 제1청사로 배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제1청사에 있는 자치경찰대가 이전하고 임대되어 있는 상가의 기한이 만료되면 이를 활용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2청사에는 도 본청 소속 조직은 도청으로 들어가고 농업기술원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부족한 공간이 있다면 월드컵경기장사무실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짜깁기되어 있던 행정조직이 한 곳으로 통합되어 민원불편의 해소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2청사 건물은 서귀포시 지역 발전을 위해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제2청사 활용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서귀포시의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로스쿨 설치문제는 어제 동료 고태우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난색을 표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비록 로스쿨의 유치가 아니더라도 서귀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대학의 유치라든가 특수대학을 유치한다면 서귀포시가 명문 교육도시로서 다시 탄생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서귀포시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한 질문합니다.
네오 투어리즘을 표방하는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천만 제주관광 시대를 열고 중문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서귀포 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서귀포시 주민의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도 8월에 종전 서귀포시와 관광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 간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제2관광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어 곧 최종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 인허가 신청으로 추진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 주민은 2003년에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시작한 이래 5년이 지나가는 아직까지도 계획수립 용역단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시행 주체가 바뀌어 지난해 재협약을 맺었고 개발계획 수립용역도 기간이 연장되거나 과업이 일시 정지되는 등 제주자치도의 관광공사 간 협력이 잘 안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제주자치도의 지원과 협력이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있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인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도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관광공사가 지원 요청한 폐기물 연계 처리,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관한 사항,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가능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등 열 가지 사항에 대해 신중하고도 빠른 검토를 하여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협력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귀포 혁신도시 전국 최초 기공식에 따른 인센티브 300억 원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은 도정과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혼신의 힘을 모은 결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9월 10일 기공식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됐습니다.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로 기공하게 된 것은 전 도민이 똘똘 뭉쳐 이루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1순위 기공에 따른 인센티브 300억 원과 혁신도시 기반시설 사업비 476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정부의 약속과 제주자치도정의 독려가 큰 몫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서귀포시 혁신도시 지역주민들은 전국 1순위 기공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귀포시 발전에 한몫을 했다는 긍지는 물론 혁신도시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기공에 따른 인센티브의 규모와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3선거구 노형을이 지역구인 장동훈 의원입니다.
이번 11호 태풍 ‘나리’가 남긴 상처는 참혹하였습니다. 하지만 슬기롭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서로 손잡고 태풍 ‘나리’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도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도민 여러분께 무어라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미FTA, 해군기지 문제 등 제주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민하시는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성실히 끌어가시는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래의 현안을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도민들이 저에게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갖고 지금 제주지역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께 질문과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지표상 안정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과거 IMF 외한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이 경제현장의 일반적인 목소리라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는 지역 내 총생산을 포함한 일부 실물 경기지표가 전국에 비해 부진한 가운데 BIS(기업경기실사지수), CSI(소비자동향지수) 등 기업 및 소비자의 체감 경기지수도 전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제주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2003년부터 2006년 중 평균 50.3%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동기간 중 전국 평균 74.8%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소비자 동향지수는 평균 73.8%를 기록하며 전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기준치 100%를 크게 하회하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IMF 외환위기 이후 제주지역 경제는 이출입 교역조건 악화로 도내총소득이 도내총생산을 하회함으로써 실질 구매가 감소하여 도내 체감경기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내수,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주경제도 그동안 수출, 대기업, IT산업 위주의 국내성장 기조에서 소외된 점도 체감경기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 임금구조의 변화 및 자영업 영업잉여 감소에 따른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었으며, 공적연금, 교육비, 가계부채 원리금 등 비소비성 지출의 증가 등도 도내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동안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악화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주의 경기부진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보다 질 위주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체감경기는 저소득층의 경기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고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체감경기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고용확대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내 고용촉진이 더불어 가계소득의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용의 양적 확대와 아울러 질적 개선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특히 정규직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생산성이 함께 하는 산업육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내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출입 교역조건의 악화가 실질 도내총소득의 악화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실질 도내총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도내총생산을 증가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도내 생산품의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교역조건의 개선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며, 또한 관광산업 촉진정책에 있어서도 단순히 관광객 수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다소 적은 관광객이라도 개인당 많은 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고급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내의 경우 자영업형 서비스 업종으로 노동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동 부분에 공급과잉 및 수익성 저하가 소득분배의 불균형 확대에 기여한 만큼 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지역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관광관련 서비스업의 영업력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컨벤션산업과 관광·레저산업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연계하여 음식점과 숙박업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자활가능성이 낮은 경우 과감하게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의 정책적 제안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느끼시는 점과 이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한 국가의 경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은 공장에서 생산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와 생산한 제품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수송수단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도로망이나 철도망, 항공망 등이 충분히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에 필요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고 항만이나 공항시설, 물류기지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런 것은 어느 한 회사가 건설하여 사용하기에는 너무도 규모가 크고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종의 공공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모든 시설을 건축하고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득이 민간자본의 유치를 투자하여 이런 시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은 대규모의 자금이 투자되는 반면 그에 따른 투자금 및 수익금 회수가 늦어지고 잘못하면 손해를 볼 우려가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BTO와 BTL이라는 제도입니다. 양자의 차이는, BTO는 민간에서 제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하여 추진하지만 BTL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모두 공공부분에 민간투자를 유치할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BTO는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여 채택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으로 공사를 한 후 일정 기간동안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 비용과 이익을 회수한 후 국가에 그 시설이 귀속됩니다. 그러나 BTL은 민간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설한 후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관리를 귀속시키고 그에 따른 리스료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이 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어려워 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건설경기가 회복이 안 될 경우 앞으로 제주 건설업의 자금 사정과 아울러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8, 9월에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 금융실태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설업체들의 금융기관에 차입 관련 애로사항으로 금융기관의 건설업에 대한 불신 24.5%, 과도한 담보요구 20.4%, 대출절차의 복잡성과 장기화 14.9% 등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의 건설업 경기도 침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에 따라서 제주의 경제 현실도 암울한 실정입니다.
이런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설공사 물량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금융기관의 건설업계에 대한 선입견과 불신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부양대책으로 본 의원이 말한 BTO방식 추진 예를 보면 부산시의 경우 주요 외부 순환도로망인 북구 화명대교～산성터널 간 연결하는 총 연장 19.3㎞에 예산이 총 1조 447억 원 규모의 동·서부산권 연결도로 사업이 BTO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울산시는 남구 성암동 일원에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등 1,192억 4,000만 원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전국에 많은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본적인 목적상 외부 투자 유입을 원한다면 이런 투자환경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도 한 타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주지역의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에서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BTL,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BTO 등 민자사업과 공공·민간 합동 PF사업에 지역 중소기업 업체의 시공참여보장을 통한 금융세제 부분의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한 BTL 등 BTO 방식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그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1면 톱기사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공항공사 간의 내국인 면세점의 임대료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촉진기구의 역할 담당을 위해 지난 2005년 5월 15일 본격 출범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고지원을 대신하여 특례로 내국인 면세점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면세점이 막대한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나 임대료도 계속 오르면서 JDC의 투자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 들어선 내국인 면세점과 관련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JDC의 분쟁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의 국고지원은 곤란하다며 내국인 면세점 수입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상 제주를 동북아 휴양과 관광 중심도시로 육성해 국가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도 국고 지원 없이 면세점 수익으로만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개발센터에 투자예산 확보를 전가한 셈입니다.
JDC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조성을 위한 JDC의 수익사업으로 현재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 등 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922억 원 매출에 3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연말까지는 6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익금은 제주발전에 투자하는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 17일 국내선 탑승동 개관식을 갖고 이어 12월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2,610억 9,300만 원을 투입 국제선 여객터미널을 신축하는 한편 계류장 활주로 확장, 고속탈출유도로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주공항 확장공사는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부는 공항시설 투자를 공항공사에서 담당하도록 방침을 변경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인데도 공항공사에서 투자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공항공사는 쉽게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면세점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결국 정부의 정책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발목을 잡는 셈이 되었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영업요율이 조금만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수십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JDC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임대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JDC가 공항공사에 납부한 영업료는 1차년도 23억 원, 2차년도 33억 원, 3차년도 71억 원, 4차년도 103억 원이며 올해는 약 162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JDC는 5년간 영업료 381억 원과 시설사용료 53억 원 등 434억 원을 공항공사에 임대료로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막대한 개발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영업요율 8%에서 5%로 인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임대료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경택 JDC 이사장이 국회 건설위 국정감사장에서 JDC가 추진한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지적하는 의원 질의에 내년부터 쇼핑아웃렛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지역 상권이 반대하고 또 공모한 기업체가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추진이 안 되었으나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지난 몇 년 동안 유보해 왔던 쇼핑아웃렛을 재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쇼핑아웃렛에는 임대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내국인 면세점을 공항 내에서 쇼핑아웃렛으로 옮겨 수백억 원의 임대료를 제주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전시관이 현재 본 의원이 방문해 본 결과로는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운 활용 측면을 고려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체의 생산물을 전시할 수 있고 판매와 더불어 복합적인 쇼핑아웃렛, 관광과 쇼핑과 제주경제의 판매망을 총망라하는 제주관광의 명소로까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선도프로젝트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제주 쇼핑아웃렛 등 7대 선도프로젝트들이 조속히 추진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세운 이래 제주특별자치도정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주의 체감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님께서는 좀더 현실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심각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문범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임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서가 도지사에게 이송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좌남수 의원입니다.
내일모레면 겨울로 접어드는 입동입니다. 입동날에 따뜻하면 겨울도 따뜻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도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도 제주의 화두는 한미FTA 협상타결과 해군기지에 따른 도민 갈등, 그리고 사상 유례 없는 폭우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재난지역으로 만들어놓은 태풍 ‘나리’의 피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저력이라면 FTA시대는 물론 해군기지보다 더한 문제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 겪은 재난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훈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방대책은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11호 태풍 ‘나리’가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수해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며, 향후 지구온난화 등 영향으로 인한 슈퍼 태풍과 집중호우 시 이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복개와 하천변에 대규모 주택건설 허가는 임시방편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이라는 것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410㎜가 넘는 엄청난 비는 분명 불가항력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평소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피해규모를 훨씬 경감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맥락에서 몇 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04년 9월 11일 집중호우로 동부지역에 큰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2006년 4월 제주 전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태풍 ‘나리’ 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산지천과 병문천, 독사천, 한천 등 제주시내 주요 하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침수됐던 산지천 남수각 지역도 상습 침수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보고서에도 도내 하천을 측량한 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가 없어 실제 하천을 정확히 측량하지 않고서 홍수량을 산정했다는 의혹이 되는 등 부실용역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의혹 해소를 위해 도민들에게 이 용역이 부실인지 과실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다시 수해방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새로운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종전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게 용역보고서를 대폭적으로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를 회수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1년 12월에 당시 제주시에 수립한 제주시 하천정비 기본계획보고서를 보면 오라동사무소 인근-측량지점 No 29구입니다-이 종단면과 횡단면도에는 하상이 얕아서 50년 빈도의 비가 내렸을 때 하천 좌완 1.26m 정도가 범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보고서 329쪽부터 331쪽 재방 및 호안설치계획을 보면 이 지점은 물론 2.8㎞에 이르는 하천정비 계획수립 대상 지역에 대한 개수계획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천 정비계획 구간에 대한 홍수량 및 홍수위를 산정함과 아울러 측량지점별 홍수위까지 단면으로 제시해 놓고서는 정작 정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측량지점 No 29는 금번 태풍 ‘나리’ 때 하천범람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50년 빈도의 강우도 하천이 범람할 것으로 분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하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은 보고서가 작성되게 되었으며, 하천이 범람할 것으로 분석된 지점에 이렇다 할 홍수방지시설이 지금까지도 설치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1981년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 430억 5,970만 원을 투자해 제주시를 관통하는 5대 하천 병문천, 독사천, 산지천, 한천, 흘천의 6,075m 구간을 복개하였습니다. 특히 한천교 복개구간 380m에는 무려 기둥이 400여개 설치되어 옹벽 역할을 함으로써 물에 떠내려 온 나무와 잡풀, 쓰레기 등 부유물이 기둥 사이를 가로막아버림으로써 범람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천교 복개구간에는 복개공사 이전에 설치했던 아름드리 콘크리트 기둥이 8개나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둥이 복개 구조물의 상판과 완전히 접합된 상태가 아니라 상단부가 상판과는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복개공사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콘크리트 기둥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들 기둥이 금번 홍수 때 원활한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피해를 더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사천의 경우는 더욱 가관입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사진은 잊어서 안 갖고 왔습니다.
복개구간이 시작된 이도동 수선화 아파트 남쪽의 경우 폭 3.8m 정도의 박스가 2개 설치돼 일시에 밀려드는 빗물을 소통시키지 못해 범람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천 복개로 인한 문제가 모든 복개구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시장 당시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인 산지천 하류지역의 복개구간을 걷어내어 주민 친수공간을 정비해 낸 것처럼 차제에 복개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정책적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슈퍼 태풍과 국지성 집중 폭우 등 앞으로 엄청난 수해가 예상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수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고 실천으로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구호로만 그치는 안전도시, 용역에만 의존하는 행정을 과감히 버리고 금번 홍수피해를 바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항구적인 수해 저감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선진국에서는 홍수가 발생하고 나면 즉시 조사반을 가동하여 홍수 피해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관할 뿐만 아니라 저감대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홍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할 틈도 없이 응급복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록마저 사라져버리거나 파묻혀버렸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이 얼마나 안이하고 임기응변식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홍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조치하는 기획도 제대로 짜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가와 공무원, 엔지니어링 기술자,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자연재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즉각적인 피해실태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실천해 나가야 할 제주특별자치도가 거꾸로 불안과 갈등과 반발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특별자치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주민의 불편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 유치와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신양리 섭지코지 국유지 매각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으로 도청 정문 앞은 시위 장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각종 생활민원과 관련하여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간 조정역할을 담당하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여 발생한 사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을 개편한지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1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조직개편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조직이든 1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안정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못된 용역 하나로 인해 지난 1년을 헛되게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특별자치도가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당시 조직개편에 참여했던 용역업체에 대해서 부실용역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도에서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용역결과물의 실현가능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으로 이관된 노동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수의 국제적인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위해 가장 중요시하는 조건이 바로 규제완화와 함께 안정된 노사문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완화와 안정된 노사문화는 국가신용도와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 노동업무 전반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제주지역 노정업무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종전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노동 관련법 시행으로 인한 업무량 폭주로 조직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이후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등과의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인사교류가 단절되어 노동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종전 국가기관인 노정업무가 자치도로 이관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고용안정센터 직원 상담원들은 이관 당시 업무협약을 통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 노동부 산하 직원상담원들은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상담원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들 상담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도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49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임용했으며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2,1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1,59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만 하였지 이에 대한 처우개선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들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대책과 아직까지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전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9일자로 퇴임하였으나 도는 아직까지도 후임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노동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임명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인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인지 지사께서는 공석 중인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행정의 실정을 감안해 보면 지방노동위원회나 광주지방노동청 근로3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정부서 및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정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정부는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세계인의 이목을 끌만한 국제적인 사업과 평화 관련 사업 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테마로 한 박물관이라든가 세계대전 기념관 시설 등 국제적인 사업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평화의 섬이 우리들만의 섬으로 전락하기 전에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뭔가 혁신적인 사업구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앞으로 세계평화의 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산업 관련한 사항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말을 이용 한 승마산업 등의 고급레저스포츠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승마, 경마 등 말을 이용한 산업이 연간 38조 원 규모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 또한 마산업으로 연간 8조 원이 넘는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마산업의 경쟁력과 시장성을 인식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3일 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은 말 관련 전문시설 및 종합레저타운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설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마산업이 정상화될 경우 향후 5년 내 1조 원의 시장규모를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 3만 명 정도가 승마를 하기 위해서 몽골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에 마산업이 발전됐을 경우에 몽골에 가는 국민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전부 올 것입니다. 우리도 마산업을 정책으로 육성한다면 분명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마산업의 성장력과 미래성을 인식해서인지 제주마산업클러스터를 구축 운영하는 등 발 빠른 대처 능력을 보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아닌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클러스터 운영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도에서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인 4 플러스 1과 더불어 마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럴 의향이 있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명예도민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004년 취임 이후 지금까지 238명의 명예도민을 탄생시켰습니다. 종전의 시·군에서 승계한 인원을 포함하면 그 숫자가 무려 522명에 달합니다. 명예도민은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를 명예도민으로 위촉하여 이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도민증의 남발로 희소가치는 최악이며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또한 미미하여 그들에게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의 자긍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현상은 곧 명예도민이라는 증서만 주었지 지금까지 명예도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예우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명예도민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한 예우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전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나 움직이는 사람은 인생을 놓치게 될 것이다, 또 낯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자심의 힘을 키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가야 할 길은 도전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 길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위험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정이나 의정 모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좌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충진 의원, 장동훈 의원, 좌남수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을 마쳤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포항시의회 김상원 의회운영위원장 외 여덟 분의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방문해서 저희들을 지켜봐 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리면서 유익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한 오충진 의원, 장동훈 의원, 좌남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어제에 이어 연일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여 주신 오충진 의원님, 장동훈 의원님, 그리고 좌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바꿔가는 장사(葬事)문화, 장사(葬事)예절문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격세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5,6년 전만 하더라도 매장문화로 오직 일관되어 오다가 화장(火葬)문화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40% 가깝게 화장(火葬)문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변화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화장(火葬)문화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으로도 나옵니다. 서귀포에서는 다행히 납골당은 훌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화장(火葬)을 하려고 하면 지금 5·16도로상에 있는 양지공원까지 와야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음을 저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의 화장장(火葬場)은 아시겠습니다만 총예산이 약 50억 원 가깝게 투입되어서 하루에 한 15명을 화장(火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를 보게 되면 화장률이 40% 가깝게 되고 있지만 하루에 화장(火葬)을 하고 있는 인원은 약 3.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2015년까지는 현재의 화장장(火葬場)에서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특히 가을이나 겨울철 5·16도로가 가끔 빙판도 지기 때문에 사정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5·16도로 빙판이 눈이 와서 되었을 때 1년에 보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가 교통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관내에도 화장장(火葬場)을 하나 설치해서 화장(火葬)문화를 보다 많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은 지금 양지공원 화장장의 가동률이며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하는 추세를 보면서 새롭게 다시 건축을 하여야 할 시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추계를 한 2015년-그 전후가 되리라고 봅니다만-그때에 서귀포 산남에 화장장(火葬場)을 설치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귀포 산남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다소 불편함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도 그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각별히 지원하겠습니다.
오충진 의원님께서 장사(葬事)문화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진단해 주시고 좋은 제언을 해 주신 점 도지사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귀포시 2청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적나라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귀포시에 1청사와 2청사가 있는데 지금 이게 1청사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모든 업무가 효율적이겠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청사에 있다 보니까 일부 과며, 서귀포시의 업무며 민원처리에 다소간에 불편이 있고, 시민들이 혼돈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청사 한 군데로 통합만 할 수 있다면 A라는 과에 와서 업무를 보다가 B라는 과도 바로 옆에 있어서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상 불편함도 많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합쳐서 1청사 하나로 하기에는 저희가 담당부서의 보고를 받아보면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0% 정도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 사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산남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모처럼 감사위원회, 농업기술원, 문화관광스포츠국을 이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산남지역에 어떻게 하든 저희가 의지를 가져서 균형발전을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사리 저희가 환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의 2청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로스쿨 문제는 어제 고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난색’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사실은 그러한 표현은 아니고, 제가 어제 답변 드린 것은 지금 제주대학교 자체에서가 시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져서 다시 의견을 달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대외적으로 로스쿨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2청사를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귀포시장이 주관해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도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겁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좀 많이 늦었습니다. 저희로서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이유는 들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협약을 맺어서 이제 용역은 완료단계입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관광공사에서도 사장님이 약 6개월간 공백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계획도 완료는 되었는데 확정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따라서 조속히 확정시키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관광공사에서 요청하는 내용,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광공사와 협의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도의회에도 협조요청하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이신 오충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산남에 계신 의원님과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2의 관광단지는 조속히 착공되도록, 늦어도 2009년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목표를 가져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귀포시 서호동 약 30여 만 평에 착공될 수 있도록 토지주에 대한 협의며, 행정절차에 대한 협조며 이런 것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선도적으로 많이 협력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를 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에 할 때는 건교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 그리고 기반시설-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476억 원, 회수에서 신시가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지켜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기반시설 476억 원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있기 때문에 최종을 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00억 원은 3개년에 걸쳐서 1년에 100억 원씩 건교부와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건교위 소위원회까지는 100억 원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예결위가 남아있고 본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끝까지 이것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회에도 많은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충진 의원님께서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소상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산남과 산북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질문해 주신 점 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동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의 기업 및 소비자의 체감경기지수가 부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인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을 도에서는 갖고 있는지,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 세 가지 대안에 대한 도 당국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관계상 세 가지 안에 대한 도 당국의 의견은 저희가 서면으로 소상히 말씀드리고, 체감경기, 제주의 경기에 대한 도의 방침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주지역경제는 고용 등 일부의 지표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상위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반적인 경기지수는 전국의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금년 상반기 제주경제의 평가에 따르면 소비는 신용카드 구매액이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매장매출액의 증가, 농수산물 출하의 호전, 관광산업의 견실한 신장세 등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겠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편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근본적으로 세 가지를 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제주의 근본적인 경쟁력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내 생산품의 고부가가치 정책, 그리고 교육·의료산업, 컨벤션산업 등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제안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산업 육성전략과 함께 개방의 시대에 맞게 국내외 상품 서비스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주경제의 구조적인 체질 자체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규모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자체의 수요확보와 외부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경제규모를 가질 때 제주경제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대규모 투자유치 등 전반적인 흐름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민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경제는 이론적인 면 외에 심리적인 면도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경제의 최일선 단위에서 경제를 접하고 있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다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재래시장 상품권 등 서민경제 활성화의 시책, 그리고 체감경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귤산업에 대한 가격지지정책, 이러한 것들도 저희 도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제시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양보다도 질 위주의 고용정책, 두 번째, 도내 생산품의 고부가가치의 정책, 마지막으로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BTL 사업과 BTO 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BTL이나 BTO는 조금은 생소한 면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고, 특히 부산시의 예라든가 울산시의 예도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BTL사업은 저희 도 당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종합문화센터, 하수관거사업 이렇게 3개 분야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약 2,818억 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은 내년도에도 BTL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562억 원이 됩니다. 하수관거사업인 경우에 우리 지역의 기업체 참여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 수준입니다만 내년부터는 40%까지 상향 조정해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BTO사업은 현재 저희가 착공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성산포해양관광단지에 제주해양과학관, 수족관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제주해양과학관을 BTO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과 꾸준하게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규모는 약 1,100억 원, 그리고 KDI에서 하게 되면 사전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조사 분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KDI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며칠 전만 하더라도 KDI에서 현지에 와서 실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민간의 자본 투자를 통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JDC의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임대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결론이 나 있는 단계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JDC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서로 여러 가지 임대료 비율을 가져서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건교부에서가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31일 연간 매출액이 2,000억 원까지는 현행대로 8%,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5%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임대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을 쇼핑아웃렛, 그리고 중소기업체 제품의 전시며 판매하는 이러한 것과 종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지는 것을 앞으로 구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쇼핑아웃렛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JDC이사장께서 국감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 도 당국과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 저희가 JDC와 이 문제는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의원님께서 구상하시는 이러한 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소상하게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 이 자리에서,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릴 것은 면세점은 앞으로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제주관광공사에서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행령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JDC와 협약을 맺고, 서귀포시에 있는 ICC에 면세점을 앞으로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JDC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의원님께서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으신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크게 태풍 ‘나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질책성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질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답변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우리 도 일원에 사상 유래 없는 많은 피해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말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모든 재해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복구 작업에 우리 도정은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번 강우를 분석해 보면 1000년 이상의 예측할 수 없는 강우량을 기록하였음은 물론이고, 기상청이 발표한 예측만조위도 77㎝가 더 높은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기상학적인 원인과 복개하천, 통수단면의 감소, 지형적인 여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보통은 50년 내지 80년의 빈도를 합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하천의 치수정비가 전국보다 좀 뒤집니다. 전국이 70%대인데 우리 제주는 약 30%, 그렇게 해서 그동안 하천정비에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과거와 다른 강우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강우빈도도 최소 100년 이상으로 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50년에서 80년 빈도를 예상해서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100년 이상의 빈도를 가져서 이번에 항구복구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시내의 복개된 4개 하천, 한천,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의 범람으로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400억 원의 예산을 가져서 이 하천의 상류지역에 저류지를 건설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59만 톤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를 4군데 내지 5군데, 그래서 총 59만 톤, 지금 어승생 저수지가 10만 톤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상했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수해에 대처해 나가는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할 때는 의원님도 적절하게 지적했습니다만, 절대로 행정이 단독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하게 듣고, 의회와도 협의하면서 최종 이번에 근본적인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과업지시서 작성을 마무리 하고 다음달 중으로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한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말씀을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된 것이 총 380m입니다. 이 중에 80m가 상판이 들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복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상판이 들려져 있는 80m 구간은 저희가 복개를 걷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가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남쪽의 교량 있잖습니까? 그 교량의 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류에 저류지를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도에 사실 계획을, 그 당시에 ‘제주도수해방지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것을 왜 예측 못했느냐?” 이러한 지적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구좌지역의 도로가 저수조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치중된 것이 맞고, 하천은 그 당시 용역과업지시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겁니다. 하천은 그 당시에 하천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방재구조 전반을 진단하기 위한 관계 전문가들은 물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종합치수대책자문위원회’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수계별로 유수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유입량 저감방안, 한편 하천별 지역특성에 맞게 저류지며 인공함양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중에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근본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라동사무소 인근 하천정비와 관련해서는 2001년도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제외된 것이 맞습니다. 한편 2005년도 하천정비계획에는 포함이 되어서 2008년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의원님께서 여기에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문제는 저희가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해군기지, 풍력발전, 신양리 문제며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도청 앞이 매일 시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양리 문제는 며칠 전 해결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갈등은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발전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은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책의 모순이나 오류를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될 수가 있고, 우리 사회를 성숙시키고 민주적인 사회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회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위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제 질문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내용에 1년 후에는 다시 보완하는 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지난번의 조직개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별히 앞으로는 용역 시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하는 데에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동행정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노동행정 업무에는 의원님께서 워낙 탁월한 식견과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도정에 많은, 좋은 제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이것도 서면으로 제시하고, 다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은 저희가 오늘 아침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제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내정자를 저희에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발령해서 그동안의 공백이 빨리 메워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항상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섬으로만 지정되고 실속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센터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한데 뭔가 내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평화의 섬 거기에 있는 내실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 가칭 ‘유엔평화활동 지역센터’ 등 국제기구를 제주에 설립해 나가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6월에 평화포럼 개최할 때 채택된 ‘제주 프로세스’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칭’ 제주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유엔기구, 정말로 저희 도가 이런 것을 하나라도 유치할 수가 없을까 이러한 데 많은 대외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주마산업과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세미나도 하시면서 마산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제주마산업 클러스터사업, 이것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마필산업육성정책에 있어서도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명예도민에 대해서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하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제가 도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명예도민으로 저희가 위촉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인정감을 많이 받고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항공료다 이런 것도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지금 항공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명예도민 제도는 절대로 남발해서도 안 됩니다만 그래도 할 분들은 해 나가야 우리 제주자치도가 우호적인, 중앙의 인맥이며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인맥이며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하는 데는 참 좋은 제도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명예도민증을 발부한 그분들을 초청해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분들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자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할 일이 뭐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도 하고 찾아와서 얘기를 해 달라. 내가 제주명예도민이 된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도와주겠다.” 이러한 것이 대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남수 의원님께서 남발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유연하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해 드리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워낙 다분야에 많은 양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하나하나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세밀한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의원님!
(오충진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잠깐.
간단히 질문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서귀포시에 1주일에 몇 번 가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비상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50 대 50, 비상시기인 경우에는 한 30%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의원 지금 서귀포시 2청사에 관련부서가 몇 개 과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4개 과 있습니다.
●오충진 의원 제주시에는 몇 개 과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1개 과 있습니다.
●오충진 의원 이렇게 분산해서 근무해도 되는지, 도지사님 말대로 균형발전차원에서 서귀포시로 다시 가서 근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 분산해서 근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의원 사실 서귀포시에 전부 갔으면 문화예술과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근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문화예술과가 도 본청으로 복귀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전부 도 본청으로 복귀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당초에 부서 배치할 때도 다소의 비효율성을 감안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배치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충진 의원 본 위원은 앞으로 제2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해서 조만간에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방금 도지사께서 여유 공간에 대한 충분한 활용방안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지사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오충진 위원장님께서 신시가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현재 신시가지는 월드컵경기장하고 혁신도시, 이렇게 삼각관계를 맺는 주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청사 4층에 종합재난상황실 같은 게 있어서 4층에 외국대학 MBA과정을 유치하는 것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되면 4층 정도는 그렇게 활용할까 하는 것을 지사님께 건의를 드릴 것으로 검토 중에 있고.
●오충진 의원 됐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대학 분교유치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접했습니다. 접한 내용을 보면 학생수 인원이 로스쿨보다 곱절이나 되는 거대한 분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 학생 수가 많아야 150명, 200명 선인데 500명 가까운 분교학생들을 2청사에 유치한다는 게 지사님과의 견해가 서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유치하는 MBA과정은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제주에 설치한 다음부터는 국제영어도시나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새로 할 것이기 때문에 임시시설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부대시설 없이 강의실만 3,4백 평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충진 의원 시장님. 앞으로, 서귀포의 교육열이 너무 열악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2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장님, 잠깐.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오충진 의원 지난 9월 12일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가 착공됨에 있어 그 전후로 해서 모든 언론기관이나 보도에 의하면 인센티브 300억 원이 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착공 기공식 이전 8월 27일자 건교부에서 헤럴드 경제신문 1면에 해명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조기착공 혁신도시에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국가재정에서 현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며 발표한 적도 없다’는 보도 해명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3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도민들에게 엄청난 홍보를 했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굉장히 갖게끔 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 300억 원이 오면 거기에 얼마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 보도내용 관련해서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일 처음으로 착공한 데 300억 원, 2순위는 100억 원을 지원해 주는 전제 하에서 했었는데, 단, 대상사업 자체가 좀 다릅니다. 대상사업이 건교부에서 현재 시행 중인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 일반 철도사업 관련했었고.
●오충진 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지사님이 3년에 걸쳐서 100억 원씩 지원된다고 발표했는데, 기위 100억 원에 대해서 내년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어제 날짜로 건교위 소위원회에서 1차 통과되어서.
●오충진 의원 예결위에서는 통과될 것 같습니까? 확실히.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의원 그러면 건교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다는데 지난번 지사님 간담회에서 보니까 그 예산 100억 원을 갖다가 번영로 확·포장 사업에 50억 원, 신창 ～ 대정 간 도로 사업에 50억 원 이렇게 되는데, 번영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5단계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건교부 사업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건교부지원대상 사업입니다.
●오충진 의원 그러면 신창 ～ 대정 간 도로건설 역시도 제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기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도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대상이 됩니다.
●오충진 의원 그러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는 전혀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기위 국가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자체를 얹어 주는 것은 인센티브가 아니잖느냐 하는 것에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3개년에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 100억 원 지원은 지금 기준이 …….
●오충진 의원 사실 제주는 특이한 특별자치도입니다. 육지부 같은 경우는 태반 다 건교부에서 도로확장이나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제주에는 건교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드뭅니다. 그래서 제주계정으로 그 예산이 오면 이것은 별도,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도민들이나 주민들의 마음에 와 닿지 그렇게 공고를 다해 놓고, 주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해 놓고, 우리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마지막 임시회 하루 남겨놓고 해 주자. 300억 원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처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했던 게, 지금 와서 집행부에서 도민과 저희들을 기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지사님.
서귀포시 지역에 감사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국, 농업기술원, 지역균형 차원에서 서귀포시에 배치를 시켜 주었다고 해서 서귀포시민들이 처음에는 지사님께 고맙게 생각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건대 시민들이 대부분 불만의 소리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같은 경우만 해도 제주특별자치도 되기 전의 분위기하고 지금의 분위기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고, 시장님 얘기도 들어봤고 국장님 얘기도 들어봤는데 지금 2청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저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충진 의원 그런데 서귀포시민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태우 의원님도 로스쿨 관계를 질문했습니다만 저는 로스쿨뿐만 아니고 앞으로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외국대학이나 국내외 특수대학 같은 게 유치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계속하는데, 아까 제주대학교 측에서 시설에는 아무 문제없다고 지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쪽 제주대학교 측에 저도 아는 교수님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전혀, 정말 시설에 어려움이 너무 많다. 또 엊그제 제주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인가수준에 지금 38%를 충족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건축이나 건물 재배치를 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쿨 하려면 단독건물이 있어야 되고 대형도서관, 모의법정실, 기숙사가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데가 서귀포시 제2청사다라고 대부분 교수님들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아까 난색은 아닙니다만 노(NO)라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닥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대학교에서 도지사님께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아마 우리 지사께서는 제주대학총동창회 회장 맡고 있죠? 총동창회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의원님 나름대로 생각을 하십시오.
●오충진 의원 엊그제 언론보도에 대형광고가 기재되었습니다. 총동장회장께서 로스쿨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전 도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 측에서 공식적인 요구가 있으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의원님께서 도지사가 반대하는 것인 양, 로스쿨이 서귀포에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제가 느낍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안 했지만.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로스쿨 하게 되면 고등법원 그 권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0월 12일 제주대학교 대토론회에서도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학교 측에서 하고, 예산운영 면에 어려우니까 도와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 면에서 예산을 앞으로 MOU도 체결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힘을 합쳐서 온 도민이 하나로 나가야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충진 의원 공식적으로 혹시 지사님께 요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식적으로 총장께서 요청 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만일을 상정해서 대답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충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훈 의원님.
(장동훈 의원 보충질문 신청하지 않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좌남수 의원님.
(좌남수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좌남수 의원
좌남수 의원입니다.
김태환 지사님을 우리 제주자치도민들, 또 김태환 지사를 아는 분들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늘 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봐도 그것을 여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사님 답변에 하천정비가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해 주셨고 앞으로 하천정비 계획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특히 지사님이 제주시장 재직 시 산지천을 정비해서 청계천 정비계획에 일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천을 시민의 공간으로, 일부 걷어내서 시민의 공간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명예도민에 대해서는 제가 남발했다는 이유가 처우를 잘 안 해 줄 바에는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우를 잘 해 줄 바에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제주명예도민이 되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손님을 만나면, 특히 제주명예도민을 만나면 저에게 달려옵니다. 명예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명예도민에게 정말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했던 겁니다.
어떻든 지사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박승봉 국장님, 안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좌남수 의원 제가 이번에 말입니다. 해군기지 문제로 제주자치도가 평화의 섬이다, 평화의 섬이니까 해군기지를 유치하지 말아야 된다. 또, 평화의 섬이니까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을 유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배했었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주자치도가 평화의 섬이냐? 왜냐하면 우리들끼리만 평화의 섬이라고 했지 국민에게,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평화의 섬으로 인정해 주어야 평화의 섬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와서 제주자치도를 평화의 섬으로 하겠다, 도지사가 평화의 섬 맞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학술회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세계에,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평화의 섬이 2005년 1월 27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되었고. 이게 2년입니다. 내년 1월 되면 3년차인데 저희들이 각종 사업하시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에 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평화대공원 여기에 보면 저희들 사업에……..
●좌남수 의원 그런 것은 다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이외의 사업이 없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교과서에 제주평화의 섬이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원에서 공무원들한테, 또 도민들한테 교육시킬 때 제주자치도는 평화의 섬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교육시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일반 도민들 상대로 평화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헌장을 제정해서 각 교육청의 협조를 얻고 학교에서 교육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금 3년차 됐잖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좌남수 의원 사회교육책에 보면 제주자치도 문제 나오죠? 거기에 평화항목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평화의 개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평화’해서 다 평화교육은 아닙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전 도민이 평화에 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김 지사님 재직 시에 평화의 섬 지정되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러면 잘 할 수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차후에 지사님이 돌아가셔도 이게 큰 공적으로 남을 겁니다. 김태환 도지사 때 평화의 섬 만들었다고. 손주(손자)들한테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인데 ‘제주도는 평화의 섬’ 이렇게 말로 해서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부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좌남수 의원 지금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조직개편을 외부에 용역 준 게 몇 건입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조직개편사항은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되신다면 실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좌남수 의원 경영기획실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좌남수 의원 왜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직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 몇 명이나 줄어듭니까? 인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좌남수 의원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감축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에는 인력관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직을 만들고 직무분석을 해야 인력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했는데 4년 동안 1,300명을 줄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용역을 맡은 회사도 민간회사로서 국내적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의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청 조직현황을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보다 더 잘 압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한번 용역 했으니까 다음은 자체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얘기하면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이런 데는 펑펑 쓰고. 도민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없습니까? 이런 돈을.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전문가의 전문성과 공무원의 경험을 접목시켜서 조직설계를 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이번에 말입니다. 도에서 한번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해 보십시오. 툭하면 용역하지 말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산도 절약되고.
그리고 직업상담원 문제는 누가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으로 …….
●좌남수 의원 MOU 체결할 때는 금년에 하기로 되어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날짜는 명시하지 않고 다른 시도라든가 다른 기관에 동종의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될 때는 우리도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금년 중에 하기로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유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희망을 갖고, 사람에게는 희망을 심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 계획대로만 하면 됩니까? 계획이 이렇게 되니까 언제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고맙습니다.
●좌남수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좌남수 의원 제주시 4대 하천에 말입니다. 홍수방지용 저류지를 아까 지사님께서 약 25만 톤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59만 톤
●좌남수 의원 예. 59만 톤을 건설하겠다는데 어디어디인지 하천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4개 하천은 한천,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하천별로 한 개소를 하느냐 두 개소를 하느냐 하는 것은 면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4대 하천에 하는데 한천에는 몇 만 톤 할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하천별로 용역을 해야, 전체적으로는 59만여 톤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러면 이번 ‘나리’ 때 제주시 지역에 내린 빗물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은 …….
●좌남수 의원 그 정도는 알아야 하천 저수지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용역이 항상 틀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
●좌남수 의원 현 국장님!
현 국장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에 의하면 말입니다. 1억 5,000만 톤 비가 내렸답니다. 바다로 빨려 들어간 것이 1만 5,000톤. 그러면 이 정도 59만 톤을 갖고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그것을 복합적으로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이외 다른 함양정이라든가 아니면 우수방지시설, 소규모 방사댐 같은 경우도 복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저류지를 말이죠. 이게 최소한 10배는 못 늘려도 4,5배는 늘려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공숲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지하수도 함양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래야 지하수위도 올라가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각종 복합적인 업무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연후에 용역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이번 홍수가 나올 때 정보시스템이 작동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소방방재본부에 …….
●좌남수 의원 죄송합니다. 이게 지사님 말씀처럼 분야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어디서 담당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좌남수 의원 이번에 정보시스템 운영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작동되었습니다. 작동이 되었는데 일부 ‘안 되었다 미흡하다’ 이렇게 나온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
●좌남수 의원 작동이 되었다면 말입니다. 대처능력이 그겁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게 작동이 되었다면 한두 시간 전에 알았을 텐데 대처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경보시스템은 마을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앰프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금 제주시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잖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열한 시에 정전이 되어 버리니까 이 이후에는 경보방송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좌남수 의원 차량방송이라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전되었다고 하면 차량방송이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차량방송도 일부지역에는 시행이 됐었습니다.
●좌남수 의원 일부지역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동문로터리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전에 직원들이 다 배치되어서 경보방송도 하고 주민대피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좌남수 의원 홍수 나면 말이죠. 흔적도를 표시해야 되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좌남수 의원 표시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저희들이 9월 중순쯤에 의뢰 …….
●좌남수 의원 그것도 용역 맡길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것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소방방재청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전국이 시행하는 사항이 됩니다.
●좌남수 의원 본부장님! 지금 길도 새로 포장되고 해서 물 흐름이 지금 용역으로는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지할 게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장이 직접 직원들을 통해서 흔적 표시를 해 두어야 정확한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렇게 어물어물 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잘 살고 좋을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소방대책 하나 제대로 못 세우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양대성 좌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문을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한 가지만 유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정질문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회의장에서 직접 질문하고 직접 답변하고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질문과 서면답변도 있습니다.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공개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그런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각건대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전 100만 내외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TV 중계 속에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이 35분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도민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민들이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심정은 어떡하겠는가 한번쯤 우리가 새겨봐야겠습니다.
지금 좌남수 의원님께서 35분 전체를 소화했습니다. 필드에서 올 라운드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어떤 선수였느냐, 아마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성의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고점유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고점유 의원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최 행사 참석 관계로 인하여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서가 도지사에게 이송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1선거구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의원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제주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느 기회보다도 제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1차 산업의 절박한 상황도 모자라 한·EU, 한중 FTA 체결이라는 더 큰 난관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사회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면초가, 풍전등화라는 용어가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부터 줄곧 주장하여 왔던 지방재정의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자치재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 중 자치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세로 전환하여 감면조정권의 확대(제72조, 제74조)와 지방채 발행 권한을 완전 이양하는 등 제주 재정자주권 강화에 대한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교부금을 법정률로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는 등 국가가 현재 수준 이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부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재정 확립을 위한 기본적 틀을 만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는 예산적 지원에 대해 기존보다 불이익을 배제하는 선에서 규정되었고, 불이익 배제 원칙은 과거와 비교할 때 절대적 지원액이 감소하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해석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과 특히 특별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 자치교육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며, 이에 따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특별행정기관 이관과 관련하여 태풍 ‘나리’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도로, 항만 등 각종 복구사업에 대한 신속한 재원이 어려울 경우 기반시설인 국도 및 항만, 국가어항 등이 적기에 복구되지 않아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의 한계와 투자 유치 촉진에 따른 세금 감면 등으로 세입은 감소하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각종 신규 세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과 원칙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보통교부세 3% 수준에 따른 역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일반적 재정 여건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산정한 결과 3%를 초과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라 3%밖에 교부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이 설치되어 올해 3,7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계정이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특별행정기관의 이관 및 자치경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올해 제주계정에 특별행정기관 1,300여억 원, 자치경찰 20여억 원 등으로 재원이 분배되었는데, 특히 자치경찰이 원래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인력보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떤 논리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력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자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경영 수익사업 발굴 노력을 위해 현재 진행되거나 수립된 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복권 수입과 관련하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비율은 20.145/100인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복권 기금의 배분 비율이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어제 재정 분야에 대한 문대림 의원의 질문에 지사님께서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분야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 산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스포츠 산업육성 성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스포츠 관련 관광객이 약 105만 명으로 전체 내도 관광객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포츠 관광객이 제주에서 소비한 비용은 6,100억 원으로 전체 관광수입 1조 8,500억 원의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련 산업은 바야흐로 제3의 지주산업이라고 할 만큼 상당한 성장과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등으로 제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감귤산업이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5,6년 전부터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마케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보다 옛날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 강창학 회장님이 8만 5,000평을 서귀포시 인구 8만 5,000명에게 한 평씩 주었는데 지금 고 강창학 회장님의 땅 값이 약 8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이면 누구나 스포츠산업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의 천혜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개발과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스포츠 육성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준비가 갖춰져 있는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골프관광객의 정체 및 감소 추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6년도 성과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골프관광객으로 인한 소득 효과는 약 3,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스포츠산업의 소득효과 6,100억 원의 46%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골프관광객은 2003년도 52만 명, 2004년도 55만 명, 2005년도 70만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작년에는 65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LPGA 유치 실패가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 경쟁력이 있었던 요금 매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골프장 부킹이 어려워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이 엄청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골프장 경영위기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마다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원형보전지가 있습니다. 이 원형보전지는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해 왔는데 지난 8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이것을 종합부동산세로 분리하여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93억 원 정도의 세제 감면 효과를 발생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이로 인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골프관광객 유입효과가 발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무조건 감면을 위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감면에서 오는 손실보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께서는 골프관광객의 감소가 이런 방식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인지, 과세특례의 방법 이외에 골프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포츠 대회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00년도 23개 스포츠 대회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도 80개 국내외 대회, 2006년도 105회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들 대회에 대해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스포츠 대회 유치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감안한다면 결코 소홀히 대처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도정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지원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스포츠산업 육성의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앞으로 추진계획과 전략, 비전 등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제주의 입장에서 스포츠산업은 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서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주의 지리, 기후와 같은 천혜의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청정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제주형 미래산업의 하나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적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물 산업 분야입니다.
혹시 환경부지사님, ‘다사니’ 알겠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모르겠습니다.
●한기환 의원 모릅니까?
‘아쿠아피나’는 압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모르겠습니다.
●한기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는 풍부한 강수량과 높은 지하수 함양률, 청정 환경, 그리고 고품질 화산암층의 지하수 부존 등으로 물 산업을 육성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한미 FTA 등으로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관광산업도 경쟁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제주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산업 발굴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물 산업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은 세계 물 시장이 2000년도 50조 원, 2004년도 886조 원으로 성장했고, 오는 2015년에는 1,579조로 ― 1조 8,000억 불입니다 ― 그러면 석유시장과 같은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유시장이나 물 시장이 똑같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20세기가 석유에 의한 블랙 골드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물이 석유보다 비싼 블루 골드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2월 물 산업 육성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015년까지 글로벌 물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참, 제 생각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제주삼다수를 기반으로 한 물 산업을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 지하수 글로벌 브랜드화, 제주 삼다수 세계 톱10 진입을 목표로 세부 추진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물 산업뿐이며, 그 시장도 충분하므로 물 산업 육성에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 산업의 육성은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은 제주 삼다수를 세계시장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 공식후원업체로 선정된 생수회사는 어디입니까? 아마 현재는 코카콜라가 중국 생수회사를 인수해서 후원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주삼다수가 2년 전부터 베이징 올림픽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후원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경쟁에서 밀려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생수시장 외에 고기능성 음료, 고미네랄 천연 광천수, 용암해수 등의 시장규모와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주삼다수 톱10 진입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전략은 제주 물 산업 육성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능성 음료, 고미네랄 천연 광천수, 용암해수 등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현실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구체적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그 근간인 지하수에 대한 과학적 관리체계, 즉 충분한 수량과 양질의 수질이 담보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금번 도의 행정조직설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상하수도 조직은 상하수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수도관리부를 이관하면서 오히려 수자원연구실을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수자원의 함양, 보전, 관리, 이용이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로 되면서 수자원의 이용과 이용 후 처리에만 역점을 둔다면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함량, 보전, 관리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먹고 사는 일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도정의 정책이나 비전들을 제시할 것을 바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각별히 강조해 두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10년 생수 전쟁이, 아까 환경부지사님이 모르셨는데, 코카콜라와 펩시가 세계 물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펩시가 1994년도에 ‘아쿠아피나’를 생산해서 인도 등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고 ‘다사니’는 코카콜라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주생수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동남아시장은 우리가 한 1조만 삼다수로 벌어들인다고 하면 한 10조 정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석유보다 더 좋은, 지금 우리가 삼다수를 파는 것은 1/5,000입니다. 5,000공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뚫려져 있습니다 1/5,000을 쓰고 있는데, 금년도 증산 계획에 의해서 2,300톤 증산했지만 그래도 2/5,000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물 전쟁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환경부지사님은 이것을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건넴)
지사님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국가 관리와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 이론과 원칙을 제시한 중국의 춘추시대 “관자”라는 책에 의하면 “창고가 풍족하면 백성이 예절을 알고 의식이 풍족하면 명예와 치욕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부디 이 점을 명심하시고 답변을 통해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본부장께서는 지사보다 센지 어떤지 모르지만, 서귀항이 왜정 때 도로가 되었습니다. 왜정 때 되었는데 지금 한림항, 성산항, 대정항, 제주항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편도 1차선 도로가 하나 없습니다. 서귀포항만 왜정 때 되어서 편도 1차선입니다. 이게 도대체…….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도시건설본부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한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태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난 ‘나리’ 태풍 때 많은 피해를 보신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라, 삼양, 봉개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오종훈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제가 후반에 하다 보니 이중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져 26%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늬만 찬란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한 재정 합리화를 위해 우선 몇 가지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기금 미적립 문제와 유사기금 통합, 그리고 목적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예산 총액주의 원칙, 일반회계의 속성적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자금을 보유·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시·군 통합 이후 제주자치도는 2007년 현재 통합 관리기금 9개, 개별 관리기금 10개로 총 19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관리기금 중 아주 유사한 기금이 많은 실정이며, 기금전출금도 일반회계 재정자립 부족으로 목표액에 많이 미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고 기금 운용도 기금 고유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수익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기금은 도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 관리기금은 각 기금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관리별 이자율을 보면, 통합 관리기금은 1년 만기 4.5%에서 4.8%대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개별 관리기금은 4.3%에서 5.3%로 이자율 운용에서 각 기금별 최고 1%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이자율에서 도금고보다 오히려 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기금운용을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가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자본경쟁사회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서울시의 예를 참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산운용수익을 높일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06년도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존재원을 낮추고 자주재원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도지사께서는 답변에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에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후 발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매년 세외수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예산만 하더라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26.8%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해도 15.5%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에도 각 실·과와 행정시 자체예산을 전년대비 28% 감소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세외수입감소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감소에 대한 요인을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복권기금, 해외채 상환잔액 등 전부 세외수입에서 감소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세외수입 때문에 자체예산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을 확충할 방안도 내놓으면서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보면 이자수익이 191여억 원이고 도 예산과 기금, 특별회계를 한 곳에서 운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액이 창출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주주로 있는 국제컨벤션센터 등 공사와 법인의 적자폭을 혈세로 메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사들을 민간으로 과감히 이전하여 재정지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7년 4월 19일 WTO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되었고 건강도시 역시 국제적 수준의 보건위생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등 필요한 뒷받침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해서 실천 가능한 예산을 투입하고 여기에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굵직한 정책들이 발표 후에 구호로만 끝날 가능성이 있어 예산현황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안전도시와 생활도시 예산 투입을 보면 안전도시는 4억 5,200만 원, 생활도시는 2억 8,75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향후 투자액은 안전도시는 4년간 157억 원의 투자액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 건강도시는 향후 2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도민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8,000만 원, 건강거리 안전판 설치 등 보수 5,000만 원, 건강도시 기념 건강축제 개최 7,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차별화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브랜드와 이미지가 산재한 관광도시, 국제자유도시, 안전도시, 건강도시, 생태도시 등 브랜드별 차별화된 기능과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정책적 의지를 갖고 가는 사업들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 진단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모델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7월 행자부 지침에 의거, 두 개 행정시는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해 논스톱, 원스텝으로 욕구와 민원을 처리하고자 현재의 복지중심 업무 외에 고용, 주거, 자원봉사 관리, 생활체육 등 주민 욕구가 많은 서비스를 포함해서 서비스를 지원토록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기존의 사회복지과를 존치시키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큰 문제가 없는 반면, 제주시인 경우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업무와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9개의 담당계를 거느린 비대한 과로 존재하고 있으며, 폭증하는 민원과 서비스로 인해 서비스의 질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직진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복지여성국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이신 방문추 의원님과 김순효 의원님은 지난 회기 도정질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을 같이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하고, 여성분야는 독자 부서로 편제하여, 특히 주민생활 지원 편의를 위해 읍면동 현장의 지원서비스를 강화토록 요구한 바 있고, 도지사께서는 조직진단 시 이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조직진단을 보면 기존 보건복지여성국 체제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기초단체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모델을 다양해진 주민욕구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궁극적 주민복리에 방점을 찍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기에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간 서비스 전달 조직 계통이 일원화되고 명료하여야 책임성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행정의 기본원리라 판단하기에 보건복지여성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현재 업무중복과 혼선으로 갈등이 유지되고 있는 도 여성능력개발본부와 현재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중 여성사업 업무를 통합한 전문성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독자 부서로서 역할 수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조직진단에서 기존의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노인복지과로 조정하고 장애인복지업무는 새로 개칭되는 사회복지과 내 업무로 편재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때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 것은 사회복지 모범 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사회복지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편재하고 2개의 장애인담당계를 두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번 조직진단의 내용은 이를 무색케 하고 과거로의 후퇴로 보여짐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후퇴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차 고민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안전 분야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WHO는 궁극적인 안전도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사회 내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한 안전증진프로그램을 보면 고위험 계층인 노인, 어린이 등에 대한 안전은 프로그램과 지표로 설명하고 있지만 안전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안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육체적 핸디캡으로 재해와 교통위험 등에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2차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이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들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갖는 안전영역은 이용 빈도가 높은 교통 통행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한 접근 권리로, 안전한 교통통행이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장애로 인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극히 좋지 않은데, 지난 6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발표한 전국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 비교 연구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교통·이동편의 안전수준은 전국 평균 40.85보다 매우 낮은 38.93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11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수단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공서를 포함한 일반 건축물의 접근로, 장애인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등에 대한 안전한 접근이 전국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 대중 교통수단인 저상버스 5대가 추가 도입되었지만 유류비 부담과 버스회사의 기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많은 시민들은 저상버스를 장애인용 교통수단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저상버스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버스가 아니고 시민 모두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체계로 선진교통국가들은 일반 대중버스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 시민의 발로서 대중교통수단의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버스를 점진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코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상버스를 장애인만을 위한 복지적 수단으로 생각하여 유류비 부담 등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방안이라는 인식 선에서 출발하고 이를 널리 홍보해야 시민의 동의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상버스를 조속히 운영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격적 운영에 앞서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류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대한교통학회로부터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계획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안전도시계획과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요구하는 바이며, 장애인 교통안전 대책을 반드시 안전도시 구축 로드맵에 포함시키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장애인의 안전한 교통 접근과 건축물 접근 방안과 저상버스에 대한 인식, 운영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안전도시 추진과 연관된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기반조성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아동학대를 추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마련, 아동학대예방 보호위원회 설치,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정을 골자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은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정책 집행에도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조례에 의거하여 내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인 제초제 투약으로 고사된 제주대학교 사거리 소나무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자손손 물려줄 아라동의 나무이며,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상징화할 수 있는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 소나무’ 고사는 개발의 편리성 결과로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제주 아름다움의 문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주시 산천단에 가면 곰솔나무가 있습니다. 전 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소나무 군락이 수려한 지역으로 제주다움은 물론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소나무입니다. 현재 곰솔나무가 있는 지역만 관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근의 토지와 시설물의 매입과 곰솔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아스팔트 포장도 모두 걷어내는 한편, 곰솔나무 수령이 4,5백년이기 때문에 고사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 지역주변에 후계목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후계목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는 바입니다.
인근 지역의 소나무 군락지도 연계하여 시민들의 산책 코스로 정비하고 인근 삼의오름과 관음사, 신비의 도로를 연계하여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를 만든다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제주다움의 문화자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시 도순동 녹나무 군락은 인근 과수원을 매입하여 녹나무를 새로 식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귀포시의 예를 참고하여 역사적, 민속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산천단 곰솔나무 주변의 문화재적 가치와 생태적 특징을 살리는 문화공간으로, 그 고장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의 원천으로, 체계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경주한다면 지속가능한 바람직한 가치창출이라고 생각하며, 잃어버린 ‘제대 소나무’를 대신하도록 곰솔나무 주변 살리기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견해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 도 지역문화재 보호와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복무하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지사님이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상당히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충분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마는 실·국장님들과의 충분한 심사숙고 끝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충홍 오종훈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영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허진영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서가 도지사에게 이송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무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의원
제가 마지막 차례가 되었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구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선출된 교육위원회 소속 강무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강우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1923년 이래 가장 많은 폭우를 기록한 제11호 태풍 ‘나리’의 엄청난 피해를 우리 도민들은 이겨냈습니다.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도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인고정신과 개척정신, 그리고 좌절을 딛고 자연재해를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와 실천이 담긴 DNA가 도민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과 함께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2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의 상향 조정에 대하여 거듭거듭 촉구합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전출 비율을 보면 서울시가 10%, 광역시와 경기도가 5%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등 그밖의 도는 3.6%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은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7.5%로 상향 조정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도 교육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의한 근거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특례로 배려하고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특성 있는 교육 자치를 위하여 다른 도와 차별화를 두도록 하는 조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와 교육청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여 의결이 보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18일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지사에게 전출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간곡한 검토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은 답변에서 도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고등학교 냉난방 시설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자율학교 시범운영 지원 등을 합하여 219여억 원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5%보다 많은 6.65%를 지원하고 있다, 5% 해 봐야 165억 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 6.65%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상당히 큰 금액이 교육에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본 의원과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도민들이 부담한 지방세 중 교육비를 선심성이나 민원해결 방편으로 또는 지사의 공약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지원한다면 도지사의 위상은 높아갈지 모르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입장에서는 힘없는, 초라한 존재로 추락할 것이며, 도지사가 교육 투자를 선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주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모두가 5% 이상 전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3.6%로 묶어두고 도지사가 교육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의 예를 보더라도 지방세 총액 3,335억 원 가운데 3.6%면 120억 원 정도이고 5%해 봐야 166억 원으로서 그 차액은 46억 원에 그칩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므로 광역시 수준과 같이 5%로 비율을 정해서 46억 원을 도교육청으로 전출시키고 그 외에는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제주교육의 발전과 낙후된 교육환경에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감은 고정된 수입원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해지고 이는 곧 2008년도부터 적용되는 사업별 예산집행에도 부합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심의 계류 중인 전출금 비율을 5%로 조정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 하며, 3.6%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도내 교육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칭 교육 격차 해소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는 비판과 즉흥적인 예산 지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좀 색다른 부분에서 단순하게 하고자 합니다.
도내에 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제시하고,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10세 미만 도내 어린이 387명이 각종 안전사고로 중경상을 입었고, 2005년도 358명과 견주어볼 때 해마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살펴 본 결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 2007년도 상반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불량내용을 보면, 제주시 지역 117개 놀이시설에서 시설보수가 요구되는 놀이기구가 38곳으로 31%이며 놀이시설도 도색불량이 27곳으로 22% 등 노면불량, 시설물 교체 시설, 환경 불결, 모래 부족, 이러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어린이들이 안전 사각지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래판에 빗물이 고이면 내부에서 썩음 현상이 일어나서 세균이 발생하게 되고 어린이들이 이 놀이터에서 놀게 되면 병을 얻어오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자료가 불충분해서 소방방재본부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고장 난 놀이기구 방치, 미끄럼틀 부식, 그네의 쇠사슬이 마모되고 나사 풀림과 볼트 돌출, 놀이터 바닥 자갈·잡석 방치 등 제주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보다 더 심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어서 이러한 환경이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점검 결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2개월 후면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됩니다. 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4조에는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원과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직개편 시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인원의 배치는 기본이며 법과 규정에 맞도록 파격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과 실천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 지역봉사 고용 프로그램 운영 등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빈곤과 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 보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르러 노인 인구, 특히 젊은 노인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여가활동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 생활 영위뿐만 아니라 이들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시 고용정보 시스템 등 시급한 제도 마련에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제주통계사무소에서 발표한 2006년 제주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6년 7월 1일 기준으로 도내 총 54만 2,000여 명의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는 5만 8,074명으로 10.7%로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속화 현상으로 앞으로 8년이 지난 후인 2015년이 되면 고령인구 비율이 14.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유도회관에서 열린 노인일자리박람회에서는 1,100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이력서를 접수시켜서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효행장려시행법」,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국가나 지방재정, 혹은 성금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내에 소재한 460여 경로당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아직까지 노인들이 소일하는 공간 정도로 여기는 선입견과 세대의식이 있지만 경로당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인세대들의 욕구를 해소시켜 주거나 창업자로 키우는 인큐베이터, 즉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로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이제는 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도내 경로당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그 전담기구로서 권역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관리자를 배치하며, 권역별 적정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에 수반되는 적절한 예산 지원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노인들과 다양한 형태의 노인조직이나 단체의 봉사활동도 활성화해서 조직적인 노인 자원봉사자 개발체제와 노인 인력은행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선진국처럼 노인 지역봉사 고용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경험과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뿐만 아니라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도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전 도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의 실태를 보면 도심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는 경로당 시설에 투자한 예산이 안타까우리만치 활용실적은 물론 개선대책도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타 시도에 비하여 노년기에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층이 많습니다. 이제 도정은 경로우대시책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노인 복지시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 원년을 선포한 지금부터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용역과 공청회를 갖는 등 장수의 섬에 걸맞은 모범시책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기회를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도내 경로당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람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1월은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영광이 가득 찬 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강무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기환 의원, 고점유 의원, 강무중 의원, 세 분 의원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한기환 의원, 오종훈 의원, 강무중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의원질문에 대한 핵심을 비켜가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오전에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의원님, 오종훈 의원님, 강무중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 자립 그리고 신장, 발전 이러한 면에 상당히 많은 대안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교부세 3%, 앞으로 우리가 적정수준을 넘었을 때 과연 어떠한 대응방안이 있느냐 이러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 사항은 어제도 본회의에서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부의장님의 답변에 대한 요령말씀에 따라서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골프관광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8% 감소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3/4분기 현재 골프관광객은 지난해에 비해서 11% 증가가 됐습니다. 지난해 감소된 것은 겨울에 너무 많이 추워서 사실 개장을 못한 날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LPGA대회 관계도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대회에 대한 행·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재정적인 지원은 우리 도가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타 시도의 경우 대회유치를 위해서 우리보다도 많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대회의 비중 그리고 경제파급 효과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연간 120여 개 국내외 대회를 약 70억 원 정도로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 하에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는 항공요금의 인하 그리고 숙박요금의 인하 이러한 것들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스포츠산업 육성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은 2016년도까지 목표로 일단 정하면서 스포츠 관광객을 180만 명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 1조 5,000억 원을 목표로 제주에 제3의 지주산업으로 확실하게 육성한다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베이징올림픽, 대구에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내외에서 개최가 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해서 전지훈련장으로 제주자치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나 스포츠산업의 인프라, 전지훈련 등 이런 데에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의 시설 수준 가져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8,000석 규모의 종합체육관이라든가 10레인 정도의 수영장 시설, 이런 종합 스포츠 타운을 갖춘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대중앙 절충과 함께 민자유치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스포츠산업 육성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프로그램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도민들과 체육인들에게 공개를 하고 많은 의견도 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 산업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물 산업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사항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한 의원님께서 물 산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점 저희가 도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에 공식 후원업체는 저희도 코카콜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로 와서 2004년도에 우리 삼다수와 유통을 맡고 있는 농심과 함께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는 이미 중국에서 코카콜라가 후원업체로 내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후원업체는 못되지만 올림픽기간 중에 일정한 코너를 확보해서 제주의 삼다수를 알리는,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그리고 삼다수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자원의 이용 공급 체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고기능성 음료, 고미네랄 천연 광천수, 용암해수 이 두 가지 사안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네 번째에 함양, 유지, 보존, 관리 이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자원연구실을 비롯한 환경 관련 연구기관을 통합하게 된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 산하에 분산된 연구기능을 통합해서 우리 제주의 독특한 환경자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자원화해 나가기 위해서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연구기능을 가진 기구들을 하나의 연구기관으로 재편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설기구인 연구원을 만드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연구실도 우리 도의 소중한 자연자원인 지하수를 연구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로서 신설되는 연구원에 그 기능이 통합된 것입니다. 물 산업의 육성정책은 지하수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량의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대원칙 하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연구기관이 통합되었을 때에 과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함양, 유지, 보존, 관리가 잘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중간보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이 문제점을 용역기관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그리고 우리 제주의 가장 독특한 자원인 물 자원을 산업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의원님께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무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그러한 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을 볼 때 우리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16개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서울, 경기는 월등하게 재정력이 크기 때문에 제외하고 여타의 직할시, 거기도 괜찮습니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광역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9개 아닙니까? 지금 9개 자치단체가 전부 다 특별회계 전출비율이 3.6%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도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 형편이 좋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도가 다 하는데 왜 제주만 안 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좀 많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광역자치단체 중에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가 3.6% 아닙니까? 이러한 점을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한다면 저희도 의원님의 말씀을 왜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 기왕에 그렇지 않아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쪽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학교는 다 개방입니다. 개방된 거 아닙니까? 시내든 농촌에 가든 어느 학교 개방 안 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개방됩니다. 개방이 되면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이다. 죄송합니다마는 중앙중학교 운동장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운동장 시간을 못 잡습니다. 왜냐? 이웃에 생활체육 축구동호인들이 하느라고 시간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에 도나 시나,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옛날에 물 고이고 해서 운동 못하는데 마사토해 주어야지 않느냐, 이게 순수한 학교의 시설이긴 합니다마는 지역사회에서 같이 이용하거든요. 그럴 때 과연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야외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급한 일 있을 때는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교의 교실은 공휴일이니까 전부 문 닫고, 그러면 야외에 화장실 만들어 달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 그리고 저희가 또 지원할 때는 행정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교육청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학교의 시범운영 이런 거라든가,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한편으로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자치단체에 매칭펀드가 있을 때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치단체가 그것을 안 했을 때 손해 보는데 전체적으로,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방과 후 학교 운영 같은 거.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도 의원님의 그러한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앞으로도 지사인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의원님께 호소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사의 공약사업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저의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잠깐 예를 들면, 기위 의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 같은 겁니다. 사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급식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겁니다. 급식시설이라든가 원어민교사 이러한 거, 그러니까 이러한 점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도내에 시설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원님께서 저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에까지 세밀하게 질문해 주신 점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년도 1월 27일부터 중앙에서는 각 부처에서 하던 어린이 놀이시설 업무가 산업자원부로 일원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 당국에서도 산업자원부에 얘기하는 지식산업국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업무의 우리 도의 성격이 과연 어떤 건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부 관리한다. 굉장히 큰 업무입니다. 그러면 보수까지도 전부 해야 되느냐, 점검까지도 우리가 다하고 이상이 있을 때 보수도 하고 해야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아파트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다, 민간아파트에서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업무의 한계가, 자치단체에 분담이 되고 하면 그 업무의 한계가 뭐냐.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안전시설의 기준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시설의 기준에 미달한 것은 알려드려서 점검해서 보수하도록, 그 관리주에게. 이러한 업무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업무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 1월 27일이니까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노인복지, 이 어려운 시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의원님이신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을 하면서 여기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노인복지는 건강과 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 이것은 소득과 관련된 것이고,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것은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국가에서부터 상당한 체제를 점차적으로 갖춰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도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도 있고 급식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 도 단위에서도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노인께서가 건강하려면 너무도 심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이든 일자리를 드려서 거기에 전념해야 건강하고 치매도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매년마다 한 20억 원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 연간 2,000여 명의 우리 어르신들에게 사회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고용장려금 이러한 것들도 업체에서 어르신 한 분을 채용했을 때는 월 2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 제주자치도는 장수의 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장수문제를 지금 발전연구원에 연구하기 위해서 장수문제문화연구센터가 2003년도부터 운영이 되어져 오고 있고, 저희들도 장수마을로 일곱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든 장수마을도 저희가 특화시책을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기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노인복지조례에 도가 이미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계시는 경로당에 관한 지원조례는 내용이며 이러한 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현재 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조례에 중복이 되는 것은 빼고 새롭게 거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노인복지조례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에 필요한 것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권역별 관리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유사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5개 경로당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한번 봐 주셔서 여기에 이걸로 대체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고 꼭 권역별 관리위원회가 필요한지, 이러한 것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사실은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정말 잘 되는 곳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 가면 낮에는 어르신네가 농사지으러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 잠그는 예도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경로당이 농촌에 가 보면 대부분 마을회관과 같이 겸해서 있거나 이웃에 있거나 같은 건물 내에 방을 따로 해서 있거나 대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마을에 가면 마을회장이 곁들여서 경로당도 관리하고, 따로 있을 때는 경로회장께서 직접 관리도 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참 깊이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제주시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시내에 보면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에서 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자원봉사 이러한 것들도 이 시니어클럽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예의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서귀포시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도 이것을 한번 확대해서 시범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참고로 지원하는 것은 의원님 대개 아시겠습니다마는 운영비를 비롯해서 겨울철 난방비, 간식비, 운동기구. 그런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가면 정말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강무중 의원님께서 교육회계 전출금 비율의 인상관계 이 문제를 저희가 속 시원히 해결을 못하는 점 대단히 많은 이해를 바라고, 안전관리 놀이시설 특히 노인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연구를 해 주셨고,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이틀 간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1년 4개월을 맞고 있는 제주자치도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기대와 애정을 새삼 마음 속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약이나 약은 쓰면 쓸수록 몸에는 좋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좋은 질책과 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우리 제주자치도정의 발전을 위한 신선한 민의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전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의원님 보충질문……
●한기환 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 없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감사합니다.
강무중 의원님.
●강무중 의원 의석에서 : 이하 동문입니다.
●부의장 고충홍 감사합니다.
오종훈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식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강창식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서가 도지사에게 이송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