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연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연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이남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장내 웃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장내 웃음)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왔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입니다.
도의원이 되고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저의 의정 활동이 제주를 발전시키고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또 반성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 다짐을 해 봅니다.
도민의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4 축구단 창단을 통해 도내 축구 활성화 및 생활 인구 유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K4리그를 들어 보셨습니까?
K4리그는 세미프로 축구 대회로 2020년도에 강원, 거제, 전주 등 13개 팀으로 출범·운영되어 프로 축구 1부, 2부 리그와 K3, K4 하부 리그 간 승강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리그입니다.
제주 도민의 축구에 대한 관심은 도내 학생 선수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도내 30개 고등학교 중 5개 고등학교에서 축구 선수를 육성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학생 선수들이 입상 실패, 진로·진학을 준비하면서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 37명의 인재가 도외로 유출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는 지역의 규모, 인구수에 비하여 많은 축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단계의 시스템, 연계성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도내 선수들이 기회를 찾기 위하여 도외로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주도정에서 지속적·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결 방안으로 지사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K4 축구단 창단입니다.
첫 번째로 도내 K4 축구단이 창단된다면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U12, U15, U18 단계를 거쳐 성인 무대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외로 나갔던 선수들이 제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K4 구단이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프로 무대로 직행할 수 있는 인원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만약 K4 구단이 창단되어 성공 사례가 나오고 나아가 K3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축구를 사랑하는 제주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계속 도전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현실적으로 예산 대비 효용성입니다. 타 지자체 K4 구단 운영비를 살펴보면 최소 4억, 최대 10억이 소요됩니다. 제주도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은 9개 종목에 약 60억 원이 소요되며, 제주시·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까지 합산하면 약 9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K4 축구단 운영으로 관계 인구의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한다면 예산 대비 효용성은 매우 기대되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초, 중, 고를 제주에서 자라며 발전한 제주 학생 선수들이 K4 축구단을 발판으로 프로 축구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역시 도민들에게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2026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도 창단된 K4 도민 구단이 우수한 성적을 보여 주는 제주 축구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주택 문제와 고분양가 주택 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미분양 현황은 작년 5월 1000호를 넘었고, 약 1년여 지난 올해 7월 2000호를 넘어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현재 803호로 곧 1000호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둔화로 미분양 주택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타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제주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문제는 자율 주택 시장 문제이니 자체 분양가 인하 등으로 자정될 때까지 놔둬야 된다는 견해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악성 미분양 증가로 인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듯이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때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역내총생산에서 건설업은 전국 평균 약 5% 수준이나 제주 지역에서는 그 두 배인 약 10% 수준으로 그 역할이 상당한데, 미분양 증가로 인한 지역 중소 건설사 연쇄 부도 등 업계 ‘약한 고리’가 끊기면 그 파장이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구, 부산 등에서는 주택 정책 규제 권한 이양을 정부에 요구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세제 감면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보를 보일까요?
지사님, 미분양 주택 문제를 보는 지사님의 견해가 궁금하고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한 지역 사회·경제의 문제점과 특별자치도 제주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고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시에 평당 3400만 원의 고분양가 아파트가 등장,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25평의 분양 가격이 11억 원을 돌파해 웬만한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11억 원이면 2021년 근로자 평균 연봉 약 4000만 원으로 하여 지출 없이 25년을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상업지라는 입지, 건축비 상승, 브랜드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으로 형성된 것이라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분양가 고공 행진은 향후 신규 단지 분양가 상승, 주변 기존 단지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주거 양극화로 인해 도민 사회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도정에서는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에 문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은 “제주 일부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 또는 고분양가 예상 단지에 대한 개별 고분양가 심사 제도 운영” 건의였고, 회신도 “내규에 따라 분양보증 신청 시 개별 건에 대하여 고분양가 심사할 수 있음”이었는데, 단 한 건이라도 고분양가 심사가 이루진 적이 있습니까?
최근 제주 행정시에서 HUG에 고분양가 심사 요청을 했는데 “정부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회신 문서를 뒤집고 있습니다.
공공주택만으로는 도민들의 주거를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고분양가 문제가 지속된다면 공공주택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부동산 시장 경색, 주거 양극화로 인한 도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이와 같은 점을 우려해 도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도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강조하며, 신성장 산업 등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발굴하여 도내로 유치하고 도내 기반산업 및 주력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위해 도정에서는 어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까? 기존의 투자 유치 환경에서 어떤 점을 개선하였고 이를 통한 상장기업의 유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서는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도외 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도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향토기업이 상장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은 도내 기업 환경에서 상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쉽게 와닿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내실 있는 향토기업이 상장된다면 기업들에게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정에서는 2023년에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여 10개사를 상장 육성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그중 1개사의 대표가 잠적하고 코넥스 상장 폐지가 되는 등 다수의 언론에서 도정이 상장 가능성을 보는 안목이 있는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 문제로 인해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도민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상장기업 육성을 경험하기 보단 일정 수준 이상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을 선택하고 집중 육성을 통해 향토기업이 상장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실적 관리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향토기업 육성 및 상장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상양식 시설 배출수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어업은 수산물을 잡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양식장이 생겨났습니다. 기르는 어업으로 어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수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효과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 지역은 인구 증가와 함께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등에서 연안으로 배출되는 다양한 육상 오염물질이 증가하면서 제주의 연안 해양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 청정 제주의 해양 환경은 안전하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주변에서 제주의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여나 지하수, 하수처리장 배출수, 농·축산 폐수, 육상양식 시설에서 오염된 배출수가 해양으로 유입된다면 제주의 해양 환경은 장담할 수 없을 거라 여깁니다. 지금도 현저히 위기 상황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양식장 배출수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양식장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합니다.
도정에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육상양식 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 설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향후 조례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련 내용을 보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정의 양식장 배출수 관리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고시된 수질 기준이 적합한 것인지, 분석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것인지, 또한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실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저에게 물어본다면 합격점을 주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현 실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의 미래는 청정 자연환경에 있습니다. 환경을 도외시한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정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조속히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를 통한 도내 교통사고 예방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3월 전북 순창에서는 74세 고령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오인하여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고령 운전자는 적성 검사도 통과하고 특이한 병력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 가해 사고는 오늘내일이 아닙니다.
2021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2900여 명 중 709명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가해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이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3배 이상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면허 보유는 1만 4575명입니다. 그러나 매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비율은 소지자 중 1.6%에 불과한바 면허 반납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정에서는 도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못다 한 질문은 서면과 추가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들이 제주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부의장 김황국 이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네.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이남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이남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강연호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도 차원의 대응 방안과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 방안, 2025년 APEC 유치 전략, 그리고 UAM·그린수소·민간우주 등의 신산업 정책과 관련된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장내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K4 축구단 창단 운영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 축구 리그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미프로 리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주도에 제주유나이티드FC라는 연고 구단이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3일 날 직접 유나이티드FC를 응원하기 위해서 경기를 관람했었는데요. 그날 유료 관중이 8400명입니다. 무료 관중까지 하게 되면 9000명 가까이 참여를 했다고 보는데 제주도 내에서 9000명가량이 동시에 경기를 관람하고 일종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프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프로 축구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물론 우리가 직접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홍보 예산에 일정 정도 예산을, 대략 2억 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K4 구단을 유치하게 된다면 운영비는 최소한 6억 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비라든가 기타 지원비를 합치게 되면 12억 정도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4 리그에 대한 축구단 창단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당장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거제시, 당진시, 그다음에 전주시민축구단, 진주시민축구단 등 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K4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주 출신 축구 선수들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주유나이티드FC 유소년 축구단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세대별로 제주 출신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들이 프로 리그에 제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내 주택 분양과 관련돼서, 특히 미분양 주택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미분양 주택은 2358호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중 71%는 읍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의 증가 원인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읍면 지역도 그렇고 시내 동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고분양가 형성에 따른 실수요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 아파트 분양 시 기존에는 대략 30%가량의 외지인들이 매입을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제주에 있는 아파트도 부동산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올해 1월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고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매제도 완화가 되었고요. 이런 과정에 10%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외지인 소유 비율이. 그래서 현재는 14%대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률이 증가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로 파악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예년 수준으로 외지인 소유 비율이 일정 정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반기 경제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 특히 크루즈 단체 관광객 활성화로 인한 관광 산업의 활력이 예견되는 만큼,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났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충분히 다시 또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주 주택 분양가가 11억 원대까지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점은,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인건비 등 건축비 상승분과 더불어 높은 토지비, 또 물류비 부담 등의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분양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청년층이나 무주택자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정 분양가 산정과 그리고 분양가에 대한 가격 인하 등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주택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제 질문 과정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에서는 2100호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서는 4900호를 임기 동안에 만들겠다는 7000호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공공주택에 대한 확충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공주택 활성화 정책을 기조로 삼으면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체크를 강화하는 TF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장기업 유치와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장기업 문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지역 내 향토기업을 어떻게 상장 회사의 수준으로 육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관련 기업들을 어떻게 제주에 이전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균형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도적인 변화를 시켰던 것은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의 개정인데 그동안은 관광 시설 투자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숙박 시설 중심의 대규모 투자 시설에 제한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구 시설이 온다든가 R&D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그리고 분산 오피스나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수도권 이전기업과 신증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놨습니다. 이것은 향토기업과 이전기업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상장기업 육성, 향토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10개사에서 지금 1개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역량 단계를 예비 단계, 기초 단계, 잠재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비 단계라는 것은 상장 준비가 상당히 진전된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내에 상장 예비 심사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기업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제농S&T, 주식회사 모노리스, 주식회사 유씨엘, 네이처모빌리티, 주식회사 메이크어베러 그리고 주식회사 제우스, 이런 7개 회사는 이미 예비 단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1개∼2개사 정도는 예비 상장 심사를 거쳐서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한국거래소 등 저희들이 협력기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 중에 저희 제주에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곳이 메타씨앤아이라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미 RIS 사업을 통해서 제주대학교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계속 확대될 겁니다. 조만간에 제주시 내에 R&D센터가 우선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이후에 본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주식회사 트립일레븐. 콘텐츠 제작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큰 규모, 매출액 대비 가장 큰 규모의 회사는 전기아이피입니다. 전기아이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미르의 전설’이라는 게임을 아실 겁니다. 위메이드의 자회사인데 이 ‘미르의 전설’을 전담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난해에 1000억 불 수출탑을 달성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한 바가 있고 아마 차기 워케이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본사 이전 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제주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한화시스템이나 페리지는 위성 조립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회사 컨텍이라는 우주 스타트업 기업은 이미 한림읍 상대리에 5개의 지상국 서비스 안테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고 향후에 7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주체험센터도 준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위성국 활용 서비스나 위성 활용을 하려는 기업들이 제주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추가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데 차질이 없도록,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투자 자금의 적기 지원을 위해서 4개년에 걸쳐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장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조성되게 되면 투자기관 초청 펀드 상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열면서 제주에 있는 상장 추진 기업들과 성장 유망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육상 양식 시설 배출 관리와 관련된 걱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주도 지역의 연안 바다 환경이 예년과 많이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 해양 환경은 육상 오염원인 농약, 비료 사용, 축산 폐수의 지하 침식, 그리고 양식장의 생사료 사용 등으로 인해 갯녹음 현상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 개발과 더불어 이런 상황이 서식 환경의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양식 산업은 내수 시장의 확충, 새로운 수출 시장의 개척 등으로 2022년 양식 수산물 조수입은 4090억 원을 돌파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식어가 대부분 생사료를 사용하고 있고 양식장 밀집 지역에서는 배출수에 의해 마을 어장의 해양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식장 배출수 수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와 수질 오염방지 시설 적정 설치와 관련된 분야, 그리고 운영 여부, 수질 농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됐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우리 도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수질 기준이 그에 따라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도·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향후 양식장에서 사육 수조의 수질 관리 그리고 급이 관리, 환경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이고요. 양식 기술을 양식 어가에 도입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양식 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 설정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근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제주 특성에 맞는 수질 기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질 기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또 양식장들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안 1안, 2안 두 가지 정도를 마련하고 그 안이 진행됐을 때 ― 적용되었을 때 ―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측해 보면서 어느 정도의 시설 보완비가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산출해 보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납 비율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2.1%의 반납 비율로 2%대 반납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국 평균은 2.3%의 반납 비율입니다.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 운전자는, 우리가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6만 600명 분 정도가 고령 운전자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고령 운전자(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 사고를 낸 수치를 보면 2018년 532명에서 2022년에는 661명으로 상승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시에 10만 원의 교통복지를 보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부터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령자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65세 이상 버스요금 무료 그리고 행복택시 지원 등을 통한 어르신 교통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어르신 운전자들께서 인식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또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문제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운영 사항, 문제 발생에 대한 도정 차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근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황국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남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남근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의원

지사님, 앞으로.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남근 의원 목소리가 좀, 처음이라서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더 준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울립니다.
●이남근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앞서서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다른 내용은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수긍하고요. K4 축구단 창단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K4 축구단 창단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 두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 둬야 되는 이유를 SK, 지금 제주유나이티드가 있는 문제 1번하고요, 두 번째가 기초자치단체에만 있고 광역자치단체에는 K4 구단이 없는 문제, 이 두 가지 정도로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요.
K4 구단이라는 게 프로 리그이기는 하지만 선수들이 성적을 내는 데가 아니라 거쳐 가는 등용문이라는 입장이죠.
아까 지사님께서는 서귀포 경기장에 가서, 9000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축구 경기를 보는 축구장에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 저는 주말 리그를 자주 갑니다. 가끔 갑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하는 주말 리그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가끔 만나보게 됩니다.
제주유나이티드에서 지금, 아까 제주도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U12, U15 여기에는 제주도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게 맞습니다. U18에는 제주도 선수들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물론 제주도 선수들의 재능이 많이 모자란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선수들 모자란 측면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U18에 가면 제주도 출신이 확 떨어지고요.
제주유나이티드에 가면 과연 제주도 선수들이 몇 명 있을까요? 우리 제주 지역 출신 선수들이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3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의원 지금 있는 선수들도 지역 할당제로 뽑힌 선수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면에서 저는 제주 지역이 축구에 관심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프라가, 조금의 노력이나 예산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제주 출신이, 축구를 시키는 학부모님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육지에 내보내지 않고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물론 여기서 지사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대학교에도 축구단을 창단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제주대학교가 국립대학이지만, 창단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진 않겠지만 지사님의 요청이나 도정에서 뭔가 협조가 있으면 제주대학교에 축구단을 만들어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이 친구들이 육지에 안 나가도…….
중고등학교 때 육지 가서 엄마 아빠 품에서 운동 안 하고 밖에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계속 다 돌아옵니다. 고등학교 때 진학하면 1∼2년 견디지 못하고 돌아와서 축구를 그만두게 되고 그 친구들 어디 갈 데 없는.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K4 축구단이라는 하나의 구단을 만듦으로써, 제주도에서 우리 어른들이 그 젊은 친구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구단이 된다는 측면이지 이 K4 구단이 성적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남근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물론 의원님의 질문이 합당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배구, 농구,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는데 저도 독립 리그 하나 제주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죠. 겨울에는 프로 배구 스포츠 구단이 하나 정도는 있어서 저도 가서 즐기고 싶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전반의, 스포츠와 관련된 종목을 다 육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장애인 종목 단체에서도 실업팀 구성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단일 광역행정체제 이 시스템에서 어렵습니다.
●이남근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K4 구단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직접 도청에서 창단하는 문제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상상을 해 봤습니다. 유관기관도 있고 여기서 창단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거를. 지금 K4 구단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주도청의 이름을 달지 않고서라도 유관 관계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우리 회원들이 회원제를 통하고 그 회원제를 통한 구단에 도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요.
제가 지사님에 대해 반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바니까 그런데요.
아까 지사님이 독립 리그 말씀하셨는데 야구도 그렇고, 배구, 농구, 이런 부분들도…….
지금 출산율 얘기하시잖아요, 저출산율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출산율로 가니까 그런데, 저는 생활 인구, 관계 인구가 제주도에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저께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출산율은 어차피 제로섬 게임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내에서 남의 인구를 뺏어오는 싸움이지 우리가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몇 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했지만 다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계 인구나 이런 것을 늘리려면 지금 팬덤 현상, 저는 요번에 한림초등학교 100주년 행사에 가서, 양지은이 노래 부르는데 전국에서 100여 명이 깃발 들고 노래를 들으러 왔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영탁이 노래를 부르는데 버스 20대가 왔다고 하고.
이런 관계를 늘리기 위해서는 축구, 배구, 농구 유치 전략도 분명, 아까 상장기업 유치 전략과 더불어서 독립 리그, 그리고 요번에 전주 KCC가 부산으로 연고지를 이전했다고 하는데 그 연고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의 도움을 주면 그런 프로 스포츠 구단을 유입해서 관계 인구를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설정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시 K4리그 구단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부분이 지금 축구를 가르치는 학부모님들, 축구를 하는 학부형들이 어마장장 많습니다. SK, 제주유나이티드의 사례에 비교해서 K4 구단 창단의 가능성을 막아 놓지 말고요. 장기적인 과제가 아닌 좀 더 시급한 과제로 축구 관계자들하고 면밀히 대화하면서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남근 의원 예산 대비, 아까 도청 체육 소속이 한 60억 정도 듭니다. 그 도청 체육단 소속 중에 제주도 출신이 가입되어 있는, 도청 씨름단, 삼다수 체조단, 제주 선수들이 없습니다. 제주 선수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지금 글로벌한 시대에 너무 ‘제주’, ‘제주’ 이러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제주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단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의원님 생각 잘 이해했고요. 그렇지만 제주도정이 그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육성하는 것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움직임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좋은 지혜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민간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모아지면 지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검토해 볼만 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남근 의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이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연동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감독인 존 우든은 “작은 것들을 함께하는 것이 큰 것을 이루는 방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작지만 도정질문의 시간을 갖는 것은 큰 것을 이루기 위한 작은 것들을 함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거대 담론에 비해 작아 보이는 주제일지는 몰라도 도민의 삶에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안 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작아 보이지만 소중한 소통과 고민을 함께 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사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강철남 의원 첫 번째 질문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충분히 도지사님의 의지를 읽었습니다. 읽었지만 그리고 “논의 과정을 종료해야 될 시점이다, 이미.” 그리고 지사님의 “기관 통합형을 선호하지만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의지를 충분히 읽었고요. 그런데 현시점에 행정체제 개편 모형이 선정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가는 시점이어서 전체적으로 지사님 생각을 묻는 시간을 약간 가져 볼까 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계속해서 도민 사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계속 있어 와서 역대 도정에서도 계속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배경을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정부와 도정이 제시한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떤 제도가 새롭게 운용되든지 간에 그 제도를 출범할 때는 취지와 배경이 있을 겁니다. 법률의 제정도 마찬가지고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초의 취지와 배경에 의해서 세워진 그 방향이 계속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게 운용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의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강철남 의원 어쨌든 지금까지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대단히 논란이 많다. 그리고 피로도가 높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저는 성과도 많다고 했습니다.
●강철남 의원 물론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되었고 공약을 이행 중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과정을 잠깐만 살펴보면, 민선 5기에 행정시장 직선제로 권고해서 의회에서 부결했고 6기에는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7기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됐지만 정부에서 불수용됐습니다. 지금 8기에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추진 용역을 통해서 도민이 선택한 최종안을 마련해서 2024년도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26년도에.
●강철남 의원 예, 지금까지 논의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2024년도에.
●강철남 의원 이어진 배경에는 제가 볼 때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이 있었으나 이게 별로 잘되어 있지 않았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유일하게 특례 조항이 있었으나 무력화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민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행정의 효율화. 이걸 엄청나게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개인적으로 이때 공무원 활동 중이었는데, 공무원도 감축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인건비가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전국 최고. 전국 평균이 한 7% 정도인데 우리는 10% 이상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효율화, 효율성의 확보에는 분명히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행정의 효율화는 대단히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철남 의원 아니 일정한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인적인 운용에 있어서, 인력 운용에 있어서는 효율화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의 영역, 업무의 영역에서는 행정의 효율화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행정의 측면에서 보면.
●강철남 의원 행정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의원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르죠.
●강철남 의원 그렇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둬서 지금까지의 도정이 행정체제와 관련된 추진 의지와 지금 도지사님의 추진 의지는 같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지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철남 의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아마 도지사님 스스로 본인의 일정한 권한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논의가 되겠다,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의미를 저도 갖고 있고 아마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 개편은 어떤 의미가 크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주성 강화라는 부분, 이런 부분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사님은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민주주의의 강화는 당연한 것이고요.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지적을 꽤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주민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 행정시에서는 행정시를 대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경일 행사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생단체장들 중심으로 한 분들과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최소한 국경일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 자체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경쟁의 원리가 지역 사회에, 제주 사회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그리고 민간 법인, 모든 사람들은 다 경쟁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은 경쟁의 논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도 행정체제를 꼭 개편해야 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의원 예, 고맙습니다.
특별자치 취지와 출범 원칙에는 부합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철남 의원 부합하면서 도민 사회와 정책 이해관계자, 정치권이나 공직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철남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지사님 대답한 내용 중에 특별자치도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번만 봐 보겠습니다.
아까 양적으로 성장한 부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도민 체감도가 일단 많이 낮다, 삶의 질이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도민들은 보고 있고.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세 징수액이라든지, 그래서 국가에서는 ― 중앙정부에서는 ―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물론 그런 수치도 ― 데이터도 ― 대단히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보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정부가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분권이고 분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성공한 거죠. 이 성공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겁니다. 경기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이유 중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 단위에서는 갖고 왔는데 여기서는 내부적으로 분산과 분권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분산과 분권의 정점에 제가 있는데, 저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시도지사가 갖고 있지 못한 권한까지, 중앙행정기관장이 갖고 있는 권한까지 4600건의 특례를 갖고 와서 권한을 이양받아서 행사하기 때문에 엄청 무거운 겁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방정부 내에서 권력의 분산과 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게 되면 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도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의원 지사님 답변은, 그리고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특별법 폐지를 전제하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닙니다. 절대…….
●강철남 의원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철남 의원 그러면 도민 사회에서 걱정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특별자치의 부정이다.”, “과거로 회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설명할 수 없고요.
●강철남 의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과거 4개 시군의 부활이 아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법 특례가 적용되는, 폐지든 신설이든 전국 유일한 지방기초자치단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지금 상정할 수 있는 거는 광역 사무와 기초 사무를 기존대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유형과 성격에 맞게, 조건에 맞게 배분이 다시 재배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초 사무도 특별자치도처럼 특례를 계속 갖고 와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방향이 되는 거죠. 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진화 단계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철남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초 용역진이 지역에 제시한 두 개의 안이 있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단체에서, 중간에 시읍면 기초단체가 빠지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용역진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강철남 의원 어쨌든 모형이 변경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당초 기자회견 할 때는, 행정에서 기자회견 할 때는 시군구, 시읍면이었는데 나중에 모형이 변경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내부적으로 어떠한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변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또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좋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시의회 설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이 작용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할 때 헌법에서는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아, 뭐 당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회를 두지 않는 자치단체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표 한 번만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구역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갈등의 조짐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특정한 부분 두 정도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은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란보다도 앞으로 용역이 더 되어서 구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더 부작용이 심할 것 같은데, 혹시 지사님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도지사에 취임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한테, 도지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님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보인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질문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해 드린 적이 있는데, 미리 걱정하는 것은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제주 도민의 지혜와 역량들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철남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의 의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형 행정체제에 남아 있는 과제일 겁니다. 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최근에 구역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자위에서도 현안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문제가 계속 나오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충분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사님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역,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구역이나 좋아하는 구역, 숫자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장내 웃음)
숫자 정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할 수 있는 단위여야 된다. 경쟁…….
●강철남 의원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경쟁이 이루어지는 단위가 최소 어떤 단위인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철남 의원 당초에 도지사님, 5개에서 6개 정도가 좋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마 선거 때 토론회 과정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의원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도민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의원 그러면 행개위에서 발표해서 용역이 끝난 후에, 어떤 구역이 정해지더라도 도지사님 입장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경쟁이 가능한 숫자라면.
●강철남 의원 경쟁이 가능한 숫자는 몇 개 구역입니까?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음)
●강철남 의원 이것 또한 도민들이 판단할 걸로 믿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철남 의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동 통폐합과 관련된 부분,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1월 달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정 현안 및 정책 공유 회의에서 과소동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후에 지금 TF팀이 구성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시점과 과소동 통폐합 부분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의원 별개입니까?
도민들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해당 지역에 거주해 보시거나 해당 지역을 잘 살펴보신 분들의 입장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의원님 앉아 계시지만 제가 제일 어려웠고 혼란스러웠던 게 일도1동과 일도2동의 경계입니다. 산지천 상류에서 조금 들어가서 아주 조그마한 골목길을 비집고 찾아가는, 이제 좀 겨우 찾을 수 있습니다, 일도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박호형 의원님께서 이제는 이해하고 계시겠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일도1동과 일도2동의 경계, 일도1동과 건입동의 경계, 그리고 일도1동과 이도1동의 경계, 이도1동과 이도2동의 경계, 삼도2동의 경계…….
행정 전문가가 아니면 그건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주 도민들은 이제 생활권역이 다 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노형에 사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도로 중심의 생활권역으로 동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1950년대에는 어땠습니까? 하천을 경계로 기본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철남 의원 이해합니다.
충분히 지사님의 말씀 맞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이 생활권역과 현재의 행정구역의 경계가 불일치하고 있는 점이 문제인 겁니다. 이거를 해소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
●강철남 의원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더 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도민들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나와 가지고. 갑자기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의 일관된 생각이어서 그렇습니다.
●강철남 의원 그런데 이거 시기가 조금 그래 가지고 연기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속도는 저는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철남 의원 예, 속도 조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래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친 다음에 수긍이 되어야 할 부분…….
●강철남 의원 TF팀에도 공조직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철남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녹아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 과소동으로 된 지역이 9개 동입니다. 제주시 여섯, 서귀포시 셋. 건입동, 삼도2동, 이도1동, 용담1동 해서…… 지금 한권 의원님은 해당 지역이 3개나 됩니다. 엄청나게 민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녹아나야 하는데 TF팀도 살짝 공조직으로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재 TF팀은 안을 만들기 위한 공조직 중심의 TF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의 창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예, 이게 분명히, 이 부분은 효율성보다는 지역 주민의 삶이 녹아나야 될 것 같고요.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아까 해당된 지역이 건입동 통폐합 대상, 2024년 이후에 중부공원이 되면 여기만도 1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벌써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정주인구만이 아닌 계획인구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 분명히 고민하셔야 되고. 생활권 중심, 지사님이 얘기한 생활권 중심의 조정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다시 한번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충분한 토론과 주민 협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철남 의원 다음은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양영식 의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의원님이 어저께 어느 박사님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다.”라고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대해서 지사님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는 인구 감소는 어떻게 보고 있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도 해외의 저명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재앙적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계출산율을 최소한 1.3 이상 회복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에 맞춰서 인구정책이 적극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주민등록 중심의 인구 통계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총인구에 대한 개념, 외국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인식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철남 의원 좋습니다.
표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행안부에서 2021년도에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을 고시한 부분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살짝 걱정을 덜하는데 2047년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시군구가 인구 소멸 위기. 그런데 행안부가 고시할 때 기준 된 합계출산율이 0.98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0.78명으로 내려왔고. 그러면 이게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감사원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도 제주도 나름대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제주도 출산율…….
지사님, 전국보다는 많지만 0.91명, 어저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1대 들어왔을 때도 5000명 이상이 태어났었는데, 지금 현재 3500명대.
다시 하나만 더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제주도 출생자와 사망자 현황인데, 2017년도에 5200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 3500명. 인구 데드크로스가 이미 지속되고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 그나마 걱정이 덜한 제주도도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마저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더 심각하게 여겨야 되겠다.
지사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철남 의원 이 조례에 도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철남 의원 도지사님이 위원장인 조례가 몇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이 당시에 발의를 했었는데 인구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
혹시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철남 의원 엄청나게 대책이 많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종합해 놓은 형태인데, 좀 더 과감한 투자나 대책이 만들어진다.
4년째 전국에서 출산율 1위를 하는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남…….
●강철남 의원 예, 전남 영암군입니다.
제주도는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로 첫째아가 1회 50만 원, 둘째아 이상은 200만 원씩 5년간 1000만 원. 제주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물론 여겨집니다.
영암군은, 물론 제주도보다 더 열악한데 첫째 아이 500만 원, 둘째 아이 1200만 원, 셋째부터 다섯째는 3000만 원 이상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녹록지 않은 제주도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지원만이 대책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다만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특히 출산율 장려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왜 N포세대라고 자조 어린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성세대와의 또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저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핵심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 주거 측면에서, 경제 일자리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마련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접근해야 될 게 저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가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뒷받침됐을 때 인구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물어볼 내용을 지사님께서 벌써 다 대답하셨습니다.
어쨌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관련된 지사님의 노력 감사하고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기록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표 한번.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추자도에 소속된 사수도가 법적으로 기록 하나를 가지고 제주도 관할로 소유권 분쟁이 끝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좋은 기록 하나가 섬 하나를 지키고 바다를 지켰습니다. 물론 또 다른 바다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록이 소중한 부분입니다. 이때 임야대장, 임야도 이런 게 제주도에 등록된 기록이 있어서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만큼 기록이 중요한 것이다.
물론 우리 4·3기록물도 세계 유네스코에 지금 등재를 도전 중이고요.
우리나라 기록 유산이 혹시 유네스코에 몇 위로 등재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몇 위…….
●강철남 의원 18개가 돼 가지고 세계 3위입니다.
우리나라 선조의 아주 훌륭한 DNA를 이어받아서 우리 제주도가 이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기록의 가치는 그래서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21년도에 제가 기록원과 관련된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을 개최했고 그 이후에 기록원 설립을 위한, 도에서 진행하다가 연동 행정복합청사가 무산됨으로써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표…….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지사님께서 기록물 보존 공간 현장에 직접 가 보셨습니다. 도지사님으로는 최초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건립은 쉽지 않겠지만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기록의 본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탐라의 역사 기록물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지우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 기록을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규명이 되길 바라고 그 기록을 찾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조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저는 후손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현대 기록물에 대한 제주도의 관심도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기록원에 대한 부분도 기록물을 저장할 수 있는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검토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 대해서 또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검토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의원님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고맙습니다.
표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 기록원입니다.
제가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 상당히 많은 곳을 둘러보았는데 여기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기록관과 시민 수장고를 만들어 놓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지역도 이런 식의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록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지사님도 둘러봤지만 그 기록물을 도민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필요하다.
지사님도 그때 보면서 이건 도민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의 고민도 좀 더 검토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존 북제주군의회 건물을 기록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그 장소와 기록의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공개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시민들께서도 보실 수 있도록, 조금 협소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지금 사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많은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서부 지역 복합체육관 조감도입니다. 너무 멋지게 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국비도 받고 해서 430여억 원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이게 스쿼시장 추가적으로 도입에 따른…….
근데 스쿼시장 다시 만들어지려면 50억이 추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2024년 예산 감축, 가용재산 30∼40% 감축 이런 부분에서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30억 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30억?
설계비 같은 것도 있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그…….
●강철남 의원 50억으로 과에선 알고 있는데,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예산 확보 방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중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의원 이게 연동, 노형, 외도, 엄청나게 도내 인구 밀집 지역에 그나마 하나 만들어지는 공공 체육 시설인데, 당초 2019년도에는 2023년도까지 만들어지는 것으로 됐다가 2024년도까지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2025년도까지 해서 도민들이 혹시 이거 안 되는 것 아니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될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예산의 이중 투입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스쿼시장에 대한 별도의 예산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부 지역 복합체육관으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 연동, 노형, 외도동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업비는 총 461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요가실, 상상공작소, 스쿼시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도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의원 예, 지역 주민의 우려도 있지만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과 맞물려서…….
사진 한 장만 다시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도상에 있는 밑으로 된 길이 평화로로 이어지는 아주 짧은, 그러니까 노형, 월산 지나서 바로 내려가면 몇백 미터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여러 번. 갔다 오려면 노형에서 아주 작은 길로 도평까지 내려갔다가 2km 이상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도 차 2개가 교차하기 어려울 정도의 농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된 대로 평화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이 체육관은 지어도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진입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의원 계획에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계획은 되어 있는데…….
●강철남 의원 지금 지도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여기에 직접 가 봐서 아는데 차들이 교차할 수 없을 정도의 농로였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길은 아예 막혀 있는 부분도 있어서.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분과 그리고 체육관이 목표 시점에 완료되는 것과 도로도 아울러서 같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잘 살피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경심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임정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입니다.
9월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풍성한 추수로 결실을 맺는 달입니다. 그러나 풍요의 상징인 9월에 감귤 열매가 매달린 채 갈라져 버리는 열과 피해로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올해 유독 고온 현상과 잦은 소나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감귤 농가뿐만이 아닙니다.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양식장도 어류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지나가는 자연 재해라고 치부하기에는 앞으로 닥쳐올 기후 위기에 우리 농어업 분야가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도정은 당장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어업도 기후 위기에 절대 자유롭지 못함을 우리 농어업인도 명심해야 합니다. 저 또한 기후 위기는 곧 식량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임정은 의원 제가 오늘 원래 오후 질문이었는데 좀 당겨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마 방송 시간 등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정은 의원 제가 지사님을 뵐 때 웃으실 때 인상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보름달처럼 웃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저하고 37분 질문 시간이 남았는데 항상 웃으면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도정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임정은 의원 처음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는데요. 저희들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표현했고 오염수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제주가 사면이 바다인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본 의원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펼쳐 왔는데,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따라서 제주도의 입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8월 23일 긴급 도정 현안 논의 회의 때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해녀와 어업인 그리고 수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국제적인 연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의원님이 괜찮으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말씀하신 열과 피해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히 언급하고 그 답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감귤 열과 피해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 현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낮 시간대에 고온이 멈추지 않게 되면 수확 시기까지 계속 갈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걱정이 크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도내 평균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피해량을 전체 생산량의 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40% 이상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전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열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농업재해보험 품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또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가입 권유 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입장은 저는 투 트랙을 걸어야 된다고 기자 간담회 내지는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염수 방류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는 저는 방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졌지만,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중단이 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아직 피해가 제주도에 오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원전 가동이 중단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제주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에 단 한 번도 유출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 있는 수산물은 아주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 또 수산물의 유통 전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위판과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아시아권, 홍콩 그리고 베트남 이쪽, 중국 등지에서 제주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수출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정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핵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어떤 명칭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까지 그와 관련해서는 용어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거나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아직은 핵 오염수라고 명칭을 쓰고 계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임정은 의원 어쨌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잠시 접고.
어쨌든 방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리고 혹여 있을 수산업계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제주도의 직간접적인 피해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연관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수산물 피해만 4400억 정도…….
●임정은 의원 예, 4483억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추정을 했고 그리고 관광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이런 것들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원전 오염수가 30년 동안 방류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주도의 피해 상황들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참고로 이 상황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를 지금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방류 이후에도 수산물의 생산과 소득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꾸준하게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임정은 의원 어쨌든 그게 소비 촉진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가 개입되고 또 도가 개입되어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중국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제주 수산물 소비를 위해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주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되는 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현재까지는.
●임정은 의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양식 수산물인 경우에 2011년 전에 중국에 수출됐던 이력이 없는 수산물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출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국 정부에 사전 허가를 신청했는데 중국 정부는 2021년 12월에야 양식산 수산물 6개 품종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이 빠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자연산 수산물도 사전 검사 검역 제도에서 야생수산물 의정서를 체결해야 수출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진전이 없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다각적으로 방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지난주에 중국 총영사님을 만나서 수출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의회가 같이 협업해서 제주 수산업계의 수산물을 소비 진작할 수 있는, 그리고 제주 수산물이 많은 판로에 유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중국 등 아세안 국가 지역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갈치입니다. 갈치 활어, 냉장·냉동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 핵심이 낚시입니다.
●임정은 의원 예, 낚시죠. 갈치 속에 있는 낚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는 주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낚시 바늘을 제거하지 않으면 검역을 통과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가 가장 걸리는 문제여서 계속 중국 당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정은 의원 낚시 바늘을 금속물에서 빼 달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빼 주게 되면 되는 것인데.
●임정은 의원 그게 큰 문제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잘 준비하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다음은 색달동에 짓고 있는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제가 2021년도 6월 9일 기공식에 참석도 했는데 벌써 한 2년이 지났고.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84%입니다.
●임정은 의원 8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의원 시설은 거의 구축이 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거의 다. 안에 인테리어하고 설비…….
●임정은 의원 그렇게 해서 2024년 5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5월, 6월. 5월 말까지 완료하고 6월부터…….
●임정은 의원 정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임정은 의원 색달동 음식물류 폐기 시설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또 봉개동 지역 주민들하고 협약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게 소통되고 있는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우선 협약은 봉개동과는 1월 11일까지 사용하기로 2021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및 전력, 자재 수급이 차질을 빚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임정은 의원 논의를 해야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봉개동 대책위원회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임정은 의원 이 시설물이, 도내 음식물 1일 발생량이 240톤 정도가 되는데 전체 물량을 커버하고도 좀 남게 1일 340톤 규모의 처리 시설로 설계가 됐는데,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운영되는 시설은 제주도에서 처음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적인 영역에서는 처음이고 민간 영역에서는 몇 군데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들도 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운전의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고민해 보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시설 공사가 올해 9월까지 마무리되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 8개월 동안의 기간에 시운전이 진행됩니다. 한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무부하 단계, 그다음에 부하 단계, 실내 단계 이렇게 보는데, 미생물을 배양하고 음식을 반입하는 단계는 부하 단계인데 음식물 반입 단계 이전에 무부하 단계를 통해서 시설이 가능한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기간만 3개월, 그다음에 음식을 반입해서 점검하는 단계가 3개월…….
●임정은 의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다음에 전체 공정을 다 해 보는 게 2개월. 그러면 8개월의 공정을 거쳐서 시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시운전을 누가 감독하게 되느냐 하면 국가 공인 검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성능 인증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공식적으로 6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주민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정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라든가 음폐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혐기소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고농도 음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의 성능 보증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임정은 의원 만약에 이 성능 보증을 못 맞추게 되면 가동이 안 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못 맞추게 되면 가동이 안 돼야죠.
●임정은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저는 악취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임정은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가스 시설 장점이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민원은 조금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고.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고농도 음폐수 처리 공정을 네 단계로 해서, 고도화 산화까지 해서 색달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데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악취, 오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설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4단계의 고도 산화 처리 과정을 거쳐서 처리수를 배출할 예정이고 그것을 색달하수처리장에 보낼 수 있도록 상하수도본부와 사전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임정은 의원 우리 계획을 살펴보면 하루에 7만 3103㎾/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한전에 전량 매전하게 되면 연간 50억에서 53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규모인데, 제가 이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여쭤보니 자체에서 소비하더라도, 자체 소비 중에 80%를 이 바이오가스로 충당하고 한 20% 정도는 또 한전에서 수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 주민이 이 에너지를 마을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많이 찾고 있는 이 시점에 꼭 운영비 손익 계산을 떠나서 하나의 롤모델로 바이오가스를 지역의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사님께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우리가 현재 예측해 볼 때는 바이오가스를 통한 전력 수급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의 80%밖에 생산이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를 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양이 더 많아져서 더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 남는 전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자 하는 임 의원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잘 감안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지사님께도 얘기했지만 색달 마을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짓는 것에 토지를 수용했는데 주민 지원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자리를 빌려서 색달 마을회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찾아봬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색달 마을 분들을 찾아뵙고 고마운 마음을 다시 전하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제주 현안 사업들입니다마는 거의 저의 지역구에 몰려 있어서. 꼭 제 지역구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역구 얘기가 아니라 제주 현안 사업으로 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원테크노캠퍼스 활용 방안.
지사님께서 위성통합 운영 및 활용 심포지엄에서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한화우주센터가 건립될 것이라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확실히 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화시스템은 우리 제주도와 MOU를 체결해서 우주센터를 포함한 우주산업 육성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비롯한 연구 시설, 관련 시설들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2011년도에 탐라대학교가 제주국제대학교로 통합되면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민선 7기 도정에 학교 유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열어 놓고 모색하자, 그래서 대학정책팀에 있는 주 업무를 다른 부서로 바꾸자는 제안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사님께서 취임 후에 하원 마을도 한 세 번 공식 방문을 해 주셨죠. 그래서 하원 마을 주민들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직접 듣고 이렇게 해 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원테크노캠퍼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임정은 의원 내년 2024년 9월에 용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화시스템의 발표나 보도 자료를 보면 내년에 사업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용역이 나오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여금에 대한, 이전 내지는 유치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진행하는 부분은 또 진행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의원 그리고 한화시스템이 만약에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입주되게 되면 약 40여 개의 협력 업체가 클러스터에 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협력 업체 유입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협력 업체에 대해서 숫자로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직접 고용, 그러니까 한화시스템의 우주센터에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3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협력 업체의 인원은 1000명 가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려면 한화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기업들도 이전을 희망하거나 또 조립 공정 자체를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하려는 의사를 계속 타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고 주택 정책, 교통 시설 등 이런 도로교통망에 대한 보완 대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정은 의원 제주에서 저궤도 위성 양산 시설이 구축되고 이에 따라서 협력 업체들이 클러스터를 같이 형성하게 된다면 제주도의 열악한 제조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원 마을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의 희생에 대해 도에서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을 만났을 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몇몇 가지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다음은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 조성이야 지사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 그때 당시 토지 시가의 10%에서 30% 정도에 토지 수용령이 발동되어서 강제 수용이 됐는데, 그러면서 한국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해 오다가 지금 중문골프장하고 잔여 부지를 매각하겠다. 기재부에서 공공기관별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할머님의 토지도 그쪽 관광단지에 수용당하면서 솔직히 데모도 지역 주민분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저는 중문관광단지 중문골프장을 한국관광공사의 기본재산으로 보는 한국관광공사가 개탄스럽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데, 이 중문골프장은 중문관광단지 조성 당시 지역 주민들과 사회에 공헌하는 매개체 역할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매각하고 떠나겠다는 표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협상단은 실무적으로 다 구성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도 협상단이 구성됐는데, 9월 초에 협상할 것으로 계획하다가 국정감사도 있고 해서 조금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입장을 밝혔듯이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원칙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 그리고 동부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50만 ㎡가 아직 인허가도 못 받은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차후에 관광단지 조성 사업들의 시행 입장에서도 과연 누가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이 중문골프장은 지역 주민들과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의미로서 협상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관광공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협상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중문관광단지는 중문골프장뿐만 아니라 일괄 매각 제안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포함한 중문관광단지 내 시설물, 건축물, 토지 등 일체에 대해서 매각 관련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일괄 매각에 대한 우선 협상 제안을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로 해 옴에 따라서 지난 8월에 중문관광단지 인수 의향서를 한국관광공사에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실무인수협상단이 구성되는 겁니다, 11일에. 그리고 협상이 실무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11월부터 시작되게 될 겁니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 일단 현재 관광공사의 재산 현황에 대한 진단 작업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당시 어떤 절차와 수용의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얻는 그런 과정도 밟아 나가겠습니다.
이후 운영과 관련된, 운영의 주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5∼6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는 만큼 좀 더 치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그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임정은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독사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정의는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임정은 의원 가족, 지인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자살 또는 병사로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통상적으로 사망한 지 3일 이후에, 3일 이상 방치된 사망을 고독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2023년 6월 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접하고 우리 제주도도 제주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지사님, 제주 지역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증가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높은데, 전체적으로 숫자가…….
●임정은 의원 예, 수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작기 때문에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임정은 의원 자료 1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전국 지역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발표인데요. 제주도가 38.4%, 전국 평균인 8.8%의 4배 이상이 되는데 저도 이렇게 수치가 높은지는 이번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지사님, 고독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연령 그리고 성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우선…….
●임정은 의원 자료 2번 띄워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증가율 38.4%를 보면 2021년에 마흔네 분이 고독사로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0명대에서 40명대로 어쨌든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30% 이상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임정은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또 여성에 비해서도 4배 이상 많은 점,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작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마는 상황은 간단치 않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래서 이 고독사 문제가 1인 가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임정은 의원 근데 지금 제주 지역 1인 가구가 8만 9000가구입니다. 전체 가구가 27만 1000가구인데 약 3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임정은 의원 또 하나 놀라운 것은, 2020년도 제주도의 전체 가구가 26만 300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 8000가구 증가하는 사이에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8만 2000가구에서 7000가구가 늘어납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마는 1인 가구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요 정책을, 도의 행정 부서 주요 업무를 보면 1인 가구 고독사 지원 사업은 지역복지팀 그리고 1인 가구 지원 사업인 경우 가족친화팀. 양 행정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독사 예방 사업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복지부 소관 법률이 되고 또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은 같지만 담당 부서는 다르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라도 체계를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고독사와 함께 요즘에는 고립사, 우리 사회와 단절되어서 고립된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8월부터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 제주도는 고독사의 수치가 많지 않아서 그러는지 신청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사님께서 명확히 해서 고독사라든가 고립사에 대한 어떤 예방책을 한번 만들어서 지역에 이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와 관련해서 제주시에서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고독사 비중이 큰 중장년 가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양 행정시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의원 제가 농업 인력 문제들도 꺼내 봤는데 아까 서두에 지사님께서 열과 문제 잠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임정은 의원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사진 1번.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열과 피해 현상입니다.
아까 6%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태풍이 와도 이 정도는 안 떨어지거든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요, 2번.
이거는 타이벡을 안 깐 가구인데 제일 오른쪽의 농가는 제가 벌초를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달려 있는 게 몇 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열과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현장을 보러 오셨는데 보통 저 정도 떨어지면 14% 정도의 낙과율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을 10% 빼게 되면 4%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솔직히 보상 금액도 미미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 부분 현장을 ― 문경삼 국장님도 자리에 계신데 ― 한번 보고, 현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체크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도 있지만 제주도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5만 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열과 피해 때문에 45만 톤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임정은 의원 오른쪽의 사진은 70∼80% 낙과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현장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은 의원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민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제주는 코로나와 지속되는 저성장으로 경기 침체라는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모두의 기대 속에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내걸며 민선 8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1년을 어떻게 지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3년이 나아갈 토대를 잘 닦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 8기가 주장하고 있는 공약뿐만 아니라 민선 8기가 놓치고 있는 문제들을 오늘 지사께 질문하고 다 함께 의제로 만들어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오영훈 도정, 남은 3년에 따라 민선 8기가 외치는 ‘빛나는 제주’는 3년 후 ‘불안한 제주’로 저희들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면 다시 풀어서 차근차근 채우면 됩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제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제안들을 적극 수렴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8기 문화 정책 향후 3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민선 8기 문화 정책,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들의 평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공약임에도 진행이 거의 되지 않았다.”, “도서관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민선 8기가 조성하고자 하는 15분도시계획에 도서관 정책이 연계되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것이 안타깝다.”, “법정 문화도시 성과 지속 확산을 위한 도 자체 계획이 미흡하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의 의미는 인정되나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며 계획 실행 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등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달고 다닌 문화예술 홀대론이라는 꼬리표를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의 문화예술 홀대론 수식어를 이제 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저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도 재정 여건에 빨간불이 들어와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 작업이 불가피해지면서 예산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문화예술계는 더욱 각박합니다.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으며 올해부터 겨우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골든타임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범적으로 문화예술 분야 보조 사업을 보조율 100%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무조건 모든 보조 사업을 100%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예술인들도 공정한 환경에서 다 같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공모 사업으로, 대신 100% 보조율로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위하여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사업의 산업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정에서는 2022년 9월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 전국 최초로 UAM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2025년 UAM 상용화 추진 정책에 맞추어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부산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UAM 상용화에 도전장을 내밀고 UAM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UAM 상용화를 위해 도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2025년에 전국 최초 UAM 상용화를 달성한다면 도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용 UAM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주도는 2021년부터 제주공항∼중문 간 자율 주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69명, 2022년 149명, 2023년 8월까지 53명이 탑승하여 하루에 1명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이든 관광객 대상이든 자율 주행 서비스가 상용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UAM 상용화는 도민 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민간 중심 우주산업 본격화 추진도 비슷합니다. 도정에서 올해 2월 민간 중심의 제주형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주산업은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며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남 고흥, 대전, 경남 사천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총 600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지역별로 전문 분야를 정하고 기술을 집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 집적과 국비 확보 등 민간 기업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상황에서 도정에서는 위성 정보 처리, 민간 우주 발사체 등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제주로 이전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 제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우주산업으로 육성되는 데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 기업 유치가 아니라 우주산업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중장년 정책 확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8기의 지난 1년간 복지 정책에 대한 운영 성과 또는 제주 복지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민선 8기 복지 관련 공약 사업을 살펴보면, 중장년을 위한 복지 정책은 다소 부족하였기 때문에 종전에 시행되었던 정책 이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는 오늘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장년층 정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 취지는 중장년층을 무조건적인 복지 대상자로 정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중장년층 대상 공약 부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지역 현안에 적합한 복지 정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의 40∼50대가 어떠한 정책을 원하는지, 어떠한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히 기존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년층 생애 재설계 정책은 주로 50대, 60대 대상의 사업으로 40대를 위한 사업은 없습니다. 중장년 세대에 속하는 40대는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까?
40대, 50대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다릅니다. 중장년의 중심 정책인 일자리로만 봤을 때에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령대는 50대가 아니라 40대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듯 우리 제주 또한 40대와 50대의 복지 서비스 수요 실태를 분석하여 비어 있는 중장년층의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40대부터 노인층까지 연계한 복합 시설 설치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도는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공간 공유 정도의 의미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장년층생애재설계지원센터를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설에서 분절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기관에 공간 공유 정도의 의미로 운영하는 것보다 공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노인 세대와의 유기적 연대를 위해 자유롭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제주 중장년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년 문화 확산을 위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 평생교육, 기능 회복 등의 여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들이 한 기관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중장년·노인 원스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과소동 통폐합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오전에 강철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잘해 주신 걸로 알고 추가 질문 때 부족한 부분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유치 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당초 7개 국제학교 유치를 목표했으나 현재 4개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특례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영어교육도시 또한 위기라고 보입니다. 불발되긴 했으나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국제학교 설립 특례에 관하여 막판까지 교육부와 강원도 간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준비하며 다른 지자체와 차별점을 두기 위하여 K팝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는 등의 색다른 계획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학교 설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 제주도만의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제주만의 국제학교 유치 방안, 그리고 이를 통한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제주도의 강점을 토대로 지사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체육 전문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국내 스포츠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IMG 아카데미 유치입니다.
간단히 IMG 아카데미를 소개해 드리자면 전문 스포츠 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한 체육 학교로서 50%가 71개국 국제 학생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IMG 아카데미와 같은 체육 전문학교 유치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추가 학교 유치의 필요성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 속에 제주만의 특색 있는 국제학교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국가가 체육 전문 국제학교의 주 소비층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내국인 스포츠 인재들의 외국 진출 기회를 위하여 언어와 스포츠 기술 교육 수요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제주도가 이러한 특수목적 학교를 유치하는 데에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는 이유는 무비자라는 장점 때문입니다. 국제학교 입학은 외국대학 진학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에서 프로 및 진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며,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에 따른 입국의 장점으로 아시아의 스포츠 허브 도시로 성장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어교육도시 특례는 이제 제주도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주만의 강점을 토대로 기존 국제학교와는 다른 학교를 유치하여 제주 영어교육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도록 지사께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영훈 도정의 ‘빛나는 제주’가 ‘불편한 제주’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는 것을 남은 3년에 당당히 보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정민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정민구 의원님께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성공을 빈다는 마음에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문 내용에는, 서면에는 없습니다마는 1년을 지낸 심정을 아까 물었기 때문에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임할 때보다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제가 알고 있던 제주의 가치보다 세계인들이 제주를 바라보는 그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나고 자라는 과정이 대부분 이 섬을 거의 떠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과 그 가치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다른 시각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제주의 가치는 우리가 봐 왔던 시각이 아니라 다른 관점이 스며들고 또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인들이 제주의 가치를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8기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계 내부에서 제주도정의 문화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서두르지 않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 문화예술인들의 구성이 아주 다양화되고 있고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에서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느끼시겠지만 문화예술의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시리라 봅니다.
우리 자체,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이 커지는 것도 과연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문화예술의 이주민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두 번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세계와 교류하는 문화예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어떻게 더 키워서 제주의 가치를 더 빛내게 하는, 보다 더 큰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소의 진통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정이 출범해서 가장 첫 번째, 제가 제시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제주도정이 기획하는 주요 행사, 모든 행사에서는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 행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린 소년소녀합창단에서부터 나이 드신 합창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에 호응해 주고 있고 또 성공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전면적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민선 8기 중요 문화 분야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문화예술인 개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예술인 문화 정책, 복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까지 271억을 투입하면서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창작 복지 지원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복지센터 문제도 긍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15분도시 추진단에서 ― 추진팀에서 ― 한라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진흥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충분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그 결과가 올해 11월 중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서귀포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고 지금 제주시가 지정 준비 절차에 돌입해 있습니다. 11월까지 공모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율 100% 공모 사업에 대한 시범 추진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예술 보조금 중에서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과 생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부 100% 정액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문화예술 행사 시에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의 10%를 상향 지원하고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문화예술 단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전국 시민연극제라든가 전국연극제 같은 경우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보조금 정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공정한 배분과 또 예술 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보조금 정책은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성장 정책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율 주행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도 국토부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국가 예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더 관광객 내지는 제주 도민이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레벨 단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UAM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저의 기대가 너무 클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의 기대가 큰 것이라기보다는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SK텔레콤과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그리고 제조 회사인 조비 에비에이션 내지는 오버에어, 미국에 있는 UAM 제조 회사의 기대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 회사나 컨소시엄이 기대를 갖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제일 빨리, 제일 먼저.
조비 에비에이션에서 예를 드는 것은, 하와이 관광객이 1년에 1000만 명가량 됩니다. 그 1000만 명의 하와이 해외 관광객 중에 헬리콥터 관광을 하는 게 7%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에게 대비해 본다면 1300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91만 명이 UAM 관광을 할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조비 에비에이션이 제조하고 있는 모든 기체에 대해서 한국 내 독점 판매권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가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다소 우리의 생각과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입니다. UAM 관련 법률이 제정돼야 되는데 시범 사업으로 지구 지정을 하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보트의 설계와 관련된 기준, 운항과 관련된 기준, 항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내년에 시범 사업 지구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2025년 상용화 일정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기체 개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감항 인증 단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버에어사는 기체 조립까지 완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또 고흥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증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개발된 기체를 가지고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항우연이라든가 국내 기술로 확인된 UAM 기체를 가지고 실증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실용화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기체가 확보되게 되면 실증 사업을 고흥에서 하게 될 것이고 서울에서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협약 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한 제주도 차원에서는 도심항공 유통 상용화 추진 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마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 노선과 버티보트의 설치 장소 등이 마련될 것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주산업과 관련돼서도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제주에서 우주산업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가 차원의 우주산업 육성은 맞습니다. 3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대전, 사천 그리고 고흥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우주산업의 육성 기반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대부분 투입되고 있고 지자체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변화가 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3차 발사가 성공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국가 중심의 우주산업 육성이 민간 우주산업으로 전이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항공우주업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의 민간 우주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화는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간에 역할 조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화시스템이 준비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하원테크노캠퍼스에는 한화우주센터의 이름으로 조성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왜 민간 우주산업이 제주에서 육성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항공우주연구원 산하의 국가위성통합센터가 구좌읍 덕천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가가 쏘아 올리는 모든 위성에 대해서는 이 국가위성통합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송수신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이 쏘아 올렸을 때도 관제할 수 있는 여건은 제주도가 가장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적도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즉 위성체를 발사할 때도 적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게 가장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적합한 위치이기 때문에 적도 근처로 발사하는 겁니다. 실제 발사를 하더라도,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고흥에서 발사하더라도 적도 궤도로 옮겨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적도 궤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하는 안테나에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제주에 보내는 것하고 대전에 있는 곳에 보내는 것은 4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긴급 재난 상황이라든가 전쟁 상황에서는 대단히 큰 시간이라는 것이 우주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위성을 쏘아 올리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 장점입니다.
그다음에는 권역, 그러니까 항공 권역,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권역의 통제가 없어야 되는데 육지부 같은 경우는 군사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항공 권역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파의 통제를 받게 되고. 전파와 항공 권역에서 통제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발사 각도의 문제입니다. 발사 각도가 고흥보다 우리가 십 도 이상 더 넓다는 것이 우주 관계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시스템이라든가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컨텍, 아이옵스, 이런 민간 우주기업들이 제주에서 발사체 과정, 위성 활용, 데이터 활용, 소형 위성체 조립 그리고 우주 체험과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국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민간 우주사업체가 하고 있는 것은 소형 발사체입니다. 소형 발사체는 투자를 받아서 발사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장을 준비한다는 자체는 투자를 유치해서 발사체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리는 입지 여건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치지만 투자는 그 회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3대 밸류체인 중심의 국가 우주산업 육성계획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3＋1로 변경할 것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육성의 전진기지는 제주다.”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민간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된 국비 지원의 요건도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장년 정책 확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40대를 위한 복지 정책의 발굴, 중요합니다. 물론 40대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노인 복지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보다 접근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종합적인 정책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중장년과 노인을 연계하는 연계 시설 확충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신축 건립을 준비 중인 도 노인복지지원센터가, 현재 노인회관이 관덕정 목관아지 안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옮기는 계획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 관련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략 7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건축 공사비는 아마 2025년 예산에 반영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내에 장년층의 생애재설계지원센터를 함께 설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중장년과 노인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정책으로 발현되어 원활한 노후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 체육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영어교육도시 내의 대학 부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제주도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는 JDC 부지입니다마는. 저는 국제대학이, 외국에 있는 대학들이 제주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MG 아카데미도 저는 그 일환의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학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다만 투자와 학교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는 아직 없기 때문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IMG 아카데미가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있거나 실제 여기에서 학교 운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저희가 직접 만나서 논의해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이스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총장과 업무협약을 JDC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핵심적 내용은 제주도 내에서 카이스트와 JDC와 제주도가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협력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 주행차 관련해서도 카이스트의 기술 지원을 지금 받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카이스트의 기술 학문적 지원을 받는 시스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선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카이스트의 글로벌캠퍼스를 영어교육도시에 설치하는 비전까지 저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그 내용을 공포하기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캠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물리학회장님이나 수학회 학회장님 같은 경우에 저한테 와서 직접 요청하는 내용들이 바로 기초과학 부분으로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해 내는 게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영어교육도시 내에 대학교 유치에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정민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정민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민구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

(도지사를 향하여)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안 하면 지사께서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바로 제가 15분 질문을 했는데 아마 20분 이상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특별히 배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민구 의원 지사께서 하시고 싶은 내용 중에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 건데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제가 속한 단체가 2005년에 점진안 지지 단체로 등록해서 활동을 했었고 제가 2010년부터 1기 행개위, 2기 행개위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당선되어서 인수위 시절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토론회를 할 때 제가 패널로 나가서 다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내용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도민들에게 갈등과 혼란을 줄 것이냐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현기종 의원님, 그다음에 오늘 강철남 의원님 질문 중에 답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것을 오영훈 도정이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정리를 해 주신다면 저의 짐이 많이 덜어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정민구 의원 의외로 주변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책임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의원 저는 나름대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었을 때 분명히 지난 도정질문에 지사께서 저한테 특별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됐느냐?
우근민 도정이나 전임 원희룡 도정 때도 실제 지사님들이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영훈 지사께서는 충분히 의지가 있고 그러한 내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는 이미 국회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직하기 전에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주민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서 나온 만큼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민구 의원 어쨌든 저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단어가 오영훈 도정 끝날 때쯤에는 마무리가 돼서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도정이라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혹시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의 짐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임기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새로운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전도에서 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의 연계선인데, 제 지역구가 삼도1동, 삼도2동입니다. 갑자기 과소동 통폐합 문제가 나와요. 2008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삼도1동 주민자치위원 할 때인데 논란거리에 있다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거든요. 문제는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우리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효율성을 강조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완성됐다면 이 부분은, 행정체제 개편은 이제는 풀뿌리 주민자치 복원이라든가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자는 거잖아요. 동 통폐합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효율성만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언밸런스 난다는 생각과 더불어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갑자기 언론에 나와요. 삼도1동, 삼도2동, 일도1동, 이도1동이 15분도시 시범 사업 지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니까 동장님도 화가 잔뜩 나서 “의원님, 이게 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5분도시, 이 공약은 대표 공약이시잖아요. 그런데 시범 사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왜 아무런 소통을 안 하고 언론에 무조건적인 발표를 합니까? 좋은지 나쁜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소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정민구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충분히 그런 지적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의원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모든 사업에, 보면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도심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이번 15분도시같이 시범 사업은 우리 삼도1·2동 이런 식으로, 모든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 때는 노형·연동 안 합니다. 다 구도심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소통을 통하면 다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모 절차를 통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민구 의원 공모요? 삼도1·2동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건 아닙니까?
●정민구 의원 그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아마 작성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앞으로는 공모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의원 하더라도 미리 가서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삼도1·2동은요, 행정체제 개편 가지고 관심 있지, 동 통폐합 관심 있지, 갑자기 또 15분도시 시범 사업 지구라서 관심 있어요.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수소 트램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민구 의원 강병삼 시장님은 또 차 없는 거리 하신다고 그러던데 큰일 났네.
그런데 저는 모든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소통과 우선순위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부분은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었습니다. 한번 저도 담당 부서한테 설명을 듣고 좀 더 주민들과 협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영어교육도시 문제라든가 신성장 산업은 제가 걱정하고,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부분은 이런 아이디어가 좋다는 차원에서 드린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연결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한번 또, 그때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질문 하니까 “뭔 일이 있냐? 어디 아프냐?” 그런 얘기를 해서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정민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정이운 교육의원입니다.
(김대진 부의장, 김경학 의장과 사회교대)
오영훈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간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살리는 지방자치 제도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무조정실 특별자치 시도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원활한 완성 추진 성과로 정부 포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17여 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제도 개선 방식의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이 필요하고, 대내적으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나누어진 이중 구조의 문제도 지방자치라는 큰 틀 안에서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협치를 통하여 도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신산업 육성, 글로벌 성장을 위한 도민들의 역량 제고, 청정·생태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반 조성에 서둘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현안 사항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의 도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대답과 책임 행정을 통하여 제주 도민들이 행복한 미래 제주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 질문은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입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 강탈과 강제 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2005년 정부 지정 ‘세계평화의 섬 제주’ 실천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2022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용역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제주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부지 사용에 대한 국방부와의 이견이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사님의 공약 실천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571억 원을 투자하여 61만 ㎡ 면적에 평화전시관 등 공공시설과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사님께 도민과 약속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제주도정이 제시한 평화대공원 조성 로드맵에는 민군복합형 지역발전 계획 사업 변경 준비와 국비 확보 추진 내용만 들어 있어 실행력을 갖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사전 절차 이행과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국방부와의 부지 사용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사항이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유보 사업을 정상화시켜 민군복합항 균특 이양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후속 용역이 필요한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알뜨르 평화대공원 사업 부지 내 사유지와 경작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풀어 나가기 위하여 실무 협의회가 활발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2022년 2월을 마지막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협의 창구로 국방부, 제주도, 지역 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제주평화대공원 민관군 협의회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 불안 해소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제주인 만큼 제주산 수산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여 산지 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제주도정은 도민의 불안을 해소할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비를 고도화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 대책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우리나라 수산업 사수를 위해 수산물 소비 진작과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제주의 어업인들에게 와닿는 대책이 미미해 보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민과 수산인들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지원하고 피해 수산인들의 금융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추자도, 가파도, 마라도 주민의 식수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통해 해수를 담수로 전환하여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는 현재 정화장치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해군의 자체 시뮬레이션을 보니 방사능 농도 측정값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네 단계로 되어 있을 뿐 주의 단계부터는 바닷물을 정화해서 쓰지 않고 비상 식수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 주민에 대한 향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섬 주민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담수 정화 장치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요구해야 되는데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과제 중 하나인 도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대해서입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제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문제점을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정은 도민 대상 외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 교육 정책을 강화하여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재 제주도정의 외국어 교육 실태를 점검해 보니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은 도의 평생교육과, 제주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표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 도민의 1.1% 정도만 외국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외국어 교육 지원 정책은 운영 성과 측면에서 매우 미약합니다.
이에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우리 도민이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어 소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외국어 교육 주체인 도와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외국어 교육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도민의 외국어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외국어 행정 서비스로 제주에 대한 이미지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주를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어 행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살펴보면 중국보다 싱가포르, 태국, 미국, 서구 등에서 1만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공무원에게 외국어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의사소통 능력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을 위하여 외국어로 서비스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관 홈페이지, 제주 버스 정보앱 등 외국인들을 위하여 최소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둘째, 식당, 카페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체에 대해 메뉴를 최소한 3개 외국어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극히 간단한 생활 외국어 스티커를 표출 자료와 같이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외국 관광객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질문은 도청과 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연계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도청이 운영하는 한라도서관을 비롯한 16개 공공도서관과 교육청이 운영하는 6개 도서관 그리고 많은 동네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 누구나 교육문화 활동을 위해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교육문화 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각각의 공공도서관의 지역 주민 교육문화 서비스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 산하 도서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 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민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다가 아무 도서관이나 편리한 곳에서 반납하려면 도청과 교육청 간의 대출 서비스 프로그램이 호환되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지자체 및 교육청 도서관 간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산남·산북 간 균형 있는 야간 관광 축제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야간 관광 축제는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의 야간 관광 축제는 제주시 지역 7개 사업 16억 원, 서귀포시 지역 3개 사업 1억 4000만 원으로 대규모 야간 관광 축제가 제주시에 편중되어 서귀포시는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야간 관광 축제는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없이 자체 예산이 투입되어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그 규모도 제주시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 야간 관광 축제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산남 야간 관광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영훈 지사님께 알뜨르 평화대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도민 불안 해소 대책,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공공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정과 교육청의 협력 방안, 산남·산북 간 균형 있는 야간 관광 지역 축제 지원 등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질문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민의 소중한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정이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의장 김경학 그러면 정이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정이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포괄적 권한 이양에 대한 말씀과 교육행정과의 협치, 신산업의 방향과 청정 가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주신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첫 번째,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제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치유와 평화의 상징인 평화대공원으로 조성코자 지난 15년간 노력해 온 제주 도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다행히 올해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개정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서 평화대공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최우선 과제는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5년도 국비 신청을 목표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의 유보 사업으로 되어 있는 평화대공원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중앙부처 및 국회 등 중앙 절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후속 용역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8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022년 12월에 변화된 여건 등을 보완한 평화대공원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용역을 마무리하여 기본 구상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행할 생각입니다마는 송악산 일대에 대한 새로운 마라도 해양공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구상을 하나로 연결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을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서 두 가지 안이 하나의 구상의 체계 아래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의 총사업비가 571억 원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 무상 사용 협의 그리고 국비 확보 등 자체적으로 수립한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군관민 협의회 활성화와 기위 구성된 실무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서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 불안 해소 대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바닷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구축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의 방사능을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한 이동형 실시간 해수 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도 해양수산연구원 조사선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 추가로 설치해서 2024년부터 근거리 조사 정점에 대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방사능 오염 지표인 세슘, 요오드를 분석할 수 있는 감마핵종분석기 2대를 보유하고 있고 원전 오염수 정화 처리 다핵종제거설비 장치를 통해서도 제거가 되지 않는 삼중수소 분석이 가능한 베타핵종 액체섬광계수기 장비를 11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란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판장 현장에서 방사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 리디이글랙알 8대도 10월 중 보급 완료할 계획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방사능 검사 인력은 해양수산연구원의 연구사 1명과 보조인력 2명이 전담하고 있고 유통 전 긴급 방사능 검사를 위해서는 민간 검사 기관에 위탁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에 대응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수산물 할인 행사,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그리고 홈쇼핑, 직판장 할인 판매 행사, 그리고 특별 할인 행사, 소비 촉진 캠페인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 촉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업인 지원 대책은 우선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 등에도 함께 요청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 부속 유인 섬에 대한 원전 오염수로 인한 수돗물 공급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주도 부속 유인 섬은 추자도에 네 군데 상추자, 하추자, 횡간도, 추포도, 그리고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우도 등 8개소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도와 비양도는 해저 송수관로가 새롭게 설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제외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선 단기적인 대책은 정수장 방사성 물질 검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담수화 시설에 대한 삼중수소까지 추가해서 검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삼중수소 상시 측정을 위한 계측기를 4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자 지역인 경우에는 빗물 저수지 4개소가 있는데 이 저수지를 활용한 희석 후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먹는 물, 방사능 삼중수소 등에 관한 기준 대책 마련을 환경부에도 요구하는 작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도와 비양도에 대해서 해저 송수관로 사업이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파와 마라에 대해서 대정읍 하모리에서 가파도 2.6㎞의 구간과 가파도에서 마라도까지 4.9㎞의 구간에 대해서 해저 송수관로 시설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급수 체계 구축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추자도에 대해서도 애월읍 구엄리에서 추자도까지 49.6㎞의 구간에 대해서도 해저 송수관로 확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이 이미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에는 국비 70%, 도비 30%의 방안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제주도 어디에 살든 똑같은 수돗물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민 외국어 능력 향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면 공감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직자분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행정 서비스가 차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관광의 주요 시설이나 공간에 대해서 큐알코드를 적절하게 배치한다든가 최소한 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외국어 교육을 요구할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출범한 제주도민대학 내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어학 학습을 할 수 있는 외국어 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도민이 원하면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겠습니다. 그렇지만 원하지 않는 도민분들에게까지 외국어 학습을 강요하는 것 또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를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 아시아 관광객들이 제주를 오는 기간에 제주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인재 육성에 대한 도교육청과 도청 산하 공공도서관 연계 강화와 관련된 제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는 1990년에 제주도교육청과 공공도서관 협의회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 점검에 다시 한번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반납 등의 도서관 서비스 연계 사업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도교육청과 도청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소중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경학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정이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이운 의원 (의석에서 고개 끄덕임)
●의장 김경학 정이운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의원

오영훈 지사님, 성실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서 좀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4개 시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 내지 이미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도별로 지향하는 어떤 목표라고 할까 이것을 보니까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하는데, 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키워드를 한 두 가지만 고르신다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법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법률에서 그 용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법률에 따른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의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대내적으로는 많은 분권과 특례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뭔가 인구 유입이라든지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는 그 핵심 키워드를 관광, 의료,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교육을 꼽았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의 대정읍 영어교육도시는 국제학교가 생기면서 상당한 인구가 유입됐고 표선면 지역도 IB 학교를 운영하면서 외지에서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표선과 대정의 공통점은 바로 영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글쎄요, 동의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정이운 의원 지금 우리나라가요, 세계 영어 유창성 지수에서 36위입니다.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 제1위는 네덜란드이고 상위에 속하는 나라는 전부 북유럽에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4등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한류 문화의 원천은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이운 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좀 다른데, 일단은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고. 두 번째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거기는 공용어입니다.
●정이운 의원 예예, 공용어입니다.
세 번째는 필리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유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가서 영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출범하면서 왜 이렇게, 최소한 영어만큼이라도 어떻게, 공용화는 못 해도 많이 쓰지 못할까 고민해 봤는데, 지사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필리핀보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쓴다고 해서, 구사 능력이 높다고 해서 국제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의원 물론 지사님 말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마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요, 1996년에 영어가 교과로 들어오면서 돈 있는 집안에는 유치원부터 영어교육을 시키니까 영어교과에서조차 수준차가 나고 있어 가지고, 또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해 가지고 공교육 차원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공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영어를 원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 불어를 하려고 하면 불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다양한 제2외국어 정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이운 의원 그런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점점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아직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정이운 의원 그다음에 저는 우리 도내 학교가 도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국어 같은 정체성 교육을 강조하는 과목 말고는 영어로 강화하는 외국어 교육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주문을 하니까 도교육청에서도 드디어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도청과 아무튼 어떻게 하면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학생 교육과 관련돼서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의원 아니, 원어민 교사 관련도 있으니까, 아무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정이운 의원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정이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는 기회의 땅, 더불어 행복한 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