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함과 더불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 반영 등 개선·시정하도록 요구한 부분과 김광수 교육감체제 출범 1년여의 기간 동안 변화된 교육정책 추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되어 교육행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실·국별로 진행하되 오전에는 소통지원관, 감사관, 안전복지국, 행정국, 오후에는 감사관, 정책기획실,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내일과 10월 20일에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교육감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오순문
(선서서 전달)
●위원장 김창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신청)
양홍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성산고등학교 학과 체제개편 관련해서 금년도 4월 20일 날 체제개편 수요조사 제출 자료와 2023년 8월 4일 성산고에서 제출한 체제개편 중장기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중고 교장 공모제 실시 학교 지정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입니다.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한 신고 접수 현황 및 조치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소통지원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제5조제4항에서 의결된 내용, 그동안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관련해서 제주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로환경과.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관련한 신고 및 상담·조치 현황, 2023년에 한정됩니다. 학교 알바안심신고센터 및 교육청 관련 센터를 이용해서 신고한 현황, 관련해서 상담 및 조치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해 나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년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두가 합심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오경규 교육국장입니다.
송성한 안전복지국장입니다.
강동선 행정국장입니다.
한문성 소통지원관입니다.
김희정 감사관입니다.
오상남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명기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강연심 국제교육과장입니다.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강정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승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창건 창의정보과장입니다.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입니다.
오상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고성범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지혜 정서복지과장입니다.
문영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형조 총무과장입니다.
한경미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문성인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그동안 교육가족과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교육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성장 중심의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초학력지원센터·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구축하여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 관리,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협력교사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학습결손 지원을 위하여 방과후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으로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과 맞춤교육을 위해 초등 5개교, 중등 5개교에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하여 1인 1 스마트기기 보급, 유·무선망 개선, 에듀테크 활용 수업 지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하여 안전복지국을 신설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서위기학생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정서복지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교 체제 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주미래교육 체제 마련, 제주형 미래학교 설립 추진 등을 위하여 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가칭)아라월평초·중 통합운영 학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아라 지역의 유치원 배치시설 부족과 원거리 통학 불편,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통합운영 학교 신설을 추진 중으로 제주 첫 도시형 통합운영 학교가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정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오던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문제가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체력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체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7개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3세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특수학급 2학급을 신설하였으며, 일반 학교에 16개 특수학급을 설치하였습니다.
더 행복한 더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무상급식비를 도청과 협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도청과 협의하여 급식비를 올릴 계획입니다.
유보통합 지방단위 업무 이관 준비 및 공동 대응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을 9월에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초과수요는 지난해 831명에서 올해 9월 30일 기준 71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11월 중으로 아라초 돌봄교실을 4실 증실하여 연내 100% 해소할 예정입니다.
소통 활성화, 제주교육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미래교육소통위원회도 도민공모 등을 통하여 5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학습요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제주4·3 내용이 폭넓게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여 원스톱 법률·상담·행정지원 서비스와 통합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예산은 약 400조 원 대비 약 59조 원 감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보통교부금도 당초 1조 1545억 원에서 약 14%인 1657억 원 감액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 예탁 활용 및 세출 예산 절감 추진 등을 통해 2023년에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제주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제주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순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제주교육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의 기본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5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주요 정책인 3대 역점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성교육입니다.
9쪽,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장을 더하는 학력향상교육입니다.
12쪽, 체계적인 학력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력향상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책임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미래형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소통지원관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소통·공감·참여하는 제주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감사관에서는 자체 감사 운영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청렴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정책기획과의 주요 사업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모델을 다변화하고 학교자치 활성화 및 학교업무 효율화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7쪽, 교육예산과의 주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편성으로 안정적인 현장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국제교육과입니다.
외국어교육 및 IB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하며 다문화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8쪽, 민주시민교육과의 주요 사업입니다.
인성교육과 제주이해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 초등교육과의 주요 사업입니다.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으로 기초학력향상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93쪽, 중등교육과의 주요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학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지원과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17쪽, 창의정보과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유무선 인프라 환경 구축,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등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33쪽, 진로환경교육과의 주요 사업입니다.
학교 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생태시민교육을 내실화하며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55쪽, 체육건강과의 주요 사업입니다.
체육교육 활성화,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확대,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와 함께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3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안전복지국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 안전관리과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및 산업재해 대응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5쪽, 정서복지과의 주요 사업입니다.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도모하고,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쪽, 교육시설과의 주요 사업입니다.
학교시설 내·외부 환경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 등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국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 총무과의 주요 사업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며, 수요자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6쪽, 교육행정과의 주요 사업입니다.
학생 밀집도 완화를 위해 학생 배치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활동 지원 중심의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26쪽, 교육재정과의 주요 사업입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9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은 학교체제 개편, 교육여건 개선 및 신설학교 설립 등 미래교육 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별 추진 내용은 별도로 드린 보고서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총괄) 첨부)
●위원장 김창식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오전 감사 대상이 아닌 정책기획실, 교육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로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전년도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다음 주요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약 15항목 정도 말씀을 드렸고, 변화가 있는가 좀 살펴봤더니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고무적인 것은 민원서비스 저평가 상태에서 평가가 아주 상향되고 반응이 좋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 고생하신 직원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제가 작년 10월 28일 날 시설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다.
송성한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오승식 위원 보통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현장에서 자료 요구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하도록 돼 있고, 우리가 요구했을 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준비가 되고 있느냐 수없이 독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소관 국에 있는 과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송성한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오승식 위원 국장님이 주로 답변하실 때 저한테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한 적이 있죠? 이 사안 말고 다른 거 질의했을 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지난 이루어진 일도 다 제가…….
●오승식 위원 아니, 국장님이 오신 이후에 저한테 답변한 적 있죠. “이거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
●오승식 위원 그것도 잊어 먹었습니까? 좋습니다. 뭐 잊어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기억을 하죠.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는 인수인계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문영애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오승식 위원 과장님이 와서는 그런 인수인계가 없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아까 말씀……. 예예.
●오승식 위원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 계십시오.
제가 작년 10월 28일 날 여러분들 조직 개편을 앞두고, 시설과에서 자꾸 힘이 들고 인력이 부족하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일하는 행태를 좀 보고자 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전제조건은 뭐냐? 시설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리겠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내라. 우리가 분석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았어요.
송성한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오승식 위원 가서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누군가 지금 남아……. 직원들이 전부 바뀐 건 아니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오승식 위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시설과 업무도 많고 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힘을 실으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많이 힘이 드는지, 쭉쭉 생략해서, 나중에 샘플링을 해서라도 일하는 형태를 제출해 달라 얘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이 내용은 더 확인하고 내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얘기를 하죠.
가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국에 가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무도 모르니. 회의록에 있는 내용들인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확인하겠습니다. 회의록 확인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다음에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데는 정서복지과인가요?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오승식 위원 유아 학비를 국에서 지원하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오승식 위원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장할 겁니까? 당장 가까워졌는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유보통합은 아마 초등교육과에서…….
●오승식 위원 초등교육과.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유아…….
●오승식 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원하는 부서도 그쪽으로 이관됩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우리에게는 누리과정비, 복지에서 지원…….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누리과정비 어린이집에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보통합 관계는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예산도 전부 다 넘길 겁니까? 그런 논의도 안 해 본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직 유보통합 후에…….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오후에 제가 교육국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어제, 도청에 보면 행정체제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는 3개 안하고, 기존 행정시를 두고 동서로 해서 4개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지금 좀 걱정되고 우리가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특별법에 행정시에 둘 수 있도록 특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돼 있는데, 과거에는 서귀포·남제주군 합해서 서귀포교육청을 운영했고, 북제주군과 제주시를 따로 했는데, 지금 이게 속히 이루어질지 안 될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작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걸 보고 지금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일단 저희는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시교육청을 어느 만큼 놓을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 체제개편에 따라서는 내년 조직개편 할 때 같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지금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거예요.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걱정스럽고, 움직임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행정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좀 해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런 걸 더 절실하게 느끼냐 하면,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큰 변혁이 올 때는 더 힘들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아, 이왕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시죠.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제주도 중등학교에 교감 없는 데가 추자중학교하고 위미중학교입니다.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오승식 위원 교육국 중등교육과 소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과학고등학교는 102명의 학생이 있고 5학급인데 교감이 있습니다. 위미중학교 97명인데 5학급, 5명 차이로 교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자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추진불가, 제가 작년에 질의했는데 추진 중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추진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 오후에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중등교육과에서 행정과에 공동학구 문제라든가 이런 거 의논한 적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제가 온 이후는 없습니다.
●오승식 위원 없죠.
노력도 안 해 보고 추진불가 해서.
원래는 그렇습니다. 100명 이하인 학교, 6학급 미만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5명도 교감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학급 구성을 학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6학급이 되죠. 6년제니까 당연히. 그런데 지금 사실 97명, 3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공동학구라도 추진하려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는 보면 추진불가로 해서 왔길래, 그러면 교육행정과에 의논이라도 했나 싶어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오후에 제가 교육국에 질의하려고 하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송성한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오승식 위원 작년도에 제가 PM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혹시 그 관련 사고 난 학생들이 없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PM 사고는 지금 보고받은…….
●오승식 위원 크게 보고된 건 없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없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도 가장 우려하고, 영국 같은 데는 PM 사용 규제하는 법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위험한 것인데 그 교육은 어느 정도,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자치경찰단…….
●오승식 위원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협조를 얻어서 학교 현장 가서 PM 교육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안전교육입니까 아니면 운전하는 교육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교육입니다. 운영, 이용, 전반적인 것.
●오승식 위원 자치경찰단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물론 우리 안전교육 51차시 안에 교통안전 분야도 하고 있지만 외부 협조를 얻어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승식 위원 됐습니다.
행정국장님, 제 시간이다 됐기 때문에.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오승식 위원 도서관의 인력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학교 행정실도 마찬가지고, 계층적인 직급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상위 직급을 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3급 관장이 다 관장하기는 그렇고 밑에 있는 아래 직급, 구체적으로 4급 정도를 두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관장하고, 통할이야 관장이 하겠죠. 이런 걸 제가 주문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오승식 위원 맨날 준비하다가 날 새고…….
●행정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그게…….
●오승식 위원 준비하다가……. 너희들 의회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계속 준비하다가 끝날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돼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9월까지는 정원을 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하는 게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는 건 우리들이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덜어낼 때는 덜어내고 더할 때는 확실하게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관님도 가서 감사를 잘해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행정국장님, 지금 도청에서는 서귀포에 통근버스를 운영합니다, 출근 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교통비가 카드로 1150원 하는데…….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그 차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봤는데 좌석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탈지 안 탈지 그것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돌아갈 때는 못 타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같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협의를 하면 아마 도청에서도 응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협의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본청에서 서귀포 출퇴근하는 직원이 36명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도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만약에 도청에서 난색을 표하면 저희들이 버스편을 마련해서 본청만이 아니고 인근의 학교, 신제주초라든지 중앙중 선생님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여러 번 해 봤는데 그것이 된다고 하면 서귀포 쪽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출퇴근하는 분들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오승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자료 작성에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서를 지난해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업무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좀 솔직해졌으면 좋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개선 사항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전 부서가, 단 한 부서도 그런 거를 적시한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전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업무를 개선하고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럴 의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그런 가운데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중등교육과, 과학기술 창의융합 AI 교육을 담당하는 창의정보과와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여기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집행률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문성 소통지원관님.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소통지원관 한문성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 8월 31일 날 김광수 교육감님이 교권보호대책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가……. 그런데 기자회견문을 가지고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야기한다는 일부 단체들의 성명이 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양홍식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라든가 교원 존중 의식이 많이 저하돼서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와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서로 존중하는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에서 소통지원관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신뢰 확보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제가 이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소통지원관실의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문성 소통지원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역할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소통지원관 한문성 교권보호 활동은 사실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저희들은 직접적인 사업 부서가 아니고 소통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계획을 중등교육과에서 마련해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출입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브리핑을 하게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등록된 출입기자들에게 통보해서 한번 와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는 그런 역할이지…….
●양홍식 위원 소통지원관님, 지금 주요업무보고서 갖고 계시죠?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만 한다고 하면 소통지원관님 역할이 없습니다, 거의.
저는 학부모와, 물론 중등교육과에서 업무를 하긴 하지만 소통지원관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의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교육정보 접근성 강화라든가 언론 홍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언론 홍보 강화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업무에 보게 되면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사업이라든가 교육주체 참여형 채널 활성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중등교육과하고 ― 굉장히 중요합니다 ― 초등교육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소통지원관이 어떤 거를 하는 것인지 역할을 찾아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 활동에 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SNS에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앞의 전광판에도 교권보호 활동에 대한 내용을 탑재해서…….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홍식 위원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과의 소통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소통지원관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협력을 통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 6월 달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본 위원이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는데, 알고 계시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금 학교 주변 안전 관련해서 여러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 좀 하고…….
●양홍식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때 6월 달 결산심사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서고 있으며 몇 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실비는 얼마를 받고 있으며.
국장님이 알고 있는 데까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지킴이 1일 4만 5000원 지급하고 있고요. 근무시간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5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킴이실은 77% 학교에서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화면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안전지킴이실이 구축된 현황입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용 공간이 있는 데는, 전체 학교 수 190개교에 안전지킴이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공간이 있는 학교는 148개교, 그다음에 휴게 공간을 이용하는 학교가 25개 학교, 공간이 없는 학교가 17개 학교. 전용 공간이 있는 비율을 따지면 한 77.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양홍식 위원 근데 국장님 보십시오. 휴게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휴게 공간 누가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교직원들이…….
●양홍식 위원 교직원과 학생들이 이용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양홍식 위원 학교 안전을 위한 안전지킴이 운영 강화를 하시겠다고 김광수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건 알고 계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요, 총 190개교인데 2026년까지 163개교만 전용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전 학교에 전용 공간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학교 실정마다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감님이 공약을 내세웠어요. 안전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그런데 안전지킴이실은 86%만 하겠다, 2026년 임기 동안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 전부 전용 공간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학교마다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 확보할 수 없는…….
●양홍식 위원 어떤 여건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여유 공간이 없으면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양홍식 위원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성산초등학교 안전지킴이실입니다.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느 학교라는 것이 없어요.
다음요.
이거는 어도초등학교,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정문 입구에.
그다음요.
신제주초등학교입니다.
그다음요.
노형초등학교입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래도 좀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학교 정문 앞에 이게 있습니다. 어도초등학교, 이렇게 돼야 됩니다. 표준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안전하다는 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것도 그렇지만 정문 쪽에 배치돼서 학교 전체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정확하게 시설비…….
●양홍식 위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양홍식 위원 그러면 190개 학교 다 해도 예산 얼마 안 듭니다. 의지가, 공약에 따른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폭력을 진짜로 예방하려면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거에 따른 실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문성 소통지원관님.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소통지원관 한문성입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에 조직개편으로 소통지원관의 위치가 교육감 직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소통지원관님이 개방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 가죠?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감 직속으로, 특히 개방형 직위로 임용을 한 기대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교육정책에 대한 대도민 홍보라든지, 어쨌든 체계적인 교육행정 홍보 쪽에 그 역할이 있고, 그런 기대에 따라서 제가 공모를 했고 합격해서 취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소통지원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바로 상향을 하고, 조직개편에서. 그리고 개방형이 쉽지 않고 상당히 드문데 개방형으로 임용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었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령인구의 감소, 교육재정의 상당한 변화, 그다음 유보통합이라든가 늘봄학교 추진이라든가 교육시책의 상당한 변화,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같은 시대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교육활동 홍보를 넘어서는 전방위적인 대도민 소통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교육감께서. 그리고 교육청이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소통의 역할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위치를 상향해서 개방형으로 공모했구나. 저는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직위를 상향한 건 아니고요. 원래 소통지원관을 일반 행정직이 맡았던 것을 개방직으로 전환을 했고, 지금 제주도나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대변인이나 공보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가진 언론인 출신들이 채용되고 있는 그런 추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고의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방형 직위, 개방형 임용을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자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전의 개방형 임용은 그 시대에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증진센터의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개방형으로 왔었죠. 그때 학교의 아이들의 상황이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했고. 지금 소통지원관을 개방형으로 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 개방형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소통의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는 필요성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 정말 중요하게 이 자리를 여기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고 그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그럼 한문성 소통지원관님이 1년간,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소통지원관으로서의 어떤 성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이게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정량적으로 뭐를 이렇게 내라고 하면 SNS 활성화라든지 보도자료의 강화 이런 부분들을 실적으로 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 성과로 SNS를 강화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보도자료를 더 전문성 있게 썼다. 그것이 개방형 직위로 임용을 한 그 성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소통지원관 한문성 소통지원관은 저는 그렇게……. 제가 응모를 할 때도 그렇고 소통이라는 것은 소통지원관 한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교육청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들이 전부 소통하면서 하고, 소통지원관에서는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이런 지원적인 성격을 가져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소통 업무를 하는 그런 체계가 지금 시스템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통지원관에서 모든 소통을 총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체계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의숙 위원 그전에 대변인으로 임용되었었죠?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5급 상당이었고.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직제는 없이 그냥 대변인이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소통지원관의 개방형 임용의 성과를 그런 홍보를 강화하는 정도, 그리고 도교육청 전체적으로 사업부서가 소통을 하는 것을 보도자료 정도, 또는 SNS 정도 지원해 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막중한 시대적 상황을 도교육청이 마주한 상황에서 역할을 상당히 축소해서 바라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사업부서가 지금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지원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요.
먼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통지원관님은 의회의 의원님들과 소통을 개별적으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나름 개별적으로 한 의원님도 계시고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경우에 하십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미래교육소통위원회를 할 때 의원님들 찾아뵙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고의숙 위원 미래교육소통위원회는 소통지원관의 역할 관련해서 하신 거지 않습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의 정책의 변화나 예산의 변화와 관련해서, 그거 총괄해서 의회와 소통을 해 본 적은 없으시죠?
●소통지원관 한문성 소통지원관의 역할이 직급상으로는 4급으로 돼 있고,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이 전체적인 업무를 다 조율을 하시지 제가 그 업무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고의숙 위원 도교육청 전반적인 부서와 관련해서 의회를 방문하거나 의원님들과 만나보거나 소통해 본 적 없다. 맞죠?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그거는…….
●고의숙 위원 그러면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도청 부서와 관련해서 소통지원관님이 혹시 소통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청. 지자체.
●소통지원관 한문성 도정홍보협의회가 있습니다.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출자·출연기관들 일부가 홍보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홍보 강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 도교육청의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도청과 별도의 소통을 해 본 적은 없다. 맞죠?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소통지원관실이…….
●고의숙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역할이 아니다. 하는 역할은 홍보를 잘하는 것이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그런 정도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돼 있지 않다. 그렇죠?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소통지원관님 지금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저는 비서실에서 근무합니다.
●고의숙 위원 왜 비서실에서 근무하십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또 교육감님이 직접 지시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쪽에서 근무를 합니다.
●고의숙 위원 소통지원관님은 지금 부서장이시죠?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고의숙 위원 부서장인데 그 부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 부서장은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교육감 비서실에 근무를 하는 것은 교육감의 정책 전반과 관련해서 관여를 하고, 그다음 그것과 관련한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관여한다…….
●고의숙 위원 관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소통을 지원하겠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교육감님 직속으로 해서 개방형을 넣은 이유는 교육감님이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 정책을 알리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나름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숙 위원 홍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소통지원관 한문성 무슨 자문, 자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듣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 앉아서 제가 무슨 부서를 컨트롤하거나 이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시스템은 실국장님들이 교육감님하고 정책을 협의하고…….
●고의숙 위원 다 알아서 하신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그래서 정책이 결정되면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지시를 하시는 것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앉아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관여하거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나 뭐 하나……. 저도 조직원의 1인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피력할 뿐이지 제가 컨트롤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고의숙 위원 컨트롤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부서장이 부서원들과 별도로 교육감 비서실에 근무를 하는 이유는 교육감 직속에 소통지원관을 두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대도민 소통을 강화하라는 뜻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통은 각 실국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나는 홍보를 더 잘할 뿐이다.” 이 말씀은 제주도교육청이 당면한 막중한 상황에서 소통지원관의 역할을 너무 축소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축소라기보다는 각 과가 다 나눠져 있는데 홍보를 할 때 되면, 아니면 이런 거는 우리가 브리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전 설명을 해야 오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면 브리핑을 하도록 권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로 갈음해도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의 경험이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국하고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교육정책이 오해나 왜곡돼서 보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통지원관실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통을 한다고 해도 그 과의 내용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왔을 때 저희가 서로 협조를 하면서, 의논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도자료로 나오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 정도는…….
●고의숙 위원 교육 홍보를 지원할 뿐이다 이 말씀이시죠?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예.
●고의숙 위원 소통지원관은 교육 홍보를 지원할 뿐이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교육 홍보만 아니라 교육 정책을 도민에게…….
●고의숙 위원 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할 뿐이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제주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부서장이 떨어져 있는데 소통지원관 내 부서원들과는 소통이 원활하십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매일 과에 한 서너 번씩 계속 가고요. 탁자에 해서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고요. 결재 시스템은 나이스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필요하면 전화 와서 이런 이런 거 있으니까 과에 와서 해 달라 그러면 제가 또 과로 가고.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소통지원관에 대한 역할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도민 소통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축소해서 소통지원관님이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소통지원관 한문성 축소라기보다는 그게 본연의 업무라고…….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통지원관님.
●소통지원관 한문성 소통지원관 한문성입니다.
●김대진 위원 고의숙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소통지원관이 교육감님 직속으로 있을 필요가 있나, 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냥 홍보과로 해 가지고 직급 낮춰서 사무관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교육감님이 4급까지 올려서 소통지원관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건데, 답하신 거 보면 ‘야, 이게 진짜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청의 일반적인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역할이 맞나요? 소통지원관인데. 그 역할이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소통지원관 한문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지원관은 원래 4급 자리였는데 일반 행정직이 하던 자리가 개방직으로 바뀐 겁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감이 직속으로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께서. 어떤 큰 역할을 기대해서 4급으로 올리고 소통지원관 만들었는데 역할을 보니까 특별한 역할이 없어요. 그 정도야 6급이 못 하겠어요, 7급이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통지원관님 대답을 들어보니까.
아닌가요?
●소통지원관 한문성 …….
●김대진 위원 그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행감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에 보통교부금 1657억 감액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 예탁을 활용해서 하겠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언제 처음으로 만들었죠?
●행정국장 강동선 처음 조례 제정된 거는…….
●김대진 위원 2020년에 처음 만든 걸로 아는데.
●행정국장 강동선 기금 조성한 것은 올해 조성한 것으로…….
●김대진 위원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는데, 만든 다음에 올해 1회 추경 때 60억 원을 써 버리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내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경제가 더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기금으로 하실 거예요, 그럼?
●행정국장 강동선 어제도 교육감실에서 예산 회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 계속비 사업 때문에 예산들이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김대진 위원 내후년에는요?
●행정국장 강동선 2025년하고 2026년이 조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기금과 최악의 상황에는 지방채 발행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이번에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만들라 만들라 해서 만들어서 예수했다가 쓰게 됐는데, 만약에 위원님들 얘기를 안 들어서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위원님들 얘기할 때 좀 잘 들읍써게.
●행정국장 강동선 위원님들이 계속 중장기적인 세입추계를 하라고 말씀들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고려를 안 해서, 지금 재정이 갑자기 압박이 들어오니 좀 걱정스러운 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님들이 장기적인 입장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자마자 바로 다 쓰게 돼서 안타깝기는 한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예산이 줄어들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김대진 위원 올해 서귀포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카트 사고, 이거 오늘까지 네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대처를 잘해야 된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처리를 다 해 줄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는 120만 원 보상밖에 안 해줬어요. 피해자 측이 2000만 원 요구한 것에서 120만 원은 보상 결정해 줬고, 그리고 서고 학교발전기금으로 200만 원 장학금을 지급해서 32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업체에서 400만 원, 학생 측에서 1280만 원을 지불했거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김대진 위원 저번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도 교장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역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될 건데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 ‘제발 내 임기 동안에는 아무 일도 있지 않았으면…….’, 안일주의에 빠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이 되게 커진 거거든요. 맞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교장 선생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사고가 다시 나지 말라는 게 없거든요.
보니까 학생이 제3자에게 부상 등 피해를 입힌 경우에 매뉴얼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결론은 2000만 원 요구에 120만 원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런 사고 났을 때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건가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배상책임 한도액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 건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 아까 말씀하셨지만 ― 12급인데 이게 120만 원이거든요. 저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도 상향 이런 부분도……. 이건 전국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것이 안 만들어졌는데 다시 사고 나면 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좀 더 나은 보험을 들지 않거나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공제회에서는 지급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학부모와 자녀가 겪는 고통은 계속 더 커질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둘 거예요, 그러면?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한도액 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민하고 전국적으로 같이 소통해서 관심 갖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현장학습도 학습의 일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학부모가 교육청에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과정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학부모가 1280만 원이나 문다는 건 부모 입장에서 좀 그럴 것 같고. 만약에 학부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법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피공제자가 어쨌든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거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이건 교육과정 아닙니까, 교육과정.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다른 거죠. 이런 거 없어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소송 안 할 수도 있고, 교육청이 괘씸하다, 학교 측이 괘씸하다 해서 소송 걸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쪽 지도교사라든가 잘못 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런 과정까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까지.
국장님은 차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보험회사에 전화합니다.
●김대진 위원 보험회사에 하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공부만 할 수 있게끔,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공제자가 제3자에게 가해를 했을 때 공제중앙회에서 법률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법률가가 지원을 합니다. 그때는 학생 아버지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학부모와 재학생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오롯이 받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교육청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이 부분도 좀 검토하고 학생들…….
●김대진 위원 앞으로 계속 이 질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확실히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일단 한도액 상향 이런 부분 그리고 했을 때 법률적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하기는 하는데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좀 세밀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안전복지국장님.
스쿨존 관련해서 잠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삼양초, 아라초, 영지학교 같은 경우는 대도로 앞에 있지만 스쿨존은 30㎞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주시 인화초나 서귀포여중 같은 경우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중학교 아닙니까?
●김대진 위원 예, 서귀포여자중학교.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스쿨존은 초등학교에 해당돼서 법적으로 30㎞ 이렇게 된 것이고, 중학교는…….
●김대진 위원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스쿨존은 초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스쿨존이라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중학교는 아니에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김대진 위원 중고등학교는 아닙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인화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인화초는 스쿨존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스쿨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스쿨존은 있는데, 대도로변은 스쿨존으로 지정이 아마 안 됐고 안쪽의 도로가 스쿨존으로 지정이 됐을 겁니다.
●김대진 위원 맞아요? 맞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 큰 도로가…….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는 공무원 있음)
●김대진 위원 아,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필요 없다 그겁니까? 그래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이건 교육청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
●김대진 위원 중학교는 아니에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닙니다. 스쿨존 자체가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마쳤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송성한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3월 1일이니까요.
●김황국 위원 업무 파악은 대충 많이 되셨잖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뭐…….
●김황국 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으로 업무 파악 안 되신 것 같아요.
아까 양홍식 위원님이나 오승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준비 좀 잘하십시오.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늘은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국장님 국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답변 준비 잘하십시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강동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유인물들 이렇게 만들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황국 위원 이걸 지금 총무과에서 전체 관할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감사관실에서 저희 발간실에 제본할 것들…….
●김황국 위원 아니, 유인물 출력하는 부분이요.
●행정국장 강동선 출력도 감사관실에서 전부 출력해서 저희들한테 제본만 맡기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희정 감사관님.
●감사관 김희정 감사관 김희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유인물들 나오면 혹시 전체적으로 다 검수하십니까?
●감사관 김희정 보긴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봅니까?
●감사관 김희정 예.
●김황국 위원 감사관님이 혹시 다 보셨어요? 문제점 없어요, 지금 유인물에 대해서?
●감사관 김희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셨냐고요, 유인물을?
●감사관 김희정 책자를 걷어보긴 했는데 막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걷어보셨죠?
●감사관 김희정 예.
●김황국 위원 공통 자료입니다. 교육감 공약 사업 추진 현황, 강동선 국장님, 국장님들, (자료 걷어 보이며)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감사관님.
●감사관 김희정 예.
●김황국 위원 이 자료들 일반 자료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감사관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뭐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관 김희정 공약 사항 건은 약간 축소되게끔 나와…….
●김황국 위원 다 복사본이에요. 돈이 없어요? 글씨를 읽지 못하겠어요.
●감사관 김희정 희미하게…….
●김황국 위원 이럴 거면 제출하지 마세요. 이렇게 복사본으로 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 교육감 공약 사업 추진 현황인데 굉장히 큰 정책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복사본이라서 글씨 읽지를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셨다면서요?
●감사관 김희정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어떻게 교육감님 공약 사업을 이렇게 복사본으로 제출합니까?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다 복사본이잖아요.
저는 행정국장님이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네요.
일단 제가 그 부분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성의껏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희정 감사관님 들어가시고요.
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오순문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 중에 “미래학교추진단은 이렇게 이렇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한 자료 혹시 있습니까, 한 줄이라도?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지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배포를…….
●김황국 위원 배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자료 주신 거 있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추진단장님에게 미래학교추진단 출범해서 지금까지와 앞으로 계획을 작성해서 별도의 첨부자료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주셨냐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업무보고 때 차라리 말씀하지 마시든지, “미래학교추진단은 학교체제 개편, 교육여건 개선 및 신설학교 설립 등 미래교육 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저도 보고받기는 8월 이전에 조직 개편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앞으로 계획도 여쭙고 싶고, 했던 것도 묻고 싶은데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전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김황국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강동선 좀 세밀하게 더 살피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성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최근에 가칭 서부중학교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하셨잖아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예.
●김황국 위원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입니다.
서부중학교는 문화재 시굴이 올해 11월까지 끝나고 시굴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에 들어갈 겁니다. 발굴은 길면 한 1년 정도 걸릴 예정이고, 발굴 결과에서 보존이라든가 큰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학교 추진이 계속되는 거고.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전제는 “큰 유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상 없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이상 나와서 보존을 꼭 해야 된다면 학교 시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는 그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큰 유물이 안 나왔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만약에 나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제가 보기에 서부중학교 부지 인근 5㎞ 지역 내가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 발굴 지역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 용담동에도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간기업이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다가 포기해서 그 부지가 지금도 문화재 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이 부분 심각한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전제조건 하셨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분포가 많이 된 지역입니다. 지금 용담동하고 비슷한 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정밀조사를 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 부지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이 부지에 대한 책임 저희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사전에 이 부지를 매입했을 당시에 이게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 지구로 지정된 인근 지역이라는 건 아셨잖아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어쨌든 토지이용계획상에 보면 그 부분이 문화재 발굴 지역이라는 부분들은 나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간과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지금 추진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문화재들이더라고요, 탐라 전기 유물.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심히 우려가 되고요. 교육청 내부에서도 나중에, 아마 교육감님 임기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했을 때는 이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돼요. 지금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문화재 지구라 하면 땅값 그렇게 안 높아요. 근데 지금, 저도 가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지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의 우려가 우려로 끝나겠지만 만약에 맞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교육청에서. 미리 제가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서 건축시공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모듈러 교실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모듈러 교실이 아니고 모듈러 공법을 이용해서, 철근 콘크리트 방식과 모듈러방식 2개를 같이 혼합하는 모듈러 공법을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교육청에 전문가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교육청에 전문가가…….
●김황국 위원 건축 전문가 혹시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교육청에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모듈러 공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삼다수라든가 다른 시도…….
●김황국 위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고 있잖아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지금 LH에서 했었던 거, 여러 군데 현장을 가서 보기도 하고 그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계약 방법부터 시공에 대한 우려,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축 관련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획일화된 구조물입니다. 아파트라는 게 소위 말하는 성냥갑 같은 답답한 구조잖아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가칭 서부중학교를 모듈러 학교로 했을 때 어디 사무실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학교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물론 모듈러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단점으로 봤을 때 시공비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문화재 지구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하중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건축 전문가 있냐 물어본 게 지표면 이하에 유적이 있다고 했을 때 위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표본조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단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시설과 있잖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김황국 위원 빨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금 서부중학교…….
●김황국 위원 예, 가칭 서부중학교 관련해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추진단하고 같이…….
●김황국 위원 이런 건축적인 부분들은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물론 정밀조사가 6개월에서 1년 걸린다 하지만 그 사이에 만약에 모듈러 교실로 갔을 때 제주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미래학교추진단하고 협업해서…….
●김황국 위원 예, 같이 협의를 해서. 그래야 나중에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
질의할 건 많은데,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잠깐 목소리를 높여봤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번에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전체 교장 선생님들이 아니라는 거, 전체 교장 선생님들 중 잘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제가 전체 교장 선생님들을 매도한 게 아니라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 석상에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희정 감사관님,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우선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 그리고 인지 감사 하게 되면 1년에 한 몇 건 정도나 감사하시죠?
●감사관 김희정 감사관 김희정입니다.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1년에 107개 기관을……. 기관 안에는 초중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107개 기관이고, 아까 말씀하신 사안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남근 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나 했죠?
●감사관 김희정 작년에 우리가 조사계획 수립한 건 한 10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5건쯤 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 그래요?
사안조사를 하게 되면 1건당 어느 정도나 걸리는 건가요?
●감사관 김희정 기간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0일, 아니면 60일 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상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 그래요? 60일 넘어가는 게 있고.
물론 감사관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감사가 됐어요. 감사가 되면 감사 처분이 어떤 어떤 게 있죠?
●감사관 김희정 감사 처분은 주의…….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 경고. 신분상 말씀을 드리면 주의, 경고 그다음에 징계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남근 위원 징계. 그러면 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내린 사안이 있나요?
●감사관 김희정 그것까지는 확인은 안 됐지만 감사로 징계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경고 정도는 많이 가기는 하는데, 제가 확실히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봤을 때 징계는 딱 1건 있었습니다. 1건 있었고, 고발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제가 저번에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연 국가직, 선생님들 같은 경우죠. 물론 행정직도 마찬가지지만. 감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저번에 학생들 얘기도 있었잖아요. 너네가 아무리 제기해 봐야 우리 영향 안 받는다. 경고로 끝난다.
가장 심각한 사안을 저번에 중학교 ― 앞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 고등학교 상황을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며) 행정상 주의, 신분상 경고, 이렇게 사학에 제안 정도만 했더라고요. 이거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들이 ‘이러면 진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감사관 김희정 예, 그렇게…….
●이남근 위원 시스템상으로는?
●감사관 김희정 예.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감사라는 뭔가 일을 했을 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느낌. 나 감사 다 받았어, 뭐 이렇게 받았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상 경고 정도라서 신분상 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는 거.
●감사관 김희정 신분상 경고가 누적되게 되면 가중 처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누적이 되면 어떤 경우가 있죠?
●감사관 김희정 단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단계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감사관 김희정 경고를…….
●이남근 위원 경고 단계가 올라가면 뭐가 돼요?
●감사관 김희정 경고 단계가 있고 차후에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다시 있을 경우에는 징계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남근 위원 징계까지 간 사례가 있나요?
●감사관 김희정 그것까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질의드린 걸 감사관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조치가 됐더라고요. 분리가 된 사항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여간 처분이 너무 약하다. 공무원분들이 느끼는 처분이 솔직히 좀 약하다. 이런 거를,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면 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사 결과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 이런 제안을 하나 먼저 드리고요.
●감사관 김희정 예.
●이남근 위원 그리고 교육공무원들인 경우에는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공무원들인 경우에 경찰청에서 교육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감사관 김희정 수사개시 통보가 옵니다.
●이남근 위원 수사개시 통보가 옵니다. 근데 공무직 그리고 원어민교사, 방과후강사, 도우미분들 이런 분은 통보가 올 의무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통보가 온 적이 있나요?
●감사관 김희정 간혹 통보가 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장이 채용했던 경우 학교로 보냈던 기억이 한 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한 건?
●감사관 김희정 예.
●이남근 위원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 김희정 제가 7월 이후에 와서…….
●이남근 위원 제가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신문 기사는 늘 보거든요. 근데 마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어민 강사가 마약 유통책을 하다가 걸린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고, 도박 같은 경우도 분명히 문제일 겁니다.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공무직이나 원어민 강사 이런 분들도 물론 통보의 의무는 없지만 교육청에서 경찰청하고 업무 협약을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육가족들이 좀 더 클린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감사관실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감사관 김희정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정책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김희정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관님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 과정에 책자가 또 따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아까 잘못했다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다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월 달에도 오라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이…….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이남근 위원 어저께 오라청사를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오라청사를 다녀왔고요. 1층이 장애인 예술단…….
●행정국장 강동선 예, 오케스트라.
●이남근 위원 오케스트라 거기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오케스트라 단장님을 만났을 때 보니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명패만 붙여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오케스트라가 연습하기에는 도저히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1층 학교안전공제회를 옮겨서…….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안전공제회를 4층으로 옮길…….
●행정국장 강동선 옮기고 공사를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이남근 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안전공제회를 4층으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실 있고. 2층, 3층, 4층 다 가 봤습니다.
오라청사를 만든 이유가 뭐죠,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우선 본청이 너무 혼잡스러워서 사무실의 재배치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저희 본청에 회의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주차 공간이 있는 회의실을 확보하려고 오라청사를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본청에 인원이 너무 많고 회의실도 확보가 안 되고.
저기 연간 비용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4000만 원 좀 넘게 쓴다고 보고. 이번에 그거 만든다고 인테리어 하느라고 돈도 좀 썼고요.
근데 지난 서류 제출 요구 시에 23명 추가 배치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17명, 17명도 숫자상으로 17명이지 제가 지금 당장 새 보니까 10명이 채 안 돼요. 숫자상으로 17명인데 채 10명이 안 돼요.
이런 거 어떤 비유가 있냐면, 안전복지국이 지금 몇 평이죠? 안전복지국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50명 좀 넘습니다.
●이남근 위원 50명? 50인데 몇 평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과 사무실입니까?
●이남근 위원 아니, 다 해서.
●위원장 김창식 국장님, 마이크 가까이.
국장님, 마이크 가까이 해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죄송합니다.
한 70평…….
●이남근 위원 지금 저기가 989㎡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300평 되나요? 300평 되는 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이남근 위원 지금 23명이라고 치고, 본청 중등교육과가 190㎡이면 한 60평 되죠. 60평에 29명이 근무해요. 근무 인원에 모자라다고 그래서 300평 건물을 만들었는데 23명, 기록상 23명이에요. 제가 샌 것만 해도, 제가 가서 확인해 보면 한 15명 내외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본래 취지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4층의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또 옮긴다고 그래요, 제주고등학교로. 그거 맞나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온라인…….
●이남근 위원 온라인학교를 만들면서. 그러면 4층은 또 어떻게, 회의실로 만들 건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회의실은 잘 운영이 되고…….
●이남근 위원 예, 회의실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행정국장 강동선 사무공간은 1층에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하면 한 10명 정도 근무하고, 고교학점제지원센터가 나간 데는 지금 도교육청에 센터들이 있습니다. 인권센터라든지 그런 센터들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해서, 지금 오라청사가 느슨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조금…….
●이남근 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어떤 거였냐 하면 오라청사에 가서, 1년에 5억 들어도 한 과나 한 국 정도가 가서 아주 잘될 거다,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끝내 가는 거 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센터들, 이런 부분들이 가서 인원이 분산되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지원센터도 가버리고 그러면 아마 그 공간에 센터 몇 개 가겠죠. 아까 인권센터나 몇 개 가겠죠. 그러면 인원이 더 줄어들 거라는 말이죠. 300평 되는데 근무 인원이 한 15명도 안 될 거라는 상황이 가정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재배치나 국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또……. 5억이 들어가는데 회의실 몇 개다, 이건 좀 과한 게 아니냐.
●행정국장 강동선 효율성을…….
●이남근 위원 효율성 부분에서.
●행정국장 강동선 배치를 좀 더 고민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국에서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좀 더 감안해서 이것저것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행정국에 녹음 전화기 관련해 가지고…….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이남근 위원 긴급하게 그때 얼마…….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한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남근 위원 8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이남근 위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8억 들어간 거 좋아요. 당장 급하게 교권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전화기만 하면 교권보호가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우선 8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전 학교를 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죠, 전체 다 하게 되면?
●행정국장 강동선 전화기까지 놓으면 한 15억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이남근 위원 15억?
●행정국장 강동선 예.
●이남근 위원 15억 정도면 전체 학교에 전화기가 다 되나요?
●행정국장 강동선 전화기는, 예.
●이남근 위원 그럼 다른 시스템에 대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고려, 연구…….
●행정국장 강동선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급하게 예산을 ― 다른 예산으로 어쩔 수 없이 ― 학교에 썼는데,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동지역의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학교를 시범운영으로 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제안들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시범운영은 아직 안 한 거고?
●행정국장 강동선 내년 예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금…….
●이남근 위원 그 방법을 교육청 내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디지털이나 이런 기기 부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전문업체하고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제일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데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 하면, 학교 통계가 있으면 학교 이름 나열한 순서는 교육청 고유 부여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로 하든지 가나다 순서로 하든지 아니면 초중고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일원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페이지에 걸려 있는 자료 같은 거는 소계, 총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세고 예산 같은 것은 제가 합산을 못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행감 자료라든지 주요업무보고, 위원님들 사무실에도 갖다 주고 여기도 올려놓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2개 필요 없습니다. 종이 낭비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과연 몇 부를 출력할 건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일선 학교에 감사를 갔을 때 관리자가 혹시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감사관 김희정 감사관 김희정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관리자가 계실 때 일정을 조율해서 감사를 가게 됩니다.
●정이운 위원 비교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일정은 연간 일정으로 해서 전부 알립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일정이 열릴 때 도교육청 간부가 간혹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피치 못할 출장으로 해서 가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출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이 좀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정이 나오면 국외 출장 같은 일정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을 대신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번만이 아니고 가끔 보면 소관 부서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실 때도 있었고.
저희들이 1학기 때 동부외국문화학습관 갔는데 현장에 관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는데 그 이후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특히 학교 현장방문 할 때는 저희들이 일정을 미리 보내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메신저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정이운 위원 막 아파서 죽어질 병이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명심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소통지원관님.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소통지원관 한문성입니다.
●정이운 위원 주요업무보고하고 인사말씀은 전부 소통지원관실에서 쓰는 거죠?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정이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이 2개를 보면서 오늘 당장 느낀 게, 같은 말을 가지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표출자료1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금방 만든 겁니다. 부교육감 인사말에는 미래교육추진단 관련해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교체제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주 미래교육체제 개편, 제주형 미래학교 설립 추진 이렇게 딱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정책기획실장님 업무보고에서는 학교체제개편, 미래교육 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 미래교육 환경…….
아, 잠시만, 제가 하나 잘못됐습니다.
미래학교 설립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2개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은 말입니까? 실장님 보고한 거하고 인사말하고.
●소통지원관 한문성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은 소통지원관실에서 작성을 한 게 맞고, 정책기획실장님 주요업무보고는 정책기획실장님이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스스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정이운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작성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디 보고를 하거나 보도를 할 때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물론 기자회견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통지원관실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정책기획실장님이 주요업무보고 한 거는 시간 관계상 많이 줄여 가지고 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아무리 줄여도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그 부분은 잘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언론 지상에 보도되는 거하고 이렇게 유인물로 나온 것 보다 보면 자꾸 틀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지원관실에서 반드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소통지원관님, 질의하는 김에 소통지원관실의 주요업무에 보니까 달랑 20쪽 한 쪽에 ‘공감 제주교육정책 홍보’만 돼 있고 미래교육소통위원회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주요업무가 아닙니까? 20쪽 한번 보십시오, 자료 20쪽. 교육감 공약사업엔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운영 해서 딱 나와 있는데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이 부분은 미래교육소통위원회가 위원회여서 그냥 저희들 답변 자료에만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미래교육소통위원회도 주요업무보고에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소통지원관실 업무가 많지 않을 건데, 아마 미래교육소통위원회는 교육감님의 가장 중요한…….
(자료 보이며) 이거 보십시오. 지난 7월 4일 날 취임 1주년 해서 가장 큰 성과는 소통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소통하게 되면 교육감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소통지원관실에서가 모든 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그 부분은 각 실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미스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소통지원관님은 ― 이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식구들하고 소통하는 거, 일선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청, 도의회, 그다음에 언론기자들하고 소통하는 거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희정 감사관 김희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표출자료2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8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에서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됐더라고요. 저게 수용이 되면 앞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감사관 김희정 저희들한테 사학 관련한 지도감독……. 아, 영송학교 관련돼 있는…….
●정이운 위원 예, 영송학교입니다.
●감사관 김희정 지도감독 권한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까지는 감사를 안 해 왔죠?
●감사관 김희정 아니, 영송학교도 감사를 합니다.
●정이운 위원 감사는 해 왔습니까?
●감사관 김희정 예.
●정이운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영송학교에 해당되는 건데 교육청에서 특례를 수용했으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선에 감사를 갈 때 교무·학사 부분에, 그다음에 행정 부분에 늘 지적되는 걸 세 가지씩만 꼽는다고 하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김희정 교무·학사 부분 관련해서는 수행평가라든가 학생생활기록부 관련, 그리고 행정 부분에서 볼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공사 계약 등입니다.
●정이운 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표출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가장 빈도수가 많은 걸로 해서 지적사항을 조사해 봤더니 교무·학사 부분은 수행평가 처리 관련, 방과후학교 운영 관리, 교원 휴·복직 처리, 교직원 연·병가 처리, 교외 체험학습 출결 처리, 이게 자주 지적이 됐고요.
행정 파트는 시설공사 계약, 변경, 공사 준공, 정산 관련, 학교회계 예산 집행 관련, 학교회계 이월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리, 물품 관리 소홀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수시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매뉴얼이 정비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희정 매뉴얼 정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 담당자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 지적사항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장이 초임인 경우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초등학교 행정실장, 최초 행정실장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감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이라고 할지 간단하게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희정 감사 결과와 관련돼 있는 것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계속 상세하게 공개돼 있고, 연간 사례집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침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관련 부서로 저희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고 그걸 차후에 반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해도요 잘 보지도 않고. 어떻게든 일선 학교에 직접 간단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제공하든지 개선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김희정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수익액 현황을 제가 집계해 봤더니…….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시설용역, 정책용역과 관련해서 도외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몇 건씩 있는데, 아니, 도내 업체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도외에 이렇게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도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용역 같은 경우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 간혹 외부 도외 업체에 용역 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수학여행 말고도요. 분명히 도내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도외 업체하고 계약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무엇이 있나?’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학교나 직속 지원청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도내 업체를 우선 하도록 다시 한번 공문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각 부서별로 하는 계약과 관련해서 도내에 경쟁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외에 주는 경우는 다시는 없도록 잘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전기공사 분야 수의계약 현황을 봤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전기업체 몇 군데하고 계약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정확하게는…….
●정이운 위원 모르시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정이운 위원 두 개 업체만 계약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도교육청…….
●정이운 위원 예를 들면 제주고 화장실 대수선 전기, 서귀산과고 조명 교체, 문화원 야외수영장 전기, 제주일고 석면…… 제주도서관 해서 주로 고등학교에 관련된 전기 공사인데 2개 업체하고만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일선 학교의 전기업체들 딱 여기 나와 있는 것만 20개가 되는데 유독 두 군데하고만 계약한 것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거 문제가 안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1년에 세 번 이상 수의계약을 하지 말도록 지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2개는 제가 봤을 때, 자격 요건이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자격요건까지 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마 주무부서에서 업무 편의상 그냥 아는 데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계약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경쟁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순환 구조로 안 해 주면 업체에서 반발이 너무 많아서 잘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 교육지원청 가면 이 부분을 지적할 건데, 두 교육지원청이 6개 업체씩만 계약했어요. 공교롭게 6개, 6개. 물론 업체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일선 학교는 보면 다양한 업체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투명성을 제고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당연히 저희들이 투명성을……. 계약은 공무원들이 되게 조심해서 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수의계약에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정이운 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문제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 한 바퀴 돌고 제가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게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이운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명해야 됩니다, 모든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21년부터 2022, 2023년까지 해마다 수의계약 현황을 반드시 제출해 가지고, 오늘 오후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늦어도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학교 감사는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희정 감사관 김희정입니다.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107개 기관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107개교?
●감사관 김희정 예.
●위원장 김창식 이것은 3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2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희정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3년마다 하고 있죠?
●감사관 김희정 예.
●위원장 김창식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죠?
●감사관 김희정 중간에, 2020년도 5월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때 중지됐었죠.
글쎄, 그때 감사 거의 안 했어요.
●감사관 김희정 그때 14개 기관이 됐었고, 2021년도까지 81개 기관, 그다음에 2022년도 작년이 엄청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최근 들어서 감사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얘기가 나와요. 맞죠?
●감사관 김희정 그때 코로나가 있어서…….
●위원장 김창식 이제야 감사관실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지적 감사보다는 지도 감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지도 감사를 활성화시켜 달라 이겁니다.
물론 큰 부분에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 주시되 학교에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 감사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잘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말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 자료들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또 기한 내에 제출도 안 해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의심스러워요.
각종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도 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2023년 1월 2일 자 접수한 겁니다. 민원 내용이 뭐냐? “●신제주점”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신제주점이라고…….
처리결과 “해당 교복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음. 또한 교복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복구매심의위원회에서 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답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했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초등돌봄 공백, 근데 처리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민원 내용을 우리 위원원님들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민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왔는가를.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아까 오승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료 요구하면 시간 내에 제출해 줘야 돼요. 1년 이상, 6개월 이상,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학교 감사 나갔을 때도 감사 담당자가 소홀했다 또는 감사가 미흡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감사 담당하는 분들의 역량을 키워주시고 좀 더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하게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맨 처음 오라청사를 구입할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상당한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오케스트라는 지하에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럼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는 1층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다 하면 거기에 오는 민원인이라든가 업무 보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는지.
지금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걸 어떻게 재배치해야 될 건지를 몰라 가지고 처음 계획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5억, 이 5억에 대한 가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년도라도 이거 취소시키세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
●행정국장 강동선 그건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이 5년 되어 있어서, 또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김창식 처음에는 10년 하겠다고 했어요. 그 기간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 역할을 못 하는 저 건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세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확실한 결단이 없이는 하지 마세요.
또 아주 선택을 잘했던 특수교육원 설립 부지에 대해서는 아예 구입도 안 하고. 예산까지 다 다른 거에 써 버리고. 특수교육원 할 겁니까? 교육감님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교육행정질문 할 때 보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때 했으면 지금은 활용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6개월 리모델링 딱 하면 활용 단계에 들어갈 건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매입했을 때는 교육청 자산이 됩니다. 특수교육원은 못 하더라도 다른 부서를 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내다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의견들도 많이 듣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고, 또 운영할 때는 조금 더 과감하고 정리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라청사 같은 경우는 계획 단계에서 어떤 사무실들이 들어갈 건지에 대한 정책 결정이 바로 안 서서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반성과 더불어서 2024년에는 오라청사가 사무실 변동이 거의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교육청 상당히 혼잡스럽고 부족하죠, 공간이?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회의실을 밖으로 내쳤기 때문에 주차장 빼고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그렇게 막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앞으로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언급이 없겠네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지금 유보통합에 따른 추진단도 세우고 행정에 변화들이 있으면 조직은 자꾸 움직이는 거라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비들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국장님, 지금처럼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하나도 승인 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때도 계획 잘 세웠다고 했는데 저희들 승인 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위원님들하고도 더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미흡한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난번 11대 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학교 화재 대비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를 요구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금 병설유치원은 11개 원이 안 돼 있고 기숙사하고 특수학교는 지금 전부 안 돼 있는데 2025년도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스프링클러는 2025년도가 아니라 당장 급한 겁니다. 안전복지국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너무 소홀하고 있어요.
그때 기숙사, 특수학교……. 특수학교 3개 지금 하나도 안 됐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몇 개 학교 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특수학교입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현재 한 학교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창식 한 학교밖에 안 되고 있죠. 그것도 완성이 안 됐고. 완성됐어요? 안 됐죠? 그다음에 나머지 2개 학교는 어떡할 겁니까? 2025년까지?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내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완료할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만약 2024년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쩔 겁니까? “아, 사건 나는 거 2025년까지 기다려주지.”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가 경중을 가려야 됩니다, 경중을. 어느 것을 빨리해야 될 거냐.
그다음에 기숙사 18개 학교 하나도 안 했죠, 지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완료된 건 없는데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완급을 요구합니다. 이거 빨리해 줘야 돼요.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걸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위원회는 뭐 하는 기관입니까?
지금 행감입니다, 행감. 이런 것을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빨리 확인해 가지고 학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초기에 모든 것을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거 2025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장님 어떡하겠습니까, 다 퇴직한 상황에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방학 때, 이럴 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지, 학기 중에 못 하기 때문에 2025년 2월까지 완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조속한 기일 내에 완료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행정국장님, 홈페이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을 했죠?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예.
●위원장 김창식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접근성이라든지…….
●위원장 김창식 아니요, 아니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7개 국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국장 강동선 7개 국어에 대해서는 완료가…….
●위원장 김창식 여기 나왔습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완료가 안 됐습니다.
안전복지국장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체계적 추진,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2024년까지는 지정이 됐고…….
●위원장 김창식 지금 완성된 학교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완성된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2021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2021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위원장 김창식 제주여상이나 한림여중이나 위미중학교나 하나도 된 곳이 없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완료된 데는 없습니다. 완료된 없고.
●위원장 김창식 언제 됩니까, 이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으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한림여중, 위미중학교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장 김창식 제주여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설계를 완료했고 지금 진행하고자…….
●위원장 김창식 아니, 2021년도에 시작한 사업을 이제야 설계 완료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이거 특교 온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사업 기간 정해서 교육부에 신청해서 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계속 이거 명시이월 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원래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부에…….
●위원장 김창식 2021년도 사업 시작인데 이거 언제 완성됩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여상은 내년 초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공사하면 여상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러한 사업들을 빨리빨리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특히 특교 같은 거 왔을 때 이것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간 내에 안 하게 되면. 이것은 교육청이 어쩌면 무능한 겁니다, 이거. 대처 능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서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추진 일정대로 진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2022년도에 4개 학교인데 이것도 빨리해야 되겠고, 2023년도에 3개 학교, 2024년도에 3개 학교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 기간에 맞게끔 빨리 완성시켜야 효율적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고,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5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5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고희숙 위원입니다.
소통지원관님.
●소통지원관 한문성 소통지원관 한문성입니다.
●고의숙 위원 답변 자료 받았는데, 미래교육소통위원회가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조례상에 보면 의결을 거쳐서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12월 중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작업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주요업무 계획은 10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미래교육소통위원회가 4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8월 정례회 때 의결해서 정리하는 걸로 했고 올해는 부득이하게 12월 임시회 때 정책에 반영할 사항을 받아서 교육감님한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내년부터는 시정됩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내년부터는 8월에 하는 걸로 해서 내년 교육 정책에도 반영하고 예산도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쨌든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소통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는데 활동 자체로 끝나지 않고 소통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은 정책 반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앞당겨서 해야 된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고의숙 위원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시정되는 거죠?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송성한 국장님, 위미중학교 공사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공사 중입니다.
●오승식 위원 어느 만큼 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금 모듈러 교실 설치하고.
●오승식 위원 오늘 아침 가보니까 뭐 안 하던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모듈러 교실 설치해서 건물 전부 이사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 그거……. 공사 시작한다고 했는데 본건물 뜯지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오늘 아침에 운동 가보니까 그냥 있던데. 학교가 잘 있던데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어쨌든 지금…….
●오승식 위원 내일 다시 확인하고 와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금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오늘 아침에 봐도 변화가 없길래, 지킴이 아저씨만 열심히 지키고 있고.
다음에 강동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오승식 위원 기대가 크고 그런데,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최종 한 30명 할 건데 올해 10명쯤 한다고 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오승식 위원 제가 그거 보면서, 질책이나 그런 게 아니고 좀 우려되는 게, 채용 인원이 10명입니다. 피아노 1명, 타악기 1명, 이것까지 좋습니다. 그다음에 금관악기 1명이에요. 그런데 호른, 트럼펫, 트론본, 튜바,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튜바는 아주 저음 악기예요. “뿜뿜뿜뿜” 이런 악기고, 트럼펫은 여러분 알다시피 상당히 고음 악기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오승식 위원 어느 걸 뽑으려고 하는 건지. 그중에 출중한 사람 뽑을 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저음 악기 튜바가 뽑혔다.
다음에 목관악기가 있습니다. 플루트, 오버에, 클라리넷, 바순. 바순을 출중해서 뽑았다. 외국 갔다 왔다. 뽑았다.
현악기가 5명입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인데, 콘트라베이스가 뽑혔다.
그럼 전부 저음 악기만 다 뽑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악기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주도 내든지 타 시도에서 악기를 다루고 있는 공식 자료들을 확보해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것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뭐 내가…….
그러면 차라리 현악기 같은 경우에도 군을 2개 정도로 나눠서, 사실 비올라가 내성 악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내성 악기니까 고음 악기는 아니에요. 바이올린하고 비올라를 같이 해서 2명 하고, 예를 들어 첼로하고 콘트라베이스는 저음악기이기 때문에 이걸 같은 부류로 뽑고 그랬으면 좋을 건데. 만약에 바이올린만 ― 요즘 바이올린 하는 인구가 많거든요 ― 다 뽑혔다, 예를 들면. 거기다 플루트 뽑혔다. 트럼펫 뽑혔다. 그러면 전부 고음 악기만 들고…….
●행정국장 강동선 최악의 상황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뽑을 채용 인원수를 시기를 좀 당겨서라도 조절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저는 우려가, 보니까 이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이왕이면 2명 뽑는 데는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서 1명, 1명 했으면 이런 고민을 덜 할 건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30명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30명의 모양을 지휘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국장님께 제시를 한 건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써서 넣은 건지.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오케스트라 악기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타 시도, 그러니까 육지에서 이미 자리 잡은 장애인 오케스트라 전문가 그룹들하고도 회의를 많이 했고, 고민들을 많이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들도 잘 알고 있는데, 올해 우선 채용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내년에 보완하면서, 그런 것으로 해서 한꺼번에 30명을 안 뽑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가 봤던 길을 조금…….
●오승식 위원 그건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5명 뽑는데 이렇게 통으로 놓고 뽑는 것보다는…….
●행정국장 강동선 나눠서…….
●오승식 위원 나눠서 했으면 좋죠.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에 저음 악기이기 때문에,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유학 갔다 온 아주 훌륭한 애들 들어왔다. 사실 내부적인 통제, 악기별, 그룹별 그것이 없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 사람 뽑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잘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걱정스러워서 얘기한 거고, 잘못됐다기보다는 악기 군으로 보면 보이기는 보입니다. 거의 몰려 있는 쪽에 선호하는 악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저음 악기들만 얘기했지만 그럴 경우는 없긴 없을 거고, 오히려 한쪽으로 몰릴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보니까 수의계약 세부내역이 별지로 와 있는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하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질의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내일이 또 있기 때문에 막 급하지 않은 거면 내일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지원관, 안전복지국,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감사관, 정책기획실,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정책기획실이 교육감 공약과 예산을 총괄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잘 보이십니까?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 나와 있는 제주교육재정 현황 및 재정 운영 계획입니다.
재정 현황을 보면 우리 교육청의 재원 규모는 보통교부금 및 지방세수 증가에 따라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내용은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그대로 들어 있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 예산 총액이 1조 9530억 이렇게 되어 있고, 2024년 내년 예산 총액은 2조 넘게, 2조 시대를 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약과 실천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2026년까지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 실천을 위한 재정적 여건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2024년도 제주교육재정 운영 여건 및 편성 방향, 이것은 오늘 제가 받았는데요. 예산 편성 기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도교육청에서 나온 책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제주교육재정 운영 여건 및 편성 방향, 세입 여건, 부동산 시장 침체, 경기 둔화 장기화로 세수 감소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지자체 이전수입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세출 여건, 호봉 승급, 보수 인상 등에 따른 경직성 고정비용 증가, 학력 향상, 교육복지, 미래 대비 교육역량 강화 등 교육 현안 재정 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재정사업 관리 강화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다른 교육청이 아니고 같은 제주도교육청 자료입니다. 시간은 1년 전과 1년 후.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저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최근에 작성한 아까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저희들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재정 방향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일단 모두 다 아시는 바지만 정부에서가 일단 세수가 상당히 덜 걷히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59조 원 정도가 덜 걷혔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으로 오는 교부금도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도청에서 오는 것도……. 보통 우리 교육청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한 80%, 도청에서 한 20%쯤 와서 그걸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양쪽 다 녹록지 않아서…….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많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당분간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취임 하자마자 바로 의회에서 공약과 관련된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분명히 예산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고 집행부에서는 문제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1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앞 화면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문구, 부교육감님, 잘 안 보이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공약과 실천’에 탑재돼 있는, 2026년까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정적 여건은 안정적이다.
제가 보기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냥 갔으면 좋겠지만 수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던 공약 사업을 그만두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시기를 좀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규모를 좀 조정한다거나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고의숙 위원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도교육청 메인 화면의 이 문구는 수정이 돼야 되고, 더불어 문구뿐만이 아니라 공약 전반에 걸친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장 올해 예산 편성 기준에 세입과 세출 기조가 180도로 달라졌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과 심의에서부터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성하거나 무조건 의결하는 일은 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저희들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예산이 이렇게 쪼그라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에서 보면 그래도 공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숙 위원 공약의 조정이 필요하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재정과 관련된 분석, 더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걸 누누이 의회에서도 지적해 왔습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기조에서도 수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제출한 공약 실천 실적 관련해서도 제가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책정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교육감 공약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감 공약 이행 실적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공약사업 추진 현황 자료예?
●고의숙 위원 예, 현황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고의숙 위원 한 가지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요.
공약 3-4, 50쪽입니다. 두꺼운 걸로 50쪽인 것 같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4.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요?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50쪽이 아닌가? 이게 몇 쪽이지…… 68쪽.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공약 3-4에 보면 연도별 이행 확인지표 및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69쪽에. 교육 균형발전 2단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해서 2023년에 목표가 ‘1’, 수립 여부 실적 ‘1’로 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끝나서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수립되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수립 중입니다.
●고의숙 위원 수립 중이죠.
이 자료는 6월 30일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아, 예. 마이크 켰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 자료는 6월 30일 실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기재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2단계 연구 용역이 진행돼서 지금 현재 완료되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연말쯤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안을 심의하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각 부서별로 전부 잡아서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수립되는 것으로 해서 여기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329쪽 보십시오. 329쪽에 보면 용역 검토 후 2024년 12월 수립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립 예정이든 어쨌든 지금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했다고 이렇게 표시하면 될까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최종안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고의숙 위원 예. 수립되지 않았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일단 최종안이 수립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나머지 하나는 다른 과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이행률, 14쪽 봐 주십시오.
14쪽 찾으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찾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14쪽 보면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로 장애학생 복지 향상, 맞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고의숙 위원 여기 이행률 보면 전년도 이행률이 49.7입니다. 그다음 2023년도 이행률이 65.3입니다. 그다음 이행률 산식에 보면 전년도와 올해 거를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8쪽 봐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아니, 14쪽에서 계산이 잘못되었습니까?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18쪽 봐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18쪽요?
●고의숙 위원 예. 18쪽 보면 교육활동지원 교무행정지원인력 확충 운영입니다.
이행률 봐 주십시오. 전년도 58.7입니다. 올해 74.3입니다. 합쳐서 이행률 78.6입니다.
잘못되었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78.6은, 2023년도의 이행률이 78.6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이행률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행율은…….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밑의 산식에 보면 합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밑의 산식에서 합치는데 예를 들면 18쪽에서 2022년도 이행률이 58.7, 2023년도 이행률이 78.6,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행률은 그 밑의 당구장 표시 세 번째 거, 당해연도 이행률, 당해연도 이행률이라는 것은 2023년도에 두껍게 표시…….
●고의숙 위원 74.3.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74.3입니다.
●고의숙 위원 74.3.
전년도 이행률은 얼마입니까? 58.7. 2022년도 58.7이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아닙니다. 그거 2개를 더해서…….
●고의숙 위원 더해서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더해서 백분율로 한 것이 101.2%입니다. 목표 대비 이행률.
●고의숙 위원 목표 대비 이행률은 백분율이고, 그 위에 이행률 있지 않습니까? 이행률. 전체적으로 이행률 보면 전부 중구난방이고 틀렸습니다. 위에 있는 이행률은 2개를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보면 합쳐져 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25쪽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정확한…….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저도 이거는 몇 번씩 확인을 했는데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2023년도 ― 맨 위의 ― 목표, 목표율, 실적, 이행률 여기 나와 있는 이행률하고 맨 밑의 하단에 나와 있는 목표율하고 이행률 산식이 다릅니다.
●고의숙 위원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고의숙 위원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그럼 6쪽 보십시오. 6쪽 보십시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샘플로 계산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니, 계산하지 마시고 잠깐만 6쪽 보십시오.
과장님, 6쪽 보면 2022년도 이행률 20, 2023년도 이행률 40, 밑에 있는 이행률 2개 합쳐서 60, 목표 대비 이행률 85.7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맞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전년도 이행률, 전년도까지 이행률 20에다가 당해연도 이행률 40 합쳐서 60, 이거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몇 개 없고 나머지는 다 중구난방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민주시민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과장 류상언 민주시민과장 류상언입니다.
●고의숙 위원 56쪽 공약사항 2-11입니다.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 앞에 있는 실적만 보면 이게 100%로 나왔습니다. 6월 30일 기준 100%. 그래서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 100%, 뭐가 100% 됐을까 해서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57쪽의 세부 내용을 보면 대안교육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횟수가 실적입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계속 이 세부 사업이 실적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민주시민과장 류상언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게 대안교육 운영과 관련된 실적으로서 적당한 겁니까? TF팀 운영 횟수를 한 번 하기로 했는데 두 번 하면 100%가 넘는 것이고 공약을 달성했다. 대안교육 운영된 겁니까?
●민주시민과장 류상언 지금 대안교육 운영에 대한 방향이, 공약을 처음 설정할 때 방향 자체가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고의숙 위원 방향 설정을 2026년까지 계속할 겁니까, TF팀으로? 그렇게 해 놓고 실적은 100%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지난 거 맞지예?
●위원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도 자신이 느끼기에 교육청에 감사관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있다고 보세요? 오전 질의 들어보니까 감사관실이 없어도 그냥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관님으로서.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관의 역할이.
김희정 감사관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전에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이 교육청에 왜 존재해야지?
체육건강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김대진 위원 도내 학교 수영장 몇 개나 있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14개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요번에 도정질문 때 보니까 홍인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도내 학교 수영장 민간에게 개방한다고 했는데, 어려움 많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사실은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관리 주체도 애매하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학교 교장 선생한테 관리하라고 하는 건 무리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좀 무리인 면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상황에서 교육감님은 딱 발표해 버리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교육감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는 개방 원칙에는 찬성을 하되 관리 주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도청하고 협의는 혹시 보고 계세요? 관리 주체는 누가 해야 될지 그런 문제들, 예산 문제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저번에 도 체육진흥과하고 두 번 정도 미팅을, 협의를 가졌고, 그다음에 홍인숙 의원님의 주재로 간담회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도청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도청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역에도 수영장을 개방하는구나.’ 기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청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도청과 협의도 별로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발표만 해 버려서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저희들도 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을 고민해서…….
●김대진 위원 하긴 할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교육감님 말씀대로 개방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개인적으로는 개방하면 좋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준비 좀 착실히 하시라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감 공약자료를 보면 학생자치회의실 환경 구축 지원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대진 위원 초등학교의 경우 113개교 중에 44개교가 학생자치회의실이 조성되어 있고, 중학교인 경우는 45개교 중 39개교, 고등학교인 경우는 30개교에 전체적으로 회의실이 조성돼 있는데, 초등학교도 학생자치회의실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 사업은 2019년에 고등학교, 그다음에 2020년에 중학교, 2021년부터는 초등학교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모든 학교에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몇 개 안 됐는데 여기는 학교 공간이 협소하거나 또는 여유교실이 없어서 못 했고, 초등학교 쪽으로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김대진 위원 그러면 금방 되겠네요? 교육감님 공약 실천할 수 있겠네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것도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어서 저희들 어쨌든 학교 공간도 보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관련해서 보니까 학생대표 주관회의, 개최 시점을 보다 보니까 제 상식으로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그런 회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동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47번이나 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에는 1회만 개최한 데도 많고. 또 회의도 아니고 의견 제출이나 안건 제출로 끝내는 데도 있고. 이거 교장의 의지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저희들 민주적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학급회의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건 아니어서 교장 의지라기보다는…….
●김대진 위원 그러면 교장의 의지에 따라…….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수립 주간에 서로 협의를 하면서 시간표를 짜고 하는데 그때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대진 위원 교장이 학생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회의를 많이 할 거고, 전 그렇게 보는데. 관심 없으면 알아서 해라, 그 정도 아닐까요?
저도 서귀포고를 나왔는데, 서귀고 졸업생인데 학생대표 주관회의 딱 두 번 했는데 의견 제출 한 번, 안건 제안 한 번. 학생대표 주관회의 이거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교육 주체가 학부모, 학생, 교사 아닙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학교하고 좀 더 소통을 하면서…….
●김대진 위원 정책기획실장님은 하겠다고 하지만 학교장님이 “애”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선생님들 연수를 하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수도 보면 거의 없어요, 학생들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이 위원은…….
●김대진 위원 참가 못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참관” 하는 공무원 있음)
●김대진 위원 예? 참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교마다 참관을 할 수는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학생은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참관은 가능하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참관은 학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참관하면 의견 같은 거 제시 못 하나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참관은…….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으로 구분이 되고. 학생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학교에 따라서 학생대표를 참가시켜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학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동흥초등학교 운영위원인데 학생이 들어온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아, 그렇습니까? 아마 그 학교도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이 바뀔 걸로 생각됩니다.
●김대진 위원 선생님과 운영위원들만의 회의, 이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아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교육국장 오경규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생활과 관련된 것, 학생들의 행사와 관련된 것은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서 실제 의견을 듣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라는데, 동홍초만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갈 때마다 조금 그래요. 아이들을 위한 운영위원회인데 아이들은 안 보이고 어른들이 다 결정해 버리는, 그럼 아이들과 소통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이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당연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주체끼리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3주체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장 상위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순서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11대 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부족한 부분도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모여서 채우면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되겠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대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십몇 퍼센트 이상 더 납부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제로도 있더라고요. 법정부담금 제로인 데도…….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로면 이거 도덕적 해이 수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도 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 운영비 한도액을 좀 낮췄습니다. 40%에서 30%로 낮춰서…….
●김대진 위원 그렇게 낮췄는데도 제로가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 조사도 3년에서 2년 주기로 낮추고. 그리고 법정부담금 납부한 것을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진 위원 공개해 봐야 아무 필요 없는 거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수익용 재산이 제주도에는, 그러니까 육지 같은 경우는 자율형사립고 같은 데는 학생들한테 학비를 받거나 또는 기업체하고 연계된 사학은 기본 수익용 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의 사학들은 그런 연계성이 좀 부족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함에도 0원은 이해가 안 된다.
납부를 하고 있는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뭔가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0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사학기관 경영평가 제도도 실시를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증대를 위해서 지도감독도 계속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교육청 대비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해마다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도 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0%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제가 힘이 있다면 이거 다 아웃시켜 버릴 텐데, 이런 양반들은. 힘이 없어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게 또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국유지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국유지 사용료 납부액도 늘어나고 해서 학교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읍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함에도 전 이해 못 하겠어요, 0%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정책기획실에서 예측 전망 못 합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게 “국가”,“ 국가”, “국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예산할 때. 제가 내일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건데 자꾸 다른 데 핑계대지 마세요. 내부적으로 그런 인력들을 갖추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김황국 위원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추계를 하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일단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김황국 위원 정부 추계도 그냥 합니까? 통계를 보면 알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정부 탓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세수 추계가 일단 올해 잘못은 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내년은요? 내년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내년은 중장기 계획에 비해서는 이미 많이 적게 왔는데 저희들도 정부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협조를 하면서…….
●김황국 위원 실장님,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국가사무에 대해서 어쨌든 의존도가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그런 추계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추계?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추계 준비는 아니지만 내년에…….
●김황국 위원 추계 준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있다고 하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어디서 한다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지금 재정 진단을 용역을 줘서 좀 더 탄탄하게…….
●김황국 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내년에 재정진단 용역을 저희들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정도로 할 건데, 내일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김명기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과장님네 부서가 지금 굉장히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재정이급박하게,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부서 내에 이런 재정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의존을 해야 됩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야 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아까 실장님도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에 관한 한 저희들이 거의 권한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황국 위원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추계를 하고 예상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추계는 중기재정계획상으로 저희들 5년치는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정부 추계하고 자치단체 추계를 합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세수 펑크 때문에 다 틀어지기는 했지만…….
●김황국 위원 과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형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혹시 월마다 세수 추계 해 봅니까, 교육청에서? 월 단위로 해본 적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연초에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월별로 할 필요가 없다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저희들 세입에 관해서는 월별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자체 세입에 대해서는.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월별로 할…….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제 동향 자체가 세수 추계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브리핑을 해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즉각 즉각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경제 동향은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거를 세입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권한 밖입니다. 세입에 관해서는.
●김황국 위원 권한 밖인데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곳간에 돈이 넉넉해서 막 쓴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하여튼 내년에 상당히 힘든 거는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승인해 준 내년도 중학교 1학년 드림노트북 128억이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김황국 위원 이거 예정대로 할 겁니까, 내년에?
지금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1657억 원이 감액된다고 부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세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지방채 내지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할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위원님, 그건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감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올해 감되는 건데…….
●김황국 위원 내년 중학교 1학년 예산이 올해 잡혀 있는 거잖아요. 128억.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아니, 올해 겁니다. 올해 거. 2023년도 예산에서 저희들…….
●김황국 위원 1회 추경 때 128억 노트북 잡혀 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23회계연도는. 2022년도 걸 1회 추경에 반영했고, 2023년도 것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반영된 게 언제 예산이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1회 추경은, 위원님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1회 추경은 2023년도분에 대해서 2022년 1회 추경 때 120억을 반영했고, 내년분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입니다. 필요 없는 예산들은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과감히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목숨 걸고 안 하시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끝까지 과장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일 제가 다시 질의를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쨌든 악역을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김황국 위원 학교 급식실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부 시설 개선도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 시설 개선이.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계획상으로 보니까 2025년 1월까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죠, 2025년 1월 달까지는?
●교육국장 오경규 일부 교체나 부분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폭 대수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교육시설과에서 하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계획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2025년 1월까지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일부 교체, 부분 교체가 된 데도 현장의 소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기준에 맞게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고용노동부의 기준을 지켜도 우리 급식 노동자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면 다른 조치, 다른 기기라도 설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급식 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실은 참 중요한 시설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보도 자료도 제가 봤는데, 제주도에 지하에 급식실 있는 데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하에 있는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 물론 공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 분명히 이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급배기시설, 쉽게 말하면 환기시설이죠. 이런 부분들도 지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강화해서 지상보다 더 안전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교육시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지하 급식실이 있는 곳이 서귀북초등학교, 온성학교, 그다음에 동화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서귀북초등학교는 체육관이 만들어지면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온성학교도 여러 교육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하시고 이걸 밖으로 꺼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화초등학교는 작년 8월 달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성돼서 제가 작년 10월에 현장 가보니까 구성원들이 “지금 상태로 만족한다.”, 그리고 공간이 워낙 넓어서 급배기시설도 지금 상태로 만족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서 급식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동화초등학교도 언젠가는 밖으로 빼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하고 가스 두 가지로 연료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가스 같은 경우는 가장 단순하지만 열 그리고 가스 배출 자체가 건강에 이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김황국 위원 통계를 보니까 전기하고 가스를 대비하면 전기 보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가스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새롭게 시설되는 급식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전기로 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도 학교가 원하면 전기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하면 다 해 줍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아니죠.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장님께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열심히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건강검진 관련은 죄송하지만 안전관리과 소관이어서…….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이 부분은 제가 답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거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정 류상언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어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 많이 개선이 돼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 그리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우선 교육과정을 통한 제주어 교육을 올해 학년별로 5시간 필수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내년에는 1시간을 더 늘려서 6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 제주어 교육은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우스 카니발이라고 하는 제주어로 노래하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학교 현장에서 애들하고 같이 작사도 하고 곡도 만들어서 그거를 노래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좀 다각적인 그런 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제주어와 관련된 시범학교 지정이 창천초 한 군데 돼 있는 게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동아리 운영 학교는 제법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22개 학교에 있는데, 동아리의 개념과 지정학교는 또 다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왕 과장님께서 좀 관심 갖고, 적어도 제주시 동 지역, 서 지역 그리고 서귀포 지역 해서 최소한 지역별로 한 군데씩은 있어야…….
며칠 전 탐라문화제 때 어린이들과 학생들 제주어 관련 하는 거 보니까 학부모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김황국 위원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그동안 해왔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제주어 같은 경우는 소멸 언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승식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교육행정과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미중학교 교감 미배치 문제.
과학고등학교가 102명, 5학급입니다. 교감이 있습니다. 위미중학교 97명, 5학급. 5명 차이인데 교감이 없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를 보니까 40명대 애들 있는 데도 다 교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급 구성상 6학급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랑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추진 실적을 낸 것을 보니까 ‘추진 불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누가 표시했습니까, 이거? 추진 불가. 국장님은 안 봤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교감이 없는 중학교를 거론했었고, 교육부의 규정상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직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97명인데 5명 차이로 교감이 미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오승식 위원님께서 학군 조정이라도 해주었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 앉아서 과연 우리가 적극 행정을 했었나 하는 그런 반성도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이게 끝나면 교육행정과하고 우리 교육국의 중등교육과하고 협의 시간을 가져서 학군 조정 문제라든지 교감 배치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사실 위미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효돈중학교로 진학을 한다든가, 농협조합장 선거라든가 생활권은 위미에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연고로 옆 중학교로 가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공동학군제도를 운영해서라도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학부모님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등임용고사 공고를 했습니다.
국장님, 사립학교 공고문은 공고 내기 전에 중등교육과하고 의논을 안 합니까, 공고문 같은 거?
●교육국장 오경규 의논을 합니다.
●오승식 위원 오늘은 KCTV 같은 걸 안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 고등학교는……. 지금 한국사 시험 유효기간이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종전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게 상당히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신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학교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부적절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고등학교 입시요강 같은 것도 해당 과에서 검토도 하고, 과거에는 승인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안 그러면 그 학교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그 공고대로라면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어제 교육부에서 2028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강 언론에서는 이런저런 평가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아마 이렇게 나오면 거의 정책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 우리의 준비라든가 대책 같은 걸 미리 주문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473쪽, 행정사무감사자료. 그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라고, 어느 국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신규 사업, 폐지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 현황을 보면 신규 사업이 64개, 폐지 사업이 8개입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분류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장님이나 실장님 보시면, 감사관님 보시면 앞에 신규, 신규, 신규, 신규, 폐지, 폐지, 폐지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의 신규입니까?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쭉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인력을 가지고 신규는 64개나 늘어나고 폐지가 8개밖에 없다면 부하가 걸려서 상당히 힘들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답 안 하는 걸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
●양홍식 위원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업 대비해서 신규 사업이 많은 것을 보고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힘든 건 저희들보다는 학교에 부담이 갈까봐…….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 부담이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많이 염려가 됩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실장님.
신규 사업들이, 이게 신규 사업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2레벨에라든가 이렇게 딱 정해서 자료를 추출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용적으로 안 했던 거 이렇게…….
●오승식 위원 폐지 안 한 건 전부 신규다? 새날이 밝았으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건 아니고, 더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신규 사업으로 놓은 것 같은데.
●오승식 위원 열린 교육감실 운영은 양성언 교육감 때도 하고 이석문 교육감 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했습니다, 말만 달랐지. 닫힌 교육감실 운영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 심벌마크 등 이미지 개발, 이건 신규 맞습니다.
원도심 학교 홍보는 이거 신규입니까? 원도심 학교 홍보한 지가 언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거는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원도심 학교에…….
●오승식 위원 예산만 조금 더 붙여도 신규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니, 이게 학생들의 유입을 위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려고 해서 한 부분입니다.
●오승식 위원 아, 강화하니까. ‘신규’ 해서 깜짝 놀랐어요. 신규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내년에 다시 주요업무 계획을 할 때는 레벨을 통일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식 위원 죄송할 게 아니고, 저는 걱정이 실장님 말씀대로 학교의 부담은 어마어마할 거고. 그다음에 그걸 떠나 가지고 교육청에 있는 주무관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다 힘들 텐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내년 주요업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폐지 사업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해서 26억 1000만 원 신규 사업이 돼 있습니다. 집행률이 41.7%, 연말까지 하면 100% 되겠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1억 700만 원은 0.8%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건 또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환경개선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오승식 위원 설비 개선은,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체육건강과하고 교육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환기설비 성능점검은 또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환풍기 하나 놓고?
●교육국장 오경규 환풍기 하나는 아니고 급식 조리실 전체입니다.
●오승식 위원 예를 들면 조리실이지만 환풍기 아닙니까? 환풍기 놓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오승식 위원 안전 문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참 그러네요. 설치하고 성능점검하고 관리하는 거 한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좋습니다.
오늘은 내일 할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수능 2개 지구 접수 방법 개선 같은 것은 즉각 시행을 해서 교육국장님이라든가 강승민 과장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서귀포 쪽에서도 교육청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오승식 위원 자율학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오승식 위원 실장님, 요즘 이력이 붙어서 대답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도 유형이 다른 8개의 자율학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름만 바뀌었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자율학교 특례,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특례를 활용한 부분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녹아난 자율학교, 자율학교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교육과정, 교과서든 프로그램이든 교육과정 속에 녹아나야 될 텐데 창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프로그램 한두 개 해서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자랑할 만한 자율학교 운영인가 싶어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학교별로 조목조목 얘기할까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2023년도, 올해부터 지정되는 게 아까 8개 유형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유형만 생겨난 게 아니고 그 전의 자율학기하고 다른 점은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학교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따로 68시간의…….
●오승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과서를 개발한다든가 자료 개발을 통해서 그 학교가 그거에 걸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제 그렇게 해 갈 겁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68시간의 시간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교과 개설을 해서…….
●오승식 위원 그러면 그거 하지도 않고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한 겁니까? 1년 동안 뭐 한 겁니까, 그럼? 돈 2000만 원만 주고. 아니, 그 정도 수준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할 겁니다.” 하는 건, 지금 모든 과에서 답변이 “앞으로…….”, 앞으로 못 할 거 없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제가 드리는…….
●오승식 위원 그것이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돈을 투입하고 운영했으면 그에 대한 평가는 뭐고 결과는 뭔지, 그다음에 개선점은 뭔지 이게 나와야죠. 무슨 내년에 할 거……. 그거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8시간 이상의 창의적 교육과정을 반영하도록 했는데 내년에는 아예 교과목 개설 쪽으로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내일 아침, 그 바뀐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학교마다 다 뒤져서 봤는데 사실은 교육과정에……. 나름대로 그 학교가 노력한 것은 제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색적인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면 ‘무슨 학교’ 이것처럼 보이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교육과정이 학교…….
●오승식 위원 저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교육과정에 체육시간 늘려놓는다, 과학시간 없앤다. 주어진 특례를 다 활용해 가지고 수요일 날 오후에 수업도 하지 않는다. 실컷 논다. 에스라인 캠프를 운영한다. 그래서 운영했거든요.
그 고등학교처럼 하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주어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제주어에 대해서 특색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주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주당 1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어야 제주형 자율학교지. 프로그램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정도 가지고 우리가 내놓을 만한……. 올해 달라졌다?
오히려 과거에 운영했던 방법보다 더 나아졌다고 제가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내일은 학교까지 A, B, C 해서 꺼내놓고 차근차근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학교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제주특별법에 주어진 특례를 활용한 운영이 잘돼 있는지 내일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교마다 특례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달라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마는.
●오승식 위원 그렇죠. 방법이 다르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오승식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본 거 있습니까? 교육청이라고 하는 곳이 뭡니까? 선정해서 지정을 하면 그다음은 뭐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과정지원단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상시하고 다르게 격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하는데 약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인상들 푸시고요. 제주도말로 답도리하는 어른들 앞에 서 있는 분들 같아서…….
저는 질의를 딱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생 선수의 진로진학 부분하고요. 스마트기기,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마약과 도박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 거니까요. 이거에 해당 없으신 분들은 좀 마음 편히,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놔주십사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국장님도 좀 전까지…….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남근 위원 좀 전까지 체육건강과장을 지내셨으니까 과장님 앞에 안 모시고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이남근 위원 우리 제주도의 초중고 학생 수가 몇 명이죠?
●교육국장 오경규 전체 학생 수입니까?
●이남근 위원 예, 전체 학생 수.
●교육국장 오경규 8만 명 정도 됩니다.
(“7만 9000…….” 하는 공무원 있음)
●이남근 위원 8만 명? 잘 모르시는구나. 1000명 정도 마이너스…….
학생 선수는 몇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1075명, 한 1100명.
●이남근 위원 1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100명 정도가 되는데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 가면서 도외로 빠져나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뭐죠?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원의 정확한 원인은 어떤 걸로 보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오경규 가장 첫 번째는 연계 육성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팀이 있어도 학부모님들이 학생의 진로 때문에…….
●이남근 위원 학부모님들의 욕구.
●교육국장 오경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교육청이 초중고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진학했을 때 진학률은 조사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 관계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축구 관계된 부분인데요. 축구를 사랑하고, 고등학교 축구부에 있는 분들이 대학교를 진학하는 상황을 한 몇 년,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축구부 후원회장도 하면서 지켜봤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도내에서도 충분히 당신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도내 인프라 시설이 열악하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데 중학교 시설이 제중 외에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U15 선수가 없다거나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주유나이티드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거나.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이 대학교를 갔을 때 또 아주 열악해집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교 진학들은 많이 합니다. 지금 제주도 내 학생들이 한 240명, 250명 되는데 진학은 많이 하는데 진학하는 대학교 수준이나 현실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한 학교당 한 70∼80명 되는 학교에 우리 애들이 진학을 합니다. 70∼80명, 이건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가 대학 장사를 하는 데 우리 애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이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했어요. 축구 외에 다른 길이 잘 안 보여요. 대학은 가야 되겠어요. 갈 수 있는 게 축구로 대학을 가야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60명, 70명, 80명……. 제가 한 100명까지 되는 학교를 봤는데 그 친구들 보면 대학교 1학년 채 못 마치고 다 그만둡니다. 거의 90% 그만둡니다. 이거는 속기록에 기록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뻥을 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만둡니다. 이즈음에 교육청에서 과연 제주도 내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고민점이 되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제주대학교하고 업무 협의를 좀 하는 편인가요? 어떤 면에서.
●교육국장 오경규 예, 총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이남근 위원 어떤 안건을 가지고 하시죠, 대부분?
●교육국장 오경규 그때 상황에 맞게 IB와 관련해서…….
●이남근 위원 IB도 마찬가지로 IB 과정을…….
●교육국장 오경규 또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것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학교에 입학사정관 비슷하게 넣었는데 좀 반영을 해 달라는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감히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지금 1000명 정도 학생 중에 축구부 관련해 가지고 하는 학생 선수가 거의 600명 넘어갑니다. 600명 넘어가는데요. 과거에는 제대에 축구부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게 어느 순간 없어지고. 국립대학에 축구부나 이런 부분들 신설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어떤 의견 통로를 통해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좀,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협의를 해 봐 주실 수 없는가. 저는 이거 감히 제언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우리 학생 선수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교육청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 아이들의 진로가 타 시도로 가서 결국 선수생활을 포기하고 또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될지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 아이들을 품을까, 어떻게 보듬어서 잘 진학시킬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기고 제가 교육감님께 건의를 해서 혹시 제주대학교 총장님하고 만남의 시간이 있을 때…….
●이남근 위원 한번 꼭 좀…….
●교육국장 오경규 추후 예산이야 어쨌든 팀 창단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 아이들이 제주대학교 쪽에서 운동을 계속하고 그 아이들이 또 졸업하고 나면 도내 축구라면 K3나 K4 정도…….
●이남근 위원 K4나 K3 만들 수 있게…….
●교육국장 오경규 축구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똑같은 걸로 보고요. 그거에 덧붙여서 우리 아들은, 우리 아이들은, 저도 어릴 때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야, 너 머리는 좋은데 왜 공부를 안 했니? 게을렀니?”, 여기 있는 분들은 워낙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니까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애들이 운동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하면 다 손흥민이 될 것 같아요. 게을러서 그렇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만 하면. 그건 다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안 되니까 대학뿐만 아니라 진로 코디네이터 같은 거, 운동선수들을 위한 진로 코디네이터 같은 것도 교육청에 신설해서 우리 애들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 운동만 했지만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에이전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진로 체험, 예를 들어서 학생 선수 부모님들 한꺼번에 불러서 운동을 했지만 다른 직업으로 전향하신 유명한 분들 강연을 듣는다거나, 이번에 오은영 박사님 강연했듯이 그런 핀셋식 교육, 이런 게 훨씬 체육 선수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또 제언드려 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을 하면 강사님들이 와서 강연도 해주고 진로 코칭도 해주고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학교현장은 그걸 인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남근 위원 그런 부분도…….
●교육국장 오경규 안내를 해서…….
●이남근 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학교에서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고…….
●이남근 위원 시스템을 학교에서 요청하지 말고 집체 교육식으로 한 번 하게 되면, 요번에 한 5000만 원 들여서 오은영 박사님이 와 가지고 서귀포에서 교육을 했잖아요. 학부모들이 얼마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 있는, 우리 학생 선수들의 진로를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내년 예산 작업 중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다고만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하는 학생들의 부모님 그리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코칭, 진로 교육을 한두 번 정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0분이 지나 가지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하여간 좀 더 세심하게 관심 써 주시고, 운동하는 친구들 또한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기기 보급 관련,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말씀 주셨고, 내년 예산에 돈은 없는데 한 6년 동안 계속 백몇 억씩 들어가야 되는 이 스마트 기기 부분, 정리는 누군가가 하긴 해야 되겠고.
제가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작년 추경 때 진짜 뭐 모를 때 와 가지고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빨리 해 달라고 해서 해 놓긴 했는데 ‘그때 잘못했구나. 그때 좀 더 신중할 걸. 그때 노트북이 아니라 똑같은 걸 하더라도 좀 더 비용이 절감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걸 했으면…….’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몇 개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32페이지에 보면 네 가지 활용방법이 나와 있어요. 교과 수업에 활용도 하고, 동아리 활동 시간 활용하고, 자기주도적 학습하고, 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이 4가지가 노트북을 사용하는 주요인입니다. 주요인인데, 지금 현재 실제로 교과 수업에서 활용하는 학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지 많지 않고.
그리고 지금 1학기가 막 지난 시점에서 파손된 수리 요청이 117건이 들어왔습니다. 6000대 정도 나갔는데요. 그러면 2학기까지 하면 200대 정도 되겠죠. 한 5% 정도 수준입니다. 1년 차에 이렇습니다, 1년 차에. 이게 6년 차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6년 차에 다다르면 노트북의 수리 건수는 어떻게 될까요? 어마장장 할 걸요, 어마장장 할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거듭 얘기하는 거지만 170만 원 상당 노트북, 물론 계약 과정에서 좀 깎이긴 했습니다마는 170만 원 상당의 최고급 사양의 노트북이 그렇게 필요했나.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 못 한 부분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요.
요번에 타 지역 학생들에서, 경상북도인가 그럴 거예요. 경남도 교육청, 노트북이 ‘당근’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맨 처음 제가 조만간에 ‘당근’에 노트북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분실한 노트북인지 어떤 노트북인지는 아직 전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관리 부분. 그리고 아직도 한 200대가 대여가 안 됐어요. 부모님들이 안 가져가시겠다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 종합적인 부분을 노트북 관련은 다시 한번…….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이 노트북 관련해 가지고 교원연수 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난 걸 봤습니다. 대폭 늘어난 걸 봤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챗GPT 교육 해 가지고 원격, 인터넷으로 강의받는 내용만 급격하게 늘고 실질적으로 대면하고 교원연수, 진짜로 이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교원연수 부분은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진짜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노트북을 사줬으니까 우린 이렇게 교육받는다. 한 두 배 정도 늘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관실에 요구한 것 아마 다 모니터링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작성에 있어서 학교명 나열 순서, 소계, 통계 이것을 주문했는데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질의할 것은 인사 문제, 기초학력, 학교폭력, 학업 중단 및 대안교육 이런 꼭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견해를 밝히고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늘 인사철만 돌아오면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적재적소 배치”
교육청에서 올해 선진국 벤치마킹을 한 연수 주제를 보니까 인사와 승진에 관련된 그런 벤치마킹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청 간부들에게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가까운 대만만 가도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 분께 이야기하는데, 대만에서는 공립학교든 전문직이든 그렇게 쉽게 인사이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예를 들면 교육감님이 4년마다 바뀌어서 업무보고 해야 되니까, 또 1년마다 과별로 돌아가면서 업무보고는 하겠죠. 그런데 그건 많지 않을 겁니다. 부교육감님이 바뀔 때, 실·국장이 바뀔 때, 과장이 바뀔 때, 얼마나 이거 행정낭비입니까.
특히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직 뽑아놓고 한 3년 되면 내보내고 다시 새로 뽑고. 업무 익숙할 만하면 내보내고 내보내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직은 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자신의 노하우를 교육에 접목시켜 나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영양교사, 그다음에 상담교사 이러한 경우는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전문직으로 뽑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은 유능한 인력을 뽑아놓고 3년 있으면 보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또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만약에 근무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든지 직급이 상향돼서 장학사가 장학관이 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하다면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전문직으로 발탁된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오랜 기간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제약됐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표출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기초학력 관련인데,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올해 교육청이 설치해 가지고 크게 성과를 거둔 것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일단은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정이운 위원 여기에 전문직하고 학습지도사하고 주무관 배치됐는데, 학습지도사가 하는 일 보니까, 보십시오. 학습 코칭은 좋습니다. 현황 통계, 검사도구 구입, 학부모 연수 지원, 협의회 개최 실무. 저게 학습지도사 아니면 안 됩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학습지도사 역할을 보십시오.
인성, 가치관, 진로탐색,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학습동기 증진. 어느 쪽의 학습지도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학습지도사를 뽑아놓고 제 일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민간 업체에서 학습지도사 되기 위해서 배우는 연수과정 꼭지를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 동기 전략, 자아 효능감, 진로와 직업, 인지 전략, 집중 독서, 필기 기억, 시험 치기와 시험 관리, 시간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습지도사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업무분장을 새로 해 가지고 학습지도사를 뽑았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전문직이 하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전문직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전문직이 하고 있는데, 교육 전문직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그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교육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과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 결과를 보니까 인용이 저렇게 많습니다. 인용이 많다는 것은 1차에서 제대로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 그렇다고 하면 1차에서 과연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의심되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인용이 많다고 해서 저게 반드시 학교폭력, 그러니까 가해자가 소송을 한 건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서 인용이 많다고 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전부 뒤집혔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이운 위원 뒤집힌 사례는 몇 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행정심판을 보면 뒤집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용이 많다는 게, 기각보다 인용이 많다는 게 반드시……. 해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무조건 학교폭력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고 하는 게 행정심판은 아니거든요. 가해자 측에서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 측에서도 청구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사안별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관심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학업 중단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저 빨간 부분을 보세요. 검정고시를 위해서 중단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학업 중단 비율은 초중고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데요.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사유가 진로 변경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이 이유가 되고요. 초등학교는 미인정 유학 같은 해외 출국이 많은데, 위원님이 주신 것은 고등학교인데 검정고시는 어쨌든 통상적으로 내신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방법을 쓰거나 또는 진로 변경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저렇게 된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재작년에 서귀포시 걸매축구장에 오후 2시경에 가니까 고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학생들이 한 30명 이상 와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 “얘네 학생들 아닙니까?” 하니까 “방송통신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아니, 어떻게 멀쩡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여길 다닙니까?” 하니까 “아이고, 고등학교 다니면 운동할 시간은 없어 마씀.”, 방송통신고 가야 자기 마음대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자퇴를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가 대단히 잘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운동하고 공부하면서 키우는 선수 육성은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장이 안 되니까 자퇴를 해 가지고 저렇게 검정고시로 많이 빠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항주 아시안게임 여자탁구 금메달 딴 신유빈 선수, 고등학교도 안 갔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실업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정도의 정규 교육과정은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검정교시로 빠진다. 물론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편법을 쓰는 학생들보다는 어떻게든 12년 동안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싶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요번에 「기초학력 보장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학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가슴이 참 아팠는데, 어쨌든 학생 선수가 학력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원격수업을 듣는데 원격수업을 듣는 건 부모님 몫이라고 대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특기를 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의 기초학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종합하면서 저희들 한번 교육부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 부분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부교육감 협의회, 교육국장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서 어떻게든 건의를 해 가지고,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진짜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될 겁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생상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는 일반 운동선수들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소리가 많아서, 사실 저희들 담당 장학관 회의를 하게 되면 그거를 좀 풀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 학력은 갖춰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각 시도에서 요청은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그거는 지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10월 26, 27일 전국 시도 교육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교육부 관계자가 올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왕 운동부 관련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엘리트체육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비중을 매긴다면 어디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은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정이운 위원 학교 스포츠클럽이 더 활성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활성화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스포츠클럽 쪽으로 방향을 틀면 엘리트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은 학교 체육, 엘리트체육과 동아리 활동, 스포츠클럽이 똑같이 소중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엘리트체육도 그렇고 학교 스포츠클럽도 그렇고 다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초중고 연계입니다. 특히 읍면 지역에서 초등학교는 A라는 스포츠 하고 중학교는 B라는 스포츠 하면 전혀 연계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교육청에서 좀 고민하고 개선책을 내놔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경기단체하고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연계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양홍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63쪽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단계별 현황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양홍식 위원 지금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총 37건 중에서 반영이 9건, 미반영이 28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양홍식 위원 26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미반영 목록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무국에 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사무국에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직 파견이 안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홍식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에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직이 파견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2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근데 여기 반영 여부에는 미반영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사업자 학교시설 무상 공급 특례를 마련해서 공기관에서 개발사업 시행 시 수도권처럼 학교 부지와 시설을 설치해서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미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오등동 개발과 관련해서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 해서 위원님께 따로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미반영 건수 28건을 살펴보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항목인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에 따른 제주지역 인재의 균형 양성을 위해서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인재 선발 채용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여기 나온 문장만 보면 저도 왜 미반영이 됐나 생각이 드는데…….
●양홍식 위원 이 미반영 부분을…….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미반영 사유를 좀 더 파악하고…….
●양홍식 위원 실장님 한번 두루 살펴보시고 여기에 미반영된 사항 중에 다시 재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8단계에서 28개 과제 중에 재추진할 과제로 8건이 선정이 돼서 제주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도청에서도 불수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의 10%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수용하고 있지만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새로운 과제도 발굴해야 되겠지만 4단계 같은 경우는 아예 발굴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8단계, 9단계 이런 부분에서는 도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서 재추진할 부분은 도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 현황, 자료2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 현황 19쪽입니다.
교장공모제 내실화 부분인데요. 교육감님께서 교장공모제를 내실화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로 17개교의 교장을 공모제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2023년도 목표 4개교인데 실적이 없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신청한 교장 선생님이 안 계셨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만큼 공모교장에 대한 메리트가 없거나 인센티브가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개인적으로는 공모교장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선생님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이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위원장 김창식 이 부분은 교육국 소관인 것 같아요. 교장공모제. 맞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소관 부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줘요.
교장공모제는 교육국 소관입니다.
●양홍식 위원 (웃으며)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교육국장님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힘들게 답변하셔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공약을 말씀하셔서…….
●양홍식 위원 예?
●교육국장 오경규 아마 공약사업이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공약 사항의 한 부분이어서 넘기기…….
●양홍식 위원 공약사업이라도 그 부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교육국장님이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넘기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교육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교장 공모는 저희들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가 나오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장 공모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실적이 제로로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후반기에 한 학교가 공모가 돼서…….
●양홍식 위원 어쨌거나 4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1개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장공모제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초빙형이 있고 내부형이 있는데…….
●양홍식 위원 세 가지 형. 개방형도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개방형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하는, 우리 교육청 구성원들끼리 하는 초빙형이나 내부형인 경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교감에서 교장이 되는 그 기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굳이 초빙형인 경우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1년만 있으면 교장 할 건데 왜 힘들게 그 공모교장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모교장에 대한 부담감도 없지 않습니다. 가면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그러면 교장공모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거는 공모교장으로서 학교에…….
●양홍식 위원 승진시켜주기 위해서 공모제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될 만하신 분들이 그걸 꺼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양홍식 위원 우리가 공모제를 통해서 학교의 변화를 이루겠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승진에 초점을 맞추면 갈등만 야기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 대상자들은, 지금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뜻대로 진짜 학교를 개혁적으로…….
●양홍식 위원 바꾸십시오, 그러면.
●교육국장 오경규 그럴 분이 나와 주면 좋은데.
●양홍식 위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지에 맞게. 개방형은 고등학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표선고등학교 임영구 교장 선생님. 맞죠?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어저께 저희들 회의가 있었는데 교육감님께서 임 교장 선생님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개 학교는 개방형 공모를 심각하게 고민하자.
●양홍식 위원 “심각하게 고민”이 아니라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는 개방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교육감님께서 그 정도로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머지않아 개방형 공모제가 시행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교장 선생님에 따라 학교가 달라지는 경우를 누누이 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개방형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고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연연해서 승진시켜주는 그런 건 아니다. 그 성과에 따라서 충분한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께서 심각하게 고민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머지않아 개방형 공모가 더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를 딱 찍어서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됐든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됐든 진짜 전문가가 와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2024년도에는 그런 개방형 교장 선생님들이 줄을 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감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야 된다고 하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인데요. 이거는 정책기획실장님 소관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민간위탁은 행정국 소속이고요. 저는 보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 것만 제가 약간…….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입니다.
●양홍식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자료를 보니까 위탁기관을 명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어서. 나머지 것은 그냥 전체 사업하고 사업비만 적어 가지고 어느 기관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장님네는 작성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2분만 쓰겠습니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을 하는 부분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진단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양홍식 위원 특별교육 위탁교육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13개 기관에서 2억 3734만 3000원의 예산이 집행됐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양홍식 위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그러니까 특별교육 위탁교육 운영은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여기에는 2억 3700이 들어갑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양홍식 위원 피해 학생, 여기에는 얼마 들어갔냐면 8400이 들어갑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양홍식 위원 어디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피해 학생한테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가해 학생의 경우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생기면 반드시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관이 많을 수밖에 없고, 피해 학생의 경우는 피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동의를 해야만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홍보를 하면서 피해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가해 학생을 위한 교육은 13개 기관에서 합니다. 근데 피해 학생을 하는 곳은 4개 기관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13개는 도내에 골고루 다 펴져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양홍식 위원 근데 피해 학생 지원 같은 경우는 시내에 집중되다 보니까 오지 못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양홍식 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것을 살펴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물론 의무교육 부분이 있고 선택적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피해 학생들, 학부모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작년에는 피해 학생 기관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서귀포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서귀포에 노력을 해서 1개 기관을 더 추가시켰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읍면에도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추가질의를 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는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줄 몰랐습니다.
오상혁 체육건강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전에 질의했던 것과 덧붙여서 교육감 공약…….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감 공약 관련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 올해 학교수영장이 새로 건립된 곳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올해는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없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교육감 공약 추진 실적 92쪽, 공약 4-6,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확보. 보십시오. 92쪽. 찾으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아라중 한 곳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라중에 올해 새로 건립됐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예. 만들어져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사용은 하고 있는데 개장식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생존수영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아라중학교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4개만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그거 포함해서 14개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거 포함해서 14개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예.
●고의숙 위원 그럼 아라중학교가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고의숙 위원 51쪽 봐 주십시오.
제주시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입니다. 교육행정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약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준화고 일반 교실 증설이 세부 사업이에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입니다, 이행률은.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이것은 지금……. 그 표에서 보시겠습니다. 목표가 8개 아닙니까? 8개 하면 목표율은 47.1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나와 있는 그 이행률은 전년도까지의 이행률과 당해연도 이행률.
●고의숙 위원 근데 과장님, 실적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그런데 밑에 목표 대비 이행률은 100이다. 이 이유는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목표 대비 이행률은 목표율이 47.1, 목표율 47.1분의 이행률 47.1 해서, 47.1분에 47.1 곱하기 100 해서 100이 된 겁니다.
●고의숙 위원 이행 실적은 왜 0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
●고의숙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공약 관리가 부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18쪽을 예로 드셨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받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이거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시간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2분?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예.
●고의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2분 내로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18쪽에 보시면, 아까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목표율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닙니다. 이행률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18쪽에서.
●고의숙 위원 이행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률은 당해연도 이행률이 ‘㉮’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이행률이 70.0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당해연도까지 이행률의 합은 8.6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78.6이 되고, 목표율은 ㉮당해연도 목표율 64.8 더하기 ㉯당해연도까지 목표율의 합 4.3 더하기 8.6을 하면 77.7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식으로는.
●고의숙 위원 저는 목표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행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이행률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일단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계산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이게 하나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과장님께 내일 전에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공약 전반적인 실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조금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듣고 내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고의숙 위원 이거는 내일까지 넘어갈 게 아니어서 잠깐 시간을 얻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에서 학교 알바신고센터 신고 및 상담 조치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자료로 받은 결과 신고 접수 건수가 0입니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2022년 제주지역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올해 1월에 발표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모르시겠지예?
●교육국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여기 보면 고등학생 총 2405명이 답변을 했는데 전체 고등학교의 13.3%입니다.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은 532명이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부당대우 경험을 받았다는 아이들이 16.73%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7%가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2022년에.
부당대우 경험은 임금 부당 지급이 가장 많습니다, 47.3%.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도교육청이 설문에서 물었어요. 그냥 참는다가 42.7%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의논을 누구에게 하느냐 했을 때 친구에게 한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사점 및 결론에 관련해서 지역 내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관련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2년도에 실태조사를 통한 1월 발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어떤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에 저도 나중에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 건수가 제로라고 하는 데는 좀 의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2022년도 실태 결과 보고서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셔서 ‘아차, 우리들이 놓친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보고서 내용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직업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알바하면서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더 내실화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게 현실화돼야 되는데요, 국장님. 실은 올해 교육행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경심 의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교육감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답변도 이렇게……. 그때는 신고 건수를 묻지는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노동 인권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침해받고 있다.”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안내하겠다.”, “연계하겠다.”
근데 실제 실태조사 내용은, 교육청이 실태조사를 했고 그 내용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자체적으로밖에 못 하고 참고 있다고 하면, 다른 아이들도 아니고 도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이 순간 즉흥적으로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들이 부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보호를 요청하도록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오승식 위원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2007년인가요, i-좋은학교, 다혼디배움학교를 거쳐서 이제 제주형 자율학교로 왔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오승식 위원 명칭 말고 실질적으로 바뀐 내용을 내일 아침까지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신규 지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니까 교육시간 등 운영에 관한 게 그렇게 폭넓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도 내일 아침까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 규칙에 교육과정이라든가 바뀐 내용들, 여기서 인가된 내용들이 규칙에 나와 있는지.
학교 규칙에 의해서 교육합니다. 그것까지 내일 아침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교육할 때는 규칙에……. 쉽게 얘기하면 학칙이죠. 아마 교육청에서 그 내용이 확보돼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68시간 올해 다 편성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창체 교육과정, 모든 학교에. 68시간이 어떻게 편성돼서 운영됐는지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교육청에 인사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전직·전보 제한 기간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1년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 기간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어길 수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1년 이내에 전보를 해야 되는 경우는 시행령에 따라서 그 직군 업무에 합당한 경력이 있거나…….
●오승식 위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인사위원회 열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열었습니다.
●오승식 위원 법적으로 효과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하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바뀌었는데 교장 선생님들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장 선생님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이게 난감합니다, 사실은. 지금 모양으로 보아서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당연히 기관장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분들은 법 이상의 감정적인 책임을 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했다가 내일 아침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오승식 위원 선생님들 부담은 당연히 덜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권도 보호가 되고, 학생들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학부모님들의 기대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이 과도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배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내일 아침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일단 교장 선생님이 민원의 책임자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됨에 따라서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졌는데, 민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급적 도교육청에 통합민원팀을 구성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쪽으로, 교장 선생님이 가급적 조금 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합민원팀을 세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됩니다.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막상 일이 나고 나면 그분들은 아차 하는 순간 보호받지 못하고, 크게 보면 어쩌면 학교운영에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도교육청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오상남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오승식 위원 교육국제화특구는 과장님 아니시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국제교육과입니다.
●오승식 위원 국제교육과장님.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국제교육과장 강연심입니다.
●오승식 위원 사실은 전임 과장님이 이거를 하고 가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수인계 잘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관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기재돼 있어서, 그때 담당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지정이 되고 나서 교육부랑 해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9월 달에 최종적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근데 9월 이후에 제가 질의했는데, 개인적으로 물었는데 지금 컨설팅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던데?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그러니까 세부적인…….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했지만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되면서 10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도청에서 2개의 업무 하고 8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127억이 5개년 동안 투입될 것이고, 교육부 특교가 5년 동안 한 29억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79억이 5개년 동안 투입될 건데,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해서 오는 부분은 한 네 가지 부분에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서귀포 지역에. 그다음에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라든지 단위학교 국제교류라든지…….
●오승식 위원 그건 제가 받아본 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고요.
좀 아쉬운 것은 지자체와의 협업 관계를 제가 좀 묻고 싶은 겁니다.
과거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할 때도 지자체와 거의 협업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께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을 때 적극 도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들끼리 얘기할 때 보면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이 교육감님께 질문했을 때 교육감님 답변한 것, 도지사님 답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실무자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온도 차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 관계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기 전에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5쪽을 봐 주십시오.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작년에 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보시면 서술형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서술형을 우리가 주문한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지금 논술형 평가 확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논술형이라는 것은 지금 IB 학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논술형을 도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논술형으로 가기 전에 서술형 먼저 해 보자. 서술형을 먼저 해서 이게 정착화됐을 때 그다음에 이걸 좀 확대해서 논술형으로 가는 게 맞지 처음부터 논술형을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서술형으로 먼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 시정 요구 사항과는 동떨어진 대답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인정합니다.
●정이운 위원 서술형으로 간다고 하면 도대체 문항당 최대 몇 글자 정도까지를 서술형이라고 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서술형은 주어와 서술어가 정확히 있어야 돼서 애들이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은 안 되고, 일단은 아이들에게 수업시간을 통해서 서술형 작성 요령이 교육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학 자료를 활용해서 서술형 평가에 응답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 선생님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선생님들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술형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서술형이 한 단락이 될 수도 있고……. 먼저 한 단락부터 작성하는 요령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진 논술형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술형에서 논술형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일단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 서술형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그다음에 IB 학교의 논술형 체제를, 무려 4000자나 되는 그런 것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이 거의 토론 중심의, 또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고 나서 하려면 저희들이 서술형 평가 도입 시기를 앞으로 2024년 끝나서…….
●정이운 위원 서술형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논술형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2024년 끝나서 2025년부터 서술형을 도입할 거기 때문에 1년이면 저희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이운 위원 1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정이운 위원 우리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평가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교사가 어떤 평가 점수를 내리든 어떤 평을 내리든 학부모, 학생이 인정하는 분위기가 돼야 교사들이 존중을 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교사 연수 시 수시로 서술형보다는 논술형으로 나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연수도 하고, 앞으로 이 논술형 평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논술형 평가로 됐을 때 민원 제기가 엄청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IB 학교에는 평가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점위원이. 정규직으로 양성되고 있고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논술형 평가 도입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먼저…….
●정이운 위원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예.
●정이운 위원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같은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가 2명 이상 되면, 복수로 채점을 하게 되면 그래도 평가의 객관성은 얼마든지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급 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도 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고맙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주장애학생체육대회를 했죠?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 일반 학생들은 스포츠클럽 대회도 하고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하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장애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어제 현장에 가서 일단은 장애인 단체 임원들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 하루였다. 불편한 몸이지만 함박웃음을 짓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교육은 이렇게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 아이들을 품어 나가는 게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야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종목도 짜여진 종목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장애 학생들이 가장 즐길 수 있는 놀이인가. 스포츠로 보기도 하겠지만 놀이 중심으로 하면 정말 장애 학생들의 체육축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 않고 영지학교, 영송학교, 그다음에 온성학교 체육 업무를 맡는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진짜 현장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구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같이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서 스포츠 활동도 되고 또 학생들의 놀이도 되고,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교육감이 들어와 가지고 특수교육정책 발전 자문기구를 만들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위원장 김창식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특수교육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특수교육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자문기구가?
●교육국장 오경규 장애인 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런 특수교육 자문기구를 만들었으면 이런 데서 아주 다양한 기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제가 이 공약 사항을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혹시 자문기구에서 동부 특수 분교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아직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지금 중등교육과장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서 중등교육과장이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동부 분원에 대해서 자문기구에서 회의록에 나온 거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일단 자문기구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자문기구에서는 과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위원장 김창식 과밀.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지구에 생기는 분교, 그다음에 특수교육원에 대한 설명회를 전반적으로 먼저 실시하고 나서 자문기구 협의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문기구에서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특수교육원도 있지만 분교는 상당히 현명한 결단이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육청에서 말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2022년 7월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때부터 특수교육원 설립이라든가 또 동부 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문기구,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도 이행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약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참 미약해요. 결정된 것들이 없어요. 논의된 것들도 없어요. 이게 뭐냐 이거야. 그냥 모여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로 지금 되고 있는데 2022년도에 특수교육 실무원 배치율을 보니까 7명 기준해서 70.6%가 배치됐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2023년 몇 퍼센트가 배치됐습니까? 69.5%. 배치율이 좀 감소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실무원 배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저쪽에 일곱 명…….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실무원은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여기 7명 기준으로 해서 몇 명 배치한 겁니까? 몇 명 배치했다는 거 안 나왔네. 7명 기준이라고만 나와 가지고. 69.5% 배치율만 나와 있네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김창식 이것은 2022년보다도 더 적게 배치된 비율이네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특수교육실무원은 계속 확대 배치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창식 비율은 떨어지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비율이 떨어진 이유는…….
●위원장 김창식 왜 이렇게 돼요? 잘 모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확대되는데 확대되는 만큼 실무원을 그에 따라서 배치를 못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학급은 많이 늘어나는데…….
●위원장 김창식 시대 변화에…….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늘어나는 만큼 실무원을…….
●위원장 김창식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고교학점제의 목적이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교원 수급 문제로 학교에서 개설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양한 진로 선택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2025년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2025년부터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김창식 다양한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입시 제도는 어떻게 변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입시에 반영을 지금 못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어제 발표됐습니다마는 고교학점제 취지와는 관계없이 수능의 안정화를 위해서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그 발표를 보면서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많은 예산과 시설을 투자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의 진학과는 관계없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맞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일단 수능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수능의 비중을 점점 줄여가고 그다음에 학교의 교과성적이라든지…….
●위원장 김창식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내용을 확대해 나가는 식의 대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교학점제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이에 따라서 진학하는 경우에 고교학점제 그 모든 과목 다 받아봐야 수능 시험에 하나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따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러니까 학종이라든지 교과 내신 전형을 통해서 뽑는 대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일단 기본적인 것은 수능 아닙니까. 수능에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학종이라든가 이거 보고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에서도 9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듦과 동시에 대학 자율적으로 선발 비율을 높여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김창식 정말 교육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하면서 열 올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변화되는 입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대응할 것이냐, 이거 마련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수능이 지금처럼 객관식 형태로 가면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그래서 서·논술형 수능으로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교육감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안정적인 수능만을 강조하면서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시안으로 나온 거라서 이 시안이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가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수없이 거칠 겁니다.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합할 거고 거기에서 확정이 될 건데…….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김창식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 힘이 있습니까? 받아들일까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일단은 거기서 토론을…….
●위원장 김창식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뒷북치지 말고 변화하는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고교학점제만 외칠 게 아니라 그것은 하되 학생들의 진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빠른 대처를 해서 진학률을 높일 것이냐, 이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육청 자체 내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 부분은 대입지원단이라든지 진로진학네트워크 선생님들을 통해서 2028년 수능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2024년이나 2025년 이것보다도 이것이 계속 어디까지……. 수능 단계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거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부터 기획을 하라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진학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의하겠고요.
진로,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또는 중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창업 체험교육이 아주 강화되고 있고, 이 동아리 활동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창업동아리 발표대회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창업 체험에 대한 동아리 대회, 2022년도에 제주도에서 어느 학교가 대표로 나갔습니까?
한림공고가 나갔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한림공고가 갔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전국에 가서…….
●교육국장 오경규 대상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대상 받았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잘했습니다. 이걸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학생들이 발표하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게 잘했어요.
또 여기에는 중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중학생들도 그에 못지않게끔 정말 발표를 잘하고 참가율도 좋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시키고 또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진로교육도 강화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리고 가능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이 학교는 왜 안 나왔지?’ 걱정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하고 있을 텐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나오면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나온 거예요. 그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런 거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참여하지 않은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적극적으로…….
●교육국장 오경규 적극 홍보하고 권장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폐지가 교육감 공약으로 나왔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위원장 김창식 산업체 현장실습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취업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참여 안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교육감의 폐지 공약으로 나오나.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라든지 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대두됐던 적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나…….
●위원장 김창식 안전 문제, 인권 문제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과 같이 산업체가 그렇게 어설프게 안전에 소홀하고 인권을 무시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하고 인권이 엄청나게 보장되고 있는 산업체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강화시키고 또 확인하고, 이 학생들에게 “이것을 해야만 너희들 취업이 우선적으로 될 거다.” 하는,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끌어 주고 지도해 줘야 되는데 폐지시키겠다고 하니까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폐지가 타당한가 산업체 그쪽에도 한번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교육국장 오경규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면 거기에서 소통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는 의견 교환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좀 살펴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활하게 여기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폐지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 적극 대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제가 과제를 드리고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미래형 수업 환경 조성, 그다음에 미래형 디지털 교육 강화, 이 두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교육을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걸로는 이해가 좀 안 가요. 또 같은 부분이 서로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정책기획실, 교육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