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피고자 감사방법을 달리하여 감사 첫날에는 실·국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본청에 대한 총괄 감사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과 도민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준엄하게 평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빨리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본 위원이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564명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한 해에 564명이 학교를 떠나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비하면 전년도 대비 초등학생 26.3%, 중학생 44.4%, 고등학생 33%가 넘게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제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장님, 대책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도 코로나 이후 2022년도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상승되는 걸 보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학생들을 상담하고 출석 독려를 하는 등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그다음 학교 내 대안교실인 행복교실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인 행복교실을 지금 28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 또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인 꿈샘학교와 어울림학교가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초등학교도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모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대안교육과 관련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급격하게 학업중단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주요업무계획이 마련되는 시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전년도와 달리 이런 상황에 맞춰서 특별하게 더 준비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의 관리자 또는 담당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업중단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데, 어쨌든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 어저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 검정고시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처음에 진로를 잡을 때 진로 변경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없도록 제대로 잘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실장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그리고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이 편성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든 예산적으로든 도교육청이 그거에 대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다, 작년에.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대응책을 고민만 하고 있다. 이거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고민만 하는 건 아니고 올해 했던 사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교실이나 학업중단숙려제 같은 거를 점검하면서 여기에 보완할 점은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꿈샘학교와 어울림학교를 통합한 또 다른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TF팀을 운영해서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을 요지로 답변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고민 결과 작년과 달라지는 정책에 뭐가 반영되는 겁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까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그 2개를 합친 것을, 또 다른 어떤 시설을…….
●고의숙 위원 합쳐집니까, 내년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내년에는 아닙니다. 지금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진행을 하면서, TF팀을 계속 운영하면서…….
●고의숙 위원 TF팀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고의숙 위원 어제도…….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강화하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적어도 도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런 것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거에 어느 만큼 강화하겠다, 예산은 어느 만큼 더 투자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루뭉술하게 “고민하고 있다.”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에서 협의하고 있다.” 이 부분은 현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장님, 9월 20일 날 도교육청에서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앞으로 향후 5년간 만 명의 학생들이 줍니다. 만 명의 초등학생이 줍니다. 학생이 이렇게 자연 감소적으로 줄고,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1년에 500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를 떠납니다.
학생이 없는데 도교육청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학생이 없어지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들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심각하게 지금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에 적응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이 도교육청 여러 정책상의 답변 중에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이는데요.
반면 교육부에…… 교육부가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던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 이게 도교육청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여기 74쪽에 보면 교육부가 예산 협조사항을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 확대 편성 요청 그리고 두 번째,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이상의 시도교육청 예산 확보 필요, 이렇게 협조 요청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아까 제가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이 100%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저희들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예산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하는 중이어서 딱 확정돼서 이거는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 지침을 받들어서 저희들 학교 학업중단 학생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그 노력이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구체화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3월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실장님, 여기에 보면 도교육감이 해야 될 일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에 따르면 강화하겠다, 고민하겠다, 검토 중이다, TF팀 운영 중이다라는 내용으로는 지금의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추진 사업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어디까지 제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공립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 운영까지 포함이 되어서 세부사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조례하고 맞추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안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셨다면 더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부 예산 편성에 보면 추진 배경에 학업중단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중단 위기 예방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상당히 의외이지 않습니까? 공교육 강화와 더불어서 대안교육 지원을 강화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육 지원 강화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행복교실을 저희들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2개 해서 2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의숙 위원 학교 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학교 내 대안교육기관 행복교실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학교 밖…….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화 있게 하려고 학교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 밖 대안교육 지원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교 밖 대안교육 지원은 지금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이라고 저희들 표현을 하는데요. 중학생 대상 꿈샘학교가 있고, 고등학생 대상 어울림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고의숙 위원 실장님, 그것은 교육청 내고요. 교육청 밖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청 밖의 대안교육기관은 6개 기관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래서 그 6개 기관을 저희들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교재비 25만 원, 현장체험학습비 ― 1인당입니다 ―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고의숙 위원 그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확대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일단은 여기 등록을 안 한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소통을 하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겠고요.
그리고 제가 민주시민교육과를 담당하면서 등록된 대안교육시설은 전부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도 살펴보고, 아이들한테…… 또 거기에 있는 학교장 책임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도움을 줄 부분이 있는 게 뭔지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전환의 시대에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 변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지금 학업중단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기도,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제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법률에 따르면 대안교육은 그동안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이런 대한교육기관과 관련된 등록제를 운영하고 지원을 강화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을 이어가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열어놓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학업중단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챙기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두루뭉실하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학업중단 학생이 560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추물락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학교를 떠나는구나.’ 그리고 ‘이건 증가세구나.’
그래서 실장님,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본 결과, 제주도교육청의 정책은 상당히 느슨하고 이 시급성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업중단숙려제 관련해서 지원학교를, 중단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지원학교로 선정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고, 그다음 학업중단숙려제를 잘 운영했던 학교의 사례들을 발표하는 기회들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아보려는 노력을 이미 타 시도교육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의 답변 속에 나온 말씀, “고민하고 있다.”, 그다음 “계획하고 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입니다.
물론 억울한 면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것 이전에 학생 수 급감, 향후 5년간 만명의 학생 수 급감 그리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500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다른 것에 우선해서 심각성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서 정책과 예산에서 그것과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564명,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리고 증가세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564명 전부가 부적응 사유로 학교를 중단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의 대부분은 미인정 유학 쪽으로 제일 많고요, 숫자가. 그다음 중학교는 대안교육을 택하는 데 있어서…….
●고의숙 위원 실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다양성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대안교육도 인정해 주는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를 인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교육청은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지금 검정고시가 많으니까 그게 정부 탓이다 아니면 정책 탓이다만 하기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덜 느끼고 계시다. 그래서 제안해 드린 내용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저도 학업중단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고의숙 위원님께서 아주 열심히 잘해 주셔서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 4월 달 교육행정질문 때 저하고 김광수 교육감이 장애인예술단에 대해서 질문과 답하는 과정에서 교육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고, 그래서 장애인예술단 지휘자도 뽑고, 이번에 보니까 공고도 내서 저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딱 보다 보니까 저와 김광수 교육감의 의도와는 너무 다르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장애인예술단을 만들려고 하는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속마음은 기가 찼습니다, 기가 찼어.
6일 날 공고 냈는데 10일 날 총무과장님 복도에서 만나서 보고하러 온다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정책연구위원한테 얘기 듣고 저도 찾아 보니까 답답해 가지고. 만약에 총무과장님 그때 제 사무실에 와서 보고했으면 저 탁자 엎었을 겁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계세요?
부교육감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대진 위원 도교육청의 장애인예술단 운영에 대한 그 의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부교육감 오순문 의지는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초 제일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교육감님도 갖고 계셨고, 저도 그렇고. 또 중간중간에 저한테 보고 왔을 때도 김대진 부의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방향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님하고 많이 상의를 하면서 최대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지 않으셔도 좋은데, 저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행정국장님한테, 행정국장님 입장에서는 장애인예술단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장애인예술단 명칭을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지금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 예술단 운영은 이번에 모집 공고를 하면 1월 달에 창단을 해서 2026년까지 30명 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총무과장 김형조입니다.
●김대진 위원 부교육감님하고 행정국장님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 그래도 실무 부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확장할 수도 있고 그냥 억지로 유지하는 정도만 할 수 있고. 맞죠?
●총무과장 김형조 예.
●김대진 위원 총무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형조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잘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적극적으로.
●총무과장 김형조 예.
●김대진 위원 아, 제가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총무과장님께서 장애인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일도 아닌데 왜 교육청이 하지? 왜 우리 부서가 하지?” 이런 볼멘소리를 한다는 말씀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조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발달장애인 자녀 없죠?
●총무과장 김형조 예.
●김대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예술단은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을 했지만 발달장애인도 문제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죽하면 부모가 자기 자식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는 그 처절한……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제가 장애인예술단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하음오케스트라 아시죠, 제주의료원?
●총무과장 김형조 예.
●김대진 위원 우연히 가게 됐어요. 처음에 갔을 때 앉았는데 장애인예술단이라고 그러면서, 오케스트라라고 하면서 애들이 딱 나오는데 저 놀랐습니다. ‘쟤네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쟤네들이 악기를 분다고? 오케스트라를 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공연을 시작하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졌던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다고요. ‘아, 얘네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장애인예술단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응시 자격을 제가 보니까, 세종시교육청도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종류, 기준, 장애 정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 의도와 다르거든요.
지체장애인들, 자립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들, 가능해요.
저도 2급 장애인입니다. 자립 가능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게,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가 자립해서 혼자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제가 만든 건데, 아니 장애 정도에 제한이 없다고요? 그러면 경증장애인이 다 될 거 아닙니까. 발달장애인들 이 시험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형조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끼리도 같이, 어차피 여기는 지금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장애인끼리 차별이 될 거 아니냐. 다른 쪽 관점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김대진 위원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발달장애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교육감님도 중증장애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발달장애인하고 경증 지체장애인하고의 경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발달장애인 면접 볼 수 있어요, 이거? 면접을 어떻게 봅니까, 발달장애인이.
경쟁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아야죠. 제 의도와 교육감의 의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거.
●총무과장 김형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컨설팅을 많이 받고 업무 협의도 많이 했는데…….
●김대진 위원 장애인 오케스트라 가서 본 적 있어요?
●총무과장 김형조 저 개인적으로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지도 않았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예술단에 관심 있으면 육지에 있는, 세종시라도 가서 공연도 한번 보고…….
●총무과장 김형조 저 개인적으로는 못 갔지만 우리 실무…….
●김대진 위원 실무 부서장이 안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잘못됐고요. 이 공고 내리세요. 항의 전화 오면 김대진 의원이 내리라고 했다 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내리세요. 안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조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김대진 위원 여러 가지로 뭘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형조 고민도 많이 했고…….
●김대진 위원 발달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인지도 모르고, 그 애들이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과장님은 하음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기 전 저의 마음과 비슷하실 겁니다.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장애인예술단을 만들면서 장애인예술단의 공연도 하나 안 보고.
가서 보세요. 가 보면 정말 마음 많이 아픕니다.
또 보니까 지정곡 평가, 지정곡 수준이 매우 높아 가지고 발달장애인이 섭렵하기 어려운 곡을 하고.
제주대학교 음악과 한 교수님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이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쉽지 않은 곡이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런 걸 발달장애인한테 하라고? 안 하겠다는 얘기죠. 발달장애인은 채용 안 하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형조 저희들이 채용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곡 중에 한 곡을 선택해 가지고…….
●김대진 위원 한 곡은 선택, 한 곡은 지정곡 아닙니까? 선택 곡은 자기가 계속 연습하던 게 있으니까 가능한데 지정곡은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서귀포에 모커리라는 카페가 있어요. 발달장애인들이 직원으로 채용돼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저 자주 가는데요. 이왕이면 커피를 거기서 마시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30분이면 배울 거를 걔네들은 최하 3∼4개월 기다리면서 배워야 돼요. 저렇게 간단한 거를 걔네들은 최하 3∼4개월 배워야 돼요. 그런 발달장애인 특성도 모르면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형조 저희들 일단 채용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소화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연주하는…….
●김대진 위원 채용 과정에서 시작부터 잘못됐잖아요. 경증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하고 같이 붙으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중증장애인 한번 해 보십시오마는 면접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발달장애인을 보다 보니까 ‘아, 얘네들 아무것도 못 할 줄 알았는데 미술에 소질이 있네?’ 또 보니까 ‘얘는 음악에 소질이 있네?’, ‘얘 보니까 체육에…….’ 그렇게 단편적으로 소질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런 애들을 묵히지 말고 재능을 뽑아서 올리자. 그래서 걔네들이 자립을 하게 하자. 그 차원에서 하는 건데.
다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대로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형조 아직까지는 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그대로 하실 겁니까?
그걸 제안했던 위원으로서 제안한 의도와 판이하게 다른데 이걸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예산 다 잘라요? 예산.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김형조 일단 별도로라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공고 내면서도 지금까지 협의 안 했으면서 뭘 협의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협의도 안 하면서 뭘 협의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형조 …….
●김대진 위원 예?
●총무과장 김형조 …….
●김대진 위원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형조 저희들이 처음 계획해 가지고 운영할 때부터 도 외 관련 기관도 많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협의하면서, 일단…….
●김대진 위원 종합적으로 뭘 협의했어요?
●총무과장 김형조 처음에 하여튼 교육감님께서도 일단 중증 그쪽으로…… 공식적으로는 말씀 없었지만 일단 중증 쪽으로 가는 게 좋을 듯하다는 걸…….
●김대진 위원 2023년 5월 15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도 교육감님이 분명히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든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총무과장 김형조 자체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협의하면서…….
●김대진 위원 고민한 게 이겁니까?
아이고, 정말…….
다시 고민하세요. 예? 다시 고민하시라고요.
들어가세요.
다시 고민하십시오.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한 1분만 쓰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오케스트라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행정국장님 생각은?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제가 담당 실·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 한 세 번에 걸쳐서 제주도교육청 관련된 예산, 재정 부분을 질의·답변 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7월 추경 때 그리고 작년 11월 본예산 심사 때, 올해 5월 달 1회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기억하시죠? 재정 전망과 관련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납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굉장히 힘들다, 앞으로 재정 추이가.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지금도 그 부분 맞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전망을 조금 괜찮게 봤던 부분은 작년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김황국 위원 올해도 그랬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올해도…….
●김황국 위원 올해 5월 달 추경 때도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통계가 있다고 하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기억을 못 해요. 저는 통계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작년 7월 달에 1회 추경 교육청 얼마 증액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역대 최고…….
●부교육감 오순문 교부금이 한…….
●김황국 위원 2800억 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2700…… 2800억,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본예산…….
●부교육감 오순문 전입금까지 합쳐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본예산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거의 2300억 가까이 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굉장히 여유가 있었다, 예산이.
그때도 제가 전망을 한 게 올해, 내년 힘들다고 전망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 1회 추경 기억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작년 같은 경우 추가 전입 교부금 늘어난 부분이 한 2800억 정도 됐는데 그 상당 부분, 대부분 다 기금으로 사실상 돌렸습니다. 기금이 작년 초에 한 1400억에서 올해 4000억 되지 않았습니까? 2600억, 사실상 거의 기금으로 돌렸다고 보는데요.
●김황국 위원 그 기금을 교육청에서 돌렸습니까? 교육청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하라고 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까지 바꿨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설환경개선기금이나 학교설립기금 이런 데 넣는 거나 통합재정에다가 넣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따지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부교육감 오순문 1년 단위로 보면…….
●김황국 위원 정책기획실장님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질의내용은 큰 틀에서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 부교육감님께서도 보고를 자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KDI 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거기서가 월별로 경제 전망을 합니다. 이 흐름이 바뀌지 않아요. 거의 정확합니다.
제가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경제 전망 동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몇 번을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교육청에 재정 전문가,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죠?
지금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2년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 같고, 지난 10대 의회 때도 얘기했었거든요.
부교육감님,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부교육감 오순문 재정 전망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기재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국가 전체고, 도청도 보면 전문가 다 있고, 우리 의회도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도청에도 제가 어저께 한번 찾아봤습니다, 몇 명 있는가.
●김황국 위원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 전망하는 사람, 주무관 한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세정 쪽에도 세입에…….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교육감 오순문 전문가는 아니라고 보고요.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해서 전문가가 됐다는 거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 그렇게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근데 도 같은 경우에도…….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상 그 분석하는 부분은…….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할게요. 왜냐하면…….
●부교육감 오순문 세입 부분에서 좀…….
●김황국 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밤샐 때까지 얘기할 거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주재원이라는 게 사실 없고요. 자주재정권이라는 게 사실상 없는데…….
●김황국 위원 그래서 더 필요한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 상황에서 자주재정을………….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 그 정도만 하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전망이라는 부분은…….
●김황국 위원 그 정도만 하십시오. 제가 오후에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전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간과했다는 부분 지적하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황국 위원 좀 앞서가는 얘기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정리추경 세입 확보 방안,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세입 확보 방안.
●김황국 위원 지금 기금에서 일부 적립하고요, 세출 절감해서 전체적으로 1766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내용 혹시 아십니까? 보고받으셨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세출 절감, 교육청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1조 얼마 정도 되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1조 5000억…….
●김황국 위원 1조 6000억.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1조 6000억.
●김황국 위원 그러면 경직성 경비를 뺀 가용재원이 보통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경직성 경비가 지금 50% 정도쯤.
●김황국 위원 50%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경직성 경비를 50% 본다고요? 그럼 50%는 가용재원이네요? 맞습니까?
경직성 경비 얼마로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20%쯤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20%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고정 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김황국 위원 경직성 경비라는 게 어떤 단어인지 이해는 되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경직성 경비가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60∼65% 정도쯤.
●김황국 위원 60%요? 그러면 40%는 가용재원이네요?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게 40%예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 정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교육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실장님 답변 맞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저희들 고정 경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김황국 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인건비 비중이 지금 거의 한 50% 되고, 학교 기본 경비라든지, 그런 기본 경비들이 있습니다. 이걸 경직성 경비로 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도 경직성 경비로 봐야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렇게 되면 한 75% 이상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실장님께서는 업무파악 잘 좀 하십시오.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세출 관련해서 세입 확보 방안으로 해서 기금에서 한 1100억 원, 세출 절감해서 666억 원 해서 1766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근거로요? 기금은 그냥 막 써도 되는 겁니까?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조례를 지금…….
●김황국 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청에서 만든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위원님들 협조가 필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최근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된 게 언제죠? 언제부터 적립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작년부터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 됐죠? 돈은 얼마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작년, 올해 합쳐서 지금 한…….
●김황국 위원 얼마죠?
뒤에서 말씀하지 마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450억이 있었는데 60억 쓰고, 그래서 지금 한 390억쯤 남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520억 남아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2023년 전부…….
●김황국 위원 2023년에 132억 원이 들어가고요. 어쨌든 지난 1회 추경 때 얘기한 내용이 523억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화나는 게 그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하라고 했을 때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정리추경 때 450억 했어요.
인정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 교육청에서 너무 쉽게 쉽게 예산들을 쓰고 ‘없으면 기금에서 갖다 쓰지.’ 이게 교육청의 예산과 관련된 기조인 것 같아요.
기금이라고 막 함부로 써도 됩니까? 물론 필요하면 써야죠. 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500억 당겨가고요. 설립기금에서 600억 당겨가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예수예탁 해 가지고 이율도 감당해야죠. 맞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본인 돈을 갖고 본인 돈에 대한 이율을 또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런 구조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세출 절감과 관련해서 666억인데 이 부분은 김명기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어제 제가 재정 전망했을 때 과장님이 흥분하면서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전망이 낙관적입니까, 지금도? 세입추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그냥 중앙만 쳐다봐야 한다는 게 어제 과장님의 답변이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도 돼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아니, 안일한 게 아니라 세입에 대한 실질적인 뭐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KDI 같은 경우에 월별로 전망합니다. 그런 거 혹시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합니다. 저희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대충 나오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정부, 기재부도 추계를 했는데 지금 60조가 펑크 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향을 봐 가지고 각 세목별로 판단…….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할 거고요.
그러면 그 666억 원에 대해서, 세출 절감. 구체적으로, 아까 가용재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직성 경비 뺀 가용재원 중에 할 거고, 일부는 경직성 경비에서도 빼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경직성 경비에서도 감액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리추경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시설비, 인건비 감액합니다.
맞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과다하게 책정하지 마시고요, 시설비도 과다하게 책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내년 예산 굉장히 힘들 거라서.
제가 데이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도 아마 인건비에서 일부 삭감할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2019년도부터 정책사업별 인건비 예산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정리추경까지 합쳐서 111억 원을 감액합니다. 2020년도에 347억 원 인건비 감액하고요. 2021년도에 137억을 감액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점들은 추경 때 계속 인건비들을 증액했다가 감액했다는 겁니다.
2023년 올해도 17억을 증액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도.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14억입니다. 14억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14억.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1회 추경 때 재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좀 어려웠습니다.
●김황국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억, 유보금에서 171억, 예비비에서 20억 당겨 와서 251억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인건비를 14억 증액합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이 14억을 증액했는데 이게 과목별로 전용이 좀 곤란한 부분이라서…….
●김황국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 증액하고 감액할 거면 증액을 하지 마시고 타이트하게 하시라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래서 저희들 내년 예산은 인건비를 99.5% 수준에서 지금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여유 있게 잡을 수도 없어요. 재원이 없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게 세출예산 줄이는 거 뻔합니다. 하루만 저한테 시간 주면 다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뻔히 나옵니다.
시설비 보통 2000억 넘게 해마다 책정되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근데 올해 예산 원인행위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가지고…….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아는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 이외에 신규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지금까지 그래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은 오히려 잘 됐습니다. 줄일 거 확 줄이고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기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인센티브 주겠다고 했죠? 이번에 기금에서 쓰는 데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김황국 위원 정부에다 배 째라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인센티브 딸랑 몇 푼 받으려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올해 쓰는 거는 예수예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예탁 해서 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잠시 하는 거고.
●김황국 위원 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내년에는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김황국 위원 이런 기금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서로 머리를 맞대서 불필요한 예산들 기금으로 빼놨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예.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써야죠.
그런데 아까같이 “없으면 써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기금 활용 관계는 2024, 2025년도가 적기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오전은 그 정도 하고요.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잘 편성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작년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
●양홍식 위원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자세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이 봤을 때 이 용역이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게 참……. 기대만큼 만족하게 연구가 되는 게 좀 쉽지 않은 영역이라서요. 특히…….
●양홍식 위원 용역을 한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특성화 쪽 부분은 아무래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전공, 학과 특성화 이런 부분들은 자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학과 특성화를 하려고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거 5년마다 바뀌어야 됩니까, 과가? 부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학과가 자주 변해야 된다.
●부교육감 오순문 가능하면 저는 특성화 학교 성격상 좀 바뀌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바뀌는 게 필요하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용역대로, 용역에서 나온 학과 체제개편안대로 추진하시겠습니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연구고요. 연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수요를 올해 초, 올해 4∼5월쯤에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확정되면 그 부분으로…….
●양홍식 위원 이 용역을 마쳤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마쳤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작년에.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를 각 특성화고에 줘서 이 안에 대해서 학교가 검토를 하고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게 올라왔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그것은 자세하게 확인을 못 했고요.
양홍식 위원님이 성산고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는데요.
●양홍식 위원 성산고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한번 가서…….
●양홍식 위원 아니, 성산고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특성화고에 대한 재구조화 연구를 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맞게 개편을 하실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거 연구할 때도 성산고 그쪽하고 자주 협의하면서 연구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양홍식 위원 성산고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기 용역보고에?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학교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요. 학교에 방문해서 자세하게 교장선생님한테 듣고…….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하는 거에 그냥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제주여상, 지금 일반계고로 전환하고자 동문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양홍식 위원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참,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용역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1억입니다.
체육고 신설 및 전환, 얼마인지 아시죠? 5000만 원입니다.
예술고 신설 및 전환,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만 원입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요한 용역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성산고등학교 학생 몇 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1명 했습니다, 1명. 교사,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나중에 페이지 말씀해 드릴 테니까.
이거 보면서 1억이라는 큰돈을 주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미래를 맡기는 용역인데 이래도 되는가?
도교육청 담당 부서 과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용역보고서 보셨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세밀하게는 보지 못하고 큰 틀에서 훑어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이 부분을 세밀하게 보셔야죠! 예?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용역 다 끝났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들어가십시오.
도교육청에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는지, 맡긴다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 용역입니까?
부교육감님, 성산고등학교 학과 체제개편 관련해서 작년도에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용역이라도 하고 싶다.
제가 작년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때,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성산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특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면 하겠다. 다만,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기초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기억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성산고등학교 전체를 체제개편 하실 겁니까 아니면 특성화과만 체제개편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은 특성화과 쪽을 중심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성산고등학교의 일반과는 그냥 존치하고 특성화과만 바꾸겠다 이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
●양홍식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양홍식 위원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보좌를 잘 못 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부교육감님이 대답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성산고등학교 특성화고 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체제개편과 학과 재구조화에 대해서 학교의 수요를 파악했고, 학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산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체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9월 1일 날 국장이 되고 나서 담당 부서끼리 협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로환경교육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미래학교추진단으로 완전히 이관을 했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성산고 현장을 또 다시 갔다 왔고,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일부 진척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부감님께 보고드리지 못해서 부감님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답을 드린 것으로 알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잠시 좀 착각을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성산고등학교는 앞전에 수산계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해양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고로 바뀌었습니다, 성산고등학교로. 그다음에 국립 해사고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학교에서는 체제개편, 학과 재구조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4월 달에. 해양고등학교로 다시 학과체제를 변경하는 걸로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전 관광해양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에서 다시 해양고등학교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정책 방향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이런 거를 본 위원은 전문가한테 집중적으로 해서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께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와 연구가 있으니 그것에 따라서 차후에 해 보자고 해서 저는 희망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보고가 정말 충실할 것이라고 기대도 했고요. 근데 막상 제가 이걸 받아보니, 내용을 살펴보니 이게 특성화고 아이들한테 정말 희망과 진취적인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 답변이 있었는데 ―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가능하면 적극 지원하려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용역보고서 과장님, 국장님, 세밀하게 보십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어쩌면 이거에 굉장한 희망을 걸었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우리 학교에 맞는 건지. 대충 넘겨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 뭐 하러 합니까? 여기도 전문가라고 해서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로 했어요, 반을. 정말 외부 전문가, 교육 전문가, 물론 선생님들도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성산고등학교 문제, 어쩌면 제주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정말 제주도 해양수산의 미래를 걱정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들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모아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그런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제주도 내 특성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단위 학교별로, 해당되는 학교만을 위한 별도의 연구를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홍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요. 학교를 다 한꺼번에 묶어서 설문조사를 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농업 있고, 공업 있고, 전자통신,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설문조사를 합니까?
봐 보십시오. 기가 막…… 진짜…….
오후에 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안의 공기도 차가운데 에어컨이 너무 추운 거 아닌가요? 공기도 너무 차갑고, 오늘은 열띤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드릴 내용 딱 두 가지 꼭지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남는다면 다른 꼭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두 가지 꼭지는 우선 교복 공동구매 문제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에 문제점이 없는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공동구매 문제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리면 될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될까요, 정책기획실장님이 될까요?
어느 부서가 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입니다.
●이남근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교복 문제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21년에 30만 원대, 2022년에 공동구매 31만 원, 2023년에 33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한 걸 보면 2022년 43억, 2023년 46억 편성이 됐는데, 결산에 보면 여기보다 한 10억 정도가 더 올라가요. 이건 어떤 연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이 예산편성 관련은…….
●이남근 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아니라, 보십시오.
본예산에 30만 원 정도면 곱하기 몇 해 가지고 예산이 나오고 그리고 결산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텐데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건 어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지금 교복 관련은, 교복 선정과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이남근 위원 그럼 그 예산 관련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산편성이나…….
●이남근 위원 어느 부서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결산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정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정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정서복지과장님 안 오셨구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오후에 정서복지과장님 통해서…….
아, 정서복지과장님 오셨습니까? 뒤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여서.
정서복지과장님, 오셨습니까? 김지혜 과장님 오셨어요?
잘 모르시면, 거기서 의논하지 마시고, 모르면 이따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 하면 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제주도 업체가 딱 5개 업체, 계약 학교 수가 76개가 되는데요.
이 계약이 어떻게 되죠? 학교별로 계약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학교별로 하는데 한 60% 정도는 2단계 입찰로 지금 선정되고 있고…….
●이남근 위원 2단계 입찰이라는 게 어떤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1단계는 품질 검사입니다. 1단계는 품질 검사를 하고, 2단계는 가격입니다.
●이남근 위원 품질 검사하고 가격으로 한다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단계 입찰을 해서 가격이 한 33만 원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국을 비교해 보니까 30만 원대 교복도 있고, 3년 동안 가장 싸게 했던 울산 지역을 보니까요. 21만 원이에요, 교복이. 그렇다고, 울산 지역 교복이 우리 교복에 비해서 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질 정도로 질이 나쁘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한 10만 원 정도 차이면, 교복을 입는 학생 수가 몇 명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지금 말씀하시는 가격은 지원 상한 가격입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아닙니다. 지원 상한 가격이 아니고 교복 공동구매를 했을 때, 이게 상한 가격을 말씀하는 거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상한 가격을 말씀하는 거면 해마다 다를 수가 없죠. 예산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해야 되는데 21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에 교복 담합이 걸렸어요, 30만 원대에서. 걸려서 요번에 한 결과, 답합 취소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경기도교육청 교복 평균 단가가 24만 원입니다. 그 끝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24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가 분명 제도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면, 안 그래도 아까 앞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지역업체 사업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안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과도한 이익이 업체로 가는 건 아닌지, 교육청에서 점검해 보시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저희들 60% 정도가 2단계 입찰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40%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수가 소규모이거나 읍·면지역 이런 데들은 경쟁입찰이 될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고, 2단계 입찰을 할 때 1단계에서 저희들이 품질 검사를 통해서 일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이남근 위원 아니, 그거는 모범적인 답안이고. 과장님이 답안을 준비해 오신 거잖아요. 여기 오시기 전에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모범답안을 준비해 오신 건데. 전 그 답안 인정합니다. 1차, 2차 인정하는데 과연 우리 시스템 내에서 이거보다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다른 타 지역 사례를 보면 확 줄었는데 우리만 인원이 모자라서 아니면 도서지역 입찰 이것 때문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거죠.
도의회가 엄마 된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증거가 없는데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예산을 줄이고 그걸 우리 교육가족을 위해서 좀 더 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공감하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이 데이터로만 보면…….
●이남근 위원 공감하신다고만 해 주세요. 데이터로 보고……. 여기서 더 얘기하면, 여기서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예.
●이남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스템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이 부분의 그 남는 예산을 우리 교육가족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이남근 위원 긍정적인 답변으로 보고 그럼 질의 그만둬도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이남근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담합을 한다, 교육청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찾아보자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이남근 위원 교육예산과장님, 표정 좀 밝게, 항상. 카메라에 나오는데 항상 표정 좀 밝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산 문제 나와서 지금 표정이 밝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밝게 해 주십시오.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올해, 2023년도입니까?
●이남근 위원 예, 2023년도.
1조 6000억?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1조 6015억…….
●이남근 위원 이번에 최종 1800억 감해 가지고 1조 4200억 되는 건가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아닙니다. 1800억을 감하는데 저희들 세출 감은 한 660억 정도만 하기 때문에 1조 5400억 정도 될 겁니다.
●이남근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 추정액은 지금 어느 정도 대략 윤곽이 나왔겠지만, 도청에서도 도지사님께서 올해 예산보다…….
저도 이장을 했었지만 저번 이장 때보다는 돈을 더 써야 된다. 약간의 이런 게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내년 예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이 없는데도?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가용할 수 있는 기금에서…….
●이남근 위원 모든 기금 다 끌어들여서?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다 끌어들이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이남근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시설환경개선기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교육감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남근 위원 아니 아니. 부교육감님,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설명 들었어요.
그런데 가용성, 효용성 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시설환경개선기금하고 어떻게 다르죠, 교육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입하면 아무 사업…….
●이남근 위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기금 조례에 목적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만 씁니다.
●이남근 위원 그 목적대로. 목적대로 안 쓰면 이번같이 돈을 이자를 주고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 돈이긴 하지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번에…… 용어 정리가…….
정리추경 세입 확보 방안 보면 시설환경개선기금하고 설립기금은 한 1100억 정도죠, 500억·600억이니까. 이걸 쓰고 나면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이남근 위원 2026년부터는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표는 2024년도부터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2024년에 1322억, 61개 사업에. 2025년 이후부터는 1477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내년부터 한 2799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지만 사전기획을 거치면 시설 사업비가 확 늘어납니다. 이거 6년, 몇 년 전에 계획을 한 거니까 새로 사업을 뜨려고 그러면 용역을, 설계비 하고 돈을 태우려면 확 뛰겠죠. 총사업비, 사전기획 용역을 해서 증액한 걸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한 390억, 400억 정도가 늘었어요.
인정하시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상당 부분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본예산 기준 대비해 가지고, 아까 경직성 경비가 7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비 사업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이거는 무조건 편성이 돼야 되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우선적으로 편성합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1400억 정도면 예산의 10% 정도 되는데 이걸 계속 편성을 해야 된다 말이죠. 61개 사업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교육감님이 지금 전국 교육감님 중에 평가가 1등이에요.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당신이 키다리 아저씨같이 모든 것을 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필요한 사업…….
●이남근 위원 필요한 사업.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는데, 이 61개 사업 추계도 보면 지금 용역 진행 중인 특수교육원, 체고, 예술고,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전혀 포함이 안 된 예산인 건 맞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이거는 올해 2023년 1추까지 계속비조서를 의회에 심의받은 사항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남근 위원 1추까지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이남근 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예산 담당하는 부서로서 2024년은 1320억 된다고 그러고, 2025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025년도에.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한 2000억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2000억선이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이남근 위원 2000억선보다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써 보시면 안 될까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2025년도는 한 2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2000억 정도.
한 20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 예산의 한 15%, 10%가 훨씬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경직성 예산이 75%, 여기 15%, 나머지 한 10% 정도만 우리 교육가족을 위한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2025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조서가 꾸려져 가지고 예산을 심의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연부액 조정이라든지 사업비조서…….
●이남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교육감님의 과한 소통으로 인해서, 과한 소통. 소통을 잘하는 건 좋습니다. 너무 과한 소통으로 인해서 이런 계속비 사업이 늘어나는 걸 어느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 줘야 된다.
저는 엄마, 아빠 노릇 얘기하는데 사람 좋은 아빠가 밖에 가서 뭐든지 다 해 주겠다고 했을 때 집행부 안의 실무자들이나 엄마 역할을 하는 의회에서 이거 브레이크를 걸어 주지 않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이거는 서로 케미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61개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 안 되는 사업은 안 된다고 해야 된다. 아마 분명히 계속비 사업 기간을 늘려서…….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보며)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식 예.
●이남근 위원 3년짜리 사업을 5년으로 늘린다거나 6년으로 늘리게 되면 계속 뒤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기술적으로 숫자를 줄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해 봐도.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연부액 조정이라든지 사업 시기 조정, 그다음에 저희들 지방채가 없습니다. 채무가 없는데…….
●이남근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실 건가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필요하다면 발행…….
●이남근 위원 우리 스스로 돈도 못 버는데 빚까지 내야 된다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런데 가장 재정 압박이 오는 시기가 2025년, 2026년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남근 위원 2026년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자체 전문가도 없는데 장밋빛 전망만 한다고 이게 될까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세출을 조금 평탄화한다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61개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비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세수 부담을 줄이려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3년짜리 사업을 4년으로 늘리거나 5년으로 늘리거나, 이거 방송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말로 ― 나라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평탄화 좀 해야 됩니다.
●이남근 위원 아, 평탄화.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평탄화. 평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냐 이거죠. 이제부터라도 과감하게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사업들, 진짜로 안 되는 사업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안 되는 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든지, 과감하게 용도 폐기하든지 이 과정을 집행부에서 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 의논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야 하지 아닐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사업 시기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 부분은 꼭 집행부에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지표에서 지향하는 미래교육, 미래교육의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갑자기 그걸 여쭤보시니까 그런데…….
●정이운 위원 그것은 지표에 있으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미래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정보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I를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그게 미래교육의 주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이나 정책기획실장님의 인사말에 인공지능이라든지 AI에 대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혹시?
●부교육감 오순문 정보화…….
●정이운 위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가 좀 느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어저께 한 거에도 디지털 교육 혁신 부분을 언급했고요.
김광수 교육감님이 작년에 오시면서 교육지표로 내세운 부분 중에 인성교육, 학력, 미래교육 이렇게…….
●정이운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에는 제주미래교육 체제개편, 그다음에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교체제개편 이런 말이 나오고, 정책기획실장님은 미래교육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 이게 같은 말입니까? 체제개편하고 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은 다른 말이죠?
제가 어제…….
●부교육감 오순문 그 내면에, 그 이면에 들어간 맥락은 비슷하다고…….
●정이운 위원 비슷합니까, 이거?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어제 소통지원관님한테 인사말을 작성하거나 어떤 보고를 할 때는 용어의 통일을 기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부육감님도 이거 관심 있게 좀 봐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부감님이 하는 말이 다르고 실장님이 하는 말이 다르면 이거 되겠습니까?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솔직히 뭐가 뭔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인 맥락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닙니다. 용어 하나를 써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걸 고민해 주시라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학생배치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학급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초중학교 상위 1, 2, 3 학교 이름을 거느리라고 하면 부교육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주시 쪽에 한라, 그다음에 아라, 서귀포 쪽에는 동홍, 서귀북교 이렇게…….
●정이운 위원 동홍도 늘어납니까?
행정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노형, 아라, 그다음에 도련, 한라초…….
●정이운 위원 아닙니다.
2027년까지 학급 수가 가장 늘어나는 학교가 오라초 8학급, 서호초 8학급, 그다음에 신제주초 7학급, 아라초 6학급, 봉개·영평초 5학급, 하귀일·중문·보성·새서귀초가 3학급씩 늘어납니다. 중학교는 서귀포대신중이 8학급, 귀일중 5학급, 동중·조천중·중문중이 4학급씩 늘어납니다.
이 학급 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교실을 더 짓고 교원을 더 추가 배치하면 되겠죠. 문제는 학급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학교를 봤습니다.
한림초가 3학급, 제주시 관내 한림초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서귀포시입니다. 아주 심각한 학교는 동홍초가 8학급이 줍니다. 동홍초 줍니다, 줄어. 서귀북초 5학급, 대정초 4학급, 새서귀초 3학급, 안덕…….
●부교육감 오순문 그게 1년이 아니고 5년 동안에…….
●정이운 위원 아닙니다. 2027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부교육감 오순문 2027년.
●정이운 위원 예, 싹 주는 학교들이 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5년 동안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따른 그런…….
●정이운 위원 해가 갈수록 서귀포시 관내 학생들은 제주시보다 더 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교육추진단에서 좀 고민할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저 부분, 학생 배치 중장기계획 부분은 새로운 기준을 갖고 새로 수립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단년도 계획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학급 증설·감소 이 부분의 핵심 키는 돈이 아니고 교사 정원입니다. 그런데 교사 정원을 중장기계획 세우면서 지금 현재하고 똑같다라는 걸 어느 정도 전제로 해 갖고 세운 상태거든요. 그건 아니다. 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교사 정원을 매해 한 3000명,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까지 합치면 별 차이 없습니다마는 초중등 교과 교사의 정원은 앞으로도 매년 한 40명 정도는 줄어들 거다. 이거를 감안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에는 조금 다르게 세울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집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원 정원도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IB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는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줘야 되는데 교육청은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대책, 사실은 이 대책이라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정원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이 아니고 정원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 관련해서 계속 저쪽 교육부에 자주 가고 자주 애원도 하고 복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안부 쪽에서의 정원 방침은 감축 기조입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교육부에서 정원을 안 준다고 탓하는데, 우선 행정사무감사 195·196쪽 한번 보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190…….
●정이운 위원 195, 196.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의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은 45명, 파견 교사가 3명, 정원에도 없는 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6쪽 제주국제교육원의 정원이 68명인데 현원은 73명, 정원에도 없는 파견 교사가 2명. 교사가 남아도니까 여기 파견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 아니, 아마 탐라교육원…… 융합과학연구원…….
●정이운 위원 두 기관에 정원에도 없는 파견 교사를 딱 5명 배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것은 파견 교사니까 아마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정이운 위원 별도 정원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정이운 위원 이런 별도 정원을 IB 학교로 돌리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20명이 넘다고 해서 상당히 학습…….
●부교육감 오순문 학교는 그쪽으로 가면 소속이 바뀌는 거고 파견하는 형태가 아니니까 별도 정원으로 인정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우선 자료를 한번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직원 현황을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교육전문직은 139명에서 164명으로 엄청 늘었습니다.
교원은 공립, 사립 줄었습니다. 일반직은 공립에서 47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정원은 작년 9856명에서 9918명으로 62명이 늘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니까 정원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향후는 이것보다 인원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도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정이운 위원 줄어들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업무는, 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직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정이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줄어가니까 사업도 과감하게 줄여서 하게 되면 정원을 구태여 늘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저희들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원 늘리는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일단은 늦추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 자료 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년 동안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를 봤더니 유치원은 작년에 391명의 교원에서 346명으로 줄었습니다. 초등학교도 2874명에서 2687명으로 교원 수가 감소했고, 중학교도 감소했는데, 고등학교는 반대로 1403명에서 1562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초중학교까지는 줄었는데 고등학교는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지금 초등학교는 많이 줄어드는 형태고요. 고등학교는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중학교는 지금 약간 증가하는 형태.
●정이운 위원 고등학교 학생 수를 보십시오. 학생 수가 작년에 1만 8583명에서 올해 1만 8093명으로 줄었는데 교원이 확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계속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동지역 학급 수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사배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국장님, 맞습니까? 학생 수는 줄었는데 고등학교 교원 수는 확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당 인원수가 일부 줄어들면서 학급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사실 제주시 동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줄이려고 하면 아직도 교원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교원 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해서, 저희들이 교원 늘려달라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 계속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정원 외 기간제라도 임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현장에서의 수업 부담을 조금 줄여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만약 정원을 안 준다고 하면 계속 기간제로 갈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원 안 준다 하면 기간제…….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정이운 위원 교육국장님이 답변…….
●교육국장 오경규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그래도 정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 기간제 선생님이라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이운 위원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 우선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주시 동지역 학교들은 그래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수월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관내 학교는 기간제 교사 채용하게 되면 재공고를 해서 겨우겨우 구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원 안 주면 기간제로 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 교사를 배정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읍·면지역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정규직 선생님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이 있고 희망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분들을 배정하지 않고 거기에 기간제를 배치하고 멀리 가라고 하는 데는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건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지났는데, 자료 4번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서 이번 상반기에 생성형 AI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정책적 제안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이 될 건지.
정책기획실장님, 이 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읽는 중입니다.
●정이운 위원 읽는 중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옆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승식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오승식 위원 어제 했던 내용 간단히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말씀했던 중학교 교감 미배치 문제.
●부교육감 오순문 위미중학교.
●오승식 위원 예, 위미중학교하고 추자중학교 해서 두 군데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중에. 여기 “추진 불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어제저녁에 다시 제가 제주도에 있는 모든 학교를 검색했습니다. 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 초등학교랑 비길 건 아닙니다마는 ― 29명도 교장·교감을 두고 있습니다. 1학년 3명, 2학년 4명, 3학년 4명, 4학년 6명, 5학년 5명, 6학년 7명. 29명 학교도 교장·교감이 있습니다. 학급이 6학급이 됐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이제 복식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미 관내에도 보면 초등학교 40명대, 43명대 학교들도 전부·교장 교감을 두고 있습니다. 97명, 100명에서 3명이 모자라서 지금 교감이 없습니다.
과학고등학교 102명, 2명이 더 있다고 해서 지금 교감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제가 잘 알고, 또 교육부에 있는 실장님께 들어서 부교육감님이 여러 차례 부탁도 하고 수고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교육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구 조정이라든가 그것이 안 되면 제도 개선이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개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답변이라기보다는 이미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부교육감님, 자치경찰위원회에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다. 2022년 8월 31일 파견 종료가 되면서, N 모 장학사의 파견이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당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제주도 내보다 도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학교의 사안들을 볼 때 자치경찰과의 연계도 좀 필요하다.
어느 날 부교육감님께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만찬도 했다는 소식이 들리길래 그다음에 어떤 적정한 조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없고 그냥 즐거운 시간만 보내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송재호 의원님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머지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저도 사실은 교육청의 입장을 십분 이해합니다. 소수 인원이 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급 팀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면 업무에 상당히 소외되고, 주요업무보다는 부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자존감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6일 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오승식 위원 거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도 많고.
이것은 오후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행정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마 행정국장님의 힘이 거의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나서야 되고, 안 되면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오승식 위원 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하여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오승식 위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율학교가 몇 개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73개가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78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73개입니다.
●오승식 위원 73개, 그렇죠. 초중고등학교의 약 38%가 자율학교입니다.
그러면 특례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특례는 영역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러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특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주거나 기타 그런 게 아니고, 학교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운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과정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실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과정입니다.
●오승식 위원 교육과정 특례를 얼마나 주고, 그다음에 특례가 나왔으면 그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73개 전부는 못 하고, 내가 혹시 오류가 있는가 해서 어젯밤에 시스템을 전부 뒤져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올해 18개 초등학교만 제가 검색을 했는데 ― 여기서 학교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 잘하는 영평초등학교라든가 성산초, 신창초, 서호초, 그다음에 우도초도 1%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알리미에 교육과정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어젯밤 급히…….
자료 하나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기준시수와 편성시수 해서 특례를 활용한 게 대부분 학교에 없습니다.
어제 실장님께서 그렇게 아주 확신에 찬 답을 하길래 어제 밤새 이거 다 뒤졌습니다, 나에게 오류가 있어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가 싶어서.
학교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져왔지만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알리미에 공시되지 않고 자기 학교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가요? 학교마다 다 점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게 과거의 특색학교 운영 수준의 변화, 그건 특례가 없어도 하는 거고요. 2009년 이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교육과정 탄력 운영이. 그렇지만 2009년 이후에는 20% 정도까지는 제주특별법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례를 활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특례를 활용하도록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저기 띄워 주신 화면대로 학기나 수업일수에 관계된 것들을 활용하는 학교는 많지 않은데, 제가 어저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면 왜 자율학교를 이렇게 38%나 되는 학교에 운영하냐 이거죠.
심지어는 교육과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 국어·사회·도덕을 제외하고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50%…….
●오승식 위원 50%까지.
이 법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국가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을 50% 정도 달리 운영해도 똑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법에 명시합니까.
그러면 자율학교를 뭐 하러 합니까?
그다음에…….
잠시만 멈춰 주시죠.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자율학교에는 무자격 교장 임용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자율학교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공모 교장, 초빙 교장 하는 것과 같은 법을 적용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거와는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무자격 교감 임용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런 시도를 한번…….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오승식 위원 자율학교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방형을 지금…….
●오승식 위원 이건 개방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오승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모 교장으로 운영하는 데는 교장 자격증을 주고 임기가 끝나도 자격증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관 설정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임기를 마치면 설정했던 것을 해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라 말라 이게 아니라.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했다고 하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어·사회·도덕을 제외하고 특이한 과목, 아니면 제주어라든가 해녀라든가 오름이라든가 등등 따로 교과서라도 활용하는 학교 몇 학교나 있습니까? 정이운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는 영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저희들이, 어저께부터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특례 중에서, 특히 아까도 위원님께서 학교 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8시간 이상의 지역별 학교에 반영한…….
●오승식 위원 창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창체가 아니고 교육과정에 그것을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것 녹아 있는 학교 어디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과용 도서를 따로 하는 학교는 지금 4개 학교인가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내가 얘기한 학교 아닙니까? 그거 말고 또 어디 있냐고요?
어젯밤 학교 규칙을 전부 뒤졌습니다. 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내부결재 받아서 시행을 한 건가요? 학교 교육은 학교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교 규칙에는 상당 부분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 지원을 통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어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자율학교를 뭐 하러 그렇게 못 견디게 하는가. 이 정도 수준은 자율학교 아니어도 교육과정 다 자율화돼 있고 학교장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해 보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20%까지는 가능합니다.
●오승식 위원 여기는 20%도 안 되는 걸 운영하면서 무슨 자율학교라고 하고, 특색 뭐 이 정도 합니까?
아니, 제주특별법에 주어진 내용들을 전부 다 출력해서 왔는데 보면, 구구절절 읽지 않아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본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등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전부 그것의 예외 조항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게 뭐냐고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학교 선생님들이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범위가 뭔지 이걸 어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오늘까지 이거 할 게 아니고, 오늘 물어보려고 한 건 다른 거였는데 어제 하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길래 오늘까지 질의를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가…….
●오승식 위원 아니면 20일까지 또 합니다, 제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학교하고 소통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73개 학교 중에 국·검정 교과서 이외의 출판도서를 활용하는 데가 그 네 군데 말고는 없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
●오승식 위원 그러면 자율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한 내용들은 다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평가는 4차 연도에 종합평가…….
●오승식 위원 중간평가도 합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중간평가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은 합니까, 그분들한테? 잘되고 안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뭐가 잘되는지, 파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것인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거 샘플로 해서 몇 개 주십시오, 보게. 얼마나 잘했는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 건 어디에 내놓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보면 그런 내용보다는 다혼디배움학교니 i-좋은학교니 아니면 제주형 자율학교니 이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주특별법에 의하지 않은 자율학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가 있는 것 정도 구분이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어제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재차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마이크 켜 가지고 가까이에서 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육시설과장님, 지금 납읍초등학교가 학교 재구조화에 들어갔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팔백이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설계.
●위원장 김창식 …….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몇 달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설계하고 있습니까?
이게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공사기간 한 18개월 이렇게, 2025년…… 2026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걸 제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전 교육감 있을 때 중반기에 시작한 겁니다, 11대 때. 이거 몇 년입니까? 중투심사도 다 끝난 상황인데 지금도 이렇게, 추진 상황이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주도에서 완공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올해.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올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김창식 어떤 분야든 시설 완공된 겁니다.
없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아니,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계속 공사 중일 겁니다, 학교가.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한 3∼4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끝나는 게 없어요. 끝나는 게 없어. 계속 장판 벌리듯이 벌려만 놓고 있지.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납읍초인 경우에는 2026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거 보세요. 2025년이 아니고 2026년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기왕 할 거라면 체계적으로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뭡니까, 이거. 10년 이상 걸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회천분교 유아체험교육원은 어느 정도 공정률이 돼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지금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
●위원장 김창식 이제야 터파기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아니, 터파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언제 완공합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2025년 3월 개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거 보십시오. 그것도 2025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유아체험교육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서쪽에는 언제 할 겁니까?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서쪽에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 부분은 교육시설과 소관이 아닌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느…… 초등교육과장님.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초등교육과 과장 강정림입니다.
우선 동부지역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험교육원이 완공이 돼서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부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 김창식 아니, 그러면 2026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아닙니다. 내부적인 고민들은 지역 균형 발전도 고려를 해서 고민은 이미 하고 있고.
●위원장 김창식 고민할 게 아니라 올해부터 예산을 책정하라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위원장 김창식 지금부터 책정해도 2030년 갈지 언제 갈지 몰라요, 이거. 지금 제주도교육청 진행 상황에서 이게 언제까지 갈 건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이런 게.
이거 올해 예산 반영할 거죠, 기획 부분에 있어서?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나하고 할 게 아니라 공식석상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교육감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고, 필요하다 이런 긍정적 검토를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알겠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좋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뭐냐 하면은 지금 학생들이 난독, 문해력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난독이나 문해력 교육에 있어서 초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일단 저희들이 난독 관련해서 작년 3월 25일 기준으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이 시작되고 나서 기본적으로 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역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구축…….
●위원장 김창식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하고 있고.
●위원장 김창식 됐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 대상 학생을…….
●위원장 김창식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대상 학생이라든가 이런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느냐 이겁니다. 증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저희들이 문해력 교육에 좀 더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체계적 지원이 어떤 지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내년에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이 시작되는데 1·2학년 적용 시작에 앞서서 지도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것부터 출발을 해서 기초문해력 연수를 올해 1·2학년 선생님 60%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해력 관련 연수가 75.3% 이루어진 상황이고…….
●위원장 김창식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해 가지고 교수학습 방법에 있다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읽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저희들 읽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체계적인 지도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도 자료가 아니라 교과서에 나온 읽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1 대 1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든가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위원장 김창식 1 대 1이 아니라 옛날처럼 학생들이 일어서서 읽고 있냐 이겁니다. 30cm 거리 둬 가지고 읽는 자세부터 해서 이 교육이 시작되고 있냐 이겁니다. 소리 내서 읽는 습관을 시키고 있냐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저희들 그 관련해서는 독서교육에 좀 더…….
●위원장 김창식 아니, 독서교육 하기 전에 애들이 책을 읽어야 독서교육 할 거 아닙니까? 글 모르는 까막눈이 어떻게 독서를 합니까? 자꾸 독서교육, 독서교육 이 이야기를 하는데 독서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러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서,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읽기 습관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1학년 때부터 일어서 가지고 책을 읽는 습관부터 길러야 됩니다. 소리 내어 읽는 거. 이게 5학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듣기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애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듣기. 듣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저희들 독서 관련해서…….
●위원장 김창식 아니 아니, 간단합니다. 들으려면 받아쓰기 하면 돼, 받아쓰기. 안 듣고 어떻게 받아쓰기 합니까? 받아쓰기는 듣기와 쓰기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이게 뭐냐, 어휘 공부입니다. 낱말 공부입니다, 낱말 공부. 지금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이거야.
받아쓰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 부분이 좀…….
●위원장 김창식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말하기, 듣기, 쓰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 교육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해 가지고 이거 못 하는 학생들에게는 바로 그때 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때. 난독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어쩔 수 없이 선천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하기, 읽기 또 듣기, 쓰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난독 학생이라든가 문해력 지도에 엄청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초등교육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교육청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거에 보면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기존 사회보장성 수혜금과 중복 우려가 있는 교육청의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비를 관리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학생 복지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검증과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가되 중복이 되거나 또 불필요한 예산은 여기에서 집행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규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복지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치병 학생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 지원,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까지도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에 대한 체재비까지 다 지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학생, 학부모에 대한 항공료 지원이라든가 또 숙박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난치병 학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한다고 하면은, 점점 학생이 불어나게 되면 교육예산은 여기에 다 투입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14억 중 ― 한 3년 동안인데 ― 의료비 지원이 약 3억 5000만 원, 교육경비 지원이 약 8억, 체재비 ― 학부모 포함해서 ― 이 경비가 약 3억 그렇게 해서 약 14억이 여기에 지원이 됐다 이겁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지.
특히 난치병 학생인 경우에는 제주도에 있는 보건소라든가 또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거와 중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헤쳐 가지고 다른 학생들,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하되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보조금이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냐 하면, 2023년에는 27억 3900만 원이 올라갑니다. 2021년도에는 115개 단체에 11억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85개 단체에 19억 7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23년도에는 194개 단체에 27억 3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이게 총 58억 1000만 원입니다, 3년 동안에.
보조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불이익을 받는 게 누굽니까? 학생 교육비 아닙니까? 학생 교육예산 아닙니까? 학생 교육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감액 예산이라고 하는데. 올해도 계속 늘리고, 내년에도 얼마만큼 늘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감액을 할 겁니까? 순수 교육, 교육의 본질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여기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그 심의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보조금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로는 아마 떨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각별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 가지고 교육예산의 효율성, 정말 학생들의 교육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겁니다.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얼마 전에도 교육부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사안감사 부분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세부적으로 집행상에 문제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면서, 집행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줄여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위원장 김창식 아니,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기관, 협력기관에 다 가고 있어요. 왜 교육청이 이만한 능력이 없냐 이겁니다. 연수도 다 가고. 옛날에는 정보화 연수 하면서 교육청이 아주 활발하게 했는데 이제 정보화 연수 합니까? 그러면 인원이라도 줄이세요. 정보화 연수 안 하는 전문직이라든가 거기 있는 직원들 뭐 할 겁니까? 줄이세요. 그래서 가끔 사업성 평가도 좀 해 봐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 봤죠? 인력 배치만 했지 그 배치된 인력들이 어느 정도의 자기 업무를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이거 해 봤습니까?
부교육감님, 해 봤습니까, 이거?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도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교육감 오순문 조직개편 할 때도 그런 부분 전부 다 보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은 교육청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업성 평가, 여기에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어떤 일을 몇 퍼센트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3년 동안 거.
●부교육감 오순문 체계적으로 하는…….
●위원장 김창식 이게 없으면 앞으로 인력 확충 더 안 해 줍니다. 충원 안 하겠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체계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고…….
●위원장 김창식 맡은 부분에서 내가…….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저희들 조직개편 할 때 많이 보는 부분이 얼마큼 일을 하는가.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초과근무라든가…….
●위원장 김창식 아니 아니, 초과근무가 아니고. 그건 업무량으로 합니다, 업무량. 내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 또 내가 처리하고 있는 예산,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말로만 초과근무. 초과근무는 다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다 못 했습니다.” 초과근무 냅니다. 초과근무는 그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 업무량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여기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데이터로. 좀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장님,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20년 전 DJ 정부 내지 노무현 정부 때 그걸 많이 했는데 사실상 그게 거의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아니 부교육감님,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요즘은 전산화가 돼 가지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분이 어느 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나옵니다.
한번 확인하고 추진해 보십시오. 그래야 효율성이 나옵니다. 업무 하나 가면 이거 우리 거 아니다, 당신네 거다, 우리 과 거 아니다, 이런 충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 이거예요. 업무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해 보라 이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 최대한 보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한번 마무리해 가지고 내년 업무보고 때 자료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게 빨리는 조금…….
●위원장 김창식 될 겁니다. 충분히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시간을 좀…….
●위원장 김창식 내년 업무보고 2월 달에 합니다.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모든 게 개선이 안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지 않아도 내년 조직개편 관련한 부분에 대한…….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런 자료 없으면 안 해 준다 이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러니까…….
●위원장 김창식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조직개편 한 부분 관련해서 1년 동안 진행한 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을 보완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내년에 하는 걸로…….
●위원장 김창식 하여튼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 줘야…….
●부교육감 오순문 시간을 조금…….
●위원장 김창식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조직개편 부분은…….
●위원장 김창식 어떤 설득력 없이 그냥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다 해 줬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조직개편 부분은…….
●위원장 김창식 두 번 해 줬어요, 두 번.
●부교육감 오순문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가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위원장 김창식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제학교 민간 매각이라든가 KIS의 재계약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부터 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앞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6개 특성화고에 대한 재구조화 방안 학과 개편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그렇게 해서 들어왔고, 학교의 의견이 전부 다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컨설팅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성산고등학교 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준하는 그런 과제를 도출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해양수산에서 일반고로 왔다가 다시 가는 과정에서 왜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도 할 때마다 달라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교육감 오순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선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안 보여 가지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국장님 소관이죠?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교육시설과입니다.
●양홍식 위원 교육시설과?
●행정국장 강동선 안전복지국 소관입니다.
●양홍식 위원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개축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한 학교당.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것은 건물 단위로 하는데 건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건물 한 동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다 하는 것은…….
●양홍식 위원 아니,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양홍식 위원 선정돼 가지고, 한 학교당 얼마씩 됩니까? 평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한 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200억 더 되죠. 예? 250억에서 300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학교를 새로 짓는 겁니다. 그렇죠?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짓는 거예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리모델링하는 학교도 있고…….
●양홍식 위원 리모델링 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개축하는 학교.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양홍식 위원 예를 들어서 동남초등학교, 새로 개축하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개축입니다.
●양홍식 위원 개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물을…….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기존 건물을 다 헐고 하는 겁니다.
●양홍식 위원 헐고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위치도 변경하고, 전체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어쨌든 사전기획을 통해서 교육 수요자들 그리고…….
●양홍식 위원 사전기획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학교마다 다릅니다마는 한 3개월 이상 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적어도 사전기획 용역을 하게 되면 건물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며, 건물은 어떻게 지을 것이며, 거기의 용도는 어떻게 갈 것이며,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규모에…….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 학부모, 운영위, 동문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전기획 하다 보면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교육 수요자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학교를 개축해서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지을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 해야 돼요. 앞으로 100년을 내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지금 40년 된 건물을 헐고 새로 짓잖아요. 그런데 새로 짓는 건물은 100년을 내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고집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사각형 건물을 좋아해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고 기존에 있던 건물 그대로 지어야 된다는 그 사고를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학교,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줘야 될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사전기획에서 구체적인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고요.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설계에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설계 나오기 전 사전 용역에 그런 게 다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오후에도 질의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걸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 하는 거고요.
저는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할 때는 적어도 지역, 동문회, 학부모, 운영위원회, 교사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충분히 의견수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선 행정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소통이 잘됐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꾸릴 때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 결국은 너무 소통 부재가 돼서 오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정리해 보면 교육감께서 약속하신 부분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예술단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증장애인이 아닙니다.
세 번째, 9급 공무원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술단과 9급 공무원 수준은 나중에 추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작을 오케스트라로 하고. 아닐 수도 있겠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 번째 내용. 3개 다 지금 안 지켰어요, 공모 내용에.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인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이 한 말을, 이 대상자들은 상당히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3개 다 지금 아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좀…….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행정국장 강동선 해명을 좀 했으면…….
●고의숙 위원 해명은 이미 들었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처음 보수 부분은 9급 1호봉 정도면 월 2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8시간 근무인데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5시간에 200만 원을 보장해서 급여 페이는 거의 지금 맞춰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전 장애인 직종으로 했던 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분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 공고 사항에, 공고문에는 주 25시간 기준 148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본봉만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말하는, 9급 공무원도 본봉만을 가지면 140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수당까지 해서 아까 말한 9급 1호봉이 200만 원을 받는 거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도 그 정도, 5시간에서 8시간에 준하는 200만 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고의숙 위원 하고 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9급 공무원으로 하고 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고의숙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 공고문만 보고 148만 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도민들께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 부분은 지금…….
●고의숙 위원 지금 하시는 걸로 대신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술단이 오케스트라로 바뀐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오케스트라냐 예술단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술단이라고 하면 세종처럼 악기만이 아니고 무용이라든지 다른 분야들이 많아서 처음에 분야를 확 늘리려고 했으나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오케스트라로 출발을 하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해서 예술단으로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추후…….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고의숙 위원 추후 예술단으로 키울 여지가 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감께서 하신 세 가지의 내용이 어쨌든 공고문에는 상당히 다르게 나와 있다.
그럼 교육감께서 교육행정…… 그러니까 9급 공무원 수준은 맞다 하는데, 어쨌든 해명을 이 자리 말고는 따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을 돕겠다는 말씀은 법상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다. 차별금지법을 적용해서…….
●행정국장 강동선 법과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컨설팅,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했을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중증만을 하면 다른 분야에서 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루트를 안 열어 주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본은 법률로 했고, 나머지는 지금 특수를 하고 있는 기관들하고 저희들이 많은 토론회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런 말씀이 저는 많은 분들에게, 교육감이 얘기한 것과 달라짐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의 부모님들이 갖는 허탈감, 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의숙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행정국장 강동선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 이렇고, 장소라든지 단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오승식입니다.
지난 7월 20일 날 IB 관련 타 시도하고 업무협약을 하셨죠?
실장님, 4개 시도와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오승식 위원 어느 어느 도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조금 오래돼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오승식 위원 7월…… 한 2개월쯤 지났으니까 오래된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주하고 IB 하고 있는 대구, 그다음 경기도, 전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죠.
애초에 부산이 같이 시작하다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자체 내부 사정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내부 사정.
갑자기 또 전남이 같이 낀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세세한 내용까지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안 그래도 요즘 IB에 관한 관심이 좀 적어지고 그래서, 이 협약을 지난번에 제가 보도자료로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큰 변화가 있는 건지 해서 쭉 내용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 교육국제화특구도 지정되고 그래서 이거에서 어떤,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도 잘하고 관리를 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에서 행정국장님께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실제 보수는 200만 원에 가깝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200만 원 산출 근거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동선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약 사업 추진 현황 책자 들고 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소관 부서가 있어서 앞으로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공약 2-3, 35쪽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정원 확대가 공약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평준화고 입학정원이 2022년에 2762명, 2023년에 2929명, 2024년에 2760명 이렇게 되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실제 이번에 발표한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보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과 달리 2024년에는 2800명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2760명, 어쨌든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정원이 확대되었나요?
●행정국장 강동선 입학정원 확대…….
●고의숙 위원 공약입니다.
확대되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확대되지 않았는데, 36쪽 봐 주십시오. 추진 실적 100%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세부사업 꼭지 명칭이 평준화고 일반 교실 증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8개 교실 증설인데 8개 교실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행률이 100%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면 입학정원을 확대해야죠.
●행정국장 강동선 세부사업에 대한 지표 설정이 조금…….
●고의숙 위원 입학정원 확대되지 않았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실 8개를 지음으로 인해서, 짓지도 않았습니다. 알아보니까 교실 재배치로…….
●행정국장 강동선 예, 여유교실하고…….
●고의숙 위원 여유교실이나 특별실을 교실로 바꿨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 8개 교실을 지은 것이 입학정원 확대에 기여를 해야 되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학생배치계획에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세부사업이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지도 않았고, 입학정원을 확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6월 30일 현재 이것은 달성도가 100%고, 도민들이 보기에는 공약을 달성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산식하고 저희들이 이행하는 목표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의숙 위원 문제가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입학정원 확대도 안 됐습니다.
그다음 넘기겠습니다.
50쪽 봐 주십시오. 공약 2-9입니다.
제주시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입니다, 공약이.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이행률 100%입니다.
아까 공약과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은 일반 교실 증설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두 가지 공약에 한 가지 세부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기 학생배치계획 발표에 의하면 2022년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에 29명, 2024년에 30명. 29명, 29명, 2027년도에 30명, 2028년에 30명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됐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안 됐습니다. 이것도 공약 이행률 6월 30일 현재 100% 된 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이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일반 교실 증설로 공약 사항에 대해서 매칭하는 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의숙 위원 문제가 아주 많죠. 한 가지 세부사업을 가지고 두 가지 공약이 달성된 걸로 삼고 있고, 앞선 입학정원 확대 관련해서는 그 교실 증설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데 확대에 기여한 걸로 100% 삼고 있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되지도 않았는데 공약 대비 이행률 100%로 나옵니다. 이런 기초로 해서 6월 30일 현재 공약 달성률 50몇 프로죠, 57%가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4년의 임기 중 1년 몇 개월이 지나서 공약 오십칠점몇 퍼센트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고 도민들께 발표가 되었어요.
어제 민주시민교육과, 대표적인 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실을 활용한 대안교실 운영, 4년 내내 지표는 TF팀 운영 횟수입니다. TF팀 운영을 몇 번 했느냐가 공약 달성도로 가고 있고, 공약 100% 달성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러한 세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약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드릴 수 있지만 시간관계상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는 공약을 지금 오십몇 퍼센트 달성했다. 실제 평준화 일반고 정원이 확대되지도 않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감축되지도 않았고, 대안교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도민 기만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기만이라는 용어보다는 저희들이 공약 사항하고 산출식을 할 때 좀 고민이 적었고, 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이 지표 산식에 대해서 공약실천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수정할 것들은 수정을 해서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행정국장이 공약 총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들어가십시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님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세부 이행률을 따지는 부분의 지표 설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작년 행감에서는 실제 새로운 교육감 취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추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올해 행감에서 세부 추진 내용과 공약 이행률을 살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그런데 도민들이 보기에는 ‘아, 공약이 벌써 오십몇 퍼센트 달성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발표되고 있다.
그러면 문서상에는,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는 문서상으로는 이게 “기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만이 아니면 문서상에만 있는 공약 달성률이다. 실제 현실에서는 정원이 확대되지도 않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되지도 않았고 대안교실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공약은 일단 정해서 도민들에게 알린 것이고요. 어쨌든 세부 추진계획에서 제목하고 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런 수치가 있는 것들, 또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약은 교육감께서 당선되실 때 도민들께 약속한 내용입니다. 약속한 내용의 실적을 6개월마다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몇 퍼센트 달성도인지 지금 공약실천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되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바뀌지 않고 문서상 퍼센트로만 존재한다. 도민들이 보면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 검토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이거 끝나고, 예산도 하고 있어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정리되는 대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계속 누적적으로 시정된 것을 보고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검토결과가 보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거기까지 마치고.
그다음 정책기획실장님 답변하기 전에 국제교육과장님.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국제교육과장 강연심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교육국제화특구 3기로 지정되었습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고의숙 위원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법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법에 근거해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여기 보면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국제적인 수준의 초중등 교육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서귀포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 제10조에 보면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조와 29조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 있는 모든 학교는 이런 교육적 특례를 적용받는 거죠? 맞습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특례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자율학교나 IB 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권장하실 겁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
●고의숙 위원 별다른 계획이 없으시죠? 제가 보고받기로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앞서 말씀드린 특별법이 「초·중등교육법」이 갖고 있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런 학교를 서귀포시에 운영할 수 있는데, 실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많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특례를…….
●고의숙 위원 예,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보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 두 가지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많은 특례를 우리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제화특구도 마찬가지고, 제주형 자율학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동의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그 특례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도 하고, 그리고 오전에 말씀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과정지원단을 구성해서 학교에 컨설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특례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그걸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위원님,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오전에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에 주어진 권한,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타 시도에 많이 지정되고 있지만 교육적 특례를 부여받고 있는 건 제주도만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특례를 못 쓰고,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가 일반 다른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와 똑같이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면 저는 제주형 자율학교 반납해야 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실제적인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으면서도 못 쓰면 교육국제화특구 반납해야 된다. 권한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걸 부여받고 있으면 뭘 할 겁니까?
특별한 권한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거 안 써도 좋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서 특구로 지정해 줬고, 특별한 지역으로 제주도에 줬는데도 그걸 못 쓰고 있다.
반납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이고.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소통하면서 그 특례를 활용해서, 어쨌든 교육과정 자율권과 책무가 학교장한테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해서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것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관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과 저는 생각이 같은데 실무 부서에서 다른 의도로 하려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행정국장님한테 장애인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했는데, 장애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말씀하셨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대진 위원 그래서 경증장애인도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 처음의 계획은 교육감님이나 김대진 부의장님이 계속 발달장애인을 얘기해서 발달장애인 쪽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과 그다음에 특수기관, 단체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하고 하는 와중에 그러면…….
●김대진 위원 됐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세종은 조례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대진 위원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강동선 조례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그거 만들고 다시 모집하면 되겠네요. 다시 공고를 내면 되겠네요, 이거 취소하고.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우선 해 놓고 다음에 조례 할 때…….
●김대진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 없으면 장애인이에요,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동선 장애인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런 분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증장애 상관없이.
교육감한테 제가 요구했던 것은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이에요, 자립.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정말.
행정국장님,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특수성이 우선돼야 돼요, 아니면 형평성이 우선돼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반성과 형평성이 우선시돼야 돼요?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김대진 위원님하고 교감할 때는 계속 특수성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법률이라든지 컨설팅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타 시도 사례라든지 했을 때는 우선은 일반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나중에…….
●김대진 위원 행정 편의주의 아닌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이분들의 신분이라든지 계약기간 같은 것들을 할 때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또 지금 교육청에서 오케스트라를 하는 게, 학생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일반 공무원들을 뽑을 때도 장애인 할 때 장애 정도를 구분 안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 경증도 할 수 있는 거고. 교육공무직이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인 오케스트라 할 때는 우선 그 기준으로 해 보자고 했었고, 조례를 만약에 중증장애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관점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상위 법률을 어기면서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대한 조례를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해서 만들 수 있는가는 입법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세종에는 조례 있다면서요? 그 조례에 의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한다고…….
●행정국장 강동선 제가 그 조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례는 근거 법령을 그걸로 잡지 않고 고용 촉진에 대한 거로 하고…….
●김대진 위원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아닙니다. 입법을,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이 법 체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임금, 보수 문제에 대해 물어볼게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김대진 위원 2년 차까지는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148만 원 지급해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게 본봉,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분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입직을 시키려고 하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반드시 있는 분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1년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서 35시간, 2년 치의 것들을, 수습의 개념으로 경력을 채워 주기 위해서 2년의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신분을 먼저 부여하고자 이렇게 설계를 했던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2년 있다가…….
●행정국장 강동선 임기제 공무원으로…….
●김대진 위원 정식 공무원 되면 200만 원 줄 거네요?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도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간급으로 딱 그것만 생각하는데 성과상여금,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같은 걸 합치면 연봉은 한 2300∼24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거기에 퇴직금이 포함돼요?
●행정국장 강동선 퇴직금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1년 되면 한 달 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월급에 포함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나중에…….
●김대진 위원 월급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강동선 어쨌든…….
●김대진 위원 퇴직금, 연차수당, 초과근무. 초과근무수당은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다 합쳐서 2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그거고.
제가 오전에 고의숙 위원님께도 9급 1호봉을 말씀드렸습니다. 9급 1호봉도 본봉과 가족수당과 다른 수당들을 합쳤을 때 연봉이 거의 2400만 원 가까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거의 맞춘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전부 고민을 했고, 지금 지역제한도 1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제주지역에 대한 지역제한까지 하면서 설계를 했던 겁니다.
●김대진 위원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신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와닿지가 않아서요. 그렇게 고생했으면 와닿아야 되는데 왜 와닿지 않죠?
●행정국장 강동선 와닿지 않는 것은, 지금 제주도 내에 악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현황들을 봤더니 발달장애인분들이 악기를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으로 모두 오픈을 하고 모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악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발달장애인들로 바이올린이라든지 플롯, 클라리넷 쪽에, 이미 기존에 그런 실력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도 걱정하는 것보다는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통계와 현황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했습니다. 근데 숨겨져 있는 친구들은 잘 발굴을 못 했지만 오픈된 자료, 저희들이 전부 현황들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같이 멀쩡하게 생긴 장애인도 있거든요.
●행정국장 강동선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 같은 사람이 가도 잘하면 되겠네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런데…….
●김대진 위원 장애인식 개선이 될까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그거는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오케스트라를 하는 이유 중에 장애인들의 자립도 있지만 그 연주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나 그분들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설립 취지는 첫 번째는 악기를 연주하는 직업인에 대한 육성도 있지만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강사로 육성을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지금 장애가 경증이신 분, 신체장애. 그렇게 하면 뭐랄까 좀 차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런 특수 관련 분들, 그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누었더니 신체장애인은 다른 직업들을 가질 수 있는 경로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악기나 예술 쪽에 더 많이, 이미 그런 것들에 많이 숙련돼 있는 통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설계하면서 이렇게 해도 자신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형조 예.
●김대진 위원 주무 부서 과장님은 행정국장님 정도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100%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행정국장 강동선 한번 저희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걱정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행정국장 강동선 이번에 저희들 채용 공고를 하면 문제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세팅된 대로 우선 단원 채용을 30명까지 할 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인원도 한꺼번에 30명을 안 뽑는 이유도 있습니다. 10명을 뽑고. 저희들이 선발과정,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 하면 2024년 거는 조금 빨리 당겨 가지고 이걸 보완해서 채용하면서 조금 조금 더 갖출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좀 확대해서 멋지게, 이왕 하는 거 좀 멋지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도 그 꿈이 있습니다. 위원님처럼 저도 이 업무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있는 장애인예술단 ‘어울림’ 공연을 관람한 학생·교사 365명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은 90.28% 그리고 교사는 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요. 또 공연을 참관한 초등학생들은 “장애인도 정말 대단한 걸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피아노 치는 게 너무 멋져서 인상 깊었다.” 이러면서 장애인식 개선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특히 발달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연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들의 이런 재능들을 보면서 장애인식 개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공연을 보며 너무 재미있었고, 장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또한 각자 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다음에 또 보고 싶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교사들은 “진정성이 느껴져 감동적인 공연이었다. 학생들이 이렇게 빠져든 공연이 있었나 싶게 집중하였다. 내년에도 또 신청하여 우리 학교에 초대하고 싶다.” 이런 만족도 조사를 말씀드리면서 교육청에 제발 부탁인데 만족스러운 장애인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식이 좀 짧아서.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면 보통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중장기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학문적으로는 한 3년, 5년을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보통 5년으로 해서 계획을 짜고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5년. 중기계획이 5년이고, 장기계획은 10년 이내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통상적으로…….
●부교육감 오순문 중기는 3년, 한 4∼5년 넘어가면 장기로 볼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대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이라는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 수립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장기 발전계획 미래교육 비전 2030은 교육감님…….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걸 자꾸 왜곡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내용에만 말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중장기 교육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장기 교육시책에 관련된 수립.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이 내용이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과 같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같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같지 않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분명히 같지 않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본 게 그겁니다.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4년 단위의 계획이고요. 중장기 정책 수립에 관련된 사항은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정책기획실이 앞으로 ―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 조직개편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만 말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김황국 위원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정책기획과는 사업 부서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쓰고 하는데 지금 사업도 일정 부분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지난번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제주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광수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할 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할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오상남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그 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작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네.
올해 저희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정책기획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1번이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해야 되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고 있는 단계 혹시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지금 저희…….
●김황국 위원 계획이라든지 진행 중이라든지 완료됐다든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정책기획실 안의 정책기획과의 1호 업무분장인데 이 내용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그 부서에 오신 다음에 수립해 본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지금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청하셔서, 2022년도에 ‘제주미래교육 비전 2030’이 수립되어서, 그 밑에 보면 2027년도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장학관하고 저희 팀에다가 우리도 뭔가 이거에 따른 중장기계획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아까 공약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공약을 중기계획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로 만드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그거는 지금 해서…….
●김황국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실 내의 정책기획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들을 하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엉뚱한 일이라는 거는 다른 부서에 내려 줘도 될 업무들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책기획과 정원이 14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15명.
●김황국 위원 15명입니까?
제가 정책기획과의 업무분장 내용을 봤거든요. 업무가 35개, 34개 정도 분장이 돼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에 계신 이분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업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려 줘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정책기획과의 업무고요. 더 나아가서 정책기획실의 업무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껴서, 현재까지 실상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상은 없어서 이참에 우리가 한번 중장기계획, 예를 들면 공약은 별도로 치고…….
●김황국 위원 아니 아니, 짧게 짧게 하죠.
과장님, 어쨌든 동의하시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동의하면서…….
●김황국 위원 중장기계획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조직개편도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업무분장도 필요하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
●김황국 위원 아니, 있는 짐을 덜어드리겠다는데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어떤 업무들을 넘겨줘도 되는지?
일단 과장님한테는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조직개편 용역 한번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작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년 정도 한 다음에 지켜보고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분석해서 다음번 조직개편 할 때는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김황국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조직개편 용역과 관련된 예산 반영될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조직개편을 외부에 용역을 주느냐, 내부에서 다시 TF로 해서 그걸 하느냐 하는…….
●김황국 위원 그럼 그 부분은요, 제가 관여 안 할게요.
●부교육감 오순문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민하시고. 그 대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긍정적인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자꾸 정책기획실 말한 게 뭐냐 하면, 업무 중에 각 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도 한 대여섯 개 돼요. 이런 거 내려 주고, 진짜 제주도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과로 저는 다시 태어나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상남 과장님 고개 끄덕끄덕하시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어찌 보면 정책기획실을 질타했는데 이참에 제대로 된 정책기획실 내의 정책기획과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문제의식은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도 사실은 조금 얘기는 했었습니다, 저도.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오정자 실장님한테 너무 과하게 한 것 같아서.
오상남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번에 미래학교추진단 생기면서 정책기획과의 업무 중에 미래학교추진단으로 넘어간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하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고교체제개편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주요업무보고 책자 혹시 보실 수 있습니까? 36페이지.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김황국 위원 방금 저랑 과장님이랑 대화하는 내용 중에 고교체제개편은 미래학교추진단으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고교체제개편 안정적 추진, 이 업무가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의 업무가.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오늘 자로 이 업무는 미래학교추진단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업무보고 때는 정책기획과 소관이었고, 오늘부터는 아니다?
이 주요업무보고, 정책기획과 업무보고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이 작성 기준일이…….
●김황국 위원 언제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8월 31일입니다.
●김황국 위원 8월 31일이면 제출한 이후에 수정도 가능한데 수정 왜 안 하셨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어쨌든 됐고.
이런 부분들, 사실 저는 정책기획과 업무가…….
여기 보면, 한 예로 들게요.
고교체제개편의 안정적 추진이라고 해서 정책기획과, 진로환경교육과, 체육건광과, 중등교육과, 창의정보과,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안 돼요. 하나의 부서가 업무의 중심을 갖고 있어야지.
그럼 이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업무가 공통된 업무는 물론 맞는데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 명시는 잘못된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를 들면 특성화고 학과 개편 추진도 있고, 고교체제개편추진지원단 구성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저희 과에서는 고교체제개편추진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인 경우에는…….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그렇게 해서 과명을…….
●김황국 위원 지금도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이제는 전혀 관여 안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지금 현재는 업무가 미래학교추진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 넘어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책기획과의 업무 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부교육감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의를 하셨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김황국 위원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짧게 짧게 해야 저희도 편해요. 실장님, 답변 길어지면 자꾸 틈이 생기니까.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김창건 과장님.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김황국 위원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올해 1학년 지급 대상자 중에 지급 못 한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약 220대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더 늘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199대로 받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 컴퓨터가 지금 교육청에 있습니까, 업체에 있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교육청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뭘 물어보려는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어디에 사용할 거냐고…….
●김황국 위원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은 부분이, 사실 동의 안 한 분이 한 120명 정도 안 해서 여유분까지 하면 지금 한 200여 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을 위한 노트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을 내렸습니다, 교육부와 논의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쪽으로 각 학교에 디지털 학습으로 인강이라든가, 요즘 수능 관련도 있고 해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의 뜻에 따를게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에도 또 구입할 거로 지금 예산 잡혔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구입분은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현재 재학생 해서 7128명분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계약한 이후에 납품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한 물량을 그대로 다 납품받을 겁니까? 올해같이 또 200대, 300대 소모가 안 돼 가지고 또 고민을 해야 될 겁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재학생 관련해서, 저희들 재학생만 했는데 거기에서 전입생이나 또는…….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런 구체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건의했던 내용이 계약하고 납품할 때 한 5% 정도는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이 예산도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 불용된 예산인데 편법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쓰고 있잖아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김황국 위원 이 예산이 2억 넘습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남길 겁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처음 계약할 때 10%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해 보자고 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내년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내년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김황국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차후에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별도로 하겠고요.
(위원장을 보며) 추가질의 안 하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황국 위원 전산센터 관련해서.
강동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전산센터 관련해서 용역 진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이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그 자리는 또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저희들이 특수교육원을 설치할 장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원 단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옆에 별동으로 해서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있는 전농로의 데이터센터는 주민복합시설로 해서 지역주민의 공론화를 거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사용할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전산센터 이전 부지와 관련된 예산.
●행정국장 강동선 그것은 지금 특수교육원 부지에 그냥 하면 되는 거라서…….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산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예산을 내년에 잡을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제가 보기엔 내년 예산에 잡아 줘야 공사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황국 위원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관련해서.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김황국 위원 흄 관련해서 건강검진 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김황국 위원 작년, 재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검진하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해서, 사립학교도 다 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사립학교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 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김황국 위원 한 거 맞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어쨌든 우리…….
●김황국 위원 일반 검진 말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폐암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정밀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사립학교도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그 부분…….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비 지원도 해서.
●김황국 위원 자체든, 어쨌든 할 수 있도록 한 거 맞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학비, 이것도 송성한 국장님.
통학비 관련해서 최근에 학부모회에서 학교로 전환되는 부분 있잖아요, 계약.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김황국 위원 2개 학교잖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신성여중하고…….
●김황국 위원 이 2개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비용은 교육청 부담으로 됐다가 지원해 준 거 맞죠? 보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냥 학부모…….
●김황국 위원 아니,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십시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학부모회 계약할 때는 통학 대중교통비로 학생한테 지급한 것이고, 학교장 계약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이제는 학교로 바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
결론이 통학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전세버스를 했을 때 차액 부분을 지원해 준 겁니까, 이번에.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전체를 지원했습니다. 학교가…….
●김황국 위원 그러면 차액도 해 준 거잖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니 뭐, 차액…….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김황국 위원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예, 안전관리과장 고성범입니다.
일단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그런데 지금 전세버스 이용하는 데는 임차비를…….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임차비를 지원하고, 대중교통비는 그 학생에 대해서 지급 안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방침은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어서 학생 개인들이 다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예?
●김황국 위원 그 차액분. 전세버스, 그러니까 대중교통 통학비. 쉽게 말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6500원, 고등학교는 1만 1150원 지원하는데 이 이외에 추가 부담은 자부담으로 한다는 게 교육청의 지금 방침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아닙니다. 학교장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비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두 학교 말고 다른 학교들 학교장 계약으로 하게 되면 지원비 이렇게 다 해 줄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예.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다고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아닙니다. 학교장 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장 계약으로 하겠다는 모든 학교에 다 해 줄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지금 현재 동지역은 대중교통으로 전환 예정이고요. 읍·면지역 학교인 경우에는 지금 하는 학교들이 학교장 계약이 되면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 학교는 전세버스가 더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확인하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읍·면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김황국 위원 굉장히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도 앞뒤가 안 맞아요.
동지역 원칙은 대중교통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예예.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는 동지역입니다. 과장님 말씀 앞뒤가 안 맞아요.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지금 도청하고도 동지역 부분은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노선도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도 별도로 저하고…… 잘못하면 이걸 학교장 계약으로 했을 때 학교마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관련 학교들은 계속 학교장과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하고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준비를 조금 여유 있게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와 가지고, 전 양홍식 위원님이 먼저인 줄 알고 한참 대기하고 있다가. 화장실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청소년 마약 그리고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얘기하고, 다음에 사이버 체육 문제, 스마트 체육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7월 1일 도의회에 입성하면서 교육위원회에 왔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왔고, 저는 교육 전반적인 운영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덜 익숙했기 때문에 제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 선에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교육청에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일선으로 청소년 마약, 도박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대 마약 검거율이, 제주도 학생이 2건이었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2023년 8월까지 10대 마약 검거율이 7건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치상으로 250%가 늘었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늘지 모르겠고.
암수율이라고 그럽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확률을 암수율이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엄청나게 퍼져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어른들이 느끼는 마약은 필로폰이나 주사기를 통해서 맞는 마약, 이런 것만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마약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하면, 텔레그램에 광고가 뜹니다. 펜타닐 만 원, 2만 원이면 마약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대 마약 유통범들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늘 목소리 높여 얘기하지만 작년, 올해 마약을 대하는 교육청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다행히 마약 관련 매뉴얼 부분을 도교육청 내에서 아주 고맙게도 제작해 주셨고요.
예산을 훑어보다 보니까 담당 교사 연수에 500만 원, 마약류 예방 교육 관계자 워크숍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가장 큰 예산이 뭔가 봤더니 탐라교육원에 위탁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이더라고요. 이게 제주도교육청 예산에 잡혀 있고 가장 큰 예산입니다.
도내 마약,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의 답변을 요구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 내의 모든 식구들이 이 부분에 최대한의 경각심을 갖고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중의 하나를 마약과 청소년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데 해야 된다고 감히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청을 질타하고 그동안 잘못한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책 대안으로서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서 아이들이 마약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작년부터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마약과 관련해서 많은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7명의 10대 마약사범이 구속되었습니다. 그 구속된 10대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타 시도에서 마약을 하고 제주에 와서 검거된 사람이 6명이고, 도내 출신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니고 고등학교를 마친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 정도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10대가 이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좀 공격적인 마약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공격적인 마약 예방교육, 예방·재활·치료 이 3단계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예방인 거고요.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드렸지만 제발 부서를 정보·윤리교육, 금연·금주,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금연·금주는 과가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입니다.
●이남근 위원 마약은 어디죠?
●교육국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입니다.
●이남근 위원 도박은요?
●교육국장 오경규 사이버 도박은 창의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창의정보과.
이 세 가지 정도인가요? 또 뭐가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크게는 그렇게…….
●이남근 위원 이거를 제발 하나,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조직 부서에 대한 개편 작업 용역도 한번 실시해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체제에 대비해서, 이 부분은 정서복지과든 뭐가 되든지 한 군데가 돼서 제발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는 아마 한 군데에서…….
●이남근 위원 어떻게든 한 군데로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행정으로 얘기하면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학교 폭력까지는 별개의 것으로 두더라도 청소년 마약이라든가 불법 도박 문제만큼이라도 같이 묶어서 정보·윤리교육하고 같이할 수 있는 과가 하나 신설이 되면 아주 좋지 않을까.
두 번째 제안은 예방교육에서, 공격적인 예방교육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서, 불법 도박이나 마약은 질병이라는 걸 인식해서 이거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어떤가.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도내 보건 선생님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경찰청에 신고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학교 아니면 어느 기관에 다시 신고센터를 만들었을 때, 그거 만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청하고 협의 결과 이것은 의심 증세만 있어도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그런 거죠.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했을 때도 좀 더 편한 상대, 국장님도 좀 더 편한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소주 한잔 마시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상대가 있단 말이죠.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경찰이라는 상대는, 어른들이 얘기할 때 시스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친구들을 내가 보호해 준다는 개념으로 얘기, 이거 신고라는 개념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센티브 개념으로, 우리 친구를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저는 경찰이라는 기존의 제도보다는 훨씬 더 유효하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아마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그런 결론이 나왔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마 지금의 7명이 20명, 30명이 분명히 될 거라고 봅니다.
정보·윤리교육이고 뭐고 지금 범람하는 이 사이버 세상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보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는데 그 정보들 중에 쓰레기 정보들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밖에 있는 쓰레기들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버 공간 내의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빨리 갖추지 않는다면 이 피해는 오롯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간다는 걸 우리 어른들이 자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선생님들 위주로 의견을 들었는데 10월 22일 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생 대표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때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도 저희가 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그날 한번…….
●이남근 위원 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수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시간이 좀 돼서요.
도박 부분에 대해서 166페이지 보시면은요,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진단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2023년 제주에서 검사인원은 6690명에 위험군이 255명 나왔습니다. 위험하다는 게.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예산이 어디 있었는데…….
불법도박 예방사업 현황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험군 상담, 8월 31일까지 몇 명이나 상담받은지 아십니까? 위험군으로 255명이 판명이 됐어요. 그런데 상담받은 학생이 13명입니다. 이건 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 위험군 애들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남근 위원 아니 학부모 동의, 봐 보세요. 학부모 동의를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도박 중독이라고 학부모한테 얘기하면 어느 학부모가 그럼 “이거 하세요.”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딸랑 공문 하나 보내 가지고 “아이 도박 예방교육 받겠습니까?” 하면 어느 부모가 도박 예방교육 받으라고 그럽니까? 나도 내 아들이 그거 한다고 그러면 안 할 걸요.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라고 교육청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부모님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한다. 13명, 255명 중에 13명입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안 했다기보다 교육청이 진짜로 가슴 아파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도박 문제가 있으면서도 쉬쉬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주변에 친구 아들 중의 하나는 도박을 해 가지고 돈 많이 날렸다는 소리 들었을 걸요. 근데 나타나는 인원은 없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 어른들도 잘못입니다. 제주도에서 도박,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상갓집 가면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청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어저께 정부에서도 대통령님이 도박 문제가 다른 문제와 연관이 되고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현재도 되고 있다는 그런 담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상담을 잘 받아서 치유되고 일반 학생으로 다시 돌아올 수…… 물론 도박하는 게 일반 학생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도박도…….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도박도, 무조건 나쁜 애다 이런 개념 버리고 우리 애라는 개념으로 하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친척분들 중의 한 분, 아는 친구 아들 중의 한 명, 사이버 불법 도박 해 가지고 얼마 날렸다라는 소문 안 들으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태가 자료를 보면 없어요.
이게 뭐죠?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생성형 AI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질의 못 했는데, 그 전에 파견교사 현황 자료를 보내왔기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중에 파견교사 인원이 총 70명입니다. 이 중에 6호 파견, 교환근무로 해서 타 시도에 간 인원을 빼면 52명인데, 3호 특수업무로 해서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 3명, 제주학생문화원에 3명, 제주국제교육원에 2명, 중등교육과에 2명 파견됐는데 파견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그 기관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들에 대해서 파견교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파견교사가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거 하고, 교육전문직을 뽑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하고 어디가 낫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물론 전문직을 뽑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마는 정원 조정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번이나 지지난번이나 교육감님들께서 파견은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물론 지금 교육감님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원이 증원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부 파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되면 지적 사항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물론 교육부에서도 파견은 자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해외 파견은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파견.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해외 파견은 없습니다.
●정이운 위원 없습니까?
아니, 교육부 시험을 봐서 해외 학교나 교육원에 파견된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휴직을 하고 해외 학교에 근무하는 파견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거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정이운 위원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정이운 위원 제가 일본, 중국, 대만, 3개 나라에 파견을 갔다 왔는데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게 우리 제주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파견 업무 처리하는 게 귀찮긴 해도 해외에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의 중국 학교만 하더라도, 중국에 한국 학교가 12개가 되는데 여기에 파견 가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서울, 경기. 충남도 엄청 많습니다. 이 3개 시도에서는 엄청나게 파견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제주도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물 안 개구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젊은 선생님들, 능력 있는 선생님들은 해외도 나가보라고 해서, 현지에 가서 교육제도도 좀 보고 오고 해서 우리 제주교육에 접목시킬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좀 들어야 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장기 해외연수를 보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기회가 우리 교육청에 주어질 때는 도내 선생님들이 파견 가서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영어권만이 아니고 교육청과 업무 교류를 맺고 있는 나라하고도 이 부분은 한번 협약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교사를 많이 보내십시오. 다 우리 제주교육을 위해서 와서 일할 분들이니까. 참고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어서 표출 자료 4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올봄에 김광수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질문 할 때 첫째 질문이 챗GPT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교사연수를 많이 준비하고, 또 어떻게 교육에 접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연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탐라교육원 4개 과정에 132명 참가, 지방공무원은 2개 과정에 50명 참가. 제주융합과학교육연구원은 교원 56개 과정에 1025명, 지방공무원은 6개 과정에 17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연수 진행 중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면 많은 교원들이 연수에 다 참여해 가지고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것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다가오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면 챗GPT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생성형 AI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 아이들에게 관련된 지식과 역량을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고.
저희들이 딱히 언제까지 몇 퍼센트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스럽습니다.
●정이운 위원 연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생성형 AI가 인터넷 검색 엔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 가지고 답변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지금 대부분 원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나중에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점심시간에 교육위원장님실에서 핸드폰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위원님의 제주도 내 특성화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이버에 ‘제주도 내 특성화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6개를 알려 주는 정보가 과연 있을까 해서 딱 입력해 봤더니 거기에는 웬걸 표선고가 올라옵니다, 표선고가. 지금이라도 ‘제주도 내 특성화고’ 해 가지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6개 학교를, 제가 블로그 운영하거든요, 올리니까 바로 뜹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간부들은……. 그건 한 예지만, 4·3에 대해서 문제점 제가 아까…….
이렇게 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드백하려고 하면 이런 자료를 많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검색 엔진에서 정확히 학습을 해서 그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다음 자료 5번 보시겠습니다.
생성형 AI 활용 시 예상되는 어려움, 연구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아마 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생성형 AI 활용 수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아직도 미비했다, 효과성. 아직도 선생님은 이게 수업에 효과가 있는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두 번째, AI을 제공하는 정보의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물론 이거 상당히 필요하죠. 그다음에 관련 교사연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한번 보십시오.
생성형 AI 활용 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 해 가지고, 86.8%의 선생님들이 연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교수학습 자료 지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수업 환경(시설 및 기자재 등), 보조교사 지원. 보조교사 지원은 둘째 문제로 치고.
수업 환경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은 드림노트북 갖고 있으니까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가능합니다, 1인 1PC을 갖고 있으니까. 내년도 되면 중1·2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년은 컴퓨터실에나 가지 않으면, 교실에는 교사용 컴퓨터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과연 이런 수업환경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교육국장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AI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에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반 구축과 기기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한 5년 동안 1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정이운 위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이것은 교육감의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방침을 따라 가려면, 교육의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나중에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쪽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는요, 19일 날도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제주미래교육추진단이 있으니까 여기에서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나가는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생성형 AI 하면 창의정보과로 딱 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조직으로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한 과만 해 가지고 이런 막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구성원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까 부감님, 정책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조직개편의 타이밍이 되면 업무들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도 질의를 했는데, 조직개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보통합 문제도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유아, 특수교육과가 독립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폭주하는데도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서둘러야 될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관련해서 유보통합추진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부감님이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하고 또 추진하는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추진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많은 인적 관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과가 독립되지 않고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자료 7번 보시겠습니다.
생성형 AI 활용 시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로서 선생님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습자의 흥미가 유발된다, 83.9%의 높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다, 기타 등등. 이렇게 교육적 장점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타임벨 울림)
이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8번 보시겠습니다.
생성형 AI 활용 시 기타 의견으로서 선행되어야 할 교육 해 가지고 비판적 사고력,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그다음에 정보의 정확성 문제 등등 나옵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에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자료 9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어려움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걱정하는 거라든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이 어려움. 이거는 진짜 우리들도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주 4.3 사건이 무엇인지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10줄 이내로 알려 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 내용이 한국전쟁과 관련돼 있다고 나옵니다. 한국전쟁 전에 나온 건데. 이렇게 거짓 정보가 딱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세요.” 하니까 또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른 내용으로 질문해도 아직은 생성형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데는 거짓 정보가 많기 때문에 수업에 접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명백한 실험 데이터에 의해서 통계를 바탕으로 나오는 거 이것은 가능한데 아직 인문사회 분야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검색 엔진에 계속 올려 가지고 자료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이러한 자료들은 해당 부서에서 항상 업데이트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고 부서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생성형 AI 관련 수업을 하면 참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모든 교실에 1인 1PC 갖추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도 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시범학교를 하든 연구학교를 하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효과도 한번 검증해 보면서 타 시도보다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관련 평가회를 할 때 관련 실·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심각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왕 시간 쓰는 김에…….
제가 추가질의 안 할 거고요. 한마디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도청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식구들은 약간 소극적입니다.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표정도 보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도 제공하고 거기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것을 확산시킬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이고, 아직도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답변은 짧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청은 직원이고 교육청은 식구라고 하니까 가깝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별로 학교회계전출금 반납 및 사유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지난번 2022년도 결산심사 때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질의했었는데 학교에서 반납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현행은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학교장이 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10만 원 이하를 갖고 무엇에 쓸는지 저는 의심스럽다. 그래서 적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돼야 교장 선생님이 재량껏 전용해서 쓸 수 있는데 10만 원 갖고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교육감 오순문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거를 좀 개선하고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님.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 김영훈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진로환경교육과에서 소관 사항 제출할 때 자료 보셨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자료 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보면 컴퓨터 나옵니다.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및 보급 사업, 이거 학교에서 한 거죠?
창의정보과…….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창의정보…….
●양홍식 위원 창의정보과장님.
죄송합니다.
창의정보과인데 제가 진로환경교육과장님…….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양홍식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보급 사업, 학교에다가 전출금으로 주신 거죠, 이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학교에 주는 돈입니다.
●양홍식 위원 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낙찰가 차액을 반납한 거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낙찰 차액이 너무 많아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저희들은 지원할 때 빔프로젝트를 교체한다면 1대당 일괄적으로 43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이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30대든 50대든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의 낙찰 차액이 생기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낙찰률을 제가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 정보화기기 지원 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낙찰률이 52%에서부터 54%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시내 고등학교는 낙찰률이 71%에서 87%까지 나옵니다.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7.1%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교체되는 숫자라든가 또는 가격 면에서…….
●양홍식 위원 아니, 그거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동일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는데 학교의 교구선정위원회라든가 회의하면서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낮은 가격으로 하는 거는 절감 차원에서 되는데 한 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낙찰률이 87.1%예요.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5000만 원대 이렇게 예산이 주어지는데 여기는 1억 원이 넘는데도.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대부분은 조달로 신청하고 조달로 계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드리는 돈보다는 단가가 조금 낮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낙찰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양홍식 위원 확인 못 하셨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못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료는 제출하면서.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이 낙찰 차액을 받으면 이걸 또 다른 학교에다가 다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홍식 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제가 좀 의심이 될 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런 부분들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학교에 맡기지 말고 일괄해서. 노트북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은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상기기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다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영상기기만큼은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영상기기는 좋습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빔프로젝트 또는 대형 TV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양홍식 위원 운동장 탄성 포장재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25개 학교 중에 사업계획 변경이 15개 학교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애당초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아, 이 정도 상태면 교체라든지 교환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운동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일단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획서를 신청하도록 해서 신청을 하면 또 심의위원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학교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면적을 좀 넓혀서 다른 부분도 좀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공사는 시작할 걸로 했는데 학생들이 또 학교 구성원들이 이걸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막지 못해서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가서 좀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25개 학교 중에서 사업계획을 15개 학교가 변경한다고 하면 처음 준비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이러한 부분들 저희들 내년 사업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서를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반납액도 너무 많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단가가 커서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 준비단계에서부터 잘 안 맞으니까 반납액도 많아지는 거고, 공사계획도 변경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추진할 때는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전출금, 그중에서도 내부 환경개선사업, 그다음 시설물 보수관리사업,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데 지금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양홍식 위원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든지, 어차피 다시 또 학교에 갈 예산이면.
●부교육감 오순문 거기서 낙찰 같은 부분도 있어서 당연히 반납금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당초의 사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가령 내부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다, 학교 차원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거죠. 그래야 다음연도…….
●부교육감 오순문 기존에 학교회계에 전출된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취지에도 맞고요.
다만, 행정비용이 더 많은 부분, 적은 액수인 경우에.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조금 많은 액수 이런 부분들은 반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곳에다가 집행하는 게…….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한도 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정해 달라는 거죠. 10만 원은 아니고.
●부교육감 오순문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100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요. 하나만 더, 학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학교 건물 외벽 도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지금 학교 건물 도색과 관련해 가지고는 몇 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6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6년입니다.
●양홍식 위원 아이 국장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뒤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 정도 되면 노후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아니, 근거가 뭐냐고요? 6년에 한 번씩 하는 근거를 뭘로 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법에 나온 건 없고, 6년 정도 되면 도색 부분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의 아까 답변에 대해서…….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양홍식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관련 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5년 주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준용해서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6년 주기로 이렇게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각급 학교 건물 외부 주기적 도색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예.
●양홍식 위원 계획이 있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건데 도교육청은 6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 부분 제가…….
●양홍식 위원 명시돼 있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을 보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주기적…… 6년이 경과한 학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하고 학교를 같이 이렇게 하면, 학교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양홍식 위원 공동주택은 개인 건물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그래도 좀 밝은 학교 이것을 좀 보여 줘야 되는데.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래서…….
●양홍식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5년이라면 6년으로 가지 말고 5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5년 주기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재정 여건이 이러다 보니까,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지면 6년을 5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전체 예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340억 정도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양홍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받았으니까.
과장님은 공부 안 하시고.
이거에 보게 되면, 지금 학교 도색하는 것 관련 공공디자인 심의나 이런 걸 받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해서 그거를 계획에, 학교시설색채계획심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작년도까지. 학교별로 거의 분위기도 정착이 되고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애로점도 나오고 해서 이런 걸 좀 개선하고자 올해는 이 심의 부분은 폐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학교로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학교시설색채계획심의회를 폐지했다고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이게 2017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한 6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학교는 색채 교육적 효과라든가 이게 충분히 정착이 된 걸로 보고, 또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양홍식 위원 과장님, 도청은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학교는 건물이 거의 사각형 아닙니까, 직사각형.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보면 정말 아름다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시설색채계획심의회를 통해서 학교들이 그래도 약간씩은 다르게, 그리고 지역마다 학교 도색하는 부분도 통합해서 입찰을 한다고 하면, 지금 시교육지원청이 간식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 가지고 그걸 줄여서 다시 또 추가로 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좀 더 학교가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주기도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이왕 나온 김에 오전 답변에 대해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읍초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계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준공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준공 건을 확인해 봤더니 본청 같은 경우에 91건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252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06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했습니까?
●양홍식 위원 예.

○위원장 김창식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에서 중등 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죠?
부감님, 교육국장님, 모르십니까?
중등 직업교육 발전방안, 8월 23일 날 발표했습니다, 장관이. 이주호 장관께서 이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에게 바로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추진할 거냐고.
지금 이거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무라도 좋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요?
내용은 100개교를 육성한다고 했어요. 우수한 직업계 학교 모델로 100개교를 육성한다. 지·산·학, 지자체·기업·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서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여기에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명칭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는 2027년까지 35개의 학교를 육성한다고 돼 있어요. 또 마이스터고는 지금 54개인데 2027년까지 10개 이상 추가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스터고를 현재 54개교에서 65개교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표된 것 중의 하나가 학교와 자치단체, 그다음에 업체가 협약을 하는 협약형 고등학교를 35개를 해서 전체 100개 학교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협약형 고등학교 쪽에 지금 현재 학과 재구조화 추진과 관련해서 연계를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협약형 고등학교는 제주도가 그나마 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 담당 장학관 회의가 교육부 주최로 있어서 거기에 가서 자료를 좀 더 탐색을 하고, 또 이 협약형 고등학교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에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 회의도 갔다 오고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10개교 이상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제주도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제주도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마이스터고가.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기업과 연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충족을 시켜주지 못해 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지금 제주도에 있는 종합고, 일반 학과와 직업반이 있는 이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고등학교.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있습니다. 3개 학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 직업계 고등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여기에는 개방형 공모 교장이라든가 또 산학 겸임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투입할 거냐 하는 학교 조직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국제학교 민간 매각에 따른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국제학교입니까?
●위원장 김창식 국제학교 민간 매각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입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진행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인스 쪽에, JDC죠.
●위원장 김창식 제인스요, JDC의 제인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제인스에서 NLCS를…….
●위원장 김창식 민간 매각…….
●부교육감 오순문 민간 매각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어저께까지 1차 공모가 끝났는데 한 5개 업체 정도가 들어왔다고 그러고요. 들어왔으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하고는 다르게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 거고요. 선정이 돼서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저희 쪽에다가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변경 신청이 들어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내년 상반기쯤에 하면 내년 여름쯤이나 이때 되면 완전히 변경된, 민간으로 매각된 그런 형태의 새로운 학교 법인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혹시 저희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IS와의 계약 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KIS 계약은 20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창식 20년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20년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식 아, 그래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재계약 건 관계는 지금은…….
●위원장 김창식 10년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재계약 건 관계는 지금 검토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해외연수 보고서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못 갔습니다. 즉, 해외 교육이죠? 그런데 올해부터 많이 가기 시작해 가지고 갔다 온 결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3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독으로 해외에 보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감독…….
●위원장 김창식 단독으로, 이 학교만.
●부교육감 오순문 단독입니까?
●위원장 김창식 단독으로 해서 이 학교만 해외에 보낸 그 내용을 보니까, 연수 대상자의 내용을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인 경우에 2022학년도 1학년 우수학생 해외연수 해서 19명, 1학년 성적 우수자 해외연수 25명, 이건 그냥 해외 교육 문화연수 20명 이렇게 해서 3개 학교가 딱 선발이 됐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1학년 학생 1인당 98만 4000원, 두 번째는 40만 원, 세 번째 학교는 153만 1000원. 학교마다 각각 달라요.
싱가포르, 일본 2, 이렇게 해서 3개인데 이 학교만 유별나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님.
중등교육과장님, 학교명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집행부석을 보며) 교육청 예산으로 가는 거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으로는 없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창식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비 부담은 없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학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 김창식 학교 자체인가, 이건?
●부교육감 오순문 추진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는…….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여기에…….
●부교육감 오순문 함덕고, 애월고 이런 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창식 아니 아니요. 함덕고는 지금 안 갔고, 애월고는 나와 있어요. 애월고는 프랑스 14명, 항공운임 다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나와 있고. 그 이외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갔는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은 좀 더…….
●위원장 김창식 이 3개 학교만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 어디냐 하면은, 중등교육과에서 한 건가. 중등교육과에서 고등학생 글로벌 대학 탐방,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 프랑스·영국. 중등교육과 맞죠? 1인당 596만 5000원씩 해서 40명을 보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대표 한 명씩 해서 30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이번에 글로벌 명문대 탐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 프랑스의 파리 제1대학교 ― 소르본대학 ― 하고, 케임브리지하고, 옥스퍼드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보고서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님께 드렸고, 교육위원님들께 전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 이건 확인을 못 했는데.
전 항상 이 보고서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다른 위원님들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이 보고서를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제교육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중등교육과장님, 여기 갔다 온 다음에 학생들의 장단점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학생들은 선진국의 명문대, 우리나라에서 가서 직접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과 강의를 들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또 줬습니다,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줘서 5명씩 한 조로 해서 총 6개 조로 해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결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특히 몇몇 학교 학생들은 해외대학을 나오는 꿈을 이제부터 갖고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보겠다라고 해서 보고서에 자세하게 갔다 온 내용들, 느낀 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행입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파악해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제교육과장님.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국제교육과장 강연심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마이크 켜십시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국제교육과장 강연심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싱가포르에 33명 갔다 왔죠?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이번에 싱가포르에 간 학생들은 청소년 포럼에 참가하는 학생 외교관들입니다. 33명이 갔다 왔고, JDC 사업 후원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 7일 날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저희들 지금 보고서를 다 수합을 해서 JDC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95% 이상 아주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행입니다. 이 부분 보고서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나중에 이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지금까지 해외연수 교육을 추진하지 못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줬는데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그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안 하는지 이거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그 민원이 전부 해결이 돼서 머지않아 해당 학교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좀 민원이 있는 학교도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육청에서 잘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연수비를 직접 우리가 줬는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면 왜 이런 예산을 줘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구성원들이 서로 좀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창식 국장님, 구성원끼리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안 될까?’ 그것을 해결하는 게 누구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학교 자체적으로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전부 해소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내년 예산에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까 통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학생 통학비 지원. 임차인 경우와 일반 교통비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한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하고 있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위원장 김창식 임차인 경우에는 전세버스를 빌려 가지고 하고 있고, 교통비 지원인 경우에는 대중교통비를 줘서 노선을 확대시키고 또 대중교통 활성화도 되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동지역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임차했을 경우에는 대중교통 노선을 놔줄까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금 동지역은 한 학교입니다. 기존에는 11학교에 40대가 학부모 계약이었는데 그게 여객자동차 운영 관련 법에,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올해 학부모회가 계약했던 것을 학교장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전환됐을 때는…….
●위원장 김창식 어쨌든 학부모회와 계약을 하든 학교장하고 계약을 하든 임차인 경우에는 버스를 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세버스를.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전세버스를…….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당연히 버스노선은 놔주지 않겠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대중교통…….
●위원장 김창식 대중교통 활성화도 안 되겠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활성화에 역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점차 대중교통 활성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에 대처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위원장 김창식 타 시도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타 시도 사례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 통학 한정면허 순환버스를 2024년부터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 통학 한정면허 순환버스 도입을 하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파주시 등이 구체적으로 이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져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우리하고 여건이 같은가, 우리하고 여건이 다른가 이걸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청에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학교마다 이렇게 전세버스를 띄우게 되면 대중교통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도 대중교통 활성화 이쪽 안건이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얘기해서 노선을 놔주든가 아니면 확대를 시켜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겁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노선·배차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전에 제가 학교 화재 소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전부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 다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소방차가 학교 앞마당까지 싹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겁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금 자료에 모든 학교가 정문으로 소방차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됐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창식 하나도…….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최근에 한 학교 안 된 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디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대정초를 보니까 100주년 기념물을 정문에 만들어서…….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결국 길에서 불 꺼야겠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닙니다. 후문 저쪽, 급식실 서쪽 후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급식실 있는 쪽으로…….
●위원장 김창식 후문에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운동장까지?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좀 도로…….
●위원장 김창식 그 부분도 있고. 또 귀덕초등학교도 한번 봐 보세요. 귀덕초등학교가 좁아 가지고 길에서 커브를 못 돌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불 끄기 상당히 어려워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귀덕초가…….
●위원장 김창식 재릉초등학교는 원래 못 들어갔었는데 제가 거기 교장 하면서 교무실 앞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학교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요번에 봤죠? 모 유치원에 화재 났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위원장 김창식 그전에도 유치원에서 화재가 난 경험이 있죠? 스프링클러가 없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위원장 김창식 이번에는 유치원에서 정말 다행히 대처를 잘해 가지고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 이러한 사고는 예측불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조치를 빨리해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 한번 방문해 봤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사립유치원 불 났을 때 제가 직접 가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거기 가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 못 했습니까, 혹시?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저께 제주시 내 모 동지역의 사립유치원에서 8시 15분쯤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해당 지원청 직원들이 현장에 바로 갔습니다. 우리 교육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에서도 갔고요. 마침 일찍 온 선생님이 계셨고, 한 15명의 원아들이 등원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를 시켰고, 그다음에 소방차가 와서 다 진화를 했고.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원아들이 교육활동 하는 데 이상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혹시 불안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더 투입해서 관찰할 것으로 그렇게 상황이 정리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는 아무런 얘기가 없길래, 체육건강과장 할 때는 아주 상세하게 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혹시 우리 교육청이 잘못한 부분은 없는가?’ 조바심 속에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처 아주 잘한 걸로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미처 보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대처를 아주 잘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행정사무감사여서…….
●위원장 김창식 예, 말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몇 가지 정정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발언권을 부탁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까 정이운 위원님께서 해외 파견교사 연수가 있느냐고 했을 때 오경규 국장님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국제교육과 소관이어서, 교육국 소관이 아니어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 오타와-칼튼교육청에 우리 교사들 1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파견해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자기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말씀하십시오. 잘못 답변했다가 그게 틀린 답이 돼 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예, 오승식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0월 6일 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고. 주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생활지도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 부분, 그다음에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간 조정, 소송 상담 및 법률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서 개발·보급. 과거의 행태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민형사상 책임 면제 부분이 지난번보다는 좀 달라지고 책임이 덜어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원의 책임 면책에 관한 것은 좀 강조된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 보니, 저도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해 봤는데 오히려 회피하지 못하도록,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해서.
교사들에 대한 보호책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 이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장치가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게 책임을 면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좀 불이익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 책임이 좀 무겁다. 그분들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법이라든가 보면 내년 3월 1일부터는 당장 보호시설 및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부에서는 지원청에다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 사정상 지원청에다 하는 건 맞지 않아서 지금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본청에…….
●오승식 위원 과거의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청에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도교육청의 생활지도 부서에 했다가, H 모 장학사가 맡았었는데 그때는 원스톱으로 해서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회의도 보면 법과 규정에는 지원청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자꾸 엇나가서 했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참 좋을 것 같지만, 원스톱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법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지원청이라고 하면 지원청에 설치를 해서 도와주는 게 낫지, 전부 맡아서 하다가, 사실은 교육부나 그런 데서는 법에 근거해서 그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사례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이거는 다시 수정돼서요, 지원청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직접 근무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회의 보러 가면 다 지원청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는 본청에서 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잘된 걸로 보고,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중도 탈락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도 탈락이 미미한 것 같지만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22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이제야 그 업무를 인수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입니다.
●오승식 위원 혹시 올해, 기록은 작년 기준으로 했으니까 좋습니다마는, 올해도 또 증가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지금 이 학업중단율은 교육부에서 매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오승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022년도니까 작년…….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올해는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자료는 있는데, 학업중단이…….
●오승식 위원 전년 동월 대비 어떻게 됩니까? 보도에 증가한다고, 지방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건 뭘 근거로, 어느 자료를 가지고 보도가 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오승식 위원 저희들은 접하지 못했고 지방 언론 보도에는 나오니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제가 좀 확인해 보는 거고.
여기서 안 줬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좋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한 건 없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서 과거에 학교단위 행복교실,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면 함성교실과 어울림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방통중, 방통고, 이 단계가 있죠. 이 단계를 넘어서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 2019년도 정도의 중단율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가 워낙 많아서, 학업중단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 지원학교로 선정해서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컨설팅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면서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지금도 자꾸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검정고시를 위한 학업중단인지, 학업중단 때문에 검정고시인지. 중단해서 휴학이라든가 할 때 보면 체크를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정보를 드리려고 해도 얘네들이 체크를 잘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검정고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애들이 그냥 끄덕하면 체크를 해 놓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중단하는 건지, 중단해서 검정고시 보는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아마 검정고시일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저희들 집중지원학교 방문을 해 보면 중단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보는 게 아니라 검정고시 때문에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오승식 위원 저도 어느 학교인지 압니다. 근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검정고시 때문에 한 것은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의 그 느낌은 유행처럼, 친구가 이러니 나도 이러고 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런 데는 상담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애들이 검정고시도 중요하지만 과정, 친구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것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학교단위로 봤을 때 가 보면 어느 한 학급에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신규하고 폐지사업 관련해서, 다음 20일 날 할 때는 진짜 신규사업이 맞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력에 관한 문제를 좀 논의할 수도 있고, 예산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논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8개 폐지, 그다음에 몇십 개 신규사업이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철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건데.
오래전부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주장했던 게,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일몰제를 하자. 몇 년을 해서 그때까지 성과가 없거나 사업의 가치가 없으면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권장하고 확장할 만하다고 하면 다음에 더 연장해서 사업을 하자, 항상 이렇게 해 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누적, 새로운 것 해 가지고 부하가 걸리죠. 가치 없는 사업에 매달리고, 여기에 업무보고 하고. 이런 게 허다하기 때문에 이왕 신규사업이라든가 폐지사업을 얘기할 때 앞으로 정책을 한번 시작할 때, 정책 담당자 실명제도 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일몰제로 해 가지고, 일몰제를 하는 게 폐지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몰시키고 하는 거니까 이거에 관한 것도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로 하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폐지냐 신설이냐 이걸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스템상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폐지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사업, 실질적으로 신설하는 사업, 이 부분을 조금 유도리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폐지 안 됐을 텐데?’ 하고 확인해 보면 신설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유도리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 그런 부분 갖고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할 때 제가 국제교육과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20일 날에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조례에 있는 대로 해서, 의회에서 알아야 될 것,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연례행사 같은 것은 한 번만 받으면 되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보고라든가 심의가 없으면 의회에서 어느 의원님이 그걸 질의했을 때 그때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는데.
무슨 질책이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유 차원에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알려주고 보고하고, 와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고, 어디 외국 가서 사진 해서 떡하니 나왔는데 우리가 물어보면 “아, 가수다.”, 아주 간단하게.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 지원 방향에 대해서…….
(타임벨 울림)
20일 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고의숙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창식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강동선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감께서 도민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바꿀 때는 도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해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 장애인예술단을 만들겠다. 그리고 9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하시든 아니면 주무 부서장이 하시든 도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올해 4월 21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 올해 구호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저는 이 구호를 보면서 가슴이 상당히 울렁거렸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차별과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의 수준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사자가 되지 않는 한 그 감수성 또는 그 정도는 상당히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공고문을 보고, 국장님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때 “상당히 어려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 부문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별과 기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분들이 느끼실 것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이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경쟁과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상당히 세심하게 다가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내건 도교육청의 공고문을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다시 한번의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도 읽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읽으셨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왼쪽의 사진은 평등을 나타내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공정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우리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받침대를 줬으니까 우리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처한 위치가 다 다르고, 그런데 똑같은 의자를 줬다고 해서, 똑같은 받침대를 줬다고 해서 공정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공정하다는 착각이죠.
지금 꼭 마찬가지로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공고문을 보고 발달장애인들이 느끼는 생각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시스템 속에서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지금 이 시스템 속에서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런데 기회를 똑같이 열어줬다고 해서 이게 공정하냐?
지정곡을 줬는데 그 지정곡을 짧은 시간에 익히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공정하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 절차상, 또 아까 말한 곡 선정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 10년간 민간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발달장애인만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과정에서 다듬어진, 저희들이 많은 고민도 있었고 그분들과의 치열한 논의, 토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저는 더더욱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 이 오케스트라를 보고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의 개별적인 욕구들이 너무 강한 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의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이 채용 과정 과정에서 똑같은 잣대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 면접도,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개별적인 상황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요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발할 때 블라인드 그런 걸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외지에서 민간 오케스트라,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10년 넘게 헌신한 분들을 모셔다가 그런 장치들을 다 걸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어쨌든 집행기관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의회는 그거에 대한 제안과 견제와 여러 가지 감시의 역할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경쟁 속에서 다시 한번 실패의 경험을 갖고, 다시 한번 차별의 경험으로 또 좌절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출발선이 다르면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어줘야 될까를 장애인의 시각에서, 또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당부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9급 공무원 수준의, 200만 원 수준을 받아봤어요.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연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연가를 미사용했을 때의 수당까지 포함해서 이걸 9급 공무원 수준의 2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짜맞추기다.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연가 사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1주당, 그러니까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뿐입니다. 물론 연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그거를 사용 안 해도 이미 오후 근무시간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연장근로수당을 고민했던 것은 이분들이 악기만 연주하고 연습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예술강사로 이분들을 키우려고 하면 악기 말고 다른 시간들을 조금 더 확보해서 체계적인 매뉴얼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오케스트라를 떠나도 자력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월 한 10시간 정도는 악기 말고 예술강사로서의 프로그램 매뉴얼을 갖추는 것들을 좀 넣자라고 했던 것이 다 이렇게 포함이 돼서, 제 생각으로는 10시간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은, 어제도 저희들이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하고도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매뉴얼과 연구 용역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금액이, 예산을 이렇게 짰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연도 해야 됩니다. 공연하게 되면 연습시간이 조금 더 많아질 건데, 그러면 수당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립, 자립이 가능하게 시작한 일의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기본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200만 원 맞춘 금액이 여러모로 있는 거를 다 집어넣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 주시기를 바라겠고.
일단 나간 공고문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바뀌지 않지만 그것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는 의도를 충분히 거기다 넣을 수 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고의숙 위원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께서도 많은 전화를 받으셨겠지만 저도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았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제 가슴을 울렸던 건 “우린 힘이 없으니까예.”,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분들이 또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의 좌절을 느낄까 봐. 4단계나 되는 이 과정 중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부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어려운 일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고민했고. 또 이런 논란에 대해서 한 번은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전과 오후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예, 오승식입니다.
송성한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오승식 위원 교육청에서 많이 하는 사전기획 있지 않습니까, 사전기획.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사전기획.
●오승식 위원 사전기획을 실시하는 데 보면 주로 용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오승식 위원 법률에 근거한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어느 법에 용역을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교육시설법에 근거하는데…….
●오승식 위원 각급 학교의 감독기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다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사전기획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승식 위원 예. 거기에 용역이라는 단어가 어느 쪽에 나와 있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사전기획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오승식 위원 조금 전에 용역을 주로 하니까, 용역이 법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어느 법에 나와 있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사전기획에 대해서, 그것은 교육시설법에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사전기획을 하라고 했지. 용역을 얘기한 거잖아요, 용역을. 반드시 용역을 하라고 법에 나와 있냐고 물으니까 있다. 그럼 어디에 있냐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대학 건축 분야 조교수 이상, 그다음에 건축사가 할 수 있는데…….
●오승식 위원 그것은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오승식 위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다 맡기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우리가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오승식 위원 그러면 교육시설과라든가 그런 데는 왜 존재합니까, 전부 다 맡길 거면? 아예 사무관 하나 두고 해 가지고 외부용역부, 시설 외부용역부 해서 용역만 주지.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 지금 공공건축지원센터…….
●오승식 위원 아니, 답변이…….
잠깐만요.
지금 제가 법을 갖고 왔어요. 법 어디에 그게 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사전기획 하도록 돼 있고.
이건 내가 만든 법이 아니니까 모른다 할 거예요, 또?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닙니다.
●오승식 위원 사전기획, 용역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게 어디 나와 있냐,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하세요.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법 가져오면 제가 질의 여기서 마칠게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시설법에 사전기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기획은 어디에라도 의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자격…….
●오승식 위원 의뢰, 전부 의무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의뢰할 수 있죠.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전부 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2000만 원 주고 사전기획 한 거 보니까 공사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전기획비 얼마나 나간 줄 아세요, 용역비가? 28건에.
얼마 나갔습니까? 6억 5300만 원 나갔어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설계비가 1억 이상인 공사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긴 한데, 설령 1억이라고 할지라도 사전기획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보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기획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게 센터하고, 센터는 전국적으로 많아 버리니까 안 받습니다.
●오승식 위원 됐습니다.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교수라고 해도 여기 맡길 수 없고, 그다음 건축사입니다. 건축사인데, 우리 교육청에 건축사 자격을 가진…….
●오승식 위원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 기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으로 가니까, 누구 조교수니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잘 들어야 문제를 잘 풀 거 아닙니까.
용역을 모조리 그렇게 줄 게 아니라, 1억 이상 전부 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까, 그것도?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이 법의 취지를 보면 적어도 건축사가 이걸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건축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건축사가 있는…….
●오승식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오승식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뭐 있어요, 사전기획.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자체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사전기획은.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변명 들으려고 질의한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모조리, 모두 사전기획을 하고 있으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조차 다 하고 있으니 자체적으로 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 그렇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이 부분 보고 건축사 자격증 가진 분이 두 직원 있는데 좀 해 볼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해 볼 수 있느냐가 아니라, 국장은 뭐 하는……. 해 볼 수 있느냐 해서 없다고 하면 안 할 겁니까?
아니, 내가 무슨…….
참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국장님. 과장님이라든가 관계자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은 진짜 사전기획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나는 이것과 연계해서 용역에 관한 문제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내가 지금…….
계속할까요? 하나하나씩 28건을 들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앞으로 아주 적은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오승식 위원 규모가 적고, 그러니까 비중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령 금액이 적더라도. 그런 건 해야 됩니다.
제가 사전기획 한 것들 올 때마다 그 얘기를 수없이 했거든요. 이건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전부 다 맡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할 때마다 국장님과 똑같은 답을 합니다. 법에 나와서.
그래서 내가 못 찾는가 해 가지고 우리 정책연구위원까지 다 뒤져서 찾았는데 그 법은 없어요. 혹시 찾아지면 등기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잘 받아서 보관하고 나중에 볼게요.
그 취지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될 건 하되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능력도 키우고.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하나도 자체적으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외부에 용역 주고 할 겁니까, 사전기획을?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해야 되고.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도. 설문조사 수준의 용역, 백분율 정도의 분석이 나오는 것, 그건 용역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를 쪼개고 분석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 용역도 보면 충실하게 잘한 것도 있지만 설문조사 정도 해 가지고 집계 내서 백분율로 내올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용역을 안 줘도 된다 해서 내가 한 거고.
더 길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할 말이 있거나 내가 너무 과하게 질의했다 그러면 20일 날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십시오. 그때는 내가 28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드릴게. 자율학교와 이 사전기획.
또 하나, 놀이터 하자라든가 그런 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교육시설과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그 부분은 체육건강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건 질책이 아니라, 사실 참여형 놀이터라든가 기적의 놀이터가 똑같은 건데 이름이 좀 바뀐 겁니다. 똑같은 건데, 학생들이라든가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하자보수를 하는 걸 보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목재로 한 데는 매해 하자보수를 하더라고요, 오일스테인을 매해 칠하고 해서. 이건 그들이 원하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할 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A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째 계속 오일스테인을 바릅니다. 이건 한번 우리 의견을 권고할 만하다. 반면 어떤 데는 몇 년이 지나도 하자보수도 없고.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표선면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인데 거기는 보니까 습기가 많더라도 부식되지 않는 로프라든가 아니면 철, 뭐라 합니까, 둥그런 큰 그런 걸로 다 돼서 그렇고.
이렇게 오일스테인 칠하는 데는 습기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애들이 원하니까 해 줬는데 보니까 매해 보수를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제가 체육건강과장으로 근무할 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형 놀이시설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놀이터와 관련해서도 목재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은 그래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재로 되어 있는 제주시 내 학교에 가 보니까 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말로. 그런 것들이 벌써 깨지기 시작하면서, 강정림 과장도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강정림 과장이 전에 근무했던 학교를 가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찰과상, 찢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제가 이것을 전부 보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쪽에 있는 학교도 매해 학교 자체예산으로 그거를 하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시설이 돼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신청을 하면 체육건강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거를 잘 보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 좀 잘해 주시고.
송성한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오승식 위원 시설공사 하자에 관해서 제가 했더니 3년 동안 공사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자가 없는 건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그건 도교육청 중심으로 봤을 때 하자가 없는 거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이라든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좀 있습니다.
연속,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도 같은 경우에 2022년, 2023년도 계속 동일한 하자가 생기고 하는데 이런 건 언제까지 이 시공자들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하자보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공기에 따라 다릅니다. 1년에서 5년 사이인데, 하자기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를 들어서 연결 부위, 옥상이나 방수벽지 이런 건 1년?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구조 같은 경우는 5년이고, 그런 거는 한 1∼2년 될 겁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어서 보수할 때까지 1년이면 그걸로 동결됩니까? 보수를 했는데, 또 이거부터 1년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준공한 후입니다.
●오승식 위원 준공 후.
그러면 시설 보수를 충실하게 하지 않아도 그다음부터는 요구를 못 하겠네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 그 안에 발생했는데 안 되면 계속 요구를 해야 하는 거죠.
●오승식 위원 아니, 준공 후 1년이라면서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때까지는 요구할 수 있는데…….
●오승식 위원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부위에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다음에 또 생기고 그러면 이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 기한 내에서. 원인이…….
●오승식 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해결 안 되면 그 부분은 계속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우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했지만, 나머지 학교는 부모님이 들으면 좀 뭐 할까 봐 그런데, 서귀포 내 초등학교 두 군데하고 중학교하고 여기도 하자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조건이 적용됩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게 봅니다.
●오승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나쁜 건 아니고, 풍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유치원 증축하고 내외부 수리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생기고, 성산중학교 다목적실 증축 공사 했는데 하자가 생기고, 서귀포초등학교 승강기 증축 및 울타리 정비공사 했는데 하자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자체에서보다는 교육청에서 가서 하자가 발견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5년 기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승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이 많은 건물을 가진 것 중에 하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 과거에 학교에 근무할 때 보면 학교마다 하자 투성이었는데 하자가 없는 걸로 봐서는 교육시설과에서 상당히 열심히 했고 잘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하자가 생기는 학교의 관리자들 ― 교장, 교감, 행정실장 ― 은 상당히 시달립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물어보는 게 하자를 좀 전 제도처럼 하면 그래도 충실하게 해줄 텐데 그렇지 않고 한 번 해 주면 됐다 해서 말까 봐, 하여튼 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하자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한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때 제가 교육청 급식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앞으로 학교 급식에서 수입산 일본 수산물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발 빠르게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조직해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월 1회씩 나가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검사 결과를 교육청 공지사항에 공고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수고도 많고 잘하고 있다고 먼저 칭찬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칭찬도 하고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장·교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기준을 보니까 교육지표 내역에 따라 가지고 세부평가 항목을 매기고, 그다음에 정성평가로 해서 종합평가에는 경영 종합평가, 교육과정 종합평가, 장학 연수활동 종합평가, 조직 관리 종합평가 20점씩 해서 합계 10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봐서는 진짜 열심히 하는 교장 선생님을 제대로 인센티브라고 할까 성과상여금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게, 여기에 보니까 문예체 교육활동 해 가지고 학생 오케스트라를 열심히 운영하는 학교, 점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영재학급 주관 학교 교장 선생님들 주말에도 엄청 행사가 많아서 와서 고생하십니다. 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하나도 평가에 반영 안 되고.
교기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으면 교기 운영하는 학교에는 이거 외에 가점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일부분을 반영해 줘야 그래도 수고하는 교장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교장·교감 성과급은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교장 선생님들이 와서 점수 항목이나 배점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안을 주면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공통사항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남들이 신경 안 쓸 때, 물론 모든 교장 선생님들이 다 신경을 씁니다마는. 교기 육성이나 오케스트라나 또 아이들의 다양한 예체능 활동에 더 힘쓰시는 교장 선생님들에게…….
●정이운 위원 영재학급…….
●교육국장 오경규 영재학급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가산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그걸 반드시 수용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TF팀을 구성하고 나서 의회에서 이러한 제안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해서 요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거기에서 요구가 이루어지면 저희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느 교장 선생님이 두 학교를 예를 들면서 어느 학교에는 유치원도 없고 특수학급도 없고 교기도 없고 영재학급도 없고, 우리는 다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똑같은 평가 잣대를 갖고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고려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전기 용역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적을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제가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을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고, 2년 8개월 동안 약 4회에 걸쳐 가지고 수의계약 한 업체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특정 업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소트를 해 보니까 3회 이상 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나중에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위원님이 하신 그 자료는 업체 중심으로 소트를 하다 보니까 연도가 2019, 2020, 2021 이렇게 쭉 보이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출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은 없더라도 일부 업체에 편중될 수가 있어 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좀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계약 담당자들은 계약에 대해서는 엄청 엄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사라는 장치도 있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시장이 너무 좁습니다. 세 번, 네 번 해 가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잘 알겠…….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문제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다른 용역도 다 포함해 가지고 지침과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투명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제 제가 안전지킴이집 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감님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어제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 양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사실은…….
●양홍식 위원 양이 너무 많아서요?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것도 다 못 해서 그렇습니다.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자세히…….
●위원장 김창식 배움터지킴이죠, 배움터지킴이.
●양홍식 위원 배움터지킴이.
●위원장 김창식 안전지킴이가 아니고 배움터지킴이.
●양홍식 위원 안전지킴이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 안전지킴이.
●양홍식 위원 안전지킴이를 교육감님 공약에 임기 내에 86%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게 되면 한 20개교 정도 돼요. 연간 4% 증가율로 봤을 때 4개 학교가 됩니다. 5년 동안 해서 2026년까지 해 가지고 20개교가 되는데, 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4억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 수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기에 안전지킴이집이 설치가 돼서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학교안전지킴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10개월, 1인당 전체 99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는 봉사활동 실비, 운영비 이렇게 나눠지는데 운영비가 130만 원, 10개월. 한 달에 13만 원 정도죠. 근데 봉사활동 실비는 864만 원입니다, 10개월에. 근데 하루에 4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5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통 한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시간당 한 9000원 주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금년도 최저시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시급이 만…….
●양홍식 위원 아니요, 9620원입니다. 9620원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내년에가…….
●양홍식 위원 내년에 9860원입니다. 아직 만 원 못 가고 있습니다. 9860원인데, 적어도 1일 5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가.
●부교육감 오순문 이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요. 자원봉사…….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인데 5시간을 설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7시간 근무를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두 가지로 제한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정규직화되는 부분하고 충돌 부분이 있어서요.
●양홍식 위원 그래서 10개월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주일간 15시간 그걸 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임금도 지원하는 임금은 아닌데요, 사실은.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금이…….
●양홍식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최저임금보다는 적어야 되는…….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시급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임금 형태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도청하고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도청 같은 경우는 봉사직 이런 쪽에 나가는 지원금은 사실상 거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봉사 요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원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규직화되는 부분하고는 충돌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근무를 실질적으로는 7시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게 하는…….
●양홍식 위원 190개 학교…….
●부교육감 오순문 봉사 직렬별로 많이, 강도라든가 시간이 많이 차이 나는 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데 5시간,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래서 5시간 기준을 두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5시간도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을 적용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시급대로 안 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시급대로 주고 시간을 늘려가면 점점 정규직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봉사활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7시간은 근무를 하지만 5시간으로 시급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을.
●부교육감 오순문 5시간 하게 되면 일주일에, 보통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되는 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하고…….
●양홍식 위원 1일 5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저시급은 적용해 줘야죠, 나머지 부분은 봉사활동 한다고 하고.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데 그거를 계속 완화하다 보면 점점 정규직화하는 부분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만큼 저희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양홍식 위원 그러면 차라리 봉사활동으로 전환시키십시오. 예?
●부교육감 오순문 완전히 또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고민하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 김창식 예,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늘 제가 질의한 꼭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말씀드렸듯이 제주형 자율학교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 내에 있는 학교들의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20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마련할 때 제주형 자율학교와 교육국제화특구에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지침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검토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법률적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지침에 넣고 그 지침대로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학생 해외연수 보고서를 잠깐 보고 왔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정말 학생들 나름대로 자기표현을 잘했습니다.
아주 분량 많게 잘 쓴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두세 문장으로 끝나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잘 쓰는 학생이나 못 쓰는 학생이나 분량 제한을 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생은 아주 넘쳐나게 썼는데 A4 1면으로 제한한 것 같아요. 빽빽하게 쓴 걸 보면서 학생이 좀 더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쓰는 데 분량 제한 하지 말고 자기가 본 그대로 그냥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 느낌을 아주 디테일하게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량 제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보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만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고 학생들에게 진짜, 이번에는 서울 대학 갔다 왔습니다마는 꼭 서울 대학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가 가지고, 그것도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외국 나가서 우리 대학과 비교도 해 보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제한 없이 표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탐라교육원과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오후 2시부터는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