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감사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 감사위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아홉 분의 의원과 내일 열 분 의원으로 모두 열아홉 분 의원이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본질문은 세 분 또는 네 분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충질문부터는 일괄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완근 의원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완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7일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하여 온 도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그동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하여 애쓰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 우리들에게 많은 희망과 행복을 안겨 주리라는 황금돼지 해인 정해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은 희망과 행복을 접해 보기는커녕 한미 FTA협상 타결과 군사기지건설 등 커다란 천둥 먹구름 앞에 벼랑으로 떨어지는 절망감 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출항한지도 벌써 1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치도호가 목적지를 향하여 순항하기 위하여는 선장 이하 모든 선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데 자치도호는 풍파에 떠밀려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말 그대로 갈 길은 먼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무슨 때문일까요?
지역의 민심 또한 이렇습니다. “과거 특별자치도 이전, 시·군이 있을 때가 참 좋았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런 물음에 제주특별자치도정을 이끌어 가는 우리 모두는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도민이 잘 알아주지 못한다고 남 탓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치도호 키를 쥐고 있는 선장 이하 선원 모두는 냉철히 현실을 직시하여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을 이끌어 가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미 FTA협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을 생명산업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한미 FTA협상 결과는 이익은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미 FTA 국회비준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비준은 비준이고 이대로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기에 도 당국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을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도 당국이 지난 5월 25일 밝힌 한미 FTA협상결과에 따른 산업구조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재 18.6%인 농림어업 비중을 2017년까지 10%대로 낮추고 제조업을 10% 수준으로 하고, 서비스 등 나머지 산업을 80%대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관광과 1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조정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뚜렷한 실행계획도 없이 1차 산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은 졸속 정책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 만든 대책을 보면 완전히 뜬구름 잡는 허공에다 외치는 대책뿐입니다. 대책안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분야별 투자기간도 관광분야는 2007년부터 2012년, 제조·첨단분야와 해양·수산분야는 2008년부터 2012년, 감귤·농축산분야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등 한마디로 들쑥날쑥한, 투자재원도 전체 8조2,374억 원 중 국비가 3조 6,820억 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다 국고 융자지원액까지 합하면 80% 이상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우리의 희망사항만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책안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지상주의의 논리에서 벗어나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이를 더욱 확대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해 제주의 1차 산업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킨다면 떠나는 농업이 아니라 다시 찾는 1차 산업을 통하여 부가가치와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행 작업 없이 1차 산업을 몇 년 후에 몇% 줄이자는 식의 탁상행정은 도내 농업인에게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말과 문서로만이 아닌 실현가능한 1차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러한 대책 안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쇠고기 등 축산분야 수입에 따른 관세 수익금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축산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이 오렌지 등 감귤류 수입에 따른 관세 징수액을 보면 지금 현재 오렌지 생과 및 농축액 수입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약 6,7백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세액 전액을 제주의 감귤산업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번 한미 FTA협상 결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피해보상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되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지역 제주항공 국내선 면세점 운영을 우리도에서 운영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도정질문 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매우 미흡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농가부채는 멀지 않은 장래에 호당 5,000만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될 정도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농가부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농가 호당 부채규모는 4,777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농가부채 증가율이 33%인데 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54%에 이르고 있으며 3,40대 젊은 후계농일수록 부채규모가 5,000만 원을 상회하여 농업, 농촌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해 농업정책에 있어 불신의 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 당국에 농가부채 대책에 대하여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만, 그때마다 「농가부채경감특별법」에 의한 상환유예 등 농가의 불만을 달래는 일시적인 단편책만을 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시 한번 농가부채 대책과 관련하여 도 당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33회 임시회 시 제안한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장수군 농업경영회생기금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요구한바 있는데 벤치마킹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부 융자사업인 경우 사업 대상 농가가 상환지연 등 여신규정에 의해 융자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지사 이하 관계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가서 애써 따 온 예산을 미처 필요한 곳에 써 보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농어촌진흥기금 1조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금년도 계획된 농어촌진흥기금이 얼마만큼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 상반기 계획된 1,250억 원 중 약 456억 원만 융자 지원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비 36%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왜 융자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처음에 융자계획을 만들면서 지원대상자로 1/2간벌 미이행 농가와 과거에 지원을 받아 융자금 상환 중인 농가가 제외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농가 대부분이 부채가 많아 은행 여신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부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훌륭한 1차 산업 발전대책을 만들어 봐도 아무 쓸모가 없는 종이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악성농가부채에 대하여 지금 실행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저리의 이자로 악성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고금리의 악성부채와 상환기간 도래 부채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농어민들이 부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고령종사자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주 역시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지금 농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고령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직접적인 지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고령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어촌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농어촌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농도우미는 연간 10여일 정도 지원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면 한미 FTA와 농어촌 인력감소 등에 따른 1차 산업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고령 종사자들이 좀더 활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령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유휴농지 등을 활용한 농림축수산업에 소득증대사업, 마을환경개선 사업, 마을 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사업, 농어촌 관광사업 등에 대해서 참여할 경우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인 경우에는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고령사회 농어촌 소득증대의 활력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볼 때 거창한 농어촌발전계획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실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만큼 고령 농업인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주기점 항공화물 운송시스템 개선 및 전용화물기 운항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는 청정 자연환경을 이용한 청정무공해 농수산물 생산지로 육지부 대도시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 시장에서도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정 무공해 농수산물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운송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를 기점으로 국내 항공운수업을 하는 업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양대 항공사를 비롯하여 작년에 취항한 제주항공, 한성항공 등 크게 4개의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에서 육지부로 나가는 항공화물의 거의 대부분을 양대 항공사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 양대 항공사가 제주 편수는 물론 대형항공기를 중·소형항공기로 대체함으로 인하여 항공기 좌석은 물론이고 우리가 애써 생산한 신선농수산물의 운송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항공화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선농수산물인 경우 전체 항공화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화물운송만을 위한 화물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항공화물 운송내역을 분석해 보면 양대 항공사가 제주노선에 투입한 항공편수는 2004년 3만 6,044편에서 2006년에는 3만 4,466편으로 1,578편, 4.4%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화물수송도 2004년 15만 263톤에서 2006년에는 13만 7,583톤으로 8.4%가 감소했습니다. 더구나 운항편당 평균 화물수송물량도 2004년 4,169kg에서 2006년에는 3,895kg으로 줄고 있는 것을 볼 때 항공기가 점점 중·소형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화물 수송물량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신선농수산물의 항공유통량은 2004년 3만 2,218톤에서 2006년에는 3만 7,664톤으로, 항공화물 운송 총량에서 신선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항공화물의 1/4를 차지하는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신선 농수산물의 생명은 신선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청정 유기농 농수산물을 생산해도 시기를 놓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목표 550만 명 달성을 위해서라도 취항 편수 확대는 물론 대형항공기 취항으로 사람과 돈, 물건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제자유도시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진정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도 좌석 확보는 필수적이 것일 뿐만 아니라 청정 제주에서 생산된 신선농수산물 등 도내 생산 화물을 전담하여 취급할 화물전용기를 매주 1회 이상 취항하여 애써 생산한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 중앙 절충은 물론 양대 항공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불필요하고 규제일변도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실히 하든가 아니면 지정을 해제해 주도록 도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다소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정밀 조사하여 재조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용역 조사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필수불가결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조정 지역에 포함하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여 주시고, 부득이하게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농업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된 농지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활용하여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15만 농업인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혹시 질문 과정이나 내용 중에 다소 거북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완근 의원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10선거구 연동 갑 지역 구 출신 한나라당 고충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도민 여러분!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세계 속의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매진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6년 7월 4일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한지 오늘로서 1년이 되는 날에 이렇게 단상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감회 깊게 생각하며, 이 시점에서 초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도정현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노출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공대란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항공권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200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 문제 중의 하나가 이 항공권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 493만 명, 2005년 502만 명, 2006년 531만 명.
즉, 해마다 5～6%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따른 KAL과 아시아나 양 항공사의 공급 좌석 수는 2004년에 1,507만 6,000석, 2005년에 1,436만 1,000석, 2006년에 1,363만 석으로 매년 5～10%씩 감소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항공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항공권 구입하기가 곧 하늘의 별따기”라는 푸념어린 말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완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인프라인 대중교통으로서의 항공 좌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김완근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양 항공사 측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민간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외면하고 제주노선보다 같은 탑승시간이라도 몇 배의 이익을 가져오는 동남아, 중국의 신규노선에 양사가 경쟁적으로 대형기종을 투입시키고 제주노선은 소형기종으로 대체해 버려 항공기 수는 늘었으나 좌석 수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이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로서, 또한 자연유산 등재지역으로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젠가는 거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제주시와 추자면, 그리고 부근 섬과 완도나 해남반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계획의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용역실시와 이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에 국책사업으로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저터널 문제는 본 의원이 오래 전부터 자료 수집을 해 오면서 검토를 해 왔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박준영 전남지사가 제주-완도 간 해저터널을 언급해 본 의원의 질문요지와 너무 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같은 시기에 그러한 의견을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와 추자면의 거리는 약 53.7㎞, 추자-완도 간 68.5㎞, 총 122.2㎞로, 예정 소요 공사기간은 17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세계 해저 터널 현황을 보면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해협을 연결하는 유로터널이 50.45㎞이고 이 중 해저터널 길이가 38㎞로 7년간 공사로 15조 원을 투입하여 터널을 완공했으며, 일본 혼뉴섬과 북쪽 혼카이도를 연결하는 세이반도 터널이 총길이 53㎞이고 이중 해저 터널이 23㎞로서, 우리나라에도 통영해저터널 483m가 있는데 이들을 벤치마킹하고 예산이 없으면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의 BTL사업 방식이라도 도입해서 시공자에게 터널 운영권을 50년 이상 상당기간 부여하는 방법도 있으니만큼 예산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저터널은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우리의 자연유산이 세계적인 각광을 받음으로써 북한을 경유 중국, 러시아, 유럽에 이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제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고 현재보다 엄청난 국내외 관광객들과 투자가들이 옴으로써 사람과 자본, 상품 이동이 자연스러운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이며,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혜택이 아니라 경쟁력 면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완성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교통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항공은 제주로서는 버스나 철도와 같이 대중교통이므로 공익성을 확실히 보장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투자하는 공사 성격인 또 하나의 항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으며, 현 제주항공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많은 지분을 투자해서 공익성 있는 대형 항공사로 전환 시키는 방안에 대해 정부 측과 대선 주자들에게 공약사항으로 채택해 주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들어 불거져 나오는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도의 대정부 추진과정과 계획 그리고 건교부의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그간의 성과는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빅3 ― 항공자유화, 전도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가 정부 측의 국익훼손, 타 시도와 형평성, 제주특혜론, 국가 조세체계 훼손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고 또한 교육·의료시장 개방 확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역외 금융거래도 무산되는 한편 한미 FTA마저도 감귤을 초토화 시켜버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존심을 샅샅이 짓밟아 버리게 만들어 초라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벤치마킹한 마데이라나 싱가포르, 홍콩 등 이러한 지역을 보면 공통점을 두 가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지역 행정책임자의 리더십과, 둘째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다 갖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항이 다른지,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민들은 외교와 국방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가져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사께서 보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즉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 이전과 비교해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해군기지 유치를 ‘선동의 후합의’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앞으로 ‘후합의’ 사항을 대정부를 통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합의 사항이 육지부 국책사업 시 그 지역에 지원한 내용과 비교할 때 도민이 만족하는 수준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캠퍼스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검토, 공청회를 갖고 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자유도시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서귀포 행정시에서 혁신도시건설과 산남지역 교육 경쟁력 차원의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 국책사업으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여 외국유학생 및 어학연수로 사교육비 국비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정읍 서광리 일대 129만 평 규모의 영어전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각각의 사업추진 기관이 상이하여 도민들로 하여금 설립 유치 가능성에 많은 의구심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사업추진 목적과 지향점이 상이하여 많은 행·재정적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추진주체와 상이한 점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4 +1 핵심 산업의 하나인 교육산업의 보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 사업추진과 일관성 있는 사업 목적을 위해서는 이 사업과 관련한 단일 주체가 필요하며, 또한 이 사업은 도교육청의 교육과 직접적 관계가 되는 사업인 만큼 교육청과 도가 충분한 교감과 협조 창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작년 12월 20일 발효한 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에 명시된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교육청과 협조하여 교육행정협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되어 제주에 유치하는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문제의 병폐 요인들을 사전에 해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시도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와 이에 소요되는 경비 전입과 관련해서입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한 도 조례 제정 및 학교 용지 부담금 전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행철 감사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변화된 행정구조 업무에 대한 조사, 점검 활동에 누구보다도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중요한 시정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감사위원장 입장에서 도정의 방향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최대 관심사안인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는 지난해 12월 제주지방자치학회와 업무 위탁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과 그 이후 여론조사 등 일련의 진행 과정에 대해 예산집행 등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셨는지, 이에 대해서도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감사위원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감사위원들의 기본 수당 및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 감사위원장이 추천을 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도는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수정토록 요구했는바, 그렇다면 감사위원회는 도지사와 도정을 어떻게 감사·견제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감사관 제도의 도입배경과 그 동안의 활동사항,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난 6월 도 교육청 감사 시 시민 감사관 중에도 교육계 출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을 활용치 않고 외부 교육 전문가를 감사기간 동안 위촉해서 감사를 실시한 이유와 앞으로 시민 감사관의 활동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군사기지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도의회가 감사 청구한 사항에 대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감사범위와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7월 4일 개원한 이래 오늘 1년을 맞이하면서 현안사항에 대해 느낀 점을 질문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와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방송을 통하여 경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제5선거구 이도2동 을이 지역구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원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백만 내외 도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제대로운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우리 김태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박수를 보내면서 도정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그리고 강정지역 해군기지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마침내 인류의 보물 목록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자랑스럽고 감동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일곱 건의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자연유산이 없어 의기소침했던 대한민국으로서 큰 경사이며 그 의의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등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김태환 지사님, 유홍준 문화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제주 자연환경은 1994년 등재작업을 시작한 이래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계인류가 공유해야 할 귀한 유산임을 공인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잘 가꾸느냐의 임무가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의 10% 정도가 자연유산지구로 포함돼 이에 대한 관리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에 사유지가 상당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과 행위제한에 따라 도정과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예상됩니다.
10년 전에도 정부에서는 설악산을 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인근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인근지역의 행위제한 등으로 약간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사업 제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등재 자체가 제주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몇 년 예산과 맞먹는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유수의 관광지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홍보효과에 힘입어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하롱베이, 중국의 황산, 장가계, 미국의 그랜드캐넌 등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역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활용대책이 시급합니다. 내외국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제주에 드나들 수 있는 관광환경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국내선 확대, 직항로 개설, 적정한 관광인프라 시설 확대,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지원 문제, 자연유산해설사 양성 문제들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해군기지 후보지로 예정된 강정마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군기지건설 지역과 관련해 지사께서는 당초 남원읍과 안덕면 지역 외에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가, 강정마을회의 유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여론조사를 통해 강정마을로 해군기지 설치지역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군기지 설치 예정지역인 강정 인근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해양도립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해양보호구역,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연 생태적으로, 해양 경관적으로 뛰어나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지역임은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는 곳입니다. 전혀 고려치 않았던, 그것도 전혀 자연 생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을 합리적인 토론과 민주적인 절차 없이 너무도 시급히 섣부르게 동의했다는 것은 숨은 저의가 있지 않고는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혹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정책결정을 반드시 빨리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지상과제가 있어서 개발할 곳과 하지 않을 곳을 가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많은 도민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 기회에 속 시원히 의혹이 정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지역의 해군기지 설치는 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소중히 보호해야 할 우리의 자연자산이 파괴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 지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많은 지역을 자연유산으로 등재키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중요한 지역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하도록 해 준 것은 어불성설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는 자연유산 등재를, 한쪽에서는 자연유산지역으로 지정해도 무방할 지역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하려는 이중적 행태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강정지역에 대한 유치동의를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해군기지 설치에 따른 도민 분열과 갈등,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파괴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제주는 해군기지 설치문제로 두 동강이 날 정도로 도민 간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명제인 국제자유도시과 특별자치도의 원활하고도 제대로운 추진, 한미 FTA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에 도민들의 에너지를 한 데 모아 온힘을 다 쏟아도 모자랄 판에 ‘해군기지 설치를 해야 하니 말아야 하니’에 날선 칼을 세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합리적인 토론은 온 데 간 데 없고 자신의 입맛에 안 맞으면 무조건 비토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작금의 모습입니다.
해군기지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찬반 양측의 흑백논리만 팽배해 있습니다. 갈라진 양측을 서로 보듬어 안고 중재할 지도자나 원로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오랫동안 지도자의 위치에 서있던 분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기초에 도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민들도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삼촌도 없고 후배도 없고 정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문화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공동체문화가 해군기지 문제 때문에 완전히 파괴될 위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해군기지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을 줄곧 돌파해 온 제주의 아름다운 공동체문화가 복원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해군기지의 찬반을 떠나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도민 분열과 갈등을 제대로 치유해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모색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군기지 유치지역으로 여론조사를 했던 마을들은 공동체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삼촌과 조카, 친구와 동창, 선·후배, 신앙공동체 구성원끼리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사께서 해군기지 설치지역으로 동의해 준 강정지역은 마을공동체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가족공동체마저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태마을을 꿈꾸던 아름다운 공동체마을인 강정지역이 이처럼 갈기갈기 찢어진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강정 지역주민도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특히 이것은 도민들과 강정지역의 갈등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도정의 책임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갈등봉합과 통합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동체 깨뜨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해군기지 문제로 주민갈등 치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행정당국이 갈등봉합은 뒷전이고 해군기지 건설홍보에만 치우쳐 주민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강정지역 주민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에 “해군기지 유치 확정”이라는 홍보용 대영 아치를 설치한 것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봉합될 때까지 강정 인근지역의 모든 홍보용 대형 아치를 당장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주는 함께 살기라는 공동체문화를 통해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면면히 유지해 왔습니다. 숭고한 가치로서 미래지향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팽개치는 것은 제주의 소중한 정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서로 만나서 논의하고 이해를 구하며 갈등조정을 위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게끔 해 줘야 하는 것이 도정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강정마을 공동체의 울부짖음을 달래고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의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 특별자치도, 이러면 왜 만들었나”라는 세간의 지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자치권을 제주에 넘겨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굉장히 수준 높은 자치도, 일종의 연방제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못지않은 첨단비지니스와 자녀교육 여건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걸었습니다.
이런 정부 말과 제주도정을 믿고 도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약간의 행정서비스불편은 감수하더라도 특별자치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앞날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치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험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와 제주특별자치도정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미래비전을 위해 함께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특히 저는 7대 도의회 도정질문과 각종 토론회에 나가서 4개 시·군 폐지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자치권 확보를 위해 오히려 7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늘리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저의 입장은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켜본 우리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에 냉소적입니다. 도지사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행정서비스는 되레 악화되고 주민생활이 이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별자치도가 된 뒤 달라진 게 뭐 있느냐 시큰둥한 반응이 대세입니다.
특별자치도를 위해 과감히 제도, 재정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정부는 형평성과 시기상조만을 되풀이하면서 상투적 권위주의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도 이런 현상을 타개할 만한 자기 동력을 잃은 채 주위만 맴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래서는 말만 요란한, 얻은 것 없이 소중한 자치권만 훼손당한 특별자치도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치권 훼손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시의 기능을 축소하고 가능한 시일 내에 폐지해서 현재의 43개 읍·면·동을 10개 정도로 통폐합해 준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저는 2006년 11월 도정질문에서도 이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도지사께서는 “지금은 시기상조다. 임기 내에는 행정시 폐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까지도 제가 제안한 부분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행정당국에서 행정시 폐지와 읍·면·동 강화에 대한 논의를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어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특별자치도 재정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올해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액은 법정률 3%를 적용, 지난해보다 10.67% 증가한 5,953억 원입니다.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유지되던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평균 증가율이 20.5%의 절반 수준인 것입니다.
특히 올해 광역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부산 67.3%, 대구 43.3%, 광주 35.9%, 인천 18.1%, 대전 14.1%, 전남 11.8%, 경남 11.2%, 경북 11.1%, 강원 10.9%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중앙 사무의 이양으로 새로운 행정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인센티브는커녕 자치단체 축소에 따라 오히려 정부가 제주를 홀대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듭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행정수요는 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입은 자연적 증가에 그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법정률 3% 규정을 최소 3% 이상으로 손질해서 수혜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부 지원방식으로는 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은 요원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특별자치도라면 제주특별자치도 상황에 걸맞게 특례인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세운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제주에만 적용되는 각종 특례조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와 택시사업용 차량의 법정 사용연한 연장, 관광사업 특례, 항만 하역요금 인가들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받거나 대법원에 재소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시범케이스로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면서 조례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무늬만 요란한 특별자치도”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실질적 내용을 반드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전국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조례제정권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고, 법제도적 장치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넷째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춰야 합니다.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정부분 제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억 달러 규모 이상의 외국 자본투자가 확정되는 등 국내외 투자자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영리법인의 학교·병원 설립 등 핵심사항들은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완화가 지지부진한 탓에 골프장을 비롯한 관광리조트 건설에만 투자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은 헛구호일 뿐입니다. 내실 있는 발전을 통해 제주가 정말 국부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지사님의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가 정말 장밋빛 허상이 아님을 만천하에 밝혀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섯째로, 과감한 조직운영의 혁신을 통해서 일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숫자는 비슷한 인구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3배 정도가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 숫자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 조직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업무의 내용을 봤을 때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많은 도민들의 생각입니다. 공무원 수의 적정성을 따져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도 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군살도 빠져 조직운영에 탄력을 기할 수 있고 효율적인 행정체계와 행정서비스 질 제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자원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개방형 직제를 확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수혈, 타성에 젖은 공직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실수인정제를 확대해서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명확하고 도 진솔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완근 의원, 고충홍 의원, 강원철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한 30분까지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의장 양대성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한 김완근 의원, 고충홍 의원, 강원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와 감사위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1년 동안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 속에 우리 도는 국내 최초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비롯, 의료·교육개방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만큼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거는 기대와 성과도 크고 각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원님께서 적극 헌신해 오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가 지난 2월 ‘제3회 우수조례종합우수상’에 이어 돌아오는 6일 ‘제1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종합대상’ 수상이라는 크나큰 영예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도정에 대한 질문과 고견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하여 주신 김완근 의원님, 고충홍 의원님,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한미 FTA협상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5일 우리 도에서 발표한 협상결과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를 보게 되면 전국과 비교를 하거나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볼 때 특이한 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1차 산업의 비중이 전국적으로는 3.2%입니다. 우리 제주는 얼마냐. 18.6%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반대로 저희가 3.3%인 반면, 전국적으로는 28.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저희가 몇 년치 1차 산업의 변동 추이를 보게 되면 ’95년-지금부터 약 12년 전-에 보면 1차 산업의 비중이 26.6%였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도에는 18.6%로 되고 있고, 그리고 제조업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해 봐야 거의 변동이 없고, 3차 산업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동 추세를 보면서 저희들로서도 ‘선택과 집중’ 이러한 논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농외소득을 비롯해서 이러한 분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없을까 이러한 데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5월 25일 우선 도 당국이 갖고 있는 계획을 도민들에게 발표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산업구조의 재편 문제는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리고 확정지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차 산업에 대해 저희가 제시한 계획내용에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급적 한미 FTA와 관련되는 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중앙의 예산을 저희가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 재원도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중앙의 예산을, 중앙에 FTA기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국비신청을 많이 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각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오렌지가 수입되는데 여기에 관세-1년에 육칠백억 원이 되기 때문에-이것을 감귤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미 FTA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시켜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공항 내의 면세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면세점의 운영상황을 보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면세점이 500억 원 가깝게 흑자이익을 낸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이익의 일부가 도의회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라든가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에 이 이익금의 일부가 환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좋으신 제언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JDC에서만 면세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에서도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법을 개정하거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부처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 JDC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롯해서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JDC가 아직은 자립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 공채를 발행하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채를, 금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약 1,200억 원 정도의 공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점에 그 이익금의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이며 이쪽으로 전입한다고 하면, 그러한 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양면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부채가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높다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채만 높은 것이 아니고 농가소득도 또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자산가치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부채라고 할지라도 농가에서가 소모성 이러한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을 생산성 부분에 많은 농가부채를 투입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수군의 농업경영회생기금사업 벤치마킹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 관계는 좀 복잡하고 실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저희가 대출해 나감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금이 상반기에도 약 36% 수준밖에 융자가 안 되었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초기단계라 많은 부분을 제약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러한 것들을 완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융자되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히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저리의 이자로 악성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1.8%라는 저리로 농민들에게 융자하는 것은, 농민들이 그 자금으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서 악성부채를 다소라도 상환하는데 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부채로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고령종사자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관련되는 조례의 제정, 이러한 것들도 할 필요가 있겠다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기점 항공화물 운송시스템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1차 산업의 생산물들은 신선도,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항공화물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항공의 여러 가지-기종의 변화, 편수의 변화-이러한 것이 일어나면서 여의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기는 모두 29대입니다. 이중에 대한항공이 23대, 아시아나항공이 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경우 ’97년 이후 정기적으로 매주 1회 운항하였던 화물 전용기가, 이것이 2002년 이후부터 운행이 사실상 중단되고, 그리고 주로 여객기와 부정기편 화물전용기를 통해서 화물을 육지부에 수송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건교부와 양대 항공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화물만이 아니고 일반여객의 항공 문제들도 아울러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정책에 관련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는 실정이 잘 맞지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육지부의 논농사를 어떻게 하면 면적을 줄이지 않고 안보식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농업진흥지역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주에는 한 톨의 쌀 재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주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제하는 권한을 농림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농림부가 갖고 있는 이 권한을 저희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조정을 하고, 다만 사전에 농림부에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면 되게끔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 특별자치도의 큰 성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여기에서 지적을 해 주다시피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용역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그마치 그 면적이 약 1,000만 평을 상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전할 곳과 해제할 곳,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우리 농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만일에 제약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것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충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공대란 해소방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육지 본토 간에 해저터널 계획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국책사업으로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1년 전에도 선거의 큰 이슈로 해저터널이 부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당국에서도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저터널 관계를 검토대상으로 포함시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 지금 나온 결론의 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의 기술과 경제성, 현실적인 여건상 단시일 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우나, 향후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 등 여건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새로운 연륙교통환경을 위하여 위그선(WIG Craft)이나 해저터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하는 결론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도 계셨고, 또 며칠 전에 전라남도지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전라남도지사님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라남도가 되었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를 하면서 어떠한 결론을 가져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상호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양도(兩道) 간에도 협의를 하고 구체화가 되어 가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책사업으로의 건의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유럽, 그리고 일본의 사례까지 제시를 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주항공을 정부 측과 해서 대선주자들에게 공약사항으로 해서 공사화며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항공사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부분이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희귀하기는 합니다만 인도의 ‘인디아에어라인’ 여기는 민영화가 아니고 국영항공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칼(KAL)만 하더라도 50년대, 60년대 초까지는 국영이었잖습니까? 그러다가 그것도 민영으로, 지금의 칼(KAL)로 돌았다고 제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항공만 하더라도 고민을 많이 했잖습니까? 이것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며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수익성 이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민영화로 해서 주식회사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다가 결국 결론은 민영으로 해서 주식회사로, 상법상의 법인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도에서가 50억 원이라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협약을 해서 공공성도 확보하고 있잖습니까? 협약내용은 제가 재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요금문제든 운행 장소의 문제든 이러한 것들이 변동이 있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하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공항을 공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시간을 갖고 좀 연구를 많이 하여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제2공항 건설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의 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2공항 관계는 저희가 그 동안에도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현재의 공항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운행시간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근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항공만큼은 24시간 자유롭게 이·착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항으로는 불가능하고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공항은 정부당국의 계획을 보면 2010년도까지 확장을 해서 최대한으로 2020년도까지는 현 공항을 사용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8년 내지 1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이것을 서둘러서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이 기본계획에 제주의 제2공항 문제가 포함되도록, 이러한 노력을 건교부에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됐느냐 하면 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가 용역을 주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에. 따라서 교통연구원에서가 아직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꾸준히 요구하는 입장이고, 건교부의 입장으로서는 아직은 긍정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의회며,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이 기본계획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특별자치도가 벤치마킹한 마데이라나 싱가포르, 홍콩 등 이러한 지역을 보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지역행정책임자의 리더십이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이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마데이라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데이라 주지사의 집무실을 가봤습니다. 집무실에 가 보니까 집무실 입구 위쪽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총을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지사님께. “어떻게 하필이면 총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들어오는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주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마데이라가 오늘날까지 성장하고 앞으로도 성장해 나가려면 정부당국과 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긴장시키기 위해서 그 상징으로 총을 이렇게 놓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하더라도 정말로 앞으로 어려운 역경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하는 것을 저 자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이러한 좋은 충언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제시를 해 달라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년 동안에 손에 잡히거나 이렇게 많은 성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에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행정체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투자유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 인·허가기간이 22개월 걸렸던 것을 13개월로 단축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약 2조 4,000억 원이라는 민자가 유치되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과며 일괄처리과에서 보면 종전보다 한 3배에 가까운 투자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현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국책사업으로 영어전용타운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아마 영어전용타운만 계획적으로 성공된다면 약 1조 원 이상의 투자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시의 동지역도 일부를 농촌지역으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서 거기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혜택도 만만치가 않다. 다음으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요번에 서귀포의료원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비전속의료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저명한 의사를 서귀포의료원에 초청해서 거기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정기적으로 해서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발전이 이룩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산남·산북이 따로 없고 읍·면·동이 따로 없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문제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선동의 후합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해군기지 문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이익의 효과 극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러한 데에 저희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물론 해군기지 시설에 친환경성 이러한 것이며 또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데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지난번 국방부장관께서 제주에 와서 입장발표를 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부당국과 양해각서며 이러한 것을 체결해 나가는 것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도민이 만족하는 수준이 안 되었을 때의 복안이 뭐냐 하셨는데, 도민들께서 가급적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지사인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영어전용타운, 국제고등학교 문제며 이러한 것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상호간에 혼선, 또 비용이며 이러한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교육청과의 관계며. 이러한 데에 저희들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이달 중에 조례를 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교육청과 이러한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금도 기관 상호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정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례며 이러한 것을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보게 되면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50%를 어떻게 부담하느냐. 결국은 그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 수요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것은 부당하다 해서 지금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도에 따라서 이 문제로 상당한 집단민원도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면서 헌법소원이며 이러한 것이 정리가 되고, 그러한 다음에 저희가 조례 제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의원님께서 세계자연유산에 대해서 민간 사유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고 계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도 이번에 등재 확정되는 기쁨과 함께 상당한 책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의 제약이 최소화 되어야겠다 이러한 데에 전적으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어차피 동굴이 있으면 거기는 문화재지구로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지구로 지정될 때에 핵심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를 저희 행정에서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계산해 보면 핵심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예산이 총 12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다만, 그중에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70%를 보조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가 바로 내년도 예산부터 이러한 것이 계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자연유산등재에 따른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연구도 하고 더 많이 고민도 하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까 베트남의 예도 있었습니다만 베트남의 경우는 10년 전에 그쪽의 관광객이 23만 명이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150만 명에 달한다. 열 배 이상 관광객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그 나라는 그렇게 활용을 잘 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동굴을 그냥 항상 폐쇄해야 될 것이냐, 일부분을 개방하고 관광객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미국 어느 동굴의 예를 보면 그러한 부분이 아주 섬세하게 잘 되어서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이 없고 동굴도 잘 보전되고, 이러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참여하여 온 전문가, 그리고 국외의 전문가들과도 협의를 하면서 활용계획을 하나하나 수립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훼손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위험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사유지와 관련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저희가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도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자연유산해설사 문제며, 여러 가지 관광의 인프라며, 이런 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해설사의 문제도 저희가 현재로서는 초보적인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시켜나가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건설 지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곳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역으로 겹쳐있는 게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는 포함되어 있고, 그 이외에 생물권 지역이라든가 공원 이런 데는 그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해양도립공원, 생물권 보전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호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행할 것이고 주변해역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해서는 ‘조화로운 개발과 보전의 원칙’에 따라 지구내의 유산을 보전해 나가는 한편 개발할 곳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개발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철회의 용의가 없는지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해군기지 관계는 2002년도부터 논의가 되어서 5년 동안 논의가 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희 나름대로 절차도 거치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한때는 질책도 많이 받았잖습니까? 왜 빨리 결정을 안 하냐, 도지사가. 그러한 질책도 많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 5월 14일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의 갈등, 공동체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충분하게 화합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해군기지 설치에 따른 도민분열과 갈등,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파괴,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과거를 쉽게 잊어버립니다만 2005년 7월을 저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엄청난 찬반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겁니다. 심지어는 화형식까지도 있었고 집단적인 많은 시위도 있었고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을 내고 그리고 그 해 연말까지 우리 도민들께서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자치역량을 발휘하셔서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결론이 내려졌던 것 아닙니까?
저는 도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아무리 찬반이 있다 할지라도 반대하는 단체도 다 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 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희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반대하시는 분도 만나고, 찬성하시는 분도 허심탄회하게 다 만나서 이 문제의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지사인 제가 책임을 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 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은 특별자치도이지 않느냐. 이러려면 왜 만들었냐 하는 세간의 지적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행정체제의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연말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사실 지금 광역자치도, 그리고 행정시, 읍·면·동 이 체제가 의원님 생각나시겠습니다만 1년 아닙니까? 1년!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린애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을 때입니다. 물론 불편함도 그 동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 안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의 성과물을 거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께서 처음에 이 제도를 선택하신 것은 풀뿌리민주주의가 다소 훼손된다고 할지라도 효율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꼭 성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정체제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행정체제. 다만, 기능문제라든가 인력배분, 이러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행정조직진단을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문제를 가져서 자꾸 논한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로서는 보탬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많이 질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꼭 이 제도를 성공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43개 읍·면·동을 10개 정도로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론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상당히 도민들께서도 수긍하는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읍·면·동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읍·면·동은 지역마다 고유의 문화, 역사, 이러한 전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합하는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숙의를 하면서 결정할 것들은 결정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특별자치도 재정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왜 3%로 했느냐. 그 당시에 3%로 하게 된 것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다섯 개의 자치단체-네 개의 기초와 한 개의 광역-다섯 개의 자치단체에서 받던 보통교부세가 한 개의 자치단체로 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덜 오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때 3%로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3년간 저희가 통계도 내고 기초자치단체와 도가 받았던 보통교부세, 그렇게 해서 그 당시는 정말로 어렵게 3%로 해서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입법화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로 부족한 것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요인이 있을 때는 3% 이외에 더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계류 중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에도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시도별로 퍼센티지 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맨 꼴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10.6%인데 전국적으로 평균 신장률이 얼마냐? 10.5%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빼야 되지 않습니까. 도 단위로만 할 때는 저희가 광역도 자치단체 중에는 여섯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라는 위상에 맞게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는 법리논쟁으로 결국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가 처음에 법률을 제정할 때, 입법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과 같이 우리 조례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입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법률을 만들었을 때 자칫 잘못해서 위헌법률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헌법률로 되었을 때에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입법화를 못 시켰던 겁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데이라처럼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3배 정도의 공무원 수가 많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고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더 증원시킨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희가 의지를 갖고 했습니다. 지난번 어느 언론에 보면 오 점 몇 퍼센트가 증가된 것으로 났던데 그것은 이해의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가특별기관이 우리 도로 이양되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인력도 오는데, 그것을 증원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야 이양되어서 그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무원은 한 사람도 저희가 아직 증원한 것은 없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업무도 많이 발생하고 이양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저희들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이번만 하더라도 260여 건의 권한이 이양되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 인력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방형으로 하는 문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여기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자원이 문제입니다. 자원만 있으면 개방할 부분은 개방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경제관계로 해서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결국 자원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과거와 비해 볼 때 지금 상당히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기대에서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먼저 보이고, 그리고 도민들의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특히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도 당국으로서 이제 이 문제는 기위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도민의 화합을 기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 중에 빠뜨렸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행철 감사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원활히 협조해 주는 의미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신행철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신행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발전에 헌신해 오신 점에 대하여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의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더욱 큰 성공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고충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거두절미하고 되도록이면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련해서 소상히 파악하시고 질문해 주신 점, 감사위원회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도 본청 감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종합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190건입니다. 그중에서 경미한 지적사항 및 즉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지 처분한 건수가 56건, 본처분 대상건수가 134건입니다. 본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규정 재검토와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에 있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서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하여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후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감사결과처리가 확정된 이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감사결과는 늘 공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도정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를 견지하고 집행하는, 그리고 집행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성격상 도정방향에 대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의 방향은 정치적, 정책적 결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아시는 대로 정치적 중립기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실로 자치권을 갖기에는 먼 도정(道程)이 놓여있긴 합니다만 가야할 방향은 잡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지요, 행정적 실천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도민적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자치권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인 자치감사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감사활동을 통하여 맑고 밝은 공직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에 기여하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 본청 감사 시 해군기지 문제 관련 예산집행 등 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 선정문제는 감사기간 당시 어떤 지역도 해당기지로 결정된 바 없으며,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2006년 10월 30일 도민사회 통합을 이끌어낸다는 취지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이 기구에서 그 대응책을 마련하리라는 판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시 감사대상기간이 2005년 5월 이후부터 2007년 3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해군기지여론조사 관련 예산집행 업무는 감사대상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는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정요구 받은바, 앞으로 도정에 대한 감사견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인사권 침해라는 이유로 수정요구 받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도 법제 부서에서 조례 발의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인사권 침해라는 법 원칙적 수준의 원론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여 재검토가 요구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위원회 입장은 종전과 같이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현행 조례내용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도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정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법이나 조례상에 미비점을 앞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감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직원들이 도의 인사상 영향력을 받지 않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저의 노력에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감사반 도입 배경과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반 제도는 감사행정에 대한 도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이를 통해서 감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도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민감사반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 중에 골라 지난 4월 26일 38명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시민감사반 활동사항 성과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위촉 2개월 여 정도의 초기단계이므로 성과보다는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시민감사반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시민감사반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민감사반증 발급과 업무수첩을 제작·교부하고 연찬회 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감사반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감사반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도민 고충사항 및 각종 민원 부조리 파악을 위한 민생현장 체험활동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반으로 위촉, 감사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감사제도의 정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감사 시 시민감사반을 활용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종합감사 시 의원님의 말씀대로 외부감사인 두 명을 위촉한 바 있는데 그분들은 장학사, 그리고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고 작년 지역교육청 종합감사 시에도 외부감사인으로 참여하였던 분들로서, 감사활동에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26일 시민감사반으로 위촉된 분들 중에도 두 분의 교육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만, 장학사 경력이 없어서 교육행정을 감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위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 시민감사반들이 교육행정분야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군기지 관련 도의회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2007년 6월 26일 조사 의뢰를 받고 이 사안에 대하여 바로 조사에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조사 의뢰받은 내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사무의 위탁계약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적용에 관한 사항, 여론조사 경비 등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집행 과정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문책 처분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고충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정단상에 서서 말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신행철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진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충질문 순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직접 답변할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답변공무원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시켜 주시되, 15분의 시간을 잘 조절,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 올립니다.
그러면 맨 먼저 질문하셨던 김완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차우진 국장님!
지사님께서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전라북도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주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 있습니까? 벤치마킹한 내용.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의원 예가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농가부채 문제를 제가 자꾸 거론하면 ‘농민들의 부채를 놓고 왜 자꾸 거론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정책실패로 인해서 농가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벤치마킹한 내용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장수군 농업경영회생기금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위기에 빠진…….
●김완근 의원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벤치마킹한 예가 있으면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한 농가에 대해서 5,000만 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융자지원한 제도인데 이 제도 역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은행 연대보증이라든지 양도담보 등 대출조건이 아주 까다롭고, 담당공무원들이 판매대금이나 입금통장까지도 일일이 확인하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1년에 20명에서 40명 정도 대출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광역단위에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김완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담당계장님과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의 전체 인구가 25,000명입니다. 그중에 농업인구가 80%입니다. 그중에 어떤 제도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수·축협에서 관리를 해서 여신규정에 묶여서, 아까 지사님 답변했지만, 금년도 상반기 1,250억 원의 예산이 있지만 여신규정에 묶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456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뭐 합니까? 신용 오버 되었죠? 신용보증자금 한도 오버죠? 담보물건 없죠. 예산 있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라북도 장수군인 경우는 이것을 행정이 직접 관리해서 농·수·축협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이 직접 관리해서 정말 투자했을 때 회생이 가능하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보증 없이, 담보물건 없이 대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아봤더니 작년도에 95명 대출했는데 약 80명 정도가 회생되고 있다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엄연히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작년도에 감귤가격이 예상외로 좋아서,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렌지가 생산되는 미국 쪽에 예기치 않은 동해가 발생해서 오렌지 수입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도 감귤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득도 좋아졌고 농가부채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미 FTA가 체결되고 수입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면 정말 농가부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투자를 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나 3,4,50대 경제력 있는 농업인들인 경우는 담보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보증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많이 준다 그래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지사님이나 담당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FTA기금으로 중앙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가져와 보십시오. 3,4,50대 젊은 농업인들 대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기존의 대출이 전부 한도 오버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자금을 가져와도 대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지금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의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가 상반기에 1,250억 원을 대출할 계획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물론 결과는 457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상반기에는 감귤원 2분의 1 간벌을 안 한 농가는 일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라도 기 대출받은 사람은 중복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서 신청에서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완근 의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마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잠깐만, 그래서 제도개선한 부분이 5,000만 원까지는 대출을 몇 번이고 해 주어 필요에 따라서, 1.8%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출하는 것도 3%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8%를 대출하는 것은 거의 이자를 면제해 주는 거나 같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 …….
●김완근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자꾸 1.8%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가 1% 인하시킨 겁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요. 자꾸 국장님이 그것을 국장님 공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 1년이 지나 보십시오. 지금 국장님은 1년이 지나면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1년이 지나면 1,250억 원 중에 36%밖에 대출 안 되는 게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저 말씀을 저희 얘기로 듣지 마시고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15만 농민의 외침이기 때문에 고민하십시오, 국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갖는 것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변명이나 논리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충홍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3,4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김태환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선 예비후보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이 오는데 혹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물어보시죠, 뭐. 다른 얘기.
●고충홍 의원 바쁘셔서 아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후보 만나는 것.
●고충홍 의원 아마 바쁘셔서 못 만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현 정부 못지않게 차기 정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혹시 대선주자들 오면 연락이 없습니까? 방문이나 뭐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장내 웃음) 당연히 지사님을 방문해서 인사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나시든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출장가실 때 만나시든 해서, 하도 많아서 전부다 대선예비후보들 다 만나실 수는 없고, 그래도 유력한 후보들 있잖습니까? 판단하실 때 유력하다 이런 분들 만나셔서 1년 동안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 현안문제, 특히 해저터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현안문제를 꼭 넣어 달라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못지않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선주자, 상당히 많은 분 아닙니까? 아마 2,3개월 내로 후보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때를 저희가 갖고 도정에서도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의원 제2공항 문제는 시간관계상 제가 나중에 교통관리단장님께 사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특별자치도 1주년 중에 가장 큰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관리, 운영, 홍보, 총괄적인 면을 담당할 부서를 도 산하에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견해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 문제는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화재과의 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TF팀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의원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강정지역에 해군기지유치 동의를 해 줄 때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해양보호구역이라든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호초 지역이라든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아셨습니까? 동의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뭘로요?
●강원철 의원 그러니까 강정지역에 해군기지 유치 동의를 해 줄 시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보호구역들로 지정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정에, 해군기지 관계는 여러 가지의 중복된 지정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여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원철 의원 제 질문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지정할 당시에. 알고 계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강원철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대규모 인위적 시설을 할 때는 그 인근지역에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고려하고 지정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사님,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했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구축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진짜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대적으로 자연경관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보호할 곳과 개발할 곳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짜 그야말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강원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과연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자연생태, 자연경관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지역인 강정지역을 왜 굳이 동의를 해 주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는 안덕하고 남원읍 지역만을 고려의 대상지로 넣었다가 갑자기 강정지역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빠르게, 어떤 민주 절차적 과정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동의를 해 준 것은 무슨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깜빡했네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4월 30일로 기억하는데, 군사특위에 제가 와서 간담회 겸 답변을 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강정지역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정지역이 그렇게 마을총회까지 하면서 유치결정 하리라고 그런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이 결정되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도의회 군사특위에 또 그러한 내용을 같이 상의했잖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군데를 하는 것으로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저에게 다른 의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의원 예. 제가 아까 질문과정에서 군사기지 철회를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강정지역이 경관적으로, 자연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회할 의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질문드리는데 해군기지 철회가 아니고 강정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럴 의향 없습니다.
●강원철 의원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강원철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중요한 보호구역, 생태구역 그런 쪽들은 정확하게 보호를 하면서 이런 인위적 시설을 해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법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강원철 의원 법적인 절차는 물론 밟겠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위적 대규모 시설을 가할 경우에 인근지역에 대해서 영향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훌륭한 지역에 굳이 섣부르게 정책결정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2005년도 행정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도 헤쳐나갔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게 가능했느냐 하면 주민투표라는 정책결정을, 주민의 동의절차, 법적인 절차를 명확히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주민갈등이 있었습니다만 끝났을 때는 이게 봉합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여론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정책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동의치 않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더욱더 노골화되고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난해부터, 1년 전부터 “도민의 의사를 구하는 방법은 주민투표와 여론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도민들에게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하겠습니다.”하고 도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도 저희가 특위에 그러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론조사 방식이 도에서 한 번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론화 방식에 따라서 여론조사 한 번 하고 TV토론하고 또 여론조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 언론사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에도 주민투표가 안 되니까 여론조사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한 것이 70%가 찬성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편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강원철 의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정책결정을 하고 동의를 해 준 다음에 그 이후에 주민갈등이 더욱더 노골화 되고 있고, 특히 강정지역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은 진짜 도지사의 책무고 우리 도민들 모두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가적인 중요사업일지 모르지만 도민들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갈등 노골화되고. 이것을 치유 못한다면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갈등 봉합을 위한 방책에 대해서 여기에서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된 다음에 더 확대되었지 않느냐 하는 데, 저는 그 부분에 생각을 달리합니다. 결정되기 전에 그때 우리 도청 앞마당 매일 같이 와서 집단시위 있었잖습니까? 심지어 삭발, 심지어 혈서까지 썼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잖습니까? 강정마을도 그렇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강정마을 자체에 맡긴다고 하면 상당히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며 갈등의 해소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렇게 어려우냐. 외부에서 많이, 너무나도 과잉하게 그쪽에 관여하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렵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강정을 비롯해서,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도 지사인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재정과 관련해서 보통교부세의 증가율이 여섯 번째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수치임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왜 이게 적다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네 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없앴잖습니까? 그래서 한 개의 광역자치단체로 만들었으면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는 우리한테 주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여섯 번째가 아니고 최고 첫 번째, 더 나아가서는 첫 번째도 다른 데보다 두 배 이상은 우리가 보통교부세도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하위인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질문·답변 내용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민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잘못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충분히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강원철 의원 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계층구조개편 이후에 행정시장 권한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김영훈 시장께서는 요번에 언론을 통해서 ‘제주시장이 도청 과장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제주시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제주행정시장으로서 지난 1년의 업무추진과정을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담 삼아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기를 ‘야, 행정시장은 밖에서는 도청의 과장만도 못하다 하더라.’ 그런 입장에서 오늘 기자들 만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의원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까? 실제 권한 자체가 도청 과장보다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그렇진 않습니다.
●강원철 의원 시장님이 내부에서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지.
●제주시장 김영훈 그렇진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청 과장보다 못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장내 웃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철 의원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제주시장 김영훈 예.
●강원철 의원 앞으로 행정시장의 권한강화를 위해서 이런 쪽으로 더 노력하든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도청에서 어쨌든 전반적인 조직진단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행정시의 위상과 관련된 것이든지, 행정시 공무원의 위상, 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행정시 나름대로의 변화된 모습들이 지금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강원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대단히 진지하고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의원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혜자 의원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자리에서 열심히 하느냐에 따른 평가는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태환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대한 변혁을 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오늘 도정전반에 대한 제안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주사회의 최대현안인 군사기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항 속의 물고기로 취급받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이만 주면 너희들 잠잠해라. 그 안일한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물고기라면 주인의 사랑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해군기지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 먹이 줄 테니 너희들 잠잠해라. 그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으며, 아까 답변에서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짤막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추려서 질문을 할까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당국은 지난 5월 14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군기지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우선 대상지로 강정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당국은 주민동의를 최우선 가치로 해서 결정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부실한 여론조사 말고는 주민동의를 묻는 과정은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또한 최근의 상황을 보면 과연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 19세 이상 지역주민의 과반수가 넘는 800여 명이 해군기지 유치 반대성명을 해서 국방부, 국회, 청와대까지 전달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강정마을은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국방부, 해군,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혔던 주민동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묻겠습니다. 만약 강정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해군기지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경우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유치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럴 경우 김태환 지사께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정책결정의 토대가 됐던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탁계약서 조차 없는 여론조사 계약문제를 비롯해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잇단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자료인 지역별 자료를 제출해야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갤럽 측은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이외에도 언론 등을 통해 다른 잘못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세 가지 짚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갤럽을 여론조사기관으로 선정한 지방자치학회는 4월 30일 회의를 통해서 갤럽으로 선정했다고 회의결과까지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로 명시된 한 교수의 경우 아예 이날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 이 교수는 회의가 열렸던 4월 30일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부처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학회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문서를 조작한 셈이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계약서류상 최종 5월 18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학회 측은 최종 결과보고서 4권과 CD까지 제출받은 건수 결과까지 문서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갤럽이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는 5월 30일로 되어 있어 사문서를 위조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밖에도 표본추출을 갤럽 자의적으로 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천동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 20세 이상의 표본을 199명 뽑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코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표본은 7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도지사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위증까지 하면서 여론조사를 정당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론조사에 잘못이 없다면 도당국이 나서서 떳떳하게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앞서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외부세력이 도민갈등을 부추기도 있다고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서귀포시 이마트 앞과 중문 관광단지 앞에는 대형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군기지 유치 확정 환영”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강정마을로 들어가서 쑤시고 다니는데 외부세력은 어느 외부세력을 말하는지 서귀포시장님, 답변 준비했다가 부탁드립니다.
어찌 어항 속의 물고기가 아닙니까? 이 결과를 보더라도 도민, 주민들은 어항 속의 물고기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미 FTA에 신음하고 있는 농민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2004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던 것이 2007년부터 전 읍·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요건이 실경작지 대상지 읍·면에 한정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었을 때 성산읍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산읍에 있는 농지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덕면이나 가까운 표선면에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개인토지의 거주지별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전의 경우 전체 3만 734㏊ 중에서 35.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밭의 경우는 28.9%, 과수원의 경우는 43.8%, 전체 농경지 4만 7,111㏊ 중에서 38%인 1만 7,910㏊만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결과입니다.
초지인 목장용지의 경우도 5,631㏊ 중에서 950㏊만 해당되어 겨우 16.8%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요건을 실경작자 지급대상자 해당 읍·면지역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사를 짓는다면 모든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확대실시를 촉구합니다.
둘째, 2007년 2월 23일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제주지역에 62개 법정 동 중 52개 동이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은 같은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직불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농어촌지역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중앙 절충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모 지역에서 불법 직불금 수령 사태 발생 이후 농림부의 과도한 지침으로 인해 농가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개방농정의 그늘과 한숨 속에서 살아가는 농민들을 대변해 다시 한번 농림부에 제주지역의 정확한 실태를 알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직불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보완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 관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도지사관사를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민에게 개방한 쉼터인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조사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20일에 도민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임지사 시절 때 민오름식당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그리고 만찬 때 한 번 초대되지 않으면 팔불출이라고 할 정도로 도지사 관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됐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관사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5년도 1일별 사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인력개발원 주관 도민학습 강좌 50회 실시, 여성능력개발본부 전통문화교실·풍물강좌 8회 운영, 그리고 자치행정과와 특별자치담당관실 주관 이장 회의 및 직원 워크숍이 실시됐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인력개발원 주관 요가교실 39회, 우리 풍물 사랑모임 8회, 총무과 인사계 워크숍 2회, 여성정책과 주관 어린이날 행사, 투자유치과 주관 회의 개최 등이었습니다.
2007년도 여성정책과 BTL사업 3회, 총무과·자치행정과·특별자치추진단 워크숍 등 전부 직원중심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낸 자료와 공간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도지사가 입주했던 관사는 창고로 전락된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침실과 부엌 공간마다 곰팡이가 번식하고, 사용했던 기구들은 재활용은커녕 빠른 시일 내에 폐기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도지사가 방문하시어 살펴보시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도민들의 활용공간이 아닌 방치 건물로 되다보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는 도지사선거운동 공간으로 이용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선거법에 연루된 공간으로 낙인찍히기도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도지사 관사 활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제주 역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마련이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토론회와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제대로운 시설을 갖춘 도민의 공간으로 재변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의 계획과 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통역안내사 처우개선과 제주관광의 통역활용도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유창한 언어능력과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제주관광의 최전방에 있는 얼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어 통역안내사가 230여 명 정도 되고, 중국어와 영어 통역안내사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본어 관광통역안내사들은 지난 25년 동안 하루 일당 1만 5,000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에 시달렸고 4대 보험과 퇴직금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수입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상품을 강매하고 특정 음식점과 숙박업 소개를 하는 소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은 제주지역의 치명적인 이미지 실추에 일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제도적 신분보장이 안 되어 시장의 무질서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역안내사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위 보장이 필요하며, 제주관광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여 전문화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첫째로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행사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행사에 근무하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현황파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홍보의 기수인 안내사에 대한 전문적 교육실시 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관광협회나 여행사에만 맡겨둔 것은 관광행정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역안내사에 대한 전문적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광경쟁력 강화차원의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의무고용화를 명시하는 조례지정이 필요합니다.
무자격자나 경험이 없는 단순 외국어 가능자들에 의한 관광안내는 결과적으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관광의 발전 방향, 자격소지자 의무고용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행정지도 감독 권한 책무를 담은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관광통역활성화를 위한 사이버구축 및 테마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관광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전문성 향상과 숨겨진 서울의 관광자원과 매력을 홍보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테마관광 코스에 대한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마련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의해 통역안내사와 연계, 유료 안내제공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지역 역시 준비된 인력의 전문성과 테마여행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제주관광에 활성화를 꾀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제주지역 관광통역사의 자질향상과 양성,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종합청사 장애인 접근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당사자 자신이 인생의 창조적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접근권은 그들의 결정과 선택에 출발인 중요한 권리입니다.
정부종합청사 개관식에 즈음하여 민주노동당은 지역의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정부종합청사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종합청사 정문 밖 도로에 장애인편의시설에 관련된 것입니다.
조사결과 정문을 나서자마자 점자보도블록이 끊기는 등 장애인들의 이용을 거의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부터 정문까지의 장애인 접근권은 전혀 무시된 현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에서 청사까지 그나마 놓여있는 점자보도블록 또한 제멋대로 놓여있었습니다.
선형 점자블록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어느 방향으로 가시오’라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장애물과 부딪치거나 도로로 나가게 될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차량출입 제한용 볼라드가 세워져 있어 시작장애인이나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용 불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에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차단하는데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부종합청사 주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 처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종합청사만이 아닌 도내 공공기관이나 도로에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2동과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한나라당 소속 고동수 의원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자기 손에 주어진 촛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촛불을 그냥 잡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초도 밝히면서 주변 사람의 초에도 불을 붙여줘야 합니다. 한 사람의 촛불은 희미하지만 많은 사람의 불빛이 모이면 그것이 거대한 화력이 되어 온 세상을 밝게 비쳐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이처럼 나 혼자보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전체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민대통합을 이루어야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을 비롯하여 해군기지 문제 해결, 한미 FTA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 등이 그런 우리의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만의 꺼지지 않는 촛불을 밝히며 다른 초에 불을 붙이기 위해 열심히 한 걸음씩 전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그래야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민선4기 지자체 경제부문 종합성적 상위권 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손에 든 촛불 하나를 밝히는 심정으로 마련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양돈농협이 제주산 돼지고기 유통혁신을 위하여 실시하려고 하는 프랜차이즈 경영기법을 청정 제주산 농수산물에도 벤치마킹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21세기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시대입니다. 프랜차이즈란 유통과 관련하여 보다 나은 제품, 보다 나은 품질,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모토로 하는 유통 분야의 특허 내지는 소유권을 말하기도 합니다.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자녀의 교육이나 진로문제에 이르기까지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행업을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국내운영 실태를 보면 매출액은 2002년에 외식·소매·서비스업 등에서 41조 7,000억 원에서 2005년에는 61조 3,000억 원으로 47%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맹본부수도 1,600개소에서 2,211개소로 38%의 증가와 함께 가맹점수도 2002년에 11만 9,623개소에서 2005년에 28만 4,182개소로 1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생활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 미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프랜차이즈 덕분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률 해소와 세수확보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지식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24시간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을 시작으로 지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통한 편의점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소비자의 욕구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점포 매출의 상승으로 생산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결과는 1차 산업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축산분야를 보면 관세율 40%가 적용되는 쇠고기는 15년 내에 철폐되고, 돼지고기는 관세율 25%에 10년 이내, 닭고기는 관세율 20%에 12년 내 철폐되는 것으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관세율 완전 철폐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국내 생산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은 수입 유통업자에 의하여 무한정 수입축산물이 들어온다면 그 피해는 우리 축산농가가 고스란히 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주양돈농협과 양돈협의회가 소비시장 확보를 위한 프랜차이즈사업을 펴려고 하는 것은 도내 1차 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형 정육직판장과 대형식당을 겸한 프랜차이즈사업이 성공하게 될 요인은 제주양돈농협이 서브포지션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저리 융자해 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확실한 제주산 돼지고기를 2,3중의 유통과정을 생략한 주재료와 삼다수 등 제주산 부재료를 저가로 직공급 해줌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생산자에게는 보다 나은 소득 창출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올 외국산 농산물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품질 좋은 생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값싸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제주양돈농협이 실시하려고 하는 제주돈육 프랜차이즈사업과 같이 생산자가 정성으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프랜차이즈사업을 감귤 등 1차 산업만이 아니라 도내 모든 사업 분야를 망라하여 도입 시행한다면 한미 FTA 등으로 인한 수입농산물에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양돈 수출전용 도축장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축산발전정책의 목표를 보면 제주를 대한민국 축산1번지, 세계축산 경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합니다.
제주지역 1차 산업 중 양돈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귤 다음으로 소득창출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양돈 산업현황을 보면 2006년도 말 기준으로 사육두수는 348농가에 42만 5,152마리이고,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17.8kg, 가격은 100kg당 27만 7,000원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여 2006년도 양돈농가 조수익은 무려 2,128억 원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수출은 2006년도에 1,244톤에 91만 3,000불을 수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자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금년도인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제주돼지고기 지리적 표시 등록과 소비지 대도시에 제주산돼지고기 둔갑 판매 사전차단,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하여 국민 돈육으로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축산정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력이 높은 양돈산업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도 당국의 주장처럼 대한민국 축산1번지, 세계축산 경작지로 거듭 태어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양돈산업의 발전에 비해 가장 기초적인 도축시설이 미흡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돈육 최대시장인 일본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도 위생조건에 부합한 냉장육 생산과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제주산 흑돼지 소비량 증가추세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양돈 전용도축장 시설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제주축산물 공판장을 보면 전국 도축장 평균 가동률 55%를 상회한 89%로 거의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10월과 12월에는 도축처리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고, 또한 무리한 가동률로 비상품 발생과 위생처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양돈농협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총사업비 98억 원을 투자하여 1일 800여 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신규 도축장 시설을 계획하여 이미 1만 3,000여 평의 부지와 지역주민의 동의,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고정투자 심의 지연과 제주축산물공판장의 도축물량 감소라는 이유 등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양돈산업은 청정환경을 무기로 맛과 영양이라는 이미지를 브랜드로 구축하여 대도시 소비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주 삼다수와 제주산 돈육의 브랜드 파워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주의 큰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 가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도 제주양돈농협이 주장하는 수출전용 도축장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데도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수수방관자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수출전용 도축장 투자에 따른 승인 절차인 농협중앙회의 고정자산 심의를 득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 용의는 없는지 도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업종간 혹은 조직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중재는 당연히 행정의 몫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어느 특정 업체, 조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축산업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살기 위한 몸부림이며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의 간절한 바람에서 본 의원이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시어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귤, 겨울철 채소류의 가온시설에 대한 유류비 절감과 관련하여 저에너지비용 신기술인 근적외선 가온시설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 결과는 신자유주의라는 전쟁터에서 정부는 기업에게는 날카로운 창을 줬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창은 고사하고 방패마저 빼앗아 가버린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정부가 약자에게 생선을 직접 낚아 먹여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낚싯대 준비와 낚시질 방법을 어느 정도 알 때까지 낚시 챔피언과의 경쟁에서 보호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미 FTA 대응 제주농축산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10년간 3조 3,748억 원을 투자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감귤가공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과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구조조정, 감귤 직접지불제, 오렌지 수입 관세의 감귤 자조금화 등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오렌지 수입시기를 감안해 볼 때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가 시설재배에 대한 경영비 절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연료 절감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의 생명산업이었고 전국 농가의 평균 수익을 훨씬 상회하는 부농의 트레이드이기도 했던 하우스감귤을 중심으로 경영비 절감방안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
하우스감귤의 유류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연간 400여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고유가정책과 면세율 축소 등으로 인하여 시설가온 재배농가는 절망감에 빠져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시설재배 농가의 가온 경비절감을 위하여 지중열을 이용한 아이디어도 산업화되어 도움을 주고 있고 LED (Light-Emitting Diodes)와 같은 새로운 인공 광원으로 시설 농작물의 생육의 색광 보충에 도움이 되는 기술도 현장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폭 넓게 실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획기적인 저에너지비용의 신기술로서 근적외선을 가온시설에 설치하는 NIR (Near infrared laser)이 새롭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기존 가온시설보다 경유 사용이 무려 10분의 1밖에 들지 않는 저비용과 LED의 인공광원보다 완벽한 근적외선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6월 28일 경상북도 성주군 참외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가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지사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사진 제공)
제가 성주군 선남면 성원2리 도중희 씨의 참외농장을 견학하고 농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것이 우리 감귤가온의 저비용 고효율의 신기술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도중희 씨의 경험에 의하면 가온시설에 사용되는 비닐막이나 유리는 작물에 필요한 여러 광선을 차단 또는 반사시켜 노지재배작물에 비해 작물의 건강한 생육에 지장을 주는데 반하여 근적외선 광열등을 설치했을 때 생육상태가 건강해지고 에너지원인 전기사용으로 대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 리스크에도 완벽한 해결을 구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줄기와 잎이 튼튼해지고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당도의 개선 효과도 봤다고 합니다.
지사님께 사진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사진은 설치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설치한 겁니다. 비교를 해 보시면 알겁니다.
(사진 제공)
저비용과 함께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FTA이든 DDA이든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농업기술원에서 근적외선 가온시설에 대한 시험포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6일 강정농업연구센터 내 근적외선을 이용한 호접란 재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방청석에 고문환 원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제공)
우리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이 온·습도 조사는 물론 에너지사용량, 식물체 생육상황, 경제성 분석 등 다양한 실험을 펼치고 있어서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근적외선 시설이 실험 단계에 불과 하지만 연료절감과 색광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열대식물 하우스에서 가온 에너지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과 적정습도 유지, 생육상태의 향상 등이지만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감귤가온 하우스에서 현장실험을 통한 당도가 높은 고급 감귤 수확과 농약 사용량의 절감, 영농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하우스 감귤 농가에서 이런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근적외선 시험포를 대폭 확대 설치해 주시고 또 시험재배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앞으로 시설 재배농가에 대한 시설지원을 확대하여 시설재배농가들이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줄 의향은 없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여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제 질문이 제주농업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제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동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만 내외 특별자치도 도민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을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제4선거구 이도2동 김수남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끌어가고 있는 김태환 도정의 동반자와 조력자 그리고 감시자로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에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한 10억 원의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자율 차이와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통합관리기금은 도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기금은 각 기금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관리별 이자율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1년 만기에 4.5%에서 4.8%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기금은 4.3% 에서 5.3%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자율 운용에 각각 기금별 최고 1%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적립금 3,490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이자의 차액을 계산하면 약 10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별 이자율에서도 금고보다 오히려 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금별 이자율 조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금의 집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금계획서를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하지만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진행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제2항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기금운용 심의와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당초에 법령이나 조례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을 잡고 집행되어야 하나 제도상에 사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확인할 길이 모호하였습니다.
물론 사업목적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의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조례의 사업목적에 대한 문제와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로 기금관리의 법체계 정비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가 도입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기금운용을 위해서 자산운용전문가를 두 사람 정도 채용해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도 기금관리와 도 자산운용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세우고 더불어 기금운용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 조례도 새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해서 기금이 3,490억 원이라면 그에 대한 통장 개수는 몇 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시도지사에 신청을 요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농어촌정비법」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 지침에 의거 사업시행 인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부득이 사업시행인가대로 시행이 어려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밭기반정비사업 1,161건에 84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지구에 396건에 대해서 436억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시행인가 지구 외 지역에 765건에 40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의 약 50%가 법령에 명시된 인가조건을 무시하여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한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는 이런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밝혀 주시고, 또한 감사위원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인자 부담금 징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동 사업지구 내의 일정한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다수 도민들은 세금의 인상 혹은 상수도요금 인상의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원인자 부담금 행정은 형평성의 원칙과 원인자 부담 원칙을 위배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잔액은 83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금 86억 원, 이자 4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지방채는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수도법」 규정에 의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추진한 도시개발사업과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일도지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신제주3지구, 노형지구, 일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의 원인자 부담금은 10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주거단지에 원인자 부담금을 제대로 징수하였다면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는 지금보다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지사께서 시장으로 재직할 때 추진되었던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시가 추진하였던 도시개발사업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상수도특별회계에 적자가 발생하고 원인자 이외의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이 있었기에 중점적으로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오로지 제2공항 건설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과 같은 국가계획에 너무 의존하여 중요한 다른 기회를 상실할 우려 또한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영남권에서는 5개 시도가 중심이 되어 대기업 등과 연계하여 공항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대기업과 같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만이라도 민간기업이 공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좀 소홀함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제2공항은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완책을 만들고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해서 제주에 제2공항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도지사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공약으로 제시한 국비 30억 원으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올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갯녹음화 현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갯녹음 발생원인은 뚜렷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상기온 상승과 수온상승, 지구온난화, 또한 조류 소통의 방해,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등 다양한 요소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갯녹음 현상의 피해현황은 국내 갯녹음 현상 발생면적이 7,427㏊ 중 제주의 발생면적만 4,541㏊에 이르고, 이것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갯녹음 현상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제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마을어장에 1만 4,800㏊로 한 20%가 2,931㏊에서 관찰되었던 갯녹음 발생면적은 2004년 현재 전체 마을어장의 31.4%인 4,541㏊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복원사업을 한 상황을 보면 갯녹음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어장보호를 위한 해중림사업을 2004년도와 2006년도 사이에 18㏊로 17억 6,5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7년도에는 6㏊에 8억 7,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어초시설도 2006년도에 1,069㏊에 67억 4,9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000㏊에 69억 7,5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갯녹음 최대 피해지역은 어떻든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갯녹음화 현상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자원 감소, 어업소득 감소 등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식장 배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장 배출수 현황을 보면 양식장은 총 424건이 개발되어 있으며 그중에 어류육상양식장이 279건, 어류종묘 53건, 전복종묘 32건, 전복육상양식 29건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 수산업 생산동향을 보면 넙치양식산업이 전체 수산업 생산액 총 6,169억 8,100만 원의 36%인 2,429만 5,5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식장배출수의 조사결과를 보면 2006년도에 수질검사 총 133개 조사한 바 8개가 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로 50만 원을 부과한 적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2006년 5월 수산동물용 기생충 구제재 등 안전사용 지도지침을 마련한 후 넙치 양식장의 기생충 구제재로 승인된 포르말린의 사용을 전격 허용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공식적으로 포르말린 제품의 시판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6년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양식수산물의 청정성과 안전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하였고, 이를 어겼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식장에서 포르말린은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으나 양식장 배출수 기준에 포르말린이 측정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아 수질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확하지 않은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산간지역 GIS의 구축이 완료된 이후 2000년에 도입이 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되는 특수한 제도로서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이 이루어지면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담보할 수 있어 이 제도는 사업의 위험성을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T산업에 대한 추자해역 골재채취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은 사업에 따른 아무런 환경검증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예정자 지정제도의 근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골재채취예정지를 대상으로 예정자 지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향후 지역주민 반대, 해양수산부와의 해역이용협의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 현안인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 시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은 기존 중앙공원 부지를 2001년도 마지막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되었고, 1단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제주시는 자치권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시청의 이전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 시절인 2004년 12월 16일 제170회 제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 당시 김영훈 시장에게 시청이 시민복지타운으로 언제 이전하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께 제주시청이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되기는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고, 만약 이전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토지주들은 시청이 이전해 올 것을 전제로 하여 준주거용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들이 지불한 토지가격에는 시청 이전에 따른 지가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만에 하나 이전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환매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도민도 제주시와 제주자치도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행정의 신뢰 없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여 어떻게 특별자치도를 성공시켜나간다는 것입니까?
시청부지에 시청에 버금가는 시설이 입지하지 않고서는 도민으로부터 제주시정과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래야 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서로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복지타운 문제는 지사께서 시장님 시절에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도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도지구 고도 완화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주위에 다른 용지를 가진 사람도 복지타운과 똑같은 선례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이 아주 문란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이도지구 공동주택용지 고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인근의 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올해 인류의 자연환경유산인 용암동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김태환 지사의 큰 업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등재를 위해서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서명 받은 각 자생단체 지역주민들한테도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수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김혜자 의원, 고동수 의원, 김수남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한 김혜자 의원, 고동수 의원, 김수남 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오전에 이어서 질문하신 김혜자 의원님, 고동수 의원님 그리고 김수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제주사회의 최대의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만약 강정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해군기지 반대의사를 표명할 경우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유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당국에서는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도민의 의견수렴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여론조사를 기초로 정부의 해군기지 결정 요청에 여론조사를 참고로 해서 결정에 동의를 기위 한 바 있고, 정부도 이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강정주민들의 주민투표는 문제 해결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결정 동의 사항에 대하여 조금도 번복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학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학회에 관한 회의참석이 어느 교수가 했느냐 이러한 문제는 기위 특위나 조사소위에서 충분히 다뤄졌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고를 받고 있기로는 교수님이 한 분 참석을 안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행정학회에 확인하고, 또 소위나 특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교수님이 세 분이신데 두 분이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고, 한 분이 서울에 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두 분이 결정한 것을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결국 하게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아전인수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정도의 것은 그렇게 큰 과오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로서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론조사결과가 5월 18일하고 5월 30일 이것도 그때 소상하게 양 특위에서 거론이 되고, 모든 것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5월 18일이냐 5월 30일이냐 하는 것은 여론조사의 결과 제본을 완벽하게 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제본이 완벽하게 안 된 것이냐. 다만 그 차이에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원님이 알다시피 표본의 추출 그리고 코팅자료의 분석인데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통계학상으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소위에서 전부 소상하게 밝혀졌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위나 행정사무조사소위에서도 끝나서 도의회에서 의결로 채택결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존중을 하면서,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이 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도 행정사무조사소위에서 기위 여론조사 기관에서 내려오셔서 위원장과 위원님들 앞에서 검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효과적인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관계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다소간에 제주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와의 차이에 관한 문제, 그리고 동지역이 농촌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마을의 기금 이러한 것을 조성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농림부 당국에 수시로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을 직접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농림당국하고 제가 협의를 하면서 우리 제주실정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직불제와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밭농사고 육지부는 논농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논농사하고 밭농사의 지원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논농사인 경우는 ㏊당 74만 6,000원 지원하고, 밭인 경우는 ㏊당 40만 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 정부당국과 협의를 해서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직불제의 예산내역도 논농사인 경우는 10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70%밖에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부당국과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관사 활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하셨고, 좋은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도지사 관사가 저희가 일반에게 공개하고 널리 민간인에게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글쎄입니다, 통계 어디 것을 인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위주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보더라도 공무원이 한 17%, 민간인이 77%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시를 해 주고 계시는 이러한 방향에서의 활용을 높이는 것들도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통역안내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관광통역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관광안내사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광안내사에 대한 교육의 제도가 미비된 겁니다. 저희가 행정력을 발동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도 관광입도로서 발전해 나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가 고민 고민하던 끝에 이번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종사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웰컴센터며 지방관광공사며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나간다면 앞으로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통역안내사며 가이드 이런 분들에게도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서 우리 제주관광의 격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도 삼아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관광에 대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해서 의무고용을 상당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여행사에 관광통역자격증 있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을 때는 물론 저희가 행정지도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행업체,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한 부담입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가 아무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조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못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의원입법으로 해서 국회에 지난달 13일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노당의 천영세 의원께서가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도 자체적으로도 조례도 제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서울시에 예를 드셨습니다. 전문교육과정. 그런데 서울시하고 우리 제주하고는 조금 양태가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는 외국인들이 제주 올 때 물론 독자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이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 데리고 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홈페이지며 예약시스템이 올라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양태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어떻든 저희가 관광통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버를 구축한다든가 테마프로그램 발굴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종합청사 장애인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적시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내년도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의 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에서도 지금까지 편의시설의 수준, 현재 약 73%의 수준입니다마는 이 수준을 85% 정도까지 내년도에 격상하기 위한 모든 제반 조치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의 복지며 그리고 권익신장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지난번 평가를 하다 보니까 2위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장애인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제언해 주고 계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고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제주산 돼지고기의 유통 혁신, 프랜차이즈 경영기법해서 청정제주산의 농축수산물에도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저희들로서도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에서도 프랜차이즈 경영기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청정제주 공동상표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도 WTO나 DDA, 그리고 FTA 협상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 등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특별자치도가 인정하는 고유의 공동상표 청정제주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신뢰확보 등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통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지난 3월부터 공동상표허가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이러한 것들도 청정의 이미지를 제공해 나갈 수가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광역환경시범도를 선포해 나가는 작업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제주의 청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기법을 잘 도입해서 활용해 나간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주 양돈의 수출전용 도축장 신규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미 FTA 극복을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주양돈, 축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수출전용 도축장 설치계획이 재차 제안이 되어 동 대책에 포함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유통, 방역, 수출의 재개, 도축 두수의 증가추세 등 여건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의원님께서 감귤, 그리고 겨울철 채소류의 가온시설에 대한 유류비 절감과 관련해서 저에너지 비용, 신기술 근적외선 가온시설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저온하우스 시설의 유류비 절감, 신기술 도입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방문 등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귤 및 채소, 화훼 등 하우스시설의 면적은 총 3,092㏊입니다. 이중 가온하우스의 면적은 1,050㏊로 조사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우스시설에 연간 소요되는 난방비만도 약 449억 원으로 경영비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막대해서 재배농가의 입장에서는 난방비 부담이 사실상 가중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에서도 하우스 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 그리고 농가실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올해부터 근적외선을 이용한 난방시설 연구를 사실 시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근적외선 이용 난방시설을 포함하여 새로운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 활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증실험 실시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험재배 결과를 분석하고 효율성이 높고 경제성이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농가 보급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하우스 시설 재배 농가의 유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는 것이 성공된다면 저희가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의 지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 지원 등 농가들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는 것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기금,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파악해 주셨습니다. 통장 수가 몇 개냐 해서 저도 물어보니까 272개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회계사를 고용할 정도가 되고, 부산인가 한 군데 16개 시·도 중에 두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도 약 4,000억 원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그리고 이율이 들쭉날쭉 하지 않느냐 이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공무원들도 경영에 많이 밝아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데 합니다. 그런데 왜 이율이 들쭉날쭉하게 보이냐. 이건 그런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금하게 되면 휴면기간이 예금할 수 있는 것이 1년짜리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6개월밖에 못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자율이 1년이. 조금이라도 더 나갈 거 아닙니까? 6개월짜리보다. 이런 데에 다소 간에 차이가 들쭉날쭉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러한 것을 계기로 저희들도 일제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잘 운용한다면 우리 도에 이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밭기반 정비 사업의 문제점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입니다. 저도 일선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어느 지구에 밭기반정비를 할 때 바로 인접한 지역과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러한 때는 저희가 관행적으로 인접지역도 이 사업비를 가져서 같이 포함해서 해 오는 것이 행정의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부터는 이러한 관행을 일체 없앴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관행이 더 이상 안 되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 밭기반정비 사업을 조치를 해 나가서 규정에 맞는 밭기반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됩니다마는 사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시장님도 와 계신데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토지주들이 다 개인입니다. 그 개인이 자기 땅을 내놓고 도로도 뽑고, 공원도 만들고, 공공시설도 다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의 원인자부담금까지 추가를 해 버린다면 감보율의 최고 한도인 5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운영상 부득이 상수도 원인자부담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원칙대로 나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토지개발사업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원칙대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면서 개발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제2공항 건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민간인이 주축이 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도의 입장으로서는 공항과 같이 거대한 SOC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뤄져야만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간인이 한다면 현재 법상 모든 토지며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정부의 기본계획에 우리 제2공항 건설 관계가 긍정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 여의치 않을 때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안오염 관계 갯녹음 현상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지난 연말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식장에 포르말린 사용 관계입니다. 지금은 포르말린을 전적으로 조례상 금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가 승인된 허가된 포르말린은 사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저희가 통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장점, 단점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해도 괜찮은 것이다고 하면 우리 도 당국에서는 허용해서 예를 들면 기생충을 제재하는 효과를 갖는다거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정자 지정제도를 하시면서 추자에 모래채취의 건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추자에 모래채취 사업예정자를 지정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가 사전에 조사해서 예정지를 지정하는 것이 선행이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도에서가 상당한 비용부담이 들어갑니다. 예정지를 답사하고, 어느 정도고 이것을 도에서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예정자 지정을 한 것은 예정자로 지정 받은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하에 그것을 조사해 보고, 거기에 타당성이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청해서 우리가 지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 분이 앞으로 절차를 거치면서 예를 들면 추가면민에게 사업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검토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칫 예정자로 지정됐다가 취소됐을 때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것은 저희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타운 시청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시청의 청사부지를 그 당시에 확보하지 않으면 추후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해제하면서 그때 시청부지를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행정체제가 개편되고 특히 요즘 행정시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시민복지타운에 정부종합청사는 들어왔는데 시청은 들어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러한 것이 아마 토지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궁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냐 하는 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시 이도지구 공동주택용지 고도완화의 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환지 방식에 의해서 택지개발하다 보니까 공공의 용지, 주택용지가 매각되어져야지 매각되지 않고서는 사업비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공공의 용지를 가지고 전체 공사비에 30%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할 때 왜 고도를 완화하지 못했느냐. 그 당시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항공고도가 풀리기 전입니다. 지금은 항공고도가 풀렸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고도가 제한이 됐고, 지금은 풀렸기 때문에 여기에 고도도 일정한 기준까지, 경관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기준까지 완화를 해서 저희가 이도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원활히 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바로 일조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예견해서 저희가 매각할 때 공고에 부대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중심부 이런 데는 층수에 차이를 둘 수가 있다 해서 구간을 붙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가 되어지면서 사업도 원만히 되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자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의원
도지사 답변을 듣고 더 추가 질문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해군기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의장 양대성 김혜자 의원님 어느 분한테…….
●김혜자 의원 도지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강정주민의 주민투표를 반대한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에 대해서 유치 결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분들은 분명히 자기네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막습니까? 도지사가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이 자리는 신성한 도의회 자리인 줄로 압니다. 서로 간에 적절한 예의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은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자 의원 제가 예의를 무시해서 질문하는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지 예의를 지키지 않은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한 것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주민의 동의 이러한 문제를 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 주민투표에 의하는 방법하고 여론조사에 의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금년에 와서도 주민투표에 의하는 방법은 사실상 법률로 안 되겠습니다 해서 도민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혜자 의원 도지사님 애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러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방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서 도에서도 방침을 정했고, 그리고 도의회 군사특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혜자 의원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입장표명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래서 여론조사방법…….
●김혜자 의원 도지사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래서 여론조사방법에 의해서…….
●김혜자 의원 도지사님,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한 내용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애초부터 우리가 로드맵 발표를 할 때 도의회에서도 안 됩니다. 연기해 주십시오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을 밀치면서 도 군사특위 회의장에 와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당당하게 참고용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이후에, 결정한 이후에는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서 출두명령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던 사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애초부터 왜 주민투표가 안 되었나. 분명히 행자부장관이 요청하고 승인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걸 도의원들이 몇 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한 것은 바로 도지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큰 지역주민들의 의사표명을 단순히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맞는 겁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것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폭언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해 왔고, 그리고 지난 5월 14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것에 잘못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을 질 거고, 그러한 잘못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혜자 의원 그것은 도지사님의 결정이었지 강정주민들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지금 박탈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던 거고, 답변을 요청했는데 여기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용납할 수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한다, 했을 때는 애초에 주민동의를 거치겠다는 그 약속은 폐기처분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민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맞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의 방식은 대천동을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도민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김혜자 의원 그것을 승인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지금에 와서 찬반을 가리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도 도민 갈등이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그 첫 출발은 도지사의 결정이 잘못됐다. 그러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다 라는 걸 도지사님이 아시고 오늘 그 답변에 대해서는 강정주민들이 도지사님과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자 의원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도지사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 건입니다.
지방자치학회에서 교수님이 세 분 참석하셨다고 우리는 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분명히 세 명이 참석했다라는 회의결과가 도의회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까는 한 명은 국무조정실에 근무하시는 교수님이죠? 그래서 갤럽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다라는 입장을 언론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 회의록 상에 참석했다. 이거 기재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러한 문제는 조사특위에서 이미 검증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혜자 의원 이것은 이후에 밝혀진 겁니다. 세 명의 교수가 참석을 했는데 차후에 언론에서 파악해 보니까 한 명의 교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밝혀진 사안을 도지사님 모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혜자 의원 전화상으로 동의한다. 이것은 제가 삼자대면을 해서라도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건 어느 분이 발언을 했는지 차후에 제가 조사를 하겠고요. 전화상으로 동의했다 해서 회의에 참석한 것이 맞습니까, 참석했다고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행정상으로는 괜찮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혜자 의원 그러면 회의에 모든 의원님이 불참을 했는데 다 회의에 참석했다 이렇게 위증을 해도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행정상으로는 괜찮습니다.
●김혜자 의원 그 발언에 대해서도 차후에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럽공개를 검증했다고 했는데 뭘 검증한 겁니까? 지금 갤럽조사 결과도 공개를 안 하는데 누가 검증했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행정사무조사소위에 물어보십시오. 행정사무조사소위에서 검증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혜자 의원 로데이터 공개도 안 하는데, 그만큼 공개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요청했음에도 끝내 공개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증했다고 발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민 누구도 검증 안 했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소위, 그리고 특위에서도 검증 안 된 사항을 가지고 검증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자 의원 도지사님, 이거 검증했습니까? 로데이터 전부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소위에서 그렇게 검증이 됐다고 저는…….
●김혜자 의원 공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공개도 안 됐는데 뭘 검증했다는 겁니까? 자료조차도 공개 안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소위에서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그 결과가 채택됐지 않습니까?
●김혜자 의원 뭘 채택됐다는 겁니까? 활동에 대한 것만 채택됐지 로데이터 공개되지도 않았고요. 그 자료에 대한 공개검증을 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본회의에서도 채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김혜자 의원 도지사님, 본회의에서 채택됐던 안건이 어떤 거며, 감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안사항으로 넘긴 사항들이, 이관된 사항들이 어떤 건지 제대로 회의록을 살펴보시고요. 공개한 적 없습니다.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검증은 차후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출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의장님한테 빌려서라도 그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는 직접 출석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부 국장님 나오십시오.
박영부 국장님, 참모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아까 도지사 공관 활용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받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렸고, 한데 도지사 답변은 어디에서 자료를 찾았는지 자기 자료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이거 갖고 답변서를 잘 써야죠. 그런데 도지사는 “어디에서 그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이 나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어제 밤 3시까지 답변서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빠뜨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들이 준 자료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서 명칭도 바꾸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준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는 좋은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십시오.
●김혜자 의원 도지사님한테 답변서도 정확히 해 주셔야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저는 분명히 질문을 드렸고요. 그것은 도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도지사님 아셨죠? 어디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도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질문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행정시장님!
5분밖에 안 남아서 가는 도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군사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끝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도지사님은 외부세력에 의해서 강정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정대책위에서 시장님 면담을 했죠? 왜냐하면 대형아치가 걸려 있고, 강정마을에서 공무원들이 쑤시고 다니는 현상들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 못 하겠다 해서 시장면담을 했죠? 답변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서귀포시장 김형수 서귀포시장 김형수입니다.
공무원들이 쑤시고 다니는 것은 목적이 어떤 걸로 생각해서 질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국가시책 사업에 대해서 영어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홍보하는 일환으로 홍보탑을 세워서 홍보를 한 거고, 또 강정지역 주민들의 마음고생이 있고, 심리적인 걱정이 있기 때문에 갈등 치유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보내서 해군기지에 대한 내용이 서툴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갈등치유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 “쑤시고 다니고”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의원 답변 상에 제가 들었습니다. 아치는 철거할 수 없다는 답변 하나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쑤시고 다니는 것은 일상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강정 지역에 충실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이 왜 지금에 와서 일상사업을 설명하고 정책사업을 한답시고 그렇게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서귀포시장님, 해군기지가 강정마을에 유치됐다고 해서 과잉 충성하는 겁니까? 제주시장님은 가만히 있는데 서귀포시장님은 대형아치까지 걸면서 환영합니다라고 합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틀린 거 아닙니까?
●김혜자 의원 왜요?
●서귀포시장 김형수 저는 도로부터 문서를 받고 주민들이 홍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다니는 거지 쑤시고 다니고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고 보고…….
●김혜자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로 공문이 왔다는 겁니까? 현수막 게시를 하라.
●서귀포시장 김형수 결정됐으면 우리는…….
●김혜자 의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에서 정확히 공문이 하달된 겁니까? “현수막을 게시하라.”라고?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렇게 지시는 않습니다. 도가 시에 지시할 때 현수막 하라 뭐하라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하는 겁니다.
●김혜자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시가 결정한 거죠.
●김혜자 의원 시가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할 때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김혜자 의원 그것 때문에 강정지역 사람들이 더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 붙인 것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김혜자 의원 예, 잘못됐으니까 당장 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김혜자 의원 누가 결정을 한 겁니까? 강정주민들이 결정을 했나요? 왜 강정주민들한테 불을 지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불을 지피는 것은 2차 문제고…….
●김혜자 의원 1차적인 문제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아치를 붙인 것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김혜자 의원 아치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돼서 확정도 안 된 사항을 대형적으로 유치 결정 환영한다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도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것에 대해서 더 갈등을 부추기는 그 행태에 대해서는 시장님 할 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의원 무슨 질문입니까? 제가 질문하고픈 거 질문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는 어제 강정주민들 만나서 마음고생이 많겠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책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자 의원 마음고생을 풀어주셔야 될 사람들이…….
●서귀포시장 김형수 아치를 철거할 수는 없다. 그 대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홍보내용은 다하겠다는 겁니다.
●김혜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양대성 15분간 주어진 보충질문 시간 운영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마디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질문과 답변을 쌍방 간에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가려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용하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면 ‘아, 그렇게 생각하는 구나’ 확인하시고, 나중에 그것을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여기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민의의 전당을 누가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 참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지켜 나가야 됩니다.
100만 도민이 이 시점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로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감정에 흘러서도 안 되고, 어른처럼 냉정하게 질문하고 답변해서 품위를 유지하고 시민들로 도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열정을 갖다보니까 톤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 좀 더 냉정하게 이 시간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김혜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동수 의원님.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고동수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접겠습니다.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잘못됐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의장 양대성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수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수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의원
김수남 의원입니다.
방금 전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태환 지사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내용 중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대신 실·국장으로 하여 듣다가 답변이 미비하면 지사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르말린 양식에 대해서 이종만 본부장이신가요? 이종만 본부장님.
포르말린 사용이 지금 입법예고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답변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김수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상에 공업용 포르말린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용 승인을 받은 포르말린은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김수남 의원 허가하고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의원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포르말린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잘 모를 겁니다. 항생제죠? 맞습니까? 포르말린이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기생충 치료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의원 그럼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류의 신체부위에 기생충이 붙어 있는 것을 포르말린처리를 하면 이 기생충이 떨어지거나 죽거나 합니다.
●김수남 의원 좋습니다. 포르말린이 ’99년도에 일본 쪽에서 조개에 대량 검출돼서 일본에서 사용 금지 한 거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포르말린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국, 캐나다, EU, 뉴질랜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포르말린에 대해서는 다만, 일본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가두리 양식장에서 복어를 양식하는데 공업용 포르말린을 쓴다는 게 정서상 맞지 않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의원 본부장님, 지금 제주의 양식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겠지만 양식장 한 개당 약 6g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에 434기라는 양식장이 있습니다. 곱하기 6을 하면 거의 1,358g의 포르말린이 바다로 유출되는 건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 제주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포르말린은 대단히 휘발성이 강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의원 물론 30%에서 50% 정도 희석시켜서 나오고 있지만 한 지역에, 양식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이 밀물과 썰물에 보면 배출할 때 포르말린이 어떤 방법으로 배출됩니까? 일정주기로 하잖아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선진국인 미국이나…….
●김수남 의원 그것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습니까? 물론 해수부에서 승인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안유출 분석한 게 없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도 자체에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김수남 의원 사용하라니까 사용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세계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남 의원 물론 사용하지만 양에 대해서 문제라는 얘기죠. 이것을 입법예고하니까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입법예고된 제9조 밀식조례에 대해서 밀도인가요, 그것을 또 조례로 완화하고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수남 의원 적정수용밀도 기준을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들 기존 조례는 적정밀도 채취하도록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 입법 범위를 일탈한 조례라고 행자부 권고를 받아서…….
●김수남 의원 행자부의 권고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바다가 갯녹음 오염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더 이뤄진 다음에 입법예고해서 사용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사용하는 것 같은 본 의원이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 물론 입법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그 기간동안이라도 좀 더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방훈 본부장님 나오시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김수남 의원 골재채취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원활한 과정을 거치고 허가를 한다면 사업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시죠? 지사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같은 생각이시겠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 현재 특별법상으로는 일정한 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자 지정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부존량이 없거나 하지 않고, 또 해역이용이 협의되거나 주민들하고 동의가 됐을 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의원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법과 제도를 다 거쳐서 정상적으로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미비된 점도 있고 검토할 사항을 안 거쳐서 허가 내 준 사항도 있을 겁니다. 하여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떠한 상황이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맞습니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다하고 난 다음에 해저에 환경이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첨부해서 해역이용협의를 하게 됩니다.
●김수남 의원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많은 시간 논할 수는 없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매장이 혹 허가가 된다면, 어느 정도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 현재 사업자 입장에서는…….
●김수남 의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수 조 원에 달합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얘기고…….
●김수남 의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류 따라 모래를 채취한 다음에도 일정지역에 다시 오기 때문에 그 액수에 곱하기 2하면 될 겁니다. 이런 엄청난 액수가 제주지역에 있다면 일개 사업자한테 쉽게 사업자 승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정말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 자치도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런 부분은 능력이 있고 없고 보다도 일단은 현재 제도권 하에서 개발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와…….
●김수남 의원 제도권 하에서 예정자 지정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물론 여기에 대해서 허가과정이 승인까지는 그분들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지역의 주민, NGO와의 마찰, 공급의 과정,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우리의 자원을 쉽게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진도 똑같은 얘기에요. 이래선 안 된다는 거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주지역 연안에 모래가 없는가 해서 2004년도에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존량이 조사가 안 돼서 사실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우진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김수남 의원 방금 지사님께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밭기반정비사업에 인근이라면 어느 정도 인근을 생각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가령 가까운 거리…….
●김수남 의원 인근은 동서남북 똑같이 해서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 내 지역과 지구 외 지역,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2,000억 원인데, 물론 지난 과정이고 4개 시·군 통합이 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것은 정산, 정리를 확실히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하여서 이 예산이 만에 하나 판단이 지구 외 지역과 지구 내 지역이 편견이 됐을 때 자치도의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투명하고 바르게 집행이 된다고 봅니다.
●김수남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난 과거를 따져서 절차를 따지고, 공무원을 문책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방관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지금 말씀드린 예산에 대해서 만에 하나 우리 농림부 중앙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많이 걱정했습니다. 사실 밭기반정비사업이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김수남 의원 거기까지만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3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지사님 동서남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일을 하느라 많이 야위었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저의 질문에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2공항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제2공항이 혁신도시, 영어마을, 아까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해군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동성 인구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거의 10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을 하는데 7,8년이 소요된다면 지금부터 이런 것을 시작해도 모자랄 텐데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뭔가 연구를 하는 선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절충도 해야 되겠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제주에 정석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 개인 사업자를 자치도에서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제주에 대한항공, 한진이라는 그룹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사전에 준비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진이라는 그룹이 대한항공이 제주에 온다면 그에 따른 물류, 지역의 상권이나 이동에 대해서 제주에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옴으로 해서 인근 지역, 산남·산북의 편차도 많이 고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사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향이 어떠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공항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시점으로는 중앙의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에 총력을 경주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정석비행장 관계도 도민들 사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제2공항,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과연 그 후보지가 있느냐. 몇 백만 평의 후보지가.
그리고 정석비행장이 대안이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의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답변이든 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 지금 골프장 문제, 유치의 문제가 전부 항공편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이런 것에 맞춰서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도지구와 시민복지타운 말씀했지 않습니까? 안 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온다는 얘기도 아닌데 어떻든 취소는 안 된 사항으로 보고 그렇다고 그 지역에서는 오랜 시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땅을 구입할 때는 편하게 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한 2분만 쓰겠습니다.
복지타운을 나눈다면 인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피해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장 양대성 김 의원님 나중에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문 시간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효율적이면서도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자나 답변자나 진지하고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고 겸손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깍듯하게 절하고 바른 얘기를 해도 표정에서 진지함인지, 겸손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김혜자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서귀포시장께서는 의원 질문을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저희가 보기에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잘못됐다면 답을 바르게 하셔야지 바로 위에 의정단상에서 질문하시는데 질문이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 발전을 위해 제주에 거주하시는 타시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대적 사명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미자 의원입니다.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을 슬로건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년하고도 3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기대했던 희망의 체감은커녕 오히려 불만은 속출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만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법을 찾고자 도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이며,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이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모두”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일화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제주특별자치도민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농어민의 분노와 절망, 해군기지 유치로 지역민의 갈등, 각종 현안들이 제주사회를 짓누르는 가운데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청·장년 실업률은 더욱 악화되고, 각종 이익 집단들이 편협된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면서 특별자치도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그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그 탈출구를 찾기 위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고령화,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또 하나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학자들이 예견하고 반드시 직면할 것이라는 “고령화, 저출산 사회”는 인류사회의 그 무엇보다도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공통적 의견이 현실화 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한 영국의 미래학자인 폴 월리스는 고령화 사회가 세계경제에 줄 충격을 지진에 비유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경에는 리히터 규모 지진 강도의 9.0에 해당하는 세계 경제가 요동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02년 제2차 세계고령화 회의 연설에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세계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고령화와 저출산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 특히 전국 최고의 노령사회와 증가하는 저출산에 맞물려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충격은 엄청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는 꿈에 불과하며, 설령 국제자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극도의 생산성 악화로 유수의 국제자유도시와 경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국가비전 2030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등 위기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2+3 전략 즉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철학과 비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년인구 구성비는 2005년 21.9%에서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2010년에는 18.6%, 2015년에는 15.2%, 2020년에는 13%, 2030년에는 11.9%로 극도로 낮아지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8년도에 7.3%로 이미 7년 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07년 현재 노인인구는 도 전체인구의 10%로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15년에는 14%로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최악의 난파선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선 지사께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들여 설립된 도내에 산재해 있는 요양시설, 복지센터, 마을회관, 농업인 건강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그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통·폐합 하든지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마을별로 조직되어 있는 노인회 동아리 모임 예를 들면, 오름동아리, 걷기동아리, 자전거동아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정적활동에서 동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노인 인력센터를 두어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탈피하여 노인들의 전문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만 하더라도 “임신과 출산” 육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출산 장려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내년부터 둘째 출산 시 5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세 자녀 이상은 병·의원에서 무료 예방 접종의 편의까지 제공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가임 접종의 편의까지 제공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가임 여성들의 입장은 적어도 의무교육을 받을 연령까지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의 확충, 어린이 집 또는 유치원 상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책이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로, 유흥업소 종사자와 보건위생문제에 따른 성관련 보건위생 대책 유흥업소 종사자의 보건증 관리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성행위자 단속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열정을 갖고 조사한 내용입니다만 서면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국제결혼이 본격화 된 것은 1993년으로 당해 결혼 건수는 6,545건으로 총 혼인건수의 1.6%에 불과하였던 것이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3만 5,447건으로 총 혼인의 11.4%로 국제결혼이 일반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혼인 건수는 1991년 663건에서 2003년 1만 9,214건으로 무려 29배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직업이 불안한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들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언어적, 문화적 갈등은 물론 약소국 무시 경향으로 폭력, 가출, 이혼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민 온 여성 954명 중 31%가 언어폭력, 14%는 신체적 학대 및 폭력, 24%가 성폭력 및 변태적 성행위 강요로 국제적 국제결혼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힐 지경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지난 달 5월 2일 모 정당에서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의원 입법발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실태를 확인한 바로는 금년 4월 기준 국제결혼 가정자녀 학생은 초·중·고학생 214명으로 제주사회의 또 하나의 잠재적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국제결혼 가정이 사회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따라가는 행정에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국제결혼 부부 및 자녀를 위해 다양한 선도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도우미 지원책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주체가 되어 직업적응 교육과 중장기 직업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 살리기 운동 차원과 저출산 대책과 관련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63곳 지자체가 국제결혼비용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국제결혼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국고지원과 지방비로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도 다수의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적게는 450만 원에서 많게는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사업비로 1,000만 원, 센터운영비 1,000만 원, 센터운영비 4,300만 원, 아동양육지원비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수요자인 다문화 가족에서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프로그램사업비와 센터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탁보다는 도와 교육청 관계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위탁보다 직영으로 전환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다수의 지자체가 조례화하여 법적지원근거도 마련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지원이 가능하도록 권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녀 김만덕을 화폐인물로 등재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3일 “의녀 김만덕을 화폐인물로”라는 주제로 오옥만 의원과 함께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지난 6월 19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차 의정포럼에서는 의녀 김만덕의 삶을 현대적 재조명과 새 화폐인물로 선정 추진방안에 관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3년 발족한 김만덕 기념사업회에서도 나름대로 활발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를 넘어서 김만덕의 베풂의 정신과 조선시대 여성 경제인으로서 한국 여성의 역동적이며 진취적인 기상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최근에는 쌀 천석 쌓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김만덕님의 베풂과 나눔의 정신을 재현하는 행사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과거 다양한 업적을 남기거나 사회에 공헌한 여성들을 발굴하고 새롭게 재조명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현대 여성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김만덕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으로서 남성중심 사회에서 제주여성의 강인한 생활력과 탁월한 능력으로 발휘하여 스스로 부를 이루고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국가적으로 큰 공을 인정받아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벼슬을 하사 받았고 현대 여성들이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성취한 분입니다.
도민들 사회에서는 이러한 그녀를 기리기 위하여 새로 발행되는 화폐도안 인물로 등재하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여성사회에서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도 당국에서도 김만덕 기념사업에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들이 추진해 오는 것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이 좀더 적극적이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녀 김만덕”님을 화폐인물로 등재하는 일을 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덕면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지 의원입니다.
희망의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첫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특별자치도 시행 1년을 맞으면서 그 성과 등을 설명하라고 하면 지금 특별자치도의 장편의 논고 중 서론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설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서론은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분권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성급한 주문일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자치도의 성패는 돈과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인 절충과 협상을 거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혁신안을 주민투표에 의하여 선택하면서 법인격인 4개의 시·군을 폐지하여 법인격 없는 2개의 행정시로 통합함으로써 특별자치도라는 광역 자치도를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방·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는 지금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듣고 싶지 않은 비논리적 이유인 “형평성”운운하면서 중앙의 각 부처에서는 권한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1년만에 전부 주리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전부 다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정신에는 형평성이란 처음부터 없는 것인데도 중앙의 논리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내세워 기피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그러해왔듯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례의 법은 그전부터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한 법에 의한 혜택을 받은 적이 별로 없음을 자타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규칙을 만들고는 있지만 특혜는 요원하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선례가 그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법 제4조에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의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행·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그 실상은 너무도 빈약합니다. 물론 제12조 규정에 의한 단계적 이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의 논리가 이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 재정의 가장 관건인 지방교부세 문제는 앞서 다른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도는 중앙정부의 중대한 권한에 관한 문제로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권한을 주기로 법적인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로서는 이를 빠짐없이 가져와야 합니다. 사실은 제도의 문제가 잘 정비되고 이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재정문제가 더불어 쉽게 풀려나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단계적 이양이 타도 미명하에 차일피일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사안보다는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에 꼭 필요한 이를테면 금융권 등 중대사안을 리스트업하여 논리적인 접근방법으로 절충을 시도하여 우선적으로 이양을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미 해나가고 있을 테지만 차제에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을 망라한 로비스트를 제도화함으로써 도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동력 자원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그를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시스템화할 의향과 권한분배의 조기 실현방안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지사님의 인식 정도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탐욕으로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으며, 인류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지구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적외선 방출을 차단해 지구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별로 특단의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PCC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세기말에 지구평균기온은 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5℃ 상승 시 도쿄, 뉴욕, 상하이 등 세계 주요 연안도시가 수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인 경우 매년 0.5cm씩 해수면이 상승하여 금세기 말에는 연안지역 침수가 우려되고 있으며 실제로 저의 고향인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서도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머리 관광지 해안 순환을 하기 위해 건너기에 불편한 여러 곳을 관광객들이 용이하게 건널 수 있도록 순환도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남제주군수 당시에 제가 문화공보실장 당시에 만든 시설물이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만조 시에 물에 잠기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 하루속히 이곳을 북돋우는 순환도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관광객이 다니는데 안전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지역 발생과 폭우로 인한 잦은 홍수가 발생하고 1.5℃～3.5℃ 상승 시 생물종 30%가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의 특산물인 한라봉이 육지부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으며, 제주의 전유물이었던 유채꽃축제도 이제는 서울 한강변에서도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라산 1,400고지의 한대식물이 점차적으로 그 서식지가 축소되고 멸종위기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어족자원도 수온의 변화로 제주근해에서만 서식하던 어종들이 남해안으로 이동이 되고 있고, 제주근해 어종도 열대성 지방의 어종 등으로 변이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제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특성상 기후변화에 민감한 식생분포를 이루고 있어서 기후변화와 연구가 용이하고, 1차와 3차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CO2 등 기후 온난화 물질 시범감축을 위한 환경기준 설정 등 지방 및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주를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조성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지방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환경문제 인식과 파괴우려의 심각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개발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순항은 1926년 일제시대 화순-대판간 항로를 개설하여 930톤급 여객선과 1,400톤급의 화객선을 취항함으로써 일제시대 일본에서의 제주도 관문 역할을 시작한 곳입니다.
이후 1983년부터 화순항 개발이 시작되었고, 1991년 10월 화순항이 연안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화순항 개발계획의 내항은 아직도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 진척이 미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02년부터 해군기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더욱 공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음에 따라 화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화순항 항운노조들의 생계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 화순항 취급 화물량은 48만 3,000톤으로서 2005년도 49만 9,000톤보다 현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3개항만 중 그나마 서귀포항과 성산포항은 2005년보다 14～51%가량 화물량이 늘었지만 유일하게 화순항만 감소한 것입니다. 화순항에서는 공사가 되어있는 2개 선석을 자체적으로 4개 부두로 나눠 사용하고 있는데 1개 부두만 화물용이고, 나머지는 한전연료선이나 공공용, 어선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화물을 유지해도 선박을 댈 곳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 화순항으로 화물량 수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인하여 화물량이 계속적인 감소현상에 따라 지역경제의 수몰현상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행인지 불행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수산당국에서는 금년도 2월부터 항만 중장기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되어 금년 10월이면 용역이 완료 될 것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11월에는 전국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로드맵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항에 계획된 일반 화물부두 260m 1개 선석을 우선적으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서 2009년도부터 공사착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자칫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한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 지사님과 지역주민간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내 2개 무역항을 비롯한 5개의 연안항 대부분이 「항만법」과 어촌·어항법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항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순항은 2002년도부터 해군기지가 거론되면서 이런저런 발전적 구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화순항은 완전 연안항 기능만으로는 운영이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어항구역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득원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크게 두 가지 요청사항에 대한 배려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 타결 등 급속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농민들은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한미 FTA 협상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제주농업의 취약성과 생명산업임을 그렇게 강조했으나 허무하게도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좌절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특별자치도를 경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험한 파도를 넘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쓰나미 같은 재앙 속에서도 타결대책을 강구하면서 잡초처럼 질기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중앙의 지원만을 바라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1차 산업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환경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축산 직불제 등 여섯 종류의 직불제를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용되고 있는 직불제는 실제적으로 FTA협상 대책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감하게 밭작물소득보전 직불제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야 한다고 통렬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 6개 직불제에 67억 8,6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국비 49억 원, 지방비 19억 원이 투자되어 8,639명의 농민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시되고 있는 직불제는 전체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라기에는 상당부분 미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불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밭작물소득보전 직불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밭작물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하로 유통가가 형성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농업을 경영하는 농민들이 원가마저 손해를 보고 쩔쩔거리는 일은 없도록 그들에게 소득보전을 과감하게 실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걱정할 만큼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실무진에서 용역 등 일정한 연구를 거쳐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추진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엽관제 인사제도 실시를 권유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로서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어 당선이 되기까지에는 불가피 최소한의 선거조직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정말 명운을 걸고 신세를 져야하는 일들이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신상문제가 정말로 심장을 조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에서 엽관제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직위에 대해서는 정무직으로 정원화하여 선거과정에서부터 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한다면 부정적 방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투자기관이 그렇고 도청의 실국장 직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제주발전연구원장에 대한 공모에서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속이 보이는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자격여건에서 대학교라고 4년제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 하며, 응모기간 중에 신문광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 단 1명만 응모를 한 것 하며, 왜 그러했는지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공정하게 균등한 기회를 주었노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돌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직 한 사람만 응모가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가슴 철렁이고 조바심을 억제하고 있었습니까? 따라서 차라리 이 같은 차제에 투자기관, 부지사, 실국장등의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엽관제 인사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당당하게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등의 관리에 대한 행정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8대 의회에서 이번이 두 번째 도정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제안하고 검토하고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만 해도 도정질문하는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사안 이외에 다른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등 다양하게 진행적 용어로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하겠다고 한 사항이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노력하겠다고 한 사안이 노력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고 했으면 그 자문결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추진과정, 추진결과 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 상황을 하나하나 의회에 보내주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질문했거나 발의 제안한 의원들에게 추진상황을 통보해 줌으로서 서로 간에 존재가치를 느끼면서 공조하고 협조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도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동반자적인 의무적 책임감을 같이 느낄 수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추진과정이 고민과 행동과 결과에 대한 통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게 이 같은 질문 등 사안에 대한 추진상황이 반드시 통보되도록 하여 도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특별자치도는 중대한 사안들이 개혁적 상황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하는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세계적 시대흐름이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를 것이며, 이를 피해나갈 방법 또한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호흡하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동반자적인 의식에서 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고 제안하고, 조언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도정의 밀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의원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도민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순효 의원입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지 꼭 1주년이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앞섰던 시간을 지나 어느덧 1년을 맞이하여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주의 심장이라 일컫는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축하드립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환,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자연을 바탕으로 세계의 관심을 제주로 돌리게 하는 매우 뜻 깊은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여년을 돌아보면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고 나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등재를 위한 전 도민의 노력 등 지역의 역량을 집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음에도 FTA 협상에 따른 지역 산업의 불안, 해군기지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 항공 좌석난, 행정구조개편의 미완성 등 내·외부적인 영향들로 평화의 섬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오히려 더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타래처럼 더욱 엉켜지고 있는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도정을 이끌고 있는 지사님의 리더십이 발휘되어 도민에게 중압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 통합, 지역통합을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름에 손색이 없는 지역의 위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수범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찬에 덧붙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주민생활서비스를 수요자맞춤형 주민생활통합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인 행정조직 개편’ 관련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은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 등 8대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중복·누락 없이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러한 8대 분야의 중복·누락은 여전히 행정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 역시 수요자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를 발의 제정하는 등의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의회만의 노력에 그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조례가 발의되고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은 무엇보다 주민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부문과 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바탕임에도 이를 위한 의견 수렴절차나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어렵게 이룬 조직 개편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행정시의 개편안을 보면 우선 8대 주민 생활 서비스가 통합되지 않았고 도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평생교육 서비스와 저소득층의 자아를 위한 자활고용분야 등은 행정시마다 달라 통일성도 결여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와 고용분야는 통합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이러한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 이양된 종합고용지원센터와의 통합적 모델창출이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노력이 없다는 것은 종합행정 철학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서비스 업무의 60% 이상이 보건복지업무이며, 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통합조사업무, 서비스 연계업무는 매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자리 메우기 식의 행정편의적인 조직개편으로 나타난다면 도민의 복지 체감도 저하는 물론 전달 체제 개편의 근본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과 주거, 자활 등 도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걸맞은 사무개발 및 사무분장과 통합 조사업무와 서비스 연계업무에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배치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방문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로 제정된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가구별 사례관리는 물론 복지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성이 무엇보다 제고되어야 합니다.
다행이 읍·면·동의 인력 축소 없이 개편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성공적인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다른 직렬의 전환배치 등 증원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지역 중 3개 담당이 있는 동지역의 조직 개편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르게 편재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주민자치담당이 주민생활을 지원하고, 제주시의 경우 민원담당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 개편이라는 커다란 명제를 놓고 본다면 민원 업무는 기존의 주민자치업무와 통합하고, 주민생활지원 업무는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배치가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복지체감을 높이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얼마 전 발표된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법률을 근거로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종합계획으로써 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중앙 정책과 마찬가지로 벌써 제3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이 지난 4월 수립 발표되었습니다. 제3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은 1·2차 여성정책과 달리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발굴·수립하여 지역 여성정책의 적극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됨에 따라 비록 시기적으로 4월에 발표되었지만, 이를 근거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예산이라는 부분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사님께 추진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결국 다양한 중장기계획이 도정정책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의 수립과 정책이 함께 가지 못함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정책이 효용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짐에 따라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은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의 일부 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차 여성정책은 다른 중장기계획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혜자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좀 다른 차원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여성상으로 손색이 없는 의녀반수 김만덕은 제주의 여성을 넘어 한국의 새로운 여성으로 귀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만덕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이의는 척박한 생활의 역경을 딛고 여성으로서 자신의 시대와 신분을 뛰어넘은 인물입니다.
신사임당이나 허난설헌 같은 양반가의 여성이 아닌 기녀의 삶으로 객주 주인으로 그리고 그러한 재산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여 기꺼이 레인메이커(RAINMAKER)로서 나눔을 실천한 여성입니다.
오늘날 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과 달리 레인메이커로 자선을 행하였다는 점이 김만덕을 화폐인물로 등재를 위한 노력에 무엇보다 주력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봉행되고 있는 김만덕 숭모제는 탐라문화제 일환으로 만덕제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라문화제와 함께 만덕제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만덕제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 분리 김만덕 숭모제를 봉행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화폐인물 채택을 위한 다양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노력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지역 역시 김만덕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현재 인력개발원에서 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성평등 교육에 김만덕을 소재로 채택하여 양성평등의 가치관 확립은 물론 김만덕을 알리는 노력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현재 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년 공직자 성인지력향상교육·도의원 성인지력 향상교육·도민 양성평등교육 등에 있어 김만덕에 대한 강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언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극본 공모 등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 차원에서 김만덕에 대한 방송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덕을 화폐에 등장시키기 위한 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빈곤과 관련하여 자활의 의지는 높지만 제도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하여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무담보·무보증 융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양극화 심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고 가족 해체 현상 등 빈곤가정의 양산이 매우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상반기에 집행부에서 실시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수조사는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2만 3,629명 382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액 81.7%가 생계비로 집행되고, 주거비 12.0%, 교육비 4.6% 장제비 0.6%, 해산비 0.1%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실제 탈빈곤을 위한 정책으로 전국 최초 시행하고 있는 “무담보·무보증” 제도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을 바탕으로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 5월 총 39건 2억 1,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24건, 서귀포시 15건으로 사업자금이 전체 7건, 전세자금 26건, 학자금이 6건입니다.
그런데 융자내역을 다시 살펴보면 전체 67%가 전세자금으로 장기적인 복지정책에 있어 주택을 지원하는 정책마련이 우선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사업 등 창업자금의 경우 단순히 융자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융자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업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필요한 기초조사·분석 등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사업의 전망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융자를 통한 실효성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무담보·무보증 정책은 융자지원을 위한 대상자의 실질적인 확대, 자활의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융자 금약의 실질화, 융자 후 교육을 비롯한 사후관리 등 통합적인 지원방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도와 지역의 금융기관, 자활사업 관련 기관단체, 학계 등 공동으로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딧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무담보·무보증 융자에 있어 창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다양한 환경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탈빈곤을 지원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기구를 제안합니다. 탈빈곤을 위하여 재무설계 등을 함께 통합 제공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긴 시간 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미자 의원, 구성지 의원, 김순효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한 김미자 의원, 구성지 의원, 김순효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이어서 김미자 의원님, 구성지 의원님, 그리고 김순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령화·저출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한 질문을 해 주신 점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우선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철학 그리고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인식에 대한 대응철학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주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 9.3%보다 높은 10.4%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전국 평균 1.08명보다 높은 1.30명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새로마지플랜2010 계획을 토대로 지난 3월 달에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계획,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 전담조직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 나아감으로써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동 노인인력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노인인력센터를 설치하여 노인들에게 전문 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의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일할 의사가 있고 건강한 노인들에게 매년 3,000여 개의 사회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20억 원 내외의 예산도 투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노인의 고용 확대를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마련하여 업체에 노인 일자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읍·면·동에 노인인력센터 설치 문제는, 지금 제주시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을 서귀포시 지역에도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사회적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육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출산의 문제는 육아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적으로 여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유아원의 설치 분포를 보면, 사립이든 공립이든 유아원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데에 저희가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를 가진 여성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어린애에 대해 전혀 걱정이 안 되도록, 안심하고 어린애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방과 후라든가 공휴일·일요일이라든가 또 장애 어린이에 대한 문제라든가 특수보육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들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의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가족의 갈등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양육 도우미사업으로 9명의 도우미가 45가정에 주 3회 가정방문을 하면서 양육지도 및 학습지도 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단체에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관한 것은 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를 솔직히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원 조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을 한 것이 지난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직영 여부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도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가 현재 제정이 돼 있고, 법으로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틀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권고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김만덕 의녀를 화폐인물로 등재하는 데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데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도 당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화폐 등재 관계는 어차피 한국은행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한국은행에 등재 관계를 건의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회시도 왔습니다. 회시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향후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화폐 도안 인물 선정 시 김만덕 의녀의 인물 천거를 참고할 것이라는 회시를 한국은행장으로부터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는 교재에 등재하기 위한 것을 건의를 했고,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 단위 각 여성단체 등 350여 개 기관·단체에도 공문 그리고 관련 자료를 발송해서 우리의 김만덕 의녀의 화폐 등재며, 교과서에 실리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성주간이 있는 7월 한 달 동안 여성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김만덕 바로알기 프로그램, 김만덕배 배드민턴대회, 나눔 쌀 쌓기 사업 등 김만덕을 화폐인물로 등재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고령화·저출산 사업에 대단한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신 점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성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실용적인 제안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돈과 제도가 문제이지 않느냐, 바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가장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그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 부처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데 의원님께서 로비스트 제도화를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세가 약한데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데 대해서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도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발의로 상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단위에서도 청원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로비스트의 제도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하면은 인적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실제적으로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러한 방안들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구축 중에 있고, 앞으로 기존의 정책자문단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체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등 지방 차원의 피해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제주 차원에서도 사면이 바다인 섬인 관계로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균 기온이 1930년도에 비하여 섭씨 1.6도 상승했고, 또 한라산 구상나무 쇠퇴 등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따른 현상들이 제주 생태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도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대비를 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중앙 부처와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주지역 환경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환경단체 그리고 기관 간 기후변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응 총괄본부 구성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산화탄소 등 기후온난화 물질 지역 환경기준의 도입, 운영 그리고 내외의 기후변화 대응, 환경 협력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단기 실천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돌아오는 7월 11일에는 환경부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협력 모델로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 협력체제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응 총괄본부를 구성해서 제주지역의 기후변화 현황의 조사, 분석 및 장래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함으로써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용머리 관계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용머리 순환관광도로, 이것은 저희가 한 번 현지를 답사시켜서 관광객들이 체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화순항의 개발 관계입니다.
사실 의원님의 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상 2단계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져 가지고 그쪽에 전용 어항의 문제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미 FTA 타결 관련 소득직불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밭작물에 대한 소득보전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농촌에서는 수입 개방에 의한 앞으로의 제주 농업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월동 채소류의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과 유통처리가 어려워 산지 폐기를 해야 하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을 느끼시리라 봅니다. 이렇게 애써서 가꾼 농작물이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과 유통처리가 어려울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득 차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의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밭작물의 적정 생산체제의 정착과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토양 살리기 차원의 휴경 농지에 대하여 일정 소득의 보전,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소득이 안정된 작목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이러한 일정 기준의 소득보다 낮아졌을 때 소득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 등 제주 지역에 적합한 직불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소득직불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현재 용역하는 데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용역과제로서 함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우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저희가 농림부와 협의를 하면서 강구를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엽관제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글쎄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좀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민선기관장으로서, 또 저희가 책임 하에 간부들을 해서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이러한 장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 체제가 직업공무원 체제인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장 임명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먼 길을 돌아온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정통 코스로 간 겁니다. 조금도 거기에 의혹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능력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능력만 있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의원님께서 오랜 지방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 고향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사실 화순항의 개발이 많이 더딘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도 화순항의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마는 안덕 지역이 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덜 개발이 됐지 않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경하고 안덕하고 표선지역을 저희가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서지역과 함께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효 의원님 질문에 대한…….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질문에 대한 회시가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해 주십시오.
●의장 양대성 그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문에서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의원님께서 복지 체감,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도 하시고 또 직접 발의해서 조례도 제정을 해 주고 계시는 점 집행부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집행부에서 따라오는 것이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러한 말씀에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조직을 바꿔 나감에 있어서도 저희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점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고 아직까지는 한 명도 순증을 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의 직종을 바꾸는, 직종을 사회복지로 바꾸는 이러한 것들도 추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제3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의 효용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떠한 계획이건 간에 그것이 실제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과연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냐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3차 계획이 금년도 상반기에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차 계획의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예산의 비중도 두고 해서 명실 공히 여성정책중기계획으로서 손색이 없이 실체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도 김만덕 의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숭모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제는 저희가 탐라문화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하는 것이 나을 건가, 탐라문화제와 같이 하다 보니까 탐라문화제에 조금 묻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김만덕기념사업회도 있고, 도에 자문을 하시는 여성 지도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할 때에 김만덕 의녀에 대한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제가 동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레인메이커, 이러한 많은 것을 연구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기금 무담보·무보증 융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1,500만 원까지 무담보·무보증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담보·무보증제도를 의원님께서는 소액 창업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딧제도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마이크로크레딧제도는 1976년 방글라데시의 야누스 교수가 가난한 여성 가장에게 자기의 돈 27달러를 무보증으로 빌려준 데서 출발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2006년도에 방글라데시 마이크로크레딧 운영기관인 그라민은행과 야뉴스 총재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크레딧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관계 공무원들이 추산컨대 약 500억 원 정도의 자산 규모가 있어야 되고 해서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좀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해 전문가, 대학 교수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재원 확보방안 등 타당성에 대해 좀 더 연구 검토를 거치면서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조례도 직접 발의를 하시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제안을 저희 집행부에 해 주고 계신 점 도지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에서 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국장님, 나오시죠.
●김미자 의원 여성국장님으로서 여성 특유의 성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복지 또 여성정책 등을 훌륭하게 펼쳐 나가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해결은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시스템 재구축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특히 경제적, 교육적 대응이 그 해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사님께서 중·장기 계획을 실시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출산에 관한 출산율 제고의 핵심 요소인 양성평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녀에게 일자리를 공평하게 줘야 되고, 또 육아휴식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위한 파트타임제라든지 탄력근무제, 또 기업 차원의 제도개선이 돼야 하는데 도내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육아휴직제도를 받아들이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이라든지 단체에 도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여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핵심이 그런 질문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육아휴직제도라든지 파트타임제 운영, 이런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이라든지 직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출산장려정책에 당연히 도입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출산율을 높이는 데 마땅히 이게 시행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육 환경은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육아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영세한 시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보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육아교육의 질이 한 인간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육아교육을 실패했을 때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 가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가 참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육아교육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기존 보육기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또 지역별로 균형 수급이 되도록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교육담당자의 근로시간, 임금체계 이런 것을 재정비해 가지고, 아직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너무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교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사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질이 향상되어야 하겠는데 제대로 된 개선이라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이 분야를 개선해 갈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은 어쩌면 어린애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맨 먼저 접하는 교육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 조성이 안전하고 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적인 수준은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임금체계 개선 이런 것들도 단시일에,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의원 그래서 저는 도내의 어린이들이 균등하게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또 어릴 적부터 배워나갈 수 있기를, 또 보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지 사회적 우대책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공직에 취임할 때라든지, 정년퇴임 연장이라든지 사회 전반에 우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걸 앞으로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인센티브제 이런 내용들이 인사제도에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의원 예, 고맙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장애인 가족, 국제 가족, 노인 단독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편견 없이 지원하고, 사회 일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해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가장 모범적인, 우수한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갑자기 질문 요지도 없이, 국장님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사실은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지사님 답변 말미에 제가 “그 답변 하고 지나가십시오.” 말씀을 했는데 아마 저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다른 분한테는 안 되고 죄송하지만 지사님께서 좀 답변을…….
우리 의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모시고 있을 때는 그렇게 잘 챙기시더라고요. 꼼짝없이 저희는 밤새면서도 그 일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전혀 그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도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답변 중에 검토하겠다, 반영시키겠다, 용역에 포함시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전부 이와 같은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선에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했던 의원이나 아니면 제안했던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에다가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확인하기 전에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도정이 돌아가는 것을 서로 간에 위치를 다 인정하면서 알려 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질문을 해서 답변한 사항들에 대한 계획과 추진 과정과 추진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개별 의원들한테―질문했던 의원, 제안했던 의원들한테―질문했던 것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고,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실·국장들한테 확실하게 못을 박아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못을 어떻게 박습니까?
(의원들 웃음)
●구성지 의원 계획과 추진 상황과 결과를 통보해 주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대못을 박을까요?
●구성지 의원 예, 대못을 박아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저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고 사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미흡하다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사항이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대성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주문을 한다면, 잘못하면은 질문이 메아리로 끝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이게 잘못된 사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께서도 유념하셔야겠지만 경영기획실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챙기는 시스템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순효 의원…….
●김순효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는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의장 양대성 예, 질문은 생략하는 걸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질문과 답변은 제2차 출발하는 특별자치도의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다양한, 그리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태환 도지사, 신행철 감사위원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