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위원님과 강병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시민이 약 50만 명이죠. 그만큼 다양하고 많은 구성원과 기반 시설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이 많고 기반 시설이 집중될수록 행정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도 다양하고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나름의 최선의 설명이 그리고 노력이 해소가 되지 않아 답답함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50만 시민의 벗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벗은 손을 마주 잡는 그리고 위로가 되어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 교통, 도로, 건축, 상하수도 등 다양한 현장의 민원과 매일 마주합니다. 업무의 과중과 수고로움도 많아서 힘이 들더라도 50만 시민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최선의 노력은 시민의 행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겠지요. 불편하다는 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업무를 돌아보는 귀한 자리입니다. 현장의 불편과 마주하면서 얼마나 공감했는지, 이해하고 해결했는지 평가하며, 때로는 격려하며 올바르게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럼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강병삼 제주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삼 시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서 전달)
●위원장 송창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무단횡단 방지봉 관련해서 2차 사고 피해 상황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기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제주시장께서 총괄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국 업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도민 행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입니다.
김형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홍경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변현철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성철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입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익천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송덕홍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입니다.
김형도 주택과장입니다.
김태헌 건축과장입니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정 운영의 기조로 삼은 “실용주의, 시민주권, 현장중심”을 바탕으로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과의 근거리 접점을 활용한 소통 행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움직임으로 구현하는 일에도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소통과 능동을 통한 시민 지향과 더불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시정 목표에 대한 실용적 성과 창출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상생하는 환경 도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청정 환경 분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자연 친화적 자연 환경 보전 이용 시설 정비, 생태 관광 지역 육성 등에 힘쓰고 있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탄소 중립 실천 사업 확대를 통한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프랑스 아미앵시에서 개최된 제2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서 세계 습지도시 청년 포럼을 제주시에서 최초로 개최키로 결정되어 제주 환경의 우수성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환경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대기 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지원하고 배출 시설 및 악취 관리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환경 오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통해 정정 지역 제주의 위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협치를 통한 자원 순환 도시를 조성하고자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개선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 및 선진화된 배출 시설로 재활용률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제주시 새활용센터 준공, 상시 배출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 확충으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거점 시설 운영을 통해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구현에 제주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넷째, 시민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기능형 도시숲 확대를 위해 서부 지역 자연휴양림 조성, 연차별 계획에 맞춘 600만 그루 나무 심기, 기후 대응 도시숲 확충으로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심과 농촌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통 및 도시 건설 분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균형 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일방통행로 조성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과 교통 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 속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자기 차고지 사업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 다각적인 민관 주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30 제주시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주시에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인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다이어트 시범 사업 추진, 지중화 사업 등 도로 이용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시민의 삶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확충, 도시 재생 사업, 마을 단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강화를 통해 도심과 농촌 어디에 살아도 균일한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항상 시민과 상생하고 소통하여야 한다는 자세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의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생각하는 위원님들의 성심이 우리 시 행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병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먼저 정책 질의를 하여 주시고, 정책 질의가 끝난 이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 본청에서는 공직자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가 빡세게 하루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5일 동안.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나 이 자리가 도의 정책과 제주시의 시책이 그동안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만족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니까 힘드셔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감귤 조수입이 1조 원에 달하거든요. 올해는 진짜 노지 감귤값을 잘 받아야 되는데, 감귤값을 잘 받으려면 시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유통과 관련해서 규격 외의 상품에 대한 유통 문제 단속을 저희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송영훈 위원 그동안 고품질 감귤 생산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 노력을 기울인 상품을 어떻게 잘 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또 그런 부분은 행정과 유통 조직이 함께해 나갈 것이고요. 행정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비상품 감귤을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송영훈 위원 노지 감귤 자가 농장 격리 사업이 내일부터 이루어집니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데 격리 시기나 사업비 분담이나 시행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나 생산자 단체에서 잘할 것이고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격리 방법이죠. 격리 물량, 컨테이너 20㎏씩 정확히 담고 이거를 행정, 농협, 보니까 외부 인력이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가 농장에 폐기하고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송영훈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 시정 기조로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민주권, 실용주의, 현장중심”, 시정 목표는 “안전복지도시, 경제도시, 민주도시, 미래도시, 문화관광도시, 환경도시, 균형도시”.
그리고 2022년도 주요 성과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주요 성과도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올해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성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주시청 공직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 왔고요.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도 많이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그런 태도에 좀 더 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시장님이 제주시정을 굉장히 잘 이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인터넷신문고 아시죠, 인터넷신문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송영훈 위원 인터넷신문고에 어떤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했더라고요. 2023년 10월 18일 13시 22분 21초에 접수를 했어요. 자기네 동네에 반사경이 많이 낡아서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이거를…….
10월 18일, 어저께입니다. 어저께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송영훈 위원 13시 22분 21초에 접수됐는데 “답변 완료” 해서 이걸 딱 봤더니 17시 10분 45초에 그 반사경을 새 거로 바꿔 놓은 거예요. 진짜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터넷신문고에 올렸더니 무려 다섯 시간도 안 돼서 제주시에서 그걸 해결해 줬다. 진짜 우리 시민들 행복한 겁니다. 다른 데 반사경 접수하려고 하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한테 얘기하고 이장님은 또 읍에다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제주시가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탁회의.
●제주시장 강병삼 예.
●송영훈 위원 원탁회의 이거는 뭡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이번에 진행했던 들불축제 관련…….
●송영훈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주시에서 지금 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신다. 행정이 어떤 문제라든가 결정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원탁회의를 통해서 시민들과 같이 의논하는 거죠. 시민의 민주성을 확보하기도 하고 시민의 여론도 듣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정을 운영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저도 현장을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이고 현장에서 보고 듣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서면 보고나 진술 보고를 받는 것에 비해서 전혀 다른 관점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제주시청 공직자들 모두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또 시장님이 현장 소통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동병삼련”,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가 26개 읍면동을 간담회하러 많이 다니는데 좀 한계를 느꼈던 게 자생단체장님들이 주로 많이 나오시고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미리 예약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누구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목관아로 정한 것이 관아였던 곳이고 과거의 행정과 시민의 관계는 행정에서 명령을 내리고 시민들이 그걸 수행하는 관계였지만 지금은 그 관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등한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오픈 간담회 자리를 열고 누구나, 오픈 민원실입니다. 정말로 지나가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홈페이지 보신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구나 해서 구좌에서도 오시고 애월에서도 오시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민원을 얘기하실 때도 있고 또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그런 제언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시간을 예정하고 하지만 한 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가 없었고요. 길게는 두 시간씩도 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시간으로 하려고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숫자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큰 성과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여섯, 일곱 팀 정도는 꾸준히 와서 제주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시민들과 더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송영훈 위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누구 지정해서 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길 가다가 “아, 시장님이 저기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있네.”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민원도 얘기하고 애로 사항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인가? 이렇게 진행되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보통 2시 정도에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3시나 이거는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서요 시간을 정해서 합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토요일 오후 시간에 좀 쉬시기도 해야 되는데.
●제주시장 강병삼 어차피 그거 안 하더라도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관장한테 공직자분들이 보고를 해야 되죠. 보고를 해야 되면, 저도 서귀포시니까 한번씩 시장님 뵈려고 가면 미안해서 못 들어갈 때가 많아요. 왜냐 하면 공직자분들이 보고를 하려고 쭉 줄을 서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그게 없다고 그럽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분들 사이에 메아리를 통해서 보고도 하고, 또 시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시도 내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직자분들도 시장님한테 대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가서 기다리고, 시장님이 외부로 출타할 때는 하지 못해서. 그러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서 공직자분들과 시장님 사이에 간극을 좁히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안 되는 것도 얘기를 할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보고를 받는 내용 중에 보면 단순하게 제가 인지만 해도 되는 사안이 있는데 그런 보고 때문에 줄을 서야 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시간을 아껴서 시민들한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식으로 바꾼 후로 보고를 받는 건수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처리하는 시간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면 보고 시간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메아리로 일단 보고를 받은 다음에 대면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지정해서 대면 논의 시간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굳이 대기할 시간이 필요 없어졌고, 가장 또 좋은 점은 대면하게 되면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같이 자리해서 얘기하게 되지만 메아리 보고 할 때는 자료를 작성한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사안들에 대한 공유가 되고, 제가 지시하거나 제가 낸 의견에 대해서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방식을 유지해 나가고, 저희 시청 직원들도 그렇게 방식을 바꾼 지 이미 1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방식을 바꾼 걸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시스템은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면 좋은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제주시에 오니까 잘하고 있는 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님 벗들은 잘 지내시나요?
취임하시면서 50만 시민의 벗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참 신선한 느낌을 받았었고, 취임하신 지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벗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벗이라 하면 저희 50만 시민을…….
●임정은 위원 시민이죠.
●제주시장 강병삼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민생의 문제가 가장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데 현장 다닐 때 어렵다는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곳곳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 나가시지만 민생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재래시장 쪽으로 방문도 많이 하고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썼고요. 특히 1차 산업에 관련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1차 산업의 비중으로만 치면 제주시는 10%가 안 되지만 그 효과나 경제적 가치는 훨씬 큽니다. 관광 산업의 규모가 아주 큰데 1차 산업은 결국 경관에도 영향을 주고 제주도의 관광 자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이나 유통이나 이런 구조 때문에 1차 산업 생산자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생산한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온전하게 부가가치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농협 조합장님들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그런 제언들을 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조 기술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논의를 하고 유통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농민들에게 그리고 생산자들에게 갈 수 있는 방향의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임기가 그래도 1년여 남고 해서. 또 모르죠, 오늘 신문 보도를 보면 어떤 의원님께서는 한 번 더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선례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주신 분도 계시던데, 어쨌든 제주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시장님 만전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릴 게 우리 제주시에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등록돼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정확한 숫자는 잘…….
●임정은 위원 한 49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간 처리업까지 합치면.
2021년 기준으로 도내 발생 사업장 폐기물이 1일 3626톤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제주시가 약 2267톤 정도로 62.5%를 차지하는데 공공에서 처리를 못 하는 부분들을 중간 처리하는 업체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하시는데 폐기물 재활용이나 처리 여부, 인허가는 받았지만 지역주민들과 갈등이라든가 마찰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도시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인데 그 시설이 내 주거 환경과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은 사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인허가를 받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갈등의 크기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는 인허가와 관련된 기관이 굉장히 분산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본 시설들에 대한 요건 검토를 하게 되고, 폐기물 처리 내용에 따라서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인허가도 있게 되고,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환경 기준을 맞췄는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통합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하나의 행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사소통 할 때 보다 많은 정보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정은 위원 소통도 중요합니다. 소통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처리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임정은 위원 환경 오염이라든가 그 시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이런 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의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서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상생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들어 가면, 어떻든 자기들 지역에 와서 이런 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지어라 하는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반대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계신데.
아까 서두에 시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설들은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있어서 공공에서 처리 못 하는 영역의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해 줘야 제주가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의 환경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제주시 행정에서의 중간 역할, 이런 부분들이 미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업체와 지역 간 중간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의 의견들의 중간 역할을 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빨리 이런 문제가 봉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굉장히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 행정에서 일하는 방식에서는 제도적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는 주로 규제 방면에 해당하게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소통에서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은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고 이해도를 높이고 화합을 시키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솔직히 이런 갈등들이 있으면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동향이나 파악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직원들이 가서 솔직히 민원 업무 또 인허가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담당 직원들이 다 챙기기는 업무의 과중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들이 전반적으로 앞에 나서서 미리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정책 질의나 이런 걸 할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오늘 제주시에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시장님의 역할을 주문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에 더 충실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현장에서 우리 주무관이 시민들과 얘기하는 거하고 과장, 국장 또는 시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주민들께서 받아들이는 위안의 크기가 다릅니다.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고 있구나.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있구나!’ 이런 것만으로도 신뢰가 쌓여 가기 때문에 그 조언을 열심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업체들의 운영 상황들을 체크해서 운영에 있어서 진짜로 환경 오염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신뢰성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시는 강병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소통의 리더십으로 시민에게 다가서고 또 열린 행정으로 열심히 임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기종 위원 저는 서귀포시 지역이어서 제주시청은 진짜 1년 만에 왔습니다. 이런 기회에 정책 질의도 좀 드리고.
시장님, 취임하신 지 1년 몇 개월 되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1월 2개월, 14개월 정도 돼 갑니다.
●현기종 위원 소회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행정 경험은 처음이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장 강병삼 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뭔가 열심히 한 거는 같은데 진짜 내가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시민들한테 그런 도움을 드리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도 시장으로 취임하셔서 성과라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그냥 작은 사건일 수 있겠지만 작년 말에 환경시설관리소에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큰 불편이 갈 거여서, 어떤 업체가 우리 음식물 처리 시설을 무단 점거한 일이 있었는데 그날 약 두세 시간 만에 현장을 정리했던 게 저로서는 가장 보람 있고, 지금 생각해 봐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지속됐다면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었을…….
●현기종 위원 큰 대란이 있었겠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랬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향후 제주시의 중점 현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들불축제 논란도 많고 추자도 해상풍력이라든가 사수도 관할 문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요점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어떤 현안들이 있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안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들이고요. 그에 앞세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민생 문제, 경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논의하고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방식에 대한 의견 교환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진지한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위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긴장을 많이 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소통해야 길이 보이겠죠.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지금 사수도 분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행자위에서 조금 다루기는 했더라고요.
섬에 대한 관할권은 저희들한테 있는 거죠. 해역에 대한 문제, 해상 구역의 설정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사수도 문제야 오래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임이 명백히 결정된 것이었지만…….
●현기종 위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상풍력과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해상풍력 풍향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제주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완도 지역으로 신청해서 그쪽에서 허가를 했고 그걸 저희가 나중에 ― 그게 실시간 공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이 해역은 분명하게 우리 제주 바다였고.
그래서 일단 완도에 문서를 보내서 이 해역까지는 제주 해역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변경해서 그 뒤쪽까지만 하셔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완도의 논리는 뭡니까? 완도군의 논리는.
●제주시장 강병삼 아직 법적으로 정확한 해역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해상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법리적으로는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섬에 대한 관할권은 권한쟁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있는 거고, 다음 그 부분이 어업권도 문제가 되겠고, 추자도 해녀분들하고 완도 어민들하고 충돌도 있었고, 또한 어업 지도선끼리 마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이신 분이 시장으로 오셨을 때 법리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선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고, 또 해상풍력이 들어서면 풍력발전에 대한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돼야 되는데 뺏기면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게,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 권한을 뺏기면 이익이 도민 사회에 환원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상풍력 이익의 환원 문제가 크게 결부돼 있고 어업인들의 어업권 문제도 물론 강하게 결부돼 있습니다. 법률상 명백한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 그동안 법원의 판단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 과정을 보면,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하는데 국가기본도를 가지고 했던 기준이라든가 또 행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한 행사를 해 왔는가, 생활권 안에서 그게 유지가 돼 왔는가,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제주시는 청구인 적격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가 하는 형태로 하고 수행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법리 검토했을 때 저희는 충분히 그리고 당연히 그 해역은 제주의 해역이라고 생각하고 권한쟁의심판을 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요인에 대해서 더 많은 근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전라남도의회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리겠고, 저희도 필요하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다소 곤란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기종 위원 어떻게,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여러 여론조사 나오는 거나 지금 용역 진행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보고 있고요.
●현기종 위원 어찌 보면 제주시가 가장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개 구역이냐 네 개 구역이냐에 따라서, 네 개 구역으로 나뉘면 중앙로를 기준으로 제주시가 반으로 나뉘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래서 일단 제주시에서는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회의를 할 때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 14개월 정도 행정시장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현재 행정 체제의 많은 한계를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만약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때는 행정에서 공정한 투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적극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읍면동을 다니면서도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적극적으로 많이 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굉장히 크고요. 오히려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시에서 시민들과 접점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하려면 다시 지침을 바꾸거나 이런 지침을 하달받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훨씬 더 길어져 버리는 문제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견은 가감 없이 주변에 다닐 때 많은 얘기를 합니다.
●현기종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 개 안, 네 개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구역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만 시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지만 어떤 권한 설정이라든가 구역 설정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제주시장 강병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사적인 면이나, 그리고 행정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과거 북제주군 지역이지만 그때는 도민체전을 가도 굉장한 소속감, 자부심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쟁이 제주도를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출마하실 건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변호사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싶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행정 체제 개편도 우리 도민 사회에 파급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시장님으로서 지금 체제의 불편한 거라든가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고생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 역시도 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대보전지역 내의 용도 변경 관련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위생과에서 상대보전지역 내에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거든요.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저 내용은 제가 직접 정책 결정도 한 사안이고 내부 회의도 여러 차례 했었고 아주 많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도 받았고 그러면서 국토부 의견까지 회신받았던 사안이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화면에 표출된 내용처럼 감사위원회의 컨설팅, 법률 자문, 내부 토론을 통해서 종합적인 관점의 의견 조율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인 위생과장께서 의견 표명이라는 신뢰의 발생으로 허가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지금까지 특별법의 절대·상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 규정이 생긴 이후에 상대보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결권자인 위생과장님께서 의견 표명이라는 사유로 허가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일단 오해를 하나 풀어드려야 되는 게 신뢰 발생으로 허가 처리한 건 제가 한 것입니다. 시장이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과 관련된 제도의 해석상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권한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보전지역에 신축해서 하는 게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미 기존에 근린생활시설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건물이 존재했던 사례였습니다. 이게 아주 흔한 사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 근린생활시설로 존재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용도 변경을 강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안인데…….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처리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심지어 기후환경국에서도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법적 취지라든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 방침으로 제한을 두는 건데.
그러면 법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제주도민들께서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똑같은 해당 사항에 접했을 때는 모두 용도 변경 사례로 해 주실 건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자체는 흔치 않은 사례인데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행정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률상 근거가 있지 않은 한 재산권 제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보전지역과 관련된 제도에서 이런 사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 처음 신청 문의가 들어왔을 때부터 여러 자문 의견이나 이런 데서 이것은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이번 과정에서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제한을 못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명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보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모든 용도 변경 대상을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특혜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저 사안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결정을 한 것인데요. 당초 이 민원인이 찾아와서 질의했을 때 여러 부서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행정에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은 그걸 믿고 굉장히 거액의 투자를 하고 아주 여러 명을 채용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다 보니 제 의견은 이 제도를 강력하게 해석하면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김기환 위원 시점에 따라서 ― 본 위원 말이 답은 아니지만 ― 특혜로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향후 이런 유사한 아례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고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 사안은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도와 함께 협의해서 해석의 지침을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도 철새도래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새도래지가 바다에 인접하고 있고 수심이 얕고 영양분이 풍부해서 많은 천연기념물 새부터 시작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물수리 등이 관찰되는 곳으로 제주의 아주 중요한 환경 자산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문제는 1990년에 하도 철새도래지 일대에 제방을 축조하고 해안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태계 단절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다면 인공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생태계 단절로 인한 문제점,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거기는 도로를 놓으면서 안쪽하고 바다하고의 해수 유통이 부족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새도래지 안에 퇴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퇴적물 때문에 지금 수질 오염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부패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환경부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뜻밖의 사안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여기를 조성할 때, 지금의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개간해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농어촌공사에 있다는 소송이 그쪽에서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환경부에 저희가 국비 사업 심의할 때도 환경부에서, 제가 그 심의를 담당하는 과장도 직접 만나서 부탁도 했었는데, 현재 소송을 통해서 만약 소유권이 농어촌공사로 이전되거나 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면 저희 행정에서 소유권 확보가 안 된 토지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점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이 선정되지 못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새도래지의 중요한 환경적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정주여건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추진했고 단절돼 있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수문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 7월에서 10월까지 도시생태축 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도 추진했더라고요. 환경부 사업에 신청했는데 미선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고, 2021년 당시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본 위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2023년에 보완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지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것을 중심적으로 보완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사실 순위에서 좀 밀렸다. 현장에 심의 위원들이 올 때 저희가 직접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감들은 합니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들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올해 심사할 때 그로부터 몇 달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소유권 분쟁이 들어와 버렸고, 그 소유권 분쟁을 저희가 심사 때문에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김기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관련 내용을 최근 언론 보도가 나와서 철새도래지가 느닷없이 소송에 휘말렸다는 점을 접했거든요. 제주시에서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정부와 도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기각시켜야 된다는 의견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불확실한 상태가 돼 버린 거죠. 소송이 어느 정도 걸릴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로서는…….
●김기환 위원 최종적으로 봤을 때 환경부의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지금 선정되지 못했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미정 사유가 그러면 소송 때문인 건가요? 그 소송으로 인해서 미선정된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게 중요한 요인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선정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거나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시가 지금까지 노력해 온 철새도래지 복원 사업이 자칫 소송 건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재로서는 재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부지 매입을 통해서나 아니면 해양 등의 대책도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논의를 농어촌공사와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농어촌공사에 별도로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저희 담당자가 방문해서 확인해 보고 했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소송 결과에 대처하면서도 향후 철새도래지가 어떻든 제주의 환경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많은 분들이 철새도래지의 자연적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시장님, 저 주소지가 제주시인데 50만 벗입니다. 벗인데, 시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경문 위원 그래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환경 쪽으로 잘한 게 뭐가 있을까?
인구가 70만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가장 문제가 생활 SOC거든요. 그중에 쓰레기 문제, 하수 처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쓰레기 관련해서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음식물폐기물이 6년째 감소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음식물폐기물은 감소한다, 수치가.
그리고 2020년 8월경에 악취로 인해서, 봉개동 매립 시설입니다. 여기에 반입 거부, 주민들이 거부도 했고,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그 냄새가 탑동까지 날 정도로 했거든요. 과연 이게 쓰레기장에서 나는 냄새인지.
그리고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음식물폐기물 반입을 거부한 게 색달동의 광역 음식물폐기물 시설이 올해 2023년 상반기로 늦어짐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 우리가 또 냄새를 맡아야 되냐고 하는 등. 이외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감량하고 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보여 주십시오.
홍경찬 국장님, 화면 보이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강경문 위원 (자료화면 안 올라옴) 화면이 늦어진 것만큼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시간 더 주셔야 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준비 안 됐어요?
화면이 안 뜨면 제 자료로 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름 그래프도 그리고 왔는데, 화면…….
아까 김기환 위원님 할 때는 화면이 떴는데 저는 안 떠 가지고, 위원장님, 시간 더 주셔야 됩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는 아십니까, 제주시에서?
●제주시장 강병삼 아주 직접적으로는 감량기를 보급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 위주로 약 500대 가까운 감량기를 보급했고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도 감량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재활용도움센터나 클린하우스 통해서 분리 배출을 하면서 시민들의 도움이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분리 배출하는 습관이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하는 데서도 좋은 습관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확실히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146.8톤을 기록하는데 그다음 140톤 조금 안 되게 139.6톤, 133.8톤, 138.6톤, 거의 완만히 평행선을 이루고 있어요. 인구는 밑으로 보면, 저거만 보게 되면 별거 없구나라고 보이는데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 출처 자료인데 실제 외국인까지 포함하게 되면 50만이 넘어서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넘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좀 플러스알파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인구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폐기물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협조를 위해서 홍보물도 나눠 줬고 또 뭐가 있느냐 보니까 소멸화해서 건조화 방식으로 바뀌면서 악취 민원이 2021년도에 180건 그리고 작년에 68건으로 약 한 67%가 줄었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 전 해에 비하면 아주 대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강경문 위원 인구는 늘어나는데 음식물 폐기량뿐만이 아니고 악취 민원까지 줄고, 이거는 어떻게 봤을 때 잘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봉개동에 과거에 1공장이 있었고요. 2공장으로 전환하면서 2공장이 건조화 방식으로 공법을 바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80% 이상 저감됐고 그 효과로 악취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도 홍경찬 국장님께 잘했다는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무단횡단 금지 시설, 아직도 관리가 좀 소홀하다고 보이는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부림랜드 앞입니다. 많이 훼손이 됐고, 그 연장선에는 훼손된 거를 마운팅이라고 하나요, 소음…… 저기다가 놔뒀는데 두 달, 석 달 동안 무단 방치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치워 가겠지라고 보이는데 아직도 저런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로 안전 시설물들에 대해서 유지 관리 지침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도로 안전 시설물들 지침에는 무단횡단 금지 시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운영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 부분은, 무단횡단 금지 시설은 저희 정책 방향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곳이 아니면 가급적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일체식 횡단 시설을 했던 것들을 이제 분리식으로 해서, 과거의 일체식이었을 때 하나 넘어 갈 때 한꺼번에 넘어가서 오히려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 교통 위험 시설로 변하는 사안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도 힌남노 태풍 때 특히 저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강경문 위원 시장님, 제가 시간을 아까 중간에 뺏겨서…….
●제주시장 강병삼 아, 예.
●강경문 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출퇴근하면서 코스모스호텔 사거리에서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코스모스호텔 사거리 남쪽 횡단보도에 계속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쭉 찾아봤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10월 지금 현재입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더 많이 물이 고여 있어요. 상하수도망도 보니까 저 위치는 아니에요. 제가 두 달 전에 상하수도과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거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답변 온 거는 “누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추후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더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보내……. 확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입니다.
지금 저게 뭐냐 하면요 거북등균열이라고 합니다. 거북등균열이 뭐냐 하면 밑에 지지력이 약해지면 생기는 거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지반 침하가 생겨서 부서지는…….
●강경문 위원 예. 그렇죠. 보조기층이 약해지거나 밑의 노상, 노상이 흙인데 흙이 제대로 안 다져지거나 하면 지질이 약해져서 거북등균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다음 사진 또 보여 주십시오.
2021년 6월입니다.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다음 또 보여 주십시오.
아까 거는 2019년 3월, 그다음 또 보여 주십시오.
쭉 내려 주세요. 2016년 12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2014년도에는 그전에가 저런 게 발생해 버리니까 저기만 포장을 한 겁니다. 소규모 파손 포장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왜 아직까지 조치를 안 취할까? 그래서 저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거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수도 누수가 아닌 것 같더라. 하수도 같으면 냄새도 날 겁니다. 그러면 저기가 용천수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싱크홀이 돼서 인사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벗인 시민이 다친다면,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원인을 좀 더…….
●강경문 위원 저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여러 부서에 물어 봤어요, 이게 어딘가 해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제가 최초에 했던 상하수도과에서 찾아오거나 뭔가 후속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10년 전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구나. 그러면 10년 동안 가만히 놔둔 거거든요. 이거는 시장님께서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직접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거 동영상 틀어 주세요.
해안동 314번지 운동 시설에 따라서, 이거는 민원 건입니다.
(영상 자료가 잘 안 열림)
지금 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장소가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게 되면 장비가 움직이는데 소음도 발생해요. 땅땅 때리는 소리가 있어요. 저기 모래가 있는 부분은 승마장이고요, 중간 부분은 말 키우는 곳입니다. 물론 허가 난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재산권 행사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토지주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이미 승마장을 하고 있는 토지주의 입장은 거꾸로 고통스러워하거든요. 내가 먼저 와서 영업을 하고 말을 키우고 있는데 옆에 운동 시설, 골프 연습장이 들어오면서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리고 골프 연습장이 지어지면 나중에 드라이버 채로 치면 때리는 소리가 납니다, 아이언 소리는 적게 나지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저기에서 사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로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소음 방지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건축 허가 분야는 특히나 행정의 재량이 굉장히 축소돼 있는 분야라서 그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맞춘 경우에 저희가 허가를 안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웃 간의 조율할 수 있는 조언을 하고 가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안은 제가 개별적으로 어떤 사안이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은 딱 맞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이 전부 다 시장님 잘하신다고 좋은 칭찬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쓴 소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림읍 금악리에 폐기물 업체 있죠? 증설 사업 허가를 내 준 곳.
●제주시장 강병삼 예예.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환경 단체에서 반발이 정말 심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100톤 해서 하수 슬러지와 가축분뇨 슬러지, 그리고 폐수 처리 오니를 건조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지난 1월 3일 날 100톤에서 300톤으로 늘리고 또 건조한 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이 추가된 사업 변경을 허가해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허가 준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환경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서도 저희 제주시의 역할은 시설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그 요건에 맞으면 허가하는 절차를 하게 되는데…….
●강봉직 위원 요건에 맞습니까? 맞았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시설 된 걸 저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시설 계획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시설 계획이 맞게 들어왔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거에 맞춰서 들어와서 허가를 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 업체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열네 번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열네 번 더 넘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열네 번 받았고…….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가 추가로…….
●강봉직 위원 시에서도 직접 이 업체를 고발한 적도 있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허가 줄 수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도의 한계가 있는데요. 요건에 맞았을 때 안 하려면, 제도적으로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불허를 할 수가 없는데…….
●강봉직 위원 이런 게 몇 번…… 불허 사유가 전혀 안 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게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시장님이 법조인이라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50만 시민의 벗, 진짜 벗들이 아파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고통을 정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가 이쪽 분야에서는 제도 개선 건의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강봉직 위원 행정 부과권자는 시장님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이런 시설의 허가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 시설 설계에 대한 허가를 저희가 하면 구체적인 환경 관련된 전문 시설들의 종합적인 평가는 환경부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통합 환경 평가에 대한 허가를 환경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각이나 이런 사업 허가들은 도에서 하는 구조로 권한이 분배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행정 처분을 받을 때는 벌금을 때립니까? 어떻게 하죠?
●제주시장 강병삼 행정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강봉직 위원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건 사안에 따라서 액수는 다르게…….
●강봉직 위원 보통 사안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이런 부분에서…….
●제주시장 강병삼 환경과 관련해서는 몇천만 원대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강봉직 위원 몇천만 원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봉직 위원 몇천만 원 나오면 영업 정지는 안 시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게 요건에 해당하면 영업 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벌금 자체가 아니고 영업 정지도 아니에요, 취소시켜야지. 여기에서 “요건을, 요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하수 오염부터…… 거기가 지하수 1등급 지역이죠? 확인해 보니까 1등급 지역이네요.
●제주시장 강병삼 3등급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3등급이에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바로 인근이 1등급 지역이고 그 현장은, 바로 근처에…….
●강봉직 위원 월령천 발원지인 지하수 보전 1등급 지역이네요. 저도 어제 이거 언론 보도했던 것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비도 안 오는데 물 고여 있고,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검사 내용을 보니까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했다가 제주도 그쪽의 물이 전부 오염된다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로서는 그런 게 인지될 때마다…….
●강봉직 위원 저희로서는,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제주시장 강병삼 인지될 때마다 그거에 맞게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에게 권한이 없거나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를 했을 때는 오히려 위반한 사람한테 명분을 줘 버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개정 건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강봉직 위원 시장님이 법조인 출신이어서 제도 개선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죠. 앞으로도 제주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정지 1000만 원, 2000만 원 과태료 나와서는 해결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수입이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과태료 그까짓 거 해서 내죠.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주시장 강병삼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 건의를 할 때, 사실 환경부 입장에서는 규제 강화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규제 권한을 특별법을 통해서 제주도로 가져온 다음에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로 기준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 훨씬 더 제주 지역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률 단위에서 기준을 정해 놓다 보니 저희가 한계에 부딪치게 되는데, 꼭 이 사업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저희 행정에서도 같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취소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그게 없을 때 저희도 안타까운 입장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 시점에서 영업 정지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니까 계속 과태료를 때리십시오. 지금도 가서 검사해서 조금만 이상 있어도 계속 과태료 때리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래서 저희 정기 검사도 해마다 계속 대상지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해서 보낸 거에 대한 결과가 오는 대로 그 결과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행정 조치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허가권자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이따가 청정환경국장님께 자세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봉직 위원 우리 애월읍에도 또 하나 허가 났어요? 허가 났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주시 단계의 허가는 나간 상태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말씀하시는 거.
●강봉직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예예. 제주시 단계 허가는 나갔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에서는 허가 난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다음 단계로 환경부 통합 허가가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지역 주민들과도, 인근 지역에 사람들이 엄청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슬러지, 불태우는 거죠, 지금 업체가?
●제주시장 강병삼 슬러지를 건조시켜서 건조 연료화한 다음에 그걸로 태워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들불축제도 탄소 배출 문제로 해서 개최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탄소 배출이 안 됩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연기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허가 주면서 들불축제는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시설에서 배출하는 것과 다른 면이 있고요.
●강봉직 위원 그게 더 심각한 오염된 연기가 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시설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하고 강력하게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자세한 거는 이따가 청정환경국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는데,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잠깐 이어서, 제보도 와 있고 그래서 영상을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집중 보도돼 있는 내용입니다, 몇 차례나. 그중의 하나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소리 크게.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최초 허가를 받아서 된 거는 2002년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한 20년 된 곳이고, 부실됐다기보다는 부실 논란이 지금 있는 거예요, 환경성 조사서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제주시장님이 허가준 거에 대한 부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언론에서도 무려 다섯 차례나 집중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민원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왜 그러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강봉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특히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한 얘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더 깊게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강봉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하수, 토양 이런 부분들, 악취 관련한 부분, 또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부분, 이미 굉장히 신뢰가 깨졌어요, 이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을 살펴봐서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시장님, 제가 이 주제는 서귀포시와 앞으로 내일 도 건설주택국도 행정사무감사 있는데 계속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건데요.
도로에, 도로에서……. 인도도 도로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단지 차도와 인도로 구분했을 뿐이지. 그런데 차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차타고 다니면서 다른 방해물로 인해서 사고 나게 되면 바로바로 손해 배상 청구도 하고, 그 당사자가 되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공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 책임자, 즉, 국가나 지자체의 장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이거는 무과실이에요. 그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영조물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영조물 책임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공무원이 일부러 돌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더라도 치우지 않게 되면 그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죠? 물론 내부적으로는 구상권이니 여러 가지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었더라고요.
제주시장님, 이게 여러 건이 나와서 사건화 되기도 하고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도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하나만 띄워 줄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구체적인 사례로 해서 일반화되는 것은 좀 오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사안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이 제주시 어느 한 지역입니다. 저거는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눈으로만 보더라도 경사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경사가 심해 보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인도의 폭은 아무리 적어도 1.5인데, 보통은 2고, 넓게는 2.5 하는 경우도 있고. 저거는 1.5도 채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를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저거는 매우 잘못된 거거든요. 저 집의 대지의 지반이 높아져야죠. 인도는 평평하게 하고. 그다음 한 계단 높이에서 건물을 자기네가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저 건물의 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기울기를 만들어 줘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인도는 공공의 시민들이 누구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인도의 안전성에 더 집중해서 공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개인이 자부담을 통해서 본인 건물의 진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럼요. 저 길 지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배상해야 돼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 돈으로, 시장님 돈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소송 걸려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지적해도, 물론 이것은 제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도의 건설주택국에도 얘기하겠고 행정부지사님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살펴봐 달라. 이미 있는 것이야 그렇다지만 점차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는 저렇게 하지 말자,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구체적인 지적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개선책 만들어 주십시오. 당장 저거 문제 하나 꼭 짚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요. 제가 도에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도 건설주택국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시 내의 도로 인도에 불법…….
●제주시장 강병삼 PM…….
●위원장 송창권 적치물이든지…….
●제주시장 강병삼 아, 예.
●위원장 송창권 물론 PM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변전함도 있고, 어제도 다른 곳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인도에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도에 차량을 주차합니까, 주정차를? 차도에 해야지. 찻길에 다니다가 불편하면 중앙선을 넘어서 딱지를 끊기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고 인도에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이거 저는 담당 국과 이후에 얘기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이 부분을 좀 더 파악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은 지금 주민 신고를 통한 주정차 금지 단속 건수가 시청 단속원들이 직접 하는 건수를 넘어서는 수준이 됐고요. 아무래도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현장을 다 확인하면서 하기는 어려운데 시민들의 참여로 그런 문화 개선이 진전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시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오늘은 제주시고 지난번 서귀포시에서도 배전함에 대한 관리라든지 인도의 방해물들에 대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한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내 줬어요.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크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는데 이건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도로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관리해야 될 거예요? 한전에서 합니까? “한전, 뽑아가!” 이렇게 얘기해야죠. “안 뽑아 가려면 정당하게 점·사용료를 내.”
점·사용료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제주시장 강병삼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육지에 있는 지자체는 받아내려고 한전이랑 계속 싸워요. 법정 소송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는 법정 소송이 아니라 워낙 한전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거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니까,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내용과 불법 관련 내용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답변에, 물론 도시건설국에도 나중에 지적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답을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대안도 만들어 나가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죠.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도에도 또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시간이, 저는 이 정도 우선 한 다음에요. 사전 약속대로 10분씩 했는데 위원님들 추가 하실 분 있으면 정책 질의를 조금 더 시장님께 하고, 아니면 정책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송영훈 위원 저 5분만.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송영훈 위원님.
●현기종 위원 저도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그러면 현기종 위원님, 강봉직 위원님, 다음 김기환 위원님.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송영훈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송영훈 위원 제주도가 2006년도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행정은 단일 행정 체제로 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역시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은 조금은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시가 있잖아요. 도에서 어떤 큰 정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함에 행정시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그 정책과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송영훈 위원 특히나 제주시는 50만이잖아요. 우리 제주도가 70만 인구인데 제주시가 50만. 그러면 제주 행정시가 제주도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고 손과 발이 되어서 밀어 줘야 된다.
제가 서귀포시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청은 머리의 역할을 하고 행정시는 손과 발이 되어서 뒤에서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시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 체제 개편이라든가 15분도시라든가 또 제주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미래 신산업들, UAM, 그린수소, 우주산업, 그런 것들 쭉쭉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시에서 도와줘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025년 APEC 제주 유치를 위해서 제주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주시장 강병삼 말씀…….
●송영훈 위원 예. 하고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가 도에 비해서 가장 장점이 시민들과의 접점이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26개 읍면동 소통의 날 할 때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APEC 홍보 영상을 먼저 틀고 이야기의 시작을 APEC이 유치됐을 때 우리 제주도에 좋은 점들에 대한 얘기로 먼저 시작하고요. 여러 자생단체들이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결의대회 같은 것들도 하고 그런 부분의 독려를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제주시 SNS에 그런 것을 계속 게시하고 거리 현수막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과 접점이 가까운 곳에서 APEC 유치를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 주관 행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빠지지 않고 계속 넣으면서 APEC 유치를 위한 도정의 역할에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전에 출근하다 보니까 무슨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 앞에 ‘APEC 제주 유치를 위한 무슨 체육대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잘하시고 계신데, APEC이 제주에 유치되면 제주 지역 파급 효과 중 생산 유발이 7256억, 부가가치 유발이 3463억, 취업 유발이 7244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제주연구원에서 발표를 해 줬어요. 이거는 우리 제주가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도 있지만 제주도민들을 한데 모아야 된다. 그 역량을 한데 모아야 된다. 그 역량을 모아서 제주가 또 다른 원동력을 갖고 또 다른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행정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더 살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시 보니까 용인특례시하고 수원특례시, 그다음에 강화군, 김포 이렇게 해서 한 여섯 군데 자매열연도시, 우호도시가 있더라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주’자가 들어가는 곳들이 전국의 14개 도시가 “동주도시”라는 이름으로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도시뿐만 아니라 ‘동주도시’ 또 ‘더함도시’라는 연결도 있는데 그런 곳들을 전부 행정끼리는 서로 품앗이도 하고 그런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어쨌든 잘하고 계십니다. 제주시가 도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잘 도와줘야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봉개동 음식물 처리 시설이 내년 1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색달동 광역 음식물 처리 시설이 내년 5월에야 준공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사전에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와 계속 얘기를 해 왔고요. 당초 협약에서 자재 수급이나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연장에 대한 합의서까지 작성한 건 아니지만 원만하게 계속 여러 번 의사소통을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완전히 부하운전까지 색달동에서 할 때까지 무리 없이 음식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계속 봉개동 주민들과도 대화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봉개동 주민들께서도 그동안 해 주신 것처럼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셔서 감사한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문제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시장님, 혹시 아라동 토지 매각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아직 못 팔았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떤 연유 때문에?
●제주시장 강병삼 일단은 수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러시구나.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시장님이 그 토지를 소유하고 계셔도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라든가 주변 지역이 개발 행위를 하면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되면 또 지역 주변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기억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 진입로가 아란1길, 근처가 아란서길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봤거든요. 그쪽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폭 때문에. 그렇죠?
진입로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확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그런 게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는 환매권이나 일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차 계획에 따라서 계속 도로 공사를 해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는데 하지 못한 곳이 180건이 될 정도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산 상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2023년도에는 장기 미집행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도로 신규 노선 공사 예산을 한 건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 상황은 올해보다 훨씬 안 좋을 게 예정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도로 공사는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요. 장기 미집행 도로를 연차별로 하는 계획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원칙에는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제도 도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상당히 밀집된 지역이고, 제가 거기에 지인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제가 거기 땅 한 평 가진 것도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야 될 거 아닌가? 그 앞쪽은 또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앞 도로 쪽으로는.
●제주시장 강병삼 예정되었었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었던 거라면 계속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요. 도시계획도로 노선들은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사실 대부분 도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에 따라서…….
●현기종 위원 필요성은 충분하죠. 아란서길 쪽도 제가 가 봤었는데…….
●제주시장 강병삼 필요성은, 그런 민원은 제가 26개 읍면동을 다닐 때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는 민원이기도 합니다. 도로 민원과 주차장 민원은 반복적으로 줄어들 수가 없는 민원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렸들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혜택을 봐서도 안 되지만 또 배제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겠지만 잘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위원을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시장님, 통계청 2022년 출생 통계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도내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분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2019년 1.14명에서 지난해 0.92명으로 0.2명 감소했거든요.
시장님께서 제주시의 장이지 않습니까? 봤을 때 저출산 극복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은 사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기는 힘든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제도나 주택 정책, 특히 주택 정책, 일자리 정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가 단위에서 더 장기 계획이 세워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시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디테일한 시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출산은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는 데 환경 개선을 하는 게 시 단위에서는 필요할 수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거주 지역 내에 만족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출산과 동시에 바로 접하는 게 바로 산후조리원인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김기환 위원 제주시는 서귀포시보다 많은 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산후조리원 최근 평균 이용 금액 얼마인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금액요?
●김기환 위원 예예.
●제주시장 강병삼 360만 원 정도로 파악했는데, 제 막내가 꽤 오래 전이어서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최근 5년 사이에 제주 지역의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요금이 100만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41개에서 올해 6월 469개로 전국적으로 72개소가 줄었고, 그리고 2주간 일반실 평균 요금은 2019년 264만 원에서 올해 326만 원으로 62만 원, 23.5% 현재 올랐습니다.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산후 조리하는 산모분이 평균적으로 보통 2주 정도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내는데도 산후조리원을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산모분들께서 아이를 낳는 데에 아이를 가짐으로부터 불안감이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여러 가지 불안요소들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안요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케어하거나 도와주실 분도 필요한 실정이고, 이게 산후조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제주도 내에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공공산후조리원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시에는 없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김기환 위원 서귀포시에만 현재 한 군데가 있는데요. 이용요금이 부담되어서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원정 산후 조리하러 가고 계신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는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이 금액적으로 굉장히 싼……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산후 조리를 하는 분들이 서귀포로 원정 산후 조리를 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금액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 인프라를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공공산후조리원, 제주시민이 50만 명, 서귀포시민이 20만 명 있는데 제주시에도 본 위원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정책 결정과 예산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여서 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제주시에 많고 서귀포 분들이 또 제주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귀포의료원하고 한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오히려 제주시로 와서 원정 출산을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주시에서도 신경 써서 만들어서 산모분들께서 보다 안정을 더 취할 수 있고 조금 더 편리한 산후 조리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행감 끝나고 나서 의논해서 차후 시·도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제주시장 강병삼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시설인 산부인과가 줄어들고 소아과가 줄어들고 어린이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공공에서 모든 걸 부담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김기환 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맞지만 지금 산후조리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관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낮은 가격으로 이용하게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민간 인프라의 축소를 저희가 부채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그렇죠. 폐원하는 산부인과를 공공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해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제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더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시장님, 시작하기 앞서 티타임 할 때 시장님께서 6별관까지 있으면서 근무하는 환경이 되게 협소하다. 그래서 책상도 작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저희 제주시 청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인터넷 접수 또 찾아가는 민원 접수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 체제 개편에 찬성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일단 행정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왜? 시청에 오면 차 세울 데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도 협소해서 멀리 세워서 와야 되고, 여기 부서들도 6별관 해서 찾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 체제 개편의 여론조사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쯤이었습니다. 집에 수도가 터졌어요. 그것을 안 이유는 검침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수도를 많이 쓰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상 있으니 한번 봐 보시라. 한 석 달 정도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계량기를 보니까 정말 수도가 누수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과에 전화했죠. “이렇게 누수가 됐는데 요금 할인이 어떻게 되느냐?”,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 검침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얼마 정도 할인됩니까?” 하니까 평균가로 할인되는데 한 1만 원 정도 될 것 같더라.
“제가 여기 연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 시간적인 걸로 했을 때 1만 원이면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인터넷 접수 안 됩니까?”, “아, 직접 오세요.” 직접 갔어요. 가서 “왜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앞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 말씀 듣고 황당했거든요. 저도 의원인데 조례를 개정하고 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법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계량기 사진을 찍고, 전경을 찍고 주소 나온 것을 찍으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요새 우리가 보험에 들 때도 차량 계기판 찍고 번호판 찍고 블랙박스 찍으면 요금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인데 직접 와라.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해서 찾아가서 1만 원 할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그런 제도 개선이 저희 시청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더 조례나 법률의 개정까지 필요한 거라면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발굴해서 의회에도 부탁드리고 국회에도 부탁드리고, 그런 역할들을 더 충실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문 위원 이런 여러 개를 찾아서 한 번에 제도 개선을 해서 행정의 간소화, 편하게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간 많은 부분 저희 행정 민원이 전산화가 됐고요,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민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행정 서비스를 그렇게 더 효율화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편리한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디테일한 민원 내용들을 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제주시 내 동 지역에 사니까 그 정도지, 강봉직 위원님 고성 항파두리 쪽에 살고 계신데 그럼 가는 버스비, 차를 타고 갔다면 기름값, 주차 하면 주차요금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합당한 건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아서 개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들불축제 관련은 너무 많이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봉직 위원 파크골프장이 회천에 있고 오등동에 있고, 지금 이쪽 애월, 한림, 한경 쪽의 이용자들이 불편해요. 어떻게, 그쪽에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계속 대상 부지를 검토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 검토하는 곳이 애월읍에 한 군데 있고 한림읍에도 한 군데 있는데, 한림읍은 면적이 작은 곳이어서 간이골프장 정도고요. 그리고 현재 제주시 쪽은 파크골프장이라고 할 만한 곳은 회천 한 군데입니다. 구좌에도 있고 종합경기장에도 있는데 간이식이어서 정식 구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증설이나 신설 공사하는 곳들이 있고요. 오등동이죠, 오등동. 한천 저류지의 녹지 공간을 활용해서 아마 10월 말이면 일단 필드는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환경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토지 확보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곳을, 간단히 전환할 수 있는 곳이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강봉직 위원 임기 내에 이쪽에, 임기가 내년 7월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봉직 위원 임기 내에 저쪽 한림, 한경, 애월 쪽 ― 서쪽에 ―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서부휴양림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봉직 위원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다만 서부휴양림 관련 국비 확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비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도 시 사업이라고 해서 미루지 않고, 도하고도 같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사전 절차 할 수 있는 예산을 의회에서도 통과시켜 주셔서 그 부분도 성실하게 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이 부분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지방비 예산에 대해서도 지사님께도 직접 건의드리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8억이 처음 투자됐는데 앞으로 91억이라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 임도와 관련해서 국비를 신청해 보는 방법이라든가 국가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 중에 저희가 이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들을 많이 논의하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시작은 그래도, 강경문 위원님도 막 칭찬하시던데 저도 홍경찬 국장님이 시작을 잘해 주셔서 저도 정말 시장님, 청정환경국장님 많이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힘내서 완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들불축제 관련, 안 물어보려고 했다가 1분 정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남은 거, 지금 한 오륙 개월 남았죠? 내년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데 내년은 기획하는 해로 한다고 제가 이미 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그건 봤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봤고.
제 생각에는 시장님, 내년에 개최를 안 하겠다 해서 그냥 내 임기만 벗어나면 되겠다는 생각……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탁회의에서 권고한 내용은 행사를 유지하고, 다만 제주의 생태 가치를 반영하고 주민들이 훨씬 더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그런 가치를 담은 행사로 대전환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강봉직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과 기획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거를 제 임기 중에 해야지만 내년에 그 후에…… 그 안이 나와야 8, 9월에 예산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 준비를 하면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가 책임을 면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아주 빠듯하게 준비를 해야 겨우 2025년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꼼꼼히 한번 잘 준비해서 2025년도에는 멋진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만 안 했는데 넘어가는 거죠?
●임정은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감사합니다.
그 대신 제가 잠깐만 터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변 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금방 띄울 수 있어요?
이 주제도 서귀포시하고 도에도 얘기는 할 겁니다.
여기 주차장 만들어져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그 주변에 주차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이것이 여기 구체적인 이 사례 하나만은 아니고 대부분 이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가 없는 곳은, 주차 단속하지 않는 지역은, 그리고 CCTV가 없는 지역은 대부분. 이게 아직도 우리 습관이 제대로 잘 고쳐지지 못해서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공영주차장 주변 지역만큼은 주차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지역 분들이 더 철저하게 잘 지켜 나가야죠. 서로들을 위해서. 그런데 주차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서 당분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주차 단속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권한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은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있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주차 금지 구역 지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위원장 송창권 단속 지역.
●제주시장 강병삼 예. 주정차 단속 지역.
●위원장 송창권 예. 또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할 때도. 이게 읍면 지역에서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다퉈질까봐 그러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만약에 결정해 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막 다투고 그래서. 그러면 또 제주시에 넘어와요. 넘어오면 실무 부서에서 그거를 결정하죠. 그런데 그때도 엄청난 항의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거 못 해요, 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주변 주차 단속 지역이 지정돼 있는 순서부터라도 잘 단속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지정도 좀 더 확대해 나가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저희도 정책 방향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방향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교통행정과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어디다가 예산을 놓을 건가, 이거 할 때 생각을 하시라고 일부러 질문을 드렸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함께 들어왔는데, 심사는 할 겁니다마는. 이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짐작하고 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예.
●위원장 송창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내년 후부터는 무려 현재의 4배 이상 증가할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안 시켜 주니까 건축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비를 해야 돼요. 저희들도 도와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직상에서도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한 TF가 꾸려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격려도 해 주시고, 지금 TF로, 임시 조직으로, 애드호크러시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안정화시켜서 사기 진작도 시키고 이끌어갈 것인가, 그 생각 좀 가져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 벅차다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와 함께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다시 복원하는 거죠. 2017년도부터 다 바뀌어졌는데. 이 부분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지난번에도 조직 개편할 때 제주시에서는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해 준 거 알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 질의, 도의 행정부지사께 했을 때도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답을 하기는 했지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조직 진단을 저희 매년 하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그러면 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더 하실 분이 없는 걸로 알고요. 제주시에 대한 정책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도의회 운영위원장, 송영훈 위원장님께서가 특별히 격려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요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자료에 “빛나는 제주의 도약, 2025 APEC 제주 개최” 해서 탁 올려놨어요. 이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아무래도 송영훈 위원장님이 눈에 보여서 잘하셨다, 격려 좀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보니까 그럴 필요도 있고 했는데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시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들만 남아 있고요. 인사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하시기도 하겠지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한 결과 우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순서에 따라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홍경찬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링센터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예.
●임정은 위원 이게 공사도 많이 지연돼서, 준공이 이번 6월 달에 된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6월 30일 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임정은 위원 당초는 2022년 8월로 계획을 했다가 변경이 되면서 한 1년 정도 늦춰…… 1년 좀 더 된 거죠. 1년 정도 연장이 됐는데, 지금도 이 센터를 활용할 방안들이 안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준공은 됐지만 활용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준공이 돼 있고 민간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처음 추진할 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애초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한 여덟 군데 운영이 되는데 직영이 두 군데고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데 보니까 거의 추세가…….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없어서 전문가나 단체에 위탁하는 쪽으로,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시장님 방침을 받고 전문기관이나 단체 쪽으로 하려고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에 새활용센터 운영을 위탁할 전문기관이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희들 업사이클링센터라든지 사회적 네트워크라든지 간담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중간에도 했었고, 재활용이나 새활용 관련 개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작가, 교육 하시는 분들 모셔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사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연장됐고, 민간위탁을 할지 행정시에서 직접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고민해서, 지금 준공돼서 이런 식으로 행정 건물이 사용도 안 되고 방치되는 게, 어디 다른 시나 이런 사례들이 별로 없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방치는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전에 힌남노로 인해서 침출수가 발생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렇게 했고 또 공사 관련 건설자재 수급 관련도 있었고, 중간에 저희들 하다 보니까 공사 중간에 방수, 누수 현상이 있어서 전문가 받아서 완료한 상태고, 하다 보니까 8개월 정도 늦었는데 방치는 아니고,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든지 제로 열에너지라든지 BF 인증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내년 상반기에도 기약을 못 하겠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올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는데 그게 통과되면 11월, 12월 달에 수탁기관을 구성해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는…….
●임정은 위원 계획상은 그렇죠. 계획상은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시설물은 계획대로 안 됐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거는, 시설물 공사는 계획대로 안 됐는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건물이 준공됐을 시점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계획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많은 미흡한 점이 보인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들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한 열 몇 군데가 됩니다.
●임정은 위원 몇 개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18개소인가 그 정도…….
●임정은 위원 18개소 정도. 지난 9월에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재활용 업체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축분뇨 무단 배출이라든가 불법 처리에 대해서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도 조례로 지정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열두 건의 개선 조치 명령은 내려졌지만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규제를 해서 한 번만이라도 무단 배출을 하게 되면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는 법률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 몇 회 이상 그런 게 나와야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속된 말로 생각하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그렇습니다.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 환경부라든지 그쪽에 의뢰를 했습니다. 일반 양돈농가와 똑같이 적용해 달라. 제도 개선이 안 되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업체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십 몇 년 전에도 악취 단속 계장을 했습니다. 모 업체인데, 지금 저런 업체 구속되는 건 처음입니다. 원래 없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 온 행동이나 행위 자체가 자치경찰에 의뢰해서 그쪽으로 갔었고, 관련 동조자들은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분은 아직도 저쪽에 계십니다.
●임정은 위원 지하수 오염이나 환경 오염 때문에 가축분뇨 무단 배출이라든가 불법 배출은 솔직히 양돈 농가에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 농가에서는 그래도 나름 규정이 있어서 그거에 따르지만 재활용 업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제도 개선을 요구해서 법률을 개정하든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주시 지역이 가축분뇨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지 큰 과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제도 개선 사항들을 환경부에 요청하셨다고는 하는데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 줄 것을 중앙정부나 환경부에 많이 건의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정책 질의할 때도 계속 보고 계시던데, 오늘 벼락치기로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벼락치기보다도 한 일주일 간 술도 끊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개 한 번 안 드시고 계속 자료만 보시던데요, 아까. 평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업사이클링센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재 수급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1년 연장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죠. 국장님.
그런데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2022년 8월에 준공됐는데 1년 딜레이 될 동안 1년 동안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고민 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공기가 1년이 늦춰지더라도 운영은 바로 준공 후에 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 문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제가…….
●현기종 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여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작년에 의회 있다가…….
●현기종 위원 언제 오셨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1월 17일 자로 왔는데…….
●현기종 위원 좀 일찍 오셔 가지고 잘하시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건물은 다 들어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 단체도 모셔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이게 최초로 운영되는데 어떻게 이 실타래를 풀어갈까. 그래서 저희들 자문이라든지 전문기관에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축분뇨 불법 배출 문제도 제도상의 문제거든요. 일반 양돈 농가들은 한 번에 폐업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에서 권한을 이양받아서 오히려 지금은 법률보다 더 강한 규제를 조례로써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때문에 도의회에서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 업체들은 개선 명령을 계속 받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 개선을, 법률 개정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권한 이양 받아 와서 하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임정은 위원님 답변과 똑같은 답변인데, 거기가 진짜 사각지대입니다. 취약 지대인데…….
●현기종 위원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거를 저희 행정에서도 도나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박차를 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혹시 안심주차장 인증제 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도에 없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제주도에는 인증된 주차장은 없는데 저희들도 타 시도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범죄 예방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CCTV 조명 상태, CCTV 사각지대, 범죄 예방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복층화된 주차장이 3600면을 넘고 있고, 준비해야 되겠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도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되면서 보완등이나 CCTV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 예방 안전시설 같은 경우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찌 보면 그런 정도의 여건이, 환경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도를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심혈을 기울이시면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기차 화재에 취약한 거 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보급률은 제주도가 전국 최고죠. 3만 6000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보유 대수도 전국의 세 번째고 보급률은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재에 대한 예방이 전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공영주자창 같은 경우에는 복층화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전기차 부분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공영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지만 민간인 부설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경우 상당히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질식포라든가 화재 진압장비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현기종 위원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 일단 가용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자재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자재들, 그다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심한 배려가 없어서 그런 거 같다. 전기차는 화재 나면 전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문제는 그 옆의 차량들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드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김성철 국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회 행감 때 그런 사항이 지적돼서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얼마나 신청이 들어오고 얼마나 허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72개소에 1만 220실이 있습니다. 이 중에 32개소에 682실이 신청돼서 변동됐고요.
●현기종 위원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나머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하달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강제이행금 이거 상당히…….
오피스텔로 전환 못 하는 이유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못 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폭 기준이…….
●현기종 위원 그렇죠. 복도 폭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1.8m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
●현기종 위원 그 기준을 완화할 수도 없는 거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 이런 부분들.
●현기종 위원 일반 건축물은 복도 폭이 1.5m면 되는데 1.8m가 나와야 된다.
몇 센티가 안 돼 가지고 신청해서 안 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5㎝, 10㎝ 이런 부분들 사실상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강제이행금 부과를 해야 된다. 도민 사회에 더 피해가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조금 난감하기는 합니다. 대책 같은 것도 특별하게 없으신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이 부분은 가능하면 하겠지만 지침 어겨가면서, 저희들이 규정을 어기면서 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딜레마입니다. 전환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신 분들이 아니고 아까처럼 복도 폭이 모자라서 못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에, 아시죠? 문제가 많이 됐었죠, 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과정에서 제주시의 역할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하고 비교해서는 대응도 잘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사후에 대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들이 서민들 직접 피해거든요. 서민들 내 집 마련의 꿈 갖고 한 푼 두 푼 모아 오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사후 대책 말고 사전 대책 같은 거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들은 올해도 지역주택조합 자금 운용 실태 조사 계획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금 집행 실적을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고발, 수사 의뢰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7월 달까지 실태 조사를 신청을 받아서 이 결과에 따라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것들은 사전에 모니터링 해서 뭔가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서민 피해를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동의합니다.
●현기종 위원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체를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아라동에 있는 A하고 B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지금 자금 지출 내역을 보니까 간접비로 엄청난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착공 전후로 알고 있는데, 착공 전 간접비용이 두 개 업체만 160억,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간접비용의 내용은 모집 수수료, A업체 같은 경우에 12억 몇천만 원 정도 되고, B업체 같은 경우 24억. 그다음에 홍보경비로 해서 A업체 같은 경우에 40억, B업체 같은 경우에 56억, 기타경비로 12억, 1억 3000만 원 이렇게 사용된 내역이 있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라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자금을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써서 거의 파산까지 갈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만약 파산되려면 총회 전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방법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방법이 없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그런데 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 앞서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요즘 청년들, 제주도민분들, 시민분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본인 거주지를 구매하는 게 가장 큰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을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활용한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조합에서도 건축 행위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걸 할 때 심도 있는 방법, 아니면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거나 우리 도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국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지금 현재 아라동 주택조합 같은 경우 사실상 조합은 신고까지만 된 상태입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라든가 창립총회, 설립 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한테 오면 업무 대행비 분할 지급 모집 당시에 5단계로 해서 모집, 사업 승인, 착공, 이런 단계별로 20%씩만 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아라동 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합은 신고까지만 된 거거든요.
●김기환 위원 그러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제주시민분들이,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데, 그 피해 혹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조합원들의 피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약 220억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220억. 도민분들의 220억이라는 금액,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방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켜볼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지금 건설 경기가 힘든 시점에서 봤을 때 또 건설사들도 부도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도민분들, 시민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수사 의뢰된 상태고, 저희들 앞으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가입 계약에 따른 탈퇴 시 반환액을 반드시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업무 대행비라든가 모집 대행업체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지급을 못 하도록 단계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전 자금 사용액을 명시해서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금 운용 불량으로 인해서 피해는 도민분들께서, 조합원들이 보게 되는데, 도민분들께 주택조합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홍보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도민분들이, 시민분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각별한 홍보나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질의했었는데, 무단횡단 방지 시설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여쭤 보니까 아주 필요한 구간에만 설치하고 있다. 아주 필요한 구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들 신규시설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단횡단이 많은 아파트 또 4차로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자문단. 여기에서 50m 이상은 심의를 거쳐서 신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주 필요한 구간의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단횡단 방지봉 시설이 어쨌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고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설치되고 있는데 불편함도 따라오고 있다.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를 떠나서 그때 골든타임 얘기도 했었고, 골든타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의 생명에도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기준점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행정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기준에 대한 것도 부탁드리겠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1171페이지 무단횡단 금지 시설 관리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황표를 보면 최근 3년간 설치한 연장 구간이 6.9㎞인데 6㎞를 철거했고요. 철거비용으로 4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이거 보이세요,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보입니다.
●김기환 위원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철거를 한 건지 만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철거한 겁니까?
사진 조금만 확대 부탁드립니다.
이거 철거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것은 1차 철거하고…….
●김기환 위원 지금 4개월이 넘었어요. 4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되고 있고.
밑 부분만 남겨놓고 그냥 뜯어낸 거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밑에 볼트로 조여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 기계로 제거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철거를 한 걸로 보입니까, 안 한 걸로 보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김기환 위원 안 한 걸로 보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이 구간이 여기만이 아니고 노형동, 이도동, 조천, 지금 다 이렇게 철거되어 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 도민들의 안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저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만약에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 행정에서 책임입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운전자의 책임도 있고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의 책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엎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법적으로 갔을 때는 행정에서도 책임이 분명하게 뒤따른다. 동의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적으로 이따 좀 더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성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강경문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자료한 것을 보셨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봤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니, 관리·감독도 그렇지만 이거 버리면 안 치워 가실 겁니까?
홍경찬 국장님, 이거 버리면 과태료 대상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알겠고요.
홍경찬 국장님, 안 보이니까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강경문 위원 의회에서는 자주 뵀는데 시청으로 가서 오랜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칭찬했지만 아까 강봉직 위원님도 칭찬했는데, 잘못한 건 또 잘못했다고 지적할 게 있어서.
먼저 플라스틱 5종 말씀드릴까요? 5종 하면 PE, PP, PS, 저밀도·고밀도 그리고 기타 5개가 있는데.
지난 17일입니다. 도청 기후환경국 양제윤 국장님께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도움센터에 가서 버리는데 분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잘 안 보여요, PE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움센터에 가서 버리는 것보다는 클린하우스에 가서 버리는 게 더 편했거든요, 두 가지로 분리하면 되니까. 다섯 가지로 분리해서 가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최근이죠? 9월에 해서 3개월만에 중지 선언을 했는데 다시 안 할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안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더욱이 5종으로 분리된 것을 수거하는 문제도 발생해서 직접 수거했던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볼 때 취지는 좋은데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닌가?
그리고 플라스틱 수거기 몇 개 개발공사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항이나 항만 같은 데는 없어요. 공항 가면 비행기 탈 때 물 있으면 마시고 타든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교통카드를 충전시켜 주는 거. 그리고 바로 옆에는 1회용컵 넣으면 300원 교통카드 충전시키는 방식을 시범 사업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칭찬을 너무 하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재활용센터라든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회수보상기 제도를…… 위원님께서 중간에 튀르키예에서…… 플라스틱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재활용센터 내에 내년에 12억 5000만 원 들여서 스마트 재활용도움센터 구축이라든지 이를 활용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기를 설치해서, 지금도 임의적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한 포인트제도 하는데 포인트를 하면 상점 같은 데 가서, CU나 그런 데 가서 받고 하는 제도인데 내년에는 현금이라든지, 그전에 제언해 주신 교통카드라든지 다각적으로 시민한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그것을 받아 주신다고 하니. 그리고 교통카드뿐만 아니고 제주사랑카드? 뭐죠? 탐나는전에 충전할 수도 있는 거고, 쓰레기 버리는 카드 있잖아요. 그것도 교통카드 겸용되는 걸로 하는데 거기도 충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어쨌든 시민이 편리하고 좋게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제가 업사이클링센터에 예전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이 앞서 질문했지만 ― 여기 오수관로를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한 데거든요. 공공 SOC 건물은 가능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옆의 주민들의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왜 너네는 되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래서 거기 현수막 치고 꽹과리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 하천 점용 허가 받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뒤의 인근 주민들은 돌아서 다니는데 왜 너네만 하천 점용 허가 받아서 거기만 쓰느냐? 그래서 바리게이트도 열어 줘라 했는데 지금도 잠겨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지금까지 준공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연장되고. 지금 건물이 지어졌는데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이 거기 가서 고사라도 한번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시작부터 너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모든 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끼웠는데 앞으로 졸바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그리고 도로가, 거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교량을 놨거든요. 그러면 바리게이트만 열어주면 바로 인근 토지주들이 저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바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 바리게이트를 쳐 놓았습니까? 열어 주면 되는데. 완전히 심보가 고약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지 시민한테 불편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고병준 상하수도과장 고병준입니다.
●강경문 위원 연동 코스모스호텔 사거리 물 고임 관련해서 복사해서 드렸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관련 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고병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요?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고병준 죄송합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연락해서 받았으면, 저는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위원이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담당 공무원을 질책하려고 탓하는 거 아닙니다. 누수탐지기를 해 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후속타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계 부처 모셔서 합동 점검을 한다든지.
이게 지금만 새는 게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발생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상수도 누수라면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물이 샜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문제점은 파악해야 될 거로 보거든요. 안 되면 새벽에 파 봐야죠. 문제가 도대체 뭔지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고병준 알겠습니다. 오늘내일 사이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긴급하게,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조치 방안을 마련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직원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제가 작년 7월 요금 관련해서 갔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오세요.”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때 명함을 줬습니다. “어떻게 개정하면 됩니까?” 하니까 얼굴을 붉어졌던 직원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 관련해서도 뭔가 개정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잘 아시니까 시장님께 이런 방향 설정도 해 주시고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고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용 충실히 이해하고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고병준 예.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김성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은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거북등이 발생한 것은 밑의 지지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건데, 원인 파악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토질 전문…… 패이는 데가 계속 패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강경문 위원 비가 오고 난 이틀, 아무튼 비가 온 다음에 가면 물이 더 많이 고여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차가 지나가면 물이 옆에 튈 정도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도.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도가 아니다, 하수도도 아니다, 그러면 용천수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들이 이것을 전문 기술자들하고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침 새벽에 가서 누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파보는 방법도 있고. 만약 밑에 암이 있다, 암반이 있다 그러면 수도가 터지면 그쪽으로 물이 갈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솟아나지 않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러 가지 검토가 안 되면, 아까 상하수도과장님 말씀도 했지만 직접 파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빨리 원인을 파악해서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그리고 부림랜드 앞의 안전시설 빨리…….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것은 내일 당장이라도…….
●강경문 위원 여기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죄송합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강봉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한번 올려주세요.
도로(인도)에 간판, 무단 적체된 거 보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강봉직 위원 제가 직접 당한 겁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무심코 김기환 위원님하고 걸어가면서 얘기하다가 그냥 무릎을 저기에 받쳐서 심하게 까졌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죄송합니다.
●강봉직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저런 게 연동 지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군데에 네 개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강봉직 위원 국장님도 걸어 다니면서 까여 보십시오. 엄청 아픕니다, 진짜. 살이 파졌어요. 지금도 제가 절룩거려지는데. 저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상 적치물도 단속하고 그 다음에 각 신고 들어온 것들, 또 순찰하면서 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시면…….
●강봉직 위원 장사하는 분들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지만 옆으로 잘 정돈해서 놓든지 해야죠. 저거 길 한가운데 있잖아요. 사람들 인도 지나다니면서……. 저거 잘 처리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럴 때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일차적으로는 어떻든 영업주, 그다음에 이것은 비율로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영업주가 일차적으로 우선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영업주를 찾지 못했을 때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자기네 거 아니다라든지. 저것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를 확인해서 계도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김형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김형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공영주차장 주변에 당연히 단속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주차 단속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영주차장 표시라든지 주차 위반 지역이라든지 이런 표시가 낮에는 노면 표시도 있어서 볼 수가 있는데 비 오는 날이나 밤에는 안 보여요.
저도 운전하고 다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을 안 써서 안 보이는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데 보면 전광판으로 “여기는 단속구역입니다.” 해서 불빛으로 싹 나갑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 시간입니다 해서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까지 포함해서 옆에 몇 미터 거리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 주차하시라. 여기는 단속 지역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 지역이다 하는 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속되신 분들이 억울해 하시는 민원들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강봉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속 표시가 상당히 훼손되어서 단속 구간인지 모르고 단속됐던 분도 계시고, 여러 이유로 해서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는, 국장님이야 민원을 직접 대하지 않겠지만 밑의 직원 담당자들은 정말 괴로울 겁니다. 욕도 많이 들었을지 모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영 유료주차장 81개소 중에서 약 47개소 같은 경우는 시설이 돼 있는데, 시설이 돼 있는 지역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노면 표시가 미흡하면 보강을 추진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알림 서비스가 없는 부분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현재 34개소는 단속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당장 CCTV 설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범죄 예방 CCTV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처음 무릎 까진 것도 제가 직접 당한 거지만 이번 불법 주차 단속도 당했던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처음 노형동에 갔는데 그런 표시를 전혀 못 봤습니다. 잠깐 10분쯤 세워두고 일 보고 나왔는데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4만 원 내면서. 저도 야간 운전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단속 지역이라는 노면 표시 이런 것이.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참고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고정 CCTV가 설치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문자 알림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강봉직 위원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가 가입해 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요. 주차 위반 딱지 뗀 후에 저도 가입해 보려고 했습니다. 가입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못 하겠어요.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금방 문자 알림 보냄과 동시에 단속이 됩니까, 아니면 몇 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단속 유예 시간이 10분 정도 있습니다. 10분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유예 시간 안에 문자를 전송합니다. 단속 구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오면 차량 소유자는 메시지를 봐서 주정차한 차를 바로 빼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게 평일하고 주말 나누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강봉직 위원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제가 연동 지역에 차를 끌고 저녁에 보니까 양쪽으로 그냥, 주말은 6시부터 연동은 단속됩니까?
아, 주말에는 6시부터 주차할 수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강봉직 위원 도로 양쪽으로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어서 통행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주말, 주중 따지지 말고 일괄 하는 게 관광객들은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일단 저희들 단속 시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서…….
●강봉직 위원 아,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단속 시간이 다릅니다. 일단 제주시의 입장은 단속 시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공휴일을 하든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나마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책 질의 할 때 어느 정도 소관 업무에 관련한 부분으로 집중해서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건 아시다시피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물론 지적하거나 개선 사항도 있어야 되겠지만 바로 예산 심의 기간이니까 예산에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과 연관 짓기 위해서 시장님께 일부러 우리 업무 관련한 부분 더 관심 가져 달라 해서 질의를 집중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해당된 부분들은 국장님들께 더 얘기를 드릴 것들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이 해서.
단 하나, 청정환경국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동안 그쪽 해당 국의 업무들이 꾸준히 잘 이어와서 국장님이 숟가락을 얹은 거 아닌가요. 잠 못 잘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러는 건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새활용센터라는 게, 이거를 제주도에 제라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그게 저희들이 최대한 바람인데, 그래도 만약에 선정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약한 코믹한 질문을 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국장님, 잘해 주세요.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하나 더, 그중에 제주시가 계속 시끄러워요. 제주시가 시끄러워. 물론 갈등으로 인한 시끄러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소음,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문화가 되면서 그런 소음과 공사 소음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네요.
우리가 환경 하면 다른 쪽으로만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연 환경에 대한 생각만 갖는데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중에 악취나 다른 부분들도 많이 얘기는 하지만 소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이게 감각공해인데 어떤 사람은 시끄러워도 덜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낮의 소음 측정이 저녁하고 다르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밤에 더 소음이 심하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단속하는 것도 어렵고. 순간적으로 시끄럽다 해서 가 보면 사라져 버리고 또 소음 측정도 있는 상황에서 있다가 적게 해 버리면 어렵기도 하고, 단속에 대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용하게 생활하고 싶은 분들이 도시의 우리들인데 어떻게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소음 민원입니다. 악취나 그런 거보다도. 공사, 건설 현장이 많이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민원인을 자주 만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시범적으로 공사장에 허가를 받고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두 대를 도입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살고 계시는 애월 쪽의 큰 공사장하고 연동에 있는데, 사무실에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데시벨 이상 나오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고 있고, 또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하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번 그것까지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24시간 소음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말씀한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예.
●위원장 송창권 우리한테 과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잘 살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지원 사격 좀 해 달라고…….
●위원장 송창권 어쨌든 그것도 현장에 가서 소음 측정을 해야 돼요. 그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위원장 송창권 그것도 되고 오토바이 소음들, 저는 그 민원이 더 많이 오기도 해요. 공사 현장은 낮이니까 덜되기도 하고, 밤에 공사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돼요. 제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라든지 단속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이라든지 함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참 어려운 주제지만 평온하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우리의 벗들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대책들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청정환경국 국장을 중심으로,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서 24시간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위원장 송창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든지 홈페이지 통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들을 전체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은 다 녹아들어가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들을 했는데 구체적인 경우에는 하나 넣기가 참 민망하기도 해요. 이런 거 하나 자기들 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적극적으로 도민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만 현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님, 고미숙 과장님.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고미숙 예.
●위원장 송창권 거기에 그냥 있어서 답변만 해도 돼요.
신산공원에 반려동물 운동장이 있는데 여기의 지반이, 바위나 돌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다칠 위험이 많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비해 주기 바란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고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저는 더 하고 싶어도 위원장으로서 이 정도만 하겠고요. 추가 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다? 이쪽에는 없고.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김기환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강경문 위원님, 강봉직 위원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무단횡단 방지봉 관련해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단횡단 방지봉 사업비가 1㎞당 보니까 1억 원 정도 들고, 미터당 10만 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철거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나마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도심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도민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 자료에 보니까 향후 유지 관리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전 구간에 대하여 유지 관리가 다소 어려운 실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지 관리를 못 할 거면 더 이상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시설된 게 2013년부터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년 돼 가면 사실상 내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유지 관리를 못 할 거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규 시설은 거의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민원 요청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설치할 때 50m 이상은…….
●김기환 위원 예.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이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파손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시 그걸 보수할 게 아니고 거기도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한 구간인가라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관련 부서 분들과 함께 의논해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제주시 내에 지금 파손된 곳이 엄청나게 많고, 아까도 사진 보여 드린 것처럼 흉물처럼 옆에 뽑아놓고 방치를 하고 있는 곳도 엄청나게 많고, 차후 2차 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 방치된 거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서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전거가 보니까 도청에서는 교통 관련 부서, 서귀포시에서는 건설과, 제주시에서는 도시재생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건설 파트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교통 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전기자전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통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기환 위원 아, 교통 쪽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사님께서 취임 1주년 당시에 도시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을 자전거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도청 교통정책과의 자전거정책팀을 신설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에 따라서 자전거팀을 신설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팀 내지는 TF 이런 부분도 고려할…….
●김기환 위원 저도 돕겠지만 국장님께서 시에서는 관련 국장이시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인사를 할 때라든지 관련 국에 대한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전거 부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조율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자전거정책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 진단할 때도 요청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력 증 부분들이 같이 얽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를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보니까 관련 법에서 도로관리청에서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상위법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도로관리청이 지금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도로관리청이라 하면 도지사 또는 시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거 있고 저희들 시도, 농어촌도로 이런 쪽에는 제주시장이…….
●김기환 위원 지방에서가 어쨌든 도로관리청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예.
●김기환 위원 자전거도로 대다수가 보행자 겸용 도로로 제주도 내에는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경우에 인도 부서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보수, 신설 할 때는 도로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저 혼자 다 할 수 없어서 이따 추가 질의 때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해야지 했는데 아까 시간이 좀 넘어가다 보니까 추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강경문 위원 1086페이지입니다. 화북 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도남 청사 부지에 건물이 들어가기 전에 왜 주차장이 먼저 들어갔냐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차장이 조성됐으면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도 없이 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된 거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여기 토지 매각할 때 감정가가 691억이었는데 네 배나 많은 2669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화북 상업지역인데 여기가 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주상복합용지가 팔린 토지입니다.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도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돼서 향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나와 있었고.
그리고 2021년도 여기 토지를 매각할 때도 이 내용을 알려 줬어요. 여기 나중에 특별 계획이 수립되고 세부 계획이 수립될 데다, 알려 줬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 계획이, 세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심의위원회를 해 갖고 작년 12월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최종 받아 줬는데, 어떻게 세부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인허가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및 특별 계획 취지에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5월입니다. 5월에 특별 계획, 세부 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먼저 계획을 하고 짜 맞춘 건 아닌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실무자라든가 또 타 시도 사례 검토 결과를 거쳐서 도시 개발 사업 준공 전에는 도시 개발 법규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도 된다는 타당성…….
●강경문 위원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 절차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이제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도하고 협의해서 실시 계획 변경 인가를 올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잔금이 532억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네 번째 요청했는데도 미납한 건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거는 올해 10월 17일까지 잔금 532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사실상 자금난 있는 거 다 이렇게 해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강경문 위원 또 받아 주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3개월 더, 내년 1월 17일까지…….
●강경문 위원 받아 주시는 걸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다섯 번째 연장해 주는 거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경문 위원 세 번째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강경문 위원 좋아요. 그러면 연장을 받아 준다.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계약금, 이자 이런 부분들 전부 공제하고 저희들도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재매각 절차를,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확실히 1월 달까지 안 되면 행정 절차 이행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제가…….
●강경문 위원 계속 연기, 연기인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500억이 넘어가는 막대한 금액인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사업 추진 의지라든가 정책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강경문 위원 지금 PF가 힘들어서 하는 거 이해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잘돼서 제주 건설 경기 활성화시키는 거 좋죠. 그런데 계속 연장을 해 주는 거는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3개월 연장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국장님 해 줄 것 같은데 할 때 업체 측에다가 확실히 얘기를 해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지금 해 준 상태입니다.
●강경문 위원 해 준 상태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왜냐하면 10월 17일까지 납입 기한이었기 때문에 1월 17일까지…….
●강경문 위원 더 이상은, 그래도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확실히 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홍경찬 국장님, 질의 안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시장님하고 정책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애월읍 유수암의 거 허가 났다면서요? 폐기물 업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 문제없이 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아무 문제없이 아니고 그때 유수암 이장님들이 찾아와서 시장님 만났고, 저희들 도의 관련 과하고 와서 설명도 한번 드렸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허가 난 거 지금 지역주민들 알고 있습니까? 허가 난 것을 알고 있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 지역 주민들에게 허가 났다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봉직 위원 언제 드렸죠?
언제 설명을 드렸어요?
허가가 정확하게 언제 났고 언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9월 7일 날 허가 나갔고 나간 거를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강봉직 위원 9월 7일 날 설명드렸다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허가 나서 그 후에.
●강봉직 위원 9월 7일 날 허가 나고 그 다음에 이장님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께 허가 났다고 말씀드린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예.
●강봉직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치가 이시돌목장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역에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호스피스 시설도 있고 유기농 목장 등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도 환경성 조사서에 기술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애월 겁니까? 아니면…….
●강봉직 위원 아니, 이시돌 것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예.
●강봉직 위원 거기하고 애월 유수암 거는 바로 인근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엄청나게 받을 건데, 탄소 하나로 들불축제도 안 하면서, 그건 연기도 엄청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역 주민들 피해가 없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 변경 허가 났고, 도에서 허가 나고 환경부에서 통합영향평가 해서 나갔는데, 만약에 그것도 거기에서 제약이 들어오면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고, 피해는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애월읍에서 유수암 참 청정 지역으로 해서 인구가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유수암 상동 위쪽으로. 그런데 에코나라인가? 아무튼 업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 하나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땅값 하락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는 어떻게든 허가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아닙니다. 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적법하게 들어오고 시설이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강봉직 위원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폐기물 관련 시장님께 정책 질의 할 때 그래도 지역 주민들하고 허가 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가서 협의를 잘 해 보라. 지역 주민들 달래 보든지, 뭔 얘기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허가 주고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통보한다는 거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장님도 만났었고, 저희들도 사장님 만났고 저희 과장님도 계속 만나고, 금악도 마찬가지고 신부님도 다 만나고 하면서. 그리고 금악 관련은 갈등 코치 컨설팅에 의뢰도 한 상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단순히 허가만 주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업체에서 설명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또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애로 사항들이 많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런 시설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겁니다. 시청에서 허가권자가 시장님인데 제 생각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기왕 한다면 위치상으로도 지역 주민들 없는 쪽에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까 시장님께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서류가 정확하게 들어오면 허가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와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줘야 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체를 통해서…… 이장님들 저만도 세 번 만나고 시장님도 간담회를 했었고, 저희들이 손을 놓은 게 아니고, 이왕이면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허가 기준에 바로 옆에 주거 지역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몇 미터 이런 게 없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건데 일단 주민 수용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서 정해진 룰도 있고 법도 있고 그거를 무시는 못 하지 않습니까?
●강봉직 위원 그 법이 지역 주민 주거 지역하고 몇 미터 이런 게 규정돼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것까지는 제가 법 깊게는 잘…….
●강봉직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한번 그걸 총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조금 더?
●김기환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많이 준비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공자전거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22년에 일 평균 26.4대에서 불과 2년 만에 4.5대로 아주 급격하게 저하하고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2022년 7월에 모빌리티 시스템을 도입해서 노후된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시스템을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공공자전거 빌리는 게 줄어들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여·반납 불편함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스테이션이 굉장히 모자란 편입니다. 저희들 제주시에 11개소밖에 없어서…….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가 6.3건이면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주에서는 100만 원짜리를 추가적으로 90대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과연 이 정책이 제주도민분들께서, 시민분들께서 그리고 관광객분들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향성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모빌리티 시스템이나 개인형 이동장치 PM 같은 경우에 너무나 잘돼 있고,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본인이 반납하고 싶은 장소에 반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PAS 방식이 아닙니다. PAS 방식이면 오르막길 갔을 때 동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PAS 방식인데 우리는 일반 자전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래서 시민분들이나 도민분들이 이용을 더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가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방향성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김기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상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미흡한 편이고, 또한 저희들이 2023∼2027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연말 내지는 내년 1월 달까지 수립이 되면 이거에 발 맞춰서 정비해 나가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활성화 계획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니면 수립 계획이 나올 때까지 잠시 일시 정지해서 그 예산을 아끼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자전거 90대 구매 건은 기위 7월에 계약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션도 동서 방향은 사실상 괜찮거든요, 남북 방향이 경사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용 편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 회의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전거 관리가 안 돼서 19대가 분실된 것으로 그때 당시 파악됐고, 지금 역시 자료에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분실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
업체를 두 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실할 경우 책임은 어디서 지기로 그때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차후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지금은 GPS가 자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동되면 바로…….
●김기환 위원 만약 누가 GPS 시스템을 알아서 껐을 경우 어떻게, 분실했을 경우에도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내장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만약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분실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부분은 정확한 협약 같은 건 아직 없습니다마는 일단 수사 의뢰해서 진위를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마지막 도로 사진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봤던 곳이죠? 도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시청 뒷길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반대편 사진인데.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동권 보장,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도 하지만 시청 바로 옆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도로 같은 경우 걸어서 이동하는 분들. 그리고 시청 동쪽으로 보면 구도심이 있는데 거기는 고연령층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평균 연령도 높으시고. 그런데 이동권에 보면 옆에 인도가 없어요. 차량 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도, 도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옆의 상가의 분들께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주민분들,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도로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민원에 신경 쓸 게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사실상 저도 출퇴근 같은 경우에……. 저도 걸어 다닙니다. 자전거 또는 걸어 다니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서 점심이나 먹으러 갈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상가 밀집지역이고 여기는 주정차가 심한 곳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체제 개편이라든가 시청사 건립 계획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 향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동하고 건설과하고 대책을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것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지역구여서 어쨌든 문제의 소지가 저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 분들에게 죄송하고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면서 왜 그러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를 걸어가다가 어르신분인데 전동휠도 아니고 휠체어 타신 분이 저기를 못 지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밑에까지 좀 도와달라는 상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어쨌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제 말씀 들어주세요.
위원님 그리고 김형태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