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현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무부지사님을 대상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이 마련된 만큼 도정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김희현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서류제출 요구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후 정무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 이후에 오늘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김희현 정무부지사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희현
(선서서 전달)
●위원장 이승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발언신청)
예,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도 축제육성위원회 선정 관련한 평가심의 관련해서 송수신 문서 2023년도 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탐라문화제 총감독 역할과 업무수행에 대한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예, 강상수 위원님.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 2022년도 사업결산 내역하고요. 그다음 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연봉 책정기준, 그다음 민선2기 임원선출 명단, 다음 민선2기 임원사퇴 명단, 2023년도 새로 채용된 직원 명단 그리고 채용절차, 그다음 인사위원회 구성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예,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비인(Be IN;)공연장 대관경쟁률, 대관심의위원회 풀명단과 이름 그리고 전문 분야, 소속을 명시해서 제출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계획수립 용역을 수행 중인데 과업수행 자문단 명단과 비상임위원이 만약에 구성이 됐다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신산공원 부지 내 시설별 건폐율 및 용적률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e호조에 2024년도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수립 관련 예산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22년 12월 21일 날 김창열미술관 실감콘텐츠가 계약됐는데 계약서 내용을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크루즈선 제주항·강정항 별도로 해서 월별 입항실적, 기항 횟수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정무부지사님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희현 정무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홍인숙 부위원장님, 강상수 위원님, 박두화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관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본청, 사업소, 행정시, 유관기관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변덕승 관광교류국장입니다.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김태관 문화예술진흥원장입니다.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장지미 한라도서관장입니다.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입니다.
김성남 돌문화공원관리소장입니다.
김창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입니다.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입니다.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입니다.
정재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그 외 참석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8기 제주도정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목표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모색하고 도민 모두가 풍성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체육활동과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가 열린 제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에 제주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중장기 문화진흥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활동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K-콘텐츠 위상에 맞춰 제주형 K-콘텐츠 문화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조성과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역사는 제주인의 정체성입니다. 제주역사의 숨겨진 가치를 재발견하고 제주어와 같이 제주인의 정신이 집약된 문화자원의 보존과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스포츠산업은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함으로써 스포츠 메카로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체육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도민대학은 제주평생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다양한 도민들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9월 29일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관광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관광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워케이션과 같이 지역사회와 밀착한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새롭게 발굴하고 청정환경과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관광개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국제행사 유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한 제주형 비즈니스 외교의 확장, 세계제주인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제주인 공동체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색 있는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 가깝게 느끼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선8기 도정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위대한 도민시대 실현을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희현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전반에 관하여 정무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2022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예술 홀대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님. 그때는 무엇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보니까 어쨌든 문화예술 관련한 정책이 뚜렷한 것도 없고 양도 너무나 적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관심이 너무 적다. 이러한 취지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이 1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고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 관련해서 오영훈 지사나 집행부에서 관심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문화예술 관련해서 오영훈 지사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문화예술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2.07%의 비율로 진행을 했고 도 전체 예산에는 적지만 어쨌든 문화 관련해서 제주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제주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라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행사에 많이 참석하셔서 공연도 하고 그러시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매주 월요일 날 지사하고 부지사님네 티타임을 하면서 도정현안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다 오픈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문위원실 직원들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65번 정도의, 이런 A4용지 한 장 정도의 자료가 나옵니다. 세어 봤어요. 문화예술 분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가. 65번 중에 몇 번쯤 문화예술 분야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9월 25일 자입니다. APEC 정상회의 얘기 나왔고, 고향사랑기부제, 워케이션, 관련 부서의 체계적 협조강화 그리고 관광통계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왔어요, 9월 25일은. 이런 게 65번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몇 번 정도 문화예술 관련한 분야가 나왔을 것 같아요? 부지사님 생각에는.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침 티타임 시간은 현안사항 위주로 티타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안들의 복잡한 사안이라든가 실무 국·과장과 실무 국·실 또 부지사 포함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지사님 독단으로 하지 않고 서로 논의해서 하자 그런 티타임 시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래도 1년이 지났는데 문화예술 분야 현안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3번 있었어요, 3번.
●정무부지사 김희현 국에서 요청이 오면 티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게 아니고 지사께서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에 관심이 적은 거예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정민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티타임을 주제는 하지만 각 실·국이나 정책기획관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을 저희들이 논의하기 때문에 지사님이 이 사항을 하라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티타임 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정민구 위원 3번 올라 왔다니까. 3번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공약을 추진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용역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체제 개편, 14억 들여서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15분도시, 트램, UAM, 너무나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관련한 용역은 어떤지 아십니까, 부지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지사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약이 역사문화기반 구축입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1월 달에 발주해서 올해 12월 달에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발주해서 내년 5월 달에 일단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이 용역은 기본구상이에요, 기본구상. 신산공원지역 일대에 어떠한 형태로 역사문화기반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입니다, 기본. 이 용역이 끝난 이후에 다시 예를 들어서 가칭 제주역사관은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용역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민선8기에 삽도 못 뜬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지사의 관심 부족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부지사님은 소관 상임위를 올해부터 맡으셨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정민구 위원 그전에는 혹시 문화 관련 부분, 물론 의회에 있을 때는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집행부로 가셔서 문화 관련 보고는 올해부터 받으신 거네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야 조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겠네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정민구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민관협력단 구성이 6월 달까지 구성해서 그 이후에 최종 보고를 3월 달에 했고 완료가 내년 5월 달에 되는데 사업추진은 ’24년도부터 ’27년도까지 3개년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부지사님, 용역 내용이 기본구상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신산공원 일대에 어떠한 형태로 역사문화기반지구를 조성할 것인지 기본구상을 하는 용역이에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그것은 맞습니다. 역사문화기반 기본구상 하고 종합운영 방안을 연구하고…….
●정민구 위원 그리고 이 용역이 끝난 다음 다시 여기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재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무부지사 김희현 사실 그 용역을 거쳐야 다음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다는 거예요, 지금.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렇지만 제주역사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민구 위원 역사관은 부차적인 겁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하게 역사문화지구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문화계획 기본구상 용역과 가칭 제주역사관 기본구상,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무부지사 김희현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주민생활의 규제 시에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이 수도 있고 또 설문대할망전시관 여기하고 기존 인프라가 중복될 수도 있어서…….
●정민구 위원 부지사님,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행정체제라든가 UA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용역을 해서 올해 말이면 용역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예측 가능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게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는 이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정민구 위원 그래서 아마 기본구상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 이게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선8기에서 이게 첫 삽이라도 뜰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어쨌든 ’24년도 말 정도 해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잃어버린 문화예술, 잃어버린 ……. 물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에서 가장 피해를 본 영역이 문화예술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재단을 통한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겠지만 잃어버린 3년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과감한 공모사업을 펼쳐 보이시는 건 어떠냐. 그래서 100% 정액사업을 통해서, 물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협회나 이런 데가 아니고 진짜 문화예술 관련한 분들께서 좋은 기획서를 내서 참여할 수 있는 100% 정액사업을 하는 건 어떠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형식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정민구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대회단체는 100% 정액을 하고 있고 전문예술인 단체는 70% 하고 있고 일반예술인은 50%부터 70%까지 진행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차후에 전체적인 공모를 점검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김희현 정무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 부지사님, 도의 축제육성과 개최는 도민화합 그리고 관광객 유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목적으로 개최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와 양 행정시는 이러한 축제육성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도의 대표축제라 함은 들불축제와 탐라문화제의 사례가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탐라문화제와 들불축제가 최우수축제가 되고 있고 들불축제는 아마 제주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정무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주시장님께 질의할 때 들불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정무부지사님, 도의 생각을 듣고자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 시작돼서 올해로 25번째를 맞이했으며 탐라문화제는 62회, 명실상부한 자타공인되는 두 축제는 제주도 대표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축제가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들불축제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불 없는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장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왜냐하면 들불축제가 지금까지 전염병에 의한 2011년도 구제역 그리고 2020년도부터 시작한 코로나 확산 그리고 2022년도 강원도·경북 산불피해로 인해서 올해 취소를 당일 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게 숙의형 원탁회의를 빌미로 이미 어쩌면 결과를 정해 놓고 진행한 해프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무부지사님의 생각을 한번…….
●정무부지사 김희현 숙의형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리가 됐고 조정이 됐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정 속에서 보면 들불축제를 하자는 의견과 또 생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하지 말자는 의견들이 양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행정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면서, 차후 내년에 들불축제를 하지 않기로 하고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둬서 ’25년도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홍인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무부지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현행대로 유지’가 오히려 더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들불축제는 불을 놓느냐 안 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 들불축제라 하면 이것을 존속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왜냐하면 레이저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대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주 들불축제를 레이저쇼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이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일단 산불위험과 생태적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산불을 놔야 되는지 안 놔야 되는지 고민이 첫 번째 있을 것이고…….
●홍인숙 위원 그렇게 됐을 때 ― 죄송한데 ― 들불축제가 불을 놓고 안 놓고를 떠나서 제주들불입니다. 제가 요번에 제주시청에 갔을 때 복도라든지 기타 등등 거기에 보면 많은 사진보다는 거의 들불축제 사진이 전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들불축제 명칭을 가지고가 아니라 이제까지 25회 넘게 들불축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을 놓느냐 안 놓느냐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속을 할 것인지, 하게 되면 현행대로 들불을 놔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시기를 조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차라리 들불축제라는 명칭이 아니라 축제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래서 아마 시에서 행정시장님께서 그런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들불축제 관련해서 명칭 변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콘텐츠가 발굴되면 다음 시장이 와서 새로운 것을 도안하겠지만 아까 말대로 레이저로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여러 가지까지도 고민하고 콘텐츠 부분에서 새로운 보강작업을 하면서 이게 관 주도로 가는 축제가 맞는지 민관 주도로 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도정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들불축제 관련해서 제주시장님께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정무부지사님한테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시만의 결정이 아니라 이것은 도와 제주시 그리고 당연히 지역 도민들의 생각이라든지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당연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은 들불축제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가 없는데 그냥 다른 부분에서 그래도 대표축제이고 없애기는 너무 안타까운 축제고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에서 옥신각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리고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축제의 원형을 잃는 순간 그 축제의 본질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들불축제의 본질은 들불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시기를 조정하여 그래도 대한민국 우수축제로서 지속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홍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결정하고 정리하지만 전반적인 모든 분야는 어떻든 제주도민의 축제이기 때문에, 주관은 제주시에서 하는 거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도가 책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부지사님, 도내에서 개최된 가장 오래된 축제가 뭔가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탐라문화제.
●홍인숙 위원 이번에 탐라문화제 전야제 때 비가 왔습니다. 저도 그 현장 속에 있었는데 정무부지사님이 달려가시더라고요, 우비 입고. 맞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홍인숙 위원 달려가시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인사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본 위원하고도 눈인사 정도는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탐라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전국 축제 중에 62년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가 혹시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전국에?
●홍인숙 위원 예, 전국에.
●정무부지사 김희현 60년 이상 된 축제?
●홍인숙 위원 아니, 60년 이렇게 오래 지속돼 오고 있는 축제.
●정무부지사 김희현 정확한 숫자는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만큼 탐라문화제의 역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를 보면 대부분 메인이 거리 퍼레이드입니다. 그래서 그날 탐라문화제 관덕정 그 부분에서 각 읍면동에서 정말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며 꾸미는 거리 퍼레이드가 정말 굉장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과거부터 도민들에게 탐라문화제야말로 진짜 대표축제, 그리고 보니까 자부심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을 하면 아까 축제현장에 다녀오셨는데 탐라문화제 개최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무부지사님의 평가라면 평가,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
●정무부지사 김희현 올해 개막식은 62주년 했는데 차별화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제를 상설화시켜서 아주 멋진 공연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이승아 위원장님도 함께 봤는데. 작년보다 좀 새롭고 조금 규모화된 게 있었는데 문제는 비가 와서 행사에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아까 거리 퍼레이드 문제 얘기했는데 거리 퍼레이드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행사가 좀 퇴색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제가 일본 축제도 가 보면…….
●홍인숙 위원 정무부지사님, 계속 연결해서, 시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원래 답변은 좀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잠깐 하는…….
●홍인숙 위원 생방송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웃음)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무부지사님, 이따 추가질문 할 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강상수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강상수 위원 어저께 얼굴 뵀잖아예?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뵀죠. 어저께 저녁에 서귀포에서.
●강상수 위원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뵀는데 부지사님께서는 혹시 학교 다닐 때 도서관 많이 이용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공부를 잘 못 해서 도서관은 잘 못 갔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니, 공부 잘하고 못 하고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책을 읽으러 가는 게 아니고 시험기간 때 주로 이용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렇죠, 뭐. 도서관 이용률이 적었죠, 우리 때는.
●강상수 위원 요즘은 아주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제주도 내 보면 공립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마을문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우리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어저께 전시회나 박람회를 보면서 ‘도서관 분야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발전됐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저께 한번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가 밑에 전시회까지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도서관이 책 읽는 그런 장소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AI 정보 기능을 통해서 대출, 반납 이런 것들도 다 정보화되고. 또 책꽂이 부분도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도서관에 세팅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그냥 책만 읽는 분야가 아니고 편히 쉬면서, 놀면서 애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강상수 위원 맞습니다. 도내에도 도서관을 보면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각기 다릅니다. 아까 지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잘돼 있는 데도 있고 열악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부지사님이 많이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한라도서관이 어저께 국무총리상을 받았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강상수 위원 장지미 관장님, 축하드리고요.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한라도서관장 장지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상을 준 이유는 제주도 도서 관련해서 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준 거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제주도 연고 선수 19명이 출전했거든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서귀포시는 열성적으로 해서 출전시켜서 좋은 성과도 얻었습니다. 제주시체육회는 아예 전무하고. 도체육회에서도 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연고 선수들이 ― 서귀포직장운동부죠 ― 거기 가서 수영 이주호 선수가 한국신기록 2개, 그다음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그다음 수영 박재훈 선수, 마라톤수영이라고 해 가지고 마라톤수영은 나도 생소한데 마라톤수영에서 3위 하면서 이것도 한국인 첫 번째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나가신 분 중에 다이빙에서 은메달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메달을 획득한 이런 분들에게 부지사님께서 격려 전화든 아니면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가 도정에서 전화 메시지, 축하 메시지 보내라고 하면 보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름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축전 하나씩 띄웁니다마는.
●강상수 위원 도에서도 체육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든……. 올림픽이면 많이 신경 썼겠죠. 올림픽에서 만약 메달 땄으면 아주 신경 쓰고 난리 났을 건데 아시안게임이라서 메달 획득하고 신기록도 세운 선수들에 대해서 격려나 이런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가 축전 보낸 거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앞으로 선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도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간단한 거 또 하겠습니다.
16일 날이죠. 저희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연히 돌하르방 2개를 봤습니다. 제주시청 본관입니다. 돌하르방 2개를 봤는데 보통 세트로 양쪽에 놓게 되는데 부지사님이 알고 계시는 상식으로는, 좌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규정을 혹시 압니까? 룰을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왼쪽이 올라가는지 오른쪽이 올라가는지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강상수 위원 예, 그런데 제주시청 본관 입구에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 예.
●강상수 위원 바깥쪽이 어깨가 높은 쪽이 돼야 하거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바깥쪽으로?
●강상수 위원 예, 그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됐답니다.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의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걸 바꿔 주세요. 그래도 제주시청 하면 우리 제주도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잘못된 배치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도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전기자동차가 2011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주도에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비전과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고 보조금도 주고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7만 7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4만 여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보급의 문제, 이게 왜 잘 안 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물론 여러 가지 비싸고 그다음 화재의 위험성이라든가 충전시설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지만 최근에 문제가 야기되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도 정책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는데 배터리 성능이란 것은 오래되면 저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7년이 돼 가니까 배터리 성능이 뚝 떨어져서 폐차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안 사고 경유·휘발유차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보통 10년에서 15년은 너끈히 이용하는데 지금 반쪽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라고 장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7년, 8년 정도밖에 못 쓰고 폐차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소비자에 대한, 도민에 대한 도의 정책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까 2030 탄소정책을 써서 전기차 구입을 한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보면 블루온과 레이 전기차가 초반에 나올 때 아마 그런 경향이 일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배터리 성능이 엄청 좋아져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초반에 나왔던 성능들이 1회 충전당 주행 가능 거리가 짧고 배터리가 빨리 소모돼서 배터리를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차에는, 옛날 단종 모델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예를 들면 배터리 평생 보증으로 돼 있습니다. 기아는 보통 10년 기준으로 해서 소울 같은 경우는 16만 ㎞, 레이 같은 경우는 6년 기준해서 12만 ㎞ 정도 탈 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기간이.
●강상수 위원 부지사님, 초창기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지고 도와준 거거든요, 불편해도. 저도 레이를 초창기에 샀습니다. 서귀포에서 제주시를 못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대 충전이 100㎞인데 제주시 와서 일을 못 봅니다. 서귀포시 내에서만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흘러서 한라수목원이라든가 중간에 충전기가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와서 중간에 충전해서 제주시도 오게 되는데, 첫 차를 구입해서 제주시에 그 차를 운행한 게 한 2년 만에 운행했습니다. 그만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전기차를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용을 7년에서 8년밖에 못 하고 폐차를 한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할 겁니까? 이 부분도 도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처음 살 때 12만 ㎞를 보증해 줘서 12만 ㎞ 이상 뛴 데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은 거의 없는데요. 왜냐하면 내연기관보다 2배 이상의 보증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보증기간이 예를 들어서 6년, 7년이면 이거 같은 경우는 10년, 12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강상수 위원 배터리 보증기간이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배터리 보증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상수 위원 제조사에서 하는데 초창기 할 때 기아 같은 경우에 10년이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마 처음 나올 때 그랬을 겁니다.
●강상수 위원 10년인데 슬그머니 7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박두화 위원 부지사님은 행사장에 많이 가시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박두화 위원 문화 관련, 체육 관련 행사장에서도 많이 뵙고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모든 분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잘 다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사님께서 혹시 행사장에 갔을 때 재난상황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 보셨나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당연히 생각하죠. 많이 밀집하거나 또 장소가 작거나 또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은 하죠.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은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만일에 화재라든가 재난이 났다면 부지사님은 어떻게 대피할 수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뭐 영화관이나 이런 데는 사전에 다 공고가 되고 하는데 다른 지역들은 재난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자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더 필요하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지사님께서도 안전관리실에 많이 부탁을 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지시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국가에서 안전등급 1등급을 3년 연속 받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자란 게 재난 관련해서는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맞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늘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이고요.
정부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보면 “빌딩 화재 시에는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서 대피하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시 대피요령이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이 아니라 비장애인에 맞추게끔 정부에서도 그런 매뉴얼로 돼 있다고 여겨져서 본 위원이 공공 문화·체육시설 그다음 재난 매뉴얼을 비롯하여 장애인 매뉴얼, 그리고 대피시설 및 장비구축 현황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39개 시설이 있었는데 그중 12개소만 장애인 매뉴얼이 있었다. 그래서 재난발생 시에 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복합체육관 그리고 도 체육회관이라든가 문예회관, 민속자연사박물관, 그 와중에서도 보면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자료를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대로 매뉴얼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매뉴얼이 소방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훈련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매뉴얼은 미수립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더욱더 체크를 하고 또 2015년부터는 인증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인증제도가 도입돼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인증제도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무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나마 소방계획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계획서라는 것은 화재 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장애인들은 전혀 그곳에 대해서, 계단으로 다니기 때문에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지체장애인들 그런 인지가 좀 어려운 장애인분들은 계단으로는 다니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서, 아까 부지사님께서 그런 부족한 것들을 시설별로 다시 한번…….
●정무부지사 김희현 체크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박두화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그리고 재난에서도 우리는 소외됐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편하게,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에 대해서…….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박두화 위원 어떤 것입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금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5만 원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약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중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80% 했다가 인원을 좀 늘려서 1만 명 정도 더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약 120%로 진행을 해서 혜택이 보편적으로는 안 되지만 1만 명 정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몇 살에서 몇 살까지 하는 건지 혹시?
●정무부지사 김희현 8세에서 10세.
●박두화 위원 8세에서 10세까지의 아동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제주시가 한 39억, 거의 40억, 그리고 서귀포시가 한 14억…….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박두화 위원 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학생들이나 어린 애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들 있죠, 관련돼서.
●박두화 위원 운동 관련 학원이라든가…….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운동 관련 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박두화 위원 영화관이라든가…….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영화관도 될 수 있고.
●박두화 위원 그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정작 공공체육시설에는 사용할 수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공공체육시설은……. (뒤돌아보며) 사용 안 되나?
일부는 사용 가능하고 일부는 사용 안 된다고 합니다.
●박두화 위원 장애인스포츠센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공공체육시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가능하면 다른 지역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른 지역이 아니라 공공체육시설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터디그룹 들어보셨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박두화 위원 스터디그룹이라 하면 저희들끼리도 공부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엊그저께죠. 17일 날 관광정책 스터디그룹 회의를 지사님 주재하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번에 열린 관광 스터디그룹 회의가 몇 차 열린 거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저희들이 4차를 한 것으로, 6월부터 한 4차.
●박두화 위원 예, 맞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11월 달에 예정돼 있어서 할 건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1차에서 나온, 그때 회의 결과에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이번 회입니까, 1차입니까?
●박두화 위원 아니, 그 전에 1차.
●정무부지사 김희현 1차 때는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베트남 신규 취항 항로, 항공편수 이 부분에서 고민을 했었다고 말씀드리고, 2차는 야간관광에 대해서…….
●박두화 위원 야간관광 했죠? 4차는…….
●정무부지사 김희현 3차는 스마트관광에 대해서 해서 스마트 육성을 했고, 이번에는 관광 수용태세 관련해서 회의를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하고 방법을 찾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번에 할 때는 여러 가지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자.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여러 가지 많이 나왔죠.
그러면 그 그룹회의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라든가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는지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저희들 민관 협력을 통해서 관광협회, 관광공사 다 참여시키기 때문에 상품 개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또 수용태세 관련해서도 도정에서만 진행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도와 호텔, 렌터카, 버스 전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수용태세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용태세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뭔가를 파악하는 게 더 빠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했는데 관광객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지, 관광객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또 관광객이 최고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이 부분으로 수용태세에 접근하자는 것이 어저께 나왔던 새로운 방식의 접근방식이라고 들어서 아,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만 했는데 관광객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관련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수용태세를 바꿔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부지사님께서 관광의 전문가처럼, 관광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얼굴이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김희현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올해 1월 조직개편 때 문화체육교육국과 관광교류국이 부지사님 업무 소관으로 이관이 돼서 지금 10월이니까 10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여러 가지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선적으로 관광교류국하고 문화체육교육국 관련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구 아카데미 건물, 아트플랫폼 조성 건물 매입 관련해서 문제도 많이 제기했고, 올 1월까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1월 업무보고 끝나고 ‘두 번 다시 앞으로는 내가 이 문제 가지고는 질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항되기를 바랐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봤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료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자료화면이 뭐냐 하면 지난해에 도 문화국이 총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하고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60억, 국비 30억, 도비 30억을 마련했고 공연연습장 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을 마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저 자료는 지난해 9월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편성액 사전 통보 이후에 12월에 문체부에서 국고보조금 편성금액 확정 통지를 받은 공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계정으로 균특예산 2억 5000만 원이 올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들어도 됩니다.
하여튼 균특예산으로 올해 2억 5000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교부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교부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부지사님 아시는 부분까지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희현 문체부에서 국비 예산이 아까 5억 얘기했는데…….
●양경호 위원 2억 5000.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지금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양경호 위원 아니, 아니. 반영됐고 이제 교부 신청을…….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 교부가 안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교부가 왜 안 됐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교부는 현재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안 된 이유가 확정 통지하고 2억 5000 편성하고 다 해서 도에서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어쨌든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2억 5000하고 도비 2억 5000 해서 5억을 가져서 올해는 사용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교부 조건에 안 맞아서 교부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교부 조건이 안 맞는지.
●정무부지사 김희현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희현 재단 소유가 돼서.
●양경호 위원 저기 보시면, 저게 뭐냐 하면 문체부 균특회계 포괄 보조금 가이드라인입니다. 2018년 4월에 있었던 게 2022년 4월에 조금 개정이 됐는데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어쨌든 사업대상 시설 및 부지 확보가,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확보가 된 시설에 교부를 해 주는데 문체부에서 도가 교부 신청을 해서 교부를 하려고 확인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재단 소유가 돼 있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교부 조건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체부에서 제주도에 소유권 확보 후 예산 교부가 가능하니 그렇게 알아서 이행을 해서 교부 신청을 하든지 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의 잘못이죠, 분명히.
●정무부지사 김희현 잘못이라기보다는 소유권은 현재…….
●양경호 위원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희현 문화예술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저 자료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균특회계 예산사업 설명 자료입니다. 왼쪽이 양식이고 오른쪽이 도 문화국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저기 빨간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지원조건에 ‘4.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원 형태는 출자·출연이냐, 아니냐 지원조건을 여기에 명시하고 그다음에 보조율도 명시를 하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도는 지원 조건에 국고 50, 지방 50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시행주체 보면 지급 양식의 5번 각주에 보면 시행주체는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 주체를 기재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으로 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제출한 신청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소유권이 돼야 교부를 할 거 아닙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교착상태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추진하려고 하고 그런데 돈은 없으니까 예술재단에서는 도에 차입금 1억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해서 그걸로 쓰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좌초될 위기에 있습니다, 30억 자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부지사님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니, 지금 알고 있고…….
●양경호 위원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고 내용도 알고 있고요.
●양경호 위원 어제 저녁에도 제가 분명히 부지사님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서 저랑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드리고 했는데…….
●정무부지사 김희현 문화예술재단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줘서 일부를…….
●양경호 위원 그것은 제가 오후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비 교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어떻게 정산합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정무부지사 김희현 문화예술재단에서 예산 요청이 오면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할 수 있는데…….
●정무부지사 김희현 문화예술재단에서 저희들 도에 승인 요청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양경호 위원 저는 그 예산 쓰는 것은 두 번째고 국비 30억 교부를 못 받게 됐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잠깐, 국장님한테…….
●양경호 위원 제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질의할 거고요.
부지사님 생각을……. 지금 어쨌든 신청을 해서 예산이 다 확정이 됐는데 올해 예산 2억 5000을 신청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조건을 맞추려면 아트플랫폼 조성 구 재밋섬 건물 소유권이 도로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저희들이 그것을 문체부하고 절충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내용이 언제냐 하면 2월에 도에 의견을 냈어요.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10월이면 8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문제가 있다니까요. 저도 알아 봤는데 교부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 안 되면. 30억을 공중에 날릴 판이에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렇지 않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교부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도가 문체부가 아니고 도다, 그러면 제주도에 사업자가 있습니다. 교부조건에 안 맞는데 교부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저희들 교부조건을 이거든 저거든 분석해서 맞출 수 있도록…….
●양경호 위원 교부조건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도 이름으로 돼야 교부하겠다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연동갑 선거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민생경제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양영식 위원 의회에서 바라보는 공무원상이랑 안에서, 집행부 내에서 바라보는 공무원상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솔직하게 얘기하면…….
●양영식 위원 다릅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좀 다릅니다. 의회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일도 잘 안 하는 것처럼 비쳤는데 가서 보니까 생각 외로 너무 열심히 잘하시고, 또 물론 중간에 칸막이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 근래는 칸막이 부분이 엄청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히나 오영훈 지사님께서 칸막이 부분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진행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투잡공무원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양영식 위원 도내 공무원이 ’20년 92명, ’21년 106명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어서 ’22년에는 11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경쟁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신입공무원들 이직률이 늘어나고 있다. 어렵게 합격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서 또 쉽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 저희 소관 상임위 공무원들만 보더라도 개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역량이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역량이 과연 발현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렇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공직사회 관료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공직사회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 오영훈 도정에서도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신규공무원들의 급여체계가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5년 정도까지는 사실 일반생활에도 근접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열악한 부분 때문에…….
●양영식 위원 맞습니다. 특히 MZ세대, 젊은 세대들의 공직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아까 금방 말씀하신 보수 문제도 있겠지만 조사결과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가장 큰 이유가 경직된 공직사회의 문화 때문이다.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끼가 많고 자기주관도 있고, 발현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딱 묶여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과거의 관행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해서 상당히 경직된 공직사회의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에 대한 시각은 냉정하다, 차갑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 왜 이렇게 불신을 갖고 있을까? 이게 규정대로, 관행의 테두리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직된 공직사회의 문화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책임하게 관행대로만 업무처리를 할 게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적인 행정이 일상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 편해지고 빨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저는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한 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괜히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감사나 징계를 받는 건 아닌지, 나중에 혹시 책임, 이런 게 있지 않을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복지부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복지부동을 차단하고 현안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 제도라든가 시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적극행정 관련해서.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주도정에서는 적극행정은 말할 나위도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양영식 위원 지사께서 여지껏 적극행정 관련해서 공식석상에서 한 번도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어봤는데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적극행정 관련해서 기안을 만든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MZ세대 관련해서도 지사님께서 계속 미팅도 하고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해서 많이 나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직사회라는 데가 조금 경직성이 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바깥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일반 사기업하고 비교할 수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직사회 나름대로의 시대적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또 MZ세대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분야에 자율성을 강조해야 창의력이 있다고 판단 내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즘 많은 창의적인 홍보활동도 나와서, 어제도 대변인실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봤는데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상상 외로 돈도 안 들면서도 홍보물을 잘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역시 저렇게 창의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기회를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처음에 입사할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그런데 와서 2∼3년 지나게 되면 영혼이 없어지고. 너무 심한 말인가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영혼 다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일로써 평가받는 공직사회가 돼야 되겠다. 일로써 평가받는 공직사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사의 적극행정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어떤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 보상이 뒤따르고, 그렇죠? 이를테면 특별승진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휴가 아니면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극행정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오라든가 아니면 부작용이 있을 시 같은 경우는 면책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서 독려를 해야죠, 적극행정을.
●정무부지사 김희현 오늘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면책제도 운영에 대한 것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다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얘기 듣는 순간에 그게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내에 적극행정 담당부서를 선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부서 선정도 아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제주의 자원이라는 게 청정을 비롯한 인적자원, 특히나 인적자원에서도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적극행정은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주 정책적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희현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김희현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표정이 어두운 것 같아서 관광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을 들으니까 스터디를 4차까지 하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따로 관광정책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다고 하니까 소관 위원장으로서 참 감사하고요.
아까 답변 중에 참 공감되는 게 정말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 영양제를 줄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서 처방을 해야 된다는 부지사님의 답변에 급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관심하고, 스터디를 하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수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위원장 이승아 제주관광이 기간산업이고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UAM이니 수소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관광 쪽은 그래도 많이 미흡하지 않은가라는 아쉬움의 눈길이 늘 있거든요.
최근 한국은행제주본부 발표를 보더라도 제주지역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고 특히 숙박업이나 요식업이 작년 대비, 전월 대비 적게는 5%에서 10%까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망이 또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더 어려울 거다라는 답변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많이 우려는 되지만 최근에 단체관광,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 타이밍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수용태세를 갖출 것인가.
그저께 스터디를 하셨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위원장 이승아 그런 부분에서 아주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최근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요번에 한국은행에 가서 강의도 듣고 왔는데 ― 공무원들 가서 ―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도 말씀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관광 분야도 조금 내려있지만 앞으로 그래도 관점은 관광 분야가 좀 더 상승할 거다라는 한국은행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관광 쪽은 조금 나아지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서 제주가 관광객들의 트렌드가 엄청 변했습니다. 특히나 MZ세대는 음식체험도 엄청 많이 하고 또 즐기는 관광 위주로, 체험 위주의 관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주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고, 자꾸 우리가 말로는 질적 관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가격경쟁력이 저하돼서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번에 여름철 휴가만족도 순위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것은 제주의 가격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또 카름스테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활성화라든가 또 중국관광객들이 다변화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독점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아까 답변했듯이 ’23년도 만족도조사를 보더라도, 1만 7281명 대상으로 한 것을 보더라도 부산이 1위고 제주가 4위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관광지로서 위상이 많이 추락되고 있다는 답변이 포함된 것 같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런 걱정도 있지만 중국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이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자체별로 과열경쟁을 하고 있어서 나눠 먹기식이 되는 게 아니냐. 예전하고 지금하고의 트렌드도 바뀌었고 시장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관광객 단체 분들이 오는 게 크루즈잖아요. 크루즈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수용태세가 수속부터 너무 미흡한 상황이에요.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고 과연 우리가…….
지금 제주항이 기항지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위원장 이승아 모항지가 아니고 기항지로서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주항 같은 경우에 동시 접안을 하기 위한 82번 부두, 그 부두 시설을 12월까지 완공합니다. 강정항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완비해서 보안구역 설정을 해서 동시 접안을 2개씩 하면 총 4개가 되거든요, 접안시설이. 그렇게 되면 내년에 360항차가 예약되어 있는데 좀 더 많은 항차를 예약할 수 있고, 단지 문제는 보안을 하는 데 인력이 모자란 상황이라서 그게 관건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그것 또한 수용태세에 포함이 되고 있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래서 저희들 제주도에서도 인력보충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번 도정질문 때도 나왔지만 과연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제주에 실익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지사님께서는 예전의 탑승객들과 시장이 변화했고 그에 따라서 제주도도 전략적으로 맞춤형으로 관광서비스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럼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 관련해서 선용품을 선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선석배정도 선용품을 이용하는 업체, 그다음에 시간상 8시간 이상 체류하는 선박 이런 것들을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선석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위원장 이승아 부지사님이 선용품 얘기를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주항에 선용품센터가 있어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19년도 말에 78억을 해서…….
●정무부지사 김희현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완공이 됐고 ’20년 2월에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무상으로, 당초에도 무상으로 계약했는데 최근에 또 무상으로 3년을 연장했어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3년 무상은 법률적 기준에 의해서 하긴 한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제가 법적 기준이 뭔가.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되기도 전에 매출이 3억 가까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당초 설립 목적이 제주의 청정 농수산물들을 유통하기 위해서 했고 그것에 따라서 실익이 제주도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건데 법적 검토를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문의를 했어요. 왜 무상으로 78억짜리 건물을 임대해 주었느냐 물어봤더니만, 뭔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압니다. 매출액 기준을 비교해서 매출액이 들어온 것보다 적었을 때는 아까 말대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
●위원장 이승아 두 번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연기됐습니다. 2회를 연장했는데 코로나 기간 때문에 전혀 실적이 없어서…….
●위원장 이승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코로나, 2020년 2월에 계약을 했죠. 그런데 당초에 무슨 근거로 했느냐고 물어봤더니만 모항 기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주도는 모항지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걸 아시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니요. 차후에 모항 기능을 갖기 위한 준모항 형태로 가서 앞으로 그런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모항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건.
●위원장 이승아 좋습니다. 지금 모항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아 모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좋다, 모항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던 ― 지난 박람회도 하고 ― 10년 치 자료를 달라.” 못 주고 있어요. 최근에도 박람회를 했지만 기항지로서만 하고 있어요. 유치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어요. 왜 연장을 했냐 물어봤더니만 공유재산 근거에 따라서 재난의 상태라고 해서 연장을 무상으로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코로나 기간 때문에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런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 계약할 때부터 재난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부지사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운영비보다 매출이 적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다 재난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연장을 해 줬다.”라고 실무자가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11대 예결위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그 당시에 자료 보면 또 사천 얼마인가 도에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예결위에서 질의를 했었어요.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왜 또 선용품센터에 지원을 해 주느냐? 마스크 보관비래요. 아니, 지금 놀고 있는 건물에 마스크 보관비를 왜 주느냐? 냉장고 냉동고가 돌아가야 된대요. 마스크를 돌리는데. 그 당시에도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지출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매년 전기세가 평균 1500 이상이 나와요. 3년 동안 기항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인건비도 나가고……. 제가 몇 번 지나갔지만 항상 문이 닫혀 있는데 인건비, 전기세 등 모든 게 나가고 있어요. 그럼 다른 용도로 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뭔가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운영했다면 분명히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니고요. 거기 크루즈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그마하게.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그거랑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매년…….
●정무부지사 김희현 다른 용도로 쓴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지출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전기세를 비롯해서 엄청난 요금이, 지금 억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는 질의 마치겠고요.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김희현입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 관광잠수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제 제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다시 허가를 해 주려는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연산호가 훼손이 된 것은 확인이 됐고 경찰고발 조사결과 고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잠수함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깜짝 놀랐어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잠수함 허가는 문화재청 소관이라서 제주도에서 허가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줄 때 제주도 의견을 받나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
●정민구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가 어제 뉴스를 보고 자료를 받아와서 알았어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저희들은 관리단체로 지정되어서 관리만 하고 관리단체라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모든 권한을 가져서 허가도 주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사면이 바다이고 그러면 그쪽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쪽 지역도 문화재청이 관리할 수 있는 구역이 생기네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렇죠.
●정민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 차원에서 문화재청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제주도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부지사님께 주문을 드리겠고.
다음에 제가 요즘 국감을 보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공직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음주나 비위사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무조건 통보가 되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정민구 위원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통보가 사실 안 돼서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국회에도 건의를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범죄 사실은 직접 통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야 알아서 징계를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양향자 의원이라든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런 일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할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제주도도 이런 시스템을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문광위 상임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많아서 제가 관심 있게 보다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니까. 아마 국회에서 그걸 또 정리를 해 줘야 통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마 내가 보건대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법적 제도개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주도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체육에 부지사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체육을 보면서 이게 문화 쪽이 아니고 관광 쪽에 좀 더 비중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지훈련팀 유치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실제 지금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도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축구장이라든가 구장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김희현 정무부지사님께서 격투기 같은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학스포츠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국대학스포츠 이런 축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대학별로 이런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정민구 위원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대학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축제가 있는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만약에 제주도에서 그러한 분야에서 유치할 수 있다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민구 위원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정무부지사 김희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아까 전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부지사님께서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역사문화기반 구축 용역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문화예술 관련해서 오영훈 지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이 용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문제는 제주도가 그렇게 연구용역 인력풀이 많지 않아요. 특히 역사 관련, 문화 관련은. 그런데 과업수행 조직도를 보니까 상시자문단 ― 지금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와서 그런데 ― 분야별 자문이 6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 관련, 건축 분야, 공학 관련, 경제학 다 두루두루 용역 내에 있는데 문제는 상시자문단 6인이 제가 보건대 아마 역사문화 관련한 전문가들일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자문단을 하기 때문에 이 용역에 제척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력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 용역은, 그 정도의 용역이야 해 놓지 않겠습니까? 역사문화 관련해서 제주에서…….
●정민구 위원 제가 보니까, 자연사박물관 행감 시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정 이름이 나와서,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연구원에 보니까 역사나 사회학 전공자가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분한테 모든 짐이 떠맡겨지는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대충 알겠습니다, 누구 말씀하시는지.
●정민구 위원 이분이 이번에 보니까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런데, 이 부분은 부지사님께서 챙겨주셔서 이 용역이 기간 내에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가 아무리 문화예술 홀대론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야 용역이라든가 공약실천계획서를 다 봤어요. 그런데 작년도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빨리 추진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늦어요, 우리 문화예술 쪽 용역이라든가 추진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책임은 또 부지사님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잘하실 거라 믿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부지사님한테. 의지를 좀 가지시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는 하는데요. 모든 게 다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절차라든가 또 주민 체감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역사문화 관련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민구 위원 많이 늦었어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어쨌든 진행되는 대로, 저희들 진행을 할 거고, 어떻든 두 가지 방안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계속 소통하시고 관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께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탐나는전 지급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저는 공공체육시설이 전부가 그렇게 안 되는지 몰랐어요. 이런 부분도 디테일한데 우리가 좋은 의미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체육공원에 가서 그걸 집행하려다 보니까 안 된다. 그럼 또 다른 불만이 나와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런 부분도 부지사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건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는데 제가 생방송이라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끝까지 못 들었는데 정무부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탐라문화제 이번에 축제 현장 다녀오셨고 개최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 날씨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계속 부탁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비 날씨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거리 퍼레이드는 사실 수많은 인파가 와서 그날 진행이 됐으면 엄청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축제가 보편적으로 지역주민과 기업체, 산업 관련된 사람들 함께해서 관, 민 전부, 사업체까지, 기업체까지 협조를 해서 축제를 하거든요. 그 일환이 아마 될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면 각 지역별, 읍면동별 해서 모여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기업체도 포함시켜서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면 도민화합 축제로 거듭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교통 통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음식점도 개방하고 지역상생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이 쿠폰 발급을 해서 전부 식사 제공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호응도가 좋지 않았나. 지역상생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문화 볼거리도 만들고 주제 공연도 상설화시키고 이렇게 됐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아까 말씀한 대로 비 날씨 때문에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정무부지사님이 아무래도 현장에 계셨고 또 그 부분에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비 날씨가 며칠 전부터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래도 제주도의 대표 축제였고 그렇게 오랜 기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운영 시 노하우가 너무 서툴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비 날씨가 예측됐습니다. 사실 거리 퍼레이드는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리 퍼레이드 출발 전까지 한 두세 시간 전부터 거기 가서 비를 맞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거리 축제를 비 날씨에도 지역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셨고 행복해 하셨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출발이 되고 나서 몇 분 안 돼서 본 위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행사가 취소됐다, 비 날씨로.
●정무부지사 김희현 주제 공연이 취소된…….
●홍인숙 위원 예. 주제 공연이 취소됐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거리 퍼레이드는 했고.
●홍인숙 위원 거리 퍼레이드는 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했는데 비가 와서 밖에 관객들이…….
●홍인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계셨지만 저는 거리 퍼레이드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전화를 받았고, 왜냐하면 비 날씨도 예측됐고 그리고 준비과정에서도 비는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빨리 본공연에 대해서 전달이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 행정도 있었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받은 제주예총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총감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취소 결정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총이 주최니까 예총에서 취소 결정을 하겠죠. 물론 도청하고 의논은 하겠지만. 논의를 거치겠죠, 도 정책 부서에.
●홍인숙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대회 장이었던 제주예총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어쨌든 주최 측에서 결정을 하면서 우리 도정에 취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협의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서 정무부지사님이 조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제가 거기 있었고 특히 퍼레이드를 한창 하고 있는데 본공연하고는 한 시간 정도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됐습니다. 날씨. 그런데 퍼레이드를 마무리할 때는 또 날씨가 괜찮았어요.
지금 민간위탁을 받은 예총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회 장 자체도, 행사 대회 장 자체도 주 공연이 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협의를 하겠죠. 일방적으로 예총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총하고 도정하고, 정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체육교육국하고 논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취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취소할 때 일방적으로 예총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하고 예총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홍인숙 위원 비 예보도 예측이 됐었고 당일 날 준비과정에서 또 비가 왔었고.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 계속 비가 왔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홍인숙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우천 시 매뉴얼이 최우선 돼야 하는 축제가 탐라문화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천막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특색 있게 차량을 통제하고 길거리에서 오롯이 오픈된 행사였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천막들은 거기 밑에 배치가 돼 있었고요.
●홍인숙 위원 아니, 거리 퍼레이드…….
●정무부지사 김희현 거리 퍼레이드는 천막이 없죠. 당연히 거리 퍼레이드는 천막이 없죠.
●홍인숙 위원 당연히 없는 것은 맞지만 비 날씨가 예보됐었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어쨌든 앞으로 11월 달 정도 되면 저희들이 종합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할 때 홍인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올해 성과평가에 대해서 내년에 할 때는 새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홍인숙 위원 왜 이 얘기를 계속하느냐 하면 사실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했던 많은 도민들과 관객들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할 때, 끝나는 시점에서 본공연이 취소됨을 아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관객 부분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 해산이 됐습니다. 그냥 자체 해산. 이 부분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추가 자료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축제 선정결과 알림 공문을 받았는데, 광역 축제인 9개 축제에서 탐라문화제하고 성산일출축제가 미제출로 인해서, 이건 사실 오후에 담당 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일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왜 미제출로 인해서……. 혹시 지정이 안 된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탐라문화제?
●홍인숙 위원 예, 탐라문화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축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제출이 되고 선정이 되면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축제에 9개 축제가 있는데 해녀축제, 들불 그리고 최남단방어축제, 이호테우축제, 도두, 그리고 기타 등등 해서 있는데 이번에 탐라문화제가 미제출이라고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혹시…….
●정무부지사 김희현 평가를 받지 않아도 이제는 예산 확보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아마 안 받은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평가는 그러면, 이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이었던 건가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러니까 평가를 안 받아도 이제는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평가를 안 받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은 오후에 담당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직자분들이 제가 오늘 말한 들불축제와 탐라문화제 관련해서 고생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홀대론도 나오고 했지만,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도에 보면 공무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강상수 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직으로 있다가 공무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공무원으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한쪽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있다가 적성이라든가 개인사정상 퇴직을 하고 공무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 정규직을 퇴직하고 공무직으로 가면서 본인 생각은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경력을 쳐줄 것이다라고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대기업도 그렇고 일반 공직에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 정규직으로 시험 응시해서 합격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기간제 경력이라든가 공무직 경력, 타 지역 아니면 타 관련된 공무원 경력까지 다 쳐줍니다. 물론 공무원 하다가 공무직 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안 옵니다. 그때 도에서 총무과장님이 와서 이건 노동조합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잘해 보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이에 대한 결과도 없고, 벌써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공무직들은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무부지사 김희현 강상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공무직에서 경력 인정을 해 달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 부분 제가 오늘 들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상황에서 봐보겠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을 하시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 월급이 사실 공무직 처음 초창기 때와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때문에 전환도 있고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급여체계는 중앙정부 급여체계 아닙니까?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해서 인센티브 방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도정에서 그런 인센티브 방향에서 초급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라도 일부 줘서 조금 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상수 위원 이건 우리 중앙정부의 보수규정에 따라 가지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니, 공무원.
●강상수 위원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공무원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공무원 하다가, 공무직이 보수체계가 조금 더 낫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상한 말이지만. 이게 중앙정부 보수체계로 가다 보니까 처음 몇 년간은 그렇고 나중에 되면, 10년 넘어가면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초창기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주로 공무직 가신 분들이 어떤 개인의 사정도 있고 적성도 있고, 그다음 승진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 일에만 충실하게 가는 거거든요. 승진을 안 합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렇죠. 공무직은 승진을 안 하기 때문에.
●강상수 위원 승진제도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호봉승급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한번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오 지사님께서 최근 미국에 UAM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아주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 ‘박차’…20025년에 실제로 탄다.”라고 막 나옵니다.
정무부지사님, 2025년에 탈 수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영훈 지사께서 미국 방문을 하면서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사실은. 구글과 일반 지역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 그렇게 큰 글로벌 그룹인데 ― 했고, 조비(Joby) 거기에 가서 UAM 관련해서 직접 보고, 언제까지 상용이 가능한지 하는데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상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협약도 해서 아마 ’25년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정무부지사님도 잘 알 겁니다. 항공이라는 것은 어떤 기류, 기후 이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어떻든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봐야 하겠죠, 와서. ’24년 말 정도나 ’25년 초에 시범 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건데…….
●강상수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제주환경이 육지부하고 다릅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람이라든가 내륙 같은 경우 안개도 많고요. 그다음 한라산 기류 변화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대형 항공기도 아니고 소형 UAM, UAM이 사실상 도심형 교통환경 아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강상수 위원 이것을 교통에 접목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제주환경에 맞는지. 왜냐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부지사님께서는 UAM 한 대 가격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충, 짐작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가격까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겠는데 보통 얘기하면 100억대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강상수 위원 한 대에 만약 100억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 30억이라고 얘기들은 것 같은데, 30억.
●강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0억으로 잡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강상수 위원 저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0억 정도.
그러면 제주도 재정에 만약 10대…….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주도가 할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할지 그것은, 도가 운영한다는 방침은 없고요.
●강상수 위원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SK텔레콤하고 한국공항공사…….
●강상수 위원 한화시스템하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한화시스템하고 해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주체나 주관을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한 부분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강상수 위원 시범운행 아닙니까? 2025년도 시범운행을 관광 쪽에 한번 접목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용화는 아닙니다. 시범이지.
●정무부지사 김희현 시범운영 끝나면 바로 상용화되는 거죠. 시범운영을 만약 2∼3개월 정도 하면 성공한 거니까요.
●강상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저는 도에서는 직영 못 한다고 봅니다, 예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한화, 그다음 공항공사, 그다음 SK 이렇게 컨소시엄도 맺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협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민간…….
●강상수 위원 제 생각에는 시범사업만 하고 육지로 빠져 버릴 것은 느낌이 있어서.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주가 관광객이 약 1500만 명이 오기 때문에 기본 시장은 깔려 있습니다. 다른 시장에 가서보다는 제주시장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협력하는 것이고요.
●강상수 위원 좋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관광시장 인구는 좋습니다. 좋지만…….
●정무부지사 김희현 인프라가 일단 구축이 됐기 때문에.
●강상수 위원 좋은데 워낙 UAM 가격 자체가 고가고 또 어떤 시설비, 버티포트장도 만들어야 하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당연한 거고요.
●강상수 위원 또 탑승료가 비쌀 겁니다. 10만 원 이상 보통 될 거고 그러면 과연 관광객들이 그걸 탈 것인가라는……. 대기업에서도 이게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나는 그걸 우려스러워 하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뭐, 충분히…….
●강상수 위원 시험만 하고 육지 쪽에 다 넘겨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정무부지사 김희현 강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이나 협력사항을 보면 그분들이 제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나중에 타당성 검토도 하고 자기네도 수지타산 다 보고 하겠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분들도 제주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사님께서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부지사님이 좋아하시는 관광.
●정무부지사 김희현 다 좋아 합니다. 문화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문화도 해도 됩니다.
●박두화 위원 앞서 제가 관광정책 스터디그룹 회의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잠시 멈췄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컨슈머인사이트가 2016년부터 매해 9월에 2만 5000명 대상 해서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광역 시도 중에서 부산이 1위를 차지했고 제주도는 4위를 차지한 거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뉴제주일보』에 나왔던데.
●박두화 위원 강원과, 부산은 1·2위를 다투고요. 쉴거리나 볼거리 이런 것들이 매력도가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환경평가는 양호한 것에 비해서 4위로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가와 상도 이런 분야에서 이십몇 점씩 하락해 버려 가지고, 작년에도 이십몇 점 하락하고 지금 하락했는데 그만큼 제주도의 물가가 만만치 않다. 물류비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물류비용이 거의 없고 거기 항만지역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이 상승요인이 많이 됐고 그래서 가격이 좀 하락된 부분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제주의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광객들에게 체감되지 않았나. 그래서 만족도조사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제주가 여름철에 특히 호텔이든 다른 분야에서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평달에 비해서는 극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특히 제주는 항공편 포함해서 숙박, 여행지 하면 보통 1인당 관광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높고 해서 아마 그런 분야 만족도조사에서 떨어진 것 같은 아쉬움이 듭니다.
●박두화 위원 맞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요. 항공편까지도 예약하기 힘들뿐더러 가격까지도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고물가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숙소, 쉴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부지사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고 각별히 관광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어쨌든 물가관리를 잘해서, 특히나 관광물가를 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우도에서 다회용컵 사용하는 제도 아시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플라스틱 제로.
●박두화 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우도에서 플라스틱 제로 정책을 작년부터 펼쳐서 지금 다회용컵 세척기도 내년에 공장을 하나 지을 거고요. 그 관련해서…….
●박두화 위원 공장으로 지을 건가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다회용컵 세척기, 세척기.
●박두화 위원 그렇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세척기를 지원해서 할 거고.
지금 우도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서 환경부 장관상도 받았고 또 그 부분에서 되게 잘 진행이 돼서 모범이 되는 모델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지사님께서 김포공항에 가서 그 행사에도 한번 들렸는데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만족도조사를 해서, 아까 말대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든가 1회용컵 사용 안 하기 운동을 벌이는 사람에게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제주관광 만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자기가 뭔가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는, 일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약 360명 정도가 아주 좋은 발표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
또 전국적으로 요즘은 ESG 경영에 연관되고 또 탄소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많이 해서, 어저께 스터디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제주에 왔을 때 뭔가 하나라도,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가는 이런 관광이 유용할 수 있다는 그런 영감도 얻었고 거기서 발표한 사람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박두화 위원님께서 아마 그 부분 칭찬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감사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우도 말고 다른 데로도…….
●정무부지사 김희현 확대해야죠.
●박두화 위원 확대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정무부지사 김희현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대할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 뉴스는 못 보셨나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할 겁니다, 계속.
●박두화 위원 가파도?
●정무부지사 김희현 가파도도 하고 다른 섬 지역들도 우선적으로 하면서 차후에는 제주도 전체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아마 국민 전체가 제주를 사랑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두화 위원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 후에 반납하는…….
●정무부지사 김희현 세척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 겁니다.
●박두화 위원 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부지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제대로 된 1회용 사용품 줄이기, 플라스틱 제로가 되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부지사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박두화 위원 방금 부지사님께서 관광도 잘 아시지만 문화에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미술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공공미술관 미술품 저장고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확장시키기 위해서…….
●박두화 위원 수장고 말하시는 거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그래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증축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장고 문제 때문에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어쨌든 도립미술관이 확충도 되고 아까 공공미술관 거기도 확장되면 다양하게 분산시켜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그림 같은 것을 잘 보관하고 있고 수장고도 더 확장해서 ‘보이는 수장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도 공공기관에 있는 미술품 관리 근거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관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2012년 행안부에서 보면 미술품 관리 전산시스템 매뉴얼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감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감정평가하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각 미술관이나 각 관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박두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 있는 그림이나 예술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총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안 돼 있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군데가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박두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관리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미술관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진행이 돼야 제주의 미술품이 몇 개가 있고 공공기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사실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내릴 때. 예를 들면 저의 방에도 예술품이 하나 있던데 그게 과연 어디에 소속돼서 붙여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관리 부분하고 감정가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런데 감정가 포함을 하려면 한두 작품이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다 하긴 어렵고요. 어쨌든 연관해서…….
●박두화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해 나가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우선 품목지정 수라든가 또 누구의 작품이라든가 이 정도 기본적인 것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는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에 포함돼서 기록이 돼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감정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감정평가 전체 하려면 아마 수……. 그건 필요할 때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앞선 질의에서 마무리를 못 해서요.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어쨌든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2018년 시작돼서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6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이제야 첫 발을 떼려고 해서 올해 1월에 균특 30억도 확보하고 지방비 30억도 해서. 거기도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균특 회계가 30억이 포함된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1월 30일 날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2일 날 문체부에서 사업대상지 소유권 확보 증빙자료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안 되면 교부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냈고요. 그 이후에 제주도 문화국에서, 어떤 노력은 하고 있겠죠. 제가 대충 들은 얘기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 뭔 유권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나왔지만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법제처에 물어본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빨리 풀고 새로 매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잡고 있어서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부지사님께서 오늘 끝나면 소관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트플랫폼 건물이 어쨌든 문화예술재단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이 그때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도로 이관하는 것은 어떠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제주도로 기부채납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담당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냥 말로만 검토하고 그 후에 진행되는 상황 전혀 설명도 안 해 주시고 해서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양경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았고요. 소유권 확보 문제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건 맞는데 지난 ’17년도에 ‘예술공간 이아’ 여기도 소유권 문제 때문에 실랑이 붙었다가 최종적으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만약에 안 되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트플랫폼 관련해서는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3, 4층 리모델링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예술 연습장이라든가 또 거기 관련된 공간활용에 대해서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끝나면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향의 검토도 해야 될 건데 그 전례가 한번 있어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문체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거 소유권 확보가 안 되면…….
●정무부지사 김희현 꼭 필요하면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도에서는 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되면 당연히 소유권 이전하는 방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해야죠. 왜냐하면 예산 확보 안 됐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그런 전례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이게 전혀 안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안도 강구해서 예산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아트플랫폼 조성사업도 그렇고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보고 잘 받습니다.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 현장에 있을 때 진행도 다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아서 자꾸 국장님 답변 조력을 받으려고 하셔서 그런데 부지사님께서…….
●정무부지사 김희현 국장님 말씀 듣고 싶으면 들으십시오. 안 듣겠다 해 버려서.
●양경호 위원 오후에 충분합니다. 시간 많으니까.
부지사님, 1월 조직개편 이후에 관광교류국하고 문화체육교육국이 부지사님 소관 부서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후에 1월 27일인가 부지사님께서 소속부서와 기관들이 참석하는 현안업무 토론회 때 강조하고 주문하신 게 정책은 실행력 우선, 허물없는 소통, 현장중심을 강조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혁신경영을 통해서 도민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 달라고 주문하고 강조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양경호 위원 그중에 우선 허물없는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도 보고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소통 잘됩니다.
●양경호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주 11일 날입니다. 관광교류국 행정사무감사 때 관광국하고 컨벤션센터가 불협화음이 일어서 의회가 중간조정 역할하는 꼴이 됐는데 그런 거 보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이 강조하시고 했는데 소통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지?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가 취임하고 1년이 좀 넘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문화관광국 소관은 1월 달에 배치가 됐고 또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옛날에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화국 따로, 관광국 따로, 1차 산업에도 농업국 따로, 수산국 따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한꺼번에 부서를 다 불러서 회의도 하고 어떤 때는 두 부서를 같이 해서 하고 이렇게 관광국이나 문화국이 교류하면서 서로 간에 통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부서 것만 들으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 것도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수산국의 해양오염수 관련해서도 들어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인지, 1차 산업 관련해서 또 뭐가 진행되는지 또 아까 말대로 크루즈 관련해서 연관된 게 관광하고 해양수산국이 연관되고…….
●양경호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략하게.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렇게 진행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한 대로 더 소통을 하라고 하면 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모자라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쌍방소통이 안 되면 일방소통이라도 해야 됩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문광위 소관 출자·출연기관, 부지사님 소관인데요.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거의 최하위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지금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보면 문제점들도 있고 또 최근 5년간 경영평가를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개선 노력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경영성과평가가 부진하면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또 거기에 따른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직으로도 이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부지사님께서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문광위 소관 출자·출연기관도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계속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제주가 인구 대비 문화기반 시설이 압도적으로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예산도 전국 상위권입니다, 문화에 대한 예산이. 또한 여러 가지 콘텐츠화할 수 있는 자원도 무궁무진합니다, 제주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도민들의 문화체감도는 매우 낮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좋은데 왜 체감도가 낮을까 이거예요. 결국 도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도 다 도민들이 참여하고 문화향유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문화시설 확충만 해 놓으면 도민들이 자연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행정이 빠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연기획이라든가 아니면 전시기획 같은 것을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퀄리티 있는 고품격인 문화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의 문화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행정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상당히 예산 낭비 그리고 행정력 낭비가 많아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설문대할망전시관, 여기에 59억 전시물이 철거된 후에 리모델링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전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좀 더 세심하게 진행이 됐더라면 이러한 사단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생활문화센터가 제주시에 세 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도, 용담, 삼양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곳이 네 군데인데 남원, 표선, 안덕, 애월이 조성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2026년까지 예산 200억이 투입돼서 12개 읍면지역에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15분도시거든요. 15분도시와 연계한 거점문화공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앞서 얘기했던 세 곳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내용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지금 주민센터에서 행해지는 문화프로그램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후발주자들도 제대로 따라올 텐데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동네사랑방이 아니거든요. 한 곳당 1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기획력 있는 전문인력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면 그 마을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자원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을별 콘텐츠들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탐라문화제 같은 데 참가해서 거기에서 공연, 경연하면서 더욱더 발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에서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심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애당초 생활문화센터의 취지하고 상당히 멀게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생활복합문화공간은 어떻게 보면 읍면지역이나 특히 소외된 지역에 해서 15분도시 관련해서 연관성도 있고, 또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의 옛날……. 다른 지역 같으면 활동가 같은 분들도 한 명 계셔서 이런 부분들에서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역마다 내용이 좀 다를 겁니다. 읍면 관련된 생활문화복합공간들이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용담, 외도 이 지역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까 말대로 네 군데 더 하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양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동네 자생단체 했던 분들이 단체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와서 동네 사랑방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은…….
●정무부지사 김희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요.
●양영식 위원 질적으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정무부지사 김희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고 조금 더 확충시켜서 거기 있는…….
●양영식 위원 그럼요. 보다 더 나아가서 마을별로 색깔이 있을 것이고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 자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지역색을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면.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연관된 활동가들이 있으니까 좀 더 그런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해서…….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이게 잘 운영이 된다라면 앞으로 생활문화센터가 많아질 것인데 생활문화센터끼리 같이 페스티벌도 해 나갈 수 있어요, 연말에. 그래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시작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앞서 얘기했다시피 결국 누가 어떤 콘텐츠를 갖고 시설을 운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끝난 게 아니라.
●정무부지사 김희현 당연히 중요한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양영식 위원 도민들에게 고품질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학예인력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정책과 내에 팀이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팀이 중장기 학예인력 수급이라든가 조성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이 바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학예인력이 제주에 43명이 각자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역량은 뛰어나지만 각자 하고 있다 보니까 역량이 발현되는 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부서가 문화정책과 내에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참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정의로운 전환 들어보셨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위원장 이승아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법이요?
●위원장 이승아 탄소중립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2조에 들어 있는 용어인데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 그렇습니까? 정의로운 전환은 많이 나오는데.
●위원장 이승아 예, 많이 나오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4·3에서도 우리가 정의로운…….
●위원장 이승아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느냐 하면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면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나지 않게끔, 최소화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라고 하면 그것에 관련된 종사자, 주민들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일자리, 지역경제까지 있는데 이번에 들불축제 같은 경우는 숙의형으로 했다고 하지만 일방적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연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되묻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했다. 아까 관광객들 대상으로 우도에 플라스틱 제로 정책을 하잖아요. 이렇게 정의로운 전환을 해 가는 과정인데 어느 누구도 피해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자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행정시 할 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읍면동 행정에서 했던 행사들이 일방적으로 다 보조사업으로 갔어요. 일출제 같은 건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30개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 왔던 자체 행사사업들을 보조사업 5 대 5 사업으로 전환을 다 해 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방적이다. 요즘은 주민자치를 외치고 문화자치를 외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 행정이 너무 독단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쓴소리를 행정시에서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화영향평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문화영향평가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문화기본법」에 들어가 있고요. ’16년도부터 각 지자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당초에는 환경영향평가로 시작됐던 게 환경영향평가가 지속되다 보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영향평가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6년도부터 시행했던 것을 보면, 타 지역은 몇십 건이 되는데 제주도는 달랑 5건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든 문화행사든 이 사업들을, 이 행사들을 하면서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호응하는지, 향유를 하는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기획자들, 정책전문가들까지 다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7조 가까운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너무 부진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위원장님 말씀 정확히 지적하신 부분이고요. 국민의 삶이나 도민의 삶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영향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에서 5군데인데 올해는 6건을 신청했습니다. 한 건 더 추가해서 신청했고, 문화예술진흥계획이라든가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이라든가 스포츠진흥종합계획, 평생교육진흥계획,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이라든가 서귀포시 문화도시조성사업 등 6개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원장 이승아 형편이 없죠, 결과적으로는?
●정무부지사 김희현 다른 지역도 대구, 울산, 광주는 비슷한데 아마 경남 쪽이 좀 많고 전남 쪽이 좀…….
●위원장 이승아 제가 왜 문화영향평가를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사업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들불축제도 그렇고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그 이전에 사업을 할 때 시작단계부터 이 영향평가는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대로 이런 사업이 되는가 해서 평가하고 이것을 유지할지, 더 키워 나갈지…….
●정무부지사 김희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런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과연 행정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키울 사업일 경우에는, 다음 예산편성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께서 문화·관광·체육뿐만 아니라 1차 산업 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서 제대로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문화적 관점에서 가치를 우리가 확산시켜야 되고 또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받는 게 더 효과적이고 또 그게 결국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인센티브 부분 얘기했는데…….
●위원장 이승아 평가를 잘 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은 행정에서 고민한다면 충분하게…….
●정무부지사 김희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있어야 평가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확신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평가 얘기가 나와서,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경영평가 최하위가 나왔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관광도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하셔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재단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문화예술재단이 이번 평가에서 좀 떨어진 것은 아마 그전에 인사 관련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마이너스 5점인가 받아서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전 상황에 아마 그런 점수 하락의 요인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부지사님 가기 전에 주문을 하고 싶은데, 오후에 국장님을 상대로 감사는 하겠지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급여가 1순위예요. 제가 예전에도 받는 만큼 일한다. 아까도 공무원들 급여체계가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를 하셨죠. 제가 여기 근무체계를 보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무연수가 길수록 연봉이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해요. 이해되세요? 안 되죠? 승진을 했는데 연봉이 감소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1∼2년 근속자보다 5년 근속자가 더 적은 일도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조직 내부에서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부지사님, 이 부분은 돌아가셔서 근무체계를 타 기관하고 비교를 하셔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질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까지 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오늘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혹시 메달 획득 소식 들으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메달이 아마 역대 최대로, 110개가 되어서 전년도에 96개 했는데 역대 최대로 메달 획득을 해서 정말 이번에 체육부서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15년도 105개 기록을 깨서 110개로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한 상황인데 소관 부지사님이시기 때문에 가서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무부지사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 감사대상 부서와 유관기관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수감대상인 문화체육교육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양영식 위원 생활문화센터 외도, 용담, 삼양 운영위원회가 각각 있는데 세 곳 다 운영위원회 명단 그리고 나이, 그리고 직업이 있으면 직업까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혹시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아,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영훈 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김영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전체 직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55명 정도입니다.
●정민구 위원 55명.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원이 39명인데 나머지는 기간제인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기간제 요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구표를 보니까 이사장님이 정무부지사네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원장님 다음에 바로 팀이 있어요, 5개 팀. 경영지원팀, 영상산업팀, 문화산업팀, 교육운영팀,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제가 원장님하고도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공기업 용역을 할 때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조직에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원장님 밑으로 팀제가 있는 그 자체가 물론 소규모 조직일 때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50명 이상 되는 대규모 조직으로서 중간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잠깐 저랑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부장 체제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민구 위원 네네, 그렇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전된 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 국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제주도의 승인이 있어야…….
●정민구 위원 도에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거기에서 예산도 뒷받침되고 그다음에 직제에 따른 지원 체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이 부분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좀 안 돼서 지금…….
●정민구 위원 어쨌든 국장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데 공기업팀이라든가 예산 부서랑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조직의 규모가 커졌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앞으로 콘텐츠 산업 이쪽이 강화되면 더 커질 개연성도 있고 해서 차제에 조직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승한 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입니다.
●정민구 위원 도민대학 중심은, 도민대학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출발은 괜찮습니다. 지금 29개 과정에 447명의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고요. 9월 8일 날,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도민대학 운영 기본계획을 보고 있는데요. 27페이지 보면 세계 시민 아카데미 명사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니까 외국에 있는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도민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거네요.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도민대학 안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또 글로벌 시민을 육성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 그리고 인재 육성 차원에서 더욱더 전문적이고 저명한 그런 분들의 초청 강의를 들음으로써 도민들이 보다 큰 시각이랄까 관점 그런 것들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민구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실 건가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요. 이번 2학기 때는 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외국에 계신 분이 직접 제주도 오셔서 강의를 하는 거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이번 1회 때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대의 흐름에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꼭 모셔 와서 직접……. 어차피 한국말을 못 하면 또 통역도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누가 오시죠? 데니스 홍인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데니스 홍이라는 LA대학의 AI를 전문한 로봇공학자입니다.
●정민구 위원 오셔 가지고 몇 시간 하시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2시간.
●정민구 위원 2시간 하고 또 미국 가시나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모르겠습니다. 도내에서 다른…….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국내 일정에 맞춰 오다가 제주도에 오는 건지 아니면 제주도만 해서 오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캠퍼스 구축.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코이카랑 소통이 돼서 이렇게 기획을 하는 건가요? 보니까 2025년부터인데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도의 소관 부서가…….
●정민구 위원 원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세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아우트라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준비한 건가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평생교육과에서…….
●정민구 위원 박정연 과장님, 내용 좀 아시나요? 잠깐만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2025년도에서 2030년 사이에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서 제주 기술·문화 해외 확산을 하기 위한 해외캠퍼스 구축이 돼 있어요. 코이카에 우리가 공모를 한 거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코이카에 공문으로 저희 사업계획서를 보냈습니다.
●정민구 위원 사업명이 필리핀 보홀 지역에 지속 가능한 어촌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정민구 위원 새우양식장…….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수산업양식장.
●정민구 위원 여기가 새우양식장으로 유명한 데 같은데.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양식기술을 이쪽에 가서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코이카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 도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 해서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가 잘하고 있는 수산업 양식 기술에 대해서 보홀 지역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수산업 양식 기술까지 구축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민구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시민대학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게 맞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도민대학 프로그램에.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도민대학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강사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2025년도부터인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코이카에서 최종 결정은 언제 합니까?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올해 한 것에서는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신청은 해 볼…….
●정민구 위원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민대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왔다는 게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내년에도 다시 공모를 할 건가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도민대학 확장성 차원에서 해외캠퍼스까지 구축을 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지역신성장 산업연계 특화과정 개설에서 신성장산업에 대한 과정 개설 이것도 평생교육과에서 하나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저희가 도민대학을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을 했는데…….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인가요, 이게?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설명할 수 있는 과정도 물론 있겠지만 신성장산업하고 연계해서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신성장산업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도민대학에서 역할을 담당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참 이해도가 부족한 건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오성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오전에 정무부지사님한테 들불축제와 탐라문화제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질의할 내용은 정책질의라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행정과 민간위탁을 받은 곳과 그리고 총감독제를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예측된 부분에서도 막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도민들 그리고 준비하는 많은 분들 중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축제 지정 그 관련해서 미제출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 최고 맥시멈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제출하지 않아도 예산은 받을 수 있다. 오전에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맞는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축제위원회에서 선정되는 인센티브가 보조율에 관한 사안입니다. 특별히 그게 기존사업이게 되면 보조율을 정액으로 해 준다든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는 이미 정액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홍인숙 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누락이 아니고, 왜냐하면 보통 이런 사업이 나왔을 때 신청 부분에 있어서 도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각 협회라든지 단체에 연락을 하죠, 올리라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누락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22년까지 지정축제 평가 심의 관련해서 평소에는 메일로 주고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담당 주무관도 바뀌고 해서 공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공문이 누락된 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문서는 행사라든지 기타 도와 그리고 민간업체라든지 기타 등등 했을 때 공문으로 오고 가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어떤 때는 메일로 그냥, 그리고 이제 와서는 공문이 꼭 첨부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일처리가 확실하지 않은 이 체계가 어떤 체계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홍인숙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관광과로 문화 지정…….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관광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누락된 건지 저희가…….
●홍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공문이 문화정책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굳이 안 알려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된 거 없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것까지는 확인보다는 예총에서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뭐 필요 없다고 이런 뭐가…….
●홍인숙 위원 예총에서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게…….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도가…….
●홍인숙 위원 담당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문화정책과장 최성두입니다.
사실 도 지정축제 선정하는 부분은 아까 도 지정축제가 되면 정액이라든가 우수축제로 되면 70%라든가 50% 받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사실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도 지정축제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홍인숙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문으로 그게 오고 갔는지,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이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저것은 사실은 저희 축제라서, 도에서 주관하는 축제고 그걸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
●홍인숙 위원 저희가 판단한다는 것은 도에서 다 알아서 판단한다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저희가 판단하고 예총…….
●홍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보고를 받으신 부분입니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서류를 살펴봤고, 저것을 지정축제로 신청할지 안 할지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견은 예총에서가 줄 수가 있습니다. 예총에서는 신청을 하겠다고…….
●홍인숙 위원 지금 예총과 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저것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축제냐 하면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면 저희가 보조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주는 축제들도 있는데 저것은 저희 축제인데 민간위탁으로 예총에 주는 그런 축제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과 말이 좀 달라집니다. 오전에 행사하다가 행사 도중에 날씨도 날씨지만 예측된 날씨로 인해서 갑자기 본행사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할 때 민간위탁 그쪽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결정한 건가요? 취소 부분.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아까 정무부지사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에서 일단 위탁…….
●홍인숙 위원 저쪽은 어디고 우리 쪽은 어디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총에서 주관해서 한 행사이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위탁을 준 입장에서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결정해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이고…….
●홍인숙 위원 서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번 축제는 도민들이라든지 기타 정말 좋은 축제였습니다, 준비도 잘됐고. 날씨를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잡음이 많은 게 제가 언론을 보니 행사과정에서 같이 참여하는 분들에게 갑질을 했다. 꼭 이것만 봐서 평가할 것은 아니고 저 역시도 비슷한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오성율 국장님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공공수영장, 학교 수영장 민간 개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께서 학교 수영장 개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는 정말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발에 땀나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그런데 정작 움직여야 하는 도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도 교육청하고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고, 행정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게 어떤 법적인 측면 때문에 안 되는…….
●홍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논의만 하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도에서 정확한 용역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용역이라면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한…….
●홍인숙 위원 예, 타당성.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교육청 따로, 제주시 따로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용역이라는 게 공공수영장 개방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게 교육시설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걸 한다는 것은…….
●홍인숙 위원 교육시설 맞고요. 지금 사실 교육감이나 시장님이 아니라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의 재량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와 교육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방했을 때 거기 사용하게 되면 학생이 되었든 어르신이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 도민입니다. 그래서 도와 도의회와 그리고 시와 교육청이 함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교육청은 교육청의 입장에서 시는 시의 입장에서 이러니 제 말은 이제는 도에서 이 부분 용역을 정확하게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교육청이라든가…….
●홍인숙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없으면 실현 가능성…….
●홍인숙 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이제는 무엇보다 도민들이 이 부분에서, 예전에는 아이들과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이 부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개방해야 한다, 지역에. 이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개방하는 주체가 교육청이다 보니 교육청 의지가 아무리…….
●홍인숙 위원 교육청에 예산은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운영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인숙 위원 아니, 운영 예산이 아니고 수영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수영장 건립 관련해서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지만…….
●홍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본이전이 되면…….
●홍인숙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학교 수영장 개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 진행은 아직 잠정적으로 보류입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결과물이…….
●홍인숙 위원 어떤 결과물?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어떤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육청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인숙 위원 추가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강상수 위원 오늘은 탐라문화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나오는데요. 저는 잘했건 못했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62회까지 오면서 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주시 산지천 위주로 하느냐.
탐라문화제 지금까지 했던 연혁을 보면 2010년도에 서귀포에서 했고 2012년도 서귀포에서 하고 그 이후 62회 올 때까지 제주시에서만,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만 계속했습니다. 이거 왜 이러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자료를 보니까 62회까지 오면서 딱 두 번 서귀포시에서 했더라고요. 도 행사라면 저도 그렇고 많은 도민들도 그렇고 장소를 꼭 동일 장소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향후에는 장소를 서귀포라든가 한림, 성산 다양한 장소에서, 그리고 시기적 측면에서 꼭 10월에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민원들을 보면 농번기에 겹쳐서 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리 퍼레이드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도 그런 게 많았지만 이번 탐라문화제는 제가 보기에는 도 주관이 아니고 제주시 문화제 같아요. 이번 탐라문화제는 한국예총 서귀포지부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전혀. 서귀포 읍면동에 있는, 민속보존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쪽 5개 마을에서만 참여하고 서귀포는 참여한 게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꾸 기득권을 내놓지 않고 제주시 위주로만 하는 그런 행태가 있어서, 이번에 저도 한국예총 서귀포지부가 왜 참석을 안 했느냐 하니까 대화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이콧을 했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총 지부 간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장소라든가 시기 이런 것을 조금씩 달리하다 보면 도민 전체적인 참여율이 높아지고 관심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탐라문화제가 더 성숙한 문화제가 되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상수 위원 예, 맞습니다.
서귀포 한국예총 지부도 서귀포에서 개최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에 본부를 두고 개최를 해도 좋은데 탐라문화제가 제주도 전체적인 문화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한림도 좋고 대정도 좋고 서귀포, 성산읍 이렇게 제주도 전체적인 문화제가 돼야 하는데 제주시 일부 그 지역에서만 행사가 이뤄지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예총에서 주최를 하는 것 같은데 주최를 바꿀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간위탁 주는 거잖아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꼭 거기만 고집해서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들도 지적을 하고, 개선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개선이 안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보고회 때 전반적으로 논의가 돼 가지고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문화제가 4개 부분으로 나뉘어서 총감독제가 돼서 체계적인 계획은 잡았더라고요. 기원문화축제, 민속문화축제. 예술문화축제, 참여문화축제 이렇게 해서 또 하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고 한데, 좀 아쉬운 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칠머리당영등굿, 해녀문화, 탐라입춘굿 이런 모든 행사를, 지금 우리 제주어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주어로 진행했으면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런 제주어 보전과 전통문화 원형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해 버리면 관광객이라든가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타지에서 온 분들은 내용을,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사항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도민이 제주어를 안 쓰면 누가 쓰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취지는…….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관광객이 와도 우리 제주도민이 제주어로 상대를 해 주면 그분들이 그걸 배우고 갑니다. 가면 또 자기네끼리 가서 얘기도 하고 이야깃거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꼭 관광객이, ‘우리가 제주도말 하면 못 알아먹을 것이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못 알아들으면 ‘저 말이 뭔 뜻일까?’ 해서 또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어를 좀 알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지 않아도 탐라문화제 기간에 제주어 관련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게 프로그램에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을 꼭 표준어로 하라고 참가팀에 권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유스럽게 하라고…….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어서요.
제주도체육회장님 오늘 안 오셨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 강경훈입니다.
예, 오늘 못 오셨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보니까 수석부회장 인건비 지급, 이게 4월 18일인가 정관 개정해서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고 그다음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지급이 안 됐던 부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올해 민선 2기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시행한 그런 부분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연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000만 원 지급에 대한 연봉책정 기준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답변이 뭐냐 하면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3급 공무원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70% 정도 수준을 상한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건 이번에 개정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아닙니다. 내부규정에 있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강상수 위원 그 전에 없던 규정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그건 없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번에 수석부회장에게 연봉을 주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석부회장이 상근직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없던 것을 갑자기 만들어 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법정지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도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정원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수석부회장이 정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원래는 안 들어가는데 포함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퇴사한 직원도 있고 그래서 여유분이 있어서 올해는 70%인데 4000만 원 기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강상수 위원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정원에 안 들어갔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정원에 안 들어갔는데 올해 이렇게 회칙을 개정해서, 정관을 개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그래서 정관을 도의 승인도 받고 대한체육회 승인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도체육회 수석부회장님이 만약에 받는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도지사님이 당연직회장님이고 거기도 수석부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할 거면 같이 해야죠. 왜 따로따로 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죄송합니다. 우리 실정만 먼저 살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 질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도 탐라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탐라문화제가 62회 이어오기까지 여러 곡절을 겪었는데요. 이게 얼마의 예산을 갖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탐라문화제 자체만은 16억 그다음에 거리 퍼레이드 3억 이렇게…….
●박두화 위원 토털 19억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사에 넘긴 겁니까? 민간위탁을 예총에 주긴 한 건데 이것을 기획사에 넘긴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총에 넘기고 예총에서는 총감독을 고용해서 총감독 체제하에서 진행된 겁니다. 기획사에 넘긴 것은…….
●박두화 위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박두화 위원 그럼 예총의 역할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총의 역할은 탐라문화제 전체를 주관하죠.
●박두화 위원 전체를 주관한다. 그러면 예총과 도가 계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 도에서 얘기하는 것과 예총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서로 소통과 화합이 된다는 전제하에 민간위탁을 주신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반적으로 그렇게…….
●박두화 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도와 예총은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소통을 잘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잘했다고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번 탐라문화제, 평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몇 가지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보다 한결 도민들로부터 호평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미흡하다, 갈 길이 멀다. 좀 더 계속 보완, 보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가 됐으면 하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박두화 위원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는 아닌 것 같고요.
최성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문화정책과장 최성두입니다.
●박두화 위원 탐라문화제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주위에 있는 지역상권과 소통을 하겠다고 ― 교통통제가 있기 때문에 ― 되어 있는데 소통하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박두화 위원 도로통제 회의를 했던데 그건 언제 했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통제는 금요일 저녁부터 했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마지막 12시까지 통제했는데 그 이전부터 예총에서 주위 상가분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협의하면서 소통을 했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협의해서 문제없이 해결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통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은 언제 걸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어디 현수막?
●박두화 위원 거기 거리에 교통통제 현수막.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걸었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저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희가 붙였습니다.
●박두화 위원 오래 전부터 붙였죠. 그런데 정작 상인분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저기에 주최 측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번호라든가 전혀 없어서 저것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동이나 다른 데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최성두 과장님이 지역상권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랬다는 것은 그 민원이 있은 후에, 나중에 예총직원들하고 지역구 의원이랑 같이 해서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소통하고 그랬다는데 현수막을 걸기 전에 이미 사전 의견수렴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된 부분이고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저 부분 살짝 변명을 드리자면 저도 봤습니다. 사전에 봤고 전화번호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 연락해서 연락처가 없으니 어떻게 민원인들이 연락하겠냐, 교체해라라고 저희가 예총에 부탁을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생긴 다음에, 그 후에. 사전에 조치를 안 하고 민원이 생긴 다음에 그 후에 그렇게 소통하고 했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저희가 계속 돌아봤습니다. 돌아봐서 그 시간이 그렇게 늦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사실 그전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계속 가고 저런 부분들 계속 체크하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사전에 그게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역상권과 더 소통하시기 바라겠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첫 번째는 그것이 문제였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제공연이 취소가 됐습니다, 우천으로. 그런데 우천 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은 있었습니다. 비옷을 준비한다. 여러 가지가 있었긴 하지만, 비상연락망 체계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비상연락망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른 분들도, 분명 7시 반이었거든요. 7시 22분에 취소연락을 받았고 못 받은 사람들도 대부분이었고 현장에 있는 분들도 몰랐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상연락망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런 미흡한 부분들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이번 평가 때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더욱 문제없이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비상연락망 체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보니까 홍보는 미흡하다. 홍보는 개막식 할 때만 방송에 나오고 그전에 타 방송이나 어디에도 있는데 그런 홍보는 안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도민들도 모르는 분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총에서 노력하고 홍보를 하고 저희도 하긴 했지만 그게 사실 도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평가회 때 검증해서 내년에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도민이 가깝게 지내는 방송이라든가, 라디오방송이라든가 그런 데 홍보를 해 주시고 나중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도움요청은 방송이 더 빠르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천 시 비상연락망 체계가 안 됐을 뿐더러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이들도 있었고 청소년들도 있었는데 비를 맞으면서……. 오랫동안 비를 맞으면 체온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응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체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차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체온이 됐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다.
너무 뒤에, 제일 마지막에 응급차량이 있었다. 그것은 맞나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중간에라도 넣는 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실 우리가 비상매뉴얼에 따라서 저체온증이라든가 안전 때문에 원래는 퍼레이드도 심사대상이 돼서 경연을 하게 됐는데 자율참여로 돌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고, 아까 응급차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더욱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상권과 관계된 것이 가운데 플리마켓을 설치하고 양쪽에 걸어 다닐 수 있게, 상권에는 전혀 피해가 안 갔다는 점, 그래서 지역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걸 상당히 자평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그게 신형입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도입한 부분인데 그것을 갖고 문제를 제기한 분도 계셔서 안타깝긴 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부녀회에서 국수 해서 수익금으로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됐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한 곳에서만 옛날에는, 탑동 해변공연장에서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산지천, 북수구광장, 또 여러 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고맙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기대감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속기록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경호 위원 문화예술재단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문화예술재단이 여러 가지로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용역사업을 주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에서 수행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것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해서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됐고. 그런데 보니까 사업 진척이 없다가 행감을 바로 앞두고 엊그제야 아마 과업지시서를 만든 것 같고 계약을 추진한 것 같은데 아무리 빨라야 계약도 올해 말쯤에나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으면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 지원도 많이 하고 점검도 하고 같이 고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아쉽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물이 제주도 예술인들의 복지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내 인사뿐만 아니라 문체부에서 근무하셨던 분, 문화관광연구원에서 근무하셨던 분 그리고 경영지원센터 이런 다양한 분야의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과업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세 차례나 거쳤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말씀은 과업지시서를 준비하는 데 10개월이 걸렸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순수하게 과업지시서만 하는데 10개월이 걸리지는 않고요. 워킹그룹 자체부터도 좀 더 신중하게 구성하다 보니까 다양한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과정에 있었고 그다음에 워킹그룹에서 구성하고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양경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약사업들은 벌써 용역이 다 진행됐고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내년 상반기면 다 나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왜 문화국 소관이, 이것은 아직 계약도 못 한 상황인데 너무 늦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차제에라도 속도감 있게…….
●양경호 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워킹그룹도 안 하고 대충 해서 용역 맡긴 건 아니잖아요. 관심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준비를 덜했다든가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좀 더 꼼꼼히 챙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위원님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차제에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추진을 제대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지사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부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도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같은 때 자료요구를 합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자료요구는 어쨌든 의회의 권한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보고 대변하기 위해서 쓰이는 자료인데.
지난해 7월에 정책기획관이 의원들의 서류제출 요구를 문서로 진행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의원 서류제출 요구는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3일 전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면서 긴급한 자료일 때는 3일 기한을 줄 수 있고 서류제출 요구는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자료 아니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는 건데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문서로 보내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들이 제때 오지 않아요. 아직 안 온 자료들도 있어요. 물론 신속하게 보내준 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총 32건 중에 25건, 한 80% 정도가 제출일보다 늦게 도착이 됐고 또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거의 8일에서 10일 정도 늦게 온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데 약간의 차질이 있고요.
이 문제는 알고 보니까, 꼭 집행부 전체를 뭐하는 건 아닙니다. 담당이 정책기획관실이다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가면 바로 해당부서에 제출요구가 왔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며칠 정도 잡고 있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국에서는 의회에서 이제 하루 이틀 남겨두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 이거 갑질 하는 거 아니냐. 괜히 저희 의회가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절대 우리 의회가 갑질은 아니다. 분명하게 알아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정책기획관실에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실하고 충분히 협의하겠고.
그리고 자료를 저희 직원들이 빨리 제출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의회에서 요구할 때 기획실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로 동시에 요구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획관실에서 작년 7월에 문서로 요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은 거죠. 밟는데 이걸 따르지 않고 담당부서에서는 괜히 우리 의원님들 갑질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자료요구 해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 직원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양경호 위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회는 절대 그런 갑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 해서, 물론 그쪽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 직원의 뭣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융통성도 발휘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며칠 전 도립미술관 행감 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전 조성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했죠? 문화정책과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2022년이면 문화정책과에서 했을 겁니다.
●양영식 위원 이 내용 잘 몰라요? 문화정책과에서 했는데 내용 잘 모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했다는 것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는,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영식 위원 이 사업이 8월에 완료가 돼서 현장에는 가 보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한 번 가봤습니다.
●양영식 위원 언제 가 봤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작년…….
●양영식 위원 올해 8월에 완료가 됐는데, 문화정책과에서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현장에 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작년까지는 저희 국…….
●양영식 위원 그래도 김창열미술관은 문화예술과 소관 관리감독 기관이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현재는 도립미술관에서 올 초부터…….
●양영식 위원 그럼 계약은 해 놓고 나 몰라라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계약대로 됐는지, 그래도 어떻게 잘됐는지 확인차 한번 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양영식 위원 너무 무책임하다.
그런데 계약 시에 돌문화공원에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돌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용역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 있는 회사라는 것을 인지 못 했어요? 문화정책과에서 그 당시 돌문화공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을 모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돌문화공원 얘기입니까, 김창열미술관 얘기입니까?
●양영식 위원 아니, 돌문화공원에서 여기 김창열미술관이랑 계약한 업체가 그 당시 계약할 때쯤 엄청난 문제를 소지하고 있었던 업체예요. 무슨 얘기냐? 돌문화공원에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7억 3000만 원인가 선급금 반환요청을 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 반환요청한 시기가 언제냐? 2022년, 작년 12월 10일이에요. 그 문제가 있던 업체랑 12월 21일 날짜에 수의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문화정책과에서. 그것도 단독입찰. 물론 단독입찰 시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이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니까 재공고도 없이 급하게 진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업체가 용역 행사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면 12월 21일 날 계약을 했으면 6월 21일 날 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요.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했느냐? 6월 3일 날 사업을 못 하겠다 회생신청을 해서 자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할 당시, 사업자 선정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 애시당초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던 내용물들이 결과물로 안 나왔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영식 위원 도립미술관으로 올해 초에 이관됐다고 해서 전부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계약한 당사자가 문화정책과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양영식 위원 원인제공을 했잖아요, 지금. 이 사업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8억 700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다고 합니다.
●양영식 위원 박정연 과장님, 더 잘 아시나요, 내용을? 누가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문화정책과에서 계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까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양영식 위원 사후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애시당초 계약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안서 평가가 언제냐 하면 12월 13일 날 이루어져요. 제안서 평가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점수가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안서평가 위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매핑기술이라든가 인터렉션을 요하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안서평가 명단을 보게 되면 기술 관련된 위원들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그렇게 과하게 주고 단독입찰 해서 다시 재공고 없이 계약을 빨리빨리 속전속결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저희가 입수하지 못했지만 미술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술관도 엄밀히 보면 문화체육교육국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서라서, 당시에는 김창열미술관이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돌문화공원에 이 업체가 이뤄졌던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저희도.
●양영식 위원 이게 여러 입찰한 것도 아니고 단독 입찰했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신중하게, 아무리 특례적으로 12월 31일까지 코로나 기간이라서 단독입찰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재공고를 했어야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저희가 좀 난처한 게 문화정책과에서 계약한 것은 맞는데 실무를 담당했던 그 팀이 그대로 미술관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실제적인 그때 당시의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지도·감독권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다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재발하지 않는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하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결과적으로 바로 사업 완료를 앞두고 사업 주체 업체가 회생 신청하면서 다시 변경이 돼요. 그래서 8월 달에 이게 완성이 됐는데 그 내용물을 보면 원래 주 사업내용들이 몰입형 갤러리라든가 아니면 인터렉션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무중력 물방울 체험존이라든가, 이게 원래 과업지시서대로 제대로 안 돼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콘텐츠 개발 비용이라든가 그대로 다 나갔단 말이에요. 사업체가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도 예산 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 제대로 했었으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다음부터 사업을 할 때 그런 사례를 표본 삼아서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오전에 잠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질의한 다음에 여러 통화도 했고 문자도 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즘 문화예술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고 콘텐츠도 상당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생활문화센터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 명단도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나이든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어요. 50대, 60대, 70대. 제대로 이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래도 젊은 층 중심으로, 30대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에 강조한 거지만 다시 한번 생활문화센터 세 군데 점검을 하고 문제점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제주시하고…….
●양영식 위원 같이 협조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협업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문화예술재단이 하위 등급을 받아서, 꼴찌를 받아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영평가 이 문제에 따른 후속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답변이 왔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문서로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 공람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영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우리 도에서의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경영평가 꼴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김수열 이사장님이 온 후로 상당히 조직도 안정되고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직원들 사기 부여도 많이 됐고 경영혁신 방안도 제출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과거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다만 2020년, 2021년도의 인사…….
●위원장 이승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관련해 가지고 페널티를…….
●위원장 이승아 그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페널티를…….
억울한 면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수용이 됐나요? 결국은 아닌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공기업팀하고 수차례 논의했는데 ‘그건 억울하다. 이거는 구제해 줘야 한다.’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결과는 마등급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이 재단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과도한 공간 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조직이 너무 불안정해요. 조직이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불안정해요. 아까 정무부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 다 비교해 봐도 근무체계가 제일 열악해요. 근무 연수가 몇 년이 됐는데도 갓 입사한 분보다도 적고요. 그리고 몇 분은 생활임금보다 나아진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체크를 하시고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공간 운영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조직 규모를……. 기간제를 양성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공간 운영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노하우도 있어야 하는데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 지금 기간제를 양성하고 있고 노하우가 없는 분들이 와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를 보면, 제가 공간 운영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를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것도 정리할 수 있게 방안을 해 달라고 했는데 ‘완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가파도 문화시설은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와서 1년만 더 연장하겠다. 그 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저한테도 양해를 구했고 재단에도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4년 2월 29일까지예요. 확실히 정리를 하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그때는 해당 국장님도 오셨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재단하고도 잘 소통이 됐느냐?” 해서 1년만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도 담수화, 중문119, 저지 생활문화센터. 지금 저지 생활문화센터도 내년 상반기에 오픈할 건데 설마 위탁 예정,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또 재단에다 줄 의향은 아니신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기본적으로 문화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문체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희망 대상지 기본구상 연구에 따르면 가장 최적이 어떤 공공에서…….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등급을 이렇게 받고 있고, 그거 말고도 이아 갤러리, 김만덕, 산양……. 많아요. 역량이 되고 그리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결원도 많고 이직률도 많은 상황이에요. 연간 10명이 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공간을 추가하겠다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내부 운영적 측면이 대외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원도심 공간들이라든가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점점 더 개선되고 있고…….
●위원장 이승아 개선되고 있지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90점 이상을…….
●위원장 이승아 지금 결원이 몇 명이죠, 재단에? 알고 계시나요? 이직률이 몇 % 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꽤 높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급여 체계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원장 이승아 급여 체계를 해결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주셔야지 지금 조직이 기간제가 20명인가 24명인가 늘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공간을 또 주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 직원들 급여에 대해서는 예산과에 계속 트라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1차 공람이 지금 끝나는데 어떻게 됐나요? 확인하셨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보세요. 확인이 안 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근무체계, 보수체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조직의 정상화를 하고 난 다음에 기존의 공간 업무가 안정적으로 기간제까지 잘되고 난 다음에, 결원도 채우시고 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주셔야지 지금 있는 공간 사업도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공간 운영 업무를 주겠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하시고요. 가파도 문화시설도 분명히 작년에 저하고 이 시점쯤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가파도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국과 계속…….
●위원장 이승아 작년에 저하고 마무리를 지었다니까요. 1년만 연장하기로. ’24년 2월까지만 하기로, 뭐 문서로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저나 재단하고도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업무 협약을 할 때 업무협약 마지막 기간이 ’24년 2월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트플랫폼까지 하면 공간이 또 늘어요. 아트플랫폼이 예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때 가서 또 공간 운영에 대해서 우왕좌왕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트플랫폼 운영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재단을 제대로 정상화하게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에서 중심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평가결과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평가결과 과정적 맥락,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내용은 저도 분명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분명히 개선되었고…….
●위원장 이승아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리고 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도도…….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90점 이상을 받고 있고…….
●위원장 이승아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평가를 왜 받고,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재단이랑 지난해에 저와 약속한 부분도 있고 공간에 대한 업무,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부분도 기간제를 양성하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하튼 위탁 관련할 때는 정책 구현성이라든가 전문성, 자율성 확보, 사업의 독립성, 공공성 측면을 고려해서…….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간 운영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를 하지 말고 기간제를 양성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조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수체계 정리를 먼저 해 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재단하고…….
●위원장 이승아 관심을 갖고 할 게 아니라…….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소통하면서…….
●위원장 이승아 개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문제점이 있고, 인지를 하셨으면 개정을 하셔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이승아 같은 말을 계속 왔다 갔다, 왜 계속 번복하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따 추가질의 하겠고요.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고승한 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입니다.
●정민구 위원 오영훈 지사의 도민대학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서울시민대학을 한번 갔다 왔어요. 제주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들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아무리 서울이 모든 정보의 집합체고 기관의 집합체일지라도 ‘야, 이런 것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대사관을 연계한 시민대학입니다. 대사관을 연계한 시민대학 들어보셨어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서울에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시민대학하고 대사관이 연결돼서 시민대학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대사관에 가서 그 국가 사항도 알고 교류사업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작년에는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중국 이런 대사관들하고 시민대학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것은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은 절대 안 부러웠었는데 ‘아, 이런 인프라시설이 있구나. 제주도는 어떻게 되지?’ 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또 영사관이 좀 있네요. 이거 한번, 저도 구체적인 기획이나 이런 건 지금 없는데 가능하면 도민대학 차원에서 이런 쪽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고민…….
●정민구 위원 유명하신 분 초대해서 강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또 다른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적극…….
●정민구 위원 이거 한번 서울시민대학 쪽에 알아봐서, 잘 알아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을 드릴 게 정무부지사님한테도 그랬고 유산본부나 자연사박물관장한테도 계속 질의드렸던 게 오영훈 지사의 문화예술 관련 공약이 발 빠르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용역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e호조 등록 사업도 보니까 가칭 ‘제주역사관’ 용역 예산도 등록이 돼 있고 역사문화지구 예산, 따로따로 돼 있어요. 이번에 하는 용역은 기본 구상입니다. 이 기본 구상 용역이 끝나면 아마 따로따로 용역을 발주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건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사천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추후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특이 동향이 있을 경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2019년부터 건립 기본 계획을 시작해서 경제성 검토 용역 등을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22년 공사에 착수해서 진행 중이었으나 2023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스쿼시장 추가 조성을 위해서 올 1월에 일시적으로 공사 중지되었고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2025년, 내후년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체육진흥과 팀장님하고 면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민선8기 공약 스쿼시장 도입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게 맞습니까?
스쿼시장 때문에 그 부분에 공사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사가 중지된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복합체육관 설계 변경하고 현재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올해 12월에 다시 재개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12월까지 스쿼시장 설계가 완료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설계하고 인허가 절차까지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홍인숙 위원 체육진흥과 좌재봉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까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는 완료됐는데 그에 따른 건축 인허가 절차가 12월 달까지 진행됩니다. 12월 달 진행되면 내년 1월에 착공해서 저희들이 2025년 12월까지는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간이, 비는 기간도 있었고 조금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본 위원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8기 지사님 공약으로 스쿼시장이 갑자기 추가되면서 기간이 늦어졌고 또 이 기간에서 공사 중지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학교 수영장뿐만 아니라 공공수영장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료를 보면 거기가 50m 8레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수영장 오수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기존 인프라로는 수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도로관리과와 상하수도본부, 체육진흥과가 이제는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진 게 아니라 조금 기간이 걸렸고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진통은 있었지만 체육관이라는 목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난히 해결됐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이 시기가 2023년 5월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 오수 허가 때문에 혹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건 아닙니다.
●홍인숙 위원 그건 아닙니까? 확실히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아닙니다.
●홍인숙 위원 아무쪼록 서부 지역에서 주민들과 도민들 이 부분, 서부 복합체육관 건설에 있어서 자꾸 늦춰지는 부분에 있어서 민선8기 오 지사의 공약, 스쿼시장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돼 있습니다. 이번 준비함에 있어서 조속히 준비가 잘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리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관리단. 감리도 다 철수한 상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감리는 철수를 안 한 상태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 일상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왜 존치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해결이 됐고, 감리 관련해서 공사비 관련 추계 때문에 계약업자하고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인가에 의뢰를 맡겨 가지고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저는 가볍게 물어봤는데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면 감리 부분에서는 여전히 예산이, 비용이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금 감리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 정도 거기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한 분에 대한, 일단은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 용역에 들어가서 재계약하는 부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서 제가 알게 됐는데 감리가 계속 상주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분명히 비용처리를 해야 예산이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지금 현재 서부 복합체육관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혈세가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촘촘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는 서부 복합체육관에 더 이상 논란이, 지연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잘 살피겠습니다.
저희들 11월 초에 서부 복합체육관을 주로 이용하게 될 연동하고 노형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제까지 공사가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과장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설명회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체육회 강경훈 사무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 강경훈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체육회 직원 교류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민선이 되기 전에는 이 부분에서 본 위원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민선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 서귀포라든지 제주시, 도 이 부분에서 직원 교류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2012년부터 교류를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는 매해 교류가 진행됐었습니다. ’20년에 민선 되면서 서로 회장님들 간의 의견 조율이 조금 안 맞아서, 올해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계속 양 시체육회하고 제주도체육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의 할 일이 있을 거고 맡은바 일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체육회 했을 때 분명히 직원 인사교류를 함으로써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걱정됐던 부분은 민선이 되면서 제주시, 서귀포, 그리고 도가 같이 로테이션이 되면 좋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직이라든지 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을 보니 ‘다만 회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이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직원들의 인사 교류에 대해서 직원들과 간담회라든지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직원들하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의논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장애인체육회도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체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도체육회 강경훈 사무처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 강경훈입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진성 수석부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지금 전국체전 기간입니다.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부단장으로서 현장에 계십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인건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7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법정운영비에 인건비로 지금 태우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정원에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강상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우리가 신설을 하면서 임원보수규정을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도의 승인도 받고 대한체육회 승인도 받고, 또 도체육회에 휴직 직원들이 두 분 정도 있어서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시행을 시작한 겁니다.
●강상수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혹이 가는 부분은 회장이 민간 선출직으로 됐기 때문에 보은성의 보수를 주는 게 아닌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미리 예산에 태워서 했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없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만들어내서 연봉을 준다? 그것도 자그마치 70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7000만 원 기준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4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떻든 예산에 맞춰서 4000만 원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들어갔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건데 한쪽에서 해 버리면 또 장애인체육회는 뭐가 되고, 또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장애인체육회를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민선체육 2기를 맞아 가지고 임원 이사들 선임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강상수 위원 선임을 해서 한 얼마 없어 가지고 임원 이사분 중에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해서 직원 채용에 보면 또 두 분이 다시 직원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임원 이사를 선출 안 하고 직원으로 했으면 이것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임원 이사를 선출해 놓고 얼마 없어서 사퇴하고 다시 직원으로 채용한다? 이런 것들이 다 회장의 권력 속에 자기 선거 때 보은이다 이런 쪽으로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이 부분은 전임지도자 부분입니다. 공석이 생겨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 두 분이 해당이 돼서 공모신청을 했고 채용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 신중하게,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거 좀 센 건데.
이것을, 문화정책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문화정책과장 최성두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아시아작가교류전 그다음에 한중수교 30주년 교류전. 30주년 미술전이죠, 현대미술전. 이렇게 있는데 그전에 ‘아시아를 그리다’ 이런 부분은 정산이 어떻게든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작가교류전 이것은 5월 달에 예결위 심의할 때 하니까 얼마 없어서 서면으로 정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중수교 30주년 미술전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 부분 제가 문화정책과장이 아닐 때 평생교육정책과장일 때도 얘기 들었습니다, 옆에서. 그리고 이쪽에 와서 저희 팀장님하고 계속 정산 살펴보고 있고 면밀하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면밀하게 보면 뭐할 겁니까? 작년, 2022년도 일이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혹시 아시아예술경영협회라고 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서류상으로는 봤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아시아대표작가 교류전하고 한중수교 전시하고 같이 주최하는 곳입니다, 위탁받아서. 예산이 얼마냐 하면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전시회는 3억이고 아시아작가교류전은 2억 3000입니다. 토털 5억 3000입니다. 5억 3000을 아시아예술경영협회에서가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도록입니다. 도록인데 거의 같습니다. 뒤에 보면 포토그래퍼 이양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디자인 제이제이아트맵 강민정,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도록을 만들었을 경우에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만들기가 쉽습니다.
●강상수 위원 만들기 쉽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강상수 위원 거기다가 또 중복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한중수교 30주년 전시회고 이것은 아시아작가교류전인데, 아시아작가교류전에 했던 게 다 중복되는 겁니다. 체크해 놓은 게 이렇게.
지금 이 사업비 갖고, 왜냐하면 아시아작가들을 우리가 초대를 하고 작품을 갖고 와서 하는데 해외운송비 그다음 운송에 따른 파손을 위해서 보험을 다 듭니다. 이게 산출내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를 하고 본국으로 안 돌아가고 계속 제주도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우려먹는 겁니다. 아시아예술경영협회에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정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산본부측하고 자료를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뭔가 그분들한테 형사적인 부분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명확한 증거가 아니고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죠?
정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10월 달입니다. 행정에서 10월 달까지 정산하는 거 인정해 줍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완도 받고 있어서, 그냥 해 버리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5월 달에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계속 시간 흐르다가 묻혀 버릴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런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보완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만약 정산이 안 된다면 저희가 반납을 받든 아니면 형사고발을 하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같은 데서가, 아시아예술경영협회에서가 2건의 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이미지사진, 도록에 수록된 거든 뭐든 중복되게 전시가 되고 이런 부분들, 정확히 면밀히 해서 정산한 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좌재봉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 스포츠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간담회도 했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난번에 간담회도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어디에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외도에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거기는 원래 장애인스포츠센터긴 하지만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장애인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계획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이름만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되어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금도 보면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반다비체육관도 짓고 있는데 반다비체육관 자체가 장애인, 비장애인이 격의 없이 같이 체육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측면이기 때문에 외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출발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장애인만 사용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어울려서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함께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내에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자료요청이 들어와서 일일이 한번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 162개 중에서 게이트볼장을 빼놓고 일반 체육관 같은 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니까 장애인스포츠센터만큼한 시설을 갖춘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10월 12일 자로 도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진흥과에 연차별로 어떤 것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것에 대한 계획을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문서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서도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2026년도 장애인체전 연계해서 BF인증을 비롯한 장애인편의시설도 갖추고 또 일반시설, 저희들이 77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77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 관련 기구들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체육회 직원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5대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교육, 퇴직연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는데 혹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스포츠인권도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스포츠인권도 포함되는데 도체육회 측면에서는 장애인관련 스포츠인권은 포함이 안 되고 있고 장애인체육회 측면에서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간담회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번에 스포츠인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장애인스포츠인권 관련사항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두화 위원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교육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만 지원을 받고 제주도에서는 보조금 받는 게 없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대한체육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0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들 종목별 단체라든가 장애인체육회에 보시면 직무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직무교육이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직무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찬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연찬회 예산 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쓰고 있다고 알고 있고 별도 부기가 안 돼 있어서,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못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스포츠인권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을 받고 하고 있고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역량강화라든가 직원대상 수어교육 이런 것은 제주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스포츠인권교육도 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 직무 예산, 연찬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도체육회 직원교육에도 예산을 줘서 장애인스포츠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명심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박두화 위원 비인(Be IN;)공연장이 있죠? 시설이 91억에다가 장비구축 25억으로 약 116억이 들어간 공연장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 한 것이 있고요. 그러면 비인(Be IN;)공연장, 6가지 공연장 무대와 그리고 객석플랫폼이 가능한 가변형 공연장이죠. 활용도 면에서 기대가 컸었는데요. 그런데 2022년 시범운영과 ’23년 공식운영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주아트센나 문예회관에서 하는 공연과 별다름이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연이 융복합이 있었는데 나머지 대중음악연구 이런 것들은 아트센터나 그다음에 문예회관이나 다 할 수 있는 공연인데 굳이 비인(Be IN;)공연장에서 그런 공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비인(Be IN;)공연장에서는 또 색다르게 공연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여겨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실제로 여러 가지 공연의 형태를 보면 거기 공연하는 사람보다 관객이 느끼는 호흡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관객석과 무대석이 언제나 분리되어 있는 공연장에서는 관객이 그 공연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블랙박스 공연장에서는 관객이 마치 무대에 연출되는 것 같은 그런 호흡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다릅니다.
●박두화 위원 절대 다릅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박두화 위원 같은 공연이라도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관객과 무대 형태가 공연 콘텐츠 내용에 따라서 배치와 여러 가지의 기술적 향연이 서로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박두화 위원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술에서 보면 실감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임벨 울림)
1분만 쓰겠습니다.
실감콘텐츠처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로 알 수 있는데 혹시 그것과 비슷하다는 건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무대하고 관객이 느끼는 접촉도라든지 간격이라든지 그런 모든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기술구현이 달라집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트센터나 문예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차별된 공연을 기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도 거기 공연을 직접, 연극제도 해서 가봤는데 문예회관 소극장처럼 가까울 뿐이지 빨려 들어갈 정도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가져서 그런 것을 선정해서 극을 올려야지 그냥 가까운 거 말고는……. 그런데 무슨 100인 토론회, 제가 본 연극제도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거든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연극제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승아 기존에 올렸던 작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16억이라는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극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질의를 드린 건데 답변은 그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올린 작품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자꾸 저를 쳐다봐서 질문을 해 달라는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경호 위원 문광위 소관 출자·출연기관이 4개 기관인데 그중에 오 국장님 소관이 3군데입니다.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물론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입니다마는 최하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제 소관에서 최하위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 평가에는 반드시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켜보긴 할 텐데 그때는 그 자리에 안 계실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래도 어디 멀리 가는 것은 아니고요.
●양경호 위원 지난해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도에서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조직구조 측면에서 많이 제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영…….
●양경호 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개선이나 아니면 이런 게 미흡하다고 보는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재단 같은 경우는…….
●양경호 위원 문화예술재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 예전에는 팀제로 구성됐는데 본부장 체제로 구성됐고 10개 팀을 6개 팀으로 축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조직개편을 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다른 기관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타 기관도 일단 경영평가라든가 그런 연구용역 자료가 나오면 대부분 수용하게 됩니다.
●양경호 위원 적극 수용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건데 그런 조치가 미흡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이라든가 재정지원사업비 그다음에 대행사업 이런 게 늘고 있는데 경영성과는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대행사업비 규모하고 금액이라든가 순위가 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자료를 보면 문화예술재단이 14개 기관 중에 3위,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8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9위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닌가.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은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3개년 이내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3개년 이상 가는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전문성 있게,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지만 현재 그것 관련해서는 저의 입장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게 타 부서하고 연관돼서 협업하면서 같이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경호 위원 공기관대행사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도본청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 기능 같은 게 상실되는 것 같고, 담당 문화국이나 관광교류국 같은 경우는 정산하는 정산국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공기관대행을 많이 하다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사람도 부족하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출자·출연기관 지금까지 최하위 받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내년에 기대를 하시라고 했으니까 지도·감독도 잘하시고 잘 협업해서 내년에는 꼭 좋은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도 올해 2022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를 대비해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좌재봉 국장님.
아, 과장님이구나.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됐으면 좋겠네요.
(장내 웃음)
서부 복합체육관 관련해서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 어쨌든 예정대로, 물론 스쿼시장 포함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는데 내년도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내년도 예산에 95억을 반영했습니다. 95억 반영해서 저희들 계획된 공정…….
●양경호 위원 어제 1차 공람했는데 반영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반영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확인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반영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사님 건은, 공약은 그대로…….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공약이 아니고 왜냐하면 올해 95억 집행을 못 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놓고 내년도 사업으로 95억을 반영시켰습니다.
●양경호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고요.
다음에 체육회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체육회 수석부회장이 원래 상근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수석부회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부회장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양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근직이었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닙니다. 수석부회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부회장 제도만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에 도입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입하고 급여도 지출하는 걸로 하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양경호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산은 저희들 체육회 정원이 28명인데 28명 중에 두 분이 병가로 해서 결원이 잠시 있어서 그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재원 내에서 활용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전혀 의회에는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런 저희들이 미숙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아트페어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미술계 화두 중의 하나가 아트페어인데 사실 최근에 아트페어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아트제주 사업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3년 정도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3년 정도가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2016년…….
●양영식 위원 그렇죠. 사실 아트페어라는 게 미술시장을 뜻하는데 제주의 미술생태계 조성 그리고 활성화 방안 중에 아트페어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주 중요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한 축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양영식 위원 올해 제주에서 어떤 아트페어가 치러졌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올해 같은 경우는 국제화랑제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양영식 위원 작년에는 어떠어떤 게 이루어졌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까 얘기했듯이…….
●양영식 위원 아트제주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화랑제하고 메세나.
●양영식 위원 메세나 아트페어. 그런데 메세나 아트페어는 올해 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메세나협회 측에서 사업 지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양영식 위원 아트제주는 왜 안 하는 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양영식 위원 말씀 못 할 거 뭐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러 가지 정산과정에서 불미스러운 게 있어서 저희가…….
●양영식 위원 올해 그러면 제주아트 2023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아트제주.
그러면 제주화랑협회 아트페어만 이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로서는…….
●양영식 위원 그럼 메세나 아트페어도 없어지고, 정산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아트제주도 끝났네요. 그렇게 봐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러 가지 불이익을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아쉬운 게 아트제주가 성장을 거듭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30여 개의 갤러리가 참가를 했고 그리고 1만 3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왔어요. 그리고 작품거래액도 총 32억이나 됐어요. 컬렉터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다. 최고매출도 기록하고 최고성장을 기록했던 사업이 올해부터 없어지고.
그렇다라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미술생태계 조성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상당히 아트페어가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켜만 볼 거예요? 내년에 아트페어가 없는데. 아까 화랑에서 주관하는 아트페어야 규모가 작은 것이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거 없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로서는…….
●양영식 위원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 편성할 때 같은 경우에 계획을 잡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미술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가 문화정책과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공감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방식이라든가 지원범위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년도에는 3개의 사업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고민 빨리 끝내주시고, 미술시장이 멈춰 섰는데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겠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건전한 미술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강경훈 사무처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마이크 켜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 강경훈입니다.
●양영식 위원 회장님이 계시면 회장님한테 직접 질의하면 더 좋았을 텐데 불가피하게 처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괜찮습니다.
●양영식 위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저번에 수술했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수술하기 위해서 입원 중입니다.
●양영식 위원 빨리 쾌차를 빌겠습니다.
지금 민선2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민선 체육회장 2기 시대에 있어서 도체육회의 최대 과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2026년도에 예정된 전국체전…….
●양영식 위원 현안, 가장 급한 게. 먼 데서 찾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지금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이 부분하고 어르신 체육 이런 부분에서 모든 사업을 교류하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양영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정자립이 있어야 민선체육회 취지가 이루어지는 거다.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점차 분리를 하겠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정작 재정확보 방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회장만 선거로, 민선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거 변화된 건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도체육회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자립도가 자체적인 재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영식 위원 자체 수입도 있잖아요. 자체 수입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자체 수입은 회관…….
●양영식 위원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더 문제네. 그러니까 대부분 예산을 지자체 보조사업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진정한 민선시대로 갈 수 있겠어요? 이제는 체육회도 법인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죠. 언제까지 도에 쫓아다니면서 예산 달라고 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토론회도 거치고 각 시도 회장들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체부로부터 일정 예산을 지원받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에 준해서 지방체육회 같은 경우도 지자체로부터 일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이뤄져야지. 이게 가장 큰 현안이고 숙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야 진정한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야 독립성이 되고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차 분리가 될 수 있겠어요?
좌재봉 과장님, 잠깐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자체에 종속된 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산 제도화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법정운영비는 정액으로 100% 지원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는 민선 체육회장이 계속해서 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래서 저희들 체육회하고 말만 하고 있는데 논의 중에 있는 게 체육회가 기부금 모금단체로 지정이 되면 도민이라든가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월정액제로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화, 도지사가 누가 되든. 그래야 지자체의 눈치 안 보고 체육회 본질적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수열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문화예술재단 김수열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았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내년 8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1년이 채 안 남은 건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앞서도 얘기했지만 경영평가 결과를 들여다보면 참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싶어요. ’21년도 채용비리부터 시작해서, 그때의 페널티가 지금 현직에 계시는 이사장님한테 고스란히 주어진 거라서, 어쨌든 지금 임기 중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수용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언급도 했듯이 이사장님이 계실 때 어쨌든 조직의 업무가 너무 양적으로 팽창을 했다. 첫째, 그걸 잡았고요. 두 번째는 조직의 이직률이 너무 많아서 이걸 정상적으로 계실 때 하고 가야 한다고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널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페널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재단 기관장에게 주는 페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직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연찬의 기회를 강화하고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공기관대행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재단이 그러한 시기에, 역량과 능력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건조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재원이 확보가 되면서 일이 같이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맞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재단 본연의 사업 중에 제주도의 문화예술 기능과 관련이 되어서는 공기관대행 중에서도 본연의 사업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되는 게 재단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말하는 것은, 똑같은 의견이에요. 어쨌든 조직의 내실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가 억울하겠지만 임기 중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경영혁신 방안을 제출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일순위가 아까도 말했지만 현 조직 내에서 공기관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 제대로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차후에 이사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다음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내부 조직원들이 일할 맛 날 수 있게끔,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발 재단을 칭찬하는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경훈 사무처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 강경훈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전에도 전국체전의 성과가 좋아서 칭찬을 드리고 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원 항목 중에 종목별 전무이사라고도 하고 사무국장이라고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월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월 60만 원씩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10개월.
●위원장 이승아 지금 이것은 일반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모든 종목에 다 일괄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종목별로 잘 운영되고 체계가 갖춰 있는 데만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모든 종목별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운영의 성과와는 상관없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위원장 이승아 알겠습니다.
정재훈 상임부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음 달 초 전국체전 준비하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종목별로 성과 상관없이 일괄로 60만 원씩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도장애인체육회도 보면 많은 행사부터, 종목별 대회들이 참 많이 이뤄지고 있고 정말 잘돼 있는 조직들도 있고 약간 부족한 종목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장에 갔더니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봉사직으로 하고 있지만 왜 장애인체육회는 아까 똑같이 말한 비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되고 있는 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면 지원 항목은 도장애인체육회는 행정지원비로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공공전화요금, 인터넷, 우편요금…….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금액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무이사직으로 해서 종목별로 그 조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그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되고는 있는데 10개월에 20만 원씩 해서…….
●위원장 이승아 아, 20만 원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10개월에 20만 원씩 해서 총 2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좌재봉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도체육회랑 도장애인체육회가 종목별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작년 예산 편성된 기준이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증액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1차 공람한 결과에 의하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먼저 챙겨야 한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는 장애인 종목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챙겨야 한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0개월을…….
●위원장 이승아 아니, 상향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줘야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도 다른 16개 시도를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 보니까 일반하고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하는 지원액이 달라 가지고…….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타 시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체육회고 장애인체육회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은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도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음 홍인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김영훈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비인(Be IN;) 공연장,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고 저는 딱 생각나는, 공연이라기보다는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체육을 전공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때 생각했던 게 e스포츠, e게임, 게임 장소로써 활용하면 정말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대회장을 보면서 ‘아, 제주도에도 e스포츠 부트캠프를 하면 좋을 곳이 지금 말하는 비인(Be IN;) 공연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부트캠프라고 하는 것은…….
●홍인숙 위원 e스포츠 혹시 아십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부트캠프라고 하는 것은 일반체육 종목으로 얘기하면 전지훈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연장에 부트캠프를 차리면 거기에 아주 상당한 기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부트캠프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우리는 제주도 내에 훌륭한 게임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스파링 해 줄 선수만 육성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게임장에 부트캠프를 분산해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얘기했을 때는 준비할 게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e스포츠, 우리 흔히 말하는 게임이 항저우에서 최초로 정식종목이 되면서 또한 금메달을 대한민국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앞으로 젊은 친구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제주도에 비인(Be IN;)공연장,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소 다른 공연장과 별로 차별화가 없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큰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회유치를 한다 했을 때 e스포츠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부트캠프장보다는 일정한 대회를 여는 것은 매우 훌륭하게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회를 여는 곳이 지금 서귀포시에서 유일하게 개최하고 있는 전국챌린지대회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일단 대회 장소를 서귀포시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그 대회를 이 비인(Be IN;)공연장에서 열어 보자라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e스포츠 게임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보니까 PC방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 현황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서귀포에 이런 게 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서귀포에서만 유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지금 말한 문화산업진흥원 비인(Be IN;)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치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제주도와 협의해서 제주시에서 새로운 e스포츠 경기대회를 열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을 찾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좌재봉 과장님, 잠깐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여기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그렇고 또 도의회에 와서도 조금 제안 아닌 제안, 그리고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말씀드린 점이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중에 체육회하고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라든지 감독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
●홍인숙 위원 체육회. 도체육회 이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는 심의에서.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예, 있습니다. 국제대회 같은 거 유치할 때 심의 기능이 있고 저희들 전지훈련 관련 계획 수립하는 거라든가 스포츠산업 진흥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진흥협의회 8조에 보면 위원회 제척·기피·회피·해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라든지,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당연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견도 냈고요. 왜냐하면 도체육회랑, 양 행정시 대표 회장님이라든지. 그런데 그때 보니까 도장애인체육회는 없어서 이 부분에 제가 의견을 냈는데 문제는 위촉직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체육회 부회장님이라든지 또 이사라든지 중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체육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체육행사, 국제행사 이런 걸 심의하는 데 있어서, 위촉직에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한 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위촉직이 거기에서 한다면 이것은 체육진흥법 제8조에 조금 부합 안 되는 게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명심하겠고. 지금까지 국제대회라는 것은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대회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유치한 바가 최근에 없어서 아직까지 그런 제척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단지 윤리적으로 좀 그렇지만 겸직, 요즘 겸직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고 공무원 겸직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겸직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곳 정도는 괜찮지만 한 서너 곳, 너무 많은 곳에서 체육 관련이 이렇게 계속 상하로 되는 게 아니라 좌우로 해야 되는데 상하 관계에서 한 사람이 계속 맡고 있는 것은 조금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도 그런 측면을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의회 추천 분도 있지만 그 외 다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학계 전문가 해서 공모를 해서 평가해서 선정하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그런 것도 제도개선을 하겠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양 행정시 체육회장은 왜 체육진흥협의회에 포함이 안 되느냐. 그런 것도 고민 좀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이 e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아까 e스포츠대회를 제주시로 하고 싶은데 서귀포시에서 안 내놓는다, 이렇게 했는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니, 그것은 서귀포시에서도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주최하는 것을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운영만 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입장은 서귀포시 지역에서 이 대회를 주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수 있고요. 우리는 e스포츠 경기를 우리 비인(Be IN;)공연장에서 하는 것도 적합한 장소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강상수 위원 그렇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얘기지…….
●강상수 위원 장소는 제주 도내 어느 곳에 해도 됩니다, 장소는.
서귀포 e스포츠는 지금 한 15년 넘었을 걸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꽤 오래됐습니다. 거기서 지역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지역 선발을 하고 대통령배 아마추어 게임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 e스포츠대회는 그전부터,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만약에 따로 제주도에서 별개로 스포츠대회를 하게 되면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서귀포 e스포츠는 옛날부터 있던 거라서 전통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e스포츠대회 육지 같은 경우는 진짜 멋있는 대회장소가 많더라고요. 전문 e스포츠 대회장. 저번에 우리가 조선대학교도 갔다 왔는데 리모델링해서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게 제주도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앞으로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게 이슈화될 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벌인 가운데 부산은 영상하고 게임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30억 원을 지원받아서 서면에 e스포츠경기장을 차려서 어느 정도 성황을 이루고 있기는 하나 대전에 300억 원을 들여서 지은 e스포츠 주경기장은 별로 성황을 이루지 못해서 자본 대비 효과, 투자 대비 효과가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까 e스포츠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질의한 거고요.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강상수 위원 앞으로 얼굴 잘 보이게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제주어 보존, 그다음 발굴 이런 것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단체나 개인, 개인도 보면 개인적으로 제주어 사전을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정보들이 제주학연구센터에 다 캐치가 됩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저희들 제주어와 관련돼 있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고요. 제주어 포럼을 통해서 제주학 기관단체를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공유가 잘되고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들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초미세먼지’를 제주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러니까 이게 다, 초미세는 한자어잖아요.
●강상수 위원 예?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초미세는 한자어지 않습니까?
●강상수 위원 예예.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한자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보통 먼지를 날릴 때 표현했던 게 ‘구둠 팡팡 남져’ 할 때 구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상수 위원 예. 저도 구둠은 생각났는데 초미세는 전혀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혹시 다르게 표현해 주실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예산 신경 쓰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다른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구둠에 모든 게 포함이 되고 만약에 조금 더, 구둠보다 더 큰 것은 ‘몬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구둠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초미세라는 표현은 최근에 나온 단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제주어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순자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학연구센터 예산을 살펴보니까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인쇄비와 그다음 우편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 책이라든가 보고서만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 종류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만약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인건비가 있을 수 있고 인쇄비가 있고 그다음 홍보비 이렇게 됩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주학대회를 예를 든다면 제주학대회와 관련돼 있는 홍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세미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으로 해서 홍보비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인쇄비는 저희 센터가 하는 일이 조사연구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사업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있는 인쇄비들이고, 이런 책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두화 위원 인쇄비로 책하고 보고서만 만들었지 않았나. 비효율적으로 점점 이쪽으로만 높아지니까, 예산이.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게 센터의 예산들이 많이 깎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인쇄비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쇄비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인쇄비용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건비만이 아니라 재료비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보고서 하나를 만드는데 갈옷 구술자료 보고서 한 1000페이지 됩니다. 그러니까 인쇄비용이 1000페이지냐, 200페이지냐, 300페이지냐 다르거든요. 그러면 1000페이지 책을 하나 편집해서 만들면 권당 1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인쇄 부수가 결코 많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PDF로 해서 저희들 누리집에 공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제4차 제주어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대흐름에 맞춰서 웹사전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는데 웹사전 같은 것은 전혀 하는 것이 없는 건가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제주어대사전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작년 추경에도 했던 부분인데 종이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국어원에 표준국어대사전이 있는데 2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수정작업을 하잖아요, 보완작업도 하고.
●박두화 위원 저는 웹사전을 말하는 겁니다. 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예. 웹사전도 계속, 사전이라는 것은 보완을 하기 때문에 2024년을 예를 들어서 사전 편찬하겠다고 제가 계획을 와서 세우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들이 좀 안 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요청한 게 웹사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을 만들어서, 종이사전까지 기다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웹사전으로 먼저 공개를 하면서 보완하고 더 늘려가는 이런 방안이어서 올해 예산 신청했으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센터장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왜냐하면 종이사전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지금은 웹사전이 많이 필요하다. 방금 강상수 위원님께서 초미세먼지를 제주어로 어떻게 하느냐? 구둠. 예를 들면 젊은 애들이 ‘구둠’ 인터넷으로, 웹사전으로 찾아보면 바로 미세먼지 나올 수 있게 그런 것을 원하는 거지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너무 책이라든가 보고서에만 집중한다면 제주학연구센터가 인쇄소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시대에 맞는 웹사전도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100%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주어사전을 기존에 3년 동안 구축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웹사전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비를 올해 올렸으니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좌재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양경호 위원 도체육회 수석부회장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관 변경을 제주도체육회에서는 4월 18일 날 했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임원 보수규정을 4월 18일 날…….
●양경호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도에서 5월 18일 날 승인해 줬고 체육회가 5월 8일 날 했잖아요. 그러면 5월 추경 때 충분히 인건비를 반영시켜 줄 수 있었는데 문광위원님들이 지금에야 안 거잖아요, 이것을. 전혀 언급도 없다가.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그냥 예산만 태우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금 현재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2026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인력을 한 두 명 정도 증원시키는 내용으로 해서 조직개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 계획을 체육회와 같이 와서 설명드리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경호 위원 똑같이 해야죠, 할 거면.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 당시 저희들이 체육회는…….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수석부회장이 상근이 아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누구, 뭐에 따라서 상근을 하고 인건비를 책정해서, 책정도 안 된 것을 인건비가 남았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렇게 임의대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최초가 대한체육회 임원보수규정에 보면 회장님이 봉급을 받습니다. 대한체육회장님이. 그리고 부산체육회도 마찬가지 임원규정을 제정해서 수석부회장 제도를 도입해서 봉급을 받고 있는데 부산에서가 지금 3급…….
●양경호 위원 아니, 좋고. 지금 체육회장님은 안 받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양경호 위원 안 받는데 어쨌든 회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직책급 해서 7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70만 원?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70만 원 직책급 쓰고 있고,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체육활동 전체적인 것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어쨌든 한 몇백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70만 원씩…….
●양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백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1년에 840만 원 됩니다.
●양경호 위원 예전보다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전에 한 5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경호 위원 그걸 회장이 쓴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가맹 종목별 여기다가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니, 종목별 지원하는 것은 별도 있고…….
●양경호 위원 여기 임원보수에 보면 비고에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보수금액 내에서 조정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 확보 안 되면 못 준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5월 달에 정관 변경하고 승인 받고, 도에서 승인해 줬는데 지금 10월 달인데 아무 말 없다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강상수 위원님이 이걸 해서 이제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석부회장 인건비를 그래서 정관 개정이 끝난 6월 달부터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6월 달부터 집행하고 있으면 의회에는 설명한 게 한 번도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말은 잘하십니다, 답변은.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도 와 계신데 같이 대우를 해 줘야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것은 저희들 도체육회에서 들어왔을 당시에 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여유분이 있었는데 장애인체육회도 저희들한테…….
●양경호 위원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원래 지사님이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대신하는 거잖아요, 장애인체육회는. 그래서 거기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체육회는 체육회장님이라든가 임원이 기존 정관에 딱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맞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도…….
●양경호 위원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실비를 다 받고 활동하시잖아요. 왜 잘 받고 있던 것을 갑자기 상근화시키고 해서 하냐고요? 그것도 시쳇말로 하면 밀실로, 얘기도 안 했다가. 꼼수가 걸린 거잖아요. 강상수 위원님한테 걸린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실비라는 개념이 전국 17개 시도의 체육회장님이…….
●양경호 위원 당당하게 하시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양영식 위원 예.

○위원장 이승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승한 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진흥원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꿈바당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센터 하고 계시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꿈바당은 소관업무가 한라도서관으로 넘어갔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평생교육정책과, 맞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위원장 이승아 두 곳 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 부모님을 포함해서 연중 무리 없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불가피하게 1, 2월은 쉬고 있어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거의 전무……. 기간제를 그 기간에 뽑아서인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채용된 직원들이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직 직원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연초에, 그러니까 1년이 마무리되기 전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다시 공고하고 새로운 운영인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공고하고 그다음에 2월쯤 하면 3월쯤 채용해서 근무하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기관대행사업이 갖는 특성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공기관대행을 하다 보니, 기간제로 뽑아서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고스란히 이 피해는 공간을 잘 조성해 놓고도 도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게 저희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반적인…….
●위원장 이승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저희 상임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상임위는, 문화 쪽은 직접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한 해, 두 해 문제가 됐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아까 답변에는 공기관대행을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내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운영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1, 2월 두 달이나 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즉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들은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되는 게…….
●위원장 이승아 맞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맞는 것 같고 제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시절 때도 공기관대행사업들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국장님이 나서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공기관대행사업의 경우에는 1, 2월 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성립 시에 바로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조치를 취하시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또한 그와 병행해서 공기관대행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출연금 사업들로 전환하는 방안들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출연금 해서 직접 수행을 하든 방법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하시고 나중에 보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혹시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추가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