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0만 시민의 법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병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되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한 후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강병삼 제주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병삼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서 전달)
●위원장 김경미 강병삼 제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요약본이라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칠성로 푸드트럭 관련돼서 제도 점검을 마치셨다고 그랬고 의견 수렴 역시 마치셨다고 하셨는데, 제도 점검 결과랑 의견 수렴 관련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 결과 최근 걸로. 혹시 2023년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 나왔습니다.
●강하영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럼 2021년 거. 그게 최근이죠. 그거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들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물품과 관련해서, 또 용역. 제주시에서 물품이며 구매현황이며 용역이며 발주현황을 3년 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형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오효선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변현철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성철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강경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제주시 부시장은 예산안 재정 토론회 및 새마을 부녀회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비전으로 50만 시민이 함께 나누고 누리는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누구나가 누리는 촘촘하고 보편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약자층을 배려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일터·삶터가 행복한 안전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튼튼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인적·물적 안전망 구축과 복지자원 연계로 지역의 복지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출생·양육, 아동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제주 가치 통합돌봄의 조기 안착을 통해 돌봄 걱정이 없는 빛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활력 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욕구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자립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장애인일자리 확충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활보장 수준 확대를 통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여성·아동·청소년 권익증진을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보육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양성평등 문화확산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보호 서비스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 등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지역보건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각적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선제적 예방접종 등으로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생각하는 위원님들의 성심이 우리 시 행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병삼 제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에게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경심 위원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들어보셨죠? 혹시 교육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저도 받아봤습니다.
●이경심 위원 장애인 인식개선이란, 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가장 주된 이유는 평등권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인식을 통해서 차별 없이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계속 같이 호흡하고 사회에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의 편견을 없애고 차별을 없애서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주시청에는 수어통역사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수어통역사가 있고요. 그런 수어교육을 위한 홍보 자료도 만들어서 계속해서 송출을 하고 저희 시청 직원들도 그걸 정기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채용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대략.
●제주시장 강병삼 1년 정도.
●이경심 위원 1년 정도 됐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경심 위원 사실 예전에는 수어통역사가 공공기관에 있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한 요즘은 TV에서도 드라마 할 때도 수어통역사가 옆에서 통역도 해 주고 하는데, 그만큼 청각장애인들과의 소통과 상생이 이어졌기 때문에 수어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각장애인. 우리가 장애인 인식 교육을 받는다는 건 뭔가 실천하고 행하라고 교육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론으로만 교육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수어 통역도 오래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수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자도서관 들어보셨죠? 그런데 점자도서관은 지금 현재 제주도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주시에는 점자도서관으로 등록된 곳은 두 군데가 있고요.
●이경심 위원 예,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가 봤더니 점자도서관이 도서관 같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좁고 책을 만드는 데에 따른 협소한 공간으로 도서관 같지 않은 도서관이 점자도서관이었습니다. 이미 수어통역사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어통역은 됐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자도서관 역시 도서관 내에 있어야 일반 비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느끼고, 또 그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같이 상생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시각장애인 도서관은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도서관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 점자도서관을 같이 병행하면 수어 통역하는 것처럼 시각장애인도 일반 비장애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장애 인식 개선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함께 인식 개선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에서 한라도서관과 탐라도서관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시설 바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을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 왔는데 그분들이 점자로 읽을 책이 없다는 건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도 협조를 해 나가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물론 시각장애인이 일반 장애인들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물론입니다.
●이경심 위원 시장님 계실 때 일반 도서관 내에 점자도서관을 반드시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우리가 몸으로 생활로서 같이 하는 게 진정한 장애인 인식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계실 때 장애인 인식개선을 몸으로 보여주고 일상생활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점자도서관을 반드시 도서관 내에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진지하게 검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병우 위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역시 정월대보름 관련해서 들불축제가 끈 불이냐, 들불이냐 이렇게 해서 연일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내년도까지는 안 하는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내년은 원탁회의에서 대전환을 주문했기 때문에요…….
●양병우 위원 시장님 재임 기간에는 이 줄다리기, 끈 불이냐 들불이냐. 이 축제에 대해서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겠네요, 아무튼.
●제주시장 강병삼 어쨌든 내년에는…….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들불축제나 양쪽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안전을 요하고 또 요즘 환경을 고려한다면 안 하는 게, 이쪽도 팽팽하고. 저는 자주 가 봅니다. 그 억새를 다 태워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정월 대보름달 억새축제라도 끈을 이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본론은 그게 아니고요. 아무튼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무심기하고 관리 대책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서귀포시도 하고 있지만 제주시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6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주시장 강병삼 올해 식재 목표가 67만 그루 정도 되고요. 그중에 현재까지 43만 1000그루 정도를 이미 식재를 완료했고, 연말까지 해서 당초 목표 67만 그루는 전부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병우 위원 우리강산 푸른강산, 청정 제주에 아주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으로 해서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잘려 나갔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물론입니다.
●양병우 위원 관리에 가장 심각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인지 예년에 비해서 병해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굴식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식재한 수목들이 병해충이나 다른 줄기성 식물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식이 좀 달려서 그런데, 가로수가 병해충으로 죽어가는 것은 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평화로라든가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산록도로 할 것 없이 최근에 많이 번지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칡넝쿨 종류. 넝쿨 종류로 해서 전부 휘감아 가지고, 그대로 죽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휘감고 햇빛을 차단시켜 가지고 고사되는, 쉽게 얘기하면 황폐화시켜가는 나무, 이 부분이 가장 나무의 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차량이라든가 시장님 눈에는 칡넝쿨 엉켜 있는 나무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비율로는 저희가 측정을 정확히 해 본 적은 없는데 매년 저희가 가로 정비를 위한 ― 덩굴 제거를 위해서 ―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양병우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덩굴 제거 사업…….
●양병우 위원 넝쿨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덩굴 제거하면서 잡초 제거나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됩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나무 심는 거는 10년까지 600만 그루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죠. 2019년도부터 했죠. 근데 넝쿨 제거 사업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잡초 제거, 제초 작업, 풀베기, 이런 부분에서 업체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록도로나 평화로인 경우 관리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평화로를 타 보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자주 탑니다.
●양병우 위원 아주 큰 나무는 모르겠습니다. 작은 나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1∼2년 관리 안 한 게 아니에요. 칡넝쿨로 아예 무슨 나무인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저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경우들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전체 산록도로 다 돌아봤는데 조릿대인 경우는, 조릿대도 마찬가지 행정에서 처음부터 잡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이 어떻게 보면 항복해 가지고 포기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했는데, 소나무재선충은 그래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칡넝쿨 그대로 가서는 10년간에 600만 그루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넝쿨 종류로 인해 10년 동안에 1000만 그루는 고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 저번에 청문회 할 때도 봤더니 농사를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농경지에.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병우 위원 밭에는 칡넝쿨 감긴 나무들 본 적이 없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밭마다, 칡이 굉장히 생존력도 강하고 번식력이 강하고요. 기후에 따라서 또 확 퍼지는 해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최근에 기온 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장님, 저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마는 칡넝쿨 제거도 ―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 그리고 궂가시라든가. 사실상 뿌리가 강하고 번식력이 강한 나무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농사를 지어봤으니까 알 겁니다. 가을에서 겨울철에 뿌리로 해 가지고 근사미라든가 원액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경사지에 있고 임야지에 있고 도로변에 있어서 사실상 제초제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산불을 방지하는 산화 경방용, 진압용 소형 분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병우 위원 그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많이 보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칡넝쿨이 활착하기 전 봄철에 이 부분을, 2028년도까지 600만 그루 심기인데 이 계획에 맞춰서 하면 칡넝쿨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나무를 활착하고 관리하는 데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큰 비용은 안 들이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애써 심은 나무들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자율방재단도 있고 한데 자율방재단…… 이게 재난 수준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나무에 대해서. 이 600만 그루가 제주시만 그렇지 제주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국비하고 지방비를 투여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고사되는 거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는 거, 또 고사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 최근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종합경기장이 유료화…… 현재 불법주차, 무료화하다 보니까. 유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11월부터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현재 예고 기간이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에 탁구장이라든가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은 없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내부 시설 이용에 관한 겁니까?
●양병우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종합경기장이어서 경기장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시간이나 이걸 일반 공영주차장과 다른 요금 편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저한테도 민원이, 우려 민원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료화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료화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시설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양병우 위원 시설의 활성화보다는 주차장에 대해서 회전율이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병우 위원 여러 사람이 필요량만큼만, 밥을 필요량만 먹듯이 차량이 필요량만큼만 해 가지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회전율도 높이고 사용자도 편하고 민원도 발생하는 걸 방지하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안녕하십니까?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동병삼련’을 운영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한 달에 1∼2회 정도 목관아에 시간을 미리 공지하고 거기서 기다리면 제주시민 누구라도 오셔 가지고 아주 자유로운 주제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기록을 해서 행정에서 손을 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면 바로 해결을 하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또 이러이러해서 어렵습니다라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가지고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무튼 시장님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시장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정확한 내용까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종류의 법률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서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1종, 2종, 3종 시설물이 있는데 이 3종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땅속에 설치한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수관 말고.
●제주시장 강병삼 우수관로요?
●강하영 위원 예. 근데 그거 말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크기, 그러니까 배수암거…….
●제주시장 강병삼 집수조나…….
●강하영 위원 지금 탑동에…….
●제주시장 강병삼 저류조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니, 탑동 라마다 옆에 우수관…….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암거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배수암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하영 위원 이거는 시설물 특별법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라마다호텔하고 우수 암거는 제주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다가 위험 내역을 발견해서 긴급하게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해서 현재 거기 길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전수조사나 용역은 다 끝나셨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용역은 끝났습니다.
●강하영 위원 용역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를 교체하실 겁니까? 멸실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라마다 앞엣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하영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거기는 보수·보강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하영 위원 보수하실 겁니까? 그럼.
●제주시장 강병삼 예.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까지도 많이 진척을 시켰고요.
●강하영 위원 그럼 이거 보수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45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하영 위원 시장님, 지난 4월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쓰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행안부에도 제가 직접 다녀오기도 했고요.
●강하영 위원 갔다 온 걸로 아는데 국비 확보가 됐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그냥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아닙니다.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강하영 위원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시급성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막아놓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통행을 금지시켜 놓은 지?
●제주시장 강병삼 1년 가까이 돼 가는 거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1년 가까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그쪽에 자주 통행은 안 하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아니요. 제가 현장 갈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물론 여러 번…….
●강하영 위원 현장은 자주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여러 번 갔습니다.
●강하영 위원 시장님이 다니시기에 어떠셨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어쨌든 지금 길 한쪽을 막아놨기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진 것이고, 그쪽으로 통행량이 적은 곳이 아니어서 불편함이 많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 차선을 다 막아놔 가지고 지금 왕복 4차선이 2차선이 돼 가지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도 사실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봉으로 막아놓긴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도 하고 또 위험도 하고 또 이 사업의 시급성도 있는데 언제까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만 계신 건가 싶어 가지고…….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강하영 위원 만약에 이게 국비가 확보 안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이 공사의 시작을 지방비를 먼저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산 문제여서 당연히 그렇게 공사는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전 문제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여서…….
●강하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1년 정도 방치를 하셨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하영 위원 지금 1년 가까이 방치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주시장 강병삼 그게 예산이 먼저 잡혀 있는 상태였다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긴급하게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먼저 조치를 했고요.
●강하영 위원 긴급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거는 성격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한쪽 도로를 막은 게 불편을 주는 건 맞는데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써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여기가 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 2등급을 받았죠?
●제주시장 강병삼 그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저희가 긴급진단을 별도로 해서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강하영 위원 건축물인 경우에는 2등급이면 멸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이거를 교체가 아니라, 뭐라고…….
●제주시장 강병삼 보수·보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강하영 위원 예, 보수·보강이라고 하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그게 거의 신설에 준하는 형태의 공법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새롭게 설치한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기술적인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강하영 위원 신설에 준하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하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이게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은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30년 이상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위한 안전진단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또 발견된 거를 좀 더 신속하게…….
●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30년이나 지났잖아요. 10년 이상 지나면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 제주시에서 관리 의무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계속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강하영 위원 그리고 또한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런 구조물에 배수암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장 강병삼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들을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지방비로라도 할 계획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주시장 강병삼 일단 시작을 시키고요.
●강하영 위원 언제 시작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내년 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내년 초에 시작하면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제주시장 강병삼 그거를 완전히 확정지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끝내야…….
●강하영 위원 그래도 지금 1년 이상 기다렸는데 아직 공사도 시작 못 했고, 또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전체 용역결과는 최근에 나온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가다가 거기가 도로가 꺼지거나 해서 시민들에게 위해가 생길 수 있는 것 때문에 긴급하게 차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당초 일반적인 방식으로 수립이 어려웠던 점 때문에 계속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직접 다니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예산 확보를 확정 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제주시에서 그거를 손 놓고 방치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이 부분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시청의 담당 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와 어쨌든 보수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물의 안전이나 유지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50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강병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원화자 위원 제주시는 인구정책에 관한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9월 제주연구원 정책연구 자료인 제주시 인구감소지역 선정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제주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가 노년부양비 등 사회적 보장 비용이 증가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현상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동안 출산장려 정책들이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증가를 통한 생산가능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봐서 외부지역으로부터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와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인구문제, 인구정책은 사실 기초지자체 단위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정책 방향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출산율에 의한 인구증가는 지금 감소로 제주지역도 변화가 된 상태고, 그렇게 된다면 생산가능 인력 유지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하게 되는 인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지하게 필요한 것이, 그게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과도한 출혈경쟁, 결국은 내국인 인구가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면 결국 A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B지역으로 가는 방식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좀 있긴 하고요. 그건 전체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서로 협의하고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장님, 좀 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 통계팀에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서귀포시는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청년정책TF팀을 구성해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에 관해서 도는 물론 저희 시에서도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제주시를 살펴봤어요. 종합민원실에서 인구동향 파악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인구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시는 인구정책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인구정책 전담부서가 없는 것은 맞고요. 그게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정책의 콘텐츠가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인구와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광역이나 중앙정부와도 연계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내용을 보면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가 인구정책과 지방소멸에 대해 지나치게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구유입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재정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부사업들이 실제로 인구유입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점검하고 총괄할 수 있는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정책 담당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 제주시 현재 사정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정책이 말 그대로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제주도와 서귀포시에서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원화자 위원 행정은 미래와 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소멸로 이어집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문화를 창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해 볼 필요도 있고요. 명약관화한 미래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다양한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다음은 일도지구 고도 완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콤팩트시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주시도 도시가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과정의 역사가 오랜 곳이고요. 인구증가도 급격한 인구증가를 또 경험한 곳이다 보니까 현재 원도심의 상태와 외곽지역의 격차가 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전 도정이나 시정에서도 계속 고민을 해 오고 저희도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와 관련해서 압축도시라는 개념을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나 많이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도심 내의 지역들에 대한 활용률을 좀 더 높이는 것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시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서 그런 많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오영훈 지사님의 15분도시를 완성하려면 현재 갖춰진 기반시설과 원도심 지역의 고도완화가 이루어졌을 때 15분도시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일도지구 고도완화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당시에 오영훈 지사도 용적률과 층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였고 고도에 있어서 한라산 상징성 등 정밀한 조사와 설계를 통해서 제주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신다고 답하였습니다.
시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도시가 고밀도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에서 독단적으로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적으로 진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그런 충분한, 신중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일도지구의 경우 제일 높은 공동주택이 용적률 120%에 6층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또한 건폐율 60%에 용적률 100%밖에 되지 않아서 2층을 올리기에도 빠듯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개발된 연동이나 노형 택지개발지구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용지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입니다. 높이도 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일도지구 단독주택보다 1.5배나 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일도지구가 제주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검토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정해질 때 고도완화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압축도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별도의 고도 용역이 내년에 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그런 큰 틀의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범위에서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안에는 일도지구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내년에 도에서 용역을 진행할 거라서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연동, 노형지구와 같이 택지개발이라는 같은 방식으로 개발한 사업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용적률과 층수 등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개발을 막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확장형 도시계획이 아닌 고도 완화를 통한 계획이 답이라고 봅니다. 일도지구 지역주민들이 받은 상대적 박탈감을 고민하시어 용적률과 고도완화에 따른 도시재정비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주시가 먼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도의 고도 관리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하고 열심히 의견 개진을 하면서 내년 용역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삼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지홍 위원 칠성로 푸드트럭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제 도의회와 질의·답변에도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지홍 위원 이것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칠성로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왔는데 그동안 하드웨어 사업들이 주였고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번에 칠성로 활성화가 이 사업의 취지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크게는 원도심 활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시면 관련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검토는 다 마치신 상황인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나 하드웨어나 이런 게 가능한지 그런 거를 여러 부서를 한꺼번에 모아서…….
●현지홍 위원 여러 부서라면 제주시청에 있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내부 검토만 하신 거네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시청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푸드트럭의 취지는 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푸드트럭의 취지요?
●현지홍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여러 가지 취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죠, 아니죠. 사실 푸드트럭의 취지는 취업애로청년이나 수급자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반드시 그렇게만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현지홍 위원 아니 법상 그래요, 법상. 법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내부 검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지난 회의 때 제주도의회에서 푸드트럭 관련 조례가 올라온 것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상정보류 됐는데, 아, 심사보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관련 단체들과의 의견이라든지 집행부 의견을 저희가 받았어요.
혹시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자꾸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푸드트럭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이 사업을 어느 부서가 할 예정입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푸드트럭의 허가는 위생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칠성로 상인들이나 이분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소상공인과에서 주도해서 해야 됩니다.
●현지홍 위원 실질적으로 푸드트럭의 관리는 위생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생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 부서의 의견은 혹시 들으셨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의견이었는지요? 혹시 위생관리과에서…….
●제주시장 강병삼 가능 여부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제가 좀 섭섭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의회에서 양홍식 의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제주시에서 반대의견을 냈어요, 결론적으로. 조례 개정 반대. 그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따른 위생 불편 및 생활쓰레기 발생으로 추가 민원 발생.” 두 번째가 “「주차장법」 제1조에 따른 주차장 조성 취지에 어긋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
이 관련돼서 식품위생 단체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당시 이 조례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보류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서는 도내 일반음식점 1만 5600개, 휴게음식점 5000개소 등등등,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물가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무분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로 인한 상권 형성과 도내 인구수 대비 영업소 확대로 인한 경영난 초래.” 그리고 또 대한제과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의견은 “푸드트럭의 경우 위생관리에 관한 점도 심히 우려됨.” 결국 다들 반대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던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어디 의견, 지역주민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상인분들이 혹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제주시장 강병삼 칠성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칠성로만 보면 그런데 제주시를 보자고요. 제주시를 보자고요.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법상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검토가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 안전 강화의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영업신고가 가능한 지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주최·주관의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그 밖에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칠성로 차 없는 거리는?
●제주시장 강병삼 도로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안 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라면 「도로법」이죠?
●제주시장 강병삼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도 같이 이 부분을…….
●현지홍 위원 건설과도 이거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차 없는 거리가 정확하게 뭔 줄 아십니까? 차 없는 거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행자전용길에 해당됩니다.
보행자전용길 말씀드릴게요.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뭐가 안 되냐 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난 복구, 공사 시행, 건축물 출입, 그 밖의 사유” 아주 제한되어 있거든요.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는 보행자전용길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봤어요.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님이 법조인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보행안전법, 줄여서 보행안전법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보행안전법이 「도로법」보다 위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사전에 그 법률을 딱 특정해서 미리 숙지한 게 아니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법률 검토가 미진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재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차마는 보행자전용길에 진입하면 안 된다. 푸드트럭은 차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입니다.
●현지홍 위원 푸드트럭은 특수자동차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차입니다. 차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어제 답변 중에 강상수 의원님께서 주류 판매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우리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주시장 강병삼 법률 검토가 필요…….
●현지홍 위원 법률 검토를 하고 추후에…… “술판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는 중.” 이게 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니까 제8조에…… 이 푸드트럭이 결국 휴게음식점과 제과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럼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휴게음식점에는 음주행위가 안 되고 제과점 역시 음주행위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푸드트럭 허가권자 누구입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 위생관리과에서 합니다. 제주시장이 합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시장이 허가권자입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지홍 위원 푸드트럭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공모를 통해서…….
●현지홍 위원 행정의 재산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푸드트럭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푸드트럭 관련 조례를 쭉 보시긴 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직접 다 살펴보진 못했고요.
●현지홍 위원 여기 선정이 취업애로청소년, 또는 수급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취업애로청년들 그리고 수급자, 급여수급자 이분들이, 푸드트럭 단가가 한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과연 이걸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분들이 우선 대상자들이거든요. 전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모 입찰에 참여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과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새별오름에서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선례나 아까 말씀하신…….
●현지홍 위원 거기도 점검을 하겠다고 그때 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재차 저희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끝으로 취지는 좋은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좀 안타까운 게 비슷한 시기에 동문시장 청년몰 입점 청년상인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입점이 안 됐는데 혹시 이분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는지? 칠성로상인회의 입장은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문시장 청년몰에 입점해 있는, 또는 추가로 입점할 예정인. 이분들은 과연 들어올까요? 푸드트럭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시에서 청년들이 이런 이런 청년몰에 입점해서 수익을 창출해라. 말대로 그 입점은 입점대로 하고 칠성로에서도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거든요. 음식점, 판매할 것도 비슷할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검토가 많이 부족하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려면 조례를 바꾸셔야 되거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행정시에서는 입법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도지사께서 장소를 규칙으로 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한 규칙에도 여기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당장 내일 못 한다는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힘들어요, 이거 하기가 지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취지에 공감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시청 같은 데는 건물 안에서 판매하는 것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 푸드트럭 갑자기 20개가 들어가 버리면 안 그래도 격무에 시달리는 위생과 관련 부서들은 죽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고민도 다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검토하고 보완할 부분들을 재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강병삼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들불축제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가 한 일 그리고 시가 한 일 언제부터인지. 지난 5월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상봉 위원 그래서 도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해서 원탁회의로 한다. 그렇다면 그 운영위원회는 도에서 구성한 구성원들입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시에서 구성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에서 구성이에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심의회 하기 전까지는 도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부적인 구성 부분들이라든가 이거는 시에서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다 시에서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들불축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아쉬운 부분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제주도 그리고 제주시한테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권고안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결과적으로는 두 번 했는데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녹지국제병원에 심의회 절차들 다들 권고안도 했고. 그런데 제주시 했을 때 제가 가장 고민스럽고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들은 일반 시민이나 도민들은 권고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언론에 나왔던. 제가 봐도 권고안을 받아들이니까 이것을 하자라는 말인지 하지 말자는 말인지. 근데 원래 숙의형 정책개발, 고리 원자력 5·6호기 해 나가면서 가장 뭐했던 부분들은 그것에 대한 도민참여단, 시민참여단에 대한 결과들을 존중하는 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했고, 근데 어쨌거나 1차에 도민 여론조사에서, 참여단 선정하기 이전에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유지가 56.7% 나왔거든요. 폐지가 31.6%. 그다음 유보. 그리고 9월 19일 도민 원탁회의 최종 결과물에서는 50.8%가 유지, 폐지가 41.2%, 유보가 8%. 그런데 거기에서 성별, 지역,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청구인 단체라든가 많이 있으면서, 또 권고안도 제가 읽어 보니까 정책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권고안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시장님의 고충 그리고 그런 권고안들의 애매모호함. 이런 부분들도 알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참여했던 결과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책 결정권자가 그 내용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최종 발표를 해야 된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녹지국제병원도 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과정들을 백서 발간을 하자. 하기로 했었고, 사전에. 근데 결과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결과와 과정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첫 번째, 숙의의 형태인 공론조사를 하든 원탁회의를 하든 어떤 문제들을 보완하고 어떤 식으로 더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이 있어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행정이 했던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차치하고, 발표를 했고 아쉬운 부분 아니면 뭐 해야 될 부분, 행정이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건데, 저는 이 3개월간, 5월부터 청구하고 그리고 9월 19일 여론조사가 마무리되고 시가 최종 지금의 행정계획을 발표한 이 전반적인 거를 저는 있는 그대로 ― 덧붙이지도 않고 ― 소중하게 숙의형 청구 했던 전반에 대해서 들불축제의 것을 발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여러 지적들이 있었고 그 지적들이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 하나는 들불축제 자체에 대한 결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앞으로도 정착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축적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두 번째였고. 이번에 그거에 대한, 형태는 백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맞을지 보고서라고 붙이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상봉 위원 보고서도 괜찮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이미 제가 그 부서에 그 두 가지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방향 전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5년도 축제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숙의형 절차를 진행한 것 자체에 대한 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밝혀서 그게 앞으로 행정의 실력으로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번에 미비했던 점들을 발견을 해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이상봉 위원 덧붙인다면 그 보고서가 행정의 일방적인 보고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했던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결과보고서를 행정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게 손으로 나와야 되겠죠. 행정의 손이 들어가면 그거는 행정 입장에서 본 보고서입니다. 또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하는 것이고, 또 보고서 수준이 아니라, 보고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아쉬웠는지 하는, 원래는 검증 평가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 5·6호기도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검증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들을 해 나가면서 다음의 시사점들을 제공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의 긍정적인 결과 보고서, 그 속에서 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것인가. 명칭은 보고서라는 형식을 띠든 다른 부분을 띠든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나와 가지고 누구나 들불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어떻게 참여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권고안들은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해야 다음에 있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해 나갔을 때 좀 더 그 취지에 맞게끔 결정이 나오고, 또 정책결정안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부족한 점을 숨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게 향후 그 제도를 다시 활용해야 될 때가 됐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이 고도 제한 얘기할 때도 도의 고도 제한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건의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행정시장으로서 한계가 ― 1년이 넘었습니다 ―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한계로 느껴지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행정시장의 권한은 법률에 따라서 행정시장에게 직접 부여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시장은 도의 지침이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당연히 그걸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정무적으로 얼마큼 행정시장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거는 사실 완전히 딱 규정으로, 법률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의 선의에 맡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취지에 맞는, 법률의 정책 방향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다 보면 기존에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계속 방향성의 검토가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바꿔야 되는 게 있는 경우에는 행정시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의 지침 변경을 요구해야 되고 그게 곧바로, 그러니까 그 많은 일들이 다 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사라는 직책에서 그걸 다 검토하고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그러면 실무단의 검토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정책 결정하고 지침 변경하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들이 늘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이런 말 하면 행정시장의 권한이 되게 축소적인 부분이라서 보시는 도민들이 걱정하지만, 일명 쉽게 말하면 업무분장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만큼은 행정시장이 해야 된다. 그 외에는 도지사다. 임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직선제라고 해서 바뀝니까? 그러면.
●제주시장 강병삼 그거는 법률상 직접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고 정책 집행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위원장 김경미 직선제가 되면 그 권한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집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 부분에서 달라지는 게 조례로 달라지는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법률에서, 법률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으로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미 기초자치단체나, 지금 우리가 기초의회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을 기초의회 없이 직선제로 하면 권한이 달라집니까? 많이 달라집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행정시장 직선제인 경우에는 선출 방식만 달라질 뿐이지 현재와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권한은 달라지는 게 많지 않죠?
●제주시장 강병삼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그것도 조례로 위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지사인 경우에 조례로 위임해 주지 않을 겁니다, 권한을.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지금 행정시장 임명과 마찬가지로 직선을 한다 하더라도. 맞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달라질 부분이…….
●위원장 김경미 법률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은 시장님이 아니고.
●제주시장 강병삼 달라질 게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시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 조금 더 촘촘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에도 가서 발주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발주 금액 해서 낙찰 잔액과 관련한 얘기 혹시 보셨습니까? 바쁘셨군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김경미 제가 제주시 거 2022년도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제주시가 217건의 발주를 했고, 발주 금액이 1149억 원이고요. 낙찰 잔액은 400억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아까는 2021년도 것이고요 2022년도에는 244건을 했고요. 2611억 원이 발주 금액인데 낙찰차액이 1170억입니다. 거의 반이 낙찰 잔액이에요. 저도 이상해서 이것을 봤더니 명시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2023년 올해는 217건이 됐고, 1449억 원이 발주 금액이고, 낙찰차액은 400억입니다. 이 낙찰차액을 전부 합치면 여긴 근 2000억이 될 정도로 상당하게 많은 부분이 낙찰차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낙찰차액 세부내역을 좀 받아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있고 거기에 사업을 업무차량 임차로 하면, 업무용 차량 임차를 사무관리비로 쓰면 낙찰차액이 나오겠죠. 근데 그 낙찰차액을 뭘로 썼냐 하면 사업 추진용 물품 구입으로 썼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왜, 사무관리비 안에 통계목이 변하지 않을 땐 부서장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거든요. 그런데요 시장님, 민간에서 업무차량 임차를 했는데 남은 돈을 사업 추진용 물품 구입으로 하면 맞다라고 행정은 가서 민간에게 볼까요? 똑같은 통계목이지만.
●제주시장 강병삼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높죠. 맞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용역 시행을 시설비로 했습니다. 이거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낙찰차액을 리사이클링센터 컨테이너 보수공사,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조명 개선 공사 등 보수 공사로 낙찰차액을 썼습니다. 이건 통계목이 시설입니다. 이것도 시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원칙을 더 꼼꼼히 지켜야 될 것이고요. 일종의 그게 적절하지 않은 용도변경이 돼 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위원장 김경미 이게 다 부서장의 권한입니다. 제가 서귀포에도 주문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게 부서장의 권한으로 인해서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이용은 의회이지만 전용은 또 시장님이고. 근데 부서장의 권한을 할 때 그래도 한번 목적에 맞는 낙찰차액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는 한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예산을 감시는 필요하고 또 권한도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부서장의 권한이 있어야죠. 근데 부서장에게 권한을 주면서 감시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예산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은, 특히 제주시는 시설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시장님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황도 확인하고요. 그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수 결손 해서 10% 감축과 관련한 예산의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제주시 게 20건이 감축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건 뭐냐 하면 농정과가 6건이고, 해양수산과가 9건이고, 마을활력과가 2건이에요. 17건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20건 중에. 특히 15건이 농정과하고 해양수산과 여기서 이루어졌거든요. 제주도 입장, 제주시가 약간 서귀포시하고 다른 게 농정하고 해양하고는 동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의 감축액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다른 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또 해양수산과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내진보강 사업이 75%, 10%를 넘어선 75%.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입장에서 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이렇게 75%나 감축하는 게 바람직한가. 어떤 사연과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장님이 그냥 어떤 부분의 결손을 채우려니까 전문 용어로 해서 짜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손을 대야 될 데가 있고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안전과 관련한 이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내진 보강이 75%나 삭감이 됐다. 이건 한번 보시고. 제주시 농정과하고 해양수산과 그래도 1차산업을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말씀하신 1차산업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공모 사업 같은 경우 당초 예상과 달리 수요가, 이를테면 농정과에서 감액하는 게 정예소득 단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해서. 그리고 과거에는 계속 수요가 충분히 있었고 그렇게 사업 집행들이 됐었는데…….
●위원장 김경미 내진보강이 75%면 처음 예산 추계부터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또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동에서 유일하게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이 봉개동입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어쨌든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봉개동에 3개의 어린이공원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혹시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현장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 봉개초등학교하고 연결된 곳에 토지 문제…….
●위원장 김경미 그 옆의 공원만 가 보셨군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김경미 세 군데 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개동 주민께, 거기 학부모님들은 당신네 동네에 단 한 개도 없던 어린이공원이 3개나 이렇게 되고, 좀 늦게 출발한 동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마움이 있는데 약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는 나중에 출발한 어린이공원이 찍어내는 어린이공원처럼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특별히 애정을 갖고…… 마지막 동입니다. 어린이공원 마지막 만드는 공원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한번 찾아가 보시고,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 안전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정책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한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시장님, 보훈급여를 알고 계시죠? 보훈급여에 대해서. 보훈급여.
●제주시장 강병삼 예, 보훈급여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보훈급여는 어떤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국가 유공이 있으신 분들, 상이군경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국가유공자들이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제주도에서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한 670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유공자,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받고 있는 그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포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사회보장제도가 여러 가지로 다변화돼 있다 보니까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중복이 가능한 경우, 이게 수입에서 공제가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지침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즉, 보험급여를 받는 것보다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걸 포기하고 다른 자격 유지를 위해서 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십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30년을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공직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제주시장 강병삼 정책 결정과 방향 설정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심 위원 근데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택적 포기를 하라고 해서 선택적 포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분야에서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더군다나 지금 직장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국가에 대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의 헌신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포기가 된다는 것은,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기초수급자가 안 될까 봐. 대략적으로 한 30만 3000원 정도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도에서는 한 25명 정도가 선택적 포기를 해서 지금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 결정이고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같이 협의해서 결정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국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도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대로 맞게, 나에 맞는, 내가 헌신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고 요즘 말로 금융 치료, 즉 보상을 받을 때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 가급적이면 제주도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분명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시나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현장의 의견이나 이런 걸 저희가 더 강하고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국가유공자는 분명 제주도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바쁘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국가에 요청하는 일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법률가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법률가입니다.
●양병우 위원 시험에도 안 나오는 아주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공무직은 현재 호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호봉제 실시됩니다.
●양병우 위원 근데 공무직의 특성상 인사이동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병우 위원 하다 보니까 직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는 대다수, 상당 부분 퇴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직들이 다시 시험을 봐서 응시해서 합격을 해서 재취업을 하는데 경력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장님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 제도 보완이, 제도라는 건 뭡니까? 어떤 부분의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이 있어야 서로 불만이 없고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시장님이 제도 보안, 맞습니다. 조례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시장님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검토를 해 보고요. 어쨌든 시에서 조례 발의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따가도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호국원이 어디에 있죠? 제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병우 위원 산천단 쪽에 있는데 충혼묘지가 제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개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도 있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7개에서 지금 6개. 호국원이 편입되어 버리니까 6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혼묘지에 한 800기 정도가 있는데 이 충혼묘지에 안장된 희생자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분들이.
●제주시장 강병삼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양병우 위원 현재 충혼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6개가 남아 있는데 이 국가유공자, 희생된 묘역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호국원이 돼 있으면 호국원으로 가야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당연히 호국원으로 가야 되는데 호국원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장 강병삼 여러 가지 이유가…… 어쨌든 호국원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높은 취지의 예우를 받는 게…….
●양병우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격하, 격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국립묘지인 국립제주호국원을 국가 예우해 주기 위해서 제주도정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희생돼서 묘역에 안장됐는데 이 안장된 희생자 분들의 묘역은 누가 옮겨야 되죠? 시장님께서는 누가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는 유족들이 동의를 해 주는 경우에 옮기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이장비를…….
●양병우 위원 저는 동의를 떠나서 국가가 옮겨야 합니까? 제주도지사가 옮겨야 합니까? 희생된 유족들이 옮겨야 됩니까? 국가에서 전사하신 분들인데 누가 옮겨야 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이게 두 가지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당연히 예우를 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유족들께서 본인들의 가족이셨기 때문에 유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 동의 받아봤습니까? 존중하는데 동의를 받아봤습니까?
본 위원의 시간이 1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어렵게 어렵게 국가 예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호국원이기 때문에, 국립호국원 아닙니까? 당연히 지사가 발 벗고 나서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동의를 받는다? 범법자입니까? 이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분들은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행정이 손 놔 있는 동안에 유족끼리 ‘우리도 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갈 건가, 안 갈 건가’. 아무튼 이 부분에도 시장님께, 제주시에 위치해 있고 국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법률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예우를 위해서 이 부분 옮기는 것까지는 도정이 나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그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보훈청이나 관계기관 그리고 유족들의 의견도…….
●양병우 위원 지금은 도지사, 양 행정시장이 그대로 손을 놔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신청행이네 갑서, 싫으면 안 가도 됩니다.” 이 상황입니다. 옮기는데 지금 행정으로는 아마 50년이 걸려도 못 옮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내용을 재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시장님, 공용자전거 도입 계획이 있으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하영 위원 공용자전거.
●제주시장 강병삼 공용자전거요?
●강하영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예,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다른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떤 자전거입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러니까 행정에서 마련한 공용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영 위원 예. 시에서…….
●제주시장 강병삼 시에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그리고(GreeGo)’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자전거 모델, 디자인, 이런 게 어떤 자전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모델이요?
●강하영 위원 예. 우리 자체로 제작했던 걸로 아는데.
●제주시장 강병삼 그거는 입찰해서 매입을 합니다. 거기에는 필수적인 요건을 정하는데요. 시건장치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보안을 위한 거,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GPS 장치가 부착이 돼야 되고, 그런 조건하에서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강하영 위원 7차례나 유찰되면서 어렵게 구매 관련 계약을 한 걸로 아는데, 이만큼 이 자전거가 절실했습니까? 7차례나 유찰되면서도 이렇게 힘들게 구매 계약을 한 걸로 아는데 절실하셨습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제주시장 강병삼 그 방향성에서는 자전거의 사용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가지고 교통난도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또 에너지, 이런 전략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자전거 이용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데 과연 고민의 흔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가 많이 이용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아주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거를 다시 또 구매를 하면서 새롭게 해 보려는 이런 고민의 과정이 있었나, 제가 생각이 들고. 우선 이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전용 주차장이라든가 자전거 도로 같은 이런 기반시설이 먼저 될 때 안전을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은 있었습니까? 자전거 구입에만 너무…….
●제주시장 강병삼 공용자전거는 정차하는 위치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전거 도로가 제주도가 자전거 타기에 아주 편안한 상태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강하영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럼? 시장님 출근하시는 데.
●제주시장 강병삼 45분 정도 걸립니다.
●강하영 위원 45분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퇴근할 때는 저녁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냥 차에 싣고 가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는 계속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전거도로, 우리의 도로 현황…….
●강하영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더 잘 알겠네요, 불편함이라든가.
●제주시장 강병삼 불편함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타라고 권장하기가 괜찮으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사용이, 저도 그렇지만 계속 타면서, 저는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그냥 페달자전거를 타는데 확대되어야 되고, 현재 현황에서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완전히 다 갖춰진 상태에서 자전거 사용을 장려하는 건, 그건 순서에서 그렇게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 상태에서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거기서 미비한 점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시민들의 참여나 의식전환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차량 운전자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많이 하고. 이미 그런데, 제가 자전거 타고 올 때 등에 시장이라고 써 붙이는 것도 아닌데 차량 운전자들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고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성숙돼 가고 있다고 저는…….
●강하영 위원 다 알죠. 시장님인 거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장내 웃음)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헬멧을 완전히 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무튼 안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시장님도 이용하면서 위험한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규 도로를 만들 때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거나 폭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거나 그리고 인도하고 자전거 겸용으로 쓰는 도로의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보도블록을 타면 확실히 나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도 단위에서 자전거와 관련돼서 전담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계속 전달하면서 시민들이 더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보험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되는 겁니까?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제주시장 강병삼 그 보험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제가 봤더니 1년에 1억 5000만 원 나가고 있고, 금액에 비해서 보험을 청구한 건수라든가 금액이 적더라고요. 보면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사고를 당해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무튼 많은 분들의 염려와 우려 속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시장님,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 국제연대 시민단체 본부인 아시아태평양YMCA 본부가 제주도에 유치된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는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 이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 유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국제연대를 한다거나 기구의 성격들은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 그게 교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주는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면서 경제가 버티고 있는 곳이고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교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해에 1100도로에 있는 다락원 부지에서 착공식이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대규모 캠핑장인 국제청소년캠핑장 조성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캠핑장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캠핑장을 위한 인허가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토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와 한국 YMCA는 제주시 연동 100번지 일대에 LH 소유 토지 일부를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한 후에 국제적인 캠핑장 조성을 위한 실무 검토,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제 NGO단체가 제주도에 유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그 사안은 제가 좀 파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시설, 캠핑장 들어오는 걸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어떤 행정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특정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해 버리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관광객이 감소했고 인구가 유출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장기적으로 먹구름이 예상돼서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본부를 제주에 유치할 것을 발판 삼아서 제주시가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심 더 가지시고요.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그다음에는 모니터에 자료화면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 준비 중)
자료 올리는 사이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탐라장애인 인근의 교통이 혼잡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올릴 건데요. 그 기사나 민원에 따르면 탐라장애인복지관에는 하루 1200여 명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또 맞은편 혼디누림터 장애인회관에는 19개 장애인단체들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어서 혼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도마저 없어서 휠체어 장애인들은 위험 노출로 안전에 위험을 받고 있으며, 주변을 몇 바퀴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고, 매일 아침마다 차 붐으로 전쟁통이라고 합니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곤혹스러운 환경이라고 하소연하는 장애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주택밀집 지역이라는 점과 위치가 주택가 골목에 있다 보니 매일 주차 전쟁이고 차량들이 몰리다 보니 인근 주민과의 주차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는데, 이런 점에 대해 민원 제기를 하였는데도 제주시에서 방관하는 자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해결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주차와 교통의 문제가 전체적인 도시의 문제이고요. 그 차량의 대수, 도로의 폭. 토지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땅을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적절한 부지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확대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주차장 유료화 정책도 있고, 또한 올해 그런 사례가 또 하나 나오고 있는데,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일방통행로를 조성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먼저 시행하는 일방통행로도 올해 한 군데는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 노력하는데 그게 어떤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럼 최인근에 어떻게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부지 확보 자체가 도심 안쪽으로는 여의치 않은 면도 있습니다. 탐라장애인복지관 주변의 교통상태가 어려운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와 좀 더 깊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렇게 아침마다 주차 전쟁이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요.
●제주시장 강병삼 주차장의 문제는, 아까 제가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필요성에 우선순위나 이런 걸 고려하고 부지 확보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인근에 일반 노면주차장이 있긴 한데, 공간이 없다면 주차타워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자료를 봤는데요. 오늘 이거 끝나시면 시장님께서 설문조사 원데이터를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역시도 원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설문자 응답과 연령별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의 분포와 너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 푸드트럭이 주요 타깃,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20대, 30대의 조사결과가 너무 낮고요. 단순히 남자 34명, 여자 66명 해서 100명으로 한정 지은 이유도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되고, 이분들이 과연 사업자인지 직원인지에 따라서도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직원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먹을 게 생기면 좋죠.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게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냄새라든지 연기라든지 소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제품들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의견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자전거 관련돼서, 저 역시도 질의·답변 중에 갑자기 궁금해서,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자전거 이용 연령은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세부적인 가입요건, 이게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제주도민들이 자동 가입되는 형태의 자전거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현지홍 위원 그러면 가입 연령,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나이 제한 없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지홍 위원 그럼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도 전 연령이 다 가능하겠네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렇죠. 그런데 일반 「보험업법」에서 14세 이하는 사망보험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보상은 안 되어 있고요.
●현지홍 위원 사망만 불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워낙 보험전문가를 잘 알아서…….
●제주시장 강병삼 예. 사망만 불가능하죠. 나머지 상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현지홍 위원 나머지 가능하고, 사망만 불가능하고.
●제주시장 강병삼 자전거 보험의 목적은 상해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관련돼서 질의하는 게 도민들이 살짝 동의가 안 돼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가격 대비 이 자전거가 동의가 안 되지 않겠어요? 100만 원. 아무리 여러 장비가 부착된다 하더라도. 이게 전기자전거가 아니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서울시나 경기도 수원의 반디클을 보니까 서울시는 굉장히 좋은 자전거로서 사람들의 호응도 있었다 해서 제가 봤는데 자전거 가격이 71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원시 반디클 같은 경우는 23만 원입니다. 유독 제주도만 100만 원인 이유에 대해서 도민들이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구입을 하신 거죠? 아니면 계약만 하신 건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계약을 했죠. 12월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계약을 한 상태고.
●현지홍 위원 계약이 다 끝나버렸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런 사업할 때, 왜냐하면 또 상대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전기자전거 구입보조 최대 30만 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도자료에 보면 제주도에서 낸 것 같아요. 보니까 60만 원인 경우에는 30만 원이 지급되고 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가 지원된다고 해요. 그럼 이분들이 볼 때는, 이 언론 기사를 접한 도민들 입장에서는 ‘전기자전거도 60만 원대인 것 같은데 왜 일반 자전거가 100만 원이야?’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왕 시작한 거 저는 잘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보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전기자전거와 PM. 그런데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장님은 일반 자전거…… 시장님, 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헬멧 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PM이나 전기자전거는 헬멧이 의무거든요. 저는 오히려 시에서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보단 이런 헬멧 대여 사업을 하는 게 어떤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니까 대부분 관공서 주변에 PM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관공서 주변에서 단순하게 헬멧을 ― 헬멧은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 구입해서 헬멧을 대여하는 건 어떤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방금 알게 돼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나네요.
어제부터 제주시, 도도 마찬가지네요. 격무부서 지정 계획이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격무부서 관련해서 설문참여가 시작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격무부서 지정은 정기적으로 합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어쨌든 강병삼 시장님과 평상시에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강병삼 시장님이 이게 과연 동의가 될까? 격무부서 지정을 설문조사로 하고 있더라고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격무부서 설문참여 할 때 각 부서마다 신청들을 하게 돼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격무부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 어떻게 참여합니까? 참여 자체도 힘들고요. 언제 투표에 참여합니까, 또?
●제주시장 강병삼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격무부서 지정해서 실제로 이 부서가 격무부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정하는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을 해 오고 있고요.
●현지홍 위원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리고 설문조사만으로 끝내지 않고…….
●현지홍 위원 위원회 하나 추가된 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위원회에서도 평가하고요. 그 설문조사의 대상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합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은 어떻게…….
●제주시장 강병삼 왜냐하면…….
●현지홍 위원 설문조사 참여는 누가 합니까? 전 직원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직원들이 참여합니다.
●현지홍 위원 부서 많은 직원이 되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쪽은, 안전 쪽은 매일 현장에 나가거든요. 어떻게 참여합니까, 이거?
●제주시장 강병삼 구체적인 지정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 그런 데이터도 있을 거고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는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상임위 관련 부서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걸요. 민원 상대하기 바쁘고요. 아니면 민원인의 요구로 인해서 현장을 가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격무부서를 선정해야지. 격무부서를 단순히 인기투표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도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격무부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 지정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안전에 그리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시장님이 하면 또 다른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타시는 분이 있겠죠.
●제주시장 강병삼 자발적으로.
●이상봉 위원 예, 자발적으로. 자전거 주차라든가 인프라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것에 추가로, 공론조사라든가 원탁회의라든가 숙의형 민주 형태를 제안했었는데 얼마 전에 들불축제 관련해서 숙의형 공론조사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갔었어요. 한 교수님이 ― 전문가분이 ― 얘기하는데, 187명을 최근 모집했잖아요. 그런 속에서 구성원들이 19세에서 29세 젊은 층들의 비율은 2명밖에 안 됐고 또 상대적으로 60대 이상은…….
●제주시장 강병삼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58. 절반이 넘는 속에서 뭐했는데, 그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또 시간이거든요. 시간 구성, 한 3개월 정도 들불축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수고는 많으셨는데 아쉬움도 남고 나름대로 개선 방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문가께서는 아예 미리 구성하자. 우리는 지금 청구가 들어와서 심의회를 열고, 거기에서 조건이 돼서 수락이 되면 심의회를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속에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최근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요. 성별, 지역, 연령, 전문가 그룹 다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최종 187명이 올해 9월 19일 참여했던 사람. 제주시에 맞는 시민참여단은 몇 명 주면 좋겠는가. 그럼 행정에서 고민해서 300명이 좋든 200명이 좋든 500명이 좋든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기도는 1년에 하나씩 의제를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하나. 아까같이 시급성이라든가 중대성, 시의성, 이슈성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청구해서 들어온 거는 받아주고 하는데 그것이 없을 때도 시 차원에서 이슈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그 계획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 그러면서 전문가분이 제안하는 거는 한 1년 정도를 제안했어요. 1년, 2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과보고서 작성과 더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해서 앞으로 제주시의 현안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이라든가 혹시 갈등이 진행 중이거나 그랬을 때 그때그때 갈등이 고조돼서 청구가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선제적 대응 속에서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주시에 정책 현안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들이 잘 수렴될 수 있는 통로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이게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조례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 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숙의형 절차에 대한 별도의 세미나, 토론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잘 몰랐었는데 그거 말씀해 주셔서 그 회의 자료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를 정리하는 데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도 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상봉 위원 행정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나왔던,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도 권고거든요. 최종 의결 구조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주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정책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만 시민의 벗,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아니, 제주시가 벗인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50만 시민의 벗, 시장님. 벗이 어려울 때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뭘 도와줘야 될지를 잘 고민하고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때로는 돌격대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때로는 같이 맞아주기도 하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50만 시민의 벗을 대표해서 시장님께,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수당을 주지 않는다. 친구가 그런 상황일 때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당연히 그걸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머리띠 둘러야겠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김경미 지금 현재 복지시설에 야간근로를 하고 휴일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관이 꽤 많습니다, 제주시 내에. 그런데 이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들어와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대상으로 머리띠 둘러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지금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동시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룹홈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김미숙 국장님은 어느 시설인지 알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사회복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발표할 계획에 있고 거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벗이 어렵다는데, 또 여기 중의 한 군데는 근로자로부터 소송도 당한 데입니다. 시설장도 월급 시설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월급 시설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송 당하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기관장이 과연 몇 명이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회복지사들은 과연 언제까지 여기를 견디면 되는가.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이런 데 있거든요.
거주시설일 경우에는 휴일과 야간은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는 데입니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당지급이 안 되고 있다. 이건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지급해야 되는 예산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시설의 고용주와…….
●위원장 김경미 모든 것은 행정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보조금을 받고 운영되는 데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재차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줘야 되고, 고용을 하는, 고용이라 하더라도 당신도 월급을 받는, 시나 도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법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나중에 복지위생국을 불러서 체크하시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복지위생국에만 맡기지 마시고 도에 정식적으로 이거는 건의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꼭 해결 지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해서 소송 당한다라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 서글픈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벗으로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에 내년에 정부가 많은 부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건 아마 보도자료도 보셔서 아시겠고, 그다음에 도의회가 사회적기업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현장에서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경영을 잘 못 한다.’ 보도자료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뭔가 비리의 온상처럼 발표를 해서 신뢰도나 탄탄한 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회적기업 물품과 관련한 부분에 구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전액 삭감에다가 물품까지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은 문을 닫는데요.
제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근로하시는 분 대부분이 취약계층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성장을 할 때만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일자리가 더 확장되고 확대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3년간 제주시에 사회적기업 구매물품, 금방 용역 발주까지 받아봤습니다.
시장님, 보고 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합계에 대해서.
2023년도가 26억이고, 2022년도에 29억, 2021년도에 27억. 이게 물품과 공사, 관급자재, 용역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비교할 데이터를 지금 같이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위원장 김경미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만 주셔 가지고.
●제주시장 강병삼 그래서 이게 추세로는 증가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올해 10월까지 집행기준액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면 추세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 같기는 한데, 비율이 총구매물품 대비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절대 액수가 이게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 데이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어쨌든 우리 소관 상임위의 장애인 생산품과 관련한 것도 의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부분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중복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 3개가 중복 체크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시고…… 몇 년 전만 해도 읍면동에도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평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근데 지금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의 지점,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 얘기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읍면동의 물품 구입 현황도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관련한 부분들의 체크로 해서 평가가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권유하고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사회적기업에 대해 어떤 비난하는 그런 일부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일반 사기업과 다른 관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고 그러면서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도를 높여나가고, 이런 공공의 가치를 굉장히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효율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간담회 할 때 기업의 사장님이시죠.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일반 기업을 했지 왜 사회적기업을 했겠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폭망하는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벗이 어려울 때 함께해 주는 정말 시민의 벗, 시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을 대상으로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민속오일장 관련돼서 좀 봤는데, 혹시 시장님 민속오일장 좀 가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자주 갑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 현대화 시설이 된 장옥 구역이 있고 그냥 천막으로 된 비장옥 구역이 있더라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지금 토지 소유권 확보를 못 한 곳은 현대화 사업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온도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확보를 위해서 어쨌든 도의 예산부서랑 협의를 할 때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속오일장 관련돼서 쿨링포그 사업을 2023년도에 했는데 이거 혹시 환경부 사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이거 환경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제주시장 강병삼 환경부 사업은 아니고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현지홍 위원 자체 사업이에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지홍 위원 환경부에서도 기후변화라든지 기후대응과 관련돼서 이런 사업비 같은 거를 계속 주거든요. 공모를 하거든요. 저는 그 사업인 줄 알았는데…….
●제주시장 강병삼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 쪽으로는…….
●현지홍 위원 예, 택시 승강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쪽 기금으로 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기금으로?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지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되게 적극적으로 잘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매년 나올 때마다 각 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앙부처에서 주는 이 예산, 저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 의회가 견제만 하는 데는 아닙니다. 협력도 하지만 또 우리 소관 상임위에 애정을 갖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입니다.
복지위생국하고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 제주보건소까지 ― 기관 표창과 관련한 내역을 좀 받아봤거든요.
표창을 많이 받았네요, 11번이나.
●제주시장 강병삼 일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특별히 일을 열심히 한다.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격무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인데, 여기 보니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대상 받은 거는 당시 컨퍼런스에서, 그 자리에서 제주도에서 시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제주시 주민복지과도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이 되셨고. 연차별 시행 계획 평가 결과. 연차별 시행결과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획을 그만큼 꼼꼼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선정이 되어 있고.
저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장경식 주무관? 장묘문화…….
●제주시장 강병삼 예예.
●위원장 김경미 주변에서 이분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면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가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 그러는데 장묘와 관련한 이분이…….
●제주시장 강병삼 장묘 전문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장묘 전문가라면서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김경미 이분이 국무총리상을 받으셨네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또 다른 한 분이 국무총리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세계인의 날 외국인 이주민 정책 지원 유공 해 가지고. 여기는 기관이 표창을 받았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발령 관계로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볼 때 꼭 전문가가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거는 인사권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임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만하시겠다는 피력을 하셨더라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건 당연히 임기 종료하면 하던 일 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꼭 있어야 된다는 분야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령을 꼭 받아야 되는……. 아동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동예. 특히 여기는 법과 관련한 소송도 진행해야 되고 형사법과 관련한 부분도 해야 돼서 이러면 여기가 어떠냐 하면 전문성이지만 격무부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칭찬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부분 동부보건소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가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해 주시는 건 시장님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저는 칭찬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뭔가 주고받아야 된다. 그럼 그 주고받는 건 밥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님이 애정을 갖고 보건복지안전위 소관 상임위 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격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형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연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합니다.
올해 여름 폭염과 긴 장마를 경험하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튼튼히 구축하여 시민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적극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안전교통국에서는 50만 시민의 벗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형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 전 직원은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 함께 나누고 누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생각하는 위원님들의 성심이 우리 시 행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방역 대응체계 구축 및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건강지표 개선 등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내실 있는 지역 보건 사업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건강 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 요청 사항이 있어서 자료 요구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월산마을회에서 펜스 철거 요청에 관한 서류를 7월 14일 접수했다면 서류 접수대장에 번호가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날 접수대장에 나와 있는 번호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더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2부씩 인쇄해서 조속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의 경우 2022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실적은 1만 4678명으로 맞춤형 복지팀 82명 중 1인당 담당한 인원은 179명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맞춤형 복지담당 공무원은 위기가구 발굴 업무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과중화, 전문성, 소진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과거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사고들로 인해서 지자체 차원의 실태 조사, 지원 대책 마련,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시스템을 이용해서 격월로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동·하절기마다 취약가구 거주도 확인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희망 등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취약가구에 대해서 안전 플러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취약가구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게 저희가 빨리 캐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또 향후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유류품 정리 사업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굉장히 업무에 과부하도 걸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충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또 직원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개선하기 위해서 총무과와 함께 정신적인 지원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늘리는 게 한정이 돼 있어서 인원 증원 외에 해결책이 없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단 우선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읍면동에 일반적인 직원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라든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닌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동네삼춘돌보미 사업이라든가, 그런 분들과 함께해서, 또 복지이·통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함께 나서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행정과 민간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원화자 위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생단체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8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관계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내년에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사각지대의 주민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그분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올해는 예산을 많이 요구는 못 했습니다. 수요가 어떻게 있을지 몰라서 한 400만 원 정도 책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계속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제주시내 한 경로당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내부 문제로 인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관내 일도1동 경로당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전직 회장님과 현직 회장님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안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현재 회장님께서 전직 회장님과 친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로당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경로당도 가 보고 했는데 사실 양쪽 두 분이 너무 팽팽하게 있어서, 동의 우리 동장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중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주시 노인회에서 상벌위원회를 이번에 개최를 했습니다. 원래 세 번을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와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해서 그게 안 됐고, 두 번째는 또 출석을 하지 않으셔서 개최가 어려웠었고, 세 번째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상벌위원회는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그 결과가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저희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그 회의가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사안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제재를 가했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단 저희는 경로당에 회원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라는 것과 새로운 회원들을 받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 어르신들이 ―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 그 대상자가 기존에 매일 30명이 이용을 했었다고 하면 지금은 얼만큼 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어쨌든 저희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배분을 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노인회의 상벌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그분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하게 되면 저희는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현재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제시된 기준을 준수할 경우 누구든 시군구에 신고를 하고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경로당의 소유자가 누구든지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 주체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임을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어느 특정인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어르신이면 누구나 지역에서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시설로서의 그런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운영은 하겠지만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시에 경로당에 대한 노인 공동생활 안전 지침이라든지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부분도,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기준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미가입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독거노인 생활교육 비협조 할 때 해당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관리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경로당 내부 규정이나 노인회 정관에 대해 행정이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발생해 왔던 거라서, 또 다른 경로당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생길 위험도 있기 때문에 도내 경로당에 대해서 지침이나 대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도 그거에 동감하고 향후에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로당은 어쨌든 건물을 지어줄 때도 보조금으로 짓고 임대비를 줘도 보조금으로 임대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차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건물이 아니지만 공공건물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누구나 드나들어야 되고 누구나 거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만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근거의 원인이 그건데 몇몇 분들로 좌지우지되지 않게끔. 특히 각 동에서, 또 동이 아니고 이(里)단위에서도 경로당을 만들어 가고 있고 더더욱 많이 만들어질 예정에 있는데 그거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도 아직 매뉴얼이 없어서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제재라든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츰차츰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경심 위원 국장님은 수당과 월급 없이 야근에 근무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1년 365일을? 무슨 말씀을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제 서귀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이 달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모니터링하셨겠지만.
소방관은 3교대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3교대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3교대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이경심 위원 소방관은 밤에 화재 진압하고 출동하지 않을 때는 수당을 안 받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닙니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똑같이 받죠. 똑같이 받는데, 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만 야근에 출동 대기시켜 놓고 수당을 안 준다?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지 않습니다.
●이경심 위원 당연히 맞지 않죠. 어떻게 사람의 인력을 보상 없이 그것도 밤에 야근을 시키면서, 출동을 대기하라고 하면서,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동학대 전문요원들이 1년에 몇 건을 담당하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연평균 50건이 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50건이 넘고 있고 이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강제조사권 없고 경찰 공조 미흡해서 최초 신고 들어왔을 때만 경찰이 같이 출동할 수 있고 나머지 2차, 3차에는 같이 가 주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횡포도 있었고 화를 내서 아동학대 전문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아동학대가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분들에게 수당을 안 주는 ― 월급을 주긴 하지만 ―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경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올해 10월부터 저희는 이 체계를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기하던 그분들에게 지원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분들이 개인적인 일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물론 제주시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아동학대에 같이 동참을 해서 일반 직원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반장이고 일반 공무원이 반원으로 해서 야간이나 일요일이나 그럴 때 같이 동행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전담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 10월부터는 야간 숙직 제도처럼 비상근무 체제로 해서 수당을 드리고 또한 그 뒷날 업무를, 재택을 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업무 맡은 시간에 대해 인정을 해서 그다음 날 본인이 쉴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도 확보해서 당직 수당도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보조해서 같이 가는 분들은 일하는 데 애로사항을 줄이는 거고 그분들이 같이 가 준다고 해서 수당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출동하지 않아도 밤에 근무를 하면, 야간 당직을 하면 ― 사무실이든 집이든 ― 어쨌든 일을 준 거잖아요. 일을 준 건데 일을 준 거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밤에 잠 못 자고 출동 시간을 대기하고 있는데 그분들 집에서 재택근무 한다고 일은 시켜놓고 수당을 안 준다? 이것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것은 맞지 않죠. 그러면 언제부터 주실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내년부터는 지급할 예정으로 이번 예산에 5800만 원 확보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경심 위원 꼭 예산 확보 잘해서 이분들에게 수당, 그만큼 복지가 있어야 일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내가 행복해야 남을 돌봐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잘 챙겨서 아동학대 전문 전담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새겨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내년에 꼭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금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같은 경우는 356명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356명이 대기하고 그중에 발달장애인이 2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어떤 분들이 가는 곳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쨌든 돌봄이 필요한데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나 또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시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아동이나 장애인들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집에서 케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귀포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356명이 대기자인데 356명 전원이 다 생존해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356명 중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시던 분이…….” 지금 10년 이상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356명이 기다린다면 앞으로 또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356명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저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시던 분이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전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전화는…….
●이경심 위원 거의 없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없는 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시에서 전화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중증이나 중복 발달장애인들이 다른 이유로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긴급 상황이 있어서 긴급 돌봄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냥 기다리라고 해서 지금 10년, 20년 기다리기만 하고 앞으로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지금 14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마냥 기다리다가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게 정말 촘촘한 복지가 되려면 396명한테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서귀포는 서귀포시대로 전화를 드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만약에 356명 중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356명 기다리던 사람들이 ‘356명,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네’ 이런 것보다는 인원이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인원이 줄어드는, 진짜 희망감에만 언제 들어갈까, 희망 사항에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런 중증 상황과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긴급 돌봄을 요청하는 분은 긴급 돌봄에 맞게 해야 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대로 해서 숫자도 정정해 주고 해야지 356명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전화 한 통씩 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여쭤보고 그 상황에 맞게 맞춤형 돌봄으로 가야 되는 게 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생활시설에 입소를 원해서 계속 기다리다 보면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할 거고 그런 것에 따라서 시에서도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을 하면서 2019년도에 일반 대기자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이분들이 진짜 가야 될 분들인가, 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했었고, 또 지난해에도 통합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긴급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짜로 시설에 가야 될 건가 아니면 통합 돌봄으로 지역에서 이분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긴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촘촘하게 한 분 한 분 다 직접 만나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이분들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시설에 꼭 가야 될 분들은 이분들에게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될까 지금 고민도 하고. 해서 시설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심 위원 복지 쪽에서 인력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진짜 꼼꼼한 관리가 촘촘한 복지를 이루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는 꼭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춘 맞춤형 돌봄이 꼭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경찰한테 먼저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병원에 아동이 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볼 때 학대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먼저 전화합니까, 아니면 공무원, 여기 시청으로 먼저 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먼저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경찰파트에서 같이 연계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여기에 올 때는 112에서 여기로 요청이 오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경찰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그분들이 동행이 필요해서 이 조사가 필요하겠다 하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이 가능한 거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의무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왜냐하면 학대 전담공무원의 안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늘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잤던, 현장에 있을 때 두고 잤던 한 사람으로서 언제 긴급출동이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밤에 잠을 자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다섯 명…… 제주시는 좀 다르죠. 9명이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저희 시에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9명이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이 9명이 한 분은 월요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쭉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자기 당번이 되겠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보통 일주일에 1회 정도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주일에 한 번 자기 당번이라는 것은, 그 일주일에 한 번이 자기 당번이지만 그날 밤에는 자기가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구조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16년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동학대 전담과 관련한 공무원들 또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이게 보직순환이 어려울 수 있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보직순환도 어렵고 어쨌든 그분들이 자리에 오래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면 직원들이 또 빠져나가고 또 채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서 저희 직원 중에 전임 임기제로 세 분은, 최소한 이분들이 꾸준하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서로 배우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최대한 경험치 있는 직원들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인사부서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렵지만…….
●위원장 김경미 오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말했듯이 전문적인 분야 부분에 여기도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이 걸리면 오래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려면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야간과 관련한 당직 얘기를 하셨고 그와 관련한 것을 제주시에서 내년 예산에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걸 이제까지 못 한 거고, 그 외에 전문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도 보수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매월, 월정으로 출장이 많다 보니까 월액여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런 부분도 고민의 지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순환보직도 어렵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저녁에도 비상출동을 늘, 핸드폰을 끼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본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아동학대지원팀이 격무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지정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승진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조금의, 약간의 인센티브도 받고 있고 또…….
●위원장 김경미 승진하면 또 다른 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시장님과 의논해서, 양 행정시가 똑같이 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시행된 지 2년? 3년 됐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제 3년 차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3년 차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탄탄하게 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형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서귀포에 더 오래 근무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양병우 위원 서귀포하고 제주시의 국장을 해 보니까 업무 범위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 간. 업무량이 많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일단 제가 서귀포의 업무의 범위하고 제주시의 업무 범위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은 서귀포의 업무는 도시지역도 되지만 1차산업 분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 제주시의 업무의 범위는 1차산업 분야보다는 경제활동 인구가 많다, 그렇게 구분시키고 싶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저기 앞에 역대 북제주군, 제주시 이렇게 해서 사진만 보더라도 ‘아, 업무량이 참 많다.’ 이렇게 느껴져서 말씀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 한 꼭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시설,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만 현재 한 상태죠? 기본계획은 안 된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설계까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병우 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 말고 기본설계도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3900만 원, 기본설계 용역은 얼마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서. 감사 자료에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설계용역비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기본설계도 되어 있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기본설계 자료에, 기본설계는 예산이 얼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진행된 부분은…….
●양병우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됐습니까, 아니면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 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아마 했으면 같이 됐을 겁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 뒤에 누구…….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시설 사업하고 와흘2지구 우수저류시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2개 사업을 같이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5억에…….
●양병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취소 결정, 국비까지 반납되는 과정까지 온 사업이라서.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왔으면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기본설계는 되고 실시설계에 들어간 것같이 보이는데, 예산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면 10억. 이 정도 되면, 두 건이면 10억 이상 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5억 소요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5억 정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지금 와흘지구만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양병우 위원 5억. 그러니까 두 건 정도면 약 1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 건에 5억인데 3900만 원짜리는 자료에 나타나고 5억짜리는 기본설계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는 없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보면 최근 10년간 용역. 아마도 기본설계 해서, 이게 타당성 조사이기 전에 기본설계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최근 10년간 침수피해를 일으켜 가지고 저지대 농경지, 특히 건물 11동, 인명피해 128명. 이런 정도의 중요한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왜 취소됐죠? 주민들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지역주민 협의도 굉장히 많은 횟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일단 저류지가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습지보호 차원에서 저류지 시설이 필요 없다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서, 마을회 최종 결론은 올해 3월에 났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올해 3월에 마을회에서 사업 취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것이 취소 결정으로 결론 난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 왔으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가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61억, 합쳐서 약 121억. 중앙부처의 예산이 확정될 정도 되면, 이게 사업기간이 2021년∼2023년 되는데 이게 2017·2018년 정도부터 진행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도 이 부분이 지역의 건의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 과정까지 오면서, 특히나 기본 및 실시설계도 아무리 안 걸려도 1년 이상 소요되고 하는데, 5억 이상의 지방비를 날리고 또 국비까지 반납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 특히 국장님께서 아까 “혐오시설” 이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지금 왜 여기를 혐오시설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혐오시설이라고 결정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저류지를 설치할 위치는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고지대에 위치한 저류지로 인해서 하류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인데, 고지대에 위치했다는 얘기는 자연적인 구배가 상당히 좁습니다. 경사도가. 좁아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주민들한테 수혜를 받는 부분이…….
●양병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가 10년까지 피해를 보고 앞으로도 계속 피해를 볼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현재로써는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무대책입니까?
타당성 조사에서도 타당하다. 기본 및 실시설계도 바람직하다. 다만, 문제는 인명·재산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스럽다. 이렇게 해서 아마도 결론이 난 모양인데. 그다음에 제주시에서는 국비 반납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 취소 정도 되면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아직까지 의회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예산을 의회에서 다 승인했지 않습니까? 3900만 원에다가 5억에다가. 이 예산에다가 많은 행정력. 이런 부분도 문제라고 봐지고요. 특히 제주도에 전에는 저수지가 있었는데 저수지가 다 사라졌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수지가 이미 다 사라지고 지하수로 하면서 저류지로 탄생이 되는데, 급발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류지가. 급발진 속도로 제주도에 311개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경관하고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급발진하다 보니까 농경지 주변에 수혜를 입어 가지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밭 주변, 우리 마을 주변은 하지 마라.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제주도의 특성상 물이 안 고인 데가 태반이잖아요, 송이층도 있고 숨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고려해서 이거를 어떻게, 꼭 하천같이 평평하게 파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가운데는 좀 놔두고 정말 아름다운 나무들로 그늘지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미관과 경관을 고려하고. 특히나 울타리를 보면 아찔합니다. 거기에다가…… 울타리 재료가 뭡니까? 자재가? 펜스죠. 펜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와이어메쉬 펜스라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와이어메쉬 철망 했을 때 그게 10년이나 가겠습니까? 이게 계속 철망에 철망. 쓰레기 부분의 1호가 재활용이지만, 플라스틱하고 철제 폐기물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저류지, 대정에도 저류지를 합니다만 최소한 공원화를 고려한 저류지를 만들어 보자.
두 번째는, 철조망이 아무리 오래 가봐야 10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귀포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수목이라든가 아니면 지형에 따라서 도로가 생기는 돌담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새까지 들어갈 수 없게 촘촘히 만들어야 되겠다면 우리 제주에서 이미 많이 보고 있잖아요? 탱자 아시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거 한번 파면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데, 저류지 용역계획은 백년 빈도로 보고 울타리 빈도는 5년, 10년으로 보고. 국장님께서 행정의 달인이고 이런 부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제주시와 도하고 서귀포에서, 지금 혐오시설. 하수처리장, 쓰레기장도 아닌데 혐오로 보는 부분.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주형 저류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업 취소 요청에 따라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왜 이렇게 됐을까? 주민참여가 절대 부족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직 이장, 현직 이장 하다 보면 계속 바뀌고, “왜 우리가 해야 돼?” “왜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절대적으로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 보니까 막대한 지방비를 날리고 이런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이민철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알고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하영 위원 그때 살균제에 독성 성분인 염화벤잘코늄으로 만든 방역소독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하영 위원 공기 중에 직접 분사돼서 이걸 흡입했을 때 호흡기에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뿌리는 방역소독제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방역할 때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유충구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살균제로 코로나 시절에 공기로 살포하는 게 아니라 표면에 뿌려서 천으로 닦는 것으로 했거든요.
●강하영 위원 우리 시에서는 사용했던 게, 구입했던 게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 코로나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처음에 닥터그린하고…….
●강하영 위원 코로나 시절에 있었습니까? 닦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디가드에프라고 해서 그 두 가지를 썼었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흡기에 이게 있어서 초창기에 쓰고, 그다음에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강하영 위원 행정에서는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데 민간 방역업체에서도 구매내역이라든가 사용 여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성분이 있는 거를 쓰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유의사항에 대해서 5월하고 8월에 공문으로 해서 자율방역대 이런 데다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유의하라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독제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잘 살피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김미숙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르신들에게 로봇이나 아무튼 기계적인 장치, 그런 게 보급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인에게 보급된 장비들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시에서는 어르신들에게 AI로봇 효돌이, 그 기계가 지금 50가구에 대해서…….
●강하영 위원 효돌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효돌이, 효순이라고 해서 효도 로봇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AI 공감형 로봇이라고 해서 말벗이나 아니면 복약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나가 있고, 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시스템으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한 2400명 이상 그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이 AI로봇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이거하고 또 뭐? 아까 잘 못 들었어요. AI로봇이랑…….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웃사랑 효돌 인형 사업이라고 해서 인형인데 대화가 조금 가능한 인형입니다. 그 효돌이로 해서.
●강하영 위원 말을 주고받는 그런 인형.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복약 지도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한 50가구가 되어 있고, 또 공감형 말벗 로봇 그것도 5000만 원 해서 저희가 50명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혹시 피드백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연초에 수거해 와서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내보내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없는 것보다는 그게 좀 도움이 된다. 또 말도 가끔 시켜 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그런 게 조금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노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AI 이런 게 지금 보급단계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시험 단계인데, 처음부터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뭔가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에서도 보면……. 제주시에도 스마트경로당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스마트경로당. 제주시는 아직…….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에서는 스마트경로당을 지난해, 올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모를 해 볼까 했었는데 사실 이용률이, 어르신들이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우리 굳이 필요 없다. 그런 경로당의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도 물론 잘 사용하면 좋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놔두기만 하고 그냥 방치돼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피드백 같은 것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이게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연락이 오면 저희가 수거해서 다시 그걸 고쳐서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업체에서 무상으로 고쳐줍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은, 유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고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무상인 거는, 어르신들이 조작을 잘 못 해서, 잘 몰라서 고장이 났다 하는 경우는 저희가 가서 사용법 같은 것 잘 가르쳐 드리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돈을 들여서라도 고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막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 이왕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는데요. 장수수당 미지급 현황을 보니까 계속 늘고 있네요. 2021년에 231명, 2022년에 266명, 2023년에 294명이 미지급이 됐는데, 미신청자도 계속 늘고 있어요. 2021년 179명, 2022년 183명, 2023년 203명.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80세 이상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단순하게 신청 안내문 2회만 발송하면 끝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실 어르신들이…….
●현지홍 위원 어르신들이 월 2만 5000원을 받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직접 가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단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좀…….
●현지홍 위원 신청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신청주의가 맞는 제도가 있고 신청주의가 맞지 않는 사업이 있거든요.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신청 안내문을 보내는데 등기로 보냅니까, 아니면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내문은 읍면동에서 발송을 하는데 등기로도 보내고 또 일반으로도 보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그건 또 구분합니까? 일괄적이지 못하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왜냐하면 등기로 보내면 이게 혹시 안 계실 때 두 번 이상 가서 바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장수수당은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건데 읍면동에 재위임이 가능합니까? 아동수당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신청 안내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신청 안내죠. 실질적으로 업무는 제주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재위임하시는 거 맞죠? 업무의 일부분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하고 읍면동이 저는 같은 라인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무슨 같습니까? 감사위원회 자료에도 보면 아동수당 관련해서, 아동수당 관련해서 아동수당은 도지사가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거고 재위임은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업무에 대해서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아동수당은 저희 시에서 직접…….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아동수당도 같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동수당도 문제 좀 볼까요?
아동수당은 미지급, 과지급도 있고 과소지급도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겁니까? 수급 아동 대상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아동이 외국에 나가거나…….
●현지홍 위원 그렇죠. 대표적인 게 국외 체류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안 주게 되어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감사위원회 자료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총 4명에게 50만 원을 과다지급 하셨고. 이게 뭐예요? 90일 이상 지급이 정지되어서 아동이 입국하면 바로 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급이 정지되어야 될 친구들 20명에게 210만 원이 과다지급 됐고, 한 명은 지급정지 해제를 지연하여 10만 원을 또 과소지급 됐네요. 혹시 이 관련해서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것을 환수 또는 추가지급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언제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감사 결과가 내려온 이후에 저희가 과소지급 된 부분은 추가로 지급을 했고…….
●현지홍 위원 그렇죠. 그건 쉬운 거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리고 과다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 과다지급된 210만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다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환수조치를 어느 정도? 지금 통보받은 상황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정확하게 몇 명 환수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요청은 어떻게 했는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요청은 어쨌든…….
●현지홍 위원 또 읍면동을 통해서 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보호자들에게 저희가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이건 이미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은 자료예요.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보호자들에게 과다지급에 대한 안내를 직접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의 안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현지홍 위원 그럼 20명 전부 다 하신 건가요? 지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다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뒤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가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가 장수수당, 아동수당, 장수축하금까지 이야기 좀 해 볼게요.
장수축하금은 제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장수축하금은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장수수당은 어쨌든 100세…….
●현지홍 위원 장수축하금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장수축하금은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입니다.
●현지홍 위원 단순히 기준이 100세는 아니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100세 이상인데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아니요. 정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원래는 100세가 도달하는 시점에 지원하게 됩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이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드리거든요. 그러면 99세까지 사신 분이 계세요. 99세까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거주하신 분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한 1∼2년간 육지부로 주민등록이 옮기게 됩니다. 이분은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가 있으면 못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들어왔다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다시 들어오면 3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은 됩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죠. 아니죠.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99세인데 2023년도에 받을 건데요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 한두 달 있다가 또 들어오신 거예요.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게 연속이죠. 3년이. “3년 이상 계속하여”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경제적 노인 학대라고 아십니까? 어르신들이 본인도 모르게 주소지가 옮겨지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부모랑 살았을 때 여러 가지 소득공제, 인적공제라든지 혜택들이 있어서 자식들이 육지에 있는데 주소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곳에 살고 계시는데. 어떤 어르신은 받고 계시고 어떤 어르신은 못 받고 계시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또 어떤 경우가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양원으로 주소 변경하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약간 경감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의 주소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조례상 보면 “3년 이상 계속하여” 이게 연속이죠. 이분들에 한해서 장수축하금을 드리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동수당, 장수수당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을 드릴 게,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제가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 장수축하금을 받지 못한 100세 넘은 어르신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신청주의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단은 이게 신청이 들어오고 그 대상한테 안내를 하고 저희가 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100세 넘은 어르신들한테도 신청주의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쨌든 저희도 찾아가는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확인하고 이분이 거동이 불편하다, 또 누군가가, 보호자가 와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신청도 해드리고, 그런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동수당 초과 지급된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 과정 중에 다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요청한 자료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김미숙입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감사위원회 통보 내용 중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법정 자격 요건 미충족 해서 제주시에서 담당하는 부서 내용들 다 읽어보셨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읽어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여기에서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표2〕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기준이 부적합하고 상근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지도받은 사실이 있다.” “감사위원회 감사기간 중 제주시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13개소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3〕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시근무를 할 수도 없는 ▶과장과 읍·면장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한 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위 관서 ※과에서도 외부전문가 채용 등 별다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어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내용들을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감사기간 끝나 가지고 2024년도 준비하면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대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직적인 문제고 또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 풀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져 왔고, 감사결과에 의해서도 저희가 직접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직영 청소년 시설 12개소 ― 수련관 하나하고 문화의집 11개소 ― 에 지금 공무직 2명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는 읍·면동장과 저희 여성가족과장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다시 채용하더라도 센터장을 둘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인력을 보강해 달라, 지금 조직 파트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그게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봉 위원 조직 파트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총무과를 통해서 저쪽…….
●이상봉 위원 어디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우리 시 총무과를 통해서…….
●이상봉 위원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총무과에 일단 하면 총무과에서는 또 조직 파트에 같이 컨택을 해서…….
●이상봉 위원 총무과에서 조직 파트는 또 어디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마 도 정책기획관실이 될 겁니다. 그쪽으로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상봉 위원 제주시장이 감사위원회 내용들, 지적사항 보고 그 정도는 다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의 문제고, 아까같이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정규직 공무원을 뽑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조건 속에서 그거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정원 외로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하세월에,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영해 주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냥 떠벌려서 말아버리는 거잖아요. 감사는 다 끝나고 그 결과는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될 방법들은 다 아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제주시 총무과로 총무과는 밀리고 밀리고 해 가지고 패스해 가지고 나중에는 얘기하다가 끝.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니, ‘끝’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말은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매듭을 짓기 위한 노력들은 아무도 안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적이 나오기 전까지도. 머리를 짜내 가지고 해결할 방법들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게 어쨌든 공무직이든…….
●이상봉 위원 어저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보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이 그 정도 능력 안 되면 모두 민간위탁으로 돌리세요.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2명을, 가장 쉽게. 그런데 왜 삼도동하고 조천은 민간위탁하고 다른 데는 다 직영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행정에서는 강변하나요? 잘할 능력도 없으면서. 일하려면 어쨌거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직영 청소년문화의집은 단돈 1000만 원 예산, 뭔가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시장님의 인사말, 도지사의 인사말 할 때 뭐라고요? “아동,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겠다.” 거창한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에 반영된 건 십원 한 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지만 1년을 총 하면서, 뭐 동네는 12억이여 뭐여 청소년들에 대한 축제를 한다지만 자기네들이 해 왔던 꿈과 끼를 펼치는 프로그램 평가회라든가 그 프로그램을 장기자랑 할 수 있는 ― 1년 ― 그런 어울림 마당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나오더라도 이걸 계속…… 국장님이 알아서 책임져 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가지고, 제주시에서 청소년문화의집들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주시에서 직영의 장점을 잘 살리겠다고 하면 직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를 채용해 가지고 아니면 행정사무요원을 해 가지고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 보금자리로 잘 자리 잡게 해 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안 할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 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직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상봉 위원 보고하십시오. 그 능력 안 되면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시장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들. 다 얼마 안 남았다는 핑계로 마무리들을 안 할 겁니까? 근데 안 하려면 민간위탁으로 다 돌리세요. 민간위탁 해서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직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려 보고 지켜보고 뭐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몇몇 군데 과장님네하고 다 다녀보면. 행정에서 이걸 잘 받쳐줘야만 그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 들으면 상임위원회 도의원으로서 부끄럽기만 하지 현장에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걸 당장 조치해 가지고 다음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도 몇 개월이 지나고 할 건데, 노력 중이라는 걸로는 성이 안 차니까 다시 한번 각 국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매듭을 지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올해는 예결위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국장님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 부서에서는 총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당사자들 앞에서 물어보고 다 할 거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제주시에서 제주시 소관 업무라고 하면 어떤 방법들이 되더라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단 저희는 공무직의 정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반영은 못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저희도 조직 부서와 함께 같이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공무직 얘기하는데 하려면 지금 완결된 내용은 아니지만 정원 외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반임기제도 이제는 정원에 다 포함되고 또 공무직도 공무직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의 어떤 풀로 제주시…….
●이상봉 위원 어떤 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선택제든 임기제든 정원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라면 저희들도 알아봐 가지고 몰랐던 사실이면 어떤 식으로,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무튼 나중에 이 부분은 같이 의논도 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고.
일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마치고 추가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소년문화의집이 처음에는 민간위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다가 어쨌든 처우가 열악해서 공무직 전환을 요구해서 또 공무직 전환이 됐고, 근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하는 분이 가이드라인에 들어오게 되면서 또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애로사항이 좀 있고. 과장님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하고의 인원수, 적정 종사자 인원수에 대해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공무직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민간위탁보다는 열악한 환경이 돼 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역전이 돼 버린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이상봉 위원님이 지금 계속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라서 이 부분은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도 전체가 큰 통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청소년문화의집인데 근무자 수가 다르고 또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때 안전보호망에서도 인원, 아무래도 근무자 수가 적게 되면 그런 보호망에서도 조금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오늘 행정사무감사 넘어가서가 아니고 정말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11대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해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큰 통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자체 합동 평가와 관련한 얘기를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자체 합동평가 우리 소관 상임위 것만 받아봤거든요. 근데 달성, 미달성, 또 미선정,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국장님. 달성, 미달성은 아마 계량화된 부분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숫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달성, 미달성인데. 미선정은 정성평가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성평가가 선정되는 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정성평가는 어쨌든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우리가 그래도 특수하게, 특수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를 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미선정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부분이 우리가 꼭 선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부분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자료가 부실하거나 하면 미선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위생국이나 안전총괄과가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전은 여기는 정성평가가 없고 대부분 정량평가인데, 복지는 정성평가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라는 시스템 자체가. 정량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평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정성평가가 미선정된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민간의 협력 거버넌스가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달성 지표는 대부분 수치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업무 자료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료를 합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도 같이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하면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업무에 따라서 또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선정 안 된 걸 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개선 우수 사례. 이게 지금 연달아 2021년도, 2022년도가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상당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이게 우수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민간에 있는 거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서 발굴하고 만들어 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는 저는 복지의 접근을 자꾸 계량화 접근으로만, 우리가 수치화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여기 보면 또 미선정된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 사례, 이것도 정성평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미선정 됐다가 2023년도에는 또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에 대한 거는 노력하면 돼요. 정말 노력하면 되는 걸 안전총괄과에서 보여준 게 뭐냐 하면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이요 목표치 60%만 해도 되는데 실적 100% 하셨어요. 이거는 방독면 확보율이거든요. 많이 사면 돼요. 그렇지만 정성평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을 또는 많은 분야에 투자해서 자립과 독립과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공기관이 또는 지자체가 정성을 다했느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평가인데 자꾸 미선정이 된다. 그리고 같은 항목이 계속 미선정이 돼서 어느 날 한 번 선정이 되고 다시 또 미선정이 되는. 이거를 저는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복지만큼은 정성평가가 단 하나도 선정이 되지 않는 거는, 2021년도에도 보면 그냥 다 미선정입니다. 2022년도도 그렇고요. 2023년도 들어오면서 계속 선정이 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고 복지다운 복지, 촘촘한 복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평가하고 상관없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선정, 미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앞으로는 꼭 그 사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진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포장을 잘하면 선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포장까지는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써도. 가정밖청소년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림을 잘 그려서, 이 청소년이 그림을 되게 잘 그려서 대학을 이 과로 진학하고 싶은데, 미술이나 체육 이런 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체능 쪽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걸 후원인하고 연결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한데 그게 민하고의 소통과 거버넌스가 약해서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미선정되지 않나. 저는 이거를 민하고 계속 소통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이런 어려움을 또 지자체가 안다는 거죠. 이렇게 잘하고 있는 주도형 청소년이 있는데 후원인하고 연결할 게 아니고 이 청소년만큼은 제주도가, 제주시에서가 더 지원해 줘서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자 하는 걸 거꾸로 안아 올 수도 있거든요. 이 정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민간과의 소통이고 거버넌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앞으로 민간과 소통하면서 어떤 자료를 만들고 또 제출할 때는…….
●위원장 김경미 수범 사례, 성공 사례 제출하라고 그러면 많을걸요, 민간에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거꾸로 부탁을 하십시오. 거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경력 산정 부적정과 관련한 얘기는 꼭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사자 경력과 관련한 거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김경미라는 사람을 민간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분의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주시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시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기 전에 호봉과 관련한 걸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확인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근데 왜 부적정해서 과다 지급해서 인건비 회수 조치가 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제출한 것과 거기서 지급한 것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위원장 김경미 제출한 데는, 제출한 것으로는 5호봉이라고 했는데 지급을 할 때는 7호봉을 지급했다는 뜻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처음에는 4급으로 채용이 돼야 되는데 3급으로 채용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하다 보면 잘못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미 왜냐하면 4급인지 3급인지도 이 경력을 보면 알거든요, 시에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모두 이와 관련한 부적정으로 해서 환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와 관련한 숙지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호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완결, 완결 해서 환수하신 분들도 있지만 추징 중도 있어요. 한꺼번에 탁 내기가 어려워서 분납해서 내고,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건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앞으로는 최초 직원 채용 당시부터 호봉이라든가 그런 걸 꼼꼼하게 살펴서 그분들이 잘못 지급을 해서 환수하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경력 산정과 관련한 것을 본인이 할 때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근무한 곳이 100% 경력이 되는 데가 있고 시스템상 80%만 경력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제가 근무하는 데가 다 100%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급여라든가 호봉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행정은 그걸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는 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과다지급으로 해서 환수한다라는 거는 결국 행정의 꼼꼼하지 못함이 종사하신 분한테 거꾸로 가는 부분. 그리고 근무하다가 의욕 상실도 되고,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몇 호봉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나중에 점검해서 환수 조치 받는다. 이건 또 사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와 관련했을 때 기관과 관련한 것도, 기관의 신뢰도도 되게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저는 행정이 조금 더 꼼꼼하게 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호봉과 관련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호봉 책정한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숙지하도록 해서 이것이 다 된 다음에 채용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앞으로는 담당 직원이 또 혼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과 과장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시 노인대학 관련인데,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시면…….
●이경심 위원 노인 대학이 제주도에 몇 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노인회에서 노인대학 그리고 대학원을 운영하고 동부·서부 이렇게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민원이라기보다는 많은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시 대학은 간식비만 주고 있고 도 대학은 급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대학원을 가기 때문에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해서 4시간을 수업을 받고 중간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 급식비가 1인당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급식비가…….
●이경심 위원 여기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도 대학은. 학생. 한 학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인원은 보통 50명에서 60명.
●이경심 위원 한 학년이? 90명이 아니고요? 여기 몇 학년까지 있습니까? 3학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대학원은 3학년까지.
●이경심 위원 대학원 3학년까지 있고 그럼 1학년, 2학년, 3학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보통 노인대학은 2년제로 운영하고 있고 대학원은 3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원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이…….
●이경심 위원 4시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4시간을 하고 있고.
●이경심 위원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중간에 점심 먹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2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간식비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 대학은 그런데 도 대학원은 점심 급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급식이 얼마로 산정됐습니까? 그리고 시 대학 간식비는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단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급식비로 총 나가는 게 얼마예요? 그거를 계산해서 나누기 하면 되지 않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노인대학에 지금 운영비로 해서 총괄로 나가고 있어서 거기에서 급식비를 별도로 산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아니 도 대학원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도 대학원은 1억 1950만 원 나가고 있고 거기에 운영비가 6000만 원이고 급식비는 5250만 원.
●이경심 위원 그러면 5250만 원에다가 3학년이니까 나누기 하면 급식비가 나오겠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단가는 그렇게 산정이 될 겁니다.
보통 단가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노인 단가가 지금 55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경심 위원 5500원으로 돼 있죠? 급식비가. 요새 양배추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오천 원 합니다, 한 통에.
●이경심 위원 아닙니다. 엊그제 마트 갔더니 6200원이었습니다. 대파 한 단이 3만 2000원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고 더군다나 어르신들은…… 어느 책에 보니까 어린이는 두렵게 하지 말고 어른은 외롭게 하지 말라는 글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조차도 대학원에 안 가겠고 하셨던 분들도 막상 나오니까 주위의 어르신들하고 얘기도 하고 소통하면서 “아, 살맛 난다.” 그리고 대학원 3학년 졸업해도 더 다니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표선에서, 남원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머리도 잘 안 감으시고 옷도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아무렇게나 입고 오셨는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정말 멋져졌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외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 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침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고 친구들 볼 생각에 대학원에 왔고, 대학원에 와서 점심이라도 제대로 드시고 가셔야 되는데, 5500원의 도시락을 이만큼 하게 해서 반찬 3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지만 그중의 몇 분들은 그래도 밥을 조금만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낫게. 낫게라면 질을 조금 높여서. 한 분당 500원만 올려줘도 좋대요. 도에서 대학원 다니니까 너무 행복해서 500원만 올려줘도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500원에서 500원 올린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양배추 한 통에 6200원, 무 하나에, 오이 하나에 800원, 900원, 1200원 했던 것들이 지금은 3000원씩 가고 있는데, 그 급식비를 좀 인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500원은 너무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지홍 위원님께서 “3000원 간식비, 너무 하지 않았냐?” “나, 3000원 주면 안 받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3000원 간식비도 너무 적고, 어르신들이 5500원의 급식을 먹고 정말 외롭지 않아서 좋다라고 하지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급식비가 너무 낮다, 내년에는 상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아동급식비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아무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저출산도 문제지만 우리를 키워주시고 지금 이 현실에 오기까지는 그분들이 역사의 현장에 있었죠.
존경하는 강병삼 시장님께서 지난번 노인의 날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느 신보다도 제일 높은 게 어르신이더라. 어르신들을 5500원 급식비를 주면서 5500원짜리 식사를 하고 대학원에 나오게 하는 건, 그분들은 그것마저도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챙겨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5500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비, 정말 심사숙고하게 고민해서 내년에는, 올해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진짜 어르신들의 급식비만큼은 5500원에서 대폭 인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약속하시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 올리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의 가격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가격으로는 안 됩니다. 올리겠다는 건 최소한 1500원 이상 2000원까지는 올리셔야 제대로 된 밥이 되지. 5500원, 국수도 8000원입니다. 햄버거 하나에 6000원, 7000원 합니다. 국숫값보다도 못한 이 급식비로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반드시 급식비를 올릴 거라고 믿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 부분은 도와 ―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저는 노력으로 그치지 말고 내년에는 꼭 인상해 줄 것을,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꼭 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인상을 우리가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는 내년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사업도 진짜 어렵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만큼은 급식비를 올리는 거에, 안 되면 제가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의 지침을 변경해야 되는 관계로 아마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현지홍 위원 너무 질의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어제 이후에 보게 됐는데요.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내진설계 관련돼서 서귀포시에 질의하는 과정 중에 서귀포시가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주시 거를 보니까 제주시도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축건물들은, 어쨌든 공공 신축건물에 내진설계는 필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필수입니다.
●현지홍 위원 한림읍사무소 지하주차장 1층, 2021년 6월에 건축됐네요. 여기 내진설계 안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한림읍사무소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계획 자료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상하수도본부, 2000년도 10월 12월에 건축됐는데 내진설계 안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된 부분들이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약 134개소인데, 제가 134개소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한림읍사무소, 신청사 건립이었고요. 상하수도본부도 내진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몇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134개소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여기서 본 자료는 142개로 나오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제주시 소관사항입니다.
●현지홍 위원 예, 제주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는 도 소관사항이라서…….
●현지홍 위원 아, 도여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도청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민방위대피소 관리대장에는 넣으셨잖아요. 어쨌든 자료는 작성하신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현지홍 위원 이것 국장님네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 상하수도본부를 넣으셨길래, 그러면 상하수도본부는 원래 내진설계 되어 있는데 국장님네 과로 넘어오면서 엑스로 표시해 버린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주도에서 발주한 공공건축물이 있고 제주시에서 발주한 공공건축물이 있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 자료에 있는 건 어떤 건물인가요?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는 제주도청에서 발주한 건축물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본부가 내진설계……. 제가 이 자료로만 보면 상하수도본부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거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같은 행정인데 제가 볼 때는, 제주시 안전 관련된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하면서 아무리 부서가 다르다고 해도 내진설계 유무를…… 제가 볼 때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어 있다고 표시하길래 이거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십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이거는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 처음 질의 받으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요. 아까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받으셨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두 번째입니다.
(장내 웃음)
●현지홍 위원 그럼 하지 말 걸.
보건소장님 담배 태우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담배 피웁니다. 도의회 끝나면 끊고 시작하면 피우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현지홍 위원 제주시 금연실태 점검사항 현황을 보는데요. 서부보건소를 말씀드릴게요.
서부보건소가 2021년 4363건의 점검 건수가 있고요. 2022년 4557건의 점검 건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3년 지금 기준으로 2327건 해서 아까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시 서부보건소가 동부보건소와 좀 다르게 금연시설 지정 위반, 흡연실 시설 기준 위반, 금연구역 주의지도,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어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4500건 정도를 점검했는데 단 한 건의 기준 위반이라든지 주의지도라든지 과태료 부과가 없는 게 이게 점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서부보건소 관할에 계신 분들이 잘 지키시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좀 있으십니까? 3년 동안 점검결과가 제로예요. 점검에 따른 결과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부보건소장한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는가 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현지홍 위원 (책자를 보이며) 이것도 어쨌든 보건소장님이 다 보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이 자료에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
제주시 제주보건소 것만 알고 계시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때는 부시장님 직속에 있어서 2021년도, 2022년도…….
●현지홍 위원 그럼 제주시 제주보건소 것만 말씀드릴게요.
대상 시설에 대학교가 7개예요. 대학교 7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대학교…….
●현지홍 위원 대학교가 7개. 서부보건소에서도 한 개의 대학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관광대학교로 보이고, 관광대학교를 뺀 7개 대학이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현지홍 위원 제가 일부러 제일 적은 거 물어본 건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자료 확인 중)
●현지홍 위원 그래요. 나중에 이 시설 좀 알려주시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이것에 따라서 제14호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추가됐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3년 3월 28일 날 일부개정됐고요. 시행이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 내용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왜, 저희한테도 이게 민원 제기가 오던데, 이거 분명 문의가 갔을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낚시어선들, 낚시어선들이 이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민원 안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
●현지홍 위원 점검 건수 1만 8000건 다니시던데 좀 줄이고 이런 것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법제처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법제처 해석은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 즉, 여기도 금연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금연에 대한 홍보라도, 당연히 안 하셨겠죠.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이것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추가적으로 이거를 계도해야 되는, 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법상으로는 9월 29일부터는 16인승 이상의 낚싯배도 금연시설로 들어가요. 법이 바뀔 때까지만이라도, 법이 여러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어쨌든 보건소장님이 이걸 홍보를 하셔야 돼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도내에 또 이런 배들이 많지 않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사실 단속도 어렵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예, 예.” 말고 다른 대답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홍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잘 연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연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홍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보만…….
●현지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때하고 달리 행정사무감사인데 너무 업무파악이 안 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를 몇 번 하는지 적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현지홍 위원이 다른 답변, ‘예 말고 다른 얘기하십시오.’ 할 정도면…….
제주보건소가 일을 많이 해도 소장님이 앞에서 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으면, 제주보건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마이크만 하면 다 잊어버리신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긴 하던데, 그걸 일부러 소문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모르겠습니다.’ 단어를 남발하면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일반임기제는 정원에 포함되는 게 맞는데 제가 말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 지금 현재 지자체들이 보통 쓰고 있는 부분들이 총액 인건비 내에서 주차단속요원, CCTV 관제요원, 타 지자체 사례들 보면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해서 35시간 해서 각종 수당은 지급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도 경쟁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따신, 그걸 정원 내에서 공무직으로 하든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속에서 시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지금 총액 인건비 내에서, 예산 한 해, 한 해 하는 것들은 서로 협조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도 받고 나름대로 과나 국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드시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시장님과 얘기하고 정규적인 단계, 코스들은 총무과, 정책 기관 해서 그걸 얻어내는 방법들이 가장 현명한 방법들인데, 그런 고충들이 있을 걸 예상하니까 자체의 방법은 이런 방법까지 고민해서, 민간위탁으로 돌리지 않고 직영으로 할 거면. 그런 방법을 써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 총무과하고 확인해서 어떤 방법이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고민해서…….
●이상봉 위원 제주시의 입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감사의 지적사항이든 어떤 대안들이 있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을 때 그렇게 해왔던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거는 시간적인 추이를 계산할 때 내년부터 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이상봉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는 차선책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르신들 얘기하면서, 어제 서귀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는 1층으로 이전하라고 돼 있잖아요. 경로당들이. 그리고 사실상 무릎 아프면 계단 오를 때는 어찌할지 몰라도 내려올 때가 무릎이 더 아파요,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염 환자 어르신들은. 그런데 지금 23개소가 제주시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정도면 뜯어서 새로 고쳐야죠. 새로 짓고. 그런 현실적인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도 소유 두 군데인데도 하나는 흥운경로당 2층에 있고 남사경로당 3층에 있어요.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도 소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득력으로 할 수 있고 충분히 소통하면, 1층에 어떤 공간으로 꾸며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해서 3층에 있는 상황에 맞게, 2층 상황이면 1층에 충분히 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마을회 지분이 있는 거는 나름대로 설득하는 시간이라든가 마을회도 이사회도 열고 총회도 열고 다양한 시간들이 걸리지만 도에서, 도 소유라는 거는 마을회에서 위탁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갖고 있지만,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노형동에도. 도 소유 건물이 2개.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할 수 있으면 빨리 시급히 돼야 안전사고 위험이라든가 어르신들이 걸으면서, 또 가고 싶은 데 자기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폐 끼칠까 봐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될 수 있는 곳부터, 마을회 소유일지라도 마을회장님네가 의지가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저희들한테 이거 보면서 지적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지만 어르신들을 확실히 사적으로든, 또 공공행정이 모시는 입장이면 경로당만큼은 1층으로, 최근 1·2·3년 전에 새로 지은 속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아니면 1층으로, 보건복지부 그리고 그 안내 지침에 따른 그 내용들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앞으로 경로당을 선정하거나 또 이용하는 데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1층으로 최대한 선정을 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남사경로당이나 흥운경로당 같은 경우는, 남사경로당의 경우는 1층으로 경로당, 식당과 겸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리고 직접 경로당…….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러면서 2층도 같이 쓰고 있고, 3층이 사무실이라서 좀 멀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경로당으로 1·2·3층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아, 전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 흥운경로당 같은 경우는 1·2층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고, 3층이 경로당으로 해서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이 양보해서 3층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변경이 가능한지 그거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나 어린이, 그것도 사회적 약자잖아요. 어린이. 그거는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아까 마을회 소유로 되고 있는 그런 곳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곳도 한번 마을회하고…….
●이상봉 위원 한 곳이라도 먼저 진행이 되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협의해서 혹시 가능하면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김미숙입니다.
●이경심 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에 몇 개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북 2개, 기타 등등. 제주도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떤 분이 가 보셨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면 뭔가 산뜻하고 깔끔하고 한 번 더 가고 싶어 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가보니 너무 외곽지고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 준비된 물품들이 오래되기도 하고 노후됐더라. 다시 한번 또 가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직원도 지금 공무직 하나 채용 중이고, 한 분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꼭 직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으로 하면 더 잘되는 사업도 분명 있기는 합니다. 직영이 정답이 아니고. 물론 민간위탁 또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성문화센터가 2011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해서 쭉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리모델링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시설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한 켠에 마련되다 보니까 성문화센터로서, 개별적인 시설로서는 시설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이게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장단점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승진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직원들의 사기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은 맞긴 맞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위탁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예산과…….
●이경심 위원 한번 고민은 해 보십시오. 꼭 직영이 답도 아니고. 민간한테 준다고 다 잘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해 왔으니 앞으로는 민간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고민 좀 해 보시고 좋은 해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나이별로 프로그램도 잘 개발해서 잘 운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이경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6시까지인데 4시 반에 끝마치고 차로 귀가시키는 바람에 6시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6시까지 하는 거를 연 1000만 원씩 줘서 몇 개 기관이 신청했는데 ― 7개 기관이 신청했는데 ― 여기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18시까지 1000만 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올해 7개소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2개소가 지금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이경심 위원 2개소가 추가로 신청은 받았는데 18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2개. 9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9개소인데 지금 관리를 다 하지는 못하고 꼼꼼히 점검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두 군데만 제대로 18시까지 하고 있고, 17시까지 하는 데도 한 군데 있고, 또 미운영되는 데도 있고. 만약에 이거……. 아, 17시까지 하는 데가 두 군데, 18시까지 해야 되는데. 6시까지 해야 되는데 5시까지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미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럼 2개가 더 되면 9개인데, 지금도 이렇게 시간을 안 맞추고 있는데 만약에 미운영되는 데는 1000만 원 프로그램 하라고 해서 준 곳인데 반납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만약에 보조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된다면 그거는 환수해야 됩니다. 환수하거나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심 위원 6시까지 프로그램을 하라고 해서 6시 시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6시까지 프로그램 말고 거기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하고 그 이후에 귀가시키는 시간을 차라리 수당으로 주는 건 어떤가. 물론 이것도 선생님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게 낫냐고 해야 되겠죠. 무조건 하라고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17시, 미운영, 18시, 18시, 18시, 15시. 시간이 안 맞는 곳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꼼꼼하게 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서,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가정에서 안전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돌아가는 시간이라든가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에서도 직원들의 근무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조금씩 운영을 좀 달리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파악해서 시설과 그리고 종사자 그리고 부모님들 의견,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이경심 위원 시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몇 시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이왕 늦은 거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안전총괄과장님.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안전총괄과장 채경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한번 안 서고 간다는 건 좀 그래서 불렀습니다.
다목적 저류시설. 우선 도에서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용역 한 것 받아 봤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기능 없는 저류지, 제주시가 몇 군데나 되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지금 세 군데…… 저류지가 제주시는 안전총괄과가…….
●양병우 위원 마이크 켰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저희 안전총괄과와 다른 부서 포함해서 제주시는 205개소 저류조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기능저하 저류지는 몇 개소입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전체 해 가지고 18개소…….
●양병우 위원 18개소. 그러면 제주시에서 기능저하 저류지 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지금 도에서 관련된 용역이 나왔고 거기 관련돼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면서 저류지 다목적 활용 관련 계획을 같이 협의…….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는 매뉴얼이 없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예?
●양병우 위원 매뉴얼.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매뉴얼은 지금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미 도에서는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예.
●양병우 위원 그리고 뒷받침이 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아까 몇 개라고 했죠? 제주시가?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제주시는 안전총괄과와 다른 부서 포함해서 205개소입니다.
●양병우 위원 205개소 중에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저류지가 지금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지금 제주시는 5군데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5군데.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아, 4군데입니다.
●양병우 위원 4군데입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예.
●양병우 위원 4군데인데 도심지 주변입니까, 아니면 외곽 지역입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저희들 도심지 내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떤 용도입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반려동물 산책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물이 고일 텐데.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저류지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 확인 요청도 있고 저희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매뉴얼도 돼 있고. 지금 제주도 전체에 311개소인데, 아까 네 군데라고 얘기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라 행정이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다목적 기능까지는 뻗치지 못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걸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어떤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다가서는 저류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디입니까? 외곽에 취소되는 저류지들이 이런 형태로 시범을 보여낸다면 저류지에 대해서 반대할 지역 주민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혐오시설 용어도 있었지만, 특히나 중장비도 도로변에 어디 세울 데도 없고 중장비라든가 특히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도심지에, 특히 이런 부분에서 도심지와 5분 이내의 거리라든가 한 300m 이내의 거리, 이런 부분에는 될 수 있으면, 가장 핵심이 주차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복개가 아니라 요즘은 공법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공감하는 이런 저류지를 만들어서 “아, 아니다. 우리 지역에 저류지를 해 달라.” 하는 이런 제주시의 저류지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합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저류지 다목적 활용 관련된 내용 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해서 저류지가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선 제주시민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을 받는가. “이 저류지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면 “게매, 이거 물은 어신디, 이거 무슨” 표현만 못 할 뿐이지 정말 혐오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면 저류지에 갔을 때, 저수지 같은 데 갔을 때는 연꽃도 있고, 꽃이라든가 어떤 새들이 보일 때는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물이 반쪽이라도 고여 있을 때는 고일 수 있는 공간을 하고 꽃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즐겁게, 새나 사람이나 즐거운 환경이 될 수 있으면 돼서 시민들이 조금 더 다가서는 저류지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 시범 한번 해 보세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채경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저류지 말씀 나와서,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는데요.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이거 국비 반납 예정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현지홍 위원 취소하시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행안부의 최종 사업 취소 결정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홍 위원 행안부 요청이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마을회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현지홍 위원 제주시가 행안부에 요청을 했고 행안부가 사업 취소 결정 통보를 하신 거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류지라는 게 어쨌든 장소적으로든 위치적으로든 필요성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 마친 다음에 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단순히 마을분들이 반대하면 취소가 되는 건가 해서. 저희가 좀 당황스러워서, 갈등 관리부터 시작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사업을 완료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취소로 들어온 이유가 뭔가 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최종 와흘마을회 차원의 지역 주민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 어떤 분, 그러니까 100%의 마을 주민 자체가 취소한 사항이 아니고 일부 지역 주민의 취소인데, 와흘리 이장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전체 마을회가 동의 안 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 3월경에 최종 마을회의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수렴이 돼 가지고 마을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취소 결정이 나서 저희 시에다가 문서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도 당시에 우려 표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 어쨌든 이런 안전과 관련된, 침수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중단된 것인지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와흘1지구 우수 저류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있으신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보고서를 행감이 끝나더라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제가 오전에 푸드트럭 관련돼서 살짝만 물어볼게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박주연 위생관리과장 박주연입니다.
●현지홍 위원 시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실 때 각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았다고 하던데, 종합 검토 의견에 보면 위생관리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박주연 저희가 그때 5월 달에 관계 부서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관리과에서는 일단 법적으로 거기 도로 사용에 대한 허가라든지 그리고 영업자를 선정하고 난 후에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영업신고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나 저희가 문제되는 거는 인근 상가에 대한, 기존에 갖고 있는 음식점 영업주들하고의 분쟁 문제도 있고 또 그 인근 상가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금강제화 있는 골목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가게에서 음식으로 인해서 냄새 피해라든지, 이런 냄새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은 저희 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랑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그때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위생 불편이나 생활 쓰레기, 주변과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이 사업은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박주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 과가 아니라…….
●현지홍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주도에서 관련된 제주도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를 말씀할 때 조례 개정 반대라고 명시하셨어요. 어떨 때는 반대고 어떨 때는 관리하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살짝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들어서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박주연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푸드트럭 사업자를 선정할 때 우선 대상자를 이런 사람을 선정하라라는…….
●현지홍 위원 그렇죠. 그런 이유로 안 주셨어요. 공문으로 보면 그 내용을 빼고 “위생 불편 및 생활 쓰레기 발생으로 추가 민원 발생.” 이걸 주신 거예요. 근데 왜 다르세요? 어쨌든 의회 조례 당시에도 푸드트럭이 늘어날 것의 걱정, 그것에 따른 위생 불편, 생활 쓰레기 증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한 번에 20개가 늘어난 거잖아요. 한 장소에. 그럼 강력하게 반대하셔야죠. 그걸 관리 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시면 돼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박주연 근데 푸드트럭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아니죠. 위생관리과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관련해서, 지금 식중독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박주연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식중독 관리가 엄청 힘들죠.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박주연 그죠.
●현지홍 위원 근데 식중독 현황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 원인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장소가 나와요. 다 합법적으로 사업 신고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불법이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에서 나오면 식중독 관리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박주연 아무래도 어렵기는 합니다.
●현지홍 위원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한 군데서 음식을 먹는 경우 좀 드물죠? 3명이 간다면 3명이 각각의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모아서 먹지 않나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박주연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 원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역학조사 자체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박주연 힘들긴 하는데 역학조사를 할 때 먹었던 분한테 어디 어디에서 음식을 먹었는지를 확인하고…….
●현지홍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강단 있게 말씀하실 건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일지언정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셔야, 후배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현장에 가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무조건 반대하시고. 그럼 똑같은 이유로 반대하셔야지 어떨 때는 “쓰레기 같은 거 잘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박주연 일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반대했다는 것은…….
●현지홍 위원 이 얘기를 제가 할 게 아니고 과장님이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원래. 최근에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검토 자료 봤는데 종합 의견에는 아예 반영도 안 된 것 같고.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박주연 일단 그런 부분은 다시 과 회의 있을 때 정확하게 의논을 해서…….
●현지홍 위원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박주연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소신 있게 입장을 좀 내주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장소라든가 아니면…….
●현지홍 위원 전반적인 사업 전체를 얘기했어요. 장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적극적으로 강병삼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오전 이후에 다른 자료 갖고 오신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다른 자료 꺼내시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경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시까지 연장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국장님, 꼼꼼히 잘 생각해야 될 게, 일단 6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6시 이후에 이용자들을 집에 데려다줘야 되고 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녀오다 보면 8시, 근무자들이 퇴근시간이 한 8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프로그램비만 줘서 될 건가에 대한 부분. 이건 지금 무조건 함정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17시까지 운영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비만 줄 게 아니고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이 1000만 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용시설인 경우에는 초과근무, 시간외수당이 1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 10시간. 근데 이것은 10시간 훨씬 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의도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의 지점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 시스템, 지금 회계가 어떻게 되죠? 보조금. 민간보조시스템 지금 운영하나요? e나라 운영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보탬e 운영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이 3개가 다 운영되는 겁니까? 거의 보탬e 아니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올해부터 거의 보탬e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보탬e로.
●위원장 김경미 보탬e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가 직접적으로 실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일괄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 모릅니다마는…….
●위원장 김경미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을 하시는 대표든 회장이든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 본인의 신용카드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아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인증…….
●위원장 김경미 근데 이게 시에서나 도에서나 이것을 계좌로 보내줬지만 이게 지금 가상계좌거든요. 본인에게 통장은 없어요. 김경미라는 사업자한테, 사업자가 아니죠. 근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돈은 없어요. 본인의 통장에 돈은 없고. 옛날에는 딱 찍혀서 나왔는데 지금 가상계좌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통장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거를 인출해 가야 되는 방식인데 중요한 건 이게 인출이 잘 안 돼서. 그러게 되면 김경미의 개인 신용카드였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연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연체로 뜨는 게 보탬e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담당자분들이 지금 이걸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장은 현장대로 올해부터, 정권이 바뀔 적마다 이 회계시스템 바뀌는 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e나라에서 지금 보탬e로 넘어갔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점검 좀 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거래처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처 은행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은행을 한번 가보세요. 은행. 담당자분들이 은행에 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냐하면 돈을 받은 대표들은 지금…… 그리고 이게 대표가 결제를 하지 않으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열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대표가 또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도 엄청난 부담을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도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잠금장치를 하는 건…… 오전에 제가 통제와 감시 단어를 쓰는 것처럼 감시 장치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제가 안 돼서 본인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은행에 한번 다녀오시고, 담당자분들이 은행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들이 본인의 가상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본인의 신용카드거든요. 본인의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 시스템으로, 내년에 보조금 받으면 이걸 또 운영할 건데 미리 예방 차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담당자도 보탬e 잘 모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여기서 쓰는 거하고 또 우리 시설에서 쓰는 게 매뉴얼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달라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쓰는 거 다르고 사업비 다르고 지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탬e가 좋은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갈 때는 이 카드가 딱 잠겨요. 이거는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되게 좋습니다. 근데 본인도 모르게 가서 여기가 유흥업소인지 아닌지, 식당도 이상하게 등록된 데가 있거든요. 밥 다 먹고 결제 못 하는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신용도도 떨어지고 있어서 회계를 담당하신 분들은 어렵지만 내년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무튼 저희 시에서 점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파트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중앙에 많이 건의하십시오.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야만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행정처분과 관련한 얘기. 시설 점검을…… 지도 점검의 목적은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쨌든 지도 점검은 시설을 잘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분의 목적이 아니라.
●위원장 김경미 지도 점검은 어쨌든 예방적 차원에서 다시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도 점검하는 겁니다. 지도 점검을 했을 시에 개선 명령을 내리거든요.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개선 명령을 내리고, 대부분 개선 명령이 처음 내리고 두 번째 내릴 때는 시설장 교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현장의 소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개선 명령을 전 기관장이 받은 거예요. 3년 계약직 기관장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본인이 받은 순간 시설장 교체예요. 자기는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교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시설에 일단 행정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기관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기관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기관에 들어가서 두 번째 할 때는 무조건 시설장 교체거든요. 근데 본인은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교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달밖에 안 됐다라는 건 그 전의 기관장이 1차, 2차의 시설 명령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다음에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설장 교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행정처분과 관련한 것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행정처분 내려야 될 건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기관 경고거든요, 이게. 개인이 잘못했지만 기관 경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관련한 거 고민의 지점을 남겨두겠습니다. 그럼에도 꼭 해야 되는 건 해야죠. 근데 그러한 것도 약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물론 시설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시 시설장이 교체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미 시설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도나 상위 기관에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기관이 잘못한 것은 저는 행정처분도 주고 경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페이퍼 이렇게 많이 써서 심사까지 받고 들어간 분이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약간의 허점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보완함에도 시설장 교체를 해야 될 정도의 행정처분이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주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으로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10월 24일 오후 3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