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흘 후면 봄비가 내려 백곡이 윤택해진다는 곡우입니다. 하지만 곡우 시기에는 일년 중 날씨가 가장 변덕스러운 때이기도 합니다.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러운 것이 북한입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안보의지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나라의 분위기는 북한의 위협으로 어수선하지만 도정에서 일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있어서 상당히 기쁜 마음이 듭니다.
우선,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이 마련되고 있다는 소식이 그 하나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은 과다한 업무는 물론 고질적인 민원 등에 시달리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업무부담을 줄이고, 특수업무수당 인상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와 인력의 재조정으로 일하는 조직분위기로 혁신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차제에 우리 도의회에 대한 인력과 기구에 대한 조직진단도 실시하여 앞으로 있을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실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도정의 방침은 구도심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배려라고 생각되어 획기적 조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긍정적인 변화가 조직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제주발전에 소중한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에다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정책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을 복지와 봉사와 환경 분야를 추가하여 기존 9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함으로서 제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 한다면 이 또한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봄이 주는 생명력 같은 희망을 도민들께 선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제305회 임시회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이며,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도정질문을 통해서는 풍력산업단지 조성문제, 물산업 육성 문제, FTA대책,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성과 관련한 문제, 신공항 건설과 4·3 완전해결 대책, 그리고 도지사 공약 이행여부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부합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도 학교폭력 대책마련과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를 비롯하여 제주교육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월동채소의 타 지방 수송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신선도가 생명인 월동채소 출하시기에 적자를 이유로 대형항공기를 중형항공기로 바꾸는 등 항공기운항을 감축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도정에 부탁합니다.
농산물 처리가 시급하다보니 대한항공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 대한항공에 끌려 다니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농산물 수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허가에 대한 청원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청원의 타당성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처리시기 및 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는 자손만대에 물려줄 가장 귀한 제주의 공공자원입니다. (주)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논의와 관련해서는 최초 허가일인 1993년부터 20년간 단 한차례도 증산을 허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하수의 공수화 정책을 지키기 위한 제4대·5대·6대·7대·8대를 지낸 선배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제9대 의회 의원인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지하수 판매를 표방하고 있는 대기업에 단 1톤이라도 증산을 허용하게 된다면 제주는 공공자원의 사유화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은 자명하므로 반드시 지켜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효자손’입니다.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도민과 억울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찾아내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입니다.
둘째는 ‘징검다리’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민과 관을 연결하는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옴부즈맨 제도와 의정자문위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원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현미경’과 ‘망원경’입니다.
현미경처럼 도정현안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처방을 내리고, 망원경처럼 먼 미래의 일을 예측하여 이에 맞는 정책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항상 이런 역할을 가슴에 품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부터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로드맵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첫 업무보고여서 부처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복지·환경·관광·지방분권 등 다양한 분야의 장기 로드맵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모두 정부의 이런 추세를 잘 파악하여 정책개발은 물론 국비예산 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 기회에 제주신공항 건설과 4·3 국가기념일 지정 등에 대한 완전해결의 길 모색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소와 지역발전의 길을 찾는 등 제주현안 해소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실질적 지방분권 및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체감형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는 다가오는 6월 중에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신설과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 인사권, 의원보좌관 및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답게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실시에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자치구현을 주문하는 만큼 이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원작자 빅토르 위고는 램프를 만든 것은 어둠이고, 나침반을 만든 것은 안개였으며, 탐험을 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제주는 격변기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램프와 나침반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정책 속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이를 위해 몸을 구부려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국궁진력(鞠躬盡力)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도 제주의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지훈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5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4일 안창남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4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일곱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청원서 및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과 서면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의 여성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선임된 열한 분 의원에 현정화 의원을 추가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및 전직 공무원 등 일곱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이며, 위촉기간은 2013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정식 의원, 신관홍 의원, 허진영 의원, 강경환·한정훈 공인회계사, 김현식·홍신표 세무사, 정순여 제주대학교 교수, 김훈·한병수 전직공무원,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면 4월 17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4월 18일과 4월 19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충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오충진 의원입니다.
투자진흥지구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논란을 뒤로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 논란의 중심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지향을 위시한 무분별한 국내외 투자유치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토지비축제라는 투자유치를 가장한 또 다른 가면이 있습니다.
토지비축제는 2007년 제도개선 사항으로 각종 투자개발사업의 부지 확보난 문제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제한적인 토지수용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축토지 자체가 관광개발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 우선의 투자진흥지구와 맞물리는 관계로서 비축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2008년부터 비축된 관광개발사업용 비축토지는 제주전역 5개소 88만 8,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진흥지구의 1932만 6,000㎡에 비한다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총 34개소 중 28개소, 즉 85%가 관광개발사업의 하나인 휴양업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다면, 비축토지 활용 또한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과 같이 편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비축토지로 관광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공모되어 진행된 사업자 선정 심의에서 애월읍 어음리에 계획되고 있는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사업에 이랜드 계열 사업자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그 사업 내용은 K-POP 사업 외에 콘도 580실이 건설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시행자는 콘도 수효를 중국인 고위층을 대상으로 분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름의 능선이 아름다운 이 지역의 비축토지도 결국 관광개발사업으로 흘러갔습니다.
공모라는 양식을 빌려 또 다른 ‘묻지마’ 부동산 투자유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선보전과 후개발을 하겠다던 우 도정은 먼저 앞서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개발사업들이 지역주민 고용효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콘도미니엄에 청소부로 채용되는 것이 고용효과라고 보십니까? 사업지구 안에서 먹고, 자고, 쓰여지는 1일 생활권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입니까? 투자진흥지구 내 계획, 진행 중인 숙박 객실 수가 5,500여 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비축토지에서조차 콘도미니엄을 계획해야 합니까?
세계환경수도를 준비하는 우근민 도정은 34개소의 투자진흥지구와 관광개발사업으로 중산간·해안 할 것 없이 투자자 중심의 개발을 묵인하는 가운데 비축토지까지 도에서 직접 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축토지는 개발사업이 아닌 환경보전을 위해 미래 신성장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 혜택이 어떤 방식이든 주민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후손을 위해 천천히, 신중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 도정은 비축토지까지 관광개발사업을 주도하지 말기를 도민의 대표로서 감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얼룩진 구멍 난 제주도가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