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0월 12일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창식

먼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학교 조리실 환기 개선 현황 및 교육청의 추진계획, 두 번째는 학교 조리실 환기 및 배풍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 여비 규정 ― 국외여비입니다 ―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작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월별로 공문서를 발송한 현황 통계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각 실·국 그리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기관에서 요청한 금액 대비 지금 현재 반영된 금액을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장애인예술단 운영 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입니다.
장애인예술단 모집 공고까지 다 끝났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른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영장을 개방하겠다는 2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 2개의 학교 수영장 개방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을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이번 17개 시도교육청 국가시책사업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7개 교육청 중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발된 데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 또한 우리 교육청 관내에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칭찬해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성적을 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고등부에서만 4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은,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도 아주 잘했을 겁니다마는 각 학교에 있는 학생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워준 데에 대해서, 그 공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학생 체육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요.
우선 먼저 감사라고 하는 건 잘한 사항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 드려야 되고, 개선하거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게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봅니다.
우선 먼저 칭찬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유용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교육자치법규, 조례·규칙·훈령과 같은 내용을 올해 5월에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조례라든가 훈령이나 규칙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참 유용하게 사용했다.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공 부분에 대한,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칭찬 겸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올해 4월 12일,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오영훈 지사님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공 부문에 학교 용지 확보와 학교 신축 기부채납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걸어온 과정을 보게 되면 2020년에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학교 신설이 불가하다고 하는 그런 검토 의견을 제출했어요. 2021년에는 다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행정이 오락가락 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런 요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강동선 행정국장님, 그다음 미래학교추진단 문성인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통해 가지고 오등봉아트파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간의 협약서가 작성이 됐더라고요.
행정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얼마에 의해서 협약이 됐죠?
●행정국장 강동선 200억 기부채납 하는 걸로 저희들이…….
●강동우 위원 학교 용지가 134억 3200만 원, 학교시설 사업비가 65억 6800만 원.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용지만 확보가 되고 학교시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65억 68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고스란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으로 충당이 돼야 되겠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 행정국에 있는 분들, 미래학교추진단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저는 대단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의원 혼자의 노력, 우리 교육위원회의 노력만 갖고는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계자분들에 대한 포상은 물론이고, 교육감님이 직접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계약서를 제가 꼼꼼히 한번 훑어봤어요. 미흡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2027년 3월 개교 때까지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재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1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99억 9000만 원.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만약에 100억이 넘게 되면 200억과 100억을 합치면 300억이 되기 때문에 중투심을 거쳐야 되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재원은 주로 급식실하고…….
●행정국장 강동선 체육관 쪽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실 18실, 특별실, 운동장 조성, 참 좋은 계약을 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학생들은 가지만 유치원 원아, 유치원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내용은 계약서에 한 줄도 없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까 말씀하신 300억 중투심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고, 설계단계에서, 유치원 학생 수를 저희들 한 32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학급이 넘는 규모라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유치원 부지를 좀 남겨 뒀다가 유치원을 신설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 사이는 지금…….
●강동우 위원 신제주초, 오라초로 분산 배치할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거기하고 또 어린이집이 한 18군데가 있어서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오등봉아트파크와 계약을 할 때 유치원까지 포함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상첨화라고 봅니다, 약간 옥의 티입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유치원 교육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나오신 김에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해외연수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 규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때문에 직접 지급을 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죠?
●행정국장 강동선 「공무원 여비 규정」하고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여비는 개인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용역 했던 거를 이젠 개별 지급을 하도록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께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여비를 받고 출장을 가시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갈 때 항공권도 부교육감님 스스로 끊어야 되고, 숙박도 예약을 해야 되고, 갔다 온 다음에 복명도 해야 되고.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게 지금…….
●강동우 위원 해야 되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해외연수 공무원들이 갈 때, 교직원들이 갈 때 교직원만 가는 게 아니라 학생을 인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중등교육과에서도 갔다 왔고, 여러 과에서 갔다 왔더라고요. 그럼 학생들은 계약을 해서 가는 거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선생님들은…….
●행정국장 강동선 개별…….
●강동우 위원 인솔자는 개별적으로 여비를 받고 가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그럼 선생님은 개별적으로 항공권도 예약을 해야 되고, 숙박시설도 예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비·식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따로따로 분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얹혀서 가고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학생이 계약을 하면 그 금액을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강동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비 규정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좀 변칙으로 운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변칙 운영 맞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선생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그 여비를 다시 특정 사람한테 보내고, 특정인은 다시 어떤 업체에다가 주고. 결국 어떤 업체가 한다는 얘기는 수의계약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시도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 해외연수인 경우에 저희처럼 여비를 지급해서 가는 시도는 딱 두 곳입니다. 전남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용역비를 편성해서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의 1.2%잖아요. 우리보다 규모가 큰, 기회가 많은 타 시도 교육청도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선생님들 연수를 가고 가고 있어요. 감안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개선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타 시도도 여비 규정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이 저희들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으로 한다는 것은 여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 때문에 또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내년 상반기에 감사위원회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제도개선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처럼 여비로 편성했다가 용역비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타 시도의 그런 정보도 파악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 계약 부서에서 모든 부서의 것들을 계약하는 절차를 하면 사업 부서는 업무가 경감될 거라고 생각…….
●강동우 위원 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예산도 많이 절감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자세히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경규 교육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동우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국장 오경규 조례에 준거를 해서 교육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맞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분명히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이 들어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주신 교육자치법규에서 2020년 7월 15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를 찾아봤어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라든가 이런 쪽에 해양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한 줄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에 해양교육을 한 학교가 14개 학교밖에 없었고, 그래도 조례가 마련됐다고 하는 것을 학교에 안내하고 이러한 해양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하니까 올해 133개 학교에서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년에 주요업무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학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133개…….
●강동우 위원 어떤 형태의 해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체험활동하고 또 해양 정화활동 할 때 같이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것이 해양교육의 전부일까요?
●교육국장 오경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교육방식은…….
●강동우 위원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도교육감의 책무가 들어있어요.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장의 책무는 “학교해양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려면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2023 제주교육에 해양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한 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그 부분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주요업무계획안에 반드시 해양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늘은 제주형자율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기억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자율학교 근무교원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하는 부분과…….
●고의숙 위원 가산점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제8조(교직원에 대한 우대) 제4항에 가산점 부여에 관련된 것을 신설해서 개정하게 됩니다.
가산점 부여에 대한 것을 인사관리기준으로 하지 않고 규칙을 개정한 이유는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연구학교에 준하는 가산점을…….
●고의숙 위원 주게 되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통 인사관리기준에 준해서 하지 않고 자치법규인 규칙을 개정한 이유는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
●고의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학교입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를 여러 가지 두고 있습니다. 거기 제11항에 보면 “제1항에서 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과 시행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임해서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의 지정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근거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 계획, 2022년 12월, 작년 12월에 나갔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운영 계획이 나갔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원인사 지원 해서 운영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 중에 운영은 지원금에 관련된 것이고, 인사 지원과 관련해서 세 꼭지가 있습니다. 근무 교원의 승진가산점 부여, 교사 초빙, 근무연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해서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기준으로 가산점에 대한 것을 정하더라도 제주형 자율학교는 위임된 규칙을 개정합니다. 그러면 교사 초빙과 근무연한도 똑같은 레벨로, 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관리기준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시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위임되지도 않은 인사관리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인사관리기준을 바꿔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고, 그거를 위임된 규칙에, 다시 규칙 개정을 하는 것처럼 인사와 관련된 지원을 변경할 때 그 근거는 규칙에 준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자율학교 운영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의 전체적인 것을 넘어서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규칙 개정도 하지 않고 교사 초빙과 근무연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2022년 12월에 처음 시행되는 제주형 자율학교, 이번에 교육감이 취임해서 새로 지정되는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지정 운영 계획이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 교원인사 지원과 관련해서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 교원 승진가산점 부여” 이렇게 해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연구학교 근무경력 선택가산점 부여 예정”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쭉 나가서 “교사 초빙 및 근무연한은 2022년 12월 현재 기준이며, 향후 교원인사관리기준 개정 시 변경 예정”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규칙은 2월 17일 날 바뀝니다. 2월 17일 날 신설돼서 바뀝니다. 그런데 지정 운영 계획은 12월 22일 날 나갑니다, 전년도. 그러면서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겠다, 지정 운영 계획이 나갑니다.
행정처리 절차가 예정인 걸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그거는 새롭게…….
●고의숙 위원 새롭게 바뀌는데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바뀔 때 일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한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행정 공문, 그러면 그걸 사전에 준비하셨어야죠. 규칙이 이렇게 개정되니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인사관리기준 변경 예정, 규칙 개정 예정, 그거를 근거로 지정 운영 계획이 나간다. 이게 행정 사무처리 절차로 맞는 것인가. 이 행정 처리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의심됩니다.
이 행정 처리가 맞는 게 아니죠. 다 바뀐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나가야지 바뀔 예정, 변경 예정,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행정 처리에 맞지 않다.
두 번째입니다.
이 지정 운영 계획에 의거해서 학교에서 지정 운영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변경되기 전에 이 지정 운영 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신청한 학교는 변경된 이후에, 인사관리기준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되기 전 이 지정 운영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할 때 경과규정이라는 걸 둡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맞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경과규정.
●고의숙 위원 경과규정을 두어서, 인사관리기준이 바뀌기 전의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이라는 걸 둡니다.
그런데 제주형 자율학교가 이렇게 나갔어요. 규칙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규칙도 바뀌기 전에, 인사관리기준도 바뀌기 전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지정 운영 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사관리기준이 올해 8월 23일 날 바뀝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제주형 자율학교의 근무연한과 교사 초빙에 대한 규정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중등 인사관리기준은 경과규정 없이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초등은 2026년부터 됩니다. 그러면 경과규정을 안 둔 중등에 대해서, 교사 초빙과 근무연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
●고의숙 위원 근무연한, 교사 초빙이 바뀌지 않습니까? 중등 교사 초빙이 바뀝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초등과 중등의 인사관리기준이 다릅니다.
●고의숙 위원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그리고 초등만 읍·면지역 8년에서 6년으로 바뀌었고, 초빙 관련은 바뀌지 않았고. 중등도 제가 알기로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과규정 2년을 두어서, 초등은 2년을 두게끔 규칙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 보면 교직원에 대한 우대가 있습니다, 제8조에.
●고의숙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과장님.
그럼 설명해 보십시오.
2022년에 나갈 때 중등 “가” 구역, 인사관리기준이 바뀌기 전입니다. 중등 “가” 구역 제주형 자율학교 1회만 동일교 재초빙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갔어요.
8월 23일 날 중등 인사관리기준이 개정되면서 “가” 구역 제주형 자율학교 괄호 해서 다혼디 배움학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혼디 배움학교가 아닌 중등 제주형 자율학교는 변경된 인사관리기준에 의해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초빙.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고의숙 위원 왜 해당이 안 되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다혼디 배움학교만 지금 현재 8년 차 되는 학교가 있고 나머지 자율학교는 올해부터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규칙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니 초빙, 초빙. 초빙과 근무연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빙, 변경 전에는 “가” 구역 제주형 자율학교로 되어 있었어요. 8월 23일 날은 “가” 구역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 배움학교)로 묶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다혼디 배움학교만 있었지 않습니까? 다혼디 배움학교만 있었고, 올래부터는 다혼디 배움학교, IB 학교, 건강생태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괄호 해서 다혼디 배움학교라고 쓴 이유는…….
●고의숙 위원 쓴 이유는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올해, 2023년도에는 교사 초빙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변경 전의 지정 운영 계획. 작년, 2022년 12월 22일에 나갈 때, 제주형 자율학교의 인사관리기준이 바뀌지 않았을 때 “가” 구역 제주형 자율학교는 재초빙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월 23일 날 바뀌면서, 그러면 그때 선생님들은, 그 학교 입장에서는 “가” 구역에서 이 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다시 재초빙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교사를?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지금 현재도 재초빙 가능합니다.
●고의숙 위원 8월 23일 날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고, 그다음 다혼디 배움학교만 가능하게 되었고, 새로 지정된 제주형 자율학교는 가능하지 않게…….
과장님, 잠깐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바뀐 인사관리기준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고의숙 위원 초빙, 중등 “가”구역.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 “가” 구역은 재초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다혼디 배움학교만 가능하게 되어 있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다른 학교도 되는 걸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변경 후 “가” 구역 괄호 해서 다혼디 배움학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다른 데도 가능합니까?
다혼디 배움학교가 아닌 “가” 구역, 가능합니까?
이따가 확인해서 답변 주십시오.
안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확인해서 답변 주십시오.
이거는 정책기획과장님과 중등교육과장님께 이따가 여쭙겠습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고의숙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특별법에 다 되지 못한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다 못하는 것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자치법규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인사관리기준과 그 처리 요령과 규정은 내부 지침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인사관리기준에서 IB 학교는 되고, 다혼디 배움학교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겁니까? 위임받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인사관리기준에서 규칙에 위임하도록 된 걸 가지고 제주형 자율학교 중에 IB는 되고, 다혼디 배움학교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렇게 기준에 넣는 것이 맞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의숙 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월권입니다. 위임되지도 않았어요. 규칙까지만 위임했어요. 그런데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기준에서…… 그래서 유·초등 인사…….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 유·초등 인사관리기준 16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계획과 그 외의 사항은 처리 지침에 의한다.”
왜냐하면 서로 관련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IB는 되고, 다혼디 배움학교는 안 되고.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법 제216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령에 법 취지를 이렇게 두고 여기서 다 못 하는 걸 규칙에서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준까지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사관리기준에서 다혼디 배움학교를, IB는 되고. 단,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 배움학교는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위임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위법이고, 월권이고, 법령 위반이다. 지금 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서 처리하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학교현장에서도 볼멘소리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고의숙 위원 상당히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되고 안 되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중등교육과장님께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조례라든가 법률이라든가 학생 지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서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위배됐다면 우리가 감사 요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위원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에 와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일반 의원은 교육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교육자 출신 교육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열 띠게 지적을 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고의숙 위원을 보며)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의숙 위원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거의 뭐…….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장애인예술단 모집이 끝났고, 행정국장님의 보고를 보니까 발달장애인들이 다 신청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의도와 달리 발달장애인만 신청한 건가요, 어떤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악기를 다루는 장애 친구들에 대한 통계들을 전부 봤을 때, 발달장애인 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악기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들이 있어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악기를 많이 접하고 계속 숙련되고, 그렇게 한 통계 수치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막상 원서를 받아보니 발달장애인분들로 거의 원서 접수가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여튼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그렇게 돼서 다행이고요.
그때 행정국장님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말씀하셨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중증, 경증으로 나누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찾아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 규정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도 그거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는데, 목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이 법을 만들 때 입법 취지를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해서 평등권, 또 하나는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권, 이 두 개를 포함한 차별금지가 되어 있다고 제가 해석했고.
또 하나는 인사혁신처에 보면 장애인 인사 매뉴얼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국가권익위에서 결정하는 것도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이거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장애를 1급에서 6급까지 했었는데, 근데 3급까지는 비행기를 탈 때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50% 할인을 해 줘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동반 1인까지 할인해 줍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김대진 위원 그리고 4·5·6급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김대진 위원 이건 차별일까요, 뭘까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보면 편의 제공, 편의 제공에서는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편의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을 임용, 공개시험을 할 때 유형별로 편의 제공은 당연히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다 제공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편의 제공과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거는 조금 달리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때도 장애인이 중증이라고 해서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지는 않습니다. 커트라인 60점 이상만 되면 중증이든 경증이든 저희들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고, 다만 장애인을 채용한 후에 직무를 어떻게 줄 것이냐는 직무 분석에 따라서 배치를, 그분들의 편의와 직무 내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발달장애인, 여기 계신 분 중에 발달장애인을 자주 접하신 분은 특수교육 과장님 빼고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많이 느껴봐서 알아요, 많이 느껴봐서. 그전에는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발달장애인 보면 저도 피했고. 근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이거 하나예요.
얘들이 자립하기 위해……. 모집 공고도 마찬가지고, 지정곡에도 제가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들의 특성이,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 사회에서는 시간을 이겨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보통의 중론 아니겠습니까? 시간에 지면 실패한다 이건데, 이 아이들은 시간에 져 줘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도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장애인예술단 하면 총무과만 하지 말고 특수교육 과장님도 해서, 여러분보다는 특수교육 과장님께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특수교육 과장님 오셨어요?
특수교육 과장님이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특수교육 과장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아, 국윤학 장학관님…….
●김대진 위원 국윤학 장학관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 장학관님은…….
●김대진 위원 안 왔어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김대진 위원 같이 협업을 해야 돼요. 총무과만 할 수 없거든요, 이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계속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부족한 것들, 아이들의 특성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수교육팀에서. 총무과하고 협업해야 잘되지,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계속해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위원님,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오케스트라가 꾸려지면 특수교사가 오케스트라의 순회든 파견 근무를 통해서 같이 협업하면서 나갈 겁니다. 그것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총무과장 김형조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요번에 공고문 내려라, 막 큰소리쳤는데 그 정도로 제가 세게 얘기하면 총무과장님 정도면 저의 사무실에 찾아오셔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야, 위원 너는 알아서 떠들어라. 나는 내 일 할게.” 그거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김형조 죄송합니다.
●김대진 위원 당연히 사안이…… 저도 굉장히 중대하다고 느끼는 사안이라서 질의를 했으면, 여기서 답하기가 애매하면 저의 사무실에 와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뭔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정도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소통도 없고, 교감도 없고, 보고도 없고. “그냥 하려면 하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어요.”, 그 뜻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무기를 나중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총무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휘자 언제 뽑았죠? 장애인예술단 지휘자.
●총무과장 김형조 지난 6월에 뽑았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양반 뭐 하고 있죠? 어떤 업무를 맡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형조 지금까지 운영 계획 수립하거나…….
●김대진 위원 이 지휘자가, 10월 19일 문예회관 대관 행사로 제주위드어스 윈드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를 개최했는데 팸플릿 보니까 이 양반이 지휘자로 돼 있어요. 거기 지휘자로 활동해도 돼요?
또한 팸플릿 보니까 지휘자에 대해 소개했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제주위드어스 윈드오케스트라 지휘자, 제주그랜드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 중이라고 되어 있고, 7월 20일 제주관악제를 지휘했고, 29일 제주 한여름밤의 예술축제를 지휘했어요.
겸직,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형조 저희들에게 겸직 허가…….
●김대진 위원 교육청에서 월급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김형조 겸직 신청 들어와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위드어스, 그랜드 이쪽의 지휘자로 해 가지고 겸업 신청 들어왔는데 일단 그거는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상 겸업 허가를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청에서 장애인 선발에 관해서 지휘자한테 전혀 권한도 안 주면서 6월에 뽑을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뽑아도 되지 않나요, 같이 비슷한 시기에? 놀면서 월급받고 있어요, 이 양반?
●총무과장 김형조 운영 계획이든 단원 채용을 할 때 아무래도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김대진 위원 주말이든 뭐든 이 양반이 다른 데 가서 지휘한다는 건 그만큼 심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할 일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멋지게 만들지?’ 이런 고민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 남으니까 지휘나 하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총무과장 김형조 자료를 보니까 좀 많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어떻게, 그냥 놔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형조 이걸 조금 정리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확실히 정리하세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어저께 제주여중 수학시험 관련해서는 감사관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결과가, 감사관에서 학원 측에 재심의 요청을 하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는데.
제주여자중학교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저희들이 선생님들 인격 및 판단 사실을 다 조사를 해서 7월 24일 날 권고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하고, 특별인권교육 이수, 인권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과 운영 이렇게 권고를 하고, 이거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서까지 받았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고서 받았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받았습니다. 9월 22일 날 받았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행하겠다,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는 보고서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이행한 겁니다.
●김대진 위원 이행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김대진 위원 교사의 인권도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의 인권도 그에 못지않게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상처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의 경험상으로도 선생님 한마디는 정말 크거든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초·중학교 때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인권 침해 다시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인권……. 선생님들도 교육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저희들이 이행 결과 보고서를 받았지만 이후도 계속해서…….
●김대진 위원 계속 지켜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모니터링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끝나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한 말씀 중에, 그렇게 격렬하게 질의를 했고 또한 이슈되는 부분인데도 와서 어떤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소통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든 간에, 또 가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할 경우에는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정리추경도 준비하고 있고요, 마무리 정리추경. 그리고 내년 본예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리추경 같은 경우에 불용액을 대충 산정했을 때 금액이 나와 있는데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불용액을 일부 세수결손에 반영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한 것 같은데.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교부금 감액되는 부분이 한…….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불용액이 한 700억 정도…….
●김황국 위원 700억?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다음에 기금 부분…….
●김황국 위원 기금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부적으로 긴축재정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 금액이 제가 받은 자료는 89억 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안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하면 질의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9억 중에 어떤 부분들을 긴축재정 하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부교육감 오순문 자세하게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김황국 위원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시설비, 인건비, 대부분 그런 쪽이더라고요. 교육예산과에 11억, 안전관리과 4억 ―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시설과 14억, 총무과 8억, 제주시교육지원청 25억,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억.
좋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청에서 앞으로 재정분석 진짜 잘하셔야 될 거다. 그 부분만 답변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모자란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변명을 드리자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제대로 못 한 부분을 의욕적으로 세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불용액은 받은 자료가 불용액이지 불용액은 아닙니다.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불용시키겠다는, 어찌 보면 자발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받은 내용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불용액이라는 말은 제가 받은 자료가 그렇다 이거지. 이 부분 어쨌든…….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스럽지만, 정리추경 자료까지 미리 위원님이 요구해서 받으신 거를 저한테 여쭤보면 제가 답변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예산 관련해서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지금은…….
●김황국 위원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그리고 기관, 예산을 한번 보셔 가지고 반영 안 된 예산들 중에 한 번만 그쪽에다가 해명의 기회를 줘서 진짜 필요한 예산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줄 거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만 제가 답변을 좀 듣고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이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쪽에서는 금년도도 상당 부분, 한 1800억 정도 긴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내년에도 1500억 정도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어떤 사정을 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맞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황국 위원 “위원님”이 아니고.
부교육감님,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라든지 기관에서 설득을 하면…….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이 인지하실 정도 되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있는지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조차 반영이 안 돼 버리면 사실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봐 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많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교사 미배치와 관련해서, 이 부분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교육감 오순문 간단한 거는 제가…….
●김황국 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감님께서 발언했었고 또 최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학교 중에 정원 대비 보건교사가 다 배치돼 있습니까? 전체 학교에.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보건교사는 다 배치돼 있고요.
●김황국 위원 이게 다 정원에 근거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정원 외 포함해서입니다. 정원 외가 지금…….
●김황국 위원 정원 안에 특수한 상황, 출산휴가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하는 정원 이외에는 기간제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 외에도 비법정 기간제교사를 내년도에 17명 배정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학교가 100이라고 하면, 전체 학교에 100명의 정원이 다 있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정원 외까지 포함해서 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내년에 24개 학교에 대해서도 정원으로 다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은 17명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엊그저께 국감 하면서 36학급 이상 부분에 대해서 2인씩 배치해야 되는 게 법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당장은 못 하지만 3개년에 걸쳐서 36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2인씩 배치하는 쪽으로 저희들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3개년 후에는…….
●부교육감 오순문 예, 다 채워보려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36학급 이상도 정원으로 다 가능하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굉장히 잘되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저희가 교육현장을 방문하면서 학교지원센터 관련해서 의견들을 좀 들었는데, 학교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부교육감님, 대충 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업무량도 많은 거 알잖아요.
현장에서 목소리 들어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정원 달라고 합니다. 다 부족하다라고…….
●김황국 위원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부교육감 오순문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조직개편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한 부분이라서, 올해 들어서 조직개편 이후에 큰 업무가 더 많아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황국 위원 업무를 추가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지원센터에서 10개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도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학교현장 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 때문에.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일차적으로 조직개편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건데 업무가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 과부하가 있다는 부분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원센터 하면서 업무를 조금 조정한 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그쪽 부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지금부터는 부교육감님께 질의 안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강동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교육재정과에서 업무를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계약을 저희들이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당초에 계약할 때 100% 물량을 계약해서 지금 몇 대 남아 있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199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해명이라 할까, 앞으로 계획이라고 할까,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처음 계약할 때 물량을 수요조사라든지 포기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 물량을 계약한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지금 199대를 보관하고 있다면 그거는 예산 낭비라든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물량 자체를 한 5%,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예측해서 5% 정도 적게 한 다음에 만약에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계약 변경을 해서 남는 노트북이 없도록 계약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199대는 어떻게 처분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지금 창의정보과에서 처리계획이 나와야 될 건데…….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내년 계약분은 95%만 계약을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별도의 계약을 하겠다는 우선협상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좀 개선은 됐네요, 계약은?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황국 위원 김창건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199대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저희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1학년 전입생들입니다. 전입생들에게 지금 한 60대 정도 배부했는데, 연말까지 한 40∼50명 정도 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60대를 배부했다고 하는데 199대 중에 60대가 나갔다는 겁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아닙니다. 나갔다는 얘기…….
●김황국 위원 그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199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199대 분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는 전입생, 평균치 잡았을 때 한 40∼5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김황국 위원 아니 전입생.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10월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예측이 나중에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3년간 평균했을 때 약 120명 정도 온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50명 정도 오고, 내년도는 2학년이 전부 갖추고 있는데 혹시 전입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도 배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물량인데 내년에 주신다고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지금 물량에서라든가, 아니면 올해 계약하는 부품 사양과 내년도 계약하는 사양이 거의 비슷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너무 안일한 대응 같습니다. 올해하고 비슷한데 내년에 그걸 하겠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신입생들은 그냥 새 형태로 주고요. 다른 부분으로 저희들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공매 같은 경우는 절차가 불법입니까? 필요하신 분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공매 영역은 저희들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런 결손 자체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그 부분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199대, 김창건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40∼50대는 소진할 수 있다. 그래도 150대가 남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김창건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받지 않고 또 받아도 반납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하듯이 반납해서 온 아이들에 대해서는 노트북을 지급하도록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매 절차에 의한 매각도 한번 고민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법적으로, 목적사업비식으로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민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하고 나중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승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보도에 보면 영어교육도시 NLCS를 매각한다는 보도가 여러 언론기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매각…… 어쨌든 지금 NLCS 운영권이…….
●오승식 위원 운영권은 압니다,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NLCS를 설립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기여한 건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안 계셨죠?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답하셔야 될 건가.
영어교육도시에 NLCS라는 국제학교 설립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한 역할은 뭐였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토지하고 건물들을, 저희들이 시설을 전부 해서…….
●오승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매각하는데, 관리하는 부서는 총체적으로 정책기획실이겠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명쾌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쩌면 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때 장학사 시절이라서 크게 관여를 못 했지만 우리들이 부담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역할 해 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JDC에서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JDC에, 매각을 하고 나서 그 학교 법인이 변경될 경우에 제대롭게 학교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것이 아니고…….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부교육감님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JDC에서 NLCS 부지하고 경영권을 매각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한 2000억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지난번 저희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전날까지 접수를 받았는데요. 다섯 군데가 왔답니다. 다섯 군데에서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교육청하고 JDC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했습니까? 어느 부서랑 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국제교육과하고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국제교육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국제교육과장님은 9월 1일 자로 왔다는 것 참고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앞으로 좀 오십시오.
그래도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질책이 아니라, 왜냐하면 정보는 공유해야 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설립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은 물론이고 제주도조차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거나 역할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보다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데가 도일 텐데 도에서도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협상할 건 협상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 알릴 건 알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방을 해 봤자 서로 모르는 입장에서 의미가 없고.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입니다.
수없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쯤이면, 오늘 자료가 오겠지만 몇 년도까지는 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강동우 위원님의 자료 올 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다 하겠다. 이거 해 버리면 우리가 질의할 게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자료에 이것도 포함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 위원님들, 그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왕 할 거면 학교가 몇 안 되니까 어떻게 되고, 몇 년 단위로 그때 다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도 쉽고, 예산을 앞당겨 보자 의논할 수도 있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한 50%, 우선 급한 50%의 학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몇 년간에 걸쳐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또 올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승식 위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이왕 할 거면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부교육감 오순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겁니다, 올해까지.
●오승식 위원 급한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학교부터 해서 연차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 부분은 작년에 했고요. 작년 점검한 절반의 학교에 대한 개선계획은 다 마련돼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어제 보도자료에 보니까 신제주초, 아라중 수영장 개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강병삼 시장님께서 자기들 인력도 투입해서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수영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네 차례 정도 도, 그다음에 제주시청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아라중학교하고 신제주초를 개방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기관 ― 도청이나 시청 ― 에서는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가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 그러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시설을 개방하면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그 책임, 임무를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예산, 그다음에 인력, 이러한 것들을 도에서 하면 저희들은 적극 개방하겠다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야심차게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되어지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교육청의 신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건 좀 정리를 하면서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예술단,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님, 토요일 날 오후에 가서 한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을 보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채용 규칙이라든가 공무원 복무규정 등등 보면 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람들은 때와 시간에 관계없이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설령 영리 업무가 아니어도 유사한 일이라든가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일에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대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니까 한다,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분이 그냥 너무 날아다녀요. 우리 과를 보면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지휘자는 탑동 가 있고, 문예회관 가 있고. 직원들은 밤새서 일을 하고 있고. 이 복무에 관해서…….
지금 현재 겸직 받은 건 아니죠?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겸직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어느 부분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까 말한 위드어스 지휘자, 그다음에 장애인 관현악 지휘자, 그런 등등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겸직 허가 낼 때 조금 더 살폈어야 했는데, 그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이왕 했으니까…… 규칙이라든가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춰서 했겠지만 지금 어느 것이 중요한지.
보통 학교에서도 대학에 강의를, 겸직 허가 할 때도 보면 교육대학이라든가 사범대학인 경우에는 교사 양성이기 때문에 도와주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창단도 안 돼서 동분서주해야 될 지휘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새겨 들으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풀 오케스트라가 되었을 때의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계별로 두 번째 선발, 이번에 첫 번째 선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휘자랑 의논을 해서 파트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놓고 뽑지 않으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악기를 공고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편중된 음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좁은 사회인데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빨리 끝나시기를 바라시는 공무원님들도 계실 텐데, 하여간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제주교육가족을 위한 정책에 많이 녹아들기를 바라겠고요.
1년 동안의 성적표 받아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 가지 좀 지적을 해 보고 싶어요.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역 이장 출신이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장 출신들이 1년에 한 번 선진지 견학이라고 갑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면 플래카드를 들고 사진을 한 장 찍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디 관광지를 가든지 현장을 가든지.
이런 거를, 제가 신문 지상에서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넘버 1, 2, 3, 4, 제주시교육장님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 행정사무감사 이 위중한 시간에 ― 사진이 찍힌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봤더니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 신산업 추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교육감님, 갔다 오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수소…….
●이남근 위원 예, 수소.
교육정책에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청정제주…….
●이남근 위원 예, 답변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면서, 이게 약간 지엽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그 엄한 시간에 플래카드를 만들며,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는 게 과연 우리 교육청과 도청에 얼마나 많은 업무 협약이 되며. 될까요?
긍정적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우선 좀 변명하자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부교육감 오순문 국정감사 준비 차 전부 전주에 갔다 오는데 비슷한 시간에 제주에 내려오면서, 또 그 시간에 저쪽에서 조금 협조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큰 어려운 부분이 없겠다, 같이 내려오니까 한번 잠깐 들렀다 오자라는…….
●이남근 위원 이 인원이 전부 다 국정감사 갔다 오신 건가요? 이 인원이 전부 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국장님하고 교장 선생님 빼고는 대부분이…….
●이남근 위원 대부분이, 전부 다 갔다 오신 건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이남근 위원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면서,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광폭 행보, 지금 우리 도에서 광폭 행보로 인정받고 계신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거론을 하고 싶어요.
부교육감님의 약간 과도한 의전 문제, 교육감님 한 분 가시는데 우르르 교육청 식구들이 전부 다 가서 교육감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보좌하고. 비서실이 있잖아요? 각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 되는데 너무 과도한 의전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관적인 느낌이라서. 이 부분은 한번 지적을 하고…….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그 부분은 사전에, 이거 하기 전에 이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감 갔다가 같이 내려오면서…….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특별히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 부분은 하여간 제가 느낀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 물론 교육감님의 행사 일환일 수도 있겠지만 우르르, 진짜로 어디 조직의 우두머리가 뒤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끌고 가서, 이러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봤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은 특별한 상황이어서, 하여튼…….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저번 12일 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이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죠, 변경안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산초등학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거의 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24일 날 공유재산 심사할 걸 또 받아봤는데 각 사업마다 거의 한 30∼40%씩 다 늘어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추계가 상당히 잘못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7일 날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님이 1600억 정도의 세수 감소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쓰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나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4000억 정도…….
●이남근 위원 4000억 있죠. 4000억 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서 1100억 쓰실 예정이시죠? 600억, 500억 해서 1100억…….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예수예탁 해서…….
●이남근 위원 2900억 남는 거죠, 재정안정화기금을 빼고. 그러면 설립기금하고 한 600억, 500억……. 1600억에서 한 1000억, 600억 남는 건데.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 1500억…….
●이남근 위원 그럼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가 영평초·중학교 그리고 서부중학교, 지금 당장 계획돼 있는 게.
●부교육감 오순문 오등봉 조금, 일부 들어가고…….
●이남근 위원 오등봉 들어가고. 그러면 학교 기금은 모자라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걸로는 모자랍니다.
●이남근 위원 모자라죠. 그럼 예산에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이남근 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은 12일 날도 문제 제기를 했고.
부교육감 말고 실무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이남근 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2024년, 2025년 계속비 해 가지고 2799억, 이 정도 말씀하셨나요? 1300억 천 얼마 해 가지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지금 현재로는 한 2200억, 2025년도. 2026년도가 한 2530억.
●이남근 위원 2530억. 이건 추정치인 거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아까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 금액이 뛴다면 계속비조서에 금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돼야 합니다.
●이남근 위원 변경될 가능성이 아니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변경돼야…….
●이남근 위원 변경돼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이남근 위원 저번에 제가 약간 다른 용어로 나라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넓히면 넓힐수록 계속비 사업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중인데 하여간 그런 예산까지도, 그런 소요 경비까지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반영을 한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중기에는 반영을 하는데 계속비라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다 보면 물가가 뛸 수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변동되면 변경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계속비 조서를…….
●이남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세입예산은 진짜로 추정치를 어느 누구도, 신이라도 추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100% 깎일 거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아닙니다. 올라갑니다.
●이남근 위원 추세가 올라간다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이남근 위원 어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내년만 조금 하향이고, 그다음부터는 교부금만 해도 1000억 정도씩 증액…….
●이남근 위원 정부정책의 방향성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지금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제도개선에 따른 교부금의 감소…….
●이남근 위원 그건 변수로 두지 않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이 지금 판단…….
●이남근 위원 그건 변수로 두지 않고 내후년에는 세입예산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1000억 정도…….
●이남근 위원 전망하고 계신 거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건 교육부에서 저희들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교육부에서…….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남근 위원 올해 당장, 내후년을 교육부에서는 얘기하지만 올해 당장 기재부에서 추계를 잘못해서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가요, 안 내려오는 게 얼마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세입결손 되는 게 한 1650억 됩니다.
●이남근 위원 올해 당장 추계를 잘못한 게 1650억인데 내년, 내후년에 1000억이 늘어난다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내년, 내후년에 1000억 는다는 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남근 위원 그 부분까지 과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계속비 사업 부분은 하여간 모든 지역의 현안이지 않습니까? 지역 분들의 열망, 몇십 년 동안의 열망.
다들 저희들하고 예산 얘기할 때는 “이거 30년 기다려수다.”, “20년 기다려수다.” 얘기하는데, 이제라도 과감하게 이거는 TF팀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저번에도 아버지, 어머니 노릇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무조건 다 오케이 하십니다, 무조건. 아니, 더 붙여서 오케이 하십니다. 근데 집에서 살림을 사는 어머니 입장에서 어느 게 먼저고, 밥을 먼저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밖에 나갈 때 화장을 먼저 해야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냉정하게 따져본 성적표 가지고 도의회에서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갖고 온 거 그대로 도의회로 집어넣으면 모든 비난의 화살은, 민원의 비난의 화살은 도의회에서 갖는 겁니다.
도의회의 존재 이유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지금 교육청의 민원은 어떻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교육감님이 민원을 받아와서 도의회로 던지고, 도의회는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2026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런 논의가 됐을 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엊그저께도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 순위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존폐까지도,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것은 100% TF팀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고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61개 사업에 반영 안 된 거, 교육감님이 민원을 받아와서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 공란으로, 제목만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몇 개 압니다. 그것까지 다 들어간다면 교육청에 있는 교육청 재산들, 땅들 다 팔아서 해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밖에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게 “아,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거 못 한다.”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진정으로 교육 혜택을 받는 아이들한테 예산이 더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세입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출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고. 우선 한 차례 거기서 걸러서,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그걸 가지고 기다 아니다 하게는 하지 말아 주시라는 얘기죠. 우리는 민원 전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민원을 차단하는 역할을 도의회에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계속비 관계는 저희들 계속 좀…….
●이남근 위원 아버님이 어디 가서 갖고 와도 안에서 잘 숙성시킨 다음에 의회로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본청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직속기관까지 돌고 다시 본청으로 와서 느끼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PPT로 해 가지고 질의도 하고 제안을 하겠는데, 이러한 질의와 제안사항은 본청 모든 과, 그다음에 직속기관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작년에 지방공무원과 전문직 증원된 인력이 총 몇 명쯤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60명입니다.
●정이운 위원 60명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정이운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것 비교하니까 결원이 된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인력이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사업 제안을 하면 인력을 달라, 이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책이 뭐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곳에서 업무에 대한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데 저희들 조직개편 후에 업무량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를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업무들을 조정하면서 인력 재구조화를 해야지 계속 얹는 것은 저희 재정도 안 좋고, 지금 도본청의 조직이 좀 과대해지는 문제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대한 답변이 바로 그거입니다.
우선 PPT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질의할 꼭지는 큰 틀로 여섯 꼭지입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해야 되겠다, 지자체와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다, 다자녀 공무원 우대, 사교육 경감. 이 6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하기 전에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국·영·수.
“노년시설은? □□□”, 이거 뭡니까?
부교육감님, 혹시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
●정이운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
●정이운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
●정이운 위원 음·미·체입니다, 음·미·체.
어른들 보십시오. 국영수 하지 않고 음악, 노래방, 난타, 각종 악기 배우는 데 상당히 열심입니다. 체육만 해도 스포츠 동아리 해 가지고 파크골프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댄스라든지 상당히 열심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술, 노인들이 미술활동 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학생에 적용하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악 해서 오케스트라에는 열심히 하는데 미술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음악·체육도 중요하지만 미술교육 분야에도 학생들의 특기를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돌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4번 보세요.
타이틀이 잘못됐네요.
저 악기를 제가 찍은 이유는요, 올해 청소년관악제 하는 데 제가 3일 동안 가 봤는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개막식 할 때 교육감님이 오실 때 교육청 간부들 왔다가 싹 빠져나가고 끝까지 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틀, 사흘째도 계속 안 나왔습니다.
제가 끝날 때까지 가서 봤는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첫째는 무대가 좁습니다. 팀파니하고 세트 드럼이라든지 기본 드럼을 설치하려고 하면 무대가 상당히 좁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제는 저런 악기들을 운반하려고 하면 별도로 용달차를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제안한 게 그러지 말고 제주학생문화원에 팀파니라든지 드럼 세트를 갖춰 가지고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 어울림학교 학생들에게 저런 걸 배우게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갖다 쓰는 방법, 이거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거 제가 제안하니까 참고하시고.
맨 앞으로 돌려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워낙 많아서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부에서는요 각종 유사사업 통폐합, 불합리한 업무 방식의 개선, 정책 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공문서 파격적 감축, 학교 내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 정비, 그다음에 사업 신청, 결과 보고, 집행 정산 과정 간소화, 그다음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목적 사업을 축소하고 그 대신 학교 운영비를 확대해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요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선 업무 방식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도 과도한 의전을 문제 삼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니면 교육감님이 가시면 부교육감은 남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현장에 혹시 무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에 따라서 규정을 쫙 봤는데, 상위법에 규정된 것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례 정비를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시 확인해서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를 하고 있는데 연수기관인 탐라교육원, 융합과학연구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각종 연수를 하는데 도교육청의 연수 방향을 정확히 설정을 하고 그 연수 방향에 따라서 각 사업소별로 무슨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효과가 없는 연수는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 원격 직무 연수까지 다 포함입니다 ― 이런 것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장학자료를 개발하는데 활용성이 의문시됩니다.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큐알코드를 딱 찍어서 거기에서 산출물을 받아 가지고 우수한 학생이나 잘 활용되는 학교에는 표창하는 방법, 학교 평가만 해도 자체 평가로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성과급에 반영하든지 연수를 시키든지 뭔가 특전을 부여해야 될 건데, 이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자료들을 수집·분류·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과연 되고 있을까? 행사장에 가도 동영상을 찍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지나고 나면 ‘그때 동영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과거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인터넷 방송국이 있을 때는 행사장에 가서 많이 촬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라져 가지고. 학교 자체 행사도 매번 찍어서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만 하더라도 “수요자 중심”, “수요자 중심”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것이 과연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김명기 과장님, 혹시 교육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한 500억 정도…….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반영됐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의견들 오면 저희들 한 90%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으로.
●정이운 위원 학생 의견도 받고 있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정이운 위원 아무튼 수요자 의견 수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유사 업무 통폐합만 하더라도 사업 꼭지를 일부러 2개, 3개 늘릴 필요 없이 하나로 통폐합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막 나열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교육원에서 원어민 수업 지원 나가는 거 있습니다. 원도심 학교하고 소규모 학교 따로따로 분리하고 있어요, 다 같은 사업인데. 이런 정비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문서 감축만 하더라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거 보십시오.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딱 끊어서 비교했더니,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공문 발송 건수는 6433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024건으로 총 1591건이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
공문서가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납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공문서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코로나 이후에 각종 대면 행사들이 늘면서 코로나 이전하고의 단순 비교는 조금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어쨌든 공문서를 모니터링하면서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각종 행사계획을 주요업무계획에 담으면 연초에 한꺼번에 안내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각 부서별로는 공문 생산한 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모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말 보십시오. 연말이면 1000건이 넘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학교현장에서는 공문서에 치여서 “힘들다.”, “힘들다.”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뭔가 개선책을 내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지자체와의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꼭지 한 10가지만 들라고 하면 10가지 들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10가지야 안 되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10가지 안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10가지 훨씬 넘겠죠.
●정이운 위원 훨씬 넘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수십 가지 될 겁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몇 가지는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
●정이운 위원 이번은 안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우리 쪽에서는 예산 관련한 전입금, 급식비, 그다음에 교통비, 유보통합 부분들이 있고.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전체 한 12개 정도 합의를…….
●정이운 위원 제가 보니까요. 우선 예산, 학교 체육관, 학교 급식, 유보통합, 방과 후 교육활동, 돌봄, 스포츠클럽, 청소년 단체 육성, 수영장 개방, 도서관, 현장학습, 그다음에 지역 인재 육성, 고교학점제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할 수 있는 안건을 발굴해서 적극 소통해야 됩니다. 도교육청만 하지 말고 교육지원청도 이제는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을 적당히 안배해 가지고, 어쨌든 지자체와의 협약을 끌어내야만 우리 교육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각 부서에서 안건을 발굴해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잘 추진되면 보상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관련입니다.
올해부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1년은 안 지났습니다마는 과연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길이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학습지원 담당 교사는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아직도 연수를 안 받은 교원들이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아무튼 연말 이전에 다 연수를 받도록 하겠다고는 하는데 미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수 내용이 알차야 되고, 진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지도사, 이 부분도 추가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마냥 추가 배치를 할 수는 없고, 학습지도사 역할을 대행할 수 있게 담당 교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임시로 계약직을 채용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한 사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그리고 수감을 받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께서도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해 주셨는데, 저도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학생 만족도 평균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 평균, 교원 만족도 평균에서 특수학교가 좀 미진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평가에서는 특수학교의 학생들이 소외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수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특수학교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아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문화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위촉 현황을 보니까, 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좀 위반한 것 같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자료를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양홍식 위원 실장님과 국제교육과장님과 다문화교육부장님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위촉직으로는 다문화교육 관련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없어요.
그 외 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이사장님, 제주시 가족센터 센터장님, 제주이주민센터 선임팀장님,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상담사, 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사님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지킬 건지 아니면 개정을 할 건지 잘 보시고 위촉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현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에 그다음 다문화 관련 센터장, 시민단체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 중심으로 하는데, 한번 규정 살펴보고 위배된 게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수정하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및 학생에 대한 종합지원 정책토론회를 제주교육발전연구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2월 20일 날 했는데요. 그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그때 참석하신 토론자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다문화가정 및 학생 종합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처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처음 있었다는 겁니다.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회의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양홍식 위원 회의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
물론 규정에는 아홉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저는 좀 확대해야 된다. 다문화가족 중에 결혼해서 오신 여성분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결혼 해서? 그리고 또 한국의 남편, 그래서 다문화가족 거기서 한 2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대학생, 자기들이 어릴 때 그런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이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에 붙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 보시면, 밑의 김선미 씨는요 다문화 이주 여성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주 여성이고요. 맨 밑에 있는 김한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상담사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다문화가족’ 이렇게 해 주셔야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공식 명칭은 그런데 다음부터는…….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남편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신 분의 어려움, 남편의 어려움 또 학생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골고루 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저희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넣으려고 노력했고요.
●양홍식 위원 그런데 지금 위반했잖아요. 규정을 보세요. 규정대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느냐. 규정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세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담당 사무관님도 잘 보고 위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 공모사업 담당…….
전체적으로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좀 하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민간경상보조 공모사업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1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하면 다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밖 폭력 예방 시민단체 활동 지원, 이건 해병대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무조건 돼요. 그것도 정액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거를 한번 평가를 해서, 일정 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평가가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 관련 부분은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사안 감사도 나왔던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자라는 쪽으로 이미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언론 브리핑까지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38개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 누리집에 사업 추진 과정과 실적을 공개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2023년 7월 4일 날 한 번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 딱 넉 줄. 2023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월 2만 원 원비 지원,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세부계획 및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 알림, 1월 31일. 끝. 담당자 강남철 과장, 밑에는 강승민 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을 우리 일반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중점관리 대상 선정 해서 브리핑을 하지 말지.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한 번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실·국, 과에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출력했습니다. 출력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정책실명제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 줘야 돼요, 38개 사업을.
여기에는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유심히 봐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정책실명제 부분은 저기에 적시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책을 누가 기안했고, 만들었고, 또 변화될 때 왜 바뀌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전화해서 알아보려면 적어도 담당자나 담당 과장 정도는 정확히 적어 놓으셔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제주융합과학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2023년도 상반기 교육정책 연구보고서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책자 들어 보이며) 부교육감님, 혹시 아십니까? 본 적 있습니까? 책상 위에…….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의 2023년도 상반기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부교육감님한테는 안 주는 모양이로구나. 귀한 자료라서 담당 과나 국에서만 살짝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4개 과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연구과제를 잘 수행을 했는데,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조사 분석한 김경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1분 쓰십시오.
●양홍식 위원 김경혜 연구원님이 있는데, 여기에 너무 잘돼 있어요. 구성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부교육감님, 이거 꼭 보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아까 갑자기 여쭤보니까 기억이 안 났는데 저 부분은 주간업무 회의할 때, 서귀포에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한 바 있고, 저도 쭉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풀세트가 있습니다. 풀세트가 있는데 그거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약 자료는 한번 읽어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읽어봤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나중에 교육활동 보호대책 보완할 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할 때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타 시도 전출입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3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나갔는데 교육국장님, 수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참여한 것까지만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보고 잘 못 받았군요.
●교육국장 오경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부감님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최우수가 아니고,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최우수 받았는데 이번엔 우수상.
●교육국장 오경규 결선에 한 팀이 올라갔다는 것은 보고받았고, 등위를 몰랐는데 결선에 올라간 팀은 한림공고 팀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학생창업유망팀, 이거 있죠? 학생창업유망팀입니다. 여기서 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생, 대학원생 또 전문대생, 유학생 다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여기 300팀에 포함이 되었고, 또 100팀 뽑는 데 포함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30팀을 뽑았는데 거기에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11월 8일 날 여기에서 등급이 가려진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격려해 주고, 지원해 줘야겠죠?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격려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맞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 혹시 과장님이 가서 격려금을 전달했습니까? 장학관님이 격려금을 전달했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장학관이 갔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장학관이 가서 격려금 전달했어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위원장 김창식 아주 잘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일선에서 상당히 감동을 받고 있어요. 저한테 바로 옵니다. “이거 좀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교육이 일어나는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조그마한 것에서도 감동을 받아 가지고 바로 옵니다.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진로환경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이것은 확인해 봐야겠어요, 제가.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이것이 특교로 오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특교로 오는데 어떻게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일단 정액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조정해서 추가 지원할 부분은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공평하게 지급해 달라는 겁니다, 학교마다. 왜?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 지원하지 말고 공평하게 지원해 주고, 만약에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또 하나는요, 여기에서 입상한 학생들, 지도한 선생님들, 인센티브 있습니까? 없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다시 한번 잘 살피고 더 격려하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메달 받고 와도 우리 선생님들 해외연수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더 어려운 겁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입상한다는 게. 이거 인센티브 찾아서 꼭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번에는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만 두십시오. 확인 좀 하시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애인예술단. 지금까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지도 않았고 잘하고 있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계획서를 받아서 딱 보는 순간에 과연 이게 계획서인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예산과장님, 돈 있어야죠?
답변하십시오, 그냥 거기서.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만 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창식 돈 있어야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창식 계획서에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국장님, 이 계획서에 예산 없습니다. 저 몇 번 봤는데 없어요.
어디 나왔는가요? 혹시 있어요?
제출한 계획서 보세요.
●행정국장 강동선 창단계획하고 세부 운영계획에서 연도별로 저희들 2025년, 2026년까지 예산이 쭉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디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 다른 계획서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집행부 공무원,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김창식 저희가 받은 이 계획서는 정말 너무 부실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왜 이걸 처음에 제출 안 했습니까? 달랑 석 장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서하고 이거 다른 겁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하나는 저희들 창단하는 창단 운영계획이고 또 하나는 세부 운영계획인데 좀 러프하게…….
●위원장 김창식 이게 세부 운영계획인데 이거 뭡니까? 세부 운영계획은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맞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두 번째는 조직 구성이 없어요, 조직 구성.
●행정국장 강동선 조직 구성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케스트라 단장을 누구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부 운영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우선은 지금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직과 운영계획, 아까 오승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기 구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좀 보완해서…….
●위원장 김창식 제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조직 구성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지휘자가 누구고, 지도할 지도교사는 몇 사람이고, 이에 따른 행정을 해야 될 사람은 몇 사람이고 또 외부 강사가 있으면 외부 강사는 몇 사람을 활용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또 하나 뭐냐, 지도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악기를 몇 개 구입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도하겠다 하는 악기 구성도 없고, 지도할 내용도 없고. 또 1인당 이 사람들에게 선생님들이 몇 시간 지도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 창단계획 뒤에,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디테일하게 보조 인력은 어떻게 붙이고 그리고 강사들은 몇 시간 채용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위원장님께 그 자료를…… 제가 2개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1개 자료만 위원장님한테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행정국장 강동선 시간강사와 파트별 몇 시간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보조 인력, 특수보조원, 그다음에 교육복지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자료가 안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지도하겠다 하는 교육과정도 나와야 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맞습니다.”, 결재할 때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처음에 단원을 선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금관악기 단원을 채용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기별 채용 규모가 정해지면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듬을 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계획서가 너무 부실하다.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계획서 본 것도 달라요. 도내 장애인 음악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이용자 현황, 이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10세 미만, 11에서 15세 미만, 15에서 20세 미만, 20세 이상. 우리는 성년 아닙니까, 성년.
학생 들어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악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료를 참고해서, 그 데이터까지 참고했다고 붙임자료로 해서 붙인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세종시의 거 봤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위원장 김창식 세종시에는 어떻게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세종시는 예술단으로 해서 특수학교에 악기와 성악, 그리고…….
●위원장 김창식 여기도 장애인예술단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술단인데 저희들처럼 오케스트라로 구성을 한 게 아니고 특수학교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성악이라든지 악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직영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직영이기 때문에 그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미성년 학생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창식 참고 자료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타 시도에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하트-하트재단하고…….
●위원장 김창식 학생 대상으로 한 데가?
●행정국장 강동선 학생은 아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데가…….
●위원장 김창식 세종이고.
●행정국장 강동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데는 세종 하나뿐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는 세종 교육청이 유일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거 맞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창식 민간에 위탁줬잖아요, 다.
●행정국장 강동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이 아니고.
●위원장 김창식 위탁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민간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 서울 시립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지자체에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세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안 돼 있으면…….
내일모레 예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위원장 김창식 예산 어떻게 신청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창단 운영계획 뒤에 보시면 각 파트별로 예산이 자세하게 나와…….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 가지고는 승인할 수가 없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다른 계획서를 위원장님한테 안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정말 주먹구구식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이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의회에서 예산 안 준다, 허락 안 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저희들이 지금 어렵게 구성하고 있고, 모든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야.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식 왜냐하면 교육청의 주관적인 뚜렷한 어떤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목적과 목표는 있는데…….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렵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렇게 하는데 그 목적과 목표 안에 운영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지휘자 언제 뽑았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6월 12일 날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6·7·8·9·10. 4개월 넘었어요, 4개월. 4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어요. 이제 한 달도 없습니다, 예산 심의까지는. 아니, 4개월 동안 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악기 구성도 안 되고, 조직 구성도 안 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도 없고, 이거에 맞는 예산도 구성이 안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처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도, 계획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변경해 가지고 결재 받아서 부교육감님, 교육감님한테 설명하고. 또 더 필요하다면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가져가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런 건 이렇게 하라 할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설명을 충분히 드리라 이겁니다. 이게 소통 아닙니까. 이런 게 전혀 없어놓으니까 자꾸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앞으로 더 이상, 장애인예술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딱 봐서 ‘아,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꼭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두 꼭지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할 것이고, 혹시 위원님 중에서 긴급 질의할 부분 있으면…….
예,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승민 중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고의숙 위원 초빙 제주시 “가” 구역,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제외해서 “가” 구역에 재초빙이 불가합니다.
●고의숙 위원 아, 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 2022년 10월에 학교에 초빙 관련해서 공문이 나갈 때 이렇게 나갔습니다.
“가” 구역 제주형 자율학교 1회만 동일교에 재초빙할 수 있다. “가” 구역 근무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갔어요.
올해 8월 23일 날 인사 기준이 바뀌어서 10월에 다시 또 공문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갑니다.
“가” 구역 제주형 자율학교 괄호 다혼디 배움학교, 1회만 동일교에 재초빙할 수 있으며 “가” 구역 근무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러면 제주형 자율학교 중에 다혼디 배움학교만 동일교에 1회 재초빙할 수 있다, 이거죠? 이번에 바뀌면서.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아닙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그전에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전부 다혼디 배움학교였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IB도 있었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아, 예예. IB도 있었는데 “가” 구역에는 없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가” 구역에는 없었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전에는 다혼디 배움학교가 전부 다였는데 이번에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새로…….
●고의숙 위원 바뀌었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바뀌면서 제주형 자율학교뿐만이 아니고 다혼디 배움학교, 그전에 있던 다혼디 배움학교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아닌데.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주시에 고등학교 한 학교가…….
●고의숙 위원 됐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제주형 자율학교가 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다혼디 배움학교가 아니고. 제주형 자율학교가 되면서 이번에 초빙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되면서…….
제가 파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정이 되면서, 한 고등학교가. 다른 학교에서 형평성을 굉장히…….
●고의숙 위원 제기했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제기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왜 그 학교만…….
●고의숙 위원 재초빙하느냐.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특히 고등학교인 경우는…….
●고의숙 위원 어려운데…….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대입 지도에 역량 있는 교사를 서로가…….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초빙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만 6년 있도록 하고 다른 데는 3년이나 4년 있도록 한다면 이게 대입에 영향,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다 해서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되는 데만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괄호 해서 다혼디 배움학교만 가능하다라고 한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해석이 맞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예.
●고의숙 위원 규정을 지으면서 제주형 자율학교, 그전에 ― 작년 10월에 ― 갈 때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다 된다 이렇게 했다가 올해 인사 기준이 바뀌면서 제주형 자율학교 중에 다혼디 배움학교만 된다,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후의 배경에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거는 둘째 치고. 그러면 어쨌든 작년 10월에 내보낸 초빙, 이 규정에 따라서 제주형 자율학교는 동일교에 재초빙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거에 따라서 12월 27일 날 정책기획과에서 공문을 내보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 계획. 그래서 현임교 재초빙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보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가” 구역입니까?
●고의숙 위원 모든, 상관없이 내보냈는데요. 볼까요? 22일.
근무연한 및 초빙 관련해서 “현임교 초빙 제한 삭제”, 그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 재초빙 제한 삭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단, 맨 밑에 붙습니다. “교사 초빙 및 근무연한은 2022년 12월 현재 기준이며 향후 교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시 변경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정책기획실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10월에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제한이 없었어요. 이렇게 나갔고, 12월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인사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신규 지정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10월에 나간 인사관리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서 지정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향후 경과조치 없이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제주형 자율학교를 그 당시에 신청한 학교는 “가” 구역에 대한 제한이 없을 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당연히 재초빙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민감한 사항이어서…….
●고의숙 위원 민감하긴 하지만, 민감한 건 둘째 치고, 문서상 그렇습니다.
맞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주형 자율학교가 전부 다 재초빙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2024학년도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지정 계획이 올해 8월 9일 날 나갑니다, 내년도.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내년도.
●고의숙 위원 여기에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 교사 초빙 초등·중등 나오고, 맨 밑에 현임교 초빙 및 재초빙 가능.
이건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통틀어서 어디에도 여긴 제한이 없습니다. 현임교 초빙 및 재초빙 가능.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 인사관리 규정으로는 안 맞는 말입니다.
●고의숙 위원 맞지 않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그렇게 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인사관리기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밑에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연한을 초등 6년, 괄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9일에 나갔는데 8월 23일 날 인사관리기준이 개정됩니다. 향후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에 따름. 이것에도 “예정”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위의 재초빙과 관련해서는 인사관리기준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혼디 배움학교니 뭐니 얘기가 없어요. 제주형 자율학교 교사 초빙, 현임교 초빙 및 재초빙 가능.
지금 인사상의 기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맞는 말이 아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 부분은 저희들,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부서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상당히 상실하는, 지금 근거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다 예정으로 내보내는 것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준이 개정되기까지 경과조치를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부분, 그리고 현임교 재초빙이 가능하다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넣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더불어 학교현장 혼란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동의합니다. 저희들…….
●고의숙 위원 관련 부서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해서 주무부서의 답변은,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 다른 질의 먼저 하고 추후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자료 요청합니다.
2024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정 계획이 올해 8월에 나갔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연한, 초등이 기존 내용에서 변경이 됩니다. 초등 6년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변경의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사관리기준이 근거인지, 규칙 개정이 근거인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협의 결과가 근거인지. 그 근거, 이렇게 변경하게 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먼저 하고 오는 거 보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올해 초에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 법이 변경됐고, 시대적인 여러 가지 요구로 기후위기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연수기관 그리고 각 행정기관에서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 실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각 지원청과 직속기관을 감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또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하나 보여 주십시오.
소리를 좀 키워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교는 오현고등학교입니다. 오현고등학교 학생 동아리, 환경교육 관련한 동아리 학생들이 제주시협약인증습지도시등지역관리위원회, 제주시가 주관하고 있는 제주-부탄 청소년 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부탄의 청소년들에게 제주의 습지에 대해 탐방하고 소개하느라고 저렇게 영문으로 자신들이 탐방한 결과를 만들어서 실제 올해 여름에 부탄과 영상으로 교류하면서 저 화면을 틀었습니다.
저는 저 화면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기에 뭐라고 구절이…… 아마 영어 선생님들은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주의 습지를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야, 청소년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습지에 대한, 람사르습지 협약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도교육청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 학교현장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만큼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사례는 눈물겹게 감사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습지로’라는, 제주도 내에 있는 습지를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습지기록단’, 습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프로젝트로 만들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이걸 지도로 제작해서 10월 중에 전 학교에 보급 예정입니다.
그다음 사례는 더 눈물겹습니다.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시교육지원청입니다. ‘슬기로운 초등 제주 습지 배움자료’ 제주 지역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는 장학자료로 만들었는데,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받았습니다. 남아서 읽는 내내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만드셨을까. 이 자료 하나면, 습지 교육과 관련해서 체험학습 또는 학교의 성취 기준까지 다 연결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학교에서 이거를 얼마든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는 거의 90% 완성 단계고, 지금 검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11월 중으로 나와서 학교로 보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각 지원청의 1년의 결과, 그때 두 지원청 교육장님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에 따라서 1년간의 결과입니다.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1월에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창립 준비를 위한 국제워크숍이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에 보면 한중일 국제환경교육 포럼이 환경부 주최로 제주에서 열립니다.
여러 가지 이런 추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원청의 저런 변화는 있지만 연수기관은 실제 습지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진로환경교육과의 연수 내용도 이런 사업은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연수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물론 하고 있는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제언으로 드리는 것이 내년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고,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고, 주요업무계획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이 학교현장의 교실에 가서 꽃 피울 수 있도록 또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에 따라서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선생님들 연수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의 제언에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또 학교 자체적인 습지나 환경교육, 그리고 아까 고등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등등 이러한 교육은,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은 학교를 지원하고 지원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내실 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고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양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우리 도내 모든 학교에 지역화 교재로 사용되고 아이들의 내실 있는 그런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이어 오늘도 저를 포함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교육청 예술단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국장님, 제가 질의하거나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답하시는 거 보면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장애인예술단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질의에 답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없으면 이거 절대 못 하거든요. 답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 정말 많아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분들을 정말 보호해 줄 수 있는 의원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그런 정치활동은 꼭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쨌든 화도 내고 그랬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아이들은 저희들 같은 사람이 없으면 정말 외롭습니다.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몫입니다.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늘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니까 이해해 주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작년에, 2022년 12월 달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그거를 도청하고 교육청, 두 군데. 도청도 하고 교육청도 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졸업식, 내년 졸업식 추진 사항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작년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도하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졸업식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졸업식 관련 업무를 논의해서, 졸업식 할 때 교육감 표창과 필요하면 꽃다발 그리고 졸업식에 필요한 운영비 이 정도 지원할 걸로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표창을 할 때는 부상을 수여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표창 안 하고 부상을 주면 안 되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선관위 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더 세밀히 살펴서 선관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보게 되면 포상, 장학금 지급 이런 거 다 할 수 있게 나와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예.
●김대진 위원 일례로 교육청하고 도청에 제가 똑같이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다가 제가 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여기저기 찾아본 모양이에요.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그저께 저한테 왔더라고요. 보고하러 왔는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던데요. 1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선거법 이걸 피하다 보니까 어떤 기금으로 했냐면,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을 신설해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이거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방법을, 처음에는 도청도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협의체도 만들고 고민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은 도청에서 협의체 할 때 와서 먼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김대진 위원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김대진 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저희들도 가능한 한 지원하려고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청도 하는데 교육청이 못 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가능한 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아, 다시 한번…… 다른 거 물어볼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김대진 위원 요번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께서 학업중단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걸 고민하면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가고 관련된 분들한테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 설립은 설립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설립된 학교들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았습니다. 타 시도의 대안학교를 보니까 위탁교육기관 쪽으로 다시 방향을 트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2015년에 62개였던 대안학교가 6∼7년 사이에 94개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있을 텐데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없어져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국에? 제주와 세종시에만 없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잘하고 있다는 대안학교를 제가 몇 군데를 갔더니 대안학교처럼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어울림·꿈샘학교처럼 그 방향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2차 TF를 구성해서 다시 또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제주지역 대안교육 관련 설문조사 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TF팀에서 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공통 질문을 했어요. 가정, 교우관계, 학업, 진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안교실이 큰 퍼센티지를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은 16%인데요, 부모들은 39%. 또 제주에 대안학교 설립된다면 대안학교에 입학할 의사가 있는가? 학생은 59%, 부모님은 70%가 넘어요.
또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사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선생님 의견은 어떤가 물어보니까 찬성한다 36%, 매우 찬성한다 47%.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특성상 학교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 대안학교 51%, 공립 대안교육기관 25%. 이렇게 많아요.
전국에서 대안학교가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호응이 좋으면……. 당장 내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김대진 위원 서귀포에 위탁교육기관을 만든다, 폐교를 이용해서 대안학교를 만든다, 그런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부터 고민해서, 그런 고민 속에 2∼3년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작년에 저희들이 그 공약과 관련해서 1차 TF팀 구성해서 방향 모색을 한번 했었고, 올해 2차 TF팀을 다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대안학교가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말씀하는 논평이 가능한 학교가 아니고 정말 특성화된, 어떤 애는 컴퓨터만 하고 싶은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영어만 하고 싶은 애도 있고. 이런 애들 해서 정말 좋은 대안학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교육감님도 뜻이 저와 같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큰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잠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에서 올해 실무협의회에서 제시된 안건, 도청 제안 안건과 교육청 제안 안건, 그다음에 최종 협의된 안건, 그다음에 2023년도 교육행정협의회 일정, 언제 교육행정협의회 할 것인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명기 교육예산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증가가 되는 부서가 있고 감액이 되는 부서가 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증감 차이가 있는 건 제가 알겠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 제가 받아본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올 예산 대비, 그러니까 2023년 본예산 대비 반영된 예산이 4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됐는지, 그리고 그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일단 지금 저희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고 편성 중입니다, 조정 중이고.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 준 걸로 나오는데 추경이라든지 2022년도에 어떻게 편성됐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1166억 정도 요구액 대비 감액을 하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이 되는데,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4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요구액 대비 편성안이 4분의 1 정도 됐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김황국 위원 물론 요구액도 보니까 3분의 1로 줄어들긴 했어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예.
●김황국 위원 올해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811억 원에서 1008억으로 줄긴 했는데 이 내용들이 합당하다고 하면, 물론 맞겠지만. 요구액 대비 편성액 그리고 전년도,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본예산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편성되는 구조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일 어려운 부서 과장님이신 것 같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김황국 위원 학교 수영장 개방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왔고, 교육감님도 교육행정질문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최근에 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학교 수영장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가 학교장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하면 굉장히 어렵다,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인력도 좀 지원해 주고, 예산도 좀 지원해 줘야 학교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부분 지원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는 모자람 없이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황국 위원 아니, 학생이 아니고 학교 입장에서.
●교육국장 오경규 학교 입장에서는, 일부 학교인 경우에 타 학교와 비교해서 과다하게 연료비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연료비가 적게 드는 학교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모자란 예산은 이미 올해 예산이 거의 소진 상태여서 내년에,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는 아무래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차등해서 지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제주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개념의 그런 종합적인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에, 물론 체육관이야 별도의 총괄적인 운영체계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때도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기억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혹시 고민들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통합관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전부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김황국 위원 아니요, 수영장에만 국한해서.
●교육국장 오경규 전부 다 할 수는 있는데 수영장만 관련해서는 지금…….
●김황국 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부서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1개 부서에서, 예를 들어 체육건강과라든지 이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학교 시설, 교내에 마련된 학교 교육시설은 교장 선생님에게 관리 권한이 있어서,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제주시청이나 도청하고 협의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한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준안을 만들어 보고 도청이나 시청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다 용인할 수 있는 부분, 서로 수긍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서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견해차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질의할 내용 중의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14개 학교 중에 대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수익만 내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개인이 임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오경규 그거는 학교에서가 임대료를 받아버리면 교육활동시간 이외에는 전부 그쪽에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황국 위원 솔직히 애들 교육활동시간 이외에는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교육국장 오경규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사용 수익도 낼 수 있고.
●교육국장 오경규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제주초, 아라중 건으로 해서 제주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교 교과과정 시간까지 운영비 주고 예산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운영이 참 애매한 게 사실 경비 부담 같은 경우도 제주시, 쉽지 않을 겁니다. 학교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고민하셔서 아예 위탁을 줘 가지고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외에는 수익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입장료 같은 건 받겠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받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던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한 번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저희들…….
●김황국 위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학교의 어려움도 있고.
●교육국장 오경규 관련해서 도에 체육시설 조례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 스포츠 거버넌스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주어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그 이후에 혹시 국장님, 본청 입장에서 좀 개선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뚜렷하게 개선된 거는 제가…….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각 학교의 동아리라든지 시범학교 지정해서 운영비도 일부 지원되는데 좀 더 관심 갖고, 지정학교도 지금 창천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황국 위원 제가 거듭 주문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확대도 좀 해야 되고요. 또 대회 같은 경우도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런 대회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어와 관련된 예산, 정책 부분은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예산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제주어 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이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시면 짧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이 지금 제주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과정을 통한 제주어 교육이라든가 또는 자료 개발, 연수 이런 쪽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지역 어르신 활용해 보는 방법도 고민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연수할 때 전문가 과정에 넣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안 하고 2분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말 나온 김에, 정책기획실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셔서.
학교 역사관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이것도 실장님 관할 업무죠? 학교 역사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박물관이 행정과의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중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은 담당일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어쨌든 실장님께 화두를 던질 테니 각 부서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역사관, 교육박물관에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전용 공간이 있는 학교가 23% 그리고 별도로 보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 역사관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학교의 가장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역사거든요. 저는 이런 시설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학교들은, 100년 넘는 학교들은 역사관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도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진열대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는 학교에서 요구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반영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만이라도 예산적인 부분 지원해야 관리가 되고, 또 언젠가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제대로 된 역사관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역사관이나 역사실이 있는 데가 44개 학교밖에 없다는 것에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별도 보관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런 자료들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는 학교도 있다 그래서 많이 놀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0년이 넘든 넘지 않든 어쨌든 학교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해 두고 기록을 해 두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오늘 저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질의를 던졌는데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실장님이나 오경규 국장님이나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이라도 언성을 높이고 해서 좀 불쾌했다면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김창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예, 이남근 위원입니다.
김황국 부의장님께서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저도 제주도 말로 답도리할 내용은 별로 없고예.
본 위원이 작년 7월부터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한 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가 작년이었나요, 올해 초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경기도에서 스마트체육 관련해 가지고 폐교 하나 전체를 스마트체육 공간으로 활용해서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요소를 봐서 이런 거는 제주도 학생들에게 적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이라도 일조하겠다는 마음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체육건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오경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남근 위원 작년에 스마트체육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체육 시스템을 한 게 올해 조천초등학교하고 한림초등학교고요. 작년에 가파초등학교, 신촌초등학교. 이 네 군데 정도고, 2021년까지 가면 좀 그렇고요.
국장님, 한번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학생들의 반응이나 활용도가 어땠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제가 신촌에도 갔다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스마트체육과 관련된 연찬회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고 학교 관리자, 그다음에 업무 담당자 해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연수를 요청해서 같이했는데…….
●이남근 위원 예, 고마운…….
●교육국장 오경규 그 이후에 문의는 많이 옵니다. 문의는 많이 오는데 학교에 스마트 스포츠 시스템, 체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라다.
●이남근 위원 공간의 문제겠죠.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제주시 동부지역에 있는, 모 읍면에 있는 중학교도 지금 체육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완료되면 지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공간의 문제가 항상 있는데 유휴 공간을 좀 더 머리를, 창의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체 내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운영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모자라다면 유휴 공간, 모르겠습니다, 시설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고 형태의 스마트체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미세먼지가 오든 황사가 오든 어떤 환경에서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은 평상시 본 위원하고 소통도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학교가 원하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두 번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청 직속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학생들 학적 문제, 중학교 학생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걸 봤어요.
이거는 제가 국장님하고 평상시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물론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완화가 돼야 될 겁니다. 운동하는 학생들의 학업 부분, 이 부분은 계속 딜레마가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고, 전체 어른들은 운동하는 선수도 공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물론 다른 운동 종목은 어떤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축구에 관해서, FC 형태로. 보니까 야구도 BC 형태로 지금 나타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교육국장 오경규 아…….
●이남근 위원 어렵죠?
●교육국장 오경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대학팀도 만들고, 실업팀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중이 있어서, 그런 의중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육감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장님과 간담회 시간이 주어질 때, 과거에는 제주대학교에 축구부가 있었는데, 도내 아이들의 연계 육성 차원에서 제주대학교에 팀을 창단하고 그 운영비는 제주도에 있는 공기업에서 좀 지원하면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k2…… k4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은 총장님한테 꼭 건의하겠다는…….
●이남근 위원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연계 부분은, 체육정책에 대한 연계 부분은 우리가 계속, 모든 걸 용역도 발주하고, 시설에 대한 용역도 발주하고 이러지만 저는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잠깐 잠깐의 과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 어른들이 풀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물론 법적인 문제가 풀려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풀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하여간 운동선수들이 학습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엄마가 온라인 수업을 들어줘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도 고쳐지지도 않고 고치려고도 안 하고. 근데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다음 주 26·27일에 서울에서 전국 교육국장 회의가 있고 그때 교육부에서 참석을 합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남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도록 하고요.
부교육감님, 오후에는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부교육감님께 질의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부교육감님, 학교복합시설이 뭡니까?
갑자기 훅 들어와서 또…….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이남근 위원 학교와 지역에서 여러 가지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수영장 부분도 학교복합시설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본 위원이 적정규모학교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교육환경이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유휴공간들, 여러 공간들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지을 수도 있는데 ― 새로 짓는다는 표현보다도 ― 재정의 절벽 이 시대에서……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면 학교복합시설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올해 6월에 학교복합시설을 교육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제주도는 응모를 안 했어요. 전국의 한 40개 지역에서 응모가 됐는데 제주도는 응모를 안 했습니다. 학교당 지원이 약 90억 정도 되는, 물론 국비가 들어오면 지방비도 매칭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모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을 불러서 여쭤봤더니, 왜 응모를 안 했냐?
부교육감님께서는 중앙부처에도 계셨고 이런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안 한 이유는 교육부에서 국비 지원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교부금, 특교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남근 위원 예, 됐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주도적으로 해야 할 될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남근 위원 제주도의 협력 의지가 있어야 되고, 교부금이 있으니까 제주도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제주도에서 돈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남근 위원 그러면 복합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도 시대적 흐름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복안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으신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이남근 위원 자체 예산으로?
●부교육감 오순문 별도로 도하고 저희들하고 이걸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중앙의 지원을 받지 않는데, 중앙에다 신청해서 하면 그 일정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룰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교육감 오순문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아니,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그동안 교육부 공모사업, 시설에 대한 공모사업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요? 없었나요? 없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 저기…….
●이남근 위원 안전복지국장님.
●부교육감 오순문 저기 뭐도 있었…….
●이남근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 오순문 그린스마트 스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남근 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 학교도 있고…….
●부교육감 오순문 체육관 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이남근 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분명히 되는데 교육부에서 얘기한 보통교부금 총액 1.57%에 포함됐기 때문에 당신네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악간 절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준다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것들을 건건이 하고 있습니다, 건건이 하고 있고. 그래서 받아오는 부분들도 있고,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 총괄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이거 외에는 안 준다는 게 그 당시 중앙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으니까, 그걸로 정리돼서 출범한 거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원칙을 따르는 건 좋은데, 그동안 원칙을 쭉 따르지 않다가 왜 이 항목만 원칙을 따르냐 이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이 항목만이 아니고요. 그전에 조금 주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남근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주는 것도 있고…….
●이남근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협상의 어떤…….
●이남근 위원 그러면 이게…….
속기사분 막 치기 힘들어지시는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건 안 된다 하는데 그동안 교부금을 받아온 건 있다. 이러면 이번 사안도, 복합화시설 이 사안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받을 수도 있었다는 논리가 되지 않나요? 어때요?
공문에 제주도는 제외라고 돼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극단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협상력의 문제도 있다라는 부분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해 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
●이남근 위원 앞으로도 그 원칙에 충실하실 건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 저희들은 가능하면 계속 협상하고 노력해야죠.
●이남근 위원 말이 뱅뱅 돌아서, 말이 뱅뱅 돌아서.
원칙에는 충실한데, 입장은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했다. 그런 건가요? 이번에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안 한 건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안 한 건지.
●부교육감 오순문 이번 신청하기 전에 저쪽에 몇 번 확인을 했더니 제주도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쪽에서도 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앞으로도 교육부에서 할 수 없다 하면 안 하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노력은 해 보는데, 그렇게 하다가 정 안 되면 저희들은…….
●이남근 위원 노력은 해 보는데, 이번에는 노력도 안 하신 거잖아요?
전화 한 통화 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한 건 안 한 거죠. 무슨 노력도 해 보는…… 안 하신 거잖아요?
90억짜리입니다, 90억. 1개교당 90억.
이 부분 부교육감님,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노력하겠다.
저는 알고 싶은 게 앞으로도 공모사업은 전혀 안 되는 건지.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협상력에 의해서 되는 거면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남근 위원 이 자리에서 내가 잘났다, 집행부에서 못 했다 이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데 원칙이 안 되는 거면, 우리 같은 사람도 ‘제주도는 안 되는 거구나.’ 느끼면 되는데 되긴 되는데 이번은 안 됐다. 이번은 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됐다. 여기서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저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이해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도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많다 보니까 조금 가능성이 많은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갖고 더 열심히 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남근 위원 아니 가능성이 많은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객관적인 부분이에요? 가능성이 많다고 느끼는 거는 본청에서…….
●부교육감 오순문 아무래도…….
●이남근 위원 예? 부교육감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무자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전반적인 겁니다. 저도 그렇고 실무선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이 부분은 별도의 논의를 한번 또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렇든 저렇든 전체적인 파이 가지고, 파이 뺏기 싸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가족이 혜택을 받는 일이라면 좀 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일선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하나 해 봤습니다. 1억. 학교 오케스트라, 도시 지역 말고 외곽지역에 있는 오케스트라 공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공모해서 된 걸 몰랐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전화 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학교가 됐냐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홈페이지 봐서 신청했더니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현지답사도 왔었습니다. 교육부 직원과 이화여대 교수, 제주대학교 교수 해 가지고. 그거 통과되니까 1억이 왔는데,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뭔가 찾아서 하는 게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받아들이고 적극행정을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이남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계신데, 교육청에서 적극행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국제화특구 공모사업도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와서 지방비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오전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주문했는데, 저는 교육청이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잘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기획과에서 또 자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 주시던데, 보니까 타 시도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간제교사 호봉 재획정도 타 시도에서는 못 하는 것을 우리 제주특별자치교육청에서는 다 도와주고 있고,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불필요한 공문 생산 금지, 딱 있지만 계속 공문은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검토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원업무 경감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문·예·체 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빠진 게 있는데, 본청에 중등 전문직 교과목을 보니까 국영수 사과는 많은데 음악, 미술, 체육은 없더라고요.
국장님, 음악·미술·체육 전공 장학사, 연구사는 안 뽑을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통과가 되면 임용될 수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론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이 와 가지고 얼마든지 문·예·체 활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 전공, 미술 전공, 체육 전공이 와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아무래도 예체능인 경우에는 전공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적어도 본청에는 음악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꼭 한 명씩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아마 그 부분은 체육고, 예술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표출 자료 2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정부에서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앞으로 미래의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국회에서도 인공지능법이 아마 조만간에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교사연수라든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 같은 것이 마련돼야 되는데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제가 아차 싶었던 것은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디지털 교과서가 내후년에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인프라도 구축하고 또 교수학습 기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덧붙여서 디지털 문해력 교육도 좀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 AI가 더 발달하게 되면 초래할 위험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AI가 인간에게 명령해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여왕을 암살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암살하면 좋은지, 동의한다고 하면서, 지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윈저성 안에 들어갔다가 체포돼서 실패로 끝나서 9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거 남 일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에게 견주어 볼 때 AI가 말해 주는 각종 정보에 대한 진위 판단, 이거 우리 성인들도 못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도록 규제하는 것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인 활용과 규제 방안까지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관련해서 저희들 본청이나 지원청 직원들과 협의는 몇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교현장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못 한 그러한 사업들은 내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논의해서 지금보다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각 교과목별로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윤리 문제라든지, 이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에는 다자녀 공무원 우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정이운 위원 정부에서 다자녀 공무원 우대에 대한 입법예고가 된 거 아시죠? 모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정이운 위원 정부에서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진까지도 우대하겠다는 계획을 이렇게 발표해서 11월 6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이 남아 있는데, 교육청에서 의견 제출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출산 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사 우대를 적극 주문했는데, 이번 행감을 하면서 과연 인사 우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인사 우대에 대한 근거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세 자녀 특별 호봉승급도 특별법에 조항이 있어서 조례로 해서 저희들 특별 승급을 하고 있는데,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정부에서도 오죽해야,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을 승진까지 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에 발맞춰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근거라든지 조례라든지 특별법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 입법예고 된 것에 교육청에서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에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 7번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 2020년에 67.1%, 제주 평균 66.9%, 2021년 전국이 75.5%, 제주 평균 72.7%, 2022년 전국이 78.3%인데 제주는 73.3%로 전국 평균보다 제주 평균이 좀 낮은 편인데, 그래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십시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만 하더라도 제주 평균은 전국 평균보다 낮긴 하지만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과 관련 방과 후 교육활동 현황을 살펴보니, 교과 관련 방과 후 활동 참여율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과후 학생 참여 비율은, 641쪽 한번 보십시오. 행감자료 641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방과후 학생 참여 비율이 작년도에 49.4%에서…….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52.2%로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방과 후 학생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것은 단적으로 사설학원에 많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정이운 위원 방과 후 교육활동 중에서 저는 최소한 외국어만이라도 학교에서 좀 더 다양한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인원을 제한하지 말고 반을 나눠서라도, 그리고 강사진도 좀 수준 높은 강사진을 채용해서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감님이 어느 학교 동문회에 축사 하러 가서 앞으로 외국어 교육과정까지, 그러니까 이중언어 교육과정까지도 검토해서 적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에 대한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요번에 저희들 간부회의 때 교육감님도 그 말씀은 하셨습니다. 원도심 학교라든지 읍면에 있는 작은 학교가 방과 후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기회를 주도록 준비하라고 하셔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다 보면 선생님도 노하우가 생기고 학생들도 귀가 열리고 입이 트이고 할 거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료 들어 보이며) 제가 제주교육박물관의 기획전, 이거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제가 늘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사, 학사를 전부 허물고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지어서, 그래도 몇 개 학교는 학사가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좀 보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특히, 성산읍 신천리에 가면 옛 풍천초등학교 학사가 지금 민간한테 임대가 돼서 마당은 과수원으로 쓰이고 있고 학사는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저거를 활용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각 학교마다 역사교육관이 없습니다. 아까 정책기획실장님은 43개 학교가 있다고 하던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44개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홍식 위원 44개 학교가 있다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없습니다. 들어갈 때 그 학교의 역사를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에 보면 유휴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실 하나를, 유휴 공간을 학교 역사교육관으로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학교는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아이들한테 학교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학생과 교원들의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분필칠판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니까 오현고등학교가 43개 칠판 중에서 40개는 교체를 하고 ― 금년 하반기에 교체 예정이고 ― 3개는 학교 측 교사들이 분필칠판을 더 선호해서 미교체하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선생님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생각 안 하고.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도 사실은 그게 좀 의아했었는데, 그 부분 내부적으로 조금 얘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선생님들이 전통적인 분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양홍식 위원 익숙해져서.
●부교육감 오순문 분필도 옛날 분필이 아니고요, 물분필. 그게 건강에 큰 문제…… 가루가 날리지 않는 그런 분필이라서 사실은 염려하는 만큼 그렇게 학생들의 건강상 해롭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져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세 분의 선생님은 계속 쓰겠다?
●부교육감 오순문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옛날 분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월 2만 원, 내년부터는 월 3만 원 지원되는 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예산에 문제없겠습니까, 지원하는 데?
●부교육감 오순문 그거는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내년도 예산은 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다음 해는 월 4만 원, 그다음 해는 월 5만 원, 이렇게 매연도마다 1만 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돼도 이 부분은 그대로 가시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도 예산은 짤 때마다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까지 명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짜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산이,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 여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약속인 만큼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현장에 갔을 때 학부모님들과 대화나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건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건의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교육청. 교육감님께 건의한 사항.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비서실에서 관리를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다가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담당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양홍식 위원 카드화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저희들이 한두 달 기준으로 해서 학교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교육감님 말씀을 각 부서로 공문으로 보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이제야 시작했기 때문에 관리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지난 8월에 학교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학부모 회장님들하고 간담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뭐냐 하면,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하면 현장에는 온다고 합니다, 관계자분들. 현장에 와 가지고 가장 가슴 아픈 말이, 현장에서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대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감님께서입니까?
●양홍식 위원 아니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의 결정권자인 과장님이 갔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갔는지 실무자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상관들한테 보고하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회신을 해 주면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 가슴에……. 차라리 이럴 거면 뭐 하러 대화를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아무 소식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물론 나름대로 도교육청이 건의사항에 대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그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추진하고 있겠지만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도가 개선돼야 될 사항이 있을 거고, 시설로 돼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육이 필요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받아봤어요. 민원 처리 현황 받아봤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가 고장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두 달 동안 수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조치 처리 결과는 “이상 없음”. 그러면 누군가는 잘못이라는 거죠. 학교가 잘못이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적어도, 교육감님이 현장에 나갔을 때 학부모님들의 건의사항은 꼭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홍식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저희 부서에서, 열린 교육감실 하면서 192개 학교를 방문할 때는 저희 과에서 전부 다 수행을 하면서 학교현장에서의 요구 사항 그리고 교육감님의 지시 사항은 학교별로 전부 정리를 해서 학교로 보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모 학교 같은 경우는 피드백도 두 번씩이나 저희들이 했고.
또 학부모님 또는 운영위원장님들과의 대화에는 일단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100% 참석은 못 했는데 나중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지시 사항과 학교의 것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잘될 수 있도록…….
●양홍식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양홍식 위원 그 부분은 민원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 회장이나 운영위원장님이 감동할 때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해당 과하고 잘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감동할 때까지.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지만 우리를 이해·설득시킬 정도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을 보며)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지난번에 제가 아라초등학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건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라초 어떤 부분…….
●양홍식 위원 아라초는 점심 급식을 네 번에 나눠서 하고 있고,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
●양홍식 위원 좋습니다.
아라초가 급식을 네 번에 나눠서 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세 번 아니고, 네 번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라초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해결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양홍식 위원 도교육청이 시교육지원청하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아라초등학교는 중학교 학생 배정하는 부분에서 서중학교 가는 거 아십니까? 아라초 학생이 서중학교에 간다는 거 모르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
●양홍식 위원 그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혼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유치원 부분에서부터, 거기 교회 부분을 사는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진단이 한번 필요하다, 교육청이 나서서.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지역구의원이신 강동우 위원님 의견도 듣고 해서 총체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계획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전반적인 부분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양홍식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약간 졸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희들이 오전에 2023년,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표를 받았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량평가의 17개 분야에 대해서 최우수가 7개, 우수가 9개, 보통이 1개, 이렇게 되어 있죠.
평가 결과를 보면 P와 F. Pass와 Fail, 두 가지로 돼 있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최우수 평가지표가 뭐, 뭐, 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량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교육청부터, “보통 교육청: 1개”라고 돼 있는 거는 17개 시도교육청 숫자입니다.
●강동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강동우 위원 그럼 이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이 된 평가지표는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가 미래 인재 양성 그리고 국가 교육 책임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해서 3개 영역에 17개 지표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영역은 안 나와 있지만.
●강동우 위원 없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영역은 안 나와 있지만 평가지표가 17개입니다. 17개 평가지표 중에서 90%, 그러면 15.3 해서 16개쯤. 16개 이상을 패스하면 교육부에서가 최우수 등급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북·충북 같은 경우도 최우수 등급이지만 거기는 16개 통과됐고, 저희들은 17개 모든 지표를 통과해서 국정과제 및 국가시책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교육청으로 이번에 교육부에서 인정해 준 것 겁니다.
●강동우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강동우 위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평가지표 1-1, 고교학점제네요. 그만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네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고교학점제는 정성평가 해서 시도교육청에서…….
●강동우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두 번째, AI 기반 마련 및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여기에 보면 주요 평가사항에 AI 교육 선도학교 중심고, 디지털교 등 참여 학교 수 해서 보니까 지표값이 14.4로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디지털 기반을 위한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는 걸로 봤는데 평가지표상으로는 좀 높네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부의 패스 기준이 10%입니다.
●강동우 위원 10%입니까? 14.4면 많이…….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높은 겁니다.
●강동우 위원 높은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아주 높은 겁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가 됐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거기서 핵심 내용은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고교학점제하고 자기주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디지털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지고 기초학력을 보장한다고 보거든요. 그걸 근간으로 해서…….
●교육국장 오경규 기반은 디지털 교육입니다.
●강동우 위원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뒤따라야 되겠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동우 위원 고교학점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은 창의력과 인성이에요. 그것이 뒷받침되려고 하면 수업과 평가가 달라져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정부의 방침이 어떻든 간에 디지털 기반 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학생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까?
●강동우 위원 예. 어떻게 개발될 겁니까? 개발 방향이라도 좀 알고 계셔야죠, 국장님이.
●교육국장 오경규 죄송합니다. 개발방향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 그래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가지고 ― AI입니다 ―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입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안에는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 있을 거고, 또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교과서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개발될 거고요.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동우 위원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 첫째가 1인 1디바이스가 확보돼야 돼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4월까지 교육부 통계를 보니까, 제주도가 49%인가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49.5%입니다.
●강동우 위원 49.5%.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올해 말까지 가면 58.5%가 될 예정이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동우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42.5%는 확보할 방법이 돼 있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5년 동안 기반 구축하고, 그다음에 기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한 1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더 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강동우 위원 추진안에는 1153억이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동우 위원 그중에 중학생 드림노트북이 지급될 거고요. 태블릿 PC를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지급할 건가요?
●교육국장 오경규 중학생은 노트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예산도 4년 동안 보니까 한 695억.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총체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걸 대비했다고 하면, 과거에 교육청 기금에 돈이 많이 있었으면 빼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정보화기금이 적립됐으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걸 꺼내서 활용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디지털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도 어떻든 간에 혜안을 갖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일단 기반은 마련돼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마련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 애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좌시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교육감님께서 밝혔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께서 교육부를 질타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준비과정을 좀 주고 차분하게 준비를 하게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이 타 시도 아이들보다 이러한 개인 스마트 기기라든지 인프라에 뒤처지지 않는, 아이들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
제가 지난번 의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의회하고 적극 소통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기반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교육청과 우리 의회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반성도 해 보시고, 앞으로…….
●교육국장 오경규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게 1인 1디바이스가 아닙니다. 교수학습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교수학습 플랫폼. 선생님의 역량도 강화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려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해요. 창의정보과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든 과의 힘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럴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 가지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새로 만들든지. 과거에 있었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동우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드림노트북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맨 처음 4월에 248대를 줬는데 ― 아, 248대가 남았는데 ― 준 것은 6871대, 대여가 6636대, 지금 미대여가 199대. 4월에는 6871대를 줬는데 6623대, 미대여가 248대. 차가 49대 차이가 납니다.
이 미대여 199대가, 9월 1일까지 해서 남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보니까 전입한 학생에게 주고 이렇게 했다고 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위원장 김창식 그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10월 20일 현재, 오늘 현재 11대가 추가 지원돼서 188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188대. 그건 어떤 학생들에게 줬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타 시도에서 전입 온 학생들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타 시도 전입·전출 학생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입한 학생 수는 69명, 전출한 학생 수는 74명.
전입한 학생에게는 노트북을 주지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전출할 학생은 이것을 반환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반납 받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은 여기에서 몇 대가 남아야 될 겁니까? 69대 줬고, 74대 반환 받으면.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타 시도 전출이 70명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전학 갈 걸로 예정됐던 학생들은 받지를 않아서, 70명 전출이 됐지만 반납 받은 학생, 가지고 갔다가 반납한 학생은 24명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그래도 보기에는 노트북 숫자가 맞지 않아요.
이 학생들에게 줄 때 동의서 어떤 거 어떤 거 받습니까? 동의서.
동의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전부 받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떤 동의서 받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기한이 되면 반납하는 것과 그다음에 파손이 됐을 때 일부 변상하는 그런 것까지 받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학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장기 대여 동의서 받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받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파손했을 때 그 동의서 받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동의서 받은 학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출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교육국장 오경규 받아 간 학생입니까?
●위원장 김창식 다 받았습니까? 동의서 100%?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다 받았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제가 숫자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창의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170명 정도 지금 미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왜 미동의했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미동의 근거들을 봤더니 있는 경우가 있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파손이라든가 유지보수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서 미동의하는 걸로…….
●위원장 김창식 또 학생들이 이것을 너무 많이 사용해 가지고, 디지털 기기가 많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그런 학부모도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있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위원장 김창식 있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조선일보』에 이게 나왔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나왔다고요, 이 기사가.
중1 자녀를 키우는 이 모 씨, 45세. 최근 아이 담임교사에게 몇 차례 독촉 전화를 받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무료로 태블릿PC를 배포하니 받는 데 필요한 ‘학생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선생님이 “자녀분만 스마트 기기를 못 받아 수업 때 아무것도 못 해도 괜찮으냐.”, “꼭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말했어요. “집에 컴퓨터가 있고 애가 휴대폰을 많이 쓰는 게 신경 쓰이는데 디지털 기기를 뭐 하려고 더 주는지 모르겠다.”
이번 17일 날 광주교육청에서 국정감사 받았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상당수 학생이 이미 집에 노트북·태블릿PC 있고, 부모들은 공부에 방해된다고 해서 전자기기 대여를 원치 않는다.”면서 “수요조사를 하고 구매해야지 교육청의 무계획성 사업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금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2025년부터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들이 사용하므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왜 미리 나눠주느냐, 기기가 없는 집에만 나눠주라.”, 반대 의견이 많다.
김남희 서울교육청 장학관, 집에 가져가니까 학부모 불만이 큰 것 같다면서 교실에 보관함을 설치해 학교에서만 쓰도록 하고 학습과 무관한 사이트 접속은 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해 가지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다른 신문엔 뭐가 나왔느냐, “태블릿 대신 종이책”. 이건 무슨 말이냐 “스웨덴, 전통교육 방식으로 회귀”, 전통교육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웨덴은 우리보다 먼저 이 태블릿PC를 줘서 활용했다고 합니다. 스웨덴이 종이책과 손글씨, 독서 등 전통적 교육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태블릿 등 전자기기가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다.
아주 여기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뒷북칩니다. 스웨덴의 무슨 교육입니까, 그거 해 가지고 스웨덴 다 가 봤죠? 저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핀란드니, 스웨덴이니 막 갔습니다.
지금 성공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도 앞서가는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앞으로 이 예산을 전부 충당해서 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처럼 한다면 우리 시도 교육청 예산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입니다.
스웨덴 교육에서도 6세 미만 아동에게는 디지털 기기 활용 학습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이러한 배경이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학습방식으로 인해 문해력을 비롯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가 있다.
전 세계 초등학교 4학년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읽기 문해력 연구, PIRLS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스웨덴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5년 새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스웨덴 초등학교 4학년 평균 점수는 2016년에 554점이었던 것이 2021년 평가에서는 544점, 11점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손글씨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육 방식을 채택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내용은 아닌지를 한번 뒤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가지고 사전에 수요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관리 대책이라든가 또 활용도에 있어서 어떤 교육에 이것을 해야 할 거냐.
“AI”, “AI” 하지만 앞으로 AI 교육이 모든 거 다 해 줍니까? 그러면 교육하지 말고 기다리죠, AI 잘될 때까지.
기초, 기본적인 교육은 우리가 하나하나 익혀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에 대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동의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동의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정말 AI 시대에 따른 교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정책토론회라든가 세미나 또는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해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바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정책연구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청 산하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정책연구소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 가능한 부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도 전문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겠다는 것은 연구용역을 위탁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소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일선에서 오신 선생님도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분들하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교육학에 어느 정도 관심 있고 학위를 가진 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같이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정책연구소가 전환돼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연구소,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연구소의 장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력 확충 정도로, 타 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정책연구소는 현장연구, 사례연구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같은 데는.
●부교육감 오순문 서울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 인천 이런 데 봐 보면, 현실적으로 그쪽의 인력을 보면 종합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을 전환시켜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육학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배치하고 거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연구를 한다면 더 좋은 정책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전반적으로 정책연구소의 기능 강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창식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주당 시수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고등학교는 1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16시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위원장 김창식 15시간, 14시간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런 경우는 그냥 그 시간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시간만 하도록.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제가 특목 학과 교원 수업 시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음악 하고 있는 함덕고등학교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14시간, 그다음에 애월고등학교는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17.7시간, 약 18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한 4시간 정도 차이. 그런데 외부 강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를 보니까 함덕고등학교는 4시간 ― 외부 강사입니다 ― 애월고등학교는 6시간. 선생님 시수도 많고 외부 강사 시수도 많아요, 애월고등학교는. 반대로 함덕고등학교는 선생님 시수도 적고 외부 강사 시수도 적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교육국장 오경규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원 수급을 할 때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는데, 아까 16시간 기준해서 한 2시간 모자란 거는 그대로 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간 오버되는 것들은, 또 저희들이 외부에서 순회를 보내려고 해도 이미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교과에서 평가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가 이 정도는 감내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정도 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외부 강사는 왜 더 많아요? 선생님처럼 왜 이렇게 많아요? 적고, 많고.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음악과 미술 같은 경우는 파트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사가 많이 투입될 수가 있고 또 적게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는 국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함덕고등학교는 선생님들 평균 보니까 가장 적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12시간, 가장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15시간입니다. 12시간, 14시간, 15시간으로 돼 있어요.
애월고등학교 선생님은 가장 적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16시간, 좀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19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것 때문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도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덕고 음악과인 경우는 세부 전공이 아주 세분화돼 있어서…….
●위원장 김창식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할까요?
피아노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아홉 분의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제일 적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2시간, 제일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12시간입니다.
이건 또 어떤 차이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내부적으로 강사 시간을 정한 거여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것을 보면서, 한번 잘 분석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효율적으로 강사 활용도 해야 되고, 선생님 활용도 해야 됩니다. 특목고에 맞게끔 해 가지고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에 그 결과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 저희들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위원장 김창식 선생님이 적게 가르치면 강사는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강사의 수업시수를 주라고 했습니다.
또 전공별 현황도 제가 다 파악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일일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걸 좀…….
●교육국장 오경규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확인해 가지고, 제가 왜 이 자료를 주라고 했느냐, 학부모님들의 민원입니다. 학생들의 민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만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파악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어떤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질의시간을 주기 전에 행정국장님이 잠깐 해명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오전 오승식 위원님 질의에 NLCS 토지와 건물에 저희 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NLCS가 아니고 KIS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사실은 국제학교도 KIS만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이렇게 해서 제공한 것이고, 나머지는 JDC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거의 무관한 상태이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강동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몇 분 주실 겁니까?
●위원장 김창식 기본적으로 10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더 하고 싶으면 다른 위원님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만큼만 더 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체육건강과장님을 하셨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걸로 봅니다만, 올해 본예산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비용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5개 학교에 30억 정도?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 정도입니다.
●강동우 위원 한 학교당 6억…….
●교육국장 오경규 5∼6억 정도.
●강동우 위원 6억이면 철거하는 비용 플러스 다시…….
●교육국장 오경규 다시 시공하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강동우 위원 재시공하는 비용.
보통 철거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거…… 기간입니까?
●강동우 위원 철거하는 비용, 예산.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정산서를 다 보지 못해서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인조잔디 교체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에 3개 학교, 올해 5개 학교 해서 모두 30개 학교가 인조잔디를 교체했더라고요. 그런데 폐인조잔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보면 재활용 대체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매트용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분쇄 후에 폐고무, 폐타이어, 소성로 원료 이용, 중간 가공폐기물 제조 이런 식으로 위탁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후환경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화면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혹시 저 공문을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2014년 4월 7일 날 각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로 발송한 공문입니다.
폐인조잔디 처리 협조 요청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폐기물의 원천 발생 감량 및 발생 폐자원의 재사용, 재활용을 우선하는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 실현을 위해 환경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대부분 소각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자원의 낭비와 환경부하를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재활용 처리방식으로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시도 교육청에 갔거든요. 근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 경우는 시설과로 갔더라고요, 이 공문이.
교육시설과장님, 혹시 저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전에…….
●강동우 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런 공문을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교육시설과에서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예전에 한번 살짝 그냥…….
●강동우 위원 2014년이니까 한 9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정확히 기억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기는 합니다만. 얼핏 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공문이 왔으면 이 공문을 인조잔디 운동장을 관리하는 체육건강과로 이첩시키거나 보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서 이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30개 학교 대부분이 재활용, 재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소각을 하거나 폐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폐인조잔디를 철거해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재사용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거의 50% 가까이 절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충분히…….
●강동우 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폐인조잔디를…….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필요한 기관, 군부대든 어디 운동장이든 필요한 곳에 이것을 갖다 다시 재설치해서 사용을 하면 소각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도 상당히 좋은 점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교현장에 권고하는 이런 공문을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보면, 이게 재활용이 아니고 가서 처리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재활용할 수 있다면…….
●강동우 위원 재활용이 아니고 재사용이죠.
●교육국장 오경규 재사용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권장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초등교육과장님과 중등교육과장님이 아마 배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들으셨죠?
문제는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교현장에서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기초학력이 구제되는 비율이 53.2%에 도달하는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겁니다.
학생 만족도는 거의 89%고요, 학부모는 약 92%,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95%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좀 편차가 생긴다. 읍·면지역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동지역은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적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올해 114교에 4352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고, 그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기초학력 향상도 부분에 대해서는 53.2%가 향상이 되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 「기초학력 보장법」이 적용된 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미도달하는 이유는 뭘까? 다각적인 측면으로 진단을 하고 3단계의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 원인에 맞는, 유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되다 보니까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강동우 위원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SOS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기초학력 탄탄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투입한 결과 반 이상이, 53%의 아이들의 구제가 됐다고 하면 이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구제율이 낮아진다고 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겠지만 좋아진다고 하면 저는 도리어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확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시겠지만 세수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에 올해 들어간 예산이 46억 6072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거기에 특교가 27억 2500만 원입니다.
●강동우 위원 27억 2500만 원이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강동우 위원 자체 예산은 19억 4200만 원이고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의 특교가 ― 아직 오픈된 얘기는 아니지만 ― 예상으로는 70∼8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심각하게 효과에 비해서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쪽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기초학력이 보장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의회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면 더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타임벨 울림)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쓰십시오.
●강동우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국가 교육과정에 의한, 그다음 지역 교육과정이 있죠? 제주 교육과정이 또 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번에 중간보고회 할 때도 다녀왔습니다만, 교육과정을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 몇 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 초등에 한 명 있고, 중등에는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장학사 세 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장학관 한 분?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장학관은 초등에 따로 있고 중등에 따로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 교육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의 좋은 질의도 있었는데, 지역화 교재를 활용한다든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게 되면 제주 교육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안에는 초등학교 경우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하고 바로 연계가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제주 교육과정이?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 지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TF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초등, 그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괄할 수 있는 팀이 또 따로 구성돼서 지금 계속 모이면서 교육과정…….
●강동우 위원 총괄팀은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입니까, 초등교육과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문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 세 가지를 키울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예.
●강동우 위원 어떻게 보면 모든 과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창의정보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관계없이. 그만큼 2022 개정 교육과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제주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고 하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봐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어디서 할 겁니까? 창의정보과에서 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에서 할 겁니까, 초등교육과에서 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총컨트롤타워는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거기 TF팀에 창의정보과, 그다음에 초등교육과 전부 다 망라해서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난번에 디지털 기반 제주 추진안을 창의정보과에서 발표할 때 제가 현장에 가 봤거든요.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님 오셨습니까, 그 자리에? 없던 것 같던데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때 제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못 갔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지 않습니다. 꼭 가려고 했는데…….
●강동우 위원 제주 교육과정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봅니다. 자율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 자율시간을 잘 확보함으로써 지역화 교재든지 제주생태교육이든지 제주이해교육이든지 제주해양교육이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중학교인 경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저께 제주시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중학생들인 경우는 꿈끼이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중학교인 경우 자율시간 운영에는 큰 문제 없겠다.
문제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에 따른 자율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 자율시간 1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당.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활동 중심, 물론 교과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중학교는 교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교 자율시간이 없어집니다. 2025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지역화 교재를 개발해서 학교 자율시간이라든지 창체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중학교도 제주이해교육 쪽의 자료가 민주시민교육과에 지금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제주4·3이라든지 올레길이라든지 그동안 빠져 있었던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학교 자율시간이라든지 창체를 이용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입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가 되면 3년간 152학점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할 것 같으면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남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활용 가능해요. 이게 자율시간이거든요.
참고로 저번에 중간보고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거기 보면 대정고등학교인 경우는 융합 시간을 활용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학교마다 준비가 잘돼 있는 데도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처럼 창의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활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저는 제주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려고 하면 초중고등학교에 따른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사전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이에 따른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학교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잘 안 보이는데,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학생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과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생문화원 시설 관련, 특히 대극장·소극장 활용이거든요.
학생문화원 감사 시에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행정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대극장이 올해 122일 사용되고 있고, 이용인원은 약 4만 5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극장 무대입니다, 무대. 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일반인이 대여를 해 가지고 공연할 수도 있고. 할 때 무대에 따른 조명이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약간의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공업직으로 알고 있는데, 조명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학생문화원 쪽에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이 공업직 경채를 뽑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명 쪽의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을 할 수 있도록 조건에 넣었었습니다. 그런 분도 경채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넣었으나 응시할 분이 없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응시할 분이?
●행정국장 강동선 응시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 없었다.
●행정국장 강동선 만약에 그거를 임기제라든지 전문 경력관 쪽으로 푼다라고 하면 공업직을 다른 쪽에 배치하고 ― 지금 저희들 공업직렬이 부족해서 ―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자원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이나 제주학생문화원이나 공업직렬들이 그 일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학생문화원 원장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반드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채용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밤새도록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마무리를 하고 여러 준비된 질의들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운영 계획의 인사 지원 내용과 지금 인사관리기준의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저희들 점심시간에 잠깐 의논을 했습니다. 결론을 못 낸 부분들도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이 불일치 사안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건 인정하시죠?
●교육국장 오경규 인정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규칙으로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규정되어야 함에도 인사관리기준이 오히려 자치법규를 훼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이후에 대책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전에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과장님들 다, 초등교육과장님도 나오십사 하고 싶고 또 정책기획과장님도 나오시도록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총괄해서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제가 며칠에 걸친 현장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지정 운영 계획과 인사 관련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정 운영 계획이.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도 동지역 6년, 읍·면지역 8년. 동지역 6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2024년 계획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규칙에 의거해서 이런 방안들이 운영 계획에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기준에 지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렇게 초등의 근무연한이 하향되는 것의 근거가 뭐냐고 질의했을 때 또 도교육청이 아니고 “지원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계획에 의함.”
제가 이것 가지고 얘기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얘기를 해야 되고, 인사관리기준 하나를 변경하기 위해서도 초등·중등교육과에서 아마 TF팀 운영을 몇 번씩이나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관리기준도 아닌 제주형 자율학교의 근무연한 조정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규칙도 아니고 인사관리기준도 아니고 이 정도를 가지고 변경을 예고했다. 변경하겠다고 했다. 본 위원은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과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기에, 오전부터 지정 운영 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근무연한을 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학교의 의견을, 위원님께도 다른 얘기가 들어가서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학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일학교에 장기 근무로 인해서, 대부분 장기 근무도 주로 제주시에서 가까운, 동지역에 가까운 조천읍이나 애월읍 쪽의 장기 근무를 원하셔서 밖으로 전보 순환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또 나가신 분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해서, 8년 있어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이었다는 것,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고의숙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리고 규정 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딴 질의도 할 게 많아 가지고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께 인사관리기준과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운영 계획의 불일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워낙 행정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운영 계획의 문서상의 여러 가지 허술함, 나가면서. 아직 다 제정되지도 않은 것을 예정으로 이렇게 한 부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전반적으로 제가 이쪽 부분은 자세하게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상당 부분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사실 제 생각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제주형 자율학교는 일반법보다 우선한 특별법에 근거한 학교라는 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전국에서는 제주도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권위를, 교육특례 활용을 학교현장에서만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특례의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포함시키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책기획과장님과 주무부서 과장님들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감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관심군 학생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전년도와는 비슷한 수준인데 2019년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난 편입니다.
●고의숙 위원 늘어났고,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고의숙 위원 대책이 뭡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정신건강교육,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 쪽에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정신건강증진 조례에 따라서 학생 정신건강 중장기 교육 용역 중입니다.
●고의숙 위원 용역 중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용역 중입니다.
●고의숙 위원 언제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10월 말에 끝나는데…….
●고의숙 위원 10월 말에 끝납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러면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요전에 중간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금 더 살펴봐 달라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마음건강 이쪽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당연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도교육청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년 10월 30일에 코로나19 제주교육 정신건강 실태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고의숙 위원 학생건강추진단 주최로 제주교육 코로나19 이후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상당히 세밀하게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있은 지 1년도 안 지났는데 또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작년에는 조금 급하게 했습니다, 예산을 전용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제주학생의 상태를 확인해서 올해 주요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학생의 정신건강증진 조례에 따라서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 두 가지 용역이 중장기냐 단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에 실태조사 용역을 했고, 그 용역 결과가 반영되어서 올해 사업이 아마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안 지나서 또다시 용역을 한다.
납득이 됩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저도 작년 한 번에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금액도 적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금액이 적었으니까 잘 안 된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 원래 계획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서 조금 급하게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올해는 처음부터 계획해서 예산을 4900만 원 이렇게 잡아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상당히 예산을, 작년에 용역보고 하고, 그때는 급하게 했으니까 다시 또 한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이렇게 용역을……. 저는 이해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3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정서위기학생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아, 주요업무보고 자료.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보고 323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렇게 용역도 작년에 했고, 실태조사도 됐고,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제안도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부터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위기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 피부로도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마음건강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액이 47%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 8월 말 기준인데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
●고의숙 위원 47%의 이유. 너무 낮지 않습니까, 지금의 심각성에 비해서?
지금 정서지원 강사 예산이 학교에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또 별도 지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47%를 설명해 보십시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마음건강센터 센터장 전문의 채용 계획이었는데, 여러 번 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 전문의를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센터장을 채용했었으면 이게…….
●고의숙 위원 인건비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전문의가 학교에 찾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서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문의 채용과 관련해서 계획은 돼 있었는데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간에 예산을 조정할 기회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47%밖에 집행을 못 할 정도로? 이 부분은 아무리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의 심각성을 두고 보건대 집행률 47%, 도민들이 과연 납득하실까.
그다음 324쪽입니다.
이것도 59%입니다.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70%가 되지 않은 이유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직 60% 조금 못 미치긴 했는데 12월 말까지 쭉 이렇게……. 이게 어느 한 시기에 집중해서 집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1년간 쭉 평균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말 되면 거의 90몇 퍼센트 이렇게 집행될 겁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지금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심각성은 학교에서 수업이 잘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한 명 한 명 학생을 케어하는 것이 학교에서 너무 어려워서, 정서지원 강사를 좀 더 요청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반성이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학교현장에 더 투입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 2개는 60%가 안 되고요.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다음 게 76%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는 정상적으로 보고요.
●고의숙 위원 정상적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당겨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고의숙 위원 국장님과 저는 사업과 관련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현장의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지원청 가서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지원청에서도 예산 집행률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지금 이렇게 학교가 어렵고 아이들이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정도면 정서지원 강사 예산 투입하듯이 다른 데 예산 더 써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과 관련된 교육청의 검토와 분발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좀 더 이쪽 파악하고 집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긴급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이남근 위원 아까 3시쯤 기사에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몰카가 발견됐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직 못 봤습니다.
●이남근 위원 18일 날 기사에 나왔는데, 오늘이 20일인데 학교현장에서 하는 걸 안전복지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안전복지국장님 소관이 아니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시는 분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이남근 위원 예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이남근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모 고등학교의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이남근 위원 그거 뭐 할 게 아니고,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몰카가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돼서 지금 조사 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고 계신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부교육감도 알고 계시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이남근 위원 그 뒤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신 거죠? 그냥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다 된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오늘 담당 부서에서 학교에 찾아갔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정서복지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모르시죠?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정서복지과장 김지혜입니다.
몰카에 관한 것은 저희 과로 보고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죠?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예.
●이남근 위원 들어가세요.
정책기획실장님, 그러면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학교로 찾아가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건 어떤 내용의 전수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경찰도 아닌데 무슨 전수조사를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몰카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원래 담당 부서에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1년에 두 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1년에 두 번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부착물인 경우고. 이거 보니까 각티슈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각티슈에 있는…….
부착물이든 아니든 기계를 사용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합니다.
●이남근 위원 그걸 전수조사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남근 위원 걸린 다음에 전수조사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1년에 두 번 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화장실에서 그게 발견이 되었는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사하는 내용을 보면서 향후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이남근 위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느 때인가 이 예산은 진짜로 쓸데없는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려고만 하면 부착물이 아니라, 지금 휴대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1년에 전수조사…….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가까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8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남근 위원 8500만 원. 그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 시기만 피하면 걸리지…….
걸린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해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걸린 사례는 없는데 위원님, 시기를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 192개 학교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남근 위원 그런 부분은, 이번 상황이 휴대용인데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과연 학교 학생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지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해서 아,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까 정서복지과장님께 제가 여쭤본 게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매뉴얼이 있느냐 이거죠. 애들을 위한 매뉴얼. 경찰 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거기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불안감, 내가 몰카에 찍히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 이거는 어떻게 해소하실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일단 어저께, 그저께…….
●이남근 위원 그저께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저께 거의 퇴근 무렵에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오늘 행감이 끝나면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행감이 문제가 아니라. 그 18일 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 그거 하느라고 현수막 들고 사진 찍은 시간대예요. 이거 행감 핑계 댈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정서복지과하고 얘기를 해서, 오늘 행감에 출석을 안 하더라도 바로 학교에 가서 애들을 어떻게, 찍히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 있는 애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가 가장 우선순서가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몰카에 대해서 뭔가 발견이 되면 그 뒤로 교육청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전수조사 포함해서 정서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내가 찍히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애들한테 어떻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킬 것인지.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애들한테 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이남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갑자기 민원전화가 또 걸려 와 가지고…….
예, 오승식 위원님…….
그럼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한 네 꼭지 질의할 거 있는데 제안만 하고, 혹시 현장에서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 포함해 가지고 공무원들 근무하는 연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게, 아시다시피 너무 잦은 순환 교체 때문에 업무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건데.
전문직만 해도 그렇습니다. 직속기관 기관장도 수시로 바뀌고, 부장도 바뀌고 해 가지고 업무 관련해서 물어보면, 모른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업무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에서 사람이 바뀌면 또 새로 시작되고 해서, 진짜 업무 낭비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육청 간부들한테 누차 대만의 사례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대만에서는 공립학교도 인사이동이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원도심 학교가 됐든 읍·면지역 학교가 됐든 교사들이 지원 안 하는 학교는 학교장 초빙으로 해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과연 이게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다음 전문직도 마찬가지로요. 예를 들어서 보건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사서라든지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분은 순환 교체가 아니라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제주형 자율학교 IB 학교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시 내에는 제주북초 하나만 지정하고 있는데 초·중 연계를 위해서는 인근 중학교도 지정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을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미래역량학교를 물매초, 신창초, 오라초, 제주시 관내 학교만 지정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왜 뺐는지. 향후 확대 계획은 있는지 이것도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의원 연구단체입니다마는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나올 때까지는 좀 시일이 걸립니다마는, 문제는 제주특별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이중언어 교육정책이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하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짜 이중언어를 제대로 하면 한국어, 엄마의 모국어, 영어 해서 적어도 3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담당 용역진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요업무계획에도 반영해서 좀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의 무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관현악단 40명이 악기를 가지고 앉으려고 하면 좁아 가지고 좀 확장을 해야 될 건데, 확장하는 방법은 맨 앞의 줄 하나만 제거하면 됩니다. 이걸 학생문화원에 주문했는데 학생문화원장과 소통하면서 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관현악단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왕 확장하는 김에 조명시설, 음향 반사판도 다 새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나중에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근무연한 관련한 부분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직 같은 경우에, 저도 작년에 와서,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권으로 6개월 된 상황에서 옮기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스톱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1년 미만짜리는 전보를 스톱시켰고요. 내년부터는 1년 반 넘지 않은 거는 특별한 상황 아니면 사실 전부 다 보류하도록 이렇게 한 상태고요.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 하면서 이게 학교현장하고 계속 맞물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도 교육감님하고 상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보직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계속하자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교육감님도 그렇게 흔쾌히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한 초·중 연계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역량 관련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귀포 쪽에서는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학교를 다니든지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서 좀 부탁을 드리든지 또 실무적으로 교육국장님이나 초·중 과장님이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언어정책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이 최근에 굉장히 야심 차게 하는 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관련해 가지고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내년에 몇 군데 학교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학교도 지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년부터는 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현악단 부분은 저쪽하고 상의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부감님께서 잘 대답하셨는데 한 가지만, IB 학교 ― 제주북초등학교 ― 가 원도심에 있는데 그 연계가 없다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학교 활성화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북초등학교하고 연계해 보려고 사실은 중학교 여자학교 한 학교, 남자학교 한 학교를 담당 부서에서 찾아갔고요. 학교에서 원하는 게 교장 선생님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와서 설명회를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선읍에 있는 월드스쿨까지 한 교장 선생님을 모셔다가 설명회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이후에 설문을 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IB 학교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IB 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작정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그 목적에 부합한 IB 학교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냥 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IB 학교에 대한 평가들이 잘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IB DP 성과분석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나온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 용역 결과를 보면서…….
●위원장 김창식 계속 확대시켜 가지고 이것이 실패한다면 갑자기 다 없애버릴 겁니까?
어느 부분이 IB 학교로서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점차 확대시키겠다고 말씀을 해야지 그냥 위원님이 질의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확대시키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보니까 거의 반대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걸 제대로 하겠습니까? IB도 안 되고, 보통교육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항상 답변을 그냥 “Yes”, “Yes”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연계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지금 초등학교 IB 학교는 평가방법 개선하고 학습지도방법 개선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2개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김창식 그 목적에 맞게끔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만 도입하면 되지 그걸 꼭 연계시켜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오면 평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바람직하다,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될 거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이런 확신이 섰을 때 확대시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시간의 필요보다도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Yes”를 안 한 겁니다. 찬성을 안 했어요.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선생님들이 하겠다는 마음가짐부터 일단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연심 국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국제교육과장 강연심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금년도 다문화교육 연구정책 학교로 선정된 유치원이 2개 있고, 4개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딘지 아시죠?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노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모유치원, 구좌중앙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무릉초등학교, 중문초등학교 이렇게 됩니다.
금년도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30% 넘는 학교가 있죠?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초등학교.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무릉초등학교하고 구좌중앙초등학교입니다.
●양홍식 위원 예, 구좌중앙초등학교죠.
특별학급 운영을 내년도에 2개 학교에 한다고 합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아라초등학교하고 제주북초등학교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향후 5년간 전교 학생 수가 10명 이상 예상되는 경우에 학급 신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다고 하면 30%가 넘는, 전체 학생의 30%가 넘는 다문화 학생이 있는 데를 특별학급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요?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비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학기 때 내년도, 2024년도에 한국어 특별학급을 신설할 학교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신청한 학교가, 제주북초나 아라초등학교에도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적지만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요?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양홍식 위원 그래서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학교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했는데 우선 아라초등학교하고 제주북초가 신청을 했고 또 현장도 방문을 해서, 또 학교에 여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발의·개정해 주신 다문화교육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일단 두 학급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다문화 가정이 애월읍에 제일 많고, 도내에서 제일 많은데. 대정읍하고. 그쪽에도 특별학급이 가능한지 한번 더 잘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가능하면 하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하면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언제 수립할 예정입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예.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에 대표발의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협력체계 구축, 제주도와 지역대학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제주도 다문화가족 조례도 개정을 했고, 도교육청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예.
●양홍식 위원 제주도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도청에서 배부해 드리지 않던가요?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제가 이번 9월 1일 자로 와서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여기 기본계획을 과장님,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여기 보게 되면 학생들이나 또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학생이 폭행을 당했을 때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앞으로 다문화학생 지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새롭게 어떤 것을 추진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막 급한 겁니까?
●고의숙 위원 예.
●위원장 김창식 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막 급하다기보다는…….
오상남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발언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서로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토론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장님도 나오셔야 되고, 정책기획과장님의 의견도 들어야 되나 지금 전반적인 상황상 세 분이, 정책기획실장님 그리고 교육국장님, 부교육감님이 최종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갈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분의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1분, 오상남 정책기획과장님이 발언하시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토론이 시작됩니다.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다 감안해서 지금 세 분께 검토 요청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럼 계속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함덕고등학교가 지금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하고 있고. 지금 입학원서를 받아 가지고 전형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전형 중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전형 중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이거 끝난 다음에 입학 정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합격한 숫자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용음악과, 클래식음악 해 가지고.
●교육국장 오경규 전반적으로 입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것 해서 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또 하나는 특별법 교육특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보면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학년도 시작 운영, 학기와 수업 일수, 학년제, 학교운영위원회, 크게 5가지로 학교장에게 이 권한이 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학교가 학교장의 권한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교원의 배치입니다. 교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상황.
두 번째, 수업연한은 초등 6년, 중학교·고등학교 3년. 수업연한을 늘리거나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어느 학교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해 주시고.
기타 학교규칙 포함 사항입니다. 학교규칙을 이렇게 교육감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교육감이 어떻게 교육과정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가.
세 번째, 학년제.
네 번째, 교과용도서의 사용.
이거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여섯 번째,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입니다.
자율학교에는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것도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산학겸임교사 직무 분야 5년 이상의 근무자를 여기 채용할 수 있어요.
국내외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특별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전보 유예 등 교직원에 대한 우대와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학 전형과 전학 절차를 예외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자율학교 보면 다혼디배움학교하고, 그다음에 i-좋은학교하고, 그다음에 건강생태학교 있죠? 이 학교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 즉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만 해서, 학교별로 그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율학교가 정말 특별법에 정해진 그 내용대로 자율학교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유아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과 비교해도, 전국의 증가율이 1.9%인데 지금 제주도는……. 충북이 2.6%로 제일 높습니다, 증가율이. 두 번째가 제주도입니다. 2.4%입니다. 0.2%p 차이입니다.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제주도에 특수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실장님, 있습니까? 없죠?
교육국장님,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없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대학교가 정책간담회를 합니다. 이때 저희들이 이것을 신설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수도 증가해야 되고, 또 교원뿐만 아니라 보조 선생님들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력을 배출하거나 또는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관이 제주도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총장님한테 정책간담회 때 건의를 했어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해 봤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감님과 총장님의 간담회가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정책협의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때 교육감님께서 총장님께 요청을 했고, 대학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답을 한 것으로…….
●위원장 김창식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딱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지만 우리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도내 학생들이 제주대학교에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민한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민, 예전부터 고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서,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기관이든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구체적인 약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없죠?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오늘 행감이 끝나면 교육감님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건의해서 총장님과 정례회동 때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쉽지 않습니까?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불어나는데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소가 제주도에 없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왜 교육부에 얘기를 못 합니까? 왜 타 시도에 가서 숙박하면서 비싼 돈을 들이면서 인력 양성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국립대학이 있는데도. 이러한 정당성과 다급성, 필요성을 얘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얘기할 때 저희들도 이걸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직속기관과 지원청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 28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초등 교(원)감 동아리 운영 지원 4팀. 학교급별 수업 나눔 활성화 지원, 초등학교 69개교, 분교 5개, 중학교 30개교. 총 99개교, 분교 5개. 괄호는 제가 분교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초등학교 69개교, 중학교 30개교. 총 99개교.
이 부분 보니까, 전부 예산만 지원하고 있죠? 여기에서 어떻게 이 사업이 펼쳐지는지 알 수 있어요? 연수를 어떻게 시키고, 이거에 맞는 연수. 즉 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 난독 예방교육이라든가 문해력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연수가 운영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또 난산, 셈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연수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수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까지 해서 진짜 수요자가 만족하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국장님,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발언을 해야 될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이런 연수를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물론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마는 교육활동 중에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연수 항목을 좀 줄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연수는 강조를 하십시오.
특히, 교과과정이라든가 생활지도 또는 학생들이 유해성에 노출되는 이런 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연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생애주기 연수니 뭐니 그냥 관광성 연수처럼 한 부분이 엄청 많았어요.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해 갖고 어떤 것들이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연수인가, 전문성을 신장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될 건데 어떤 연수를 하면 되겠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저희들이 현장의 소리에 더 귀기울이고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현장의 소리를 들을 게 아니고 정책 판단을 해 가지고, 정책분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러한 이론적인 판단력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각종 연수가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 설문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연수들은 저희들이 선생님들께 참여를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그렇게 꼭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이거 선생님이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학습지도사 투입해 봐야 그분들의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지만 ―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가장 잘 파악하는 것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그러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은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