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 시작에 앞서 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족의 아픔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도정에서는 도민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준 관계 공무원과 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행정체제 개편 등 민선8기 도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 있거나 의견을 말씀하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남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연구진이 행감이 끝나기도 전에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 없이, 검토도 없이 도민 토론회 등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행위야말로 도민들 혼선을 가중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도와 의회 간의 불협화음을 조장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가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서 재발 방지 약속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들은 용역진 그리고 용역품질이 우리 행정체제에 바른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용역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 역시 민선8기의 핵심 과제인 제주형 행정체제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점 저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강철남 예,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조례 사항 관련해서 위원회 관계를 지적했는데 행정시장이 조례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그대로 추진하겠다. 또 자기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행정시장이 감사 때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적절성에 대해서 조례를 위반됐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과 검토의 부분이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잘못된 걸 잡겠다고 하는데 행정시장 권한으로써 이게 가능한지.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그런 부분에 더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검토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반인지 여부는.
●이정엽 위원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답을 내려줘야지.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데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또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도에서 ‘적정하지 않다’, ‘절차가 아니다’라는 것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의 구체적인 질의와 시장님 답변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법무과라도 검토해서 관련 내용을 사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의 기능 강화나 권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도에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딱 절제되게 행위를 해야지 지금 뭔가 양 행정시에서 권한에 대한 부분을 애매하게 해석하고 자기네 입맛대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30일 채택할 예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변인에서는 도정 홍보에 대한 중심 역할 강화와 주요 시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국, 부서별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SNS 홍보상황을 점검하고, 대변인실 중심의 SNS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삼사십대 등 고향사랑 기부금 주 기부층을 대상으로 한 도정 홍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소통청렴담당관에서는 서귀포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서귀포집무실 활용 확대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정부 주요 정책 대응 강화,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및 운영 효율성 등의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대응 강화를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 정비,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주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내년에 예산 편성 관련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안 사업 국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분야와 연계한 공공시설물 운용 효율화, 각종 위원회 정비 등 행정 운영 효율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및 청년정책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겠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대학 지원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울러 규제 정비 방안 마련 등 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에도 노력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 민간 매각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JDC를 포함한 지역 내 국가 공기업과의 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의 복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특별자치 정책을 내실화해야겠습니다.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겠으며, 용역 과정에서 의회 및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 및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발탁추천제 운영 등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으며, 수평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 시기 조정 검토, 도민 청원제 운영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며, 도민들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 분야와 연계한 활용 확대 방안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끝으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개소 관련 사업비 확보와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 추진 상황에도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서는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협의 등 투자계획 이행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된 권한 이양 등 소관 업무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에서는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신규 임용자 과정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외국어 교육 이수자가 실제 업무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육 운영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에서는 도정시책 성과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기업 투자 유치 등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자료 현행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도민감사관 지역별 균형 참여, 감사위원의 성별, 분야별 형평성을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과소동 통폐합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도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겠으며, 공직자 인사만족도 제고 및 질병 휴가 증가에 따른 대책,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따른 교육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장 지시사항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노력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시 사수도 관련 해상 경계 갈등, 서귀포시 혁신도시 사업 등 행정시 차원의 적극적인 현황 대응과 정책 발굴을 해야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는 도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합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체제 개편 용역 과정에서 제주지역 대표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 결과 관련 재단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단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립기금 임의 사용 등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하여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및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내용을 기록해 주신 속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에 앞서 피감기관을 대표하여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지난 10여 일 동안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양한 도정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언들을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