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경규 교육국장은 국외출장으로 오늘 강평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관별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예산 집행 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보완토록 함은 물론 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가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나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그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범사례로 ‘슬기로운 초등 제주 습지 배움자료’ 개발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람사르협약에 의해 채택된 ‘학교 습지교육 결의문’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습지 배움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습지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태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학자료를 개발함으로써 제주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범사례는 ‘서귀포시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운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청,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협약을 체결하여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소통하고 협업하여 지역공동체 교육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이 아니라 전 기관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수범사례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에도 지적하였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기에 부실할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이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감사자료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9건이 지적되었으며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규칙,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학력 지원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한글 미해득, 3R’s 미도달 학생 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주이해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선인들의 유배지, 제주 해양 문화 등 제주의 역사를 제주이해교육에 반영하여 주시고, 학교별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역사관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등학교 제주어 동아리 활성화, 제주어교육 연구학교 확대 등 제주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 수영장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수영장 개방과 관련하여 학교 수영장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균형 있는 신체 발달 및 수영 기능 향상을 위하여 수영 동아리 운영 등 학교 수영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드림노트북 활용·관리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노트북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 장시간 사용에 대한 학부모 우려로 199대가 보급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표면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수량만 구매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활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주형 유보통합의 기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유아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럼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형 유보통합의 기초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특수학교 교원 양성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제주대학교와 적극 소통하는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및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문화가정 이중언어교육 등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문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강평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순문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을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특별한 소감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하 실·국장님,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특별한 거 없으면…….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