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의 기반산업인 1차산업 분야 정책의 추진 현황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지원대책 마련 현황, 신재생에너지와 신성장 산업 생태계 육성 현황, 소상공인 지원대책 및 상장기업 유치·육성 현황 등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시 고태민 위원님께서 들불축제와 관련한 제주시장의 답변 중 확인할 사항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주시장의 출석을 요청함에 따라 지금 강병삼 제주시장님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병삼 제주시장님을 상대로 의견을 듣고, 이후 강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병삼 제주시장님을 상대로 의견을 말씀하고 싶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강병삼 행정시장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평 시간에 오도록 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질의를 통해 들불축제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들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은 합리적이고 법적인 문제와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넘어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오도록 했습니다.
시장님, 들불축제 원탁회의 관련해 가지고 발표한 후에 우리 제주도의 언론들을 보면 “들불축제 1년 휴식 놓고 도의회가 우려된다”, “불 없는 들불축제 논란 도의회에서 연일 확산되고 있다”, 다음에 “불놓기 빠진 들불축제 결국 사라질 것”, “내년 행사 쉬어가는 제주들불축제, 연속성 장담할 수 있나”, “계속되는 들불축제 불놓기 폐지 논란, 누구 생각인가” 그다음에 사설도 왔어요. “너희들이 제주들불축제의 위상을 아는가” 이거는 몇 개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그전에 본 위원도 도정질문 또 기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불축제와 관련된 많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고태민 위원 들불축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몇 차례 읽었다고 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읽어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결론을 짓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조례의 정의에 보면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심의결과가 뭐, 뭐입니까? 도에서 제주시에다가.
●제주시장 강병삼 원탁회의를 통해서 정책개발을 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심의결과가 뭡니까? 심의결과가.
●제주시장 강병삼 도에서 했던…….
●고태민 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제주시장에게, 피청구인에게 정책 결과를…….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의 의결사항이 뭡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구체적인 내용은…….
●고태민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문서를 안 보셨어요? 도지사가 제주시 행정시장에게 지시사항입니다, 이거는. 의회에 알림인데, 2023년 5월 19일 9시 30분에 회의해서 “들불축제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권은 심의결과 들불축제 존폐에 대해서, 숙의형 정책개발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다.” 그다음에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은 원탁회의로 결정 난다.”
이걸 받아들였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결정을 한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원탁회의가 뭡니까? 기본 조례에.
●제주시장 강병삼 다수의 시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고태민 위원 말하죠. 그런데 시장님은 원탁회의 결과를 받아 들여야 되는데,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고 계속했어요.
원탁회의 결과는 뭡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원탁회의의 결과라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태민 위원 원탁회의에서는 정한 게 딱 세 가지예요. 원탁회의에서 정한 건 세 가지인데, 시장님이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발표 않고, 운영위원회의 권고사항 그거를 받아들였다고 보도자료에도 되어 있고 저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했잖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원탁회의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토론하고 숙의해서 내린 의견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숙의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에서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고태민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원탁회의에서 시민들이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거를 권고안으로 작성을…….
●고태민 위원 토론의 결과는, 원탁회의에서 뭐로 했습니까? 투표로 했죠?
●제주시장 강병삼 그거는 투표로…….
●고태민 위원 의견도 냈지만 그 의견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원탁회의 결과는 존폐 여부를 따지도록 도지사가 지시를 내린 겁니다, 문서로 존폐만.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원탁회의 참석자에게 대안이 뭐냐 해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들불축제에 불을 놓지 말라. 불을 놓지 말라. 불 놓기가 전부 다수 아니에요? 원탁회의라든지, 원탁회의 결과 두 가지 중에, 들불축제 존폐는 존치를 50%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안도 들불축제를 유지하는 게 30% 이상, 다수의 의견이에요.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탁회의 위원들의 권고사항이라 하면 개인적인 의견 아니겠어요, 참석자들의? 그분들은 원탁회의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탁회의라는 것이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 토론에서 내리는 내용들을 그냥 쭉 나열할 수는 없는 거고, 누군가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원탁회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권고안을 만든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고태민 위원 아니, 원탁회의에 187명이 참석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187명의 의견을 들어야지. 그 사람들 의견 말고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운영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원탁회의…….
●고태민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는 조례와 관계가 없어요. 존폐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권장사항이라는 것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제도가 있어요, 다른 제도가. 아시죠?
다른 제도가 뭐냐면 시민배심원제. 시민패널이 일정 기간 심사숙고해서 정책권고안을 도출할 수 있는 거는 시민배심원제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 안 했다는 거죠. 도지사의 지시사항이 이건 아니에요. 원탁회의 결과만 받아들이도록 했는데 시장께서는 그 외의 사항을 받아들였다.
보도자료에도 원탁회의 결과는 하나도 나열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적으로 원탁회의 결과를 받아서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들불축제를 시장님께서 안 하신다면 권한 있는 사람한테 “우리 이러이러한 문제로 안 하겠다.” 하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도지사 지시사항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정책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장이 권한을 월권했다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의견 차이가 아니라 이 조례가, 숙의형 정책 제도가 뭐냐? 법에도 딱,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숙의형 정책개발 위원회에서 결정……. 이 조례는 우선적으로, 각계각층의 합의를 위한 지역사회의 기능이 뭐냐면 화합 및 발전방안, 도정의 주요정책사항에 대한 발전방안, 그다음에 도정 현안과제, 쟁점 사항 등의 해소방안이 의결돼서 결정이 되면,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 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제4조에 도지사의 의무로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들불축제 존치를 폐지 쪽으로 바꿔서 억지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서 도민의 의견을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최대한 존중을 했는데 왜 들불축제를 없애고, 들불축제 제목이야 살아 있지만 콘텐츠를 없애고 다른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년에는 축제를 안 하겠다. 이게 권고안이라도, 의견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권고안을 충실히 따르면서 정책 결정을…….
●고태민 위원 아니, 권고안 내용에 들불축제에 불붙이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유권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겁니다. 법률가이고 조례를 여러 번 읽었다고 하니까 제가 흠칫했습니다. ‘내가 잘못 착각을 했나?’ 해서 그날 질의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점심때 또 확인한 사항을 보니까, 시장님 사항은 위증에 가까운 의견을 내고 있다. 분명하게 다시 얘기하지만 도지사가 제주도에 시달한 사항은 원탁회의에 의해서 존폐만 결정토록 된 겁니다. 그리고 원탁회의에서는 존치가 오십 점 몇 프로입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50.8% 나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50.8% 나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50.8% 도민들 다수가 존치 쪽으로 결정해 준 것 아닙니까? 이걸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 조례에도 그런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민배심원제가 아니면, 그 제도로는 정책권고안을 낼 수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그런데 운영 권고안을 원탁회의에서는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딱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1억씩 들여 가지고 의견 도출한 것은 한마디도 없고, 다른 엉뚱한 제안들을 다수인 것같이 발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장님의 권한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들불축제가 시장님의 권한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권한사항 맞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주시 주관의 축제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시장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임이나 내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들불축제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로 봐요. 그건 뭐냐? 예산 편성권자가 도지사예요. 시장은 예산 요구권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원에 관해서.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로 보고 있고 또 관례적으로, 북제주군 기초자치단체장이 운영하던 사무입니다. 제주도지사에게 인수인계가 되면 도지사의 업무인 거죠. 위임도 안 됐고 내부 위임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축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제주시다. 그래서 들불축제 업무에 대해서 존폐라든지 그다음에 들불축제의 추진을 논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발표를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권한 남용이고, 이건 행정법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한 있는 자가 안 하는 행위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불축제 원탁회의 결과, 이것도 지시사항을 위반했고. 그다음에 예산 요구가 되어 있죠, 시장님께서? 예산 요구되어 있죠, 도지사에게?
●제주시장 강병삼 예산 요구라는 것이 편성 과정에서 제주시에서, 도에서 일단 배분해 준 실링을 편성하는 걸 시에서 하게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한 것 아니에요. 요구를 해야, e-호조에 요구 안 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e-호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요구권자이니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도지사가 예산편성을 안 하면, 이건 도지사의 책임이죠. 권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그런데 제주시장은 따를 의무가 있는데 지사와 공감 없이 축제를 내년에 안 하겠다. 이것은 시장님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시장님께서는 법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직선제’ 하는데 직선제가 됐을 때는 이런 하극상에 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보다는 하려면 임명제가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무시해 가면서, 월권을 해 가면서 하극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어떤, 발전해 나가면서도 큰 문제점이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시장님, 들불축제 관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탁회의 결과는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순리고, 다음에 권한 있는 자 ― 제가 볼 때는 도지사인 것 같은데 ― 어떤 중대한 정책 결정을 할 때는 그래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설명도 하고, 의견도 청취를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축제 관련 조례에 의한 축제위원회 심의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 수렴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관광문화 축제입니다. 문광부에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들불축제 콘텐츠를 바꾸겠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총 7회에 걸쳐서 수상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2년도. 저는 이런 콘텐츠가, 도민들의 다수가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축제를 개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소수의 의견을 ― 원탁회의 결과도 아니에요 ― 받아들였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시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원탁회의의 결과를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원탁회의의 결과가 뭡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원탁회의의 토의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고태민 위원 토의내용이 어디 있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정리를 한 것으로…….
●고태민 위원 시장님, 조례에 분명하게시리……. 이건 위증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도지사 지시, 문서는 존폐만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탁회의 했는데 원탁회의에서는 세 가지 결론을 냈어요. 이 결론에도 없는 것을 시장님이 권고안이다, 권고안이다 하면서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확신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시행규칙상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고태민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원탁회의 발언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발언권이 있습니까? 아니, 법률 전문가니까 알 것 아니에요. 발언권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187명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고 있으면서, 발언권이 없는데 왜 그 사람 발언을 존중해요?
●제주시장 강병삼 정리를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원탁회의 결과는 딱 세 가지로, 두 가지를 결정한 거예요. 원탁회의는 존폐 여부, 그다음에 들불축제를 하지 않은 대안, 그 네 가지를 참석자 187명이 의견을 낸 거예요. 이거 투표로써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존중해야지 어떻게 운영위원들이 의견을 도출했다고 해서 그것을……. 참고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시장님, 잘 판단해서 얘기하세요.
●제주시장 강병삼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존중이 아니라 의무를 받아들여야 원칙 아닙니까? 시장님이 부족하면 저는 도지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이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조례를 여러 번 읽었다고 하는데 조례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법적인 조치를 한 것은 저는 뭐라고 않겠습니다. 들불축제 유무, 저는 뭐라고 않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도민 의견을 별도로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은 저 뭐라 않겠습니다. 그런데 숙의형 정책 개발을 하면서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 분명한 스탠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안 하면 저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어떤 스탠스가 될 겁니다. 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불식시켜 나가지 않으면 특별자치도 발전이 없어요.
시장님, 분명한 얘기를 해 주세요. 왜 원탁회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거 발표를 안 하느냐? 왜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느냐?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법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시장님의 업무의 권한 외입니다. 저는 시장님의 권한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주도에다가 원탁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도지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보는데 시장님, 제가 시간을 오래하고 있는데 마지막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원탁회의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정책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제주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로 제주시장이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분명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여러 번 조례를 읽어봤다고 그러는데 결론이 그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계속 같은 답변 드리게 되는데요. 그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다시 한번 저도 얘기를 하는데, 도지사가 시장에게 문서로 원탁회의와 들불축제 존폐 여부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들불축제를 가져 가지고 권고사항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시민배심원제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탁회의와는 관계없는 정책 권고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법률 전문가로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님의 위치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권한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행정시장이에요.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일을 집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과 저의 얘기는 아주 상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시장님이 스탠스를 그렇게 취하니까, 일단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 특별자치도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특별히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저도 잠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입니다.
시장님, 들불축제가 제주도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그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1회부터, 1회가 ’97년도에 열려서 올해까지 해서 스물다섯 번입니까, 스물네 번입니까? 축제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97년도에는 1만 3000명, 관람객들이죠. 관광객하고, 도민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거의 40만에 육박하는 39만 5000명이 오는 축제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 대상도 받은 축제이고 한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발효과도, 19회를 했는데요. 3780억 정도가 경제 유발효과. 그러니까 생산 파급효과죠. 나오고 있고 해서 이 축제가 갖는 중요한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의미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불축제에 대한 의미.
●제주시장 강병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다 일리 있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박호형 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할 때 답변 중에 들불축제를 없애자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하되 불 놓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지사님의 워딩을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호형 위원 도민들 인식조사에서도 57%가 들불축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원탁회의에서도 50%가 넘는 이런 유지사항이 있었는데 심각하게 고려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시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아예 들불축제를, 그러니까 불을 안 놓더라도 그런 거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콘텐츠를 기획하는…….
●박호형 위원 1년 동안은 휴식기간을 갖고 ’25년도에 할 생각…….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불을 놓지 않되 축제행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큰 전환이 필요하고, 그 전환을 시급하게……. 갑자기 만들어서 내년 초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 기획안을 계속해서 시민들,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축제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안을 만들어 가볼 생각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도 그런 게 확고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혀 바꾸거나, 예들 들면…….
지금 e-호조에는 삭감되어 있죠? 19억 내년 예산이…….
●제주시장 강병삼 아직 편성 중이어서요. 당초 신청할 때 19억 신청했었던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에 이런 행사를 불 안 놓고, 예를 들면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항저우 아시아게임에서 보였던 AI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은 불 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불 안 놓더라도 순수하게, 예를 들면 40만이 들어오는, 도민·관광객이 관람하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고, 이걸 육성하려면 앞으로 부단한 시간이 걸립니다. 수많은 분들이 하시면서, 근 27년 동안 역사를 걸어오면서 이런 것들 해 왔는데 갑자기 해 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도민들이.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지사님이 지시해서 안 하는 것인가? 이런 것 지금 첨예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지사님이 지시해서 시장님이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시장님이 결단을 내린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스럽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어본 게, 들불축제는 하되 불을 놓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들불축제를 계속하는데요, 오름에다가 불 놓는 건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런 얘기죠.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데 오름에 불을 놓는 게 그동안 들불축제의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환을 하려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고 좋은 기획을 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차하면 시장님이 굉장히 심각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통해서 해결 못 해 버리면, 시장님이 임기를 하시면서 내년에 안 하고, 그러면 내후년에는 계속하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임무를 수행 못 하고, 내후년에 받는 시장님의 입장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생각 당연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상 내년 8∼9월쯤 되면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후임 시장님 오시자마자 예산 신청할 때 그 앞에서 전환된, 새로운 방식의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예산도 신청할 수 있을 거고 세부 실행계획을 짤 수 있을 거라서 바로 저희 담당부서에도 그것에 대한 준비를 지시한 것이고요. 내년까지 가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호형 위원 행정시장님이시고, 지사님이 임명하신 시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예를 들면 시장님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부담감이 지사님에게 가시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민들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이 시장님한테 권고해서 이걸 안 하는 것처럼 해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잘 해결을 못 하면 시장님이 굉장히 곤경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 바 있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결정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건 맞습니다. 당연히 중요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고는 드렸고요. 지사님께서 많은 사안에서 제주시장이 현명하게 잘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 이런 정도의, 대체적으로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지금 2차 예산 공람도 해야 되고, 예결위, 상임위 남아있고 한데 저는 시장님께서 전문가들과 많이 접촉하시고 이 관련해서 전향하셔 가지고 내년에 불 안 놓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지금 문광부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에 이만큼한 축제가 없는데, 이걸 더욱더 키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내년 3월 달에 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확고하시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게 전부 다 시민을 포함해서 제주도민,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가져서, 예를 들면 시장님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잘했으면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장님, 2022년도에 축제 있었나요? 들불축제.
●제주시장 강병삼 작년에…….
●강충룡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드라이브 스루로 했었습니다, 코로나에.
●강충룡 위원 ’23년도에는요, 올해?
●제주시장 강병삼 ’23년도에 했는데 오름에 불 놓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유는?
●제주시장 강병삼 산불 때문이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어쩌면 시장님께서 산불 놓는 것에 따른 불편함, 또는 우려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축제를 진짜 안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더 큰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확고하게 이 축제를 ― 분명히 ― 더 큰 축제로 살리고 도민에게 사랑받고 대한민국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키우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시장님께서 임기 중에 안 하시면 다음 시장이, 이 정도까지로 이어질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같습니다.
시장님, 이태원 참사라든가 다양한 문제 지적에 따라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약간,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합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전통이 이어올 때까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최소한 시장님 임기 때 유지 정도는 하면서 더 큰 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대부분 위원님들의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 물론 운영 주체고, 그다음 모든 특례 사무로 위임해서 시장님의 권한으로 저는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시장님께서 도민들의 목소리 또한, 존폐 얘기도 더 많았고 위원님들이 이 정도라면 시장님께서 한 번 더, 물론 지금 최종 결정은 아니겠지만 확고한 의지가, 더 크게시리 축제를 키우고 싶지만 그래도 이 정도 얘기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시장님, 조금 전에 강충룡 위원님께서 전년도 축제 얘기했는데요. ’21년도에, 전년도에는 불 때문에 ― 산불 관련 때문에 ― 취소됐고, ’22년도에…….
●제주시장 강병삼 올해였습니다, 그게 올해.
●박호형 위원 아, 올해하고. ’22년도에도……. 그렇죠. ’22년도에도 강원·경북 산불피해 때문에…….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적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1년도도 코로나 시기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래서 코로나 때도 비대면으로…….
●박호형 위원 비대면으로 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온라인으로 했던 적이 있고요.
●박호형 위원 이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제 안 했어요. 제주도에서도, 제가 문광위에서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의미를 따져보자고. 예를 들면 코로나로 굉장히 엄중한 시기인데도, 물론 코로나와 산불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런 엄중한 시기 때도 이 행사를 비대면으로 해서 전 세계에 생방송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제주시장 강병삼 전 세계 생방송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박호형 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 내년에도 전처럼 불을 못 놓게 되면, 이런 것도 고민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드라이브 스루로 전부 다 차 안에서 이 구경을 했습니다. 불 놓고, 형상화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생방송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생방송이란 건 정규방송을 떠나서,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유튜브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도 고민 한번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도로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고태민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님께서는 원탁회의 결과를 왜 따르지 않느냐? 그다음 시장님께서는 원탁회의 결과를 정리한 운영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나가고 있다고 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의견수렴, 그리고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강병삼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개선 되어야 할 사항을 부서 및 기관별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30일 채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활력국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LPG 가격 담합행위 근절과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탐라는전’, 공공배달앱 ‘먹깨비’,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등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정책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청년인력 양성사업의 재검토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국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더큰내일센터의 운영 부실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과 공공부문에서 생활임금 미적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풍력발전 기업에 대한 상장기업 유치와 오사카에 있는 제주인과 교류할 수 있는 루트 발굴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대상 성별 근로공시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혁신산업국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민원 발생에 따른 문제해결을 주문하였으며, 태양광 폐패널,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전기차 폐배터리의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자원인 풍력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에 대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연도별 보급계획의 수정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율주행사업과 탐라자율차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주바이오산업의 육성, 기업 지원 플랫폼 사업의 재검토, 탐라해상풍력 확장 사업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시장님은…….
●위원장 강연호 시간이 얼마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 대해서는 7년째 킬로그램당 180원으로 동결된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가 인상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감귤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풋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귤 재배면적 통계의 조사·관리 방안 마련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물 발굴, FTA 기금사업의 확대를 통한 감귤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올해산 월동채소의 과잉생산 예측에 따른 수급대책 마련과 가락시장 월동채소 하차거래 물류비 지원 사업 등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감귤 및 월동채소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유통시장 확보를 위한 제주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조기집행,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검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청년 후계 농업인들의 농촌 유입방안 마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국비 미반영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와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방법의 개선, 노후관로 정비 등 농업용수의 체계적 관리 및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제주산 한우의 소비 촉진 및 말고기 소비 대중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이행 노력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 친환경 전기선박사업,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해양수산국의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과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상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별도로 해양쓰레기 전용 종합처리장 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제주무역항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해양수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 보조율 지원 확대, 해녀의 보존·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제주형 농업관측·공공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치유농업센터의 콘텐츠 개발, 치유농장사업의 확대·관리 방안 마련과 지역 농가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분소 설치 지역 선정과 조속한 설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육지부 감귤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 철저를 당부했습니다.
축산진흥원에 대해서는 제주 재래가축 혈통보존사업을 위해 축산진흥원에서 사육 중인 재래가축에 대해서는 동물친화적인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사육시설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연구원 수산종자 방류 효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순환여과양식 시스템 개발 촉구 및 새로운 양식 품종 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시설물 안전진단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감귤 판로 개척 및 정예소득작목단지 제도 개선, 서부지역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시비재 살포사업 대상지 선정 시 사전 적지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감귤정책 수립을 위한 서귀포시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하였으며, 대규모 점포의 지역협력계획의 이행 점검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대정 마늘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월동채소 수급안정 대책 마련, 서귀포in정과 제주도 운영 쇼핑몰과의 상생방안 강구,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사업의 빠른 추진 및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신청 전 PLS 교육 의무화 등이 이루어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바다거북 등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해수욕장 내 구멍갈파래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서귀포항 및 성산포항의 국내·국외 여객선 취항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 행정시에 공통으로 상습 비상품 감귤 유통 선과장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규 FTA 기금사업 발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및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적기 추진, 해녀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유지관리 기술 및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입지조사 용역 참여업체가 본 사업 참여 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는 경제통상 전문기관으로서 수출 및 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통합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직원과의 소통이 이뤄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정원의 14.4%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분들과 의사 기록을 해 주신 속기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것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