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한효건 제주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장을 비롯한 네 분이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6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폐기 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현기종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현기종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현기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개편에 따라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하게 하고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기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소라)까지 이상 4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현길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4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 성과를 진단하고 지속가능발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현재와 미래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행복지표를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9건은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률)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소라)까지 이상 39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41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이경심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및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으로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내용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이경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기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청원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 건으로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3항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양경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 등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제주의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해 역사 자원화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김승준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건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및 화재 안전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에서 개최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제주, 인천, 부산, 경주가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적인 휴양 관광 도시이며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적 위상과 회의 운영 인프라를 구축한 최적지임을 알려 정부에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건입니다.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청원인,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를 통해 정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 첨부)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김승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홍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양홍식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양홍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 운영 및 학부모 교육, 학교 교육, 학교 참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중 행정부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에서도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행정시와 읍면동에서 발생한 폭언과 폭행 등의 악성 민원 사례는 3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민원실 내 비상벨과 가림막 설치, 전화 녹취, 안전요원 배치 등이며 예산도 2022년에서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계속되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응은 물론 최일선에서 일하는 민원 공무원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오늘로 9일간 이어진 제425회 임시회를 마무리합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등이 이루어진 이번 임시회에서는 늘봄학교 정책 혼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1학기에 55개 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했고 참여율은 80%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이 중 45개 학교에서 수업 교실과 늘봄 공간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학기가 되어 도내 모든 학교에서 추진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돌봄을 학교만의 문제로 떠넘기고 손을 놓고 있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문을 연 ‘꿈낭’은 협업의 좋은 사례입니다.
부모의 주말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지난 23일 제주형 주말 돌봄교실인 ‘꿈낭’을 개소했습니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제주에서 ‘꿈낭’은 일과 돌봄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입니다.
앞으로 ‘꿈낭’이 제주 곳곳으로 확산하여 제주형 돌봄의 좋은 사례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 분야를 선정할 때 제주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핵심 분야 선정이 중요하며, 이에 맞는 전략적인 인재 육성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핵심 보직자들의 잦은 변경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학교 간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세분화하여 조직 안정화를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주문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도 동일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내 각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진 구성에 대한 걱정과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각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역량 있는 분들이 선임되어 경영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행정 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겠습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삭감하는 대신 지역경제 활력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청년·인구정책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편성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APEC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개최 도시 선정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유치 신청서 접수와 검토, 평가를 거쳐 개최 도시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가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온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투표는 유권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제주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25회 임시회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