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 25일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33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폐기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양용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용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현지홍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기관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하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과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경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진동으로 주민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산먼지, 소음·진동에 대한 추가 저감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등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관련 법령 준수,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 여부, 예산 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 건으로 봉개동 번영로 인접 지역(명도암 교차로∼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생산녹지 지정에 대한 지역적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설명 등 용도지역 변경 요구에 대한 민원 사항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양영식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귀포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 등 시민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존속 기한 설정 등 일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및 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반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의 내용 및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원시설의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개정 조례안은 봉행 사업 등과 관련하여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일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김승준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촌·어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김승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고태민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사전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태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성거리는 의원 있음)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발언 안 하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애월읍갑’ 지역구 고태민 의원입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개진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 의견을 했으면 문제가 뭔가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대에 섰습니다.
의원이 발언대에 좀 섰다고 해서 궁시렁대면 도의회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듣기 싫으면 나가도 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 의견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중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소수 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에 따르면, 제1항제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이 1급부터 4등급까지인 국가유공 상이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제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제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지금까지 명시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제6호로 4·3사건 희생자 및 생존자 유족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원칙적으로 4·3사건 희생자 및 생존자 유족을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의 전반적인 개정이 절실하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국가유공 상이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동행 보호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례에 보훈 대상자의 예우에 차이가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동행 보호자 1명을 포함하거나 각 조항별 배우자를 포함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 이와 함께 4·3사건 희생자 및 생존자 유족을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자로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반대 소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에게 도비로 생존 시 매달 80세 이상 25만 원, 65세에서 75세까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3 단체와 국가보훈 단체 등과 화해·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와 의회에서도 상호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훈 관련 유족도 되지만 4·3 가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가급적이면 동 조례 개정안 의결을 유보해서 보완 후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요청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그리고 고태민 의원님께서 아까 의결 보류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의장 취임 이후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의장의 권한으로 의사일정 조정을 한 적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승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오승식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승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이 충분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제주온라인학교”의 설치 근거 및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되는 “월랑유치원”의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오승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현기종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청문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 현기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후보자인사특별위원회 현기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위원 선임 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5일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에 이르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청렴성, 준법성, 책임성,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짚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는 제주시 한림읍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공익법무관을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률고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후보자는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감사위원장 후보자가 그동안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겪어 온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합리적인 자세로 감사 조직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고, 감사위원회의 지위,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치감사 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및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장려, 감사 인력 확충 등 조직 재구조화 방안 강구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감사위원장 후보자가 봉사에 대한 신념과 정치적 중립성 의지가 확고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획과 의지가 있다는 점, 감사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 반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자치감사기구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경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후보자(강기탁)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감사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기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후 의원석 오른편 하단에 부착된 투표기를 사용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 오른편 하단에 있는 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기를 다 확인합디가?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지예?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현기종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기종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의원

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입니다.
이번 제426회 임시회에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있는 임시회였습니다.
이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물론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에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 대해 불철주야 답변을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오영훈 도지사, 김광수 교육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426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질문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날 도정질문을 하신 강상수 의원의 한라산 케이블카와 UAM 관련 질문 과정에서 도지사의 답변이 적절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강상수 의원은 한라산 케이블카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였지만 오영훈 지사는 조비사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한 케이블카 등과 같은 운송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오히려 특정 사업자가 제주도에 와서 UAM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 자체도 특혜 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성까지 도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발언하신 부분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도민 모두가 UAM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특정 계층의, 특정 세력의 지사가 아닌 도민 모두의 지사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정책이 사업자를 위함입니까, 제주도를 위함입니까?
제주도정은 사업자에게 정책적인 제안을 할 뿐이지 그 사업성에 대해 보장하거나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을 져서도 안 됩니다.
또한 도지사의 답변 태도에 대한 문제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를 대변하는 것은 물론 이 질문에 갑자기 격양되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급발진’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오영훈 지사의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더욱이 도의원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게 된 부분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과거 재선의 도의원을 지냈고, 20대·21대 국회의원까지 지낸 의회를 가장 잘 아는 도지사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한때는 의회주의자라는 말까지 써 가며 의회를 존중할 것처럼 하였지만 이번 도정질문 태도는 오히려 의회와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쳐졌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해 의원들이 도정의 정책을 묻고 답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도의원 한 분 한 분이 도민을 대신해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도정의 방향과 조금 달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설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작금과 같은 답변 태도는 의원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태도로, 즉 도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로 바라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민심의 바다에서 서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현안과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견제와 협조로 도정이 균형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오영훈 지사와 각각의 의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교감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식 없는 진심 어린 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정을 이끌다 보면 수많은 비판과 비난, 여러 다른 생각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도백으로서 넓은 마음과 열려 있는 마음으로 이를 모두 끌어안아야 할 것입니다. 나와 다름에, 나와 틀림에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숙고하고 세밀히 살펴 올바른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오영훈 도정의 성공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 성공을 위한 여정이 오로지 도민을 위한 여정이어야 하며 모든 도민과 함께하는 성공의 여정이 되고 우리 도민 모두의 지사가 되길 빌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현기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고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을 통해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버스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청년정책 체감도 향상,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 제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설치 등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읍면 지역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도시 지역 중고교 배치의 불균형 해소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예술고 및 체육고 신설,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단성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의사당에 불을 밝히며 임시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제주가 발전적인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의 감사행정을 총괄하게 될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도 진행되었습니다.
강기탁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아왔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통해 제주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제6대 감사위원장으로 막중한 소임을 다해 주신 손유원 감사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는 지난 19일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에 등재되었고 여섯 번의 정상회의 개최 경험과 풍부한 회의 인프라 등을 갖춘 글로벌 협력 논의의 최적지입니다.
20년 만에 재도전에 나서는 만큼 제주가 가진 강점과 당위성을 내세워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속에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반드시 개최될 수 있기를 열망합니다.
얼마 전 장애인들과 복지 전문가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문제는 전문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시설 입소 대기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대응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 유형별, 연령별, 성별 등 다양해지고 있는 복지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특수교육 전문인력의 부족입니다. 제주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03년 751명에서 2013년 1246명, 2024년에는 2115명으로 2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의 특수교사 수는 383명에 불과하여 장애인 특수교육법상 배치 기준에도 35명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복지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 수급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현재 특수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제주의 학생들은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해야만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출신 전문 인력을 수급하려 해도 인력 풀의 한계와 주거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채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대학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대학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주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분야, 특히 특수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특수교사 양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를 신설해 줄 것을 여러 경로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제주대학교는 하루속히 특수교육학과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제주대학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복지 현장의 전문 인력 확보와 특수교육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에는 뇌병변장애와 강직성사지마비의 중증 장애를 가진 예비 교사가 학기제 실습을 진행 중입니다. 교단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이분을 통해 학생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편견의 시선을 거둬들이면 가능성과 희망이 싹트게 됩니다.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제주의 모든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은 물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