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0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열리는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8호 태풍 ‘너구리’ 내습에 따른 예방과 수습을 위해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복지안전위원장을 맡게 될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0대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는 도민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로 인한 참사에서 봐 왔듯이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등 도민 행복과 안전한 제주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전총괄기획관 및 소방안전본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재난과 사고예방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다양한 시책이 적극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도 안전총괄기획관과 제주시·서귀포시 안전총괄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제10대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선거구 화북동 출신이신 새정치민주연합 홍기철 부위원장님이십니다.
(홍기철 위원 인사)
(박수)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강익자 위원입니다.
(강익자 위원 인사)
(박수)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고태순 위원입니다.
(고태순 위원 인사)
(박수)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진의 위원입니다.
(유진의 위원 인사)
(박수)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기붕 위원 인사)
(박수)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청 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먼저 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으로 보임하신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8호 태풍 ‘너구리’가 우리 도에 영향을 주고 지나 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큰 피해 없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제언과 고언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더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안전문화기획담당입니다.
강성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경석 비상민방위담당입니다.
송양우 상황관리담당입니다.
변장선 경보통제담당입니다.
정양섭 예방안전담당은 출산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목표 및 전략과제, 2014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은 1기획관에 6담당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소방 관련 업무 근무지원 인력 1명을 포함하여 3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관 분야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 48억 600만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보호기금에 386억 3,800만 원 등 총 434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물은 총 2,009개소로서 시설물이 198개소, 건축물이 1,8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8쪽 재난사고 발생현황입니다.
지난해 자연재난은 제24호 태풍 ‘다나스’의 간접영향으로 3억 2,300만 원의 시설물 등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사회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는 화재가 739건으로서 전년 대비 6.9%가 증가했고, 구조는 1,584명으로서 2.8%가 감소했고, 구급은 3만 1,324명으로서 1.8%가 증가했습니다. 교통사고는 4,302건으로서 전년 대비 11.4%가 증가했습니다.
11쪽 목표 및 전략과제입니다.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재난 대비 체계 확립 및 신속한 대응,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 재난상황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 등 4대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제주 특성에 적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한 13개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제주 특성에 적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했고, 재난현장 긴급대응업무 표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40개 분야 재난 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계획인 우리 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와 시행규칙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 긴급대응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표준화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훈령으로 발령했습니다.
앞으로 협업체계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합동 워크숍,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공무원 직무연찬, 안전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14년 안전관리계획 운영 실태를 평가해서 2015년도에는 계획에 반영하고, 재난현장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도민의 생활 속에 녹아드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생활화하는 실천운동 전개와 안전 역량 제고로 사고가 없는 행복한 복지사회, 안전한 제주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회의 3회, 수학여행단 안전 분야 일제 점검 1회를 실시했고, 안전문화 워크숍,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보급, 도민 안전의식 조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 조정 및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안전을 우선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7쪽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사항입니다.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중앙 단위 풍수해 복합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사전 기획회의를 개최해서 4개 협업 분야에 대한 시나리오와 표준 행동매뉴얼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당초 4월에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잠정 연기되어 9∼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통해 재난 대응능력 향상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예방에 초점을 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생활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사고 원인의 근본적 차단 및 해소를 위해 재난 징후 정보 18건을 수집하여 16건은 조치 완료했으며,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전 예방과 대비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6회 실시했고, 재난위험이 높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재난 유형별, 취약시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징후 정보수집 대응 강화로 사전 재해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추석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이라든가 풍수해 대비 대형 공사장 점검, 행락철 유원지·올렛길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월별,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수학여행 안전점검 지속 추진과 22개소의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법정기한 내 완료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까지로 임박해 옴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설치검사를 마무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 설치검사 대상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공시설 147개소, 민간시설 521개소 등 총 668개소입니다.
지금까지 474개소가 설치검사를 이행하여 이행률은 71%입니다.
민간시설 중 소규모 주택단지인 경우 개·보수비용 확보가 어렵고,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체 개·보수가 불가능한 시설은 공동주택 지원조례 등을 활용해서 지원 확대를 통해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무료 컨설팅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법정의무사항 이행 계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김남근 기획관님, 시간 관계상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는 육지부에서 제주도 관광 올 때 학생들이 제주에 와 가지고 전세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고 떠나는 과정에서 숙소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과 같이 합동점검 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재난관리 협업기능별 대응체제 구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13개 협업이 서로 협조해 가지고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저희들 용역 해 가지고 완벽하게 재난관리 협업기능을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강화로 자연재해 최소화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각종 공사하기 전에 재해영향성이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위원회 의견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험은 가입률이 전국 최고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많은 도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 태세입니다.
이것은 국가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항상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도민이 만족하는 민방위대 운영 활성입니다.
저희 도에는 민방위 대원이 814개 대에 4만 2,491명이 되겠고, 여성 지원 민방위대도 177명이 있습니다.
조직과 교육을 활성화해 가지고 지역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동적설 및 강우량 관측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 도에 내리는 눈과 비에 대해 가지고 자동으로 관측하는 시설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개소에 더 확대·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눈은 아직도 눈으로 관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거기까지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가지고 2개소를 제외해서 전체가 자동관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보 사각지대 해소 및 24시간 경보체계 유지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사태라든가 재난이 있을 때 도민에게 알리는 민방공 경보 사이렌인데 올해 한 개소를 하면, 지금 서귀포 무릉리에 하고 있는데 서귀포의 가청률이 67%에서 69%로 되고, 제주시는 75%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청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태엽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도민의 안전문화의식 제고는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고대익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주요업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013년도 7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자치행정국 소속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현재 4담당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안전기획과 관련한 총괄적인 업무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그리고 재해피해 복구 및 안전관리, 통합방위업무, 민방위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5쪽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일상 속에서 안전을 생활화하여 시민들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4대악 범죄예방을 위해서 20여 개 기관·단체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읍·면·동 단위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효과가 큰 공중파 방송을 활용해서 연중 제주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방교육대에 위탁해서 체험 위주의 시민안전교육과 소소심 익히기 등 생활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서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등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자연재난 피해예방 체계구축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자연재난 대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훈련, 수방자재 구입 등의 사전 대비와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읍·면·동에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를 보급해서 재해에 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풍수해 대비 현장훈련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현장 맞춤형으로 매뉴얼화해 나가고,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해서 재해위험지구 예찰활동 강화 등 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57쪽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난취약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시설 81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 대상시설 1,29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정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나 가스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기 위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등을 이행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실전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 훈련은 종전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체험과 실습형 교육훈련으로 개선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교육대에 의뢰해서 전문강사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작동법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실시하는 보충교육 시에는 직장인들을 배려한 주말·야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민방위대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시범마을도 지정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상 속에서 안전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운동을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안전사고 없는 제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안전과 복지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10대 의회 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김향욱 과장입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향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일반현황과 51쪽부터 56쪽까지 안전총괄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안전문화 범시민운동 확산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자연 및 사회재난 유형별 매뉴얼 작성 및 훈련을 통해 안전문화운동을 민간 중심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과 시민안전 위해요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또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13개 실무반의 재난대응 능력을 재확인하고 재난에 대한 인식을 다지기 위해 지난 5월 29일에는 월드컵경기장 지붕 붕괴사고의 가상상황을 설정하여 관내 자생단체장 및 외부전문가 등 2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련평가와 함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안전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건설, 교통,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지역 등 지역 내 안전 위해요인을 조사하여 총 166건을 발굴하고, 부서별 현장확인과 함께 위해요인별 대응매뉴얼 작성 및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 서귀포시협의회에서는 3개 분과별로 소소심 익히기 운동, 착한운전마일리제 및 노인 교통사고 줄이기 등 6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주관 학교폭력 예방근절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우리 시와 안문협 그리고 서귀포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 환경, 선박사고 등을 가상하여 반복적 훈련을 실시해 나가고, 시민안전 대토론회를 통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역 내 시민안전 위해요인 사전해소 및 대응에 차질 없도록 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의 안전체감도가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자연재난 완벽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자동우량경보시설 3개 지구 17개소, 재난안전상황실 면진시설, 재난감시 CCTV 정비 등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에 10억 5,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수방자재 점검 등 풍수해 상황관리 대응훈련을 실시하였고, 17개 지역자율방재단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2014년도 전국 방재활동 우수마을 경진대회에서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사업을 마무리하고, 재난상황실 24시간 상황 유지, 현장 중심의 훈련 실시로 자연재난대응 예방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고 자율방재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취약시설 안전예방 및 유지관리입니다.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생활안전의 위험요소에 노출된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안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484개소와 시특법 대상 시설물 43개소, 총 527개소에 대해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73건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고, 1,079곳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11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계층 152가구에 대해 전기 및 가스 시설 교체 등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락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맞춤형 재난예방활동에 전문업체 합동참여로 안전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추진과 특히,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1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지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추진입니다.
사태발생 시 민방위대원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으로 지역사회의 재난예방과 복구지원을 위한 민방위 육성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자원 일제정비 등 민방위대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과 시범마을훈련,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 역량을 키우고, 확고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우선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현정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제안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소방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인기 방호구조과장입니다.
한경섭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제주소방서장은 지난 7월 4일 자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장에서 제주소방서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7월 중에 심사를 해서 8월 초에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정해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마지막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관리 여건과 환경변화, 일반현황 및 201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인데요. 재난관리 여건과 환경변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저희 소방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은 소상히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산하에, 지사님 밑에 소방안전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실·국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소방안전본부에 2개 과, 1실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 전체 소방안전정책을 여기서 다 수립을 해서 소방서로 내려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119종합상황실은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사건 사고를 다 전화로, 119로 전화만 하면 다 받습니다. 여기에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의 위치·전화번호·주소가 여기에 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소방차·구급차 이런 것을 다 지령을 합니다. 전도 다 지령을 해서 각 소방서 119센터에, 읍면에 보면 119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소방차가 다 출동을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과장은―저희들 계급은 소방정이라고 합니다―본청 서기관하고 같은 급수고요, 경찰로 말하면 총경하고 같은 직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4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제주소방서는 3개 과, 나머지 소방서는 2개 과로 되어 있는데, 이 과는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 행정업무를 하고요, 주로. 소방 관련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소방 대상물에 대한 점검·조사업무 이런 것을 하는 행정업무를 하고요.
소방서장 밑에 119센터·구조대·구급대가 있는데, 119센터는 읍·면지역은 각 읍·면지역별로 한 군데가 있고요. 동 지역은 2개 내지 4개 동마다 1개씩 119센터가 있어서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총 669명이고, 현원은 650명입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19명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배치되면 정원 대 현원이 모두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68개 대에 2,06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소방서장의 지시명령을 받아서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한 팀당 어떤 데는 다섯 명, 여섯 명, 많아 봤자 일곱 명, 여덟 명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출동 문자를 날리면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해 주는, 많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보조인력은 8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소방예산은 538억 4,900만 원, 본부가 454억 5,800만 원, 소방서는 83억 9,100만 원, 이중 인건비가 390억 원을 차지해서 7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장대응장비는 소방차가 160대가 있고요. 나머지 구조장비라든지 구급장비, 개인안전장비,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법정소방대상물은 「소방법」상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법정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소방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1만 2,72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4년도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하루에 119 신고 접수건수는 471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화재는 1일 평균 2건 출동을 하고요. 구조는 17건, 구급은 106건, 생활안전 서비스는 6건 출동이 돼서 1일 평균 131건을 출동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건수 모두 줄었고요. 구조는 전년 동기 대비 마찬가지로 출동 건수나 구조인원이 줄었습니다.
구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출동 건수나 이동 건수가 증가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서비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쪽 201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9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안전도시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로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인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는 2007년도 최초로 공인을 받았고요. 5년 뒤인 2012년도에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또 재공인을 우리나라에서 최초 공인받게 되는데, 재공인 달성목표로 상황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안전도시 사업은 관에서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30개 기관·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린이 안전사고라든지 노인 안전사고, 교통안전사고 등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30개 기관이 80개 과제를 지금 수행을 해서 그 효과로서 인구 10만 명당 사고사망자가 6.3% 저감되었고요. 도민들의 사회안전 인식도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사고 사망자가 많은 4대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은 관에서 추진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주택에서 화재 나는 비율은 좀 적습니다, 전체 화재에 비해서. 그러나 주택에서 화재가 나면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3년 평균 주택화재 사망자 50% 저감목표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취약계층은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 주택에 대해서 기초 소방안전시설을 작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만 6,340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했는데 그동안 14건의 화재를 미리 예방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다음 소방관서하고 먼 지역에는, 저희들 5분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5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5분 안에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을 해서 기초 소방안전시설도 보급하고,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기술 자격자들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소방안전, 주택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작년 9월에 제주시 모 단란주점, 지하층에 있던 단란주점인데 화재로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다중이용업소가 2,896개소가 있는데 화재로 인한 사망사건이라든지 이걸 줄여나가기 위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아까 말씀드린 법정소방시설 외에 소방시설이 불량하다고 하는 KBS 뉴스보도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1만 2,725개소에 대한 전 업소의 소방점검을 올해 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율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11층 이상 고층건물이 138개소가 있는데 화재 등 재난 시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건물 신축 시에 설계부터 시공·준공 모든 단계에 걸쳐서 꼼꼼하게 안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건축물 관계자가 초기진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초기진화 훈련이라든지 인명대피 훈련을 반복적으로 월 1회씩 실시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 재난 초기대응능력 배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 관계자들한테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진화 훈련이라든지, 건축물 큰 대상물은 소화전이 있습니다, 건축물마다. 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 진압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건축물 내에 심정지 환자가 생기면 심폐소생술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익히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재난대응태세 확립으로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는 작년 기준으로 볼 때 화재현장에 5분 내에 도착한 율이 62.5%입니다. 이것은 전국 8위 수준인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하고 도 단위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까지 도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소방차량 재난현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소방과 자치경찰 간에 소방차 우선 통행 지원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네 군데 센터 앞에 설치해 주도록 하고, 지난 6월 12일 날 JIBS에서 방영된 것처럼 저희 소방차나 구급차 앞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날 대정119센터 앞에서 교통사고 나서 그때 심하게 다친 여성분을 구급차로 한라병원 쪽으로 이송을 하는데 그때가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그러면 무수천 사거리에서부터 막히거든요. 일반차량으로 무수천 사거리를 거쳐서, 노형 오거리를 거쳐 한라병원까지 가려면 보통 20분에서 25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로상의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 가지고 쫙 벌어지면서 소방차가 가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언론기관에 넣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김홍필 본부장님, 이미 업무보고 자료가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19쪽까지는 유인물로 하고요.
현안사항, 이것은 소상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20쪽의 현안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입니다.
우리 도는 중환자를 수도권으로 이송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헬기이송이 굉장히 필요하고, 한라산 산악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수난사고, 산불 진압체계, 그리고 고층건물이 많이 건축되면 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등이 필요한데, 그래서 다목적 헬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헬기 한 대에 한 300억 원 정도가 드는데요. 지난 5월 달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소방방재청에 신청을 했고요. 가서 소방방재청, 기재부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문제되는 것은 현재 응급의료기금 50%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닥터헬기’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금으로 해서 직접 하는데 왜 소방헬기가 필요하냐. 그래서 응급의료기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2주 전에 가서 기재부장관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설명을 제가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가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21쪽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급증을 하는데요. 우리 제주도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립 부지는 제주시 지역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지금 도유지 중에 물색 중에 있고요. 사업비는 한 260억 원이 소요될 것 같고, 국비 50% 받아서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기본 교통수단이 선박이나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화해서 대피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는 제주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세월호와 관련해서 6개 시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 싸움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재부에도 몇 번 가서 설명을 했는데,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또 설명하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선6기 소방력 등 확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민선6기 동안 전체 소방의 청사진인데요. 이것을 소상히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 소방차량의 현대화입니다.
저희 소방차량이 116대가 있는데 이 중에 노후차량이 32대입니다. 노후율이 27.6%고요. 전국 14위입니다. 꼴찌에서 다섯 번째고요.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소방차량 현황 박스에 보시면 고가차, 굴절차, 별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고가차, 굴절차, 구조차, 그다음에 구급차, 지휘차, 이런 것은 국가에서 50% 보조받기 때문에 노후율이 지금 상당히 낮지만 박스의 화학차, 펌프차, 물탱크차, 붉은 글씨로 한 것은 도비 100%로 하다 보니까 37%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화재현장 개인안전장구 보강입니다.
이것은 5월 31일 YTN이라든지 중앙 일간지에서 연일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소방관들이 개인안전장구를 자기돈, 사비 들여서 사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우리 도는 총 10종에 9,332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방화복이 상당히 노후됐고요. 공기호흡기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현장에서 직원들의 안전사고와도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문119센터 신축 이전입니다.
중문119센터는 중문동 경찰치안센터 맞은편에 있는데요. 이게 1985년도에 신축돼서 30년이 경과가 됐고요. 그리고 소방청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층수도 낮고. 거기에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섰는데 고가차나 굴절사다리차 지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보면 이게 편도 1차선이라 소방차가 나가질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조직 및 인력관리입니다.
3교대가 우리 도만 지금 안 되어 있고 다른 시도는 다 3교대 배치가 됐습니다. 올해 원 계획에 의해서 22명을 하반기에 정원을 늘려서 충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 수요 급증지역 소방력 충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소방서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소방안전본부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던 내용인데 구좌읍 김녕이라고, 구좌읍119센터도 있고, 김녕은 센터로부터 한 10㎞ 이상 떨어져 있고요. 이 김녕지역이 또 조천하고도 한 10㎞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119지역대라고 해서 불 끄는 소방차 한 대만 있는데 올 하반기에, 현재는 조직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전 신축을 합니다.
주민들이, 김녕지역이 김녕, 동복, 월정, 덕천, 4개 이(里)를 관장하는데 구급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급차 한 대를 배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119센터 신설인데, 지금 외도동, 아라동에 센터를 한 개씩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 사항으로서 이도119센터는 이도1동·2동하고 아라동을 관할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인구를 가장 많이 관할하고 있고, 출동 건수도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노형119센터는 노형동, 외도·이호·도두동, 4개 동을 관할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관할을 하고 출동 건수도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설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119종합상황실 운영인력 보강입니다.
총 6명, 저희 119상황실은 3교대를 하는데 3팀에 2명씩, 금년 하반기에 증원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119종합상황실이 2010년 7월 1일 날 가스, 수도, 전기, 성폭력, 이런 긴급전화 10종을 다 통합을 하면서 인력을 한 명씩 증원을 했어야 되는데 증원을 못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요새 상당히 업무가 가중이 되고 있고, 요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안행부에서 안전과 관련된 신고 긴급전화는 통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업무가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세 명을 늘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되는 1339가 2012년 6월 22일 날 119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때 서울 1339에서 제주도를 관할했는데 정원 6명을 제주도에 주겠다. 갈 사람 있느냐 하니까 세 명밖에 갈 사람이 없어서 6명 중 3명만 정원 일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서에 있는 공무원들 3명을 뽑아서 여기다 파견을 시키다 보니까 일선 현장이 업무가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팀당 1명씩 3명을 보강해서 6명을 하반기에 증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입니다.
민선6기 소방력 보강 요약인데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투자소요액 885억 9,500만 원이 소요되고, 그중에서 국비가 302억 8,000만 원, 지방비가 582억 900만 원입니다.
가장 큰 사업은 다목적 소방헬기 사업하고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고요.
그 밑의 소방인력·청사·안전체험센터 중 소방인력은 민선6기에 총 11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올해 42명을 증원해 가고자 합니다.
제일 밑의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운영은 금년 5월 30일 날 직제가 신설됐습니다. 이번 320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정원 증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4개 소방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김홍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제주특성에 적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세월호 침몰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
●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어느 기관에, 어느 분께 질의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리실 같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4월 16일 날 일어났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실종자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월호 침몰사고 계기로 지역적 차원의 재난안전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안산 단원고 학생 11명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이 사고는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되는 세월호 침몰사고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고가 재난안전 부서에 던져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언론보도에 보시다시피 컨트롤타워도 있지만 활동을 못 했었고, 그다음 초기대응에 가장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 또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전의식과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안을 사전교육과 그에 따른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미숙으로 인한 총체적인 재난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주기가 잘못이라고 했는데, 세월호 침몰 이후에 언론에서 많이 지적됐습니다마는 관피아, 해피아 등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은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가재난안전처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제주지역 차원에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이 개편되어야 우리 안전 관련 부서도 정부조직과 같이 개편될 예정으로 지금 현재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그와 같이 그 상황에 맞게 우리 제주도도 재난안전 조직을 총 해서, 어떻든 간에 도민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초점을 가지고 기구가 확대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가 차원의 재난 관련 안전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제주지역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그게 아니고 평상시 도민안전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다 세워져 있는데 지금 문제는 조직이, 저희도 기획관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관이, 저희들 실례로 보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4급입니다. 그다음에 도의 구조는 국장들이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3급 국장을 지휘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내부적으로 있고 해 가지고, 정부조직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컨트롤타워로 형성되고 있으니까 우리 도도 재난 관련 조직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저희 조직도 같이 그렇게 가는 거지, 재난안전 그런 것이 정부가 안 하면 손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안전사고는 절대로 저희들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고요.
그다음 민선6기 원희룡 도지사의 새도정준비위원회 재난안전시스템 관련 발표내용을 보면 소방안전본부, 안전총괄기획관, 해상안전관리담당 통폐합으로 인해 인적·자연·사회적 재난 안전관리업무 분산화로 현장지휘 체계가 다원화된 상태에서 신속한 현장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독자적이고 안전한 자립형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민선6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국가의 정부조직이 정부에서 국회에 요구해 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게 어저께 대통령과 함께 협의하면서 8월 달에 아마 법률안이 통과될 걸로 돼 있는데,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면 그 「정부조직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도 아까 말씀한 4개 부서가 어떻게 협치 되어야 제주도 전체의 재난을 막을 건가 그렇게 해 가지고, 조직이 새로 형성돼 가지고 아마 의회에 올 겁니다. 이번은 법률안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빼졌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라서 이런 사항이 상당히 시급하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떤 재난이 있으면 저희들이 스스로 막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이 한 곳에 다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저희 행정적으로 하면 우리 소방안전본부는 구급·구난 이런 것을 맡고, 해상에서 사건이 나면 해경이 맡아서 하면 되는데, 지난번 세월호 사건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 크게 재난 시 막히거나 구급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보는 관점이 통합으로 한 기구에서, 한 장소에서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역할이 다 있는 것을, 자기 역할만 열심히 하면 그 재난을 다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정부도 장관이 다 다른, 지휘든 문제가 있다 뭐하다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 도도 제주도만의 아까 같은 재난관리 조직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마 박근혜정부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아까 말씀했듯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1∼2년 사이에 이원화됐다가 일원화됐다가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총괄기획관실이 설치된 이후 추진된 사업이라든가 성과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2013년 11월에 안전총괄기획관실의 예산이 삭감되고 신규사업이 미흡하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저희 부서가 작년 7월 26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2013년도의 예산은, 그 당시 저희들 업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재난이 일어나면 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로 가는데 예방·대비·대응은 저희가 하고, 복구는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설과로 가니까 복구사업비가 저희들 예산의 한 70% 됩니다. 그 복구예산이 건설과에 편성되고, 안전총괄기획관실은 아까 부분만 하다 보니까 사업비 전체가 준 게 아니고 비율로 나눴을 때 저희들이 줄어든 거지 재난 관련된 예산이 적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요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대형 선박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1970년도에 남영호 침몰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때 326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 1993년에 서해훼리호 침몰사고가 있어서 이때도 292명의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로 20여 년 동안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똑같습니다. 사고원인은 승선인원 초과 그리고 과적 그리고 운항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같은 잘못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에 대한 대비책이 조직기구 개편한다면서 부산떤 것이 전부였습니다. 즉,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주도 당국 역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기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 저희들이 손 놓고 있거나 재난을 방치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하는데…….
●유진의 위원 그 부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자료에 보면, 페이지 15쪽에 보면 제주 특성에 적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나열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제주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원화된 재난안전 관련 지휘체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일원화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재난안전관리본부 전문가 영입 운영에 있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공무원 중심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운영인력 체계 마련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 이면에 해피아, 관피아 등 업무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인력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피아, 해피아 등 척결 및 예방대책이 조속히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사고안전 예방을 위한 규정 준수 및 점검이 철저히 필요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안전 불감증을 해소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 예방대책 추진, 또한 사고 발생 시 구조·구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유진의 위원님의 정책제안에 대해서 참고하고 열심히 제주도 재난안전 관리에 총체적으로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겁니까,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아니, 이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라서 업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운동 범시민운동은 도와 양 행정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으나 안전문화 관련한 범시민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은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안전운동 범시민 운동을 접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다른 도민들도 더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도 하시고, 사업내용도 전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길 가다가 웅덩이 패여 가지고 넘어지는 것도 없애야 되고, 안전의 한계가 잘 아시다시피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많은 것을 도민들에게 가르치고 운동을 해야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만 하더라도 경찰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 단체가 하는 것도 우리 안전운동의 일부분이고, 또 요즘 JIBS에다 의뢰해 가지고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하고 있고.
그다음 성폭력, 4대악 해 가지고 안전총괄기획관 모토로 해 가지고 저희들 홍보·계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언론사 해 가지고 TV 계몽방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네트워크라든가 재난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조직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이 매일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지 그게 온 도민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운동이 저변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방송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전모니터 봉사단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내 활성화와 회원 확충도 중요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이미 구성돼 있는 자생단체 봉사단 회원이 약 16만 2,000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활용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교육을 할 수 있고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안전문화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여 가지고, 하여튼 안전은 나만이 아니고 온 도민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하게, 아까같이 각계각층에 그런 조직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범시민·범도민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느껴 가지고 더욱더 확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아니면 이(里) 단위까지라도 더 침투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문화 확산이 도민에게 재산과 생명을 위해 중요한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다음은 재난관리 및 안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 살펴보면 태풍이나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을 때 SMS 문자전송 서비스로 긴급 상황을 알려 주는 경우를 지인을 통해서 많이 봐 왔습니다. 문자전송 서비스는 제주시 책자 52쪽에 보면 4,352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4,352명에 대한 문자전송 서비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저희들이 SMS 재난문자들을 보내고 있는데 공무원이 한 이천사오백여 명 됩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 640여 명 되는데 그분들, 또 일반 주민들―이·통장―이러한 분들 해서 4,300여 명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SMS 문자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더 확대해 가지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산 입력해서 메시지를 띄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제 태풍 ‘너구리’가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때도 몇 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이것은 전산 입력이 됐기 때문에 입력된 분들은 일시에…….
●고태순 위원 자동으로 나갑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동시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회 전반에 요즘은 안전 불감증이 도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인구가 60만 명이고, 초등학생도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볼 때 4,352명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보험만 가입해도 보험회사에서 태풍이나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을 때 문자전송을 하고요. 그리고 또 농협 조합원들에게도 문자전송을 농협에서 해 줍니다. 하물며 안전을 총괄하는 관에서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주시 안전총괄과 고대익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너무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이 된 부분이라서 이 4,300여 명이 전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분들입니다. 신청만 했다고 가능한 게 아니고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동의를 해 줘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 찾아내는 행정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청이나 교육청 홈페이지 홍보,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구해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경우는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SMS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황 보면, 아까 시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략 16만 인구에 한 2만 7,000여 명에게 현재 SMS로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라든지, 전체 공무원, 그리고 이장님, 자생단체, 이런 분들에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고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같이 개인정보 동의가 허락하는 한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형식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일을 하는 두 과에서 업무보고 자료 서식과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는 하천 감시용 CCTV 38개소, 월파 감시용 CCTV 15개소, 적설 관측용 CCTV 7개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의 경우는 CCTV 33개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CCTV도 제주시와 같이 분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적설 관측이라든지 강우량 측정이라든지 하천변에 했던 그런 부분하고, 그것은 앞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라는 것이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형식의 자료는 해당 업무를 하는 분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유사한 일을 하다 보면 지역적 특색을 살린 업무도 하셔야 하겠지만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공지를 하고, 또 이런 형태의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실 때는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세부 분류를 하면서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고태순 위원 다음으로 소방안전본부 김홍필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고태순 위원 차량을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보통 구급차 같은 경우는 5년 정도고요. 보통 한 10년, 12년, 내구연수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제 신문을 봤습니다. 벤츠 구급차 차량을 6억 원 정도 들여서 석 대를 구입했는데 사용하다가 5년도 안 돼서 폐기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차량 구입할 때마다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국산차도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차량 교체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오다가 차량이 멈춘다든가 화재진압을 하러 가다가 도로에 차량이 멈추고, 그리고 또 오르막길에서 거북이 운행이 되면, 이런 낭패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낭패죠.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항상 정비하고 교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 화재진압을 하시다가 화재 현장에서 방수 압력이 저하되면 어떻게 대처하시고, 또 2012년에 5·16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때 피해가 얼마나 컸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2012년도에, 말하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의 내구연수가 넘어서면 출력이 팍 떨어집니다. 저희가 직접 직원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100%의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한 70%밖에 안 나온답니다. 5·16도로 그때 올라가다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속도가 안 나오니까, 사이렌을 켜고 가다가 아예 사이렌을 끄고 갑니다, 창피하니까. 그 정도고, 5·16도로 때도 저희는 소방차에 물을 담고 가는데 출력이 그대로 나오면 회전방향을 꺾어서 가야 되는데 출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전복된 거죠. 그때 직원은 많이 안 다쳤고요, 다행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요번 주 화요일 날 지사님께 저희들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이것은 민선6기 때 지사님이 꼭 해 주십시오.” 노후차량, 이것은 직원들 안전사고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민선6기 동안 직원들이 화재현장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실질적으로 차량 노후화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예산입니다.
●고태순 위원 도비 확보든 국비 확보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고태순 위원 본 위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현장 대응 장비는 소방차량이 116대로 보고돼 있고요. 자료를 다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량 현황 자료에는 지원차량이 50대가 플러스돼서 166대로 돼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제주·서귀포·동부·서부에서 올라온 자료는 156대입니다. 실제로 어느 자료가 정확한 건지. 또 10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166대가 맞고요.
저희가 업무보고에 116대로 한 것은 이것은 순수한 소방차입니다. 화재현장에 갈 수 있는 소방차고, 나머지 166대에서 빠진 50대의 차량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행정차라든지 순찰차라든지 점검차, 이것은 소방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차라고 하고, 순수한 소방차만 본부 업무보고에는 넣었고요. 이것을 앞으로 116대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서에서도 그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수치를 똑같이 맞춰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원차량이 50대로 일단 나왔는데, 여기에 50대가 다 포함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 자료가 아무튼 잘못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다음에 더 질의하시고요.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안전을 총괄하는 김남근 기획관님께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태가 발생한 후에 유관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수습에 많은 고생을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도 사고가 난 후에 사후대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국가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전반적으로 다 맞습니다. 총체적인 난항이기 때문에 부인도 않겠습니다. 하여튼 세월호에 타셨던 분들은 우리 제주관광을 오시다가 했던 분들입니다. 특별히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여러분에게 명복도 빌고, 그다음 생환은 했지만 그분들이 현재도 트라우마에 걸려 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완치되기를 기원하고,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을 교훈삼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단 한 건의 인명사고가 없는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기획관님, 국가나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한 것은 알지만 국민들이나 도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세월호 예를 들더라도 말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퍼 부어놓고, 그런데 신뢰는 못 받고. 그래서 떨어진 신뢰 회복 내지 확보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국가나 행정이 재난에 따른 신뢰도 회복 및 확보를 해야 되겠다.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행정의 신뢰도 확보 내지 회복을 위해서 제주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또 향후 회복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행정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평시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했지만―각종 훈령도 만들어서 발표했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방·대비·대응체계는 거의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있고, 아까 유진의 위원님 말씀할 때도 제주형 컨트롤타워 말씀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재난이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지역의 재난 하면 자연재난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이 아주 높고, 그다음 교통사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맞춤형인 제주도에 맞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제주도도 어떻게 하면 아까 같은 큰 재난을 커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건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기획관 조직이 명실상부하게 업그레이드되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 재난사고가 예방되고,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안전한 제주도가 되는 게 저희 목표이고 바람입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재난대책에 대한 행정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을지연습이나 충무훈련, 화랑훈련 같은 훈련이 있는데 참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을지연습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 연습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매년 전국 단위로 훈련을 하는 거고, 충무훈련이라는 것은 전시계획을 갖고 실제 훈련 위주로 하는 훈련인데, 이것은 시도 단위로 나눠 가지고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다음에 화랑훈련은 옛날 후방에, 즉 말하면 후방지역의 종합훈련입니다. 적, 간첩이나 이렇게 침투했을 때 지역방위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화랑훈련은 2년에 한 번씩 짝수연도에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제주도가 할 예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참사 때문에 내년에 우리 제주도가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훈련이 민·군·관 모두 총체적으로 다 일심동체 되어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관과 군·경이 대체적으로 많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걸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군과 관·경이 하는 훈련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도 몇 건 하지만 실제 훈련하는 장소만 주민이 알고 참여하기 때문에 온 도민이 알지는 못하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사실 본 위원도 훈련방식을 보면 군·경 그리고 행정, 우리 공직자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주어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각본에 의해서 훈련하시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탁상행정으로 흐르는 점도 느낄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이런 훈련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훈련을 하는지 마는지. 그냥 TV에서, 뉴스에서 좀 나오니까 ‘아, 하는구나.’ 이렇게만 느낄 뿐이지 과연 이게 무슨 훈련이냐, 피부로 느끼는 도민들 없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렇고.
훈련할 때 우리 의원님들에게 얘기해 가지고 격려 가자, 그것밖에 없다 말입니다. 가 봐도 그래요, 또.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민간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참여를 시켜서 같이 행동해 보고, 같이 훈련하다 보면 이 비상훈련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다 참여해야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도민들도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이기붕 위원님의 제언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면 아까같이 탁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도 있고, 실제 현장에서 하는 실제 훈련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보다 실지 현장훈련을 좀 많이 해 달라. 그리고 온 도민이 참석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훈련을 하면 이왕이면 전 도민이 훈련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가 체험하고 습득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정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위원님의 질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다음 훈련부터는 온 도민이 참여해 가지고 진짜 실제 체험이 될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기획관님, 업무보고 14쪽에 보니까 도민·공직자 대상 안보현장 체험을 하반기에는 두 번 실시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얘기고, 물론 비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훈련이. 보안문제, 안보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실제 훈련이니까 일반 도민들도 좀 알아야 하는, 실제 현황 대비해서 능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열심히 하고, 실제 훈련은 돈 많이 듭니다. 예산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편성해서 올리세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자꾸 안전총괄기획관님께만 질의하고, 저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안전총괄기획관에게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총체적이 아니고, 실무자께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 실무자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풍수해보험을 드는데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재난이 일어나 가지고 피해를 봤을 때 공공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서 복구하고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은 개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든 우리 도정에서 보험혜택을 받아 가지고 하게, 보험혜택은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고 55∼86%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보험료를. 그러니까 도정 입장에서도 우리 도민이 피해봤을 때 그런 혜택을 보고 하니까 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가지고,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는 민간이 자기 돈 들여서 한 보험에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데, 또 86%까지 지원되는 분들은 아주 어려운 분들입니다. 어려운 분들은 86%고, 좀 여유 있는 분들은 55%고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해가 일어날 확률은 예측은 어렵지만 기상청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1년에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올해 같으면 한두 번 올 것이다 이런 예측에 의하거나, 모든 게 예측에 의한 행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엘니뇨현상에 의해 가지고 17년 만에 비가 아주 많을 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 행정이 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펼치고 있고…….
●홍기철 위원 1년성 소멸보험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재해 확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또 올라갑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보험료는 안 됩니다. 정부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고정이고.
●홍기철 위원 2008년도에 시작됐는데 제가 수집한 자료를 보면 우리 도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이제까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NH보험회사에 한번 알아보니까 지난해까지 300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반기에 한 40여 건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우리가 2007년도에 ‘나리’ 태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와 가지고 그때부터, 보험제도가 생겼을 때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우리 제주도에 재난이 한 여덟 차례, 태풍이 여덟 차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아까같이 소멸성인 보험이기 때문에 아마 가입을 안 하는,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혹시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보험료 때문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보험료나 홍보 부족이 아니고 재난이 아까같이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해마다 가입을 했는데 이게 소멸되고 소멸되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08년도 이후에 자연재난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마 가입자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올해는 재난이 안 올 것이다, 이런 문제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예견해 가지고 그렇게…….
●홍기철 위원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이 풍수해보험 홍보는 보험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보험사도 하고 저희들도 합니다, 같이.
●홍기철 위원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별로 홍보를 안 하던데요? 촌 같은 경우에는 모른다고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들 보험사 다 불러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집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홍기철 위원 홍보 부족을 제가 지금 많이 느껴집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들은 농협이나 이런 데를 계통으로 해 가지고, 농작물 하우스도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기철 위원 자료에 보니까 농가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5배 정도 올랐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안 올랐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 부분 제가 정확히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민일보에도 보니까 서귀포의 경우 지난해 144만 원이던 것이 올해는 216만 원으로 올랐다고 했는데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것은 제가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은 보험료율은 안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원님,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다시 한 번 설명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간단히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예측이 힘들고, 농업 비중이 높은 우리 도의 특성상 보험가입은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험료율이 자꾸 높아지는데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어떻게 충당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이 보험은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려운 약자를 도우는 정책이니까 복지 차원에서라도 보험료율이 오른 만큼 우리 행정이 좀 도와주는 정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복지여성국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좀…….
●홍기철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요율이 높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것 때문인지는 저희들도 분석해 보고, 그다음 이걸 가입하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홍기철 위원 책자 23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올해 이렇게 추진할 계획대로 할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이건 할 겁니다, 계속.
●홍기철 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짧게, 소방안전본부의 본부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홍기철 위원 소방안전본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문제와 여러 직무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근무하고 비상출동, 이런 것이 자기 신체와 육체적으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홍기철 위원 언론을 통해서 특수건강검진은 꼭 도내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아직은 도내에서 검진이 안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지금은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책자에 보니까 올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올해 종합병원 중에 지금 계속 저희가 타진하는 게, 특수건강검진 하는 게 뭐냐 하면요,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는 소방공무원들하고 특수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윤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차로 출장 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서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계속 타진을 해서 올해는 제대로 우리 제주도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홍기철 위원 산업의학 전공하신 그런 교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것을 하려면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에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아니, 현재 그쪽에서도……, 한 명이 계신답니다.
●홍기철 위원 한 명인가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홍기철 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네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하반기에는 하여간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해서 제대로 된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보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및 검토, 결재, 문서발송 담당, 이렇게 쭉 하니까 너무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좀 복잡합니다.
●홍기철 위원 실제 이런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상세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올해 하여간 우리 직원들이 제주도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홍기철 위원 그러면 올 가을에, 후반기에 한다고 하지만 그 기간소요 때문에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것은 저희가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일 정도, 출장기간 해서 5일 정도로 거의 다 끝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제주에 특수건강검진기관 설치를 올 후반기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 절차상의 기간이…….
●홍기철 위원 절차상 너무 복잡해서 그게 가능한지.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거는 행정에서 최대한, 절차상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하고요.
●홍기철 위원 최대한으로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최대한 하고, 올해 하여간 종합병원 하나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또 한 가지, 화북에 119센터가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화북119센터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센터 지정된 지가, 언제 됐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
●홍기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센터가 거기에 설치된 지가, 단지가 1단지, 2단지 이 정도 있을 때였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은 대단위 단지가 형성되어서, 제가 그 앞에서 교통봉사를 합니다마는 아침에 소방차가 나오려고 그러면 길이 좁아서 이렇게 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지금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고요. 9대 때 도의원 하셨던 신영근 도의원께서 그렇지 않아도 그걸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런데 부지를 확보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건 한번 저희가…….
●홍기철 위원 제가 보니까 소방차가 우회전하려면 한꺼번에 우회전을 못 해서 한 서너 번 후진하다가, 이렇게 해서 출근시간에 교통이 그 사이에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리할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 화북에서 어느 부지로 가게 되면 일단 부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으로서 도 전체 청사들 여러 군데 하려고 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사업 승인도 해야 되는, 하여간 화북도…….
●홍기철 위원 아니, 이전계획은 있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도 하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자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익자 위원 안심수학여행 추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실시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오던 안산 단원고 학생 수백 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내 수학여행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안전총괄기획관입니다.
실은 저도 과거에 관광부서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기획관실에 와서 보니까 세월호 사건 나서 한 게 아니고 그전에 제가 이 정책을 처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안전,‘안전’ 하는데 이 업무라도 좀 해 보자 해 가지고 제주도 오면 숙박시설, 여기 있어 보니까 숙박에 대한 문의,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육지부에서 제주도로 오려는 수학여행단들에서 아주 제주도에 대해서 궁금해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 이거 한번 우리 정책적으로 해 보자.’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데, 소방안전본부·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이렇게 협동에 의해 가지고 그걸 점검해서 회신해 주고 이렇게 되니까 민원의 입장에서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마침 또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부 3.0’ 하는 데 저희들 응모하니까 국가에서도 ‘아, 좋은 제도다.’라고 하고.
그다음 세월호 사건이 난 다음에 교육부에서 대책이 뭐냐, 수학여행 전면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전면 금지시켰다가 7월 1일부터 또 시책을 펼치면서 제주도 정책에 이 안심수학여행 제도가 있으니까 교육부에 와 가지고 전국 지자체 관광과장 집합해 가지고 제도 풀면서 좋은 시책이니까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전국 지자체에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심해서 우리 제주도에 관광 오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기획관님의 선견지명과 현장 행정 마인드에 정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추진 실적을 보면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2월 14일 워크숍 개최했고, 3월 10일 날 추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또 3월 13일 날 전국 교육청 대상 홍보 협조공문을 발송하셨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수학여행단 안전 분야 일체 점검을 실시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미리 추진한 것 말고 사업계획이 좀 허술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한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넣은 것은 계획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한 거고 그전의 것은 민원이 오니까, 실은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하다가 이걸 아주 정책으로 받아들이자 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익자 위원 제가 자료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자세한, 배경이나 점검, 추진목표만 있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되어 있으면 저에게 계획이랑, 향후 추진계획이 되어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추진에서 오는 학생들의 해상안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계획서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관광객이 학교에서 출발하고 배타고 제주도 오고 내려서 차타고 숙소에 가고 다음날 일어나 음식 먹고 또다시 관광지 돌아다니고,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하면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한 것은 숙박시설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지금도 안심수학여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해 주면 좋은데 못 해 가지고 우선 숙박만 하자 해서 저희들 숙박만 한 거지 그 앞의 것까지 다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은 숙박만 했고, 향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전세버스는 좀 해야겠다. 우리 제주도 와 가지고 버스사고 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전세버스하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식중독사고가 자꾸 나니까 식당까지는 우리가 좀 서비스하자.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세 개까지는 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세월호 내에 승선할 때 대피요령, 이런 것까지 하기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진짜 어렵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50명당, 수학여행을 보낼 때 50명당 한 사람씩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사가 반드시 있도록, 제도적으로 수학여행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은 하고, 저희들은 제주도에서 맞이하면서 전세버스·숙박·음식까지는 우리 도정이 사전 점검해 가지고 안심하고 제주도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강익자 위원 수학여행단이 올 때는 대부분이 다 배로 오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배로 오는 것보다 항공편을 많이 이용합니다.
●강익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익자 위원 우리도 배로 나가고 배로 들어오는, 자식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나가는 부분에서 해양에서 하는 일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런 지침서를 안전총괄기획단에서 만들어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해양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해양경찰청입니다. 그러니까 승선하고 신원 점검하고 배에 뭐 하는 건 해양경찰청이 맡고 있습니다.
요즘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인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과거에 안 했던 걸 하니까 막 불편해 가지고 그런 것도 발생하긴 하는데 불편보다는 안전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십사 해서 하는데, 해상에 관한 건 거의 다 해경이 갖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지만 안전총괄기획관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재난안전을 관리하시는 기획관님께서는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총괄해서 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수학여행 왔을 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나 타 지자체에서 사고 나는 그런 사례를 집중 관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제주도 와 가지고…….
●강익자 위원 아니면 외국에서 있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외국의 사고 사례하고…….
어떤 사고를 말하는 겁니까? 관광에 관련된 사고입니까, 아니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강익자 위원 수학여행단에 대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수학여행단.
●강익자 위원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강익자 위원 11쪽에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도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사고 사망률이 높은 4대 핵심과제(자살·교통·어린이·노인) 집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5년 평균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사고로 인한―자연사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순수하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17명이 발생이 됐는데 그중에 176명이 자살입니다. 그리고 100명이 교통사고로 해 가지고 사망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살 같은 경우는 하려면 우리 소방이나 본청의 보건위생과라든지 공무원 관련 과도 있지만 민간의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제주생명의전화라든지 노인보호 이런 부분, 자살예방 민간 기관·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과제를 주고 예산도 주고 이렇게 해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립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몇 개 단체들이 한정됐는데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확대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는 유관 관계로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서로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서로 연계하는 사업을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도, 그분들도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집중과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한 번 했어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거는 저희가 작년 말에 사고예방 워크숍을, 아까 한 30개 기관·단체, 이렇게 해서 마리나호텔에서 워크숍도 했고요. 올해도 또 할 겁니다.
재작년도에는 교통사고 관련해서 했고, 작년에는 자살예방 이쪽 분야를 했고요. 또 워크숍 같은 거,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큰 단위별 말고 센터별, 아니면 소방서별 이렇게 해야 사고예방이 되지, 크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소규모의 워크숍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서별로도…….
●강익자 위원 자살예방 민간지원이 작년도에는 1,200만 원에서 올해는 200만 원 줄었는데, 이걸 알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200만 원 준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다 내치다 보니까 매년 정책적으로 한 10%씩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7월 8일 날 지사님께 보고할 때도 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는 안 된다. 관은 방향만 제시해 주고 민간 분들이,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는, 2008년도에는 2,500만 원 지원하다가 매년 이렇게 정률적으로 줄여나가다 보니까 1,000만 원까지 줄었는데 “내년부터는 3,000만 원씩 올려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지금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하는, 제일 예방할 수 있는 게 심폐소생술이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강익자 위원 보니까 작년에 3만 5,919명의 교육인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전모니터봉사단들의 교육을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합치면 376명밖에 안 했어요. 저도 안전모니터봉사단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가서 이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3만 5,919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는 것은 아라동에 소방교육대라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옆에. 거기로 오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3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3시간 교육 받고, 받은 분들이 만약에 이수증 발급을 원한다면, 심폐소생협회에 등록을 해서 1만 원 가입비만 내면 이수증이 나옵니다. 저도 3시간 받고 이수증 받았는데, 대개 소방서라든지 센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심폐소생술 이것 하나만 체험하고, 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건데 그 2개를 합쳐서 올해 지금까지 1만 7,000명 했고, 작년에는 3만 5,900명 정도, 아까 안전모니터 이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소방교육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증, 본인이 원하면 이수증 받고, 그리고 서귀포지역에서 오는 데는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 우리 제주도내에서 이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군데 교육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소방교육대,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라대학, 네 군데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서귀포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귀포의료원도 그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자꾸 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거기에 강사들이 필요해요. 이분들 교육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원 문제가 또 돼야 되고, 하여간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는 더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강익자 위원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소방관님들이, 각 지역에 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도 있고 센터도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읍·면·동으로, 이(里) 단위로 심폐소생술 강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어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9센터에서 그런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수증이 아니고 심폐소생술 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신청 받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제주시 모 동에 있는 농협직원들이 퇴근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점심시간 때 관할지역 센터에서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점심 때 가겠다 해서 한 20여 명이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확대 좀 시켜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소방안전교육도 제일 중요한 게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 사용법이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을 소방서에 가서만 교육받지 말고 지역에서 심폐소생술과 함께 소화기 사용법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기획관님, 지금 현재 민선6기 원도정이 출범하면서 벌써 한 11일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도에서 다 하고 있죠, 지사님께.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다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끝났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안전총괄기획관에서도 업무보고를 다 한 거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에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그 자료에는 민선6기 공약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민선6기가 안전에 대해서 나가야 될 방향들이 전혀 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오늘 받고 있는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지금 민선6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기획관실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시대에,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제일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에 대한, 민선6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앞으로 원도정이 펼쳐나갈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이것은 정말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약사항이 완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냥 돼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도 좀 더 공약사항이 구체화되면 정확히 하려고 했던 거고, 아까 조직 문제도 법률적으로 해결 안 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것 따로, 여기 의회 보고 따로는 안 하고 그대로 저희들 의회에도 같이 보고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똑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되고 있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끝났고…….
●위원장 현정화 이런 부분 같은 것들도 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 부서는 건들지도 않고 그냥 있습니다. 있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우리 부서도 개정하겠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또한 우리 제주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한다고 원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조차도 전혀 안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가 안전 컨트롤타워의 구축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원지사께서도 7월 1일 새벽에 맨 먼저 재난관리센터라든지 이런 데들을 방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닌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직의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해 가지고 제주도 전체를 딱 하고 싶고, 그것에 걸맞은 직책과 직급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을 냈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지금 작업을 하는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조직법」과 이걸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 돼 가지고 이번 의회에 올 때는 우리 부서의 검토사항이 포함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현정화 포함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위원장 현정화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지 않더라도 업무보고 시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저희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제주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매일매일 안전점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원희룡 지사가 첫 공식방문으로 소방안전본부하고 재난안전상황실하고 제주소방서 그리고 119센터를 방문한 내용이 제민일보에 실려서 가져 왔는데 (자료 보이며) 기획관님, 이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난안전대책본부인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 지휘관이 누구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지사님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사님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평상시 상황실은 상황관리담당이 하고, 재난이 발생했다 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합니다. 본부를 설치하면 본부장은 지사님, 차장은 부지사, 총괄 조정관은 기획관리실장, 그 사건을 수습할 사람이 누구냐, 아까같이 교통사고는 도시디자인본부이고, 해난사고면 해양수산국장이고, 이번 같은 자연재해인 경우는 저 기획관이 하고,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현재 상황실에 가 계신 거죠?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소방안전본부 본부장님이 직접 상황실의 실정들을, 안전에 대한 실정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기획관님이 옆에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상황실하고 안전총괄기획관하고 따로따로 이원화되지 않나.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원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다, 총 지휘자가 누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화재가 발생한 것은 소방안전본부가 합니다. 그다음에 사태가 일어난 때 수습하고 인명구조는 어떤 사건 사고라도 소방안전본부가 다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화재가 아닐 시에는 상황…….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인명 구조하고 구급하는 것은 우리 소방이 하고, 그 재난이 아까 말씀한 대로 해난사고다 하면 해양수산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와 가지고 총괄 지휘하고…….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이번 세월호 사건도 이런 문제들이 대두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일원화시켜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한 국에서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소방은 소방 따로, 그다음에 안전은 안전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출동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을 빨리 일원화하는 재난안전 기구들을 전부 다,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이 되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입니다.
검토 대상은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조직이 한쪽에만 다 있다고 해 가지고 일이 일사분란하게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기능과 역할분담이 아직도 중요해 가지고 협조적으로 합니다.
제주도민의 한 70∼80%는 재난안전상황실에 전화하지 않을 겁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다 119에 합니다, 119. 그러면 119상황실이 먼저 초기대응 다 하고, 119상황실에서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화오고, 상황 전파가 그 재난을 막는 데 한 15분 이내에 모든 게 이루어지면 재난을 막는 데 더 하니까, 119로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가 일사천리로 아까같이 인명구조 활동하면서 우리 재난상황실에 오면 재난상황실에서는 그 상황을 수평, 가로세로로 다 전파해 가지고 수습하는 거니까, 그게 한 방에 다 있다고 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능이 분산되더라도 협업에 의해 가지고 자기 역할만 다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사님 혼자만, 지사님 방에 몽땅, 제주도청 공무원 다 있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논리가 돼 버리니까…….
●위원장 현정화 기획관님, 그러면 요번 ‘너구리’ 태풍 때는 어디에서 진두지휘 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제가 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방으로, 119로 이렇게 다 지휘를 하는 것입니까, 총괄해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제가 해 가지고, 13개 협약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인명구조 활동만 하고, 아까같이 침수되면 거기 물 빼주는 작업하고 이렇게 하고…….
●위원장 현정화 인정하시죠?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거의 이원화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시스템이 이원화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안전 따로 소방 따로 이렇게 하면, 우리 도민에게 실지로 피부에 와 닿기에는 대형사고가 났다, 대형참사가 났다 이렇게 하면…….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할 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안전은 길거리 건너면서라도 웅덩이 패여 가지고 다리, 목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덤까지 가는 게 다 안전입니다. 그러면 그 안전을 안전총괄기획관이 총체적으로 할 거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모든 부서에, 가스사고 나는 거, 전기사고 나는 거, 모든 걸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소방도, 가스 하는 부서도 저한테 다 오면 또다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인지 지사인지 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사님을 정점으로 본부가 설치되면 13개 기능이 일하도록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우리가 국 나누듯이. 13개 기능이 나눠져 가지고 재난 사태를 수습하고 구조하고 다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이중된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면. 그래서 어떠한 사태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체계로 하면 완벽하게 돼 있다, 컨트롤타워 역할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정화 기획관님이 완벽하게, 이원화되더라도 모든 안전사고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기구를 전부 다 일원화시켜라,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9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 헬기, 산불 진화용이라든지 그리고 응급 구조용이라든지 닥터헬기라든지 이런 헬기 도입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애를 썼습니다마는 아직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안 그래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지사께서 중앙절충 하러 가셨다고 말씀했는데 갔다 오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추진사항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건립 확보 내용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지금 현재 제가 기재부에 두 번 갔다 왔었고요, 실무자가 엊그저께 또 갔다 왔었고. 지사님이 2주 전에 우리 제주도가 꼭 가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기재부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는데, 현재 다목적 소방헬기하고 재난안전체험관, 두 꼭지는 말씀을 드렸다고 예산담당관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의 장관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대시를 해야 되고, 다행히도 우리 도에는 김재윤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7월 3일 날 서귀포에 오셔 가지고, 그때 전국소방방재축구대회 축사하시러 오셔 가지고 제가 가서 두 가지 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셨고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셨어요. 현재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6개 시도 중에 단 두 곳만 소방헬기가 없는 이런 실정이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특히나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중앙 절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 절충을 잘하셔 가지고 2014년도에는 반드시, 김재윤 의원님도 예결위원님으로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자주 접촉을 하셔 가지고 반드시 제주도에서 이런 헬기를 들여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예산이라든지 들어오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운영비 같은 게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정말 효율성 있게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적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행정시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난문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문자 전송 대상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재난 시, 아까 공무원이라든지 방재단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나간다 그랬는데 사회적 약자 부분, 특히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SMS 문자가 나가는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행정시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사실 사회적 약자 부분은 아직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서 개인정보 동의도 받고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2만 8,000명에 대해서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무원하고 일반 주민 이렇게 해서 2만 8,000명에 했는데 사실상 세부적으로 구분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별도로라도 해서 조치라든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회계층에 대한 약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한 번 더 현재 가입되고 있는 대상을 검토해서 충분하게 일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정작 필요한, SMS 재난문자에 대해서 정작 필요한 분들은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행정시에서는 재난 시에 SMS 문자 같은 것들은 반드시 이런 분들한테 먼저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먼저 고태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고태순 위원 최근에 카지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슈가 되고 있는 드림타워의 경우 56층 높이에 218m로 신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다면 도내에 구비하고 있는 화재 진압용 소방차 등 고층 화재 대응장비의 경우 몇 층 높이의 화재진압이 가능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지금 제주소방서에 53m 고가사다리차가 있는데요, 16층까지 조달이 가능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칼호텔이 몇 층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16층입니다.
●고태순 위원 16층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19층인지 16층인지 헷갈리는데요, 19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칼호텔 신축한 지 40년 됐습니다. 그런데 층수도 확실히 파악이 안 돼서 16층이라고 자료에는 올라왔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19층입니다.
●고태순 위원 칼호텔이 지하 3층, 지상 18층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21층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가 16층이라고 돼 있는 것은 행정상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사고가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칼호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층이라고 돼 있어서 너무 황당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화재가 났을 때 다른 도시같이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대책,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자체적으로 다…….
●고태순 위원 소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일단 외국에서도 고층으로 최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사실상 현재까지는 70m급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하고 인천하고 한 대씩 갖고 있는데, 70m면 한 22층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높은 사다리차라도 200m 올라가는 사다리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 나면 헬기로 인한 인명구조 이런 것을 각 시도 본부의 대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도는 그게 없다 보니까 헬기도 구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911 때 거기에…… 제가 까먹었는데요. 거기에 증권회사, 모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1년에 네 번 실제 피난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 도도 앞으로는 직원들이 항상 실제로 피난할 수 있게끔, 자기만 피난하는 게 아니라 숙박이면 숙박한 사람들, 묵은 사람들에게 피난 동선을 어디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요.
소방시설은 다 있습니다마는 소방시설 중에도 가끔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하면. 그런 점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직원들이, 각 요지에 소화기라든지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잡아서 끌 수 있는 그런 숙달된 훈련을 계속적으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차가 세계적으로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것은 70m 정도까지 한정돼 있거든요. 그 이상은 방법이 없거든요, 어느 세계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강조를 해서 계속 반복 숙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각 업소나 아파트 최고층 그런 데도 직원들이야 소방 훈련을 해서 잘 대처하겠지요. 그렇지만 손님들은 그 방법도 모르고, 입구도 잘 모릅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당황해 가지고 대처하는 상황이 우왕좌왕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소방 고가사다리를, 칼호텔 같은 경우는 18층인데 최고가 16층까지만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칼호텔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너무나 방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가사다리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게 걱정이고요.
그리고 17층 이상 22층 높이, 그리고 앞으로 신축될 드림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처를 빨리 해야…….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드림타워 하면서 저희 소방과 관련된 시설을 소방안전본부의, 굉장히 큰 건물은 「소방기본법」에 정해진 그 시설만 갖추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건물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법에 없는 거라도 더 강화시켜서 시설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드림타워 할 때도 성능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336건을 더 해라, 강화해서 더 해라 했는데, 그쪽에서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단 소방시설 예방 차원에서는 됐고요.
일단 건물이 올라가서 거의 완공이 될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피를 시키고 훈련을 어떻게 시킬 거고 이런 것들이 매뉴얼로 작성이 될 겁니다. 직원들도 대피 통솔에 따라서 손님들을 어떻게 피난시킬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로 되고 하면 주기적으로 훈련시키고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태순 위원 16층 이상 고가사다리 한 대도 없는 상황이라서,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헬기 같은 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구입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 안전총괄기획관, 행정시 안전총괄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 등은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화요일 10시부터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6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