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어저께 부대조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해당 상임위원장실을 방문해서 부대의견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부대조건 속에는 논의를 중단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은 없었습니다. 사실 부대조건에 대해 가지고 지사께서 공약한 사항으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 왔듯이 부대조건에 그렇게 구애 받지 않고 추진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대조건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입장은 논의를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각도로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려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 여덟 분 의원, 일문일답 한 분 의원, 서면질문 한 분 의원 등 열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되며,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천읍 지역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새누리당 손유원 의원입니다.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활력과 넘치는 의욕으로 출발한 민선 5기 도정도 이제 반환점을 돌아 마지막 4쿼터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3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제주도정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선언,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추진, 지방세수 확충 등 여러 가지 큰 성과와 변화를 일구어냈습니다.
하지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문제, 신공항 건설, 4·3문제 해결, 한중 FTA,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등과 같은 중요한 현안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더욱 긴박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의 경제 문제입니다.
금년도 제주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발등의 불입니다. 이 당장의 문제 외에도 제주가 반드시 풀어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주가 경제성장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 경제성장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 주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조선일보 1면에 한국의 진짜 위기는 북핵보다 경제성장이 멈춰 버린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매킨지 한국 보고서 연구진이 기고한 내용입니다만 소개해 드립니다.
지사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확실하고 정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만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경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고 미래를 열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제주경제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어서 경제성장의 위기 극복 방안, 지사의 공약 이행 현황, 그리고 바이오산업 육성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 관련 문제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 제주경제가 무척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는 명칭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엔저 현상, 남북 간의 긴장 고조, 국내경기 침체, 건설경기 침체,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이 바로 그 요인들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원고-엔저 현상은 수출, 관광, 고용, 물가, 등 제주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엔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대일 수출 감소 규모는 3년간 연평균 3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 주요 산업별로 생산 감소액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3년간 연평균 65억 원, 제조업은 4억 5,000만 원, 관광산업 분야는 관광객이 연평균 6만 6,000명이 줄고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21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은 3년간 연평균 404명 감소하게 되고, 실업률은 연평균 0.02% 상승하게 되며,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4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엔 환율이 10%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LG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50원, 2015년에는 80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금년에 평균 1,050원으로 떨어질 경우 이는 지난해 평균 환율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LG연구소가 예측한 대로 원∕엔 환율이 올해 1,050원, 2015년에 8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제주경제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원／달러 환율 하락까지 입는 피해를 더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금년에 돼지 값 하락으로 약 200～300억 원 이상의 농가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건설산업도 지난해의 절반 가까운 몇천억 원대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설상가상으로 감귤이나 밭작물 중 어느 한 종목만이라도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제주경제는 실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1997년 닥쳤던 IMF에 버금가는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성장의 위기 극복 대책과 관련해서입니다.
제주경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여 년간 연평균 3.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1인당 명목 GRDP도 2001년 1,080만 원에서 2011년 2,010만 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제주경제의 비중은 2001년 0.96%에서 2011년 0.85%로 오히려 축소되었고, 1인당 소득 또한 전국이 2,497만 원임에 비해 제주는 2,015만 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바로 지사께서 처음 사용한 용어지만 제주가 경제성장의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잘 말해 주는 지표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 경제성장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몇 가지 요인들을 들고 있는데, 그 요인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이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타 지역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에 비해 생산 유발 효과가 낮아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못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1년 관광객 수가 내·외국인 포함 874만 명에 달하고 수입은 4조 5,052억 원으로 2010년 3조 3,867억 원에 비해 무려 33%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GRDP는 2010년에 비해 4.4% 증가에 그쳤고, 1인당 총 생산액도 2,015만 원으로 2010년 1,915만 원보다 5.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제주, 강원이 타 지역에 비해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 두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3.1%에 불과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여타 7개 도는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수입의 역외유출, 관광객 소비지출 감소, 관련 고용사정 부진 등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에 있는 관광사업체 중 상당수가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수입의 상당 부분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도내 호텔업의 전체 매출액 중 타 지역 업체의 매출액 비중이 약 62%에 달하고 있으며, 렌터카의 경우에도 타 지역 업체가 전체 차량 대수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여 도내 외국인 면세점의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 수익의 대부분이 역외 본사로 바로 송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투자→이익창출→재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지역 내 선순환 파급효과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제주 관광산업의 주 업종인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고용현황도 크게 저조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10년 간 제주도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6%로 전국 -0.7%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산업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농림어업의 성장세가 매우 부진한 것도 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11년 중 제주지역 농림어업의 연평균 실질 GRDP 성장률은 -0.2%로 관광 3.7%, 건설 2.2%, 제조업 2.9% 등에 비해 아주 낮은 편입니다. 이 수치는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전북, 전남의 성장률 10.6%, 0.7% 등에 비해서 성장률이 크게 부진한 것입니다. 이는 제주의 경우 하우스 등 시설재배 비중이 높아 농업 생산비가 전북, 전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 부가가치율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주, 전남, 전북의 농업 부문의 실질 부가가치율을 살펴보면, 제주 65.3%, 전남 66.2%, 전북이 7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비에 있어서도 최근 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평균 1,575만 원보다 훨씬 높은 2,020만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 경제성장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소개해 드렸는데, 본 의원은 이 분석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 사실들이 시사하는 점은 대단히 값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주가 경제성장의 위기에서 왜 못 벗어나고 있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고, 그 해법의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해법은 지사께서 내린 처방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지역 내 생산 유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물론 농림어업의 실질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노력도 병행하면서, 바로 지금의 1·3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줄이고 제조업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도 신성장 5대 산업과 첨단 4대 제조업을 육성하여 수출 1조 원 시대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뚜렷하게 검증된 가시적 해법도 아직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이 경제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며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성장 5대 산업들과 첨단 신성장 4대 산업들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솔직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제주가 안고 있는 이 경제성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궤도 수정이나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 이행 관련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존경하는 박원철 의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을 해서 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지사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입니다.
21세기 세계경제의 경향은 자본과 노동 중심에서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경제시대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성장제조업 부문의 전략적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제주도정에서도 그 전략 중 하나로 청정한 제주향토자원을 재가공하여 고부가치화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지속적인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공언한 바이지만 이 바이오산업 육성이야말로 제주의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를 바꾸고 제주를 경제성장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 중의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바이오기업 실태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바이오기업은 초기에 이전기업을 포함하여 10여 개에서 출발해서 2011년 349개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반면 그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2011년 기준 도내 바이오기업의 인력 분포를 보면, 1～4명인 영세업체가 39.8%로 가장 많고, 5～9명이 27.2%, 10～19명이 16.9%로 전체의 84.0%가 2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특히 바이오기업에 대한 경쟁력 수준을 2009년도와 2011년 기준으로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연구개발 역량은 5점 만점에 3.35점에서 3.28점으로 오히려 0.07점 하락했고, 마케팅 역량은 3.36점에서 3.29점으로 마찬가지로 0.07점 하락했습니다. 제품 역량은 3.84점에서 3.73점으로 0.11점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도내 전체 바이오기업 가운데 11.9%는 매출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한 신특화산업 육성·지원계획 평가에서 제주도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최우수 등급과 예산이 60억 원 차이가 나면서 사업계획 추진에 비상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특화산업은 정부의 테크노파크 사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과 문화 콘텐츠 개발 등 IT 분야와 바이오 소재 개발 등 BT 분야 육성·지원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만일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처럼 고전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제주의 경제성장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사께서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이 빈약한 제주의 산업구조도 변화시키면서 경제성장의 위기도 해결할 수 있고, 기술 파급 효과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봄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제주사회에도 이런 봄날이 분명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손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남원읍에 지역구를 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마등처럼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4대 위기론을 제기하고 위기극복을 통한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란 화두를 던지셨는데, 현재 위기극복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본 의원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제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에게 약속한 민선 5기 도정의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되었는지, 한번 차분하게 점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기도 한 감귤의 세계적인 명품산업 육성과 연관하여 감귤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감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13 국가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었고, 명실상부 국민과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감귤농가의 자구노력과 생산자단체, 그리고 행정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날 감귤산업은 생산과 품질, 소비자의 기호 변화, FTA 협상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정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 당도 1브릭스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나무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들은 매우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성목이식의 필요성과 효과는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목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술어인데요. 기존에 감귤을 높은 이랑 재배를 해서 물을 잘 빠지게 함으로써 당도를 높이게 하는 이런 사업이 성목이식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제주도정의 사업계획을 보면 성목이식은 시범사업으로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구조개선 사업을 조속히 확대해야 노지감귤의 고품질화를 하루빨리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높은 이랑과 방풍수의 정비, 성목이식 등을 별개의 사업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일종의 패키지사업으로 활성화시켜서, 시설재배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노지에서도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중단 예정인 간벌지원사업을 대신하여 어느 정도 생산량 조절 기능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성목이식 확대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 현안과 관련하여 두번째로, 1번과 상품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과일인 감귤에 대한 경제경영 연구기관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보면, 감귤 선택의 최우선 기준을 맛이라고 평가한 소비자들이 전체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맛에 있어 1번과는 소비자들이 꼬마 감귤이라는 칭호가 있을 정도로 선호하는 규격입니다. 단지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비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소비시장을 한참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귤은 크기가 아니라 맛과 품질이 상품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감귤 표준 규격은 1번과에서 10번과까지 규정되어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1번과를 비상품감귤로 규정하였는데도 실질적으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현실입니다. 단속조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본 의원은 차라리 감귤표준규격에 맞추어 1번과를 양지로 끌어올리고, 대신 당도 등 품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토론 속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반드시 내려져야 합니다. 1번과 유통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1번과 문제와 더불어 감귤의 선별기준을 크기 중심에서 맛과 품질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파괴 선별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비파괴 선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속도는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만감류의 경우에도 비파괴 선과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 유통을 뒷받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에게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라고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당도 선별 시스템과 당도 표시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세계7대자연경관 인증과 관련한 논란 속에서도 7대자연경관 선정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7대경관에 선정될 경우 80%가량의 관광객 증가와 연간 1조 5,000억 원 정도의 부수적 경제 상승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정 후 지루한 법적·행정적 논란이 최종 종료된 지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당시 그렇게 기대했던 관광객 급증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감은 크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은 관광홍보물과 여행사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7대경관에 대한 기념품도 없고, 여행상품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몇백억 원을 들이면서 선정하고자 그토록 애를 써 놓고, 막상 선정된 후 후속 활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본 의원은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도 숫자만을 갖고 마냥 기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국제여행사에서 진행되는 관광 상품을 보면, 일본과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여행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 여행상품은 30%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고, 제주를 싸구려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50여억 원에 가까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고도 아직도 제주는 싸구려 관광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당초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그토록 홍보했던 경제적 효과와 현실이 다른 이유, 앞으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갈등해소 문제는 어제 현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였으므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발전계획을 보면, 총 1조 771억 원의 사업비 중에 국비가 5,787억 원, 지방비가 1,709억 원, 민자 3,27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는 국비가 54%, 지방비가 16%, 민자가 30%입니다. 이러한 계획 가운데 제주계정의 광역특별회계 예산은 3,215억 원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30%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광역특별회계의 국비 1,800억 원을 제외한다면 순수한 국비는 3,988억 원으로서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비의 37%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4,000억 원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1조 77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허울과 거품이 가득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특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포괄보조금 성격의 제주계정 예산으로서, 그 용도는 제주도 전반에 걸쳐 긴요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주계정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예산과는 별개로 제주발전에 쓰여야 할 별도의 실링 예산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특예산을 통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제주발전 기회를 잠식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군복합항 사업과 관련한 계정은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지방비 부담 비율을 보면, 지방비 부담 비율이 많게는 85%에 달하는 사업도 있고 민자가 100%인 사업도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면 지금부터라도 본 지원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 검토 및 지역 파급효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민·군복합항과 관련한 이러한 예산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재수정 요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크루즈터미널 건설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크루즈터미널 건설 관계는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시뮬레이션 검증 등에 가려서 도민적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크루즈터미널 설계도 공모가 아닌 용역에 의해서 급하게 설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시설 계획을 보니까 횟집, 식당, 특산물 판매점 등 여느 터미널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크루즈터미널이 크루즈뿐만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서귀포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일본 내에서 가장 미항이라고 불리는 요코하마 항구는 각종 상징물과 부대시설 등으로 과거 어촌항구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은 미항으로 탈바꿈하여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고 투어코스이기도 합니다.
강정에 추진 중인 크루즈터미널은 2015년까지 약 5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후손에 물려줄 생각을 한다면 이곳 터미널이야말로 유명 건축 작품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남원읍에 당초 국제고등학교가 추진되었지만 영어교육도시로 이전되면서 지역주민의 허탈함은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주도의 노력은 지난 2012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국립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구체화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와 추진 과정이 있는지 사실 애가 타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지역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부처 주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부의 결정만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주민의 염원 사업인 본 사업에 대해 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주자전서에서 유래한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물이 불어나면 배가 저절로 떠오르듯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강바닥이 메말라 버리면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시냇물이 강을 이루고 거대한 대양으로 흘러가듯이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본 의원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위기의 극복, 수출에 대한 밝은 전망,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도내 유입인구의 증가 등 실질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들의 단합된 역량들이 모아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사님께서도 3년 전 취임사에서 위기는 기회이고, 시련은 극복의 대상이라고 했듯이 도정에서도 청렴감찰팀, 민생시책기획추진단,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등을 통해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현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원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내·외 120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용담1동과 2동이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소원옥 의원입니다.
자고로 정치는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님도 본 의원과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첫 번째, 공항주변지역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도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사님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제주시 용담동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에 따른 보상과 별도로 개인별 소음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제기한 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2심에서 용담동 주민들이 일부 승소하면서 공항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제주공항 이용객은 2,000만 명 이상으로 공항 이용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로 인한 관광수입은 내국인 3조 3,000억 원, 외국인 3조 800억 원 등 6조 4,000억 원에 이르러 제주국제공항이 제주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 인프라로서 그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주국제공항에 오고가는 수많은 항공기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항주변지역 피해주민들입니다. 최근에는 항공기 증편운항과 야간운행이 연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말 기준 부산지방항공청이 발표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지역은 용담동, 외도동, 도두동, 애월읍, 면적은 9.31㎢로 3,245가구에 이르고 있고, 70～75웨클(WECPNL) 이하인 소음피해 인근지역인 건입동, 노형동, 삼도2동 등을 포함하면 9.35㎢로 5,289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과 관련한 규정은 2010년도에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지원한 금액을 보면 2009년도는 지방비 11억 원, 공항공사 출연금 53억 원 등 64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 25억 원, 2011년도에 34억 원, 2012년도에 39억 원 등 대부분 복지센터 혹은 체육시설 방음 및 냉난방기 주민지원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피해대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주민복리를 위한 현실적 대책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지역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그 대안을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공항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의 효율화를 꾀해야 합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금은 한국공항공사 출연금과 지방자치단체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비는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공항공사 출연금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대부분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만 한 번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항피해지역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난청·학습장애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민 건강검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규제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지가하락 등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공기 소음이 제1종 지역인 95웨클 이상 지역에 한해 이주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80웨클 이상 지역으로 확대하여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이전 보상과 부동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국가입니다마는 제주의 경우 공항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이주 대책 지원 강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금운영을 통한 지원입니다.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지원하는 재원은 한국공항공사 출연금과 이에 따른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 규정상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지원향상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매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기금설치를 통한 지원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 해안가에 위치한 음식점과 양식장의 해수 인입관으로 인한 경관 오염과 해양생태계 오염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해안은 제주의 관광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척추이자 허리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해안도로, 해수욕장, 올렛길 등 청정제주를 느낄 수 있는 제주해안 매력에 흠뻑 도취됩니다. 도민들은 관광손님 덕분에 가족들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청정제주를 찾아 해안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안변을 아끼고 보살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해안변에 위치한 각종 식당들은 해수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해수 인입관을 외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도 않은 채 그 흉측한 뼈대를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 인입관으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경 200㎜ 이하의 인입관을 사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허가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에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점들의 해수 인입관으로 인한 경관 피해, 해양 오염 등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는 청정 이미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보통 음식점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지화되어 운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총량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흉측하게 노출되어 있는 해수 인입관을 매몰하고, 해수 인입관을 통한 오염원과 주변 해양생태계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내 양식장 해수 인입관 주변 해양생태계 영향평가도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양식장의 해수 인입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 인입관을 통한 해양생태계 영향조사는 그 사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양식장을 지나가는 올레꾼과 관광객들은 양식장이 막연히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장도 제주환경과 친화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해안변 식당과 양식장의 해수 인입관 사용실태 조사와 주변 해양생태계 영향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주도내 산재해 있는 유적들에 대한 자원화 및 보호 방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약 2,7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용담동 유적 지구 내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매장문화재 분포 지역이기 때문에 재산권과 관련하여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역사 깊은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담동 지역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 유적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빌라 신축공사 중 탐라시대 마을 유적이 발굴되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주향교와 남방식 전형의 고인돌 군락, 봉수, 연대, 명승, 마애명 등 한 지역구 내에 가장 많은 유적을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레 17코스를 통과하는 우리 마을은 더없이 제주의 민속과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5기 제주도정을 이끌 때 제주도민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관심과 정책 속에는 제주의 문화적 자원을 지표로 삼아 재원화할 필요성도 감안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한 제주는 제주다운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개발로 얼룩진 국제자유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거창한 기업유치, 외자유치, 대규모개발 추진상황을 보면 해안, 중산간 할 것 없는 개발열풍, 곶자왈 파괴, 정체불명의 도시디자인과 계획도로 등 제주의 정체성은 혼미해지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제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자원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공존해 온 마을 유적들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유적들이 얼마나 마을과 조화되고 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내에 고인돌이 몇 개이고, 봉수와 연대, 방사탑이 몇 개가 되고, 누가 마애명을 흘리고 갔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제주도내에 문화재가 총 몇 개가 되는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유산이 몇 개가 되는지도 아십니까?
제주도내에는 유·무형 유산 1,892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홈페이지나 읍·면·동사무소에 가 보면 실제 지정된 문화재만 일부 보여줄 뿐 문화재 부서에서 나온 유·무형 유산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탐라문화의 정체성을 운운하기에는 어설퍼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관광패턴은 89%가 개별관광이며, 86.3% 이상이 자유여행입니다. 또한 제주방문 목적은 휴양과 관람이 65%가 됩니다. 그 이면에는 올레코스를 돌며 숨어 있는 특별한 제주정서를 느끼고 가는 관광객들이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올레를 찾아오는 개별 관광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개별 관광객들은 잘 갖추어진 문화재도 중요하겠지만 마을의 문화유적들을 문화재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시설 정비를 통해 동선을 만들어 스토리를 입혀 상품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작년 문화재 부서에 요청하여 우선 용담동 지역의 고인돌과 연대 등에 대해 친환경 주변정비와 4개 국어 안내판을 새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인식하기 쉽고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용담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한번 멈춘다고 합니다.
탐라문화의 정체성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의 곳곳을 다닐 때 잘 설명해 주고 깨끗하게 정비하여 보여주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것이라고 느낄 때 제주의 문화적 특징, 정체성 확립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정비 예산은 2010년 210억 원, 2011년 180억 원, 2012년 140억 원으로, 2010년 대비 12년에는 6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제주도내 유·무형 유산 1,892건 중 95%인 1,793건이 도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유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 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가 90%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께서는 국비 지원, 분권사업 등을 운운하겠습니다만 예결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예산을 검토해 보면 실제 예산이 투입돼야 할 문화유산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바가 많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역사자원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체성 확립의 차원에서 도지정문화재와 향토유산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지역향토유산 알리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획 부서인 도청의 문화재 부서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모두가 다 행정시 소관이므로 행정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기 때문에 제주도내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정비와 보호계획이 제각각입니다. 최근 법에 근거한 문화재기본계획수립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비방향일 뿐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방안도 복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민들은 한정된 역사 인식으로 왜 제주의 문화가 독특한지, 어떤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이나 자생단체회원들조차 지역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기획 부서인 도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주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와 보호·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진행사항은 있습니까?
진정 지사께서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축적된 문화유산에 대한 데이터만이라도 읍·면·동으로 파급시켜 마을별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지역주민들에 의해 보호되고 설명될 수 있는 정규적 프로그램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단순히 문화재를 가지고 활용·체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역의 유·무형 유산을 지역에 각인시켜 정비하는 자원으로 활용시키는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제주관광이 글로벌화되기 위해서는 수용태세 개선이 급선무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내 직영 관광지의 관광안내복 착용, 4개 국어 관광안내해설판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관광안내복 착용으로 인해 관광객에 대한 조심스럽고 친절한 자세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고, 4개 국어 관광안내판으로 인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여행안내자의 이정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점·식당·미용실·숙박업소·의류점·토산품점·기념품점 등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 곳까지 배려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통역사만 모자라다고 하지 말고 메뉴판, 옥외광고, 표시판 등에 4개 국어를 지원하여 외래 관광객이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편안히 자유롭게 관광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4개 국어 안내판 외에 식품위생업소 1만 2,795개소 중 일부인 500여 개소에 메뉴판을 지원했으며,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전체 0.25%에 불과하지만 기대를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4개 국어 매뉴얼 지원사업 총괄부서를 선정하여 TF팀을 만들고 관광객이 경유하고 이용하는 행태를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도민의 혈세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시설물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만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근민 도정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위기의 극복은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민의 삶을 살찌우게 하는 정치는 혈세 낭비를 막고, 그 돈을 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위기 극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근민 도지사님께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3년이 다 되어가도록 도민의 혈세 누수를 막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시설물 운영 적자입니다.
도가 자체 작성한 재정진단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335억 원, 2011년 350억 원 등 해가 갈수록 운영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을 제외한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비는 2017년 이후 연간 1,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공공시설물이 이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재정위기 극복 프로그램을 공공시설물 분야에도 가동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물이 공공성이란 명분하에 예산낭비라는 측면은 도외시된 채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정책적 목적에 따라 엄격히 분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있는 반면, 제주돌문화공원 등 관광객과 연계하여 수익성을 꾀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재 입장 및 사용료가 무료인 공공시설물에 대해 관광객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영 공공시설물에 대한 원가분석 실시와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가격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행조치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수익 가능성이 높은 직영 공공시설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 공모를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 운영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직영 공공시설물 적자가 계속 불거지는 이유는 운영성과가 직원들에게 돌아가지 않아서 구조적으로 주인의식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영 공공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자신 있는 공무원을 내부 공모를 통해 팀을 구성하여 성과가 높을 경우 향상된 실적만큼 성과금을 지급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외 관광객에 대한 공공시설의 유료화, 원가분석과 정책적 목적을 고려한 사용료 합리화, 직영 공공시설물 적자 최소화를 위한 공공시설물 정상화 운영팀 시범실시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우근민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가 표방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의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여 결국 도민이 행복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지사님도 본 의원과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수 손유원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도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이상 손유원 의원, 현우범 의원, 소원옥 의원, 세 분 의원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잠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손유원 의원, 현우범 의원, 소원옥 의원, 세 분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의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해 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했다가 현정화 의원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현우범 의원님께서는 자세하게 안 하면 추가질문을 하니까 처음에 추가질문 안 하도록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준비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을 오래 하시고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해박하고 민감하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 검토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간부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최근 경제에 관해서 손유원 의원님께서 경제상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충홍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제가 취임 초에 “4대 위기이다.” 하는 말을 했는데, 진단하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하루아침에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으로 자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성장의 위기라고 한 것은 저성장과 정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평가를 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회통합의 위기는 갈등·정책현안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과 논쟁들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위기를 얘기한 거거든요. 재정의 위기는 과도한 부채와 가용재원이 급감하는 것을 평가해서 재정의 위기다, 같이 극복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위기라고 하는데 “너 극복했냐?” 하는 질문을 해 버리면 이게 말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위기도 숨어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미래비전의 위기, 지금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평가 안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위기라고 그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하는 자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한 것은 앞의 사람을 비판한 게 아니거든요. 5년 동안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걱정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그렇게 진단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지도자는―큰 지도자는 아닙니다마는―그런 얘기를 하면서 도민과 함께 허리띠 졸라맬 것은 졸라매고 가야 할 것은 가고 하는 게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한국은행 등 경제관련 전문기관들이 발표한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이 2%대였으나 제주 경제성장률은 3～4% 수준이라는 잠정분석이 나올 정도로 어느 지역보다 경제상황이 좋았습니다. 농협을 포함한 도내 은행의 저축실적이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 일본 엔저, 북한 변수로 작년보다 경제사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17조 3,000억 원의 추경을 통해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 감면, 신축 미분양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지난해의 좋은 경기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특히 관광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언론의 계속되는 북한 관련 보도로 한국 방문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일본지역은 제주관광홍보사무소로 안전문제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시장의 신구간 수요 대비 공급과잉 현상으로 미분양 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제주도의 경기라는 것이 전국의 1%밖에 안 되는 섬이 대한민국을 능가하는 경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손유원 의원님께서 경제성장 위기를 극복도 하고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첨단기술 4대 신성장 제조업의 성과는 무엇인지, 수출 1조 원 달성은 가능한지 하는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경제성장의 위기 극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제주지역의 2003년도 GRDP가 80.5%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경에 와서 제주도의 GRDP가 76.5%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규 일자리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 1조 원도 해 보자, 외국인 관광객도 200만 명 유치해 보자,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서 장애자나 불편한 사람들이 그래도 집에만 있지 말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해 보자, 여기에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을 해 보자 하는 것들이 제가 극복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제 고충홍 의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의 향토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고충홍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에 170만 명 정도 왔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투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다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에 대한 극복이 더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의원님께서 또 어제 박원철 의원님 질문과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실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시도지사 공약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우리 도가 그렇게 만족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만족하게 나오지 못한 이유를 저희가 해 보니까 공약에 대해서 다른 도는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공약이 있고, 또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공약도 있고, 임기 후에 할 수 있는 공약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공약이라는 것을 한 묶음에 놓고 하다 보니까 관리에 미흡해서 문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원철 의원님 질문할 때 지금 완료된 것은 뭐, 하고 있는 것은 뭐, 임기 후까지 할 것은 뭐, 이렇게 분류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도도 공약을 해 놓고 이룰 수 없는 것, 재정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유보하는 것, 양해를 얻고 취소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손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요한 사항이, 미래 대비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자세히 하셨는데요.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제조업이 빈약한 제주의 산업구조도 변화시키면서 경제성장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기술 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저한테 물으면서도 손유원 의원님의 의지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제를 보면 2011년도 말 1차 산업이 17.9%, 2차 산업이 4.1%, 3차 산업이 78%로 전국에서 2차 산업 비중이 가장 낮은, 편중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외부의 경제적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남북문제가 위태롭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어떤 병균이 돌아서 관광객이 안 오면, 제주도는 정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취임하면서 2차 산업을 2014년도까지 6%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바이오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재가 있느냐? 제주도는 8,0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이라고 하는 자연환경과 청정함, 이게 내륙지방과 분명히 다른 것이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이러한 생물종은 지리산이나 백두산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경제가 올라갈수록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은 웰빙과 청정한 것을 찾는다, 여기에 제가 주안점을 둬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 생물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식료품, 음료 등 건강·뷰티바이오산업을 제주의 주력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오산업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바이오산업 지원 시스템 정비와 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바이오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바이오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제주테크노파크를 2011년 4월에 출범시켰습니다. 제주지역 바이오기업 실태분석을 해 보면 바이오기업체 수가 2009년도에 331개에서 2011년 349개로 5.4%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2009년도 3,630명에서 2011년도 4,285명으로 증가율 18%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2009년도 7,664억 원에서 2011년 8,927억 원으로 증가율 16%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의 명품 향토자원을 활용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주산 감태에서 항산화 물질인 시놀을 추출하여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능성식품으로 인증을 받았고 지금 미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감태양식을 통한 어민소득 증대 등 향후 5년 이내에 2,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소재의 모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체에서 기업정보 때문에 공개를 싫어해서 모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에서 제주산 감귤과 동백, 녹차 등을 원료로 하는 미백·주름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해서 수출함으로써 2008년에 매출액 8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34억 원으로서 약 4배 증대됐습니다. 백수오, 석창포, 울금 등 제주의 약초자원을 활용해서 한방바이오 제품도 20여 개 품목이 개발됐고, 제주본초라는 공동브랜드로 시장개척 중이며, 관련기업이 지난해 8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바이오산업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천연물 신약 소재 개발에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까마귀쪽나무 등의 자원으로 비만 억제·개선 소재 등 건강기능식품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고, 현 상황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절염 및 간암 완화 소재 등 천연물 신약 후보 소재들도 제주산 자원에서 발견되어 임상실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아열대 약초를 비롯해서 해조류, 비목나무, 황칠나무 등의 제주산 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제품 개발 연구에 매진 중에 있으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불로초라 불리는 황칠나무가 제주도에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지금 제품화되고 있고 임상실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바이오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사업에 100억 원, 여기에는 국비 70%, 도비 30%를 투자해서 도내 바이오기업 육성 및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98억 원, 여기에도 국비 91억 원, 도비 54억 원, 민자 53억 원을 투자해서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화장품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바이오산업에 부산, 전남, 제주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3,000억 원 사업인데 제주도에 973억 원을 투입하는 이 계획을 중앙정부와 3개 시도가 절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우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의원님은 감귤에 대한 전문가시고 축산에 대한 전문가시고 그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귤 조수익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감귤에 대한 기대 내지는 지금도 상당한 수준에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단은 평가입니다. 더더욱 다행인 것은 농가에서 자진해서 생산성과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홍수출하 방지 및 연중출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지재배 위주에서 감귤 재배면적의 20%인 4,000㏊까지 시설 및 한라봉 등 만감류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농가의 자구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농민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4월 3일 제주감귤이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과일로 명실상부 올라섰습니다. 제주감귤의 자긍심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감귤농가 및 제주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귤이나 한라봉 등이 남해안을 거쳐서 충주까지 재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라봉의 경우 재배면적 60㏊에 1,050톤 정도가 육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감귤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감귤고품질 생산효과가 검증된 성목이식 사업에 대한 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주감귤의 세계화 명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1개 사업에 2,27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1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특히 기존 FTA기금 사업 이외에 고품질 생산을 위한 감귤원 종합기반 정비사업, 감귤식품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성목 사업에 대한 말씀은 아까도 부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감귤원을 높은 이랑 재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기존 품종갱신 사업보다 수확기간을 5년 내외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도 또한 일반 관행재배보다 2.1브릭스, 상품률이 93% 정도 향상되는 등 감귤재배 농가에서 호응도가 높고 농업기술원 실증시범 사업 결과 효과가 입증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성목이식 사업은 2014년부터 대통령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높은 이랑 재배, 토양 피복, 우산 지주대 등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선호하고 맛과 품질이 좋은 과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현우범 의원님께서 맛이 좋은 1번과를 상품으로 포함시키는 유통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노지감귤 생산은 가뭄 등으로 인해서 1번과 비율이 전체 생산량 대비 19.1%, 10만 7,000톤 정도 생산이 됐는데요. 평년의 7.1%보다 3배 가까이 높게 생산됐습니다. 1번과 유통문제는 현우범 의원님을 비롯한 생산농가에서 상품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현우범 의원님 말씀대로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1번과를 풀었을 경우에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관련 기관단체나 농업단체 쪽에서 풀면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풀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결정해 나감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번과를 푸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1차적으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데가 저는 농가라고 생각합니다. 농가나 농업단체가 풀면 좋겠다 하면 그 책임도 농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관은 책임이 없다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농가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도 풀겠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관이, 도지사가 풀겠다 안 풀겠다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주감귤연합회와 우리 도가 공동으로 노지감귤 품질기준 재설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2월 27일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 정보도 농업단체나 농가에 전달해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겠다 안 풀겠다 할 대답의 성격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도기준 선별시스템 및 당도표시제 도입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도에서는 출하감귤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출하조절 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7년을 목표로 현재 554개소의 선과장을 200개소로 통폐합하는 산지유통시설 혁신 품질차별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무허가 소규모 영세한 선과장이 183개소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형거점산지유통시설, 즉 APC가 7개소, 중형 APC 19개소 등 26개소가 시설·운영 중에 있으며, 만감류 비파괴 시설도 17개소가 시설되는 등 총 43개소가 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대형 APC 12개소, 중형 APC 36개소를 목표로 매년 6개 내외를 FTA기금으로 지원 시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더 효과를 빨리 내려고 하면 빨리 대형화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 의지만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라 우리가 계획된 2017년까지 48개소의 중·대형 APC시설이 완료되면 노지감귤 생산량의 57%에 해당되는 물량을 선과 및 유통시킬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고 고품질 선별이 가능해서 고급화 및 가격지지 기반이 높아질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번과 문제도 크기가 아닌 맛과 품질로 유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의원님께서 세계7대자연경관 후속조치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7대자연경관은 2011년 11월 12일 선정됐습니다.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답답하게도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도내 6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제주지방검찰청에 저와 추진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의원님들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렇게 일이 어떻든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고 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일 못 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지방검찰청은 2012년 12월 18일―작년입니다, 몇 달 전― 무혐의 결정했고, 감사원은 12월 27일 불문 결정을 했습니다. 이 중 1개 시민단체가 제주지방검찰청 결정에 불복해서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기각이 됐고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선정과정의 논란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제주도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당시에 현장에 와 계시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바로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제주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했는데 정권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성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발표가 되기 전에 “선정이 된다면” 하는 경제적 효과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광객은 연 78만 명에서 114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도 연 6,275억 원 내지 1조 2,846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중형자동차 약 2만 4,500대 내지 5만 대를 수출하는 효과다.” 하는 게 제주발전연구원의 보고였습니다.
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어서 관광객 추이는 우리 머릿속에 다 기억되는 겁니다. 2011년 874만 명에서 2012년 969만 명으로 9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외국인관광객은 104만 명에서 168만 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제주발전연구원이 당시 예측했던 관광객 수요와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2012년 지방경제동향에서 전국 지방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제주는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표본이 됐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중앙 일부 언론이 제주도는 도둑·거지·대문에서 불황이 없는 사무(四無)의 섬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그리스 아테네 공항에서 특집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거기에서 왜 이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세계7대자연경관이 된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며 한국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이 있고 해발 1,950m의 휴화산인 한라산은 360개의 소규모 화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소개를 그리스에서 홍보지에 특집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는 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7대자연경관을 마음 놓고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3개월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끝장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꾸준하게 앞으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실을 이루는 거지 도지사가 하루아침에 된다고 한 적도 없고 하루아침에 끝장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고품격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제주도가 선정되면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가적인 마인드도 형성이 됐고, 저희는 한국IBM주식회사를 통해서 국제적인 브랜드를 마케팅할 수 있는 전략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서 뉴세븐원더스 지역과 신7대 불가사의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교류하고 이러한 홍보를 해 나가려는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 세계적인 뮤지션, 지난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피아노를 친 제주도 출신의 재일동포인데요. ‘제주판타지 바람의 울림’이라는 오름 콘서트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과 1차 산업을 연계하는 자연경관·불로장생·향토음식 분야에 대한 3·7(Three·Seven) 명품선정이벤트 추진을 준비 중에 있으며,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의원님께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여기에 일부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현정화 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못 해 드린 것 같아 죄송스럽고 해서 오늘 현우범 의원님 질문과 같이, 어제 현정화 의원님이 했던 것을 너무 줄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항도 이제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자꾸 이런 게 나와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만 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공정한 검증과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 등 핵심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크루즈항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며, 앞으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크루즈산업진흥특구 등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 갈등해소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의 대화요구에는 최우선하여 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항만공동사용협정서가 체결됐다고 해서 강정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번 협정서는 해군항과 크루즈항의 운항을 원활히 하는 협정이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인 중앙정부가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강정마을 갈등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인수위원회에도 했고 국무총리 방문 시에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도의 특별법에 근거가 있는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갈등해소를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도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또한 현정화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정에서도 지방비 부담 문제나 광특회계 편성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기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이를 개선해 주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 과중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역발전계획사업은 일반 국고보조율 기준보다 20%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사업에 포함하고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계획 37개 사업 중 12개 사업 국비 1,251억 원의 광특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에 포함되어 있어 광특회계 예산을 잠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광특회계 잠식보전 차원에서 광특회계 예산으로 549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광특회계를 적용하더라도 별도 계정을 설치하거나 일반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중앙정부와의 절충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발전계획이 수립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강정마을의 반대, 지방비 부담분 예산 미반영 등으로 기위 지원된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중앙정부의 부정적 시각 등의 문제로 절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강정마을과 주변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산업진흥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발전계획도 함께 검토해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금년도 확보하지 못한 지방비의 추경 반영 등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현우범 의원님께서 설계한 게 너무 조잡한데 좀 더 연구를 해서 이왕이면 좀 좋게…….
●현우범 의원 의석에서 : 랜드마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서귀포의 랜드마크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일단 이렇게 현우범 의원님 질문도 있고 해서 제가 관계기관,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 놨죠. 했더니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크루즈터미널은 제주의 오름을 기하학적으로 재구성한 디자인이다,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반영된 지상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서 우리 지역 날씨에 걸맞게 많은 비와 바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사지붕을 채택하였고, 유리커튼월에 의한 외벽구성으로 투명성을 강조한 친환경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관광객과 올렛길 탐방객 및 지역분들의 문화관광·휴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서귀포 크루즈터미널만으로도 서귀포지역의 랜드마크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답을 얻었는데, 오늘 또 현 의원님 질문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계하신 분이 아직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됐고, 그런데 앞으로 건축계획 심의, 건설기술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 의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님, 국립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에 관한 것은 실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소원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의원님, 민원 많이 받으시죠?
●소원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 정도 되면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수긍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많은 데가 제주도, 김포, 두 군데가 제일 피해가 있다면 많겠죠. 이런 지역들하고 적극적으로, 현재 규정에 있는 것만을 고수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건의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법에 근거한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학교의 방음·냉방시설, 학교·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지원 등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집행하는 소음대책사업과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체육시설, 공동 영농시설 등 주민복지와 소득증대 등 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공항공사가 직접 시행한 221억 3,800만 원, 자치단체인 제주도나 제주시에서 시행한 214억 8,600만 원 등 총 436억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외에 추가로 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시청료,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전국 유일의 방음도서관인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억 3,500만 원, 올해도 1억 5,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원옥 의원님께서 공항공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을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느냐?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도의 고문변호사에 문의한 결과 그렇게는 제도적으로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건강검진, 이주대책, 부동산 매수청구권 등 제도개선 추진방향, 여기에서 이주대책 같은 것은 1종지역인 95웨클 이상일 때는 법상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공항 소음대책은 95웨클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소원옥 의원님께서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관련법보다는 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왜? 소음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면 김포·김해가 따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김포·김해·제주도가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선제적으로 한번 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도의 기금으로 편성·집행이 가능한지 법 절차를 알아보니까 기금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원옥 의원님께서 제주 해안가에 위치한 음식점과 육상양식장의 해수 인입관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해수 인입관 설치·운영 실태조사, 이에 대한 대책, 육상양식장 해수 인입관 주변에 대한 해양생태계 영향 조사, 이러한 관리체계, 질문 주셨는데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 해안변 일대 활어횟집 등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 200㎜ 이하의 해수 인입관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제대상이어서 음식점마다 해수 인입관을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바닷가의 해안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환경 문제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횟집이 밀집되어 있는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변 일대에 대해서 통합 집수정을 시설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해양수산부에 4월 16일 5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예산 절충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활어횟집 등 음식점 수족관 운영을 위한 해수 인입관 설치조사와 관련해서는 해수 통합집수시설 또는 해수 인입관 공동관 매설 등 해수 인입관 노출로 인한 해양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누차 좋은 건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양식장 취·배수관 주변의 해양생태계, 이거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에서 나오는 사료 찌꺼기,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밖에 슬러지 등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거듭 오염저감시설을 조사해서 위반이라고 그럴까 문제가 있다면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의원님께서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유적들에 대한 자원화와 보호방안,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해서 1,892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72건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의 고유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스토리텔링을 하면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여러 곳에 천주교, 기독교, 불교 해서 성지순례나 종교성지 등에도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도지정문화재와 향토유산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견해, 저는 올해만 하더라도 제주외항으로부터 350만 명 정도의 외국사람이 들어오고 제주항으로 300만 명 정도의 국내 사람들이―국내외 사람들이―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원옥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탐라문화광장 주변에 갖고 있는 문화재나 우리 제주의 고유 유산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도 탐라 천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이런 지정문화재나 문화재 정비를 위해서 448억 원을 투입해서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 천연기념물 정비사업, 국가사적지 토지매입 등 정비사업을 했고요.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84억 원이 증가한 17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용담동 선사유적지 정비 및 토지매입, 제주목관아 추가발굴사업,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조사,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토성복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원옥 의원님께서 제주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와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진행상황을 물어보셨습니다.
말씀대로 맞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갖고 있어도 홍보와 활용이 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화재를 홍보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은 작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찾아내기 위해서 2010년과 2011년, 2개 연도에 걸쳐서 문화유산 분포지도 조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기초로 해서 문화재 홍보를 위한 안내판제작, 책자발간, 보호를 위한 매뉴얼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축적된 문화유산에 대한 데이터만이라도 읍·면·동으로 파급시켜서 마을별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보호되고 설명될 수 있는 정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제주도의 문화·예술·역사, 제주섬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372건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지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구축해서 읍·면·동 어디에서나 제주의 문화재를 안내하고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마을의 유산을 잘 알고 주민들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도에서도 실은 검토를 안 한 바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연간 1,000억 원 정도 계속 나갑니다. 운영비는 연간 555억 원인데 적자는 350억 원, 1,000억 원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아까 소 의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육지 같은 데는 전부 위임·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다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제주도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도지사 되면서 처음에 이것을 바로 위임·위탁으로 넘기면 예산도 절감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가 취직자리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임·위탁을 하면 틀림없이 감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원옥 의원님, 하나 빠졌습니다.
“4개 국어로 매뉴얼을 하고 총괄부서를 해서 TF팀 구성해서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박희수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손유원 의원님은 안 계시고.
현우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제가 공무원 할 때도 보충질문하는 의원들은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3만 5,000여 감귤농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 1번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사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복수 국장님, 실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1번과가 농수산물 품질규격에 의하면 비상품입니까,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산물품질관리원 규정에는 비상품으로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조례로 인해서…….
●현우범 의원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현우범 의원 그렇죠.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것과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현우범 의원 잠깐요. 지금 제 시간이거든요.
●의장 박희수 답변을 기다렸다가 하세요.
●현우범 의원 1번과가 비상품으로 분류된 연도가 언제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현우범 의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시간 끌 필요 없으니 제가 자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구십 한…….
●현우범 의원 2003년도에 했거든요. 농업정책을 쭉 하셔서 그 정도는 입력이 된 줄 알았는데.
좌우간 그 당시에 비상품으로 규정할 때 중심과는 몇 번과에서 몇 번과였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4번과에서 6번과입니다.
●현우범 의원 즉 말해서 중심과는 감귤 중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격을 많이 주는 규격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격 동향으로 보면 4번과에서 6번과가 가장 가격은 그래도 괜찮게 받고 있다.
●현우범 의원 지금 여기 감귤과장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제가 감귤 관련해서는 가격 분석을, 우리 지역이 감귤지역이기 때문에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심과가 3번과에서 5번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큰 과일에서 작은 과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지사님께서도 지난해 1번과가 10만 7,000톤이 생산된 것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현우범 의원 계획이 아니고 생산된 것을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생산은 10만 7,000톤입니다.
●현우범 의원 비상품 작년에 얼마나 수매가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비상품으로 수매된 것은 5만 3,000톤에서 5만 4,000톤입니다.
●현우범 의원 5만 5,000톤으로 대충, 좋습니다. 그러면 10만 7,000톤 중에서 절반이 간 데가 없죠? 이거 농가가 밭에 다 버렸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만 7,000톤 중에서 상품으로 나간 것이 4만 4,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의원 그렇죠. 1번과가 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10만 7,000톤에, 사실 작년에 9번과 이상 비상품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비상품 수매하는 데를 가 보면 작은 감귤은 없어요. 거의 대과들인데,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0만 7,000톤 중의 80%는 택배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자가소비에 그런 택배물량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의원 지금 소비자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이런 석상에서 가정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세 살 된 손자가 있습니다. 작은 감귤을 보내고 큰 감귤도 보내고 그럽니다. “감귤 어느 게 맛있어?” 그러면 “꼬마감귤 맛있어. 큰 감귤 시어.” 세 살짜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리고 작년에 제가 1번과를 상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주장도 하고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가 제기했습니다마는 서울의 도매시장 관계자들이―중매인들이―내려와서도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상인들은 1번과나 2번과 관련치 않는다. 맛만 좋으면 된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1번과를 상품화시켜야 된다는 데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20～30%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20～30%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결정이 되어 간다 이겁니다. 10년 전에는 1번과가 비상품으로 제외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석을 해 보십시오. 2번과하고 작년의 6번과하고 가격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게 가격이 높으냐. 2번과가 높다는 거 사실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과가 1만 1,300원, 4번과가 1만 4,000원.
●현우범 의원 6번과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6번과가 1만 1,400원, 2번과보다 100원이 높습니다.
●현우범 의원 과거 10년 전에는 센터, 중심과였는데 이제는 2번과하고 견주는, 이렇게까지 세태가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 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것을 고집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문제나 현재에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감귤가격은 당도도 중요하지만 생산량이 큰 폭을 좌우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오렌지가 외국에서 수입되어서 만감류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렌지가 17만 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만감류 생산량의 3배 물량입니다. 물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량을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번과만은 아닙니다마는.
●현우범 의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감귤이나 모든 과일들이, 오렌지도 중요하고 경쟁 과일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귤이 풍작이 되더라도 사과, 배, 딸기가 적게 달리면 가격을 높게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이것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속근거인데, 우리 감귤유통 조례 적용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도에 한합니다.
●현우범 의원 그런데 지금 단속을 서울 공판장 가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도가 아니고 자치경찰이 하는데 사실 구역을 벗어난 거죠, 엄격히 얘기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구역으로는 그런 게 맞습니다.
●현우범 의원 예를 들어서 유통명령제가 발효된다면 당연히 그쪽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유통명령제가 발효 안 된 상황에서는 거기 가서 단속하는 것도 적법하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보도를 보면 공판장에서 비상품이 몇 톤 적발됐는데 그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소유자 아니면 유통업자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의원 소위 단속을 한다는 것은 범법 물건이거든요. 단속해서 시인서 받고 그 사람한테 벌과금 통보만 할 수 있고 감귤은 적발해 놓고 그대로 유통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속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단속을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수량 면에서도 이것이 대부분 나가고 있고, 단속을 해 놔도 처리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에서, 물론 도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이 생산되면 그만큼 가격을 적게 받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도 없잖아요. 또 소비자도 좋아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것은 반드시 정책변화가 돼야 된다, 저는 오늘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특별하게 할 말씀 있습니까? 30초만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도 생산자단체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토론회라든가 와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럴 때는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부는 결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례를 다시 한번……. 유통을 과연 행정에서 담당해야 되느냐? 생산의 지원, 이런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 생산자단체에서 1번과를 상품화시켜 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하반기에 되어서 실질적으로 일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이상 강력하게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도정도 이해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의사일정 시간을 보니까 1시 5분까지 오전 질문·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7대경관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애쓰게 만들었는데 중간에 상당히 도민 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도 7대경관이라는 것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너무 아쉽고, 또 앞으로 이것은 브랜드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문제,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때문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추진해 오던 사항인데 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지사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도가 이 업무를 인수받아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문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현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의원
지사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담당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제가 초선의원으로 와서 만 3년 다 되어 가는데 국장님한테 얘기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어느 국장입니까?
(장내 웃음)
●소원옥 의원 제가 전반기에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게 있어서…….
아까 제일 마지막에 간단하게 지사님께서 4개 국어 메뉴판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외국에 나가시면 호텔에 계시다가 밖에 잠깐 나오시지 않습니까? 물론 지사님께서는 외국어가 능통하시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사람들인 경우는 호텔에서 나와서 호프집이나 이런 데 갑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한국어로 메뉴판이 되어 있다면 자부심도 느끼고 그 가게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격도?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동유럽에 갔습니다. 중절모를 사고 싶었는데, 한 5개국을 다니면서 봤는데 가격이 4만 5,000원입니다. 비싼데 정말 근사한 점포에 가서 가격 질문하니까 4만 5,000원.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로 생각한다면 리어카에서 팔면 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리어카에서 팔아도 4만 5,000원입디다. 야, 참 대단한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직영 관광지에 4개 국어 해설판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겠다.”, 물론 지사님이 하겠다니까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들 엄청나게 많이 오면 뭐합니까? 지금 통역사가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깊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럼요. 제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주문하는데요. 간판에 한국말 쓰고 중국어 쓰고 일본말 쓰고 이럴 때 철저하게 사람 빌려다가 예산 주면서 꼭 적을 필요 뭐 있느냐. 오는 사람한테 정성껏 손으로 쓰는 것도 정성이다.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지. 어디에 화장실이 있다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있는데, 화장실 모르는데 거기 화장실 있다고 페인트로 칠하면 어떠냐. 알아듣게 하면 되는 거지 하는 것을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많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모자라죠. 모자란 부분이 어디 모자라느냐 하면 관이 아니고 민간시설 이런 데가 모자란 것 같아서 그런 데를 거저 써 주겠다. 거저 우리가 4개 국어로 표시를 해 줄 테니까 가져 와라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원옥 의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제주도가 관광 1번지라고 자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님한테 오라고는 해 놓고 언어소통이 안 되면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지사님 말씀하니까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용담동 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고인돌을 접하며 살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술래잡기도 했었고 놀기도 했었는데, 제가 한번 기회에 자생단체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용담동에 고인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생단체회원들의 몇십 %가 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부분이 우리 마을만 기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지정문화재 아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잘 정리를 해서 하면 상당히 좋겠다. 올레꾼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관광자원만 발굴할 게 아니고 제주도말로 데꼉 내분 거 잘 촞앙 쓰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가파도에도 고인돌이 있더라고요. 가파도에 고인돌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밭주인이 불편하면 부셔 버릴 수도 있어서 그 고인돌 있는 밭을 우리 도에서 사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푯말도 좀 붙이고 관광자원화하자, 이것도 지시는 해 놨는데 용담동에도……. 제주도 전체를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소원옥 의원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덧붙여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마을에 무슨 유산이 있고 유적이 있고, 이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들도 그 동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접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청에 보니까 관광정책과에, 제가 행자위 서귀포시 업무보고 할 때 한번 그런 기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던데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제가 질문한 것 가운데 거의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항소음피해, 물론 지사님도 공항을 자주 사용하면서 느낄 겁니다마는 거기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비행기 소리 나면 사람 말소리 안 들리지 않습니까? 저도 행사 있어서 인사말씀 할 때 비행기 소리가 나면 마을 분한테 “우리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으십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김해나 김포와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편성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 예산에 놔서, 다른 데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산다, 국가 땅에 지었습니다. 현재 돈을 내라고 합니다. 다 내놔야 될 판입니다. 그런 부분 토지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점 해수 인입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해안도로를 쓱 가봤습니다. 태풍 오고 난 다음에 가 보니까 파이프가 춤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관광객이 “저게 뭡니까?” 하고 물어봅디다, 제가 도의원인지 모르고. “아, 저것은 사실 식당에서 나온 파이프입니다.”, “저는 하수도파이프인지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안도로변 용담동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그게 우리 생명이지 않습니까? 정말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집수정 설치를 해서 하겠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고마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지하수 실태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용담동에 식당, 횟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98년도에 지하수를 파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업 쪽, 해산물 쪽은 상당히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바닷가에서 물을 뽑아 와서 냉각을 하려면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수족관에 있는 고기가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염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폐사율이 없답니다, 오래 가고. 그래서 제가 수자원본부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식당주인한테도 직접 들어봤고. 집수정 설치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군데군데 염지하수를 파서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을 분배해서 줄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염지하수로 하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태풍 불 때나 이런 때도 훨씬 낫고. 그런데 이것을 많이 뽑으면 자꾸 해안 가까이부터 바닷물이 침투되는 것 때문에 고기 키우는 양식장에도 그것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어떻게 소 의원님은 구구절절이 맞는 말만 질문을 해 주셔서, 정말입니다. 정말 좋은 말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원옥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수 소원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열렬하게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근민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방문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윤춘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소외받아 온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그리고 제주의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여 우근민 지사님께 다섯 가지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온 문제들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올라왔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민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과 지체 없는 시행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우근민 지사님께서는 작년 이맘때 저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약속했던 대안학교의 설립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해명하시고,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각 설립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도민들 앞에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680여 명이 매년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평균 39% 정도만 복학이나 재취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평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학생 학업중단은 최근 3년간 1,261명인데 그중 4분의 1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입니다. 사태는 이와 같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서는 학업중단 학생들을 보듬을 수 없습니다.
작년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학업부적응 학생도 제주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지사께서 직접 돈을 벌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사님의 약속 이행은 시급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채 최소한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제주형 ‘위스쿨’을 탐라교육원 안에 설치하고자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인원은 30명 규모입니다. 이것은 전체 학업중단 학생 추정치 2,000명의 1.5%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0명 이상 되는 학업중단 학생들 중에서 100분의 1, 혹은 50분의 1의 학생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라도 책임지겠다.”라는 각오로 이루어진 시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500～600명의 학업중단, 재취학률은 불과 39%, 그 결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 2,000명 이상, 이런 통계수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에서는 청소년이 한 번 학업중단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중 절반 이상이 인생 재출발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도백이 1년 동안 교육감과 협력하여 도민에게 제시하는 정책이 고작 30명 수용하는 센터의 설립이어야 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의 학업중단 학생들이 고통 속에서 거리를 방황하며 어른들의 차갑고 비정한 세계에서 위험한 것을 배우고 있건만 어찌하여 우리 행정은 이다지도 느리고 무사안일합니까? 어찌하여 충분한 규모의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큰 행정을 하지 못하십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행정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사께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절차적 난점을 더 이상 핑계 삼지 마시고 정규학교와 동등한 졸업장이 나오는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통 큰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공립형 대안학교는 단지 학교부적응 학생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놓는 곳이 아닙니다. 경쟁지향적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외받는 아이들에게 돌봄과 학습의 기회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생태주의, 공동체의 삶, 자유와 자율, 인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신개념 제주 인적자원 양성기관입니다. 또한 공립형 대안학교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 밖과 학교 안의 학생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근민 지사님께서 이 시점에서 충분한 규모의 공립형 대안학교 정책을 시급하고도 통 크게 추진하신다면 대부분의 도민으로부터 크나큰 치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문제를 지금처럼 관례적으로만 대응하신다면 우근민 지사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제주 인적자원 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후회할 것이고 두고두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서귀포 의과대학 설립에 박차를 가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작년에 저는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도내에서 최초로 서귀포 의과대학을 제안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환경·경제부지사 인사청문회에서도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고 재삼재사 다그쳐서 확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의 의견은 너무 앞서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론이 반전되어 대다수 서귀포시민들은 저의 제안을 가장 현실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의료법인이 의과대학 설립을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도에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법 제96조의2에 따르면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사께서는 작년 저의 제안에 대하여 서귀포시청과 적극적으로 의논하겠으며 서귀포시에 많은 인구유입과 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대학유치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한다.” 등의 말씀을 언론에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지사님 자신의 확고한 결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은 우근민 도정 출범 초기에 탐라대 폐교 문제로 몸살을 앓았었고,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자신의 확고한 결단이 없기에 서귀포시청을 포함하여 어떤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발 벗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지는 대학재산이어야 하므로 현재 우리 도의 재정사정으로는 일반대학을 설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육지부이든 외국이든 외부로부터의 대학유치 시도는 다시 한번 서귀포시민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행 서귀포 제1청사를 제2청사로 이전하고, 제1청사에 도내 의료법인을 활용하여 서귀포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도내에는 의과대학을 설립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의료법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만약 서귀포청사를 활용하여 학교부지 매입에 따르는 비용을 도에서 절감해 줄 수 있다면 여러 의료법인이 서귀포 의과대학을 설립하고자 뛰어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서귀포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도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을 전제로 장학금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면 도내 의료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귀포 의과대학이 산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성사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서귀포는 현재 옛 서귀읍과 중문 정도만 서귀포시 경제권이며, 사실상 성산, 남원, 대정, 안덕이 제주시 경제권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통한 부지제공에 의한 의과대학 유치 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서귀포시의 자족성은 향후 몇 년 이내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입니다.
물론 의과대학 설립허가를 받는 것은 어렵기에 극복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사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세계7대자연경관 타이틀을 쟁취한 뚝심을 발휘하여 다시 한번 제주도민과 서귀포시민께 크나큰 선물을 안겨다 줄 통 큰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서귀포 의과대학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있어야 살아있는 도시가 됩니다.
셋째로, 본 의원은 우근민 지사님께 서귀포에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쉼터의 설치에 좀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도는 서귀포노인학대예방센터의 설립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그 이상의 치열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13.9%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서귀포 노인인구 2만 5,000명 중 3,500명 정도가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깝지 않아 신고도 못 하는 노인, 신고했다 하더라도 2차 학대에 노출된 노인들이 서귀포에 얼마나 많을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서귀포 어르신들을 더 이상 이렇게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산남·산북 인구분포에 따라 제주시에만 설치되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1개씩 설치하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 서귀포에 설치되지 못하는 일은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지사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학대로부터의 자유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 욕구라는 점입니다. 근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설은 반드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로따로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쉼터는 학대로부터의 자유라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과 시설입니다. 오랫동안 학대당해 온 서귀포시의 노인이 제주시에 설치된 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기관 종사자들도 일상적 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서귀포까지 출장을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쉼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쉼터는 학대를 당한 노인들을 위해서 일정 기간 숙식을 제공하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쉼터가 직접 제공하는 도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노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간접적으로 연계해 주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서귀포로부터 멀리 떨어진 쉼터는 서귀포 노인들이 이용하기도 힘들거니와 이용한다 해도 충분한 휴식과 치유를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집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근민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합니다.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학대피해노인들입니다. 언제까지 3,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서귀포시 학대피해노인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학대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방치한다면 우근민 도정의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사회복지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정책이라면 사회복지를 올바로 실천하는 방법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근민 지사님의 노인복지행정 안목을 넓히고 올바른 결단을 내리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번째로, 본 의원은 우근민 지사님께 최근 전라남도와 서귀포를 잇는 뱃길, 그리고 서귀포와 성산포를 잇는 뱃길의 재개에서 행정당국의 유류비 및 홍보비 지원이 무산된 데 대하여 명확한 해명과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귀포항과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의 뱃길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고흥군과 해운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와 서귀포시의 관례적인 대응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무산되었습니다. 행정은 도민 20% 할인 외에는 어떤 인센티브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한번 서귀포시민들을 울분에 빠트렸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행되던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성산포에 이르는 구간에서 불과 37km를 더 이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서귀포시민의 소원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단지 뱃길 하나의 작은 사례라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서귀포시민을 대하는 지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류비 지원의 문제는 단지 해운업체들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평성의 원칙은 각각의 업체가 도민에게 얼마나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13년 만에 재개되는 뱃길임에도 형평성 원칙은 13년 전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근민 도정은 2013년 바로 지금 움직이는 도정입니까, 아니면 13년 전의 도정입니까?
서귀포시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성산포에 이르는 뱃길을 서귀포항으로 더 연장한다면 1년에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이 많은 것이라면 50%만이라도 지원하는 방식을 놓고 추가협상을 벌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법규상 유류비 지원이 곤란하다면 그 외의 다른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뱃길 연장 때문에 발생하는 관광객 유치 효과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등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도를 고민했다면 해운업체와 서귀포시의 협상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종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
성산포와 서귀포를 잇는 뱃길의 관광효과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 가치의 전모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뱃길은 제2의 한려해상국립공원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자 노릇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성산포와 서귀포 뱃길은 제2의 제주올레처럼 육지로부터 제주로의 관광 열풍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단지 유류비 지원 형평성이라는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사께서는 이 점을 헤아리셔서 다시 한번 성산포와 서귀포를 잇는 뱃길에 대한 통 큰 접근과 결단을 하시도록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나머지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귀포 경제는 엉망입니다. 경제가 좋다고들 하지만 서귀포시 걱정입니다. 저녁 9시에 서귀포시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귀포 삼성여자고등학교 ‘미네르바 정치외교동아리’ 학생 여섯 명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을 지역구로 하는 제14선거구 민주통합당 김진덕 의원입니다.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 3일 지사께서는 세계환경수도를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사께서 2010년 선거 당시 제주의 4대 위기로 지적하였던 미래비전 부재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도민의 희망일 것입니다.
미래비전이라는 것은 도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도자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성공한 국가나 도시의 지도자들은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인 리콴유는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열 가지 경영철학을 제시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미래비전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일관성입니다.
제주도가 싱가포르의 법인세 인하, 토지비축제도, 교육제도 등과 같이 단편적인 것을 벤치마킹하여 제주도에서 시행한다고 하여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경영철학과 정치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 하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주도가 싱가포르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지도자가 어떻게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행태와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투자유치와 관련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다고 하였지만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제대로 벤치마킹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투자유치는 철저하게 장기발전구상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영국 해군이 싱가포르에서 철수하면서 약 4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집약적인 섬유·의류·전자제품 및 전기제품 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일례로 칼랑 바신(Kallang Basin) 재개발 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일본 전자제품 업체의 조립라인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66년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6.3%이던 것을 1973년에는 22.5%로 끌어올렸습니다. 1979년부터는 아시아권의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산업부문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임금 고부가가치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은 기술 업그레이드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중앙적립기금의 적립률을 인상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인하하는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고임금 정책을 유지하였습니다. 중앙적립기금의 적립률을 높임으로써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였습니다.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 위주로 산업단지를 재편하였습니다. 세계적 유수의 석유화학 기업이 주롱공업단지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One-North와 같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다수의 외국 제약회사를 유치하여 바이오 메디컬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산업단지에 대한 철저한 비전과 로드맵을 작성하여 지속적인 산업단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25.7%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제조업을 육성하여 고질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제품에 대한 아시아 권역 내 생산과 분배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세계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만 투자유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관광 및 소비시장의 외연적 확산을 위하여 파격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심재개발을 담당하였던 도시재개발청이 부지판매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싱가포르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인센티브가 시의적절하게 작동되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1979년 이전에는 부지를 매각할 때 토지대금의 20%는 일시불로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10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이 준공된 이후 20년 동안 재산세를 3분의 1로 감면해 주는 확실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외자유치가 활성화되자 1979년부터는 20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폐지하였으며, 1987년부터는 임대료 지불 방식이 입찰 시 25%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완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투자유치 방식을 통하여 호텔, 쇼핑시설, 위락시설, 고급 아파트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최초의 시티 인 시티(City-in-City) 프로젝트이자 최대 쇼핑시설인 선텍 시티(Suntec City)의 개발은 외자유치의 성공사례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부지를 입찰 방식을 통해 2억 800만 달러에 매각하였는데 싱가포르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싱가포르 은행으로부터 14억 달러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사업자들은 시설물의 일부만 분양해서 사업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였고, 사업자들은 싱가포르가 세계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의 투자유치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미래비전에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국제자유도시나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를 제대로 벤치마킹하였나 하는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의 투자여건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동물테마파크를 시작으로 부영청소년수련원까지 34개의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사업투자 규모만도 11조 2,48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1개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거나 공사가 5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은 투자유치에 따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21개 사업장의 사업비 총액은 약 3조 원가량으로 전체 사업비의 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개 사업장이 관광관련 시설이고 11개 시설이 숙박시설이 주를 차지하는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투자유치는 제주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제주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제주도내에 관광기반시설, 특히 숙박시설이 취약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유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2012년 3월에 준공된 제주롯데리조트 아트빌라스의 경우에는 3.3㎡ 분양가격이 2,000만 원을 넘는 고급 별장지로 조성되었지만 제주도에서는 이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제주도가 대기업 땅 장사하는 데 세제혜택까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별장을 건설할 기업이나 사람이 없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면서까지 별장을 조성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행태가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를 하려면 제주도가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절반이 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신들의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덤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받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의 경우에는 1,6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자신들의 업적 쌓기에 급급하여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은 따지지도 않고 투자진흥지구를 당연한 것처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경제를 개선하겠다고 하여 지사님께서는 중국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만도 4,1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 대부분이 분양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7개 투자사업으로 조성될 숙박시설 객실 수만 무려 5,550여 실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착공한 곳이 거의 없어 기존 시가지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만 제주분마이호랜드나 차이나비욘드힐 관광단지가 완공되면 신제주권 숙박시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기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도민들이 느끼는 예감입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예감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었을 뿐 지정되지 않은 사업장이 더 많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숙박시설 위주의 중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지 않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와 장래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여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서 물 이용,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등 물 재이용과 관련된 계획수립이 필요한데, 자치단체에서도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물 재이용 수요전망 및 공급 예측으로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기틀 마련이 필요하고 지하수에 의존하는 농업용수 등에 대한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국고확보 기준을 마련해야 하므로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 자문 등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부족 또는 갈수기 시 해안지역에 지하수 염분 농도 초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하수 의존에 대한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장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으로서 하수 방류수를 농업용수로의 개발·공급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1일 5,000톤 이상, 하천 처리수는 10% 이상 재처리수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류수 재이용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수 재이용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해 본 농가는 농작물 발육·성장에 피해가 없고 믿음감이 있어 호응이 좋아 사용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농업용수 사용량 대비 재이용수 분담률은 10% 미만으로 지역주민들이 처리수의 안전성 및 생산물 가치하락 우려 등으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고, 지금까지 농업용수의 지하수원수대금 부과를 하지 않아 재이용 분담률이 높지 않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가 이루어지고, 처리수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도 향상으로 점차 사용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중인 방류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는 양호한 수질을 얻을 수 있는 신공법을 적용하여 물 부족 문제에 대비하고, 버려지는 방류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두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동 지역의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하수처리량 한계치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도지역은 판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삼화지구인 경우 월정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 지역 공동주택 개발시업으로 인하여 도두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하수량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두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및 분석을 한 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두하수종말처리장에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1일 70톤 규모로 2005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설치하여 매립장 중간복토재로 활용하고자 총사업비 117억 원을 투자하여 턴키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악취 발생 및 고화물 배출상태는 양호하나 매립장 현실 여건상 중간복토재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두 차례의 성능보증 실패로 사업 추진에 어려운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두동 지역주민들은 도두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인하여 20년간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문제, 사고로 인한 미처리된 하수나 슬러지의 방류로 해녀들의 삶의 터전인 해안이 오염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생활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두동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건법」 등 신규 법정업무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중앙업무 지방이양 및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신규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안전성 검사가 연 400건이며,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검사인 경우 연 100건, 지자체 합동평가 대기배출시설 점검 대상 수가 65개소에서 240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법정관리 대상 수가 87개소에서 300개소로 증가하였고,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기능이 38개 항목에서 58개 항목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검사 인력, 석면조사 업무 검사 인력, 악취·실내환경·소음진동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신규 법정업무 증가로 인하여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인데 인력 확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환경보건법」이 일부 개정·시행되면서 보육시설, 어린이집, 초등시설 등 870개소가 위해성 검사 신규업무로 등장하면서 앞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예상 검사 건수가 연간 약 1,0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에는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인력 확충과 장비 보강 등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과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인력 확충도 안 되고 2013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등 앞으로 법정업무가 어떻게 추진될지 궁금합니다. 인력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인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일하게 법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검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와 관련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인력 및 예산 미확보 시에는「환경보건법」 시행에 따른 위해성 검사를 타 지역에 의뢰하여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관련법에 의한 정기 지도점검 및 법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국제 수준의 검사 품질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대비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김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선화 의원입니다.
여러분, 지방의회의 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의회에서 실현해 가고,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을 도민의 입장에서 잘잘못을 따져 보다 나은 도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이것은 국회나 전국 지방의회가 모두 공통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려고 했습니다. 도민사회에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점들이 제기된다면 그 숱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응당 의원으로서 의회의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알려지자 그때서야 집행부에서는 뒤늦게 투자진흥지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져 조사권 발동은 비록 무산되었지만 이처럼 의회만이 할 수 있는, 의회다운 시도만으로도 집행부의 투자진흥지구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의회는 그런 것입니다. 의회는 그날 다소 소란스러웠지만 결국 도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결과적으로 도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런 시도를 몇 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생명력이요,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도민의 입장에서 따지고 파헤치는 과정이 그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조용조용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거나 보류 또는 부결시키거나, 때론 소중한 문화를 지키고자 함께 했던 순수한 노력들은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으로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이런 의회의 기능을 이해 못 하고 마치 의원들이 무슨 로비에 놀아나는 것처럼 발언한 집행부의 수장이 있다면 그건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고 의회를 너무 업신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먼저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3월 6일, 세계적인 현대건축 유산인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가 철거되었습니다. 카사 델 아구아를 중장비로 무참히 짓밟던 날 파괴현장 모습과 제주도정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분노는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를 할 정도로 전국에 제주도정의 문화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부끄러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정의 권력 앞에는 국회의원도 중앙부처도 국가기관도 없었습니다. 도민의 대표인 저희 도의원들에게조차 한 통의 전화로 철거통보를 끝냈습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많은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전격적으로 카사 델 아구아를 서둘러 철거하셨는데, 이번 철거로 최대의 수혜자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정입니까, 제주도민입니까, 주식회사 부영입니까?
카사 델 아구아를 철거하면서 그 전제로 다른 지역에 복원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복원에 가장 필요한 설계도면을 확보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거 당일은 물론 지금까지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도를 확보하지 않은 채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복원에 대한 의지가 없었으며 철거 비난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술책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복원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카사 델 아구아 철거로 제주도민은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고 대자본가인 부영그룹은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찌 부영이 아닌 도민의 성금으로 복원 비용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주식회사 부영이 카사 델 아구아 복원 비용을 적극 부담해야 하고 제주도정이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이전 복원을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밝힌 만큼 복원의 위치·방법·재원확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의 임기 기간 중 주요성과는 무엇인지, 또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도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 도정도 전체 임기 4년 중 4분의 3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지난 3년간 어떤 성과들을 성취해 내셨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임도정과 차별화된 정책으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정책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임도정과 과연 무엇이 다르고 어떤 일들을 성취해 냈는지, 도민들에게 어떤 희망과 비전을 주려 했고, 또 무엇을 어느만큼 성취해 내셨는지 도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표방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제주도정의 비전을 말할 때면 언제나 ‘국제자유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도의 비전이 막연하고 체감이 안 된다고 말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무엇입니까?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우리 제주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으로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따른 정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도민들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성과라면 이제 이 비전이 과연 우리 현실과 미래에 부합되는 것인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국제자유도시라는 용어를 빼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사회구성원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 때 비로소 그 비전 실현의 동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지사께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재점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제자유도시 비전 정책을 수립하고 제대로 집행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 이 조직 하나로 이 비전과 정책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라는 브랜드의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 특정 언론사에 홍보비를 보조해 주는 것만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지사께서 강력하게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실현을 위한 추진의지가 있다면 그에 걸맞게 전문인력의 배치, 전문성의 확대, 국제자유도시 시책발굴과 마케팅강화 등 강력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 주도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성장 기반은 만들었지만 이를 제주 대표브랜드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그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두 가지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제주올레입니다.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제주에 즐비한 관광지보다 올렛길 때문에 다시 찾고 올렛길 때문에 제주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제주올레가 지난 16일 미국 트레일즈협회가 최초로 수여하는 해외 트레일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올레가 제주관광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각광받으며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 내부에서는 이를 발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노력이나 관심은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제 도 전체를 하나로 잇는 26개 코스의 올렛길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레코스가 완성된 이후의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제주올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고 올레꾼 1인당 지출액 또한 일반 관광객보다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역주민이나 마을 소득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올레코스마다 마을의 특색과 문화를 살린 킬러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는 올레형 문화관광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올레코스가 있는 100여 개 마을의 빈집과 마을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화관광형 마을 살리기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본 의원은 올레와 관련한 행정조직의 정비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여깁니다. 현재 올레코스 관리 부서는 도와 행정시 제각각입니다. 도 전체의 총괄관리는 청정환경국이고, 제주시 코스는 주민자치과, 서귀포시 코스는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을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코스개발이나 정비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는 청정환경국이 아닌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이관하고, 양 행정시의 올레담당 부서 또한 관광부서로 일원화하여 마을 문화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안관광의 한 형태로 도보관광, 공정여행, 생태관광이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제주올레에서는 2010년부터 월드 트레일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어 세계 최초의 월드와이드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가 이러한 월드 트레일즈 국제기구 결성과 본부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뛰어든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국가 브랜딩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여깁니다. 국제기구 본부를 제주에 둠으로써 세계 최초의 트레일 국제기구 유치지역이고 의장국으로서의 국가 및 지역 브랜딩이 가능하고,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방문객 유치와 MICE산업 활성화, 국제적인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효과 등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기구 유치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영화 ‘지슬’의 성공을 통한 제주 영상산업 육성 문제입니다.
작년 한 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비롯한 K-POP의 열기는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첨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류를 통해 한국을 알듯 영화 ‘지슬’을 통해 제주를 다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수출 1조 원을 선포하셨습니다만 문화산업은 도외시된 채 아직도 제주는 수출 주력상품으로 1차 산업에만 매달리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정의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보면 영상문화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사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영상위원회의 존재와 위상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조직, 예산, 주요 사업들을 보면 부산, 서울, 전주, 경기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더라도 뒤떨어집니다. 도내 영상단체들을 아우르고 영상인재를 육성하는 변변한 사업 추진은커녕 단순한 영상물 제작, 촬영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제주에서 제2의, 제3의 오멸 감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제주의 문화콘텐츠나 영상산업을 이끌 수 있는 조직, 예산, 인력 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런 역할을 제주영상위원회나 제주테크노파크 등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콘텐츠 등 영상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실행할 전담기관으로 영상문화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조직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라.’ 이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제주를 찾는 이주민들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주민등록 인구이동 상황을 보면 순 유입 인구가 1,8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5%나 증가한 인원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구 증가율은 0.32%로 인위적으로 이전 수요를 몰리게 한 세종시를 빼면 단연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 등 인구 증가 장려정책을 필사적으로 펼치고 있는 걸 보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는 이주민 정책이 인구증가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몇 년을 보게 되면 시들해지는 것처럼 제주도정의 이주민에 대한 제도와 정착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면 이런 제주러시도 3～4년 후에는 분명 고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금년 3월까지 많은 사람이 제주를 찾아 왔지만 떠나는 이들도 6,570명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주러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가려면 제주사회의 괸당문화 중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져야 합니다. 제주로 온 이주자들은 “제주도로의 이주는 이민이다.”라고 할 만큼 제주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거, 교육, 의료 등 이주정보나 생활정보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서 오죽하면 행정정보가 아닌 인터넷 다음카페에 제주도에 살기 위한 모임인 ‘제살모’가 제주 이주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제주 이주민들은 제2의 고향으로 제주를 사랑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지역사회에 적응이 어렵고, 답답하고 외로워 결국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제주사회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해 줘야 합니다. 또 마을 소득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동반자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다양한 연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전국 퇴직 베이비부머 가운데 절반인 47.3%가 제주로 이주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정이 지난 3월 구성한 제주 이주민 관련 TF팀에는 직장 은퇴자 또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은 빠져 있습니다. 도정에서 추진하는 이주민 대책 중 핵심인 귀농·귀촌 정책은 다른 지역과 차별되지도 않고 정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으로 내놓은 귀농·귀촌인에게 지원되는 창업 지원사업이나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신용등급에 따른 금융기관 융자지원 사업이어서 도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대부분이 신규 귀농자라 담보물건이 없고 농협 대출은 신용대출이라 귀농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초기 정착하는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공감하시는지요?
특히 제주로 오는 이주자 중에는 문화예술인들의 이주가 압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주로 이주한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문화이주자들 DB 구축을 하시고 지역문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살기 위해선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도민과 소통을 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을 펼칠 때, 도민을 섬기고 위하기보다 친기업적인 행정을 결정할 때 이런 잘못된 점들을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의회는 비로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 역할을 다하는 기관이 될 것이며 도민의 꿈과 눈물을 대변하는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을 똑똑히 기억하게 되는 법입니다.
수많은 도민들과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했지만 결국 카사 델 아구아를 없애 버렸습니다. 제주도정이 그 아름다운 유산을 부수며 도민에게 한 복원의 약속, 그래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던 그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윤춘광 의원, 김진덕 의원, 이선화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윤춘광 의원, 김진덕 의원, 이선화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먼저 질문을 주신 윤춘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윤춘광 의원님께서 저한테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할 수 없잖아요. 정말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박재철 국장이 교육청하고 몇 번 접촉했습니다. 최근 3월 25일에도 접촉했는데, 대안학교의 주체가 도지사가 아니고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소관으로 도지사가 지원할 게 무엇인가, 사이드에서 그 일이 잘되게 도와주는 게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실무 협의한 결과 제주지역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둔 아이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누구 아들인지 다 아는, 제주도가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아이도 그 학교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어른도 우리 아이가 대안학교에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그런 것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교육청의 방침이랍니다. 그것의 주체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이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만들겠다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안학교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기꺼이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지금도 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청에, 또 의회에서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됐다, 하기로 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관하는 집주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사이드에서 동네 사람이 자꾸 한다고 하는 게 기관 간의 앞으로 불협화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립 대안학교 설립 분위기가 성숙되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문제와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대안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고 그 아이들이 학교 안 다니고 사회에 나와서 떠돌아다니면 그것은 저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도 소관. 그래서 다른 도에도 알아봤습니다. 타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교육청은 대안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지자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것도 의외로 숫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수요나 문제점을 더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춘광 의원님께서 서귀포 의과대학과 관련해서, 서귀포 제1청사를 제2청사로 이전하고 제1청사에 도내 의료법인을 활용해서 서귀포 의과대학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주셨습니다.
아까 윤춘광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내 의료법인이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서 그 기준이 교지―학교 땅―교사 등이 학교 법인 소유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거기도 병원을 크게 지어서 그 병원 운영 관계 때문에 아직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겠다.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서귀포시장하고 잠깐 의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새마을과 관련된 교육을 육지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가칭 ‘제주 캠퍼스’로 해서 우간다든 아프리카든 이런 데의 학생들을 100명씩 교육시키는 것에 대하여 저한테 일차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중간 사람이 왔다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되면 오히려……. 서귀포 의과대학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제주도가 부담 없이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의원님께서 서귀포 지역에 학대 피해 노인 보호기관을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주시에는 도두동에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필요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앙 지원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95% 제가 확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와 육지를 잇는 뱃길―서귀포시와 전라남도를 잇는 뱃길―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향일해운 주식회사가 서귀포하고 녹동 간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서 지난해 10월에 선박을 확보하고 지난 2월 25일 날 시험 운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선박이 알루미늄 재질이어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귀포항 입구가 협소해서 운항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선박회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녹동 간 이 배가 처음에는 두 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하는 계획을 갖고 해 봤는데, 막상 해 보니까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지금 성산포에서 서귀포로 오는 것만큼 유류비를 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연간 28억 원 기름값을 대 줘야 됩니다. 그런데 28억 원 기름값 대 주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원이 300명인데 300명을 풀로 타서 운임을 다 받으면 3,000만 원인가 되는데 기름값이 3,500만 원이에요, 왔다 가는 데. 여기에 보완해 달라는 것인데, 제주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제주도민이 이용하는데 우리 도가 20% 정도 부담해 주면, 싼 가격에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했고요. 지금 이 배를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업체를 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배가 없어서 그런지 서귀포가 껌껌하다고 해서 측은한 생각도 드는데, 저는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다음에는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제가 전체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직 여자 공무원 세 명이 연달아 자살했습니다, 육지에서.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지금이야 그런 게 많이 생길까, 왜 자살하는 형태가 생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살한 거기의 공무원들의 이런저런 것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 사회에 빈부격차가 커짐으로써 복지 수혜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욕구가 더 강해짐으로써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에게 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끊은 결과가 있는데요. 제가 실은 도지사 처음 될 때 사회복지직 공무원 55명을 충원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힘을 덜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55명이 공약이었는데 이미 45명은 충원했고요, 올해 18명을 더 하면 55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사회복지 수혜자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것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무원들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결과적으로 수혜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 사회복지직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좀 더 사랑해 주시면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뛸 것이다, 이런 이해를 하셔서, 이 공무원들도 다 제주도 사람이고 수혜자 여러분들도 거의 제주도분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직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강경식 의원님도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의원님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별장형 콘도 숙박시설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주시면서 도지사의 의향을 물었고요. 최근 숙박시설 신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고요. 숙박시설 위주의 중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5단계 제도개선을 하고 중앙정부에 올려놓은 게 콘도나 이런 것은 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일단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주도는 지금까지 특별법에 의해 무비자로 해 주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행정의 간소화, 기간을 단축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제주도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안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도에 가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도를 보면 이번에 법무부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자체가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는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도 투자금액 1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부산시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상당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런데 여기에 내린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느냐? 제주도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을 뺏긴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도 상당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광숙박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한시법입니다. 왜 한시법으로 이 법을 만들었느냐? 2015년 말까지 한시법인데요. 주차장 면적 50%를 완화해 주고 용적률을 30% 정도 완화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중국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오는데 수도권 지역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이 23%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는 어떠냐? 작년과 재작년에 연평균 13%의 관광객이 급증했고요. 지금 1,000만 명 관광시대가 도래하면서 저희도 숙박시설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수용 필수객실이 1만 7,400실인데 작년 말 현재 공급 가능한 게 1만 3,800실, 아직도 3,550실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추세로 계속 짓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한시법이기 때문에 2015년 말이면 이것도 중지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숙박시설 위주 중국인 투자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외하는 것, 그것은 국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국가에 한해서 차별하는 문제는 국제법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지난해 5월에 투자자에 대해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해 준다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면서 더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투자를 하면 아까도 세금감면이다 하는데, 호텔을 지으면 100년 안 가겠습니까? 50년이나 100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면제해 주고 100년 동안 제주도에 세금 내고 제주도 사람 취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단순하게 한번 해서 끝나버리는 것 같은, 이런 것은 도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게끔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을 하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김진덕 의원님께서 물 재이용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물 재이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물 사용량의 증가와 장래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나아가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서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를 재이용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재이용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우리 도의 농업용수는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바다로 버려졌던 방류수를 처리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판포·월정에 시설하여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대정·색달지역에 201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두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해서, 최근 동 지역 하수량이 증가해서 도두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및 분석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외도지역은 판포로, 삼양지역은 월정하수처리장으로 분산 처리하고자 판포·월정하수처리장 준설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고화물 이용 및 현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정상 가동 중입니다마는 꾸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두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악취, 해안오염 문제 및 도두동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은 2015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완전 밀폐형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고요. 또한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고자 2008년부터 매년 마을회와 어촌계 등의 운영경비 및 생태계 보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김진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좀 더 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동장, 제주시, 김진덕 의원님이 힘을 합쳐서 건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덕 의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신규업무가 증가하는데 인력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사회 발전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 관리 방식의 변화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환경보건법」 제정·시행에 따른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검사와 신규 업무 등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3월 달에 조직 진단을 하고 필요한 인원은 나중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의원님께서는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이젠 저도 이름을 다 압니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이전 복원을 한다고 밝힌 만큼 도민에게 약속을 지켜 달라고 하면서 복원 위치, 방법,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에 이선화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부영과 도지사의 관계를 공개하라는 유의 말씀을 하셨죠? 제가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 제주 국제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카사 델 아구아가 콘도 186실, 호텔 206실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을 설계한 분은 맥시코의 유명한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이고 지금은 타계하였습니다. 그분은 콘도와 호텔 등 본 건물을 설계하였고, 그 건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콘도를 분양받으려거나 구경 온 사람들에게 콘도를 홍보하는 가건물로 활용하면서 가건물의 명칭을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로 불렸습니다. 이 가건물도 같은 맥시코의 유명한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가 설계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로 지어서 아파트의 내부시설을 홍보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철거하는 임시로 지은 건물입니다. 본 건물 정원 자리에 법에 맞지는 않지만 콘도를 분양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1년 후에 자진 철거 조건으로 지은 임시 건축물이죠. 이 건물은 유명한 사람이 설계했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가 행정기관과 일부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과의 마찰이었습니다. 원래 컨벤션 앵커호텔은 처음 짓고자 하는 회사가 짓다가 제가 취임하기 이전인 2010년 1월 6일 부도가 났습니다. 2010년 7월 1일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잘 알다시피 컨벤션센터에서 2012년 9월 세계 173개국의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당시의 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는 계속해서 근무를 시키고, 빨리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계속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심부름시키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부도가 난 후 1년이 넘도록 건물을 짓다 만 상태의 흉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WCC 총회를 치러야 하는 제주도로서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건물을 완성해 줄 인수자를 물색해야만 했고, 부도가 나고 1년 11개월 후에 (주)부영으로 하여금 5개월 동안 공사현장에 대한 실사, 도면, 배관, 녹 제거, 회계 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주)부영이 WCC 개최 전까지 건물의 외형을 마무리할 것으로 협의되어서, 현재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거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는 부영을 끌어들이면서 부영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자 하는 뜻을 그분들한테 밝혔습니다. 공사하는 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해 달라. 그것을 공개합니다.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까? 무슨 의혹을 듣고 싶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선화 의원 의석에서 : 도정질문의 핵심은 복원과 방법과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문제가 되었던 그 임시 건축물은 다툼 속에서도 현재는 철거를 하였습니다. 행정이 철거한 이후로는 중문관광단지…….
●부의장 방문추 지사님, 잠깐만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지사가 부의장을 쳐다보며) 아니, 이거 질문한 거죠.
●부의장 방문추 아니, 복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행정이 철거한 이후로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조성사업 내용에 해안 지적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법을 위반하고 있고 법원도 철거 대집행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존 위치에 존치시키는…….
●부의장 방문추 지사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카사 델 아구아를 복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콘도를 분양하기 위하여 임시 모델하우스로 있던 건축물을 다시 지을 것인가, 어디에다가 지을 것인가, 다시 짓는다면 재원은 도민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가, 모금으로 할 것인가, 과연 다시 짓는 것에 대하여 도민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가, 설계도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유자인 전 사업주는 아무 조건 없이 설계도면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제주도에 넘겨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설계도면을 전 사업자가 제주도에 기증해 준다면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장소에 짓는 것, 도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건축비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등을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에 또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건축회사들한테 문의해 본 결과 모델하우스는 임시로 지었다가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과 정성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서 건물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철거하면서 건축된 상황을 보니까 기둥 일부가 부식되어 있었고, 건축 자재도 석고보드, 스티로폼, 철망 등 임시 가설구조로 마감 처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복원하는 것이 그 설계자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은 기우일 뿐인지 하는 문제도 그 설계자 관계자에게 타진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부영에게 복원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의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부담은 못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선화 의원님께서 지사의 임기기간 중 주요 성과와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어떤 성과를 성취했는지, 전임 도정과 차별화된 정책과 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도민 여러분께서 민선 5기 제주도정에 바라는 변화와 개혁, 새로운 경제성장,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늘 고민하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7,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제9대 도의회에서도 열의를 다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3년간에 어떤 성과를 성취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재정개혁입니다. 4대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고이율 채무 조기상환 등을 통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010년도 24.04%에서 2012년 20.18%로 획기적으로 낮췄고, 올해 말이면 18.43%까지 낮춰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 2013년 처음 국고보조금 1조 원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리스차량 등록 유치로 1,019억 원의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의 확충 등과 더불어 복지재정도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 대비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2010년을 수출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수출진흥과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한 결과 지난 3년간 수출 기업, 수출 목표, 수출 국가, 모두 눈에 띄게 증가하여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동력을 창출하고 제주 기업들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 관광시장 다변화, 접근성 개선, 유네스코 3관왕 달성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제주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하여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가 목표한 것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제주도에 방문토록 했습니다.
넷째, FTA에 대응한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2011년에 처음으로 1차 산업 조수입 3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육성이 가시화되면서 서민경제가 활력화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일자리는 8,021개가 창출되고 2012년 제주지역 고용률은 전국 평균 59.4%보다 높은 66.2%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민간기업통합 정기공채를 실시하여 청년들에게 실력을 쌓으면 백이 없어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금년 3월 말까지 64개 기업을 발굴·육성해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590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최초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을 신설하고 금융대출 특별보증 등을 통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 전통시장 매출 동향조사에서도 1일 평균 1억 9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촘촘한 복지 향상 구축을 위해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양육수당 지원 등 출산율 2.0 제주플랜의 착실한 이행으로, 출산율이 2010년 1.46명에서 2012년 1.59명으로 향상되었고, 2014년에는 OECD 평균 1.7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였고 여성이 행복한 제주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신축과 첨단의료장비 도입, 제주권역 재활센터 건립,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전국 최초 공공 심야약국 운영 등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주가 갖고 있는 문화와 환경자산의 가치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 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2012년 처음으로 탐라…….
●부의장 방문추 지사님, 질문 시간보다 답변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면 이것만 하고 다른 것은 다 서면으로 할까요?
●부의장 방문추 이선화 의원님 어떻습니까? 다음 것은 서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너무 길면 서면으로 할까요?
●이선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성공적으로 했고요. 2020년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7대자연경관 타이틀을 획득해서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미래의 지속 가능한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등의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고, 4·3 국가추념일 지정이 국가에서 가시화되고 있고, 제주공항 인프라 문제도 수요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게 되었고, 제주도의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의원님 다음 질문은 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점검할 의향, 그다음에 올레코스마다 마을의 특색과 문화를 살린 킬러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문화 전략, 제주의 대표 브랜드 활용과 관련한 질문, 영상산업과 관련한 질문, 제주 이주민에 대한 대책,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윤춘광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춘광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방문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의원
존경하는 박재철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윤춘광 의원 국장님, 지난 1월 31일 존경하는 강경찬 의원님과 본 의원과 대안교육기관 전문가, 대학교수, 청소년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등 한 32명이 모여서 대안학교에 대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들었습니다.
●윤춘광 의원 지사님께 보고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요청이 없어서 저희들은 그런 동향만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의원 보고 안 하셨다는 것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동향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의원 본 의원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지사님과 약속을 했고, 전혀 움직임이 없기에 의원이 먼저 나서서 제주도 내 전문기관 관계자를 모셔 놓고 앞으로 대안학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고, 거기에 관계 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이런 것을 보고받고 지사님이 모른다면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보고를 안 하셨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문제는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 후에 그러한 내용으로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3월 25일 날 존경하는 윤춘광 의원님…….
●윤춘광 의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간담회를 끝내고 그다음에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TF팀을 좀 만들자고 해서 2월 20일 날 도청 양기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님, 차준호 복지청소년과장님, 교육청의 김순관 과장님, 본 의원, 이렇게 해서 논의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의원 보고받으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윤춘광 의원 지사님은 모르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사님까지 보고할 사항이……. 국장 선에서…….
●윤춘광 의원 이 사안이 아무 것도 아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국장 선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윤춘광 의원 2년 동안 한 의원이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대안학교를 만들자고 눈물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밖 일이라고 교육청은 관여를 안 합니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누구의 아이들입니까? 제주도민입니다! 동등하게 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의원님, 답변할 시간을 주면 제가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국장님, 좀 계세요.
학교 밖의 아이들, 교육청은 담보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드립니까?
●윤춘광 의원 예, 말씀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예와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공립형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육청이 하고자 할 때 뒤에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의원님, 그때 세미나 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3월 25일 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우리 도와 교육청이 TF팀을 만들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은 “지금은 TF팀을 만들 시기가 아니다. TF팀 만드는 게 부적합하다.”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주체가 교육청인데 관할청을 넘어서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TF팀을 만들고, 어떻게 끌어들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윤춘광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못 다니는 부적응 학생들, 중1부터 고3까지 2,000여 명이나 되는데,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여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전부 교육청에만 일임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윤춘광 의원 학교 안 다니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라든지 분위기가 있다면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춘광 의원 국장님, 학교 밖의 아이들이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교육청에서도 모른다. 도민입니다. 우리 도민이에요. 아무리 공부 못 하고 적응이 안 되고 가슴 아픈 아이들일지라도 엄연히 우리 도민이고, 우리 장래의 꿈이고, 우리 장래의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의원님, 장래의 희망이고 장래의 꿈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운영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윤춘광 의원 좋습니다.
대안학교 서로 안 만들겠다면, 좋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립 대안학교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 모두 교육청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들입니다. 시도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윤춘광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소속하에 있는 특별자치교육지원과에서는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대학 업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행정적 지원,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뒤에서 협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의원 그러니까 학교 밖의 아이들은 교육지원과라 해도 할 일이 없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소상히 밝힌 바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수용해서 교육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학교 밖에서는 충분하게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대안학교, 학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의 인성을 키우고, 자유인으로 키우고, 이런 것을 꼭 학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대안학교가 이미지가 나쁘다. 대안학교라서 안 된다. 대안학교가 무엇인데요? 대안학교가 왜 나쁜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윤춘광 의원님, 확실히 주제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윤춘광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립형 대안학교이지 않습니까?
●윤춘광 의원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공립형 대안학교는 시·도지사가 설립할 수 없고 교육감만이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윤춘광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물 건너갔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님도 모른다고 하면 이거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모른다고 한 게 아닙니다.
●윤춘광 의원 그러면 공립형 대안학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우리 제주도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연구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공립형 대안학교가 아니라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춘광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해야 된다는 것만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직접 설립하지 않는 그런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의원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어요.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안 만들고. 제가 졌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의원님, 이것은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윤춘광 의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의 형태라도 좋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중1부터 소위 고2·3 시기의 인성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때의 품성을 평생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하는데 지사님께서 적어도 내 손자, 내 아들이라는 개념에서 이러한 것들을, 폐교 같은 것을 빌려서 여러 군데 만들 수 있습니다. 졸업장 안 줘도 좋습니다. 그 아이들이 각자 개성에 맞게끔, 소위 나쁜 데 빠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끔, 이것은 제주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죠. 대안학교 설립은 교육감 소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잘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사해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해서 이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자기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무엇을 갖추면 되겠는지 같이 공감해서 그런 것을 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올는지 모르지만 도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교육청이 갖고 있는 폐교나 이런 것을 우리가 위탁받거나 하면서 대안학교와 다른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 정말 고맙고요. 그러면 교육지원과하고 도의회하고 TF팀을 만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윤춘광 의원 TF팀을 만들어서 교육 전문가들하고 청소년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시작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그러십시오.
●윤춘광 의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진덕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선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선화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방문추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실 저는 우근민 도지사께서 오랜 기간 행정수장으로 계시면서 제주도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으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하고 도정을 견제하는 것은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지사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저는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는 일개 한 지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와 제주도의 미래가 저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카사 델 아구아는 사실은 미래 세대들에게는 커다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제가 질문했음을 말씀드리며, 지사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도정질문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더라도요. 거의 1년여간 지사님을 난처하게 한다기보다는 제가 의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 의회가 정당을 떠나서 해군기지와는 달리 뭉쳤고, 그리고 전국의 국회의원들까지도 당을 달리해서 들어오고, 사실은 203명의 비대위에 각계각층에서 연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러한 것에 대한 노력의 바탕으로 제가 드린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저의 5분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정리하면, 참 안타깝다.
다시 묻겠습니다.
복원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뭐를…….
●이선화 의원 더 갤러리 카사 텔 아구아입니다. 잊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카사 델 아구아 복원? 복원요?
우선 저의 생각은 그렇다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선화 의원 제가 주도를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어서.
복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의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마음은 있는데 이것도 도민들과 예산과 여러 가지 수반되기 때문에…….
●이선화 의원 도정은 언론을 통해서 도정의 상태를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통해서? 철거 전날 보도 자료, 김형선 부지사께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사님의 결재가 됐을 것으로 봐요, 조직이 그러니. 보게 되면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전 복원에 대한 계획이. 각계각층 도민 의견 수렴을 3월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4월인데 어떠한 의견들이 되어 있습니까? 의견 수렴이. 의견 수렴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날 보도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 국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이선화 의원 아니요. 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국장은 따로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제가 굳이 국장의 발언은 들을 필요가 없고, 지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도 내용을 다 읽지 못하겠는데, 어딘가에 짓고 싶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이선화 의원 됐습니다.
복원 의지는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복원하게 되면 위치는 어느 곳이 적절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선화 의원 생각을 아직 안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이선화 의원 그러면 위치는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쭙고요. 복원 방법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는 확보되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확보 안 되었습니다.
●이선화 의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관계 공무원을 보내서 설계도 갖고 있는 주인한테 문의를 했더니 그분들이 송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사가 있어서 그 설계도를 제주도에 주고 나면 송사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은 대답을 못 하겠다고…….
●이선화 의원 지사님, 3월 5일 자 보도자료 나올 때 말입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이전 복원을 전제해서 철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조금만 계세요.
거기에서 딱 준다는 대답을 못 하겠는데, 모델하우스를 할 때 서귀포시에 설계도면 낸 것을 갖고 써도 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 누군가가 돈 주면 그것을 팔고 이렇게 되면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 달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선화 의원 그 과정에 속도를 내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원확보에 있어서 지사께서는 부영하고 논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영의 재원을 포함시킬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부영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안 하겠다 하면 그게 공갈협박죄가 될 건데요.
●이선화 의원 그게 아니라 지금 도민 정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도민 정서도 부영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선화 의원 그것이 아니고,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의 한 자료를 보면, 물의 집을 관광자원화해서 제주도와 부영이 윈윈으로 가는 것은 어떠냐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말입니다. 부영이라고 하는 자본그룹이 제주도에서 향후 해야 될 활동, 그리고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지사께서 부영을 아주 어렵게 콘택트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부영은 제주도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행정은 문화행정을 지켜낸 모양새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의회의 의원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윈윈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그 부분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철거 방침으로만 갔던 것이 이러한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말입니다. 도민들은 3월 5일 철거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복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약간 말을 흐리시는 감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어떤 거요?
●이선화 의원 아니요. 이전 복원 방법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설계도를 확보 못 했는데 어디에다가…….
●이선화 의원 그 설계도를 확보하는 노력에 더 속도를 내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설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계속 접촉시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송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지금 딱 대답할 수 없다.
●이선화 의원 그 당시에는 철거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전 복원 공사 추진이 도에서 나온 자료에는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2014년 12월에 이전 복원 공사 추진한다. 2014년 12월이면 의원인 저도 여기에 있고 지사님도 거기에 계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언제인데요?
●이선화 의원 2014년 1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2014년요?
●이선화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면피용으로 복원이라는 당근을 걸어놓고 철거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간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아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선화 의원 그런 것은 아니라니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설계도는 추진도 안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공무원들한테…….
●이선화 의원 아니, 지사님 말씀을 하십시오. 공무원들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이선화 의원 일단 속도를 내 달라,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으로 그 질문에 대신하겠고요.
그리고 나오시마 섬을 다녀오셔서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과 예술이 아름다우니 가파도를 나오시마처럼 아름다운 건축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선화 의원 그런 적이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이선화 의원 그런 적이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선화 의원 제주지역 언론들이 잘못 취재하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적 없습니다.
●이선화 의원 그렇다면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반대에 연루되었던 의원들, 교수들, 단체들이 JID에서 로비나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적 없으신 거예요? 그 부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어디서, 무슨 말이에요?
●이선화 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언론을 좀 단속하십시오. 도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지사님의 행동과 생각을 읽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이선화 의원 제주도정은 지역 신문 안 받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이 의원님께서 속해 있는 제주도청에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이잖아요.
●이선화 의원 제가 그 정도의 힘은 아직 없는 의원이어서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이선화 의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할 정도면…….
●이선화 의원 지사님,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살기가 좋아졌잖아요. 경제 수준도 높고, 21세기라고 해서. 그렇다면 문화로 밥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시대가 되었으니,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법전에만 사로잡혀서 하드웨어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 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건축법 제1조를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모릅니다.
●이선화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배웠습니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하면서. 건축은 문화의 한 표현이다. 건축이 집이 아니라 문화의 한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제주도가 앞으로 문화행정, 문화정치에 대한 마인드를 높여 주는 데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알겠습니다.
●이선화 의원 덧붙여서, 제가 도정질문을 한 주제하고는 논외입니다마는 지금 도립미술관에서 제주도 최초로 샤갈과 피카소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역시 문화에 대하여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해서 전국에서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 부분도 지사님이 관심 가지져서, 의회에서도 좋게 보고 있는데, 많은 분이 갈 수 있도록 지사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1분 남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중섭 거리에서 이번에 행사했죠? 공무원들, 특히 읍·면·동장들은 다 참석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거기에서 축사할 때 도립미술관에서 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 것을……. 관장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의원 시간이 20초 남아서 제가 지사님께……. 지사님은 저에 대해서 카사 델 아구아 하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나,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가 되었고,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 한 권의 책을 지사님께 선물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는 정치다’ 문화행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사님이 스텝들과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도지사한테 책 전달)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사정에 의하여 휴회의 건을 별도로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계속하여 도정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이면서 대정읍 선거구 무소속 희망연대 허창옥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근민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민의 뜻을 정확히 정론직필로 전달하고 계신 언론인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주도민의 희로애락을 대변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대안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의 비전과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이란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를 미리 헤아려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다.”라는 명언처럼 계획 수립의 중요성은 연륜이 많으신 도지사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친환경농업 시범도인 우리 제주가 성공을 위한 첫 단추인 계획에서부터 계속 잘못 끼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도를 선포한 지 정확히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추세와 비교해 볼 때 제주의 친환경농업 성적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 내면을 면밀히 살펴보면, 계획 수립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수립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을 보면, 제주의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의 부실함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현실적인 접근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더 높은 목표를 계획하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육성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경지 대비 친환경농업 면적이 전국 8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미련 없이 현실에 맞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주지역이 지금까지 목표를 단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집행부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욕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 부족의 한 단면과 잘못된 행정의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관련 민원과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분명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 조례에서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에는 사육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기존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도지사님! 경축순환농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농가에서 자기가 사용할 퇴비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농법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기농업의 기본농법으로 국제유기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제주가 친환경 농업을 장려한다면서 실제로 친환경농업의 기본인 경축순환농법을 제한하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실 수 있지만 실제로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을 확인해 보십시오. 상당한 규제사항으로 대부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됨을 아실 겁니다.
무턱대고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례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가축사육으로도 충분히 악취에 대한 민원 없이 유기농업을 위한 경축순환농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아집도 아니고, 법률에 근거한 건의사항조차 고려하지 않는 행정의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흔아홉 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실수로 인해 전체가 비판받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례가 행정의 일방적·편의주의적 판단으로 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목표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친환경 농가의 의견수렴과 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현실적인 목표 수립과 그에 맞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다시피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식품의 안정성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도 있고, 중국 농식품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농가들의 인식 전환과 우수관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지사님은 현재 제주에 몇 개소의 우수관리시설이 있는지 아십니까? 또 몇 품목이나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지금과 같이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불분명한 구분과 인프라 부족으로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제주의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의 목표 수립과 함께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새 정부의 추진전략과도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드린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우리 제주의 중요한 농정 방향이며, 경축순환농법과 관련된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루빨리 이에 대한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해마다 증가하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시원한 바닷가를 방문해서 처음 맞이하는 것은 파도가 부서지는 아름다운 제주의 갯바위가 아닌 스티로폼, 페트병, 폐어구 및 어망, 시뻘겋게 녹슨 고철 덩어리 등이 바위틈 사이에 널브러져 있는 해양쓰레기들입니다. 이것이 홍보 동영상의 한 장면이 아니라 세계자연유산 3관왕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 세계지질공원 제주의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생활쓰레기와 함께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시급한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제주도 해양쓰레기 수거 통계를 보면 2009년도 7,345톤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9,654톤으로 31%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양 행정시의 수거 실적을 보면 제주시가 4,253톤, 서귀포시가 5,401톤으로 서귀포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해역에 국내 기업식 선단과 중국어선 등 3,000여 척 이상 조업하고 있어서 해양폐기물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단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어장과 어족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사님, 지금이라도 해안가를 방문하여 실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6 대 4 비율로 투입되고 있어서 국비 증가에 대한 지방비 대응이 사실상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순수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아닌 육지부와 외국 선박들과 해류 흐름에 의해 쓰레기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적 공조 및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방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연구조사와 논리개발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고,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로 지금도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행정시에 이 문제를 맡겨 버릴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총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해양쓰레기는 일반 육상쓰레기와 달리 청소차량의 비협조, 물기, 따개비 같은 이물질과 크기 등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혹은 조례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매우 애매한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제도정비와 전담 인력 보강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입니다.
새 정부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이것을 첫 번째 국정목표로 잡고 있어서, 관련기관과 산업계는 개념 이해와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양입니다.
우리 제주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 사업체의 80% 이상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소상공인들이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점과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와 취업 준비생 등이 소규모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어 과당경쟁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월 자영업자 수는 9만 4,000명으로 작년보다 7,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조사된 사상 최대의 기록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하면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영업 비중은 경기가 부진하거나 실업률이 상승할 때 증가하는 이른바 경기 역행적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우리 제주지역의 자영업 진출이 자발적·계획적이기보다 경기부진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창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의 경우, 창업에 앞서 수익성과 장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제주지역은 매년 약 7,000개의 사업체가 신규로 생겨나고, 약 6,000개의 사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의 절반 이상이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업과 숙박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의 부실화를 가속시켜 결과적으로 제주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신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선의 대책 중 하나로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지역의 일자리 부족은 결국 기간산업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창의적·혁신적 기업의 설치나 유치하는 방법이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정의 추진정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영업 난립을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은 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 근로자의 수를 늘리고 수요를 활성화하여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 중심의 도정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여 경쟁력과 생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창업 단계에서부터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과당경쟁 체제에 들어선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창업 자영업자들에게 적기에 각종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여깁니다.
지사님, 창업 실패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 안정망 구축을 강화하고,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소상공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월동 신선채소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는 전국에서 소비되는 월동 신선채소의 약 80%를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녹색식량의 보고입니다. 월동 신선채소는 최남단 제주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겨울철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는 중요성과 함께 농가 소득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남단이라는 제주의 이점은 양날의 칼처럼 물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물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월동 신선채소의 생명은 신선도로 이 신선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월동채소 농가들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속한 유통체계를 선호하고 있지만 항공기 화물수송이 원활하지 않아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농사꾼들의 자부심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제값 받고 판매하는 것인데, 항공화물로 보내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신선채소를 바라보았던 농심을 이해하십니까?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월동채소의 항공수송 문제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처리하시려 합니까?
제주는 정주여건이 매우 불리한 섬입니다. 당장 월동 신선채소의 항공수송 문제만 봐도 매우 분명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생산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사님, 하루빨리 항공수송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처리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지사님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대책도 필요하며, 이것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도정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의중과 전담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한 계획수립과 정책방안을 명확하게 담아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노형동, 연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추자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경찬 교육의원입니다.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교육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주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3회에 걸쳐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정책들, 즉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농어촌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비행청소년 모범사례 발굴 지원, 제주 돌담 보존·관리 방안 등의 정책 제안들이 성실히 추진·이행되는 데 대하여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쉽지만 이외에도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 제안들이 여럿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정책에 반영하실 것을 재차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남은 임기 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로서 다른 시도와 세계가 주목하는 품격 있는 자치도와 아울러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교육자치도를 만드는 데 열정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민의 갈등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치가 다원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제주의 경쟁력과 비전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은 GDP의 27%로 보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제주도가 각종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아마 이 27%를 상회할 것입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산남·북 불균형 문제,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갈등, 개발사업이나 투자유치와 관련한 갈등, 방금 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카사 델 아구아 문제, 한중 FTA 문제 등 많은 갈등 사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공직자들이 갈등관리 교육을 통해 갈등관리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갈등의 제반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갈등관리 로드맵 마련과 각 실·국의 과별, 분야별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도 갈등은 존재한다는 말씀을 어제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너무도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갈등 사태 때마다 대증 요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해결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지금까지 미해결된 갈등이나 앞으로 갈등이 표출됐을 때 조기에 해결할 수 있고 도민사회 통합과 정책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갈등해결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갈등을 풀어갈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무거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선배 의원이신 강창식 의원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었고, 작년에는 동료 의원이신 박규헌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두 의원이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제주인의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낸 환상의 섬인 이어도에 얽혀 있는 제주인의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이것을 다시 관광자원화하는 데 역점을 둔 조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제주자치도에서는 중국을 자극하여 외교적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한 정부의 권고와 이를 받아들인 우근민 도정이 조례안 상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조례안 상정보류에 대한 의견이 도지사님의 개인 소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방법은 우리 도와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일본 시네마 현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경상남도 마산시와 마산시의회는 공동으로 이에 대응하여 일본 현재 영토로 주장되고 있는 대마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후 마산시가 창원시로 통합된 후 창원시의회는 2012년 11월에 이 조례를 다시 전부 개정하고 조례명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로 하여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를 한국 영토라고 명확히 하는 데 있다.”라고 조례 제정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매년 기념행사도 성대히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일본과 외교 분쟁이 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 어제 지사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십디다. 앞으로 정부시책과 차별화된 행정을 하시겠다고요. 그게 진정한 지방자치가 나갈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박규헌 의원이나 본 의원은 집행부의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행정을 보면서 너무 속상합니다. 집행부의 요구로 지금까지 연기해 온 이어도의 날 조례를 언제까지 연기해 달라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판 싸움을 붙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이 조금 전에 윤춘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대안학교 관련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보충질문 비슷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냐고 하면 문제 많은 학생, 범법한 학생, 폭력 학생들을 억지로 보내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학교가 대안학교 아닙니다. 그런 학교는 또 있겠죠.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부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학부모가 보내는 학교입니다. 제주도에 대안학교 4개가 있는데 불량한 학생 없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를 교육감만 설립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을 교육감이 교육시킬 수는 있는데 학교를 정해서 시키지는 않습니다. 만일 학교에서 학업 중단을 하고, 지금 중·고등학생 나이―한 15세～17세 사이―의 아이들을 위해 도에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다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걸 약속하셔야 돼요. 아까 윤춘광 의원님 질문에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이 지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그 사이에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해 보니까 도에서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도에서 알아보셔야 될 것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보낼 수 있는 대안학교가 있고,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만 수용하는 학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안학교를 도에서 설립해도 문제가 없다고 법에서 인정이 되면 대안학교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래 질문했던 핵심은 대안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하는 것만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변경해서 질문드리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인 도내 대학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으로 다른 지방보다 지역이 협소하고 교류의 한계는 있지만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은 어느 지역보다도 최고의 조건에 있다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제주도에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미래비전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도내 대학들도 학생들이 선뜻 가고자 하는 대학이라기보다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 등에 의해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반증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주지역의 청년 고용 사정은 다른 지방에 비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도 전국 평균의 56.2%에도 미치지 못하는 47.8%에 불과하여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인재는 모두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고 제주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지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도태되고, 학생이 찾지 않는 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국의 대학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제주도는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과 관련한 일부 권한을 이양 받아 지난해 5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도내 사립대학의 관할청으로서 이양 받은 권한과 특례를 활용하여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하여 나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답은 몇 가지가 있겠죠. 우선은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도내 대학이 타 시도의 대학과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지역 우수학생은 물론 다른 시도의 학생들이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주지역의 전략 및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 대학의 몇몇 학과를 학교별로 특성화하여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집중 지원·육성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각 대학의 유사 또는 중복학과를 통합하거나 특성화 거점대학으로 일원화하는 대학 학과 체제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청년실업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과 함께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인 시외버스의 질적 개선과 이용자의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12월 25일 대중교통 이용편의 실태를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500만 시대를 열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여 세계환경수도 추진과 연계한다는 큰 틀의 계획을 갖고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높이 평가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각 정류소마다 비가림 시설과 버스정보 시스템이 설치되고 또한 각종 유익한 생활정보까지 제공되어 획기적으로 대중교통 정책이 개선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입도 관광객이건 도민들이건 제주에서의 주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사님께서는 오일장을 경유하는 시외버스를 힘들겠지만 꼭 한번 타 보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잘 모르실 겁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크게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 시내버스는 승차하는 문과 하차하는 문이 앞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는 승하차를 한 곳으로 하도록 앞쪽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외버스의 주요 이용 고객은 농어촌인 읍·면지역의 노약자와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의 등·하교 시간과 오일장 날은 그야말로 시외버스는 콩나물시루가 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어깨 및 양손 할 것 없이 무거운 짐을 잔뜩 갖고, 학생들은 등에 가방을 메고 만원 된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시외버스는 통로도 시내버스보다 좁아요. 좁을 뿐만 아니라 하차하는 문이 앞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 뒤에 있는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는 난리가 납니다. 이것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탑승 정원 준수는 물론이고 시내버스처럼 승차와 하차가 구분되는 버스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학생들도 그렇지만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버스 좌석에 앉지 않으면 버스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잡으려고 해도 손잡이가 없는 버스가 대부분입니다. 교통법규 중 안전띠를 메는 것도 법규화되어 요즘은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등·하교 시간과 오일장 날인 경우 많은 어르신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외에도 대중교통 수단 전반을 점검하여 안전도시로서 최고의 안전 대중교통 수단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교통시설에 대한 심의결과 그 대책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 3월 현재 교통심의 가결 건수가 총 22건인데 그 주된 내용은 교통안전을 위해 신호등을 개선하는 것 등을 가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물적 손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미루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시행되어야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간과한 것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겨우 8억 1,000만 원이면 해결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 배정하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강경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허창옥 의원, 강경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질문을 주신 허창옥 의원님과 강경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한영호 의원님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셔서 충실히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창옥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GAP 관련 사항,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문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허창옥 의원님께서 농업인 출신으로 걱정이 많은 월동채소 항공수송 문제, 아마 농업인들이 허창옥 의원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의원님께서 서부지역 신선 월동채소류 항공수송 처리대책과 제주에서 생산되는 월동채소류의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기로 운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최근의 상황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정리한 것을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2012년부터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항공기 노후화 및 경영 쇄신을 명분으로 일부 중·대형 항공기를 매각·처분하고 제주노선에 중·대형 항공기의 투입을 축소함에 따라서 지난겨울 제주산 월동채소류의 육지부 수송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1일 운반해야 될 양은 259톤인데 대형 점보기 같은 게 그때는 운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작년 12월 7일 날 대한항공을 서울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2월 이후 25톤 내외를 수송할 수 있는 중·대형 항공기―A300과 B747이 되겠습니다―의 운항현황을 보면, 12월 달에 1일 기준으로 4편, 2월 달에 4편, 3월 달에는 7편, 현재는 10편으로 증편 운항됨으로써 3월 이후 현재까지는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편 운항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지는 저 역시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은 연간 120만 톤으로 이 중 도외 반출 물량은 86만 톤이고, 그 중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하되는 물량은 6.4%인 5만 5,000톤입니다. 선박을 이용하여 출하되는 물량은 93.6%인 80만 톤으로 대부분 선박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송량을 보면 대한항공이 76%로 대한항공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는 24%, 이렇게 운송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중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항공수송이 필요한 잎쪽파, 취나물, 유채나물 등은 항공운송이 선박운송보다 20～30%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공운송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농가 손실 예상액이 298억 원에 달하므로 항공운송 여부에 따라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215톤 물량을 수송할 시에 점보기로 실어 나를 때는 하루에 8대분, A300으로 날라도 8대분, 만일 제주항공으로 나른다면 2～2.5톤밖에 못 싣기 때문에 86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도 월동채소 운송의 대한항공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항공사별 화물수송 가능량 집계, 항공기 리스비용 파악, 기존 여객 전용기를 화물 전용기로 개조해서 농작물을 수송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제주노선 항공기 중 1회에 25톤 내외의 화물 적재량을 갖고 있는 여객기는 총 11대이고, 12톤 내외는 2대, 2.5톤 내외는 73대로서 총 86대의 1일 운송 가능 물량은 467톤입니다. 그러나 월동채소 출하 성수기인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1일 215톤 내외의 물량을 오전 시간―12시 전―에 집중 운송해야만 하므로 화물 적재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B747 대형기종 1회 운반하는 경비는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25톤 내외의 화물을 적재할 경우 화물 운송료는 400만 원입니다. 335석의 객석에 60%의 승객이 탑승했을 때 항공료는 4,000만 원으로 계산돼서 1회 운행 시에 1,6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화물 25톤 내외를 수송할 수 있는 A300 대형기종의 1회 왕복 리스비는 4,000만 원으로 운송되는 화물 25톤의 농수산물 가격 5,000만 원의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화물전용기 B747 기종의 1회 운항 시 소요되는 리스비용은 1억 1,000만 원으로서 화물 80톤의 가격 1억 6,000만 원 중 69%를 차지하게 되어 비용부담이 너무 큽니다.
현재 제주항공이 보유 중인 여객기 중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기종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B737-800 기종을 화물 전용기로 개조, 제주산 농산물 전용 수송기로 활용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제주항공 측과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12대의 항공기는 전용 여객기로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기존 여객기를 화물 전용기로 개조·활용하는 것은 회사 경영 여건상 수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기종 개조 시 법률적인 문제 해소, 지속적인 수송물량 확보, 화물운송을 위한 창고, 인력, 기자재 추가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전혀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현재 국내 항공사 8개소 중 화물 전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에어인천 등 3개사인데 이들 화물계의 운행 실태를 보면 국내 화물운송에 화물기를 투입한 항공사는 전무한 실정이고, 모든 화물기가 수익성이 높은 국제노선에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부는 철도나 화물차 편으로 화물을 운송하므로 항공운송 수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산 농산물 등을 적기에 수송하기 위해서는 여객기를 화물 전용기로 개조하거나 별도의 화물 전용기를 구입·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엄청난 비용―적자 운항비 보전 1회 운항당 1,600만 원, 전용 화물 항공기 리스비 1회당 1억 1,000만 원―을 누가 부담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 경우 제주도와 제주 농업인들에게 어떤 실리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있는 항공사 외에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얼마나 고운 눈으로 봐줄 것인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인들 대형 항공사를 찾아가서 월동채소 수송을 위한 항공기 증편을 애걸하면서 조아리는 것이 유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대처방안을 강구해 봐도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한항공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모름지기 민선 도지사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험한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의원님들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강경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 도민사회 갈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제도 유사한 질문들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갈등은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육과정에 갈등조정 협상과정 등을 개설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에 있는 사회협약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갈등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풀지만 또 갈등을 조장해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려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 이어도의 날 조례와 관련해서 언제쯤 하면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지난번에 이어도의 날 조례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직접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제주도지사가 국제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총영사께서 의회에 두어 차례 이상 찾아왔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중·일 관계, 외교문제 등 예민할 때입니다. 지금은 손자병법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이어도 해양아카데미나 이어도 홍보·체험관 건립,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도의 날 조례와 관련해서는 강경찬 의원님, 박규헌 의원님,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대안학교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윤춘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양해해 주시면 이따가 박재철 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찬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경찬 의원님께서 2012년도 2분기에 최고의 청년실업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관계기관과 의논해서 도출한 게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던 게 아니냐. 농한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을 보면 그 시기에 많이 떨어졌던 게 아니냐. 그래서 올해 2분기에도 그럴 것인지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고요. 그 후에 3/4분기나 4/4분기에는 종전과 같이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 대중교통인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질적인 개선과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오일장에 다니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좋은 고견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적하신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한 22건에 대한 처리가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11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고, 나머지 시설도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대중교통 지원에 192억 원, 노후차 교체, 비수익노선 보전, 무료 환승 학생 할인 보전, 유가보전금, 구간요금제 손실보전, 승차대 시설, 행선지 표지판 해서 총 238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대중교통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어도의 날 조례에 대해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법률 전문가인 환경·경제부지사가 답변을 하고, 또 박재철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경찬 의원 의석에서 : 박 국장님 보충답변부터…….
●부의장 방문추 보충질문 때 하시죠?
●강경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아니고 답변을…….
●부의장 방문추 답변으로요?
●강경찬 의원 의석에서 : 도지사님 대신 답변…….
●부의장 방문추 알겠습니다.
박재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경찬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윤춘광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은 공립 대안학교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력이 인정되고 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학교는 공립 대안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 대안학교의 자치단체라는 것은 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보이며) 올해 나온 질의·회신집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다만, 강경찬 의원님께서 공립 대안학교 말고 별도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와는 별개로 해서 저희 도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찬 의원 의석에서 : 일단 됐습니다. 이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박재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허창옥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허창옥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강경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경찬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방문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의원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 의원님들도 지치신데 대답이 너무 시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사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인재육성과 관련해 고등교육기관인 도내 대학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청년실업문제 한 가지밖에 대답 안 하셨어요. 답변서 받은 것을 다 못 보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답변이 그건지. 만일에 그것밖에 답변을 못 하셨다면 이것은 준비를 전혀 안 하신 거죠. 대학 지원방안을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실업률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질문한 것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강경찬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셔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 이것…….
●강경찬 의원 빠뜨렸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빠뜨렸습니다.
●강경찬 의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서면으로요?
●강경찬 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핵심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자료 보면서) 이것 있습니다.
●강경찬 의원 대답은 사실 뻔할 겁니다마는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강경찬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강경찬 의원 지사님은 들어가시고요.
박 국장님, 잠깐…….
공립 대안학교는 교육감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대안학교를 세워도 됩니다. 안 된다고, 법에서 불법이라고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학교 밖 청소년들 안 가요. 안 갑니다. 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와서 교육을 하거나 훈련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학교 밖에서 방황하는 애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상담센터 같은 데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제주도에 적어도 2,000여 명이, 고등학교 학령 플러스 한두 살 위 이 속에 있는 아이들인데 지금 많이 방황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용돈도 부모한테 타서 쓰기도 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지내는 아이들이 태반이거든요. 얘네들을 위해서 교육 쪽에서는 재입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안 들어가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대안학교라고 해서 공립 대안학교, 윤춘광 의원님하고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른 시도에 없다고 해서 제주도에 안 하고, 다른 시도 교육감이 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한 제주도에 도지사가 세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너무 제한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에 나왔고요.
그리고 대안학교 세우는 것이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준하는 대안교육지원센터라고 해도 좋고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도 좋고, 그런 방식의 어떤 것을 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청하고 구상하면서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를 세우면 그쪽에 집중 지원해 주시고, 교육청과 도하고 의논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셔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학교 밖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잠깐 답변하시면 들어가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강경찬 의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 관련 부서와 교육청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또 강경찬 의원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경찬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내 아이처럼 생각하면서 걔네들 다 감싸 안고 가르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에서도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강경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자리를 지키고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김영심 의원입니다.
오로지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일상적인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책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을 보며) 첫 번째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사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못 봤습니다.
●김영심 의원 저도 이게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얼마 전 지역주민들로부터 “제주도의 관문인 용담 앞바다에 인공낚시터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용담지역에 인공낚시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매주 업무보고를 받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영심 의원 매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공유수면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전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것은 도지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지간하면 알 텐데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행정시에 위임돼서 행정시장이 처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심 의원 공유수면 사용 허가가 행정시장님의 역할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보며)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가?
시에서 도와 협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심 의원 이 부분은 지사님이 모를 게 아니라 작년 11월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국에 내년도 추진사업으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 원이 반영된 부분을 존경하는 강경식 의원님과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삭감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인공낚시터가 추진되다가 실패로 인해서 이미 없어진 부분인데 이걸 도에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희가 강행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김영심 의원 강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없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인공낚시터 허가를 안 하는 거죠? 허가를 할 생각이 없으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저희가 법령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낚시터를 한다면 그것도 관련법령이 있겠죠? 법령에 위반이…….
●김영심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인공낚시터 설치 위치도를 보시면, 첫 번째 낚시 영어조합법인에서 설치할 위치가 용담의 대표적인, 그리고 제주도의 대표적인 용두암이 있는, 제주도의 천혜자원인 용두암 바로 앞바다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레포츠공원 가기 전에 설치할 부분이 레저 영어조합법인의 인공낚시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거기 낚시대를 가져와서 돌박에서 낚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김영심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돌박에서 낚시를…….
●김영심 의원 돌박에서 낚시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그것은 하고 있는 건데…….
●김영심 의원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가두리시설을 만들어서 데크시설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김영심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전 아직 들은 바가 없는데요.
●김영심 의원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제주시장님도 와 계신데 아직 저한테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심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따른 것들을 도정질문 하겠다고 요지서도 보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요, 저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이 부분은 확실히 법령에 위배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지금 절대보전지역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법령에 위반됐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영심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따른 것들은 분명히 철회가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법령에 위반된 것은 용납 안 됩니다.
●김영심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국에서는, 지금 해양수산국에다가 이것에 따른 질의를 넣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법령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안 되겠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김영심 의원 지사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요, 작년 11월,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죠. 5개월 사이에 구체적으로 설계도면까지 나오고, 이 영어조합법인에서 심지어는 농어촌진흥기금까지도 신청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부분들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 예산심의 전에 인공낚시터와 관련해서 지사님 선거와 관련된 분이 모 의원님 방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의혹을 사는 사람은 더 안 되겠죠.
●김영심 의원 그렇죠.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누군지 모르겠지만.
●김영심 의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오해받는 일 안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김영심 의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더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영심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화될 걸로 믿고, 지금 질문이 계속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영심 의원 제가 자료화면이 더 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인공낚시터가 50여 개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에요?
●김영심 의원 아니요, 전국적으로요. 인공낚시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른 것들이 부실로 인해서 다 폐업이 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이 발상을 한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면 분명한 지사님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주도 해안이 이렇게 깨끗한데 제주도에 200개 정도 신청한다고 다 허가해 주면 모양새가 좋겠어요?
●김영심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낚시로 인해서, 떡밥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는 제주경관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가 1,9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에서 추진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사항이었고, 이것이 예산안에도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께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에 따른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주도의 관문인 용담지역에 이런 부분이 세워진다는 것은 더군다나 안 맞는 거고, 제주해안에는 이런 낚시터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용담을 떠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권이 있다면 용담 사람들이 해야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김영심 의원 용담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청정해역인 제주도에는 갯바위 낚시를 할 수 있는 자연낚시터가 있기 때문에 인공낚시터는 필요 없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주시장이 듣고 있으니까요. 제 뜻을 잘 받들 겁니다.
●김영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항소음지역 대책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제주시장 김상오입니다.
●김영심 의원 시장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들어봤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것에 따른 법률 분석에서 시장님의 역할 부분들을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기초적인 것만 들었습니다.
●김영심 의원 어떤 부분을 확인하셨죠?
●제주시장 김상오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들었습니다.
●김영심 의원 행정시에서 직접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시장님과 공항공사가 협의해야 될 내용은 (자료 보이며) 공항소음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그리고 지역주민 사업의 종류, 규모, 지원사업별 시행주체를 결정할 때 시장님과 공항공사가 협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특히나 소음영향도 웨클을 조사할 때도 시장님께 2명의 외부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 권한과 관련해서, 그리고 협의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이뤄낸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저는 아직까지 협의에 대해서는 참여를 못 해 봤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역할을 못 하신 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2012년 12월에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제출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법에 의하면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님과 협의하도록 돼 있고, 소음대책 인근지역까지도 주민지원사업에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70웨클까지도 포함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에 보면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제주도는 포함돼 있지 않고 김포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대책 인근지역이건 소음대책지역이건 이것은 시장님과 협의하게끔 돼 있고 고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진 것은 시장님께서 업무를 방기하신 거죠.
그리고 (자료를 보이며) 75웨클일 때가 이 노란선이거든요. 용담지역뿐만 아니라 도두·이호지역에도 노란선일 때, 그리고 이 파란선이 70웨클, 인근지역입니다. 상당히 넓어졌죠. 이 지역주민들까지도 소음대책 지원사업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시장님이 그 업무를 안 하심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이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책임을 시장님이 어떻게 지실 겁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저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항소음대책지역을 인근지역으로 확대 고시할 때 제주시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인근지역에 대해서, 애월읍 상귀까지 포함해서 3,400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시장님, 지금 공항소음대책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사업비가? 작년에만요, (직원을 보며) 9페이지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추진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400억 원, 2012년도에는 500억 원, 2013년도에는 55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직원을 보며) 그다음 페이지 띄워 주십시오.
공항별 소음대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제주도는 얼마큼 지원되고 있죠?
제주도는 500억 원 가운데 약 29억 원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9억 원은 500억 원의 5.8%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500억 원 가운데 지금 김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90.2%로 공항소음지역 사업비로 해 가지고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주민지원사업으로 70웨클 지역의 주민들이 3,000만 원 받아 간 부분을 70웨클 인근지역도 포함해서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주시장 김상오 그것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의 농로포장 계획이고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항공사 집행 66억 500만 원, 제주시 집행이 48억 5,500만 원, 총 114억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어디예요?
●제주시장 김상오 제주공항…….
●김영심 의원 작년 12월 27일에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고시한 소음피해대책 인근지역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12월 27일 날 소음피해대책 인근지역을 확대 고시했는데 그 부분이 왜 포함 안 되겠습니까?
●김영심 의원 협의가 안 돼서 제주도는 인근지역에 포함 안 됐습니다. 정식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신고 된 인근지역에 포함이 안 돼 있다니까요.
협의를 안 하셨다면서요?
●제주시장 김상오 협의보다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확대된 것으로.
●김영심 의원 지금 인근지역에 포함이 안 됐는데도 어쨌든 사업비는 나왔다는 부분이죠?
●제주시장 김상오 그게 아니고요. 지역 자체가 애월읍 하귀지역까지…….
●김영심 의원 그것은 75웨클이고요. 75웨클 지역이 제3종 구역의 다중지대로 해 가지고 포함된 일부 지역이고요. 그 지역 외에 인근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70～75웨클 지역이라야 인근지역이라는 거죠. 거기는 소음대책지역이고요.
시장님, 공항소음과 관련한 시의 정책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시행 주체가 시입니다. 시장님이에요, 시행 주체가. 그런데 이것에 따른 협의를 공항공사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저희가 지난해 이 업무를 도에서 인계받으면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불비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직원을 보며) 5페이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법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에 나와 있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항공사를 일컫는 겁니다. “각 호의”, 각 호라는 것은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소음대책 사업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75%를 공항공사는 주민지원사업 시행자, 즉 제주시장에게 23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사님,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의하면, (직원을 보며) 9페이지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된 5개 공항에 대해서 2,650억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 동안에. 2,650억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제주도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에 온 거요. 숫자는 실무자들이나 암기를 하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공항 소음대책사업에 공항공사가 집행한 게 66억 5,000만 원이고요. 제주시가 집행한 게…….
●김영심 의원 아니 지사님, 표를 보시면요. 2,650억 원 중에 제주도에 돌아올 금액, 제주도에 지원되는 금액이 2011년도에는 26억 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29억 원인데,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얼마큼 내려올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도 안 쓰고 있고요. 2010년도, 2011년도에 26억 원, 29억 원이 내려온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금액은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본 의원이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적게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항공사와 협의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제주도에서 세외수입으로 반드시 확보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을 보며) 8페이지 좀 띄워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김 의원님!
●김영심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숫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마다 들어오는 돈이나 이런 것은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심 의원 이 부분에 따른 질문요지를 보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정책 소신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영심 의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주도가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이 부분의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국토해양부와의 교섭력, 그리고 공항공사에 요구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얘기할 게 아니라 공항공사에다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제까지 실무자한테 질의를 하고, 그리고 실무자한테 개선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전혀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오늘 도정질문 시간에 지사님을 상대로 제주도에서 세외수입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 계신데 이 부분에 따른 것을 지사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지를 보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실무선에서 보고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김영심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지사님께서는 앉아서 들으시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지사님께 보고한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을 잠깐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사님께서 그런 보고를 받게끔 하고, 제주도정을 잘못 이끌도록 서포터하는 것은 단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 본 법 제23조에 자금 확보 방안이 있습니다. 국고지원금과 항공사의 소음분담금과 공항공사에서 하는 사업비, 그렇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영심 의원 공항공사에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은 착륙료의 75%입니다. 표를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도만 해도 공항공사에서 착륙료로 받아들인 수입이 486억 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항공기 운항횟수하고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답변을 드립니까?
●김영심 의원 표를 좀 보시고요.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착륙료 수입의.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착륙료 486억 2,000만 원의 75%인 365억 원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확보가 되는 거죠, 공항공사만. 그렇죠? 공항공사만 365억 원이 확보가 되는데 이 지원사업에서, (직원을 보며) 10페이지 좀 띄워 주십시오.
이 부분을 보면 2012년도에만 2,650억 원 중에 500억 원이 투입이 됐거든요. 주민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전 2011년도에는 400억 원이지만 똑같은 금액입니다. 2012년도 500억 원 중에 제주도는 6%도 안 되는 금액이 지원됐다는 거죠, 29억 원. 그리고 김포는 90.2%인 451억 원이 지원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착륙료에 따른 공항별 수익을 감안하면 제주도가 25%가 아니라 최소 20%만 확보하더라도 500억 원의 20%인 100억 원이 지원사업비로 내려와야 되는데 2012년도에 제주에 지원된 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포함해서, 소음대책사업비까지 포함해서 29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이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항공사가 직접 집행하는 소음대책사업과 자치단체에서 제주시장이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항공사가 집행하는 42억 9,400만 원, 그리고 제주시는 공항공사 지원과 도비를 포함해서 24억 9,000만 원 등 총 67억 5,9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36억 2,400만 원 대비 상당한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건데,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공항공사의 지원기준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65～75%를 공항공사가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은 자치단체가 25～35%를 부담하는데, 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공항공사의 주민지원사업인 경우는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아니고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의 면적, 인구, 그리고 항공사의 분담금, 항공기 운항편수라는 변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5개 공항별…….
●김영심 의원 단장님!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공항별 지원기준을 설정했는데 제주공항은 그중에 17.2%로 지원기준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 경우는 현재로서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국토부가 수립한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의해서 선정되어 있는 공항별 지원기준이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는 관련된…….
●김영심 의원 중기계획에 의하면요, 중기계획 갖고 있습니까? 중기계획에 의하면 5개 공항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650억 원이 지원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사업비만 2,085억 원이고요, 주민지원사업비가 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소음영향도 조사에만 70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제주도가 얼마큼 확보하느냐는 지금 도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고 공항공사에 일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심 의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죠? 17.2%를 책정하고 있는 사업비에 내정돼야 되는데 지금 책정된 사업비가 5.9%잖아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개년 동안 공항공사가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금액이 500억 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100억 원인데 100억 원 중에서 제주공항의 지원 산정기준인 17.2%에 의해서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17억 2,000만 원이 제주공항에 지원이 돼서 제주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17억 2,000만 원이 타당하다는 거죠. 지금 주민지원사업비, 그리고 소음대책사업비로 김포에서 가져가는 게 90.2%인데 제주에서 가져오는 것은 29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2,650억 원 중에 2011년도에 400억 원, 2012년도에 500억 원, 2013년도에 550억 원, 2014년도에 600억 원, 2015년도에 600억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20%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 100억 원에서 120억 원입니다. 그러면 29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산출되는 겁니까? 어떻게 적당한 겁니까? 아까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공항공사에서 납부해야 될 착륙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5%만 공항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인데…….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것은 세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김영심 의원 거기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제주도에서 납부하는 부분이 24%가량 되는데 거기에서 최소 20%는 제주도에서 주민지원사업비라든지 공항소음대책사업비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기 운항횟수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어떻게 인구, 면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니, 아까 말씀드린…….
●김영심 의원 항공기 운항횟수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더 많다는 겁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개 공항에 대한 지원기준을 산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면적, 인구, 항공사의 분담금, 항공기 운항편수라는 변수를 가지고 제주도 공항은 17.2%가 되는데, 이것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또 내년도는 국토부가 또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제주공항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원기준의 변수를 나름대로 제주시나 관련 전문가하고 공동 노력을 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제가 2010년도에 당선이 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음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대한 부분들,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해당지역구에 살고 있는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사업비 부분들이 제주도에서 17억 원밖에 받고 있지 않는 부분들, 1년에 100억 원 이상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17억 원밖에 안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공항공사에다가 협의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개선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김영심 의원 이 지원사업비에 대한 것들을 공항공사에서가 다 확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에서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요구해 본 게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수립되어 있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중기계획에는 지원변수가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시행되는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제주공항의 특수변수로…….
●김영심 의원 지금 수립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단장님.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2,650억 원 중에 제주도에 반영돼야 될 예산이 100억 원인데 지금 29억 원밖에 안 되고 있는데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는 이것에 따른 확보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셔야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민지원사업인 경우는 지원변수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국토부가 승인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지만 기준이 확정돼 있어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심 의원 기준에도 분명히 제주도가 포함이 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제주공항이 17.2%로 포함돼 있을 겁니다.
●김영심 의원 항공기 운항횟수 부분이 김포하고 제주도하고 엇비슷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운항횟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운항횟수가 분명히 포함돼 있습니다. 운항횟수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지금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의 차이는 지역면적과 지역주민들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영심 의원 단장님, 김포공항은 주민들에 대한 직접 보상이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주공항은 직접 보상 부분들이 고등법원에서 승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제주지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항공소음 관련 영향 부분들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것에 따른 것들을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의원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제주시로 소관업무를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지사님께서 소원옥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 가지고 주민 직접 지원 부분에 대해서…….
●김영심 의원 이것에 따른 것들이 제주도에서는 70억 원가량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상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고스란히 소음피해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직접 지원 같은 경우는 아직 관련법령에 해당되고 있지 않아서 오전에도 소원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지사님께서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와 공조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다른 단체와 공조할 게 아니라요, 이것은 제주도만의 특색적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관련법령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김영심 의원 관계법령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주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시가 집행하는 지역주민지원사업인 경우 여러 가지 변수로 산정을 했는데 제주공항은 17.2%에 해당돼서 해마다 지원되는 100억 원 중…….
●김영심 의원 어떤 기준에 17.2%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항의 이착륙 횟수가 아니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
●김영심 의원 아니, 총사업비 어디의 17.2%냐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아니고…….
●김영심 의원 아니 17.2%라는 기준이, 17억 2,000만 원이 배정되고 있어서 17.2%가 지금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5개 공항에 1년에 100억 원씩 공항공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데…….
●김영심 의원 그것은 주민지원사업만이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영심 의원 주민지원사업만인 거고, 주민지원사업비가 500억 원이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영심 의원 5년 동안에.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예.
●김영심 의원 그래서 한 해에 지원되고 있는 게 100억 원인데…….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100억 원인데 제주공항에 17.2%인 17억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심 의원 그런데 지금 착륙료라든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여건을 반영하고, 법적인 부분들을 반영한다면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500억 원 기준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도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심 의원 소음대책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같이 요구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항공사가 직접 집행하고 있는, 오전에도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바도 있지만 공항소음대책 같은 경우도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금액이 상향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서두에 질문하신 냉난방 시설 등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항공사와 도가 공조를 해서 방음, 냉방시설 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지금 총괄적으로 500억 원이라는 사업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100억 원에 대한 기준으로만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지금 중기계획이나 어디에도 70웨클이나 75웨클 이상 포함된 학교 부분들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잠깐만요, 단장님. 도에서가 조례를 통해서건 공항공사를 통해서건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교섭력을 발휘해서건 이것에 따른 부분들이 제주도에 계속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저는 아직 내용을 이해 못 했습니다.
●김영심 의원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미 국토부가 확정한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의해서 1년에 100억 원씩 지원되는 부분은 제주공항에 대한 지원지수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분간 변경이 힘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공항공사가 직접 집행하고 있는 방음이나 냉난방 시설 등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항공사 제주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주민지원사업 계획에는 어떤 게 포함됐는지 아십니까, 단장님?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우리 도인 경우 제주시가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인 경우 두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아동복지관, 지역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하나, 공영창고, 구판장, 농작물 재배시설 등 소득증대사업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인 경우는 제주시에서 해당지역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그 사업을 제주시에 제출하면 제주시가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마을이 지정한, 선정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렇죠. 마을이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런데 공항공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동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단장님, 마을별로가 아니라 지정·고시된 행정동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마을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런 부분은…….
●김영심 의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주민지원사업인 거고요. 소음대책사업에 대해서는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수신료라든지, 그리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것은 공항공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민지원사업이고.
●김영심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가 전혀 책임을 안 지고 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어느 사업입니까?
●김영심 의원 공항공사에서 얼마큼 소음대책사업비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심 의원 단장님, 중기계획에 포함된 학교 부분들이라든지 지역 부분들이 인근지역도 포함이 안 돼서 사업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김영심 의원 잠깐만요. 주민지원사업에는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체육공원, 놀이터, 도서관 그리고 홍보사업까지도 심지어 포함되고요. 부자재까지도 살 수 있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다 제외하고 복지시설이라든지 마을별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소음피해 인근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보며) 마지막 화면 띄워 주십시오.
공항소음대책위원회입니다. 법에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정·고시된 지역의 공무원도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추천한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도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러면 지금 지정·고시된 지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 지역별 공항 단위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제주시장이 지명하는 공항소음대책 담당과장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도인 경우 1개 읍, 4개 동이 공항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1개 읍과 4개 동을 대표하는 지역주민 대표 5명이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제주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관련된 사업을…….
●김영심 의원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정·고시된 지역은 6개 지역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지정·고시된 지역이 1개 읍, 4개 동입니다.
●김영심 의원 지정·고시된 게 시로 지정이 된 게 아니라 1개 읍, 5개 동으로 돼 있죠. 그렇죠? 용담, 이호, 도두, 도평, 내도, 그리고 애월읍 이렇게 여섯 군데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 지역에서 한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럼 여섯 군데 지역의 관할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것은…….
●김영심 의원 지금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끔 돼 있는데 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심 의원 공항공사 본부장, 그리고 공항공사 항공시설과장 한 명, 그리고 시청 과장님 한 분, 그리고 지역주민 다섯 분, 전문가 한 명, 그런데 왜 지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포함이 안 되냐는 거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왜냐하면…….
●김영심 의원 그리고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끔 돼 있는데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 나가는 부분들이 조례로 정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0일 날 개정한 조례에는 공항소음대책 지원사업비에 대한 심의위원회인데 위원회를 아예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선정된 사업이…….
●김영심 의원 지금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부분이 20명 이내인데 9명밖에 구성이 안 돼 있고,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축소돼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몇몇 마을에만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마을에 국한된 사업비들이 지원되면서 17억 원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도 사업비까지 해서 7억 원이 포함돼서 24억 원에 대해서 그냥 마을별로 나누는 형태밖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라든지 공항공사에서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 얼마큼의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단위에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장 방문추 김영심 의원, 정리해 주십시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주민소음대책은 이미 관련된 기준에서 지원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주시장이 지명하는데 제주시의 담당과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해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해당지역에서도 주민대표가…….
●김영심 의원 지정·고시된 관할지역이라고 하면요, 1개 읍, 5개 동입니다.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동 지역 단위의 사업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김영심 의원,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심 의원 지사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갑론을박으로 왔다 갔다 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지사님한테 발언대로 나와 주십사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세외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29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 가까이 되는데도 70억 원의 예산을 버리는 제주도의 행정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그 정책 부분들을 다시 수립을 하고 대책위원회부터 구성을 해서 조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정리를 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선적으로 이천몇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공항공사로 내려와서 그 돈은 쓰고 있고 다시 제주시로도 전달되고 있고, 그다음에 500억 원을 갖고 5개 지역에 5년 동안 100억 원씩을 갖고 제주도에도 그 기준에 따라서 아까 17억 원이 온다 그랬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이 기준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익인지 손해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기관에서 1년에 얼마씩 편성해서 가는 돈을 제주도라고 해서 슬쩍 안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0명 내외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례적으로 제주시의 과장 한 명, 읍·동에서 한 명씩 대표로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공무원도 한 명씩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20명 범위 내에서 하면 그러한 것들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9명이라고 했는데 20명 할 수 있는 것을 왜 9명으로 했는지 제가 체크를 해서 이게 어떤 제한이 없다면 우리 제주도의 소음피해지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을 대표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에 따른 혜택 부분이라든지 확대됨으로 인해서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들로 제주도에 세외수입으로 확보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재정으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방문추 김영심 의원, 정리 좀 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온 돈을 갖고 어떻게 나눠 갖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중앙에서 오는 돈을 안 주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의원님께서 받아올 돈을 못 받아오고 있다 하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공항공사의 의지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도에서가 어떻게 국토해양부하고 협상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상으로 오늘 본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