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 원, 사업소, 행정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우선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관련 부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회, 국, 원, 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 및 국, 원, 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수감 대상기관인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발언 신청)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축산생명연구원에, 말조련센터 설립 이래 민간위탁기관을 통한 이용 현황하고 민간위탁자명, 위탁 연도와 그 기관 그리고 마종, 연령, 마명, 마주까지. 그리고 한 마리당 조련센터의 조련비. 자세하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품목별 수급관리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참여 단체 그리고 참여 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애숙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애숙
(선서서 전달)
●위원장 양영식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지사를 상대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바로 질의 들어갑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김애숙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제윤 경제통상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유관기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발전과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양홍식 위원 요즘 행사장 다니시느라, 또 도정업무를 살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김애숙 정무부지사님의 따뜻한 미소가 제주도에 밝은 미래를 가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주산 농산물의 수급안정체제를 구축하고 디지털농정 대전환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지난 7월 설립이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정의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농업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산 농산물의 과잉생산이라든가 시장격리 문제 등 산적한 과제 때문에 불안감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제주산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체제 구축과 디지털농정 대전환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애숙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목단체나 농가 분들에 대한 홍보나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도 방문했었고 농업기술원에 있는 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제주도가 그러한 부분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움직이고 있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인들이 앞으로 선진농업을 제주도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강동만 회장님께서는 역량이 상당히 출중하신 분입니다. 직접 월동무를 재배하시고 또 유통도 선진적으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서 수급관리연합회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느낍니다. 특히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비상품 농산물에 대한 시장 격리, 이거를 잘하지 않으면 수급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비상품 감귤을 가공용감귤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상품 월동무라든가 비상품 당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R&D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참여 농가와 비참여 농가에 확실한 차별화를 줘야 된다.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고, 비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R&D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참여 농가와 비참여 농가에 차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급관리 안정에 대해서는 농가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직화가 가장 잘되어 있다는 당근연합회의 사례를 들어서 농가에 홍보를 열심히 하겠고, 또 참여 농가에 대해서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공하고, 또 비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되 그럼에도 비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페널티도 도입하고,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농가 참여를 확대하는 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급안정사업이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은 제주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만 회장님을 비롯한 농산물수급안정위원회에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거기의 의견도 잘 들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격려도 하고 자꾸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들어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독도의용수비대는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해서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해서 ’56년 12월 30일까지 국립경찰에 독도수호 업무와 장비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왼쪽에는 협제에 위치한 울릉도 출어부인 기념비입니다. ’56년에 건립이 되었고, 그 옆에는 독도화포(미역) 채취작업 시상식 기념사진. 제주도의 해녀들입니다. 지금 도청 로비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녀왔습니다.
정부는 2005년 7월 29일 독도의용수비대를 지원하는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을 제정해서 2008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출범이 되고, 이들 33인에 대한 국가보훈 삼일장, 광복장을 추서했고 또 의용수비대기념관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서 현충원에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주의 독도해녀, 1954년 6월 4일 자 일본 신문의 독도기사를 보게 되면 20명의 여자분이 제주도에서 온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제리 마을회관에 ’56년에 건립된 울릉도 출어부인 기념비에 37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해녀 명단이.
이와 같이 제주의 독도해녀는 미역을 캐서 수익을 얻기도 했지만 독도의용수비대의 주둔 비용을 조달하는 데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원들의 주·부식도 공급했고 경비대 막사를 건립하는 데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패션기업 라카이코리아가 제작한 3분 45초 분량의 ‘독도의 이름 없는 영웅, 제주해녀’ 영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제주 독도해녀에 대한 활약상이 나와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저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독도에 가서 조업을 했던, 작업을 했던 해녀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독도해녀들이 독도의용수비대와 함께 실효적 지배에 같이 행동을 했고 독도 어장의 개척에 앞장선 독도해녀들의 역사적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우가, 국가적 예우가 있어야 된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계획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애숙 제주해녀의 위대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제주해녀가 독도에 가서 물질 시연을 했고, 홍보 효과 내지는 그 해녀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주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해녀에 대한 예우, 또 위대함은 저희들이 그와 별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논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독도의용수비대와 똑같은 명예와 가치를 인정받는 독도해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의,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한권 위원 지금 제주의 농업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농업 전망은 지금…….
●한권 위원 간단하게만.
●정무부지사 김애숙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
●한권 위원 밝다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는데, 좋지 않습니다. 어렵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런 거를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농업수익성 지표들을 분석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아까 농업의 전망에 대해서 밝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주 농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한권 위원 농업의 수익성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농업의 수익성은 작년, 올해도 나빠지지 않았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전혀 다르게 분석하고 계신데, PPT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부지사님, PPT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건데요. 저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6년간 여러 지표들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부지사님, 농가부채는 4.8% 증가합니다. 농업경영비도 7.8%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소득률은 5.8% 감소하고 있고요. 자기자본 이익률은 2.9% 감소합니다. 총자산 이익률도 3.1%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죠. 나쁘죠, 지금 상황이.
이런 분석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지사님. 이런 분석 하고 계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채나 경영비가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채는 제주도 지역의 특성상 시설재배 비중이 높아서……
●한권 위원 아뇨. 부지사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부채하고 경영비가 아니라 저기서 봐야 되는 지표는 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자기자본 이익률, 총자산 이익률. 농업경영비 제외하고요. 농업소득률, 자기자본 이익률, 총자산 이익률의 지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지표들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요.
그리고 부지사님 말씀처럼 지금 행정에서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객관적 데이터들을, 이런 지표들을 보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어서 더 말씀드릴게요.
부지사님, 제주지역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
●정무부지사 김애숙 거의 40여%에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2023년 기준으로 37.7%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 4명 가까이가 65세 이상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주지역 경지면적 0.5ha 미만 영세농 비중은 2023년 41.2%로 2022년 39.5%에 비해서 1.17%p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주도 농업이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제주도정의 농업정책 목표는 농산업시스템 혁신과 디지털농업 전환으로의 미래농업입니다, 부지사님. 이 정책 목표가 옳다고 보십니까,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마냥 좋고 마냥 나쁘다, 그런 거를 딱 곱갈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디지털농업, 미래농업으로 가는 건 어쨌든 결론적으로 농가들에 대한 경영비라든가 아니면 수익성에 대해서 높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그 정책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농가들이 이익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 정책 목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곱갈라서 좋고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진단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지표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 지표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도정이 이해를 해야 농업정책이 현실에 맞게끔 나온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지금 디지털농업으로 기술을 혁신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다셨다시피 지금 제주 지역 농가들은 대부분 고령농에 영세농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제대로 도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좋은 기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영세농과 고령농은 이런 걸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말하면, 경지 면적이 적으면 비싼 기계를 산 비용 대비 수익을 뽑아올리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주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정책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부지사님은 뭐를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말씀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농촌에 고령농이 많고 영세농이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도 저희들이 빠뜨리지 않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농지의 규모화가 시급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말해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농지 규모가 클수록 기계화 등이 용이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말하는 건데, 통계청 자료에 나온 것을 말씀드릴게요. 벼농사에서 0.5ha 미만 농가는 수익성이 1.06인데 이거를 10ha 이상으로 했을 때는 1.6으로 나왔습니다, 부지사님. 이렇게 농지의 규모화가 우리는 필요한데, 제주도정의 농업 정책에서 찾아봤더니 농지의 규모화 관련된 계획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부터 202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봤습니다. 이 발전계획 내용을 봤는데, 이 발전계획에는 농정 전환 방향으로 농지 이용 규모화·집적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내용들에 보면 정작 비전과 목표, 전략에는 농지의 규모화가 아예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부지사님, 이유가 뭐죠? 이 발전계획에는 농지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정작 비전, 목표, 전략에는 없습니다, 부지사님. 이유가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이유는 제가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발전계획을 상세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이 발전계획을 상세히 다 봤습니다. 농지규모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께 오늘 행감 자리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농지위탁경영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농지의 규모화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2조 6항을 보면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령·영세농의 농지들을 모아서 규모화하고 이를 위탁경영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제가 타 지역 사례를 봤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요. 경북 문경에서는 80여 농가가 각자 농사짓던 110ha 농지를 법인 중심으로 일원화하면서 총생산액을 봤더니 7억 8000만 원에서 24억까지 끌어올렸습니다. 3배 이상 끌어올렸고요. 이게 규모화의 사례입니다. 경지의 규모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농지위탁경영 제안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제안이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농지위탁경영제도가 우리 제주도에도 고령화된 농업, 영세화된 농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디지털화되더라도 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화를 통해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농지위탁경영제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농지의 규모화를 위한 농지위탁경영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요. 내년 2월 업무보고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김애숙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주말에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바빴습니다.
●현기종 위원 주말에 탐라문화제도 그렇고 지역 행사도 많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죠? 저희들 공부 못 하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웃으며) 워낙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현기종 위원 지금 제주도의회에서도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민생경제에 이상봉 의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부지사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전반적인 경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전반적으로 차차 관광객이 늘고 있고, 건설업은 아직도 좀 부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완만한 회복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바닥경제에, 민생경제에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농업 분야 전망도 한권 위원님 질의에 “밝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강재섭 국장님을 비롯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정책적인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농업 분야도. 상당히 어렵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도정질문에서 수산업 분야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사께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 질의를 하고 나서 제가 만찬 자리나 오찬 자리에서 고위직 집행부 분들을 만나 보면 제가 얘기를 도정질문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세요. “아, 그렇습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의 의원들은 진짜 바로 민심의 바다에 있는 겁니다. 민심에 가장 근접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려움들, 농어민의 어려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달하면 조금 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현장도 가 보시고, 그다음에 간담회, 집담회, 이것도 한번 해 보시고. 이러면 더 좋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
제가 오늘 정무부지사님 상대로 무슨 수치를 들이대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탐라문화제 끝나고 나서 퍼레이드 했던 길을 다시 걸어서 올라오는데 빈 점포가 신제주에도 많지만 칠성통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바닥경제, 민생경제를 말해 주는 그런 거라고 보고.
이런 대책들은 혹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말씀을 저도 절실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현장의 목소리, 또 현장의 환경 그거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지역에 다니시다 보면 그런 모습도 많이 보고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지금 당장 이렇다, 좋아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좋아지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직결되려면, 민생경제까지 파급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농어민들의 어려움 상당하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그게 정책적인 결정 그리고 예산에도, 파급효과가 바닥에 미칠 때까지 예산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만감류라든가 밀감 열과 피해,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거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열과가 레드향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만감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노지감귤에까지 열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료도 지원을 하고, 농식품부에도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도 하였고, 농가들에 대한 아픔, 고통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의 열과 피해 발생 지역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이런 자료를 받고 있고 신고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농식품부에 지원 요청을 하셨다고 했지만 이게 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농식품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제도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많은 고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런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자주. 한 열 농가 이상을 받았는데 “알고 계시냐?”, “알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답을 해 드릴 게 없어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도정에 전달하고 있다. 도정에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레드향 같은 경우에도 열과 발생이 거의 4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그렇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FTA기금을 통해서라도 피해 예방시설, 보온커튼, 관수, 송풍관, 그런 시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고, 또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됐을 때에 수확량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그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충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세세한 부분들은 오후에라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이고, 정무부지사님께서 큰 틀에서 농어민들의 어려움, 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알아주셔야 되지 않을 건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수산업 분야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어요. 어판고가 한 33%, 이렇게 줄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40% 가까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저희들도 어촌계를 통해서, 또 어업인을 만나면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도 지금 고온현상으로 또 기후변화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해서 직접적으로 농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정무부지사님, 농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파종을 해서 그거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바다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은 지금 극에 달해 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거 어민 봉기 일어날 수준이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심각하다는 사항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업인한테. 장문의 문자를 받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 봐 달라.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수산업 분야의 어민들의 어려움, 정무부지사님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세밀히 관찰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세세한 것들은 정재철 국장님께 또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용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김애숙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도는 1차, 3차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부지사님도 공감을 하시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아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1차 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 3차 산업까지 살면 더 말할 수도 없고.
혹시 우리 1차 산업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전체를…….
●양용만 위원 예. 전체.
●정무부지사 김애숙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됐습니다. 꼭 숫자를 따지려는 건 아니고.
10%가 좀 넘습니다, 전체 예산의. 그리고 관광산업 예산이 아마 한 4∼5%, 그렇게 될 겁니다.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서 보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져지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먹고 살기 막막해서 제주를 떠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일자리 부족과 저소득을 이유로.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 62.8%, 2000만 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습니다. 이 정도로 취약합니다, 제주도가.
또한 관광객은 지갑을 닫고 있다. 도내 숙박시설 및 음식점이 상당히 폐업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지역경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크루즈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착시현상. 또 관광객이, 크루즈선은 전부 하선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해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해라고 그럽니까? 들어왔기 때문에 관광객 숫자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인구를 보면 또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구통계를 보면 ’23년 말 기준 내국인이 67만 6557명, 외국인 포함하면 ― 작년 말입니다 ― 70만이 조금 넘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증가 수가 가파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유입에서 유출이 시작된 지가 2023년도부터입니다. 작년에 1687명이 감소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2306명. 통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 2배가 넘을 것 같습니다, 2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뭣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 안 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이 농수축인 경우에 2세대로 1세대가 부모 세대, 2세대·3세대까지 전환하는데 이어받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규제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너무 엄청난 규제들이, 젊은 아이들이 안 하겠다 그럽니다.
현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수산 분야만 보더라도 ‘고수온 대안’ 해 갖고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자료를 보면 고수온 피해는 모슬포, 한림, 한경 쪽입니다.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동쪽인 성산포, 그다음 표선, 남원, 이쪽엔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염지하수가 나옵니다. 서부 지역은 고수온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저수온 피해를 입게끔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적정한 수심에서 취수관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고수온 피해를 입었던 어류들은 절대로 제대로 성장 안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염지하수를 파 줬습니까? 굴착비를 줬습니까? 아니거든요. 염지하수는 빗물에서 유입되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메꿔 줍니다. 그걸 왜 개발을 제한시키고 원수대금을 물리고. 육상 양식업자들의 건의사항에서도 폐업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없으면……. 2세대, 3세대들이 들어와야 되고, 어차피 먹고사는 문제고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합니다, 이게. 오죽해야 폐업 지원금 요구합니까? 폐업하겠다 그럽니까? 답변 조금만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애숙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1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무부지사 된 지 반년이 조금 됐는데 문화관광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80% 이상을 1차 산업 분야에 저희가 집중할 정도로, 1차 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1차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수온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취수관 연장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양용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피해 지원 금액이면은 어가들한테 지원해 갖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또 하나, 염지하수 굴착이라든가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라든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거든요. 현장의 얘기를 듣고 한 건지 안 듣고 한 건지 제가 의심스러운 게,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시설, 이거는 이 기준대로 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 지침보다 훨씬 셉니다. 이걸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 유통 관련입니다.
대가축 분야 보면, 도축 물량이 이렇습니다. 육지부로 올라가서 도축돼 갖고 제주도로 내려오는 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유통에 관심을 두면 제주도에서 도축이 되고 육지부 올라가면서 체중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피할 수 있고.
또 하나, 돈육도 보면 원산지 표시 이 부분 때문에 품질 좋은 제주도 돈육이 육지부 내지는 수입산으로 둔갑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유통 부분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앞에서 인사말씀들은 위원님들이 다 잘해 주셔서 저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농가부채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어떤 대책들이 분명 있어야 될 건데, 대책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가부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다만 그게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경영비…….
●강봉직 위원 저도 그건 이해 갑니다. 시설비, 경영비도…….
●정무부지사 김애숙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설재배 경영비 때문에 농가부채가 많아진 건데 저희들이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이율 0.7%로 해서 연장도 해 드리고 있고 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관리 조절도 하고 있고…….
●강봉직 위원 부지사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시설재배 그런 쪽에 있는……. 지금 농가들의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농업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농가도 있지만 수익이 마이너스 되는 농가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 싶은 거죠. 시설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는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재배 안 하시는 분들, 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어촌진흥기금 금리를 최저로 유지하고, 또 비료 가격도 안정시키고, 또 재해보험료도 지원을 하고 있고, 농민수당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소규모 경영안정 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무기질 비료 지원은 확실하게 내년에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무기질비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고, 어쨌든 친환경농업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질 비료 지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목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설재배 하시는 분들 말고 작년을 예로 들어 보면, 콩값 있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강봉직 위원 한 포대당 30만 원씩 주던 콩값이 작년에 20만 원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해서 1000평당 10포대 정도 납니다. 200만 원이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이 보통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외에 매입을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아야 2000평, 1000평 정도인데 이걸로 해서 콩 농사를 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포대, 20포대 났다고 하면 ― 2000평에서 ―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이면 밭갈이 하고 종자 구입하고 비료 뿌리고 또 농약 살포하고, 수확할 때 콤바인 하고,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작목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콩은 연작 피해가 제일 심합니다. 1000평으로 계산해서 처음 파종할 때는 한 20포대 이상 납니다. 1000평에. 그런데 다음 해에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파종할 작목들이 없어요. 그런 작목 개발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사실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대체작물을 개발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새로운 소득작물과 대체작물 소득이 기존 작물의 소득 이상이 되어야 발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단호박, 섬쑥부쟁이 같은 지역별 틈새작목 개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하고 있고, 또 새로운 작물의 개발만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 작물에 대한 적정 생산량 유지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작목 발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트랙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향상을 발굴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도 같이 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소득작물과 기존의 작물, 두 가지를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일단 말씀은 좋습니다. 현장에 가서 농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직접적으로 나눠 보십시오. 정말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탁상행정은 안 됩니다. 여기 앉아서 국장님들, 과장님들한테 보고받은 내용으로만 하실 게 아니고 정무부지사님께서 직접 농민들 한번 방문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말씀에는 제가 좀 서운함이 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국장님, 과장님과……
●강봉직 위원 농민들 만나서…….
●정무부지사 김애숙 농민들을 만나고…….
●강봉직 위원 직접 들은 얘기가 지금 그 답변입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농민들을 만나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도 청취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네.
●강봉직 위원 그리고 농업경영비도 많이 올랐는데, 가공용 감귤은 얼마 올랐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가공용 감귤은 7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다가 30원이 올랐습니다.
●강봉직 위원 30원 올랐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강봉직 위원 180원에서 210원 됐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210원으로 올랐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가공용 감귤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 버리면, 7년 동안 동결이 돼 있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 버리면 수출에도 영향이 있고, 10원을 올리면…….
●강봉직 위원 가공용 감귤…….
●정무부지사 김애숙 감귤 10원을 올리면 농축액은 한 300원이 오를 정도로, 그런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는 못했고 적지만 그래도 30원 올렸다는 말씀…….
●강봉직 위원 아니, 수출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업인들이, 농민들이 문제라는……. 수입이 없어서 촌에서 살지 못하겠다는 말씀들을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kg당 210원이면, 20kg 한 콘테나당 4200원이에요. 따는 삯하고 나르는 삯하고 계산이 나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얻은 결과가 일단은 30원을 인상하자라는 안이었고, 그거를 너무 많이 올려 버리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차츰차츰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강봉직 위원 차츰차츰…….
농업경영비 상승분에 비해서 너무, 그래도 7년 정도 동결시켰으면 1년에 10원씩이라도 해서 8년이면 80원, 거의 100원 정도는 올려줘야 농민들도 먹고 살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감귤출하연합회 회원들이 각 농협 조합장님들, 농가단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한 결과 그러면 올해는 30원을 인상하자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자람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100원을 올릴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시설감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레드향 열과 피해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노지감귤은 임대해서 하는 분들도 많고 ― 노지감귤원은 ― 그런 분들이 더 열악해요. 정말로 이분들을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노지감귤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감귤원만 하는 분이 없어요. 다른 데도 많이 임대해서 하는 분들인데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인력값이 너무 올랐고, 나르는 값……. 남자 인력 일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 원 줘도 못 구해요. 계산을 맞춰서 가공용 감귤 가격을 정해야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100원, 150원 인상할 수 없었다. 많은 농협 조합장님들과 농가들이 합의해서 그러면 올해 30원을 하자라는 최적안이 나온 것이었고, 다른 업체는 20원을 올리자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30원은 인상하자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원을 인상하였고, 향후에도 인상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차츰차츰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시간이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정무부지사님, 반갑습니다.
강이나 하천이 없는 우리 제주도, 물 문제가 심각하죠. 지하수를 가지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제주도는. 어려운 부분이죠, 물 문제가. 물 관리는 분명히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2022년 6월 30일 11대 의회 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개정되고 2년이 경과한 올해 7월 1일부터 원수대금이 부과가 됩니다. 지금 부과가 되고 있고, 그 전에 감면대상이었던 농업이나 수산업 쪽에 원수대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농업 쪽은 원수대금이 직접적으로 부과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실정은 뭐냐 하면 원수대금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만 부과되고 있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원수대금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추경 때 예산 올라온 게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체납되다 보니까 가산금이 붙어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7, 8월 부과한 게 가산금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부과될 건데,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때 개정할 때도 찬반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는 의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어려운 부분이죠.
농업이나 수산업 부분을 관장하시는 부지사님께서 원수대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우리가 여건상 지하수 의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0% 이상의 높은 수준인데 그거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위해서는 물 관련 부서, 수산 분야, 농업 부서 간에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지하수 관련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공포가 된 이후로 2년 동안 유예를 했습니다. 원수대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2년 동안 유예했는데, 이제 유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평가가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용수 부분 같은 경우에 은 지금 농가마다 사용량을 내고는 있습니다. 내고 있는 게 각 지역마다 수리계로 내고 있거든요. 수리계로 내고 있는데, 지역 농가마다 다 다릅니다. 물 사용량이. 제주도 전역이 같은 요금으로 해 가지고 쓴 만큼 내는 실정이 아니거든요. 어떤 지역은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사용한 만큼 내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평수로 따져 가지고 내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부시지사님, 계량기 아시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김승준 위원 농업용수 계량기가 지금 어느 정도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가 밭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아직은 많이 달려 있지 않아서 궁극적으로는 개별 계량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한 25% 정도 지금…….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20% 정도.
●김승준 위원 예. 그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한 75% 정도가 지금 계량기를 안 달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22년 예산을 보니까, 2022년 6월 추경에 5억 4000 정도 해서 계량기를 달아 보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용이 돼 가지고 사용을 못 했습니다.
2022년 6월이면 지금 2024년,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불용이 되고 사용을 못 할 거면 그때 사용할 수 있게, 2년이라는 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조례를 개정하든 뭔가 방법을 취해 가지고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농업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가져보고. 이제 부과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 달면서 시작하려고 해도 안 된다 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무부지사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정무부지사 김애숙 김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실농가에 대한 계량기 설치가 우선이고, 원수대금 부과에 대해서 다시 도의회와도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용수에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유수율 부분도 한 40에서 50%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누수되는 것도 50%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로들이 되어 있는 게 정말 오래된 관로입니다. 오래된 관로에서 누수되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나중에 원수대금 부분이 농가로 직접 가서……. 저는 농가가 직접 내는 부분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을 전부 갖춰진 다음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노후 관로도 어느 정도 수리가 되고 계량기도 전부 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좋은 지적이고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수관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400km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길고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율이 50% 이상 된다는 건 저희 자체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량기를 설치해서 누수율을 적게 하도록 하고, 농가에서 적정한 사용량에 대한 원수대금 부과에 대해 적정하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농가마다 부과가 먼저가 아니고 기반시설이 먼저 전부 갖춰진 다음에 부과되면 농업이든 수산이든 언성이 높은 부분들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전부 완벽하게 된 다음에 부과해 버리면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죠. 그렇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김승준 위원 지금 수산 쪽에는,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산업 쪽 계신 분들이, 양식업자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지사님께서 어쨌든 농업하고 수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후환경국, 농축산식품국, 수산국, 세 군데가 TF팀을 꾸려서 기반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원수대금 부과하는 부분을 유예하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수산업이 너무 힘들거든요. 양식업이. 힘든 부분에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도 하고 의회와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이, 원수대금이 꼭 물 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실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지면서도 기반시설이 먼저 된 다음에 해야 어느 정도 부과가 돼도……. 지금 상황에서 계속 가면, 왜 이 부분이 되느냐 하면 앞으로 부과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주시에서 수리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리계로 넘기지 못하는 단계 아닙니까? 제주시가 부과하고 연체가 되고. 계속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잘 논의를 해 가지고 풀 방법을 부지사님이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김애숙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 농업 위기에 대해서 한권 위원께서 좀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대안으로 농지위탁경영을 제시했어요. 본 위원 역시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한데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농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겠다는 점에서 공감을 합니다.
제주는 사실 전국 1% 인구인데, 모든 것이 상당히 열악하죠. 농업 자체도 상당히 영세하고. 이것을 극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농가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경쟁력에서 우리가 극복하려면 협력과 연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도 지난해 출범했는데 여기의 본질은 연대와 협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농지위탁경영인 경우에 있어서라든가 여러 가지 농가들이 서로협력하고 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지위탁경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가들의 연대, 협력 그리고 행정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검토하고 2월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위원장 양영식 홍상표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공공형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국장님께서 과장 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JDC와 농업인단체협의회 그리고 제주도가 ’20년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은 게, 그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한테 혜택을 주는 단체 협약을 했는데 ’22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이…….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JDC가 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300억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업 규모가 300억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게 가축분뇨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서 바이오를 생산하고 공급, 이렇게 해서 국내 첫 공공주도 사업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환경부 사업으로는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과 서귀포에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전국에 100개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공공형으로 추진한 거는 첫 사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부지 협상할 때 1차 협상은 결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대체 부지를 변경해서 추진한 사업 부지가 어디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당초에는 제주축협 유기질비료공장과 협상을 했었는데 결렬되었습니다.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일명 화일목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 내용을 보면 봉성리 산222-153번지인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봉성리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7월 달에 일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약까지 마쳤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JDC와 봉성리가 서로 상생협약까지 체결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위원장 양영식 이 민원 제기한 기업이 어느 기업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본사는 대동이라는 농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그 인근에 와서 리조트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국내 첫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조성사업이 3년째 진척을 못 이루고 있어요. 그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처음의 JDC 의지가 끝까지 관철되었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복합 작용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민원도 중요하지만 JDC에서 처음에 환경을 생각했었던 그 의지와 지역주민 여론, 그다음에 국토부의 협의과정,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JDC의 의지가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런 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처음 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JDC 업무와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 방향이…….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국토부의 당초 입장은 JDC가 제주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왔었던 부분이고 환경 쪽보다는 본연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입장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 이 얘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게 국토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김애숙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김애숙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공공형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의 인허가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세요.
인허가권이 어디에 있어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주관기관이 제주시…….
●위원장 양영식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자료를 못 봤는데,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건 제주도 사업이잖아요. 제주도에 인허가권이 있잖아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주관은 제주시가 하고 있지만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영식 인허가는 제주도잖아요. 그쵸?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위원장 양영식 제주도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국토부가 이렇게 “민원을 해결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 이거는 국토부가 오버한다. 그러니까 월권 아니에요? 국토부의 월권 아니에요?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는데 왜 국토부가 민원을 해결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 그럽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저희들은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라.” 해서 할 수는 없고…….
●위원장 양영식 그렇니까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제주도가 민원 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동네 불구경하듯 제주도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일단 사업 추진을 하려면 마을과의 상생이 필요하고 주민수용성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 말씀은 JDC와 제주도가 국토부에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한데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국비도 확보된 사업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작은 사업이 아닌데, 제주도의 이러한 정책사업이 어떤 일개 기업의 민원에 의해서 좌초가 된다, 이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국비가 150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니까요.
도가 적극적으로, JDC만 의존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젝트에코 조성 사업 아십니까, 혹시? 이 사업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주식회사 대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도가 사업시행 변경을 승인해 줬어요. 주식회사 대동 때문에 제주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데, 사업시행 변경 같은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 제주도의 공익사업에 재를 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한데.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은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혜택을 누리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 하고,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의 정책 사업이 일개 기업의 민원에 의해서 좌초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 해결도 하고 사업 추진을 빨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마치겠고요.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에너지공사의 지도·감독권이 어디에 있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혁신산업국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혁신산업국이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양홍식 위원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김호민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양홍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면 인사하는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양홍식 위원 이사회가 구성돼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사장님과 당연직이사 두 분 그리고 비상임이사 네 분 해서 일곱 분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거기에는 혁신산업국장님과 해양수산국장은 당연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양홍식 위원 이사회를 구성하면 양 부서의 협의를 사전에 거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2주 전에 이사회의 안건을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참석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걸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날짜를 정하시느냐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대부분 협의를 진행하고 이사회 날짜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2022년 1월 25일부터 제99차 이사회부터 자료 낸 거를 제가 봅니다. 금년도까지 몇 번이나……. 당연직이사입니다. 당연직이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님과 혁신산업국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회 참석, 이거 보셨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은 1년에 한 번 참석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양홍식 위원 1년에 한 번?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해양수산국장님은 참석을 한 번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당연직인데,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양 국장님하고 일정 조율을 사전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전 조율을 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2주 전에 이사회 개최 날짜를 직접 국에다가 통보를 하고…….
●양홍식 위원 그거는 정해서 통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 국장님이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적어도 당연직이사님 참석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직이사로 놓은 거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다음 이사회부터는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다음에 자료 내 가지고 참석하고 안 한 거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로 오는 귀농·귀촌인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에 매력을 느껴서 제주에 정착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굉장히 환영하고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도 차원의. 그런 부분에 도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제주도에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유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귀농인에 대한 홍보도 하고 전문적인 교육도 시키고 또 귀농·귀촌비를 준비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돕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대한 드림을 갖고 왔다가 달성하지 못하면 떠나는 인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합쳐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욱더 홍보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도가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도 필요하다.
강재섭 국장님이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는데도 그 부분을 정무부지사님께 전달을 안 한 거 같습니다. 도 단위 귀농귀촌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이분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설립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처음이 중요합니다. 읍·면·동에 별도의 귀농·귀촌인 전담창구를 마련해서 적어도 팀장급 이상이 이분들하고 상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의 주택 문제라든가 농업 문제라든가. 그랬을 때 농업의 멘토도 해 주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불편한 부분들도 정착할 때까지 어느 정도는 서비스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전담 창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귀농·취촌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그리고 마케팅이 필요하다. 세일즈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전담창구를 읍·면·동에 설치하는 부분까지도 해서 잘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치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임원들과도, 귀농귀촌센터 회장님들과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한권 위원 부지사님, 우리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쵸?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네.
●한권 위원 농축산식품국 업무를 보면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그동안 제주도정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사실 푸드테크라는 단어조차도 아직 많은 도민들은 생소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에서도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업·농어촌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모르시는 도민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추진할 예정인데 도내 대학, 기업, 정부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거는 잘 압니다. 부지사님께서 그런 정책적 노력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던 거고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양적으로는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질적 성장은 놓쳤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데이터로 제시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부지사님, 이게 제주연구원에서 올해 6월에 발간한 건데 ‘제주식품산업현황 및 육성방향 보고서’입니다. 제가 책자가 없어서 이걸 프린트해서 일일이 다 읽어 봤습니다, 전체를. 여기에서 데이터들을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지역 식품산업은, 사업체 수는 연평균 4.5% 증가했습니다. 종사자 수도 4.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 매출액도 6.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은 8.8%로 2010년 16.5%에 비해서 7.7%p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적 성장은 했지만 질적 성장은 놓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PPT 화면 한번 보시죠, 부지사님.
(영상 자료를 보며) 식품산업의 거의 대부분의 세부 산업에서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이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 창출력은 감소했기 때문에 제가 질적 성장은 놓쳤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다른 데이터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지금 푸드테크 산업, 식품산업이 한참 성장기에 있다라는 건 양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질적으로도 저희들은 성장했다고 평가를 가지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권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연구보고서 자료를 부지사님께서가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읽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 때도 그렇고, 부지사님께서든 해당 국장님께서든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분석을 하고 그 지표들이 의미하는 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적도 봐야 되고 질적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다 감소했습니다. 저게 식품산업의 현재 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 사업체 수를 봤습니다. 역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99개소에서 2020년 1084개소로 385개소가 더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 1084개소 중에 92.2%, 그러니까 973개소가 10인 미만 사업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체 비중도요, 73.5%입니다. 823개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식품산업 있죠, 부지사님. 식품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영세할수록 부가가치 창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연구보고서 자료에도 보면 어떤 말이 또 나와 있냐면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채 생산설비 구축이 이루어지다 보니 보조금 지원으로 구축된 설비가 가동되지 않고 방치·폐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그래서 저는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지사님께서가 어찌 됐든 제주도의 기반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소관하고 있는 만큼 저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 기초적인 지표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셔야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는데 연구보고서를 찾아서 한번 자세히 보고 그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보고서 자료에 보면 각종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지난 10월 3일 2024년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에서 지사님께서가 제조업 비중을 1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네.
●한권 위원 제조업 비중을 10% 올리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사업체 수나 매출액만 올리는 양적 성장에만 집중해서는, 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양적 성장만 지금 있는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결과를 저는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제고할 정책대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부지사님.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에 보면요, 정책대안도 제시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하시고요. 현재 제주도정의 정책에 반영할 계획,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알겠습니다.
그 연구보고서를 미처 못 봤는데 한번 자세히 읽어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질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 말씀드렸어요. 많이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정책 지원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정말 공감 100%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어업인분들하고도 소통의 자리를 가지셨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정책적으로도 실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우리 도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선어업 분야에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 EEZ 협상 파악하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한 8년째 결렬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몫이긴 하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중앙정부의 몫이긴 하지만 제주 어선의 일본 할당량은 우리 제주 어선이 한 98%를…….
●현기종 위원 아, 잘 알고 계시네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협상입니다. 협상이기 때문에……. EEZ 때문에 피해 입은 어선들이 있습니다. 어선들에 대해서도 특별융자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현기종 위원 입어권 가진 어선들에 대한 지원이죠. 예예.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하고 있고.
또 EEZ 조업이 빨리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늘 항상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진전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물론 저희들 노력도 필요합니다마는 또 중앙정부 설득하는 과정에 저희 당에서도 힘을 쓸 것이고, 또 지금 새로 이시바 총리가 취임하면서 아무래도 성향이 많이 달라졌어요. 정부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고, 이 기회를 살려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건의를 하기까지의 그런 모습, 그러한 과정을 도민사회라든가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토론회도 좋고 결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좋고, 이런 모습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건의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근해 연승의 98%가 제주도의 어선들인데 부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이 곧 뭐냐 하면 근해 연승 갈치어선이 우리의 주력 산업이다, 제주도의 주력 산업이라는 걸 방증하는 거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출어 경비도 안 나오다 보니까 출어 포기하는 것이고, 출어 포기하다 보면 결국은 그 기반산업이 무너지는 거다. 이러한 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께도 제가 업무보고 때라도 감척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정무부지사님 쪽에서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라든가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건의하고 하는 가운데서 현기종 위원님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소라안정기금도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러면서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드는데 인건비 상승이고 물가 상승. 실질적으로 해녀분들 어렵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제주 산업의 근간을 유지해 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척박한 제주 섬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문제도 좀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잘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 해녀는 위대합니다. 위대하지만 그 해녀들조차도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고 점차 해녀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도 지원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해녀학교도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동부에도 해녀학교를 더 설립할 계획에 있고, 또 어촌계에 들어가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로운 부분을 저희들이 완화시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수당 부분도 40세에서 45세로 늘리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녀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녀들에 대한 관심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해녀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해녀 수가 3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1만 명이 넘었었죠. 이런 부분인데, 해녀문화유산의 전통 계승을 위해서라도 해녀학교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고령화되고 있지만 또 수명이 길어지면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인 지원방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애숙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양용만 위원 앞서 질의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의 한우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조를 보니까 도축 물량이 비육우가 육지부로 도축을 위해서 올라가고 또 가공해서 내려오고, 이건 모순입니다. 이런 부분 꼭 짚어봐 주십시오. 한우 농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육가공에 대한 문제만 풀면 한우 농가들의 문제점 부분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답안이라고 봐집니다. 이게 유통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산지 표시……. 제주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를 잘못해 갖고 최근 8월 14일 날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업체가 구속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도민들은 또 육지부 업체들은 제주 돼지고기인 줄 알고 값비싸게 샀더니 그렇지 않더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듯이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가격이 한 20% 뛰더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영상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곤충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등에라는 곤충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동애등에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동애등에.
●양용만 위원 젊은 친구들이 제주도에 이 곤충사업을 하려고 많이 뛰어들어 있습니다. 물론 동애등에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곤충들이……. 또 이 동애등에는 ―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건데 ― 고단백, 고지방을 얻으려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육지부에도 그렇게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먹이원이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상당히 처치가 곤란했던 밀감박, 음식물류 폐기류 이거였습니다.
밀감박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TMR사료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는 폐기물로 해 갖고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운송 정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특이한 사항은 음식물 폐기류입니다. 우리가 한 200여 톤이 하루에 발생하는데 슬러지가 4.1톤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압축하고 건조시키고 열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갑니다, 경북 영천. 정말 이게 제주도로 안 오느냐?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이게. 유기질비료로 둔갑해 갖고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애등에라든가 이런 사업자들이, 젊은 친구들이 제주도에서 처리 못 하는 밀감박이라든가 음식물 폐기류라든가 이런 거를 처리도 하고 어떤 소득도 얻으려고 했는데 이게 다 물 건너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마어마한 유기질 비료 자원이 많은데 돈 주고 버리고 돈 주고 사오는 꼴입니다.
200여 톤에 4.1톤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줄이는 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돈입니다. 이거를 풀어주십시오. 풀어야 되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다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규제들을 왜 만들어 갖고 불편하게 합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저런 곤충을 키우고 소득을 얻겠다 그러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꼴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동애등에라는 곤충은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이나 양어 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반면에 단가가 일반 사료보다는 좀 비싼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음식물쓰레기나 감귤박 사료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농가에서는 사료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동애등에를 키우는…….
●양용만 위원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화장품으로 쓰인다든가 앞으로 미래의 고단백, 고지방을 우리 섭취 용도로, 사람의 섭취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동물이나 수산자원에 쓰이는 거는 핵심적인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써도 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먹이 공급원을 이렇게 규제에 의해서 가로막지 말고 풀어주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지부서 음식물 찌꺼기를 매입해 옵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200여 톤에 4.1톤밖엔 음식물 찌꺼기가 안 나온다는 거는 그 과정과정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남은 거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저도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보고, 저도 감귤 농가다 보니까 정말 현실에 안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봐서, 농민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고.
한 사람이 가공용 귤을 따면 보통 한 30콘테나 정도 땁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상으로 한 12만 6000원 나오네요. 그런데 나르는 삯을 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닙니다. 나르고, 농협 경제사업장까지 실어가고 또 거기에 가서 내려놓고 하는 게 나이 드신 고령농들이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력을 사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현실에 맞게 가공용 감귤값을 책정시켜 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저의 마음은 고령농이 많고 영세농이 많기 때문에 100원, 150원도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30원으로 책정했다라는…….
●강봉직 위원 현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의논한 결과, 조합장님들도 있었고 농가들도 있었고 또 가공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정무부지사님, 농민들은 그거를 따면서 그냥 밭에 버리는 걸 좀 아까워해서 자기네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가공용으로 가져가는 거죠. 밭에 따서 버리면, 그냥 한 손으로 탁탁탁 따면 보기에도 안 좋고 감귤나무에도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공용 감귤을 따서 나르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주시기를, 다음에 인상,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일단 30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강봉직 위원 꼭 마련해 주시고, 안 되면 도에서 보조라도 지원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
●강봉직 위원 어떵 대답을 한번 하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애숙 (웃으며) 일단 30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인상한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외에, 아까 제가 농업인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경농인 경우에는 시설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농인 경우에는 시설을 못 해서 마이너스로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땅값이, 토지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매입해서 시설재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정무부지사님이 더 잘 아시죠?
토지를 매입해서 기금으로 ― FTA기금이든 ― 시설재배를 한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부채만 늘어나고 어렵죠.
사실 제가 책상에서 하는 것 같지만 저희 부모님도 농업을 하고 있고, 저희 형제자매도 다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 해결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농사를 안 짓고 토지 소유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기 때문에 매각도 안 해요. 그렇다고 매각하면 불효자로 욕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무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도 전 토지 실태를 조사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실태 파악을 해서 임대농인 경우에 임대를 정확하게 해 주고,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아예 임대하신 분들이 하고. 또 뭐 있습니까, 직불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직접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인 농지 조사를 한번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2025년도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강봉직 위원 그리고 또 무단 방치돼 있는 토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토지들은 보기에도 안 좋아요. 또 옆의 밭들에 피해가 갑니다. 잡초로 무성해 있으면 씨가 날려 가지고 옆 밭들도 피해가 가는데, 무단 방치돼 있는 이런 토지들도 정비를 해서 농민들이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돼야 되겠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것들입니다. 우리 밭에는 잡초가 없는데 옆 밭에서 날아와요. 계속 잡초가 납니다. 그런 피해가 옆에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무단 방치돼 있는 토지들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2025년도까지 전수조사를 할 거라고 하시니까 정말 고마운 말씀인데, 이런 걸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농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안 되면, 「농지법」 위반하시는 분들은, 육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빨리 토지 매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 토지를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야 시설재배도 가능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들을 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전수조사가 한 26만 8000필지 정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조사할 때 그 내용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김승준 위원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무부지사님,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금 호응도도 좋고 인건비도 많이 삭감도 됐고, 작년 위미농협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다고 하는데, 제주고산농협에서도 이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 가지고 제주고산농협, 그다음 대정농협, 그다음에 위미농협이 더 들어오는데, 실은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기대도 크고, 인건비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제주고산농협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인건비도 기존보다 1만 원, 2만 원 정도 내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들어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인건비도 조금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큰 호응을 얻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도 했고, 우리 국에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 제주시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칭찬도 해 주시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이 조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국비 5000, 도비 5000, 또 제주시에서 5000, 서귀포시에서 5000 해서 작년에 1억 3000이 지원됐던 게 이번에는 1억 5000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게 5개월입니다. 5개월인데 당초 5개월 플러스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김승준 위원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고산농협 같은 경우에 제가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의 농업인들하고 농협의 조합장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3개월은 더 연장해야 맞다. 5개월을 하는데 딱 끝나면 2월에 가 버리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들어 왔으니까. 2월 달에 가 버리는데 3월 달부터는 만감류를 수확할 때다. 만감류를 수확하고 그다음에 양파 하고 계속하면 3개월은 그대로 쓸 수 있겠다. 3개월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인데, 제일 문제는 예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3개월에 대한 예산. 연장하게 되면 3개월을 충당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공공 계절근로에 대한 호응이 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올해는 고산농협에서 10월 달부터 시작했고 11월부터는 위미농협, 12월부터는 대정농협,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3개월 연장은 가능합니다. 연장은 가능한데,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건데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3개월 연장하다 보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사업비 증액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안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계절근로에 대한 시책이 퇴색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추가로 신청하는 농협이 많을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호응도가 있다 보면, 옆 농협에서 잘되다 보면 옆의 농협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을 거니까. 그러다 보면 조합장님들 해 가지고 옆에서도 전부 할 건데,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3개월을 연장했을 때 국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이렇게 추가 증액 요청을 했지만 그게 안 되었을 때 3개월은 어떻게 할 거냐. 농협에서 3개월을 하는 데에 추가해 버리면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농협에서는. 농협 조합장은 3개월 연장하면서 하고 싶지만 조합원들은 농협이 적자나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본예산에, 제가 예산을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맞게 먼저 하고, 3개월 충당을 해 주고, 지방비든 뭐든 충당을 해 주고 그다음에 추경 때 이 부분을 맞춰 가지고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농협도 원활하게…….
그분들이 5개월 동안 어떤 면에서는 농작업을 하는 기술력도 갖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협하고 호흡도 맞춰져 있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속으로 8개월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계절근로사업이 너무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사실 8개 농협에서 신청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다 소화를 못 해 가지고 5개 농협을 선정해서 6억 2000 정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선정을 8개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5개만 해야 된다고 해서 선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할 때 농수축경제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면 예산은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처럼 8개 농협이 신청했는데 국비가 5개 농협 정도만 반영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라도 투입해서 그걸 메꿔줘야 된다. 전부 호응을 하는데, 호응도도 좋고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충당 안 해 주면 농협마다 문제점이 많을 부분 아닙니까? 부지사님이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 가지고,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농업인을 위한 거니까, 농협을 위한 게 아니고 농업인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잘 메꿀 수 있도록, 3개월 연장하는 데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문제는 돈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어지게 할 거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3개월 연장은 가능합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하고 모자라면 1회 추경 자체예산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께서 오전에 기반 시설 후에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어요.
부지사님, 여기에 동의를 하셨나요? 하셨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아니, 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모든 기반 시설을 한 후에…….
●정무부지사 김애숙 아니, 궁극적으로는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죠? 지금 조례대로 가야 된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조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농어가에 대한 계량기는 설치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된다.
●위원장 양영식 염지하수 같은 경우도 관정 구경이 300mm로 좀 크다 보니까 유량계를 설치할 수 없고 전력량계로 사용량을 산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것도 하나의 추정치라 말이에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염지하수 원수대금을 추정치로 산정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양식업자들이. 그래서 전력량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유예기간을 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수협조합장님께서도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계량치로 했었던 원수대금을 계량기를 부착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셔서 기후환경국의 물정책과랑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수온 특보 발령이 2일 자로 해제가 되었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10월 2일 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수온 지속 기일이 역대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70일인가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위원장 양영식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올해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액은 얼마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피해치는 아직 정확하게 산정은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양영식 160만 마리가 폐사되었다고 그래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광어 160여만 마리가 폐사되었는데 추정으로 하면 211억 정도.
●위원장 양영식 211억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211억 정도로 피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업체에서는 한 4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정무부지사 김애숙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정액으로 한 211억 정도의 피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앞으로도 이런 고수온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예견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겠다. 지속가능한 양식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있을까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고수온에 대한 피해가 앞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사실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데 피해복구 금액으로 일단 저희가 38억 정도 지원을 했고…….
●위원장 양영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거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단기·중장기적으로 나눠서 단기적으로 피해 지역을 파악해서 재해보험이라든가 액화산소 지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수온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환수 시스템 방식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고수온에 대한 대비한 정책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내년 가서 고민하지 말고 지금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네.
●위원장 양영식 크루즈산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해 볼게요.
선사들이 제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주의 기항지가 세계의 톱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몇 항차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305항차인가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303항차 정도.
●위원장 양영식 입도는 70만 이상이 되고.
●정무부지사 김애숙 70만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수년 내에 300만이 돌파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인 위치가 너무 좋아서 크루즈선 입항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 보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수용태세, 여기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금 크루즈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이 1명이에요. 그것도 해양레저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지껏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었는데 비대면 입국심사, CIQ 간소화라든가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라는 거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까 정책부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렇게 많은, 200만이 아니라 300만 이상이 입도를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제주도는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크루즈산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크루즈산업이 제주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류시간 연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단한 서류 심사로 통과한다든가, 또 크루즈 선용용품이 있습니다. 선용용품을 제주도 농산물이라든가 청정수라든가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 또 제주도 선석 배정을 할 때도 10만 톤 이상은 강정항, 10만 톤 이하는 제주항으로 선석 배정을 하고 있는데 선석 배정의 우선도 제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해양업무라든가 관광업무가 따로 엄격하게 업무분장도 이루어지고 컨트롤타워도 있어야 모든 게 빨리빨리 수용태세가 이루어질 텐데 그게 너무 느리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부지사님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컨트롤해 주세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벌써 12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축산생명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양홍식 위원 감귤박람회가 금년도에는 국제박람회로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서, 국제박람회로 승격해서 추진이 되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지금까지는 아무 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받아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조직위원장님이 양병식 위원장님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고병기.
●양홍식 위원 고병기.
뭐 하셨던 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협 지역본부장도 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올해는 보니까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0일 했는데.
예산은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산은 그때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20억…….
●양홍식 위원 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12억.
●양홍식 위원 12억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양홍식 위원 12억 2000만 원. 올해는 20억.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양홍식 위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매년 자주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 보지는 못했지만 행사에 갔을 때는 주차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주차장 문제는 확보가 돼서 이상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재작년까지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는 주변의 여러 유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감귤박물관이 서귀포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쪽 주변에 같이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 바 있고, 올해는 국제박람회이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올해는, 공천포에 전지훈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홍식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공천포 전지훈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양홍식 위원 공천포에서 거기까지 한 10분? 5분?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한 15분 정도.
●양홍식 위원 15분?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양홍식 위원 좀 불편한 부분은 있겠지만 박람회 행사장을 찾는 분들은 아마 가까이 가기를 원할 겁니다. 행사장 가까이.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사실 감귤박람회가 제주의 대표적인 박람회다, 특히 농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감귤학회도 연계해서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거는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참여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참여자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35개국에서 600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 접수 상황만 보면 ―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분들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학회 활동을 하시고 박람회장으로 이동해서 박람회장도 관람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개회식에 기본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양홍식 위원 개회식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개회식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홍식 위원 개회식에 1000여 명이…….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600여 명 정도니까요.
●양홍식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관광객 하면 한 5000명 정도?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개회식 때는 그 정도 참석할 거 같지는 아니하고, 감귤학회에서도 세션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션이 열리는데 시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세션에 대해서 감귤박람회 개회식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혼잡이라든지 이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총사업비가 7억. 학회는 7억, 박람회는 20억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총 27억이 들어가는 만큼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체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국제감귤박람회가 되든 국내에서 열리는 일반 박람회가 되든 간에 행사가 끝나게 되면 공식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평가받기보다는 전문가 그룹에 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하게…….
●양홍식 위원 지금까지도 물론 평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국제박람회로 3년마다 될 때는. 예산도 그만큼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행사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직위원회하고 특별하게 협업을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감귤박람회가 제주를 대표하는 국제농업박람회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양홍식 위원 강재섭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농민수당이 도입되었습니다. 4만 7000여 명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작년이 4억 1000, 2022년도가 2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집행잔액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집행 실적을 보고난 후에 10월 달에는 집행하지 않은 분에게 SMS 문자로도 안내를 하고 읍·면에서도 홍보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청방법을 간소화했습니다. 올해 신청 구비조건이 다 갖춰진 게 있다면 우리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인하고 농민들이 읍·면에 방문을 안 해도 되는 자동충전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직원들의 일 부담이 줄고 일반 농가들에게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시간적 경비 같은 것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게 탐나는전에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농민수당이 40만 원씩 지급되는 만큼 재신청할 때도 간소화하고, 또 지급된 금액은 전부 집행이 가능하도록 읍·면 직원들, 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읍·면 그리고 행정시와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는 읍·면이나 행정시에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격려도 할 계획입니다.
●양홍식 위원 금년도 집행잔액,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한권 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있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어떤 법률입니까? 간략하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쉽게 말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그리고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들을 분석하는 그런 계획보고서를…….
●한권 위원 이 법률에 보면 농업·농촌,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농업식품기본법 제17조제2항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는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농업식품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명시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연구용역결과를 보고했고 이에 따른 발전계획 수립을 올해 2월 15일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본계획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선배 공무원들이 그전까지는 보고서를 제출 안 했는데 제가 와서 계획 수립한 게 2024부터 2028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계획을 평가하고 보완해서 그 결과를 내년 2월 업무보고 시에는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들이 못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배 공무원인 저희들이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법률 문구가 “하여야 한다”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의무입니다.
●한권 위원 예. 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5년간 전혀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그 이전부터 제출하지 않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 연혁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왜 제출 여부 의무사항을 강조하느냐 하면, 법률의 연혁을 살펴봤더니 1999년에 최초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이 있고요. 2007년에 지금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1999년에 최초 제정된 법에도 이 조문, ‘시·도지사는 매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건 최초 법률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제출을 안 했다고 답변했고 또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 행감을 앞두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법 17조에 명시된 보고서를 지금이라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기는 하셨어요. 국장님, 혹시 어떤 자료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왔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시행계획. 이게 연차별로 5년 치가 저한테 왔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이게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거는 시행계획서 아닙니까?
●한권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내라고 하니까 이 시행계획서 5년 치가 왔는데,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행감인 만큼.
저는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7조 3항을 보면요, 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한 평가와 보완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한테 낸 이 시행계획에는 이러한 평가, 보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제가 이걸 봤어요. 봤더니 단순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있는 시행계획입니다. 저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출해야 한다는 법의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이 보고서를 만들었으나, 이 보고서를 작성했든 아니면 시행계획으로 만들었는데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 시행계획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 평가와 보완계획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보고서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시행계획서에 따른 보완이라든가 평가를 거친 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선배 공무원들이 못 했던 것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착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차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연말에 보완계획,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하셔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이걸 그렇게 강조하냐면요, 단순히 보고서 작성과 제출 여부를 떠나서요, 저는 이건 행정의 업무 숙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표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오늘 행감 자리에서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실무자들도, 국장님도.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가 제가 말한 이 법률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소관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이처럼 의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부들을 좀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또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농업 분야만이 아니고 전 공무원 모두가 포함되겠지만 저희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지금까지 보고 안 했던 것은 무엇이고 또 보고한 거,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이번에 이거를 저도 살펴보면서 제출 시기, 방법과 관련해서 저는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농업식품기본법 관련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봤더니, 이 조례 4조에 보면 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조례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한 제출 시기와 방법을 개정 사항으로 담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오전에 정무부지사님 상대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레드향 열과 발생 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도 현장 몇 군데 가 봤습니다. 농가마다 열과 피해율이 상당히 편차를 보이고 있더라고예.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술적인 요인입니까? 물론 이상고온 현상이 제일 큰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레드향 열과 발생은 품종 특성상 기상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온과 급격한 토양 수분 변화 등으로 해서 발생하는데 과원 관리라든가 지역 등에 따라 피해 편차가 10%인 데도 있고 90%인 곳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수원 관리를 참 잘한 곳은 한 10% 정도로, 물 같은 것도 자주 뿌리고 그런 데는 10%밖에 안 됐는데 좀 평범하게 한 데는 한 30∼40% 발생하고, 그냥 방치한 곳은 90%까지 발생한 곳도 있었습니다, 저희 전수조사 결과.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기존에 15%, 20% 정도 열과 피해율이 있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농장 관리를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래서 올해는 폭염 일수라든가 열대야 일수가…….
●현기종 위원 그렇죠. 열대야 일수도 많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63.3일이고, 폭염이 한 21.4일 정도 평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과 현상이 더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우선적으로 상부기관인 농식품부에 보고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농업재해보험으로 적용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재해로 또 인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현기종 위원 이건 분명히 재해죠. 분명한 재해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이것들이 반영이 되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농식품부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타 분들하고도 주변에서 압력을 가하면서 저희들이 재해로 인정되게끔 다각적인 방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안 될 경우에는 FTA기금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과수 보완커튼이라든가 관수라든가 송풍팬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이와 더불어 노지감귤 같은 경우에는 농업재해로 인정이 돼 있습니다. 농업보험 적용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농업재해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도 농업인들의 한 26.8%밖에 보험 가입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험에 반드시 들어달라,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향후에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거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또 그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되겠죠? 이런 부분 대책은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열과 피해와 관련해서 강충룡 부의장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현기종 위원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윤상현 국회의원님과 농림부 차관 해서 보험 품목으로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받아 냈고…….
●현기종 위원 낙과 피해 같은 것도 포함돼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또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인맥 관리를 해서 알고 계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농식품부에 압력을 가해서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예기치 않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물론 철저하게 대비한 농가들은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10% 내외 정도의 피해밖에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소보다 등한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농업재해로 인정을 해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향후에도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올 것이다.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피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와 더불어 가격 하락을 하게 되면 수입보장제도가 있는데 그게 9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5개 품목으로 확대되는데, 이게 포함될 수 있도록 또한 중앙절충을 적극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도록.
●현기종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지금 과잉이 예상되는 월동채소들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재배 의향 조사라든가 이런 결과에 맞춰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난 5월에 재배 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월동무, 양배추, 당근 같은 경우에는 좀 과잉생산이 우려가 됩니다. 특히, 양배추 같은 경우 한 10% 정도가 과잉되고, 당근 같은 경우에는 한 4.5%, 그리고 브로콜리라든가 마늘은 좀 적게 생산을 하겠다고, 그런 전수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7.6%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현기종 위원 월동무를 한번 얘기드려 볼게요. 월동무가 말 그대로 주산지가 우리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월동해서 겨울을 나면서 수확할 수 있는 게 제주도가 유일하다고 봐야 되죠, 거의. 그런데 출하시기는 1월에서 4월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80% 정도 저희가 점유하는 걸로 ― 그 시기에 ―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2015년, 2017년에 가격 형성이 좀 좋게 되다가 그 이후에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장의 80%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독점적인 공급자의 위치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저희들, 추가 조정이라든가 시기적으로 출하한다든가 아니면 재배면적을 조절하면서 얼마든지 월동무의 가격 형성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월동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재작년에 가격이 높았고, 지금 월동무 재배농가를 조사한 바로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0.1% 정도 올랐는데, 4500㏊ 정도 필요한데 5100㏊ 정도 하게 됐는데, 작년 역시 5100ha 정도 이양해서 수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자 단체라든가 수급관리연합회라든가 함께 적정 생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농가들하고 지역 농협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치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재배면적을 조절하기 위한 대체작물 개발, 토양 환경사업 이런 부분들의 대체작물들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아무래도 무가 과잉생산이 된다고 해서 겨울에 토지를 놀리면서 수익이 없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한 대체작물을 통해서 월동무의 재배면적을 줄여 가면서 월동무도 제대로 가격 보장을 받고 또한 대체작물도 새로운 작물로써 농가들에 보급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같은 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녹비작물 9개, 식량작물 5개 해서 14개 항목에 대해서 재배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월동채소만이 그런 수급관리를 한다면 문제점은 기존에 재배했던 분들의 손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기종 위원 콩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경우에 그냥 순수하게 재배한 사람은 40kg 가마당 20만 원이고, 토양생태를 하게 되면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콩 재배하던 분들도 이러한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월동채소로 다시 몰릴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해서 14개 항목에서 더 확장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면서 우리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맞는 작물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거를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콩처럼 기존 작물에 피해……. 피해라면 피해랄까, 어쨌든 기존의 농가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서라도 새로운 작물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러니까 그 작물이 우리 제주에 적합한 작물이 어떤 건지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이따 기술원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물 한 모금 마시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양용만 위원 오전 질의에 김애숙 부지사님한테 제가 유통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한우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유통구조 개선 조금만 하면 바로잡을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kg당 1만 원 주는데 육지부에 올라가면 1만 1000원을 준단 말입니다. 가면서 소모되는 감량, 또 높은 가격에 입찰된 물건이 제주도로 안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어차피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이지 않느냐 하지만 국장님의 능력으로 조금만 터치를 해 주면 바로잡을 수 있겠다.
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유통 문제는 국장님이 해결해 주시고.
곤충사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귤박이라든가 음식물 폐기류가 진짜 처치곤란이었거든요. 곤충사업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활용해 갖고 일자리도 갖고 소득도 창출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왔는데 요즘 실적이 매우 녹록지 않습니다. 감귤박도 어떻게 보면 갖고 와야 되고, 돈 받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 폐기류는 심지어 육지부서 들어와야 되고, 돈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또 한 가지, 음식물 폐기를 하는 과정이 200여 톤이 들어가는데 슬러지로 4.1톤밖에 안 나온답니다. 수분 함수율이 제 생각으로는 70∼80%가 되는데 그 정도로 줄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도의 혈세 낭비가 아닌가. 이중으로, 삼중으로 어떤 규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가공용 감귤 수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이 가격 인상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질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노지감귤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자료가 쭉 나와 있듯이 노지감귤의 평균 14%가 가공용 감귤로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전체 생산량 하면 한 1% 전후가 될 겁니다. 이거를 시장에서 저는 격리를 시키자. 격리를 시키는 대신 감귤 농가에 보상을 다른 방법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수매단가가 180원에서 내년에는 210원으로 30원 인상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수확을 하는데 잘 생산하는 분이 한 30콘테나 정도 수확을 할 겁니다. 이게 180원 계산하니까 10만 8000원이더라고예.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공장까지 실어가야 되고. 이 비용을 보니까 도가 부담하는 게 60원, 업체 부담이 120원. 올해 기준입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더더욱 놀라운 거는 개발공사, 감귤에 대한 손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들어가는 총비용이 76억 8042만 원, 도가 25억 6000여만 원, 나머지 업체 부담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공용 감귤로 도나 업체가 부담하는 게 4만 2669톤, 총 76억 8042만 원인데 도가 부담하는 게 25억 6000여만 원, 개발공사가 가공해서 손익이 100억이 넘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장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도 어려운 문제죠,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귤출하연합회 심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양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시장격리 하고 상품으로 가공을 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오전에 강봉직 위원님께서 30원이 너무 적다. 물론 저희 행정에서는 적다고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담을 하고 가공업체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가공업체의 상황도 또 상황인지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한 손해를 보는 개발공사를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이번에 AI 자율제조공정 시스템 구축 사업에 16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100억, 지방비 20억, 자부담 43억 해서. 9월 달에 확정이 돼서 제1 가공공장으로 자동화시킨다면 경영비가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적자는 133억, 작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이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읽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닌 거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격리시켜 갖고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세수 전략이고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다.
또 하나, 주스를 비상품 감귤로 만들어서 마신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이제는 정리할 시기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여기서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감귤 관련, 우리 감귤 전문가들도 있고 또 농가들하고도 같은, 농가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우리 도민의 혈세가 이상하게 지출되고 있고, 개발공사도 도의 출자·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이익이 도민사회에 전달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맞지 않은 방법이다. 계속해서 놔두면 비용만 증가된다.
또 하나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먹는 식품인데 맛있게 마셔야 되는 주스를 왜 비상품 감귤로 마셔야 되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정리하고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의 좋은 제언, 저희들이 적극 고민하고 검토하고 연구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님.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입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침에 자료 요청을 해 봤거든요? 업무보고 책자에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상황, 142페이지입니다. 운영 상황에서, 원래 이거 민간위탁 주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1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강봉직 위원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1년에서 3년 사이라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3년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3년 범위 내에서?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하다가 문제없어도 원장님네가 ‘아니다’ 하면 그냥 보낼 수 있는 건가요? 기간을 정해 주셔야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당초 계약할 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협약을 합니다.
●강봉직 위원 3년 이내 상관없이.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수탁자하고 계약할 때 그 기간을 정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좋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한국말조련협동조합 있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강봉직 위원 여기서 10개월 했잖아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강봉직 위원 이거 검찰 기소의견 송치 5월 달에 했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그거는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게 5월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지금 검찰에서……. 아직 소송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송치 중입니다. 지금 검찰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하나 좀…….
이 말 조련센터를 처음 만들게 된 목적이 뭡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제가 알기로 2017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2018년도 5월부터 민간위탁 해서…….
●강봉직 위원 아니, 목적이 뭐냐고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목적은, 승용마 순치조련을 할 목적으로 시설이…….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승용마. 경주마도 아니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승용 목적으로…….
●강봉직 위원 승용 목적, 한국형 승용마 양성 목적으로 만들었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강봉직 위원 처음 시작은 그렇게 만들었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강봉직 위원 원장님, 여기서 훈련·조련되고 나간 말들 활용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강봉직 위원 민간위탁 맡겨서 그걸로 끝입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저희가 운영·관리에 대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강봉직 위원 지도·감독은 언제, 언제 하십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저희가 월별로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가서 확인하고…….
●강봉직 위원 월별로 운영 상황 보고받고 확인하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그다음에 주간 단위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주간 단위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근데 그…….
●강봉직 위원 어떻게 체크를 하십니까? 그냥 가서 대충 보고 마는 겁니까, 체크리스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체크를 하는 겁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조련센터가 우리 축산생명연구원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현장도 보고 서류도 검토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보고 그냥 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조련하는 상황을 전부 다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표가 있어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점검할 때는.
●강봉직 위원 점검할 때 점검표가 있습니까?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별도로 보고”보다도 지금 자료에 보니까 칩 번호가……. 이거 가짜 자료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봉직 위원 제가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이 받은 자료에, 마주 이름은 방송될까 봐서 제가 생략하고요. 35번입니다. 2023 신기루, 알리투, 중형마 칩번호를 한번 봐 보십시오. 410-1000-1231-8834. 밑의 거, 소형마 칩 번호가 똑같아요. 말은 다른데.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해서 잘 점검해 봤어야 되는데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서 가물가물해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다시 한번 점검은 해 보겠는데.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봐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 신규로 알이투 칩번호가 똑같아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이거는 말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보다도 지금 이 자료가…….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대한 칩번호를 전부 확인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강봉직 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 농수축경제위원회로 옮기면서 후반기에 들어와서 얘기했을 때도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민간위탁 주면서 민간위탁자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거기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발생할 수 있어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조련비를 전부 다 받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그러면 왜 1억 5000에서 2억을 올리겠다고 예산을 더 올려 주시라 얘기했었던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마릿수를 보면 110마리네요. 그냥 중간말로 계산해도 한 마리당 80만 원으로 계산하면 8000만 원, 9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리고 2억을 준다고 가정하면, 여섯 분이 말 조련을 한다 하면 한 사람당 평균 3000만 원 정도는 가는 거예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평균은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여기에서 벌이도 그만큼 되는데 왜 이걸 민간위탁을 줘서 이런 불상사를 계속 만느냐고요. 들어왔다가 나간 말들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가끔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자료에, 칩 번호는 그렇다치고, 칩 번호에도 410번으로 가는 거하고 000으로 가는 거하고, 칩번호 없는 것도 있어요. 미정이라고 써 있는 거. 그리고 122, 1196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건 저를 헷갈리게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 자체를, 감시·감독을 잘 못 하는 느낌만 들어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제가 여기 나온 칩 번호를 전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방대한 자료의 모든 칩 번호를 여기서 다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확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품종이 달라서 칩 번호도 같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수치까지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처음 만들 때 목적이 한국형 승용마라고 하셨죠? 경주마들 없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제주마 같은 경우에는 경주용으로도 쓰고 승용용으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제주마 같은 경우에는 경주용으로 쓰다가 수명이 다 돼 가지고 승용용으로 쓸 경우에는 순치·조련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주용 마로 쓰던 거지만 입사를 해서 순치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경주마로 타다가 승용마로 쓰려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강봉직 위원 여기서 순치해서 경주마로 가는 건 없고요? 확실하십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순치가 승용 순치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조련을 받고 경주마로 가는 말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시설 자체가…….
●강봉직 위원 활용 실태를 점검 안 했으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시설 자체가 경주용으로 순치·조련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트랙도 없고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소유주를 보니까 축산생명연구원이 대부분이고. 좀 많고. 또 한 사람 이름으로 된 말들이 열 마리 이상 쭉 나열돼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형 승용마로 양성하려고 이걸 했다는 말씀이세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여기 뒤에 첨부된 자료에 축산생명연구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일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에게 제주마가 한 18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매해마다 조련이 안 된 말들이 좀 있습니다. 열 마리도 되고 열다섯 마리도 되는데…….
●강봉직 위원 축산생명연구원에서 조련해서 승용으로 타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저희가 관리하는데, 순치가 안 된 말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조련하는 게 아니고 순치를 시킵니다. 입사시켜 가지고. 그런 말들, 순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축산생명연구원에서 민간위탁 주고 또 돈 들여서 순치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저희 말은, 제주도에 저희 말고도 서귀포축협에서 하는 말조련센터가 있는데요…….
●강봉직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농촌지역의 농막 문제, 이번에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직 되진 않았지만 12월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데, 지금 6평 정도 되어 있던 게 12월 되면 10평 정도로 완화가 되고, 또 완화 기준도 지금까지는 휴식공간이었던 것이 거주까지도 될 수 있게 했고, 기존에 농막은 농지 전용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을 안 받아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이 되면 많이 풀린 거죠, 실은. 완화가. 수도까지, 정화조까지 전부 되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죠. 숙박이 가능하게 되고.
●김승준 위원 예. 숙박이 가능할 정도로 전부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10평 플러스 부속까지 하면 17평까지 갑니다.
●김승준 위원 예. 주차장까지도 전부. 주차장은 평수로 들어가지도 않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많이 풀리는 거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걸 이용을 조금만 잘하면 계절근로자……. 왜냐하면 계절근로자들이 숙소가 없어 가지고 농촌 지역은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숙소를 배치하지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완화돼서 거주시설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건의를 하면 계절근로자들이 오면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안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숙소가 가능하고 또한 인구 확산정책에도 해당되고 아까 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왔을 때 숙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이상이 없을 거 같지만 정확한 법령 검토 같은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3년씩 해서 4번 하면 12년까지도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12년까지 안 됐던 부분이 많이 완화된 거죠. 완화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12년까지 활용할 수 있으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숙소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그리고 이게 완화되고 농촌지역에 체류형 숙박시설들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지원해 달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죠. 단점이 농막은 맹지에도 가능했었지만 지금 쉼터는 도로를 인접한 곳에만…….
●김승준 위원 도로가 아니라도 소방차가 진입만 할 수 있으면 허가가 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농촌에서 잘 활용만 하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다 보면 지원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꼭 건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이라든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 자체 내에서 풀 수는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예산이 없죠.
●김승준 위원 아니, 지원 문제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부분. 여기에서 풀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여기에 대해서 중앙하고 얘기를 해 보고…….
●김승준 위원 중앙하고 절충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면 숙소 문제는 많이 풀릴 거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해결될 거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해결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에 농작업 중 여성농민들의 생리문제 해소방안을 위해 가지고 화장실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한 40여 개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성농업인들이 이 부분을 좋아라 하는데, 신청들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신청도 많이 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했는데, 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농촌 지역에서 거리상으로 따지다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500m.
●김승준 위원 500m를 따지다 보면 할 데가 사실 나오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히, 여성분들이 급할 때 500m는 생각하면 상당히 먼 거리가 될 거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원 신청을 했는데 500m가 되다 보니까 집하고의 거리들을 직선거리로 따지다 보면 이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현장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탈락되는 분야가 그런 500m, 중복돼 가지고 탈락되다 보니까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m 하면 어떨까, 200m 하면 어떨까, 그런 적정선을 현장을 더 점검해서 내년부터는 지침을 개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분들이 이 부분을 신청했는데 거리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규제가 조금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점점 완화가 될 거니까 기다려 달라.”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검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농민수당 얘기를 했습니다. 농민수당을 얘기했는데 불용예산들, 4억 1000?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4억 1600.
●김승준 위원 4억 1000 정도 불용예산이 됐는데, 이 부분이 탐나는전에 입금되지 않습니까? 탐나는전에 입금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 버립니다. 어떤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하느냐 하면 뭔가를 구입하다가 자투리가 2만 원이나 1만 원이 남을 수도 있는데, 남다 보면 사용을 안 해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자꾸 불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탐나는전의 정책자금을 먼저 소진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취해 버리면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먼저 소진이 다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런 점도 있고, 이 잔액 발생을 저희들이 가만히 분석해 보면, 집행률이 98%가 되거든요. 2% 정도인데,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인데, 문제는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했지, 아까 말씀하신 그걸 먼저 소진이 아니고, 탐나는전 하면 보통 할머니, 삼춘, 마을 어르신들은 탐나는전 그 돈 40만 원만 해 가지고 씁니다. 다른 것을 그 탐나는전에 충전시켜서 쓰는 게 아니고. 젊은 층들은 충전시켜서 탐나는전 카드를 쓰는데.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왜냐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일부 미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민수당은 신규로만 카드를 발급했더라고요. 3만 5000장을 신규로 발급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카드에 충전을 시켜 줬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고 정책자금을 먼저 사용하게 해 버렸으면 그래도 불용은 덜 되지 않았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일부 미사용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사용되게끔 해서…….
●김승준 위원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아까 얘기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충전하게끔.
●김승준 위원 조례가 임시회에 해 가지고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자금을 먼저 활용이 돼 가지고, 어쨌든 농민을 위해 가지고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불용되지 않고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10월 1일까지 제주에 방문한 관광객이 1058만 명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예상컨대 1400만 명 가까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0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아닌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관광산업 업체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관광객들이 와서 주머니를 풀지 않아서 그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물론 그런 면도 있을 테고.
가장 큰 어려운 이유는 공급의 과잉이다. 그러니까 숙박업이든 쇼핑업이든 여행사든 외식업이든 과잉공급이 돼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 과잉경쟁 하고, 그러다 보니 부가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숙박만 하더라도 제주도 내 적정 숙박 객실 수가 4만 6000객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8월 기준 객실 수가 몇 개냐? 8만 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3만 4000여 객실이 과잉공급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어촌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한 사업이 바로 농어촌민박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위원장 양영식 농어촌민박을 보면 ―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 4484곳이에요. 그런데 2024년 8월 현재 5997곳입니다. 객실 수로 보게 되면 5년 새에 2414객실이 증가했고 업체 수는 1513곳, 그러니까 33.7%가 증가했습니다. 5년 새에.
2024년 8월 현재, 올해만 339곳이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546곳이 올해만 새로 창업을 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민박업소가 2개 업소 이상이 폐업하고 있다. 신고제이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매년 수백 곳이 폐업되고 창업,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민박업계 성장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속가능한 민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인증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신고제이기 때문에, 전 민박업소를 저희 인력이 전체 다 일일이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인증제를 활성화해서 안전인증제가 된 민박으로 제도권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더 주고.
●위원장 양영식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일반적으로 숙박업소,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사람들 인식이 민박은 덜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국장님 말씀마따나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이게 전국에서는 제주도가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제도 시행 6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를 받은 업소가 200개 업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3.3%에 불과하다. 너무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너무 낮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민박 운영 경쟁력에도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진입 장벽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신고만 하면 허가를 주는데 품질 향상,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 역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법률적으로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
●위원장 양영식 꼭 허가제는 아니더라도 인증제 같은 경우 실시하게 되면,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좀 어렵잖아요. 이것을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많이 주면서 안전인증제를 받게 되면 행정에서도 ‘VISIT JEJU’인가요, 이런 데에 많이 홍보도 해 주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안전인증제를 하는 이유가 안전인증제에 가입된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직접 홍보를 할 수 있고, 도지사가 지정한 업소처럼 도 홈페이지에 기재해서 민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쉽게 ‘아, 여긴 안전인증제로 지정이 된 곳이구나.’ 하는 그런 업체 위주 관리하면서 그 업체들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민박협회와 ― 제주도 민박협회가 생겨서 ― 같이 의논한 결과 내년에는 400개 업소로 ― 지금 200개 업소인데 ― 확장시키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특히, 한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저희들이 민박 관련은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흑우 관련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제주흑우는 희소성과 존재가치가 인정돼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축산생명연구원에서 혈통을 보전하고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 예.
국장님, 제주흑우 인증농가 인증점 관리부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축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생명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생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재 제주흑우 인증농가 인증점 현황은, 원장님 어떻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입니다.
지금 농가가 일곱 군데고요, 식당이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일곱 군데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인증농가가 일곱 군데고 인증…….
●위원장 양영식 8개라는 얘기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식당 한 군데, 그렇게 해서…….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도 축산정책과에서는 흑우인증점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을 10개소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인증관리 통계가 상이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8월 기준이고요. 최근에 세 군데가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이제 10개소가 맞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자료 제출 시점은 여덟 군데인데…….
●위원장 양영식 흑우농가 육성 및 사육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은 어떤 게 있어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지원사업 부분은 도 축정과에서 하고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직불금 지원이라든지 제주흑우 인증점, 그다음에 흑우 사육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런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흑우 사육 두수가 몇 두인지 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1282두 정도 되고요.
●위원장 양영식 1200두 정도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체계적인 품종이라든가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적정 두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축산생명연구원에서…….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지금 천연기념물로 보존하는 건 순수 품종 150마리이고 지난해 말로 총 1280마리인데, 일정하게 유통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 있게끔 되려면 3000마리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그래서 지금 숫자가 좀 부족한 상태인데…….
●위원장 양영식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한데.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그래서 저희가 정액 공급이라든가 수정란 이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은 지난해 말보다 숫자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한 물량이 수정란…….
●위원장 양영식 도내 사육 두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천연기념물 혈통을 가진 제주흑우가 행정에 있어서 관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흑우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30년까지 4000두를 목표로…….
●위원장 양영식 언제까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2030년까지 4000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흑우가 한우하고 비교했을 때 6개월 정도 더 사료를 많이 줘야 되고, 키워야 되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생산비 보전을 위해서라도 농가의 사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한우 가격과의 경쟁력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우 가격하고의 차이가 236만 5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 한 마리당 경영비가 ― 그러면 이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직불금을 한우 가격과 경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위원장 양영식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30년까지 3000두 목표 달성을 하려면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와규 아니겠습니까? 성공적인 사례를 접목시켜서 제주흑우 같은 경우도 흑돼지 못지않게 먹거리로 많이 육성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고급 브랜드화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입니다.
●양홍식 위원 금년도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유가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저희가 바이오레벨3 실험실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지연이 돼서 집행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지연 사유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이게 국비로 사업을, 저희가 추경으로 받아오면서 진행되는 행정절차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로 해서 집행률이 아주 낮아요. 가축방역사업도 30.2%.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동물방역과장님.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동물방역과장 강윤욱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네도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상되는 집행률도 저조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저희 동물보호소를 지으면서 무연묘지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6개월 정도 사업이 딜레이되었습니다. 지금은 재계약하고 있고, 유기동물보호소도 내년 5월이면 준공이 가능하고, 장묘시설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 번에 사업비 집행이 힘들어서 장묘시설도 내년 12월이면 전부 집행이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까?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할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예. 이월해서 사업 추진할 겁니다.
●양홍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라든가 동물방역과장님이 국비로 해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기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집행 순기를 잘 이행하셔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김상엽 감귤과장님.
국장님 좀 쉬시라고.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감귤유통과장 김상엽입니다.
●양홍식 위원 감귤 군납물량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군의 거래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13년도까지는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에 관련한 협정이 있습니다. 농협과 수의계약을 맺어서 공급을 하다가 ’14년도부터 ’20년까지는 품목별 주산지 농협과 군수지원사령부 간에 직계약 공급을 했고, ’21년 이후부터 군 급식제도 개선에 따라서 현재는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경쟁조달체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게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감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품목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홍식 위원 예전에는 감귤, 사과, 배, 이렇게 하다가 지금 군장병들한테 샤인머스켓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고품질의 과일들이 공급되고 있다. 그러면 제주도 만감류도 군납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분들이 제대한 다음에 제주산 감귤의 적극 소비층으로 전환돼서 더 많은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만감류도 군 급식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다양한 품종이 들어가 있는데…….
●양홍식 위원 카라향까지.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예. 들어가고 있지만 양은 적습니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약 1200톤 정도 군 급식에 제공이 됐다면 제주 감귤이 700톤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통 계약을 할 때, 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농협별로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품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의 편의성을 위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과일류 뭐뭐 달라고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귤이 조금 더 적어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은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예예.
●양홍식 위원 물론 많은 양을 군납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품 가격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적극적인 세일즈가 필요하다, 제주 감귤의 미래를 위해서.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알겠습니다.
’25년부터 일단 경쟁조달체제로 전환은 되지만 저희들이 주산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해서 저희 제주 감귤이 예전 수준 이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실적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실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한권 위원 민선8기 농업 분야 공약 중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및 저탄소 농업 육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공약과 관련해서 투자계획 대비 실적,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투자계획은…….
●한권 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2607억…….
●한권 위원 총계획예산액이 2607억 7000만 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1466억을 지금 집행…….
●한권 위원 예. 집행액이고요. 그래서 공약 이행률을 봤더니 56.2% 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소위 대세가 탄소중립인데,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농업 분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농업, 다시 말해서 저탄소 농업도 이제는 중요시되고 있는데, 우리 저탄소 농업기술에는 국장님, 어떤 것이 있죠? 다 나열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친환경농업, GAP 확대를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고 또 화학비료를 저감하는 방법도 있고.
●한권 위원 제가 정부가 운영 중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비료 사용 절감 방법, 농기계 및 난방 에너지 절감 방법, 또 농업용수 관리 방법 등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전에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 세부 공약 내용인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농업 생산지원 강화, 탄소 배출 저감 사업 지속 추진 공약의 세부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봐서, 제가 지금부터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개 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 자부담 포함해서요 ― 각각 125억, 142억, 12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그 10개 사업 내용을 봤습니다, 국장님. 근데 스마트팜 관련 ICT 융·복합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10개 사업을 나열해 보면, 10개 사업 중에 밭작물 토양 생태환경 보전사업,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 작물 개발 지원, 그리고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 사업, 그리고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6개는 다 스마트팜 관련 사업들입니다, 국장님. 예산으로 치면 한 65%가 스마트팜 사업이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스마트팜 사업이 저탄소 농업을 위한 한 영역인 건 인정을 합니다. 다만, 너무 편중돼 있다는 것이고요. 또 저탄소 노력을 위한 다양한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주 지역에 맞는,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요. 또 보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다양한 기법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좀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10개 사업을 봤을 때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걸 보다가, 한번 봤습니다. 뭘 봤냐면 저탄소 농업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제도적인 근거가 있나? 조례가 있나? 봤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근거 있습니까? 제도적 근거 있습니까?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조례 근거는 없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보니까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기후환경국 소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여기 보니까 32조(농림수산의 전환) 조문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한권 위원 이게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저탄소 농업을 추진하는 농축산식품국 입장에서는, 이 제도적 근거가 기후환경국 소관입니다.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민선8기 목적이, 물론 기후환경국 소관이지만 저희 농업국하고 협업을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가 필요하다면 한번 조례를…….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탄소 농업과 관련해서 정책사업이 좀 더 구체화되고 또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는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보니까, 저는 농축산식품국의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있죠? 이거를 전부 개정해서 저탄소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조례에 확실한 저탄소 관련 조항이 있다면, 법적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추진하기는…….
●한권 위원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는 거는 국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과정에 협조를 당부드리겠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궁극적으로는 어찌 됐든 저는 제주도정의 저탄소 농업정책이 다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다변화를 위한 발굴 노력, 저탄소 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발굴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의 좋은 제언에 대해서 저희들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축산업 관련도 저탄소가 될 수 있도록, 2035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국장님의 노력을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하고의 질의과정에서 월동채소 대체작물 ―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일환입니다마는 ― 몇 개 작물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월동무 대체작물이라고 해서…….
●현기종 위원 월동무라고 해도 월동채소류 전체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월동채소류 전체를 통틀어서 저희들이 그걸 대체할 만한 작물을 뚜렷하게 개발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체작물이라는 게 ― 오전에 정무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기본적으로 기존 작물과의 소득 대체성, 이게 확보돼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물들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현기종 위원 그렇죠. 예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 적응성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성이 담보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배기술이 완전히 정립돼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작물들의 수요가, 분명히 수요처가 있어야 만들어내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현기종 위원 종합적으로 해야죠. 당연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종합적으로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과거에도 저희들이 열대채소라든지 그다음에 열대과일인 리치, 그다음에 일관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팥, 그다음에 지금 녹두가 아마 위원님 지역구에서 기계 해서…….
●현기종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보완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새롭게 발굴해서 현장에 보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저희들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농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정예소득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메밀하고 팥하고 녹두하고 기장하고 이런…….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게 대체작물은 아니고요. 월동무라는…….
●현기종 위원 어쨌든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에 지금 지정돼 있는 목록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런 것들이 소득성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한, 대체작물이라기보다는 보완작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간에 농가에서는 생태환경 보전사업이 농가들의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 중의 하나다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언론 보도를 보시면 “‘레드치커리’ 제주 월동채소 대안작물 될까”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금 저희들 그거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나오고 그러면 현장에 실증하는 단계로 이어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녹두는 지금 어느 정도 검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녹두는 현장 실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여름철 ― 잘 아시겠지만 ― 기상조건이 녹두 재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2차, 3차 생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기계로 일관 수확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기계 일관 수확 작업하기가 올해 여건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까지도 좀 더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기종 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노력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는 월동채소의 가격 안정을 보장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예산도 보면 생태환경 보전사업에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저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러 가지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을 통해서 월동채소의 대체작물이 육성돼야 된다. 그 과정에서 원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많이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많이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저 차례입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양용만 위원

양용만입니다.
오염 백신에 대해서 누가 답해줄 건지? 김은주 소장님이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은 쉬십시오. 그것까지 해 가면…….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동물방역과장 강윤욱입니다.
●양용만 위원 과장님, 오염 백신이 우리 제주도에 반입된 게 이게 세 번째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두 번째입니다.
●양용만 위원 두 번째입니까? 그전이 한 10여 년 됐죠?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14년도에.
●양용만 위원 ’14년도에.
그때 피해가 지금도 이어지는 건 알고 있죠?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예. 지금도 계속 롬주가 뜨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때 당시만 해도 백신 오염이, 전염이 전혀 안 된다고 꿋꿋하게 우겼고. 꿋꿋하게. 방역 부서에서는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농가들을 그때 얼마나 나무랐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지금 현재 롬주 나오는 농가는 32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롬주 중에 항체만 뜨고 항원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정화됐고, E2마커 백신을 하면서 더 안정화시켰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니까 E2마커 백신을 함으로써 인력과 비용, 또 하나 10년 전에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보상체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가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줬다. 그리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세금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가져지거든요. 말 그대로 생독백신 아닙니까, 이게. 맞죠?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E2마커는 생독백신이 아니고.
●양용만 위원 E2마커는 사독백신이고 오염 백신은 생독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예. ’14년도 할 때는 생독이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지금도 생독 아닙니까? 2023년도에도. 그거 생독입니다. 사독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전체 백신 수요의 많은 부분을 차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 아니냐. 이거 전염시켜 갖고 편안하게 가려는 것 아니냐. 우리가 10년 전에 당해 보니까 이의 제기도 안 하고 적당히 어물쩍 그냥 넘어가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아닙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만들어서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거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냐.
또 하나 제가 물을 수 있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축산 부서에서 콜레라 양성 판정 시는 매몰 처분하죠?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법정 전염병이고,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예.
●양용만 위원 구제역은 야외바이러스도 우리 제주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예.
●양용만 위원 똑같은데 왜 우리는 국비, 지방비 소비하면서, 인력 소비하면서, 품질 저하시키면서 제주도에 백신을 넣어야 되느냐.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그래서 저희들이 오염 백신 만든 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했고, 그에 따른 우리가 손해 보는 검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용만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오염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 주라 이 말씀을 드리고.
구제역 백신을 제주도는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대안을 갖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말고, 다음에.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구제역 같은 경우는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화를 내년 5월 달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청정화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그다음 단계가 비백신으로 갈 계획입니다.
●양용만 위원 청정화하면 또 구제역 터집니다.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야외바이러스가 없지 않습니까? 왜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 내용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고상환…….
(타이머 울림)
1분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양용만 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체계 변화,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의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답은 그걸 들은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들으면, 기술원의 존재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학비료,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전국 대비 한 1.6배 정도 더 쓰고 있고, 그러한 이유가 제주도 농업인들이 비료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의 비료 요구도가 그 정도 높은 수준이고, 토양환경도 비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맞습니다. 토양환경이라든가 작물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화학비료 과다 시비는, 우리가 식물을 위해서 주는 건데 이게 흡수가 안 돼 갖고 쉽게 얘기하면 지하수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를 방지하는 게 기술원의 노력이고 기술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양용만 위원 이런 일들을 현장에서 실감나게 보여 주셨으면 하는 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작년부터 비료 사용 절감을 위한 실증사업을 대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비료 사용량이라든지 농약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 개발이라든지 바이오차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농약까지 가지 말고 화학비료부터 먼저 해결하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2개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은 전국 대비 1.9배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농업 부분에서 투입되는 비료, 농약 사용 절대적으로 지금보다 줄여야 됩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고,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조만간에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님.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말은 태어나면서 이력제 칩을 박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에 보면 칩 번호가 같거나 칩 번호가 없는 것들은 아무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여기에 보면 말 종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더러브렛은 어떤 품종입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지금 경주용으로 쓰는 말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제주도…….
●강봉직 위원 제가 왜 자꾸 여쭤 보냐 하면, 경주용 말인데 경주용 말이 승용마로 순치하려고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제주마 있죠? 제주마는 말 키우는 분들이 승용마로는 이용이 어렵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주마로……. 그래서 여기서 순치된 말들이 나가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원장님이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쭙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또 이름이, 아까 여기 자료 보셨죠? 쉬는 시간에. 한 분이 10개 마를, 더러브렛이라는 말, 경주마 육성하는 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관리가 필요하다.
또 앞으로는 직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일단은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순치하고 조련하는 것은, 기본 순치는 한 2개월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러브렛이나 다른 말들도, 하프링거도 있지만, 이런 말들도 좀 합니다. 그런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한라마입니다. 승용마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한라마고요. 그리고 제주마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는 경주마로 많이 쓰는데 일부 승용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 활용이 순치, 조련 입사한 말들은 한라마가 가장 많고요. 더러브렛 일부 있고, 제주마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다각적으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쭉 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모든 인력이 다 확보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담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육지부 다른 데도 위탁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위탁,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강봉직 위원 길게 답변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시간을 혼자 다 쓰시네. 죄송합니다.
일단 위탁의 문제점들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는, 아까 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신다니까 조만간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또 덧붙여서, 제주견 있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강봉직 위원 제주개. 81마리가…….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지금 81마리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진도’ 하면 진돗개가 딱 생각이 나는데 ‘제주’ 하면……. 제주견도 예전에 보면 영리하고 용맹스럽고 또 주인을 잘 따라서 충성스러운 개라고, 이렇게 좋은 혈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제주개는 지금 현재는 순수혈통 보존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7년까지는 제주개도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분양을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중단을 했는데. 육지부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가 진돗개, 동경이, 삽살개가 있습니다. 거기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니까, 진돗개 같은 경우도 혈통 관리만 하고 ― 진돗개사업소에서 ― 그다음에 진돗개 판매라든가 매각이라든가 분양은 일반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삽살개나 동경이도 마찬가지로 혈통 보존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강봉직 위원 민간에서 하면 혈통을 믿을 수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혈통은 진돗개사업소에서 유전자 분석해 가지고 혈통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 관리는 진돗개사업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매매 거래는 민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일단 제주개에 대한 정확한 혈통을 보존·유지하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혈통 보존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지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진돗개 못지않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주견들을 직접 민간에서 키우는 걸 봐 봤습니다. 그런 제주견들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걸 브랜드화시킬 수,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주흑우, 제주흑돼지, 제주토종닭, 제주견. 제주견도 이름을 잘 붙여서 브랜드화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제주견을 분양한다면 집에서 어정쩡한 개 키우는 것보다 제주견이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브랜드화시킨다면 경쟁력에서도 더 좋을 거고, ‘제주견’ 하면 진돗개같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저희가 좀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경제동물이라고 해서 말이나 돼지나 소나 닭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브랜드화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는 반려동물이라서 사실 경쟁력을 갖춰서 육성·개량하기가, 선발·도태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동물보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검토 잘해서, 제가 개 한 마리 분양받으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저도 집에 충성스러운 개를 한번 키우고 싶어서, 또 이렇게 브랜드화를 시킨다면 제주견이 명견으로 소문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키우는 분들한테 몇 번 가 봤어요. 개가 멋지게 생기기도 했고, 좋더라고요. 또 용맹스럽기도 하고 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고민해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앞에서 현기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월동채소, 해마다 이때쯤 되면 벌써 파종하면서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월동채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때만 되면 월동채소 과잉이다 뭐다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조사한 거에 보면 양배추가 10% 정도 증가하고 다른 작물도, 마늘하고 브로콜리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양배추 부분은 다른 농작물에 비해 가지고 재배하기가 쉽습니다. 어르신들이 재배하기도 쉽고 위탁을 줘도 재배가 가능하다 보니까 양배추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양배추 조생 같은 경우에는 벌써 거래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왜냐하면 태풍이 와서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육지부 비 날씨로 인해서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가격이 호조세로, 기대치보다 조금 이상으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밭떼기 거래라고 하죠? 거래가 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만생 같은 경우에, 육지부에서 ― 조생이 전부 하다 보니까 ― 새로 심은 게 만생으로 전부 돌아버렸습니다. 육지부에서. 그러면 만생은 가격 하락이 오면서 또 민원이 계속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월동채소가.
이 부분은 국장님, 뭔 방안, 이제까지 있으면서 강구한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수급관리연합회를 결성해서 수급관리센터에서 단계적인 수급조절을, 수급안정 추진체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파종 이전인 5월에 재배의향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7월에 품목단체라든가 생산자단체, 수급관리연합회에 다 통보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 파종 이후 생육기까지는 재배면적을 파악하고 수급안정 대책마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안내 및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 출하시기인 12월부터 4월까지는 수급상황,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수급불안 발생 시에는 출하 조절, 면적 조절 등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조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는 좀 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태풍이 없었지 않습니까? 태풍이 없다 보니까 물량이 나올 시기에 엄청 나올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월동채소 같은 경우에는 매해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해도 토양환경생태 보전사업을 했더니 419ha 정도가 하겠다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수급조절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월동채소가 재배되는 시기만 되면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꿩하고 노루입니다. 제주시에는 얘기해도 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작물 피해가…….
●김승준 위원 꿩하고 노루하고 청둥오리 같은 경우에 농작물에 와서 피해를 다 줘 버립니다. 보면 제일 당도 높고 맛있는 거를 어떻게 잘 골라요. 잘 골라서 그것만 딱 쪼아버리고. 이런 피해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물망을 지원해 주고 노루 피해 하면 울타리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들은 인력비가 더 들어가 버려요. 그물을 치려고 사람을 데려 가지고 하다 보면 인력이 들어가서 증원이 돼 버리고. 노루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이 자꾸 되풀이되는 건데, 이걸 논의들을 해 가지고……. 실은 꿩이나 노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옆에 가도 날아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하고 하니까, 농사짓는 게 어찌 됐든 해발 200고지 밑에서 월동채소를 하지 않습니까? 밭작물들을. 여기까지를 뭔가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에는 수렵이든 뭐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가지고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가져 가지고, 뭔 단체의 그런 뭐보다도, 그런 단체들에게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에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방안을 좀 찾아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좋은 의견입니다. 예전 수렵기간에는 수렵을 해서 꿩 같은 것도 수가 좀 적어서 피해가 없었지만, 예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 농가들하고 의논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뾰족한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 때문에 농가들은 인력이 더 들어가거든요. 세우지도 않았던 허수아비 세워야지, 다른 거까지 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대하는 단체들하고 의논도 하시고, 농가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초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지가 탄소흡수원으로서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알고 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ha당 0.53톤을 흡수하고 있는데, 제주 초지가 전국의 49%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절반인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가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초지 면적이 1990년대 이후에 매년 감소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15년 대비 전국은 8.8% 정도가 감소했고 제주는 5.8% 정도 초지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초지라는 것이 탄소흡수원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한 유기 축산과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초지 조성이 필요한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은 무단점용된 초지에 대해서 원상회복 및 고발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지 불법전용 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초지조정단비에 적용면적을 곱하여 3배 이상의 벌금을 추징하고 있고, 행정시에서도 읍·면 등을 통해서 조사시기에 따라 조사반을 편성해서 기한 내에 조사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든지 아니면 개발행위를 할 때도 전용 자체를 최대한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초지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제주도 초지가 전용된 면적이 무려 628ha가 됩니다. 평수로 보게 되면 188만 4000평이나 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전용 사례가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가 초지 불법전용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아까 국장님 말씀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지난해 볼까요? 2023년도를 보게 되면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불법전용이 148건이 나와 있고 116.6ha입니다. 평수로 계산하게 되면 35만 평이나 돼요. 그런데 정작 고발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은 7건, ha는 18.2ha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거가 원상복구 명령,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처분의 문제점이 사법기관에서는 무단점용으로 고발된 초지가 과거로부터 농작물을 반복적으로 재배해서 공소시효가 경과하든지 절토, 성토, 구조물 축조 등 토지 형상이 변경되지 않아서 무혐의 처리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그게 답변으로써 이해가 안 가는데, 초지 불법전용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피해는 어떤 피해가 올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탄소흡수원이 줄어들게 되겠고, 또 어떤 피해가 올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조사료가 많이, 소 조사료가 많이…….
●위원장 양영식 물론 그런 것도 있겠고. 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
●위원장 양영식 전용돼 갖고, 그 면적에다가 뭘 합니까? 월동채소를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그런 것들을 사전에…….
●위원장 양영식 이게 잡히지 않은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농산물 과잉공급으로 인해 일반 농가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초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양영식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전용되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도 명색이 우리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초지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제재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초지를 소유한 분들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우편발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해서…….
●위원장 양영식 언론에도 홍보를 하겠지만, 필지로 다 주소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초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위원장 양영식 이러한 도내 토지 필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예방에 초점을 둔 토지 관리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위원장 양영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사전 예방토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양홍식 위원 행정에서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 공급사업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ha당 240만 원에서 26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저는 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양 행정시를 확인을 못 했는데 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농민들에게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가 컨트롤 역할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월동무가 파종을 하면 발아하지 않습니까? 발아한 것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 오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덮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대농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지원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분해성 친환경비닐 공급사업이라든가 월동무 발아된 것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그물망 지원 사업 등은 내년도에도 보조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양홍식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 매년 연초에 영농교육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새해 영농설계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역별로 가기도 하고 농협별로 순회해서 영농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에 있었을 때는 남원읍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그때 당시에는 농촌지도소죠. 농촌지도소에서 나오셔서 영농교육을 할 때는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수강을 했고, 또 영농기술교육도 받고 기계기술도 교육시키는 것을 보면서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연초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영농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1년 예산에 어떤 것이 있고 보조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병행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원만 하고 있어요. 행정시하고 도하고 교육일정을 짜서 같이 사업설명회도 하고 영농교육도 하고 기술교육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협업체계를 구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새롭게 제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양홍식 위원 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더 협업해서 행정하고 해서…….
●양홍식 위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영농교육 할 때 사업설명회도 같이 한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기에 맞춰서 사업신청도 할 수 있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오전에 식품산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푸드테크산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좀 생소한 개념의 산업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푸드테크 산업’ 하면 음식 플러스 기술입니다. 그것의 합성어인데, 1·2·3차 융복합 산업이 되면서 모든 원물이든 농작물에 대해서 기술을 입혀 가지고 생산과 판매, 가공, 유통까지 다 포함된 산업을 일컫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도에서 푸드테크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직 관련 법률이나 조례가 있는 건 아니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법률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올라갔다가 폐기가 되었습니다. 22대 국회 하반기에 법이 제정되면 저희 조례를 연말에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권 위원 현재는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제도적 근거 없이 연구용역을 한다, 이건 아니고요.
보니까 푸드테크산업의 시작이 2022년 12월에 수립된 농식품부의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이더라고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2022년 말에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제주는 ’24년 4월에야 제주 1차상품 활용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 육성정책 내부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8월에 제주푸드테크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발주되었고 지금 수립 중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국장님.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이유가 자료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왜 제주도가 늦었느냐 보는 부분이, 올해 4월에 보니까 이미 전남 나주는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국비 1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북 익산시는 136억의 국비사업을 따냈습니다. 이게 제가 제주도가 늦었다고 말하는 건데, 대응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와서, 전에는 제가 그쪽에 없어서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 전체 지자체보다는 우리 푸드테크산업이 늦게 출발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작년에도 푸드테크 담당자들이 보니까 생소한 업무라 가지고 6개월만 근무하면 도망가려고, 쉽게 말한다면,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지금 유지호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아 가지고 그나마 올해 이렇게 추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푸드테크발전위원회까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고 인재를 육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신생태계를 조성해야 되는데, 다소 늦었지만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저희들 식품산업과에 힘을 실어 주시면 함께 잘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께서 대응이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셔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새로운 신세계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민선8기 공약을 보니까 제주농산물 가공식품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제가 그래서 ‘아, 그러면 이 공약과 연계해서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을 우리가 잘 살피고 했으면, 기회가 있으면 이와 연계해서 적극 도전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농축산식품국에서가 관련해서 푸드테크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점검해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 농업, 농업과 연계된 식품산업, 그리고 푸드테크산업까지 연계해서 정부의 정책동향을 잘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육성할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동의하고, 더불어 RISE사업과도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조례 제정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 정부 정책동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위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월동채소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대책 관련을 보면 수급안정대책 추진계획에 사전적인 수급조절대책, 사후적인 대책, 잘 살펴보았고 그러한 과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행정에서는 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관리위원회를 두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초지에다가 불법재배 하는 거, 이게 제가 파악한 것도 상당하거든요. 제주시에 한정된 수치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불법재배들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만 조금 정리가 된다고 그래도 재배면적을 정리할 수 있고.
또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초지에 불법재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파 피해라든가 태풍피해 복구, 이게 또 지원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번에 10월 1일부터 실태조사를 강력하게 해 가지고…….
●현기종 위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불법 초지에 월동무, 월동채소를 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엄벌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죠. 농작물재해보험도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 농어촌진흥기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은 일체 제외시키겠다는 지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현기종 위원 그리고 고지대 재배가 이루어지고 점점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50고지, 200고지에서 작황이 안 좋으면 수확을 안 하고 놔둡니다. 조금만 얼면 한파 피해가 오죠. 150고지 이상에서는. 이것은 농가들의 어떤 전향적인 생각도 필요하지만 행정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수급조절을 위해서 수급관리연합회와 함께, 그리고 수급관리센터와 함께, 월동무 같은 경우에는 200고지 이상 되면 잘 안 된다고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인식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200고지 밑에서 더 작황을 좋게 생산하고 출하해서 안정적인 가격을 받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도 홍보를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민들한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못 하게 하는 법적 제한은 없지만 대의를 위해서, 진정한 상급 월동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00고지 이하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농법을 저희들만이 아닌 농업기술원 기술지도와 함께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무, 당근 같은 것도 보면 비상품 단속하는 거, 당근은 출하연합회에 90% 이상 가입되면서 잘 유지되고 있는 거 같은데, 월동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속하고 지도하다가 갑자기 뜸해졌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월동무도 품목별 단체, 수급관리센터에 이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당근이랑 똑같은 형태로 갈 겁니다.
●현기종 위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세척무나 세척당근 같은 게 유통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결국은 농가들이 가격을 까먹는 겁니다.
최근 3년간 단속실적 보면 ’22년도에 경고 1건. 이거 처음에는 아주 열성적으로 당번을 구성해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야 될 게 아닌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행정지도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런 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하시기 조절문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1월에서 4월 사이의 점유율이 80% 이상 제주도의 물건만 나간다고 봐도 당연히 월동무이기 때문에 타지의 무하고는 맛도 다르고 신선도도 다르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현기종 위원 제가 농업법인을 방문했는데 방법 중의 하나가 출하를 자기네가 6월, 7월까지 하고 싶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6월까지 출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확대되어야 되겠죠. 4월 전에는 무조건 출하가 되어야 되니까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월, 2월에 금액이 안 가면 육지에 보내든 여기에서 보관하다가 4월 전에 홍수출하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온저장고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물론 한정된 예산입니다마는 당부드리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수급안정대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께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봉직 위원 시간관계상 2개만 부탁의 말씀 겸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강봉직 위원 임대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일 후에 트랙터를 쓰고 그다음 5일 후에 굴삭기를 써야 되는데 트랙터 반납하기 전에는 굴삭기 예약이 안 됩니다. 2개가 겹치지 못해서.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게 안 되는 게아니라 사실은 신청…….
●강봉직 위원 하나를 반납해야 다른 게 예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다른 기종인데도 그렇습니까?
●강봉직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의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고.
농협 조합원인 경우에는 농협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어서 가서 수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하는 데 조금 힘들어요. 지역에 가기가. 여기서도 예전에는 농기계 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해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비조합원 농업인들을 위한 방안도 생각해 봐주시고.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농기계 수리 문제.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주변에 공업사라든지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이…….
●강봉직 위원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했던…….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해서 농민들에게 피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수리, 개인이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연로하셔 가지고 이제는 안 해요. 거의 다.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농기계 수리를. 없어졌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가 돈을 받으면서까지 수리를 하는 거는 아닌데요, 사소한 결함이 있는 것은 임대센터로 오면 저희들이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로 어느 정도는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큰 거는 못 해 드려도.
●강봉직 위원 잘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그거는 제가 갔는데 전혀 안 된다고 해서 돌아온 적이 있어 가지고.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확인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강봉직 위원 농기계 임대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기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조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고…….
●강봉직 위원 기본적인 교육, 제가 알기로 1박 2일인데 이틀 받고,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굴삭기는 정말 금방금방 배워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 작지만 정말 사고의 위험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1∼2년, 또 잘 쓰지 않아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재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필요하시면, 저희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고의 위험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농기계 개발·보급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서 ‘20년도까지……. 2021년도 이후에는 대체 농기계 개발이 거의 없어 가지고. 요즘 제주도 밭농업에는 정말 농기계가 필요한데.
지금 봉고3 트럭 사륜구동이 안 나오는 거 알죠? 단종된 거.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강봉직 위원 전기차를 끌고 밭농업을 할 때 밭에 들어가면 전기차 배터리 걸려 가지고 한 번에 한 1500만 원 손해 봤던 분들도 계십니다. 밭에 그 트럭을 끌고 가서 약도 치고 하는데 이런 대체 농기계는 분명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오전에 정무부지사님께 질의했었는데 콩 부대를 실으러 가려면 밭 속에 들어가야 돼요. 또 그냥 일반 차로는 안 됩니다, 후륜으로는. 그러면 사륜구동이 필요한데, 사륜구동 없이 밭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런 것 대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귤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밭농사들은 콩, 보리, 다 속에 들어가서 싣고 나와야 돼요. 또 다른 옥수수든 일반 밭작물들은 다 속에 들어가서 싣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륜구동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차체가 좀 높아야 된다. 밑의 하부에 걸리지 않게끔. 왜냐하면 실으면 좀 내려앉잖아요. 자갈이 많은 제주도 지형에 따르면 걸려서 전기차 같으면 배터리에서 큰 문제가 발생해서 그 비용이, 손해가 많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 제가 시간상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는 아니고 원장님께 제가 농업을, 직접 농사에 종사하면서 불편했던 부분, 또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 잘해서, 한번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들어가서 임대 농기계 임대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아까 최종적으로는 밭에, 우리가 자동차를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요. 기존의 농기계를 이용해서 물건을 불편 없이 옮겨 나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기계수리센터 가서 좀 얘기를 해 보니까 인력 부족이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종을 많이 갖다놔 봐야 필요 없다. 인력이 부족해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해결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트랙터를 빌려서 쓰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썼어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천상 다른 트랙터 있는 분들한테 대신 돈 주고 밭갈이 시켜야 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임대 방법을 많이 생각들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검토된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제 질의 순서인데 다들 제 얼굴만 쳐다보고, 지금 시간도 5시가 다 되고 있어서.
다시 추가로 한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한권 위원 농기계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농기계 사고가 해마다 발생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는데, 농기계 사고가 한 해 얼마 정도 발생하죠?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자료 찾음)
●한권 위원 도에서 농기계 사고 현황 관리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험 건수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보험 건수하고 그다음 대상 농기계가 한 12종이라는 걸 저희들 그렇게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농기계 사고 건수로는 파악이 안 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가입 건수와 지급 건수로 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관련은 농업기술원에서가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사고 건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2022년 18건, 2021년도에 26건, 2022년도에 32건,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오전에도, 65세 이상 농가가 한 38% 차지합니다. 고령화돼 있는데 농기계 관련해서 사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종합보험에 보면 지금 대상은 국장님, 14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12종입니다.
●한권 위원 국가 보험 가입 대상은 14종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 예.
●한권 위원 14종인데, 우리가 파쇄기 사고도 많습니다.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보험 대상에는 안 들어가 있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전동가위, 파쇄기 같은 게 안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거를 대상 품목에 해 달라고…….
●한권 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요 가위도…….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전동가위.
●한권 위원 전정가위가 아닌 전동가위를 많이 씁니다, 어르신들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이 전동가위 사고가 실제 많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많아졌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데이터로는 확인이, 구분이 안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들어보면 이 전동가위로 인한 사고도 많아지고 있고요. 파쇄기 사고는 예전부터 이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의 대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8.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제 해당되는 그런 보험에 적용되는 사고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사고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 가입에 대한 독려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보장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농가 농민들에게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위주는 보험 가입을 많이 하라고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양영식 위원장님께서도 농어촌민박 안정인증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제도개선을 했잖아요? 7월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조례로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현행 유지는 2개를 하기로 결정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하고,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한권 위원 현행 유지는 규모하고 식사 제공, 조식 이 부분인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이 농어촌민박 관계자분들하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간담회도 갖고 그 후에 회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논의도 하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도 지금 반영 요구는 해 있는 상태입니다.
회장님께도 얘기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저희 부서에 처음에 없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는데 어느 만큼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니까 회장님네도 힘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민박 관련해서 홍보도 좀 하고 의원님들도 만나서 좀 부탁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 과정에서 또 나온 얘기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관계자분들께서 안전인증제가 확대돼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400건으로 확대하겠다고 저희들한테도 얘기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안전인증제 제도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업무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농어촌민박 회장님께서도 그걸 또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3.3%잖아요.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3.3%입니다.
●한권 위원 아주 미미한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농어촌 안전인증제를 하는 이유가 안전 관리도 있고 안전한 식품 제공도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범죄예방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안전인증제 받기 위해서는, 조사표가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한권 위원 지침을 12월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이 아닌 민박업체들의 건의와 타당한지 안 한지를 같이 의논하면서 지침을 개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럼 안전인증제를 하는 데 있어서 CCTV 기피하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표에 점수를 받기가 힘든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저조한 것에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힘든 거는 없는데 조금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조사표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현실에 맞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재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이상으로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