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19건, 보고 18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전건강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이상 총 4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제주의료원의 기능특성화로 해서 혈액투석실 설치에 관련해서 출연동의안 내용들이 들어왔는데요. 관련해서 혈액투석실이 필요하고 운영이 꼭 필요한 내용들로 뭔가 용역이나 간담회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내용이 있는지, 이것의 당위성에 대한, 설치가 왜 필요한지 이런 정리된 내용들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각 부서에 일인데요. 지금 위탁사업 관련해서 공기관대행하고 민간위탁 사업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각각 위탁수수료, 대행수수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각 부서에서 위탁사업이 뭐뭐가 있고 수수료나 대행이 어느 정도 몇 %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 뭔지를 주시면 좋겠고.
그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을 전부 다 쓰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면 그 기관명 관련해서, 사업명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만 쓰시고 기준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그 기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서귀포보건소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민관협력의원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이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행기관인 서귀포의료원과 그동안 운영에 관한 협의내용, 어떤 식으로 협의가 진행됐고 거기에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도출됐는지 회의록이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대행이 들어왔는데 관련해서 표준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표준협약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강동원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상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안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계홍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에 따라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및 구성을 재정비하는 한편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한의약연구원 목적사업과 임원선임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연구원 수행사업의 명칭을 실제 수행하는 사업명으로 변경하고 합리적인 경영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의 임명 권한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그 명칭을 조례에 추가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9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10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지역특화 한의약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 원활한 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제주의료원에 대한 운영비, 기능보강, 정보화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운영비, 기능보강, 인건비 지원과 제주대학병원과 서귀포의료원 간 협력체계 구축사업, 정보화 지원사업 및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을 위한 출연금 관련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12항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15항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결핵검진 민간위탁 재계약 건은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결핵검진, 객담검사 및 치료 등 환자관리 사업을 장비·인력 보유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에이즈 관련 민간위탁 재계약 건은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적인 인식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전문인력 보유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센병 관련 민간위탁 재계약 건은 한센병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인력 보유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13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제14항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을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하여 도민 정신건강 인식개선,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자살예방사업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의 업무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에 대행하기 위함이며,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련하여 도내 감염병 발생 시 현장 역학조사 등 신속한 대응과 발생동향 감시·분석,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에 대행하기 위함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전건강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제휴·협약 건수는 총 12건으로 올해 신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건은 없으며 기존 추진 중인 협약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등을 통하여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와 제28항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연구센터 건은 최근 재난이 예측 불가하고 다양화·대형화·복합화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서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개발 및 대안 제시를 위해 제주연구원에 업무를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소아암센터 건은 도내 백혈병 및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 적극적 치료와 완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5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첨부)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첨부)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안전건강실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 소아암센터 운영)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36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위해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36항 제주독립운동가 발굴 및 선양 용역 완료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고자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현충수당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호국수당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독립운동가 발굴 및 선양 용역 완료에 따른 결과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독립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인물 중 전문용역사를 선정해서 위탁해 과거 문헌자료 및 공적자료 등을 수집하여 선별하고 제주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본 용역사업을 통해 각종 기록에서 항일투쟁 하신 분들 340명을 특정하여 조사한 결과 총 239명에 대한 자료가 조사되었습니다.
개인별로 작성된 공적조사서, 평생이력서, 거증자료 등을 포상신청 서식에 따라 작성해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포상자들과의 공적과 비교 분석해서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소관 조례안과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학술용역 결과보고 - 제주독립운동가 발굴 및 선양 용역 -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정길재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관련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출연금은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여성·가족 분야 정책개발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연구사업비 6억 4000만 원, 일반관리비 14억 3400만 원 등 총 21억 2400만 원의 운영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건, 의사일정 제29항 복지가족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부터 제34항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까지 보고 건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기능 확대 등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환경 구축을 위해 제주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비 20억 2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복지가족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복지가족국은 총 10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약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도민맞춤형 복지정책 개발 및 사회복지 분야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사무를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가치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2025년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공인력 교육이라든지 이용자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 서비스 품질관리 등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정책 전문인력과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운영 사무를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건입니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의료와 지역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1건, 보고 6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첨부)
(복지가족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제주가치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첨부)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37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안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순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박동주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이철우 치안기획팀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 사업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연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2500만 원이며 국가직접지원은 22억 7500만 원, 자체 재원은 4억 5000만 원으로 지방비는 3차년도부터 3년간 1억 5000만 원씩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자치경찰위원회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주자치경찰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2022년 12월 13일 경찰청 및 경찰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체결 이후 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병원 이용 실적은 없으나 유사시 국가경찰과 동일한 진료혜택을 지원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대비하여 협약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소통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동의안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학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안녕하십니까? 제주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변함없이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5항 소방안전본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23년 2월 21일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체결한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소방산업 관련 유관단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했으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복지시설인 한림리조트에는 일부 제주청년들이 고용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2024년 7월 16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체결한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예기치 못한 부품고장 시 소방헬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부품대여 및 성능개량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이송 및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이송에 기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협약의 관리 운영에 힘써 안전한 제주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고민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38항 및 제39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과 보고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는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지원 조례」제7조에 의거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지원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 기관으로 현재 (재)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3년간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탁할 계획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재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진로체험 활동 등 청소년 활동기관으로 현재 (사)청소년과 미래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3년간 재위탁할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사업 등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탁할 계획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재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업무제휴·협약의 체결 이후 평가회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 추진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협약 건수는 총 9건으로 이 중 8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건은 협약 종료되어 지난 7월 기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장년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업무협약 등 8건의 협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협약기관과의 지속적인 상호협력 유지를 통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따라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우리복지관의 운영법인인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협약 기간은 3년이며 우리복지관의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업무협약 체결 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주시 제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사업 성과 평가에 필요한 지역별 표준화된 건강통계 자료 생산을 위하여 제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결과 분석, 통계산출 및 표준화 작업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제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를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2항 및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제주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40항 및 제41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류건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미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동의안 3건과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1항까지 보고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성산읍에 위치하여 서귀포시 동부권에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후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복지 지원, 의료 지원 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후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집은 서귀포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련과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한 뒤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등 총 9건이 협약 체결되어 있고 정상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협약사항을 잘 점검하여 원활하고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귀포시 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입니다.
서귀포시 서부주간활동센터는 안덕면에 위치해 있으며 2023년 2월에 개원하여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여가 등의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2022년 12월에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운영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42항 및 43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현승호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동의안 1건, 의사일정 제42항, 제43항 보고 2건 등 총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서귀포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업무의 경우 건강실태에 관한 현장조사와 조사결과 분석, 통계 산출 및 표준화 작업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제43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부분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은 의료취약지인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휴일·야간 진료가 가능한 민간 분야 의료기관 참여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속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공모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부득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비 경감 등을 위해 의료기관 운영 경험 및 전문 의료인력을 갖춘 서귀포의료원에서 운영 대행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은 서귀포시 내에 산후조리원 부재로 산남지역 원정출산 및 불편 해소를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서귀포 내 유일하게 출산이 가능한 서귀포의료원에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하기 위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동의안 1건, 보고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첨부)
●위원장 현길호 현승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길재 청장님.
●보훈청장 정길재 예.
●위원장 현길호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봤는데요. 인사말 서두에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위해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 도청 슬로건이죠? 저희들 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관이지 않습니까? 의회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아, 예.
●위원장 현길호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라는 슬로건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 25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9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한의약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청소년 부모 및 둘째 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을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 내 목적사업을 연구원에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으로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귀포시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관련 조문에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16항, 제17항 검토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의 출연에 대해 미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5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공기관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검토 결과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최초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25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항이며, ’23년도까지 제주대학교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연구사업을 통합 관리·운영하였으나 제주대학교 분임회계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신규로 민간위탁이 되는 사항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안건심사까지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재 청장님.
●보훈청장 정길재 예, 제주도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미서훈 제주 독립운동가 공적 자료 등을 위해서, 나중에 이것을 토대로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네요?
●보훈청장 정길재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용역 내용은 잘 보셨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예, 내용 검토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검토했어요? 다 보셨어요?
●보훈청장 정길재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 못했지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청장님이 다 안 보시면 어떡해요?
청장님, 보훈부에 계실 때도 용역을 많이 해 보셨잖아요? 만족하십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용역 결과에 대해서요?
●현지홍 위원 네네. 이거 최종 보고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만족 안 하세요? 만족이 안 되세요?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중간보고들이 많네요? 진도보고서, 중간보고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있는데 다 하신 거예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다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중간보고회도 하셨고?
●보훈청장 정길재 예.
●현지홍 위원 중간보고회 하면서 중간에 과업지시서나 내용이 좀 달라진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결과물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고를 안 받으신 거예요?
●보훈청장 정길재 다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직접 받으신 거예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직접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결과에 대해 자신이 없어 하면…… 아니 이 결과를 가지고 국가 보훈부에 포상신청을 할 건데 이 용역을 주신 청장님이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보훈부에서 포상을 줍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전체적으로 230명에 대한 자료는 조사했는데…….
●현지홍 위원 230명요?
●보훈청장 정길재 아, 340명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는데 결과물은 한 230명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제주지역 내에 항일운동을 했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근거로 작성된 부분인데 국가보훈부에서 판단하는 독립운동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기포상한 200여 명의 자료들하고 해서 유사한 성격이 있는 분들은…….
●현지홍 위원 주신 말씀을 보면 항일 투쟁하신 제주 340명 중에 239명을 조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과업 내용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을 보면 304명인데, 304명에 해녀 항일 독립운동가 2명 포함해서 총 306명을 과업 내용으로 줬는데 갑자기 34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보훈청장 정길재 그것은 용역 진행 과정 중에서 기초자료 조사하면서 제주도 내 문헌자료를 통해서 보면 추가로 발견되는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동명이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리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용역사랑 협의 과정에서 인원이 늘게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 대상자 리스트는 보훈청에서 드린 건가요, 제공한 건가요?
●보훈청장 정길재 기초 자료는 저희가 제공하지만 항일인사실기라든지 제주도의 항일 인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되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결과물을 저도 어제 받아봤는데, 이건 다 보신 거 아니에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 보신 거 아니에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현지홍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없으세요?
내용을 좀 봅시다. 이게 두 가지 용역입니다. 용역 안에 두 가지 과제를 줘요. 제주 독립운동가 발굴 그리고 이창휘 변호사에 대한 선양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업, 독립운동가 발굴. 이게 총 51페이지네요. 총 51페이지입니다! 이 중에 33페이지가 명단하고 리스트입니다. 이런 용역도 있나요? 저도 용역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았는데 청장님은 국가보훈부에서부터 관련된 용역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무슨 대학교에서 PPT 자료 발표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보면서.
●보훈청장 정길재 이것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고…….
●현지홍 위원 우리한테는 최종보고서라고 해서 주신 거잖아요. 이거 지금 최종보고서라고 나왔잖아요.
●보훈청장 정길재 이것은 결과 보고할 때의…….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본 때 이게 최종보고서냐? 맞다고 하셨잖아요.
●보훈청장 정길재 결과물하고 보고서하고 제가 약간 착각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최종보고서예요, 아니에요?
●보훈청장 정길재 그것은 연구 결과 최종보고서고, 결과물로 제출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은 요약본인가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보시면, 이 리스트를 볼 때 명단을 보훈청에서 제공한 거죠? 보훈청에서 제공한 거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현지홍 위원 보훈청에서 제공할 때 대상자 명단을 청장님은 확인해 보셨어요?
●보훈청장 정길재 …….
●현지홍 위원 중간에 필터링을 해 보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한 게 성별도 모르고 출생도 모르고 사망도 모르고 본적도 모르고 독립운동 성격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명단으로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이름 하나만으로. 최소한 이분이 뭐뭐 했다더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당연히 이분들은 포상신청서 작성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304명에서 34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또 명단은 어디서 제공을 했는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출생 모를 수 있어요. 사망 모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용역보고에는 독립운동 성격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독립운동 성격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없는 부분만 체크한 게 이렇게 돼요.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겠다고 명단을 줬는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뭘 했는지 몰라. 그런데 명단은 줘요.
제가 좀 틀렸나요?
●보훈청장 정길재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현지홍 위원 판단은 용역진에서 하는 거고 과업지시할 때 명단을 드릴 때는 최소한 이분이 뭘 했더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더라’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내용을 안 주고 이름만 딱 주면.
제가 최소한 정길재 보훈청장이라는, 보훈청장 재직기간을 주고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 ‘정길재’만 주면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리고 이 업체가 낙찰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최저가인가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현지홍 위원 일반적으로 보훈부에서 용역을 줄 때 단순 최저가로 합니까? 심사 자격은 되게 까다롭게 하지 않나요, 입찰 자격을?
●보훈청장 정길재 보통 경쟁입찰해서 제한심사라든지…….
●현지홍 위원 이 업체 관계자는 만나보셨어요?
●보훈청장 정길재 업체 관계자는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진들은 제가 만나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 연구진은 있어요? 아니면 이번 용역을 위해서 연구진을 뽑은 거랍니까?
제가 회사를 봐도 종업원 수도 공개 안 되고 전혀 안 되어서.
●보훈청장 정길재 연구진은…….
●현지홍 위원 이번 용역을 위해서 뽑은 겁니까? 채용을 한 겁니까?
용역 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뭐예요? 채용이 늦어져서?
●보훈청장 정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 진행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좀 늘었고…….
●현지홍 위원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업체가 비에스상사라는 데예요. 맞죠?
●보훈청장 정길재 네.
●현지홍 위원 부산에 있는 데예요?
●보훈청장 정길재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뭐하는 데입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
●현지홍 위원 업종정보. 문구용품, 사무용품 파는 데네요. 도소매 업체네요. 이거 뭡니까? 법인도 아니에요. 개인사업자 같은데. 주요 제품, 여가용 도서. 주요 생산품목, 서적, 문구용품.
알고 계셨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현지홍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특히 보훈과 역사에 관련된 용역을 할 때는 고증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한을 좀 까다롭게 둡니다.
이거 보니까 현장도 있네요. 현장에서 이창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이것까지는…… 현장인터뷰를 실시했어요. 고산리 관계자분들하고. 나이 많으신. 문구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비에스상사에서 와서 이분들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비에스상사에서 책임연구원하고 선임연구원하고…….
●현지홍 위원 그분이 제주도 말을 알아들어요? 청장님, 처음에 제주도 오실 때 알아들었어요?
●보훈청장 정길재 …….
●현지홍 위원 좀 그렇죠? 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번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로 해서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과 관련한 보고의 건이 올라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귀포시 읍면의 의료취약지, 그리고 또 야간에 응급진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민관협력의원이 국가 공모에도 선정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7차 공모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6차까지 충분하게 입찰공고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7차 공고는 어느 정도 입찰자가 나타나면 입찰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접촉은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나서지 않아서, 그래서 예산 시기도 다가오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공기관대행이라도 안 하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 생각 들어서 공기관…….
●임정은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공기관대행이라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또 하나의 선택이…….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서귀포시에서도 중점추진 사업으로 해 있었고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면서 언론에서도 전국 최초로 의료취약지에서 민과 관이 협력해서 의료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라고 수범사례로 해서 보도도 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민과 관이 협력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대상자들이 만약에 나타났을 때 운영상의 적자를 예상해서 나서지 못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야간·휴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임정은 위원 인력확충.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았느냐.
●임정은 위원 애초 설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은 못 하셨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당초에 할 때는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듣고, 그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올수록 의료파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료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서 좌초된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공기관대행 업체로 서귀포의료원이 올라왔는데 서귀포의료원은 공기관대행을 맡겠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공기관대행 생각을 했을 때 사전에 원장님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의향을,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이 되면…….
●임정은 위원 정확히 답을 받으신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임정은 위원 의료원의 정확한 의견을 받으신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정확하게 대상자가 안 나타났을 때는 서귀포의의료원에서 맡아서 하겠다.
●임정은 위원 그게 공식 협의절차를 거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적으로 소장님하고 의료원장님하고 얘기 나눈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당초에는 공모하고 공기관대행 두 가지로 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도 만약 공기관대행을 하게 하면 그쪽 민관협력의원 운영에 대해서 전 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인력들도 상당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정 쪽에 민관협력의원을 공기관대행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의사도 채용해야 되고 간호사들도 채용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서귀포의료원도 의료인력이 모자라서 진료를 못 하는 여러 과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의료원하고 공기관대행에 대해서 정식적인 협의는 안 해 보셨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정식적으로……. 예.
●임정은 위원 정식적인 협의도 없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를 이렇게 올립니까? 일단 도의회 통과는 시켜놓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보겠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공기관대행은 사전에 우리가 적정심의는 받았고요. 이게 확정이 된 게 며칠이 안 지났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그것도 그래요. 적정심의 받은 게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았다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공기관대행 적정심의…….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그냥 적정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사님이 도정질문에서 서귀포의료원에 공기관대행을 맡기겠다, 그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가? 서귀포의료원이 공기관대행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거죠, 저는. 그리고 서귀포의료원하고 아무런,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협의절차도 없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만 올려서.
민관협력의원도 최초의 목적과 취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방향을 트는 데 있어서 보건소장님하고 서귀포시장님이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행감 할 때도 소장님께서 향후에는 이런 민관협력의원 모델이 나와줘야 된다, 의료취약지에.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기존의 민관협력의원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기관대행이라도’ 해 보자.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이쪽 의료취약지에 계신, 읍에 계신 시민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운영이 돼야 돼요. 공기관대행사업 해서 공기관대행사업료 주면 의료원에서 할 수도 있죠. 밑져도 본전이니까. 의료서비스 질이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취약 시간에 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기관사업 보고가 너무 허술하게 올라왔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이게 물론 허술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한 사항이고, 민관협력의원으로 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1년 반 이상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게 마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것을 제공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도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동안 서귀포보건소에서도 많이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 공기관대행사업까지 만약에 그쪽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한테 호응을 못 얻으면 민관협력의원의 취지나……. 지금 민관협력의원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공기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기관의 취지, 목적,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들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가결·부결 심의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까지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하고 보건소에서 업무를 잘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민관협력의원 취지를 최대한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공기관대행으로 일단 가긴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공기관대행으로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여건이 성숙하면 민관협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기관대행으로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병원 명칭은 민관협력의원 그대로 갖고 가실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병원 명칭은…….
●임정은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정길재 청장님.
●보훈청장 정길재 예, 제주도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이정엽 위원 발언대에 나오세요.
●보훈청장 정길재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이정엽 위원 청장님은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예산 걱정도 했고 지원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도 보훈가족입니다. 가족인 만큼 애정과 사랑이 있어서 잘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에스상사, 이게 6000만 원에 입찰공고를 했어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6000만 원입니다.
●이정엽 위원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5270만 원.
●이정엽 위원 이게 최저가 낙찰?
●보훈청장 정길재 예, 최저가 낙찰입니다.
●이정엽 위원 몇 군데에서 입찰 참여했어요?
●보훈청장 정길재 159군데에서 입찰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다 최저가로 공개입찰을 했던 거예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최저가의 입찰이라면 단점도 있잖아요. 무조건 저가면 되냐고? 내용이 불성실하고, 아까 현지홍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가지고 최저가로 입찰공고를 해서 5200만 원에 했다. 이거 문방구 아니에요, 문방구! 상사가. 도소매 문방구. 문방구에 입찰을 허락한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예상 못 했어요? 신규업체 면허 있으면 가서 최저가로 적으면 다 되겠네. 4900에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보훈청장 정길재 최저가 입찰보다는 업체 선정할 때 적격성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용역으로 추진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훈청장 정길재 사실 변명이라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10월 달에 와서 이미 용역이 다 끝나고 사업자 선정까지 끝난 상태라서 선정과 관련된 문제는 문제가 있었지만 연구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
●이정엽 위원 지금 청장님의 지휘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여행 중복인원들이 들어갔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내부적인 인원통솔, 또 인원부족 현안이 있으면 말씀을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 직을 걸고 잘하라고. 예!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예요, 예우.
들어가세요.
●이정엽 위원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의소리』인가 기사에 난 거 보셨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13일 약사가 야간근무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술 취해서 응급환자 약 조제를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실 저희들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정엽 위원 보고를 받지 못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정엽 위원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협력관도 한 명 파견해서 그쪽 내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이정엽 위원 협력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장님, 원장을 교체하든지 해야지. 실장님 귀에도 들어갔을 텐데. 왜 이거 도지사가 잡고 있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원장이 라운딩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업무 파악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4년 임기를 한 번 처음 하는 사람이면 이해를 해요. 의사로서 관리업무에 모자랄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재임을 또 시켜줬어. 누가 시킨 거예요? 도지사가 시켰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때는 공모를 했고요.
●이정엽 위원 예?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모를 해서 들어온 분이어서…….
●이정엽 위원 두 번 하는 사람이 장례식장 비용도 모르고 매출도 모르는 사람 재임을 시켜서……. 보통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오전 티타임 끝나면 라운딩을 다 한다 말이에요. 저녁 라운딩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약제과에서 마약류 관련해서 사고 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이 이렇게 말썽이 자꾸 나는데 누가 신뢰를 하겠냐고? 환자들이 서귀포의료원 가겠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장을 소환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원장 말 안 먹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자주 전화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화하지 말고 현장에 가세요. 실장님이 가서 따끔한 조치 얘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저 데리고 가세요. 같이 갈 테니까. 한번 현장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의료원의 공공의료가 이런 식의……. 저는 언론을 100% 안 믿어요. 안 믿지만 분명히 세 사람 입회자의 증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표 내면 끝난다? 약사니까, 의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상급병원을 만들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 상급병원 필요 없어요. 더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고.
실장님, 제가 실장님에게 괜히 소리가 커지는데 이것은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명한 조치를,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유념해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도 보훈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강성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아봤는데 제주 독립운동과 관련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되게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관련된 연구실적이라든지 업체의 역할이나 기능에서 적정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혀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건 다른 기관에서도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지, 최저가로만 낙찰이 되면 그냥 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창휘 변호사님 연구와 관련한 평전발간 하는데 이렇게 어떤 대상자를 콕 집어서 평전을 발간하는 것도 예를 들면 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평전발간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고 하는 거예요?
●보훈청장 정길재 제가 알기로는 이창휘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한경면 고산리에서…….
●강성의 위원 리 단위에서 추천위원회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전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독립운동가가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평전을 만든다는 것은 예전 얘기로는 위인전 비슷한 거 하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는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다른 대상자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는 사업인 건지가 궁금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이 보훈에 대한 예우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합당하다 이런 느낌이 오고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인이 봤을 때 이것은 어떤 형태로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 절차가 내부적으로 있는 겁니까?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보훈청장 정길재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주먹구구식이 된다는 거고 업체선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게 2022년부터 저희 여성계 쪽에서는 김시숙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서훈운동이 계속 있었습니다. 방송도 했고 후손도 찾았고 관련한 여러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훈신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김시숙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본 겁니다. 이 용역 자체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그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이분은 서훈 추진하는 모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된 자료를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청장님이 지난번에 잠깐 그 얘기 하셨어요. 제주 보훈청은 1년에 한 번씩 청장님이 바뀌고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오래 있는 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건 시스템이라고 봐요.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공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용역이든 아니면 독립운동가의 평전을 발간하는 거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업체 선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번에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보니까 이거 해마다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민간위탁으로 추진된 경위를 보니까 제주대학교에서 원래 산학협력단에, 그러면 원래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기관대행으로 줬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당초에는 공기관대행으로 진행되다가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진행했고…….
●강성의 위원 2023년부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러니까 올해가 민간경상보조로 했고 내년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가는데 올해도 민간위탁으로 가야 맞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 시기하고 맞물려서 그 시기를 놓쳐서 민간경상보조로 했고…….
●강성의 위원 그것도 편법 아니에요, 행정에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올해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정확하게 추진…….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에 주는 관련된 위탁사업들은 전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산학협력단으로 가는 것들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고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내용들도 명확하게, 제가 지금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관련해서도 계속 뭔가 잡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제 자료에는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된 조사작업이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
●강성의 위원 그리고 우리는 제주대학교가 이제까지 계속해 왔어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내용이 동일해요.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인구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어떤 게 동일하다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표본조사가 거의 2500여 개 정도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것은 제주도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질병청에서…….
●강성의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국가사업이니까 5 대 5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전국적으로 인구에 맞춰서 표본을 하지는 않고 일률적으로 대상자를 830에서 850명 정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자료의 신뢰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구편차나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령별이라든지 이런 건 좀 고려하겠죠. 조사니까. 법정조사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구태의연하게 지속됐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또 하나 거기 사무비에 보면 기타운영비가 있습니다. 기타운영비에 보면 공동부담금, 산학협력단의 일반관리비 이 내용이 우리가 보통 공기관대행을 할 때는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분명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산학협력단에 일반관리비 총예산의 6%를 준다라고 된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러면 다른 민간위탁사업들도 이것에 준해서 줄 수 있는데 이 기준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갖고 오는지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참에 저는 공기관대행이든 민간위탁수수료든 관련해서 싹 일률적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이 사업이 서귀포만 아니고 제주시 등 6개 보건소가 다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종합적으로 해서…….
●강성의 위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좀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시간이 애매해서 추가질의는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허위답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아무리 행감기간은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최종선택도 남아 있는데.
방금 이정엽 위원님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뉴스를 보고 아셨다고 답변하셨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어제 『제주의소리』를 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의료원에 파견직이 나가 있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의료원에도 나가 있고…….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의료원에 나가 있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몇 급이 나가 있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4급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4급 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안이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알기로는 9월달 추석 때쯤 해서…….
●위원장 현길호 김명재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9월 13일 날.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보건위생과장 김명재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은 이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어제 『제주의소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주도 행정 전체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이.
파견직 거기 뭐하러 보냅니까? 파견직 업무가 뭡니까? 실장님, 파견직 업무의 역할이 뭐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서귀포의료원 파견협력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하는 업무를 저희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가 쭉 진행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 징계 절차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 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큰 건이면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게 납득이 됩니까? 특히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약사분이 가게 된 계기도 아마 향정신성의약품관리 문제가 터져서 직원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일이 다시 터졌는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거라고 보는 시각도 문제고. 지난달 13일경 전후해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한 달 어간이면 담당 부서 알고 있었고 실장님 알고 있었고, 행감 앞둬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안 하고, 보고 안 하고. 물론 저희들이 자료요구 못 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숨긴 거예요, 저희들한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한 달이 넘어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일들을 기관에서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의회나 도나 모든 기관이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도민들 볼 때 그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이거 한 일 맞나요, 지금?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실장님 그 답변 하나로.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라는 답변 하나로. 지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징계의 건 하나하나에 대해 보고하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와! 정말…….

○이정엽 위원

잠깐만.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실장님, 아까는 큰 건이 아니니까 보고를 안 했다고 해 놓고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게 큰 건이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게 아니고 서귀포의료원에서 판단하기에 큰 건들은 보고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보고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건인데 보고를 안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하여튼 내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조치를 취하세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은 어쨌든 실장님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지사님이 되겠지만. 담당 실장으로서 이게……. 파견직이 안 나갔어도 그나마 납득의 여지라도, 조금 틈이라도 있는데 파견직까지 나가 있어서……. 우리가 반복되지 않게끔, 그래서 보냈는데 다시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회복 불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현장에 애로가 있어서, 안타까워서 저희들도 예산할 때마다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데,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지 제가 구상이 안 됩니다. 하여튼 질의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상들이 나오시면 구체적인 답변도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 위원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강하영 위원 지난번 행감 전날 저한테 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안 갖다 주셨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서 안 갖다 주신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을 경시해서 안 갖다 주신 겁니까?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분명 요청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경력단절 여성…….
●강하영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시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방에 오시지를 말든가 얘기를 하면 들으셔야죠.
제가 김만덕상 관련해서 후보자의 공적 부분, 이름까지는 주시지 않아도 공적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분명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생각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가 좀 놓쳤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주말에 김만덕상 관련해서 시상식 했는데 어떻게 잘되셨습니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시상식은 예정된 대로 잘 거행이 되었습니다. 김만덕제 봉행과 함께 시상식은 진행이 잘되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김만덕상 수상자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도지사가 하죠. 상금이 지급되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난번 2006년과 2007년에 걸쳐서 시상금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도 개정이 됐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질의했던 문서들을 저희가 다 찾았고요. 어제 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드렸고 그날 행감 한 날도 위원님께 전달드렸습니다.
●강하영 위원 선관위 질의 회신 자료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금 부분이 있나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때 제도가 확대되면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선관위에 질의했었고 문제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선관위 질의 내용은 대상을 전국 여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금 부분에서 상금은 확보 계획이라고만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명시한 부분도 없었고. 그래서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계획만 있는 거지 지금 시행하겠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상금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주도 출신자에 한해 시상하던 것을 전국 여성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매년 10월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국 여성’을 대상으로 그 범위에 대한 부분만을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한 줄 답변이 왔습니다. “귀 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당연히 무방하겠죠. 전국 여성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문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전국 대상으로 해서…….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전국 여성으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실 거냐고. 제주도에서만 한 행사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인지 뭘 통해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 추천해 달라는 공문도 따로 보내고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고도 다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공고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전국 행사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행사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 관련이 거의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이번에는 포털을 통해서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모두 홍보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다. 포털 네이버 한 군데 했고 중앙언론지에 했다고도 했는데 중앙언론 『여성신문』에 2회 나갔습니다. 『여성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주간신문이죠. 거기 두 번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제주도 내 언론사입니다. 여기 『한국일보』 등 3개 신문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사죠, 기사. 신문 기사입니다. 공고하신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공고한 게 아니고 신문 기사 내용 아닙니까? 신문 기사는 기자들이 어떤 내용이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직접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포털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했고요.
●강하영 위원 예. 네이버 하나 있더라고요. 네이버 하나 있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중앙언론지에도 『한국일보』를 비롯한 언론지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여성신문사에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한국일보』 이것은 신문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직접 하신 겁니까?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언론 홍보를 한 거죠.
●강하영 위원 그게 홍보하신 겁니까? 이거 기자가 기사 쓴 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에 공고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요, 지금.
●강하영 위원 공고문 형식으로 이렇게 “후보자를 찾습니다.” 해서 이런 형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한국일보』는 그냥 기사입니다, 기사. 신문기사.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국일보』 등 3개 신문사에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예. 『한국일보』 등 3개 신문사에 공개적으로 공고한 거 주시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라든가 기관홍보도 거의 제주도 내에 한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언론, 포털 네이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네이버 하나만 했다고요. 그러면 버스광고나 이런 거 왜 하셨습니까? 그냥 네이버에…….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럼 위원님 말씀은 제주보다는 중앙언론을 훨씬 많이 해야 되는데 제주에 많이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실까요?
●강하영 위원 전국적으로 누구나 보더라도 전국 행사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홍보를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홍보는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접수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내 접수자입니다. 지난 3년간 도외에서 접수하신 분들은 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국 단위의 행사라고 하면 전국에서 그래도 50% 내지는 60%가 접수되어야 됩니다. 전국에서 20%도 되지 않는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이게 전국 행사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2016년 이후의 접수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63명이 접수했고, 그중에 도외자는 25명으로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도외에서도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도외에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내 행사만 했느냐?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성평등정책관님께서 제가 기부행위가 아니냐 했을 때 이게 전국적인 행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국 행사면 전국 행사답게 전국적인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주도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저희가 제주도에만 국한해서 한 건 아니고요.
●강하영 위원 거의 대부분…….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자체도 추천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에게도 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챙겨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각 지자체별로 공문을 다 보내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렇습니다.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강하영 위원 그냥 포털사이트에 올리신 건 아니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것은 홍보로 별도로 하는 거고요.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관으로 문서를 보낸 거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23년, ’22년만 보더라도, ’23년도에 208회 광고가 있더라고요. 신문, 방송,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중앙지는 딱 2회밖에 없습니다. 200회 이상의 광고 중에 도외 광고는 2번. 그리고 ’22년도에도 100회 이상이었는데 딱 2번뿐입니다, 『여성신문』이라는. 『여성신문』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전국 행사면 전국 행사답게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행사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전국 단위의 홍보가 많지 않아서 올해는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포털도 하고 중앙 일간지로도 좀 더 확대는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타당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국제화, 세계화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여러 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오후 회의에 서귀포의료원 파견직 공무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홍인숙 위원 저는 지금 행감인 줄 알았습니다. 행감을 다시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은 분명히 안건 심사입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안건 심사는 과연 의미가 뭡니까? 안건 심사하는 이유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 말씀처럼인데 이번 회기에서만이 아니라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든지 지금 거론은 안 됐지만 제주소아암센터 공기관 대행사업, 안건으로 제출은 됐지만 이게 보고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이 두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거해서 동일한 대행사업이 연속됐을 때는 6년 이상 경과했을 때는 동의안으로 보고서가 아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왜 지켜지지 않을까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소아암센터 협약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 25일까지 됐는데 그동안 조례가 ’20년도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최초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누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건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보고서의 개념보다 제출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 아닌, 사실 사업 지도라든지 점검,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면 안건을 제출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련 조례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보고 절차라든가…….
●홍인숙 위원 현재 관련 조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부분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아까 특별하게 어느 기관이다 얘기를 하는데 기관의 문제만이 아닌 기본적인 부분부터 지도·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안건 심사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회기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잘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또, 내년이 아닌 안건 심사 할 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또 하나 안건 심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견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재난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갑자기 이 타임에 이런 게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의장님이신 이상봉 의장님께서도 질의했던 바가 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가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 평가로 반영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전국에 보면 11개 지자체에서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6개만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도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 저 같은 경우도 그 마음에 동의하지만 중앙에서 말하기 전에 ’19년도부터 행감도 그렇고 계속 지적했고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안일하다기보다는, 그때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거론된 적이 없는데, 이게 계속 추진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보면 완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중으로. 그러면 이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부분에서 제주연구원에 속해 있는 박사직 한 분, 그러니까 인원이 두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독립된 센터의 개념이 아닌 제주연구원에 속해 있는 부서 수준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연구원에 지금 7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연구원 자체 조직을 이용해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밖에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홍인숙 위원 그렇다고 해도 분명히 재난안전연구센터라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급조한 느낌이 아닌 정말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 그리고 관리, 운영, 기타 등등 현안에 관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두 분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구상은 제주연구원에 센터장님 역할을 할 기존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분 한 분하고, 저희가 만약 예산을 투입해서 두 명 정도 더 추가로 채용하게 되면 인원이 3명이 되는 겁니다. 박사급 2명에 석사급 1 이렇게 하면…….
●홍인숙 위원 아무래도 하나는 예산 관련해서 할 거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다른 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기타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재난에 대한 부분은 딱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니까, 이왕 이것을 준비하신다고 했으니, 예산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력에 대한 충원이 더 있지 않은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또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런 방향이고 제주도에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구체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이랑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좀 안 보여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홍인숙 위원 마음 고생, 기타 등등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역시 마음 고생, 중간에 언론을 통한 기타 등등 해서 저 역시 많이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게 반갑다기보다는 지금 역시도 뭔가 체기가 있는 느낌입니다. 아까 강하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2부 행사에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해마다 참석했던 부분이고, 봉사상 받는 부분도 있고 경제상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수상자들, 전 수상자님들도 이 부분에서 도의 행사를 떠나서 본인들이 참석해야 된다는 의사를 밝혔고, 거기에 함께 참석해 주십사 해서 저 역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이 전날 제 방에도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있고 금요일에 제가 분명히 정책관님한테 말씀해 주십사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결정자는 도지사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연하죠. 다른 모든 부분에서 도에서 하는 행사는 도지사가 결정권자고 책임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정책관님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김만덕상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상자와 도의원 개인적인 것으로 계속 비춰져야 되고 이어져야 되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책관 개인이 아닙니다. 성평등정책관으로서 김만덕상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해야 되는 부분인지?
개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우선 지난 일요일에 위원님께서 2부 기념행사에 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깊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김만덕상이 갖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확인하면서, 이 부서 운영하고 또 제도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느꼈고요.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됐고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만덕기념재단하고 기념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또 전문가들, 의원님들과 함께 김만덕상을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TF를 만들어서 더 구체화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더 좋은 상으로 제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마무리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질의를 마치신 게 아니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홍인숙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수고하셨습니다.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요구 자료도 이제야 온 것도 있고, 위원님들도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민관협력의원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잠시만 말씀드리면…….
●위원장 현길호 오후에 하면 안 되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왜 갑자기 그게 튀어나와서 질의·답변…… 아니면 점심시간에라도 돌아다니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시간에 이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현지홍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질의·응답을 듣고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면 보고를 원래 안 합니까? 징계위원회 자체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저희는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징계위원회에 대한 현안보고나 따로 받지는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받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총무과장님들을, 저희 산하기관 총무과장님들을 불러서 월1회 정도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월1회 점검회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8월 달까지는 했던 것 같고요.
●현지홍 위원 8월 달까지 했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9월 달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현지홍 위원 10월 달에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못 해 봤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 약사분 관련해서 징계위원회 연 사실도 모르겠네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몰랐습니다.
●현지홍 위원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건 외에 감사위원회 지적 주의요구 받은 건 아시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기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요구를 몇 건 받은 걸로…….
●현지홍 위원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받은 것도 보고 못 받으신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감사위원회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 종합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의료원 총무과장님한테 들으신 건 아예 없으시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 건에 대해서 들은 것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의료원 기간약사, 야간약사를 채용하면서 면접을 아예 안 봐서 주의요구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파악을 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분과 이분이 동일인인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협력관 나오셨죠?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서귀포의료원 협력관 현광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협력관님, 감사위원회 주의요구를 받은 내용이 기간제약사 직원 채용을 할 때 육지에 있다는 이유로 면접을 미실시해서 통과시킨 분입니다. 이분과 어제 언론에 나온 음주 중에 응급환자 약 조제를 하셨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분이 동일 인물입니까?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인 여부는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저랑 논의한 적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소통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서귀포의료원에 야간약사 몇 분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약사는 다섯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야간약사.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세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되죠, 협력관님은. 실장님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협력관님은 서귀포의료원에 매일 출근하지 않으세요?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예, 매일 출근합니다.
●현지홍 위원 거기에서 무슨 사무를 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주로 자문에 대한 역할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 자문이요?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예, 파견직원에 대한 근무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명시된 걸 보면 주로 자문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징계위원회 언제 열렸습니까?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그 또한 제가 논의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징계위원회 열린 것도 몰라요, 협력관님이?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예.
●현지홍 위원 협력관님 아시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어제저녁에 언론을 접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징계위원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귀포의료원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는 아주 큰 사안 아닙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그리고 정직이면 중징계라고 봐도 되죠?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예, 그렇죠.
●현지홍 위원 중징계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 협력관님이 모르신다는 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앞으로 내부적인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현지홍 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실 때, 서귀포에서 여기 오신 거죠?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시에서 오셨어요, 서귀포에서 오셨어요?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서귀포에서 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충분히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2시간 동안 무슨 내용을 듣고 오신 겁니까?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오신 겁니까? 주변에 알아보려는 의지도 없으셨고.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어제 보도 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누구랑 통화하신 겁니까?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여기 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아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물어보고 왔다는 거예요?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저녁에 보도를 접해서 알았고 오늘 오면서 이 건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했다고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들어서 알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출석요구만 듣고 왔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하지 않았다.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제저녁에 아셨다면서요. 어제저녁에 언론을 통해서 아셨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협력관님은 파악된 게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
●현지홍 위원 파악된 게 없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보도된 내용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보도를 어제 오후에 보신 거죠?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저녁에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녁에 봤죠.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출근해서 이 상황을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파악할 수 있는 경로는 있으십니까, 협력관님이?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경로라 그러면 딱히 총무과 직원 아니면 기획감사팀 직원 통해서 아는 정도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것도 안 하셨다?
제가 지금 협력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자, 출근을 합니다. 어디에서 일을 하십니까, 공간이?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총무과 있는 건물 4층에 그 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단독사무실인가요?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예.
●현지홍 위원 혼자 쓰시는 건가요?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하는 것도 당연히 없겠죠?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특별한 자문 외에는 거의 없다…….
●현지홍 위원 자문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자문은 예를 들면 파견지침에 자문이라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은 자문하고 가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무공간, 사무실이 있으시다고요?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예.
●현지홍 위원 사무실에 명패가 있습니까?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협력관 현광철 들어가는 입구에 협력관이라고 팻말 하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금방 전문위원실 받아본 자료에는 기구표에 협력관님이 안 계세요. 제주의료원은 관리부에 있어요. 관리부 차원에서 관리부장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협력관님은 서귀포의료원에 기구표상에는 없는 분입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협력관을 파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작년에 서귀포의료원 약제과 쪽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서 의원님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협력관을 파견하면서 감사업무를 맡기겠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서귀포의료원에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조직표에 나와 있는 게 관리부장 직책으로 간 거고요. 서귀포의료원은 처음 가다 보니 협력관이라는 걸로 갔는데 직제상에 정확한 직책이 없어서…….
●현지홍 위원 정확한 직책도 없고 기구표에도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감사역할을 합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감사실을 만들면서 협력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주문을 했고…….
●현지홍 위원 지금 저랑 질의·답변 하시는 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지난 1년간 협력관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어쨌든 협력관이 가니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예방이라든지 방지 그리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안심을 하게 됐어요. 늦은 감이 있었지만 잘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협력관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1년 동안 뭘 했지?’ 지금 이 상황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협력관님은 아무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무슨 카르텔 조직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하고는 정보 공유도 안 하나요? 저 지금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월1회 보고를 계속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보고 자체도 되게 의심스러워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산하에 한의약연구원이라든가 제주의료원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 3개 기관이 있는데 원인은 서귀포의료원에 계속적인 문제가 나니까…….
●현지홍 위원 지속되는 약제과의 문제였습니다. 약제과에 문제가 생겼는데 실장님도 어제 아셨다. 보건위생과장님도 이제 아셨다. 저희도 어제 알았다. 그래서 협력관님을 모셨는데 협력관님도 어제 알았다. 어제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파악된 바 없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중징계 받으셨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중징계 받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했네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가능합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 보기에는 징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사직서 제출을 받으셨나요? 처리했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1월 1일 자로 면직을 요청해서 아직은…….
●현지홍 위원 무슨 말이죠? 이분은 어쨌든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재심요구를 안 하고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일사직서를 제출했겠죠.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가 10월 31일 자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간이 좀 있는 거죠.
●현지홍 위원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경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좀 더 검토를…….
●현지홍 위원 의원면직 대상에서 안 들어가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졌나요? 징계위원회까지 열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정황이 있었고…….
●임정은 위원 정황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하여튼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도민안전실에서도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음주인 상태에서 약제 업무를 했다고 하면 그 위험성은 실장님도 어떻다는 것은 아시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협력관님도 자리해 계시는데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해 보니 협력관님께서 의료원에 파견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협력관님 얘기도 자문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까 업무공간 자체도 서귀포의료원 총무과라든가 그쪽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독 공간에서 하고 계시는데 시스템적으로 의료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감지할 수 없게 아예 독립공간을 마련해서 의료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거면 협력관이 파견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협력관을 파견하면서 서귀포의료원에 지속적으로 감사부서를 만들고 이 감사부서의 지휘 감독을 협력관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한 진척이 덜한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좀 의지를 갖고 협력관을 파견하기까지 어떤 이유에서 협력관이 파견이 돼서 서귀포의료원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것들은 감시할 수 있는 역할로서 파견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도에 인력이 많아서 그쪽까지 파견을 보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도 협력관이 파견이 돼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협력관이 보고를 지금 어느 쪽으로 하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이든 도민안전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실은 저희가 협력관한테 보고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귀포의료원 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아, 그렇구나. 좀 충격적인 얘긴데, 협력관을 파견해서 협력관한테 보고를 안 받고 서귀포의료원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는다? 이것은 참, 그렇게 하면 협력관을 파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져도 미리 이것에 대해서 감지도 못 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황이고. 도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어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후약방문이겠습니다마는 협력관 역할이라든지 지휘 감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말로 끝나서 될 게 아니고요. 협력관이 파견되면 협력관이 정확히 해야 될 업무라든가 또 의료원의 상황에서 역할이 있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의료원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협력관이 먼저 도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고체계도 안 갖춰져 있고.
저희도 참 난감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에서 대책을……. 대책은 당연히 마련해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보고 서귀포의료원이 왜 이렇게 문제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저도 서귀포 지역의원입니다마는 앞으로 면밀히 들여다 보고 썩고 곪은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야 돼요. 서귀포 시민의 하나밖에 없는 종합병원이 서귀포의료원인데 믿고 안심하고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지, 참 저는 서귀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도민안전실에서도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어서.
협력관 급여는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파견기관에서 하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청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파견기관에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도하고 의료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해요? 완전 독립된 기관이고 관리 감독의 기능이 없습니까, 도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서귀포의료원은 종합병원이고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사회도 다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 현길호 법적으로 「의료법」에 관련된 행정의 관리감독 권한 이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김명재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과장님이 같이 서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보건위생과장 김명재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당초 협력관이 파견된 게 올 7월에 양 기관에 다 파견이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도에서는 협력관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히 양 기관에 파견을 했는데 양 기관에 파견된 협력관의 역할이나 업무가 차이 나는 배경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관리부가 있고 관리부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병원에 대한…….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그 배경이 뭐냐고요? 차이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뭐냐고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말씀을…….
●위원장 현길호 얘기하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직제상 제주의료원인 경우에는 관리부장직에 우리 파견관이 가 있는데…….
●위원장 현길호 그게 답변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제주의료원은 관리지침이 없어요. 제주의료원은 관리지침은 없는데 직책은 줘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은 관리지침은 있는데 그림자 취급해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의료원도 지침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전에 넘어와서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문제를 놓고 볼 때 저는 이게 협력관의 의지대로 내가 이 역할을 하겠오 하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상 원장의 명을 받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침은 이해하고 계신 거죠? 보셨을 거고.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도에서도 협력관을 보내면서 파견되는 직원에 대한 업무 명령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건 협의를 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냐? 1차적으로 원장한테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기사 자체도 의심을 하는 상황이라야 되나라고, 혹시나 이 약사가 그 카르텔에 견디지 못해서 집단적으로 뭔가 당한 게 아닌가. 그런데 사직서를 낸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징계가 이루어지고 부당한 징계라면 대항은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까지 의심의 확장은 하지 않는데.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아까 현지홍 위원님 지적했듯이 누가 밖에서 가서 견뎌낼 수 있는 조직이 아닌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과도한 걱정인가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의료원에 노조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그쪽의 관리직들이 근무연수가 꽤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원장도 쉽게 손을 못 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면 정말 큰 문제다. 이 우려가 너무 불필요하고 과도한 우려면 다행인데 제가 하는 우려가 만약에 그 기저에 깔린 뭐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두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의료파업 사태에서는 더 무서운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감사를 다시 해야 되나? 기관 전체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니, 의지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는데 대책의 강도가 어디까지인지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약사 쪽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원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노조에서 뭔가 나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난번 의회 도정질문 때 나왔던 약사님의 문제들 벌어졌을 때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노조의 자정성명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정상인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더 돼요. 뭐지? 의회에 찾아와서 “우리 의료원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실 작년에 있던 약사분들은 전부 나가서 새로운 약사분들이거든요. 새로운 약사분들이 들어왔는데도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말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하는데 어떤 방법 생각나는 것은 없나요? 어떤 방법으로 할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 이 분위기에서 동의안이 처리되겠습니까, 예산이 반영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말은 하고 행동은 안 하는…….
이거 저희들 고민이 점점 깊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즉답이 안 나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처리하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 사업계획 제출한 것들 쉽게 갈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참고하시고 회의 후에라도 고민하셔서 방향에 대해서라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중징계 판단을 했는데 징계위원회 회의록 주시고요. 도민안전실에서 지난 감사위원회 지적되신 분과 이번 사안에 지목되신 분이 동일인 여부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동원 실장님.
제주의료원의 지원금 출연 동의안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 혈액투석실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25년 제주의료원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거의 100억인데요,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성의 위원 그중에서 기능보강사업비 국·도비로 해서 5 대 5로 매칭되는 사업 중에 혈액투석실 신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 12월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제주의료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센터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죠? 잘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도지사님이 직접 가서 검진하셔서 이용해 주시라 이렇게 홍보까지 하신 것 같은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올해 리모델링까지 다시 하고요. 장애인 쪽으로도 내년에 다시 인증을 받을 거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재활치료 인프라 확충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재활치료 인프라…….
●강성의 위원 그것은 거의 손도 못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재활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강성의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혈액투석실 관련해서 새롭게, 장례식장을 폐쇄하고 약 30억을 투입해서 15병상의 혈액투석실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주도 내의 혈액투석실 운영 현황을 쭉 보면 제주시에 혈액투석실이 매우 부족한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액투석실은 대부분 동지역에 있습니다. 제주시 아니면 서귀포시. 그런데 부족한 지역은 읍면지역이 부족한 거죠.
●강성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혈액투석실의 특성이 뭐냐 하면 위급 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제주의료원에 응급의료센터가 있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대학교병원이랑 가까우니까 그 정도는……
●강성의 위원 아이고. 그러니까 제주대학교병원이든 아니면 한라병원이든 응급센터가 있는 데는 투석실도 있잖아요. 저는 읍면지역이면 이해가 됩니다. 읍면지역에서 혈액투석 하려고 제주시에 왔다 갔다 한 시간 반씩 세 시간 걸리고 와서 투석하시고 그럼 하루 종일 걸리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쪽에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혈액투석실을 제주의료원에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2022년에 제주의료원 중장기발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노인전문치료 인프라 확충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해라. 왜냐하면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가 더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혈액투석센터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혈액투석실 관련해서는 야간 투석을 할 수 있는 곳이 네 군데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주의료원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야간 얘기하셨는데 그럼 야간하고 주말 ― 토요일, 일요일 ―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야간도 확대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응급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투석실이 정말로 부족한가라는 판단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적절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냥 대충 “야간에도 이용 가능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면 모든 의료기관이 주말에는 하지 않으니까, 토요일 날 하는 곳은 있습니다. 일요일 날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일요일을 위해서 아니면 야간시간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제가 그것은 조금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혈액투석실 설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요양병원에 입소한 분들에 대해서도 투석 환자인 경우에는 투석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건지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주대학교병원이나 가까운 곳에 투석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모든 부서의 위탁사업과 관련한 대행수수료 기준과 대행수수료 현황을 봤는데 정말 제각각입니다. 맞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성의 위원 다 제각각입니다.
제가 왜 위탁과 관련해서 요즘에 조금 예민하느냐 하면요, 최근에 사건이 났던 데들이 있잖아요. 어디죠? 사회복지연구센터와 관련한 회계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들어와 있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도 회계 관련 문제가 있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책임 여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사건은 일단 횡령 금액이 발생한 거고 횡령 금액이 발생한 해에 급히 연구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출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자신들이 공금을 일단 먼저 투입한 겁니다. 투입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측에서는 우리 도에 대여금이라고 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거고요.
●강성의 위원 여기에서 위탁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임 소재에 대해서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수탁하는 기관에서 어떤 책임을 갖는 거예요? 이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 책임을 다 갖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수탁기관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자기네가 이 사업 자체를 위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 달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도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엄청나게 위탁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민간도 그렇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도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의 분란이 앞으로 계속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이거 정리 정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수수료도 그렇고 책임 여부도 그렇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민간이든 공기관이든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민간위탁인 경우는 수수료 대행 제로인 데도 엄청 많거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는 책임을 자기네는 일만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해 주고 책임져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수수료 받는 데들은 환경적으로 훨씬 좋은데 수수료 하나도 없는 데들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뭔가 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세우고 공기관 대행이든 민간위탁이든 하는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예산실이랑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준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협약서라고 하는 것이 표준협약서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형태로 하면 정말로 법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해야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 사업과 관련한, 예를 들어서 위탁된 사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수탁한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방식이라면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건건이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최근에 사회복지연구센터 관련해서는 되게 이상한 지점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관에 위탁을 줄 때는 그 기관이 부설기관은 아니지만 위탁기관으로서 위탁기관의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센터장은 회계 처리에 있어서 결재라인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센터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결재라인에 아예 없는데. 품의는 본인 결재라인을 하는데 결재에 대한, 지출결의서에 대한 최종 결산과 관련해서는 결재라인이 없어요. 그냥 위탁기관에 있는 행정실장이, 아니면 부원장이 최종 회계 처리의 관리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시스템이 이상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작은 단위의 민간단체에서도 그런 형태의 회계 시스템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을 해 달라.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면 위탁기관이 독립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별산제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강성의 위원 그럼 거기서 어쨌거나 중간관리자로서라도 센터장은 점검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줘야죠. 그런데 그 기능이 없다면 이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과 관련한 업무라든지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회계 처리와 관련한, 절차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너무 충격입니다. 서귀포의료원 해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같은 동네로서 한편으로는 마음도 아프고 한편으로는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우리 서귀포의료원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그런 것을 할 만한 부서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그 파견직…….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서귀포의료원이 자체적인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의료원 내에 이사회나 감사 그 조직은 있는데 이게 외부 분들이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혹시 이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혹시 나중에 이사회나 감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시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이런 분들이 회의나 그런 것을 할 텐데 이런 회의 관련해서도, 또 이런 사고, 이런 사안이 이사회에 보고됐는지 여부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이런 조직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면 그래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실은 저도 지역에서, 그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면 의료원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조금 더 먼저 듣고 싶은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 궁금한 것도 있는데, 사실 지금 서귀포지역 의원님들도 세 분이나 계신데 자문위원이나 그런 것으로 한번쯤은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사회나 감사, 그런 관련 자료들 주시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번에 민생토론회 하면서 상급병원 관련해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우리 제주도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에서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상급병원이 유치가 안 된 것은 좀 잘못된 거고 조속한, 심지어는 자기 임기 내에 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도 거의 같은 조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협의를 진행해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의지만, 마음만 너무 충만한 게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상황이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의지와 마음만 너무 그래서 감정적인 답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역 분리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상급병원으로 지정이 될 것인가? 상급병원이 지정되려면 거의 100만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환자군이라든가 그런 게 조정될 텐데 우리 제주는 지금 70만이었다가 조금 줄고 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아무리 관광객관이 많다고는 하지만 관광객은 2, 3일 머물다가 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만큼의 상급병원에 대한 니즈가 있을까? 응급의료센터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지역에 상급병원이 있어야 될 이유를 좀 설명해 보면, 일단은 정부가 지역에 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지역 내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상급병원이 지역 내에 있는 2차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내의 필수의료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우리 2차병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주도 내에 있는 병원 중에 하나가 상급으로 되어 버리면 그만큼 2차병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예전부터 계속하셨고요. 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서귀포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추진해야 될 부분은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2차병원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점차 발전 방향을 바꿔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2차병원이 사라진다면 도내 민간병원들도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1차, 지역 주치의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된다면 보다 주민들이 예방의학 쪽으로 집중하게 되어서 1차 의료기관이 보다 역할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상급병원에 몰리는 경증환자라든가 일반환자의 집중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결국은 상급병원이 있어야만 제주지역 내 의료 자원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제 주위의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상급병원이 생길 경우에 정말 가족들이 아프거나 내가 아팠을 때 제주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물어봤을 때 의견이 다 일치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제주도에 상급병원이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죠, 장비라든가. 그래서 돈은 많이 썼는데 과연 제주도의 상급병원에 가는 환자가 많아질까, 많을까? 의료수가도 일단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적자 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상급병원이 되면 모든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지는 못한다,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된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주도에 상급병원으로 가는 환자군이 그렇게 많을까.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제주도 병원을 선택할 것인가. 어쨌든 병원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에 있는 상급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제주도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처음에 상급병원이 되면 의료진의 믿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병원이 되면 병원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그리고 상급병원이라는 대외적인 네이밍 이런 것에 따라서 좋은 의료진들이 집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강하영 위원 어쨌든 관건은 의료진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응급환자라든가 분만 환자라든가 치과, 이런 환자들은 바로 상급병원에 가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상급병원에 집중하는 에너지를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고위험 산모, 신생아,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그런데 상급병원이 되면 어차피 고위험 산모 관련해서 중환자실 증축이라든가, 응급의료기관은 당연히 지정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강하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우리가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확신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여러 분들이 확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마음에는 정말 마음과 의지만 있는 것 같아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을 저도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제주에 와서 스물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토론회에서 오는 2027년 적용하는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제주권역을 신설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예. 약속!
그리고 제가 대통령 말씀 워딩한 것을 보면 “무조건 지정을 하나 하고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의료시설, 장비 확충은 국가에서 재정으로 해 줍시다, 내 임기 안에.” 아까 말씀하신 “2025년 6월에 합시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실장님도 “확신합니다.” 하시지만 진짜 가능할까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권역 분리와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고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권역 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상급병원이 3년마다 한 번씩 지정이 되거든요. 다음번 지정할 것은 2026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2026년 말에 선정하면 2027년부터 1년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님께서는 2025년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의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2025년.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3년 단위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이 만약 된다면 2026년도에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 민생토론, 사전에도 보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문에 의원님들별로 찬성한다,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주대학교 기능 보강 부분,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여기서 또 서귀포의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진행 중이거나 또 멈췄다가 다시 예산을 한 500억 이상 해서 타당성 조사, 기타 등등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후속조치 계획보고서를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대통령이 모두발언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대통령 말씀에 따른 관련 부처와 신속 협의” 그만큼 제주도에서도 말씀은 “확신합니다.”하지만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권역 분리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괜찮지만 2025년 9월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봐야 될 거고요.
다음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대학교병원 하이브리드 병상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119병상, 요양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투입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국비 비중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저희가 초점을 상급종합병원에만 맞추고 있는데 사실 제주대학교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재정난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되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상징성도 있지만 그만큼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중증환자라든지 기타 지역에 있는 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제주대학교병원 자체가 의료대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적자 폭이 심각합니다. 올해 초에 얘기할 때는 올해만 해도 마이너스 600억 되겠다고 걱정하시던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대학병원 자체가 어려운데 상급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증환자 치료하는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4%가 기준인데 이것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지금 ’25, ’26, 2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인숙 위원 장비, 시설은 둘째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입니다, 의료진. 이 의료진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가능한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의료진에 대해서는 상급병원이 되면 그에 따라서 들어올 의료진이 많겠지만 노력을 할 필요가…….
●홍인숙 위원 저는 상급종합병원이 갑자기 대통령 가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고, 제주대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홍인숙 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공약, 민선 8기 공약 이행도 좋지만 공약 이행 및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주에서 제일 필요한 의료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혈액투석실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장례식장이 언제부터 운영되어서 폐쇄가 언제 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확한 운영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장례식장의 운영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산천단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용 실적이 너무 낮아서 이 공간을 새로운 부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장으로서의 운영에 대해서 산천단 위치도 그렇고, 기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득이……. 그런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장례식장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장례식장을 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장례식장에서 절차가 끝나면 양지공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민간 부◯ 장례식장이 있지만 거기는 오히려 증축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시내에 있어서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천단도 시내입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시 장례식장을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너무 역할,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응급의료센터라든지 또 신장 전문의의 부재라든지 이런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장례식장 부분에 투입된 예산들이 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쓰면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심사를 득했습니다. 국중원을 통해서. 그에 대한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요.
●홍인숙 위원 장례식장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만약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제주의료원은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예산 마련에 있어서 장례식장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해 봤는지? 그냥 산천단에 있고 이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위치적으로 뭐 하니까 폐쇄했다, 그런 부분보다 일단은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 보려고 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주의료원이 국비랑 도비를 해서 많은 예산을 하면서 운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품, 진료재료비 같은 경우 6개월씩, 그리고 급식재료비 같은 경우 2개월씩 지급이 지연됩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관행이 됐고, 보니까 업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보단, 좀 경영난으로 힘든 것보다는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혈액투석실을 만든다는 부분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의료원의 경영난이 올해만 해도 마이너스 50억 정도 되겠는데, 아 작년에. 작년에 마이너스 50억 정도 됐는데, 이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 전체를 코로나 병상으로 줬기 때문에, 예전의 환자가 다시 복귀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례식장, 투석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고민한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의 미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고, 스스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간 활용도 생각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간 활용에 있어서 응급환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접근성이라든지 물리성, 정체성을 고려해서 신규사업을 할 때 많은 생각을 했고 검토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경영난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들 지적하신 상급종합병원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계획들과 대통령께서 오고 가신 다음에 변화된 계획들에 대한 구상이나 대응들이 필요하고 준비되고는 있습니까? 필요성이 있나요? 계획의 변경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우리가 전혀 준비 안 하던 부분을 언급한 게 아니고 기존 추진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의지 정도를 표명하신 거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제가 여쭤 본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모든 책임자들 중에 가장 강력한 워딩인데, 사실은. 물론 제도적으로 임기 중에 하겠다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할 수 있는 권역지정 같은 경우는 시행령만 고치면 바로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다음 문제는 절차를 제주 때문에 변경하거나 특수한 사례를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은 거죠? 맞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기준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셨다면 그러한 데서 올 수 있는, 우리 요즘 많이 하잖아요. 모든 정책에 ‘제주형, 제주형’. 이것도 그런 구상들을 혹시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긴 거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11월 초에 그쪽 차관님도 만나 뵙고 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 구체화되면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중앙부처의 의중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네도 준비하는 단계라고 유선상으로는 하는데 만나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주 넉넉하게 잡아서 내년 2월 업무보고 전에는 구체화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준비됐던 일들이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 안대로 권역 분리라든가 2026년도에 간다, 이렇게 하면 별 내용이 없을 겁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형 상급병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형이라는 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가끔은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말들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비집고 틀어갈 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장님께서는 자꾸 긍정적인 부분의 답변을 주셔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서.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는 내용이고 저희들도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꽤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보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도민들께 들어가는 의료서비스의 한계점이 또 나와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예견되는 미비점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최대한 짚어내자,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래도 혼란은 생길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셔서 계획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상급병원 TF팀도 있습니다마는, 외부인도 참석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실장님의 답변을 생각하면서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긍정적인 말들이 계속 생각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막 연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듣고 파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순서, 시간제한 두지 않고 하실 위원님들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송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다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심 판결이 아직 안 났습니다.
●현지홍 위원 1심 판결 안 났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판결 나면, 우리가 승소하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승소하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자체 손실처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계속 항소할 예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승소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다음 절차는 저희가…….
●현지홍 위원 판결이 종료되고 승소했다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종료되면 우리가 보조금 기지급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일부 삭감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정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현지홍 위원 해지할 생각은 없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제주도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제주대학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현지홍 위원 제주의료원에서 할 수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지역의료원에서 하던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정신 쪽에…….
●현지홍 위원 서귀포 민관협력병원 때문에 의료인들도 뽑을 예정인데 왜 이거 안 됩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건 서귀포의료원…….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왜 정신건강센터를 제주의료원이 하면 안 됩니까? 제가 괘씸해서 그래요. 제주대학병원에서 표준협약서 검토의견 보낸 거 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받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냈어요. 검토 안 하셨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고는 받았는데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점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자기네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들 생각도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말이 안 돼요. 지적재산권도 원래는 위탁자에게 귀속시켜야 되는데 공동으로 소유하겠다고 그러고 채무변제 관련된 것도 변경을 요구하고 민형사상 책임, 수탁자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삭제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런 데 왜 합니까? 여기 왜 해줘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위탁 기간이 ’20년부터 ’24년까지네요. 올해 말까지네요. 왜 5년 했어요? 공기관대행 3년 아니에요? 5조2항에 따르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당시 지침으로는 5년…….
●현지홍 위원 그 당시 지침인데 그 당시 조례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입니다. 변경했어야죠. 왜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이지,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언을 드리면 법원 판단이 끝나면 해지하십시오.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 하시고 광역정신건강센터를 제주의료원으로 가져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된다 칩시다. 이 업무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주변 상황을 다 봤을 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한 40명 이상이 되고요. 자체 건물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데…….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주의료원이 하면 되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상급병원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은 2차 의료기관이 사라진다는 거다. 그것에 따라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2차 의료기관을 키워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제주의료원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 과정에서 키워야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사회복지연구센터 대행사업 보고로 들어왔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사업 기간이 왜 2024년 1월부터입니까? 까먹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보고없이 마음대로 예산을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업 기간이 ’24년 1월. 제가 오타난 줄 알았는데 확인하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번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관련되어서 내용 검토 안 하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교묘하네요. 만약에 2026년 12월까지 했으면 동의안으로 와야 되는데 교묘하게 ’25년 12월로 딱 끊었네요. 동의안을 보고로 하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 생각이에요.
’24년 1월부터 한 것은 왜일까요? 지금은 ’24년 10월인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
●현지홍 위원 또한 같은 사안입니다. 여기 지금 문제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직원이 횡령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공기관대행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제15조(협약의 해지 등) 1항2 대행기관이 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해지할 겁니까, 여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행이 끝나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협약서에…….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인정하고 있다면서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최소한 결과는 나와야 되겠지만 검토는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해지해야 됩니다. 해지해야 됩니다! 해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지 안 하실 수도 있다?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주연구원 사업기간 ’24년 1월도 이상하고요. 대행사업 보고로 들어온 것은 느낌이 좀 싸하고, 문제가 생기면 협약의 해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아직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 가정을 해서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원 문제로 인해서 조례 위반이 나오면 해지하실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일단 협약서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연구원에 연구센터들이 7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민안전실에서 들어오면 8개가 됩니다. 센터만 만들고 아무 의미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가장 위원님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했던 게 뭐냐 하면 여성가족연구원과 사회복지연구센터의 기능의 유사함, 업무의 유사함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 기능을 여가원에서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한다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저희는 연구기능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연구센터는 연구기능이어서…….
●현지홍 위원 제주연구원도 연구기능을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서비스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고령사회센터도 마찬가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고령사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홍 위원 무조건 센터를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번이 어떻게 보면 기회 아니에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 말씀은 그 정도 하고, 서귀포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서부권역공립형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이거 민간위탁으로 했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동의안으로 들어왔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동의안으로…….
●현지홍 위원 몇 년이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들이 심의한 게 2022년 11월 9일입니다.
●현지홍 위원 ’22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11월 9일입니다.
●현지홍 위원 몇 년까지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5년으로 해서 ’28년 12월 31일입니다.
●현지홍 위원 올해 몇 년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24년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럴 수가 있나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가 그때 심의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놓쳤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가칭 서부권역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줬는데 이름이 정해져 버리니까 헷갈려서 모를 뻔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시에 민간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복지현장에서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당시 민간위탁 동의안 공모할 때 몇 개가 들어왔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선정되면서 복지현장은 항의성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됐으니 응원하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공기관대행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는 이해 안 되는데 대행 사유가 대행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환한다고요? 가능합니까? 이럴 거면 뭐 하러 보고하고 뭐 하러 동의안 들어옵니까? 마음대로들 하세요, 제가 볼 땐.
제가 지금 이것만 말씀드려요?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건 칭찬을 해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고로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동의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보고로 했으면 그냥 수탁자들이 계속해 나갈 건데 동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보고로 해도 되는 것들이 동의안으로 들어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서귀포 복지위생국장님, 이거 말씀 좀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간위탁의 공기관대행 심사를 받았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는 사무를 공기관대행을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에이, 죄송하면 안 된다니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사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저희는 이거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현장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오면서 민간위탁의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기관으로 틀어버리겠다는 것은 앞으로 쭉 사회서비스원이 하겠다는 거예요. 경쟁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의 모든 기회를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기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현지홍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두 차례 받으셨잖아요. 계속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무슨 대행수수료가 발생 안 된다고 이렇게 전환하려고 합니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행정을 잘 모르지만 행정에서 원래 원칙들을 잘 지켜야 되고, 행정절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절차가 잘못되면 아예 그 사업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행정소송으로 가거나 이러면. 그럼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행정에서는 행정절차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고 형평성 있고 약간 통일되게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인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김학철 사무국장님,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교통R&D사업이 있네요. 이게 뭡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 5.16도로라든지 1100도로 같은 데 적설이라든지 결빙 상태를 사전에, 지금은 눈이 온 다음에 가서…….
●강성의 위원 사전에 어떻게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사전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강성의 위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건 사전에 일기예보를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하늘에 뭘 쏘아서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전이 어떤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최소한 1시간 전쯤에 지금까지 데이터를 모두 수합하고 활용해서 앞으로 예측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현장을 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을 보고 대응하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 너무 믿지 마세요. 요즘에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의 축적되어 있는 자료가 일관성 없어요. 계속 들쭉날쭉, 도저히 예측 불가능. 제주도가 작은 동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저기 한경면이나 한림 가면 도저히 전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시간대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보니까 교통혼잡도라든지 산간도로의 적설량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C-ITS실증사업, 이런 것도 100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렇습니까? 총 246억네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C-ITS사업은 자치경찰단에서 신호체계 관련해서 지금 어디가 막혔다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 현시점에서 문제점을 해 주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체제인데 빅데이터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사고위험을 예측해서 교통을 분산하고 그쪽으로 경찰력을 투입하고 이런 체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0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C-ITS 실증도 실질적으로 지금 2024년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느냐를 보면 원래 사업하겠다는 하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2023년 4월에 경찰청 주관으로 중앙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강성의 위원 지금 2024년 10월인데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2년 동안 중앙예산으로 해서 1차 1단계가…….
●강성의 위원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도 국비와 도비 조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매칭으로 하겠다고. 2023년, 2024년에는 자체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5년 사업으로 2023년 4월에 경찰청 주관으로 중앙공모사업으로 지방비 매칭으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간 거예요. 예산은 2023년, 2024년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보고를 하시고 동의를 받으신다고?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빅데이터, 빅데이터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나 급변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별로 납득이 되지 않고, 대구에서 하고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드론을 확 띄워서……. 사람이 달려가지 못하니까. 왜? 1100도로가 눈이 왔으면 막혔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경찰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못 뛰어갈 겁니다. 그러면 드론 쏘아서 드론으로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되는지 그런 게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 기존에 있었던 형태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측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를 왜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과학이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가야…….
●강성의 위원 과학으로 요즘의 기후위기가 예측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지관리비, 빅데이터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는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시죠? 그것은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다 자체 경비로 하라고 하지, 사후의 운영관리비는. 그래서 국가공모사업을 되게 주의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공모사업에 참여하셔서 공모사업 됐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활용도는 나중에 다 지방비로 메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력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사업까지 안 하셔도, 좀 필요한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예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 지방비 4억 5000이라고 하더라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가 더,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강동원 실장님, 이런 사례가 제가 상임위 하면서 처음 있는 거여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쭉 봤는데 별 내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신설조항이 있어요. 62조, 63조. 센터의 설치, 센터의 운영위탁, 보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재난연구센터 설립이 들어옵니다. 이게 같은 건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같은 겁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이걸 상정보류 또는 부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면…….
●현지홍 위원 저는 의회에 대한 예의가 좀 부족해 보인다. 아쉽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번 달에 들어오면 이게 다음 달에 들어오든지 이게 지난달에 들어와서 이게 이번 달에 들어오든지. 이게 같이 와버리면 저희가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협박이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초부터…….
●현지홍 위원 하나는 또 보고입니다. 심지어 이 조례와 상관없이 동의안이면 제가 동의안 심사를 떠나서 조례는 통과하였지만 동의안 여부를 할 수 있는데 보고 건으로 들어옵니다. 공기관대행 사업 보고의 근거가 뭡니까? 이 조례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보고를…….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날 같이 상정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이것을 쭉 검토를 해왔는데 중간중간에 관련 절차를 밟다 보니 또 예산철이 다가와서 부득이하게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인상 좋은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장내 웃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학철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사무국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C-ITS 잘 아시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조금 압니다.
●현지홍 위원 빅데이터, 빅데이터 말씀하시니까 C-ITS는 잘 아시는 줄 알고. 제가 C-ITS를 한 보름 정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많다는 거.
●현지홍 위원 그 주요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모르시잖아요.
나날이 발전되는 과학기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오늘의 이 사업이 1년 뒤에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빅데이터 수집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연구기관은 다 아는데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C-ITS 같은 경우는 차량 내부에 뭘 설치해서 이런 게 있듯이 빅데이터 수집을 뭘로 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라든지 그런 유관기관들의 자료들을 다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아, 이 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교통정보센터에 있는 것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것하고 지방청하고 거버넌스가, 제주대학교 들어갔던 관리공단이라든지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이라든지 10개 기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현지홍 위원 지금 사무국장님과 저의 대화를 듣는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거 다른 거 고민하시고, 교통정보센터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경찰위원회에서 R&D사업, 말이 좋아 R&D, R&D……. R&D 중요합니다. 투자해야죠. 그런데 경찰위원회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끝나는 시점까지 자치경찰 이원화만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하지 마세요, 제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공감하시면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이원화에 전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 자치경찰위원회하고 2개 자치도에서 같이 해서 공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따서 집행기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가 때로는 개인정보부터 해서 여러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이걸 테크노파크랑 같이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해요.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료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저도 하나만 짚어볼게요.
말씀들 나왔던 질의인데,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재난연구센터 설립이 어쨌든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게 맞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촉발이 그런 쪽으로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상황도 있고. 부정하지 못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건 아니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제주도의 여건…….
●위원장 현길호 짧게짧게 가게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여건상 그다지 많은 연구과제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면 우리 기관과 나의 평가가 걸린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하고 필요하다 할 때는 안 하다가 뭔가 중앙에서 건드리니까 이렇게 가는데, 또 가면 제대로 가면 좋은데 제대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인력이나 계획이나 보면. 이왕 할 거면 잘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거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평가를 하지만 저는 ‘제주형, 제주형’ 할 때 간혹 어떤 분야들은 중앙정부 정책하고 반발하는 정책들도 필요해야 제주형도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해 봐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우리 그런 정책 못 받겠소.” 이 정도 배짱도 있고, 분야별로는.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안 보여요, 특별자치도 되면서.
그런데 어떤 분야들은 ‘제주형, 제주형’이라는 표현이 계속 쓰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10월 회기, 특히 10월 회기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동의안이 몰리고 보고 건이 몰리고 급작스러운 안건이 제출되고. 저희들도 이걸 상정해야 되나, 상정을 보류시켜야 될 절차상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정도 시키고 한 번쯤은 형식적으로 보류도 시키면서 긴장감을 드리기도 했었죠. 저도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꽤 예민하게 짚었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견 개진도 많이 해서 좀 시정 조치도 이루어지고 체계도 잡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쪽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반복되는 건 어떠한 이유를 두고도 처리되기를 기대하지 마시라. 이번 건도 저희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잘 듣고 수용해서, 제 고집은 피우지 않겠습니다마는. 제 고집이라면 상정도 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안건도 몇 건 있었죠. 심사가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반복은 제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한 안건들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5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좀 여유 있게 한 16시까지 하시죠.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7항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41항 서귀포시 서부주간활동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42항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은 다시 세부사항을 더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12월 중에 실시할 것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의사일정이 잡히는 대로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상으로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