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정식
반갑습니다.
저희들 10대 도의회가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귀포를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을생 시장님,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국·과장님과 읍·면·동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받고자 서귀포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을생 서귀포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은 다음 업무보고는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을생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학 부위원장님, 김영보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먼저, 도민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행복한 제주사회의 미래를 위한 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힘찬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이 곳 서귀포시까지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16만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문실 부시장, 이승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은 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와 시간이 중복되어서 부득이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실·과장 및 읍·면·동장을 비롯한 직원은 모두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가진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새 도정의 철학기조와 공조하면서 ‘시민과의 협업’이라는 조직 운영을 통해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 붓고자 합니다.
우선,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 유통시설 개선, 고품질과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대체작물 육성, 그리고 어선·어업 현대화, 축산품질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마을마다 특성화된 1차 산업과 특색 있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문화자산을 융합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명품교육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를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 간의 노력들이 제주시로의 고교 진학률 감소, 주요대학 입학생 증가 등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학교, 행정이 협력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명품교육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복지와 시민안전, 문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서귀포시, 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미래를 담보하고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의 능력과 개개인의 창의성을 자극시켜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오로지 업무와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직 내부를 혁신해 나가고, 소속직원들의 생각과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조그마한 곳에도 정성을 다하여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행정시장으로서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시장, 그리고 일로써 승부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서귀포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제언과 조언, 질책은 달게 받고 정책 집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한 업무보고는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선, 제주도민의 변화와 성장의 열망을 담아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멀리 서귀포시청까지 방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앞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책과 조언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서귀포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서귀포시 인구는 5월 31일 기준으로 16만 833명으로 도 전체 인구 61만 1,282명의 2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읍·2면·12개 동이며 행정조직은 4국, 28실·과·소, 3보건소, 17개 읍·면·동입니다.
공무원 수는 일반직 1,042명, 공무직 660명, 청원경찰 65명 등 총 1,7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의 기구 및 정·현원, 7쪽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2014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서귀포시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17.3%인 6,211억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5,270억 원, 특별회계가 941억 원입니다
분야별 투자액은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비중 있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10쪽,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상은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20쪽까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정리된 부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한 서귀포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주요시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모를 위해 홍보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시정홍보 정례브리핑제 운영, 1·2청사와 혁신도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3개소에 시정 홍보 공간을 조성하였고, 시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행정정보 공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 시정기록물 효율적인 유지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시정뉴스 취재·홍보와 시정 홍보물 제작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라디오방송국 개설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지난 2월부터 시장상점가조합 의견수렴, 시민DJ 모집, 방송스튜디오 조성 등을 마치고 7월 중에 라디오방송국을 개국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서귀포리포터를 3월부터 위촉하여 매주 1회 현장취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시정홍보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창조적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유기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외국인 및 사회소외계층을 배려한 민원서비스 추진 등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사후 평가를 위해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정보의 전산화 및 지적공부 정비, 지적 불부합지 해소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뢰받는 지적정보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생산 지적문서 및 측량성과도 전산 DB구축 등을 통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홍보 강화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 도로명주소 위치 찾기 효율화를 위한 안내시설물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 설치, 지역 축제와 연계한 현장홍보 활동 등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활성화 및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행사 편익 및 재산활용도 증대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분야입니다.
37쪽,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 감동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상반기에는 분기별 으뜸친절 공무원 선정, 친절·청렴 퍼포먼스 경연대회, 노사 유니세프 봉사활동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3대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선행 공무원 발굴, 국 단위 워크숍 개최, 책 읽는 공직사회 만들기 등 다양한 사기진작과 공직자 경쟁력 향상 시책추진으로 공직 문화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투명한 조직·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사행정 안내책자 제작 배부 및 현장 방문 상담 실시 등으로 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인사 불신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분야별 외부 우수인력 공개채용으로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육아휴직 복직자 및 전입자를 결원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인력균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성적평정 결과 상시 공개, 소통을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실시, 직무교육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조직진단을 통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공정한 계약·회계업무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 중심의 창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 행정 시스템 구축과 새 도정의 비전과 철학에 부응하는 위민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40대 중점과제 선정, 시민행복 시책 발굴 등의 노력에 힙 입어 서귀포시는 상반기 각종 지표와 평가에서 지역경쟁력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및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실질적인 시민 정책 참여 시스템 마련 등으로 상호 신뢰와 소통의 투명한 시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4쪽, 건전재정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에 내년도 국비신규사업으로 69건에 729억 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271억 원의 자금을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중앙지원 재원확충 노력 강화, 행정시 재정기능 강화에 따른 대처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 추진입니다.
공직사회 부패 근원이 되는 관행적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부패예방 상시 통제시스템 구축으로 부패근원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97개 사업에 대한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자체 점검하였고, 찾아가는 청렴멘토제 운영,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인허가 및 계약사업 등에 대한 청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백-e시스템을 통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없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에 해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생활 현장에 찾아가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변화와 통합의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7개 읍·면·동 현장방문대화 실시, ‘시민 불편찾아 동네 한 바퀴’ 등 시민행복을 위한 현장행정·대화행정에 주력하였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국장님,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저희들이 다 인지를 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그러겠습니다.
50쪽,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발전과제와 테마를 발굴하고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주민주도 마을발전계획 수립마을에 대한 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등 주민 중심의 자립 마을 지역공동체를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52쪽,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서귀포 지역에 귀농·귀촌인이 많아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귀농·귀촌인이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귀농·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 조직과 도시민유치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교육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연계한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귀농·귀촌인은 2012년에 비해 2배가 늘어난 1,486명이 전입되었으며 이는 서귀포시 인구 증가에 일조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일자리 창출사업과 귀농·귀촌인 유입 촉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초기 정착 단계에서 안정적 정착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명품교육도시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서 학생들의 능력과 꿈을 키우는 활력 넘치는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소외계층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전문직업인 활용 청소년 진로멘토단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성을 고려한 설계 프로그램 운영 등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농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의 소규모 학교 활력화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 유입과 이주자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빈집 수리, 공동주택건립 등 주거환경개선비 지원과 방과 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 배움으로 행복한 평생학습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신뢰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우리 시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320억 원이며, 5월 말 현재 50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수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공평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여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 세수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납세자 권익향상 및 편의시책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납세자 권익향상 및 편의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 성실 신고납부를 위한 사전 안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대상 일제 정비로 직권 감면 허용과 세무교실 운영, 인터넷 납부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세정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서 납세편의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등 활성화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부터 87쪽까지는 올해 읍·면·동 특수시책사업들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현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옆에 자리가 빈자리입니까? 양쪽 중간에 왜 자리가 비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책상이 넓다 보니까 자리고 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국장님 두 분께서 지금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있어서…….
●위원장 고정식 앞에서 보니까, 그 자리를 비워놓지 마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그 쪽 빠진 자리는 채워서 다른 분이 앉으면 앞에서 보기도 좋고 서로 소통하는데 좋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를 절대 빼지 마십시오. 보건소장님도 그쪽으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을생 시장께 정책적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질의가 끝나면 실·국장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을생 시장께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위원입니다.
우선 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시민들이 시장님을 환영하고 기대에 찬 이유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안전성을 추진할 수 있는,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일했던 40년의 노하우를 가진 분으로, 또 혁신과 활력의 에너지를 우리 서귀포시에 불러올 적임자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기대도 크고 또 시장님을 환영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인구 25만 명 미만의 도시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서귀포시가 지역브랜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서귀포시의 가장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느끼실 테니까 저는 우리 지역의 가장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1차 산업에 관계된,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1차 산업을 만들어서 FTA에 대응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 빠르게 어제 대정읍도 다녀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여성대회에서도 정말 알찬 의지와 철학이 담긴 시정에 대한 포부도 말씀하셨고, 이미 7월 8일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올린 서귀포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시민과의 협업, 일하는 조직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과 어떤 포부를 가지고 FTA 파도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인지, 서귀포시의 36.4%가 1차 산업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먼저 과찬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잘하라고 저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책임이 무겁지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실·국과 업무보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니 뭐니 해도 산업의 비중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1차 산업 쪽이 3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닥친 한중FTA에 국제경제질서와 마찰되는 부분을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이고, 좀 더 농업의 생산성, 농가들의 인식의 전환, 행정시스템의 개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다음 주부터 각 분야별로 지역에 계신 농가, 생산자단체, 행정, 마을의 주민, 이러한 분들을 망라해서 어떻게 이 파고를 이겨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서귀포시 자체의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분들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딱히 선언적으로 말씀드리는, 무슨 다품종 개발이라든가 품질개선이라든가 하는 것은 수없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 품질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로드맵을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수립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이것은 국가 단위와 도와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조를 해 나가면서 1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데에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서귀포에 처음 오신 분이든 서귀포는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서귀포를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살아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이 지난 6월 19일 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연문화의 인프라도 구축이 되었고 우리 서귀포시에는 이중섭거리를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기념관도 있습니다. 현중화기념관이라든지도 기당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들도 있고, 이중섭거리를 중심으로 매일올레시장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고, 또 중정로 거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을 문화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은 경제가 침체된 부분, 산남과 산북의 아주 상이한 차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할 때 문화를 입혀 가지고 문화융성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정책도 창의롭게 펼쳐 나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평소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산남·산북 간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문제가 아니고 기위 조성된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아집니다.
예술의전당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규모공연,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저는 이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숨어있는 자원은 제주시 쪽보다 서귀포시가 더 월등하게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러한 것이 구축이 되었고, 특히 우리가 주시해 볼 것이 문화이주자들이, 지난주에 제가 홍대 앞에서 30년 동안 예술실험행위를 하셨던 감독님을 뵈었습니다. 그분이 30년 동안 홍대 앞에서 그런 예술활동을 하시다가 서귀포시로 오신 지 8개월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왜 서귀포시로 오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미래 잠재력이 우리 서귀포시에 충분히 있다, 그러한 요소들이. 그래서 행정에서는 다양한 인재들과 그러한 요소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네트워크해서 새롭게 재창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모든 개발도 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개인적인 철학을 갖고 공직생활도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시민들의 문화인식이 뒤떨어졌다고, 그런 것에는 제가 동감할 수 없고요. 그러한 것들을 행정이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역주민 중심으로,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이 생각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서귀포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냐하면 지금 10분을 사용했는데 질의하신 위원님은 3분밖에 안 썼는데 설명이 7분입니다. 이거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현을생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사진작가로도 활동하시고 책도 내셨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지난 소나무 재선충 작업에서 보여준 추진력 등으로 인해서 시장님께 거는 기대가 무척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의 평균 재임기간을 보니까 약 1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 부침이 아주 심한데, 앞으로 최장수 시장님이 되기 위해서 현을생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이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앞으로 시정방침이라든가 아까 잘사는 서귀포,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일 잘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한두 가지라도 서귀포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 앞으로 4년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오늘 업무보고 자리를 서귀포시민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부도 한번 밝히고 비전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서귀포시는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을 어떻게 재창출할 수 있느냐, 새로운 성장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현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우수한 자원들이 아무래도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그간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이 아니고 가시리 예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가시리가 정말 마을 분들이 중심이 돼서 성공을 거둔 사례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마을마다의 독특한 자원과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마을의 동력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교육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가 서귀포시가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으로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포괄적인, 추상적인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의 혁신도시 문제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내가 재임기간 동안 하겠다,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인천 송도국제자유도시 같은 경우에 대학을 유치해서 지역의 경제를 확 바꿔 놓고 있거든요. 휴스턴대학이나 연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송도국제자유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치해서 거기에 돈도 대주고, 시민들하고 공감대만 형성되면 됩니다.
지금 협치행정을 강조하는데, 협치가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아니겠습니까? 시민단체든 시민이든 자발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협치 행정을 바탕으로 해서 공감대 형성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서귀포시에 국공유지나 마을목장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은 땅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민과 대화라든가 협치행정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서귀포시에, 이거 제주시에서도 반대 안 할 거거든요. 서귀포시에 대학을 유치하면 아마 눈에 보일 겁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아까 말한 인재 육성이 되고, 그 외에 부가되는 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재임기간 동안 유치하겠다,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그렇게 할 의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있습니다.
아까는 비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 청사가 1청사, 2청사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행정집행을 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렇지 않아도 있었고, 그동안 서귀포시가 12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 유치를 추진했었는데 번번이 잘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의 어느 단과대학 하나만이라도 청사를 통합하는 문제와 같이 아울러서, 위원님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제 재임기간 동안에 결정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취임 초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비전을 가져야 시작되지 취임 중반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뭐든지 큰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서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재 육성이나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전면에 내놓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협치행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현을생 시장님께서 취임 초기에 가지는 비전을 폭넓게 밝히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그런 비전이나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겠다, 어떻게 하면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는 우리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김희현 위원 간단하게.
●서귀포시장 현을생 몇 년 전에 보면 액션러닝, 이렇게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멈칫멈칫 해 버리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서 정말 밑에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하는 창의력이라든가 비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정책에 입안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인사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어떻게 사람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그런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서 조직 전체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려면 역시 인사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김희현 위원 예를 들면 승진 후보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능력상 승진해야 하는 후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승진을 못 할 분인데, 못 할 분이 승진하는 케이스가 되면 승진할 사람은 ‘아, 일을 잘 안 해도 되는구나.’, 또 승진할 사람인데 못 한 사람은 ‘일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또 그것을 본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 조직은 일은 못 해도 다른 것을 잘하면 승진하는구나.’ 그러면 일 잘하는 조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 잘하는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현을생 시장님이 인사에 초점을 맞추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일 못 하는 공무원은 승진 안 시키면 그게 바로 일 잘하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공직 사회에 ‘일 잘하면 승진하는구나.’보다 ‘일 못 해도 승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결국은 일 잘하는 조직이 안 된다. 저는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일 잘하는 조직을 말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인사를 잘하겠다는데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시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어쨌든 공직사회에 그런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장이 돼서 서귀포시를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시장님께도 아주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용담동의 김황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귀포시 첫 여성시장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거듭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 관계공무원과 17개 읍·면·동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시장님 취임 첫날 일정을 기억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김황국 위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임용장 받고 서귀포시청으로 오는 길에 충혼묘지를 참배하고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태풍이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비상상황회의를 했고 오후에는 제가 동쪽으로, 성산포까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 주민 간의 갈등과 아픔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무래도 강정마을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김황국 위원 취임 후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다녀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태풍 바로 끝나서 다음날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가서 마을회장님, 노인회장님, 그쪽의 부회장님들과 만나서 차도 한 잔 하고, 그렇게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분들이 취임을 축하해 주시던가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축하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곁들여서 하신 말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인사드리러 갔고, 시장으로 강정마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정마을 분들의 아픈 마음과 가슴을 어떻게, 얼마큼 제가 위로해 드리고 보듬어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 능력이기 때문에 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강정마을 주민 편에 서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렸고, 공식적인 대화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취임사에서도 밝혔다시피 시장님께서 최고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강정주민들이 소외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사업이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서귀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들어주기부터 시작해서 자꾸 만나고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님 슬로건에서도 있듯이 시장님께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어머니가 되셔 가지고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 줄 수 있는 아주 멋진, 훌륭한 시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도 자꾸 방문하시고 그분들의 아픔을, 그리고 어려움을 풀어 줄 수 있고 위로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에 대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자체 승진한 국장님이 계셨었죠?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지난 2월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사권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권한.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때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서귀포시장이 임명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대로 되었습니까, 승진이?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승진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된 것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여기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이승찬 국장하고 이금자 보건소장이, 지금까지는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장의 임명장을 받아서 승진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대천동장님에 대한 승진인사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이승찬 국장님이 대천동장을 역임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에서 행정시의 인사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김황국 위원 이게 반영이 제대로 된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4급 이하의 인사권을 줬고 5급에서 4급으로 두 분이 승진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가능했네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김황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시의 권한 강화라는 것이 도에서도 책임을 지고 줘야 되지만 시에서도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그리고 강하게 예산과 조직권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두세 가지만……. 어떤 게 있는지, 예산과 조직에 대해서.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무래도 행정시에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인사권과 예산 배분권이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배분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려주겠다.” 시에서 “받겠다.”, “안 받겠다.” 이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제 도의 양치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의 팀원들하고 우리 실·국장, 과장 이상 간부들 한 50∼60명이 모여서 바로 이 자리에서 두 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인사·예산권 외에, 예를 들면 자치경찰대가 옛날에 시 단위로 있었는데, 시장 밑에 있었는데 이제 도로 갔거든요.
그다음에, 1차 산업이 많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의 농업기술센터가 다시 행정시 소속으로 되어야 농민들하고 가까이, 그리고 시장하고 가까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에서 두 시간 동안 토론을 했고, 이것을 정리를 해서 도에서 다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바로 주재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지사께서도 자치시의 수준에 맞도록 권한을 이양하겠다, 이렇게 했고 저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불만이, 기능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은 같이 이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같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계층별로 어느 것이 읍·면·동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가, 어느 행정을 행정시에서 하면 좋은가, 도에서 하면 좋은가 하는 기능의 선을 확실하게 그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계층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쪽에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사께서도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위임받는 데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시장님 말씀도 백번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 가장 핵심은 읍·면·동의 기능 강화입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뒤에 17개 읍·면·동장님 계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선방 조직에 있는 읍·면·동장님들에 대한 예산권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쉽게 말하는 전권을 줘야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를 들면 지금 읍·면·동 현안사업비가 얼마로 배정되었는지 아십니까? 동장님들한테 주어진 금액이.
●서귀포시장 현을생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시는 분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창호 1억 원씩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했고, 또 1억 원 정도는 본청에 편성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인구에 따라 가지고 그게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그 지역 현안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창호 시 본청에 된 것은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저는 시장님 믿습니다. 진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한테 힘 좀 실어 주시는 입장에서도 적극 고려하고, 이번 예산 올라올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장 현을생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주민참여예산제도, 그거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각 동 인구 비례해서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창호 기획예산과장 오창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읍·면·동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읍·면인 경우에는 5억 원 씩 되어 있고 동인 경우에는 2억 원입니다. 다만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동홍동인 경우에는 4억 원 해서 총 51억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동장 산하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창호 물론 맞습니다. 그 사업은, 읍·면·동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돼서 거기에서 추천이 되고 논의가 되고, 이런 사업이 시에 전달되면 시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도에 전달을 하면 도에서도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돼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원희룡 도지사님 취임하면서도 강정의 아픔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강정의 아픔은 앞으로 반드시 치유하겠다는 취지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14년 서귀포시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주민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주민갈등 해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민선6기 제주도정 철학의 기조로 시민과의 협업을 강조했던 시장님 취임사에서도 강정마을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강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도가 할 일이 있으며 서귀포시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귀포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김황국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주민들을 만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들이 서귀포시 자체에서도 있어야만 더 와 닿는 해결책이 아니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먼저, 업무보고에 그런 의지를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도 팀이 있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것은 강정마을 주민의 편에서 그 주민들의 생각을 제가 같이 담고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첫 대면에서도 가서 제가 진정성을 갖고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뵙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짧은 시간이지만 두어 가지 저희 서귀포시에 바라는 것도 저희한테 주문을 하신 것 자체가 저는 참 마음을 많이 열고 계시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바로 그 지적하신 현장에도 담당공무원을 시켜서 다녀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관계를, 서로의 신뢰, 마음을 구축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강정의 아픔을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한 예산 배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저의 정성을 다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그분들과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같이 토론하고 협치를 하면서 위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현을생 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이 지역 남주고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 동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으로 재임하셨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당시에도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상이 매우 깊었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전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하면서도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동복리 자원순환센터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리더십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시청의 정태근 부시장님 이하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고마운 말씀을 전해 달라고 저희에게도 당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1차 산업 문제가 서귀포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중FTA 관계로 시름이 깊은데, 감귤은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작물이기 때문에 워낙 전문가도 많고 해서 그 말씀은 안 드리겠고, 밭작물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동무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산지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지폐기 보상금이 다 지급되었습니까? 시장께서는 다 세세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현을생 죄송합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월동무, 양배추, 양파,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 전체 53만 9,000톤 중에―제주도―저희가 23만 7,000톤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김경학 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부분별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을 겁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농안기금 29억 9,900만 원을 지원했고, 도비 10억 6,100만 원, 그리고 농협에서 2억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2억 6,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월동무 산지폐기가 이루어졌는데 농협과 계약한 농가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미계약 농가는 아직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예산집행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던진 것입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 했고, 마늘 관계는 제가 어제 대정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바로 제가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단가가 ㎏당 210원인데 170원으로 된 것 아시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김경학 위원 지금 누적적자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치가 된 것도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서귀포시장 현을생 어제도 제가 도의 담당국장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난번에 보전해 주기로 한 40억 원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도 알아보고, 추경에 확보해서 큰불은 껐다고 하는데 이게 땜질식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할 것이냐.
●김경학 위원 지금 도에서 집행하려는 것은 우선 시장격리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격리 비용이고, 격리되었을 때 마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만약에 영향을 안 미치게 되면 ㎏당 170원 이대로 놔둘 것인가, 그에 따른 어려움은 시청에서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이것을 믿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어쨌든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농협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사 될 때, 이익이 남을 때는 이익 남은 것으로 환원했습니까? 배분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농협과 농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행정만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서귀포시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농협과 제주도와 농식품부 중앙정부와 이렇게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손 놓을 수는 없겠죠.
●김경학 위원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생산자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대표적인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리고 이게 사실 제주도에서 감귤을 정치작물이라고 합니다마는 대정·안덕지역에서는 마을이 정치작물입니다. 조합장님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시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생산관리를, 수요공급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생산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 차제에 그런 농산물 수급관리에 시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늘과 관련해서, 마늘뿐만이 아니고 성산표선지역에는 월동무가 주요작물인데, 항상 수확철이 겹치기 때문에 농촌 인력공급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수수료도 들고 해서 임부대는 날로 올라가고 이게 고스란히 생산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청에서 농어촌 인력지원센터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농촌인력을 공급해 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동의합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농민들만 손해보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이라든가 시청 차원의, 그리고 어떤 단체와 연계를 해서, 바로 연계해서 중간에 마진이 세지 않도록 해서 농가나 일하시는 분이나 같이 소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이유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좌지역에서 대응까지 마늘 캐러 갑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안덕지역의 콩 생산농가가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콩 수확철에도 마찬가지로 인력난이 심해서 어려움이 큰데 안덕지역 생산농가들이 스스로 콤바인을 개조해서 소형 콩수확기를 개발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히려 생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작목형 농기계 개발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고기 잡아다 주는 식이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행정의 시스템도 모든 분야어서 보조금과 집행부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 정말로 영세한 농가, 어려운 농가 위주로 지원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아까 농업기술원의 기술센터가 기존에는 행정시 산하에 있었는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도지사만 쳐다보는 거예요, 농민들은.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서부터, 행정구조부터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사례, 이런 사례는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김경학 위원 현행 조직 구조하에서는 농업기술원이 도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체계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청에서 농기계, 작목형 농기계 개발보급을 위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이게 또 그렇습니다. 연구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 특허, 실용신안등록 이런 것이 안 되면 우리가 현행 보조금 체제하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덕지역 농기계 개발한 것도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죠. 미등록 농기계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세심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오늘 아침 일찍 사무실에 가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칭찬해 주셨지만 16일부터 대정읍을 시작으로 민생탐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서귀포시민들의 기대가 보람으로 다가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현을생 서귀포시장님의 성공을 빌고 서귀포시정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을생 시장님, 원 도정이 출발해서 기대가 큰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는 NGO 출신의 시장이 부임하셨고, 서귀포에는 행정가 출신이 부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되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저희들이 보면 행정가 출신만 시장을 해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봐요. 시장이라는 자체는 큰 틀에서 큰 행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민, 제주도민들이 양 시장을 눈여겨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서귀포의료원 그리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을 공식적으로 방문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 병원은 일단 도가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서귀포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오픈했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일단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도만 관리하는 주체고 아니고 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옳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저런 경황이 없어서 다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면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발연에서 발표된 산남·북 간 불균형 해소 문제도 산남 쪽에는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 그리고 불만족스럽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하고, 위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에 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서귀포시의 의료서비스를, 의료복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해서 원장님이라든지 만나서 대화도 하고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남·북 그것을 따지기 전에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산남에 굉장히 강화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여기 와서 장사가 안 되니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의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원을 했는데 이것을 원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병원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이익 되는 의료서비스를 서귀포시민들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큰 행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 얘기를 청취하는 것만이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큰 행정은 부시장, 국장, 과장님과 동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소한 30년 이상 공무원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하더라도 이렇게 큰 테두리 내에서 시장 역할을 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까지 정책적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현을생 시장님은 자리를 떠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뜨십시오.
(회의장 정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용담동의 김황국 위원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사업은 강은희 과장님 담당입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명품 서귀포 교육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사업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김황국 위원님께서 명품교육도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업 추진은 행정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단법인 서귀포교육발전기금 이렇게 협업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고등학교, 초·중등까지 협업체제를 이루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평가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복지지원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시에서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대신 집행하는, 초·중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그쪽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바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저희들이 가서 진짜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자료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김황국 위원 그 자료로 같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만 주고 관리를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변화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과연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수요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지금 저희들도 관내 70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5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0개가 있는데 전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그런 학교는 제외하고는 저희들한테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저희들 담당이나 실무자들이 직접 나가서 교장선생님, 직접 운영하는 선생님, 학생, 실제 교육하고 있는 부분, 과연 그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서너 명만 앉아서 의욕 없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지를 해야 되겠다, 다음 예산배분을 할 때. 저희들도 아까 평가한 부분이나 현장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안 계셔서 그것도 현철영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제가 답변을 못한 부분은 메모를 남겨서 전달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과장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같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같이 갔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김영보 위원 우리 서귀포에서 많은 시민들을 접해 보면 스포츠산업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서 해마다 찾아오는 전지훈련팀들의 영향으로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당이나 숙박업이 겨울철에 상당히 호황도 누린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스포츠 관련된 산업을 많이 육성시켜서 지역경제하고 이것을 잘 매치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18개 종목에 1,382팀이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유치했던 실적입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올해 2014년도 실적을 명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스포츠산업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많은 축구연습장들이 생겨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경기종목에 따른 인프라들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서귀포시가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야 될 산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기는 좀 힘드시겠습니까?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그대로 오는 사람만 받는 정도인지 어떻게 더 적극적인 방법을 쓸 계획도 갖고 계신지.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세한 내용을 관련 부서로 하여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과 연계시켜서 서귀포시가 2017년도에 FIFA U-20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위원회도 구성된 줄 압니다. 위원회만 구성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동안에 몇 가지라고 진행이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영향력이 큰일이라면 시민이 함께해서 성공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14명 정도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대회는 2017년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방안, 노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이미 1월 15일에 대한축구협회를 한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든지 얻은 성과를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여기 2017년도 FTFA U-20 축구대회 유치 현황은 유인물로 봤습니다마는 세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나 아까 말씀하신 성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됐는데 중앙절충 방안이라든지 홍보 활동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를 위촉했지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차료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최근 5년 정도의 데이터 자료 정도라도 뽑아서 이것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겁니다. 서귀시 인구가 늘어나는데 16만 명을 지난 4월에 돌파한 줄 압니다. 25만 미만의 인구수 중에서 가장 살고 싶은 서귀포시를 만들었다는 것은 브랜드 가치가 대단한 것이라고 보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라고 볼 때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격려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가 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착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상당히 교육 위주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제주살기’에 들어가 보면 관심 있는 사항들이 귀농·귀촌하는 분들은 정착지원을 위한 집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바라는 데 관심이 많고, 정보를 상당히 많이 얻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7월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7월 말에 실태조사가 나옵니다. 실태조사가 나오면 귀농·귀촌한 분들이 서귀포시 어느 지역에 또는 연대는 어떤 연대인지, 30～40대가 많이 오는지 50대가 많이 오는지 세대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 교육은 어떤 교육을 더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할 게 아니라 맞춤형 일들을, 지원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귀농·귀촌인들한테 그냥 물적으로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잘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뉴스나 이런 데 보면 3개월 단위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귀농·귀촌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너무나 좋은 정책들을 하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점도 감안해서 행정에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김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서귀포시에 보면 작년만 해도 한 663명, 한 5년 평균을 잡고 있는데, 1,486명 이렇게 해서 저희 서귀포시에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왔는데 남원, 성산, 표선, 서귀포시 동 관내에는 대륜동, 이렇게 해서 많은 귀촌인이 와 계십니다.
아까 우려하시는 말씀과 같이 올해 25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데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해서 반을 더 늘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교육들을 보면 귀농·귀촌, 일자리를 위한 자기네 창업지원이라든지 저희들도 취업박람회 식해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상담소도 이 자리에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결론적으로는 서귀포시에 살고 싶다는, 서귀포시가 살기 좋다는 게 저희들의 인식입니다, 행정시관에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 해서, 이분들이 고령화 이런 쪽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고 거의 보면 40대, 30대로 59.3%가 젊은 분들입니다. 자녀들도 있고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까지 같이 연계시킬 수 있다. 수산 쪽에 보면 실제 작은 학교 살리기 방법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8세대, 5억 원에서 50%씩 서로가 부담해서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세대 주택을 하고 있고, 올해도 8세대 해서 다세대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나 다세대 이런 것, 앞으로는 LH공사와 해서 집단화할 수 있는 계획도 추진을 해 나고자 합니다. 인구가 있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사람 사는 맛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보면 지금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은 일반 영농교육이나 그게 아니고 제주도에 대한 문화, 풍습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오는 사례도 있고, 또 힐링 열풍에 따라서 휴양차 오는 분도 있고,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발전연구원에서 이번 나오는 실태조사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정착을 잘해서 서귀포시의 좋은 자원으로, 인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그렇게…….
●김영보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품교육도시 육성은 우리 서포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기획하고 꾸준히 해 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에 상당히 희망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도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든지,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것이라든지, 진로를 위한 것이라든지, 대중문화를 위한 것이라든지 여러 차원의 일들을 해 왔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제쯤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성과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해서 2011년도부터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운영과 같이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 고등학교에서 주요대학에 입학하는 증가도, 일례를 들면 삼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대학교에 두 명이 입학을 해서…….
●김영보 위원 학력향상이 나타났다는 게 가시적으로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그리고 초등학교 학력평가는 교육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위미중학교나 표선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8%의 학력미달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표선중학교는 0%, 위미중학교인 경우에는 급격히 학력이 상승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서귀포시 구분해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귀포 지역의 중학교를 나와서 제주시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서귀포산업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기능경진대회에서도 메달을 수상해서 특성화 교육에 따른 성과가…….
●김영보 위원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교육발전기금에 따른 기부금액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번 장학재단에 30억 원 도지사가 별도로 줘서 선거법 위반 아니냐 하는 그런 재판과정에서 아주 침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나 행정시, 교장, 학부모회,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도 같이 해서, 이런 명품교육도시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해서 이사장님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명품교육도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들을 중심으로, 또 지속적인 학교와의 이런 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좋은 실적으로 계속 추진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시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 명품교육도시, 시민안전문화 최우선, 개개인의 창의성,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자치행정과…….
●김희현 위원 자치행정과 누구…….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자치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표명을 했고 또 도 행정조직개편안에서 행정시에 마을만들기팀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마을 단위 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귀포시에서 시행했던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자립마을 육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간단히 말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설명을 드리면 경관을 어떻게 해서, 소액으로 해서,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840만 원 정도 해서 한 5개 마을을 신청 받아서 했는데, 마을 경관을 잘 가꾸는 사업이고, 자립마을은 한 5,000만 원 예산 범위에서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을, 자립할 수 있는 마을,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특별자치도 마을발전사업에 5단계 지원시스템이 있는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단계는 예비마을―읍·면·동에―2단계는 시범마을, 3단계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마을로, 4단계는 중앙사업 공모마을, 5단계는 사후관리 지원마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행정시하고 도하고 시스템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아닙니다. 저희들은 2단계 사업으로…….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단계까지는 행정시에서 하고 3단계부터는 도가 하고 4단계는 또 시가 하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4단계는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정시에서 응모해서 하는 거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김희현 위원 5단계는 또 도가 하니까 시스템이 3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2단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4단계까지 갔다가 2연구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래서 시스템 자체가 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행정시 입장에서 앞으로 마을만들기팀이 신설되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내려집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마을만들기팀이 새롭게 구성된다면 5단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단계에서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도에 신청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다시 국비 신청을 해서 4단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중앙공모사업이. 그런데 아마 팀에 의해서 강화가 된다면 바로 중앙 단위 응모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도와 조정이 좀 돼서 조직개편을 할 때 행정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원칙이 맞는 것이지…….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희현 위원 갈 것으로 예상하고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 내려서 시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잘 되기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중앙단위로 하려고 해도 도에서 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팀의 구성력을…….
●김희현 위원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또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같은데, 저희들이 읍·면별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교육 프로그램에 일률적으로, 갑자기 중국어 교육을 하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고,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인정을 하니까 제가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2월 달, 2014년도 7월 달 업무보고 내용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똑같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인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많이 변화돼서 컨설팅을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는 왜 컨설팅을 안받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좀 강화되는 게 역량강화 차원에서도 1년에 한 번 하는 워크숍 같은 것이라든가 주민자치학교 같은 것을 더 강화해서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김희현 위원 담당 공무원이 역량을 좀 발휘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변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컨설팅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그런 부분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이런 창의적인 업무계획이 미흡하다. 시장님께서는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하겠다, 발표했기 때문에 서귀포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예.
●김희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명품교육도시 부분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현철영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요. 대학교 유치 문제.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서귀포시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정확하게 몇 필지에 몇 ㎡이라는 것은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리겠지만…….
●김희현 위원 많이 있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저희들이 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실제 대학유치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데, 도심지 대학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지금 저쪽 색달리 쪽에 있었던 탐라대학교가 폐지됨으로써, 그 탐라대가 과연 서귀포시 지역의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공헌을 했던 게, 일조를 했던 것이 뭐냐, 이런 질의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12개 국내외 대학에 절충도 해 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교지나 교사를 확보해야 설립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모든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사실상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이 현황과 관련해서 1·2청사가 지금 구분돼서 사실상 민원 불편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같이 의논하자 해서, 지금 저쪽에 있는 제주대학교 소유 국공유지하고 현재 저희들 1청사나 2청사 부분하고 맞교환 방법은 없겠느냐, 어느 쪽이든 간에 통합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상권도 살려주고, 도심지에 대학을 유치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님께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설명을…….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영어교육도시는 초·중·고 위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별개로 대학이라는 것은 상징성도 있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거든요. 제주대학교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다음에 인재 육성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실 때는 공직자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방향을 설정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학교 이전 문제가 사실은 그냥 “우리 동네로 와 줘라.”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면 반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이전하는 데 엊그저께 재외동포재단하고 국제교류재단 하는데 오십몇억 원 해서 땅을 사 주고―100명 오는데―그렇게 하자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대학교 하나 유치하면 그것은 게임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원 도정에서 도민과의 협치행정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과 공직자가 협력해서 자발적인 구성원을 만든다 그러면 제주도에 인천 송도처럼 대학을 유치해서 지역에 획기적인 바람이 불어넣자고 했을 경우에는 커다란, 상징적이면서도 지역의 경제적 가치라든가 문화적 가치라든가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한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이상봉 위원 오늘은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강수철 서귀포시 동홍동 119센터장님 발인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이상봉 위원 명복을 빌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 3월부터 안전문화운동추진 서귀포시협의회와 함께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일반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저희들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보고체제나 운영체제를 한번 점검하자 해서,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추진됩니다. 그래서 13개 지원반으로 운영되는데, 지난 5월 달에 운영지원반에 대한 체계, 그리고 공무원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 비상에 따른 내용들을 서로가 숙지하기 위해서 가상훈련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지붕을 가상한 그런 사고로 해서, 이 자리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중앙단위에서 직접 하셨던 재난 국장님,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 자체 훈련을 한 번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태풍이나 호우주의보다 할 때 여기에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되어 있어서 13개 반별, 재난구급이나―119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경찰, 안전, 통신, 이런 유관기관하고도 같이 연결하면서 지역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자. 읍·면·동에서도 훈련이나 그런 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세월호 사건을 돌이켜 봤을 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내에 어떤 큰 재난사고가 있을 때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느냐.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사후 결과로 보다 보면 매뉴얼이 없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면 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사고에 맞는 그런 매뉴얼이 서귀포에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저희들은 재난안전계획으로 해서 각종 재난 유형별로 조치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제가 상황실 운영이나 조정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휘하는 본부장님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 굉장히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어떤 지휘 계통의 그런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각 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인식의 문제, 전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또 다른 인식,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 600여 개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서귀포 지역이 태풍 올 때 제일 선봉장입니다. 정통으로 관통했을 때, 서쪽으로 태풍이 왔을 때, 동쪽으로 태풍이 왔을 때, 몇 미리 왔을 때 과연 어느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이냐, 어떤 피해가 있었느냐,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사전에, 태풍이 어느 쪽을 통과한다 그러면 그쪽을 더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남영호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1970년 12월 14일 새벽에 소리도 인근에서…… 서귀포지역이나 북군 행원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탑승인원 338명 중 생존자가 15명으로 통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세월호 사건도 있지만 남영호 조난자 희생, 사고에 따른 유족들 해서, 남영호 위령탑이 당초에 서귀항에 있었는데 지금 제주우리들골프클럽, 좀 외진 곳에 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저희들도…… 다행히 전 시장님이 오셔서 한번 그런 사업을, 남영호에 대한 위령제, 작년에 최초로 12월 15일 날 위령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141명의 유족을 또다시 찾아서, 그리고 각 읍·면·동, 그다음에 제주시 관내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육지부에 남영호 유가족을 찾는다는 내용도 해서 지금 141명의 유족님들을 해 있는데, 유족대표를 구성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위령탑을 소정방 위의 공유지에 좀 아담하게 해서 모시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위령탑 모형까지도 유족대표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면 이번 12월 15일 이전에 그게 되어서 2회 위령제는 새로운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갓 태어났을 때, 그 사건이 건국 이래 최대의 해난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저희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제주도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발생했는지.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안전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까 제주지역에도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참사들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모든 분들은 다 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안전불감증이 돼서 더 큰 사고가 나서 사후대책에 머무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속에서 교훈을 잘 찾아야 미래 세대, 아니면 현 안전대책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그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속에서도 지금 확실히 달라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우선 안전불감증이라는 부분에서 탈피하는 부분, 어떤 사고나 우리 누구한테나 올 수 있다는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방위대나 자율방재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공무원들부터 그런 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4·3평화공원에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까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그 속에서 다시 마음속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듯이 남영호라는 그런 큰 참사가 제주지역에 있었음에도 역사적 교훈들을 너무 쉽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참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적인 장소로라도, 모르시는 분들, 젊은 세대들도 알 수 있는 위령탑 건설부터 철저히 해서 역사 교훈의 산실로 삼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 택지 공급문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김경학 위원 LH공사하고 어느 정도 진척된 얘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LH공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마을의 이(里)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공사하고 마을,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조율이 된다거나 이런 쪽에……. LH공사의 의견입니다. 자기네 그런 쪽에서 연립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짓는 쪽으로 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김경학 위원 제가 아주 신선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도시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이 아니고 소규모 특화된 예술인촌, 아니면 소설가촌, 만화가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특화된 소규모로, 10호 내지 15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성공모델이 돼서 제주시 쪽에서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김경학 위원 제가 제주시청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선공무원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노동 강도도 심하고, 특히나 올해처럼 월동채소류, 마늘값이 떨어지면 읍·면·동에 있는 생산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과 관련해서 갈등의 진폭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러면 소주 한잔 마시면서 달래기도 하는데, 시에서 일선공무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치유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고맙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에 한 340여 명이 정원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선 사기진작 문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시민들하고 현장에서 직접 추진하고, 어려운 것을 제일 먼저 알고, 지역의 동향이나 이런 쪽의 어려운 사항, 진짜 좋은 시책, 읍·면·동장님이 제일 빨리 그런 그것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 직원 사기앙양으로 우선 공무원은 승진에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적정한 인력 배분이 필요하고. 요번에 보니까 본청하고 읍·면의 인력비율을 보니까 본청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제주시하고 서로가 비교를 해 봐도 그렇고. 67%가 본청 인력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번 조직개편을 할 때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인력체제도 개편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직원 사기앙양 방법도 우선 승진에 따른 비율, 사회복지직들이 읍·면·동에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힐링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같이 읍·면·동 직원들이 더욱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이나 조직운영 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각별하게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도정, 민선6기 도정이 출범했습니다.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민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서귀포시청 또한, 서귀포시민 또한 현을생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질의 끝났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강정천 생태탐방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제가 가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강청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장이 악근천 엉또폭포까지 한 9km 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쉼터를 한다든가 편의시설, 소공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산은 9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전부……. 올해 예산에 20억 원인데 국비만 10억 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데에 용역도 분명 했을 것이고,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많이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 사항은 지금에야 용역을, 어저께 우선 우리 자체적으로 발주, 그래서 착공보고서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강정마을이라든가 용흥, 도순, 이쪽 마을이 어우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용역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생태탐방로는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주민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지만 첫째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된다. 또 보고회도 여러 번 가져서,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회라든지 주민의견수렴을 여러 번 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도출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우선 용역은 내년까지입니다마는 이때에 충분하게 마을회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고, 또 계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서귀포시 인구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몇 년도부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저희들 통계를 잡아보니까 통합되기 전에 서귀포시·남군으로 있었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 차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 8일 자로 16만 인구를 돌파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혁신도시에 따른 유입 인구,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구, 교육이나 의료시설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에 따른 인구, 그런 게 결국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출생이나 사망률을 보면 출생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비교해 보면. 그래서 자연감소보다는 서귀포시에 살고 싶어 하는 전입인구가 많아서 2010년도부터 차츰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국장님의 답변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산남지역의 인구유출이 많다고 해서 계속 행정이나 의회에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인구를 유입하려고 해도 안 됐었지 않습니까? 안 됐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산남 쪽에서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또 부동산가격도 올라가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전반에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했다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 공무원들이 역할을 많이 해 주어야 귀농·귀촌……. 지금 보면 제주도에 내려오는 분들이 대부분 산남 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링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발굴해서 하면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되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동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귀농·귀촌인들이 제주도민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더 유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아무쪼록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귀포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서귀포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이어진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의를 가지시고 의사일정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으로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