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이 공석임에 따라 행정부지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부 소개 후 먼저 행정부지사께 총괄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안녕하세요.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지방 선거에서 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전적 대안과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고상호 환경수도정책관입니다.
현수송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성호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김창조 녹지환경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으시고요.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2020년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실현을 목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제 환경 협력 등 세계환경수도 기반 구축,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산림형 인프라 확충 및 병해충 방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수도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방기성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방제 도의 사무를 행정시에 위임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 심의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신관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뭣까지가 도에서 했고 행정시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위임하는 조례는 이것을 행정시로 위임한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개략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재선충 관련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나 집행까지 전부 도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행정시에 이양해서 앞으로 재선충 관련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이 총괄을 해서 현장 지휘를 했고, 앞으로도 크나큰 문제가 생기면 직접 행정 지도하겠지만 예방이나 국지적인 벌목, 소나무를 베어내서 처리하는 것은 행정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일일이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별도로…….
●신관홍 위원 부지사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재선충으로 인해서 산림이 상당히 훼손되고, 재선충으로 인해서 잘려나간 산림 지역에 지금도 그것을 보충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의 사무를 행정시로 넘겨 버리면 행정시가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도가 컨트롤 타워를 딱 해 갖고 강하게 해 줘야 되고 행정시나 읍·면·동에서는 예찰을 하면서 즉각 즉각 보고 처리가 이뤄져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많은 도민, 자생단체, 도나 시의 행정 공무원 모든 분들이 일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올 8월 달 돼 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선충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행정시에 인원 보충이라든지 인력 보충은 안 하고 사무만 위임시켰다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보면 인력은 더 안 늘려 주면서 사무만 위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어디로 내려보내느냐. 읍·면·동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이것저것 막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만 업무가 과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읍·면·동 또 그런 혐오부서에 안 가겠다, 가면 금방 올라오고 싶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가 인력 배치도 제대로 하고, 업무배정도 잘하고, 사무 위임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면 공직자들이 8시, 9시까지 클린하우스 쓰레기 단속하러 다니잖아요. 그쪽 자생단체의 힘을 빌려서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사무 위임시켜서 내려가면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력 배정을 하시든지, 사무 위임을 하려면.
●행정부지사 방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부지사님께 조직개편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가 2020세계환경수도로 나가기 위해서 본부로 명칭을 해서 4개 과, 환경수도정책관, 환경관리과, 환경자산보전과, 녹지환경과 이렇게 4개 과인데 환경보전국으로 개편이 된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축소되는 게?
●행정부지사 방기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과가 3개 과로 줄어드는 것은 맞고요. 그 내부의 인력은 조정을 통해서 그대로 편성대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우려되는 것은요, 환경의 가치가, 우리 제주도의 환경의 가치가 그래도 그것으로 먹고 살 미래가 다가오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조직을 축소시키다 보면 과연 환경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지금 원희룡 도정의 비전을 보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이렇게 원희룡 도정이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자연의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또 한라산연구도소도 없애는 형태로 나가는데 우리 제주도 관광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위락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이거든요. 환경을 지키려고 하면 물론 도민 의식도 중요하지만 도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구를 없애다 보면 과연 우리 제주 환경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거든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과거 역대 중앙에서도 보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많은 조직개편이 있어 왔고, 또 거기에 따른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저희 지방조직개편도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이 조직개편안은 민선6기 출범의 준비위원회 의견과 그동안 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사실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고, 또 의회에 와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절충돼서 얼마든지 조정이 돼서 확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분야에 대한 의지가 좀 퇴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유산관리 중에 가장 큰 문화유산이 한라산입니다. 그런데 한라산은 문화유산관리단에서 배제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자는 거였고, 그게 퇴색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환경국에 과가 하나 줄긴 했지만 계 중에는 업무가 바쁜 계가 있고 일부 계는 조금 업무가 느슨한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과를 3개로 줄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과에 그 인력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저는 부지사님 의견하고 다른 생각을 갖는데요. 세계문화유산, 또 세계자연유산. 우리 한라산 같은 경우는 그만큼 보존이 잘돼 있어서 생물종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 학자들이 와서 깜짝 놀랄 정도로, 또 기후변화로 해서 생물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연구소가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존이 되니까 세계자연유산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위원장 김명만 세계자연유산이 돼서 한라산이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만큼 관에서 또 도민들이 보존을 잘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가꾸고 보존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그래서 한라산연구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 맞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연유산으로서 길이 보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도 그래요. 환경수도는 상징성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언할 내용인데, 그만큼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CC총회하면서 성공적 개최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세계환경수도 2020이 나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구를 확대는 못할망정 축소한다는 게, 물론 축소해서 거기서 더 나은 정책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소해서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위원장 김명만 오히려 확대 개편해도 추진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심히 우려스러워서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해 본 겁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은 정답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맞습니다만.
●행정부지사 방기성 위원장님께서 직제개편 조례 개정안 심의하실 때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예, 우리가 의견도 낼 거고요. 부지사님께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환경수도로 나간다는 자체도 엄청나게 힘든 것인데 조직까지 축소시켜 버리면 과연 중앙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수월하게 따올 수가 있는가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부지사님께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우리도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부지사님께서도 역할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그러면 환경수도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입니다.
먼저 공석 중인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대신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의 환경자산 가치를 드높여 나가는 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지도편달과 함께 많은 정책 제안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저희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는 도정목표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는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전 직원이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방향, 공약사항 추진검토,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본부는 4개 과, 1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5명에 현재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환경예산은 1,321억 원으로서 도 예산이 225억 원, 행정시에 1,096억 원이 됩니다. 이외에 7쪽까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방향입니다.
환경정책 여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환경정책 기조입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는 일을 개발의 가치를 뛰어넘는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청정자원은 제주 공동체의 자원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공공자산이라는 인식하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보전 백년대계 실천과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한 도민 환경 의식 전환, 환경 자산의 지혜로운 활용으로 새로운 성장을 추구해 나감과 동시에 제주 자연 환경의 가치를 세계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비전, 전략목표 및 실천전략입니다.
도정목표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네 가지 실천전략과 각각의 실천전략에 부응하는 15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2020년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인 제주 환경 자산의 보전 및 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공약사항 추진 검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도지사 공약사항은 곶자왈공유화 재단의 특수법인화 추진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토론 및 워크숍 개최, 도지사공약실천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본부에서는 세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등 19개의 주요 업무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입니다.
2020년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위원님과 도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2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특별법은 환경부에서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은 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해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도민의 참여가 쉽고, 파급 효과가 큰 친환경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도민, 유관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폐기물 관리, 교통, 에너지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5대 의제, 국제기구와 협력 추진단, 2012년 세계자연보존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 5대 의제는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보전 및 하논분화구 복원은 용역을 기위 완료하였으며, 올해 3월에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습니다. 제주형 5대 의제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 1월 세계자연보전연맹과 공동 협력 MOU를 체결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및 국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환경부, IUCN과 제주도가 정기적으로 공동 개최키로 국제 사회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내년 3월 개최 목표로 IUCN, 환경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 조직을 구성하고, 세부행사 계획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등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홍보와 더불어 제주의 환경 가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 사회를 위한 배우고 실천하는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민관이 소통하며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도민 환경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협치의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성·운영과 함께 환경교육을 주관하는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고품위 환경복지를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도시 제주 조기 실현입니다. 이제는 쓰레기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자원의 시대입니다. 자원순환 사회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매립을 제로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 이용함으로써 자원·에너지가 선순환 하는 사회 구조를 말합니다. 폐가전제품 재활용, 폐기물 감량, 클린하우스 운영 등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라는 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책들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국정과제인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14일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고 예산 지원에 따른 협의를 강화하고, 2018년까지 모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시까지는 현재 사용 중인 회천 매립시설 운영 방안을 주민과 협의하여 활용해 나감으로써 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화된 환경기준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2015년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에 따른 장비 구축,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등 환경오염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사전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환경성질환 및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비자림 청소년야영장 내에 건립 중인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건립 사업이 지난 5월 착공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과 석면 피해 구제 제도를 운영해 나감과 동시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토착 유용미생물자원 발굴 및 산업화 추진입니다.
제주의 토착 미생물 자원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유용미생물자원 발굴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완료하여 신종 미생물 100여종을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바다 숲 살리기 시범사업과 양돈 악취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기능성 농산물 생산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돈 악취 저감 효과 및 품질향상 등을 종합 분석하여 환경보전 및 산업화로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제주 환경자산 보전 및 가치 활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환경자산 브랜드 가치 극대화입니다. 곶자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곶자왈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곶자왈공유화 재단 특수법인 지위 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의 압력을 막는 등 곶자왈 공유화 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름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후 체계적인 오름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숨은물뱅듸와 물찻오름에 대한 람사르협약 습지 추가 등록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저감 대책입니다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노루 수는 2만여 마리, 까치가 9만 9,000여 마리가 됩니다. 이와 같은 야생동물이 있음에 따라 지난해 농가 피해 보상도 369농가에 5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루종 보호를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노루 개체 수 전수 조사와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 추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과 함께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기후변화 위기 선제적 대응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혹한 등 기후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제주지역에서도 가뭄, 폭염, 열대야 등 기후변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아열대 기후화에 따른 소득 작물 연구 등 6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입니다.
7월 현재 30여 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과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 관리 조사단을 더 강화시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 활용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입지 적정성 검토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건강한 산림보전·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숲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효율적 방제입니다.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그리고 지난해 극심한 가뭄 현상으로 인해 소나무 피해가 전도에 확산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1차 방제에 총력을 다한 결과 소나무 54만 5,000본을 제거하였으며, 예방 방제를 위해 나무주사 417ha, 항공방제 2,150ha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에 대해 복원사업과 지역 산림단체, 언론사 등 범도민적으로 참여하는 ‘생명의 숲 살리기 범도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방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방제를 추진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대체조림을 추진해 건강한 미래의 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산림휴양·치유 명품 숲 조성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자연휴양림, 한라산 둘레길, 산림치유의 숲 조성, 휴양 치유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53억 원을 투자하여 숲이 주는 휴양·치유 등 다양한 기능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인문자원이 어우러진 문화 체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경영 기반 조성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통하여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등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산불재난 예방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는 설 연휴,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여 봄철 산불대책 기간을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조기·연장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 현장 감시 인력 배치 및 장비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과 함께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전진 배치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가을철에 산불예방 대책에 대비해 산불재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을 자체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산림청 산림헬기 제주 격납고 시설사업도 2016년 완공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한라생태숲 운영·관리 및 왕벚나무 후계림 조성입니다.
한라생태숲은 매년 탐방객이 증가하는 새로운 탐방명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한라생태숲 보완 조성 공사와 함께 지난해 조직배양에 성공한 천연기념물 왕벚나무 후계림 조성용 유전자 복제묘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좋은 생태숲 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생태탐방 코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상호 환경수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먼저 하실 겁니까?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하다가 도의회에 옴으로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됐는데, 현을생 본부장께서는 서귀포시장으로 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산하 각 과 직원들, 간부들이 서로 많은 시책 현안들을 잘 대처해서 좋은 성과물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을생 시장만의 영광이 아니고 같이 일을 했던, 동고동락을 했던 직원들도 같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국장님이 없는데도 많은 현안들을, 시책들을 보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생활민원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녹지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고태민 위원 자연휴양림이 제주도에 네 개소가 있죠?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고태민 위원 산남에 두 군데, 산북에 두 군데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제주절물휴양림은 봉개동에 있고요. 그리고 교래휴양림은 교래, 남조로 가는 길목에 있고, 그리고 서귀포 지역에는 서귀포휴양림이 있는데 1100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오름휴양림이 있는 붉은오름휴양림도 한라산 둘레길, 가시리 쪽으로 나오는 데, 바로 가기 전에 그쪽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남·북 중심으로 해서 네 개소가 있는데, 사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쪽에 두 군데―산북에도―산남인 경우는 동·서부 지역에 안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장 연도만 봐도 2011년도, 2012년도, ’97년도, ’95년도에 개장되었습니다. 서부 지역에는 자연휴양림을 할 만한 장소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부 지역에는 자연휴양림의 개장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지역 형평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마지막 조성이 됐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은 국가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지방사업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서부 지역에도 반드시 하나를 유치해서 개장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 제주시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종합적으로 정책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농촌 지역과 동 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동 지역에는 음식물이 분리 배출되도록 돼 있는데 읍·면에는 분리 배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과 혼합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실 농촌 지역인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라든지, 특히 이를 처리하는 미화원 공무원들까지도 처리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추자도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해서 건조시설까지 공급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 오물 쓰레기 감량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 지역에는 분리수거도 되고 있지만 지금 계량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고태민 위원 그 요금은 예를 든다면 1세대 가정에 평균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대강 계산해 보니까 가구당 월 1,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유량기는 한 대당 얼마입니까?
한 200만 원 가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RFID 한…….
●위원장 김명만 과장님, 소속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대당 한 200만 원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맞을 겁니다, 200만 원.
제가 볼 때는 사실 고발을 하거나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든 모든 쓰레기든 배출의 감량에 우선을 둬야 되는데 이 정책도 감량을 하기 위해서 요금을 받겠다. 이렇게 요금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원이면 1년이면 1만 2,000원 아니에요. 그러면 200만 원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환경부에서도 고시를 했을 겁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고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판매사용 금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고시를 살펴보면 말이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판매·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하수도법」 제2조에서 하수처리구역 내는 일반 가정의 경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 기계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보면 방송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계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이런 것을 달아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홍보물에 보면 80%까지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감량하고 그 쓰레기는 건조가 돼서 일반 쓰레기로 변질되기 때문에 악취도 없고 또 처리하는 데도 굉장하게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도 일부 구나 군에서는 이런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금을 받는 유량기 공급을 하는 것도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읍·면 지역은 2016년도부터 유량기를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서 농촌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읍·면에 음식물이 분리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수하고 하수관이 분리된 지역에 우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하수관거 말씀을 하셨는데 동 지역인 경우는 한 40%대, 오·우수가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일수록 BTL 사업이 확대되어서 한 70%까지 하수관거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는 가정용 싱크대가 설치된 곳은 건조기를 쓰거나 분쇄기를 쓰면 감량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축산 냄새입니다.
공무원들이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도 단속에 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수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가시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노출된 악취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특히 주요 도로변에. 저는 평화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애월 지역에 보면 평화로 바로 인접해서 축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악취가 사실 관광객, 지역 주민, 그리고 도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화로 주변의 악취는 우선 환경 지도·단속 부서에서도 관장을 해야겠지만 어저께 도로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발생 요인이 되는 축산업계, 그다음에 관장하는 그 부서에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화로 주변의 악취 문제는 다른 악취 문제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악리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6개의 지점을 구축했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하나를 고성, 광령지역에 이설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고성 지역에 중점적으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라든가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사법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축산 관련 시설로 인해서 악취는 원천적으로 처리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산 악취는 냄새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땅에 냄새가 접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되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를 하고, 약들을 뿌리고 해도 순간적인 예방 활동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환경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하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 차례 오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세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특별법 초안이 마련됐네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주요 내용이 뭡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특별법의 주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정부 계획으로 만들어서 행·재정 지원을 우리가 담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같은 세계환경수도센터를 제주에 설치하는 것.
다음 세 번째는 재원 확보입니다. 세계환경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재원 확보하는, 핵심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초안을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환경부에서는 그 초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환경부에서는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우범 위원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법은 제정하는 것과 개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제주특별법에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현우범 위원 환경부 협의가 안 됐는데 특별법으로 이렇게 되나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환경부에서 제정은 반대하지만 특별법 개정에는 조금 가능…….
●현우범 위원 그것은 동의하는 겁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도가 하는 게 환경수도라는 것이 도정이 바뀌니까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그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직제도 이렇고, 또 내용도 환경부 중앙부처가, 주무 부처에서 반대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법을 하더라도 관련 부처의 협의를 받는 거거든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아닙니다, 그건.
●현우범 위원 나중에 책임질 수 있나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예, 저희들이 해 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25쪽 제주환경순환자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 업무가 어디 업무입니까? 도 업무입니까, 제주시 업무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그동안에 매립장, 소각장 운영·관리는 행정시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입지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입지 선정은 도에서 하고, 예산 절충이라든가 중앙정부 절충은 전부 도에서 하고, 시설까지도 도에서 한 후에 준공이 되면 행정시에 이관해 가지고 운영·관리는 행정시에서 하는 걸로…….
●현우범 위원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에서도 업무보고가 자기네가 하는 것인 양 업무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같은 안을 놓고 도 따로, 제주시 따로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주시에서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또 보고내용도, 사업내용도 제주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 보고는 이것이 빠졌어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음식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잘못 보고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폐촉법에는 매립장과 소각장만 포함되다 보니까 음식물처리 시설은 행정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지금 여기는 특별자치도란 말입니다. 행정시거든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음식물 그 관계는 같은 장소에 하면서 제주시가 한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장소는 좀 인접해 있지만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따로 사업을 한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나중에 8월에…….
●현우범 위원 같은 동복 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지금 음식물 처리 시설 입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선정이 안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시는 다 선정이 된 것 마냥, 동복리하고 어디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거기 지역에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입지도 선정이 안 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지금 지원사업은 동복리하고…….
●현우범 위원 글쎄, 입지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또 다른 지역에다가 하면 그쪽도 보상해 주고 그럴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것은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장님, 지금 분명한 답변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현우범 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아직 입지 선정이 안 되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현우범 위원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초 계획에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시켜서 나가 버려야지 이것을 다시 하겠다 하면 또 주민들은 뭐 요구할 거 아닙니까? 행정들을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틀림없이 그 시설에 기본 것 이상 새로운 시설 들어가면 주민들이 뭐를 요구할 건데, 종합적으로 이게 다 보이는데도 그렇게 처리해서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저희들이 매립…….
●현우범 위원 그것은 행정시에서 한 거니까 모르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아닙니다, 그것은. 매립장 입지 선정을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은 매립장과 소각장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하게 되면 새로운 민원이 있고, 새로운 게 들어가고 해야 한다 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천 쓰레기매립장이 이게 다 되면 반드시 이 문제가 나올 건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추진이 되어야지,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해 가면, 도청 업무 따로, 시청 업무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같이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금년 8월에 TF팀이 구성됐는데, 하게 되면 행정시와 협의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다시 하면서, 그다음에 2016년부터 착공할 때는…….
●현우범 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인가 쓰레기 처리 시설이 몇 년 전부터 이게 몇 년 되면 문제가 될 걸로 예측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측이 되는데 이것을 따로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끼리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행정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원만히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우범 위원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기초단체를 없애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은 도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특별자치도라고 출발이 된 건데 이것을 서로, 법상으로 기초단체인 시장·군수가 하게 됐는지 제가 그 법을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행정시장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현우범 위원 하여튼 문제는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하여튼 저희들이 제주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지속적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하고 공무원하고만 얘기돼야 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하고 얘기돼야 할 사항입니다. 주민과 얘기되게 되면 거기 또 다시 이것을 하게 되면, 양쪽 합치니까 한 400억 원 가까이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삼백몇십억 원이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전부 합치면 560억 3,0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더 간다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잘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도쿄 가 보셨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도쿄는 못 가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쿄를 못 가 봤어요? 에너지화시킨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쿄는 시내에다가 쓰레기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 가지고 그대로 공급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이것을 유치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것도 쓰레기 처리해서 에너지 자원화시키는 이런 시설이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국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시에 보면 도심에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입지되어 있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시설할 때는 이 이상의 시설로…….
●현우범 위원 음식물 말고 쓰레기도 에너지화 사업…….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은 대부분 새로 시설되는 시설은 전기발전과 병행해서 시설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기발전을 시켜서 에너지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현우범 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제목은 친환경 에너지 타원 조성이라고 해 놓고 사업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가.
●현우범 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문제들을,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환경정책인 경우에 제주시하고 서귀포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제주시에는 하수관에 연결시키고, 하수관에 연결 못 시킨 데는 이것을 퍼다가 다시 광역처리장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서귀포시에서는 하수관이 연결 안 된 데는 그냥 거기서 방류를 시키고 있어요. 이게 같은 제주도에서 친환경수도를 만들겠다는 도에서 이게 맞는 정책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전부 위생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도…….
●현우범 위원 동복리 것은 안 되어서 퍼다가 한다고 하던데. 거기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동부도 수거를 해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제주시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서귀포시인 경우는 읍·면 매립장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읍·면 매립장도 자체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일단 그 처리 시설이 있는데 방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런데 성산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
●현우범 위원 저는 그런 데는 아니고 안 되는 데를 얘기한 겁니다. 표선, 남원, 안덕. 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환경오염원을 그냥 지하로 침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도에서 좀…….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살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검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현우범 위원 더 좋은 방안이 아니고 하수관거로 연결시켜서, 일단 처리를 해 가지고 제주시처럼 하수관거에 연결시켜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남원 매립장에 올해 10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10억 가지고 되나요? 하다가 중간에 버릴 겁니까? 총계 25억 원이 드는데. 10억 가지고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앞으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현우범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가 공통으로 해야 된다는 게 필름 처리 관계입니다. 필름 처리 관계인데 서귀포시는 그나마 제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주시는 다르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서귀포시는 전 지역이 분리 배출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54개소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주도에 필름류 폐기물처리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금능리에 한 개 업체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도 두 개 업체가 추가로 들어섰는데 지금까지 분리 배출하고 수거하는 데 모자람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필름류 배출 수거하는데 시스템 해 가지고 처리 업체하고 체계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는 필름을 전부 매립해 왔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지금…….
●현우범 위원 회천은 소각을 하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봉개동에 보면 창성이엔티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는 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다 매립해 왔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매립도 일부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매립한 것은 몇 년 되면 썩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5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50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현우범 위원 저는 300년으로 알고 있는데. 50년이면 비닐이 완전히 썩습니까? 그게 공식적인 겁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50년이면.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3개 업체가 하반기에는 가동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돼 있는 필름들이 계속 환경오염 요인이 되고, 특히나 ‘볼라벤’ 때 차광막, 이런 것들을 다 매립시켜 놨다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족아진 게 그게 큰 원인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는 뜻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자원순환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자원화, 자원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 그러면 매립의 최소화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빨리 정해 주셔야 돼요. 소각을 어디까지 할 건지도 정해야 되고, 음식물은 어떤 에너지화를 할 거냐, 자원화를 할 거냐, 가스로 이용할 거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거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 있어야죠. 소각하면 소각로를 이용해서 에너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은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화를 시킨다면 어느 정도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정책이 없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입법예고 된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이 금년 말경에는 제정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되면 2018년부터는 불연성 쓰레기 외에는 직매립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 방침에 맞춰서 가연성 쓰레기는 100% 소각을 하고 재사용, 재활용을 먼저 하고, 나머지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음식물은 아까 말한 대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에너지화하는 방법이 많은데 과연 우리 제주에 맞는 게 어떤 건가를 빨리해서 우리 도에서도 추진을 해야죠. 그냥 있을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현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는 것 중에 잠깐 의심나는 게 있어 몇 개 묻겠는데요. 동복리하고 협상 시에 사용연한을 명기했습니까? 협약서 있으세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사용연한은 지금 협약을 안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명기시 안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매립장을 지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한 거는 알고 있는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할 때 모든 걸 잘 정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에서는 그 자리에 전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까지 가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됐거든요. 금액이 얼마까지도 명시가 됐고 양 리―동복리하고 북촌리―에 특별지원금이 이(里)당 얼마라는 것까지 전부 명시가 됐어요, 행정시에서는. 그런데 도에서는 과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잘해 주셔야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회천매립장이 2016년까지로 못 박아졌잖아요 주민과의 협약할 적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2018년 12월까지로 나왔다 말이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데. 그러면 그쪽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봉개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 사용에 관해서. 원래 2011년도 MOU 체결은 ’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협약에 보면 신규 매립장 소각장이 신설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관홍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센터가 전부 완공될 때까지 매립이 가능하나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당초 MOU 체결할 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현장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할 만큼 남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저희들 그거 때문에 매립장 3·4공구 높이를 한 5m 상향해서 매립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더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 풀장 시설도 한 30% 확보돼 있는데…….
●신관홍 위원 지난번에는 당장 안 돼서 매립장이 넘쳐서 쓰레기 대란이 오는 걸로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가 좀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면 만적된다 했는데 저희들 다시 조사해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네.
어떻든 잘 처리하는데 모든 전력을 쏟아 주시기 바라겠고, 기재부에서도 재정 사업으로 해서 전부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 사업에?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신관홍 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정책 목표에 보면, 10쪽입니다. 환경협치위원회 사전 심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입니다.
●신관홍 위원 “각종 개발사업의 정책·사업계획 수립 전에 환경협치위원회 사전 심의, 지리정보시스템과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제주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환경협치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는 데입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입니다.
환경협치위원회는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개별된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이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장치를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각종 위원회를 통합한 게 환경협치위원회입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그건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뭐예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각종 개별법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라든가 환경정책담당이 있지만…….
●신관홍 위원 환경영향평가든 사전 심의든 아니면 모든 게 개별법에 따라서 전부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위에 환경협치위원회입니까? 그것들을 망라해서 환경협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예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법에 있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활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법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각 개별법에 돼 있는 위원회에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위원회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망라해서 환경협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거쳐서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에서 또 심의한다는 거예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위원님이 그런 의문 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 환경협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은 모든 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그런 과정은 도민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신관홍 위원 갑갑하네요. 그러면 정책기조에 이렇게 적지 말아야죠. 다 해서 와서 업무보고 하면서 이런 거 다 보고해 놓고 ‘의회에도 가서 다 보고했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 그러면 ‘의회에 가서 업무보고 할 때 이것도 전부 보고한 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의회로 떠넘기는 게 왕왕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 의회에다가 덤터기 씌우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맞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에서 만들어진 위원회를 통합한 협치위원회 같으면, 그렇게 할 거라고 하면 ‘아, 거기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일괄 시스템을 가지고 하겠구나.’ 하지만 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이 위원회에서 걸러서 보내겠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아무 필요 없잖아요. 만약 여기서 통과된 모든 것을 또 개별 위원회로 넘어가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와서 모든 심의를 받은 사람들은.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민 의견이라든가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신관홍 위원 지금 지사의 공약사항입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이것은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행정인수위원회에서?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준비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제안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마치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렇죠?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앞으로 그런 것을…….
●신관홍 위원 뜻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지금 이걸 설치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지 보세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이러한 사항을 고민해서 앞으로 이런 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신관홍 위원 협치위원회 만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옥상옥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신관홍 위원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질의를 중단했는데 저도 이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는데, 사전 투자 심의제도가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이것은 환경성으로만 따지는 겁니까, 환경협치위원회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것을 거치기 전에 사전 심의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하는데. 이것도 투자 유치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협치위원회에 권한이,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적 근거보다는, 물론 환경정책관님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정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놓아 버리면 이것이 갈등 요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직 제도화 되지도 않은 것을 업무보고에 써 놔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답해 보세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그 점은 고려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려가 아니고 근거가 없는 것은 업무보고에 집어넣지 말아야죠. 업무보고는 뭡니까? 앞으로 이것을 해 나가겠다, 할 것이다, 의지의 표현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성되지도 않은 것을 여기에 써 놓으면, 예컨대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업무보고 대화 내용을 듣고서 이것이 투자 유치에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아무런 고민 없이 도가 말이죠. 아마추어 인수위원회가 하라 그랬다고 해서 고민 없이 써 버리면 새로운 갈등 문제를 또 야기시키는 거예요. 도가 갈등을 양산시키는 쪽으로, 아무리 막강한 도정준비위원회가 하라고 했을지라도 집행부가 고민을 했다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도의 기능이 말이죠, 도하고 행정시를 구분해 본다면, 정책관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는 기획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맞죠? 양 행정시는 그것을 집행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한 예만 들겠습니다. 자원순환도시 제주, 도시광산 캐기, 쓰레기를 도시광산 좋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캠페인,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담당관이…….
●김태석 위원 정책관이 얘기하세요. 정책 기획의 문제이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폐기물 관련은 현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시에서 하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김태석 위원 시에서 하는데 왜 도 업무보고에 집어넣어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이 시책은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시책입니다.
●김태석 위원 압니다, 알아. 아는데 적어도 이런 캠페인성, 구호성, 이런 것은 지양하자 이거죠. “관광객, 외국인 고려한 맞춤형 폐기물 배출시스템 마련”, 좋죠. 얼마든지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런 구호성, 전시성, 이런 것은 이제는 지양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가 도고 그것을 집행하는 게 양 행정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우건설에서 했던 북부환경소각장 있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김태석 위원 아까 보니까 한불에너지에서 했던데 예산이 한 2,300억, 국비 50%, 지방 50%, 맞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2,300억입니까?
●김태석 위원 소각장 건설 비용.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것은 동북에 들어서는 신규 소각장 시설입니다.
●김태석 위원 신규예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김태석 위원 이것도 한불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아닙니다. 동복 것은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해서…….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저쪽…….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지금 회천에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한불에너지는 지금…….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봉개동에 있는 소각장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기득권 같은 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전혀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따로 입찰할 거예요? 위탁할 겁니까, 아니면 도가 직접 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방침이 지금 정해지진 않았는데 하여튼 지방 재정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턴키로 가서…….
●김태석 위원 턴키 식으로 간다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지금 방침은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턴키 식으로 한다면 송두리째 한불로 가든지 새로운 입찰…….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새로운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도가 관여하지는 않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도에서는 방침까지는 결정해 주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환경관리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4년 전에 초기에 환경도시위원회 할 때 이 문제가 아주 많이 거론됐었던 거 알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특히 대우건설이 재하청 구조에서, 한불에너지는 하청이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직접 하고 있죠? 하청을 안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김태석 위원 적어도 이런 부분은 재정 투입이 천억 대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위탁이 좋은 거냐, 다음에 도나 시가, 이건 제가 보기에는 도가 직접 관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직접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걸 용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 창출 문제라든지 도가 직접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위탁 운영하는 게 좋은가. 저는 이게 실질적인 거니까 이런 걸 용역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컨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되는 거고, 다음에 여기는 비록 3디 업종일 수도 있겠는데 양질이라 그러면 미안한 소리인데 어쨌거나 공무원으로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말이죠. 만약에 도가 직접 한다면. 그렇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것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동복 할 때 과장님께서 심사숙소고해서 이런 부분은 진짜 도가 직접……. 한불에너지도 보니까 2017년도까지던데 맞물려서 고민 좀……. 고민 아니고 직접 테스트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 관리 측면이라든가 재정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시 업무보고 할 때 했었던 사항인데 제주시하고 창성이엔티와의 협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창성이엔티하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필름류 소각이라든가 매립 제로화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창성이엔티와 협약 문제 때문에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약 한 5년 정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계약 내용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연기, 연기하면서 올해 6월 30일까지 시설이 가동 안 될 경우에는 해지하는 것을 동의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6월, 지금 현재 유화시설을 설치 완료해서 관련 인허가를 취득 중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게 7월 30일까지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30일까지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7월 30일까지 보완될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제주시에 물어봤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 봤거든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이번까지 안 되면,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주시하고 협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이경용 위원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관리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하고 협의하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름류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필름하고 폐기물을 압축해서 회천매립장에 약 1,050톤이 보관돼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1,000톤 이상은 보관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금능에 한 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고, 금년 말에 창성이엔티하고 다른 업체 두 군데가 더 가동이 되면 필름류에 대해서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우리가 분리 배출하고 필름류에 대한 수거를 좀 소홀히 했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필름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경용 위원 창성이엔티에 허가 조건이 안 맞아서 허가를 못 해 주면 다른 업체라도 선정해서 해 줘야 되는데 왜 유독 창성이엔티만 협약, 공증, 다시 보완. 외부에서 보기에는 특혜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 제가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주시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제정된, 물론 제가 없었을 당시인데 우리 선배님들이 상당한 업적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의회가 최초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승리한 사건인데 7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를 지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조성이 안 돼 있다고 하고, 도에서 해야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도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폐기물 처리 시설 반경 2㎞ 이내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일부 지역에서가 기금 조성하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옛날에.
●이경용 위원 반대를 했다고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이경용 위원 조례로 기금 조성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런데 매립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대부분 2㎞ 범위를 벗어납니다, 매립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기금 대신에,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면 연 5억 정도 되는데 그 외에 36억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인 경우에.
●이경용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만으로 조성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관련 처리 시설이 여기만이 아니고―동복리와 거기만이 아니고―다른 곳에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를 내다보면?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당장 기금으로만 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동복리에 215억, 북촌리에 151억 원, 이렇게 크나큰 돈이 들어가는데, 기금의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것할 기금을 많이 늘려서 꼭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 생길 때 그 기금으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촉법에는 반입수수료의 10%까지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례를 10% 정도까지 상향해 가지고 개정 조례안을 제출…….
●이경용 위원 앞으로 재원도 많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금을 빨리 조성하셔서 차후에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이성호 환경자산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노루·까치 포획 지속적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고태민 위원 상반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노루 관련 사항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까치 포획, 서부지역에는 까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제가 5개월여 동안 농촌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까치 포획기 공급이 중단되었다. 전에는 필요한 농가들이 갖다 썼는데.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입니다.
까치 포획 및 허가 건수를 보면 ’14년 5월 현재 허가 건수가 6건이고 포획량은 5,110마리를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포획 허가를 받아야 농가에서 포획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야생유해 동식물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태민 위원 담당 계장님!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까치는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까치가 지금 옥수수라든지 참외, 다른 곡류들이 지금 익어가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물며 땅에 묻어 놓은 콩까지도 쪼아 먹는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전에는 까치 포획기를 농가들에게 대여를 해 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이 중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까치를 포획하는 틀의 제작 지원이 ’13년 9월까지는 507개소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되었는데,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대여를 한 거 아니에요, 개인 농가별로 준 게 아니고? 총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까치 포획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포획기는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과장님, 실태를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농가들이 올해는 그것을 사용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1년 내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포획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비치해서 아니면 필요한 마을에 비치해서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알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올해 피해 농가 보상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해서 농가들이 1:36:00(? ) 보상에, 예방에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약사항은 미확정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미확정된 사항은 보고를 안 했으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체계적인 오름 보전·관리에 보면 오름종합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했고, 또 오름도립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공약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오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3년도 123개소, 올해는 56개소, 내년에는 113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에 대한 지질이라든가 동식물상이라든가 이용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기존에 해 온 것을 할 수도 있지만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 있게 일반적 행정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도 하고 활용 방안을 했는데 사유권 재산이라든지 이런 제약 등의 문제로 해서 추진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저도 오름을 보니까 오름이 특별법에 보면 절·상대지역, 또는 경관지역으로 다 묶여 가지고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사유지가 한 51% 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 기존에 오름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조사도 다 되어 있단 말이죠. 더 추가로 조사해서 플러스알파를 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번에 새롭게 오름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보전·관리를 위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오름도립공원 조성, 수립이라는 것은 기존에 2000년도에 지속적으로 행정이 해 온 거 아닙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이라는…….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오름도립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오름도립공원 조성은 그렇습니다. 환경의 자연 가치를, 인간의 삶의 질을, 제주도민이 환경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름에 대한 역사라든가 곶자왈, 그런 것까지 연결해 가지고 전문가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해 볼만 하다, 도민들이 자연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검토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공원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오름도립공원을 조성하겠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내 오름이 368개소지 않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고태민 위원 그중에 보면 세계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데도 있고, 람사르습지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오름들은 이렇게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중심에 인접한 오름들은 군락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각자 지역별로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일반적으로 오름 등반로가 다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름도립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입장료도 받아야 하고 관리 인력도 있어야 하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활용 방안이 모색되겠는데 장단점이 따른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 온 일이지만 거기에다가 오름도립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이게 확정되지 않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을,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채택이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지금 추진본부장께서 공석이다 보니까 업무보고 하는 게 아주 부실한 것 같아요. 인수위원회의 것은 다 써 놨네요. 도지사 공약사항도 보니까요, 이게 공약입니까? 정책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미확정됐다면…….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걸 다 쓴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전 도정에서 추진하던 거, 전전 도정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입니다, 다.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8건은 공약사항이고요. 준비위원회에서 한 것은…….
●위원장 김명만 곶자왈공유화 재단, 5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안 되어 가지고, 반대해 가지고 이번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전에 했던 거 아닙니까? 체계적인,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소나무 재선충 생태계 복원 사업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느 게 공약사항입니까? 특별히 공약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걸 그냥 다 한 겁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6건은 공약사항이고 준비위원회에서 했던…….
●위원장 김명만 공약사항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공약사항이 없잖아요. 없는 게 공약입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공약사항은 이 6건이 맞습니다. 공약사항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없는 게 공약이네요?
●현우범 위원 맞댄 행 넘어가게.
●위원장 김명만 맞댄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플러스알파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공약이 없는 게 공약이네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면 됩니까?
아까 환경협치위원회, 안 된 것까지도 다 보고하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어 있는 것을 자꾸 공약사항이다, 제도화됐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업무보고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아무리 추진본부장님이 안 계시지만.
참 딱합니다.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지금 원 도정은 공약을 내건 게 아니고 당선된 다음에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이런 일을 하겠다 해서 선거를 치른 게 아니고, 그것은 인기로 해서 했고, 당선된 다음에 공무원들이 만들어 낸 게 아마 공약인 것 같습니다. 맞죠?
공무원들이 가서 브리핑하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복사해서 온 게 그런 거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유치 지원금, 아까 오백몇억 원이라고 했나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565억 3,0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이 업무보고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716억 원이거든요. 법정 지원금이 350억, 특별법 지원금이 366억, 2개 리에. 돈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제주시 것은 음식물처리 시설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금이 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음식물 처리 입지 선정이 안 됐다면서.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현우범 위원 이렇게 도하고 제주시 부서와 맞지 않아서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어느 특정마을을 제가 거론하면 뭐할 것 같아 가지고…….
●현우범 위원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지원금까지 확정을 시켜 놓은 것이고, 도는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제주시 음식물 처리 시설 입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확정이 안 되면, 돈부터 계산이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지금 그 금액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와 행정시하고 맞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고.
또 하늘소, 재선충 관련해서 지난해에, 금년 4월 말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에 재발 위험이 상당히 높죠?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현우범 위원 그래서 지금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현우범 위원 항공방제를 하겠다는 결정은 환경 부서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이것은 산림청과 사전에…….
●현우범 위원 산림청하고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현우범 위원 이게 제주도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어느 과 소관입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이게 2005년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현우범 위원 글쎄, 그 얘기가 아니고, 제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하면 환경 부서 어느 부서입니까?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재선충 단순한 것은 좋은데, 항공방제를 함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되거든요. 그 솔수염하늘소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병해충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구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적을 다 죽여 버려서 그랬어요. 생태계가 파괴된 거거든. 이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려고 항공방제를 해 버리면 다른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려는 환경 부서에서 했어야 됐거든요. 책임자도 없는 겁니까? 담당부서가 없어요?
환경수도정책관, 어느 부서인 것 같아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생태계 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환경자산보전과로…….
●현우범 위원 예?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환경자산보전과로…….
●현우범 위원 이성호 과장 소관이네요, 그럼. 자기 소관인지 아닌지도 모르면 제주도 환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 놓고 환경수도를 만들겠다는 게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환경 부서에서는 제안을 했어야죠.
●위원장 김명만 이성호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하늘소 방제약으로 해서 생태계가 파손되는 거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예.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생태계 하면 모두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현우범 위원 업무가 아니다?
부지사 부를까요?
이래 놓으니까, 아무리 본부장이 없어도……. 제가 어디 업무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그것은 그쪽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환경수도정책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이 아주 심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를 못 한 점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느…….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김명만 지금 어디서 관장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녹지환경과장님, 일단 하고 있으니까 영향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녹지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2005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약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데 꿀벌 등 생태계에는 영향은 있지만 크게 영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렸다고 해도 자연적인 생태는 아무래도 지장은 좀 있긴 있지만…….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대로……. 여기에 보고서도 있는데 일본은 그냥 놔둔다면서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그런데 일본하고, 일본에 대해서 도민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05년도에 재선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978년도에야, 그때야 안 겁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그 많은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나무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 죽어 버린 겁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수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현우범 위원 일본에 소나무가 황실송 말고 없네.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재선충이 들어가지 않은 섬 지역들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본섬에…….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일부 지역도 있고 섬 지역도 있는데, 재선충이 극미하게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1978년 이후부터는 대대적으로 방제를 시작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방제를 한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그렇죠. 일본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는 방제를 안 한다고 업무보고는 돼 있어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어디, 일본입니까?
●현우범 위원 여기 업무보고는. 일본은 방제를 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만약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대단위 숲을 말하는 거고, 지역적으로 재선충이 극미하게 조그만 들어간 곳은 전부 다 방제하면서 그 소나무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33쪽에 보면 일본은 최초 발견을 하고 주요 공원, 왕실림 등 꼭 보호해야 할 곳을 제외하고는 자연생태계에 맡긴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그 표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물으면 또 잘못했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런 내용도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그게 아니고, 대단위적인 숲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고시마 현 같은 경우에…….
●현우범 위원 말 따로 보고서 따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그리고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반발해 가지고 5회에서 6회 하던 항공방제를 5년 전부터 3회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충남 보령 같은 경우는 3회를 줄이도록 했지만 5회를 계속했는데 작년도에 어떤 현상이 났느냐 하면 경남지역에는 제주도 포함해서 엄청나게 재선충이 극성했고 보령지역에는 도리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보면 항공방제는 필요불가결하게 해야겠다.
●현우범 위원 재선충 방제를 위해 가지고는 필수적인 건데 그렇지 않고 자연생태계 파괴를 감안했을 때 어느 게 이익이냐, 이것에 대한 분석을 얘기하는 거지, 그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할……. 그래서 이것은 산림부서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환경생태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게 나와야 될 사항이다. 그런데 담당 부서도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금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공방제를 했을 경우에 과연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나온 것은 없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일본에는 사례 없어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일본에도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지금 생태계뿐만 아니고 친환경 농가가 제주도에 1,300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가 제주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가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항공방제 했을 때, 화학적인 제품을 사용했을 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이왕 하는 거면 그래도 다른 생태계에 더 피해를 안 주고 친환경 농가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약제를 개발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기위 국립…….
●위원장 김명만 항공방제한 후에 작물에다가 친환경 검사하는 데 있죠? 어디입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인가?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명만 그게 안 나오던데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그래서 우리가 품질관리하고…….
●위원장 김명만 농약 잔류량이 안 나와요, 방제한 후에.
●현우범 위원 그 구역은 제외해서 방제하니까.
●위원장 김명만 아니, 우리는 소나무에 표고버섯 직접 하잖아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표고버섯에서 잔류농약이 안 나오던데?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그래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하고 농산물 거기하고…….
●위원장 김명만 담당 부서에 해 가지고 확실하게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항공방제했을 때 과연 잔류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그러면 표고 같은 경우도 큰일 나지. 그런 걸 한번 해 보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잔류 농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경미한, 예를 들어 가지고 개미 하나라도 자연 유지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개미가 없어지면 생태계가 또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분야까지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고민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제하는 방법이 항공방제와 수간주사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잘라내는 건데, 그런데 항공방제를 안 했을 때는 결국 소나무들이 다 죽어 버리는데…….
●현우범 위원 글쎄, 그 차원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는 관련 부서끼리, 자기 업무만 보지 말고 관련 부서끼리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계속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정책관님께서 책임지셔 가지고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른 작물이라든가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꼭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충 질의…….
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전에 끝나는 게 낫겠죠?
양해를 구하고 간단히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2분만…….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상이한 부분입니다만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에 관한 조사를 했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도는 어떻게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저희들이 17개 시도 중에서 송구스럽지만 하위를 평가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위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위면 밑에 또 다른 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일 밑인 하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단속 업소, 단속 대상은 7등을 받았고, 그다음에 위반업소를 적발한 걸 겁니다. 제주도에는 영세업체들, 예를 들어 가지고 카센터라든가 주유소, 세차장 정도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업체가 제주도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하여튼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 구차한 변명은 안 들어도 되고요.
100점 만점에 48.3점.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락. 그리고 평균 73점.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부 평가 지침이 단속을 많이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일 평점을 적게 받은 게 뭔 줄 아세요? 위임업무 관리실태 35점에 18.4점 받았어요. 반, 50%쯤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양 행정시에서 환경을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지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는 어디서 관리하고 제주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서귀포는 녹색환경과고 제주시는 환경미화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가 어디서 관리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녹색환경과입니다, 양 행정시 전부.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는 생활환경과, 제주시는 축산과, 축산폐수 관련해서.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것은 양돈입니다. 이것은 일반…….
●신관홍 위원 그런 업무들이 다 각각 가 있으니까 업무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9대 도의회에서 이것을 제주시랑 지도·감독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제가 알기로 이번 조직개편에…….
●신관홍 위원 업무 분장할 때는 하실 거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이번 조직 개편할 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신관홍 위원 제주시 한번 , 과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축산과가 축산농가를 다 관장하는 과인데 폐수까지도 거기서 관장하면 어떻게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옛날에 제주시에서의 입장은 보조금이라든가 지도·단속을 축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왕에 단속도 축정부서에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직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 가지고 배치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장담점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유해 배출 업소와 우리가 지도·단속하고 있는 직원 숫자와 맞질 않습니다. 서귀포시도 보니까 4명인데요, 한 700개인가 800개소가 돼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대기, 수질, 이런 것 전부 해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관리·감독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서 무슨 2020세계환경수도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세계환경수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지난 민선 5기 도정에서 6기로 넘어오면서 퇴색돼 버린 것 같아요. 환경·경제부지사가 정무부지사로 가니까 환경이라는 거 다 빼서 없애버리고, 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자체가 산산조각 나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하위를 받죠. 평균도 못 받고 최하위로. 저도 언론 보다가 2020환경수도 가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해서 한번 자료를 봤더니 그렇게 되네요. 평균이 도, 광역시 말고 도, 73.4점인데 우리 제주가 48.3점.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십시오. 앞으로만 잘하면 되겠죠. 뒤로 한 것은 내버리고 앞으로만 잘하면 모든 게 쉽게 ‘끝’해질 테니까. 잘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용 위원 예.
●위원장 김명만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가 제주 미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서 중에 하나거든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제주 미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서라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하는데 많은 걸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 대한 질의·답변 및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축지적과 업무와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용도를 기능별 설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분류 체계를 조정하고,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 용도 간에 변경 시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도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의한 권한 위임 사항으로 정해져 있어 상위 법률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에 용도 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소매점, 휴게음식물, 탁구장, 체육도장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당구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에 용도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를 허용하고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관련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를 보면 본 조례는 2014년 3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대상 중 근린생활시설 내 상호 간에 용도 변경 등은 건출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절차를 생략하도록 용도 변경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이 완화됨에 따라 특별법으로 위임된 건축조례 상의 관련 조문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도민들이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6조의2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규제 조항인 단서를 각각 삭제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대상을 완화하고 있고, 안 제18조제2항제2호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관련 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조문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상에 건축물 용도와 관련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조문의 경우 수정이 필요하나,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과 같이 특별법으로 위임된 조문인 경우 상위법이 완화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적용하지 못하고 조례를 개정해야만 적용이 가능해, 도민들이 완화 혜택을 타시도 보다 늦게 받는 등 특별법 권한 이양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 시에만 조례를 개정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소관 조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된 사회 여건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 위원
자원순환시설로 명칭이 바뀌고 있는데 자원순환시설의 용어의 정의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김태석 위원 위원장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23조제1항제4호 단서 중에 분뇨·쓰레기 처리 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분뇨쓰레기 처리 시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명칭이 바뀌고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가 어느 법에서 따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저희들이 딴 게 아니고 시행령에서 바꿔져서 온 건데 제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태민 위원 시행령이 너무 광범위하고, 자원순환이 뭡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자원순환이라는 게. 우리가 조례를 하나 개정하면서 단어가 딱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뭐냐 이겁니다.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우리가 용어 자체를 바꾼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꾼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조례상 용도에, 「건축법 시행령」에 용도상 분뇨처리 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바꿔진 것을 조례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어를 우리 특별법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서 바꿔진 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시킨 건데, 제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자원순환 시설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단에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고태민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해가 되는데,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도 건축조례에 인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용하게 되면 조례 용어의 정의에다가 명확하게 해 둬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정할 때는 용어의 정의에도 이 말을 넣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시행령에 돼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다 열거해 놨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현우범 위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시행령에 나와 있으면 시행령 개정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조례에다가 중복 조항을 넣어서…….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법 242조2의3항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 외의 사항만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다시 조례로 정하도록 됐다는 얘기예요?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2항에 보면 저희들한테 조례 위임이 됐습니다. 위임이 됐기 때문에 시행령이 바꿔지면 조례에 위임됐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 나와 있는 사항도 다시 조례로 열거합니까?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타시도 같은 경우는 바로 적용해도 되는데 우리는 조례상에 하도록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현우범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검토…….
시행령이 개정돼서 거기에 열거된 사항이 시행되면 우리가 다시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는 시행령만 개정되면, 언제부터 시행한다 하면 시행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에 의해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조례로 위임받아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일치시켜 놓기 위해서, 규정을 일치시켜 놓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이 올해 3월 24일 날 바꿔졌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시행령이 나왔으면 다시 조례에다가 넣어서 이중적으로 조례 개정할 필요 없이 되는 건데…….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 안 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묻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받았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가 시행돼야 된다 이거죠. 그 뜻이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가로구역이 12m인 지역에만 그걸 주도록 돼 있다 말이죠. 소형 호텔.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숙박시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행령에 8m로 축소했다 말이죠. 그런데 도에서는 왜 조례개정을 안 하느냐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8m로 조례가 바뀌면 숙박법이 무분별하게 뭐할 수가 있어서 강화시키고 있어서 이건 안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그 관계하고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신관홍 위원 마찬가지죠. 시행령이 바뀌면 조례도 바꿔져야 된다고 하면 바꿔야죠. 해석에 따라서 어느 것은 바꿔야 된다고 하고 어느 것은 안 하면 안 되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특별법에 위임된 조문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안 해 버린 거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이것도 조문에 의해서 특별법에 위임된 사안이라니까요.
●위원장 김명만 위임이 된 사항이지만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안 하고 그렇게 해 버린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신관홍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현우범 위원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가 있을 수가 있나?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 건은 건축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 하고 나중에…….
●위원장 김명만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죠. 왜냐하면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이 과는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는 안 해도 됩니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질의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조례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입니다.
우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자산보전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세계환경도수도추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 시행자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제주중국성개발 정병호 대표이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해인 이엔씨 김철수 대표 외 관계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 내용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80년 6월 무수천유원지로 지정된 제주시 해안동 2510번지 일원 45만 1,146㎡ 부지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2,600억 원을 투자하여 숙박시설 및 휴양문화시설 등을 시설하기 위한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2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이후 동년 12월 1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초안 및 본안에 대한 전문기관 심의위원 검토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2차에 걸쳐 이뤄졌으며 최종적으로 2014년 6월 25일 보완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동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 10만 ㎡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규정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4쪽 협의내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살수차 운영, 세륜·세차 시설 설치, 비산방진망 설치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에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 흡수원이 높은 수종을 식재하도록 함과 아울러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태양광 시설, 태양광 가로등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공사 시 우수 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 시에는 공사를 중시토록 하였고, 우수 및 토사 유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하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토지 이용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절대보전지역은 원형보존하고 광령천 하천변에 관광객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표지판 및 안전망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분야입니다.
공사 시 현장에서 폐유 교환은 금지하고 지정된 정비 업소에서 폐유를 교환토록 하였고, 장비 고장 등의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에 폐유저장 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사업부지 내 용천수인 독승물, 구릉물, 보금물, 특이지형은 원형보전 녹지 및 조경 녹지 내에 보존하여 시설물 설치에 따른 훼손이 없도록 하였고, 공사 시 기존의 자연적인 지형, 안정적인 사면경사 등을 고려하여 자연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광령천 주변은 원형보존녹지로 계획하여 현존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생태축이 단절되는 구간에는 야생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생태 이동 통로를 설치하고 원형보존녹지 경계부에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가설방음판넬 및 비산방진망을 설치하여 먼지로 인한 동식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 발생되는 훼손수목 중 일부는 사업지구 내 조경녹지에 이식하여 조경수 등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토록 하였고, 운영 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감량화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공사 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 편람』 및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고, 사업지구 주변에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경관 분야입니다.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건축물 배치를 통해 자연경관의 변화를 최소화하였고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도입하는 식재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9쪽에서 14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5쪽에서 16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7쪽에서 19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환경자산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주요 검토사항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510번지 일원에 면적 45만 1,146㎡에 유원지 및 관광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평가서 21페이지에는 사업추진 경위에 대하여 정리 등 기술하고 있으며, 기술 내용은 1986년 6월 무수천유원지로 지정, 2006년 11월 통합영향평가 협의, 2007년 1월 유원지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1년 10월 유원지 조성사업 개발사업 승인 취소, 2013년 5월 BLACK PINE RESORT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 2013년 1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등을 거쳐 재심의 보완서 20페이지에 2014년 6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최종 심의가 이루어진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사업지구 토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평가서 244페이지 하단에서는 사업지구의 소유자별 현황을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255페이지는 현황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사업지구 소유자별 현황은 전체 면적 45만 1,146㎡ 중 사업자 소유가 26만 3,084㎡로 58.3%, 사유지가 7만 8,317㎡로 17.4%, 국공유지가 10만 8,478㎡로 24%, 미등기 토지가 1,267㎡로 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의 토지 확보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식물상 조사와 관련하여 심의보완서 7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업체에서 조사한 동식물상 조사 시기 및 조사 결과 저감방안 등을 표 및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식물상 현장조사는 총 4차 동안 이루어졌으며, 1차 조사는 2013년 10월, 2차 조사는 2013년 12월, 3차 조사는 2014년 3월, 4차 조사는 2014년 6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차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긴꼬리딱새 3개체만 출연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심의보완서 18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서는 타 기관에서 실시한 육상 조류용역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매,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3종 7개체 출연 등 법정 보호종 출연 확인이 증가되고 있는 등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법정 보호종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출현 지점 및 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지구 내 하천보호 및 홍수 유출 저감 방안과 관련입니다. 평가서 197페이지에서는 사업지구 주변의 하천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 지방하천인 광령천, 소하천인 절물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평가서 21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저류지 및 가배수로 설치계획 등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지구 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이 있는 지형적 특수한 점, 부지정리를 위해 각 절·성토 지역별로 토양의 이동이 발생하여 개발 전에 배수계통도가 변하게 되어 분산되던 유수가 한곳으로 집중되어 재해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 하류부 토사 퇴적으로 인해 기존 방류 구조의 통수능 저하가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홍수 유출 저감 및 하천 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봤더니 상가가 전체 5%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상가 면적 맞아요?
●(주)제주중국성개발이사 박설희 제주중국성개발 사업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박설희 이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에 어떤 형태에 상가입니까?
●(주)제주중국성개발이사 박설희 처음 기획했을 때 주안점은 첫 번째 거리형 상가를 만드는 게 1순위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두 블록으로 나눠서 하나는 제주지역 토산품 중심이고요. 한쪽은 농산물 중심으로 거리형 상가를 만들어서…….
●신관홍 위원 한쪽은 뭐요?
●(주)제주중국성개발이사 박설희 토산품과 농산물. 그와 관련해 식음을 만들어서 공원과 어우러지게 휴식을 하면서 제주지역을 알릴 수 있는 상가형, 거리형 테마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무수천유원지는 제주시와 근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래서 이런 상가조성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현재 제주지역에 있는 상가와 충돌할 수 있는 상품이 판매가 되면, 여기는 아까 말마따나 공원도 있고, 유원지이기 때문에, 휴식·휴게를 하면서 쇼핑을 했을 경우에 지역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온프라이빗 아시죠?
●(주)제주중국성개발이사 박설희 예.
●신관홍 위원 거기에 명품가게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거기에서 판매할 것인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개발하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은 지역구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혹시 지역에 있는 상가, 점포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제주중국성개발이사 박설희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단계에서 상가 부분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지역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허가가 다 나가고 난 다음에야 그런저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될까요?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단지 조성 내에 바로 옆에 하천이 흐릅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큰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그쪽으로 토사가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주식회사 해진 이엔씨의 양순미라고 합니다.
공사 시 토사 유출 방안으로는 우선 사업지구 내에 가배수로를 8개 지역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끝단에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를 8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류지 방류지역에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서 토사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고, 그리고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유출 수질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사 시 1년간 월 1회 하류부 쪽에서 사후조사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수질 측정이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히 환경영향평가서대로만 사업자가 제대로 지키면서 운영해 주시면 그 지역에 환경오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걸 하는데 어느 만큼의 내용대로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느냐가 관점이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저류지가 있죠?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용량 계산할 적에 빈도를 몇 년 빈도를 주시나요?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재해 담당분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이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강성기 사전재해 담당했던 한가람의 강성기입니다.
당시에 개발 중에는 30년도였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50년도로 증가했고요. 영구 저류지는 지침서대로 50년으로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50년으로 하신 것 맞죠?
●한가람 강성기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206쪽에. 그런데 제주지역에 2010년도에 ‘나리’ 태풍 아시죠?
●한가람 강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이후부터는 제주도에도 100년 빈도로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하는 사업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가람 강성기 50년 빈도로 해도 저희가 사업부지 내에 영구 저류지를 5개 하고 그다음에 침투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리’ 같은 200년 빈도에 관해서, 혹시 모르는 강우에 대비해서 여유고를 한 0.6m 이상 두고 저류지를 설치하였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50년 빈도 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거죠?
●한가람 강성기 예. 단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광령천 상류 옆 밑에 얼마큼 있는 거 아시죠?
●한가람 강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무수천유원지만 가지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모든 게 도시가 확장되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전부 하천으로 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류가 문제거든요. 상류에서는 문제없습니다.
일례가 지난번에 제주시를 중심으로 흐르는 산지천이 넘고 한천이 넘은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한가람 강성기 예, 이해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빈도수를 더 주고 하시라는 얘기죠. 안전성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쪽 유원지만은 문제가 없어요, 그 단지 안에는. 밑에 생활하는 주민들을 생각하셔야죠.
●한가람 강성기 우리도 저류지를 하류에 1개소를 설치해서 50년, 100년, 이렇게 한 것보다 사업지구 내에 5개를 분산해서 상류 방향에서 하류 방향으로 저류지 설치해서 단계, 단계별로 저류를 하기 때문에 하류부 하천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관홍 위원 “없을 거라고”, ‘없다’가 아니고…….
●한가람 강성기 예.
●신관홍 위원 “없을 거라고”가 맞는 거죠. 없다고 하면 단언하는 거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가람 강성기 감사합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대행업체 해진 이엔씨 양순미 본부장님,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업체가 이어져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사업시행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예, 사업시행.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정확하게 개소는 6개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부분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6개 업체가 바통을 이어 받으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오늘까지 몇 번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일단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2회에 대해서는 협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태민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86년도에 유원지가 지정된 이후에 ’95년도에 사업시행이 나갑니다. 이때도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12월에도 보면 통합영향평가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포함이 되는데, 이때는 도의회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내역들을 보셨습니까?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도의회 동의절차를 받은 내용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인하고 이번에 영향평가서에 그 부대조건들을 담았죠?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예.
●고태민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전 사업자가 2006년도 11월에 통합심의를 받으면서 의회도 착공 여부에 따라서 최대한 7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그런데 다시 이번에 영향평가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했다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영향평가 기초조사 내용하고 이번에 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동식물 서식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다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일단 현황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질 측정 조사결과를 분석하면서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동식물상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달랐던 부분은 저희가 제2종 평가업이라는 업체가, 생태계 전문조사 기관이 생겨났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더 추가적인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또 그의 결과로 보호종이 발견됐다는 점, 그 부분을 위해서 저감 방안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수립했다는 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세 번씩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환경자산보전과장님…….
계장님 계시죠?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환경평가담당 현윤석 환경평가담당 현윤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평가담당 현윤석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당연직 공무원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 그리고 수자원본부장님, 2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3명은 순수 민간인 각 분야별 전문가님을 모셔다 구성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이라든지 임원들은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평가담당 현윤석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때 특히 환경단체에다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곶자왈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그쪽에서 추천을 받고 위촉을 하고 있는데 순수 환경단체는 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혹시 도의회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평가담당 현윤석 제가 작년 7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담당으로 왔는데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 과거에는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평가담당 현윤석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사업자 정병호 대표이사님도 나오셨는데, 제가 정병호 회장님한테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개발하려고 법인을 설립한 지 2년 6개월이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제주도에 오시면서 투자하려고 정부의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고 제주도에 와서 공사 사업서에 승인을 받고 추진하려고 많은 애를 썼을 텐데, 이 과정에서 제주도에 사업 관련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어떤 사항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제주중국성개발대표 정병호 정병호입니다.
지금까지 와서 제일 큰 애로사항은 저희가 말은 통하는 것 같은데 사는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잘 모르고, 또 우리 제주도를 잘 몰랐던 것이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제주도를 알려고 하면서, 또 알았을 때는 뭔가 그게 다 애로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국에서 오신 무수천 투자자들은 우리 동포, 조선족 동포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운한 감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제주도는 지역 전체가 보물입니다. 또 도민들이 자연자원을 보존하려는 인식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자연보호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도 아주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런 애로점도 있었고, 또 민원서류 과정기간이 2년 6개월이란 기간으로 많이 경과되어서 서운한 감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제주도에 사업을 투자하려면 제주도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또한 관습이라든지 도민들의 생각들을 잘 생각을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유대 강화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또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렇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세 번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또 빠짐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제주중국성개발대표 정병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저는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등기 토지가 14필지로 나와 있는데요. 미등기 토지가 묘 아닙니까?
●(주)제주중국성개발대표 정병호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22개 필지 중에서 등기된 묘지가 8개이고 14개가 미등기로 나와 있거든요, 244페이지. 미등기 토지 어떻게 할 겁니까? 미등기 묘, 확보 방안.
●(주)제주중국성개발이사 박설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기 토지가 대부분 묘 맞습니다. 1914년 이후에, 정말 100년 된, 그래서 등기가 안 된 사항이었고요. 지역주민들, 마을 협회를 통해서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 실수요자 자손이라도 찾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1개 정도가 얼마 전에 등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까지는 미등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고 나서 마을 협조로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요. 계속해서 연고자를 찾고자 노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연고자를 찾아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등기 토지인 경우에 연고자를 찾아서 보전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를 이전해 갈 수도 있는데, 일제시대 때 1912년도 이후에 사정된 토지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연고자를 찾더라도 등기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특별조치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될 묘지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면서 건물 위치도라든가, 아니면 이게 확보를 못 하면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소유자를 못 찾고 있다면 개인의 소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제주중국성개발이사 박설희 예, 맞습니다.
등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매입을 하도록 추진을 하되 만약에 미등기 부분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데 보면 못 찾으니까 그냥 개발사업자가 자기 의도대로 개발해 버리고 덮어 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제주중국성개발이사 박설희 승인 부서와 합의해서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도에다가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서가 원희룡 지사 결제를 받았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5월 26일 날 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안 받았습니까?
의회에 이 동의서가 언제 접수됐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6월 25일 날 최종심의를 했고…….
●현우범 위원 도에 들어온 게 언제예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7월 2일 날…….
●현우범 위원 지금 원 지사 결제를 받았어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전결 규정 사항에 의해서 제가 전결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요즘 원희룡 지사가 중국 자본 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원 지사가 한 내용을 제가 메모를 해 놔뒀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중국 자본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중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중국의 투자는 본래의 사업투자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숙박시설 및 분양으로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원 지사가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숙박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입니다.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 하기 전에 지사님께서 당선자 시절에 그런 방침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인수위원회에다가 사전 합의를 다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사가 한 겁니까, 아니면 인수위원들…….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거기서 다 한 겁니다. 신구범 위원장님한테도…….
●현우범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지사가 당선자 시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난 달 초에 전임 지사의 시절에 마무리된 드림타워 사업과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건축허가를 앞둔 신화역사공원 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현우범 위원 이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지사님께서 당선자 시절에 그런 방침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왜 또 그것을 보고했느냐 하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기일이 조례상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40일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6월 25일입니다. 그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40일 되는 날이 실제 6월 25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넘겨서 그때 심의 안 했을 때, 조례에 정한 날짜가 지켜지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과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심의한 사항이 그렇게 우려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도를 한 층 낮추고, 식생물 좀 조사하고, 재심의 할 때 보완사항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최근 원 지사가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됐는데 최근 뤼디그륩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관심 갖고 있는 드림타워의 인허가가 다 끝났잖아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현우범 위원 이런 것도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중국 자본 유치에 대해서 도지사가 어떤 면에서는 기존 허가한 것까지 손을 대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과장 전결로 와서 우리가 동의해 줬는데 도지사가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모양이 이상하게 되겠는데?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숙박시설이 사업용 콘도 같으면 단기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겠지만 여기는 콘도가 아닙니다. 숙박시설입니다.
●현우범 위원 콘도는 숙박시설이 아닙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콘도나 그런 것들은 분양이라든가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분양을 안 하는 거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콘도 개념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도지사가 아직 중국 자본 유치에 대해서 투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 문제가 진행이 돼서, 이거 이렇게 급하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왜냐하면 아까 당선자 시절의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위원회 팀장님하고 인수위원장님하고 거기서 다 보고하도록 했고, 또 이것은 개발 사업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미리.
●현우범 위원 건축 허가까지 다 된 사항도 낮추라고 하는 판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드림타워 관계는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재검토하라 할 정도까지 지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한참 밑 단계 아닙니까?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드림타워하고 블랙 파인 리조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우범 위원 차원이 달라도, 사업 내용이야 다르지만 중국 자본 유치에 대한 도지사의 방침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방침하신 것은 드림타워하고 신화역사공원, 이 정도 그때 세 가지 면에서 제고를 하겠다.
●현우범 위원 지금 여기도 시설 배치 계획에 보면 아까 콘도미니엄 아니라고 그러는데 영향평가서 몇 쪽이야, 여기 보면 휴양 콘도미니엄이라고 딱 돼 있거든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그렇습니까? 내가 숙박시설로 봐 가지고…….
●현우범 위원 과장이 그런 내용도 파악 못 하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콘도미니엄이라고 분명하게 돼 있거든요. 표 2 4-2, 26쪽에.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되는 대로…….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먼저 논리에 의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콘도미니엄이 아니고 숙박시설이니까 해 줘야 된다는데, 분양이 안 되는, 이건 콘도미니엄이니까 해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명만 과장님, 여기 올 때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지 하다가 또 아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내가 콘도로 숙박시설로만…….
●현우범 위원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논리에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지사의 방침에 의하면.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아까 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말은 정확하게 했는데 숨기려고 한 게 문제예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저는 숨기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숨기고 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기본 방침이 먼저 얘기한 과장님 얘기가 맞다 이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그렇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현우범 위원 그거 보세요. “예” 이렇게 답변하면…….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위원님, 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담당 계장, 발언대에 나와 보십시오.
●환경평가담당 현윤석 환경평가담당 현윤석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는 거 들었죠?
●환경평가담당 현윤석 예.
●현우범 위원 콘도미니엄은 원래 분양용이니까 도지사 방침에 안 된다는 쪽의 얘기고, 숙박시설이니까 이렇게 해서 간다 했는데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환경평가담당 현윤석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논하기 전에 일단 사업계획상에 콘도가 계획이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맞죠?
●환경평가담당 현윤석 예.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얘기한 그 논리라면 지사의 중국 자본 유치 방향과 다르다는 얘기죠?
●환경평가담당 현윤석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평가담당 현윤석 일단 무수천유원지 사업이 작년…….
●현우범 위원 너무 크게 총괄적으로 가지 말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환경평가담당 현윤석 작년 10월 행정심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안이. 그래서 행정심판 결과가 개발사업 승인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안 한 상태에서…….
●현우범 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 거고.
●환경평가담당 현윤석 잘못됐다. 그래서 사업 승인 취소는 못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을 원희룡 지사님 당선자 시절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6월 25일 말일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서 준비사무실을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한 사유는 이 사업 자체는 개발사업 승인이 돼 있는 상태이고 환경영향평가 행정적인 절차를 치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하고는 다른 사안입니다. 그래서 준비위원장님이라든지 해서 이 어려운 부분을 설명드렸고, 또 거기에서 같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6월 25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완 동의가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인은 안 한 거죠?
●환경평가담당 현윤석 예,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3년 5월 7일 날 승인이 난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다가 환경영향평가가 미비됐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 받는 거죠?
●환경평가담당 현윤석 예, 승인은 작년 5월 7일 날 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미리 승인난 거라고 얘기했으면…….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요즘 업무보고 하면서 며칠 간 느낀 게 공무원들 대다수의 답변이 말이지 ‘검토하겠다.’ 과장님, 이 한 사안을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콘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강학찬 관광진흥과장 강학찬입니다.
●김태석 위원 리조트의 개념을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강학찬 업무용하고 숙박기능이 병행 처리…….
●김태석 위원 그 숙박 기능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강학찬 …….
●김태석 위원 호텔도 있고 레지던스냐, 그런 개념 아니에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강학찬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거기 콘도도 포함되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강학찬 예.
●김태석 위원 콘도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숙박 기능에?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강학찬 예, 맞습니다. 숙박기능에 콘도 포함됩니다.
●김태석 위원 복합리조트로 분류됩니까, 어떻게 분류돼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강학찬 콘도로 해서 분리되고 있습니다. 콘도로 분리되고, 리조트하고…….
●김태석 위원 BLACK PINE RESORT가 말입니다. 요즘 복합리조트니 뭐니 하는데 복합리조트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리조트 개념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강학찬 예.
●김태석 위원 이 리조트 단지 안에 콘도도 있고 일반 레지던스 호텔 개념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강학찬 예, 복합적으로.
●김태석 위원 과장님.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입니다.
●김태석 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해 버리면…….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김태석 위원 위원이 취할 수 있는 행보가 상당히 제한이 돼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사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중요한 사안입니까?
●현우범 위원 나한테 묻는 거예요?
●김태석 위원 아니요. 이성호 과장님, 원희룡 지사가 사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사안이냐고?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저…….
●김태석 위원 전결이라면서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전결 처리해서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도정준비위원회에 보고 다 했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보고 다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디까지 보고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장님까지 다 보고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도정준비위원장.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신구범 위원장님.
●김태석 위원 위원장까지 준비돼서, 그분 사인은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사인은 없고 구두로 다 했다 그럽니다.
●김태석 위원 구두 보고는 다 완료된 겁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한경수 팀장님이 해서 직접…….
●김태석 위원 한경수?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김태석 위원 제주대학교수 한경수 말입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김태석 위원 한경수 팀장은 사인한 겁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에 보고하면 일단 지사한테 보고되는 걸로 간주합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그 내부 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했는지…….
●김태석 위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의 문제예요. 지금 몇 년간 끌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거라 말입니다. 마을 임원들도 우리 의원들 찾아가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숙지하고 와서 제대로 보고를 해야지 말이야, 이게 뭡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나는 호텔 51실로 봤기 때문에 콘도 숙박시설로 호텔을 짓기 때문에 숙지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따가…….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김명만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태석 위원 예.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옆에 앉아서 가시방석입니다. 왜냐 하면 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게 무슨 인수위원회 말이 나오고, 도지사님 말이 나오고, 과장님 되겠습니까? 민원 하나 처리할 때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의회에 보고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공을 어디다 넘기는 겁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이건 법정사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의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인허가 사업 시행 여부는 기위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할 사항으로 얘기하면 될 일을 가져 가지고 인수위원회 말이 나오고 도지사님의 제가를 받았느냐, 이것이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중국 자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블랙 파인 사업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판단해서 더 보완을 하든지, 추진을 하든지, 이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시스템을 가져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이 공을 있지도 않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그분들이 우리 행정력에 관계가 있습니까, 인수위원회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 한 해 동안 제주도 사회를 달군 사업이에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냐, 안 받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담당직원이 징계까지 받는, 지금 처분이 내려와 있죠? 어떻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처분 내려와서 지금 감사위원회에…….
●고태민 위원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치유를 하는 과정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잘 드려서 해야 되고, 또 이런 과정 때문에 민원인들, 또 투자자들도 굉장한 재정적 감수도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호 과장님, 중간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하나 하더라도 솔직하게, 모르면 담당 계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이경용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는데 동의안 자체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만 동의만 다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정병호 대표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들을 들었을 겁니다마는 문제는 원희룡 도정이 투기성인 것은 허락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콘도다 숙박시설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콘도를 지어서 분양할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콘도를 지어서 분양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제주중국성개발대표 정병호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현우범 위원 예.
●(주)제주중국성개발대표 정병호 첫째 저희가 하는 이 프로젝트는 타 프로젝트와 다르게 저희 프로젝트는 용적률을 200%까지 줬습니다, 정부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용적률을 타 프로젝트는 다 찾아 먹으려고 그리고 더 이상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현 용적률을 30% 미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프로젝트라면 보전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적게 하려고 하지만 저희는 원래 기존 업자가 24%였는데 저희는 36%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보호하면서 가기로 하면서 일단 저희는 경영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앞으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콘도용이지만 많은 부분은 꼭 파는 것이 아니라 호텔식 경영을 할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단지 내에 5성급 호텔로 만들어가는 클럽하우스라고 있는데요, 그것만 해도 5,000㎡가 넘어갑니다. 거기에 회의실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경영으로 가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먼저 인사말씀에 애로사항이 “말은 통하는데 뜻은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많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부는 분양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제주중국성개발대표 정병호 예, 일부는 합니다.
●현우범 위원 일정 부분은 분양을 하고.
●(주)제주중국성개발대표 정병호 예, 일정 부분은 호텔로 경영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죠? 개발사업 승인 난 게 2013년도예요. 2013년도 5월 7일 날. 작년 5월 7일 날 이 사업 승인이 났거든요. 제주시에서 고시했는데.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위원장 김명만 왜 이제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겁니까? 간단하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환경영향평가 5월 7일 날 승인…….
●위원장 김명만 아니 5월 7일 날 사업 승인은 났고.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13년 2월 16일 날 환경영향평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해안동 마을회에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행정심판 거쳐서 재결돼서 승인은 된 것으로 하되…….
●위원장 김명만 처음에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행정심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 김명만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고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위원장 김명만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고 있는데, 문제가 크네요. 그리고 사업지가 보면 생태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위원장 김명만 하천도 있고, 용천수도 한 세 군데나 있고, 동굴도 있고, 생태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유원지로 지정됐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글쎄 유원지는 이미 지정된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정됐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건데, 좋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적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전하면서 개발하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무수천이 아니고 광령천이라고 그럽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위원장 김명만 그게 외도천으로 흐릅니까, 내도천으로 흐릅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외도까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위에서 개발행위가 있을 때, 만약 광령천으로 오염 물질이 흘렀을 경우 거기까지 흐른다는 얘기죠. 그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충 뭐를 해야 됩니까? 오탁방지막이 아닌 하천하고 개발하는 데 이격거리를 둬야지만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안 갈 텐데.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이격거리도 뒀고요, 요번에 재심의 할 때 동식물상,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보호종도 많이 있고 새롭게 나타난 거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그 건물하고 원형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은 위험하니까 위험시설도 치고, 이렇게 하도록 전부 요번에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상수원보호구역까지도 영향이 안 미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상류에서 하는데?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그것은 전문가가 답변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해진 이엔씨 양순미입니다.
이번에 심의 과정에서 광령천 지역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이격거리 또한 그 지역 쪽에서 원형보존녹지를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완충할 수 있는 녹지를 충분히 확보했고, 그리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류라든지 발생한 부분들은 가설방음판넬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도천에 이어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의견을 주셔서 월 1회 모니터링이라든지 공사 시와 운영 시까지 이어지는 조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나중에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는, 상류지역 될 거거든요.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이게 개발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안 미치게끔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그만큼의 원형보존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심히 우려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상수원은 우리가 먹는 물을…….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위에서 개발 행위를 했다. 참, 심히 우려되는데요.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그래서 추가 오염이 발견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추가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잘하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법정 보호종인 조류 및 희귀식물에 대하여 공사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 계획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사업 부지 내 용천수 및 동굴 등에 대한 보존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방지 계획이 100년 빈도의 강우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개발 이익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방안과 사업지구의 토지 매입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것 등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역업체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