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도의회 현관에 보니까 서각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액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추욕상구(追欲喪軀)”란 글귀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사리사욕을 챙기면 스스로를 망친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회사에 앞서서 좋은 얘기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언론사에 보니까 We Love 운동이라고 ‘서로 사랑하라’, 단순히 구호가 아닌 정말 도민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엊그저께 들불축제를 보셨을 겁니다. 많은 도민들께서도 보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던데, 들불축제 보신 분들마다 정말 잘됐다.멋있고, 화려하고 이런 것은 정말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화려하고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풍광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상당히 날씨가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제주시 공무원들, 자치경찰단의 주민봉사대, 모범운전자회, 해병대, 국가경찰 너나 할 것 없이 수백 명이 특히, 김상오 시장님을 비롯한 기획을 하신 분들, 풍물을 해 주신 제주도 내 서귀포까지 포함해서 전체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속보존회에서 와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움직여 주니까 그런 화려한 걸작이 나올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되어서 그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제주가 들불축제와 같이 정말 뜻을 모아서 제주 번영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 주면 벌써 겨울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춘분입니다. 이제는 정말 봄의 문턱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자연은 순환하지만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제주의 운명의 역사적 시계추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방향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묵묵히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적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서귀포휴양예술특구지정 계획안 의견청취 등 모두 235건의, 아마 제주도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상정을 유보했던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향과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보는 일이다.” 링컨의 말입니다.
제가 일찍부터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링컨이 말한 것처럼 의회의 수장인 제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제주의 허파가 될 수 있도록 명예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건축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닌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가 철거되는 비운을 맞고 말았습니다. 물론 찬반의 양론도 있었습니다마는 법을 내세운 행정의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만사가 법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있겠습니까? 법이라는 잣대와 기업의 잇속에 얽매여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언제 이런 건축물을 다시 만들 수 있을는지는, 그리고 제주가 문화유산 철거 도시라는 오명을 안지 않을까 하는 행정의 무리수에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제주항공은 우리 제주도가 출자하여 도민들의 기대를 가득 모았던 항공사입니다.
지난 3월 12일 관서 제주도민회장으로부터 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도민들이 설립한 제주항공이 제주-오사카 간 운항을 중지하게 되어 상당히 난감하다는 탄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대한항공만 운항하게 되면 요금인상, 예약곤란 등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고향방문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은 제주도민들의 기대와 그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도민들의 편익증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탄을 도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제주항공 출자기관으로서 우리 제주도는 도민의 편익증진과 도민 이익 극대화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언론의 질책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돈 1,000만 원 모으기 위해서 1년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겹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제주도민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투자진흥지구를 한 이유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도민들을 질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은 그런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이 아니고 보광에서 드러났듯이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제주도의 경제발전 기회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보광 제주의 환매규약을 악용한 땅장사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또한 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파악과 더불어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확실한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산지 돼지고기 값 폭락 문제가 제기된 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우리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근민 지사께서 나름대로 개인의 인맥까지 총동원해서 일본에 흑돼지 돈가스를 수출하는 쾌거도 올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시장 기능에만 맡기고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주의 발전 특히, 서귀포시의 발전을 견인해 줄 제주혁신도시 이전 문제도 감사원 감사결과 이전을 거부하던 국세공무원교육원의 해명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적극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도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도에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취지가 여러분이나 도민들이 느끼기에도 훌륭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 역할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골목상권은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서민들의 삶을 보듬어 안으려는,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골목상권을 지켜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신공항 건설이나 FTA 대책수립, 해군기지 문제, 민생경제 안정,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소 등 제주가 당면한 과제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지금까지의 방식과 경험, 노하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그리고 때로는 생각의 반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깨어 있는 생각으로 외연을 넓히고 시각을 새롭게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의회가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도 주민들께서 느끼고 공감하는 불평부당한 제도와 절차,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의 갈등해소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생각의 외연을 확대해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도민의 의견을 마음껏 청취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단불을 밝히면서 공부하고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41명 도의원 모두가 도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항상 도민의 뜻을 받들면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 제주의 영화감독이 만들어 낸 제주 4·3의 슬픈 역사를 다룬 영화 “지슬, 끝나지 않은 세월 두 번째”를 보셨습니까? 지금껏 말로 다 못 한 4·3의 아픔을 우리 제주어로 그렸기 때문에 그 울림은 지대하고 많은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가슴에 기억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지슬’을 감상하면서 4·3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의 의지를 키우는 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입춘 시기를 가리켜 하루를 밭 갈지 않으면 1년 내내 배부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봄의 시작과 함께 펼치는 우리의 의정활동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사회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지훈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안창남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3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18건 등 총 22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철회 요구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이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철회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강경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경찬 교육의원입니다.
어느덧 경칩이 지나 완연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3월의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 하나인 3·1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3·1절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한국의 독립선언을 세계만방에 알린 날로 한편으로는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을 생각하면 심히 숙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3월은 새 생명이 소생하고 희망을 전령하는 달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소생과 희망의 달이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희망이 넘쳐야 할 우리 아이들 즉,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최근 언론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은 날마다 극단의 선택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립니다.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동급생을 괴롭히는 가해자로, 학교 밖에서는 또래친구를 집단폭행하거나 각종 청소년 비행으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실태조사 등 대대적인 학교폭력대책을 쏟아내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영 아닌 형국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과 폭력, 청소년 범죄 등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위기가 우리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입시위주 교육의 학교에서는 구제불능으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서는 무서운 십대로 어른들이 나 몰라라하는 사이 집과 학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생 32만여 명이 학업을 중단하였고, 이 중 제주도의 학생은 3,313명으로 연평균 662명의 학생이 자의든 타의든 학업을 중단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또한 학교에 적은 두고 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 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많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한 때입니다. 거리로 내몰린 우리 아이들이 탈선이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제 가정과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자치도와 교육청이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입시컨설팅을 비롯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의원님과 시민단체들이 기숙형 대안학교 설립이나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많은 정책적 제안과 주문을 했음에도 자치도와 교육청은 이를 간과하고 있어서 심히 도민과 함께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치도와 교육청은 조속히 이에 대한 대책 즉, 학교 밖 청소년종합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제주 특유의 기숙형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요즘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권장을 하는 추세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직업교육, 취업 지원 등을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 설립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급히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방문추 의원님과 윤춘광 의원님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있듯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은 앞서 제안한 사항을 꼭 실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강경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이어서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이선화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끝내 ‘카사 델 아구아’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변명도, 어떤 사죄의 말씀도 여러분들께 드리기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카사 델 아구아 철거를 반대해 왔습니까! 도정질문, 상임위 질의,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철거반대 비대위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를 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백방의 노력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야만행정 앞에선 의회가 결국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한계를 절감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제주도정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묵살할 것인지, 제가 이런 식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들 도민들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이 배지를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제주도정은 카사 델 아구아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포크레인에 유린당하는 카사 델 아구아 뉴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제주도정의 문화파괴 현장은 전국적 이슈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들이 인터넷에 울분을 토하고 제주도정을 비난했습니다. 도민 대상 여론조사, 여야 국회의원들, 정부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보존을 수없이 요구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존을 요구했음에도 불통의 제주도정은 오직 철거를 고집했고 끝내 철거했습니다. 철거 당일 소중한 문화유산을 파괴하면서 자숙하기는커녕 언론에 기고문을 낼 정도로 당당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의 태도는 또 무엇입니까! 부영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새로운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도 하도 ‘법, 법’ 하니 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도지사의 권력도 도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요구가 법보다 우선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도 끝나지 않은 소송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법 집행한 것은 오히려 법치행정에 역행하고, 헌법에 보장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박탈해 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사 델 아구아 문제는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정책적 사안이었음에도 서둘러 철거한 건 도민이 아니라 바로 부영이란 대기업의 입장에만 서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땅 부자 부영그룹은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선정돼 약 1,800억 원의 천문학적 세제 혜택을 제주에서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정은 부영과의 관계를 도민들에게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 ‘카사 델 아구아’ 철거로 피해를 본 것은 도민의 자존심이요, 이득을 본 것은 대자본가 부영그룹인데 어찌 부영이 아닌 도민의 성금으로 ‘카사 델 아구아’를 복원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발상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년여 동안 뜨거운 감자로 전국이 들썩이게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는 단 한 번도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카사 델 아구아’ 철거는 법 집행도 아닌 부영에 의한, 부영을 위한 도지사의 작품입니다.
2013년 3월 6일은 제주건축문화가 사망한 날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책임은 우근민 도지사가 지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불법건축물이 한두 개겠습니까? 한라산에만 가도 불법건축물이 수도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오직 대기업 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만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물론 100%야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아, 맞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분위기는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사 델 아구아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했듯이 제주도 내에 산재해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발휘하시는 법의 형평성을, 공정함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