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FTA대응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심사하고 난 후 의회사무처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창옥 의원님이 발의한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 추진으로 1차 산업 분야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한중 FTA 협상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 피해대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의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구성인원을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포함 13명 이내로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관보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관보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진권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대영 의사담당관입니다.
한석대 입법정책관입니다.
김천우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정미숙 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고경윤 문화관광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입니다.
고수형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영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환경도시전문위원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 외의 담당 사무원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정목표, 추진전략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무처 기구는 3담당관, 8전문위원, 7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55명에 현원이 157명으로 두 명이 과원입니다마는 환경도시전문위원인 4급 1명과 의장비서인 7급 1명은 결원이고 휴직자는 1명입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151억 2,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3억 9,500만 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42%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0대 의회 의정목표는 구성지 의장님 체제로 들어서면서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습니다.”로 하는 구호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11개 큰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주요정책 추진입니다.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 현장의회, 둘째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연구하는 창조의회, 셋째 도민이 행복한 미래 제주를 위해 정진하는 민생의회를 모토로 하였습니다.
실행계획상의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의원보좌관 제도 도입, 제10대 도의회 의정목표에 걸맞게 소통과 협치를 위한 현장대화, 의원 역량 강화 및 정책협의회 활성화 등 11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제고입니다.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 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됨에 따라서 도의회의 위상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는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청렴 결의를 금년 시무식 때 개최한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의원님 행동강령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별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및 국내외 활동기준을 마련하였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도 제정해서 의장님 업무추진비부터 사용내역을 별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분기부터는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도 공개토록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투명하고 깨끗한 활동과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가일층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별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월 중에는 의원청렴 선포식도 개최해 나감으로써 도의회부터 청렴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의식을 전파시키고 부패방지에 노력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두루두루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먼저 의정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활성화는 제1기 옴부즈맨 활동이 마감되면서 옴부즈맨 역량 강화와 위촉인원의 적정성 등 여덟 가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위촉인원 조정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9월 중에는 제2기 옴부즈맨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의견과 지역이 살아 움직이는 아이디어들이 현장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옴부즈맨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추진에서는 제9대 의회 의정자문위원이 지난 6월 30일 자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제10대 의회 의정자문위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서 5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이 신속 정확한 도민의 여망을 파악하여 적기에 최적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의회운영입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접수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찾아가는 생활법률 강의와 상담을 통해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재 운영 중인 전자회의록과 의사중계 동영상을 하나로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제9대 의회까지는 본회의와 예결위 회의만 실시해 왔었지만 제10대부터는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확대해서 한눈에 보는 의정정보 제공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고객만족을 위한 고화질 회의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유사시 통신장애를 대비한 신속한 복구체계를 도입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및 음성회의록을 제작·배부함은 물론 본회의 수화통역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다가서는 복지의정을 구현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와 도민들에게 일간지 및 TV자막을 통한 본회의 방청 및 견학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입니다.
올해 상반기 의정은 이미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회기운영은 6회에 걸쳐서 91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새로 시작하는 10대 의정이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의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서도 사전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보다 수준 높은 의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안처리를 위해서 각종 의안의 신속한 배부는 물론 의결된 위안에 대하여 이송기일을 단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임시회의록도 적기적시에 열람·검색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기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연찬과 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의정기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정체험 모의의회·경연대회 운영입니다.
도내 초·중 학생과 사회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의정체험 모의의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6개 초등학교에서 182명이 참석해서 의정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의회 경연대회도 5월 27일 이미 개최해서 8개 고등학교에서 80명이 경연을 벌인 결과 상위 4개 팀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우수팀과 우수팀 22명에 대해서는 올해 8월에 해외연수 특전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19쪽, 자치입법·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입법정책자문을 위한 입법·법률 고문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조례안의 합법성과 시행 가능성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면서 의원발의 조례안 법적 검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치입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정조례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상시 평가하여 의정자료로 활용해 나감은 물론 사후 영향분석을 위해서 TF팀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차원에서 최근 개정된 법령이나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정보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의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연찬을 확대해서 의원님과 의회 직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의정 발전 정책세미나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제10대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이룩하신 의정활동을 집대성하여 영예로운 수상의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차세대 인재의 지방의회 참여 활성화입니다.
올해에도 도내 대학생들의 지방자치 및 지방의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내 대학교로부터 대학생 약간 명을 추천받아서 의정활동 체험 인턴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대학생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세대 정책포럼을 9월 중에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자치입법 정책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를 통해 대학생들의 의정에 대한 의식제고와 참신한 정책발굴을 도모하는 한편 의정 법제 발전을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과의 협력사업도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감 있고 격조 높은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의사당 로비 등 의회청사 공간을 내외 고객이 머물고 싶은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전시공간과 분위기를 참신하게 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사 주변 수목 식재 등 자연친화적 청사환경 구축은 물론 개원 전에 청사 내·외부 보수사업을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 청사는 산뜻하고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청사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하고 안심되게 이용되도록 정기적인 정비·점검을 가일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동감 넘치는 입체적 의정활동 홍보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의정활동 홍보를 확대하여 추진한바 전국 인터넷 검색 랭킹닷컴 순위가 광역의회 부문 1순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활발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TV생방송, 라디오방송, 지역 일간지 광고란을 활용해서 정상적인 홍보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등 홍보를 비롯해서 의정뉴스, 드림제주 21, 의정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들에게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기관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도 인터넷 장비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홈페이지에 있는 의원님들의 자료도 대폭 손질해서 모바일서비스 콘텐츠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타 시도 의회 공조 및 해외교류 활성화 내용입니다.
타 시도 의회와의 빈틈없는 정보교류와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확대하여 의정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해 나가면서 내실 있는 해외교류 활동을 위해서 글로벌의회 위상과 역할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초선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발 빠르게 숙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7월 중에 직무연찬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8월에는 예산과 결산 심사를 대비하여 3일 일정으로 전문연수기관 주관 교육을 본 도에서 개최되도록 유치·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비회기인 8월에는 의원님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전체의원 연찬회를 2박 3일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의원님들의 스터디그룹과 의원연구모임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즐겁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의회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들 간 팀빌딩프로그램을 하반기 중에 운영하고, 실무직원 중에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하여 선진 외국 벤치마킹 기회를 부여하고, 10월 체육의 날을 전후하여 한마음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조직의 단합과 활력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의원님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강좌도 개설·운영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사랑·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원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업무보고 9쪽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을 우리가 지난 9대 때도 소리만 지르다가 뭐 거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는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지난 9대 의회까지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가 가장 많은 활동을 해서 전국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다, 그게 큰 성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유정복 안행부장관님 시절에 대통령께 업무보고하면서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특히 여러 가지 배려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추진된 문제는 의회 보좌관 제도로 보좌관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검토가 되어서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자문위원제도가 하나의 모델로 연구도 됐었고, 다각적으로 연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좌관 제도가 타 시도 전국 의회에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당시에 보류된다는 내용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장님 시책 중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와 조금 차별화되더라도 우리 특별법에 어떤 제도를 반영하는 노력이, 6단계 제도개선 때라도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초안을 만들어 나가고, 우선적으로는 지금 2급과 4급 전문위원들 중간에 중간 계층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순환하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3급 직을 지금 법제도 상으로는 안 되지만 임시조직으로 도 본청에 요구하는 방안이라든가, 별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정복 장관이 대통령 보고 시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정종섭 장관으로 바뀐 다음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 겁니까, 아니면 바꿔졌습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거의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단절됐습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의원보좌관제도를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인사권 독립도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국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모였을 때 박희수 의장이 가서 인사권 독립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 9쪽,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주요정책 추진에서 1번인데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반드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그중의 제1단계인 의원보좌관제도를 반드시 우리 10대 때 이 제도를 완전히 도입해야 된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강관보 예.
●오대익 위원 자신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낸 적은 있습니다. 냈지만 중앙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타 시도 의회에 형평성이라든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부담 문제, 일단 불수용한다는 방침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낼 때 다시 한번 손질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한 며칠 전에 의장님께서 의회사무처 내 3급 직제 신설, 매스컴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장님이 한마디 한 말은 그것이 공수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의회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의장님께서 3급 신설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여기에 사무처장님이나 우리 사무처 직원이 정말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생각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관보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실무부서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뒤에서 힘 실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제일 아래 동그라미, 의원 공약사항 관리방안 법적 검토. 법적 검토, 이거 아실 겁니다마는 김현수 교수가 “선거법 위반의 위험소지가 있다.”로 보고가 됐거든요. 이것 보니까 법률검토 사례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김현수 교수 의견이 맞습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김현수 교수님의 의견도 들었고요. 직접 또 선관위에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질의했습니다. 김동석 계장님도 직접 했는데 지금 그 결과는, 총체적으로 결과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대익 위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많다?
●사무처장 강관보 예, 소지가 많다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개별적인…….
●오대익 위원 개별로는 괜찮아요.
●사무처장 강관보 예,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또 우리 총괄 홈페이지와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법하고……. 우회적으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가 직원들하고 협의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섭섭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주요업무보고 이거 위원들한테 언제 배부됐어요? 위원님들 언제 받으셨습니까? 저는 못 받았어요. 저는 오늘 와서, 오늘 여기 회의하려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언제 배부됐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송진권 총무담당관 송진권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기한 내에 운영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운영전문위원실하고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 위원님 개인에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정 부수를 운영전문위원실로 보냈습니다마는, 서로 간의 좀 미흡만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1페이지밖에 못 봤어요.
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이 자료를 좀 빨리빨리…….
●위원장 이선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제가…….
●오대익 위원 이 자료가 안 왔어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참 잘 도와주는 게 전문위원실에서도 잘 도와주지만 정책자문위원들이 잘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자문위원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되겠다. 뒤에서 다 잘 도와주니까. 그런데 정책자문위원들의 어떤 재교육 기회라든가, 이런 기회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 연수기회를 안 주어도 좋은데 정책자문위원들이 거의 다 박사학위 소지자들이어서 대학 출강을 많이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8대 때는 의회 회기가 아닐 때는 정책자문위원들이 근무시간에도 대학출강이 허용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대에 와서는 이 근무시간 외에, 그러니까 퇴청시간 이후―6시 이후―에 대학출강은 신고만 하면 허락했어요. 그런데 우리 10대에 와서는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까, 허락 안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아주 능력 있는 공무원들에게 대학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강의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게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게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입니다마는 내용이 외부 출강하는 것은 특히 비용, 사례를 받고 출강하는 것은 전부 공무원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신고하면 되겠고…….
●사무처장 강관보 그런데 지금 정책자문위원들도 요번 공무원법 바뀌면서 다 사무관으로 임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워낙 업무가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문위원들이 지금 많이 바쁩니다. 바빠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그 요구하는 수요에 맞는 강의를 나가는 게 그렇게 아주 원활하진 못합니다만 기회가 되면 우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이론상 열 번 배우는 것보다 한 번 가르치는 것이 더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출강 나가서 강의하는 게 엄청 그분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교육을 못 시킬지라도 출강이라도 허락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고하고 기관장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니까 신고하고 허락받아서, 출강은 퇴청시간 이후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락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거 업무보고와는 무관합니다마는 우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고.
하나는 요즘 우리 청사가 맑아졌습니다. 꽃도 많이 폈고, 저 바깥 환경이 너무 좋아졌는데 이건 우리가 한 겁니까, 어디 외부, 제주시청에서 한 겁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미화.
●사무처장 강관보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한 겁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가 한 겁니까? 시청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우리 총무과장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한 겁니다. 총무담당관이 했고.
●오대익 위원 이건 아주 우수사례고, 정말 고맙습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사무처장 강관보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청사가 정말 밝아지고 예뻐지고 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있습니다. 격조 높은 청사환경을 조성한다는 이런 사업계획에 준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 1월에 도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아시죠, 처장님?
●사무처장 강관보 예,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연 조례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서 금연구역을 지정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금연지역이 어디입니까? 금연구역이?
●사무처장 강관보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해서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이것은 금연구역 지정보다 흡연구역 지정입니다, 이제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외에는 다 금연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흡연구역 두 군데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구석지에 아주 황당한 데 해놓으니까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저 파고라 밑 그쪽에 사용을 많이 해서 의원님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나 가끔, 조금 고자질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가끔 앉아서 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합니다만. 그래서 그쪽의 미관이나 또 방문객들의 편의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소한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흡연구역이 두 군데나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외졌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이용을 안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침에 출근 시라든지 밖에 나갔다가 다시 청에 들어올 때 보면, 점심시간 같은 때도 그렇습니다. 낭그늘 쉼터에서 흡연은 거의 남자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낭그늘 쉼터가 전부 남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청 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전부 다 흡연하고 계시는데 들어오면서 좀 그렇습니다. 청에 들어오면서 아무리 차를 타고 들어오지만 내가 들어가면서 ‘아이구, 의원님 아니?’ ‘저분은 어디에서 올까?’ ‘어떤 일로 여기 사무실에 찾아올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들어오면서 좀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그렇다고 가서 인사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오곤 하는데 아마 익숙하지 않은 외부인이 왔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흡연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적당한 곳에, 너무 외져서 거기를 이용 안 한다고 하지만 그 흡연구역을 다시 의회에서 조절을 해서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낭그늘 쉼터에서 정말 여성의원이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처장님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처장님, 혹시 우리 사무실 내에서도 흡연을 한다거나 그런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화장실에서라든지?
●사무처장 강관보 아직 사무처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현정화 위원 그래도 직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배 냄새가 나서 그렇다고 여성공무원들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잘 파악을 해 보셔서……. 국회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벨이 울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시고. 정말 청사 내에서는 흡연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비흡연자들에 대한 건강도 지켜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현정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아까 발언하겠다고 하셨죠?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 아주 좋습니다. 추진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성과를 확실히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제주도는 가만히 보면 시범도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알맞은 인원에다가 지역도 적당하니까 제주도는 시범만 해서 끝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것도 받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어떤 식으로든 개발해야 하는데, 아까 처장님 답변 중에 보면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재정적 문제를 따지는데, 그렇게 형평성 따질 거면 왜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런 논리를……. 거기하고 비교할 데가 아닙니다, 타 시도하고는. 우리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특별해야죠. 그리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의 말씀이, 마인드가 다른 시도와 똑같이 비교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하시면 타 시도에서도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다 형평성 따지죠. 형평성 그 논리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알고 싶고요.
특히 도의회 역할 중에 제일, 저의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강관보 예.
●김명만 위원 견제와 감시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도 예산.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관리·감독만 할 수 있어도 견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주위에서 듣고 있거든요.
처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예,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조직 자체가 강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강화시켜 줘야죠. 상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상설화를 하시든가, 인원도 더 보충해 가지고, 그게 다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건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돈만 잘 다루면 견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러면 뭐하러 있습니까? 국회는 상설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처장님, 이것을 깊이 고심하셔 가지고, 여기만 써 넣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처장님, 아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관보 예.
●위원장 이선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10페이지 보시면 소통과 협치를 위한 현장 대화 운영방안, 현장 대화를 통해 움직이는 협치행정·민의행정 구현, 좋은 이야기인데 앞집에서 쓴다고 따라 써서…….
처장님, 협치행정이 어떤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최근의 화두가 전부 협치행정인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을 하면서 민치와 관치, 그래서 협치―거버넌스―인데, 민치는 NGO라든가 지역주민, 이해관계 주민, 사회단체, 전문가그룹, 그래서 의견을 결정하는…….
●위성곤 위원 짧게 얘기하면 주민을 참여시키는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참여행정이죠.
●사무처장 강관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요새 협치가 유행하는지 모르죠?
노무현 정부 당시에 참여정부였는데 그 ‘참여’ 자를 빼다 보니까 ‘협치’라고 이름을 바꿔 쓰게 된 거예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앞집에서 쓰신다고 자꾸 이렇게 쓰시니까 의회의 독립성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용어부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제가 행정시장 인사청문 관련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봤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측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다 그런 방향, 법률적 한계로만 지어진다면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의회사무처에 있는 공직자들이 좀 더 그러한 방향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방향에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내에 3급 직제 신설과 관련해서, 타 시도 의회와 공동 대응하겠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3급 직제, 저는 예산정책조사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다릅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의회의 기능, 아까 김명만 위원님도 3급 말씀하셨지만 제주도가 특수한 상황, 특별한 상황, 이런 것을 찾아서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연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예산처든 정책조사처든. 조사 기능을 의회사무처가, 의회에 조사 기능을 가진 기관이 있어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요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그래서 만약에 3급 직제가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많이 누락된 부분들을 찾아서 업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위성곤 위원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발굴해서 집행부 당국과 협의해서, 안 되면 다른 대응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무처장 강관보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의원 공약사항 관리 방안 법적 검토라는 게 의원들께서 공약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공보물을 받으시면 의원님들께, 저희 당에서는 의원님들의 공보물을 제가 다 수합했습니다마는 이처럼 의원님들께 공보물을 다 가져오십사 하셔서 그 공보물에 있는 공약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필요한 부서에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구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 검토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의원 공약사항 잘 관리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져야죠.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관리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홍보하고 이런 문제가 주가 돼 버렸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문제는…….
●위성곤 위원 별도로 관리 가능하다면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잘 모아서 그런 것도 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도 해 주시고.
●사무처장 강관보 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문제 때문에 법적 검토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외에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위성곤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무슨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게.
●사무처장 강관보 그게 선관위랑 여러 군데 물어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위성곤 위원 왜 안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면 도지사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약서가. 안 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치단체장의 공약이 되어 있고 공약실천 로드맵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매니페스토인데 도대체…….
●사무처장 강관보 위원님, 이것은 김동석 계장으로 하여금…….
●위성곤 위원 예,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무슨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있는지.
●위원장 이선화 담당자,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십시오.
●법제심사담당 김동석 법제심사담당 김동석입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방향으로 홈페이지에 의원님 공약사항을 의원님별로 게시하는 게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주도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의 답변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소속 의원을 소개하는 내용이나 영상회의록, 회의록 등의 활동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의회에서의 활동내용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의 공약사항 등 지방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영상회의록 등의 자료를 게시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하세요. 선관위가 매니페스토…….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서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어요.
●법제심사담당 김동석 중앙선관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드러내고 그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행위인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면……. 그러면 매니페스토 정책을 선관위는 하지 말아야죠, 매니페스토 하라면서. 매니페스토가 뭐예요? 선거 때 공약한 것 잘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약한 걸 쓰지도 못하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하시고.
두 번째,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데 무슨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공직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치인이고 정치인의 활동은 곧 개인의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이득 때문에 공약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시민과 도민들을 위해서 공약한 거란 말입니다. 그 의정활동을 잘 도와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거고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의회라는 공간은 정치인의 공간입니다, 의회라는 공간 안에서. 의원을 보좌해 주는 행위는 정치적 행위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중립 지키시려면 의회 다 떠나야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싶으시면 선거를 떠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행위, 내가 사무처장인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정치적이 되는데, 의원인 내가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에게 의원이 요구한 사항을 잘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런 방향에서 고민하셔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방향을 여러분께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얘기하면 이게 정치적 행위다. 그러면 정책자문위원들은 행정행위만 하고 다 집에 가셔야죠. 왜 의원들한테 정책 자문합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강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정책자료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정책자료센터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지금은 한 명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명 계시니까 자꾸 문이 닫히죠. 그분이 도서관 회의도 가야 되고. 도 단위 도서관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료센터에서 의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없어요.
처장님, 자료센터에 직원을 증원해 주세요, 한 분 정도라도.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직원 증원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정책자료센터에 가끔 들러보면 혼자 계시다 보니까 안 계시거든요. 안 계셔서 어디 가셨느냐 하면 회의 가셨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혼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더라고요. 그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왜 안 계셨어요?” 하니까 회의 갔다 오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혼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에게 정책자료센터에서 제공해 줄 자료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처장 강관보 거기 배치시킬 수 있는 직원은 일반직과 달라서 사서직, 조금 아는 직원이라야 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일반 직원이라도 좋습니다. 사서 언제……. 사서가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우리 자료센터에 오겠습니까?
●사무처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이 일이 있을 때 자리 비우는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신규로 채용하시든지 어떻든 간에 인원을 보강해 주세요.
답 안 하면 질의 안 끝내겠습니다.
●사무처장 강관보 직원 증원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부서와 다시 절충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내부 업무조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잖아요.
●사무처장 강관보 내부는 직원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 질의 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강관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져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화 저도 사실은 정책자료센터의 문제가 이번에 모 일간지에도 나와 가지고 고민하는 바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정책자료센터를 활용하는 게 대단히 소극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대 의회 때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됐었는데, 사무처장님, 이걸 보셔 가지고 논의하십시오.
●사무처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마무리해 주시고요.
●위성곤 위원 마무리가 안 돼요. 답이 나와야 마무리를 하죠.
●위원장 이선화 다음 질의하실 분도 기다리시는데…….
●위성곤 위원 정책자료센터의 인원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인원이 보강되면 다른 서비스를 더 의원님들에게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자꾸 옛날 창고로 생각하셔서 창고지기 하나 정도 둔 거로만 자꾸 생각하시면 그 대안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의회사무처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조치사항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저조하게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내부고객 평가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 또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지역주민들의 평가에서 최고로 낮은 등급을,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되면 도의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로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 11위이라고 하는 게, 저희는 초선입니다마는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청렴 선포식을 8월 중에 개최한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대응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평가항목과 관련해서, 혹시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평가항목에 대해서?
●사무처장 강관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드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의원님들이 평가하는 항목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10대 의회가 출범됐기 때문에, 특히 초선의원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이런, 이런 항목들이 평가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스스로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여타 시책과 더불어서 추진을 해 나갔을 때 우리가 청렴도가 제고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원님들께 평가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 주시고, 의원님들 스스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권익위 주관 아닙니까? 국민권익위 주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권익위 관계관을 한번 모셔 가지고 청렴도 측정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또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부교육이라도 시켜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아마 사실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해야지 마냥……. 이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작년도 기준했을 때 11위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는 눈앞에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10월 달, 11월 달에 측정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금년도 목표는 이 정도로 세워서, 한 5위 정도는 목표로 삼아서 한번 나가 보자,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야 청렴도 제고가 되고, 또 이게 좀 높게 좋은 평가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민들한테 제주도의회가 좋게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처장님, 이 부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관보 아주 중요한 주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초청하다가 교육시키는 것은 저희들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 중요성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교육시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평가항목이라든가 매뉴얼 같은 것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직원들 교육을 하면 대부분 의원님들이 바빠서 의원님들은 참석을 잘 못 하십니다.
●강연호 위원 이 교육에는 전부 참석하시도록 하십시오.
●사무처장 강관보 예. 그래서 자료라도 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사무처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빠른 시간 내에 가시고, 재선의원님들 중에서도 내부고객 평가에 대한 항목 같은 것은, 저도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 궁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가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원이 실수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업무이거니와 사무처의 기강을 잡고, 또 사무처 역시 청렴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처장님의 역할이다, 그 부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한 가지만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재선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초짜 의원들은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오늘이 18일입니까? 한 보름 이상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하는 방식부터, 어떻게 구성하고 회의 진행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처음부터 접하지 않고 딱 들어가서 앉을 때 이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말할 기회가 있는지, 제안할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도 탐색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초선의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랄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초선의원들을 위한 조기적응 직무연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마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저도 적극 참여합니다마는 처음에 의정활동을 하는 초선의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직무교육이 그래도 청사만 안내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지나가 버렸지만 다음에는 다음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꼭 이런 교육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집중하셔 가지고, 처장님…….
●사무처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빨리 적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초선의원님들 우려하시지 않게 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관보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