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은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녹음 반주에 맞춰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 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폭염과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4.5% 상승했고 가공식품 가격도 5% 이상 올랐습니다.
서민들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도 악화되었습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지금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정에서는 물가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과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입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보다 세심하고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도민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재정 상황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제주도가 실시한 ‘2026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응답은 크게 줄었고 투자 우선 분야로 환경을 가장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30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7%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성과입니다.
특히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예산도 7178억 원으로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체 재원이 정체되고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미래 먹거리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과 더욱 협력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뿐만 아니라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비 추가 확보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시도 간 국정과제 반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청정에너지 전력망 구축, 자원순환 혁신, 글로벌 워케이션 및 스포츠·해양레저 허브 육성,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격상,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지원, AI 융복합 인재 양성,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제주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정에서는 국정과제와 연계한 세부 실천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사업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정부 재정지원 확보와 입법 추진 과정에서 단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제주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등 7개 시도에서 최종 선정된 31가구 49명의 학생이 도내 8개 초등학교에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아이들에게는 자연 속에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로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출생아 감소와 인구 순유출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지역 소멸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매우 뜻깊은 시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제주 교육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기가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더욱 각오를 새롭게 하여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정책과 예산을 세심히 살피고 도민 중심 민생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은아 이상으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3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07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집행부 보고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1인, 찬성의원 41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황국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황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43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출석 요구 대상자, 감사 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종합) 첨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경호 의원, 강상수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1인, 찬성의원 41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1인, 찬성의원 41인)

○의장 이상봉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