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4·3문제 조속 해결 대정부 촉구 결의안이 2013년 3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2013년 2월 26일 김용범 의원 등 2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요구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손경식 동의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처리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정화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여성 위원 1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많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의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제주 4·3문제 조속 해결 대정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고충홍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의결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의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의결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법적 지위를 부여 받음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정 중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과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에 세종자치시를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이 건은 해수욕장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자전거 이용객 및 올레꾼 쉼터 제공, 해수욕장 이용객 및 철새도래지 방문객 편익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이 건은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으로 유사 시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주차편의와 보행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 4·3문제 조속 해결 대정부 촉구 결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으로 제주4·3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 의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함에 따라 4·3사건의 국가추념일 조속 지정과 4·3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 대통령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을 촉구하는 주요내용으로 하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 동의안 중 국제학교 이익잉여금의 회계 간 전출 허용 과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이번 동의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동의하되, 전체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반영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의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 4·3문제 조속 해결 대정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4개 교섭단체 대표들과 제가 자리를 함께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안이 접수됐기 때문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의장 박희수 금방 도착했습니다.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하죠.
●의장 박희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의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지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도입하고 기준지표에 따라 산정하여 재정 수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추가 교부받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주관광 산업의 인프라 확충 등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네 번째로 물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먹는 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동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중 민간기업이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과제는 취수에 따른 이용료 부과, 개발부담금 징수 등 공수개념을 적용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구역과 도의회의 동의 및 도지사의 허가를 거친 민간 기업에 한해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도 해제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도로 전환된 종전 국도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여섯 번째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물류비 부담으로 제주지역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민간 사업자가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 건설업체에 대한 도급시행 계획과 도민 고용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대조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 과제 중 개발사업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 심의 체제 구축 1개 과제는 제도개선 과제에서 제외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분야별 도민 토론회 등 도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고 제도개선 과제 선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난 후 다음 회기에 건건이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도민과 도의회 공감대 속에 제도개선이 신중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도개선 주요 과제 동의안의 수정안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이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의장 박희수 우근민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여기서 의결해 준대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그러면 동의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의결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의하나마나 저희 의견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의장 박희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박재철 국장님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의장 박희수 그러면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발의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윤춘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윤춘광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윤춘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 도내 각 마을 등에 설치된 396개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다양하지 못하여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강경식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귀포시의 특징을 살린 녹색휴양 관광지로서 새로운 관광진흥 전략 수립 추진과 민자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귀포 휴양·예술특구를 지정하려는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특구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난개발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공청회 등에서 제안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설득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현우범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적합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고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매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일부 “매립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인가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매립허가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도지사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 받아 승인 받을 수 있다.’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영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4·3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증진시켜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4·3평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명시된 단체를 공식적인 단체명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제적인 투자환경을 갖춘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2002년부터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세제혜택 및 국·공유 재산 임대 등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 34개소가 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되는 등 투자자 유치를 통해 지구지정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지구지정 이후에 투자실적 및 집행부진, 사후관리 미흡, 각종 특혜 의혹과 토지 환매권의 악용, 도민고용 및 지역 업체 참여 저조 등 지정 계획 및 지역주민 약속사항 이행 미흡, 기존 관광사업자의 역차별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기위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일체의 운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적법성, 타당성 여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실효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하여 현안보고 청취,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부지를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토지 환매권의 악용 등 심각한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한 후에야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히는 집행기관의 행태는 민생을 위한 정책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은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관 부서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뿐만 아니라 토지, 환경, 투자지구 업종 및 세율 적용, 각종 개발행위, 지역발전, 특별법 제도개선 등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업무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연계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34개 투자진흥지구 전수조사를 통해 각종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6개소의 사업장만 방문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는데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문화관광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의회의 모든 상임위원회에 걸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대응해야만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본 안건 발의에 대해 찬성해 주신 26명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동료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투자유치 지상주의 정책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살피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보물섬을 물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9대 의회가 우리 삶의 터전과 직결된 진정한 민생정책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예. 어느 분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반대 의견입니까?
●강창수 의원 의석에서 : 예.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나올 수 있죠.
●의장 박희수 예. 나오십시오.
(의사담당관을 보면서) 찬반 토론은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김대영 맞습니다.
●의장 박희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회의규칙을 일단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에 대해서는…….
●강창수 의원 (의사담당관을 보면서) 얘기됐지 않습니까?
●의장 박희수 잠깐만요. 발언하도록 한 겁니다.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도시 계획조례 할 때도 했잖아요.
●의장 박희수 찬성과 반대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통지서를 통해서 사전 승인을 받고 발언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십시오.

○강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조사 강행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5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 중 운영이 부진하거나 도민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마치고, 18일 투자진흥지구 제도 운영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간 도민사회에서 지적되어 왔던 각종 문제점들과 의혹에 대해 의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보고받았고, 이러한 회의상황은 TV 생중계를 통해 도민사회에 과감 없이 전달된 바 있습니다. 현안보고에서는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34개소의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실적 부진 및 사후관리 미흡, 관리 체계의 이원화,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기준의 미흡, 투자금액의 적정성과 업종 편중의 문제, 지구지정 이후에 토지 환매를 통한 시세차익 사례 지적과 부적절한 집행부의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개선책으로 추진실적 부진 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구, 업종 편중 다변화 및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사후관리 제도의 강화, 민간 사업자에 비해 투자실적이 부진한 JDC의 핵심 프로젝트 추진 사업장에 대한 통제방안 강구, 부영호텔의 당초 설계대로의 시공 및 ICC 연결 통로공사 이행, 지역 주민과의 약속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5단계 제도개선 반영 등 투자진흥지구가 투기진흥지구로 비쳐지지 않도록 투자진흥지구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상임위의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오는 7월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9월에 도의회에 보고, 법률 및 조례 개정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도 어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담당 부서에 지시하였으며, 오늘 투자진흥지구 대책을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꼼꼼히 다루면서 행정사무조사에 버금갈 만큼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까지 얻어낸 상황입니다. 이렇듯 상임위에서 종합적인 문제들이 다뤄졌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까지 걸러진 상황에서 지금 당장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이나 조사내용 및 결과가 저희 상임위에서 도출해 낸 내용이나 결과와 얼마나 다를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얼마만큼의 행정사무조사의 의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오는 7월까지 집행부가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조사를 지금 당장 발동시키는 것보다는 향후 9월 의회에서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이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회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투자진흥지구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여러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그거 문화관광위원회의 의견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놔 두시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장 박희수 강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장한테 발언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킬 것은 지켜 주시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간다면 의회가 무슨 모양입니까?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신중한 판단을 하실 거니까 거기에 따라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찬성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 나왔는데.
찬성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강창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의장 박희수 뭐라고요?
●강창수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얘기할 때는 사전에 해야 된다고 하고, 찬성의견을 또 얘기하라고 하고.
●의장 박희수 사전에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의장 회의진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나와서 직접 해보시든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4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위성곤 의원, 이선화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나섰던 소중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강정주민 갈등 프로그램 적극 추진, 또 그들의 사법적 족쇄 해소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와 정부가 진정한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가 의회와 협의 없이 속전속결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함으로써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치고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세와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의 면제는 물론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사후관리가 너무 미흡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도정에서는 개발에 대한 총량제 검토 및 단계별 적정 개발규모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를 강행한 책임을 물어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제출한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전면 보류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65주기 제주4·3위령제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 요청을 결의하겠습니다. 방금 채택했습니다마는 제주4·3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4·3 국가 추념일 지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제주공약이기도 한 4·3 국가추념일 지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거듭 요청합니다.
4·3을 대하는 지난 정부의 행태에 적잖이 실망하는 도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랍니다.
2020년 제주도를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는 기초질서 지키기 등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차문제 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도남동 마을회, 부녀회, 상인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도남오거리부터 한쪽에 주차를 허용하는 한 줄 주차제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을 막는 방법으로 한 줄 주차제 시행도 적극 고려해 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개월로 접어들면서 반출물량 감소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탄소량으로 환산하면 885만 t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의 18% 가량이 내뿜는 탄소량과 맞먹고 소나무 18억 그루가 흡수해야 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3%의 소금물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주가 제주다운 제주를 만드는 바닷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존재감이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304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