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도정·교육행정질문, 202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정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거 도의회의 비상연락망이 있었거든요. 이 자료,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도에서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화번호를 주면 우리 의회에서 제작하는 거 맞죠? 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거에는 제가 비상연락망을 봤을 때, 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체 공직자분들의 핸드폰 번호가 다 있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공직자의 전화번호, 핸드폰이 없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적어도 5급 이상은 관리자 아니겠습니까? 5급 이상 관리자분들 전화번호는, 그렇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외부에 노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비상연락망 안에도 외부 유출은 하지 말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5급 사무관 이상의 공직자분들하고는 개인 연락망을 책자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내부 행정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 연락망까지도 포함해서 작성했었는데, 작년에 김포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더 강화돼서 지금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까지도 개인 연락망 부분은 정보에 포함되지 않고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부 검토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사실 최근 들어서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개인정보를,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사무실 입구에 개인 사진까지도 다 넣어서 운영했던 예도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면서 개인에 대한 정보는 최소화해서 운영토록 하는 게 일반적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 의원들이 개인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공적 기관이고, 그런 부분 한번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어쨌든 쉽지 않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10월 17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 중에 사무처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 사실과 불부합함에 따라 회의록에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착오 내지는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수정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3·4급 복수직급 개정 관련 저의 답변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담당관 중 1명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8월 5일 자로 총무담당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지방의회 복수직급 직위를 특정 담당관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 도의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 다른 담당관을 복수직으로 정하는 사항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각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 작성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사무처 소관) 첨부)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간담회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임정은 김황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황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호형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박호형 위원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처장님, 여기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하나는, 조금 전에 다 논의됐습니다마는 장애인법과 보훈 기본법하고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도 장애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신장 5급에다가 만약에 눈이 안 좋아서 하게 되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혹시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훈법과 장애인법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어디는 5급, 어디는 2급, 3급 이렇게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그런…….
●박호형 위원 잘 모르시겠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박호형 위원 장애인에서 예를 들면 어느 한쪽 팔이 장애 있다. 그다음 다리가 있으면 이걸 3급, 5급 하면 2급, 3급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훈법과 장애인법이 조금 다르죠?
그걸 제가 질의를, 저도 장애인이지만 그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은 예를 들면 3급에서 1급까지를 중증장애인라고 합니다. 저는 경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조인력을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사무처장 강동원 지금 조례안에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박호형 위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박호형 위원 ‘있다’ 있고. 이건 할 수 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할 수 있다’와 ‘있다’는 차이가 많이 있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을 명확히 규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질문한 겁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할 수 있다’인 경우에는 보통의 사례를 들면 제반 여건에 따라서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상이라든가 관련 조건들이 부합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박호형 위원 그걸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박호형 위원 도 조례나 국가 법령을 보면 ‘있다’와 ‘할 수 있다’는 조금 개념이 달라서 이걸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좀 정리해 주세요.
답변이 없으시네.
●사무처장 강동원 저희가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시정해 주신다면…….
●박호형 위원 아니, 이거 조례로 올라온 거 사무처에서 다 총괄하시는데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장님.
좀 애매합니까? 같이 노력해야 될 건가요?
●사무처장 강동원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신다면,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신다면 저희들은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할 수 있다’ 그러면 관련 여건들을, 조건들을 보고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위원장님, 이 관련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관련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증장애인은 다 할 수 있다 돼 있고, 여기 조례에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정은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아까도 답변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인 경우에는 관련 제반 여건을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박호형 위원 확인을 했지만 ‘있다’, ‘할 수 있다’. ‘있다’ 중에 ‘있다’라는 얘기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임정은 의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로 일단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박호형 위원님, 정확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회해서 더 논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 혼자의 주장일 수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정은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는 좀 했었는데…….
●박호형 위원 예.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정은 미처 얘기 못 한 부분이 있다면 정회해서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 의견에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정회해서 또 논의할 수 있고.

○고태민 위원

아니,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할 수 있다’, ‘없다’는 절대 규정이냐 아니면 집행권자의 재량 행위를 주는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차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 의장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문구에 따라서 뭘 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각종 조례라든지 법률에, 상위 법률에 규정을 하면 ‘할 수 있다’로 갈 수도 있는데 상위 법령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문상은 별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박호형 위원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는…….
●박호형 위원 저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때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상황,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겠죠, 집행부에서.
●박호형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저도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김황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홀수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교섭단체 대표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간담회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임정은 김황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황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김황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간담회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수정 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임정은 김황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황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황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혹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