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은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녹음 반주에 맞춰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와 함께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도정의 마무리이자 민선9기를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지난 4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주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화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92억 원 증가한 총 7조 7875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세수 감소와 지역 경기 둔화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을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 재정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돕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정 건전성과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심사는 투입 대비 효과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제주의 미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185억 원 줄어든 1조 578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교육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편성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담보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예산은 도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계획이자 제주가 한 해 동안 실천할 중요한 약속입니다. 특히 지금은 정책의 연속성과 혁신이 공존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제주가 더 크게 도약하는 예산이 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제주는 가상발전소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 에너지저장장치, 수요혁신 기술 등 세 가지 모델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여 온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도민들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제주 경제에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효과를 높이려면 산업화 역량 강화 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의 탄소중립 실현 등 정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며 지원과 협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최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을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사업 예정지 발표 10주년에 맞춰 제2공항 갈등 해결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입지 타당성 문제 등 주요 쟁점 해소, 항공 수요 예측의 실체적 재검증, 도민 결정의 원칙 준수 등을 촉구했습니다. 갈등 관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공항과 관련된 자료를 도민사회에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정보공개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유학 공동 추진, 제주어 보전 및 활용 확산 등 9건의 교육 현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러한 협력의 기반 위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키우며 제주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땀방울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은아 이상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등 21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등 8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11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폐기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9인, 찬성의원 39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오늘부터 5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공무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이상봉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9인, 찬성의원 39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되돌아보며 민선8기 과제를 성과로 마무리하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제주의 변화는 도민의 믿음과 이 자리에 함께한 의원님들의 헌신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손을 맞잡으며 우리는 정치가 행정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함께 증명해 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소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의 도정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가 무섭게 불안한 국제 정세로 대내외 경기가 출렁였고 대규모 국세 결손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 관광 고비용 논란 등 숱한 고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늘 마음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에 도정은 매번 최선을 다해 역량을 집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왔습니다.
쉽지 않았던 3년의 시간 속에서도 제주는 평균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도정의 책무에 집중해 왔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디지털 전환 등 혁신을 접목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자가 스스로 수급을 조절하고, 물류 유통체계를 혁신한 결과 1차산업 조수입이 사상 처음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3년여 노력 끝에 11월 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주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합의해 청정 제주 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민관이 합심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고비용 논란을 극복한 결과 올해 6월부터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도정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조업 육성에도 힘써 왔습니다. 재생에너지와 민간 우주, 청정바이오 등 첨단 분야 제조 기업을 도내로 유치하고 육성하며 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폐교된 대학 부지에 조성한 하원테크노캠퍼스에는 1000억 원가량이 투자된 제주한화우주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이미 우주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도내 우주산업 기관·기업 근무자 중 약 60%가 제주도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 목표보다 15년을 앞당긴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전력 생산의 20%는 재생에너지로 공급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도내 전력 수요를 4시간 동안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일시적 RE100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2035 탄소중립 협의체를 발족해 전력·수송·건물·자원순환 등 전 부문에서 제주의 탄소중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제주는 전기차가 발전소가 되는 V2G,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 남는 전기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P2X, 세 가지 신사업 모델이 모두 반영된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에서 재생에너지의 저장, 전환이 용이해지면서 제주도민이 전력 생산과 거래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에게나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주가치돌봄은 시행 2년 만에 1만 2000여 명의 도민이 이용하며 삶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여 주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이송·전원 핫라인 구축,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개선 등 응급의료체계를 혁신한 결과 응급실 도착 후 진료 대기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기도 했습니다.
읍면동 학생의 통학비 지원 예산을 활용해 올해 8월부터 청소년의 대중교통비를 전면 무료화했고, 시행 이후 이용률은 주말 26%, 주중 13%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4만 2000명의 청소년이 교통비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민선8기 제주도는 도민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간의 성과들을 도민의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발맞춰 제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제지표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등으로 경제 순환이 어렵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막힌 혈맥을 뚫어 도민의 삶에 숨통을 틔우며 성장의 과실이 도민의 삶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알찬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재정 여건은 대내외 여건 악화와 세수 감소,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역대 그 어떤 예산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을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알찬 성장의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하에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092억 원, 2.76% 증가한 7조 78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조 3580억 원, 특별회계는 1조 4295억 원입니다.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민생활의 안정과 청년·미래세대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습니다.
중요한 고비에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내겠습니다.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지방채로 인해 미래세대가 갖는 부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관리채무비율을 21% 범위 내에서 관리하며, 최선을 다해 재정 건전성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 20%, 업무추진비 30% 절감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행정 내부 비용부터 절약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온전히 민생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이지만 어려울수록 도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도정의 책무입니다. 도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사회복지예산은 총예산의 25%에 해당하는 1조 97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주가치돌봄, 아동건강체험활동비와 같은 도정이 추진해 온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내년에는 다양한 수요 맞춤형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에너지, AI·디지털 대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만나면서 이제 현실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제적으로 내일을 대비해 온 제주도는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업 유치와 육성에 끝까지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 재정 투자 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다가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여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하고 금융상담에서부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회복,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절차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사업 실패 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33억 원 규모, 300건의 부실채권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재기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정이 도민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융자 이차보전 지원을 기존 350억 원에서 38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전 도민을 사업 수혜 대상으로 확대한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사업은 내년에도 도민 여러분의 금융 부담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탐나는전 발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사용액은 132% 증가하는 등 높은 유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과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등으로 지역 내 소비 순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제주경제에 활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절실한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 특별 신용보증 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 자금 조달의 확대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의 불편을 고려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가 중단된 도로사업에 140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에서 내년 봄까지 조기에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체 미분양의 63% 수준입니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제도개선과 예산 사업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원시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부터 시행사 등 민간과 협력해 착한가격 주택을 선정하고 도외 실수요자 대상 홍보를 병행하며,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돕고 현장에서 같이 뛰겠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300호에서 내년 500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소되고 건설업계에 청신호가 들어오면 기업은 살아나고 소비심리 회복 역시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연대 경제, 노동 존중 사회를 제주도가 앞장서서 실현하겠습니다. 13억 원을 투자해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의 쉼터인 혼디쉼팡은 올해까지 한림 그리고 함덕, 외도에 추가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에도 2개소를 더 마련해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배달기사 여러분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과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농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 40만 원이었던 농민 수당을 5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업인 수당 인상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원예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과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의 스마트화, 내륙거점 통합물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온 양식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저온 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구축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따뜻하게 보호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 여러분께 행정이 다가가 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였던 무료 돌봄 대상을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20%까지 완화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17.5% 많은 872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보훈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보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빛나는 제주는 내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초등 주말돌봄교실 꿈낭을 6개소로 확대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급식 단가를 더 인상하겠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께는 최대 6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을 신설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도정이 나누어 지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도민께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홍수예측시스템 실증사업과 재난현장 드론 데이터 연계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 가치와 문화의 저력에 힘입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제주형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공개 직후 해당 글로벌 OTT 플랫폼 비영어권 TV쇼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제주어가 세계인들을 사로잡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콘텐츠 보물섬 제주의 장점을 활용한 K-콘텐츠 부가가치 산업 확대를 위해 98억 원을 투입하여 콘텐츠기업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제주 로케이션 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의 변화 의지를 담은 ‘제주와의 약속’과 단체여행객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드리는 맞춤형 마케팅 ‘제주의 선물’을 내년에도 확대해 관광객이 오래 머무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5월부터 강정항 크루즈 준모항을 시범 운영하고, 이달 중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도입하는 등 방문객에게 다양한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면서 크루즈 방문객은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올레길 안내가 다국어로 가능하도록 제주올레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제주여행주간의 운영, 대도시 팝업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정책방향과 함께 제주의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도민 삶에 실질적인 편의를 가져오도록 고도화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AI·디지털 대전환 과제들을 지역산업에 적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재난 대응 시범사례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한 제주의 인공지능 기반 기후해양재난 모니터링 실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차산업 조수입 5조 원 시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을 더 고도화하겠습니다.
농업인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제주DA 플랫폼’은 지난 9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데이터 기반 감귤재배실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구·실증·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해양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총 233억 원을 투자하여 AI와 바이오 빅데이터를 결합한 K-식품, K-뷰티, K-바이오 헬스케어 선도모델을 만들고, 제주형 건강주치의와 연계해 K-디지털 헬스케어 선도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도 차곡차곡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준공한 제주한화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생산과 정보 활용, 실증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협약형 특성화고와 RISE 사업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며 상장기업 육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내년 봄 준공되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칭다오 항로를 비롯한 해외 수출길을 개척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지역성장펀드 제주 전용 계정에 25억 원을 출자하고 제주경제를 이끌 히든 파워기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한 탄소중립 비전이 이재명 정부의 녹색 대전환과 더불어 현실로, 도약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5년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첫 실험을 제주도에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도민생활의 전 영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비 220억 원이 투입되는 가파도 RE100 에너지 특화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가파도를 국내 탄소중립의 상징으로 만들고, 그 성과를 제주 전역과 전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219억 원 규모의 히트펌프 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시스템을 남는 전기를 활용한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해 도민이 체감하는 청정 주거환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복 양식장과 감귤하우스, 식물공장 조성 등 농어업 각 분야에서 RE100 실증사업을 진행해 프리미엄 농수산물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겨울 불법 계엄으로 촉발된 내수 위축의 여파는 제주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도 위급상황을 벗어나며 회복과 성장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객 수는 10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2%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산 축산물의 싱가포르 수출, 2035 탄소중립 제주를 향한 전폭적 지원 등 제주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된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온 제주도민의 저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비판은 늘 도정을 단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도정의 성과가 도민의 성취인 것처럼 의회의 조언 역시 도정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만든 오늘의 변화 위에 더 나은 제주를 함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민선8기 제주도는 제주경제의 심장이 다시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더 큰 성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비전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교육지표로 삼아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꿈과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 과정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기반의 교육환경 변화, 세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제주교육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소통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오는 13일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과 수능 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수험생들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온 도전의 과정이자 결실을 맺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자신이 꿈꾸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수험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학부모님을 비롯한 보호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조 5788억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안 1조 5973억 원에 비해 1.2%, 185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는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교운영 경상경비는 2025년 수준으로 편성하여 교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6년도 세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의 증감액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도세,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등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재원 감소에 따라 교육환경시설개선기금, 학교설립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학력 제고,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방과후 및 초등돌봄 강화, 특수교육 수요 확대 등 교육현안에 필요한 재정을 반영하였으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 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활기찬 제주교육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은 내년도 인성교육의 내실화,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향상 지원을 통하여 인성과 학력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신설 및 고교체제 개편 등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기반 구축, 디지털·인공지능교육 내실화, 공문서 감축 및 담임교사 교무행정 업무 최소화 등 학교업무 효율화 지원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학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마음건강 통합지원 체계 운영의 내실화, 학교폭력 및 유해물 예방교육 강화를 통하여 교육 주체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지역 특화교육사업 운영, 온동네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및 유보통합 추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역점 과제를 내년에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올바른 인성교육에 200억 원, 공존과 상생의 민주시민교육에 21억 원, 참여와 실천 중심의 역량 강화에 9억 원 등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공감,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4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230억 원, 미래 사회를 선도할 디지털·창의융합교육에 163억 원,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진학교육에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환경 개선에 1114억 원, 학생의 건강을 보장하는 학교환경 구축에 859억 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기반 조성에 530억 원 등 2503억 원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1010억 원, 행복을 채워 가는 희망교육 추진에 450억 원,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131억 원 등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에 159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참여를 확대하고 신뢰를 다지는 행정구현에 1397억 원,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강화 분야에 79억 원,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운영에 61억 원 등 1537억 원을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 구현 분야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제주교육이 처한 재정 현실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품고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힘찬 응원을 원동력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을 살리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학교 현장을 다니다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비록 재정 현실은 어렵지만 핵심적인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학교운영 경상경비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학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능 준비와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과 보호자, 도민 여러분들께 힘찬 응원과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결실이 뜻하시는 대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 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홍식 의원, 고의숙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9인, 찬성의원 39인)

○의장 이상봉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오늘부터 5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 방식별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식별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충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의 효돈·송산·영천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입니다.
12대 의회가 개원하고 벌써 마지막 도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나름 지역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서귀포 중심 상가들 앞에 임대 문구를 보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설마설마했던 기후변화가, 오지 말아야 할 것 같았던 기후변화가, 올해 60일 넘는 열대야 현상을 보면서 이제는 기후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도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우선 지사님의 1호 공약이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난 10월 30일 중단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민선8기에서는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민선9기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민선8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 추진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에 조례에 의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월에는 도와 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협력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2023년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에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의 절차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이 직접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마련한 것은 역대 도정과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을 바탕으로 2024년 7월 행정안전부에 도의회 의장님과 함께 주민투표 실시 건의를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주민투표에 대한 검토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12월 3일 불법계엄과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 사태가 8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로드맵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불씨를 되살렸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로 확정되어 명문화되면서 도민에게 드린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역 등 일부 의견이 존재하는 바에 따라서 더 폭넓은 의견수렴의 필요성과 또 완벽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는 민선9기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된 만큼 민선9기에서 구역에 대한 이견 등이 조정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국민주귄정부 임기 내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지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우선 행정체제 개편은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서부터 도민들이 요구해서, 제왕적 도지사라든가 도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충룡 의원 우근민 지사, 원희룡 지사도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우근민 지사께서는 도의회 거부, 원희룡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주민투표를 추진하라.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하라. 이 뜻에 따라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주민투표에 준하는 제주특별법 10조 2항을 개정했고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발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전직 지사님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요구했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존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장할 수 있는 도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분위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로는 주민참여를 실현시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의회 내에 실현시키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장이 법인격이 없이는 예산 편성권이나 조직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광역사무와 ― 이거는 다른 시·도지사들이 다 갖고 있는 광역사무 ―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기초사무를 갖고 있고, 그리고 권한이양이 5300건 돼 있는데 중앙부처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 5300건을 이양해 왔지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사무까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권한을 도지사에게 집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권한을 나누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충룡 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 때문에 기초의회 포함된 시장 직선제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님이 계신데 서귀포시장님,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좌석에서) 작년 7월 1일 자로 했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러면 청문회가 언제였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좌석에서) 6월 달에…….
●강충룡 의원 아마 6월 28일이나 27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왔을 때는, 할 수 있는 예산 권한 때문이 아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이유가 첫 번째였습니다.
즉, 새로운 지사님이나 시장님은 단기적으로는 1∼2년 안에, 장기적으로는 4년, 10년을 위한 플랜을 짜야 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또 지사님하고 예산권, 인사권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저는 첫 번째, 지사님이 추구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권한의 문제입니다.
양기철 실장님, 혹시 앞에 있는 도로 측량해 보니까 내 땅이다. 도로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의 도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
●강충룡 의원 측량해 보니까 내 땅이야.
지금 이렇게 제주도에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다닌 농로가 있는데, 김형은 국장님, 그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20년 이상 농로로 다녔는데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측량하면 내 땅이야. 막을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좌석에서) 예.
●강충룡 의원 왜요?
이 현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면 「도로법」 제4조에 사권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이는 「도로법」 75조라든가 「형법」 185조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파기하거나 교통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땅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로는 다릅니다. 「도로법」 10조에 법정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108조, 같은 법 시행령 99조에 7개의 법정도로가 있는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7개의 법정도로와 도시계획도로와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법정도로, 농로, 마을안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또한 「형법」 219조, 아까 얘기한 「형법」 185조 등에서 막지는 못하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토지인도소송을 득한다면 100%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 되거든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맹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도로법」 16조, 19조에 의해 가지고 법정도로를 지정해야 되는데 육지는 군수라든가 시장님이 할 수 있는데 제주도 지사님이 다 해야 돼요.
이처럼 시장님에게 이양되지 않은 많은 권한에 대해서 지사님이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도민들께서는 불편함을 이유로, 제왕적 도지사 때문이 아니고 도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시장 직선제를 요구했던 겁니다.
지사님께서 2023년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1명 이상의 공직자와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도정에 넘긴다는 부분에서는, 이 때문에 아쉬움을 표현한 겁니다.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기 도정에서 쟁점이 되는 게 2개의 권역이냐, 3개의 권역이냐 이것 말고 또 다른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구역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특별히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공론화 과정 할 때 첫 번째는 2개의 권역 또한 여론조사에 있었는데 나중에 두 번째 보니까 2개의 권역은 빠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먼저 2개의 구역을 포함한 8개의 구역 개편 대안이 있었습니다. 8개의 구역 개편 대안에 대해서 충족도 분석, 그리고 도내 직능단체 대표 및 청년층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기준 충족도 분석이라는 것은 정치 민주성, 경제 효과성, 생활의 편의성, 지역 형평성, 지역 정체성을 두고 판단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3개 권역이 좋다, 4개의 권역이 좋다 나오는데 2개 나온 게 3개의 구역안과 4개의 구역안이 나온 겁니다. 8개를 다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을 했고 2개로 압축해서 선택된 게 3개 권역안과 4개 권역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론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의회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지사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개편위원회는 의회에서 추천하신 원님들로도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3개의 권역이 아닌 또 다른 권역을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3개의 권역을 수용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2개의 권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지사님이 지사님이다. 서귀포는 시장 직선제 해서 서귀포 쪽 민주당 의원이신 존경하는 송영훈 의원님이 시장님이 됐고, 제주시는 국민의힘의 고태민 의원님이 시장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태민 의원님이 갑자기 지사 나오려고 해.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8조 원인데, 서귀포 1조 2000억, 제주시 1조 8000억인데 나머지 5조 원에 대해서 계속적인 견제가 들어와. 나, 지사 나오겠다. 갈 때마다 나와. 같은 당도 아닌데. 이에 대한 견제에 따른…….
그래서 저는 2개의 권역은 합리적인 선택, 예산 분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2개 권역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 또한 공무원들이 지사님한테 보고 안 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2개의 행정구역으로 갔을 때는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접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도지사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를 갖는 제주시장의 정책방향과 도정의 정책방향이 달랐을 때 제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맞습니다. 70만 중에 50만이 제주시라면 견제를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이유로 저도 2개의 권역은 반대했습니다마는. 일단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축소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축소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강충룡 의원 폐지는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존재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수행 과도 존재합니다.
●강충룡 의원 이제까지 노력한 만큼 차기 도정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기후변화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올해도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면서 레드향 엄청 많이 깨졌죠, 사실.
농작물재해보험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레드향 열과 피해와 관련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담당 공직자가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재해보험 적용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적극성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 농정당국이요?
●강충룡 의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처음에 깨지기 시작할 때 제가 언론에 대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2022년도 말에 국회의원도 만났죠. 농해수위 의원님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2023년도에도 똑같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 가지고 윤상현 의원한테 부탁했죠. “의원님, 살려 주셔야 됩니다.” 제주도 농업 살려 주셔야 되는데 장관 한번 만나게 해 달라. 강경문 의원하고 계속 요구해서 윤상현 의원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을 여쭤보니까 설명해 드렸고 점심 때 올라가더니 다음날 “장관은 안 되고 차관님은 가능하다.” 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을 만났죠.
차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차관님, 제주도 농업 살려 주셔야 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제주 감귤산업은 1만 9871㏊ 중에 한라봉이 1552㏊, 레드향이 922㏊, 천혜향이 936㏊, 황금향이 383㏊, 카라향이 132㏊입니다. 그중에 황금향은 바이러스·바이로이드로 너무나 힘든 시기,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레드향까지 그만둔다면 이 막대한 만감류가 천혜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라봉과 천혜향 두 작목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레드향을 살려 주셔야 됩니다.
육지 타 작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농작물재해보험 국비 50%, 지방비 35%, 자부담 15%인데 제주도는 가입률이 2021년도, 2022년도 37.1%입니다. 그런데 육지는 어떻습니까? 가입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손해율 때문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손해율 200%, 300%, 400% 넘어갑니다. 태풍 불 때 많이 떨어져도 다 보험 받습니다.
밀감은 어떻습니까? 2022년도 24.5%입니다. NH손보 마진이 높습니다. 저들은 돈을 먹기 위한 보험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가입률은 어땠을까요? 27.2%입니다.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살려 주셔야 됩니다.” 장관이 답변을 했죠.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각서 하나 부탁드린다고.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하면 다음에 계속 만나주겠다.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지사님, 2028년도 얘기 나올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손해율 100% 넘으면 그때부터는 중지해도 좋다. 24.5%의 손해율인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살려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감귤연구소 안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농업기술원과 함께 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는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올해 또한 끝나 가지고 농민들이 천혜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지사님? 레드향을 다 잘라서 천혜향으로 엄청 많이 가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올해 안 되면, 사실 올해도 엄청 많이 잘라 먹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재 상황을 볼 때 재해보험 적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38% 열과 피해율에서 30% 정도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농가들이 볼 때는 줄어들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도 있을 겁니다.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해보험 품목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사실 지역주민들, 친한 형님들 90% 이상 깨져서 난리가 아닙니다.
일단 자료 하나만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지사님한테도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레드향 열과 피해를 보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사항에 따라 가지고 레드향이 엄청 깨졌는데 갑자기 안 깨졌거나, 안 깨지다가 한 번에 엄청 깨졌다면 제보를 주십시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했더니 한 군데서 찾아왔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죠.
A농장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B농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A농장과 B농장이 토질 차이가 있거나 해거리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바로 인근 지역입니다. 바로 옆의 농장이거든요.
왜 차이가 있을까 계속적으로 질문했고 그분이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원인이 수분일 것이다 해서 측정을 위해서 15농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번 이상 찍었죠. 수분 측정기 대고. 15센티에서 20센티에 측정을 계속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 깨진 농가들이거든요.
다음입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수분 함유량이 50% 이하라는 것을 전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또 다음 화면 부탁드리죠.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수분이 엄청나요. 여기는 하나도 안 깨졌는데…….
그다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수분 측정기를 해 보니까 60% 이상의 경우는 거의 깨짐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도 2만 번 이상을 찍었거든요, 혹시나 해 가지고. 다른 농가들 다 찾아갔습니다. 왜일까? 수분이 맞습니다. 숨골 같은 경우에는 물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수분 함유량이 48%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습제 같은 것을 썼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스펀지 같은 것을 해서 물 하니까 58% 이상 됐습니다. 그랬더니 깨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예, 이겁니다. 뭐냐 하면 같은 농가인데 1600평 중에 200평만 이렇게 했는데, 200평에 보습제를 하니까 그나마 좀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안 깨졌거든요. 이 날짜가 8월 27일. 그리고 9월 2일 서귀포 농업기술원에 찾아갔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해 주셔야 되고, 올해 해 주시라. 안 되면 내년에 해 주시라.
지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내년에 실증사업 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강충룡 의원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이 뭐였냐?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하는 말이 찾아온 것을 비밀로 해 달라, 이 답변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답변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서귀포 감귤농정과하고 도청은 “다음에 바로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고, 백지훈 연구위원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데이터면, 200번 찍었고 2000번 찍었는데 이 정도로 똑같은 데이터면 반드시 해 봐야 합니다.”라는 답변인데 해 보겠다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사님한테 전화 드렸지 않습니까? 지사님 답변이 이렇더라고요. “아이고, 고맙다. 반드시 해 보겠다.” 이 답변이 저는 지사님이 아니고…….
농업기술원, 지사님께서 다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레드향 열과 피해 관련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열과 저감을 위한 생육관리 교육과 기술지원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온도 저감을 위한 차광막 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온난화가 된 상황에서 개발된 품종이 적응력이 더 높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근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차광막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고 해서 실효성의 문제를 갖고 농민들이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많고.
또 따른 작물 피해가 있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카라향 같은 경우에도 132㏊에서 더 이상 늘어나면……. 속도가 더디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레드향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수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타이백을 깐 농가 같은 경우에는 열과 피해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도 실증사업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바다가 갖는 의미는 매우 남다릅니다.
알다시피 제주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해양쓰레기 13만 2763톤 중 제주는 8.2%인 1만 840톤 측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인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2.8%, 1만 7038톤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없습니다.
지사님, 이게 된다, 된다, 1년, 1년 미루더니 아직까지도 속도가 더디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염분 등으로 인해 현재의 도내 소각시설에서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분을 빼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센터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가 세 군데로 제시됐고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매칭 사업인데 2027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2019년도부터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하고 수산부하고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핑퐁게임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획량 감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원 방안 같은 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획량 감소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2022년 4만 4500톤, 2023년 4만 8000톤, 2024년 4만 2000톤으로 급감하다가 올해는…….
●강충룡 의원 조금 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년 대비 19% 정도 늘었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런데 그 전을 보면, 2021년도 보면 7만 6000톤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강충룡 의원 시작이 그쪽부터 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21년에 5만 9000톤…….
●강충룡 의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19% 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위판금액은 그래도 33%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다소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기후온난화 때문에 계속 사정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감척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올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어선이 36척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감척사업으로 국비에서 지원된 것은 12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주도 선주들이 감척사업을 더 많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만 하지 말고 다른 방식도 하자. 국비에다가 지방비를 더 얹어서라도 감척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에 속도가 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어선 감축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이외에도, 특히 갈치 말씀드린다면 인근 해역에 갈치가 없어서 대만 가서 잡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충룡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올랐지, 기름값 올랐지 또 미끼값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끼값은, 꽁치 미끼죠. 이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라는 얘기로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보조금이. 200억 원씩 지원하던 부분이 없어졌는데 지금 어업용 꽁치 미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관세율은 10%로 낮아져서 대략 연간 20억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유류비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기금에서 특별 융자를 계속 해 드리고 있고. 그 이외에도, 농어촌 특별융자 이외에 47개 사업에 188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일 EEZ 협상이 빨리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꽁치 미끼도 관세율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어진 만큼 이에 대해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사실 저희 모교인데, 효돈중학교. 100년 이상 된 보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 맨 마지막 ― 2023년도에 고사됐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고사됐습니다. 담팔수가 서귀포시도 굉장히 많이 고사돼서 이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주대학교 수목관리센터라든가 나무의사와 협의해서 지금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화면 부탁드리죠.
이렇게 진단해서 학교장님들의 책임하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학교 얘기고요.
다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과 후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사진입니다.
그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제주4·3도 김종민 이사장님하고 제가 소개를 시켜 줬더니 지금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화면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다음요.
이렇게 해서 4·3은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는 156그루 중에 제주시에 114그루, 서귀포에 42그루의 보호종이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넘겨 주세요.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넘겨 주세요.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다음 화면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죠. 나무가 힘들면 전정을 했습니다, 보통.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건 650여 종인데 보면 어떠냐 하면 긁어내서 ― 1000만 원 예산 들었습니다 ― 그 안에 이물질 다 집어넣고 보기 좋게 덮은 현상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다음 화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례리 소나무입니다.
그다음 화면요.
그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화면인데요, 어떻게 했냐 하면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밑에 야자수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습기가 올라와서 더 빨리 상해서 애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나무의사가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화면입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지사님께서 다행히 MOU를 맺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런데 그다음부터 진행이 더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당시에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아마 3월에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임업진흥원, 국립생태원, 그리고 제주대학교와 제주도가 제주권역의 예찰 방제 협의체를 먼저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월에는 도와 수목진단센터, 그리고 한국나무의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전문적인 진단 치료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조례를 바꿔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수목관리센터는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국비 받아서 돈 안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나무의사를 의심했었습니다. 돈을 요구해서 만나는 것이 아닌가 했더니 돈 안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보니까 아예 안 받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관리를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주겠다는 뜻을 비쳤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강충룡 의원 예산적인 부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 노거수가 있는 데, 보호수가 있는 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또 그에 따르는 일부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예.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들어오셔서 교육감님하고 많은 협력 모델 구축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몇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청소년 버스 무료 정책 사업이죠. 예전에는 비법정전출금을 교육청으로 보내서 동지역에 대한 통학 지원 서비스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일괄로 진행하면서, 기존 예산을 활용하면서 무료 버스 정책을 시행한 것이 가장 교육청과의 협력의 지혜로 나온 산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학교안전경찰관제 도입이 6개 학교에 안전경찰관을 배치해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왕따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고 만족도가 90% 이상을 넘는 점 매우 큰 성과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학교급식 단가, 2022년 7월에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2200원 정도 단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000원 수준을 넘어섰고 도부에서는 3위 이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그 이외에도 꿈낭이라든가 복합시설이라든가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청소년 무료버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죠.
●강충룡 의원 강경문 의원님이 제안했는데, 사실 저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촌이다 보니까 시내 갈 때 버스가 잘 안 오면 엄마한테 맨날 데려다 주라고 하더니 이제는 애들이 버스 타고 제주시까지도 많이 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 갔던 칠성통이나 그쪽으로도 아이들이 주말에 공연을 보거나 문화생활 할 때 부모님이 아닌 무료버스를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주말 이용률이 26% 늘었고요. 어디를 많이 가고 있는지를 청소년 복지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칠성통 원도심 방문율이 제일 많아졌고, 그다음에 제주시청 인근 상가, 그다음에 학원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공연장 같은 경우에 애들한테도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공연이라든가 이럴 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두 분 행정시장님께도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청소년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공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에게 제시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관광객은 어떻습니까? 관광객 청소년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관광객 청소년은 아직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도민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육지부에 있는 청소년들도 해 준다면 부모님이 같이 버스 탈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좀 더 진행해 본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할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 공용 악기는 지금 현재 서귀포에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코로나 때 야외 공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비오거나 햇빛이 나는데 악기들이 전부 다 손상돼요. 그걸 개인이 하려면 부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공용 악기로 하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분들이 밖에 나갈 때는 개인 악기는 안 갖고 갑니다. 그러면 질이 엄청 많이 떨어지겠죠, 공연의 질이.
그래서 서귀포시 과장님하고 많이 의논했는데 보험을 들어주면 어떨까, 비용보다는. 예를 들면 고장 나면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 들 것이 아니라 보험이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어떻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보험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충룡 의원 지금까지 진행은 좀 더뎠는데 다행히 서귀포에서는 작년, 올해……. 예산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실행은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쪽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반영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공공 악기 쪽하고 또 개인 악기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공연할 때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복잡한 구조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적인 데서도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은 악기 수리비를 계속 인상해서 확보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공용 악기의 수준을,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 악기를 가져오지 않아도 훌륭한 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전까지는 보험료 지급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있는 데 2002년∼2004년도부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이 취소되면서 또 사드 등의 여파 등으로 중국 녹지그룹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8년째 사실 멈춰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JDC에서 노력한다, 한다 하지만 사실 굉장히 더디고, 최근 언론 발표에 의하면 240억인가 4억인가 갖고 한 군데는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게 폐허된 건물들이 너무나 많고 방치된 토지들이 너무 많은데 도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까지 헬스케어타운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돼 왔고 JDC가 이 사업을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감독과 관련된 권한을 JDC가 갖고 있고, 토지 소유와 관련된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DC의 계획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 다만 JDC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녹지병원이 갖고 있던 부지와 건물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구 녹지병원, 기완성된 병원에 대해서, 인당의료재단이라는 부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낙찰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물꼬를 트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헬스케어타운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기 때문에 JDC와 협력해서 속도감 있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강충룡 의원 총면적이 45만 평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부지는 몇만 평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강충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동을 지역에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심전심 이경심 의원입니다.
민선8기 도정은 ‘위대한 도민시대’를 기치로 미래산업 육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병행해 왔습니다. 미래를 향한 변화의 속도는 빠르지만 도민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그 변화를 함께 느끼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과 생활 속 체감의 균형을 함께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주차난으로 인한 도민 불편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원도심은 물론 새로이 계획되었다는 신제주까지도 불법주차와 교통 관련 민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주차면이 부족한 수준을 넘어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등록 차량은 약 41만 대, 인구 100명당 60대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속적으로 주차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133.8%를 넘었지만 대부분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으로 실효주차장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주차난이 도민 간 갈등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공동체 신뢰까지 약화시키고 있기에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확충은 행정의 의무일 것입니다.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공한지 주차장 조성도 그 대안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토지의 확보가 어렵다면 공원, 학교 등과 중복 결정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과 같이 개인 스스로의 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단독주택가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예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제주도의 주차 문제는 단순히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구조와 교통정책이 함께 풀어야 할 종합적 과제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및 공유주차를 연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주차공간 확보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정은 주차 문제를 비롯해 교통정책이 여전히 일관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동시에 주차장을 확대하고, 차량 이용을 줄이자면서도 자동차 등록과 이용을 제약할 제도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차 문제는 주차면 확보를 넘어 도시와 교통정책의 일관성 회복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를 전환하고, 주차정책과 대중교통 정책을 조화시킬 구체적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섬식정류장의 도민 수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섬식정류장 초기 추진 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성급한 결정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그 취지 자체인 버스 운행 효율화와 교통체계 개선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 교통 문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 중심 정책을 흔들고 자가용 중심의 구조로 회귀하는 것은 교통정책의 역주행이자 미래세대에 부담을 남기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섬식정류장 문제를 계기로 도정은 오히려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통합환승체계 개선, 버스 전용차로 효율화, 정류장 안전성 확보 등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섬식정류장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교통정책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로 봐야 합니다. 도정은 단기적 민원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 안목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과 시범 운영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통정책은 행정의 논리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 속에서 완성됩니다. 제주도의 교통정책이 이제는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 그리고 이해와 공감 중심으로 전환되길 바라기에 향후 섬식정류장을 비롯한 교통정책에 대해 도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참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주 한화우주센터 준공 이후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정은 2023년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제주도를 우주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우주산업 기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기업인 한화시스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고, 제주도는 이 특례를 활용하여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 조성한다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바,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전남 발사체, 경남은 위성체, 대전 연구 등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였고, 제주도는 이 클러스터에 추가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우주산업 4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을 밝힌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가 지정과 관련한 정부 협의 및 추진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테크노캠퍼스 총 부지 30만 ㎡ 중 약 10%에 해당하는 3만 ㎡ 부지에 제주한화우주센터가 조성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한화우주센터는 민간 초소형 위성을 제작하고 시험하는 시설로 센터 준공 이후에는 월 4∼8기의 위성을 양산하여 국내외 위성 수요에 대응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선8기 도정의 주요 공약인 민간 우주산업 육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로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적극 유치하여 집적화된 산업단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산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의 기술 일자리 진출 확대, 관련 산업의 연쇄 성장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긍정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은 필연적으로 지역의 인구 유입을 동반합니다.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됐을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추진되는 우주산업 육성이 도민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혜택과 기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도정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이 도민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긍정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2022년 11월 첫 도정질문에서 도내 풍력발전 문제를 제기한 후 3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보급률 전국 1위 지역이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력제한이 발생하고 있었고, CFI 2030 목표 대비 보급실적은 29%에 머무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제주도는 법 제정 이전부터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3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는 마침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는 청정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꾸준히 기반을 다져온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보급률 전국 1위를 넘어 명실상부한 분산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사님,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비전 달성 등과 같은 대의적 명분도 중요하지만 도민 개개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도 확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도민 체감형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다양한 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3회 연속 지정되었고 올해에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성별과 세대, 연령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친화도시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와 교육 기회 확대,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확대, 인권 옹호 지원체계 강화 등 여러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면 장애인분들의 일상은 여전히 많은 제약 속에 있습니다.
보도블록이나 교통시설의 접근성은 저마다,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고 버스정류장이나 공공청사, 문화시설 중에는 장애인 이용이 쉽지 않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관광지나 음식점, 카페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휠체어나 보조기구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기준과 단계별 목표가 없다면 현재의 다양한 사업들도 결국 방향성을 잃고 소모적으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장애인친화도시는 단순히 이동이 가능한 도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료, 교육, 일자리, 문화, 여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진정한 장애인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처럼 장애인친화도시에도 객관적인 인증 기준과 추진지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제주도민의 제주형 장애인친화도시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 장애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제주의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그것이 진정한 포용사회의 출발점이며 제주가 지향해야 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제주가 모두의 도시로 나아가는 약속입니다. 지사님의 분명한 철학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이경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이경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이경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주도 내 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교통체증, 불법 주정차의 증가, 긴급 차량 소통 어려움 및 교통안전 문제, 개인 또는 이웃 간의 다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의 주차장 확보율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134%까지 높아졌습니다. 2019년 114%에 비해서 주차면 확보율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 보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과거 구도심 주차장 설치가 부족한 상태에 있고, 신도시 개발, 특정 지역 도심지 및 상업지역에 시차적인 주차수요 집중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공공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주차장 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지난 3월 차고지증명제 대상과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차난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관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도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용 억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공영주차장 공급 및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주차장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민간 부설주차장 유료개방 등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인센티브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해서 더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섬식버스정류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은 철도시스템의 장점을 접목하면서도 기존 인도 축소 및 가로수 이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섬식버스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였으며,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한 신개념 버스 운영체계입니다.
서광로 BRT 개통 초기의 문제점들은 새로운 교통정책에 대한 혼란으로 현재는 초기보다 많이 안정화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섬식정류장과 3차로 시외버스 정류장의 혼재로 인한 일반차량 교통 흐름의 악화 그리고 택시가 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무분별하게 넘나드는 문제, 버스 전용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반차량과의 간섭 문제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은 기준공된 서광로를 포함하여 동광로, 도령로, 노형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조와 방향을 유지하되 도민 수용성을 높이고 서광로 BRT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곧바로 동광로와 그 이외의 도로에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광로 BRT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도를 했으나 새로운 교통 정책에 대한 혼란과 불편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교통정책 도입 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선진 사례를 참고하고 시범운행과 체험운행, 투명한 정보 제공,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도민 수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한화우주센터 준공 이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제주한화우주센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주산 위성을 월 4기에서 8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내년 3월부터 위성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도는 2026년을 제주 우주산업의 전환점으로 삼고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우주항공청에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이 완료되면 세계에서 일곱 번째 위성항법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등록되게 될 것입니다. KPS 지상 시스템 구축 협약을 완료하는 등 이미 우주산업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입주 희망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 관리를 통해 2028년 단지 준공과 동시에 기업들이 즉시 입주 가동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마련과 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위성 제조와 발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산업 생태계를 갖춘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강점을 활용하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기술을 검증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주의 민간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지와 지원도 이끌어내겠습니다.
도는 위성정보 활용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제주가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학계와 산업계의 목소리, 도의 산업육성 성과 등을 기반으로 정부를 설득해 클러스터 추가 지정을 이루어 내 우주산업의 제도적·재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관련 용역도 진행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주 우주산업의 대표적인 도민 체감 효과는 일자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림공업고등학교 졸업생 4명이 제주한화우주센터에 취업한 것을 포함 도내 7개의 우주 기업과 기관에 150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89명, 60%가량이 도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한림공고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대학 및 RISE 사업을 통한 항공우주 분야 융합전공 석사과정을 신설하여 기술인력부터 고급 연구인력까지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대학, 기업으로 연결되는 인재 양성·고용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해 청년들이 제주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학습하며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에 편중된 경제구조 개선 역시 기대되는 주요 효과입니다.
하원테크노캠퍼스 준공, 우주기업의 정착 등이 이루어지면 우주산업이 제주의 기반산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관광과 1차산업에 편중된 제주의 경제구조를 미래 지향적인 첨단산업으로 다각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주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체질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 에너지 대전환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으로 조성된 기금을 다시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여 다시 기금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도민 재생에너지 보급, 도내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에너지기업 도민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 풍력 418㎿, 태양광 647㎿ 등 총 1091㎿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2024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차지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4일, 10월 27일에는 도내 전체 전력 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일시적 RE100을 최초로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추진 시 주민 투자 300억 원을 유치하였고, 마을 주도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은 행원 등 4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도 풍력사업과 민간주도 태양광사업을 모두 제도권 내 주민 참여형 구조로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부가 갖고 있는 태양광발전산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를 재생에너지공유화기금 조례로 확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 참여 시에만 발전사업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제주 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익이 도민께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도민참여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실현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함께 에너지의 생산·소비·이용·의사결정 과정에 도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이 직접 투자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지역 단위의 에너지 생산·소비를 기반으로 자립성을 강화하고 지역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 발생한 에너지 생산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이내로 에너지연금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도민이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자립 및 환경 보호를 병행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의 참여와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경제적 자립 및 소득 보장, 복지 서비스 향상 등에 올해 24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 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비교 평가에서 우리 도는 2020년부터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 예산 분야입니다.
우리 도는 올해 장애인 1309명에게 5개 유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133억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 소득 및 자립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5개 전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유일의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장애인 자립 및 생활 안정에 매우 큰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간분야 장애인 고용 장려를 위해 5인 이상 50인 미만에게 지원되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5인 미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독립형 주거시설과 산남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참여와 자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장애인친화도시 지표 개발과 관련해서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내지는 별도로 장애인친화도시 지표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이경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경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경심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상봉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의원

지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확충하고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힘쓰고 계신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국 유일하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서귀포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해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장애인친화도시 방향성과 체계적 추진 기반인데, 개별 사업에 대한 확대도 중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종합적 비전과 평가 체계가 필요해서 그 지표가 필요한데, 그 지표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정거장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장콜을 최소한 몇 분 이내로, 몇 분 이상 넘지 않겠다는 그런 확실한 수치와 그리고 문화·일자리인데, 일자리도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률 법적으로 3.8%로 알고 있습니다. 3.8%인데, 예를 들어 제주도는 4%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지표가 될 것이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예술단 등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제주도만의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제주도만 갖고 있는……. ‘아, 이 정도 수치면 장애인친화도시가 되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을 때 지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애인친화도시 지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회에서 아마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셨을 텐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11월 19일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지표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심 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와 자립이 핵심 목표라고 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입장이 좀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빼놓고 이야기한다.”라는 어느 장애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친화도시 역시 행정 주도가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와 협치 구조가 구축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내에는 현재 장애인 단체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나 자문위원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 유형이 15개인데 그 유형별로 각각의 위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반영하거나 그럴 때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단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뉴스,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복지부에서도 장애인 건강 전략 수립 간담회를 통해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없다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부터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 당사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더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심 의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표는 누군가가 정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친화도시 지표는 전국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평소에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는 변방의 도시가 아니라 전국의, 전 세계의 롤 모델로 선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장애인친화도시 지표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나 협력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해 주시고 성과로 보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심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이경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한-아세안 올레 10개국 벤치 조성 기념식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성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북동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성의입니다.
길었던 무더위 때문인지 너무 짧은 가을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과 내란,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60일 만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재명 정부의 탄생까지 국정은 혼란했지만 빠르게 수습되어 5개월 만에 치러진 APEC 의장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확폭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봐도 아찔하였고, 너무나 다행스러웠고, 위기 속에서도 대한국민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고, 국민 모두의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엄청난 소용돌이 안에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위협은 국제협약이나 관행을 한순간에 무너뜨렸고, 세계 시장은 AI, 반도체, 2차전지, 전력기기, 신약개발, 바이오, 소형원자로, 피지컬 로봇 등 미래산업 생태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가든 지역이든 이런 변화를 단단히 준비하고 뛰어가지 않으면 바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어떻습니까? 지난 2010년대의 이주 열풍으로 인구의 증가, 부동산 투자 강풍, 건설경기의 활황까지 제주의 경제가 마치 되살아나는 듯 보였지만 사드 배치와 한한령, 코로나 팬데믹, 가파른 물가상승, 폐기물과 하수처리 등 생활 인프라 부족과 처리 비용 상승, 거대한 개발 사업의 좌초와 환경과 개발의 찬반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도민과 도정 모두 제주의 미래 방향키를 잃은 듯합니다.
다시 활력이 넘치고, 경제가 살아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제주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야 하고,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영훈 도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맛있게 했습니다.
●강성의 의원 민선8기 오영훈 지사님이 55.14%로 당선이 될 때는 정말로 저희 민주당의 진정한 도지사 당선으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최근에 도정질문 준비하면서 오영훈 도지사님의 선거 공보지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민이 키운 진짜 제주 일꾼”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갈등을 넘어 미래로 나가겠다는 그런 야심찬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3년이 지나고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을 때 원래 약속했고 꿈꿨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실현이 됐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비전을 세우는 데는…….
●강성의 의원 마이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마이크 두드리며) 꺼진 것 같은데…… 아, 되네요. 됐습니다.
비전을 세우는 데는 상당한 수준으로 세워 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데 도민 공감대에 있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갈등 관리에 있어서도 특히 제2공항 갈등이라든가 개발과 관련된 인식의 차, 또 시각의 차가 여전히 많다 하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 역시 지사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세대였기 때문에 오영훈 지사님의 개인적인 도전의 길을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도의원 재선, 국회의원 재선의 경력으로 도정의 수반을 맡게 됐지만 정치인, 특히 의회와 국회의 역할하고 집행부의 역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사님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많이 다르죠.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지만 행정의 시스템도 정치 영역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좀 더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예, 좋습니다.
집행부는 인사권이나 예산집행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로써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정의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계획을 먼저 선언할 때는 의회와의 협력이라든지,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을 경우에 도민들의 불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소통면이나 추진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남은 도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첫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 분야가 여성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도지사님이나 국장님들 모두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데 이 배지가 어떤 배지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SDGs 배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UN이 정한 SDGs 계획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삼아서 도정을 운영하는 데 지표로 삼고 있고, 17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지표화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을 2023년 12월에 했고, 그 이후로 이 비전이 가장 중요한 제주도의 발전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중에 성평등 이슈, 성평등한 사회 목표는 몇 번째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집행부석을 보며) 다섯 번째…….
●강성의 의원 예,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그만큼 성평등 이슈도 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다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동의합니다.
●강성의 의원 자료 1번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의 대표를 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전국 광역 시도에 1366센터를 만들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담 유형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과거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와 관련한 현황은 그때그때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형태를 보이는데 교제 폭력이 3년 동안에 67%, 스토킹 범죄가 81%, 디지털 성범죄 35%, 정서 및 정신건강 관련된 상담이 한 70%,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제주도의 여성폭력과 관련한 피해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 중앙정부 부처로 해서 ― 1366이라든지 각종 상담소와 관련한 지원, 그다음에 쉼터와 관련된 지원체계를 갖고 있지만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 그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정서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건 아직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보완되지 못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습니다.
●강성의 의원 최근에 제주에서도 6년간 사귀었던 연인에게 흉기로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10월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월에 제주에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있어서 제주경찰청에서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문은, 제주도의 성평등정책 중 가장 기본은 안전한 사회입니다. 안전의 가장 기본은 폭력과 관련된 예방이랑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더 두텁게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계성 범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관계성 범죄 관련 신고를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보니까 90% 정도 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대략 3년간 10% 줄었는데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관계성 범죄를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했던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신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교제 폭력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제주에서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긴급주거 지원이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범위를 더 확대하고 지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예, 감사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는 제가 1366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는 곳의 애로사항들을 좀 들었는데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일시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피해자분들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경호 형태의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상담원들은 경호 형태의 인력으로 상담·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만약에 그런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먼저 접수가 돼서 위험신호가 있을 때는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표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의 주요 공약집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성 취업자 수는 제주의 여성분들이 일을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초등학교 통학비 지원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 통학비 지원은 잘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보니까요 2025년에 27.5%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2025년 7월 기준으로 28.9%, 목표는 달성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평균의 함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7개의 공공기관만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9개가 평균 미달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지만 20% 이하 기관이 5개고, 10% 이하인 곳도 한 곳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평가의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때, 공공기관을 도에서 관리감독을 할 때 평가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가감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도청 내에서의 여성 관리직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급 이상 관리자 비중이 38%로 도 단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이러한 도의 노력이 공공기관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몇몇 낮은 곳이 남직원들, 기술직 분야가 많은 경우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적은 것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직의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여성 인력을 개발하고 인력풀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더 높일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세 번째 표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여성과 관련해서 2023년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 기준은 2025년 12월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생활 균형 지수입니다. 균형 지수를 가만히 보면 제주가 49.1점으로 50점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자료는 제가 처음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죠. 제가 이것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알게 되면서, 여기를 보면 일 그리고 생활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근거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지자체의 관심도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가산점 관련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8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그거는 노동일자리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는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근거들은 마련이 돼 있다. 관련 부서에서의 관심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기도 하기 때문에 일과 생활이 양립될 수 있는 균형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다른 타 시도는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검토하셔서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성의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의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활과 맞물려서, ’90년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그런 지역자치회를 시작으로 되고 있는데요. 풀뿌리 정치의 기본은 주민들, 생활 장치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화북동은 2025년부터 주민자치회로 해서 시범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대부터 꾸려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제주는 주민자치회를 2025년, 25년 만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기운용을 해 왔기 때문에 도입이 늦어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지금 병행하고 있죠? 혼용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지금 현재는.
●강성의 의원 주민자치회가 있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갈음해서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제주시에 4개, 서귀포에 4개 이렇게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6년 예산을 보면 확대할 계획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은 올해 시작이 됐기 때문에 8개 지역의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있어야 그 이후에 확대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법률적으로 강제돼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방침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주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생마을 단위의 자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 이 요소를 어떻게 주민자치회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좀 더 확대할 건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유형이 많이 달랐으면 좋겠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자생력과 자치 역량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그런데 동지역은 마을이나 통별로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유형과 그다음에 동지역의 유형을 다르게 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요번에 이도2동 총회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총회장을 가득 메워서 활발히 토론이 되고 의견을 집약해 나가는 보고를 받았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거였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희도 동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은 했는데 주민총회를 할 때 150명 이상이 학교 체육관에 모여서 주민총회를 했고, 내년도 ― 2026년도 ― 의 주민자치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사업에 대한 제안들도 했고 우선순위도 뽑았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주 적게 편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 좀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표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주민자치 예산하고 혼용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민선8기 공약 중에 주민참여예산 1% 반영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제가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형상으로는 완료됐습니다.
표 5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표 5를 보시면, 지금 저기 목표액을 보십시오. 375억을 2026년에 편성할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중의 1%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성된 액수는 31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성과 약간 불일치되는, 목표 달성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달성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1%는, 우리가 2022년에 0.7% 수준이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2억 정도 됐겠죠. 거기서 대략 85%가 증가하면서 목표치는 달성했는데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편성과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거기에 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동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배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읍면지역은 약 4억 정도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그다음에 동지역은 2억 정도씩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분 기준 자체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이런 기준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 혹시 지사님, 아십니까? 기준 자체를 이렇게 갖게 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준이 없을 리는 없는데, 기준이…….
●강성의 의원 처음부터 읍면지역을 좀 더 보완하는 개념으로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책정하다 보니까 읍면지역은 4억, 동지역은 2억,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설계하면서 지침으로 마련한 것 같은데요.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 자체의 합리성이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읍면지역을 당연히 지원하는 거는 맞지만 면적이라든지 인구의 비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기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좀 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아는데,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는 그래도 지방소득세라든지 지방에서 걷는 지방세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2025년은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도 턱없이 줄어들어서 저희도……. 달마다 대략적인 세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최고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계획안이 들어왔고, 저희가 3분의 2 이상 찬성해서 통과를 시킨 상황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지사님이 지사님이 되고 나서 채무관리 기준 자체를 할 때 일반 채무 비율을 15% 이내로 하겠다, 그다음에 18% 이내로 하겠다, 최근에는 21% 이내로 하겠다 해서 3년,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계속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 생각엔, 예산을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기준을 갖는다고 하면 그 기준에 부합하게끔 예산을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예산 상황이 생각지 않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의 변동사항이 해마다 달라지는 건 도민들에게도 굉장히, 도정의 예산 추계에 대한 능력 이런 부분들을 신뢰할 수 없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채무관리 비율이 일정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내국세 세입 여건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에 따른 지방 경기 위축이 지방세의 여건을 안 좋게 했던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확장 재정정책을 할 것인지 긴축 재정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건설경기가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지 않고 긴축을 했을 때는 지역 경기가 더 살아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부채 채무 비율이 조금 상향되더라도 감수하면서 현재 건설경기를 살려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하수도 등 공공 인프라,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로, 공사 중단됐던 도로를 재개하는 것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5년 동안의 채무 비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2029년까지 19%, 10 단위로 다시 내릴 수 있는 전망을 갖고 있고, 그때부터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좀 더 확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지사님 노력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연도별 목표를 굉장히 꼼꼼하게 수립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해마다 달라져 왔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것을 다 지킬 것이라고 믿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2009년에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사님도 의원 하실 시절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혹시 보셨습니까? 2009년에 어떻게 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자료가 있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강성의 의원 자료 있었는데 지사님은 찬반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찬성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성의 의원 지사님은 기권이셨습니다.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으며) 아, 그런가요?
●강성의 의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라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의 신분과 단체장의 신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과 야당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의원과 또 집행부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세수를 굉장히 긴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율 상향 문제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문제가 아마 연내에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그런 결정이 빨리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예.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조금 더 요구를 하고요.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면, 최근에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입법예고가 나왔더라고요, 11월 7일 기준으로. 혹시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강성의 의원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민선7기와 민선8기를 그냥 무작위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표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민선7기와 8기의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 민선8기 2025년 7월 기준입니다 ― 6507명으로 201명이 증가를 했고, 도청이 가장 많은 증가와 읍면동의 증가 폭이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서 제가 5급 이상, 앞서 지사님이 여성분들의 관리직 비율, 이런 것들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과 함께 5급 이상의 정원과 파견 현황을 좀 봤습니다. 파견 현황을 봤는데, 거기도 증가 폭이 굉장히 적지 않았다. 3급과 4급, 5급의 증감률 그리고 파견된 인원들의 증감률도 굉장히 높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력 관리와 인력 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1월 7일 자 입법예고 되어 있는 곳에도 정원이 26명 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증원은 경직성 인건비의 증가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묶으려고 해도 졸라 묶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세수가 절벽인 현 상황에서 인력 관리를 좀 더 면밀히 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예를 들어서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증원하는 부분은 정말 손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관리직급들의 증원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주장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는 야간과 휴일에 안전지휘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교대로 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교대로 바꿔 주는 부분을 시행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시의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을 16명 증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지원 강화의 성격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행정기구가 개편이 됐지 않았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다음에 성평등가족부 이런 형태로 기관의 명칭도 바뀌었고 역할 기능 분담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조직 개편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이번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좀 더 깊이 있게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돼서는 제주도가 탄소중립 협의체를 만들면서 아주 밀접하게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과 혁신산업국 내에 TF팀이 맞대응 체제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조직 운영에 또 정부와의 협력에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성평등여성정책관실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시키려고 했었던 걸 우리가 제대로 모범적으로 운영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가 가고자 했던 방향대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린수소와 관련한, 그다음에 발전소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국가 공기업 발전소가 제주도에는 중부발전부터 시작해서 남부발전, 동서발전, 여러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범정부 협의체가 발족이 되어서 그나마 에너지원과 관련한 탄소중립, 제주 지역에서 2035년 목표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의체 발족은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2035년 제주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발표한 게 언제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24년 5월 1일입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전 상황을 보면, 표가 지금……. 저기 발전 분야 활용계획 표를 보시면 2035년 기준으로 수소 혼소,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70%까지는 와야 저희의 탄소중립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발전 분야의 활용계획도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동서발전의 LNG만 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 계획이 아니고 동서발전의 자체 계획입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저희의 에너지는, 저희가 그린수소를 생산하건 수소에너지원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면 그거를 활용할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활용처는 대부분 자동차라고 하지만 자동차의 볼륨은 굉장히 적고요. 발전소의 혼소입니다. 혼소의 수소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데 동서발전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의 탄소중립 계획하고 맞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까지는 제주도가 계획을 수립한 거고 동서발전은 국가 공기업으로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탄소중립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발전 공기업도 다 들어왔습니다.
●강성의 의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공기관도 다 들어왔고,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동서발전은 제주에서 어떤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 따르면 2035년에 전소 발전으로 하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가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동서발전이나 다른 발전 회사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지사님, 그거는 저희의 계획이고 저희의 방향이긴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 계획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또 국가 공기업 발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조금 더 강하게 추진력이라든지 협의점을 찾아서 협의 기관으로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주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주도의 역할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같이 협력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LNG 도입을 해서, 또 수소 혼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발전소 중에 중부발전소도 거기에 하나의 역할로 되어 있는데, 중부발전소는 수소 혼소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진하다. 제주도가 정말로 2035년에 탄소중립을 어느 정도까지 실현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으면 도내에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기관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주도의 역할이 좀 더 강하게 어필되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동참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사님이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중부발전 관련해서는 최근에 바이오중유 발전시설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바이오중유 발전이 석탄화력발전보다도 오히려 오염 물질 배출이 더 많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언론보도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왜냐하면 중부발전이 삼양과 화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위치는 삼양에 있지만 근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사님이……. 만약에 지금 바이오중유를 발전 공기업에서 유일하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그거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로 규정받기도 하고요.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만 그 과정에서…….
(집행부석을 보며) 질소인가요?
●강성의 의원 맞습니다. 질소산화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발생하는 비율이, 발생률이 다른 발전의 에너지보다는 높게 나타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게 어떨 때 발생하느냐 하면 출력 제어를 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잠시 동안. 그때 바이오중유를 통해서 전기를 일으켜서 동력을 만들어 내는 건데, 지금 현재 중부발전 같은 경우 제주 화력은 2030년까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강성의 의원 지금 기력 2호기, 기력 3호기, 내연 1호기, 내연 2호기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의 내연 1호기, 내연 2호기는 연료 전환일이 2022년 8월, 2024년 5월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30년까지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2030년까지 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의 의원 예.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지역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건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성의 의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인지하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성의 의원 오등봉공원이나 중부공원처럼 민간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LH 공공에서 개발을 해서 동부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에 공공용지로 커뮤니티 시설과 업무 시설 이런 부분들이 토지이용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제주도가 이 공간 활용 계획과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저 지역에 커뮤니티 시설로 되어 있는 용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을 예정했던…….
●강성의 의원 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했었던 것이 지금 계획이 바뀌면서 부지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부지 이용 계획을 협의해 오게 되면 같이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성의 의원 예.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께서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면, 어쨌거나 공공기관들 중에 임대해서 활용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좀 더 활용해서 공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복합시설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강성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남원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도 예산편성에서 증세나 채무 감축보다 국민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자 재정 운영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택했습니다. 728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을 통해 복지와 경제 회복, 미래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2026년도에 4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제시한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라는 예산 기조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구체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 단순한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정책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공유재산의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도민 불편 문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 경제의 근간인 1차산업은 기후위기 시대의 변화에 맞춰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된 혁신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영훈 도정이 추진 중인 선도적 탄소중립 정책이 도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순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오영훈 도정의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복지, 공유재산, 1차산업, 탄소중립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이 민생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넥타이가 이 가을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송영훈 의원 예. 색상도 좀 비슷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름도 같은데.
●송영훈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름도 같은데 넥타이까지…….
●송영훈 의원 (웃으며) 예, 좋습니다.
제가 지사님과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마주 서기는 처음인데, 제가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했고 3기 원내대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꼭지를 준비했는데 이상봉 의장님 개회사에서도 많이 나와 버렸고 지사님 시정연설을 하시는 데도 제가 질문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머쓱해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민선8기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요즘에 와서 하나둘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행정에서 사업들이 1∼2년 안에 단계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 지사님의 정책의 방향이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정부 과제에 반영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잘 받아안아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성과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실행을 해야 우리 도민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놓치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제주도는 2035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은 재생에너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에너지 부분의 대전환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6개 부문에 75개의 세부 이행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사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제가 볼 때는 제주형 탄소중립사회로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를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부여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35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운 것은 정부의 목표인 2050년 목표보다 15년을 앞당기는 건데요.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 목표를 앞당겼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기후위기로 인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입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관광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탄소중립도시를 먼저 내걺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필요했다. 그게 지속 가능한 관광도 가능하게 하고 제주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재생에너지 20%, 물론 예전에는 19%였지만. 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과 일종의 탈탄소의 노력을 꾸준히 해 왔고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 있었다. 그리고 그린수소를 생산해 내면서 유연성 자원도 확보하게 되었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15년을 앞당기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203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김성환 장관과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2035년 달성 계획, 에너지 믹스와 관련돼서 전력거래소에서도 이 내용을 분석했더니 에너지 믹스를 조금 조정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장관께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만들어 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국제사회로부터,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이것을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의원 제가 살짝 걱정되는, 우려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2033년까지 민간 투자액을 포함해서 총 18조 8840억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사업비의 60%가 전환 부분인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환경 조성. 물론 에너지 분야의 강점을 반영한 투자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재원이 민간투자 사업비로 투자되어지는 게 민간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사님, 민간 투자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며 국비 재정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65%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민간 투자가 중심이 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이든 풍력발전사업이든 민간이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는 구조,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기초해서 공유화기금을 받는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고 ― 발전 설비를 하고 ― 수익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투자해서 공유화기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설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주도가 광역시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탄소중립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이 확보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의원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이 되어지면서 국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비 확보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 저는 그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행정의 전 부서가 칸막이를 뛰어 넘나들면서 이런 협업을 해 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지사님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많은 고생을 해 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올해 기본계획이 한 12월 정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되고 내년 하반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입장은 제주를 탈탄소 녹색 문명의 섬으로 위치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제주에 거는 기대가 매우 남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의원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용역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 속에 제주의 정책이 곧 대한민국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다 담아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송 분야, 건물 분야, 또 축산, 폐기물, 흡수원 그다음에 전전화(全電化). 전기로 전환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탄소중립도시 기본계획 실시 설계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8조 원 규모로 탄소중립도시 육성 계획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의원 좋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보면 자치단체 관리에 관한 배출 기준을 35%와 추가 감축량을 통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 감축을 해야 되는데요.
지사님, 탄소배출권 시장은 크게 자발적 시장과 규제 시장으로 구분하는 걸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영훈 의원 어찌 되었든 자발적 탄소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53%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규제 시장의 뚜렷한 성과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규제 시장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5만 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시설에서 관련된 총량을 하고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영훈 의원 저도 감귤 농사를 지으면서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히트펌프를 설치해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규제 시장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건 자발적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송영훈 의원 규제 시장입니다. 규제 시장. 외부 거래를 통해서 배출권을 파는 거니까 규제 시장인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농가들이 아직까지는 잘 인지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중심의 규제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받아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규제 시장도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것은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확대되었을 때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일종의 주식 참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직접 거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나 어민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히트펌프 내지는 발전시설을 통해서 탄소를 감축해 냈다는 성과를 보여주게 되면 그게 거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주도는 내년에 자발적 탄소시장 기반을 조성한 다음에 2027년에 인증센터와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2028년부터 자발적 탄소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의원 그 시스템에다가 규제 시장의 플랫폼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좀 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고맙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올 말이 뭐냐 하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영훈 의원 민선8기 또 하나의 성과죠.
분산에너지라는 말은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용어입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영훈 의원 지사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라는 성과가 나오기까지, 이런 성과들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분산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고민한 건 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가장 높은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에서 1% 올리는 데 대략 3∼4년 정도 걸린 겁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전력계통의 독점적 운영을 한전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산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상발전 사업자들이나 VPP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하루 전 전력시장 거래제에서 실시간 전력시장 거래제로 바꿔 주는 게 필요한 거고. 이런 시스템들을 바꿔 놨더니 출력제어가 일정 정도 해소되는 성과도 보여지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고민됐던 것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제10차 전기본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논의가 되게 됩니다. 당시 산자부에서 만들었던 전력수급기본계획 10차 전기본에 제주도 공직자들과 산하 에너지 관련 공기관이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의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즉,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같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에너지 특별법도 제안하게 된 거고,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분산에너지 특구와 관련된 내용들도 먼저 제안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분산에너지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이러한 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그다음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5월에 결정된 최종 후보지 선정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실증 모델 자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송영훈 의원 V2G.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V2G. 전기자동차를 발전소처럼 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전과 방전이 함께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됐었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 모델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실증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P2X라고 해서 수소로 P2G 하는 것이든 아니면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P2H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유연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원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민 누구나가 에너지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 계획의 실증이 이루어지면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이익이 전이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제가 집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게 되고 전기자동차를 갖게 되면 충·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도 발전사업자가 되는 거죠. 어느 도민이라도 발전사업자와 소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은 제주도에 새로운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송영훈 의원 그런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을 해 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송영훈 의원 특히나 양영식 의원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사님하고 도정질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보면 한 가지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 제가 준비한 질문 꼭지가 많습니다 ― 전부 다 대답을 해 주셔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좀 줄여보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어쨌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과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실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지금 준비 중인 것 하나가 어떻게 하면 도민 모두에게 재생에너지,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들의 성과를 가게 할 것인가. 대표적인 고민 하나가 저는 연금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발하면서 햇빛연금, 바람연금과 관련된 공약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저희들은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게 풍력공유화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게 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연금, 재생에너지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지금 마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달 이내로 관련된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그런 것들을 잘 믹스시키려고 하면 종합 컨트롤타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산에너지지원센터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조직 내에서 어떤 방식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할지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그다음에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에 호남, 동해, 제주, 제주 같은 경우에는 16개 모든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기도 했고. 해제 시점은 제시되지가 않았어요.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해제 시점이 제시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신규 발전사업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영훈 의원 우리 제주도에서도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 이게 가능성은 보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당연히 가능성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6월부터 전력시장 실시간 거래제를 운영해 오면서 올해부터는 출력제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전력계통의 안정성, 그리드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력 수요가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출범한 탄소중립 협의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의원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연성 자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156㎿. 그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확보함으로써 계통관리변전소 예외 인정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게 조기에 완료가 되면 그만큼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것. 또 P2H 히트펌프 사업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3㎿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게 진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의원 이것은 지역에 가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님,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태양광 발전시설을 원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지사님, 읍면동에 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송영훈 의원 이분네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공동체 회복도 시키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 고마우신 분들인데, 이분네들 하는 거 보면 다른 읍면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서로의 사업들을 공유하면서 친분을 쌓기도 하죠.
한번은 제가 행사장을 갔었는데 그분들끼리 하는 말이 “오영훈 복지, 오영훈 복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지사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가치돌봄 얘기하는 건가요?
●송영훈 의원 예, 1577-9110. 제주가치돌봄,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가 없어졌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무료버스, 이렇게 해서 오영훈 복지 3종 세트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마운 말씀입니다.
●송영훈 의원 그렇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사님, 자랑 좀 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자랑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가치돌봄은 2023년 10월부터 시행을 했고, 처음 세 가지 서비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동행 지원 서비스, 가사 지원 서비스, 식사 지원 서비스로 시작해서 이제는 5대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까지 1만 2000명의 도민들께서 수혜를 받은 것으로, 제주가치돌봄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폭을 더 넓힐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도민들이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고무적인 것은 서비스 수행기관과 서비스 수행인력이 대폭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25개 수행기관에서 37개로 늘고, 그다음에 수행인력도 528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건강주치의 사업과 맞물리게 되면 앞으로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도정에서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서 24시간 응급의료 지원 시스템을 만든 것이 대단히 주효했습니다. 전액 도비를 통해서 응급의료 지원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6개의 2차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는.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이 6개 병원의 시설과 의료장비, 그다음에 전문의 현황 이런 정보를 제주도가 집대성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응급의료지원단에게 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응급의료 지원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응급실 도착,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43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됐다는 효과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무료버스는 오전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말 26% 이용률이 보여주듯 도민들, 또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예,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영훈 의원 그리고 2025년 10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벌써 한 달 만에 2000여 명의 도민이 건강주치의 등록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과도 맞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을 해서 논의를 해 왔고 준비를 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받아들여졌고, 건강주치의를 제주에서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아마 공모를 하게 되면 지역에 대한 공모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를 국가의 시범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6개 읍면동과 삼도1·2동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시범지역, 대상지역도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6개 의원 그리고 열아홉 분의 의사가 참여를 하면서 2000여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대략 한 달 동안은 독감 예방접종 시기와 맞물리면서 각 의원들이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2000명이 등록했다는 것은 전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연말까지는 등록에 집중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진료상담, 건강검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의원 예, 좋습니다.
우리 제주의 정책 방향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닿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건강관리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국가 1차 의료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 아까 제가 말씀드린 ― 16개의 의원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의원 지사님의 답변이 계속적으로 길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야 될 꼭지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긍정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민선8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유지나 보존에서 적극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추진 정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단순히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민 불편 해소, 생산적 경제활동 지원 등 공공성과 생산성을 결합한 정책 추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어떤 정책 추진을 통해서 기존에 유지와 보존에 머물던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동안은 공유재산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공유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향상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았고, 그러면 적극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선8기 들어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이 2024년에 시작이 되었고, 유휴·저활용 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 용역도 진행돼서 1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개선 방안들을 찾을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의원 우리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수의계약,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조례를 폭넓게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허가나 대부 절차가 복잡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아직은 좀 경직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 매각 기준은 조례상 3000만 원 이하, 읍면지역인 경우 면적 20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는 3000만 원 이하라도 매각 허용 면적을 용도 지역에 따라서 200㎡에서 400m²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농지 통행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의 매각이나 분할 허용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규정에는 현재 토지 소유주가 15년 이상 계속 소유하여 농업에 사용한 토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유재산 수의 매각 기준과 농지 진입로 확보를 위한 분할 매각 기준이 조례보다 규정에서 더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규정에서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지사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도유지 내에 장기간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들이, 제가 요번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전기차를 한 대 샀어요. 한 대를 샀는데 충전기를 못 답니다, 집에다가.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충전기를 못 달아서, 그분이 전기차를 샀는지 안 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집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조그맣게 짓고. 옛날 한 40년, 50년 된 집인데 화재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피할 공간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한 점들을 고려해서, 민선8기 도정이 들어서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행 법령과 조례의 한계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사님, 이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문제는 조례로 불가능하고요, 접근이. 법률로써 근거 조항을 마련했을 때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발의를 해서, 12건이나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공유재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의원 우리 도민들이, 그분네들이 희망적인 지사님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1차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감귤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송영훈 의원 감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아주 소득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웃으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남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 1차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을, 의원님 44명의 서명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제주산 한우고기,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지사님과 공직자분들 그리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민들과 축산 농가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5% 인상을 해 줬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의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그리고 품종개선사업, 원지정비사업,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경제 과원을 조성한다라는 뜻으로…….
●송영훈 의원 경제 과원을 만들고,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11대 의회 때 관심 가져서 만들었던 사업이거나 지원했던 사업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송영훈 의원 지난 여름 우리 농가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보면 생산량과 품질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2023년, 2024년에 버금가는 조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비상품 감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서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2023년도, 2024년도에 버금가는 조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살짝 걱정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상품 기준이 2024년도에 비해서 조금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홍보를 잘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점을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착색 기준이 바뀌고 상품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서 시장에서 반응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기준 변화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어쨌거나 감귤산업이 미래 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농가 소득도 1위지만 농가 부채가 1위인데 2024년은 2023년에 비해서 농가 부채가 대략 11.4% 감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하면 소득 수준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면서 민선8기 성과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정원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답변 상세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충룡 송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애월읍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제주도 대표 축제였던 들불축제의 지속 가능성과 전통계승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들불축제는 1997년 시작된 이후로 제주 사람들에게는 고유한 세시풍속이자 공동체 문화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메인 프로그램인 새별오름 불놓기가 산불 위험, 안전 문제, 생태환경 훼손 및 탄소 배출 논란 등으로 중단되었고, 양두구육식의 축제를 내년에도 개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단절한다면 우리는 제주 고유의 문화 자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관광 경쟁력 또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무조건 지속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과 환경이라는 현실적 과제 역시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과 정체성을 왜 지켜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양립해야 하고 도정 또한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지속해야 할 당위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일본 나라시의 야마야키, 일본 아소의 노야키, 스페인 발렌시아의 라스 파야스처럼 불을 매개로 한 전통축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전, 환경 기준을 갖추면서도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사례는 단순한 흥밋거리나 관광 쇼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생태적 맥락, 세시풍속이 결합된 복합 문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가 못 할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입니다.
둘째, 위험을 인정하되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들불축제가 직면한 산불 위험, 인명 안전, 생태환경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마냥 안 된다만으로 답할 것이 아니라 제도, 운영, 기술의 관점에서 통제 가능한 축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컨대 점화 규모를 축소하고 관광객 동선을 명확히 설계해서 기상 조건, 풍속에 따라 중지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 생태환경조사를 통해서 보호구역을 회피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달집태우기, 드론라이트, 미디어아트, 불꽃쇼 등 하이브리드 형태로 불의 정체성을 유지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제도적 인프라와 숙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법률적 적합성조차 명확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별오름이 「산림보호법」상 산림인지 비산림인지, 불놓기 행위가 법률상 허용 범위인지에 대한 중앙 차원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불놓기, 달집태우기, 불꽃쇼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 체계를 통해서 매년 평가하고 개선하는 운영 모델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들불축제는 단지 불태우기 행사가 아닙니다. 제주인의 생명력, 정체성, 공동체성이 응축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화적 자긍심이 안전 환경이라는 책임을 동반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전통이라도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정이 용기 있게 변화의 설계에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축제의 존재 이유와 가능성, 현실적 설계의 틀을 도지사님과 함께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서울 여의도 불꽃 축제입니다.
다음은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 들불축제 새별오름 미디어쇼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있었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날씨가 흐려서 못 했기 때문에 제주아트센터에서 미디어쇼를 했는데 그것 잠깐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들어간 인사와 영상을 보셨는데 한 8분이 경과됐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사님, 아까 그 영상을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태민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들불축제를 한 20분 정도 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지난해부터, 올해 계속적으로 들불축제에 대해서 논해 왔는데, 저는 들불을 붙인다 안 붙인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통문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달집태우기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부산, 각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꽃쇼 있잖아요. 이 정도는 개최해서 우리가 연초에 도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한다면 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사님, 제주시에서 발표는 했지만 불 없는 불꽃축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언론상에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지사님, 올해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영상에서 서울특별시 한강에서 펼쳐졌던 불꽃쇼와 부산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진행됐던 불꽃쇼를 보면서 제주도에서도 바다에서 하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태민 의원 들에서는 안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태민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바다나 강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파트 위에, 고층 건물 위에서도 불꽃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또 별도의 드론 축제를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어요. 지사님께서 판단이 따르겠죠. 당장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연초에 이런 축제가 있다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정말 올 한 해 운을 띄우겠구나 하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고태민 의원 이거는 답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안 하겠다……. 하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장소에 대한 문제인데 새별오름은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고 감사위원회 특정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놓기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고태민 의원 지사님은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고태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백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백서 내용 저희들이…….
●고태민 의원 지사님께서 얘기하는 새별오름이 산림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불을 붙이는 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감사위원회. 그거 전부 우리한테 와서 발표된 내용하고 지사님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러면 의회의 발간 예정인 백서 내용도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자, 그러면 들불축제 성과 한번 좀 봐 주세요. 모니터 한번 켜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들불축제 예산이 4개년 동안에 48억인데 41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안에 우리 도민들이 들불축제에 불 아니면 미디어아트를 봤느냐, 이게 굉장히 관점이 있어요.
이렇게 도민 혈세를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41억. 지사님이나 저나 임기 동안에 들불 한 번, 또 화려한 불꽃쇼 한 번 못 봤습니다. 41억이라는 돈을, 제가 볼 때는 정말 아깝다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의회의 심의를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태민 의원 내년도 예산이 18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다음 화면 돌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건 디지털 중심 들불축제 끝나고 우리 도의원 44명에, 45명인데 4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반대한다, 59.1%입니다. 그리고 찬성이 34.1%. 그다음에 들불축제 제목을, 명칭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려면 폐지를 해라, 이게 50% 넘습니다. 유지는 41%. 그다음에 제주시청에서 제주 들불축제 평가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만족도 5점 척도에 전체 만족도는 3.84인데 디지털 전환 만족도는 3.47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주최 측인 행정시에서 이 조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자체 진단은 기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부족, 디지털 콘텐츠 활용이 미숙하다, 참여형 콘텐츠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숙의형 원탁회의 할 때만 해도 도민 인식 조사에서 들불축제를 해야 된다가 58.7%였고, 그다음에 원탁회의 결과에도 50.3%가 들불축제를 개최해야 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정답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사님께서는……. 이게 법적으로 하고 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규정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도민의 혈세를, 도민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중앙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위법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고태민 의원 아니, 지사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눈 뜯어지게 봐도 중앙에서 답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산림청에서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한 내용에 대해서, 그거 가져오세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료 건넴)
(자료를 보고 난 후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아니, 위법하다고 해석한 내용이 있으면……
●고태민 의원 지사님, 좋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있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료를 건네받음) 지금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도 산림녹지과 질의에 따른 산림청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초지에서 제외된 목장 용지에서 불놓기 행위 시 허가 신청 여부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른 초지는 지목이 아닌 형상에 따라 판단하며 지목이 목장 용지라고 하더라도 부실 초지로 초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에 초지라고 볼 수 없으며,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경우 산림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질의 두 번째, 병해충 방제 재현을 위한 불놓기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의 내용은, “목초지 병해충 방제는 산림 병해충 방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일지라도 산림 병해충 방제 재현을 위한 불놓기는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음.”이라는 답변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지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조례 제·개정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적 차원에서 명확히 해 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들불축제를 마냥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사님도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이면 지역 주민들의 동향, 여론도 살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주도 도민들 56.8%가 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깊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번 예산에 18억여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는 의회의 시간입니다. 의회에서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예산에 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저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장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장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태민 의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든,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집행권자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불놓기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방향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들불축제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 규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지역에 농지 규제가 일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농가 인구가, 농가 수는 2022년 대비 2024년까지 4.4%가 줄어들었어요. 농가 수가 1327가구가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농업인 수는 1만 1445명, 7.7%가 감소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이게 나와야 될 수치냐, 저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화면 좀.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허가는 아니고 토지거래 현황이 제주도에 분기별로 잡혀요. 그걸 분석해 보면 2022년 대비 2024년 토지거래 허가 전체 면적이 1355만 2000㎡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농지가 391만 8000㎡, 40.7%가 감소됐습니다. 이렇듯 농업 농촌지역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지사님?
저는 그렇습니다. 농지 규제 강화할 때는 해야죠. 근데 이게 어려우면 묶었던 것도 완화를 시키든지 해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농지 허가 규제를 할 때는 법적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도면 한 번만 더 띄워 주세요.
저 규정에 보면 37조가 문제가 되는데, 37조는 누가 관장을 하느냐? 농림부 장관, 시장, 군수예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없는 겁니다. 행정시장이라도 있으면 명칭을 놔야 되는데 조항에 빠져 있어요. 이런 것을 당당하게 제주도는, 지사님이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전임 도정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잘못되면 정리를 해야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집행부석을 보며) 국장님, 시행령. 동법 관련 시행령…….
●고태민 의원 특례 규정으로도 인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농업 농촌 활성화 그리고 농지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7조제2항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7조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군수 등이 제37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 용도 일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 공직자 출신이 ― 없는 것을 만들어 내면서 지사님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제주도는 농업 정책 담당을 하면서 제주도의 절대농지, 상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을 2008년도에 전부 해제를 했습니다. 우량농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상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으면 우리가 경제진흥지구, 그다음에 우량농지라고 말하는 야산 개발 지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거 지정된 것을 다 해제했는데 또다시 우량농지라 하면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사님 한번, 이게 지사님 있을 때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니까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첫 번째는 「농지법」 제37조의3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가 위임받아 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고태민 의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것을 검토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제주도 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용역을 했더라고요, 70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우량농지 중에 야산 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1·2·3·4등급이 있는데 한 3·4등급 농지로서는 부적합한 지역도 있더라. 그 정도의 용역이었지 「농지법」에서 농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안 하고 제도 개선 이런 거 했는데, 이 제도 개선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규정만 폐지하면 모든 게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 번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면 하나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디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오라관광단지. 탐라교육원 있죠. 여기 한 30년 전, 연도는 정확지 않습니다마는 약 1.7㎞, 16m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260m는 미개설돼 있고, 또 교량도 하나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거북새미 교차로, 애조로에 있는데 한천 저류조 입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탐라교육원까지가 약 5㎞ 됩니다. 이 도로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지금도 중지돼 있어요.
뭔 말이냐 하면, 1.7㎞는 도로포장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애조로에서 한 3㎞는 농로로 도시계획도로로 관리하다가 오라관광단지에서 개설을 안 하니까 20년 경과됐다고 해서 몇 년도 이 지정 사항을 폐지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회적 경비가 많이 드는데 제일 우선시돼야 할 도로가 아직도 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한라산 동절기가 되면 자동차들이 516도로에 주정차가 돼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관음사 코스를 정비를 하면 5㎞만 차 타고 와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1100도로 하고 516도로에서 관음사까지 오려면 11.6㎞, 10.4㎞가 경과됩니다.
교육청 당국에도 제가 요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탐라교육원, 과학고등학교가 다 밀집돼 있는데 학생들이 뭔 죄가 있냐 이거예요. 5㎞만 자동차 타면 되는데 11㎞ 곱빼기를 다녀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30년 동안 지켜봤다는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시의 각 기관에서 농어촌도로 시도 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영, 의견들을 많이 냈는데 지사님 관심 있게 봤다가 빨리 이 도로가 개설돼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부분은 2016년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추진으로 당시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2021년 11월 2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심의가 부결됐기 때문에 도로 개설 계획을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고태민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만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지사님, 관광단지 같은 거는 산자부에서 도로 건설은 지원도 가능하고, 저도 지켜보니까……. 이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중국 자본에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중국 자본으로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것도 알아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계획 지정이 폐지가 된 거예요. 중국 사업자들한테 제주도는 뭘 하려는 것이냐, 계획됐던 도로, 개발하겠다는 도로 자체도 폐지시켜버렸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개발하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 국비, 도비를 투입해서 이 도로는 개발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2021년도에 부결된 사항이라서 저희의 어떤 입장이 반영됐던 결과는 아니고요. 다만 이와 관련돼서 새롭게 논란이 커질 염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태민 의원 무슨 논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중산간 개발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아니, 기존 도로를 포장하고 연결시키는 게 어떤 문제가 되나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사회적 경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110억 원이 투입이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는 개설이 되면 다용도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월 도시가스 공급 배관 공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 2022년도 9월 21일하고 2022년 4월 7일 ― 도정질문을 해서 간단하게……. 지사님도 올해 말까지는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올해 말까지 약속돼 있는데, 이게 협약은 2023년도 12월, 재작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약 기간이 종료돼 있음에도 연장도 안 해 주고. 도에서 돈 1원이라도 부담하면서 하는 거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100억 사업 중에 한 80억 원은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토목 공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것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지사님 알아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지금 협의가 완료된 부분이 있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협약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건 지난번 답변 얘기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달라진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442가구, 414세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시가스 사업자가 지정이 된 걸로 아는데 이 사업자가 참여를 해 가지고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 돈은 LNG,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늦어졌으니까 일단 계약 변경을 해 주시고, 연장이 2023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이걸 연장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사님의 임기 내에 착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배관 공사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실시설계비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만 미합의된 상태입니다.
●고태민 의원 그것을 누가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시가스와 한국가스공사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 의견 차이만 해소되면 연내에 협약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게 경과된 지가 1년이 됐어요. 저는 답답합니다. 이것을 빨리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게 저한테 이익되는 건 아니라, 제가 LNG 기지를 유치한 장본인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겠다고 한 유일한 게 이겁니다. 애월항 개발은 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저도 지역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득시킬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지사님, 안 되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안 되는 이유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시죠.
●고태민 의원 제가 회의 때 참석해 보면 말이 아니에요. 실무자는 수시로 바꿔 버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사님, 한번 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눈여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도제가, 도제라는 명칭은 제가 붙였습니다마는. 우리 신의 섬. 1800신의 섬이라고 그러죠. 신. 신들의 나라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태민 의원 잘 알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고태민 의원 한번 도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삼성사 재단에서는 삼성사 건시대제, 그다음에 한라산 영산대제, 이건 관음사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한라산 산신제, 이건 세계유산본부 봉행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해신제 이것도 봉행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산본부입니다. 해신제는 화북인가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우리 제주도 내에 크고 작은 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4개는 조례로 명시돼 있어 가지고 제례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자칭 도제라고 일컫고 있죠.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고 있느냐?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지금 다 참석했던 도제들인데요.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나라, 제주도는 신의 섬이다. 이런 것들이 국내외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충분히 공감합니다. 1만 8000 신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예. 그래서 크고 작은 제들을 고증도 하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정립을 해서 관광자원화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정도 일부분은 정액제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도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일부는 보조금 제도로 하고 있는데, 제는 읍면 마을 단위로 정액제로 해 가지고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제물비도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제관들도 한 2∼3일 동안 여기 머물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전에는 강제적으로 지정을 해서 했는데 요즘은 일당도 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례비가 이 4개에만도 한 1억 20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현실화시키고 제례를 활성화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제가 질문 꼭지에 넣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제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지원을 할 것이고, 정액제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그래서 산재해 있는 마을제, 그다음에 당제, 도제, 여러 가지 제들이 많은데 이것을 정립해서 문화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또 관광적으로 접목시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특히 1만 8000 신과 관련된 제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 또 지금까지 자료가 어떻게 모아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끝으로 지사님, 제가 한 3∼4년 같이 일하고 있는데 올해 정말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맙습니다.
●고태민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고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홍식 의원입니다.
제주의 해녀어업이 UN 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공식 인증돼 지난달 29일 이탈리아 로마 UN 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이며 제주해녀 한 분, 한 분이 일궈 낸 공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전통적인 농어업시스템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UN 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하는 국제 인증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해녀문화와 함께 해녀어업이 지속적으로 보전·전승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제주항이 지난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되고 처음으로 제주-칭다오 간 국제 정기화물선 취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며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현시점에서 본 의원은 초기 손실액 보전이라는 난제가 있기는 하지만 물동량을 확보한다면, 손실보전액 없이 운영만 된다면 제주항이 세미 환적항으로 시범적 운영도 가능하다. 향후에 제주신항이 개발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표방하는 정말 국제적인 환적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읍이 지난 2015년 11월 10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이후에 같은 달 18일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네 차례나 연장이 되면서 내년, 2026년 11월 14일까지 1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도표 1을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초에 3년, 그다음 2차에 3년, 2년, 1년, 2년 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11년간 토지거래 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성산지역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가 되면서 급격하게 땅값이 상승하거나 투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홍식 의원 그래서 토지 거래를 할 때는 서귀포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토지 거래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산읍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공항 고시가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도 풀릴 것이라는 게 성산지역 주민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원안 수용과 함께 부대의견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공항 구역에 한해서는 구역을 축소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는 지난해 9월 6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그 면적은 5506㎡에 2847필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2847필지의 번지수는 고시될 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4차 연장을 통해서 조금 완화를 하면서 2년간 추가연장을 하셨습니다.
도표 2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장하면서 당초보다 좀 완화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표 3 올려 주십시오.
지사님이 보시는 것은 모 금융기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비주택 부동산 담보 대출에 관한 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제 내용을 보시면 비주담보 ― 비주택 담보 ― 인정 비율을 40% 이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 ― 대지 ― 한 필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감정가가 1억이 나왔습니다. 이 금융기관에 가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서는 7000만 원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40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돼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상 기준보조율을 보면 제2공항 부지 예정지의 7개 마을, 그리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발전소 주변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이런 사항이 포함이 안 됩니다.
지사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한, 지사님께서 이 화면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8개 사업에 101억 원을 투입하면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또 마을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지원으로는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1월 1년 연장 과정에서 기준을 일부 완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지난 10월 27일 또 도의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피해 해소를 위한 해지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검토한 후에 내년 11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 오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를 위한 청원이 원안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이제 도로 이송이 되겠지만 다수의 선량한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성산지역에는 반농반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지인분 중 한 분이 지난번에 저한테 간절하게 “의원님, 정말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어선어업이 안 되다 보니까 갖고 있는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걸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까 지사님 보셨지만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고정비는 지급을 해야 되겠고 제발 좀 살려 달라. 지사님한테 꼭 얘기해서 조기에 풀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사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올해 8월 제주도와 경상북도 간 해양문화 협력 및 교류 행사 일환으로 독도에 해녀분들과 함께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양홍식 의원 독도에 상륙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두 번째 상륙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님과 김광수 교육감님과 함께 독도 출향했던 해녀분들과, 또 울릉도에 거주하시는 제주 해녀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양홍식 의원 독도에 상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거의 열 번이면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확률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적 같은 날씨였습니다.
●양홍식 의원 예. 평소에 덕을 많이 베푸신 분들이 독도에 상륙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사님께서 도민들한테 많은 덕을 베풀어서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당시의 소회를 조금 더, 한말씀 해 주신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은 제가 2022년에 독도를 해녀분들과 함께 1차 방문을 했었고요. 그때는 독도에 상륙해서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녀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물질을 해 보고 싶다였는데, 작년에는 해녀분들이 가셔서 실제 물질만 했었는데 또 해녀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채취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에 ― 거긴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하고 이번에 같이 가서 저도 물속에 들어가 봤고, 또 해녀분들은 직접 채취를 하는 그런 경험을 다시 했기 때문에,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미 독도에서 출향해녀로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감동은 뭐라 말할 수 없었고요. 태극기를 펼치고 본인의 애국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해녀분들이 느끼는 자긍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위대한 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양홍식 의원 본 의원이 금년 5월에 ―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 1953년 4월 20일부터 1956년 12월 30일까지 독도에서 물질을 했던 제주해녀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당시 독도를 지키기 위해 국가는 민간인 독도의용수비대로 하여금 독도를 수호하게 하고 그 경비를 어업권을 줘서 ― 미역 채취권을 줘서 ― 충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5년 7월 29일 그들의 공로를 ― 독도의용수비대의 공로를 ― 인정해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로 포상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도 하고 기념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도의용수비대의 어업권에서 돈을 벌기 위해 독도에 출향한 제주해녀들은 독도의용수비대의 숙소를 건립하는 데 자재를 운반해 주거나 또 기상악화 시에 보급품이 떨어지면 해녀분들이 그 주식을 공급해 주고, 또 서도에는 동굴에서 나는 유일한 민물, 샘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샘물에서 나는 식수를 독도의용수비대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정말 막후에서 독도의용수비대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예우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주도정 또한 잊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잊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정에서도 이제는 이를 뒷받침할 조사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동의하고요. 저도 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거기 가 보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있는데요. 거기 자료 전시 내용을 보면 제주해녀들과 독도에서 함께 생활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제주해녀가 없었다면 독도의용수비대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독도의용수비대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당시 독도에 출향했던 해녀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주해녀 이분들에게 시급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제주해녀의 위상을 드높이고 예우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홍식 의원 그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산면 씨름대회에 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제 도정질문 때 이런 사항을 알고 향후에 본 씨름대회의 역사 재조명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사된 씨름대회, 그때 분들에 대한 서훈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새로 오신 배태미 보훈청장님이 임명되고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본 씨름대회의 재조명을 위해서 연구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또 보훈청장님께서도 새로운 항일운동의 사례로 발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과 함께 연구조사·발굴을 통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산면 씨름대회 항일운동 역사 재조명 연구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호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보훈청은 청장님, 과장님, 담당 주무관님까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호조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 소관인가?”라는 저의 물음에도 딱히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표 5를 올려 주십시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보훈청 소관사무에 대해서 봤습니다. 쭉 보면 제일 밑에 “그 밖에 보훈에 관한 사무”.
저는 이와 관련된 업무는 보훈청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서훈 심사과정에서 부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훈청에서는 관련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보훈에 관한 업무”라고 했을 때 과연 보훈과 관련이 있는가. 법률상 적용 대상인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의견으로는 자치행정과나 또는 서귀포시에서 성산면·정의면 청년회 씨름대회를 복원시키는 사업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용역은 용역대로 추가로 진행하고 서훈과 관련된 공적의 내용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보훈청에서 인정이 되면 업무를 이관시키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홍식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나 서귀포시청이 이런 기념사업과 연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6을 올려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 영상에 나오신 분은 당시 씨름장에서 심판을 보다가 일본 측 선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박규언 청년회 아들, 전 오조리 박태보 노인회장님이십니다. 지난번 여름에 씨름대회 관련 정책토론회를 성산포수협 복지회관에서 했을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 가지고 그때 당시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나오시지는 못하고 지사님께 이 기회에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영상으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 박태보 노인회장님의 성산읍 씨름대회의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꼭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희들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내드린 질문 요지에는 제목이 뭐냐 하면 “중산간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중산간지역 소규모 농촌형 건축물과 소규모 치유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민원 규제 완화 의향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하고 방향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혼란스럽겠지만 제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양홍식 의원 지사님, 제주는 장수섬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양홍식 의원 표 7을 올려 주십시오.
우리나라 장수현황을 뽑아 봤는데, 자료는 한국의 장수인과 장수지역. 서울대학교 통계로 해서요.
우리나라 장수현황을 보더라도 제주사람들이 월등하게 장수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럼 왜 제주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님도 사람마다 건강과 수명이 다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마시는 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제주는 화산섬만이 가진 독특한 지질구조로 인해서 땅속으로 들어간 빗물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지하수가 되고 해안가로 흘러나옵니다. 해안가로 흘러나온 지하수를 우리는 용천수라고 합니다. 제주사람들은 강이 없어 물이 많이 귀해서 이 용천수를 물허벅으로 길어다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지하수가 장수의 요체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표 8을 올려 주십시오.
제주의 4대 곶자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화산섬입니다. 용암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나무와 넝쿨이 엉클어진 울창한 숲이 만들어졌고 이 숲을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산간지역에는 대부분 이런 곶자왈 숲으로 우거져 있고 곶자왈 숲은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주고 산소 농도를 높여 줍니다.
최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숲에 머물면 도심보다 면역력이 30% 증가하고 혈압과 혈당은 5∼7% 감소, 스트레스도 20∼30%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숲의 치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의 장수 요체는 곶자왈 숲과 지하수,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이런 곶자왈은 제주의 허파라고 불립니다.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환경의 자산이지만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노출돼 있고 지금도 여전히 개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훼손의 문제점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로 인한 훼손,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유지 곶자왈 매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정에서도 2023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해서, 약 50억 원 출연했더라고예. 그래서 곶자왈공유재단에서 33만 평, 약 135억 원을 투입해서 공유하는 데, 그런 성과를 우리가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곶자왈을 보전하는 데 사유지 매입 정책만이 답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곶자왈은 보전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익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있는 지점입니다. 곶자왈이 환경가치를 유지하고 생태체험이라든가 환경교육 등의 공간으로서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또한 보전 방안이라고 여기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동의합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홍식 의원 곶자왈을 개인이 사유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보전하고 관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곶자왈의 가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체험시설, 치유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래나 산양곶자왈 같은 경우에는 생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양홍식 의원 이러한 분들의 의견제시가 곶자왈의 보존 원칙을 훼손한다고 보지는 않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생태적으로 환경을 지키면서 생태체험관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환경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의원 저도 현재 제도적으로 곶자왈에 가능한 시설들이 어떤 것인가, 또 그러한 시설들을 보존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운영하고 활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개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 아까 지사님도 동의하셨지만 ―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보존하면서 또 그 가치를 잘 활용해서 중산간 농촌이 활력을 받고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지금 친환경적인 생태탐방로 조성이나 그 생태탐방로에 의거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생태프로그램 등은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홍식 의원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혜를 모아서 제주도가 정말 장수의 섬 그리고 힐링의 섬, 치유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홍식 의원 지사님, 다섯 번째 질문은 성산일출봉 주차장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알다시피 성산일출봉은 영주10경의 제1경입니다. 그리고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지정될 만큼 매우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고 있고 연간 130만 명, 170만 명까지 온 적도 있습니다. 도내 단일 지역 관광지로서는 최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걸맞은 일출봉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영상 9를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게 되면 1920년 4월에 성산일출봉 등산로 잔디광장에서 예초작업을 하다가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저 불이 저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갔는데 저 소나무를 거쳤을 때는, 소나무 뒤에서 양방향으로 등산로와 하산로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러한 사실이 있고 난 다음에 하산하시는 분들이 하산 대피로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주문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진 10을 올려 주십시오.
성산일출봉에 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주차장이 있는데, 유산본부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1번 주차장, 2번 주차장, 3번 주차장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좌석에서) 예, 그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양홍식 의원 어디가 1번 주차장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좌석에서) 1번은 성산마을회에서 부지를 지금까지 임차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의원 1번 주차장, 2번 주차장, 3번 주차장은 제가 붙인 겁니다. 1번 주차장, 2번 주차장, 3번 주차장 표시가 없다 보니까 관광객이 오면 몇 번 주차장으로 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번 주차장은 승용차 전용, 3번 주차장도 승용차 전용, 2번 주차장은 승용차와 승합차 전용 ― 공용 ―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사진 올려 주십시오.
이게 가운데 승합차와 승용차가 같이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제일 큰 주차장인데요. 제일 밑의 오른쪽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차장을……. 동선이 없습니다. 주차관리요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산리 노인회 두 분이 오전에 4시간 환경미화와 병행을 합니다.
저는 담당 부서에 주차지도요원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젊은이도 주차 지도할 때는 사방을 다 견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개선할 필요점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유산본부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산 대피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명칭과 관련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의 문제이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을에서는 노인회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수당의 현실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홍식 의원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 오순문 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해녀문화 전승 및 홍보와 관련된 예산 지원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 슬로건으로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겠다는 시정 비전을 가지고 있고, 로고 또한 성산일출봉의 해 뜨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맞지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의원 그리고 열린시장실 인사말 화면을 보면 뒷배경이 성산일출봉입니다, 아까 봤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의원 그런데 그 성산일출봉 밑에가 해녀물질 공연장입니다.
시장님께서 성산 사랑은 사진으로, 로고로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성산일출봉 해녀물질 공연장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의원 시장님께서 바라본 성산일출봉 해녀물질 공연장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록도 된 부분이고 앞으로도 해녀문화의 가치가 전승·보존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홍식 의원 성산어촌계 해녀물질 공연장은 2007년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산리 어촌계 해녀들을 6개월 동안 설득시켰습니다. 기상 악화가 될 때를 제외하고 매일 그 시간에 해녀물질을 보여주고, 제주의 해녀문화를 보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방송국,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를 해서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까지 성산리 어촌계 해녀물질 공연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 영상 12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해녀물질 공연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해녀를 보기 위해서 또 해녀분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저기에 모이신 분들만 찍은 겁니다. 저 위에 구름같이 모여든 분들은 저 카메라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바닷속에서 힘들게 작업하지 않으면서 해녀분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성산어촌계 해녀물질 공연 같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육성하고 장려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화해 달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쾌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양홍식 의원 그런데 시장님,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죄송하지만 성산일출봉 해녀물질 공연 부분이 빠졌습니다.
●양홍식 의원 표 13을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성산어촌계 해녀 2026년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물론 어떠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대책이라기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저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 해녀물질 공연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양홍식 의원 예, 본 의원도 돕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더 도와주셔야죠. 시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내년 1월 1일부터도 해녀물질 공연이 차질 없이 공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최종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시장님이 권한이 없으면, 예산편성 권한이 없으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독도에서 제주의 해녀가 대한민국을 지켰고, 제주를 또 제주의 해녀가 지켰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꼭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양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의원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남근 의원입니다.
민선8기 도정은 출범 이후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깊이를 더하지 못했고, 지역 간 균형은 여전히 무게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도정의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과 균형의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주-칭다오 항로의 물동량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제주-칭다오 간 정기항로가 개설되면서 1968년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지사님의 원대한 구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원대한 꿈에 대한 막중한 책임 또한 지사님께서 직접 이끌고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이맘 때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손실보전금 예산이 편성된 이후부터 도민사회에서는 물동량 확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항로가 개설된 만큼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첫 취항에서 중국 측에서 실어온 물량은 단 38TEU에 불과했고, 2항차에는 12TEU로 급감했으며, 급기야 3항차에는 콘테이너 하나밖에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이제는 걱정을 넘어 왜 이렇게까지 항로 개설을 고집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신규항로 개설을 위해 제주도와 중국 선사 간 체결한 협정서의 내용도 상호 간 공정하게 체결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협정서 제9조 및 별표에서 손실비용 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비용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절차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12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중국 선사가 불가항력 및 국가 정책 조정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제주도에 제반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제주도의 해지권 규정이 없어 협정 해지의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동량 확보를 위한 TF 회의가 진행 중이지만 그 결과가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언제까지 도정질문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물동량 확보 방안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묻고 답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물동량만 확보하면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물동량 확보 가능성 자체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와 전망만으로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 월별 확보할 수 있는 물동량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내년에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 방안을 통해 물동량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항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항차별로 최소 확보해야 할 물동량 기준 역시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칭다오 항로의 물동량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도민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미지급용지 보상 시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사님, 올해 초에 미지급용지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당초 미지급용지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로 나누어 10만여 필지를 관리했었는데, 비법정도로도 6만 3000여 필지를 제외한 법정도로와 소송패소 토지 3만 6000여 필지만으로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비법정도로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서만 보상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수치상으로 보면 관리대상을 3분의 1 정도 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리 기준 변경으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지급용지 해소는 장기 과제인데 지역경기 침체,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의 재정 여건은 점점 열악한 상황이라 미지급용지 해소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확인해 보니 2016년 10월 이후 필지 수로는 2.4%, 보상비로는 3% 수준이라 갈 길이 멀고 또한 이는 재정 부담 가중 요인이라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지사님, 미지급용지 중 소송 패소 후 보상, 미보상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송 패소 토지 해소를 위한 보상비만 2125억 원이 필요하나 8월 기준 미보상 비율은 약 58%, 1229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소송 패소 후에도 보상 지연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임대료 등 간접비가 상당해 열악한 재정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스노우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복리 효과를 말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채무에 스노우볼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욱이 일선 행정시의 경우 미지급용지 토지 보상까지 6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예산 상황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 언제 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지 담당자들도 답을 못 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2년 뒤 또는 3년 뒤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지 알아야 도민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마냥 언제될지 모르니 기다려라. 사인 간의 채무도 아니고 행정에서 말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가늠할 수 있도록 도의 예산부서에서는 미지급용지 보상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일정 보상비 이상은 반드시 미지급용지 보상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주 읍면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고도완화 정책은 건설경기와 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 과정과 방향을 보면 제주가 지향해야 할 균형 발전의 가치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사님, 도심의 개발 여건을 완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시의 성장과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도심에만 집중될 경우 이미 인구와 경제활동이 위축된 읍면지역의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구조적으로 고착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도완화 정책이 도정이 병행 추진 중인 콤팩트시티와 15분도시 개념과 정책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사님, 콤팩트시티의 전제는 단순한 밀집이 아닙니다.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집약하고, 교통·생활·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일정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즉, 균형성과 접근성, 지속 가능성이 함께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가 추진하는 고도완화 정책은 콤팩트시티의 본래 취지인 균형적 공간 관리보다는 도심 중심의 고밀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은 더 높아지고 주변 지역은 더 비어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콤팩트시티의 핵심인 연결과 접근의 효율화가 아닌 집중과 편중의 강화로 변질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주도정이 함께 추진 중인 15분도시 정책과의 연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분도시는 모든 주민이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생활편의시설과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분산형 도시 모델입니다. 15분도시는 생활권의 분산과 근접성을 목표로 하는데 고도완화는 그 반대인 집중과 집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정이 내세운 세 가지 정책 고도완화, 콤팩트시티, 15분도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고도완화가 추진되면 도심 집중이 심화되고 이는 15분도시의 분산형 생활권 구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 콤팩트시티의 균형적 기능 분담 원리와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정은 각 정책 간의 연계 전략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도완화와 콤팩트시티 그리고 15분도시 모두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수 있지만 그 추진은 반드시 읍면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대책과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도심의 성장은 도민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져야 하며 도심이 높아질수록 지역은 더 평평해져야 합니다. 제주도정이 지금이라도 세 가지 정책의 연계성과 균형 발전 관점을 재정비해 도심과 읍면이 함께 살아가는 제주형 지속가능도시 모델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트래블 헬퍼 제도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제주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애인과 함께 제주를 찾은 가족이나 보호자, 사회복지사들은 휴식의 섬 제주에서조차 24시간 돌봄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의 질도, 휴식의 의미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안된 것이 바로 트래블 헬퍼 즉, 전문 휴먼케어 관광인력 제도화입니다.
트래블 헬퍼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동행, 보호자 쉼 보장, 특화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성적 무장애 서비스 전문가입니다. 관광복지와 돌봄을 융합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이미 존경하는 현길호 의원님이 발의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 해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 관광객에게 영상해설 서비스를 제공해 문화·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무장애 관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제도적 토대 위에서 트래블 헬퍼 제도를 연계·확대한다면 제주가 진정한 유니버설 관광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참여할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모집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열린관광지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을 통합해 관광약자가 이동과 숙박, 체험, 식음 등 전 과정에서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최대 40억 원의 국비와 사업 컨설팅, 홍보, 교육 지원이 제공되는데 안타깝게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공모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 무장애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제주가 정작 정부 공모에서 빠졌다는 점은 매우 아쉽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도정의 관심 부족을 드러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주에서도 제주관광공사와 노사발전재단 제주센터가 협약을 맺고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트래블 헬퍼 양성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과 예산 확보, 자격 인증 체계가 부재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지사님, 제주형 트래블 헬퍼 제도화는 관광약자에게는 쉼이 있는 여행을, 도민에게는 전문성이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주의 새로운 휴먼케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제안을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주가 선도하는 감성적 무장애 관광도시 비전의 출발점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형 트래블 헬퍼 제도화 TF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도정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 부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예산 확보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지사님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이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강충룡 그러면 이남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동량 확보 부분은 도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항로의 조기 안정을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항로 물동량은 기업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도는 행정이 뒤받침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지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물동량 확보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고 용암해수, 수산가공품, 동스크랩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교역 조건, 수입 품목, 운송 효율성 등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항로 개설 이후에는 제주 수출기업과 포워더 업체 ― 물류 주선 업체입니다 ― 를 대상으로 한 직항로 홍보 및 물동량 발굴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공인포럼, 차이나경제무역포럼 등을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제주 수출인의 날과 연계한 항로 홍보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전자무역시스템, 수출역량진단시스템 등을 통한 안내 및 무역협회 이메일링 발송으로 수출입 기업의 참여를 유도했고, 10월 30일에는 서울 무역협회 본사에서 포워딩업체 대상 직항로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11월 7일에는 칭다오 현지에서 유통협력 네트워크 및 무역상담회를 열어 제주기업 8개 사와 중국 바이어 22개 사가 참여한 1 대 1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주-칭다오 직항 이용 수출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에는 칭다오 연락사무소를 개소하여 상시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전자상거래 물류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칭다오항을 환적 거점으로 활용한 몽골·러시아·유럽·아세안 등으로의 연계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역할은 직접적인 물량 확보보다 기업이 스스로 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인프라·네트워크를 뒷받침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도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반을 충실히 다져 항로가 조기에 안정화되고 제주 수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동량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측한 데서 아직 준비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냉장설비와 냉동설비 관련한 부분, 그리고 식품에 대한 검역 부분에 여건이 아직 다 마련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12월까지 준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마련돼야 전체 물동량에 대한 데이터가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물동량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의 걱정이나 도민들의 걱정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투자가 있어야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물류시스템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투자가 없는 효과는, 기대수익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항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저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미지급용지 보상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급용지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지침상 미지급용지의 정의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법정도로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에서 도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를 비법정도로로 정의하는 개정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현황 관리는 비법정도로를 포함한 지목이 도로이며 사유지인 필지 전체에 대해 관리해 왔으나 지침상 미지급용지 정의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기존 관리하던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약 10만 필지에서 법정도로와 소송 패소 토지 약 3만 7000필지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미지급용지 중 법정도로와 소송 패소 토지 현황을 보면 미지급용지 중 법정도로 필지는 3만 5326필지고 현재까지 소송 패소 토지는 2320필지입니다.
미지급용지 중 해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8년 11월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을 마련하여 법정도로에 대해 보상 신청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하고 비법정도로는 소송을 통하여 보상비를 지급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송 패소 시 부당이득금 등 증가하는 간접비용 지출 최소화를 위하여 소송 패소 토지 보상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보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 불만 발생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소송 패소 등 미지급용지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가용예산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보상 지연으로 인한 소송 제기 및 행정 신뢰도 하락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미지급용지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제안하신 미지급용지 보상과 관련된 예산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계획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8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예산편성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의 기준을 일정하게 정해서, 예를 들면 100억 이상을 매해 확보한다라는 등 민원인이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설계를 다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읍면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도완화 정책이 도심 중심 개발을 가속화하여 읍면지역의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고도지구는 주거·상업지역 면적의 83%로 전국 대비 7.8%에 비해서 과도하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도지구 지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1996년 이후 30년간 운영해 온 경직된 고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외연 확산을 억제하고 동지역 및 읍면지역 주거·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압축도시 측면에서도 또 고도지구 완화의 측면에서도 읍면지역의 고도지구 완화는 동시에 적용되는 대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분도시 정책과 고도완화, 콤팩트시티 상호 간의 관계와 읍면지역 균형발전 방향에 대해 견해를 물었습니다.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도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기능을 근거리에서 보행 또는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들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서는 지속 가능 도시에 12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공간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도시 구조를 목표로 하는 제주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필수기능을 집약한 공간 이용과 보행, 자건거 등 사람 중심 도시 조성 등 15분도시는 압축도시 이론을 일부 반영한 제주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분도시 생활권은 30개로 읍면 12개 생활권 중 7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 읍면에 대해서도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년 제정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지역을 우선적으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도시 정책들이 읍면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과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콤팩트도시, 15분도시, 고도완화 정책이 종합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심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복지와 지역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제주형 트래블 헬퍼 제도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제안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청도 그동안 무장애 여행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해 봐서 이번 기회에 체크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관광약자 여행 향유권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모두를 위한 제주, 열린관광 페스타”를 지난해부터 시행하여 올해는 한 달까지 확대 추진한 바 있습니다.
페스타 기간 동안 관광지, 숙박업소 할인 프로모션 제공, 시각·발달·지체장애인 유형별 특성에 맞는 여행 프로그램 제주 무장애 올레 걷기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및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에 대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모니터링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도 꾸준히 추진 중입니다.
건강 약자 지원 확대와 내년에 열릴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하여 무장애 전문인력(트래블 헬퍼) 육성 과정도 올해 6월 초 개설하여 28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2조에 무장애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를 근거로 무장애 전문인력 관련 양성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인력의 운영 관련 사항 등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트래블 헬퍼 제도와 관련된 무장애 관광도시 출발점으로서 TF 구성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하고 TF 구성과 관련해서 의원님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이남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남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남근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강충룡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의원

지사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칭다오 항로 관련해서 지사님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일견 도민들이……. 이게 끝까지 완성이 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도민이라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입장에서 물동량 확보 방안은 아까 지사님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아까 질문드린 내용 중에 지사님이 답변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서 부분입니다. 협약서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이남근 의원 어디죠? 산동선사? 산동원양해운그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산동원양해운그룹입니다.
●이남근 의원 예. 산동원양해운그룹과의 협약서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협약서의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변경 협약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협약서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개정할 수 있는지,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몇 가지만 제가 여기서……. 아까 질문할 때도 나왔지만 손실비용 산정의 투명성 부족 부분입니다. 손실비용 산정이 별표에도 나와 있지만, 9조 및 별표에서 손실비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절대 부족합니다. 이것은 중국 측에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으니 달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제3자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협약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지사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서, 협정 해지 조항의 불균형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불가항력 및 국가정책 조정 등의 사유로 일방적인 철수 시 제주도에서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을뿐 이에 대응하는 제주도의 해지권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협정서에 보면 불가항력의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불가항력이다, 국가정책이다 하면 그냥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무역항, 옛날 사드사태 때 보면 롯데그룹이 아무것도 못 받고 철수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 사례와 좀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협정서에는 불가항력 조항의 불명확성, 이 부분은 꼭 집어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 구체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테러·전염병, 구체적 사유가 협정서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의적 해석 요인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은 따로 추가 협상을 통해서 협정서에 집어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협정과 관련해서는 중국 산동원양해운그룹과 제주도가 협정서를 마련했고, 또 이 협정서를 해수부의 감독하에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남근 의원 그런 점검이 이뤄졌다고 해도 지금 우리 제주도의 돈이 나가고, 세금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예. 바로잡을 수 있는 사항이라면…….
협정 해지 조항도 그렇습니다. 보면 그쪽에서 불가항력이나 국가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사유, 3회 이상 위반했다거나……. 그런 부분 제주도에서 산동원양해운그룹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협약서 자체에 3년에 한 200억 이상 규모가 되면……. 법적으로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은 독점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법률 자문을 구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법률 자문을 구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 나중에 문제 요소가 없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우선 우리는 국내 선사에 대한 의향, 묻는 작업을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남근 의원 국내 선사는 이런 거에 호응하는 선사가 전혀 없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의원 이 계약이라면, 선사에 손해가 전혀 없는 계약이라면 국내 선사도 분명히……. 일반 도민들의 궁금증입니다. 국내 선사도 있었을 텐데 전혀 없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집행부석을 보며) 제안을 했었는데 없었던 거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이남근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선사에 3년 독점운영권을 지급하신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이남근 의원 말 그대로 독점운영권을 지급하신 겁니다. 독점운영권을 지급했을 때 이런 국제 간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행 규정으로……. 이게 전문용어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담당 국장은 허가권을 갖는 경우에…….
●이남근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정거래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독점규제법 120조의 취지에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미리 공정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협정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법률 적용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예. 협정서를 들여다볼 때 들여다봐 주시고요.
저는 도의원의 한 사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칭다오 항로가 제주 무역항이 좀 더 발전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다는 도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도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도민들한테 정보도 상세히 제공해 주시고 도민들이 우려를 덜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 각별히 홍보활동에 유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이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경학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부의장 강충룡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자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화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2대 의회에 입성한 이후 4년 동안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2024년에는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신장장애인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묻습니다. 도정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전문가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센터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까지 마쳤음에도 정책 반영은 없었고, 예산안에서는 사업 명칭마저 신장장애인지원센터가 아닌 신장장애인 종합서비스사업으로 바꿔 센터 설치의 본래 취지마저 훼손되었습니다. 결국 예산마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키고자 한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신장장애인의 생명과 일상을 지탱할 전담센터 즉, 의료·복지·심리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지원체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례의 취지이자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담당자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 검토하겠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 명의 교체로 정책이 중단된다면 그것이 과연 행정의 연속성입니까?
또한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장장애인의 특수성과 절박함을 외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진정한 형평성은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평입니다.
신장장애인은 일주일에 세 번, 하루 네 시간씩 투석 기계에 몸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은 일도, 가정도, 평범한 일상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들은 병보다 가난과 우울증에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삶의 끈을 붙잡고 버티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이미 조례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용역 결과를 근거로 예산편성을 약속해 놓고도 사업명칭만 바꿔버린 행정은 면피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복지는 숫자로 평가되는 효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행정의 의무입니다.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도정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제주도정은 더 이상 검토와 논의 뒤에 숨지 마십시오.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센터 예산이 빠진 이유를 도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행정은 없습니다. 신장장애인의 고통을 더 이상 ‘검토 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이제는 논의의 과제가 아니라 실행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정이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 주길 촉구합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빛나는 제주, 다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원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