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한명미 제주시 복지가족국장입니다.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청년 회복, 일자리 지원 등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세출사업설명서 3쪽에서 4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총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1810만 원이 증액된 98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이 7억 1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액내역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39억 원 증액,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13억 7400만 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1억 19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으로 9426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 복지가족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총세출 예산안 규모는 3069억 8874만 원으로 기정예산 3068억 8376만 원에서 1억 4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사업명세서 13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74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3억 4000만 원보다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사업명세서 14쪽, 아동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2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42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복지가족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27쪽에서 32쪽입니다.
총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11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3억 9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제주시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214억 9300만 원보다 3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돌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7억 90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281억 1300만 원보다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609억 59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477억 76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39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총세출 예산안 규모는 434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39억 600만 원에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13억 4500만 원보다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돌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3억 91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688억 31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290억 7100만 원보다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제언들을 유념하여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조 132억 992만 원으로, 기정액 7조 7874억 5156만 원 대비 2257억 5837만 원 2.9%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 분류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 9737억 40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8708만 원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보건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조 2673억 145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1810만 원 0.05%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조 3657억 193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8708만 원 0.05%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소관 세출예산 편성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786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사업 1억 7314만 원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증액 편성 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 증가한 51억 2500만 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본예산 대비 1억 228만 원 증가한 2억 5771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본예산 대비 2억 7857만 원 증가한 22억 2343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본예산 대비 2억 448만 원 증가한 12억 3958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정세 불안과 고물가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추경 기조에 발맞추어 국비 매칭분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어려운 민생 여건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내실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추후 성과 관리와 후속 검토를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이혜란입니다.
●임정은 위원요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국비가 5500만 원, 도비가 2360만 원 했는데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신규 사업입니다.
●임정은 위원지금 정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것들을 전국적으로 국비가 반영돼서 우리가 처음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고, 이 금액으로 전담인력 2명과 일반 운영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임정은 위원수행기관을 어떻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사업하는데 그 4개월 사업을 위해서 신청하는 기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 볼 생각이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타 시도도 다 4개월 사업이어서, 4개 기관에서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했지만 올해 갑자기 정부 추경 반영하면서 나머지 지자체에서 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아무튼 저희도 예산이 반영되는 거와 맞물려서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밖에 안 돼서.
●임정은 위원공모하는 기관이 없으면 또 사회서비스원에 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식으로 지정을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걸 맡아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맞습니다.
●임정은 위원그래서 수행기관 공모도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에 맡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도에서도 내년에 이것에 따른 예산도 별도 책정하겠지만 연속성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작단계에서 집행부에서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3월 26일 법이 시행되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2023년인가요? 조례가 제정되고 법 시행 이전에 했는데 지금 이 대상자를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20명을 대상자로 추계를 했던데 도에서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걸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상자로 포함될 인원이나 규모 같은 것은 파악돼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현재 파악은 안 돼 있고 20명 잡은 게 자기돌봄비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가 2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지정되면 발굴이라든지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해야 될 텐데 기존에 일상돌봄으로 가족돌봄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연계하면서 대상자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좀 전에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이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미래센터 형태로 위탁을 줘서 고립청년·은둔청년 관련된 사업까지 통틀어서 가족돌봄 하는 청년, 그다음에 고립과 은둔의 문제가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사업 형태로 지원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청년센터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시적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그러니까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에서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또 하나는 돌봄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보조인력 지원사업들이 이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보조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휴가라든지 너무 가중된 업무를 분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현장에서는 늘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단기적으로 그리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배치하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면 지자체에서 이거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청년들 중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의 전공자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를 2년 정도 전공을 했는데 휴학을 한다든지 사회복지의 경험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청년으로 제한을 하고 그 친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한 경우에 단기라도 일 경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사회복지의 현장에 대한 일 경험으로 축적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설계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그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가장 아쉬운 것은 중동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유가로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어서 유가를 보조해 주는 형태인데 어린이집, 특히 농어촌 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전담 어린이집 이렇게 굉장히 제한된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강성의 위원그런데 어린이집은 대부분 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유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제한적이어서 지방비 차원에서라도 이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었는지,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어린이집에 20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하는 것도 동지역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예산 편성 자체가 정부에서 내시되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편성해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필수운영비의 재원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라도, 지금은 국가가 추경을 하면서 매칭되는 부분만 지방비에서 하는 아주 제한적인 추경이라고 하면 하반기에 추경을 할 때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유가 보조를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는, 제주도 내 기름값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차등을 둬 버리면 내부적으로도 서로 불평이 많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지자체에서 추경을 할 때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꼭 찾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복지정책과의 사업으로 있는데 기존 청년정책 같은 거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청년정책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돌봄에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 대한 바우처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제가 보니까 청년정책담당관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 정책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이 사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연계성, 연관성 이런 것을 위해서는 과 단위로 집약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년정책담당관의 경우는 청년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그런 게 꾸준히 쌓여 있고, 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가족돌봄청년 자체는 복지정책과 업무로 되어 있고.
●강하영 위원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고 고립·은둔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고립·은둔 전수조사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인력도…….
●강하영 위원그런데 인력이 이중으로 필요하게 되는 느낌이 들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국가에서 2명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사업별로. 그래서 일단 각각 추진하면서,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이 사업 하나로만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겁니다.
●강하영 위원더 연결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점에서, 통일성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 잠깐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협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잘 소통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있어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영유아라든지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 조기 개입, 그리고 치료, 교육서비스가 필요한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특히 지적장애라든지 자폐성 장애 친구들이 경계선도 있지만 의외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예는 고령산모이기도 하고 여성이 직업적으로 특수분야일지는 모르겠지만 해녀라든지,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든 경우는 제 주위에…….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해녀도 있고, 화이트컬러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픈 경우, 발달장애라든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시부모가 아이를 돌보거나 담당 어린이집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부모의 몫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 제주시 동지역이나 제주시 중심권에 있거든요. 관련된 센터라든지 공공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제주시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보다는 거의 전담으로 해서 하루 8시간 왔다 갔다 하고 아이 케어까지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그리고 제주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센터 이렇게 크게 세 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점식으로 해서 권역거점 사업으로 선택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발달장애 정책의 기본 인프라를 읍면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의견 좀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위원님, 접근성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일단 동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시는 그 말씀은 저희가 설치할 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추경에서 제가 정책 얘기를 하는 건 좀 뭐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검사기관은 제주시에 있고 이용자 중에는 읍면에 있는 구조가 좀 있습니다. 조기 진단이라든지 조기 개입이 있었으면 발달장애라든지 경계선 아이들이 치료적인 부분에서 일반 학생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절차를 보호자가 직접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리고 또 다시 설명하는 방식이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건복지위에 와서 강조했던 게 신청주의, 신청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단순화됐으면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위원님, 맞습니다.
복지가 전부 신청주의여서 대통령님도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개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주신 두 가지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영유아 발달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정보를 몰라서, 혹은 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예약이 어려워서 서비스를 기다리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다 내 탓이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부분이라는 자책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귀포동부·서부지역 발달장애 영유아 및 아동 서비스 접근성 실태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성과가 단순 상담 건수나 교육 횟수가 아니라 검사 대기 기간 단축이라든지 서비스 연계율 그리고 부모 만족도, 이동 부담 감소 등 대상자 중심의 지표로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질의를 안 하기로 해 놓고 다 한 번씩 하네요.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본 안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질의할 부분은 없고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이 기회에 ― 아쉬운 기회이기 때문에 ―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내내 줄곧 요청했던 노인회장, 사무장 수당 인상 관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사무장 인상 관련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 연계로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복지부에도 찾아갔었고 복지부와 얘기 중에 있습니다.
사무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로 하게 되면 지금 10만 원에서 공익형이 28만 원이고 사회활동형도 67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 지금 경로당 총무나 사무장하고 회장님 부분은 작년에 약속을 좀 하긴 했습니다마는 사회보장협의에서 논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했는데 1년이 다 돼 가도 사회보장협의는 계속 숙의 중인 모양이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사회보장협의는 그 후에 다시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협의에서 제외 대상으로 와서 저희가 좀…….
●이정엽 위원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협의 대상 제외로 왔습니다.
●이정엽 위원계속 희망고문만 하게 만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다음에는 사회복지법인 위탁시설 관련해서.
지금 위탁기관에서 옷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산은 자체에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원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지금 어느 시설인지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
●이정엽 위원서귀포 ‘더 사람’이라는 시니어클럽.
●복지가족국장 이혜란노인 어르신들 조끼나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정엽 위원추리닝이라든가 점퍼 같은 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조끼 같은 거.
●이정엽 위원점퍼, 점퍼. 의상 점퍼.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아무튼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한테는 피복비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분들한테 쓸 수 있는 소정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워크숍도 하고 일할 때 입는 안전 조끼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제공을 하는데 보조금 아니에요. 근데 일반 위탁기관에서 복장 관련해서 일반인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복장을 그대로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 당의 색깔과 똑같은 점퍼를 지급해서 교통 관련한 데에 서요, 4명이 똑같이. 동 전체에. 그러면 아침 7시, 7시 반에 출근하는 분들이나 외부인들이 볼 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거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의 류건숙 과장에게 이거는 적절치 않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 달라 해서 류 과장이 긴급하게 잘 조치해서 마무리됐는데, 상식적인 일인데 한 번씩 이렇게 발생된다고. ‘더 사람’이라는 데가 특히 그래. 거기 좀 잘 점검하세요. 저번에도 사고가 나서 계속 싸움이 되고 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해당 기관에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인지 뭔지 오해를 줄 수 있는, 선 하나라도 들어가면 좋은데 똑같은 점퍼를 지급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인식이 안 좋게끔 본인들이 만들어 가는 그런……. 나는 거기 원장의 생각이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뻔히 아는 일을 가지고 그거를 항의하고 지적해야……. 위탁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의 노인들이 일하고 다 보고 있는데.
관리·감독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명확한 조치를 취해 줘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가면…….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명시해서 잘 감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제주시 한명미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제주시 복지가족국장 한명미입니다.
●강성의 위원최근에 언론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사고 관련된 부분들이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예예.
●강성의 위원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에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예.
●강성의 위원근데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장님들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지키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보호자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고 그 날짜로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간과한 게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호자한테 연락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 점검 이후에 전 사회복지시설에 안전 매뉴얼을 잘 지키도록 문서 시행을 했고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일단 보호자한테 알리는 것도 있고 행정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무 사항 아닙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예,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그런 것들을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해서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하면서 힘들게 보호하고 케어를 하는데 오해받고 서로 욕먹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왜 안 지켜지는지 이유가 저로서도 납득이 되지 않았고요.
문서 시행하셨다고 그랬지만 타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도 성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 시행 형태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시설장님들한테도 정확하게 확인 절차들을 더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응급환자 발생이라든지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대응을 해 주시고,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장에서도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의 아니게 현장의 종사자분들한테 더 많은 행정적, 그리고 사고 후에 뒷수습하는 그런 힘든 일들이 더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서귀포시 국장님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사업들 관련해서는 양 행정시 국장님 그리고 이혜란 국장님…….
한명미 국장님께 대표로 여쭐게요.
이 증액 사업들이 나중에 집행에 문제가 생겨서 불용되거나 하는 일들은 없겠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제주시 복지가족국장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일상돌봄하고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국비 요청을 했었던 건데 그만큼 내려오지 않았던 부분이고, 추경에도 저희가 요구했던 것 만큼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양 행정시 공통된 사항인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될 거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신규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발굴하셨잖아요? 이게 정부 정책으로 정부가 권고 내지는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서 발굴한 사업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이것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 3월 26일부터 법으로 시행하게 돼 있어서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현길호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예.
●위원장 현길호지정된 사업을 하는데 세부 설계, 추계를 잡는 거는 저희 자체에서 잡은 거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산도 그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인원수라든지 예산 자체가.
●위원장 현길호예를 들어서 사업 기간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9월부터 12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복지부에서 9월부터 12월로 기간도 정해졌고 사업량도 20명으로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그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위원장 현길호그러면 각 시도마다 차이가 있겠네요, 대상 인원이? 예산 내려가는 규모에 따라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졌을 것 같고 인원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겠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맞습니다. 청년 수에 따라서 인력도 좀 차이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그러면 우리랑 제일 규모가 작은 세종시는 몇 명 내려갔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20명?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인력 2명. 예산은 똑같습니다, 세종이랑 저희랑.
●위원장 현길호그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지금 현재 세종이…….
●위원장 현길호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려갔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서울은 지금 10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10명?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지금 세종하고 저희만 2명이고 서울 빼놓고는 다 6명씩입니다.
●위원장 현길호서울 빼고 경기부터 울산까지 다 6명, 그다음에 세종하고 우리만 2명.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인력이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대상 인원은 20명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자기돌봄 사업도 제주랑 세종은 20명이고 서울은 140명으로 좀 다릅니다. 인천은 240명 이렇게. 복지부에서 숫자가 같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서울은 140명, 인천은 200몇 명?
●복지가족국장 이혜란240명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배지들 힘이 작용했구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아니, 거기는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여서…….
●위원장 현길호시범사업이 있어서 그런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네 군데.
●위원장 현길호그 차이가 있고. 만약 이거 하게 되면……. 아, 이거는 그래서 9월이구나.
왜냐하면 돌봄 보조인력 지원은 5월부터 사업 기간이 선정돼 있는데 이거는 왜 9월부터 잡혔나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예산과 그 예산에 따른 기관과 대상 인원을 다 정해서 내려보냈구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그러면 앞으로 계속할지 여부는 복지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건가요, 그러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법에 3월 26일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할…….
●위원장 현길호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상에 대한 인력 추계를 뽑을 수 있잖아요. 자기돌봄비 같은 경우는 얼추 잡아도 대상인원 20명은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지금 현재 통계 자료가 없고, 또 이걸 발굴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가 발굴해서 4개월 동안 20명 정도 자기돌봄 사업비를…….
●위원장 현길호얼추 보면 그렇잖아요. 세부적인 것들은 기준을 정해서 대상 인력을 추출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전체 인구의 청년 인구 기준이 있을 것이고 청년 인구 중에 가족돌봄청년 기준을 어디까지 설계하면 그 대상 인원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국무조정실에서 한 자료에 보면, 청년 삶 실태조사에 보면 취약 가구원 돌봄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주도도 대상 인원이 한 900명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20명을 추려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맞습니다. 그 조건에 본인 청년 외에는 돌볼 가족이 없거나 이런 대상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서 선별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이런 경우는 홍보가 안 돼서 문제지 홍보만 되면 선착순으로 대상 기준에 포함되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청년정책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초기 설계를 좀 세밀하게 못 한 관계로 선착순으로 해서 대상이 발굴되고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사업인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올해는 정부에서 전 시도를 할 계획은 없었는데 갑자기 추경 하면서 갔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내년 사업은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법적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될 염려는 없겠네.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위원장 현길호중단될 염려는 없는데 어떻게 유지 확대하느냐는 공직자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그러면 성과도 잘 나와야 될 거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위원장 현길호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인력 지원사업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계가 된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정부에서 예산에 맞게 지금 현재…….
●위원장 현길호정해졌습니까, 이 사업을 하라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위원장 현길호뭐에 근거해서? 대상 시설도 다 정해져서 나왔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대상 시설도 전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야간돌봄 하는 데랑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쉼터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그래서 신규 사업이 수립된 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위원장 현길호우리 도에서 직접 설계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이번 예산 반영은 다 정부 추경안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이것도 법적 근거 하에, 「아동복지법」 등 다른 기타 법률에 의해서 대상 사업이 선정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법적 근거는 크게 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는데 아무튼 청년들 일자리랑 연계해서 이번 정부 추경에서 일시적으로 한 8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사업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초점은 청년 일자리 발굴로 연계해서 사업이 되게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이것도 중단될 염려는 없는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이거는 일시적인 사업이어서 법적 근거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현길호그런 것들이 좀 염려가 돼서. 9월부터 12월까지인 것 같은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지금 한시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위원장 현길호양 행정시나 자치도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력 지원을 하다가 단기적으로 그게 해소되면 시설에 대한 부하는 다시 이어질 것 같고. 지원은 중단되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연속 사업으로 이어 가려면.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그 부분은 일단…….
●위원장 현길호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하시겠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인력을 주다가 안 주게 되면 그만큼 기대치도 있고 공백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길호그래요. 인력의 문제는 다른 시설도 요구가 더 세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해서 추후에 발생할 문제들을 사전에 잘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지금 3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