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가 오늘부터 직간접 영향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태풍에 대비한 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성산일출봉 홍보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B·C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역과 예산내역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병원에 문화사업을 하고 있죠? 그 문화사업 하는 것에 대한 추진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문화정책과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고태순 위원 수산 분야의 최근 이슈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현재 큰 것은 양식 광어 가격 하락으로 양식 어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정확한 분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원인을 알아야 처방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방송에서 봤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안전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부에서 양식장 환경 문제는 구조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소비자에게 구조적으로 신뢰가 무너지면 신뢰 회복이 힘듭니다. 인정하시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예를 들겠습니다.
X파일 방송에서 제주산 광어의 쿠도아충 문제가 방영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은 일본 수출 광어의 쿠도아충 문제를 사실 광어 양식 수협에서라든가 양식 업계 그리고 행정에서 쉬쉬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고태순 위원 국장님, 제주 광어 광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어디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대대적인 광고는 이번 추경에 한 5,000만 원쯤 잡아 있고, 양식 수협에서 별도로 소비 촉진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추가 예산에 제주 수산물 홍보 마케팅 예산을 봤을 때 언론 홍보 1식 또 요리방송 1식이 전부인데,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소비자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5,000만 원은 확보했고, 다음에 제주어류양식수협에 안전성검사실 검사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식수협에 안전성검사실 운영비로 해서 1억 원을 또 추경에 잡고 있고,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 8,000만 원을 양식수협에 배부해서 이번에 소비 촉진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도 먹거리 X파일을 얘기했지만 한 예를 들었습니다.
수년 전에 감귤 가격이 폭락할 때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방송에서 감귤 효능에 대한 홍보를 했었고, 지방정부에서는 강력한 유통구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성공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농축산식품국장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국장님은 안 나오셨습니다. 해당 과장님들 나와 계십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감귤특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감귤 가격 폭락했을 때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방영해서 어떻게 됐는지,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홍보 방송을 했었고, 다음에 지하철이라든가 역사 같은 데 홍보를 해서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요리방송 1식, 언론 홍보 한 번, 그런 식으로 하면 홍보가 잘 안 됩니다. 방송을 하더라도 시청자가 많이 보는 시간에 많이 보는 방송에 해야 홍보가 되지,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제주 수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무언가 소비자에게 단순 홍보가 아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홍보 프로그램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 양식 광어 소비 촉진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양식 어민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서 일단 양식수협에서도 자체자금 한 10억 원을 들여서 수매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양식업 대책을 마련해서 도에서 할 일 또 양식수협에서 할 일 또 양식 어민들이 할 일,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우선 소비촉진행사, 또 TV에 요리방송이나 이런 걸 좀 해 보고, 다음에는 출하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양식수협 안전성검사실 운영비 1억 원 지원하고, 다음에 광어양식장 생산 총량제도 한번 검토하고, 다음에는 양식장 신규 시설 억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해서, 하여튼 조합하고 양식 어민들이 도와 같이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도 광어 양식하시는 분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 쓰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 추경에 임대 농기계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0억 원 요구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10억 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고태순 위원 5억 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5억 원을 들여서 12종에 36대를 추가로 취득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고태순 위원 도내 임대 농기계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현재 32종에 499대가 있고, 이거는 순수하게 임대를 해주는 농기계입니다. 그리고 또 자체 보유한…….
●고태순 위원 예. 총 대수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499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임대를 않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680대, 42종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이번에 보니까 36대를 더하면 716대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고태순 위원 현재 관리 인력은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관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1개소에서 네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농수축·지식산업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는데,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 680대를 관리하는 인력이 17명밖에 안 되어서 1인당 평균 40대의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힘들잖아요. 고장이라든가 임대 과정에서 농민들로 하여금 불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부농업기술센터는 1인당 70대를 관리하고 있고, 동부농업기술센터에 36대를 추가하면 1인당 평균 약 41대를 관리하는데, 임대 농기계를 확대뿐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제대로 관리하려면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고맙습니다.
사실 농기계 분야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도정이 나가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농기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새면서 고장 난 농기계를 고쳐서 다음 날 아침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국가로부터 60억 원을 지금까지 계속, 4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미 10억 원은 받았고 또 이번에 10억 원을 받으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관리 인력에 대해 꼭 조치를 해주시고.
일요일에 임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일요일도 농가가 필요할 때는 해주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필요하면 전날 5시 반까지 농기계를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에 임대해서 나갈 수 있게 꼭 조치를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뿐만 아니고 농가 현장에 나가서, 마을에 나가서 고장이 난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령화가 많이 되어서 농가의 노동력이 힘든데 기계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정에서도 5대 영농시책으로 해서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든가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안 계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이번 추경에서 농어촌 관련 예산 중에서 큰 폭으로 감액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감귤특작과장 임상필입니다.
저희들 1회 추경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가공용 감귤 수매차액 보상을 28억 원 요청을 했는데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10억 원이 감액되는 걸로 조정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주로 감액되는 부분이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농어촌 유학지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농·어업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또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농어촌 공동체 행사 우수사업 지원 등 이런 게 크게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고태순 위원 방금 언급한 사업들이 감액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큰 단위 금액인 줄 알고, 삭감한 금액, 가공용 감귤 차액 보상 관련해서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왜냐하면 국장님이 안 계셔서.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아니, 과장님, 담당 계장은 없어요?
●농업경영담당 이우철 친환경농정과 이우철 사무관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제가 농촌의 예산 중에서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을 질의했습니다.
●농업경영담당 이우철 예. 그것은 집행잔액인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유학센터 관계는 도내에 유학센터가 2개소 있는데,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사업비를 했는데 2월 달에 현지 조사를 하면서 학생을 입소를 못 시켜서 한 군데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배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방금 언급한 사업들이 감액되는 이유를 잘 파악하셔서 농어촌 지역의 관련 예산의 감액을 농어촌의 현실에 맞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담당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분석하기로는 근본적으로도 농어촌 정주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고, 어제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어서 사람들이 도시로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신청자가 없거나 학생이 없어서 감액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농어촌 인구가 늘어나도록 힘써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경영담당 이우철 저희들이 유학센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하면서 하반기에라도 들어오면 다시 그 예산들을 부활시켜서 하고 있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난해가 좀 나와 있던 것이 지금……. 지침상에 예전에는 15일 이상만 근무하면 됐는데 지침이 강화되어서 실 15일 이상, 실제로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문광위 소관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주대학교 체육관 시설 보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3쪽, 세부사업설명서 473쪽입니다.
이 사업은 본래 2014년도 본예산에 도비 28억 원과 이번 추경예산에 5,000만 원, 총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목적은 제주대학교 휘트니스센터에 트레이닝실, 안내실, 샤워실, 락카룸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스포츠산업 고급 인력 양성을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그래서 28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 본예산에 편성해도 문제가 있지만, 제주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제반 학교 운영에 관련하여 지도·감독 예산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음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보수·유지도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추진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제주자치도가 전액 보강 지원 사업을 부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본예산에 우리가 28억 원은 사실상 우리 도내 대학을 제외한 고등학교·중학교 이런 시설에 시설 보강으로, 예를 들면 학교의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시설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됐고…….
●강시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말고 제주대학교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올린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제주대학교의 운동기구 구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이 앞서 말씀한 대학교는 교육부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국비 지원으로 있겠지만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교나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본예산에 신청이 안 되어서 이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금년도에 완공을 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운동기구를 했는데, 이게 지역주민이나 학교나 인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민의 체육시설에 기여할 수 있는 거라서 이번 추경에…….
●강시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목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대학교에 이렇게 시설 또는 보강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거 있으면 끝난 다음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강시백 위원 운동기구 1식이 5,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한 금액이 5,000만 원인데 운동기구 1식입니다. 운동기구 1식! 이 운동기구는 무얼 사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헬스기구가 되겠습니다. 신체단련에 필요한 헬스기구가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8억 원, 본예산에 편성을 한 내용은 트레이닝실, 안내실, 샤워실, 락카룸 등 시설 환경적 경비에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요청을 하면 계속 투입해야 될 것인지. 완공시점을 앞둬서 시설 보강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운동기구를 투입하는 것은 보강 지원 사업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제주대학교 휘트니스센터 조성사업이 전체 66억 원 소요되는 겁니다. 그 안에 앞서 위원님 말씀한 리모델링 사업,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 중에 부족분이 운동기구로 이번 추경에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거냐 이렇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신청이 들어올 때 판단해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대학교에도 운동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그렇습니다. 운동기구라고 하는 것은 소모성 시설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기구 하나 정도 구입하는 것이 5,0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휘트니스센터에 시설할 운동기구가 과연 이것뿐이겠느냐? 엄청난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제주도에 요청을 할 건데, 시작을 하면 요청할 건데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헬스기구라서, 체력 증진을 하는 기구라서 우리 도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기…….
●강시백 위원 저의 질의의 요지는 운동기구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 휘트니스센터에 들어갈 운동기구가 과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감당해서 사 줄 거냐 이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제주대학교에 더 이상 지원은 없겠지만 여타 다른 대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활용도가 있느냐 판단해서 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운동기구는 제가 지적한 것처럼 소모성 시설입니다. 이게 적게는 몇 억 원까지 가는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휘트니스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시설 환경들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다 감당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추가경정에 5,000만 원, 1식 정도 이런 거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스포츠산업 고급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실 제주대학교 인근지에 사는 인원은 시내에 사는 인구보다도 사실상 적습니다. 적은데, 제주대학교 주변에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운동하는 지역주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지역주민이 제가 알기에도 그리 많지 않고, 어느 읍·면·동 하나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소수 지역주민이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그리고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 아까 60억 원이 넘는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제주도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곳에 체육관도 없고 다목적강당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곳의 배려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고급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제주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일차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제주대학교에 학과들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고등부나 중등부에서 엘리트 선수들을 키워서 제주대학교에서 또다시 우수 선수들을 발굴해서 일반 체육 엘리트를 양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나 우수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졸업해서 일반 엘리트로 해서 전국 대회에 가서 메달도 따고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우수 선수들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고, 스포츠 고급 인력 양성이 우리 제주도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우리 국민 건강 증진에도,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 또는 마을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 대 5니 3 대 7이니 이렇게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하면서 학교 강당도 짓고 학교 살리기도 합니다. 차제에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읍·면 지역에 있는 체육관들, 다목적강당들 샤워실, 트레이닝실,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투입할 예산이 없는지, 지금 현재 시설 보강 사업 또는 개·보수 사업 할 것은 없는지?
금년도에 전국체전이 열립니다마는, 물론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전국체전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목적강당, 소규모 체육관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대학교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를 불합리하다거나 또는 규정에 어긋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제에 금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경기가 이루어지는 장소 말고도 소규모 체육관들, 읍·면 지역에 있는 체육관도 잘 보강하시고 계속 개·보수해서 쾌적하게 만들어서 읍·면 지역 소외받는 지역의 주민들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강시백 위원 다음?
●위원장 좌남수 예, 다음에.
●강시백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단장님 안 계시죠?
이철헌 팀장님인가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의 최대의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성산일출봉으로, 탐방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성산일출봉입니다, 현재.
●김희현 위원 몇 명 오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작년 말 현재 318만 2,000명이 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금년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금년에는 약 350만 명 내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증가율이 몇 프로씩 증가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매년 평균 세계자연유산 된 이후에 27% 내지 2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럼 엄청난 증가율이네요. 증가율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 관광객은 얼마 정도 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외국인은 작년 말 현재 137만 7,2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은 세계자연유산 이래 평균 68%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성산일출봉 홍보관을, 이거 IUCN 권고사항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비가 9억 원, 지방비 3억 8,500만 원. 이래서 성산일출봉에 홍보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 최대의 관광지에 홍보관을 지으려고 국비를 가지고 와서 왜 상임위에서 커버를 못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제가 능력이 좀 모자랐습니다. 성의를 다해서 했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도비를 손질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김희현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아니고 팀장님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솔직히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 최대의 관광지라고 하면서 홍보관 지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개설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국 관광객도 오고 하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비를 반납해야 될 거예요, 9억 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도비 부담이 30%인 3억 8,500만 원 중에서 3억 원이 삭감되게 되면 사실 이 사업은 하기 어렵습니다. 국비를 70% 해서 9억 원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내년 예산 일출봉 사업에 한 80 억 원 정도 신청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차질을 가져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희현 위원 상임위에서 잘 정리해야지, 예결위에 와서 자꾸……. 예결위가 예산 삭감된 부분을 정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잘 설명도 드리고 답변을 잘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죠.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 트리플크라운, 제주도 최고의 브랜드 이슈인데, 성산일출봉이 대표 관광지이고, 그 대표 관광지에 홍보관을 지어서 국가에서 예산 지원도 해주고 해서 하겠다는 사업을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지금 기회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업이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내년 사업까지, 또 일출봉에 방문하는 1일 1만 3,000∼4,000명, 또 제주도 관광객 약 1,150만 명 하는 데 크게 일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노력을 해서 예산들 관리할 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거죠?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녹지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가 지난 6월까지 소나무 재선충으로 해서 몇 만 본이 제거됐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작년도에 54만 5,000본이 제거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54만 5,000본. 예산은 얼마 투입됐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447억 원 투입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예정은 어떻습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이 앞으로 8월 이후에는 제가 창궐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50만 본 이상이 제거됐고.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50% 정도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27만 본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9월 달 되어서 실지 조사를 정확히 해 봐야 그 본수는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소나무가 제주도에 거의 전멸 위기로 되어 가는데, 지금 대체조림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여론을 들어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해서 소나무가 전멸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내에 소나무가 한 1,200만 그루가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도에 재선충병 감염에 의해서 제거된 나무가 54만 5,000본인데 그 나무들이 전면적으로 전부 다 제거한 것들이 아니고 중간 중간 솎아내기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새 조림할 부분은, 한 60㏊를 거의 전면적으로 제거했는데 그중에 곶자왈 형태를 띤 지반이, 그러니까 암반 같은 데 있어서 재차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장비가 들어가면 이차적인 피해 우려가 있어서…….
●김희현 위원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그래서 대체 조림할 면적이 한 30㏊ 가까이 되는데 금년도에 다 복구 완료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산림 훼손이 되고 있고, 소나무가 잘려나가는데 불법적인 산림 훼손을 하는 거 알고 있죠?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요번에 아라동 지역에 산림 복원해야 되는 지역인데 중장비로 해서 파헤치는 것을 언론에서도 보고 했는데, 몇 건 정도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금년도 5월 달부터 불법 훼손이 우려되어서 자치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건이 적발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벌써 전년도에 비해서도 올해 2.4배나 많은 수치가 불법 훼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건수만 해도 지금 22건.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김희현 위원 작년 7월 현재 41건으로 보니까 한 해 동안에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되게 많은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타 용도로 전환했을 때, 그러니까 불법으로 했을 때 토지지가 상승하는 것하고, 이분들이 사건들이 연루되어서 처리됐을 때 대부분 불구속이거나 과태료나 벌금형을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불법으로 했을 때가 더 큰 이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단에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불구속하지 말고 구속 쪽으로 가고, 그리고 저희들도 복구할 때, 지금 현재까지는 한 1.5ｍ 이하의 나무를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검찰에 과태료 무는 것보다 불법 훼손을 해서 그 재산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훼손을 하겠다는 시민의식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불법 훼손이 난무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책은 만들고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기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떤 대책을 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저희들이 지금 대책 만든 것이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복구를 할 때도 지금까지는 1.5ｍ 이하의 나무를 심도록 했습니다. 1.5ｍ의 나무는 본당 보통 몇천만 원이면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2.5ｍ 이상 나무를 심도록 하면, 그 나무는 본당 한 5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복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게 들 겁니다.
●김희현 위원 불법 훼손이 심해지고, 대체 조림에 대해서 대책을 잘 강구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산림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방지되고, 특히나 시민들의 의식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해서 전과자 양성을 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근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수출진흥본부장님.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김희현 위원 미래전략산업과에 보니까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사업이라고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143페이지. 이게 예산이 총 100억 원 예산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2개년에…….
●김희현 위원 2개년에 100억 원 예산.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 연도에 50억 원.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김희현 위원 국비가 32억 원이고 18억 원인데, 건물 매입 포함된 금액이 아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닙니다. 이것은 건물 따로입니다.
●김희현 위원 토지, 부지매입.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지매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이것은 본래 사업을 제안 받을 때 그 부분은 제외되고 구축비와 장비 구축비, 인력 양성비 차원에서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건물부지매입비는 포함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지매입은 어디에서 해줍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서귀포시에서가 그 부지는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까지 포함하면.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원래 CGI 사업 제안 받을 때 건물…….
●김희현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물론 CGI 사업 구축비용만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지매입까지 한다면, 서귀포시에서 부지매입 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서귀포 걸로.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걸로 예상하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이 CGI 창조센터 구축하는 데에 100억 원만 투입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당연하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이 사업을 구축하면서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100억 원 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발생 안 할 거 맞죠. 지금 광주에는 1,400억 원 정도 해서 이 CGI 사업하는 거 아시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타 시도에 구축한 것도 다 벤치마킹했고, 또 발전위원회 26명을 구성해서 현지도 다 돌아 봤고, 제주도에 이 창조센터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문위원도 구하면서 많은 해법을 찾으려고…….
●김희현 위원 자문위원만 구해서 해법을 찾으면 좋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입으로 순수하게 100억 원 가지고는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 예산이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다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니, 이것을 활용한 종합적인 계획을 하면서 도민 공감대도 얻고, 이 분야의 기업 유치라든가 인력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해서 연관 산업이 더…….
●김희현 위원 별로 의지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임위에서 본예산 때에도 18억 원 삭감되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번에 또 삭감되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보니까 삭감해버렸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니까 삭감해버렸다.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삭감하려면 내용을 들어보고……. 국비는 내려왔는데 지방비 부담이 안 된다면…….
●김희현 위원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이유가…….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해야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상임위에서 삭감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삭감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삭감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을 해당 국장한테나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좌남수 김성도 국장님, 그거 말씀입니까?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지 깎으면 상임위에서 잘못했다, 의원들이 잘못했다, 이거 말이 되는 거냐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니, 상임위 때 질의에 대답을 안 했습니까? 하지만 삭감하는…….
●위원장 좌남수 질의에 대답해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삭감하는 과정에…….
●위원장 좌남수 설령 질의에 대답했다고 해도 금년 예산을 보면 말이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적어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성산일출봉도 얘기했지만 인사철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 실·국장님들이 예산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가 약해요. 그런 식으로 의회를 몰아붙여도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니, CGI 창조센터…….
●위원장 좌남수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김희현 위원 투융자 심사 완료되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반영 안 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지방재정계획…….
●김희현 위원 반영 안 했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니, 반영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언제 반영됐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15년도에 올해 사업 무엇을 했고,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도 ’13년 11월 8일 날…….
●김희현 위원 투융자 심사는 완료됐는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까? 언제 반영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13년 11월 11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김희현 위원 심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가짜로 쓴 겁니까? 그러면 심사 예정이 무엇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쪽에서가 잘 분석을 못 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총…….
●김희현 위원 아니 이거 책에 나온 겁니다. 심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꾸 아까부터.
지금 그쪽에서 잘못한 것을 의원한테 몰아붙이는 것인데 여기에 쓴 것은 누가 썼어요? 도에서 쓴 것 아닙니까, 이거?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는 ’13년 11월 11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김희현 위원 아니, 재정계획에 됐든 말든, 제가 화 안 내려고 하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거 뭐예요? 도에서 이렇게 해놓고는 나와서 그쪽에서 잘못 파악했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심사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것은 ’13년 계획에 반영…….
●김희현 위원 아니, 지금 ’13년 계획이든 뭐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거 도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15년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완 자료를 하는 과정에 9월 달에 자료를 제출했고, 그래서 11월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제출될 때 반영된다는 내용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심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3년도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마다 변동되는 사항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의회에 제출될 때 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희현 위원 또 하나요, 자꾸 문제가 있는 것을 의회로 떠넘기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서귀포시에서 변시지미술관 건립사업 추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2010년도에. 2013년도에는 상임위 업무보고 시에 담당국장이 문화예술인들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청년 오케스트라, 문화원 공간 등을 검토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변시지미술관이나 문화예술공간이 아니고 CGI로 부지가 바뀌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만든 게, 결국은 9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가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렇잖아요. 답변하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 사업이 작년도 9월 달에야 문광부에서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되는 과정에 서귀포로 확정된 게 아니라 금년 4월 달에 각 지역에 유사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 받아서 4군데 발전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한 결과 4월 23일 날 최종 서귀포 그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확정된 지역으로 해서 새로 받을 예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확정된 지역이 아직은 어디인지 간에, 아까 변시지미술관 하겠다는 사업지 그것도 아니고 문화예술공간 그것도 아니고 CGI로 확정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내는 것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소유권 이전은 어디로 가는 거죠? 이건 출연금인데 어디로 넘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소유권 관계는 서귀포시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주체 관리가 수출진흥본부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수출진흥본부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알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서귀포로 넘길 거면 넘길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서귀포시에서 들어오면 어차피 소유재산은 제주도 걸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제주도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어디로 교부되는 거예요? 출연기관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출연기관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정 났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사업을 공모할 때부터 수행기관은 제주테크노파크로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영상위에도 하겠다고 해서 영상위에도 뭐하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것은 한 부분에 인력양성을 한다든가 세부적인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그쪽 부분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면 그리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을 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잘못된 부분을 예결위 심사하는 부분에서 예결위원들한테 떠 넘겨서 될 부분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잘 조정해서 와서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는 이 예산이 적정성 있게 잘 집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성도 본부장님께서 상임위에서 기분 나쁜 것을 예결위에다가 뭐하시는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명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하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교통항공과장 현근협입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한데, 그리고 제주도에 개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제주시가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근래에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시외버스터미널 문제가 사실상 현안은 현안입니다. 관광객이라든지 모든 관문인데, 노후가 되어서 계속 문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육지지방의 터미널도 많이 가 보셨죠. 출장 가면서.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강경식 위원 육지지방이나 제주도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혹시 화장실은 가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화장실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도에서 1억 원하고 터미널 측 1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해서 화장실하고 천장 일부하고 개·보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전체적으로 1,0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오는데,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광도시에 걸맞은 제주종합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주의 관문 중의 관문인데 화장실에 가면 소독 냄새가 풀풀 나고……. 공원에 가면 음악도 흐르고 아주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왜 터미널에 못 하죠? 이 부분은 시급하게 예산을 투여해서 리모델링이라도 급하게 해서 정비를 반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결과를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던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주민지원협의회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봉개동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분리수거를, 대책위에서가 쓰레기 성상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잘 안 된 것은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분리수거를 잘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강경식 위원 근본 원인을 그것으로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것도 있고 그 시기가…….
●강경식 위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원인을 요약해서 1, 2, 3 딱딱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것도 있고 그 당시에 매립장 최종 입지 선정 시기와 맞물려서 미묘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현재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도 뭉뚱그려서 매립하고 있는 실정은 다 아실 거고요, 어쨌든 용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준비가 철저히 되지 못하여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올해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행히 동복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쓰레기 대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저희들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3·4공구 매립구를 5m 정도 상향하면 3년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가연성쓰레기를 압축 포장했다가 보관한 후에 새로운 소각장이 준공되면 그때 소각하는 것으로 하면, 전체 해서 한 5년 반 정도는 연장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봉개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식 위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강경식 위원 그것밖에 대책이 없습니까? 중간에 기간제 인부를 써서 쓰레기 처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과도적 단계에서의 대책, 충분히 마련됐는지?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제주시에서도 분리수거가 미흡하다 보니까 올해 쓰레기 청소차량 5대 증차했습니다. 분리수거하는 데 힘을 보태자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쓰레기 대란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고 의원들도 지난 선거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쓰레기매립장이 새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관련된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예산도 반영시켜서 문제없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동복리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환경수도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개쓰레기매립장을 보면 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로서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 못 할 수준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을 지으려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협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됐었습니다마는 2009년 9월 30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었고,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의회의 손을 들어줘서 결국은 이 조례가 실효성을 얻게 되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한 번도 조성해 본 적이 없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한 5%를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변지역에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규모는 20∼30억 원, 매년.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기금은 동복리 매립장·소각장이 준공 시점과 맞춰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기금들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면 봉개지역이든 새로 신설하는 지역이든 간에 예산 확보가 미리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하기가 수월한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갑작스럽게 잡으려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노력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주변에 보니까 예산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동복리 지역이라든가 두 개 마을에는 주민들과 협의를 위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지역 외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2㎞ 반경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2㎞ 반경이 북촌하고 동복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 두 군데 외에는 다른 마을은…….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거주지로는 없고 일부 임야가 포함되어 있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외에는 떨어진 집이라도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거주지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주지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든 법적으로는 2㎞ 반경이기 때문에 몇몇 지역 주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어떤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농수축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동채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감귤특작과장 임상필입니다.
●강경식 위원 월동채소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강경식 위원 저도 자료를 갖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2005년부터 15년 동안 월동채소 산지폐기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 투여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강경식 위원 2013년도는 얼마입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지난해산 월동채소류 시장격리 사업으로 해서 86억 원 투자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해 86억 원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강경식 위원 올해에는 본예산이나 추경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산지폐기 비용이.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올해 본예산에 8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에 50억 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기금까지 포함해서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50억 원 정도 채소와 관련된 산지폐기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앞으로도 50억 원 넘게 매년 계속 투입하실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일정 금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불가피할 것으로 보지 말고, 50억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산지폐기까지 간다면 그것이 적절하게 다 보상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심은 채소를 생산해 놓고 산지폐기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100% 보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보니까 수입물량도 채소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강경식 위원 매년 산지폐기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쓰지 마시고 수입물량이라든가 제주지역의 채소작물이 과연 적정량이 생산되고 있는지 정밀하게 연구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소가 과다하게 생산되고 있다면 품목을 조정한다든가 다른 약용작물이라든가 경관작물로 품목을 전환한다거나 수출기반을 더욱더 마련한다거나 유통단계를 개선한다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 50억 원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잘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산지폐기에 50억 원이 매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이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기후적인 조건이라든가 할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매년 50억 원 넘게 산지폐기 비용이 들어간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정밀하게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잘 알겠습니다. 월동채소류 적정생산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밭농업직불제이라든가 약용작물이나 이런 쪽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조정해 보자는 취지로 그 어간에도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단 재배면적이 조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중간에 중단되었던 보리수매가 있습니다. 보리수매가 지난해부터 조금 활성화되는데…….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산지폐기 부분이 한 2∼3년 없다가 들쑥날쑥 한두 번 생기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매년 50억 원 넘게 산지폐기 비용이 발생한다면 담당 공무원이나 연구하는 분들이 아주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정 정책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매년 50억 원 넘게 산지폐기 한다고 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거나 아주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 게 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매년 50억 원 도민의 혈세를 갖고 매번 투입해야 된다. 몇 년에 한 번 어쩌다 투입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그냥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용역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도 국장님이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받았으면 당초 심의 받은 부분하고 또 변경해서 받았다면 변경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저는 LNG 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애월항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닙니다. 먼저 항만개발 김태년 과장님.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항만개발과 김태년입니다.
●고태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김태년 과장님은 LNG 기지 유치 초창기부터 제주에 내려와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월항 LNG 인수기지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고 있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항 항만공사는 몇 %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지금 약 67% 정도 실적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애월항하고 LNG 기지는 앞으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이 LNG 기지를 유치한 것은 애월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애월항 개발 용도를 보면 시멘트하고 모래 전용 부두로 용도가 되어 있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읍 지역주민들이나 지도자가 38년여 동안 애월항 개발을 해달라는 오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애월항 개발인데, 애월항 개발하면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현재 저희들의 목표는, 당초에는 LNG 기지를 유치해서 도민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게 사실 목표였고요, 그동안 기존에 있던 6선석에 3선석을 추가해서 9선석으로 접안시설을 확충하면서 그 정원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김태년 과장님께서는 도의 장기적인 목표를 말씀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월읍 지역주민들이 애월항을 개발해 달라고 할 때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목적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애월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된 후에 모래라든지 시멘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은커녕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 시멘트를 수송하면서 거리에 맨 모래이고 시멘트 가루가 학교까지 날려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애월항을 개발할 때에는 그 지역에 양동이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월항 연안항은, 연안항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화물만 운송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시멘트·모래 전용 부두를, 그래도 사람과 상품이 넘쳐나는 항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농촌지역의 인구도 증대되고, 그런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애월항을 개발하면서 아직도 애월항 개발 목적이 잘 정리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만구역이라든가 항만도로, 연안항이 개발되면 전체적으로 애월항을 이용할 도로라든지 항만구역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구역 확충 문제나 진입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접안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화물 이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 전에 같이 완공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애월 지역 주민들, 지도자들은, 애월항이 70% 정도 개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하기 전에 용도 변경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준공된 후에 항만구역이라든지 항만도로를 설정하는 것은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제시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조만간에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제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LNG는 사실 앞으로 제주도에 신성장동력 에너지로 산업이 많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목적으로 해서 LNG 기지를 유치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NG 기지를 유치할 때 지역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제가 여론을 파악해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애월읍에 애월리하고 고내리 지역주민들이 85% 이상의 찬성을 고려해서 인수기지를 확정하면서 도민들의 입장에서나 제주도정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할 때 상당한 질책도 있고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태양광발전사업이라든지 마을에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발전소와 한국가스공사와 의논해서 지원 계획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또 이와 별도로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들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지역에 인센티브도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지역에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가구당에 태양광시설을 하면서…….
●고태민 위원 알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앞으로 미래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괜찮은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LNG 기지를 유치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흥분도 하고 애월항을 개발한다는 일념 하나로 유치하고 대폭적인 지지 동의를 받았는데, 4∼5년 동안 그런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LNG 기지를 유치할 때에는 읍·면 공무원 중심으로 유치를 했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 5년 동안에……. 국장님, 몇 년 동안 산업경제국장 했는지 모르지만 애월읍 지역 지도자들과 간담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 관련해서 지원 예산 말고,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선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게 항상 좋았다가도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정책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직은 항만 개발 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수기지와 관련해서는 각종 확대 간부회의 때나 또한…….
●고태민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사실 LNG 기지로 인해서 작년도에도 보면 가스공급관로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애월지역이 험악합니다. 이 여론이 확산되다 보면 LNG 인수기지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유치할 때 유치가 되어서 공사하니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지역의 여론들을 수시로 수렴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도 하고, 또한 지역의 지도자들도 2년 정도면 다 바뀝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들한테 선진지도 시찰시키고 하면서 플러스 행정을 해야지 그대로 놔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하고 또한 대책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관심을 갖고…….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다음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를 해야 하는데, 어제 지사 기자회견을 보고서 느낀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경실 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입니다.
●김태석 위원 어제 기자회견장에 지사님과 같이 배석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맨 나중에 후속조치 발표하는 것 같던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카지노사업은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감독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국제적 수준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싱카폴이나 마카오 등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정확한 매출 부분, 우리가 회계장부가 있지만 누락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사행성 문제가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디테일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얼마 전에 제주도 모 카지노에서 승률조작사건이 일어나서 홍콩 신문에도 그게 나왔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홍콩신문에도. 카지노 업계는 그런 데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은 아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사실은 원래 카지노는, 외국에서의 카지노는 도박산업이라기보다는 오락산업으로서 동네에 만들어졌습니다. 동네 지역주민들의 오락의 장으로서 만들어졌고, 1970년도 이전까지도 대한민국도 내국인 출입했었던 것 아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돌아가셨지만 전락원 전 회장께서 결단을 내려서 문제가 많으니까 정부에 건의해서 내국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즉, 첫 번째는 아까 매출누락이라든지 두 번째는 승률조작, 그다음에 카지노는 전 세계적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김태석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적 역기능,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지금 카지노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주지역만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순기능적 이미지보다는 역기능적 기능, 돈만 벌면 그만이다. 이런 이미지로 대외에 알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데 오락적 기능의 순기능보다는 도박적 기능으로서의 폐해가 더 많다는 게 최근의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거기에 따른 도박중독, 마약, 범죄, 매춘 이런 것들이 연달아 카지노에서 나올 수 있는 역기능으로 보는데, 동남아에서 가장 유교적인 국가라고 하는 싱가포르 말이죠. 싱가포르 전 수상, 초대 수상이 ‘자기가 죽기 전에는 카지노를 못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카지노를 만들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카지노가 센토사고, 다음에 마리나베이샌즈입니다. 그 아드님이 한 얘기가 재미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맑은 공기를 마시려면 창문을 열어 둬야 된다. 그런데 그 창문을 통해서 모기나 파리 해충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이 무서워서 창문을 닫아서 더운 공기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해충들이 들어오지 않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방충망을 쳐야 되겠죠. 방충망을 치면 됩니다.
국장님, 방풍망의 기능이 뭐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해충을 막는…….
●김태석 위원 우문현답입니다. 좋습니다. 웃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카지노에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관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김태석 위원 카지노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세금을 학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저희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게 국세하고 관광진흥기금으로 해서 한 17.7% 정도…….
●김태석 위원 그렇죠.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카지노 세금을 일반적으로 ‘sin tax’라고 합니다. 범죄 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상당히 과다합니다.
마카오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마카오는 한 40% 정도, 매출액에.
●김태석 위원 40∼48%입니다, 최고.
싱가포르는 얼마인지 아세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싱가포르는 35%.
●김태석 위원 32%, 40% 그 선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것도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 매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익을 산정할 수 없으니까요. 유럽에서는 최고 60%까지 세금을 매겨요. 그것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sin tax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주세를 막 올리듯이.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 들어가십시오.
고경실 국장님, 투자 유치 최고 공무원이시니까, 어저께 지사님의 얘기는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카지노는 안 된다, 뭐는 된다. 이런 단정적인 어법을 구사하고 계세요. 투자의 가장 기본 요건은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인데 지사가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 본인이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나중에 제주도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거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이 같이 했으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어제 지사님이 발표한 내용은 지금 제주도에 8개 카지노가 있는데 그 카지노가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부작용, 역기능도 있고 부작용도 있다. 지금 새로 해야 되고, 아니면 기존 카지노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사행성감독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돼야 한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이해하는데요. 어저께 언론에서 나온 주된 문제가 드림타워 문제하고 신화역사공원 문제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드리는 얘깁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딱 2분만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식으로 마카오나 다음에 싱가포르 식으로 제주도에서 sin tax를 부과하려면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야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세금이 관광진흥기금 딱 10%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2%∼10% 이렇게 비례적으로…….
●김태석 위원 최대 맥시멈이 10%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주도를 카지노의 천국으로 보는 거예요. 싱가포르나 마카오나 유럽에 투자하려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받는데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45%, 40% 선까지 한다면, 특별법이 바뀌어서, 2008년 자료에 의하면 마카오가 5조 4,000억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입니다. 싱가포르에 카지노가 설립된 지 한 2∼3년 됐는데 보통 한 5조에서 6조선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6조 정도.
●김태석 위원 40% 세금이면 얼마 되겠습니까? 6조면 4×6〓24, 2조 4,000억이에요. 만약에 제주도가 그런 대형 카지노가 설치돼서, 특별법이 바뀌어서, 그런 식으로 세금을 거둬서 투명하게 이 세금에 의해서 조달된 자금은, 이건 하나의 제 제안입니다마는 태어나 어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 교육에 쓴다든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상 의료에 쓴다든지,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도민이 동의한다면 받아들이고, 도민이 동의 안 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사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전에. 이것이 협치입니다.
지사한테 건의 좀 해주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어제 지사님 말씀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지금 시점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정치를 하려면 단정적인 언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짧게 해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환경자산보전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설명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내에 도립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도립공원 6개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입장료 징수가 되고 있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4개소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추자도하고 곶자왈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입장료 징수액 추이를 보면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소 추세입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입장료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해운업체에 징수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해운업체라고 하면 어떤 업체를 말합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도항선 있지 않습니까? 도항선이나 씨월드 같은 잠수함 업체라든가.
●강연호 위원 위탁 징수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지금 14개소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받고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전체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연호 위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립공원 입장료가 지난 2007년도부터…….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립공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도립공원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육지부의 도립공원 중에 입장료 징수하는 도립공원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그것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31개 도립공원이 있는데 그중에 입장료 징수하는 곳이 강원도 태백산에 박물관이 있는 도립공원을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합니다. 과장님께서 입장료 징수를 하는 관리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봐지십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는 도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하고 있는 업체가 14개 업체라고 했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강연호 위원 14개 업체에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다음에 위탁 업체들이 건의한 건의서나 진성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제가 온 후에는 그런 건의서나 진정서가 없었습니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징수 위탁 업체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진정, 건의, 청원을 올렸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건의 내용, 진정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제가 진정 내용을 검토 못 했습니다. 제가 온 후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가서 그걸 한번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강연호 위원 실무자들로부터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제가 1월 8일 날 왔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복잡한 사안이 많아 가지고…….
●강연호 위원 여덟 차례에 건의, 진정, 탄원을 낸 내용이, 업체에서, 일관되게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건입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아, 그렇습니까?
●강연호 위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그 내용을 못 받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징수 위탁 업체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매일 같이 관광객들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왜 육지부 도립공원에는 입장료를 안 받는데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느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징수 업체에서 영업적으로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들이 왔다가 1,000원 때문에 돌아가 버립니다. 잠수함 한 번 타는데 5, 6만 원입니다. 100명이 왔다. 몇백만 원 날려 버리는 겁니다. 이 1,000원 입장료 때문에. 이 부분 말고도 서귀포시에 송악산이 해양도립공원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송악산은 제외되고 마라도…….
●강연호 위원 마라해양도립공원에 유일하게 송악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송악산이 해양도립공원 구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송악산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도에서 세외수입 이게 얼마입니까, 징수 입장료가?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작년 한 19억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작은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놓칩니다. 19억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굳이 이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에서 관광 분야에 쏟아붓는 사업비가 약 328억입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면 다른 것으로 특별해야지 왜 육지부에느 도립공원 입장료를 안 받는데 제주도에서만 받아서 그걸로 특별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 지 그렇게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의 건의, 진정, 청원서를 제출해도 최고 책임자한테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현안과 대책,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최고 책임자한테까지 보고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부탁드리고, 최종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장기미집행도로는 도시계획과장님 관할이시죠?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제가 선거를 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내건 사항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상 제주도에 미집행이 몇 개소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도시계획과장 김은배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 도시계획도로인 경우 미집행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80%는 집행이 된 상태고.
●이경용 위원 603개소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이 603개소입니다.
20년 이상이 몇 개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20년 이상 된 것은 없습니다. 20년 이상 되면…….
●이경용 위원 장기미집행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아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12월 자료에 보면 412개소가 장기미집행도로로 돼 있는데요. 70%를 차지하거든요, 20년 이상이.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20년 이상 된 부분은 지금 제가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전체 결정이 한 4,349개소 중에 1,400개소가 미집행 된 채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20년 이상이 70% 이상 된 것으로 돼 있고, 제가 법무사 활동을 15년 정도 하면서 모든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게 장기미집행도로 때문에 자기가 상당히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의회에 가거들랑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약사항으로 내건 것이고, 다시 오늘 자 신문에 보면 서귀포시장님도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올해 본예산에 얼마를 책정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본예산에 양 행정시에 250억 정도…….
●이경용 위원 2013년도보다 63억 원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도민들은 각 읍·면·동, 각 마을별로 장기 미집행 때문에 상당한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축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민원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이경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012년, 2013년, 2014년 가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이경용 위원 이번에도 63억씩이나 감소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치하시겠다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계속 예산을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경용 위원 줄여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액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계속 많이 요구가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 자체가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아마 실링 예산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새로 온 시장님은 자꾸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 재원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장기미집행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가 어쨌든 간에 지방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은 돈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보상을 해줘야 되고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로 집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산이 이렇게 계속 줄어 버리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출연금이 몇 %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조례상 순세계 잉여금의 15%…….
●이경용 위원 순세계 잉여금의 15%죠.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금년도에…….
●이경용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97억 반영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97억 5,000만 원이 반영됐고, 이번 1회 추경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1회 추경에 반영된 거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5.2%만 반영을 하셨죠? 15%를 반영해야 되는데 5.2%만 반영을 해서 반영 안 된 금액이 184억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줄이고 출연금도 안 하고, 비율도 적고, 이렇게 되면 일선 시장님들은 이걸 해결하려고 나서서 각 동사무소별로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본예산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하셔서 장기미집행도로를 꼭 해결해서 신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경용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한 부분만 간단히, 1분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이경용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문제인데요, 법환마을 어촌관광단지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2009년도에 17억이 투입됐습니다.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활용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경용 위원 문제를 보니까, 신문기사까지 났는데, 마을어촌계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용도를 지정하셨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이경용 위원 해녀 체험만 할 수 있게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이경용 위원 해녀는 실질적으로 물질을 해야 되는데 가르칠 시간도 없는 것이고, 용도를 변경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름에는 애들이 수영도 하고……. 여기는 원래 7코스입니다. 원래 7코스인데 태풍이 올라오면 엄청난 큰 돌이 여기 들어와요. 그러면 해녀들은 그 돌을 몸에 지고 날라야 됩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다 몰려듭니다. 그러면 해녀는 물질을 못 하고 그걸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령 물놀이시설 같은 거라도 하면 여름에 사람들 오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부하고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어 문자기록 수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문화정책과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을 보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욕은 좋지만 너무 의욕이 앞서서 일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제주어가 유네스코에서 소멸 위기 단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 때 이것을 계상했는데 계상을 못 해서, 제주어가 유네스코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하루빨리 우리 제주도가 보전하고, 앞으로 제주어를 후세들한테 기록함에 있어 이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김황국 위원 올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된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는데 삭감된 것은 아니고…….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하는 취지가 당초 본예산에 했다가 빠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김황국 위원 제대로 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산에…….
●김황국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다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편성했다가 빠진 것은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
●김황국 위원 저 말씀은 뭐냐 하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삭감이 돼서 다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아까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해 보려고 예산 검토를 했는데…….
●김황국 위원 국장님, 물론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 거 저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 2014년도 사업이 1억 5,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12개 읍·면, 그리고 내년 사업이 동 지역 사업, 이 짧은 시간에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읍·면 지역 12개 지역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산이 되면 조사요원들을 많이 풀어서 읍·면·동별로 나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업이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데 딱 정해 있지는 않지만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를 해서 제주어보전회라든가 주관이 돼서 하든가 한 세 군데 할 수 있는…….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이 이런 문자 채록이 가장 잘돼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12개 읍·면 지역을 조사하겠다는 그 자체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게 금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금년도로 사업이 끝나는 거면 위원님이 말씀한 게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김황국 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 사업비가 총 5억 5,000만 원이고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라 하면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리고 면밀한 예산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공기관대행사업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많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올해 사업이 읍·면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위원님, 이게 본예산 이후에 발생된 게 아니고 앞서 말씀했지만 금년도 본예산에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돼서 계획은…….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예산에 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는 말씀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예산 이후에 발생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이미 제주어가 유네스코에 사라져가는 언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보전…….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런 계획이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이런 관련된 사업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것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읍·면·동에 구체적인 방대한 사업들은 착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연계된 부분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질의를 빨리…….
●김황국 위원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좌남수 예, 마무리만 해주세요.
●김황국 위원 좀 남았습니다. 저 지금 5분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들이 물론 모든 자료를 구축해서 무료로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게 제주학연구센터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우리 제주어를 보전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어보전회도 있고 센터도 있고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군데만이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제주어에 대한 역사라든가 보전…….
●김황국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어에 관련된 여러 연구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조사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와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 부분은 연구하는 수행기관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실 위원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이게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이후에 발생되는 사업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진석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세서 20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맨 밑에 보면 고용창출 지원사업하고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명세서에 올라야 됩니까, 안 올라야 됩니까? 설명서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사업설명서에입니까?
●김동욱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사업설명서는 일정 금액 이상만…….
●김동욱 위원 일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2,000만 원…….
●김동욱 위원 1,000만 원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 올라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
●김동욱 위원 제가 찾을 때는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반납 예산이라서…….
●김동욱 위원 어쨌든 간에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반드시 올려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과제로 2017년까지 70% 고용률 목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에서.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박근혜정부가……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국비 지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여기서 반환되는 게 1억 7,000만 원입니다. 맞죠? 전체적으로 1억 7,000만 원입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1,964만…….
●김동욱 위원 아니요. 고용창출만이 아니고 청년취업,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일자리 고용, 취업하고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
●김동욱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하고 2013년에는 얼마 정도 반환하신지 아십니까? 이런 유사한 고용창출 사업에 대해서? 이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국·도비 매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김동욱 위원 매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합니다, 대다수가. 또 일자리 공동체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하다 보면…….
●김동욱 위원 이 중에는 국고 전액인 것도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매뉴얼 사업이 전체가…….
●김동욱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환이 ’12년, ’13년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12년, ’13년도에는 백단위입니다. 300, 700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7,000만 원이 반환됩니다.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합치면 금액이 많아진 것이지…….
●김동욱 위원 아니요, 지금 비슷한 예산들입니다,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2013년도에 이런 비슷한 예산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이 5억 6,000만 원입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하는 사업 예산들이. 이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5억 6,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결산 관계된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김동욱 위원 그러면 누구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찾아봐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인지를 알아야 제가 다른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만약에 지금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지원비가 집행률이 30%입니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이 몇 %인지 아십니까? 34%입니다, 집행률이. 그러면 중요한 것은…….
들립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말씀하십시오. 사업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김동욱 위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해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면 올해 5억 6,000만 원 중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르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고용창출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담당을 하는데…….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으신 분이 아무나 나오시면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소장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간 다 끝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소속이 달라서 양해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김동욱 위원 올해 집행률이 몇 %, 아니면 금액으로라도, 5억 6,000만 원 중에.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5억 6,000만 원이 어떤 사업이신가요?
●김동욱 위원 제가 읽어드립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김동욱 위원 고용보험기금 사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아, 거기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몇 %인지만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집행이 낮은 편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몇 %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게 한 50% 이내…….
●김동욱 위원 지금 예산이 50% 진행됐습니까? 이 전체 예산의 집행률이 50%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 고용센터 소관에서 고용보험기금 예산으로 하는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김동욱 위원 다섯 가지든 여섯 가지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올라 있는 예산 집행률.
이게 질의가 되겠습니까? 대답이 안 되는데.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게 저…….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이게 대학하고 관계된 거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컨설팅.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30%밖에 안 되는데―집행률이―왜 그런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 이유가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했는데 도내 대학에서는 정규직 채용은 어렵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유가 그거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수 대학, 요 사업으로 해서 우수 대학으로도 선정되고 하는데, 숭실대…….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제주도는 대학이 세 개뿐이어서 이 조건에 맞추려면 아무도 할 데가 없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여기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돈 때문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 요건이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때문입니까?
알겠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한 사람 채용해서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다른 대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저희도…….
●김동욱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저희도 요청을 하지만 대학 사정에 의해서…….
●김동욱 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정은 이해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대학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학생들 고용을 위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건 대학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발생 사유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길면…….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조금만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요 사업이 요 설명서에 따르면, 요게 이유가 맞다고 하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면 지금 이 발생 사유가 전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한테 올라온 자료가 뭔지 모르시죠? 저는 자료 제출 요구해서…….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지금…….
●김동욱 위원 예? 달라고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요구해서 받은 걸 또 달라 그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발생사유가 이거라면, 그전에도 이런 게 있었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맞다고 그러더라도 만약에 제주시 입장이 그러면 고용노동부에다가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를 타진하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조건이 당초에는 6개월이지만 제가 개선 요구를 해서 3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단축시켜서 기업체에다가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개선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추가적으로 신규 고용을 해서 그전 3개월 동안의 고용 인원보다 더 증가가 돼야 합니다. 조건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집행률이 34%입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걸 따지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니저러니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34%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분발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50%라든지 60%로.
(「100%」하는 위원 있음)
100%라고 합니다. 100%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결론은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거저 주는 돈들을 그냥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인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진짜로. 도비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창출 문제인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분발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고용률 전국 1위라고는 하지만 고용에 관심들이 없는 것 같다고요, 다른 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들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태풍 ‘나크리’가 북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폭우와 강풍이 예상되고 있는데 해수욕장 안전사고 및 시설물 주의에 많은 노력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제주산 수산물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작년도에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수, 오염수 유출 관련, 일본의 엔저 영향, 최근에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수산물 판로가 위축되고, 또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광어는 병 때문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주 원인은 병도 있고, 그다음 안전성에 문제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체화량이, 양식장의 보유물량이 작년도보다 30%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유통이 덜 되고 있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고용호 위원 X파일에 방송돼서 그렇죠, 먹거리 X파일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 영향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양식은 밀식으로 해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시장 변화에 행정과 생산자 단체, 생산자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행정도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일단은 양식 어업인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밀식 관계도 일단 양식 어입인들이 잘해야 할 것이고, 또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거 관계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들이 방문했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행원 양식단지를 방문해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현장 방문 시 행정에 주문한 내용도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갔다 온 결과를 저희들한테 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이 언론보도에서 수산물가격 안정기금 마련을 추진한다고 본 게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고용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양식 광어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어업인들이, 예를 들면 우뭇가사리나 천초, 소라, 양식 광어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식 광어만이 아니고 전체 수산물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뭇가사리, 톳도 판로난에, 어촌계 해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서 그런 기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은 전체 수산물에 대해서 수산물 유통 기금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고용호 위원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만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야 합니다.
●고용호 위원 해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고용호 위원 정확한 시기는 생각이 안 나지만 소라 문제도 발생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소라가 연초에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톳, 천초, 양식 광어 이렇게 하는데…….
●고용호 위원 지금 농업 관련 기금은 올해……. 작년에 발의한 밭작물 수급 안정 조례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추경에 얼마 올라온 거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올해 추경에…….
●고용호 위원 64억 원 올라와서 지금 시급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고용호 위원 조례를 찾다보니까 어업인육성기금 조례가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그 기금이 얼마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업인육성기금에는 기금 적립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자금의 용도나 기금 사용의 목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 수산 분야도 농어촌진흥기금에 같이 포함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어촌 기금으로 같이 편성됩니까?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한 것 같은데 왜 만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 당시에 의원님들 입법으로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식이나 어선 분야 다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톳이나 우뭇가사리 수급 안정을 위해서 농어촌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융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고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같은 것은 융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보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어업인육성기금 이런 거라도 있으면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과 같이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안 되기 때문에 밭작물 기금 같이 저희들 수산물 수급 안정 기금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업인육성기금 조례라든지 그런 게 활성화됐다면, 이것도 시장이 급변화했을 때 어업인에게 쓸 수 있는 조례 같은데,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해양수산국 국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해양수산국 현 모습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실 수산업에 대해서 도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나무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자초한 거 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어가도 많지만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아주 냉혹합니다. 도민들의 시각이 어려운 여건 안에서 열심히 하다가 어려울 때, 진정으로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어업인육성기금 조례도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아니면 또 새롭게 조정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적정한 기준을 세워서 엄격히 적용해서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업인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마음 변치 마치고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장님 대답이 농어촌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어업인육성기금은 없어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던데 성격상 다르잖아요. 왜 대충 대충 대답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기금의 조성이나 기금의 용도가…….
●위원장 좌남수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기금 조성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지, 농어촌진흥기금 있으니까 어업인육성기금은 없어도 된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없어도 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위원장 좌남수 같은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좌남수 어업인육성기금하고는 다르잖아요, 지원 자체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를 주고 어업인육성기금은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조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업인육성기금 용도에도 보면 어업에 대한 융자입니다. 융자하고 금융기관 저리 융자에 대한 차액 보전 같은 것도…….
●위원장 좌남수 그러니까 그런 차액 보전 같은 것도 다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주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좌남수 어쨌든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어업인육성기금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기금을 적립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 해야지 똑같은 것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풍 ‘나크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과장님 이상 간부 공무원만 자리에 계시고 직원 여러분은 돌아가서 태풍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교통항공과입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교통항공과장 현근협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국제공항에 심야 운행하시는 거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삼양교통 공항리무진이 10시…….
●김황국 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비행기.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것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나오셨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오늘 심사가 아닌 모양입니다.
●김황국 위원 공항에 대해서 여쭤보려면,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오늘 아마 예산 심사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죄송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오전에도 했었지만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도 전역 근대문화유산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승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도 전역의 근대문화유산 전수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근대문화유산들이 소멸되거나 누락된 것을 조사해서 기록화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산발적으로 조사는 해 왔지만 이번에 체계적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인물유적, 금석기록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조사를 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김황국 위원 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때는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일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전에는 21건 정도의 조사를 했는데 부분적으로만 조사를 해 왔습니다. 우리 도 전역의 조사를 해야만 우리 제주도 전체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기 때문에, 일부지역에 해당되는 것만 산발적으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사업명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 이게 사업비 1억 원이고 조사대상이 214건, 조사결과가 101건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2003년도에 조사가 돼서 등록 문화재로도 여러 건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사했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본 바로는 웬만한 조사가 다 이뤄졌고 부분적으로도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 이것도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2003년도에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것만 해서…….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국장님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3건이나 있었고,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됐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등록 문화재가 시간이 지났다고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조사한 내용하고 지금 바뀔만한 등록 문화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제주도 전체적인, 그러니까 앞서 2003년도의 일제 군사시설 전수조사는 어떤 지역의 한정된 데만 조사를 하고, 현재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제주도 전체적인 것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 외의 지역을 광범위하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만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활용해서, 관광이 앞으로 이런 문화적인 가치를…….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도 구 도심 역사문화 경관 기록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런 여러 사업들을 봤을 때 과연 이번 추경에 계상할 정도로 이 사업이 급박한 것인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했던 사업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된 사업들만 정리해서 용역으로 발주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우리 문화유적이나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들은 위원님 다 알다시피 단기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와 똑같은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명을. 그리고 그 당시에도 214건에 대해서 101건이 조사결과로 나타난 자료가 있는데, 제 말씀은 또다시 1억 원을 그것도 추경에 반영하면서 급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유산이라는 게 건축물이나 아니면 인물 조사를 기위 산발적으로 한 것을 이제는 종교 유산이라든지 교육 유산, 근대화 유산 이런 금석 유산들이 더 광범위하게…….
●김황국 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꼭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 용역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조사 목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 용역을 통한 조사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가 있는데 용역을 거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용역하고 민간위탁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게 용역을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여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줘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도 공개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민간위탁이라는 게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 종합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 40, 지방비 40, 민자 20 해서 100억 원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업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래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 왔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종합비즈니스센터는 관광협회의 숙원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런 숙원사업이 산업단지에 이런 사업들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산업부의 예산을 신청을 해서 이미 5억 원을 국비 예산으로 따와서 이번에 도비로 5억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규모가 커서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관리를 나중에 관광협회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관광협회에 우리가 1년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관광협회에 지원되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황국 위원 58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이게 관광협회 숙원사업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비를 따오고 지방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건 좋은데, 관광협회가 웰컴센터에 입주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협회가 빠져나갔을 때 웰컴센터 관리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모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관광협회에서 지금 현재 공사에 임대료를 주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별도로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돼서 나간다면 우리 제주관광공사에서 충분히 공간 활용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공사 사업이 참 좋은데 운영면에 있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현재 웰컴센터에 관광협회 그리고 제주관광공사, 컨벤션뷰로가 함께 있어서 관광 관련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협회가 이 위치로 갔을 때 문제는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비즈니스센터가 운영되다 보면 거기에 운영비가 또 소요될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관리 방안과 기존의 웰컴센터 관리 방안이 함께 모색된 상태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현재 관광협회가 공사에서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관광협회가 앞으로 더 확대되고 나가려면 R&D 사업이라든가 상품 개발, 콘텐츠 개발, 이런 사업들이 더 광범위하게 나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은 사실상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비즈니스센터를 크게 해서 나가야 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좀 넓게 본다면 관광협회에서 더 확대하고 그다음 질 좋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마련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웰컴센터와 또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면 이 두 군데에 대한 관리 방안이 철저히 모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강승수 국장님, 저하고 많은 질의를 했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급 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연관광을 위주로 하는 우리 제주도의 특성상…….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입니다.
●이기붕 위원 환경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에 보니까 금년에 13기 환경전문가과정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환경전문가 육성이 좀 됐습니까? 지금 13기니까 한 800여 명이 수료를 했는데, 좀 말씀해 보세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2003년부터 시작해서 한 800여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수료해서 환경리더로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환경전문가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매년마다 지원해 온 사업이라면 교육 결과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차기년도에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는 건데 결과에 따른 분석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각 교육과정을 산업대학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1년에 한 번 평가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기붕 위원 돈만 줘버리는 겁니까? 돈만 퍼줘 가지고 도에서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대학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예. 산업대학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압니다. 1년에 약 30주, 120시간 이상 교육을 합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에서 자체 분석평가를, 성과평가를 하신 것을 도에 보고는 합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예.
●이기붕 위원 어때요, 그러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텐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아무래도 저희들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다음부터는 좀 간섭을 하세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위탁을 해서 제주대학에 줬지만 그래도 모토는 제주도 아닙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예.
●이기붕 위원 성과분석 내용을 가져오라 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돈을 지원 못 하겠다, 이렇게도 해주시고, 본예산에 안 올리겠다, 이렇게도 하면 바로 옵니다. 그러면 바로 와요. 아셨어요? 교수분들 다 강의료 받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수도정책관 고상호 잘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들어가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간단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소관인가요?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이기붕 위원 사실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활동공간에 유해물질 등 중금속을 측정해 나간다고 하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측정 대상 어린이 활동공간은 제주도에 몇 군데나 되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지금 「환경보건법」에 적용받는 대상지가 252개소가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간이측정기 2대로 250여 군데가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금년 6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대를 미리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2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1대를 구해 가지고 측정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조달 요구해서 이제야 구입돼서…….
●이기붕 위원 아직 측정은 안 하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안 해 봤습니다.
●이기붕 위원 구입 요구서만 냈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이기붕 위원 참, 2대로 250여 군데를 측정한다는 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3대가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 때 연구·검토해서 예산 투쟁을 좀 하세요. 아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했습니다. 해서 상임위 통과돼서…….
●이기붕 위원 이 3대로 250군데를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한번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모자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대로 측정을 하려면 전문인력도 필요한데 확보는 어때요? 전문인력 확보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원이 있다 보니까, 조직부서에도 증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기붕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공무원이 가서 측정하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데이터를 뽑고, 전문인력도 좀 연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점차 연구·검토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7쪽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선진지 견확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또 나오세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이기붕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동복리 주민과 북촌리 주민을 대상으로 견학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차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 담당 직원들도 견학을 시켜서 사기진작 차원은 물론, 그리고 주민 홍보요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기붕 위원 동감하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예산 투쟁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위원회에 올려서 당위성을 말씀하시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하지 말아주십시오.” 해서…….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이기붕 위원 저는 예결위원이고 상임위원회에 가서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좌남수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오늘 문화정책과장님은 문화재청장님이…….
●강경식 위원 그럼 강승수 국장님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업명세서 125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년에 2개씩만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까? 도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작은도서관이 도내에는 몇 개 정도 있고 앞으로 몇 개씩 만들어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매년 작은도서관 국비 지원 신청을 하고 또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농어촌 지역하고 도심형 지역을 해서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조성돼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조성된 게 열여덟 군데입니다.
●강경식 위원 내 집 앞 작은도서관 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1년에 2개씩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희들 가급적이면 도내에 필요한 데를 전부 신청을 받아서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중앙의 방침이 한정이 돼서 저희들이 필요한 데를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 도에서 한두 군데 정도 신청을 해서…….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 방침은 도에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작은도서관 10개를 짓겠다 하면 10개에 매칭되는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1년에 4개, 5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 중앙부처가 어디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강경식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매년, 예전에는 비율이 높았습니다마는 지금 5 대 5로 계속 예산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한꺼번에, 제가 보기에는 5개든 10개든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올리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신 거죠?
이번에 저도 내 집 앞 작은도서관 설치 공약을 했었고 동료 의원들도 많이 했는데, 도에서는 5개든 10개든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지방비를 반영할 의사가 있는 거죠, 충분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중앙에서가…….
●강경식 위원 중앙에서 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작은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중앙비 부담을 하고 지방비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8월 말에 토론회도 잡고 있는데 도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예산 반영 의지가 있으면 중앙에서 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강경식 위원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입니다.
●강경식 위원 사업명세서 148쪽에 보면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관련 토론회 예산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라산 같은 경우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2007년 1월부터 전체적으로 폐지하다 보니까 지금은 관광객들이나 도민 등반객들이 가서 쓰레기만 버리고 오는 그런 부분이 돼서 입장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8대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추진됐다가 일부 업계의 반발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라산의 효율적 관리라든지 적정 수용능력,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저는 입장료를 받고, 또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또 방문한 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안내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용창출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절물이라든지 곶자왈 지대 이런 데 다 입장료를 받아도 큰 불만 없이 입장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물 같은 데도?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장 조기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환경부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입장료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 도에 내려주는, 예산을 과연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인데, 여기 세부자료에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를 두 차례나 했네요?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장 조기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장 조기석 방문을 한 번 했었고, 또 담당 국장님께서 제주에―그 건으로 온 건 아닙니다마는―세월호 관련해서, 안전 관련해서 오신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 건의 말씀을 드렸고 담당 국장님께서는 문서로는 안 됐지만 개인적으로는 받을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입장료가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관람료가 있는데 우리 용역보고서,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용역보고서에는 선택적 입장료 징수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적 요금 징수방안은 「자연공원법」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21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다 폐지가 돼서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받고 있지만 국립공원은 아직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라산이 자연과학 분야 3관왕, 또 세계7대자연경관 이렇게 돼서 다른 국립공원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 관리도 더 해서 고용창출, 예를 들어서 산악가이드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비스 개선을 한다면 충분히 받을 명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볼 때 다른 국립공원하고 차별화된 점이 다른 국립공원은 많이 가더라도 토질에 큰 문제가 없는데 한라산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소장님 말씀과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도 하고 공론화시켜 가지고 입장료 징수 및 징수에 따른 부가가치를, 도민이나 관광객에게 더 높은 질적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장 조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이것 하다가 인사이동이 돼 버리면 좀 곤란한데, 하여간 그 부분을 빨리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장 조기석 어쨌든 간에 예산을 계상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인정을 해주시면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돼서 토론을 거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강력하게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장 조기석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일 때 이것 2년 내내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장 조기석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장 조기석 예,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수출진흥본부장님,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 예산이 5,000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지 직원 4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전문성 있는 분으로 인력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 여직원 4명을 그대로 계속 두고 있는 겁니까, 현지 일본인으로.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그때 토론회 이후에 의원님들이 지시해 준 그 방안으로 개선을 거치면서 전문인력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주전담 1명 돼 있고, 현지직원 4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강경식 위원 제주전담 직원 1명은 예전부터 있었던 분이고, 네 분에 대해선 여직원이잖아요, 원래.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 명단은, 제주전담은 우리 수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고―중기수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고―현지 3명은 오사카에, 동경에 한 명 해서 전문인력이 갖춰진, 인력을 대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대체돼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돼 있습니다. 명단 교체된 것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명단을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님, 오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해서 추경에 1억 원 올라와 있는데 소위 제주통카드, 이게 작년부터 시행을 했던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맞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아주 인기…….
●강경식 위원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골목상권 살기리에 어느 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 분석해서 통계화된 것은 아직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카드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 카드를 활용하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다. 또 골목상권에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시책이다,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골목상권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 5,000만 원입니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통카드가, 원래 카드의 포인트는 대부분은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일반카드는―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 통카드는 사용하게 되면 바로 사용한 뒷날 포인트가 현금으로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잘렸는데, 예결위원께서 많은…….
●강경식 위원 살려 주십시오, 예결위에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쇼핑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도민들은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볼멘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되고, 또 이 부분도 그런 것에 부합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건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도 더 많이 반영해 가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이 노력 안 해 가지고 잘려 버린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족했으니까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살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여러 위원님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농축산식품국 과장님 이하는 전부 태풍 관계로 나가서 업무를 집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 전부 과장급 이상입니까?
(웃음소리)
예,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진석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김태석 위원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몇 퍼센트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국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입니까?
●김태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주도는 4만 6,500여 개의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한 27∼28% 될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대략 그렇게 될 겁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도는 몇 퍼센트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주도도 거의 비슷한 수치이거나…….
●김태석 위원 아니죠, 제주도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조금 더 높은 수준…….
●김태석 위원 훨씬 높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조금 더 높은…….
●김태석 위원 기준연도에 따라서 32%에서 35%까지 갑니다. 그만큼 제주도가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뜻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자영업이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넘는다면 자영업자들은 제주경제의 실핏줄이고, 경제 활력의 원동력이라고 봐도 괜찮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동의해 줘 가지고.
보통 경제를 심리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심리적으로 경제주체들에게 안정감을 줘야만 경제 활력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경제가 다이내믹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없어지고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TF팀 조직인데, 임시조직인데 상설조직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상설조직화는…… 자 ,국장님, 우리 선수들끼리 그러지 맙시다.
(웃음소리)
상설조직이라면 팀장이 누구예요? 급수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3급입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 지금…….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이 3급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 밑의 계로 가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TF팀은…….
●김태석 위원 TF팀장이 3급이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단장이 3급이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직위상으로는 3급에 해당되지만 직급은 4급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4급이지만 어쨌든 직제상으로 3급이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산업경제국으로 가면 계의 5급인데, 그걸 지금…….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 계는 5급이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국은 3급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좌남수 김진석 국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실 겁니까?
오전부터 말입니다. 국장님들이 대답하는 게 영 신통치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결의해서 도지사 출석 시킬까요?
●김태석 위원 웃지 말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출석 안 시킬 테니까 웃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조직은 그러니까 임시조직과 한시조직과 그다음에 상설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TF팀으로 만들어진 조직은 임시조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임시조직은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활용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본조직인 상설조직에 편입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보면, 저희가 조직관리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여러 가지 진단과 평가를 거쳐서 이 정도면 상설조직에 편입돼도 운영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달리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자영업이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35%, 그렇다면 제주도 경제구조의 근간이고 허리인데 그것을 차라리 국이나 과로 가야지 계로 간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가 심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4만 명의 자영업자들을 상실감에 빠져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소상공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재래시장연합회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 한 것 아니에요? 또 협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의 정당성 아닙니까? 그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해당사자의 협의,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기자회견 할 정도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독립적 기구를 원하는 게. 그런데 지금 거꾸로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녹취한 것도 들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후보시절에 재래시장연합회 상인들, 소상공인연합회 상인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녹취한 것도 제가 들었다 말입니다. 녹취, 증거로 내놓을까요? 그래도 웃으시겠어요? 녹음이 있어요, 녹취된. 요즘 상인들이 아주 세밀하게 대처했더라고.
너무 무겁게 잡고 가려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세밀할 때, 아주 세밀해서 여러분이 내리는 정책결정이 상인들의 피부에 와 닿으면 상인은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이요, 그 믿음을 동력으로 해서 정책결정을 하면 아주 에너지틱하게 추진될 것 아닙니까?
어제께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정책결정 하는 과정에서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과정을 민주화시킨다면 그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는 동력을 받는다 말입니다. 탄력을 받는다 말입니다.
물론 조직개편안이 행자위에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4만여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 고충을 이해하신다면 김진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해 보십시오. 웃어도 좋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드립니까?
●김태석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4만 6,000여 중소기업체들을 기능별로 보면 우리 도청에 있는 각 과·국에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보면 기업지원과가 이미 과 단위로 해서 중소업체들에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내포돼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정책과에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을 만들 때는 특히 특화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특화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TF팀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TF팀이 없어졌다고 해서, 저희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고맙고요.
그렇다면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2년 조금 더 됐을 겁니다.
●김태석 위원 2년이 조금 더 됐다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김태석 위원 확실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 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 기간에 상관없이, 2년 동안에 목표가 달성됐습니까? TF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사라져도 될 정도로 목표치가 달성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나름대로 아까 통카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환경개선사업, 친절, 그다음에 간판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골목상권의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기는 했습니다. 성과가 완전히 됐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김태석 위원 산업경제국에 기업지원과라든지 경제정책과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통괄하는 부서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물론 저는 조직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와중에 드리는 질의인데 조직을 하나 만들 때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복지는 계속 확대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상인들에게는 일종의 복지인데, 경제복지라고―용어에는 없습니다마는―이런 용어를 쓰겠습니다마는 경제복지 중의 하나인데 축소해서는 안 되죠, 축소해서는. 복지는 확대의 역사입니다. 축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축소해 가지고, 담당 국장님이 상설로 했다 이렇게 면피용으로 답변하시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축소는 아니고, 일의 기능을 상설조직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기능 자체를. 전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자, 지나가는 어떤 분을 잡아서 얘기해 봅시다. 3급 단장을 없애고 5급 사무관으로 가는 게……, 왜 피해 나가려고만 하세요?
여기에서 다 동의해 보세요, 한번! 3급을 없애고 5급으로 가는 게 축소가 아니고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3급이 있지만 기능의 일입니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능은 별도의 상설기구에 있다가…….
●김태석 위원 국장님!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분리돼 가지고 나갈 수…….
●김태석 위원 국장님! 잠깐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김태석 위원 ‘기능’, ‘기능’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3급 부이사관이 얘기하는 것하고 5급 사무관이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그 무게가 똑같습니까! 왜 그것을 피해 나가려고만 하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피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축소가 아니라니까 지금 하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할 때 “관광협회에 얼마 지원됩니까?” 하니까 강승수 국장님이 “얼마 안 됩니다.”라고, 지원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5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좌남수 50억 원 되는 게 얼마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아니…….
●위원장 좌남수 그런 식으로…… 좀 성실하게 답변들을 못 하겠습니까?
자체 자금은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관광협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위원장 좌남수 관광협회에서 자체 사업자금은 얼마입니까? 우리 도에서는…….
자체예산은 21억 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도 대행사업까지 합쳐서 58억 원이고요.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입니까?
그때그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모 국장님이 또 불성실하게 대답하던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도지사 출석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또 관계 국장님은 자기 소관 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승수 국장님, 도 관광공사는 얼마 됩니까, 수익이? 영업이익이 총 얼마 됩니까, 작년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관광공사인 경우 매출액 전체 파악은…….
●위원장 좌남수 순이익금이 작년에 7억 8,000만 원이라고요. 또 재작년에는 20억 원이고. 그런데도 도에서 금년에 대행사업을 주고 있다고요, 1억 1,000만 원짜리. 이것 11억 원짜리…… ,11억 원짜리입니다, 11억 원짜리. 이런 식으로 힘 센 곳에는 돈 팡팡 쓰고, 노동자들 하는 것은 대체근로도 안 시키고.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힘 센 곳에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고태순 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미세먼지경보제 운영이, 실시되는 줄 알고 있는데 무슨 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대기환경보전법」에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경보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환경부장관은 예보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보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경보제 운영에 따라 어떤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내년에 시행됨에 따라서 우선 저희 도내에는 대기오염측정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미세먼지 장비가 지금 세팅이 돼서 측정이 되고 있고, 두 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측정기 구입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오염경보제를 운영하려면 24시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상황실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시설비로 1억 원을 올려놨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시켜 놓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경보제 운영계획을 2014년 4월 환경·경제부지사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추경에 예산과 인력 확보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지금 필요한 것, 저희가 시설로 상황실 운영 부분하고 프로토콜 통신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1억 2,000만 원은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인력 부분은 저희가 조직부서에까지, 부지사님 결재까지 받아 가지고 올려놔서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기오염경보제를 운영하려면 미세먼지가 어느 상한선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전파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다시 한 1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저희가 대기오염경보제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은 1억 6,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인력 확충은 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이번에 1억 2,000만 원 미세먼지경보제 관련해서 올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일단은 미세먼지경보제 운영 관련해서 준비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지금 가장 문제인데 24시간 운영하려면 3교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저희가 도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확보를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인원이 확보되기 전에는, 현재 저희가 대기 측정망 관련해서 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 부분은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라도 팀을 이뤄서 급한 대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인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미세먼지경보제는 도민 건강뿐만 아니라 요즘 1,000만 명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데 추진계획은 확실하게 잡힌 겁니까? 예산이라든가 모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전파시스템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파시스템 이전단계까지는 저희가 추경 확보가 되면 준비가 되는 겁니다.
현재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면서 적극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공영관광지 안전사고 예방시설 조성사업 예산이 1억 원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페이지 130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공영관광지 안전사고 예방시설 조성사업에 이번에 1억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영관광지 내에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위한 시설 개선하고 그다음에 관광지에 이미 시설된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2개소 내외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시급하게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조성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희들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관광 수용태세 점검을 해서 공영관광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위험한 것을 조사를 해서 우선 추경에 1억 원 정도 필요해서, 시급히 이 부분은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1억 원을 계상했고…….
●고태순 위원 도 전체 관광지 시설, 사설관광지하고 공영관광지가 몇 개소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한 오십이 군데 되는데 공영관광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설보수라든가 위험지역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두 군데 정도 시급한 곳을…….
●고태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영관광지가 56개소이고, 사설관광지가 102개소입니다. 그래서 158개소인데, 추경예산 편성이 안전과 관련해서 한 것 같은데 158개소 중에 2개소만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말씀드린 게 사설관광지는 사실상 개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그쪽에는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영관광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설관광지까지 하기는 조금…….
●고태순 위원 그러면 56개소에서 2개소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고태순 위원 다음 131페이지에 보면, 예산 1억 원을 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2페이지입니다.
‘제주관광의 안전 테마’를 주제로 선정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안전관광을 위한 교육용 안내책자입니까, 아니면 안전한 관광지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전단지식으로 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우리 제주도내 관광지 시설이 완벽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야만 찾아오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전단을 말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관광객 대상 안전한 제주여행을 홍보하는 예산인데, 국장님, 제주가 안전한 관광지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시설 면이나 아니면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지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영관광지 내 주차시설에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는 것도 어쩌면, 관광객들이 물건들을 분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전 관계는 관할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한 관광지 제주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관광지 조성사업을 우선해야 할 걸로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관광지의 노후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일시에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시설부터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제주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요즘 들어서, 잊어버릴 만하면 수학여행단 관광객들의 대형 버스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여름 휴가철에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도 계속 나고요. 그리고 또 음식점 식중독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최근 올렛길 사건도 있었지만, 얼마 전 용머리 해안에서 관광객 추락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방산에서 추락사고나 낙석사고도 있었고요. 이런 자질구레한,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바오젠거리만 보더라도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중국인들입니다.
그러면 안전관광지 홍보물 제작도 좋지만 관광객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우리가 관광객 수용태세 점검으로 해서 음식점의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기초질서, 거리질서, 그다음에 관광지 내의 개·보수사업, 친절관광,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무국이 돼서 해당부서에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의 피서객들에 대한 안전 관계도 해당부서로 하여금 같이 수용태세 점검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상반기·하반기 필요시마다 관광협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예.
●위원장 좌남수 추가질의 하시죠?
●고태순 위원 이것 마지막입니다.
안전관광객 홍보물을 제작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로는 관광가이드나 중국어 통역가이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에 대한 교육을 우선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홍보물도 사실상 뭔가 있어야만 박람회라든가 설명회에 자료를 갖고 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도 실태가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잘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조 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장 조기석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라산을 상당히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라산에 가면서 항상 궁금했던 내용을 도의원이 되고서야 질의합니다.
한라산 정산 부근에 휴게소가 세 군데 있죠? 윗세오름과 용진각, 그다음 진달래밭. 거기에 수도시설이 된 곳이 없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예.
●이경용 위원 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전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기되어 있고, 수도시설은 없고요.
라면 팔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예.
●이경용 위원 라면 팔게 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허가는 받아져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허가는 받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예.
●이경용 위원 어디에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행정시에서.
●이경용 위원 제주시에서 받아서 팔고 있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예.
●이경용 위원 그 근거를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제가 그 자료는 확인해서…….
●이경용 위원 월요일 날 제주시 질의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이 잘못됐으면 따질…….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라면 구입비 알고 계시죠? 단가.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지금 얼마에 팔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1,500원입니다.
●이경용 위원 라면 단가도, 그러면 라면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이 예산은, 각 직장마다 있습니다마는 후생복지회 그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후생복지회 예산에서 재료 구입비를 갖다가 라면을 팔고 있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예,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13명이 됩니다.
●이경용 위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후생복지회…….
●이경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후생복지회 직원입니다.
●이경용 위원 후생복지회를 고용하는 겁니까? 직원을 거기에다 고용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예. 후생복지회 소속으로.
●이경용 위원 후생복지회 소속을 거기에 근무시킨다고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예.
●이경용 위원 그 사람들에게 라면을 팔게 권리를 주는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그래서 후생복지회 위원장이, 국립공원 관리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에 관해서는 저희들 감사를 받고 있고, 거기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비를 제하고 연간 4,000만 원 정도 도에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세입으로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라면 값이라든가 라면 판매금 이런 게 아니라, 라면 무엇으로 끓이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물 끓입니다.
●이경용 위원 어떤 물로 끓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삼다수로 끓입니까? 빗물로 끓입니까? 수돗물은 안 된다고 하니까, 빗물로 끓이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항상 궁금해서 제가 둘러봤습니다. 삼다수로 끓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수도시설은 안 되어 있고, 결국 빗물로 끓인다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끓인 라면 국물은 어디로 갑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국물은 수거 통에 받아서 내려와서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내려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아닙니다. 저희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제가 정보를 받아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냥 버린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아닙니다. 저희들 플라스틱 용기가 있어서 모노레일로 정기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모노레일로 안 가져 오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빗물로 끓이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하고, 라면 국물을 국립공원 내에 그냥 버린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것은 제가 전화로 받은 내용이거든요. 예산을 아끼고, 귀찮으니까 후생복지회 그분들이 그것을 그냥 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그것은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전부 다 플라스틱 한 말 정도 되는 용기에 담아서 정례적으로 모노레일을 통해서 내려 와서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이경용 위원 제가 태풍이 끝나면 올라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예.
●이경용 위원 올라갈 필요도 없죠. 밑에 내려오는 것만 확인하면…….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질의를 하고 나면 당연히 가지고 내려오겠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아닙니다. 내려 와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을 오해를 푸는 차원에서라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갔다 온 분들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라면 빗물로 계속 끓일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물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여러분들로 빗물로 끓인 라면을 드신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물을 가지고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 물이, 거기서도 물을 팔고 있거든요.
●이경용 위원 파는 물로 끓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빗물로 끓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조기석 아마…….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경용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경용 위원 예.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보여서 그러니까 좀만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앞에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김동욱 위원 조금만 나오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봐야 되잖습니까?
죄송합니다. 보면서 얘기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김동욱 위원 불량한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꽤 오래됐네. 한 7∼8년 됐네요. 8년 됐으면 진행이 많이 됐을 텐데, 이게 하수처리율 제고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충 어느 정도 처리율이 증가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주처리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13만 톤이 시설용량인데 11만 톤 육박하고 있지만 분류관을 한 이후에 많이 저감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여러 가지로, 또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많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보통 어떤 종류의 민원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합류관으로 돼 있는 것을 분류관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화조 폐쇄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폐쇄가 어려운 가구 같은 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보면 이게 좀 냄새가 난다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민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폐쇄한 곳에서 냄새난다는 얘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동욱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것인데, 2014년 예산이 재정사업비로 425억 원, BTL 사업비로 189억 원 해서 총 614억 원이 2014년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희들 2025년을 목표로 해서, 하수처리구역 내 100%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좀 앞당겨야 되겠다 해서 2020년도까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BTL사업과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 예산 지원이 계획대로 내려와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2020년까지 보니까 예산이 4,222억 원을 투자해 854km 관로 정비를 100%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계획된…….
●김동욱 위원 예, 계획입니다.
그중에 보면 4,175억 원을 투자해서 851km에 대한 것을 재정사업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BTL 사업은 2006·2008·2010년 해서 계획이 이미 되어 버렸고, 환경 승인이 다 났고, 그것으로 충당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재정사업비가 4,175억 원인데, 854km 중에 거의 재정사업비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러면 자원조달 계획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는 지방공기업 회계에 근거한 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회계라고 하면 원인자부담, 수익자부담 원칙하에서 이용한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 현실 원가에 1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인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75억 원이면 재정사업비로 6년이면, 만약에 20년까지 계획하시면 1년에 7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2025년이면 모르겠지만 일단 2020년 잡았을 때 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까 정부에서 국고지원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재정사업비로 충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혹시 지방채도 발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가능한 한 지방채는 발행을 안 하려고 하는데, 다만 읍·면 지역 같은 경우 70%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에서 30% 부담하고, 동 지역은 50 대 50입니다. 그렇지만 당초 본예산 할 때에 지방비 부담을 못 해서 지방채 발행은 하고 있습니다.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 받아서 했고, 이번 추경에도 당초 예산에 78억 원 부담분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서 이번 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이 들어 왔길래 그걸 갖고 재편성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앞으로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충당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요금을 격년제로 인상하잖아요. 제가 뽑았는데 2015년도, 2017년도, 2019년, 2021년까지 다 합쳐도 126억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증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질의가, 워낙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수도 관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취 제거라든지 지하수 오염 방지라든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중앙에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중앙에 절충을 잘하셔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09페이지.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도시계획과장 김은배입니다.
●고용호 위원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고용호 위원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용역과 현재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 정비용역과의 연계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부분하고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하나는 보호고 하나는 개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도 다르고 말입니다. 관리보전지역 부분은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 한라산국립공원과 도서지역 1,257k㎡…….
●고용호 위원 이것 보호하자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관리보전지역으로 등급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고용호 위원 도시기본계획은 개발하자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개발이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것은 도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에 콘셉트를 맞추는 부분이 아니고…….
●고용호 위원 그것도 보전하자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보전도 들어갑니다.
●고용호 위원 보전 하고 보전 하고 다 똑같은 거네요, 둘이가.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성격이 다른 부분이 도시계획 부분은 토지 이용을 갖다, 공간계획인데 이걸 계획적으로 보전도 하고 일부 개발도 하고 그런 총체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관리보전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57k㎡에 대해서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지하수 부분이라든지 생태계 부분이라든지 경관 부분으로 구분해서 각 특성에 맞게 토지에 등급을 부여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곶자왈 중산간지역 한라산 주요, 그 부분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곶자왈 부분도 포함됩니다.
●고용호 위원 도시계획이나 관리에 있어서 지침서가 된다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용역결과는, 곶자왈 보전지역은 저희들이 토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등급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리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어디에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 법적인 업무를 갖다 추진하는 데 근거자료로 쓰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도시기본계획과 이건 크게 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비슷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이건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러니까 관리보전지역은 제주도 전체 1,847k㎡ 중에서 한라산국립공원지역과 도서지역을 제외한 1,257k㎡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산간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포함되는 부분에 생태계 형태와 경관, 다음 지하수 부분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보전과 계획적으로, 일부 개발도 허용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보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도시계획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뭘 활용하기 위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토지 이용입니다. 공간 계획.
●고용호 위원 개발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일부 개발하는 개발용지도 확보해야 되겠고…….
●고용호 위원 이것도 보전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보전용지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용호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기본계획은 개발을 위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 것 같고, 이 용역은 보전을 위한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도 전체, 광역도시계획 해서 도시기본계획 부분이 뭐냐 하면,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그걸 이용하기 위한…….
●고용호 위원 뭐에 이용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도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용지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런 게 다 개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런 부분도……. 무조건 허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말입니다.
●고용호 위원 개발이라고 무조건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개발하는 곳, 할 수 없는 곳 그런 것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보전 재정비가 법정계획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저희들 5년 단위로 재정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금년도에 재정비 주기가 돌아왔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서 잘려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확보를 요구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당초 예산에도 잘린 것인데 추경에는 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저희들 요구한 만큼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통과된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저희들 내년 말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상임위에서 반 잘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10억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억 원 삭감돼서 8억 원, 최소비용으로 확보해 놨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시계획과는 별개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되거든 난개발 방지하시고 지역의 보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명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잘 몰라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저는 문화재와 관광 관련에 있기 때문에 강승수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2010년도 이후에 보면 세계자연유산이다, 세계7대자연경관이다, 또 세계지질공원이다 하면서 자연문화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국가사적 문화인 경우는 좀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서쪽에 보면 항몽유적지가 있습니다. 1997년도에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이 연간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지금 항몽유적지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해서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항몽유적지는 1977년도에 복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7년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매입 사유지 현황을 보면 아직도 51.5%의 수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원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도에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직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면 너무 미미해서, 자연문화에 국가사적 문화가 다 뒤덮인 게 아닌가, 시대흐름에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한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그런 유산들이 전부 동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서쪽에 이런 국가 지정 문화재라든지 사적문화들이 관심에 뒤쳐지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문제에 앞으로 관심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가 지정 문화재, 90년대만 해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다녔었는데―학생 관광이라든지―최근에는 관광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실상 문화재가, 앞으로 보는 관광에서 실적 관광으로 아니면 문화와 역사를 더 제주도에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시설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발굴을 해서 스토링텔링화 해서 점차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그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국장님께서 공용 관광지라든지 한번 다녀 보셨으면 알 겁니다. 또 여행업체에서 얘기만 들어도 어느 정도, 왜 관광객이 안 가고 있느냐, 학생 단체들이 안 가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관광버스들이 굉장히 진화되어있지 않습니까, 대형 버스로. 항몽유적지에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는 중산간 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형 버스들이 국가사적 문화재 항목유적지에 드나들 수 있도록 도로 개선이 빨리 되지 않으면 관광버스가, 관광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루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몽유적지뿐만 아니고 다른 관광지에도 대형 버스가 드나들 수 없는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점검을 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몽유적지인 경우에는 땅만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사들인 땅은 영업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소유자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주변에 잡풀들이 굉장히 무성해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땅을 활용해서 농작물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역의 농림단체에서는 그런 유지를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특별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유지,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토지매입도 있지만 같이 병행해서 발굴조사도 곁들여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적지에 대해 발굴조사를 해야만 그걸 근거로 개발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국유지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문제는, 제주도에 유일한 항몽 사적지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과정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로는 제주도에 주요한 관광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성 항파두리 위쪽에 양돈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늘 악취를 풍겨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저는 관광의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악취로 인해서 관광객뿐만 아니고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이런 양돈장 관리는 저희 부서가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부서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도내에 악취 제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업무 분야를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악취 문제는 축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도로 부서에 저는 계속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관광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관광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걸림돌을 누군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아무도 손을 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악취제거사업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관광이라든지 환경, 도로 이 모든 부서가 전부 나서서 제주도의 큰 관광도로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도 이것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래지 않고 간단간단히 질의해서 끝내겠습니다. 큰 질의는 두 가지이고, 우선 이 질의할 동안에 자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에 관련하여 국비 2013년 보조금 재사용 승인 공문 사본 한 장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담당자 되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2쪽에 보면, 그리고 사업설명서 457쪽, 459쪽, 482쪽,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에 민간위탁금으로 2014년 국제복싱협회총회 제주 개최, 이렇게 3억 원 예산액, 기정액 1억 5,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 민간위탁금 2014년 국제복싱협회 세계여자복싱선수권대회, AIBA입니다. 그 선수권 대회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정됐고.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82쪽에 있는, 거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포츠대회 관련 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어떤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배정되었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국제복싱협회와 세계여자복싱선수권대회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복싱협회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장애인 관련된 체육대회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건 주최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받는 단체와 협회가 구분되어서 민간위탁 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체육대회인데 어느 항목은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을 지정하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
●강시백 위원 그 조례 제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러니까 지방자치입니다.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되었는데 과연 이 총회 개최와 세계여자복싱선수권대회가 이 기준에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이게 맞는 것으로 이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장애인 체육대회는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단체에 하는 것이고, 앞에는 국제적인 협회에 민간위탁으로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조사·검사·검정, 거기에 다가 관리업무로 이렇게 한정됐거든요. 제가 보기에 민간위탁금 사무의 조례에 따라서 재지정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질의를 드리면, 민간 기준 보조율 관련 질의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보조율이 정액입니까, 50%입니까, 30%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게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경비는 국제대회냐 아니면 국내대회냐 아니면 도내대회냐, 다음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런 종합적인 것에 따라서 지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대회인지 아니면 국내대회인지 아니면 자체 도의 대회인지 그 구분은 체육에 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보조율을 정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장애인 체육대회는 민간경상보조금 100%는 아닌데 장애인들의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100%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총회와 또는 세계여자복싱선수권 대회 같은 체육대회가 경상보조금으로, 위탁금으로 하지 말고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그 보조금 지원율에 따라서 적기 때문에 편법으로 올린 건 아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체육대회는 일반인 체육대회하고는 구분되어서 장애인 체육대회는 100%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시설비,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배운 기준하고 달라서 찾아봤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든 어떤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목적에 맞게, 조례에 맞게, 법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요.
어느 위원도 오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입니다. 축정과.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강시백 위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방안을 개선하고 메탄가스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냄새 없는 양질의 액비를 자원순환형으로 농업에 활용한다. 아주 멋지고 아주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행근거도 있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0억. 70억 맞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밑에 재원계획에 합계금이 1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전체 사업비가 70억이고 그중에 국비가 21억, 지방비 21억, 자담이 28억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서 분뇨를 에너지로, 전기 생산하는 기술로 하는데 공법사가 변경되고 사업자가 자담 조달도 좀 문제가 있어서 공법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사실 당초 올해 2월까지 완공되어서 사업비를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공정이 60%밖에 안 되어서 올해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다가 1회 추경에 그 부분을 계상해서 올해 10월 말까지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70억하고 160억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다른 개요라든지 진행과정은 설명 안 해도 좋고요.
●축정과장 조덕준 1개 사업은 50톤 하는, 양용만, 한림에 있는 사업이고…….
●강시백 위원 그게 아니고 70억하고 160억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기상에 사업개요에는 70억 해서 국비 21억, 지방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재원계획에는…….
●축정과장 조덕준 전체 사업비가 160억인데, 70억은 에너지화 사업이고 다른 게 또 7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억이고 나머지 20억은 다른 사업이고…….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 에너지화 사업 70억만 얘기한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2013년도 국비를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있는데, 2013년 결산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또 이것을 도비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이 보조금 사업은 사업공정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한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집행 안 한 부분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다가 이번 1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국비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지방비 6억 원, 14억 원 이렇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빨리 끝내야 될 것은 맞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국비를 빨리 타 와야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국비는 전부 받아와 있습니다. 공사만 집행되면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42억을 계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 금년도 민간보조금 사업 997억의 몇 %가 이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42억이니까 997억의 4.2%.
●축정과장 조덕준 예.
●강시백 위원 이 퍼센티지는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적정한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은 사업규모나…….
●강시백 위원 세 가지로만 대답하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진행속도가 늦음으로 인해서 냄새처리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국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정말로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좌남수 조금 전에 강시백 위원님의 민간위탁사업의 적정성을 묻는 질의에 맞다고 했는데 민간경상보조금과 위탁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사업이라든가…….
●위원장 좌남수 쉽게 설명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 보조금의 경우는, 체육의 경우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민간위탁금이라고 함은 도에서 시행할 수 없는 조사라든가 관리라든가 검사라든가 이것을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래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좌남수 “조례, 조례” 하지 마십시오. 조례는 나중에 얘기하세요.
아니, 민간위탁금이 어떤 거라는 것을 모릅니까,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앞서 말씀한 조사나 어떤 시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민간위탁금…….
●위원장 좌남수 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전부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위탁금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머지는 전액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복싱에 지원해 주는 거 나중에 정산할 겁니까? 정산해서 회수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정산서 받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대답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받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위원이 그때그때 넘긴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조례, 조례” 하는데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 민간위탁 처리하도록 협의했습니까? 협의해서 예산에 올렸느냐고요?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렁뚱땅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낮에부터 도지사 출석요구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도지사를 출석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좀 성의있게, 성의있게 대답해 주십시오. 또 위원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다음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거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하수관거 정비 관련 사업인데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김희현 위원 BTL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다 끝났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진행 중입니다. BTL사업이 ’06년, ’08년, ’10년 해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한 70% 정도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70%.
지금 일도2동, 이도2동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일도2동은 우수관, 오수관 분리사업이 택지개발 할 당시부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 할 때부터 되어 있으니까 우수관, 오수관 별도로 분리할 사업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 밑에 지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6년도 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용담하고 삼도2동 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하고 저기도 좀 하면서…….
●김희현 위원 일도2동 택지개발 할 때가 그러면 몇 년도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년 좀 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 하수관을 연결하려면 밖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일도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일도지구는 택지개발 할 당시부터 우수관, 오수관 분리사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설치 안 하면 건축허가를 안 줬습니다, 그 당시에.
●김희현 위원 지금 정화조 설치되어 있잖아요. 정화조가 설치되어서 지금 그것을 퍼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니까 불만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던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놔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지난해에도 지금의 김명만 위원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일도지구, 이도지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한쪽은 됐고 한쪽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사업할 곳이 많아서. 아까 일도지구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넘었는데 그 당시 하수관거의 재질이 흄관입니다. 흄관의 수명이 보통 10년, 20년,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다 됐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냄새가 막 나고 그러던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그것을 다 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김희현 위원 그러면 사업이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일도지구, 이도지구 같은 것인데, 민원사항에 아무래도 냄새도 많이 나고 아까 말대로 관이 터질 수도 있고, 저게 오래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 시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지역구에서 저한테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언제 이 공사를 할 것이다라고 제가 확답 드릴 수 없는 부분이 현재는 환경부와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예산이 확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희현 위원 다른 지역인 일도2동에 예를 들어서 갑을 지역인데, 갑 지역은 다 되어 있고을 지역은 안 되어 있다 해서, 또 마찬가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갑 지역, 을 지역…….
●김희현 위원 택지개발 된 데가 안 된 데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일도지구, 이도지구인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우수관, 오수관 분리사업은 되어 있는데 정화조를 폐쇄한다는 거죠.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정화조 때문에 하수관 연결하려면 냄새가 나고 그런다는 얘기들 하던데. 지금 정화조 부분에서 어떻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초에 일부 샘플지역으로 CCTV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전면 교체해야 될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도지구라든지 택지개발한 데의 민원들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김희현 위원 민원이 있는 것은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압니다.
지난해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이 계속 이거 민원 제기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도시디자인본부 환경자원보전과.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허니문하우스, 파라다이스 호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 올레길 폐쇄되어서 못 한다 하는데, 중간에. 지금 정비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 담당 아닙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김희현 위원 어디 담당이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올레길은…….
●김희현 위원 올레길이 아니고 파라다이스 호텔 있는 허니문하우스, 칼 호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어디 담당이죠? 파라다이스 호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환경자산보전과 환경자산보전담당이 소관 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소관 부서가.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소관 부서 아닙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내용이 뭡니까?
●김희현 위원 하하하.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구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귀포 파라다이스 호텔 허니문하우스. 허니문하우스, 어디인지 아시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칼 호텔 옆에.
●김희현 위원 예. 허니문하우스 칼 호텔. 그 안에 허니문하우스 하면 우리가 옛날 추억이 어려 있고 제주도민들의 정서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파라다이스 호텔이, 칼 호텔이 여기서 사서 도로를 폐쇄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바다 구경도 하고 싶고 환경도 보고 싶은데, 커피도 먹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간다,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 담당이냐 하니까 담당을, 이거 담당 어디예요, 그러면?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올레길 관계는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올레길 관계는 하지 말고 파라다이스 호텔, 여기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2013년도 도정질문을 했을 때 소관 부서가 여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원래 도정질문할 때 소관 부서를 써서 책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부서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 소관 부서가 아닌데 왜 여기 써서 올렸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제가 그때 없어서…….
●김희현 위원 없는 게 문제가 아니죠. 소관 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도정질문 답변에 소관 부서를 정리한 데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어디가 소관 부서냐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좌남수 과장님, 계장님 안 나오셨어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계장님은 왔다가…….
●위원장 좌남수 태풍 때문에…….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5급 이하는 가라 해서 갔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과장님, 지금 설명을 못 드리면 나중에 서류 답변하겠습니다 해서…….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알아봐서…….
●김희현 위원 양해는 해주겠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라니까 도대체 소관 부서가……. 국장님들 중에서 소관 부서가 있는데 여기 소관 부서 아무도 없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우리 환경자산보전과는 올레분야에 대해서 올레 조성하는 거, 그 분야는 있습니다마는 파라다이스 관련해서…….
●김희현 위원 여기도 올레코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 개방 추진까지 얘기해서 파라다이스 호텔, 지금 칼 호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소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이거 제가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소관 아니라고 해 버리면 제가 질의도 못 하고 아무도…….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올레길에 관련해서는 우리 과입니다.
●김희현 위원 맞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예, 올레길에 관해서는. 파라다이스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고.
●김희현 위원 소관 부서 아니라고 막 잡아떼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 잘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파라다이스 허니문하우스 옛날, 가고 싶은데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이 없으니까 과장님, 축정과장님.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지역축산물이 2013년도 기준으로 1차 산업 조수입이 약 7,900억, 25.2%를 차지하는 아주 주요 생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가축 사육, 또 사육농가 수는 전국 대비해서 작지만 국가통합방역시스템 발생 통계를 보니까 지난 3년간 제주의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수가 전북, 충남, 전남, 경북, 경기에 이어서 한 여섯 번째 정도 방역을, 발생 건수가 있는데. 사육규모에 대해서 법정가축전염병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법정전염병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종 전염병, 2종 전염병, 3종 전염병 하는데 1종 전염병은 저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발생은 안 하고, 2종·3종 중에 하는데, 여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 요네병 부분이 있습니다. 요네병은 다른 데 육지는 너무 많아서 신고도 잘 안 합니다. 제주도는 이것을 신고하면 지방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네병을 많이 신고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2012년도에는 집행률이 약 98% 이렇게 우리 예산에.
●축정과장 조덕준 예.
●김희현 위원 2013년도는 집행률이 몇 %입니까? 82%?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 정도.
●김희현 위원 2013년도에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졌죠? 2012년도는 많았는데.
●축정과장 조덕준 신고 안 해서, 발생해도 신고 안 해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해야 주는 질병입니다, 집행이. 안 한 경우는 저희들이 안 주고 있고. 특히 이번 같은 PED(돼지 유행성 설사병)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생해도 처음에는, 법적으로 신고 안 하게 되면, 자기네 농장에 발생해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해야 주기 때문에. 농장의 어떤 여론이나 이미지 때문에 법정 2종 이하, 3종이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말대로 2종·3종 전염병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집행잔액도 반납하는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7,300만 원 정도. 금번 추경에는 100% 약 3억 9,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잔액 해 놓고 반납했다가 또 증액하는.
●축정과장 조덕준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은 한 가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농식품부에서 구제역 백신이 우리 물량보다 상당히 많이 추가로 내려 왔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필요한 양보다. 구제역 백신 국비 사업비 내려온 게.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으니 사전에 반납 받아 달라.” 해도 일괄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물량보다 초과물량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초과로 왔다 치더라도 발생률은 많고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다시 추경에 요구하니까 뭔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축정과장 조덕준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은 PED, 10년 만에 발생한 유행성 설사병…….
●김희현 위원 이것은 또 반납 안 할 거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집행률 95% 이상 달성할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요구는 해 놓고 반납하면 예산 삭감되잖아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너무 많이 요청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담당이 거기입니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관계없이. 지금 경북 의성이나 경북 고령에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죠? 조류인플루엔자도 전남 함평에서 발생하고 있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하면 전국에서 농업경영인, 특히 축산인들도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좋은 관심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에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8월 19일부터 전국농업인 2만 5,000여 명이 오는데 그중에 축산농가가 다수 올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축산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축정과장 조덕준 축산인들도 농업경영인의 회원으로 많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그쪽 발생지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올 것으로 전망되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 함평을 비롯해서 광역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의 축산농가는 오지 말게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업인들도 가급적 그쪽 사람들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김희현 위원 요청을 공식으로 한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축정과장 조덕준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른 데 청정하고 제주의 청정은 근본적으로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자기네가 주장하는 청정이고 우리는 소위 OIE(국제수역사무국)가 인증하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청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오지 마시도록…….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가 청정지역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청정지역의 브랜드 때문에 제주의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의 값어치가 있고 한데, 전국대회를 치러서 제주도에 많은 농업인들이 와서 물론 그런 효과도 있지만…….
●축정과장 조덕준 만에 하나!
●김희현 위원 자칫 잘못하면 구제역이나 이런 법정전염병이 제주에 생겨서 지금 제주의 청정브랜드 가치를 잃는다면 더 큰 화를 범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오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자만할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방역은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해서 구제역이나 AI가 제주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철저한 방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나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강연호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안 한 사람 있구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 2005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개정되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법정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 2005년도에 개정됐으니까 이제 9년째 접어듭니다, 올해인 경우에. 상수도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을 제주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상수도 정비기본계획과 그 기술진단을 같이 묶어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같이 묶어서 포함을 시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실은 이게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8년, 9년째 되어서 이제야 들어가는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수도 관망 최적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기술진단이 되는데 제주도는 관망실태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상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하자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10억…….
●강연호 위원 12억.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예. 그래서 한 9억 얼마에 낙찰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들도 자료를 보니까, 육지부 지자체들의 진단방식을 보니까 우리 제주와 같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발주하는 지자체가 꽤 많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64%가 같이 포함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진단이 이루어져야만…….
지금 우리 누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 평균하고 제주도인 경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유수율을 우리가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76.9%.
●강연호 위원 아니, 누수율. 유수율이 아니고 누수율.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누수율은 14.8%입니다.
●강연호 위원 전국 평균이 이것보다 한참 낮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빨리 기술진단을 해서 누수율, 누수로 인한 도민의 혈세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님 안 계셔서 제가 질의 못 했습니다.
박홍배 단장님!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국제공항의 하루 이착륙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하루 400여 건이 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현재 시간당, 슬롯이라고 하죠, 슬롯. 슬롯이 어떻게 됩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1분 45초당 한 대 이착륙이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상상이 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그래서 저희들은 중요한 게 공항인프라 확충입니다.
●김황국 위원 1분 40초라고 하면 뜨자마자 바로 뜨는 겁니다.
공항이 용담동 그리고 외도, 애월까지 지역주민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5월에 밤 11시 이후에 11대, 6월에 12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저희들 제도적으로는 24시간 운항이 가능하지만 주민과의 협약을 거쳐서 밤 11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운항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협약입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주민하고 협의에 의해서 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동의가 됐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08년도 10월 26일 날…….
●김황국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협의가 된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저희는 협의된 것으로 그때는 알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같은 제주도 도민으로서 관광객이 유입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공항소음이라는 게 낮에도 시끄럽지만, 최근에 보면 새벽 12시 6분, 새벽 1시 5분. 새벽 1시면 다 쉬고 있는 시간인데, 안 살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항 관련해서 소음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불편 해소를, 전화 오는 민원이 많은데 분명히 23시 이후에 운항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는 저희들도 공항공사나 제주항공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운항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단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한 번도, 단 한 번도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설명 내지는 양해 구해 본 적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도 검토하는 부분이 소음 민원이라든지 항공기 운항시간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음지역 의회 의원님들과 저희 행정, 공항공사 관계기관 간 합동간담회를 한 번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음기준이 75웨클로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밤에는 심야소음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준 적용되는 거 아시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중치 적용하는 거?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예,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공항공사하고 타협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서 분명히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고 반영하십시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닙니다. 반영하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그것은 어쨌든 법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만큼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 생각에는 제주 차원에서 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한, 지금까지 한 50년 이상 소음에 시달려왔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직접적인 설명과 더불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며, 또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바로 지금 공항 앞에 살고 있는데요. 11시 이후에는 운항이 안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 예,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2호 태풍 ‘나크리’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