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고문삼 회장님과 임원 서른 분이, 또 제주시 이장협의회 고호준 회장님과 임원 열세 분이, 서귀포시 이장연합회 유봉성 회장님과 임원 열세 분이, 그리고 지난 본회의에도 가족이 방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백록초등학교 현경수 학생 형제와 아버님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김용범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 2월 26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창남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박원철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경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은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갑, 희망연대 원내대표 강경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올바른 제도개선 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제주특별법 제9조제1항에 명시된 정부에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도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동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타당성 검토와 통보, 입법 반영,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제도개선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치단체장의 법률안 제정 건의권을 활용하여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용이한 측면은 있으나 정부의 검토와 통보, 입법 반영, 협력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률안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다.
셋째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발의를 통한 제도개선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이번 임시회를 10여 일 앞두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73개 과제를 확정하고 그중 6개 과제를 선정,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보통교부세 3% 법정률 제도 보완 등 중요 과제를 포함하여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많은 과제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우근민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은 과제 공모만 실시하였을 뿐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하였습니다. 빠른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제주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심도 깊게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구 몇 개 바꾸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조례 제·개정을 위해서 사전에 정책토론회나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아닌 도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개정 과제를 도출하면서 도민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없이 관계부서 회의와 전문가 자문만 거치고 졸속으로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따라오라는 식의 도정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는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6개 심의위원회를 통합 심의 체제 구축 등 도민 갈등이 예상되는 과제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도민 의견 수렴과정이 완전히 생략되었다고 하면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도의회 심의라도 철저히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6개 동의안을 제외하고는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 집행부는 73개 과제 중 6개는 동의안으로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명으로 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의안도 아니고 보고사항도 아니고 의견 청취의 건도 아닌 두루뭉술한 자료 명으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의회에서도 혼선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건의 동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업무보고나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73개 과제 중 6개 과제는 도지사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활용하여 도의회 의견에 관계없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우선, 73개 과제 모두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출하여 도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과제들을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의회 의견 청취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공감대가 높고 도의회가 동의할 수 있는 과제는 ‘법률안 의견 제출권’ 과제로 분류하고, 도민과 도의회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거나 설득력이 부족한 중·장기적 과제는 도지사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으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도민 갈등이 심한 과제는 보류 검토 과제로 분류한 후, 다음 회기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되면 73개 과제 중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더 많은 과제가 동의안으로 추가될 수 있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도 탄력과 힘을 받게 됩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제출한다고 가정하고 올해 안으로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 아직 일정상 여유가 있습니다.
도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도민 공청회를 몇 개 분야별로 개최하여 도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과 도의회의 의견청취 및 동의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과 직결된 73개 과제 모두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위해서 제출된 제도개선 동의안의 의결 보류를 제안 드립니다.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출된 과제 외에도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논의를 거쳐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돼야 할 중요 과제들이 있는 만큼 수정 동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도민 공청회와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도민과 의회가 힘을 실어 주는 제대로 된 제주특별법 동의안과 과제가 도출되도록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태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자구 수정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충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명예도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예우사업 강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자긍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 발전에 기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 종교단계 의료업 감면기간 연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대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노선 항공기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사항을 「의료법」 제49조 및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 따른 신고 수수료를 신규로 책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등 3종의 수수료는 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 성격이 아닌 사항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고 일부 누락된 수수료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번방식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부여됨에 따라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위성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영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위원 대상에 수혜 대상자인 청소년을 포함하고, 위촉위원 선임 시 공개 모집하여 정책 수혜자 입장의 실용적 정책 발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를 읍·면·동당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 강화 및 지위 향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성 강화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 등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보건진료원’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 위촉권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에 적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결핵예방법」을 전부 개정하여 결핵 퇴치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필요성에 대한 실익이 없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비 지원 조항 등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져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하고, 시험 합격 배점비율을 개정하여 우수한 체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방청객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안건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승하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등 여덟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이후 일정기간 홍보 및 제반사항 준비 등을 위하여 조례 시행일을 2013년 7월 1일부터 하고,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반적인 자구 수정과 노루 포획에 따른 감소범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2016년 6월 30일까지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해 야생생물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적정 포획지역 지정 등 효율적 포획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공급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단지의 건설·공급제도 도입 등 「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사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의 향토자원인 물과 보리를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맥주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낮은 상수도 요금으로 독립체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낮은 수준의 하수도 요금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등 여덟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김승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방청석에 와 계시기 때문에 잠시 안내의 말씀드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일부 농민단체에서 의회에 대해서, 절차와 관련해서 의회가 마치 일정을 늦추고 있는 듯한 성명을 통해서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단 한 차례도 이 건에 대해서 지연을 시켜 본 바도 없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회에 대해서, 의회는 도민들이 뽑은 대의기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언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강창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강창수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대학 초년생의 타지 생활 적응을 돕는 차원에서 탐라영재관의 입주자격 중 대학원생의 입주근거를 폐지하여 대학생의 입주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 및 제주관광 홍보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관광홍보사무소 및 종합관광안내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강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허창옥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본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과 관련 대정지역 인근 해상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사업 허가될 경우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으로 대정 해상에 사회적·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지구 지정을 반대하며, 시범지구로 지정되는 경우라도 청원인들이 동의하는 어업 피해조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피해 대상 어업인들이 요구한 안전문제, 어업해역, 어업 피해 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실사팀을 구성하여 지구 지정 전까지 앞서 요구한 사항들을 해결하고 지구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경찬
존경하는 박희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남설과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강경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상정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관 상임위원장과 논의를 거쳤고, 또한 강경식 의원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회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에서부터 다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절차적 문제는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이 건은 3월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은 3월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충진 의원, 오대익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유난히 매서웠던 겨울의 흔적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추위에 떠는 것을 보면서 새싹이 꽃으로, 꽃이 열매로, 열매가 씨앗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새봄, 새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늘 계절이 바뀌는 절기마다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는 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기운이 고스란히 제주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올해 제주의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던 제30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11일 동안 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집행부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업임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우려가 해소된 후에 불가피하게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한다면 공영개발 또는 도민자본 방식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조언합니다.
특히 사조직, 위인설관조직으로 눈총 받고 있는 한시기구인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해체하라는 충고에 대해서는 각별히 명심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 4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활동 방향을 청취하는 등 상쾌한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민의도 수렴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의정자문위원 전체회의와 활발한 의원 연구모임의 정책토론회 등 대도민 소통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있었습니다.
제주의정은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보람찬 일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올 한 해 제주의정이 민생의정, 소통의정, 복지의정을 통해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전제는 역시 해군기지 문제, FTA 대책 수립, 제주 신공항 건설, 4·3의 완전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한 제주현안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제주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될 수 있도록 120만 내외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선 5기 도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노력도 거듭 당부합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과 적정 생산을 위한 간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 간벌은 계획 대비 30%나 늘어나 일손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간벌 일손 돕기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후손들을 풍요롭게 살게 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낙후되고 소외받은 한반도 변방의 섬이라는 운명을 떨쳐내고 풍요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 왔습니다. 우리는 ‘역사 계주의 주자’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제주를 일구어 놓으신 선조들로부터 지금의 제주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의장 박희수
우리 의회가 역사 발전의 기수로 거듭 태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싹틔운 봄이 도민 모두에게 큰 희망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제30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