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소관 기관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경철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13대 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보건·복지·안전 분야의 정책과 사업이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신한다는 사명감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과 소관 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증인 선서와 소관 실·국장 및 기관장 소개에 이어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장 이경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하여 소관 실·국장 및 기관장 소개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전건강실과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입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석두 보훈청장입니다.
김영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고광수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지경 제주시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정창용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윤상길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현숙 서귀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정열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김엘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문원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제주도정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실현을 목표로 도민 안전과 건강, 그리고 따뜻한 복지 구현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도정 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조상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 부서 및 기관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이경철

지금부터 오늘 수감 대상인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 위원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하고 제주연구원에 3년 치 연구과제 개수 비교한 거하고, 비교 내용은 1년에 최소 과제 그리고 브리프 개수, 최소 과제당 예산, 1인당 최소 의무 과제 수행 건수, 1인당 용역 건수, 현재 연구 인력 현황 이렇게 비교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도립노인요양원 관련해서,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월별 이용자 수, 직원 현황, 연간 운영비, 실태조사 결과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안전점검 연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서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에 참여한 참여 여부, 사업명, 예산, 참여 인원, 경로당 점검대상 및 실제 점검 개소, 미참여 시 사유 및 향후 참여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 행정시별 급식 관련 지원 항목별 지원 내역 부탁드리고요. 연도별·행정시별·지원 항목별 예상액 및 집행액, 지원 경로당 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고령사회연구센터 연구 수행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연구명, 주요 정책 제언 및 정책사업 반영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직책 규정,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 규정 및 실제 부서별 업무분장표 부탁드리고요. 직종,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 및 성과평가 기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보훈청에 자료 요구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 연고 특수임무유공자 현황, 두 번째 특수임무유공자 관련 전국 현충시설 사례, 세 번째 보훈단체 또는 보훈성격별로 구분된 제주도 내 현충시설 현황,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법정 채용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법정 채용 미달 기관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현수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양은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희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성재 도립노인요양원장입니다.
권용욱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저희 복지가족국은 모두가 함께 누리고 일상이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소관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아울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의 정책 추진과 업무 개선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김형미 여성권익정책팀장입니다.
배화정 성인지정책팀장입니다.
현지원 성평등노동정책팀장입니다.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올해 남은 기간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그간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한층 발전된 내년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과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신종 여성폭력 대응과 생활 속 안전 확보에 힘써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두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강석두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강석두입니다.
평소 제주 보훈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보훈가족의 권익 증진과 보훈정책 발전에 힘써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인창 보훈과장입니다.
박남희 보상과장입니다.
부용식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저희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한편,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돌봄으로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보훈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하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석두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나 운영과장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배움과 문화의 선순환을 통한 도민 성장 동력 마련을 목표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교육과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엘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김엘림입니다.
먼저, 배석한 오수정 경영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조례에 따라서 성평등사회를 만들고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는 사업에 노력해 왔습니다.
2026년에 비록 원장이 공석 중이어서 경영상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도민과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 연구와 또 이를 도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 또 가족친화지원센터, 양성평등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자료집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9월 9일 임명돼서 한 달 만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장에 오니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또 소임을 더 잘 수행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경철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 그리고 의회 관계자분들이 크게 수고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니 존경심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지적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욱더 신뢰받는 그러한 여성정책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엘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여성가족정책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원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 운영 전반을 점검받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석한 저희 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고관우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누구나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서비스의 품질 제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문원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에 송창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아지는 거 뭐 있을까?’ 형식적으로 기간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하고, 약간 자료 주시고. 그래서 하는 척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 ‘제주도가 나아질까?’, ‘내가 그냥 괜히 잘난 척하고 혼자 떠들어서 메아리조차도 없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나아지지 않더라도 흔적이라도 남겨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면책특권은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하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관련한 복지가족국에서 낸 자료 263쪽에 보면, 책자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보조금 투입 부지 내 목적외 시설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인데, 시설의 목적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택으로 사용도 하고 또 하나는 종교시설로 사용한 것을 지도 점검해서 확인을 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시정 조치 요구도 했고.
우선은 왜 이제야 했죠? 6월 22일 날 지도 점검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게 올해만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니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그걸 확인했는지? 그리고 시설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올해 말까지 유예를 주듯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지금 현재 목적외 사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제보라든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번 건은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저희가 특별 점검으로 가서 확인한 내용이고. 일단 행정시에서는 1년에 한 번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거나 세세하게 기존에 있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조금 투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택으로 쓸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에 의해서 오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냥 단순하게 조치만 해서 올 말까지 퇴거하라. 또 올 말까지 이전하라. 이런 정도로 하면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시정 조치를 했는데, 어저께 제주시랑 확인하면서 지금 현재 9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교회 등록도 거기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전 완료됐고. 그리고 관리사로, 사택으로 쓰는 것도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너무 쩨쩨할 것 같지만 단 10원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인데, 전기료나 수도료라든지 이런 부분조차도 다 보고요. 철저하게 해서, 미안한 표현이지만 일벌백계하세요. 제가 몇 가지 제보도 받아 있는데 확인되지 않아서 놔두지만 사회복지법인 내지는 시설에 있는 내용들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비슷한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알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타 지역의 사례를 봤더니 아주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간 걸 봤습니다. 너무 야박하다 할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 확인하고 검찰에, 지금은 경찰이죠. 경찰에 고발할 거 있으면 고발하고, 환수 조치할 것 있으면 환수 조치하고. 거기 책임자들 문책할 것 있으면 문책하고. 또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일하게 봐 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만약 이게 어떤 결과나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나오면 다른 방법으로 의회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도민들에게 알려지면 ‘뭣들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와 또 산하에 있는 시설 운영에 관련한 부분들을 기간을 정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단돈 10원이라도 허투루 나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시설들이라든지 이거를 사유화해서도 안 되고요. 물론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충도 압니다. 땅 내놓고 다른 것들 다 투자해서 법인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것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공익법인 아닙니까? 공적으로 존중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개인 사유물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게 아주 고질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유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때부터 다 완전히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을 정하든지, 그래서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안 하면 우리 국장님네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저도 제보를 받아 있어서 그런데, 저만 갖고 있겠습니까마는, 아주 애타게 얘기하고 양심선언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연이어서인데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여러 개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속하겠습니다마는, 소위 얘기하는 가족 경영처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너무 많아요,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도 자료 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부인, 부부에 관련한 부분만이 아니라 자녀들, 삼촌뻘 되는 사람까지 연이어지고, 어디 이렇게들 합니까? 어느 정도 짐작은 됐었으나 이런 특수관계자들에 관련한 부분들을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들, 며느리, 남편, 하여튼 언론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결격 사유가 아니면 친인척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제재는 없지만 일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안내 지침에 따라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채용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과하게 불이익을 줬다든지 위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는 조치가 가능하지만 특수관계라고 해서 저희가 제재하거나 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어서…….
●송창권 위원 채용할 때 인사위원이든지 그분네들을 친인척으로 넣어놓고, 그러면 제대로 사람을 뽑을 수 있겠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점검해서…….
●송창권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우선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송창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양영수 위원 오늘은 아마 이혜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양영수 위원 지난 9월 30일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진행하신 사실 보고받으셨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보고받았습니다.
●양영수 위원 문명숙 과장님이 엄청 고생하셨는데, 이날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 들으셨나요? 보고받은 사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부분이랑 또 시설 내라든지 기관 내에서 인권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토론했다는…….
●양영수 위원 일단 그날 토론을 계기로 어떤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폭넓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진행했는데요. 핵심 중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그날도 대두가 됐어요. 우리가 지난 의회 임시회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거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2013년 시작해서 쭉 개정돼 왔잖아요.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중에 가장 큰 성과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지방 이양 시설하고 국비 일부 시설만 가이드라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 국비지원 시설도 장애인 거주시설 이런 데 빼고는 다 들어온 부분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호봉 인정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 공무원 기준이었는데 노동자 기준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일단은 변경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유급 병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개선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되었는데, 그날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는요 이 내용들이 현장 안까지 정확히 공유가 안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용이 좋아져서 주니까 받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도 뭐 때문에 좋아졌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과 이야기할 부분들은 이야기도 하고, 좀 더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유가 잘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민원 중에 2025년 7월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 및 개정 관련된 규정이 신설됐는데, 신규로 준비하던 곳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상당히 행정적 혼란을 겪은 부분이 민원으로 들어왔었어요. 이걸 들여다보니까, 조례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행정예고를 충분히 해서 알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 개정됐을 때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게는 다 통보하는 것 같아요. 또 잘하고 계시고. 근데 시설을 준비하는 곳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예고를 통해서, 「행정절차법」에 있는 행정예고를 통해서 만약에 행정예고가 됐다면 그런 혼란과 그런 민원이, 그리고 그로 인한 행정에 대한 혼선, 시간, 이런 부분들이 절약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무튼 저희가 개정하거나, 개정입니다, 2013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지침으로 해서 행정예고는 지금까지 못 해 봤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설이 있는 것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기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절차법에 따른 걸 조목조목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저희도 「행정절차법」보고 왔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통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안 와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큰 시간적인 문제만 없으면 가급적이면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 예고라도, 사전 행정예고 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최대한 도민 분들이 알아야 될 거를 몰라서 혼란이 있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또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에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급 기준표. 이런 표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만든 표인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처음 제정할 때 보건복지부의 보수표를 가져왔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직책과 직급이 혼선된 보수지급표가 있는가요? 복지부에서는 포괄적으로 보라고 가이드해 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주도가 이걸 그냥 끌어안으면 시설장, 사무국장 따로 놓고, 그다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이 되어 있는데, 시설장, 사무국장은 직책이거든요.
국장님, 공무원 임금표에 국장 따로 돼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안 돼 있죠. 제가 봐도 혼란스러워요. 한편으로는 ‘뭐가 있나?’ 합리적 의심도 하게 됩니다. 보수지급 기준표, 고민하셔서 지역에 맞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직책에 대한 내용 없어요. 직급으로만 표현돼 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는 열어놓고 했다면 지역은 지역에 맞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책하고 직급이 같이 있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아까 주신 대로 저희가 제정할 때 복지부 기준을 준용해서 이제까지 쭉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시설장 직급·직책 이런 부분 저희가 크게 고민이 솔직하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단 말씀 주시고, 타 시도는 서울 거밖에 확인을 못 했는데, 서울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직책이 없고 직급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복지부에 가서 직접 의논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복지부 거를 준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에 맞게 어떤 식으로 개정해야 될지 제가 뚜렷하게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복지부와 의논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기본적으로 공직자분들 보수 기준표 보면 다 직급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괄적이지 못하다는 것 안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 드린 거고요.
세 번째 대체 인력 관련해서, 저는 유급 병가라든가 대체 인력에 대한 고민을 아주 잘했다고 보거든요. 도가 별도로 국비랑 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인력을 배정하고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근데 국비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24년도에 6명, 2025년도에 5명, 2026년도에 4명으로 줄었는데, 이런 거 줄었다라고 해서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 인력은 줄어드는 거고, 이 줄어든 인력만큼 현장에서 대체가 필요한데 대체가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아니면 반대로 인력이 없으니까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연도별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 인력, 아까 자체 예산 3명 포함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양영수 위원 인력이 줄어요. 자체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국비 예산이 줄면서 인력이 계속 줄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근데 저는 인력이 줄어드는 것보다 일단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리원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력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예산이 크게 줄어든 건 아니고 한 1000만 원 정도 ―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유급 병가라든지 처우개선을 시행하면서 저희도 고민하는 게 대체 인력을 확대해야 그것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영수 위원 이런 좋은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 진행하던 거라서 이것만 마무리,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철 예.
●양영수 위원 이 부분은 최소한 유지 또는 올라가야 현장에서 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보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이 지연 발언을 계속하니까 또 계속하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다음은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 위원입니다.
시간 내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임혜주 위원 지난 9월에 “2027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해서 도민 설문한 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임혜주 위원 1순위가 환경에 관한 거였고, 2순위가 사회복지·보건 그리고 3순위가 안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반 확충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생활의 어려움이 행정에 잘 닿게, 그리고 행정이 요구에 제때 응답을 해달라는 바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복지 정책이 도민의 일상에 제대로 닿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조례 제·개정 하는 것은 도의원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행정을 직접 하는 도지사 역시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복지가족국 관련 조례가 101건인데 그중에 도지사 발의 조례는 9건입니다. 8%인데요. 도정이 복지 제도개선과 정책 기획이라는 임무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의회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입법권이 의회에 있긴 있지만 지사가 직접적인 수행이라든지 또 도민을 위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사님이 직접 조례 발의하는 부분이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다른 상임위 관련 조례는 이것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바라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걸로 설문 결과가 나오는데, 지사님께서 그리고 도정에서 관심을 갖고, 너무 의회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먼저 제안을 해 주시기도 하고, 복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리고 의원 발의나 도지사 발의로 제·개정된 복지 조례 중에서 제정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부사업 계획의 미수립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조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따르면, 아까 위원님하고 숫자는 다르긴 한데, 제·개정을 43건으로 쳤을 때 관련 조례가 23건,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한 35건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조례 제정하고 실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복지가족국 내에는 없는 거죠, 체계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임혜주 위원 도민들이 바라는 거는 조례 제정이 돼서 기대하고 있다가도 그게 실행으로 옮겨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도 제정이 됐고.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임혜주 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거에 맞춰 가지고 2024년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가 됐고,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조례에 의한 전 청소년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럼 여성청소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여성청소년, 저희가 국비로 해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한테는 지원되고 있는데, 조례에는 전 여성청소년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건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조례에 명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조례 제정되고 2년이 지났고, 근래에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요구 못 했는데, 일단은 추진하려고 장애인복지과하고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국장님, 이게 2024년에 통과된 조례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 못 하고 위생용품을 교체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대학교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갔었는데, 거기는 장애인들만 오기 때문에 위생용품을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화장실에 가서 교체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장애인구강검진센터에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이 없으면 진짜 성인 장애인들은 어디 가서 이런 거를 해결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국이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위생용품마저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내지는 제주도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조금 반성이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위생용품이 지원되지 않으면 부모님이 그걸 챙겨서 학교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빠뜨리고 못 가져갔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게 구비가 안 돼서 그걸 가져올 때까지 교체를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가족국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생용품 관련 조례도 2024년에 했지만 내년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건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아무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2025년도에도 장애인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장애인친화 이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도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니까 아직 추진을 못 하고 계신 겁니까? 2024년도 것도 아직 다 추진을 못하고 계셔 가지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지금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장애인친화건강검진센터가 그래도 두 군데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시는 중앙병원에 있고, 2개 더 늘릴 예정이신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올 말까지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릴 예정이고.
●임혜주 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리고 장애친화산부인과도 지금 현재 서귀포의료원에서 응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래서 제주도 내 장애친화병원은 서귀포의료원의 산부인과 하나인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도 보다 보니까 친화병원은 여러 가지에서 세 가지 이상이 돼야 친화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저희는 아무튼 친화검진기관이랑 친화산부인과 이 정도 지금 현재…….
●임혜주 위원 근데 세 가지 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의료기관에 해서 17개소가 벌써 운영되고 있거든요. 안과라든지 가족의원, 재활의학과,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종합병원까지 찾아가려면 장애인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꼭 종합병원 하지 마시고, 구에도 17개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지금 하나도 없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가 얘기드리는 친화병원은 한 병원에서, 예를 들면 장애 산부인과라든지 아까처럼 그런 게 3개가 돼야 친화병원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따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혜주 위원 건강검진기관은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지만, 진료를 받고 싶고 장애인의 문턱을 낮춰서 쉽게 갈 수 있게 하려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친화병원으로 지정하고…… 4·3 유가족이 갈 수 있는 병원도 많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애인친화병원도 진료를 조금 쉽게 할 수 있게끔 빨리 지정해 주시고,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거에 대한 추진력에 속도를 조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다음 질의는 시간이 조금 짧아서, 다음 추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질의를 받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김경애 위원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 했었던 거를 토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경로당 안전점검에 대해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89군데, 그다음에 안전진단 검사 필요한 곳을 파악하지 못 해서 파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김경애 위원 오늘은 파악이 얼마큼 됐는지, 파악한 다음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주시고, 40년 이상 된 경로당이 지금 현재 제주시 11개, 서귀포시 7개 해서 18개소가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정밀안전진단비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어디에다가 요구를 하셨을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 예산에.
●김경애 위원 예산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김경애 위원 작년에는 30년 이상 된 걸로 89군데를 하셨고, 국가에서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보건복지부가 같이하는 사업이 있어서 여기에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안전을 진단하고 리모델링하는 비까지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에 안 나는 걸까요?
그러면 이거 알고 계십니까?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혹시 지금 국민생활시설 점검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김경애 위원 그게 아니고요.
2023년도에 국토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에 어떤 곳이 노후가 돼서 필요한지 국토부에 보고하면 국토부에서는 안전진단을 하고……. 이게 노인일자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그러면 아예 그것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수행기관이 제주시니어클럽에서 국토부 생활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2026년도에 9명, 2025년도에 10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참여를 한다는 말은 안전진단에 참여를 한다는 말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시설점검을 다닌다는 말입니다.
●김경애 위원 점검을 다닌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안전진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안전진단이 되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했습니까?
안전진단 해서 어떤…….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점검 후에 ‘보수 완료’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거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점검 개소랑 점검 대상만 있고, 그 부분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예산하고 연결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사실 업무보고 때도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하지만 이 부분이 제안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저희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거를 하겠다는 거를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대상자분들은 다 노후하시고,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이 일어난 다음에 보수를 하는 거는 보수일 거고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사실 국비가 편성되어 있고 타 도시는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을 책임을 지고 전문가와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책마저도 모른다는 거는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2023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런 정책까지도 모른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측면에서 보면, 노인일자리도 아까 아홉 명, 열몇 분이라고 하시던데 전국으로 보십시오. 몇 명이 지금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3000명 넘게 안전진단요원이 있거든요. 제주도는 몇 %가 안 되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하고도 연결하시고 국비가 들어와서……. 물론, 노인일자리는 5 대 5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50%를 국비로 노인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 진단이 돼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리모델링비를 국가에서 운영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비가 없다는 핑계로 우리가 안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비사업을 조금 더 매칭을 했으면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무튼 이것은 명확하게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오후에는 국장님 더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이거를 하겠다는 것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급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작년 11월에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경로당 급식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보고했을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김경애 위원 혹시 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김경애 위원 여기 보시면 연구를 한 목적이 경로당 주 5일 급식제를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 1식의 건강식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식사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경로당 급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했고,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로당 100군데 정도가 급식을 안 하고 있는데 왜 못 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 안 되고 있는 경로당을 파악하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5년에 경로당 급식기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 1회든, 2회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65% 정도고,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월례대회라든지 월 몇 번 하는 그런 데에는 14% 정도 하고 있고, 비제공하는 데 일단 간식이라든지, 식사로 안 하고 간식으로 제공하는 데가 한 99개소가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들었고, 그다음 업무보고 후에 안 되고 있는 데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을 받았을 때 얼마큼 검토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토하겠다.’로 끝나버리면 이렇게 제안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표출 자료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경로당의 급식을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초고령사회에 경로당을 잘 이용하면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이거를 행정에서 연결을 못 시켜 주기 때문에 급식할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이시나요?
국장님, 복권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김경애 위원 제주도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타 시도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아까 임혜주 위원께서 조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발의한 조례가 100건이 넘는데 도에서는 9건밖에 안 했다라고. 찾아보니까 올해는 1건의 조례가 도에서 발의했고, 2025년도에 6건, 2024년도에는 없어요. 이게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물론 의회에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도에서 관심이 부족하거나 적으면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100여 건의 조례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제도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적다고 저희는 느끼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 임혜주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사님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임혜주 위원이 타 지역 사례, 의원 입법으로 해서 제대로 정책화된 사례를 얘기했는데 제주도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의미를 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돼서 조례 이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싹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판단해서 조례에 대해 어떻게 실행하겠다, 기회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로서 의미를 가진 거는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을 자세히 보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 준 것 같고요.
국장님, 공영장례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공영장례에 최근 3년간 서귀포, 제주시를 나눠서 자료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대로 안 하고 예산도 확보 안 되는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2016년도에 설치돼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맞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는 처음에 위탁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의회에 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5번이나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약 10년 정도에 5번 연장 계약을 했는데 한 번도 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쯤 내년 예산에 대비해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왜 여기만 위탁 동의안이 안 들어오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공기관대행 조례에 보면 저희가 국가보조사업을 받는 사무로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절차를 예외적으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운영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타 시도에 보면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매칭이…….
●강철남 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민간 위탁사무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의안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한 번도 위탁 동의안 없이……. 혹시 1년에 얼마나 예산 지원됩니까? 도비, 국비 합쳐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분야별로 다 되어 있어서…….
●강철남 위원 그렇죠. 이거 꽤 많이 되는데.
지도 감독은 가능한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나중에 타 기관하고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이거는 타 시도 사례도 조금 보시고,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셔 가지고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검토해 주셔 가지고, 법적이나 행정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도에서 제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고민은 국에서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조례랑 타 시도 부분이랑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부터 해서 돌봄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사업.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가족돌봄청년 사업.
●강철남 위원 올해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올해 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4월 달에 추경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금 수행기관을 모집하는데 1, 2, 3, 4차 전부 다 응모기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공모 요건이…… 다 없는 건 아니었고 1차 응모에는 1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센터 공간에 대한 부적격이 있었고, 2차 공모에도 1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 되면 이월되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저희가 불용으로 보고 있고.
●강철남 위원 불용으로? 이월하지 않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월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용 처리를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센터장 규정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인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강철남 위원 불용 처리하고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안 하실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내년에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반납해도 내년에 가능한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돌봄, 돌봄” 제주도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은 돌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청년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을 못 하신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상돌봄에서 가족돌봄청년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못 한다고 내년에 못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올해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 수행기관을 모집 못 한 이유 중의 하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 청년이 몇 세죠? 이 사업의 대상 청년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13세부터 34세의 청년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에는 몇 세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조례에 24세?
●강철남 위원 39세까지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 39세.
●강철남 위원 그런데 국비사업은 34세여서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수행기관을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도 중요하지만 청년 사업을 하는 대상까지 확대해서 모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34세 이하는 더 청년층 특성에 맞는 대상자 발굴이 중요한데,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기관에 매몰될 게 아니라 청년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청년센터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까지 확대했으면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도 사단법인이면 공모기관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철남 위원 상위 제도적으로 34세 이하이고 도 조례는 39세 이하로 연령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 가지고 앞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분명히 의미 있는 시도가 계속되어야겠다. 그리고 국가에서 국비가 소중하게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올해도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도 이 사업이 지역에 잘 뿌리 내렸으면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꼭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할 차례입니다.
저는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구 이경철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발언 너무 많이 하셔서 쉬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자료 78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딸 가진 부모들은 반기는 것 같아요, 이걸. 아주 좋고.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 시스템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신청자가 집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택배함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신청을 할 때 주소지를 찍으면 됩니다, 택배지에다가. 그러니까 택배를 받을 때 택배 주소지에 내 주소를 택배함의 주소로 신청을 하게 되면 택배기사가 와서 거기에 물건을 놓고 비밀번호와 관련되는 부분을 업체와 소비자, 그러니까 신청을 한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문자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자를 받은 소비자가, 택배 이용자가 직접 가서 찾아오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안심하다는 거는 택배기사와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안심을 주는 시스템인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과거보다 대면하면서 생겨나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불안함을 겪는 분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 대면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런 장점이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런데 대정도 여성분들이 있고, 안덕도 있고, 한경도 있고, 중문 등 다른 지역에도 여성분들이 사는데 없더라고요, 거기는.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제주 서남부 지역에는 무인택배가 없는지, 지역 차별이 아닌지 상당히 섭섭하네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금 현재 총 20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매년 저희가 2개소씩 늘려 왔고, 원하는 곳은 신청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쪽에서 별다른 신청은 없었던 상황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도서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대정 같은 경우는 가파도·마라도에 거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인택배함으로 보내 가지고 섬에서 나와서 물건을 찾아가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하더라도, 아마 바빠서 못 했지 안 할 리는 없다고 보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도서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아주 필요하고. 지금은 드론으로 택배를 할 정도로, 드론택배로, 알뜨르에서 가파도까지 드론으로 택배가 가는데 편리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비쌉니다, 비용이. 그래서 무인택배는 섬에 사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효율적인 이용 가치가 있지 않나. 꼭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장님, 맞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파도의 경우에도 무인택배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가파도예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가파·마라항에요.
●위원장 이경철 무인택배함이 있다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이경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 강석두 보훈청장 강석두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보훈청 산하에 단체가 9개 있죠?
●보훈청장 강석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거기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라고 있죠?
●보훈청장 강석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어떤 단체입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쉽게 말하면 북파공작원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6·25 때도 인천상륙작전을 사전에 준비하셨던 그런 분들. 북한 지역에서 직접 월북하셔 가지고 정탐하신 분. 그분들을 보통 특수임무수행자라고 하시고요, 1980년대 이후에는 훈련만 받고 침투 작업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오십여 분이 제주도에 계십니다.
●위원장 이경철 오십여 분이요? 그중에서도 1968년 1월 21일 날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이 벌어지면서 31명이 침투했죠? 그때.
●보훈청장 강석두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 이후에 MIU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죠? 맞습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본 위원이 알기로는 MIU는 해병특수상륙부대로 알고 있고 일명 ‘마니산 까치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총 1차 31명으로, 김신조 부대원과 31명으로 출발을 했고, 부대가 없어질 때까지 총 170명 뽑혀서 훈련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월남전에서 전쟁 중에 돌아가신 군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실제 전사하신 분이 한 오천…… 제가 알기로는 다치고 돌아가신 분이 오천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특수임무유공자 조직은 육군첩보부대 HID, 공군첩보부대 684실미도, 해군첩보부대 UDU, 해병첩보부대 MIU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제가 정확한 총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옛 기억으로는 한 팔천여 분이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7726명입니다. 월남전에 오천여 명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은 7700명 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MIU, 해병특수상륙부대 ― 마니산 까치부대 ― 중앙정보부에서 이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맞죠?
●보훈청장 강석두 예.
●위원장 이경철 한 5년 뒤에 해체가 됐죠? 이 부대가. 그런데 국가의 부름을 받고 혹독한 훈련을 받고 사선을 넘어서 정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돌아가신 분이 월남전에서 돌아가신 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알아주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혹시 특수임무유공자분들의 위령비라도 세워진 곳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저희들이 매년 추모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정원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국정원 인근. 이분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광복절도, 3·1절도, 현충일도 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왜 이분들은 같이 해야 됩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저희들이 특수임무유공자 보상도 해드리고 별도의 특수임무유공자지원법도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다치거나 순직하시거나 전사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훈련이라든지 상이가 없는 분들은 특수임무공로자로서 별도의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이쪽의 관계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지만 민간단체에서…….
●위원장 이경철 제가 바라는 거는요. 시신을 수습하지는 못해도 그분들 혼백을 불러서 위로하는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보훈청장 강석두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이경철 제주도에 많은 충혼위령비가 있는데, 청장님, 내년에 세우죠?
●보훈청장 강석두 좋은 의견이신데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 이경철 내년에 어떻게든 간에 우리 위원회하고 또 지사님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해서, 그 예산 얼마 안 듭니다. 7726명한테 돈 1만 원씩 부조한다고 생각하면 7726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넉넉하게 혼백을 불러서 비석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단체하고,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 시간 이후로 준비 과정 내지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강석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유독 많은 게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분들을 알아주지 않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훈청의 관계자가 아니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그 마음이 항상 우리 사회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다시 돌아왔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경철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잠깐 쉬었는데, 미안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그만큼 할 일이 많고, 의원의 시선으로 볼 때 ― 이것조차도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 문제가 보여요, 여러 개. 우리가 너무 온정주의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감아주기도 하고 이해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면서도 어쨌든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일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몇 개 지적을 했는데요. 복지 단체들이 여러 있잖아요. 협회 운영을 해서. 법정운영비 받으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협회가 먼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센터나 시설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다가 협회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협회의 단체와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돼 있는, 이름이 센터가 되든지 다른 원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데 있는데, 제주도 내에 겸직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많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해는 합니다. 저도 다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어렵게들 애쓰게 개인 희생하면서 사명감에 해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 그런 부분들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이거니 생각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이해합니다마는, 협회의 장을 ― 대표를 ― 10년 동안 장기 재임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제주도가 있으니 서귀포시, 제주시 지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가 또 지회장을 맡고. 그래서 센터들이 생겨나겠죠, 하나씩. 일들을 해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무려 4개 시설의 센터장을 겸하고. 또 부인은 또 다른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의 센터장을 하고.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이거 공정할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시설…….
●송창권 위원 그런 시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송창권 위원 어떻게 공정한가요? 부부 경영이에요? 가족 경영. 뭡니까? 그 협회는 오로지 그분네들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왔다면 어떻게 해요? 센터 이름들을 다 말할 수도 있고요. 돈 들어간 것도 다 말할 수 있는데, 공동생활가정 어렵게 1인식 해서 하니까 겸해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건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그런 부분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겸직 허가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투명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겸직 허용 가능하다. 이해합니다. 못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상근의 의무가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지금 시설장 같은 경우는 상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손오공 머리털을 생각했어요. 분신술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쪽 분야에 조금 더 잘되기를 바란다, 수혜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 수혜자들이 안타깝게 보인다면 더 확대해서 “센터장 책임 있게 운영하세요, 협회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 직원 한 사람 데려 쓰게 되면, 자기가 겸해서 시설장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공개해서 투명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나가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규모 있게 운영을 하고,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야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센터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뻔히 알 텐데 그걸 왜 그냥 두는 거예요? 제주도 내의 괸당문화라든지 온정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정치인 우리들은 어려워요, 다 아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무원들은 할 수 있잖아요. 직업공무원제라는 게 뭡니까? 직업공무원이라는 건 철저하게 정년까지 보장해 주고, 함부로 흔들리지 않고, 업무의 지속성·연속성을 이루어 나가고. 정치인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떨어지면 그만두지만 공무원들은 끝까지 가잖아요. 그걸 대한민국 법에서 직업공무원제로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당하게 일을 하면 되죠. 지적할 것 지적하고. 우리 의원들이 “야, 그거 살살 좀 해주라”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셀프 감독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협회하고 센터하고 관계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협회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도 감독도 해 나가요. 안 하면 센터장 갈아치우거든요. 자체적으로 협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회장이 센터장을 겸하면 어떻게 돼요? 근무시간 중복 여부라든지 실제 거기에 돈 나간 거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요. 만약에 특별히 불법이 아니라면 연계시키세요. 그래서 권고안도 만들고 기준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겸하고 있다. 그러면은 차등 둬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 못 합니까? 그거를. 그러면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름도 그냥 확 얘기해 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대충 알려져 있는 거라 그 정도만 하고요. 이거는 내가 중심돼서 얘기하는 이분만이 아닙니다. 여러 개 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관례화되고 그러려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협회가 되고 더 좋은 시설이 되고, 거기의 수혜자들이 아마도 공정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족 경영, 셀프 감사니 뭐니 이런 말들 이제 그만 듣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만 하고요.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저도 보여지고, 행정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관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주신 말씀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항상 공공의료 이야기할 때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데 워낙 민간에 많이 기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고 조금씩이라도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노력,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사회서비스원 설립 자체가 공공성 강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였고, 101건의 많은 조례 중에 도가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조례에 대한 실천 계획이 현재는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도 그런 것의 일환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례 운영에 필요한 임원 구성이라든가 위원회 구성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른 실태조사, 실태조사에 따른 앞으로의 실행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계획들이 “할 수 있다.”도 있지만 “해야 된다.” “한다.” “하여야 한다.” 등으로 책임 있게 주어지는 곳에서도 지금 보면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감사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조례가 기본적으로 실태 조사라든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시행 계획까지 수립하도록, 아무튼 조례 부분이 그렇게 구성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보면 2023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실태조사는 임의적으로 두었지만 기본계획하고 실행 계획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이 예산 사용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 계획이 제대로 짜여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정부에다가 우리는 더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20명 지원하세요 하면 그냥 20명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 주어진 행정의 책무가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일단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가 위기아동청년법보다 먼저 제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복지부에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저희가 실태 조사라든지 아니면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최소한 지금 보면은요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 등에 보면은 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미리미리 시기에 맞춰서 해두면 도민에게 어떤 지원을 할지 미리 계획이 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놓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그 시기에 맞게끔 조사되었으면 합니다. 꼭 그 부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질 수 있겠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무튼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고 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너무나 공감되고 감사합니다.
가이드라인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현원에 근거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각 시설에 대해서 최초 직급들이 부여되고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시설 규모에 따라 직급 승진을 할 수 있고 그 직급에 대한 티오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승진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없을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일단 가이드라인에 승진할 수 있는 소요 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일단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정원을 두지 못하고 현원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 일단은 시설 자체가 다 행정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요구를 받으면 저희 나름 관련 과와 또 예산 부서하고 협상 아닌 협상, 예산 투쟁 아닌 투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 부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직급하고 예산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일할 의욕이 안 생겨버려요. 앞에 직급이 다 차 있으면 항상 최하 직급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나보고 떠나라는 건가.’ 근데 사회복지나 보건, 이쪽의 영역은 성숙된, 현장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장의 숙련된 분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를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이 방법이 없을까.
예전에 의료원에 간호직이 직급 없이 호봉제로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내가 진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그만큼 생활에 관련한 급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꼭 그걸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에. 그래서 복지사 분들이 아니면 전문 영역의 분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에는 진짜 적극 100% 동감합니다.
●양영수 위원 현장에서는 아우성인데 제도 개선안을 해야 될 곳에서 이게 고민이 안 되고 토론이 안 되면, 현장에서는 여기 떠나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 고민은 오늘 답을 찾자는 건 아니지만 현장의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찾아가는 과정들을 앞으로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네,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임혜주 위원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거점심리치료센터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언론 보도랑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반복 학대 피해가 접수된 아동은 지금 300명 가까이 295명입니다. 그리고 5회 이상 학대피해 접수된 아동만 5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학대 위험이 심각한 상황인데 행정에서 2차, 3차, 4차 등 재학대에 대한 조사나 평가, 모니터링,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아동학대는 전반적으로 행정시 아동보호팀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아침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아동 학대 판정을 받으면 원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분리 보호, 시설 보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 학대했을 때 보호자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교육을 몇 시간 수료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심리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재학대했을 때는…… 제가 좀 적었습니다. 재학대했을 때는 반드시 방문형 사업 대상으로 강력하게 권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학대보다는 좀 더 많은 횟수의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임혜주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행정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현장 출동 그다음 응급조치 이런 거를 하는데, 사후 관리를 위한 거점심리치료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점심리치료센터가 있기는 한데 2024년에 설립됐다가 2025년에 공백이 길어지면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지금 현재 거점심리치료센터라기보다 일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거점심리지원팀으로 현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재학대가 계속되는 경우나 동일 행위자의 또 동일 아동이 피해 신고를 할 때는 그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인력을 구해보시려고 40회 이상 반복 채용 공고를 하고 있으신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래서 채용도 계속적으로, 채용 횟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아무튼 15회 정도 했는데, 일단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이랑 임상심리사 2급 이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임혜주 위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 자격 있으신 분이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래서 그런 자격 있는 분들이 채용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예외적으로 60세…… 종사원 사회복지사는 60세인데 60세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채용 중인데 한 명 자격 있는 분이 신청을 냈다고…….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피해 아동은 늘고 있고, 그다음에 재학대도 계속되고 있는데 채용 못 해 가지고 시간은…… 아까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공백은 1년 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되고 있어서 심리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처우개선이라든지 급여를 현실화한다든지 맞출 수 있는 조건을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 그래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자격 기준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일단은 채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신고 건수는 적을 수 있지만 어쨌든 늘고 있고, 그다음에 5회 이상 재학대 그리고 동일 행위자에 대한 동일 아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해서 양영수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체감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지원 중에 교통비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지금 요양원에 다니시는…….
●임혜주 위원 시설에 있는 출퇴근하시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요양 시설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해서…….
●임혜주 위원 2019년도 8월에는 동지역까지 다 지급을 하고 계신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시설에 출퇴근하시는 분 말고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사회복지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임혜주 위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분들도 있고, 방문 간호사, 방문 조무사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지원사 분들도 있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분들도 있는데, 읍면지역까지는 안 가더라도 동 지역에서도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다닐 때는 자차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임혜주 위원 멀리 가지 않아서 유류비는 지원이 안 될 수 있더라도 골목골목 가면서 그리고 하루에 반복적으로 자차를 이용하면 주차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라든지, 주차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 조례에 공영주차장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주차 관련해서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임혜주 위원 왜냐하면 멀리 가는 분들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교통 쪽으로 해서 한번…….
●임혜주 위원 유류비 지원을 받지만, 가까운 데도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자차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움직이는데 차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멀리 세우고, 또 이동하고 이러려면 시간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관련 과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예.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고맙습니다.
●임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애 위원

이혜란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김경애 위원 국장님, 의회의 역할과 의무가 혹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바르게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제안이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안도 포함되는 것이고.
●김경애 위원 제안도 포함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김경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의회에 들어오면서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시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느 정도 근무를? 공직에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35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25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35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35년. 오랫동안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저 또한 여기 들어오면서,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의회에 들어오면서 도민에게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고 들어왔습니다.
밖에, 사회에서 봤을 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4명 중의 1명 정도가 노인으로 돼 가는 현실에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적게 할까라는 생각의 고민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해 주는 것만으로도 국가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경로당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인프라가 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인프라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은 경로당에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일단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거를 업무보고 때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큼 됐을까 오늘 저희가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첫 질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시설별 점검 보수 계획, 예산, 이런 부분의 계획을 세우시고, 두 번째 질의할 것은 경로당 급식에 대한……. 건강한 1식은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급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만 몇 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료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죠? 지원하는 경로당 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식을 제공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5 정도입니다. 연구 자료에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일 동안 급식이 제공되어야 어르신들이 한 끼니라도 건강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연구 자료나 이런 거를 보면 주 5일 급식 제공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국장님께서는 경로당에 주 5일 동안 급식이 제공 안 되는 이유 ― 100군데 정도가 안 되고 있는데 ― 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급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로당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 5일 급식 발표하기 전에는 간식비 3000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간식을 사다 드시든지 국수를 끓여 드시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 왔습니다. 주 5일 급식을 하면서 일차적으로 예를 들면 급식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는 기존에 그런 부분도 저희는 행정시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김경애 위원 파악한 부분…….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잘랐습니다만, 계속 되돌이표가 되는 것 같아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겠다.’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주 5일 경로당 급식제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데도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산출할까?’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보고 계시죠? 복권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만 더 많이 들어오는데 복권기금으로 20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복권기금의 사용처를 보시면 복지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지역농협에서 반조리식품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공헌 사업으로 타 도시에는 이 부분을 밀키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 도에서 한번 연결을 좀 해 주시고, 경로당광역지원센터나 노인회는 수요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0명 이상인 데는 급식을 하게 되면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김경애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급식비도 없는데 영양사 데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제안을 드렸지만, 경로당광역지원센터나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에 영양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월별의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조차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국장님, 이거 한 번 보시고 할 수 있는지를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르신들의 건강밥상을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에서 반조리식품을 많이 만들어서 각 경로당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 행정에서 연결해서, 우린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본 위원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각각에 대해서 답변드려야 되는 겁니까?
●김경애 위원 아니요, 제가 플랜을 짠 이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랜을 짰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보시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주 5일 급식 기본 예산은 제가 솔직하게 장담하지 못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도 심사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3000원을 간식비랑 급식비 겸용할 수 있도록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 편성을 일단 1000원 상향해서 4000원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방향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복권수익금 부분은 저희도 복권위원회에 가서 심사도 받아 보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조리식품 같은 사회공헌사업을 만약에 제주농협에서 하고 있다면 저희가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통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감사합니다.
연결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날짜별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했다라는 보고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권역재활병원장님 오셨습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예. 재활병원장 권용욱입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병원장님한테 무슨 질의를 하실지 혹시 예측하셨습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병원의 본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철남 위원 병원 운영이라든지 기타 그 부분은 병원장님께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잘하실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먼저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문제 있습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저희 병원도 공공병원으로서 공통된 문제점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항상 부족합니다.
●강철남 위원 전문의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저희가 원장을 제외하고는 4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재활치료라든지 기타 전문가 선생님이 전체 몇 분이나 계세요? 의사 선생님 말고, 전체.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간호사가 30명 정도 되고요, 보통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70명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지금 의사 같은 경우는 4명 중에서 1명이 없고요, 그리고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정원하고 현원은 맞지만 최근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다 보니까 보통 10∼15% 정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전체 병원 식구는 몇 명이나 돼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180여 명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거기에서 결원율은 몇 %쯤 됩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저희가 현원과 정원이 거의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운영의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CCTV 설치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다음 보고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재활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도와 도민에게 신뢰의 원칙과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지역 언론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었고, 민원인께서 시민고충위원회에 말씀을 해서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년째, 9년째 안 되어 있는데, 원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저는 2025년 3월에 왔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사실을 몰랐어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아닙니다. 2025년 3월에 오자마자 그게 주요 처리업무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10년 가까이, 아까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의 원칙에 준해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1년에 한 21억 가까이 지원하는데 3억 5000도 아니고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주라고 하니까 “줄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위원님 말씀에…….
●강철남 위원 빚이 있으면 갚아야죠. 아버지 빚도 아들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저희가 일단 동의를 하고요, 시민고충위원회에서도 의견 표명을…….
●강철남 위원 시민고충위원회는 제가 얘기한 다음에 올해, 지금에야 하고 있잖아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고충위원회에서도 의견을 표명한 것처럼…….
●강철남 위원 그러면 시민고충위원회에서 “지급하라.” 라고 결정하면 지급하실 거예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의견 표명은, 저희가 위수탁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서귀포의료원 ― 저희는 위탁병원이고요 ―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민고충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쓴 겁니다.
저희도 지급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채권이 만료됐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상 공사를 했는데 채권 만료됐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지급 시…….
●강철남 위원 지금 원장님이 “공공성”, “공공성” 얘기를 계속하는데 공공성을 흐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위원님의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강철남 위원 원장님, 권역재활병원에서 예산심의나 감사 때 처음 오셨죠? 여기. 오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서귀포의료원이나 복지가족국장님이 전부 다 커버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빨리 대처를 해야죠. 물론 선배 원장님께서 했지만. 이거 뭡니까? 이거.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취지도 공감하고 가치도 공감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급을 바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채권이 없는데 지급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저희가 배임죄에…….
●강철남 위원 공공기관이라는 그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배임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반적인 감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민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형법에 따른 배임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동안 이거를 처리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직상 담당자도 있고, 담당 팀장도 있고, 병원장님도 있는데 9년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전 원장 때 벌어진 거지만 저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에 따라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신의의 원칙을 지켜주시고 지역의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오히려 병원이 손해 보면 도민이나 환자들한테 전부 다 손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잊어버리거나 시간을 넘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병원장이 이익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도민이 최대 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이 계속 얘기하는 공공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테니까 해결에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권용욱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제가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전에 공공형 장애 어린이집을 갔다 왔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이경철 제주도에 몇 개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장애전담어린이집은 제주시 세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 해서 네 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공공형이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지원이라든가 모든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장애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국가 지침에 아동 대 교사 비율이 1 대 3입니다마는 1 대 2로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1 대 2로.
제가 발달장애 쪽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왜 지금 의학 기술도 발달되고 모든 위생도 좋아졌는데 발달장애의 출생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과학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기후환경이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장애인은 다 줄어들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이 늘어나는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영유아기 때에 뇌 발달되는 과정,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성 형성되는 과정을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발달장애 아이들이 조기에 발견돼서 조기에 치료 교육을 받은 그 결과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같은 나이 또래보다는 좀 느리고 더딘 거는 맞지만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발달이 지연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 준다고 하면 ‘얘네들이 완벽한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수치까지 올라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희망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치료사들이 제주도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만 1회 45분 치료하는 데 9만 5000원 정도 비용이 들고. 비행기 타고 육지서 내려왔다가 몇 사람 해 주고 올라가고, 이런 형태라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치료사가 없어요, 우리 제주도에.
그래서 제가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한라대학교 교수한테 “야, 너 이런 과 하나 개설하는 게 어떠냐? 제주도에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는 교사가 많이 필요한데 학과 한번 개설을 해 봐라.”라고 하니까 검토해 보기로 했는데, 대학에 치료학과를 개설해서 치료 교사를 양성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도 그런 치료사라든지 임상심리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구인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에서 그런 학과가 개설되는 거에 적극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발달장애인 복지관에 보면 사건 사고가 사실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데, 때로는 정말 인간 이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발달장애 아이들의 나이가 17, 18, 20살 넘다 보면 신체가 성장해서 힘도 세지고 폭력적인 부분들도 돌발적으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앞으로 더 큰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기에 발달지연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17세, 18세 이후에 본인 스스로 버스 타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전화도 하고, 기억력도 정확하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굳이 발달장애 성인들이 복지관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하겠더라.
어저께 ‘작은예수의집’ 시설장이 왔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려고 하니까, 제가 서귀포에 있을 때 그분이 제주시에 와서 못 가봤는데 조만간에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시설 그리고 시설과 예산 대비 거기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제가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장애 중에 저는 1급이 발달장애라고 생각하고, 발달장애를 둔 부모들의 심정을 우리 함께 위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발달장애는 부모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부모들의 고충을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고 두 번 더 돌아보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아이와 그 부모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도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계속해서 미안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송창권 위원 공부한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근거해서 보호출산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아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해를 받으면서 제가 이끌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고.
●송창권 위원 예.
여성단체, 인권단체 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칭찬할 줄 알았거든요. 현실적으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들이 있는데 여기를 돕는 데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주제였는데 전국적으로 영아 살해 관련한 부분이 등장하고, 그래서 전국이 발칵 뒤집히면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이전에 위기임산부가 있을 것이고 위기영아들이 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책임지든지 사회가 책임지든지 해야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챙겨나가고 지켜주고, 어쨌든 그렇게 생명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낙인찍지 말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에 저는 의욕적으로 덤벼들었죠.
그랬는데 여성단체하고 인권단체가 유독 반대를 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쨌든 제가 해명할 거는 해명하고, 그런 걸로 해서 다투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많은 분들의 이해와 응원 덕분에 조례가 잘 통과됐습니다, 법 만들어지기 전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다들. 그런데 “법 만들어진 다음에 뒷받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래지 않아서 몇 개월 후에 법이 만들어져 나가게 됐죠. 저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가 과정을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당시에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곳들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회복지법인 청수. 여기에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시위를 주도하고 그렇게 했죠. 저랑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70% 정도 지원을 하죠. 그래서 난 좋은 시설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상담을 잘 이끌어 나가고, 또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고, 마침 보호 출산도 진행되고 하니까 잘됐다, 좋은 시설을 잘 만들어서 제주도에서는 육지에서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심지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유학생으로 왔다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제주 땅에서 생명 갖고 태어난 경우는 보호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좋은 상담 기관이든지 시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웬걸, 여기가 맡았어요. 왜 여기가 맡았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3월에 국가에서 법령 최소 기준. 최소 기준이 3년 이상 위기임신이라든지 출산상담 관련 업무 실적이 있는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라고 왔었습니다.
일단 지정으로 왔지만 혹시나 다른 데서 공모에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 그 당시에 제가 과장할 때여서 기억하고 있는데 ―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법이 시행되면서 상담기관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폭넓어졌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예, 폭넓어졌어요.
기본적인 철학에 서로 차이가 있는 업무인데 육지에서 맡으면 안 돼요? 제주도 내려와서 해도 되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송창권 위원 또 이미 있는 다른 사회복지법인들도 할 수 있어요. 상담도 다 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자격만…….
●송창권 위원 현재 미혼모시설이라든지 한부모시설인 경우에 그쪽으로 가면 되죠. 나중에 상담 끝나고 잘 안내하고 연계하면 돼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될까. 그 이후에 눈여겨봤죠.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유사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동원하면서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봤습니다. 지금 3년 정도 운영했는데 국장님, 몇 건 상담이 들어왔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2026년도에는 상담 지원을 118건, 2025년도에 11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상담 건수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합쳐서 제가 받은 자료로는 275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3년에 365 곱하기 하면 1095일, 이것을 275건으로 나눠보니까 4일당 한번 상담을 해요. 그리고 직원이 몇 명이죠? 거기 종사자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원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송창권 위원 종사자가 몇 명이냐고 물었고요. 종사자가 2명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5명입니다.
●송창권 위원 5명이죠? 지원은 2명 하고 있고요. 돈 얼마 정도 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1억 3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매년? 매년 한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이거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분네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도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상담할 거지?’ 위기임산부, 위기영아들 하면 ‘너네 엄청 잘못한 사람들이네. 그 애기를 중간에 지워버리든지. 뭐 이렇게 생명 태어나 가지고 그러냐?’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 그럴 겁니다, 위원님.
●송창권 위원 살펴봐 주세요. 3년 동안 해서 계산상으로는 4일에 한 번씩 상담이 되고요. 그러면 3일 동안에는 뭘 했는지 보시고 이 돈이, 거기에 5명, 센터장 1명에다가 상담인력 4명 해서 5명 하고, 인건비 지원은 2명 하면서 올해도 1억 3000이고, 작년 1억 2000이고. 처음 하니까 8500만 원 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것은 다른 데 드리면 안 돼요? 여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상담을 꼭 해야 돼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담 기관 자격이 폭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시행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살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땅에서 생명 태어나거들랑 외국인이든 뭐든 생각하지 말고요 모두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연계를 잘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범죄 일으키지 않도록, 위기임산부들도 하고. 또 생명 갖고 태어나는데 아이 죽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양영수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께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기억을 더듬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2025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거를 거론한 적이 있어요, 정무부지사님에게. 김애숙 전 부지사님에게. 2025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6억 6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4200여 명의 여성청소년이 지원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해당 조례인 경우 보편적인 지원 조례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셨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근데 청소년 대중교통 관련한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 데이터가 학교 밖 청소년까지 전부 다 조사돼서 4만 좀 넘는 4만 2000명 정도 조사됐었고, 남녀 비율로 봤을 때 여성청소년이 한 2만여 명 될 거고. 물론 우리가 청소년 기준 나이를 떠나서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지원하는 나이대의 ― 11세에서 18세 ―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한 35억 28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 예산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고.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전 김경미 의원님하고 제가 똑같이 이거를 전 지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후여서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는 일부 반영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행 계획을 잡거나 해야 되는데 혹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도정질문 과정도 저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준비한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런데 그 후에 핑계라면 핑계지만 생리대 보편지원 시범 사업이 국가에서 대통령님께서 전부 시행하겠다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도내 실태조사 및 실행 계획을 정부랑 호흡하면서라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만들어 가실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이라든지 행정시라든지 내년에는 보편적으로 전 시도에 시행을 한다고 국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살펴보면서…….
●양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리 제주도는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은 돼 있어야 하잖아요. 해 갈 계획에 있다든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027년도에 전국 확대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주시만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정확하게…….
●양영수 위원 그 부분 지원 계획이 개인별로 지원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개인별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현실화하고 지원했던 경기도 사례를 가서 확인해서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경기도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
●양영수 위원 만족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 어느 날 뚝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년 돼 가고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해서, 검토하는 건 그렇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뜻은 안 하겠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검토만 하겠다.’ 이런 말로 들리실지 몰라서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살펴보고.
●양영수 위원 계속 이어서, 정부가 2024년 7월 법률 개정 이전에 저희가 2021년 5월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했었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권익옹호지원센터.
●양영수 위원 9월 30일 토론회 현장에서 이 목소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오히려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은요 이날 플로어 질문에서 공익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후속 조치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낀 분이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저희가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법률이 시행되면서 권익옹호…… 조례가 시행되면서 권익옹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법률이 개정되면서 권익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고, 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권익옹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부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전화를 했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예를 들면 설치 기준 그리고 직원 전반에 대한 내부 지침을 내려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저희한테. 1년, 2년 전에 내려준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까지 내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기다리라는 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월요일 날 또 얘기할 부분인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와야 일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 느껴져서, 제주에서 현안으로 필요하다면 역으로 중앙에 가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고 집행부에 동의됐기 때문에 조례로 탄생하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로 따지면 중앙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필요하다면, 근데 이미 현장에서는 공익 제보를 했는데 피해받는 제주도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복지부에 방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행령에 나온 운영 방침, 업무분장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가서 얘기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발 중앙이 뭘 해주기를 기다리는 모습보다는 제주도 행정은 중앙에 가서 제주의 현안을 잘 설명하고 제주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발언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의료원은 제주도립노인요양원의 수탁 운영기관으로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봐보셨어요? 제주의료원 업무보고에 도립노인요양원의 주요업무계획부터 조직까지 도립노인요양원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까지 다 되어 있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어떻게 돼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저희가…….
●양영수 위원 어디가 수탁 기관이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서귀포의료원…….
●양영수 위원 서귀포의료원 자료 어디를 뒤져봐도 제주권역재활병원 내용 하나도 없어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님, 여기 뭐 하러 오셨습니까?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도 없고 물어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기관이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도해야 될 겁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디를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확인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 요양시설 억제제 사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노인요양시설 60개소, 그다음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개소. 그래서 70개 중에 68개소가 한 번은 억제제를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97.1%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
●임혜주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제주에 신체 억제제 사용시설 비율이 높은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에서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저희도 언론을 접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신체 억제제가, 저희도 그 언론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손을 묶는다든지 발을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낙상 예방용 휠체어 안전벨트라든지 아니면 휠체어용 식판이라든지 아니면 침대 낙상 방지를 위한 바 설치도 다 신체 억제제에 포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이어서…….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사용한 시설의 숫자인데, 그게 또 실제 사용이 부적정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한 걸로 보는데, 2024년에 제주에서 요양원 사망 사고 난 건 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024년도에.
●임혜주 위원 요양원에서 고인이 발견됐는데, 오른쪽 팔 그다음에 양쪽 다리 묶인 상태로 해서. 그때 학대다 아니다 해서 업무 정지하고 했다가 결국은 학대인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제주에서도 이런 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점검해 볼 게 필요하긴 한데, 현재 요양시설에서 신체 억제제를 사용할 때 억제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직원이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판단은 요양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요양원 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록하고 그냥 끝나는 걸로.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은 없는 거고. 의사가 있죠. 계약 의사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촉탁의가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촉탁의가 월 2회 방문합니다. 그러면 명시적으로 의사가 처방할 의무는 없지만 공단 평가에서도 계약 의사가 권고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요양원 직원분들께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을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한 번쯤 사용한 곳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무분별하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제재할 방법도 없고 관리·감독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입소자들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촉탁의가 처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겠다, 이런 권고를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사용 빈도를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체 억제제 사용할 때는 보호자 동의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도록 돼 있고, 또 억제제 사용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단 평가에도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촉탁의가 만약에 신체 억제제를 사용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공단에서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 행정에서도 이런 지도 점검할 때 억제제 사용에 관한 적정성을 그래도 한계를 지어놓고 사용하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행정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 부분은 서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로당 식사 제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김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즉석 조리식품을 제공한다든지 반조리 식품을 사용한다,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은데, 2025년에 제주 지역 경로당 급식 운영 여건 실태 조사한 것을 보면, 식사 제공하는 데는 373개소니까 79%거든요. 그리고 정기적 식사 제공이 64.6%. 그런데 식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회원들이 무보수로 식사를 준비하는 곳이 71.4% 337개소. 근데 59개소가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신문 기사가 하나 났는데 “제주 경로당에 점심 밥값 지원 전국 최고” 그래서 한 곳당 평균 급식 지원액이 2850만 원, 전국은 890만 원입니다. 전국 평균이. 그래서 2배 이상 많고, 그다음에 제공 횟수는 제주는 1.8회 해서 전국 최저거든요. 지원 금액은 가장 많은데 제공은 1.8회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보니까 식사 준비를 해 줄 인력이 없어서 못 먹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2025년도에 경로당 실태 조사한 이후에, 그 전에는 저희가 경로당에 식사 조리 인력을 노인일자리로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 후에 50인 미만 시설에 조리 인력을, 현재 98개소 한 220명 정도 조리 인력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좀 더 역량 강화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급식 지원 금액은 마련돼 있는데 지금 인력이 없어서 혜택을 못 보는 경로당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또 노인일자리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강 문제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래서 그것도 체크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노인일자리 해서 관련 부분의 지원이 어려우시면 평균 급식 지원액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거를 빼서 혹시 인력 지원비로 쓰는 거는 어렵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도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급식 지원에 2850만 원이 아니고 일단 운영비도 드리고 있고, 또 양곡비라든지 여러 가지 드리고 있는 총액적인 금액이고 급식 비용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럼 거기서 인력도 자체적으로 구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인건비로 쓸 수도 있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이거를 제주도 경로당에 지원하면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안 쓰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아끼다 보면 급식 먹는 횟수가 점점 줄 것 같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천읍 어디 경로당을 한 번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낮에 남자 어른들만 계셔 가지고 치킨을 불러서 점심에 드시는데 왜 이렇게 드시냐고 하니까 식사 준비를 해 줄 여자 회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급식 지원비를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혜택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에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력 문제가 가장 크고 그 인력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조금 공유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라든지 어떻게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거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원하는 방법이나 경로당마다 상황을 살피셔 가지고 만약에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길어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 가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한테 말고 다른 분한테 하려고 했더니 국이 거기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한테 하십시오.
●위원장 이경철 인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김경애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법인에 차량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도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량 기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를 들면 복지관은 개소당 최대 3000만 원 지원 부분도 있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차량 연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제각각 지원 기준들이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
●김경애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기준이 1대에서 19대까지, 한 기관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차량이 있을까라고 살펴보면서, 또 연구위원님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기준점 이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보면 노인 복지라든지 장애인 복지, 장애인 단체 이런 데는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기준점을 마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여기 보시면 시각장애인 복지관인 경우에 19대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복지관만입니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 특성상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김경애 위원 저도 너무 궁금해서 좀 더 살펴봤더니 연수가 너무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폐차를 안 하고 갖고 있고, 그다음 지원하는 데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제주도 말로 지원받자 해 가지고 막 받는 것 같거든요. JDC 등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군데로 기관이 다른 데서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이런 걸, 또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운영비, 차량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정말 가슴이…… 어떤 데는 예산이 정말 없어서 못 샀는데, 정말 필요한데도 못 쓰는데 제주도 말로 “우는 사람한테 젖 한 번 더 준다.”고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면 그냥 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정해서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다른 단체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저도 오늘 신문을 보면서 놀랐는데, 이번에는 여성가족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한라일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예.
●김경애 위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보시면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정원이 16명 있습니다. 현원은 14명입니다. 그런데 연구직은 지금 실제 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임 원장 때 4급 행정시설직을 모집하는데 분야를 예산담당으로 했습니다. 서류 전형만 마친 상태이고,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던 육아휴직자가 곧 복귀 예정이고, 지금 실제 예산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직원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인정을 받고 일단 보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야 될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곧 조직개편과 인사조치를 단행하고자 합니다.
●김경애 위원 저도 신문을 보면서 원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갖게 됐는데, 공공기관에서 채용 공고를 내서 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보류’ 이렇게 해 버리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바닥 뒤집듯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도 합리적인 조치라고 인정할 만큼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을 앞두고, 특히 사업 파트,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성평등가족부가 지역 성평등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그것을 또 운영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어서 그 시점을 잠깐 미룬 것입니다.
●김경애 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고 이런 공고를 낼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 공고를 낼 때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염두에 두고 공고를 내셔야 되는,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다음 질의는 원장님.
여성가족연구원이라고 하면 연구원과 행정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제가 업무분장을 받아봤거든요.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연구 분야와 경영 분야,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제가 인사 말씀에서도 드린 것과 같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는 제주지역의 발전 중에서 특히 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정책과 또 가족정책을 개발하는 그러한 연구기관입니다. 부수적으로 이 연구 사업을 바탕에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주로 연구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연구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 실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영진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직급이 연구직 직급과 경영진의 직급, 어느 쪽이 더 윗직급입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원래 정책연구기관에서는 정책연구실이 제1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전임 원장님 시절에 행정직을 1급으로 승진시키고 그것을 제1부서로 하는 그러한 경영을 하셨습니다.
●김경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원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원장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원의 연구가 우선이고, 그 뒤에 연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진에서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원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를 내고도 원장님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원 단체에서 원장님이나 상하관계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에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원 내의 잦은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 봐주십사 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외부의 원장님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경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십사 하는 말은 아니고요. 자료 요구한 게 지금이야 와서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승진 관계, 내부 승진 이런 부분들. 근평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 봤을 때는 윗상사가 밑의 직원들 근평을 주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하 전부 다 근평을 주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다면평가라고 인사평가 중의 한 방법이죠.
●김경애 위원 있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예.
●김경애 위원 그러면 제주여성가족연구원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삼선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서비스원에서 오셨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강철남 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하면…….
●강철남 위원 간단하게 얘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우선 돌봄 국가책임제 강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 위주로 사회서비스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고, 세 번째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직영이 2개소고 수탁기관이 7개, 수탁사업이 7개.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이 관계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데, 사회서비스원이 5년 차입니다. 1년 차 처음 시작할 때에는 ‘위수탁 시설과 사업을 많이 맡아라.’ 이게 방침이었습니다. 정부 방침이고, 도정의 방침이고. 이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작년까지. 많았는데, 그 후에 정부가 바뀌고 방침이 바뀌면서 민간으로 3개를 넘기는 바람에 그나마 2개, 7개, 7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도 수탁 방향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직영 체계나 수탁해서 하는 것보다 운영의 안정화를 이룬 다음에 민간영역으로,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넘기는 게 낫다라고 봐져서, 그렇게 해서 넘긴 게 있죠? 2개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있습니다. 사업까지 하면 3개입니다.
●강철남 위원 3개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강철남 위원 저는 앞으로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 위탁도 필요하고 수탁을 계속 유지할 환경에 있는 시설도 필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민간이전 이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서 정상화를 시킨 다음 공공성은 떨어지지만 민간 선호도가 높은 시설은 분명히 단계적 절차를 거쳐서 민간이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전을 하려면, 작년에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시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다 보면 최소한 10개월은 소요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좀 기간이 필요합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직접 운영을 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이 경험을 민간기관에 제공해 주는 모델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약해 보이는데, 시간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법령하고 조례하고 전부 정독을 해 봤어요. 가장 의미 있게 본 게 법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실시하고 성공을 해서 더 확산한 게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죠.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에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모델링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강철남 위원 혹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서 시범사업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제가 3년 차 이 조직을 이끌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느낀 바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원이 공공기관이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있어서 뭐가 편해졌다, 뭐가 좋아졌다 이게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러므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하고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경험이라든지 감각만 가지고 해 왔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무슨 돌봄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또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데이터 구축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을 눈여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혹시 성과 계약을 제주도와 체결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성과 계약은……. 기관장 성과 계약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강철남 위원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무슨 성과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남 위원 법에 있어요, 법에. 시도 지사와 원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그게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성과 계약인데, 전임 원장의 성과계약서 핵심은 수탁시설을 많이 받는 것을 성과계약서로 올렸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민간으로 돌리고 아까와 같이 ‘지역과 협력하는 사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성과계획서에 올렸습니다.
●강철남 위원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일반기관의 하나로 이해하는 경향이 높은데, 아니다. 전체적으로 어렵고 아무도 못 하는 사업을 직접 운영도 하고 경영도 하면서 정상화시킨 다음에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더 큰데, 지역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고민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서비스원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두 개예요, 두 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강철남 위원 두 개예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뒤에 누구 없어요? 실장님인가? 하나로 바뀌었습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그거는 조례가 아니고……. 정책심의위원회 조례 그거 하나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하나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그거입니다.
●강철남 위원 일반적으로 서비스원 조례가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없습니다.
두 개 있던 게 합쳐졌을 겁니다.
●강철남 위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예.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비스원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 개발을 해서 서비스 품질을 올리는 쪽으로 더 심도 있게 운영을 해 주시고, 가끔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사건 사고가 없어지거나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명심…….
●강철남 위원 아동 학대 사건도 나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그동안 유형별로 이거를 살펴주셔야 되는데, 종사자와 이용인 간에 법적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종사자와 종사자 간의 문제 생기는 거하고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종사자와 종사자,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든지 성희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예방 교육하고 조직문화 개선하면 되는데, 종사자와 이용인 간의 관계는 형사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원장님, 많이 기다리셔 가지고 할 말이 많으시네요.
기부 물품 접수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물품도 접수하고 금품도 접수합니다. 우리한테 갖다준 거는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나눴다는 거를 고시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공지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거 일반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법에 되어 있어서 실제 노력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화면 하나만…….
국장님 잘 쉬었지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철남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 민·관 소통협의체. 도 내부 업무분장에 복지분야 민·관상설협의체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업무분장에. 상반기 때.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민·관 소통협의체가 2023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현장에.
양영수 위원도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종사자 처우 문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될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좋은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실행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에 되어 있다가 없애버렸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협약기간을 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미개최 했고, 2023년, 2024년에 각각 1회를 했는데, 일단 협약기간 만료로 해서 의회에 종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협약했다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협약입니다. 이거는.
●강철남 위원 민관하고 협약?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상생 협약으로 해서 제주도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약을 체결했었던 건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은 안 하실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 하는 것보다 일단은 상생협약 종료 보고를 의회에 드렸고, 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강철남 위원 앞으로 이런 식의 운영은 하지 않을 거다, 다른 식의 위원회가 많아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협약을 마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 경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하고 소통은…….
●강철남 위원 잘 점검해 보시고요.
내용 중에 보면 13명, 8개 단체가 있는데 제주사회복지사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여러분이 낸 자료예요. 사회복지사협의회는 무슨 단체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있어요, 뒤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 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협의회가 아니고 사회복지사협회.
●강철남 위원 어제 이거 공부하다가 걸려 가지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누가 또 하나 만드는 줄 알았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강석두 보훈청장 강석두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요청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도내에 충혼비와 같은 위령비가 56개나 있습니다. 독립운동시설은 11개소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거 있고 월남전에서 강재규//55:28 소령 같은 분 위령하기 위해서 세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임무유공자 7726명, 이분들을 기리는 제대로 된 비석이 전국에 없습니다.
제가 사활을 걸고 이 비석은 반드시 세우고 싶은데, 청장님, 함께 동참하실 겁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추모하고 기념 조형물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체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과거의 건립 사례 등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보훈청장 강석두 예.
●위원장 이경철 왜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들이 지금까지 정말 죽음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대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중앙정보부 이후락, 그 위에 박정희, 이분들이 부대를 만들어서 ‘사선을 넘어가서 임무 수행하고 와라.’ 그 과정에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 했다면 당시 중앙정보부, 당시 청와대, 이 사람들이 정전 위반했죠. 국가의 명령을 받고 특수부대 가서 시궁창에서 먹을 거 하나 없이 일주일씩 거기서 생존 훈련하는 지옥 같은 훈련을 이겨내면서 정상인의 2배, 3배 이상 빠르게 산악구보 하는 초인적인 힘을, 상상도 못 하는 고통 속에서 훈련 받으면서 사선을 넘나들다가 돌아가신 분들, 정전협정 때문에 비석 하나 세우는 데 쩔쩔맨다? 이게 보훈 부서가 맞습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만들 건지, 어디 위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단체하고 어느 정도 공감도 필요하고.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이경철 하겠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지.
그리고 두 번째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 비석 세워주는 거는 기본인데,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5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잘했으면 다행이지만 성장 과정이 녹록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가고 싶은 직장에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법정 채용, 이거 할 수 있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보니까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불쾌할 정도로 유공자 자녀의 채용이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청장님,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강석두 제주대뿐만 아니라 국공립병원 같은 데 대부분 의사라든지 간호사가 주 근무자다 보니까 그에 맞는 직종을 갖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원해 주는데…….
●위원장 이경철 직업 신청을…….
●보훈청장 강석두 또 직종이나…….
●위원장 이경철 보훈청으로 합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예예. 희망자가 부족해서 채용을 못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도 11명 중에서 1명밖에 채용이 안됐네요? 10명이 안 됐어요.
●보훈청장 강석두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매년 초에 직종 확보를 하는데, 별도로 2월 달에 미달 공기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직종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에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기관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자녀들에게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먼저 챙겨주는 게 보훈청의 일입니다.
●보훈청장 강석두 예, 맞습니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1년 뒤에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훈청장 강석두 단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신청하신 분만 직업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희망 신청하신 분들을 가지고 공개 추천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철 청장님,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강석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오전에 얘기했던 거를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 원장님은 운전을 못 하게끔 되어 있죠? 공공형어린이집 원장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경철 예, 공공형 장애전문어린이집 원장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위원장 이경철 못 하게 되어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장애전담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경철 예예, 전담어린이집. 맞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원장 대신 운전을 하려면 운전하실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기존에 채용해서 100만 원 월급 줬는데 행정에서 지원은 45만 원 해 줬더라고요. 55만 원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차가 2대인 경우에는 14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을 졸업하면 일반 아이들은 바로 초등학교로 입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달장애 아이들은 1년 유예하는 경우도 있고, 2년 유예하는 경우도 있는데, 취학을 유예하게 되면 얘네들이 다시 어린이집에서 1년을 보내게 되는데, 취학 유예된 아이들에게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그냥 비용을 다 대 가지고.
예를 들면 누리 추가지원비. 급식비도 3세∼5세는 월 5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취학 유예된 아동들에게는 지원이 없습니다, 급식비도.
또 누리과정 운영비도 1인당 5만 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취학 유예된 아이들은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무상보육료 4세∼5세 같은 경우는 월 7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취학 유예된 아이들에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또 누리 담임수당이라고 있어요. 담임수당.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담임들의 노고가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임수당도 1인 38만 원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취학 유예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래서 어디 공공형이라고 이름을 쓸 수 있겠느냐? 참, 대한민국이 잘나간다고 하는데 속은 이렇게 비참해서 어디 말을 하겠습니까?
그거뿐만 아니고 방과후 있잖아요? 방학 때나. 이때 종일 거기서 보육을 하게 되면 애들 밥도 먹여야 되고 관리도 하는데 이것도 10원도 지원 안 되고 있어요. 월 5만 원밖에 안 되는 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닌데 여러 가지로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계산해 봤어요, 4개 공공형 전담어린이집에. 총 이런 것들을 해 보니까 8400만 원밖에 안 돼요, 4개 합쳐서. 그러면 1개에 2100만 원 정도 지원을 1년에 못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그런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해야죠. 정상 아이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골든타임에 서성이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과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거 보니까.
물론 국장님이 여러 분야에…… 머리 아픈 분야가 복지 분야이고 부서도 많고 출연기관도 많고 복지관도 많고 정말 지금 이 정도면 우리 국장님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뭡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처럼 이 정도면 그래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 공공형 전담어린이집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 있는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일단은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내년부터 가능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본예산 입력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 네 군데에 가서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런 부분이 반영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저는 소급 적용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급 적용도 해줘야죠. 남의 돈으로 공짜로 밥을 먹는데 밥값 밀린 거는 줘야 된다. 그래서 소급 적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여러 가지를 놓고 일단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이혜란 국장님께 또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더 잘하시라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 바라고요.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께서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동지역 관련한 부분 잠깐 말씀했는데, 이어서 다른 각도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 소위 얘기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읍면동 지역 전부 다 교통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렵게 읍면지역부터 시작했다가 동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시설만 하다가 민간에서도 같이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노인요양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지금 전부 다 되고 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쪽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관련한 처우가 실제 미안한 편이지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는 일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만큼 대우를 못 받으니까 자꾸 빠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요원들, 그중에 요양보호사. 이분네들이 없어서 구인난에 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아시는 것처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한 거니까 수가 투쟁을 하라. 지자체에서 어떻게 계속 지원할 수 있겠느냐. 보험으로 처리하는 제도인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이건 복지시설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 맡겨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수급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많으나 요양보호사 선생님, 종사자들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정부 개입해야죠. 여기에 우리가 교통비를 지원하고, 또 다른, 아까 바우처 형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등등 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수가 투쟁해서 수가를 올려놔야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요양보호사의 교통비 부분이 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분네들이 요청도 하고. 왜냐하면 다른 직종과 비교해 보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장의 얘기를 전달도 할 겸, 또 제 생각도 하자면, 현재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도 읍면지역은 마찬가지로 또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교통비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거는 아시는 것처럼 비영리법인 시설인 경우는 약간의 지역을 정해서 어려운 초고령사회에 벌써 직면했었던 읍면지역을 먼저 바라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협선 해서 그쪽으로 보내 놓은 거죠. 그런데 정작 운영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갈 일이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겠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재가복지서비스들,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하는 여기에 아시는 것처럼 주간하고 요양 방문 목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네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장 있는 곳에서 재가서비스를 유도해 나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교통비 관련한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계속 그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 절박하게 느껴지는데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현장에서 협회라든지 요양원에 가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가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의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네들도 늘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국장님도 당장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일정량 하다가 점점 증액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 제도를 도입해서 장기요양요원들, 즉,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제주도 임금의 체계상 제일 열악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건 너무 뻔하죠. 그래서 그걸 올려드리고 자존감도 높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도 말씀하고 여러 위원님들 경로당 관련한 부분 많이 말씀해서 저도 숟가락 잠깐 얹어 보려고 하는데, 조리 관련한 급식 조리 노인일자리 부분을 요즘에는 수행 기관들끼리의 경쟁을 막 해요. 수행 기관들끼리 해 나가는데, 혹시나 경로당 급식 조리 관련한 노인일자리 부분을 어느 한 기관에, 요구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듣기로는 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 이분네들도 노인일자리 관련한 수행 기관으로서의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경로당이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이쪽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되지만, 이런 것을 한쪽으로 소위 얘기하는 몰아주듯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도 역량 강화여서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에서 이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그럼 됐고요.
드디어 국장님 문제, 저는 벗어났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환영하고 이래야 될 텐데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가족연구원에.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아주 어려운 주제였죠. 아까 얘기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관련한 부분을 토론으로 참여해 달라. 정책연구위원 통해서 요청했던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했고. 노키즈존이라고 해서 영업소에 아동들을 출입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도 물론 통과는 됐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통과됐는데요, 그 부분도 요청했었어요. 연구위원님을 통해서 요청을 했죠, 여성가족연구원에. 다 여성과 가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절당했어요.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했죠. 제가 직접 원장님께 전화를 했는데 연구 사례가 없어서 못 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편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뭐 하러 있지?’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제주연구원에 있었더라고요. 제주연구원에 이 기능을 담당했던 곳이 있는데, 당시에는 여성 가족에 관련한 부분이 막 이슈되고 또 당연히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흐름상 밖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됐는데. 그 편견을 지금도 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에 들어가야 된다. 제주연구원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열몇 명 정도 해서 규모의 경제도 있고 연구를 하려면 서로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영관리실, 너무 커져 있고, 정책연구실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분 생기고 하는데 평가는 또 잘 받아요. 여기 비리 생겨 가지고 문제 생겨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도 걸려들고 이렇게 하는데 평가 보니까 그래도 좀 받았더라고요. ‘평가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깨지를 못하겠어요, 이 편견을. 여성가족연구원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 나쁜 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우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송창권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끝나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격려가 아닌데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성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차별과 폭력 없이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는 것과 아울러서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또 임신과 출산 등의 고유한 여성의 모성 건강을 지원해 주고, 또 돌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기임산부, 오늘 제가 위원님 발언하시는 거를 듣고 우리도 이런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위기임산부, 또 보호출산제, 또 노키즈존 등의 문제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기 동안에 하고 싶은 것이 전국 최초로 성평등가족 전문도서관, 교육관, 또 장터가 있는 복합 공간을 설치하는 것과 아울러서 연구를 진흥시키고 아울러서 도민들이 체감하고 또 필요한 곳에 사업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이 말씀을 새겨듣고 더욱더 그러한 곳의 연구와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길게 한 게 아니고 원장님이 길게 해서 좀 늦은 겁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그거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시종일관 이혜란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서귀포의료원이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업무 상황들을 보려다 보니까 없어서, 혹시나 해서 제주도립노인요양원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얘기 드렸던 거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걸 보게 된 시작은 사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주무 부서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 또한 국립대병원들이 올해 8월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립대병원 관련된 정책과도 신설하고. 이유는 전부 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보여주는 노력인데. 그 당시 지사님이 했던 얘기가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고민하시겠다 했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어느 만큼 진행됐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사님께서 먼저 권역재활병원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냐, 일단은 그렇게 던져주셨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건 쪽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또 보건 쪽에서는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영수 위원 아니, 지사님이 워딩을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병원이 지어졌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갔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것만 해결되면 하시겠다라는 워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법에 문제가 없느냐를 들여다보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정확히 찾아봤을 때 법률원에서는 전혀 문제없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정책과에서는 당연히 부담되겠죠. 일도 많은데 또 일이 붙는 건데. 근데 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도민을 위해서 필요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건강실하고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왜 다른 데로 넘겨요? 둘이서 잘 해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정책기획관실에서 잘 나와주면 되겠지만 사실 지사님의 워딩은 보건정책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뭔가 문제가 안 되는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시겠다는 거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도에서도 직접 받아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지사님 의지대로,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신 부분이고, 저 또한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좀 더 면밀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양영수 위원 오늘 이 신문 보셨습니까? 어제 거죠? “공공 인사·채용 지연 ‘공시 투명성’ 도마” 아까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여성가족연구원 시설직 채용 과정에서 멈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여성가족연구원 인사 관련해서 두 건이 지금 다 이런 식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오늘 보도된 것은 4급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영수 위원 그 전에도 한 건 더 있잖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최근에 2급 채용과 관련해서도 현재 지금 보류된 상태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원장님의 책임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발송한 바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발송했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양영수 위원 그럼 김엘림 원장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아까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과 또 양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공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불가결한 인력을 충원하고, 또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서는 급하지 않고,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직개편을 한 다음에 채용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급의 연구직 인력과 또 4급 이것은 모두 제가 임명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다 더 우리가 합리적인 조직 진단과 아울러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좋습니다.
직전의 모든 인사 채용에 대해서 원장님은 부정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채용 직접 당사자 분들, 아까 인사위원회 회의하고 아무 문제 없어서 연락드렸다고 했잖아요. 당사자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2급 채용 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고하지 않고 논의 중에 있는데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류를 한 것이고요. 4급 행정시설직의 경우는 지금 서류 전형을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사위원회도 거쳤고, 또 해명도 했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수 위원 그거는 원장님 생각이시고요. 만약에 행정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 부분도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예.
●양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 목적 중에 가족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로 제주사회 실현’이거든요. 맞죠?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인 거 아시죠? OECD 평균 10.9명인데 대한민국은 무려 24.8명. 제주도가 2년 연속 전국 최고 자살률 기록. 지난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12일 날에는 2027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도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양영수 위원 못 가셨죠?
가장 안전한 곳, 나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가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내가 없었을 경우에 이런 선택이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혹시 진행된 적이 있나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예,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있어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올해 자살 예방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올해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예.
●양영수 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안 보이던데. 있어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예. 오늘 2026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전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살 예방에 관한 연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성희롱 또 가정폭력, 성매매 등에 젠더폭력에 관한 실태 조사도 하고, 또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양영수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연구가 없어서 필요할 거라고 해서 제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네. 곧 젠더폭력에 관한 심포지엄도 할 예정입니다.
●양영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책으로 환류되고, 그리고 도민 사회에서 정말 이런 극단의 선택이 없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예.
●양영수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에 연구직 급수가 어떻게 돼 있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연구직은 1급부터 3급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1급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2급, 3급에는 몇 분 몇 분이 계세요? 연구원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지금 연구직은 총 7명이 있습니다. 1명은 병가를 냈기 때문에…….
●양영수 위원 여기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8명인데 1명이 병가 중이어서 실제 운영은 7명이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몇 분 몇 분이. 한 직급에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아닙니다.
●양영수 위원 1급 공석이고 2급 몇 분, 3급 몇 분이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2급 4명, 3급은 그 외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원장님, 연구직에 급수가 필요하나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경력과 학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연구기관이든 승진의 의미를 갖는 의미에서의 직급의 변화입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요? 연구직은 대부분 박사 이상이잖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모두 박사입니다.
●양영수 위원 모두 박사네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급을 넣어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연구에 경력이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원장님이면 급을 없애야겠다고 말씀하시고 연구에 집중하자고 말씀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급을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연구보다는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잖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그렇지 않습니다.
●양영수 위원 아이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위원님, 제가 43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성평등과 여성 등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43년 일을 했었는데…….
●양영수 위원 학교 선생님들은 급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교수도 있죠. 조교수, 부교수, 교수처럼. 저는 18년 8개월을 연구 기관에 있었습니다. 여성정책 전문기관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연구위원 중에서도 수석, 또 선임, 책임 등의 급…….
●양영수 위원 그건 직책이겠죠. 직책. 저는 연구원 같은 분들 연구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요 직급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될지를 원장님이 고민해 주십시오. 집단 민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단 민원 내용 중에는 직급 때문에 생긴 부분이라는 거를 듣게 돼서 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원장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드렸고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얘기드리는 거고요. 가족연구원 연구직에 있는 연구원 분들이 정말 도민을 위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성가족연구원장님한테 기대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별도로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얘기를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하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음은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혜주 위원

임혜주 위원입니다.
김엘림 원장님,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는 된 상황이신가요?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시죠?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그리고 제주연구원 해서 제주도 사회 전반의 문제를 연구하는 곳이라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의무로 수행하는 과제가 연구 과제 2건 이상이고, 브리프 1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연구원 1인당 수행 건수가 평균 한 4.6개 나오고, 제주연구원이 5.7개 이렇게 나옵니다. 최저 과제 연구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000만 원, 그다음에 제주연구원 500만 원, 그리고 용역 연구 과제 1인당 수행 건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0.6개, 제주연구원 0.8개.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에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4급 행정시설직인가요? 4급은 공고를 했다가 중단한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보니까 연구원 자리도 두 석이 공석이에요. 9명 중에 7명만 있는 거죠. 그래서 2급을 뽑겠다고 공고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중단인가요? 아까는 중단이 아니고 도하고 의논을 하신 겁니까? 2급.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2급 행정직은…….
●임혜주 위원 행정직이 아니고 연구직 2급. 지금 상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연구직은 공고를 내서, 그것도 서류 전형을 하는데 여러모로 도와 협의해서 그 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임혜주 위원 그럼 공고만 했다가 중단을 한 건 아니시잖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공고를 하고…….
●임혜주 위원 중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원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네, 그렇습니다.
●임혜주 위원 연구원 공석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홈페이지를 살펴봤더니 3월에 연구직 2급 선임연구위원 나급으로 해서 1명을 뽑겠다 하시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 합격자도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직 2급에 2명이. 이것도 중단을 하신 거잖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예.
●임혜주 위원 이건 도하고 의논이 된 상태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맞습니다, 위원님. 2급 절차에 대해서 진행하다가 이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임혜주 위원 어떤 민원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채용의 공정성과 관련된 제보들이 여러 군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 부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고 잠깐 중단을 시켰던 사안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이후에 원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중단했던 것들은 원장님의 책임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임혜주 위원 어디다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여성가족연구원에요?
●임혜주 위원 중단이면 응시해서 면접을 보신 겁니까? 1차 합격자 두 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명된 후에 와서 파악을 하니 면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서류 전형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연구원들의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바로 직전에 경제학을 뽑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경제학을 뽑고, 또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있어서 잠시 보류를 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혜주 위원 원장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하면 1차 합격자 중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면접일시가 4월 17일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차 합격한 이 두 분은 다른 데 이직을 하셨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취소도 아니고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이분들은 마냥 면접 볼 걸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면접을 기다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취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안 가고 마냥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분들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서 새 원장이 왔으니 새 원장의 책임하에 인사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혜주 위원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면접시험을 보고 서류심사를 하는 건데, 신문기사에는 도하고 협의돼서 4급인 경우에는 보류가 됐다고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는 4월 달 얘기고 연구직이고 이제까지 새 원장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원장님이 오셨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취소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걸까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문제가, 분야라든지 직급의 문제 등등 있어서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감사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오는 대로 저희들이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임혜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 연구하는 분야가 주로 어떤 분야일까요? 원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와 의회 등에 성별영향평가 또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함과 아울러서 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또는 가족 공동체 돌봄의 문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연구원도 그렇고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그다음에 사회복지연구센터가 있고 제주여가원이 있고. 그래서 연구 업무를 하는 대표기관이 4개 정도 있는데 주제들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과 가족에 대해서 특화 연구를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26년도 기준에 보면 여가원에서 제주청년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연구라는 연구를 했고요, 제주연구원에서 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진단과 재설계 방향.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청년이라고 하는 대상은 유사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은 성평등 관점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지, 그것이 성차별은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성인지적인 관점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내용은 제목과 달리 성인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구 내용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제목하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평등 관점에 있어서 제주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또는 금융자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혜주 위원 제목에는 성별, 성인지, 이런 게 없어서 딱 어떤 내용이라고 확인할 수가 없고.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한 거하고 특별히 다른가 싶기도 합니다. 여가원에서 제주지역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실태와 지원 방향이라는 연구를 했고,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는 제주지역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표 개발 연구. 이렇게 됐거든요.
국장님,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연구 주제를 기관들한테 나눠주시기도 합니까? 제주연구원은 이런 연구하고 이렇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나눠주지는 않고 일단은 고령사회연구센터랑 사회복지연구센터는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노인이면 노인, 아니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각 과, 행정시에서 연구과제라든지 수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그 부분을 협의하면서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이전에 연구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해 놓고 그다음 다른 기관에 뭐 했냐고 물어보면서 중복 체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회의체나 이런 게 있어서 제주연구원, 여가원, 그리고 사회복지연구센터 그다음에 고령사회연구센터, 겹치지 않고 특화된 분야를 연구할 수 있게끔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연구원에 여성가족연구원도 들어가 제주연구원에서 모든 분야를 나눠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위원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임혜주 위원 예.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우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014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주연구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연구를 하다가 독립된 것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여성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였던 중앙 행정 조직을 이재명 대통령 출범 후에는 성평등가족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성평등가족부로 할 때에는 아직도 우리가 성평등과 여성 또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이것이 필요성에 의해서 독립돼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설치됨으로 해서, 특별자치도가 8년 연속,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성과를 내지 않는데 8년 연속 제주특별자치도가 성평등 우수지역으로 선정되는 데 우리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 기관들이 사전에 모여서 연구 주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원장님, 나중에 간담회 날짜를 잡겠습니다. 그때…….
●임혜주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연구원에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여성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 문제에 대해서 여가원이 나서서 연구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직원도 빨리 채용을 하고 생각하시는 대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공공기관 홈페이지 해서 1차 서류까지 통과됐는데 4월의 거를 아직까지 정리 못 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조금……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연구과제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정책 환류된 게 16건입니다. 1년에 일점몇 개 정도. 2025년, 2026년 아예 없고.
그래서 여성들이 기대하는 만큼 기대에 맞게 여가원이 분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숫자는 조례 제·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책에 많은 환류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도 수고하셨고, 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경애 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양성재 도립노인요양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안녕하십니까? 도립노인요양원 양성재입니다.
●김경애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거기에 시정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안전, 그러니까 송영에 대해서 배차 운행 기록을 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출도 했습니다.
●김경애 위원 제출했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예.
●김경애 위원 저희는 받지 못해서.
다음에는 동승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동승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저희들은 지금 차량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조리원 1명을 빼 버리면…….
●김경애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내부사정 다 알고 있으니까예.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하고 있습니다.
동승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왜 동승이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합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당연히 필요하죠.
●김경애 위원 동승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1대 차량에 대해서만 동승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소형차 레이 차량인데요, 그 차량을 어르신 세 분이 이용을 해서 동승하게 되면 뒷좌석에 세 분 다 앉아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차량 5대인데, 나머지 부분에는 다 동승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4대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저희도 볼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저희는 제출을 못 받아서.
다음에는 요양병원과 주야간센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양원이 있고 주야간센터가…….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맞습니다.
●김경애 위원 센터장님 혼자서 경영을…….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겸직하고 계시죠?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김경애 위원 요양원은 대기자가 많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운영하고 있어서 대기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요양원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야간보호센터는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차량을 5대 운영할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노형에서 도련·봉개까지 어르신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라서 치매 어르신 말고 일반 어르신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위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송영 시간도 있고 해서 보호자들이 많이 꺼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김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도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예.
●김경애 위원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하겠다고 했으면, 1년이 지났는데 개선점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작년에 평균 28명 정도 이용을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31, 32명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김경애 위원 3명이 더 늘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까?
좋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이런 기관은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맞습니다.
●김경애 위원 주야간보호센터가, 주야간이라고 하면 주간하고 야간을 같이 한다는 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간에는 몇 분이 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야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올해 계획 수립을 다 마치고 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이게 감사에 올라오고 안 되고 있습니다, 주야간은. 맞지 않습니까? 정원이 계속 차지 않고 있는데, 비용은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효율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대비 효율성.
요양원은 대기가 항상 80명이 넘어요. 그렇죠? 본 위원은 ‘넓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넓히려면 많은 행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못 넓히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야간보호센터는 민간에서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민간에서는 치매전담형은 하고 있지 않고요. 일반형으로 해서 치매 어르신들 일부는 받고 있는데 치매전담형만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애 위원 치매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 위원 치매전담형하고 치매전담은 아니지만 보호센터에 갈 수 있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치매전담형은 인지장애나 치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치매등급을 받고 있는 어르신에 한해서 치매전담형에 들어올 수 있고요. 치매전담형의 가장 큰 특징은, 요양보호사가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7명당 1명인데 치매전담형에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4명당 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양보호사 문제라든가, 그리고 어르신 1명당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치매전담형은 6.6㎡, 한 2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일반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원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아까 경도인지장애를 말씀하시던데 주야간보호센터에 경도인지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장애라는 말씀은 제가 잘못됐고요.
●김경애 위원 잘못됐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치매…….
●김경애 위원 치매 환자, 치매 등급을 받은 분이 갈 수 있는 거죠?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예.
●김경애 위원 요양병원과 주야간보호센터가 혼동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요양병원하고 주야간센터하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치매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물론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금액일 겁니다만 제가 금액을 보고 놀랐어요, 사실. 주야간보호센터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산정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5등급…….
●김경애 위원 보험에서 나오는 거 말고 운영상 저희가 30명, 40명을 다 채웠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비용에 나누기를 해 봤더니 1인당 금액이 약 1억이 넘어요. 어르신,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아닙니다.
●김경애 위원 아닙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아닙니다. 1인당 5등급…….
●김경애 위원 제가 이따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5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김경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하고 있는데 주야간보호센터를 굳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원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요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기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요양기관하고 재가기관하고 성격 자체가 달라서 그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수입 부분하고 세입 부분에 주야간보호센터에는 지금 도 운영비가 안 들어가도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경애 위원 그 말씀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산 얘기하면.
장기요양보험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도비가 안 들어가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맞습니다.
●김경애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요양원은 대기자가 계속 생기고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80명 이상 계속 대기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맞습니다.
●김경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요양원은 병원하고 달라서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원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입원기간이 지나면 퇴소했다가 다시 입원을 했다가 반복적인 거를 할 수 있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입소하시면 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일 경우에만 퇴소가 가능해서, 특히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명 대비…….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 정도로 하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요양원은 대기자가 생기고 필요로 합니다. 저희 나이대 친구들, 옆에 주변 사람들 보면 도립노인요양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기관이, 행정적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이 필요한 곳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양성재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경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전에 돌봄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가족돌봄청소년지원사업…….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청년지원사업.
●강철남 위원 청년. 청년.
돌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제주가치돌봄, 이게 언제부터 됐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023년 10월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쯤 편성이 되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서비스 예산만 87억 정도.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많이. 제주도에서 의미를 둬서 ‘5대·9종 서비스’ 해서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돌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상돌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대표적으로 일상돌봄.
●강철남 위원 이거는 또 나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39세 이하 청년 그리고 13세부터 64세까지. 현장에서는 벌써 나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후반기에, 또 인수위 과제에 보면 제주가치돌봄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제주가치돌봄에서 뭐를 플러스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공약 내용 자체가 “생활권 중심 제주형 통합돌봄”이 공약 제목입니다. 거기에 부수로 ‘제주가치돌봄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아까 ‘제주가치돌봄 5대·9종 서비스’에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면 지원 기준이 완화된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올해 3월 26일 날 시행이 되면서, 제주가치돌봄은 지역 대표적인 제주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제주가치통합돌봄도 중복이 안 되고 연계하는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제가 한번 제주가치돌봄을 신청해 봤어요. 저희 부모님이 등급도 받고 90세 이상 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대요. 여기서는 다 된다고 했는데. 국가가 시행하는 일상돌봄 사업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집행률이 한 50% 내외. 이것은 제주가치돌봄이 대상자도 완화되어 있고 지원도 많이 되니까 이쪽으로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일상돌봄은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120%. 그렇죠? 중위소득 120%.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160% 되면……. 예예. 120%, 120% 이하.
●강철남 위원 160%로 바뀌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120% 이하입니다.
●강철남 위원 10% 자부담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주가치돌봄 쪽으로 몰리니까 지방비는 이미 다 소진이 되고 있고, 국가사업은 집행률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플러스가 나왔어. 왜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다 영어로 되는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플러스.
옛날에도 이런 용어 계속 쓰던데, 업그레이드형, 그런 식의 제도도 나온 적이 있고. 왜 이렇게 계속 영어를 쓰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그것도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한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상돌봄 자체는, 제주가치돌봄 자체가 시작할 때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 중복 지원 불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민들의 시혜성 복지에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 때에는 10년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한 번 시행되면 축소나 후퇴가 안 돼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제주가치돌봄 내년부터는 당장 100억이 넘을 텐데 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거. 돈도 없다면서요.
동 지역 65세 이상 택시·버스 지원하지 않습니까? 읍면지역 하다가 갑자기. 공약이라고 해서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예산이 없다면서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년부터 현장에 어떻게 대입시킬 것인가 하는 공백이 너무 크고요.
주말하고 공휴일 돌봄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제주가치돌봄 같은 경우는 주말하고 공휴일도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일상돌봄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상돌봄은 지금…….
●강철남 위원 안 되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주가치돌봄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서 제주가치돌봄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통합돌봄 회의를 개최합니다. 통합돌봄 회의를 개최해서 개인에 대한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복된 부분을 다 제외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오케이. 그래서 중복된다는 게 아니고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이 아니고 지방 사업으로 몰린다 이거죠. 더 대우도 잘되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런데 저희는 연계할 때 가능하면 국비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지, 더 좋은 거, 더 싼 거, 자부담 없는 쪽으로 몰리는 게 당연하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상돌봄 자체가 서비스는 더 좋습니다, 제주가치돌봄보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자부담…….
●강철남 위원 자부담 있잖아요, 일상돌봄.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대상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봅시다, 또 돌봄. 다른 돌봄.
아동돌봄만 한번 봅시다, 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에 있고 다함께돌봄센터에 있고 꿈낭이라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 좋은 거죠, 돌봄기관이 많이 생기는 거.
지역아동센터는 오래전에 만들어서 육십몇 개소 있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63개소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12개, 꿈낭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6개소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6개. 그런데 지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지원 기준은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꿈낭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많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개정을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하고 비교를 해서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지금 만든 거예요? 아니면 내년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부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철남 위원 올해부터 아니면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4차 적용돼서 올해 초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냐하면 이게 통일되지 않으면 현장의 아이들이 얼마나, 그리고 부모들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도지사 공약으로 만들어진 꿈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한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학교…….
●강철남 위원 그러면 임대료라든지 공공시설 부담이 적어요, 그러면 더 적게 줘야 맞는데 더 많이 줬어요, 지금까지.
제가 꿈낭 개소식에 가봤어요. 정말 잘되어 있고 멋있고 다 좋고 한데, 반대로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데는 더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료도 많이 내야 되고, 공공요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돌봄기관 간.
마련했다고 하니까 예산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철남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불만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또 기준을 만들라고 하면 다 하향 평준화시키지 말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건 아닙니다. 원래 상향 평준화시키는 게 맞고.
●강철남 위원 보통 하향 평준화시키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리고 일단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꿈낭’ 이 기능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꿈낭’은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맞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토요일·일요일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돌봄을 시행하는 거여서 돌봄의 내용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통일시킬 수는 없지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헷갈리고 있어요. 내가 기본적인 돌봄만 한 서너 가지 얘기했지만 듣는 분도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거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상돌봄, 제주가치돌봄, 제주가치돌봄 플러스, 그리고 아동·청소년 돌봄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말돌봄센터 꿈낭, 거기에다가 올해부터 하는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많아서 좋기는 한데 정리될 필요가 있다. 국장님이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다 하시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근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강철남 위원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만 시설에 대한 정리는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강철남 위원 이걸 보면서 ‘아, 예산 진짜 상당히 걱정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래도 모자라다고 얘기들 하십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도에 예산이 더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해 줄 텐데 아무튼 국장님, 열심히 정리해 주시고 잘 지원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네,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할 차례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지난번에 2025년도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장애인 복지의 기준은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와 발달장애 부모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뇌병변과 가족 부모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장장애와 그 보호자. 뇌전증도 물론 포함되고, 그다음에는 청각장애, 그다음에 시각장애, 그다음에 척수장애. 척수장애와 그 보호자, 그다음은 지체장애,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 65세 이상 노인 장애가 사회 문제화될 정도로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1번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와 관련돼서.
지난 5년 동안 제주도에 발달장애 발생률을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 수가 3만 6000명대, 2022년도에 3만 7000명대, 2023년에 3만 6000명. 3만 6000, 2025년도까지 했는데. 발달장애 수는 2021년도에 11.37%, 2022년도에 11.93%, 2023년도에 12.56%, 2024년도에는 13.05%, 2025년도에는 13.4%. 불과 5년 사이에 1.37%에서 약 2% 이상 발달장애가 늘어났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 사회에 무엇이 문제인지.
제주도에도 보면 발달장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만들어졌던데. 제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에 발달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잘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의 핵심은 조기 발견이다. 골든타임에 발달장애를 발견하고 치료가 시작되면 상당한 수준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치료의 효과이고,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국장님.
치료의 종류에 보면 언어 치료가 있고, 인지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특수교육, 사회성 그룹 치료, 또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놀이치료. 발달장애 특징에 맞게끔 치료의 방법이 아주 다양한데 치료를 해줄 선생님이 없어요. 발달장애인 수는 늘어나는데 치료해 줄 선생님이 없는 상황.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발달장애 치료와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앞장서서 먼저 해야 된다. 제가 이건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 젊은 부모들의 처절함을 우리 같이 정말 보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혜란 국장님한테 우리 함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장님, 오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인 해서 한라대학 쪽에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아무튼 양성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립이 돼서 도내에 인력이 양성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TF팀을 바로 구성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이 부분이 대학 쪽이어서 대학 쪽 담당하는 업무랑 이런 부분이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협의를 거치려면 복지가족국 산하 말고 추가해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이 늦어집니다.
오전에 얘기했지만 작은예수의집에 열한 분이 거주하고 있고 소속은 12명입니다. 그런데 1년에 예산이 11억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거의 1억씩 들어갑니다. 제주도에 발달장애가 올해 보면 아마 5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1명당 1억이면 5000억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현실이 우리한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곧 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본인에게도, 또 사회에게도 필요한 인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고용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관에서는 법정 비율인 1.2% 이상 장애인 기업을 이용해 주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형편없이 장애인 기업의 물품을 구매해 주지 않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장애인들이 일반 사업장에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일반인들의 환경이죠. 예를 들면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소아마비 있는 분이 오르막 내리막 계단이 있는 이 작업 환경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장애인 전용 최적화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장애인 취업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창업한 장애인 기업들 우리 사회가 관심 갖고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에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장애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자립하고 싶은 게 요즘 발달장애, 많이 호전되어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그게 꿈이라는 것도 제가 많이 느껴지는데, 국장님께서 이런저런 발달장애와 뇌병변 이쪽 정말 우리 사회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 장애만큼은 우리가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사회가 앞서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발달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저희가 타 시도에 없는 조례, 영유아발달지원센터 관련도 저희가 조기 발견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 잘 살피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국장님, 기운이 넘치시네요. 아직도 힘이 넘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없죠?
국장님 힘든데 또 하실 겁니까?
●강철남 위원 추가 질의할 분만 하고.
●위원장 이경철 쉬었다가 한 번씩 더 하고요.
●송창권 위원 한 번씩만 하고.
●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의 지도 감독 부서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2024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고, 여러 분들이 그만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실제 그렇기도 했고. 또 최근에 감사위원회 통해서 감사도 받고 있고. 그런데 지도 감독 부서인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입장에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잘하고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좀 더 협업해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시각 때문에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도 감독 할 생각을 해야죠. ‘나름대로 하고 있어.’ ‘누군가 잘 못 알아줘서 그렇지.’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러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나아지질 못해요.
제주연구원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하고의 구분을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직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연구 인력 1인당 연구 수행 건수가 여성가족연구원은 4.6인데, 제주연구원은 5.5. 연구 인력 1인당 용역 수행 건수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외부에서는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제주연구원은 1인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0.6. 반 조금 넘어요. 용역 수행 건수가 이렇다는 얘기는 외부의 관계에서 인정 못 받는다. 그곳으로 용역을 잘 주려고 안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반응을 안 하십니까? 그럴 수…… 아니에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경우에 따라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면 다른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여러 사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송창권 위원 이 차이가 있는 걸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면 변명을 하든지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자체 연구라든지 용역 수의 비율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연구원과 비교할 때는 낮은 건 사실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연구당 연구비는 아까 임혜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연구원에서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여성가족연구원은 1000만 원 해요. 그런데 제주연구원은 엄청나게 욕 얻어먹고 그러거든요. 지도도 받고. 저도 행자위 있을 때 제주연구원장 오시라고 해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그들끼리 문제들이 생겨요. 그곳에서, 몇 분 되지도 않은 분들 중에서. 그래서 썩 좋게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해요.
출연기금,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인데 대한민국에서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독자적으로 하는 데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여성가족연구원과 같은 연구원으로 운영되는 데는 전국에서 두 군데고요. 강원도하고 저희 제주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4급 사업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재단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하기도 하고요. 또 직속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처우라든지 이런 게 나쁘지 않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처우라 함은 인건비를 말씀하실까요?
●송창권 위원 등등.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저는 제주연구원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외부적인 관리도 받고 해야지 안 그러면 그곳에서 그들끼리의 얘기를 하다가 다툼이 생겨서 갈등 생기고, 그래서 어떤 분이 독자적으로 주도를 해서 하다가 다시 원성 사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은영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이머 울림)
시간이 다 돼 버렸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생각은 존중을 하고요. 다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 2014년에 독립되어서 성평등 의제와 관련된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졌고.
●송창권 위원 자,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됐어요. 그만하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전국에서도 지금 다 있는 상황입니다.
●송창권 위원 됐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논문에 관련한 건데, 가령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 여성노동자 31.3%, 최저임금도 못 받아” “쉴 틈 없는 제주의 하루, 그중에서도 더 고단한 여성.”, “같은 일, 다른 임금, 성별 때문?”. 논문입니다. 논문에 대한 것들. “제주지역 청년남녀의 일과 삶 실태와 성평등 공감 과제” 하여튼 이와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돼서 오히려 이걸로 더 갈등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남녀의 차별이라든지, 구분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거잖아요. 단순하게 남녀의 부분만이 아니고. 그런데 너무 나누어지게끔 만들어서 갈등 생긴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한 답변만 듣고 저는 마칠게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기회라든지 이런 면에서 서로 균등하게 그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논문이라든지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취지의 연구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성가족연구원이 너무 지나친 성 대립 구도가 유발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지고, 여성가족연구원이 여성과 가족에 특화된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규모 있게 지도도 받으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다시 제주연구원으로 환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양영수 위원 오늘 딱 두 가지만 같이 제언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지역 사안이나 복지 정책 관련해서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경로당 식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경로당으로 와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경로당에도 못 오는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70세 이상 제주도민 어르신들이 8만 7705명이 있어요, 2025년 통계에 의하면. 이분들을 단순 나누면, 지금 현재 473개소 중 1개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472개소잖아요. 그러면 개소당 180명 이상의 어르신이 있어야 된다는 게 되거든요. 185명 정도. 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만 제 지역구가 아라동이어서 아라동에 경로당이 22군데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들 저는 대부분 다 갔었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경로당들인데요. 많이 있죠, 아라동에. 딱 한 곳을 뺀 나머지는요 많이 모여야 오십 분 정도도 안 모입니다. 아라동에 70세 이상 어르신이요, 100세 이상 어르신 빼고 70세에서 99세까지만 하면 2913명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 22개 경로당으로 나누면 132명이 넘어요. 근데 아라주공아파트 경로당을 뺀 모든 경로당을 제가 다녀봤을 때 50명 이상 모인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행정이 제공하는 부분의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
●양영수 위원 그건 앞으로 고민의 영역으로 두고, 또 하나는요.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얘기해요. 아라동에 22개로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중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는 못 가는 데가 있다, 멀어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경로당 반경 몇 미터 기준이 있을 거여서, 제가 주민센터에다가 그 기준에 준해서 빠질 수 있는 곳들, 통 단위로라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분명히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임계치, 한계가 있나요? 경로당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임계치가 예를 들면 그 기준에 맞으면…… 반경, 직선거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요건에만 맞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기준의 하나를 예외 사항으로 드리고 싶은 부탁은, 대단위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은요 반경을 떠나서 아파트 분들만 갈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은 못 가요. “오세요.” 하면 되겠지만 사실상 못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고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어르신 단기보호서비스, 이게 「노인복지법」으로도 다 정의가 되어 있고, 시설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것은요. 가족이 다 아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 모두 이 보호에 닫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이거는 그냥 고민만 할 게 아니고 자꾸 열고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다 보면 조금씩 안은 생길 것 같거든요. 제주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링이라는 한계 때문에 제주시 복지기금//에 도저히 못 한다라는 아쉬운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자꾸 거론이 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가는 곳곳마다 이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얘기하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단기보호는 장기요양에서 하는 단기보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수 위원 보통 집에서 돌보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서 돌보는 경우도 있는데, 시설에서는 단기보호 거의 못 한다고 들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한 6개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양영수 위원 그 부분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저도 가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그 부분 가서 말씀드리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10월 6일 어제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발표한 거 혹시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임혜주 위원 아, 그렇구나.
재가시설 돌봄에 기술을 접목하고 종사자의 반복적인 업무와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구체화하는 거고. 세부 로드맵은 나왔는데, 돌봄 현장에 기술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지난해부터 제시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 사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AI 대전환.
●임혜주 위원 그럼 정부는 AI 대전환 이렇게 가겠다 하는데 어떤 준비나 정책 전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NHN하고 복지부에서 몇 군데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지사님 공약도 AX 대전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대비를 하고 계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한 번 도전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일단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도가 돌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체의 부담을 줄이고 반복적인 업무, 이런 거를 AI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것 같은데 제주도도 인력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일환으로 저희가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거기랑 시범사업으로, 중산간이라든지 직접 오기 힘든 그런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임혜주 위원 그럼 시범사업 지금 한 가지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것은 없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AX 대전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AI 돌봄 기술 도입이 현장의 필요와 활용 여건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되고, 기기를 보유하고도 사용이 어려운 곳에는 교육하고 유지 관리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아까 시범사업처럼 소규모라도 적용해서 실제 효과가 어떨지 먼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네, 고맙습니다.
●임혜주 위원 사회복지 단체들이 제주도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센터는 있는데 제주시 센터는 따로 없는 거, 몇 군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사회복지 단체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혜주 위원 기관.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제주시, 제주도, 서귀포시 이렇게 다 따로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2개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제주도에 있고, 서귀포시에 있고. 그다음에 일시청소년쉼터는 제주도에 있고, 서귀포시에 있고. 아니, 제주시에 있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주시에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서귀포시에는 없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임혜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거점이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따로 없어서 이게 제주시 센터인 건지, 아니면 광역 활동은 하지만 제주시 센터는 없는 건지 조금 헷갈려서 여쭈어봅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건지, 제주시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노인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도 도청은 제주시 업무 거의 다 수행하고 있고, 서귀포는 서귀포 하고 있고 해서, 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도에 있는 거는 거의 제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임혜주 위원 업무하시는 분은 업무 과중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제주시 것도 하고 권역 것도 다 하다 보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조율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앞으로 그런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시 센터가 따로 있어 가지고 기관 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임혜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애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영희입니다.
●김경애 위원 빠르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 소장품을 많이 갖고 있네요? 보니까. 2390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소장품 2388점 중에는 사진 자료가 1500여 점이고, 나머지가 미술작품이나 귀중품들입니다. 우리 센터 자체로 기획전시 4번 정도 하고, 다음에 기획전시 할 때 수장고에 있는 소장품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1년에 네 번 정도 전시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예예.
●김경애 위원 그러면 2390점을 네 번 정도 하면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일단은 미술품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옷이나 재봉틀 해 가지고 전시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니어서 미술품 위주로 기획전시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2023년 감사 때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개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6년 올해 다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했을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미술품 그거 같은데요. 4층 공연장에 보면 북쪽 벽면에 시크릿이라는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통유리창이지 않습니까? 햇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술품이 훼손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올해 우리가 그거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져서, 그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거를 내리고 보존처리작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장고에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제가 듣기로는 관리하시는 학예사분이 한 분 계신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학예사 한 분하고 학예인턴 한 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인턴…….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안 들여도 됐을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증하는 분들은 도민에게 전시도 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활용하라고 기증을 하는 건데 창고에만 있다면 살아있는 작품이 아니겠죠? 그래서 좀 더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예,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관리를 좀……. 설문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애 위원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김경애 위원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원장님께서 밖으로 출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8일당 한 번꼴, 그러니까 3일에 한 번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밖으로라는 거는 어느…….
●김경애 위원 그러니까 출장 가는 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밖으로라는 거는 육지부를 말하는 겁니까?
●김경애 위원 도내·도외 전부 해 가지고 2.8일당 하루 꼴로 해서 243건의 출장은 본 위원이 보기에 과도하게 잡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여쭙자면, 도내든 도외든 출장을 가실 때 혼자 가시는 건 아니죠? 수행원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없을 때도 있습니까? 수행원은 안의 직원이 갑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행사나 회의나 필요할 때에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참석하는 건데, 그거를 많다고 보면 앞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입니까?
●김경애 위원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지금 질의의 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출장 현황을 봤을 때 굳이 원장님이 안 가셔도, 담당자들이 가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전부 다 다니시네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 보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징계 사태나 이런 거를 보면 11건이 있습니다, 내부에.
해임 2건, 정직 4건, 감봉 1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부 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서비스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영평가 내용을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전부 다 등급이 생각보다 너무 낮습니다. 기관장 평가나, 기관 평가나.
이거에 대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2개를 받습니다.
●강철남 위원 해마다 거의 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위원님, 이거는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신생기관입니다. 올해 5년 차고요. 그래서 제가 곧 와서 평가를 잘 받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가 기준이, 평가 요소…….
●강철남 위원 앞으로는 등급이 더 높아질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예. 무슨 얘기냐 하면 8년 차, 10년 차 이상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철남 위원 원장님이나 저나 8년, 9년을 기다릴 수 없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잘해 주셔서 한 단계씩이라도 올라가는 모양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가원장님, 오늘 꽤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 지금까지 모습을 보니 철학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벌써 몇 년째 경영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더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연구원의 고유 목적은 연구입니다, 연구. 연구 사업에 중심을 두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엘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김영희 소장님, 거기서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설문대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1층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간판이 붙어 있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예. 이렇게 들어가면…….
●강철남 위원 거기는 공립박물관입니까?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공립박물관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립박물관이 맞죠? 그런데 이번에 평가할 때 미인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2025년에, 문체부에서 공립박물관 인증을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2022년도부터 2024년도에 있어서 5개 범주에 14개 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68.1점을 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주요 요인은 세 가지였습니다.
●강철남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강철남 위원 교육이 왜 안 될까요? 거기는 교육을 가장 많이 시키는 센터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우리 문화와 전문교육을 연계시킨 게 아니고 역사문화전시관과 연계된 교육 실적이 필요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죠. 거기에 역사문화와 관련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프로그램 보니까. 학예사도 한 분 계시니까, 이거 사실상 페널티는 없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설문대학단이라고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될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예, 예산 편성할 때 협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평가에는 당당히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인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공립박물관이 10개인데 3개가 미인증, 못 받았는데 그중의 한 곳이에요.
저도 센터에 많이 가는데 역사문화전시관이라고 써 있는 문패를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잘 보이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상단에 있다 보니까,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에 부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잘 보이게 해야지, 도대체 이게 박물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장품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많이 시키십시오. 그러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잘 시키겠다고 하는 전제 내에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희 더 노력해서 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 (웃음) 이의 있습니다. 신성한 감사장에서 지금…….
(장내 웃음)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파공작원 관련된 비석 얘기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그 이상의 대가를 해야죠. 그것도 못 하는 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항일기념관 부용식 관장님 오셨죠?
구석에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항일기념관에 가 봤지만 정말 정리도 잘되어 있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35년의 치욕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항일기념관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부용식 솔직히 제주인들의 항일 정신은 도민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정신인데, 제가 지난 8월 25일에 부임했습니다.
항일기념관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전체 예산이 2억 8000이 조금 안 되고 그중에 거의 공공운영비, 시설 유지에 관한 그러한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 전시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제가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혹시 거기가 기록유산이나 어디에 등재된 게 있습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부용식 저희 소장 자료가 4000여 점이 조금 안 됩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그중에 분명히 제주항일과 관련된 기록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내용들을 살펴서, 또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한다면 충분히 기록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항일기념이 1919년도 이후에 전개됐는데 벌써 한 107년쯤 됐죠? 제주항일운동에 대해서 제주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초중고 교과서에 실을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부용식 그렇지 않아도 그것과 관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해서, 근처에 조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조천초등학교 학생들 4학년, 5학년들이 저희 기념관에 와서 전시물을 보고 그거를 QR코드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교육청 내에 제주역사와 관련된 교사들의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임과 같이 연계해서 좀 더 풍성한 교육 내용을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제주도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중고등학교 역사책 부분에 제주도의 항일운동사를 의무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항일기념관이 조천에 있기 때문에 그 옆 조천초등학교만 하지 말고 대정에 있는 대정초등학교도 하고, 남원초등학교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독립이라고 하는 숭고한 뜻을 뼈에 스며들게끔 해야 걔네들이 커서도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 아니겠습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부용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번에 보니까 허창두라고 하는 대정 분인데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제주의소리》인가에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발굴되는 건지, 기존에 있는 분을 오픈시킨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주 출신 ― 좌우익을 떠나서 ― 독립운동가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보훈청항일기념관장 부용식 지금 현재 발굴된 인원은 삼백스물한 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계속 발굴하고 있는 겁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부용식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잘 살피면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아직도 혹시 그분은 좌익계이기 때문에 빼 버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부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좌익과 우익이라는 그런 관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창권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송창권 위원 중앙정부에서 여성, 이름이 뭐였었죠? 여성가족부에서 아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성평등가족부로 되어 있는데, 여성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여성에 대한 정책이 줄어들어서 축소 개편된 건가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송창권 위원 그냥 묻기만 하는 겁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좀 더 포괄적으로 성평등 정책이 모든 정책 분야에 기본값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확장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확대예요, 확대 개편.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 의회에서도 얘기했다고 하고, 이번에도 명칭 관련해서, 성평등여성정책관의 명칭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거를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성평등정책관이 아니고 성평등여성정책관을 그대로 고수를 했어요.
여성 빠지면 여성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논의를 한참 하다가 여성단체들이 반대하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양성평등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식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몇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다가 고수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걱정 때문에 그런 건지?
나는 하라 말라 이거보다는 중앙정부에서도 변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지방정부에서도 거기가 가능하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여성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여성에 대한 어떤 정책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혹시 이은영 정책관님 아까 의중에 여성가족연구원에 관련한 생각이라든지 보니까 그런 생각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오해인 것 같고요.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어쨌든 모든 정책 안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도 여성을 빼고 성평등정책관으로 가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을 조직과에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또 도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내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기관들 그리고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의견을 조회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폭력기관이라든지 아직 좀 더, 여성이 가시적으로도 좀 더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을 제거하는 것은 우려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조직개편이라든지 명칭 변경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좀 아쉽긴 하네요. 저는 중앙정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 것처럼 제주도에서도 정합성 있게 해서 취지에 맞도록 진행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확대되니까 할 일이 많게 되는 거죠.
아까 정책관님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자신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었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사님께도 말씀하면서 한번 건의해 보세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소관 기관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요구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