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인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이 답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인영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인영

●위원장 하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사무처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숙 총무담당관입니다.
양경저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임정현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한명미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김정수 미래경제산업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농수축전문위원입니다.
임경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강미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강은영 의사담당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적과 제안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입법과 정책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인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정자문위원하고 옴부즈맨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료는 필요 없고요. 제가 이따 제 질의 시간에 의정자문위원하고 옴부즈맨 중복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신지, 성함까지 얘기 안 해 주셔도 돼요. 요번에 보니까 중복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거 같은데 몇 분이 계신지만 제 질의 시간에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것은 자료 요구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찾아보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 거 같아서.
●위원장 하성용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이경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한 대로 제가 있는 의석에서 오른쪽 강충룡 위원님부터 의석 배치 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김인영 처장님.
●사무처장 김인영 사무처장 김인영입니다.
●강충룡 위원 위성곤 도정이 들어오면서 상임위 농수축경제위원회가 경제 파트 떼어 내서 분리했죠?
●사무처장 김인영 예.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연구위원 1명이 공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이행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한쪽 분야에 대해서 두 번이나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자가 없었고, 이후에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관련 분야를 조금 변경해서 다시 공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 지가?
●사무처장 김인영 모집 공고를…….
●강충룡 위원 모집 공고 해서 안 되면 계속해 가지고,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도대체…….
●사무처장 김인영 7월…….
●강충룡 위원 상임위 일정이 도대체 몇 번을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답변이고.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또 예산 심사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분리하지 말든가 분리했으면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해야지 아직까지도 뭡니까, 이게?
●사무처장 김인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들 7월 달부터 부지런하게 시작하기는 했는데…….
●강충룡 위원 안 된다면……. 지금 있는 농업직 연구위원 또한 축산직을 함께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축산직, 축산직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연구위원들이 단순히 그냥 위원님들 뭡니까? 질의서 이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상임위는 6명 의원님을 3명의 연구위원이 보좌하는데 농수축위원회만 2명의 연구위원이 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이건 정말 죄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실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연구위원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채용한 자체도 사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이 정도 상황이면, 책임 갖고 움직여야지 지금…….
“빠른 시일 내”가 아니고 빨리 의논해서 가능한 방법을 다 강구하세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충룡 위원 올 6월에 공무국외출장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인영 예.
●강충룡 위원 개정 이유는 뭡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행안부에서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에 일부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주요내용은 뭡니까, 주요내용.
●사무처장 김인영 일단은 출장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고 출장 갔다 온 다음 결과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직도 헷갈린 게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가이드라인 때문에. 45일 괜찮습니다. 기관 방문해서 명확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출장 인원 최소화, 출장자 역할 명확화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정량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여행에 맞게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명확한 인원에 따라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이기는 합니다만 해석상에 지자체별로 적정하게 하라는 뜻에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자체별로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가면 통역도 있어야 하고 가면 또 길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의원님들이라든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게 선진지 견학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저희들이 배워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소통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수축위원회는 이번 베트남 가는데 사실은 다른 데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공공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베트남은 사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장난치는 거 같아요. 100명이면 인원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 300명 와 가지고 100명 선별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100명만 딱 내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택해 와야 돼요. 그들이 자체 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죠. 뇌물 하든 어떤 거……. 우리가 원하는 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나라 통역을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현지에 농업직 다른 파트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최소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결정해 주지 않으면 점점 쉽지 않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에 대해서 직원들 불편할까 봐 눈치 봐 가지고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뭡니까? 가급적 1일 1기관 가라 하면 통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고, 일정, 노선도 정확히 짜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할 사람은 최소화하라. 그러면 직원들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죠, 도청 공무원이라든가 시청 필요한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출장 인원 최소화하는 건 실질적으로 나갔을 때 출장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끔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면 저희들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을 때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은 45일 전이기 때문에 다 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누구나가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도에서의 출장 인원을 정리하고 그다음 계획을 반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장 심사받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부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또 헷갈릴 건데.
●사무처장 김인영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국외여행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라든가 감사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100% 자부담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설정을 해 줘야 될 거 같애. 그거 때문에 다 헷갈려 합니다, 직원분들이. 의원님들이야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되는데 직원분들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혹시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셔 가지고 갈 때 좀 주춤주춤하거나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처에 의뢰한다든가 이 방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이거까지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하는 걸 보고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건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는 건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인영 예.
●김기환 위원 앞서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직원 문제. 미래경제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 여기 다 위원장님들만 계신데. 제가 저번에 한번 조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추후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물론 새로운 직원분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계속 지금 이 체제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인영 저희들 정책연구위원 명수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인원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지방의회법이 올해 연내 제정될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기는 하지만…….
●김기환 위원 제정이 안 되면 계속 이 체제가 유지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안 되면 어쨌든…….
●김기환 위원 조정이 없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인영 특별법상 명수가 명확하게 연구위원으로는 21명이 돼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그래서 시선제 연구위원을 둬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퇴직한다거나 중간에 연장이 안 됐을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사무처장 김인영 그 정원만큼은 다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 정원을, 미래경제산업위원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원회에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연구위원이 퇴직하면 그 자리에서 그 분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비었다고 해서 할 수…….
●김기환 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저희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네요.
●사무처장 김인영 지방의회법 제정이 어렵다고 하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회에서 한 분이 퇴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를 ‘가’급이나 ‘나’급으로 뽑고 여기를 다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그거는 위원회 간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처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그대로면 저희 위원회는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 상황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인영 계속…….
●김기환 위원 도정의 핵심과제 중 대다수가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상황이 악순환이 되면 의회에서 견제의 역할이 잘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충분히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무처장 김인영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의원 정수의 문제도 그렇고 해서.
●김기환 위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저희 상임위원회가 2년 하고 바뀔 건데 지금 2년 하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추후에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돼서 미래경제산업에 관련된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 충원되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를 들어서 특별법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결전문위원실에 팀장 사무관제를 두고 있듯이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 건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서, 제가 질의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했고, 그런 내용까지 제가 받아 볼 예정이고.
그리고 부속실 관련해서 저번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부속실 인원 두 분이 3명의 의원님을 담당하고 있어요. 위원장실에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예결위원회, 교육위원회. 그다음 317호, 318호, 319호 이렇게 있는데 부속실의 직원분들은 2년 동안은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김인영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을 못 늘려서 행정도우미를 올해 하반기에는 1명을 채용했고 내년에도 2명을 채용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김기환 위원 채용되면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한 분 의원님을 맡는 시스템으로 되나요, 아니면…….
●사무처장 김인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도우미 한 사람이 세 분 맡은 직원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로테이션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무처장 김인영 로테이션식으로는 아니고요. 운영 방식은 총무담당관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최미숙 총무담당관입니다.
이번에 행정도우미 1명을 채용해서 세 분 의원님을 모시는 자리에 일단은 배치했고요. 거기에 의정민원상담실이랑 같이 연결해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가를 간다면 다른 의원님 부속실 직원이 그 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휴가 때만 대직이 되는 상황……. 왜냐하면 저희 부속실 직원분들도, 제가 포함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업무의 지속성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서 보조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님 여섯 분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 하는 데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부속실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시는 게 추후 2년 뒤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부의장실이나 의장실, 처장님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분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최미숙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맞교환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관례상 본인들이 원하시는, 잘 맞으시는 부속실 직원분들을 데려가게 돼 있는데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 거기에 속할 수 있을까요? 업무상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총무담당관 최미숙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속실 직원들 로테이션이 참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하고 맞아야 되고…….
●김기환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세 분 의원님을 맡는 두 자리가 기피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최미숙 일단 지금 세 분 맡아 있는 데는 다른 부속실 직원과는 다른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일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치한 거고요.
●김기환 위원 그 신분에 맞는 분들이 그분 2명만 있나요?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요?
●총무담당관 최미숙 다른 분들은 공무직 신분이고 그분들은 일반직군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 방식대로라면 일반직군 분들을 세 분 의원님 있는 데 계속 로테이션할 생각, 바꿀 생각인가요? 2년마다.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담당관 최미숙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다 수합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쉽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분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불만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 불만을 눈치 보면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의 근무 환경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위원님, 저희 사무처도 충분하게 양쪽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고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점도 있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항상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속실 직원 관련 문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는 사무처장님실에 가서 한 분이 근무……. 사무처장실에서 부속실 직원이 할 일이 특별하게 있나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인영 보통 제가 본관 건물하고 떨어져 있어서 직원들의 결재라든가 업무 지원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도 의원실보다는 좀 여유로울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떤 직원은 세 분을 맡고 어떤 분은 한 분을 맡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직종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불편해요. 미래경제산업위원장, 교육위원장, 예결위원장 세 분을 모시려고 하면 그 직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생각 못 해요? 모시면 10명도 모실 수 있겠죠. 그건 아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위원님, 직원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데 문제도 있고, 충분히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 얘기 계속하니까 예결위원장하고 나 싸우는 거같이 보여서 참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4·3특별위원장도 선출이 됐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됐어요. 이분들은 의원회관에 있는 게 맞아요? 의사당에 있는 게 맞아요? 똑같은 특별위원장인데 누구는 의사당에 있고 누구는 의원회관에 있고. 뭐가 형평성에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위원님, 모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건물 제한 면적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협소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아요.
●사무처장 김인영 심지어는 운영위원회 회의실하고 미래경제 상임위원회 회의실조차도 중복으로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청사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 소방본부를 가지고 오는 문제랑 같이 연결해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공간 협소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3층 북쪽에 보면 의정, 무슨 실입니까? 3층 북쪽에 전직 의원님들 오시는 방.
(“의정민원상담실” 하는 공무원 있음)
●사무처장 김인영 의정민원상담실.
●김대진 위원 그 소중한 방을 거기에 배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좁은 의사당 건물에 공간 배치도 못 하면서 그 소중한 자리를 거기에 해요? 이 의회가 현역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저도 의원 그만두면 다시 여기 올 일 어수다, 의회에.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데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공간 문제도.
●사무처장 김인영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간 문제는. 위원님,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듣고 있어서…….
●김대진 위원 사무처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예.
●사무처장 김인영 예.
●김대진 위원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최미숙 예.
●김대진 위원 저번에 보니까 옴부즈맨 위촉식에는 총무담당관이 사회를 보시고 자문위원 위촉식에는 입법담당관이 사회 보시고.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총무담당관 최미숙 옴부즈맨 운영이 저희 과 소관이어서 제가 한 거고.
●김대진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은 입법이에요?
●총무담당관 최미숙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옴부즈맨 위촉식 할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의회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총무담당관 최미숙 파견 가 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파견 어디?
●총무담당관 최미숙 제주의료원에 가 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
●총무담당관 최미숙 의료원.
●김대진 위원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총무담당관 최미숙 행안부…….
●김대진 위원 아니, 도청에 있었…….
●총무담당관 최미숙 도청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꽤 있었죠? 도청에 꽤 있었죠?
●총무담당관 최미숙 예.
●김대진 위원 그럼 도청에서 어디 행사에서 소개할 때 국장을 먼저 소개합니까, 부지사를 먼저 소개합니까?
●총무담당관 최미숙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실수, 의회에 오시면서 그거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특별위원장 소개하고 나중에 부의장님을 소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총무담당관 최미숙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청의 감사위원회에 있었으면 감사위원장 대신에 감사과장 먼저 소개하고 감사위원장 소개해요? 이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실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의전에 대해 크게 관심을 안 갖지만 기본은 지켜야죠, 기본은.
●총무담당관 최미숙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관련해서 등록 기간이 원래 있습니까? 의원연구단체 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사무처장 김인영 조례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없죠. 그런데 이번 연구단체의 등록 공문을 보면 2026년 8월 14일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기한을 넘겨서 신청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받아 줬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등록 기간을 정하지 말든가, 원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등록하라고 해 놓고서는 그 후에 의원이 등록하면 또 받아 줍니까? 뭐예요, 그거?
●사무처장 김인영 제가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원래 8월 14일까지 등록을 해 달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8월 14일 안 들어온 위원회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페널티를 주든가 뭐해야지, 받아 줄 거면 아예 날짜를 적시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14일 날 안 할 건지, 할 건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서명을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8월 14일이었고…….
●김대진 위원 서명도 전에 받았어야죠, 할 거면. 규정을 만들었으면 정확하게 지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14일이었는데 15·16·17일이 빨간날 연휴였습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챙겼어야 됐는데 사전에 미리 안내 못 한 점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나 이런 거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1층 김기환 의원 있는 그 공간 배치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시작해 버린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1년 뒤 내년 7월에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는 운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 청사를 가지고 오면 전체적으로 공간 재배치, 지금 소규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저희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소방본부 관련해서 내용이 없으면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인영 현재 상황에서는 갖고 있는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김대진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활용할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아까 말씀 주신 거 포함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왔다 갔다 하면 보여요.
●사무처장 김인영 예. 위원님.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하성용 한동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청원경찰분들 당직 현황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함까지는 없어도 되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한 분당 당직을 한 달에 몇 번 서시는지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요.
●위원장 하성용 한동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15부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매년 우리 도의회에서는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 우수팀에게는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고. 아마 이 사업은 우리 제주도의회가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차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들도, 참가 학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예산은 충분하지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삭감됐다가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증액시켜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참가팀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학교도 하고 있어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참가하는 팀에 비해서, 학교에 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기회는 좀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저희들 보면 ’24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12팀 해서 84명이 참가했는데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학생 수, 학생 팀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해외연수 가는 예산은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6000만 원 가지고 가고 있어서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확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좀 더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도의회의 의정체험을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 두 가지 다 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팀은 또 없어요.
●사무처장 김인영 아직은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특별히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처음 시작할 때 중학교까지 확대했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확대하면서 점차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에 와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참가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저는 역량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회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하나는, 앞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이드라인. 지금 의원님들이 출장을 갈 때 직원들이 통역이라든가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가지 않습니까? 동반. 그런데 집행부……. 우리가 갈 때 자부담이 있어요, 직원들이. 그런데 제주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직원 자부담하고 해외연수 갑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언제부터요?
●사무처장 김인영 이게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국가별로 해서 경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경비 기준이 물가나 이런 걸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외 출장 갈 때도 자부담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장이나 직원들이 갈 때 단가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예.
●양홍식 위원 그랬을 때 직원들의 부담이 있지 않아요?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사무처장 김인영 저희들이 경비를 개별적으로 다 집행 못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 나는 걸 합쳐서 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정 부분 저도 연수 갈 때 자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가긴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희는 그렇게 공통으로 해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부담감이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주시지 않으면 의원님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이번 처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하고 나서 갔다 왔을 때 현지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것들을 의견도 듣도록 하고, 이번 심사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입니다.
업무보고에서부터 오늘 행감까지 전문위원실, 특히 전문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11월 1일 특별자치도 상생협력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전북 갔다 왔고 전북에서도 박람회를 위해서 제주도에 왔었고. 그때 당시는 제주특별법을 전북과 강원에서 잘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박람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박람회가 되면서 타 시도의 의회하고 교류도 있었고 타 시도의 다른 의회 의원님들하고 서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들도 주고받고 했는데, 이거는 제주도에서 하자고 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이미 시작했던 걸,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하면 못하는 거고, 그래도 제주도에서 “합시다.” 하면 하고,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그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걸로 순번을 정해서 제주가 먼저 개최를 했고 그다음 세종 한 다음에 강원도 할 때였는데, 2025년도에. 2023년도 해서 2023, 2024년도는 개최했고 그다음 강원도였는데 강원도가 마침 그때 가뭄이 심해서 좀 어렵다고 해서 2025년도는 취소됐고 2026년도는 지금 전북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올해 해 봐야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11월 달에 전북의회에서는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12월?
●사무처장 김인영 11월.
●이경심 위원 그런 부분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해서 의원연구단체를 했었는데 한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을 주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했었는데 이것이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인데 일부에서는 너무 수의계약만 하니까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는 걱정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쟁입찰로 하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지금 의원연구단체별로 용역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막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제한경쟁입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단체에서 용역의 성격상 조금 넓게 해서 전문적으로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열려있는 거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하고 있어서 제한경쟁입찰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발주하는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담당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도 가능하게끔 열어두…….
●사무처장 김인영 가능한 사항입니다, 원래 열어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품질 좋은 용역 보고서를 전체를 열어두고 보고 싶다 할 때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경심 위원 거의 1400만 원, 1500만 원, 1600만 원 선에서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가지고 연구용역도 하고 싶은 의원연구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열어두고 의원연구단체에 적극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경리팀 해서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사무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인영 예.
●이경철 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1.1% 이상의 비율을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우리 의회는 작년에 몇 퍼센트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자체 합동 평가랑 각종 평가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법정 비율을 상회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우리 제주도의회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2.81%로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장애인 기업의 특수성을 알면 좀 더 많은 구매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기업에 장애인들이 취직하는 비율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장애인들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그런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 기업들은 장애인들이 일하기 좋은 구조적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기업들에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장애인들이 만들어 낸 제품의 우수성은 갈수록 향상되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교육청이라든가 제주도청, 아니면 출연기관 등 이런 기관에서도 장애인 제품을 비율 이상 반드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데 품목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품목들을 잘 파악해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애인 제품 중에서 우리 의회에 내방하시는 고객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품목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품목 목록을 확인해서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꽃 있잖아요, 꽃. 꽃다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돼 있고 또 우리 의회에 보니까 현수막도 상당히 많이 교체하고 쓰던데 현수막도 직접 제작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일상에서 쓰고 있는 저희들 물품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목록을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소방본부가 다 지어지면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예.
●이경철 위원 소방본부로 우리 의회 영역의 건물 이용이 넘어갈 건데…….
●사무처장 김인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 위원 하고 있죠?
●사무처장 김인영 예.
●이경철 위원 그런데 소방 건물이 4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인영 맞습니다.
●이경철 위원 내부적인 구조도 지난번에 가 보니까 인테리어를 해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정도로 건물이 오래돼서 불편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그 건물을 쓴다고 했을 때는 구조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시간도 따지다 보면 과연 13대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소방본부가 내년 하반기에 저쪽 건물이 완공되면 2028년도 1월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만약 저희들이 쓰게 되면 그냥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대수선 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가지고 와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건지는 조금 더 논의한 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까지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긴 한데 올해부터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 할 수 있는 예산을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게, 조금 당겨서 할 수 있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 위원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을 결정도 하고 리모델링 부분도 신속하게, 이사하기 전에 결정 다 해 놓고 이사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아까 강충룡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이렇게 많은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가 그때 돼서야 용역하고 견적 내고 하다 보면 하세월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그래서 내년에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인영 처장님, 지금 본회의장 모니터 계속 꺼지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르시죠?
●사무처장 김인영 위원님석에 있는…….
●한동수 위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김기환 의원이 투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꺼져서 그런 적도 있고 저도 투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꺼져 버립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사무처장 김인영 예.
●한동수 위원 그다음에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니터 자료 보시려면 정말 시력이 좋지 않으면 어려울 거 같거든요. 이거 예산 확보나 그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본의회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수 위원 아니요. 상임위 회의장이요.
●사무처장 김인영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하는데 별도 이 항목으로 한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한동수 위원 담당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어느 분이 하셔야죠, 회의실 이거 관리는? 전문위원실인가요, 예산 확보를 만약 하게 되면?
●사무처장 김인영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 할 때 이거 잘 보이시냐고. 이런 것들, 밖의 페인트 포장, 도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는 회의장이 가장 우선이 돼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회의할 때 PPT를 자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처럼 노트북을 연결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요즘에 미니 PC 같은 거 조그마한 거, 그게 크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걸 상시적으로 설치해서 바로바로 시간 낭비 없이, 회의가 끊기지 않게끔 그런 거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인영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청원경찰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청원경찰분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열세 분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당직을 하루에 몇 분씩 서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담당관님이 내용을 아시면…….
●한동수 위원 예.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최미숙 총무담당관입니다.
지금 2개의 청사가 있기 때문에 낮 근무는 아침부터 12시간씩 2명씩 근무하고 있는 거고요.
●한동수 위원 2명씩. 당직도 2명 이렇게 하시겠네요?
●총무담당관 최미숙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열세 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4일에 한 번입니다, 당직을. 한 사람당.
●총무담당관 최미숙 1인당 매월 평균 8회를 근무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동수 위원 8회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당직을 한 달에 8회가 체력적으로 가능할까요? 뭔가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여덟 번 당직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체력적으로 한 달에 여덟 번을 당직하면.
●총무담당관 최미숙 직종의 특수성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고요.
●한동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직종의 특수성 때문에 그분들 지금처럼 계속 방치를 해야 됩니까?
의회는 지금 공무원분들 당직 안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여덟 번씩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총무담당관 최미숙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한 달에 여덟 번 당직은 솔직히 저는 혹사라고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뭐든 일단 방안을 찾아봐야죠. 한번 해 주시고, 혹시 청원경찰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연수가 있나요?
●총무담당관 최미숙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 경호 이런 게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최미숙 기본교육을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교육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이랑 경호 같은 건 경찰 쪽에서 하고 있고. 의회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까? 우리 직원분들, 의원들도 연수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청원경찰분은 사실상 의회의 얼굴이고 첫인상을 결정하거든요, 민원인이 들어오실 때. 그래서 민원 응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봐 보니까 청원경찰분들이 소포도 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직원분들 택배 같은 것들. 이거 아니라고 저는 보이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환 의원이 제12대 의회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직원, 사무처가 예를 들어 법적인 고발 같은 걸 당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최미숙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병원비 같은 거, 그러니까 공무상 폭행이나 기타 등으로 인해서 다쳤을 때 병원비나 약제비 같은 경우에 지금 청원경찰법으로 아마 보호가 되고 있을 건데 저는 이게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김기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조금 더 녹여서 공무상 다쳤을 경우에, 폭행을 당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병원비나 약제비나 나중에 심리치료 그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담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위원님께서 저희 청원경찰 직원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짚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점은 앞으로 말씀 주신 내용들 포함해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하고 조례상이나 규정상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은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마스크 벗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꼈습니다.
(“잘 들립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인영 예. 사무처장 김인영입니다.
●이남근 위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8월 25일 자로 왔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거네요.
●사무처장 김인영 예.
●이남근 위원 앞집에 있을 때보다 어떻습니까? 앞집이 좋아요, 지금 현재 집이 좋아요?
●사무처장 김인영 집행부에 있었던 걸 가지고 또 의회에 와서 하니까 나름의 다른 사고를 갖게 되고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하여간 그 좋은 사고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결산의 시기를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결산을 9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이호조 입력 기간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운영 조례에 보니까 6월 달에 하고 선거가 있는 해만 9월 달에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봤더니 다른 광역 의회는 6월 달에 하는 데도 있어요. 기존에 보면 선거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긴 하십니다. 한 30∼40% 바뀌긴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서는 6월 달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인영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하는 이유가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해 줘야 하는데 예산 이호조 입력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물론 실무적으로는 집행부에서 결산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예산 요구를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4년에 한 번이긴 합니다만.
●이남근 위원 두 번째로는, 초선 의원님들이 오시잖아요. 아무리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예산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예산 심사를 했던 사람이 결산까지 마무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반영하는 거지만 도의회 입장에서는 예산 심사를 했던 사람이 결산까지 마무리하고 가는 게, 화장실에 들어갔으면 물을 내리고 나오는 게 맞잖아요. 물을 안 내리고 나오는 건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건 한번 집행부하고 잘 의논하셔서 뭔가 안건으로 한번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시고,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면.
●사무처장 김인영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운영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요번에 의정자문위원, 옴브즈맨 두 군데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하고 옴부즈맨을 구성하는 이유가 뭐죠?
●사무처장 김인영 어쨌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역에 있는 그분들의 소리를 듣고 또 미처 저희 의원님들이 보지 못하는 쪽에서도 듣기 위해서 양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다. 의정자문위원하고 옴부즈맨 두 개 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몇 분이세요?
●사무처장 김인영 방금 조사해 보니까 한 분입니다.
●이남근 위원 한 분입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한 분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분이 확 눈에 띄니까 이게 그랬구나.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 부분은 저번에도 효성해링턴 사건 같은 게 있어서 옴부즈맨이나 의정자문위원에서 먼저 약간 거르는 작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니까. 이거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중복되는 건 약간 걸러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이왕이면 중복되지 않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않는 게 낫겠죠?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입장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무처장 김인영 서로 다른 부서에서 해 버리니까 중복을 체크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분도 그분이시더라고, 두 개 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의회에 있다 보면 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 땀 뻘뻘 흘리면서 종이 수거해 가시는 어르신 볼 때마다 안타깝더라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종이를 많이 양산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트럭으로 종이 실려 나가는 거 보면 과연 우리 의회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냐,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종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무처장 김인영 저희들이 안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체를 다 종이로 출력해서 배부했었는데 지금은 다 이메일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출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여러 가지를 지금…….
●사무처장 김인영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발을 내딛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처장님, 이 부분도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종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현장에 지금 산업군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인쇄업이라든지 산업군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 산업군에 영향을 덜 끼치게끔 연착륙시킬 수 있게 종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세워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도 말이 많네예.
아까 보니까 3년 동안 새로운 사업을 한 게 몇 건이 안 되더라고요, 의회에서. 가장 한 게 모범 공무원 가족 연수, 문화 탐방, 일곱 가족 보내는 데 1400만 원 들었는데 한 가족이 200만 원이면 문화 탐방이 가능한가요? 아마 육지연수 가는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올해는 열 가족 배정했던데.
●사무처장 김인영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런 거, 이런 거 의원님들 남아있는 예산들 좀 있잖아요. 처장님이 좀 돌아다니면서 이런 예산이나 많이 확보해 주세요. 200만 원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네 가족이 육지 가 버리면 200만 원 안 들 걸요, 요즘. 되나요?
●사무처장 김인영 한 가족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서.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인 금액을 확보할 수 있게 처장님이 약간 세심하게, 이건 조금만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예산 확보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무처장 김인영 예. 잘 들여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처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남근 위원님의 세심한 배려 관련 부분들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직원들 해외 배낭연수 비용도 200만 원이더라고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계속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위원장 강동우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한 바퀴 돌다 보니까 거의 나온 것 같아서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무처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공간 재배치와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릴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장실과 미래경제산업위원장실 두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와서 저도 한 100일 정도 지났지만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있는 입장이고요. 조금 전에 김기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세 분 위원장실을 만드는 공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됐다.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본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같이 모여 가지고 전문위원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위원장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안을 하나 전해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어쨌든 배치를 해 놓고 13대가 출범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듣고 방안을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여유 면적 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하시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주 작게 소규모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미 1년이 지났는데도 완결이 15건, 추진 중이 7건입니다. 어떻게 추진 중이 이렇게 많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사무처장 김인영 단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 다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추진 중에 있는 사안 중에 교육행정질문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셔 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제가 지난 7월 16일 취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교육행정질문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모든 위원님은 2년에 한 번씩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행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제주교육 행정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와 대안 제시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타 상임위로 가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인영 예.
●강동우 위원 가게 되면 그때는 교육행정질문 횟수를 빼면 되잖아요. 교육행정질문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사무처 차원에서도,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점차 교육행정, 도정질문에 관해서는 같이 하는 방식들을 타 시도 의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하는 데가 제주를 포함해서 몇 군데 안 되는데,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 단독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타 시도 사례라든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강동우 위원 김인영 처장님이 오셔도 답변은 똑같은 거 같은데요. 7월 16일 있었던 주요업무보고에서 전임 사무처장하고 일문일답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말씀 하셨냐 그러면, 전 사무처장님은 “저희가 실제 도정질문 운영을 어떻게 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재까지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을 묻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무처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답변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정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자료를 잘 드려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은 시설공사 관련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67쪽에 나와 있거든요. 최근 3년간 시설공사 추진 현황을 봤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모에 의한 입찰 결과입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67쪽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시설공사를 묶어 놓고 있어서, 건 건 별로 돼 있어서.
●강동우 위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시설공사 계약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플랜포유, 주식회사 한라지엔씨 이 두 회사가, 주식회사 플랜포유는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계속 계약을 했고요. 한라지엔씨는 2025, 2026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수의계약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방식을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자료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강동우 위원 특정 회사에 해마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금액상으로는 수의계약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전문성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계약이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금액상으로는 봤을 때는 수의계약 대상 범위는 아닌 거 같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900만 원대,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도 있고요.
●사무처장 김인영 아니, 3억이나……. 아, 예.
●강동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요. 모의의회 경연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양홍식 위원님과. 모의의회 경연대회, 아이들이 의정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적용해 준 것은 우리 제주특별의회의 가장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 당시에 양경저 입법지원담당관님이 있을 때 본 위원하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의정체험을 할 수 있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 결과 많은 향상이 온 거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어저께 있었던 탐라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하고 원장님과 직원들한테도 경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했던 학생들 거의 95% 이상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처장님께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의정체험 왔던 학생들에 대해서 무언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 기억이 남을 수 있는 볼펜 한 자루든 뭐든지 간에 제공하는 게 어떤가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아마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경기도의회를 갔는데 의회를 방문했을 때 본회의장을 배경으로 해서 포토를 촬영해 주고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는 거, 그런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님 말씀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포함해서 같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 학생들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갔다 오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우리 누리집에 탑재를 해야 되는데요. 팀별로, 학교별로 하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인영 예.
●강동우 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혜택을 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느낀 소감, 앞으로의 경험,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방향 같은 것을 개인 보고서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학생들한테 개인별 보고서를 별도로 받는다기보다는 지금 학교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참가한 개인들의 그런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죠. 학생 개개인의, 참여했던 학생 개개인의 보고서를…….
●사무처장 김인영 보고서에 일정 분량, 일정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강동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인영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중에 상임위 개편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완을 못 하는 게 지방의회법이라든지 제주특별법 개정이 안 돼서 못 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정책기획관 제도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제도를 활용하면 우리가 22명까지 채용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물론 직급은 6급 정도의 직급이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지.
●사무처장 김인영 그것보다는 그래서 시선제 ‘가’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위원장 하성용 시간선택제를 하다 보면 5시 되면 어쨌거나 끝나서 가 버리는데 정책기획관 제도는 일반 공무원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활용도가 높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법이라든지 제주특별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무처장 김인영 예.
●위원장 하성용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의 협소, 작은 공간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의정상담실이 의원님 사무실 옆에 있는 게 맞냐? 이분들은 다 역대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의원들이, 현직 의원들이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의장 출신 의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일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전에는 4층에 의정상담실이 있었는데 의정상담실 4층에 있던 거를 3층으로 내리고 4층을 집행부 대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집행부 대기실이 과연 거기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배치 부분들. 의정상담실을 4층 집행부 대기실로 올리고, 앞으로의 공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1층에 3개의 상임위원장실이 있는데 특별위원장실을 아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쪽으로 옮기면 모든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우리가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사무처장 김인영 네.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의회사무처 공무원 겸직 허가 관련 부분들이 있는데 겸직 허가 관련 부분 보니까 특히 연구위원, 전문위원들 보니까 한 세 분, 네 분 정도 쭉 계속적으로 해 왔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번에 임용됐어요, 바로. 임용되자마자 3일 후에 겸직허가서 신청 와서 “저 출강해야겠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인영 어쨌든…….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회에 출근하지 말고 학교에 출근해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 볼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을 최대한 보좌하고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채용되고 난 다음 3일 만에 겸직허가 신청서 갖고 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절차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에 관련해서 절차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채용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양심 있게끔,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사무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지금 현재 협의, 중간에 교육감하고 얘기를 하다가 의견은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교육청도 조직 개편을 할 것이고 도청도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정원 관련한 부분은 어쨌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차원에서 이제는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하성용 제주특별법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지방 교육자치법보다는 어쨌거나 제주특별법이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전문성 약화 우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충분합니다. 개방형으로 뽑으면 교육에 관련돼 있는 전문적인 전문위원을 뽑는 거지 일반직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잘 협의해서 내년 1월에 조직 개편할 때 교육전문위원을 의회에서 별도 개방형으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인사 관련돼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장님, 뭐…….
●사무처장 김인영 저희도 의회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위 관련 부분에서 아까 김기환 위원님이나 강충룡 위원님 하신 부분들, 정책기획관에 대해서도 절실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우 위원 예.
●위원장 하성용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문제 때문에. 처장님이 도청에 있을 때는 자치행정국장님이기 때문에, 그 관할 소관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아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정책기획관이 그쪽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기획실입니다. 기획조정실이 정책기획관.
●강동우 위원 전임 사무처장님 있을 때는 교육청과 어느 정도 접촉의 기회를 가졌었거든요. 처장님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정책기획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책지역관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 하는 공무원 있음)
●사무처장 김인영 지원관.
●위원장 하성용 지원관.
●사무처장 김인영 정책지원관.
●위원장 하성용 예. 정책지원관.
이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사무처장님, 여기 오신 지 한 달 좀 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의원님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포함해서 이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눈여겨 본 거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지금 가장 직원들이 불편한 건 주차 문제일 겁니다.
●이경철 위원 내부에서, 건물 내부에서 근무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정리가 안 돼서 계속 불편함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부분 같은 거.
●사무처장 김인영 휴게실 같은 게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경철 위원 저는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 9월에 도정질문 하고 교육행정질문 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뭐냐면 의원님들이 의사당에서 원고를 들고 자기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원고도 있고 다른 자료들도 있고 그거 들고 가서 작은 공간에서 뒤지면서 하자면 상당히 정신이 없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의원들이 원고를 모니터로 보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여유롭고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의정 단상에서…….
●사무처장 김인영 앞에 모니터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이경철 위원 짧은 시간에……. 아니면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일대일로 설전을 벌일 때도 있는데, 설전을 벌일 때 아무래도 의원들이 주변이 산만하면 집중이 안 돼서 설전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 못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 고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성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동수 위원 하나만, 간단한 것만.
●위원장 하성용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저희가 공무원분들, 의원들이 연락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예.
●한동수 위원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연락처를 지금 서무 보는 주무관님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연락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전에는 비상연락망 해서 정보를 제공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서 그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확보를 할 수 없어서 제공을 안 하고 있는데…….
●한동수 위원 어쨌든 한 단계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그분들도 피곤하시잖아요. 주무관님들이나 다른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는 홈페이지, 제가 홈페이지 가서 많이 봤는데 이제는 이름도 거의 다 가려지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예. 이름조차도 지금 다 사무관 이상만 실명 공개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우리 의원분들도 직원분들에 대해서 복잡한 과정 없이 실·국장, 과장님급만이라도 연락처를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이렉트로. 그런 걸 한번…….
●사무처장 김인영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도청이랑 상의를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심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세심한 김에 저도 세심한, 민원은 아니고 복리후생을 위해서 동호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까지인데 2023년도에는 그나마 한 동호회당 예를 들어 60만 원 한 데도 있었고 100만 원 지원해 준 데도 있었고. 그런데 2024년도 되면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도에 7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26년도에는 다시 또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천연염색동호회, 달빛소리 기타동호회, 토닥토닥 탁구 등등 손뜨개 동호회까지 있는데, 도에서는 드론자격증을 따게 되면 드론 자격증에 관련된 비용도 다 대주고 있고, 자격증을 따면 딴 대로 인사 승진에 가산점도 주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나마 숨 쉴 공간이 동호회를 통해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동호회 부분을, 또 하나는 2026년도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인원이 10명인 데도 50만 원, 탁구동호회 20명인 데도 50만 원, 그전에는 28명 탁구동호회인 데도 100만 원. 그렇지 않고 산에 가는 인원이, 동호회 인원이 13명인 데도 80만 원, 50만 원. 똑같이 인원에 비례하지도 않고 전체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예산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직원들이 그런 활동을 해야 직원 상호 간의 문제라든가 직장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예산이 줄어든 거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1개 동호회당 얼마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원, 잘 활동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인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인원에 비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음에는 지금 현재 예산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우리 제주도의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25%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책위원의 업무량이 그만큼 아주 많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 전문위원이 복지까지 같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이 전공인데 복지까지 같이하다 보니까 그 직원의 업무량 폭주가 상당히 힘겨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복지 전문 보조직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복지예산은 늘어나게 되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정책위원의 역할이 더 가중될 건데 지금 현 상태로 있는 것은 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로 상당히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이 점을 고려해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파트 직원이 채용되거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의회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서도 도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오늘 감사 내용을 최종 정리하여 10월 19일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