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새해의 예산 심의를 위한 예비 심사의 성격이 큽니다. 그러므로 결산 심사에서는 지난 예산의 쓰임새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잘못된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의 오류나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교육감 인사말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위원 혼자 하려니까 좀 이상합니다.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세월호, 서로 다 슬퍼하는, 어려워하는 때에 추모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리본 관련 공문, 교과부 발송된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문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결산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간부만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결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지난 9월 12일 본회의 자리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부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육 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이자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의회를 비롯한 도민사회와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교육 수요자와 도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9월 1일 자 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박영선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문영택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강동우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안녕하십니까? 강동우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황태문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김창식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창식 김창식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이안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교육 현장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꿈을 키우고,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화두로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새롭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저마다의 개성과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라는 교육지표 실현을 통해 도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에 따른 결산현황과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현액은 8,631억 3,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726억 3,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8,227억 8,000만 원, 이월액은 498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인성과 실력을 고루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과 1학생 1악기를 비롯한 예체능 교육 강화, 학교 폭력 예방 등 학생들의 행복과 공교육의 기반인 학교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들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한 해 학생들의 학력과 인성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제주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하시는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정성에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631억 3,781만 8,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726억 3,083만 6,000원, 세출 결산액은 8,227억 8,509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498억 4,57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2억 4,987만 2,000원, 국고보조금 잔액은 3,009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6,5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8,631억 3,78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727억 1,665만 6,000원, 수납액은 8,726억 3,083만 6,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71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8,210만 8,000원입니다.
세입 결산 중 세부내역은 2쪽,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631억 3,7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227억 8,509만 8,000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232억 4,987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71억 284만 8,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중 세부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4개 사업에 6억 33만 6,000원이고, 예산 이체는 6개 사업에 5억 4,086만 5,000원입니다.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 세부내역은 7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예방용 나무주사 구입비로 9,31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2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4개 사업에 232억 4,987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40개 사업에 210억 6,841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4개 사업에 21억 8,145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10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회계는 감채기금과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감채기금은 없고 도립학교설립기금에 255억 4,23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수업료 및 대여장학금 등으로 219억 9,900만 3,000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조 3,983억 2,4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64억 6,5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취득단가 200만 원 이상 물품을 기준으로 1,053억 8,7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재무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3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751억 7,541만 5,000원이고, 총자산 중 부채는 45억 7,704만 5,000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705억 9,837만 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는 수익이 8,519억 3,824만 2,000원이고, 비용은 8,018억 6,201만 8,0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00억 7,62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병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결산내역을 설명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수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8,63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8억 7,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8,726억 3,0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09억 7,400만 원이 감소한 498억 4,5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210억 6,800만 원, 사고이월비 21억 8,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전액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5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2013년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5.05% 증가한 8,726억 3,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727억 1,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에 달하는 8,726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원이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에 대한 확충 노력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미수납액이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1% 증가하여 건전한 교육재정의 운용을 위해서는 미수납액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입 초과는 연도 말에 교부된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등 총 134억 2,800만 원이고, 세입 결함은 보통교부금 결손 처리 등에 의한 39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세입 결산액 대부분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자수입은 당초 예산액 22억 원에서 68.5% 증가한 37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액 105억 원에서 153% 증가한 265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매번 소극적 세입 추계로 시급한 교육현안 수요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 추진시기가 늦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7쪽,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95.32%인 8,227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2%인 629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율은 전년도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98%인 171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불용율 3.03%보다 1.05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불용액 현황을 보면 예산 현액 대비 1.15%인 29억 4,9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전체 불용액의 1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은 4개 사업에 6억 6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2013년 1월 1일 자 대외교류협력단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6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이 이체 조정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예방용 나무주사 구입비로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금은 전년도 대비 35.2%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금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대부분 공사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별 지연사유와 원인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한다면 과다한 이월사업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7쪽, 기금 결산입니다.
감채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없는 상황이고, 2013년도 조성액은 49억 8,000만 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1,700만 원을 합한 49억 9,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으로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지방채가 없는 교육청으로서 매년 이월액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을 적립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립학교설립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261억 600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액은 출연금 120억 원과 이자수입은 18억 9,000만 원을 합한 138억 9,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삼화초 시설비 70억 원, 삼화1초 토지 매입비 34억 5,500만 원, 삼화중 토지매입비 39억 9,900만 원이고,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55억 4,200만 원으로 삼화1초, 삼화중 시설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우선 결산서 페이지를 명기해서, 알려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문을 여십시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결산에 앞서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예,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마이크 조금 앞으로.
●김광수 위원 2013년도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이걸 영어권 1명 7급하고, 중국어권 1명 8급 해 가지고 6개월 연수가 시행됐죠?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해외…….
●김광수 위원 6개월 코스.
●행정국장 김병호 예, 6개월 코스.
●김광수 위원 지금 가 있습니까? 아니면 끝나서 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지금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그분들이 끝나서 왔느냐고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전부 돌아왔……, 그때 당시 사업이 끝나서 전부 돌아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6개월 끝나서 돌아왔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저희들 그거를 해외연수를 안 하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1년 과정 연수가 있어서 그쪽으로…….
●김광수 위원 인재개발원에 간 겁니까, 이게?
●행정국장 김병호 예.
●김광수 위원 아, 중국 현역이나 영어권에 간 것이 아니군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이제는 인재개발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2014년도에, 제 자료는 지난번 6개월 3명 9,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이거를 6개월 코스가 아니라 단기 3개월 코스로 6명을 보내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뒤에 과장님, 지금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다시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이 해외 6개월 관계는 작년까지 했고, 올해는 하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못 했는데, 그 사업비는 있는데, 인재개발원 관계는 4명이 가 있는데 그 여섯 명 분은 저희들 수요조사……, 금년에 세월호 관계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 관계로 미루어지다가 지난 7월 12일 날 보고할 때 단기 과제로, 6개월이 아니고 세 명에서 여섯 명으로 해서 석 달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추경에.
●행정국장 김병호 …….
●김광수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제가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니까 지방공무원 중에서는 어학 역량 강화니까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석 달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9월이 다 가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도 안 하고,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시행할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부터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 관계는 나중에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확인해서 금년에 안 하겠습니다 해 버리면 뭐 어떵 할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6개월 관계는 금년…….
●김광수 위원 하겠느냐 안 하겠냐만 분명히 얘기 좀 해…….
6개월이 아니고 석 달이라니까요. 3개월 코스라니까요.
●행정국장 김병호 그거는 금년도에는 아마 어려울 걸로 봅니다.
●김광수 위원 왜 그래요?
●행정국장 김병호 지금 수요 하는 부분이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준비를…….
●김광수 위원 아니, 그거 적당히…….
그러면 진작 지난 7월 달에 하지 않겠다고 보고를 했어야죠.
●행정국장 김병호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 해서 7월 달에…….
●김광수 위원 국장님,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병호 아닙니다. 7월 달에 할 때는 정확하게…….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금년 후반기에는 못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수요도 해야 되고 기간이……, 인재개발원에 1년 과정 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광수 위원 6개월 코스는 못 하죠, 당연히. 그런데 석 달 코스는 가능하잖아요.
●행정국장 김병호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못 할 걸로 보고…….
●위원장 오대익 잠깐요.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계준 총무과장님, 답변 좀……, 혹시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금년 공무원 국외 연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아,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새로 오셔 가지고 좀 적응하셨나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
●김광수 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무리 특별자치도라고 하지만, 그리고 어떻든 33%든 33.7%든 당선된 진보 교육감이든 이거에 관여치 않고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을 교육감이 학교라든지 어떤 기관에 다시 보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 건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저도 신문기사 건이어서, 제가 그래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안 와서……. 그럴 수 없죠?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서 논란도 있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해명자료도 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수 위원 예. 보내지 말라는 자료가 교육부에서 왔나요?
●부교육감 홍민식 보내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당초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또 다른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교육감 개인의 문제가 아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공인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기자들하고 신문에……,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나는 바라는데, 아주 재미난 비교를 했더라고요. ‘마치 학교 다닐 때 정문에서 복장 단속을 받은 기분이다.’ 당시에 저는 교육감 행정질문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냥 앉아서 보기만 했었는데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왔더라고요. 딱 한 번.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제주도 교육의 최수장으로서 우리 교육가족이라든지 아이들한테 뭘 유도하는 걸까? 개인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의사 표현은. 공인은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부교육감님께 그럴 수 있는 건지. 행위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공문을 안 보냈다 한 얘기는, 내가 지금 자료 때문에 확인이 안 되어서. 만약 그랬다면 좋고 나쁨은, 글쎄요.
부교육감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교육감 홍민식 공문 내용이랑 다음에 교육부에서 나중에 또 해명 자료로 낸 부분…….
●김광수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이건 보내고 이건 안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하 기관까지 가야 될 공문을.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김광수 위원 국가 홍보도 있는 거고, 그동안 참 너나 슬퍼했잖아요. 이제 좀 우리가 이 슬픔에서 좀 어떻게 벗어나서 어떤 민생이라든지 먹고 살기 위한 노력에 좀 집중을 하자 하는 의미거든요, 크게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자료가 오면, 기회가 되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 안 오네요.
●위원장 오대익 오후에 계속하시죠, 그건. 자료 온 다음에.
●김광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위원님요?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대답을 잘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3년 동안 학교별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 또는 급식실 증축에 따른 투자된 토지매입비 내역, 학교 면적, 단가, 총금액, 또 집행현황 내용을 당장 안 해도 좋습니다. 오전 중에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잉여금 처리현황 해서,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간단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강시백 위원 2012년도 사고이월액이 잘 기억 안 나죠?
세입 결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50만 원 정도입니다. 사고이월액이 9,850만 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무려 200% 이상 증가한 21억 8,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급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위원님의 지적, 2012년도에는 사고이월이 9,800만 원 맞습니다. 2013년도에 사고이월액이 21억 8,000만 원인데, 사고이월 21억이, 사고이월은 아실 겁니다. 당 연도 12월 31일 날 원인행위 했다가 지출 못 하니까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건데, 4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귀초와 서호초 교실 증개축 하면서 그 4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했던 부분입니다.
공사시기가 시기적으로 나중에 추경 부분이랑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해서, ’12년도에 해야 되는데 ’13년도에 넘어왔던 부분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신설 학교인 경우에는, 일반 보통 교실이 아니고 추가 물량인데, 하귀초 같은 경우는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를 하면서 물량이 통합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서호초인 경우는 2014년 2월 17일인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지체되면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사고이월의 경우는 비일비재한 현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병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그렇게 자꾸 생기면 안 되고, 부득불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바른 정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이월을 부득이하게 어쩔 수없이 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마는, 어려움이 클 겁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이게 잘 어울러서 아귀가 맞게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경우인 것 같았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오래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 또는 학교가 여러 가지 업무 또는 학생 교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종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고이월 이것은 가급적이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교육청 집행부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현황 중에서, 금년도 불용액이 161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불용액이 예산 현액에 한 1.9% 정도 됩니다. 저희들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느 정도가 적정 규모입니까? 이 불용액이라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에서 불용액 보통 발생하는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해마다.
●행정국장 김병호 건수를 뭐하는 게 아니라 실지로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강시백 위원 어느 정도 규모이면, 몇 퍼센트 정도면 적당하다고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최대 3% 이하까지는 하는데, 우리 불용액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 비교를 해봐도,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저희들이 다섯 번째 정도로 우수한 편입니다. 사업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불용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의 낭비요인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았습니다. 보통 집행기관에서 보면, 제주도 예산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높고, 기관별로 따지고 보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불용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을 쓰지 못해서 불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대체적으로는 불용 발생한 이유가 크게 보면 비율 중에서……, 금년도에 불용액이 171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중에 인건비 부분이 27% 정도 되고, 저희들 시설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높습니다. 28∼29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경상비에서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좀 될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물론 그런 것도 금액상으로 클 겁니다마는, 예산서 80쪽에 보면―학교생활문화과입니다―학생상담활동지원비로 불용액이 가장 높습니다, 79.8%. 79.8%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적은 액수이지만, 다른 돈에 비해서. 그런데 불용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다시 교육부에서 교육비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특교를 우선 써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이 불용 처리가 70% 정도 해서 많이 나온 편입니다.
●강시백 위원 검토보고서의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 폭력 예방 생명존중교육 담당교사 연수 통합 운영에 따른 상담교사 연찬회 운영비 및 상담 인력 위탁교육기관 운영 통합에 따른 전문 상담사 직무연수 운영비 집행잔액. 그러면 20%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액 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특교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사업으로 돼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할 수도 없어서, 지난번 추경에 이걸 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쳐서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불가피한 사유 이런 것을 미리미리 추경예산 편성할 때 넣어서 도의회의 양해를 구한다든지 설명을 해 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불용 처리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것에 따른 여비인 것 같아요. 학교생활문화과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그에 따른 여비 또는 보전금 이런 것들. 맞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70% 넘은 게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집행 못 해서 불용처리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내년도에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홍경희 위원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불용액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2013년도 예산에 같이 참여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만 본 상태에서 분석을 해 보면서 저는 전년도 결산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간 특별자치도 이후 굉장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26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결산내용들을 비교해 볼 때 전년도보다 결산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에―강시백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지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나 저소득층, 그것도 중복사업이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건지, 교육복지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 같이 한꺼번에 질의한다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해 본예산에 책정할 때 추경에만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본예산 할 때 유추해서,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300에서 500억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상황이 되는데, 그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리라 하는 예상을 하고 본예산을 짤 때 순세계잉여금을 1차 본예산에 측정을 적절하게 하면 불용액이나 이런 게 줄어들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좋아지기는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처리 방법, 추경에 너무 많이 하다 쓰는 돈이 남아질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종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먼저 복지예산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급식비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을 수립했다가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에서 달리 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대상자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외부지원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변경되다 보니까 아마 사업계획이…….
●홍경희 위원 다시 한번, 외부 뭐요?
●행정국장 김병호 외부지원금 증가입니다. 외부지원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받는, 학교별로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원 배분에서 변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불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복지 부분에 많이 남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본예산 편성할 때는 거의 추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60% 이상 반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60%요? 본예산에요?
●행정국장 김병호 본예산에 60% 이상을 저희들이 편성…….
●홍경희 위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계를 해서…….
●홍경희 위원 아닌데.
●행정국장 김병호 본예산에는 40% 정도 거의 30…….
●홍경희 위원 전년도 어떻게 하신 것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홍경희 위원 본예산에 얼마?
●행정국장 김병호 정정하겠습니다. 본예산에 40% 정도.
●홍경희 위원 381억 원 중에 150억 정도.
●행정국장 김병호 금년도 같은 경우는 25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265억.
●행정국장 김병호 256억 원 했는데 105억 원을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한 39%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경 때 60%를 하고 있는데…….
●홍경희 위원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걸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완전한 정리추경을, 사실 추계하는 부분인데 딱 떨어지게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개선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말씀은 매해 하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또 하나, 이 60% 중에는 나머지 추계 분이 연도 말에 배정되는 특교가 있는데, 평가보상금 105억이 추가돼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순수 추계한 분은 27억밖에 안 됩니다. 이번 추경한 것도. 그런 것이 있어서 했던 것입니다.
●홍경희 위원 평가보상금도 예상은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상은, 금액의 확정 교부가 12월 추경 다 끝난 다음에 옵니다.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홍경희 위원 그전 해의 평가보상금 얼마인지 아시죠?
●행정국장 김병호 그전의 것을 예측을 못 하는 게…….
●홍경희 위원 전 해에는 127억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107억 받고.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쪽에서가…….
●홍경희 위원 그래서 평가보상금은 교육청이 여러 가지 평가를 좋게 받으셔서 잘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될 것이고,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짤 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배분에 적절함을 유지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하여튼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잘하시도록 한번 짤 때, 이번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보시고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국장 김병호 아니, 잠깐만요.
평가보상금 부분은 저희들 추계를 못 하는 부분이 중앙에서, 저희들이 1등 했다고 해서 정형화된 금액이 아니거든요. 남아 있는 부분에서 시도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등 했다고 해서 계속 100억이다, 80억이다,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있어버리니까…….
●홍경희 위원 그래도 저번에 381억 중에 150억만 1차 본예산에 했고, 231억이 추경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107억을 빼더라도…….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평가보상금이 105억 아닙니까? 저희들 256억 중에서 105억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홍경희 위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배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비율을 높이는 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게 되지 않을까?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는 신세계잉여금의 비율을 그곳의 건전성의 평가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진 것이라고 처음에 칭찬을 드렸습니다. 매년 의원님들의 질타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번 순세계잉여금은 그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보면, 83쪽에 미수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병호 83쪽입니까?
●홍경희 위원 예.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미수지방교육세전입금 이 부분은 시도세와 마찬가지인데, 2012년도 정산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받는 것은 전전년도, 지방교육재정 법에 보면 전전년도 것을 확정해서 주는데, 그것이 2014년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거죠. 아, 2014년도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때 들어오지 않고, 결산이기 때문에, 전전년도이기 때문에, 2012년도 확정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수로 하는 것이죠.
●홍경희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 다 받지 못하시…….
●행정국장 김병호 학교용지도 마찬가지로 백삼십…….
●홍경희 위원 아무튼 이번에 행정자치위 질문에서도 학교용지 대금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거 들으셨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홍경희 위원 교육청에서 도에 그것에 대한 종용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약간…….
●행정국장 김병호 그건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소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교육청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행정국장님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그 부분에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의무를 갖고 하는 부분 상당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가서 접촉하고 얘기도 하고, 행정협의회 때도 정리가 된 부분이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행정협의회는 올해 한 번도 안 하셨죠?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협의회 올해 못 했고 하반기에, 10월경에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하시는데, 그런 때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교육청이 하시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저는 중간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하는 것을 보고 이건 좀 그렇다 하는 생각 들었는데…….
●행정국장 김병호 위원님, 중간적인 입장 하지 마시고 저희들 편을 들어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또 한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 과거에도 보면 불용 가지고 90%의 시간을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불용과 관련해서 전체 집행기관 간부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항시 얘기하다 보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게, 특교를 갖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고 하면, 평가보상금이 급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는 그 핑계 말고 다른 핑계를 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뭔고 하면,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액수입니다. 꼴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올 것이다. 예상이 다 되잖아요. 해마다 비슷하게 오니까. 그리고 액수에 큰 차이도 없고. 그게 하나이고.
그다음은 교육부가 평가보상금을 내려 줄 때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쓰라고 했든 아니면 올해 어떻게든 다 쓰라고 했든 의도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도에 맞게 어렵더라도 쓰셔야 되는 것이지, 평가보상금이 급격히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도 다 있고, 꼭 이게 추경 때 편성하지 못한다면 쓰고 나서 나중에 승인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얘기할 때 평가보상금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전제로 드리고.
그다음 하나는 국가의 재정, 국가의 예산과 관련된 이론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이 이퀄, 계획된 것을 그대로 딱 써서 제로시키는 것. 그다음 좋은 것이 조금 모자라는 것,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는 얘기죠. 아주 나쁜 것, 돈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모든 분은 돈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런데 항시 돈이 남아서 문제입니다.
장사하는 것과 행정하고의 가장 큰 명확한 차이가 뭐냐?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고 행정은 돈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앞으로 인식을 새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특히 부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시 교육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처음으로 나오시는 거니까 나와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강성균 위원 불용액 관련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수강권, 그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당연히 다 줘야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설령 이것이 계획된 액수에서 이런저런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얘기지만 평가보상금이니 뭐니 오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못 썼다. 못 쓰면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키우거나 또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또 하나는, 사실 복지 문제는 늘어나야 좋습니까, 줄어야 좋습니까? 당연히 늘어나야 좋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복지 문제는 돈이 있고 나서 사람을 정합니까, 사람이 있고 나서 돈을 정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사람이 있고 나서 정하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사람이 있고 나서.
그러면 한 사람이 있으면 1,000원 줘도 되겠다, 1만 원 줘도 되겠다는 누가 결정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연초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복지는, 아까 뒤에서도 사람이 있고 나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복지는 돈이 있고 나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복지는 많아지는 것이고,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복지가 적어지는 것이죠. 복지는 돈이 있고 나서 사람입니다. 돈 없이 복지가 됩니까? 돈을 확보해야 복지를 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돈이 먼저다. 그러니까 돈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교육장님, 2013년도에―다 보고를 하셨을 테니까―자유수강권 관련해서 얼마나 불용됐는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불용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금액은 확실히…….
●강성균 위원 얼른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4억 8,000 정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4억 8,000만 원. 굉장히 많은 액수죠.
제주도의 복지로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48만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인 48만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면 사억 몇천은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자유수강권의 대상자를 평균으로 나누더라도 그 돈을 합치면 대략 얼마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고 하면, 한 55만 원 정도를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7만 원 정도를 덜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걸 얘기하면서, 서귀포시의 오태열 국장님은 작년에도 계셨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이걸 불용하지 않고 제로화했다는 데 대해서는―기록을 위해서―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4억 원 이상 남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걸 하나 지적해 두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내년에……, 이유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뻔히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다음 설령 불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돈 남기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물론 예산 때 말씀을 드려야 되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정부가 이번 201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4,228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누리과정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중앙정부가 누리 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을 안 한 상황에서 2015년도 예산을 반영하려면 약 4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전액 편성할 예정이신지, 아니면―지금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결의문도 채택하고 있는데―반영을 안 할 것인지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언론에 나오고 해서 아시다시피 국가 재정이 세수가 안 걷혀서 내년도 재원이 상당히 부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기준했을 때 세수에서 200억이 부족하지 않을 걸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누리과정에서 부담하는 부분, 저희들이 그 부분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민하고, 세수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묘안을 짜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민 중이시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강경식 위원 두 번째는 돌봄교실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돌봄교실을 만들고 해 왔는데, 확대는 하라고 하면서 또 돌봄교실 예산도 이번에는 한 푼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렇게 준비 안 된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겸임 교실 하고 또 여러 가지 돌봄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제가 주장을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내년에는 한 푼도 안 오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는 이 돌봄교실을 예정대로 확대 추진하실 건지, 이것도 고민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돌봄교실은 올해 기준했을 때 한 4∼50억 확대할 경우에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어렵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저는 물론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결산 심사 과정입니다마는, 정부가 저출산이라든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누리과정을 통한 보육을 정부가 책임지는 선언은 해 놓고 책임을 안 지는, 교육부나 정부가 책임을 안 지는 행태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하라고 하면 일정 부분의 예산을 책임져 주면서 지방자치에 예산을 전가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책임도 안 지면서 무책임하게 정칙은 선언해 놓고 책임은 시도에서 책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더욱 강력하게 정부에 문제점을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고 정부에 강력히 규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교육부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세월호 관련된 리본 문제라든가 1인 시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침에 의한 세월호 공동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돌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으면서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자율적인 추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는 교육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됐거든요. 현재 제정도 안 됐는데 자유롭게 학생이나 선생님들, 자율적인 차원에서 추모 분위기나 아니면 공동 수업하는 부분을 막을 노력이라면 오히려 정부의 예산을 확충하고 확보하는 데 앞장서야 될 교육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회의도 올라가고 또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도민의 민심, 학부모들의 민심, 지방의회의 민심을 잘 좀 전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예산 확보 문제는 교육부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 재정 여건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감 회의나 아니면 시도 전체 차원에서 국가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확보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저는 어떤 예산에 우선해서, 특히, 교육 예산이라든가 복지 예산 이런 부분. 특히, 우리 아이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국가적 과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정부가 상당히 부족하다. 다른 불가피한 예산들을 오히려 감액을 한다거나 해서 충분히 이런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지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많이 항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결산 심사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참 어려운 일이지만 부교육감협의회라도 해서 이게 꼭 확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서울시의회에서 벌써 결의문을 채택했고요. 전국교육위원장협의회에서 30일 날, 아, 29일 날 10시에 서울시의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고, 이 문제.
이 교부금 확충 안 해 주면 문제가 납니다. 2015년 예산이 문제가 터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결의문에 앞서서 29일 날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전국 교육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서 제주도 교육의원들이 가기 전에 제주도에서 한 번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럴 때는 한번 모이기도 하고, 꼭 교육부에서 모여라 해서 모이지 말고 부교육감님들이 이런 때 한번 딱 어디서 모여서 아, 이거 좀 우리 건의하자 하자 이런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부교육감님들은 교과부에서 모이라 해야만 모입니까? 자체 회장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협의회장이…….
●위원장 오대익 협의회장 있습니까? 지금 어느 부교육감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 오대익 잘 모릅니까?
그럴 때 자치 능력을 한번 발휘해 주면 우리 도민들이 박수를 칠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김병호 국장님이 잘 아실 건가. 기금 현황.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재정 운영상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재정자립도인 경우에는, 사실 재정자립도는 전부 국가 의존 수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2위인가 될 겁니다. 12위 정도 되는데…….
●손유원 위원 그러면 평균 이하네요?
●행정국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운영에서 보면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다 갚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저희들 감채기금 조성했다가 지방채 발행했던 것은 전부 상환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건전성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부채가 한 푼도 없고, 도립학교설립기금이 무려 2,554억 원이나 적립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병호 아, 255억.
●손유원 위원 255억입니까? 아, 나 잘못 읽었…….
그다음에 자산 취득 잔액에서 불용액이 53억이나 남아 있고, 그렇죠?
●행정국장 김병호 아, 자산취득, 그 부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시설…….
●손유원 위원 잠깐만. 전출금에서도 한 30억 가까이 남아 있고, 왜 이렇게 불용액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다목적강당,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만드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지금도 재정상의 문제로 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손유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 부분은 손유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항목별로 할 때는 불용액이 목별로, 사업별로 남을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별로 집행을 하다 보면 불용액 남아 있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공사 부분에서 입찰 차액 부분에서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아까도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서 한 27∼28%, 다음에 시설비 차액이 29%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남아……, 많이 남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불용액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손유원 위원 해마다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예상되는 건데, 그거를 좀…….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소화하려고 매년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도보다 상당히, 재작년보다……, 2012년보다 2013년이 더 건전성 있게 했고요. 금년도 마찬가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잘 아시겠지만―입찰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업비가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다른 데 전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그 사업이 돼 버리면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손유원 위원 전출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손유원 위원 전출금.
●행정국장 김병호 전출금은 뭐냐 하면 누리과정……, 아까도 내년도에 누리과정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도에다가 전출시키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부분인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전출했다가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받으면 도에서 집행하다 나머지를 저희들 전출 받는 부분인데, 그게 과정…….
●손유원 위원 그러면 뭐가 착오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도에서가 원아 수 추계를 당초에는 100이라는 거를 하겠다고 전출을 시켜 줬는데 실질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70이나 60 정도만 실제 맞는 거고 나머지는 발생한 부분…….
●손유원 위원 해마다 이런 상황입니까?
해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도와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도 협의를 거치면서 소요액만큼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차후에 업무적인 협의를 충분히 거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 취업률 관계는 행정국장님 아닐 거고, 누가…….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손유원 위원 오늘 아침 방송인가 어저께 방송에 보니까 전국의 특성화고 취업률이 40%를 넘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는 지금 24%?
●교육국장 문영택 25% 내외.
●손유원 위원 24%로 나와 있는데, 제주도 특성화고 정책이 뭔가 좀 잘못돼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보면 5%에서 출발해서 16%, 이렇게 25% 내외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한림공고에 있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금은 꽤 의식의 전환이 서서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지부의 마이스터고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자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당연한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우수한 자원이 몰리다 보니까 또한 취업도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반면에 아직 제주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심지어는 교사,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있어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후 진학 이것을 중시했던 사고에서 서서히 탈피해 가지고 선 취업, 후 진학 쪽으로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취업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특성화고 예산이 한 50억 정도 투여되고 있는데, 그런데 제주도 여건상―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특성화고를 한 6개, 함덕종고가 이제 인문계로 들어왔으니까, 전환되니까 6개로 줄어드는데, 좀 솔직한 얘기를 해 보십시오. 특성화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주도 여건에서. 산업체도 좀 빈약하고, 물론 관광산업…….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를 고입 체제 개편 차원에서 뭔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상황을,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개편을 추진해서 본격적으로는 2016년부터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림 지역에 있는 한림고와 다음 세화 지역에 있는 세화고를 농어촌 거점 학교로 키우고, 다음에 함덕고와 애월고…….
●손유원 위원 됐습니다.
2016년에 특성화고에 대한 방향이 새롭게 정립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지금 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를 줄이려는 방침…….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까지 포함해서.
●손유원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는데, 비만교육 말이죠.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마는, 한 2억 6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런데 불용액이 1,8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문제는 비만 교육이 있다 그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한 17.6%였다가 지금 20%까지 비만율이 증가했거든요. 시대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교육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면 효과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쓰지도 않고 있는 돈이 1,8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문제 아니냐? 간단히만 대답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주는 비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손유원 위원 그러면 아침밥 있는 등교시간 9시로 조정하면 더 살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 점 역시 포함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중복을 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부공남 위원 조금 전에 강시백 위원님이 불용액의 수치가, 프로테지가 얼마가 적정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3%라고 하셨죠?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기준 없죠?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통상 한 3% 이내…….
●부공남 위원 불용의 내용이 문제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부공남 위원 저는 과거에 교장을 퇴직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교장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선생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돈을 못 쓰겠다. 막 쓰라고 하는데 돈을 못 쓰겠다.” 이거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로 쓰면 이건 낭비 아닙니까? 불용액 내용이 문제다. 저는 그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아닙니까? 동의 안 하나요?
●행정국장 김병호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했을 적에 불용액 프로테지로 봐서는 한 3∼4위다. 이것도 역시 의미 없죠.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이 타 시도에 비하면 소규모 아닙니까? 소규모일수록 아주 세밀하게 과학적인 검토로 접근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고 집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연도별로 불용액 현황 자료를 수집해 봤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2006년도죠?
●행정국장 김병호 2006년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 2005년도에 불용액이 1% 미만이에요, 0.9. 그다음에 2006년도가 되어서 더 줄어서 불용액이 0.7%예요. 1%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갑자기 4.3%, 6.2%, 2009년도에는 7.6%라서 560억의 불용액이 나왔어요. 점점 떨어져서 올해는 1.98%, 2%인데,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행정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법이 마련되어서 교육부와 관련한 많은 특례들이 주어지기 전에는 1% 미만의 불용액이 생겼다. 그러나 바로 특별하게 교육해 봐라, 이렇게 해서 교육재정도 더 확충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평균 4.5%의 불용액이 생길까요?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부공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것 같은데, 2009년도엔가는 사실 불용액이 7%, 7.5%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연도별로 4∼5% 선에서 계속 불용액이……, 4% 정도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이후에, 2006년 이후, ’07년, ’08년 하면서 저희들이 신설 학교라든지 그런 자금을 예비비에서 써서 좀 남았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그 후에 연도마다, 결산 시마다 위원님들 질책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부분은 개선되어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시정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실장님이나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교육에 관한 특례를 주는데 이런 교육재정에서는 이렇게 특례 부분이 가시적으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예산 현액이 얼마냐 하면 4,800억인데 2013년도 예산 현액이 8,600억이니까 거의 갑절 수준에 가까운 교육재정이 확충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재정 말고,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하고 지금하고 제주교육이 달라진 게 뭘까요?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아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우리 제주 학생들을 위한, 제주 학생들이면 다른 시도 학생하고는 다르게 차별화되게, 특별하게, 핵심역량을 키워주자. 그 핵심역량이라고 어떤 걸 만들어서 제주 학생이면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독서를 다른 시도는 전부 다 1년에 열 권의 책을 읽는데 제주도만큼은 20권을 읽게 하자. 이런 어떤 핵심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거라든가, 그전하고 달라진 교육이 뭘까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발전요? 잠깐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왜냐하면 하드 쪽에서 보시면 학교의 도서관이 100% 다 갖추어져 있고 체육시설, 기구 그리고 교실에서의 기재들이…….
●부공남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됐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교육재정이, 특례로 인해서 확충된 교육재정이 전부 다 하드 쪽이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다음에 제가 소프트웨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기자재도 첨단 기자재가 뒷받침돼야 교육 효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물론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런 뒷받침이 되어 노니까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맨손 수업 하던 것이 어떤 좋은 기자재를 활용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하고, 다음에 독서 관계만 하더라도…….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은 임시로 지나가기 위한, 넘어가기 위한 그런 답변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주교육에 어떤 특별함을, 특례를 준 것을 활용하지를 못 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작해야, 타 시도하고 다르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소프트 쪽으로? 있다고 하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가 있는데, 그거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이 타 시도하고 차별화되는 특별한 교육정책이고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초창기에는, 1기 때는 잘되다가 그다음에는 일반 연구학교 수준으로 전락을 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왜 그렇게 하냐고, 제가 9대 때 상임위원회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해요. 과도하게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게 260미리짜리 신발 주면 그게 형평성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엉뚱하게 행정국장님하고 질의하다가 실장님한테 넘어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교육재정을 정말로 우리 제주교육에 주어진 특례들을 활용해서 다른 시도하고는 차별된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또 그것을 적용해 나갈 적에는 이러한 불용액의 문제는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차별화된 제주교육만이,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는데 제주교육이 달라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과거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부공남 위원 불용액을 성질별로 보다 보니까 인건비에서가 한 45억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28∼29% 정도 되는…….
●부공남 위원 퍼센티지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45억이라는 돈이 불용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는 사전에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나요?
●행정국장 김병호 인건비 남는 게, 저희들은 평균 호봉해서 산정을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중도에 퇴직자가 발생하는 부분, 정규직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요. 저희들 최대한 그 기준을 가져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하면 정규직 인건비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인건비 불용액이 몇 프로를 아까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을 중도에 막았는데, 그건 의미 없다. 저는 액수를 보고 있습니다. 45억. 45억 원이라고 하면 45억의 불용이 나올 만큼 중간에 어떤 인력상황이 변할 것인가. 그건 좀 더 과학적인 검토를 거치고 정확한 추계를 거친다면 얼마든지 인건비에 관련한 불용액수는 줄어들 수 없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노력하셔서 불용액을, 저는 불용액 수치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내용이 과연 정말로 어떤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병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자료 왔죠?
●김광수 위원 예, 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장학지원과장님, 강동호 과장님, 앞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장학지원과장 강동호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 공문을 보니까 재통지라고 됐는데, 처음 공문도 보셨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저는 9월 1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재통지이라는 공문은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재통지로 온 이 공문만 받은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교에 보내져 있는데, 수합된 건 없죠, 자료가?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저희 과에서 24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일모레까지 학교 현장에서…….
●김광수 위원 혹시, 제주도에 계기교육 한학교가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지금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도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은 9월 16일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관련 보고이기 때문에, 저희 장학지원과에서 계기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님이 복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제가 9월 1일 이전에는 학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리본을 달거나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장 선생님들이 수시로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 과 소관 업무인 계기교육 관련 업무만 일선 학교로 공문을 시행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부교육감님, 자료를 보니까 제 오해가 풀렸는데, 재통지 이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당초에 보시면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다시 보낸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9월 1일 자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그 앞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네요.
●부교육감 홍민식 같은 날에, 아마 과장님이 조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9월 16일 같은 날에 뒤에 보시는 자료를 교육부에서는 보냈고,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체화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오해를 하고 있기를 바라서 드리는 얘기인데, 제주도교육청에서 이 공문을 받고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를 어디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니까 시행이 제대로 됐지 않습니까? 제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왜 그런 식의 오해가 생겼는지는…….
●김광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진작 받았으면 이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단 하나, 아까 유감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행정질문 의회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이 리본을 달고 나오셨더라고요. 그것이 화제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구체적인 결산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실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연계가 잘, 덜 이해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지난번 1학기 말에 명퇴 신청자 열두 분을 못 받아들였죠?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고 계셨어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알고 있어요.
●김광수 위원 새로 오신 실장님이나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금년 내용을 내년에 결산할 것 아닙니까? 그때 또 이렇게 불용액이 있으면서 그분들의 명퇴를 못 받아줬다. 저는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30여년 전후가 되겠지만 학교에 봉직하다가 명퇴를 신청해서 그게 안 됐다 말입니다. 그다음 기회가, 우리 교육은 특이하게 최소 기간이 6개월 아닙니까? 도청 같은 데는 수시로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6개월 동안 그 선생님들이 솔직히 분필이 안 잡혀요. 요즘에는 분필을 안 쓰니까,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입장인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럴 거니까. 결국 누가 손해 봅니까? 아이들이 손해 봅니다. 다행히 불용액이 한 푼도 없어서 그냥 처리되면 저는 이런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행정국장 김병호 잘 아시다시피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예산과목에 계상이 되어야만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죄송스럽게, 유감스럽게 이번 명퇴자에 대한 부분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1회 추경 시에도 저희들이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새롭게 수요가 발생해서 예측을 못 한 부분은 저희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바르게 추계가 되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안타까운 부분은, 예산서에 써 있는 예산으로는 지금 한 게 맞습니다. 정확히 지켰어요. 그런데 열두 분이 추가로 되면 다른 방법들도 어떻게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병호 전용 부분은 있는데, 사업별에 있는 목에서 전용이 가능하지 타 사업비 불용되는 것을 갖다가 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법 부당하게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김광수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물론 몇 번씩 예비조사, 수요조사를 하고 해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 저도 해 봐서 압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내년에 가서 결산 볼 때 불용 이렇게 처리되면서……, 기가 막힌 일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국장 김병호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총무과장님이…….
●행정국장 김병호 아까 마지막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에 9,000만 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3명분 해서 장기 6개월 하기로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세월호가 있어서 저희들이 유보했던 부분에서 바꿔보자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호주나 이쪽의 개강시기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강시기도 맞지 않아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금년에는 포기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6개월이 아니고 석 달로…….
●행정국장 김병호 석 달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사실 사업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는 감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년 과정으로 반드시 해 놓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을 준비했던 지방공무원님들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야 관계없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죄송한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힘든 일 같지 않거든요. 6개월이면 좀 힘들기도 하겠습니다. 석 달도 그렇게 힘듭니까? 개강일자가 석 달도 안 맞아요?
●행정국장 김병호 일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 고민도 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부할 기회는 한 번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도 개선도 할 겸 해서 1년 과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은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사를 며칠 동안 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자리를 이석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이 오후에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혹시 부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정책질의라도 하실 위원님 있으면,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혹시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특별한 거 없습니까?
홍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결산에 보면 이월액이 많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액이 210억, 사고이월액이 21억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44건이 되는데 교육청 결산서에는 보니까 계속비가 없어요. 계속비가 없는데 앞으로 학교 신설이나 이런 게, 국장님께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보통 땅 매입부터 건설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최소 빨리해야 2∼3년 걸립니다. 신설인 경우에는…….
●홍경희 위원 땅 매입부터…….
●행정국장 김병호 땅 매입부터 하려면 5∼6년. 왜냐하면 땅을 처음부터 매입해서 시설 결정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최소 빨라야 5∼6년, 기존 땅이 있으면 한 2∼3년, 그렇게 됩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그걸 부교육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가 많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기관 설립도 있을 수 있고, 모든 비용이 명시이월을 보면 거의 건설과 관련된, 학교 신설과 관련된 게 계속 넘어가면서 결산서를 지저분하게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돼서 그다음 사고이월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완성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것도 짧은……. 사고이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홍경희 위원 부교육님한테……. 앞으로 그렇게 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계속비를 해서 학교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사업기간이 수년에 걸치는데…….
●홍경희 위원 계속 불용액도 생기고…….
●부교육감 홍민식 계속비라는 제도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끝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 신설 부분 같은 경우는 2∼3년…….
●홍경희 위원 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는 과정에 불편함도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학교 용지가 매입이 되면 시설 결정이 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계속비까지 갈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 1년 사업계획이 나오면 최대한 빨라도 1년 이내에 마쳐서 개교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불할 경우 다음 연도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최소 2년 차에 걸쳐서 하면 완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따로 하고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저희들이 학교 신설하는 경우는…….
●홍경희 위원 매입하고 설계하는 과정은…….
●행정국장 김병호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별개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이 학교를 시설하려면 일단 학교 용지 매입하고 사전 준비를 합니다, 수요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런데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볼 때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총 매입금액이 얼마 들고 설계비 얼마 들고 앞으로 몇 년 걸리고, 1년 단위 다음 해에는 얼마 쓰고, 그다음 얼마 쓰고, 이렇게 딱 나와 준 상황에서 하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은 완성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이 학교 신설할 때 보통 추정가격을 설정합니다. 토지매입비는 소요가 규모에 따라서 얼마 되고, 건축은 어느 정도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홍경희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이 짤막하게 대답하셔서, 너무 쉽게 대답하셔서 그런데, 계속비로 하는 부분을, 또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것이 보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비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에 안 나오실 것이어서.
우리 도민들 세간에서 하는 얘기,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활력이 너무 떨어졌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학교가 과연 국·과장님들께 책임을 갖고 여쭤보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비법적인 그런 곳에서, 법적인 조직을 떠난 곳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과장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학교와 도민들 중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만 얘기되면. 부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 교육청의 활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 사실은 오늘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 또 자세히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 결산 심의도 굉장히 활력이 떨어져 있어요. 실제 청으로 돌아가셨을 때 청 내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활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게 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정말로 제주도 아이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결산은 언제나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을 거론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 265억 6,000만 원,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에 306억, 2011년에 276억, 2012년에 381억, 오늘 우리가 결산하는 2013년 순세계잉여금이 265억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307억입니다. 언제나 제주도교육청은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원하는 학교 지원, 3,000만 원쯤 요구해도 “돈 없습니다.” 한다 말이죠. 전 학교에 1억 원씩 더 줘도 될 것인데, 전 학교 해도 300억 원 하다 보면 남고, 7개 직속기관 1년 운영비 다 해도 200억 안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이것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되어서, 그래서 다음으로 이월한다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순세계잉여금?
●부교육감 홍민식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정말로 적성 소요 액수만큼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최소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주교육을 좀 더 살찌우는 데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감사합니다.
초등 돌봄교실이 1년 예산이 54억, 누리과정이 466억. 순세계잉여금 잘 활용하면, “죽어지겠다, 예산 없다.” 하는 소리 못 합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앙에서 안 줘서 “죽겠다, 죽겠다.” 큰소리치지만 우리가 큰소리 못 치는 이유가, “이렇게 200억, 300억 원 순세계잉여금 남기면서 무슨 예산 없다 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산 잘 운영하면, 200억, 300억 원 이 예산 잘 운영하면 그거 모자라다고 말 못 한다 말이죠. 그래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줄일 방안이 없습니까? 해마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해마다 똑같이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안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위원장 오대익 그렇게 하면 못 고치죠.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 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획기적인 방안 마련 요구합니다. TF를 구성하든지, 그래서 매달 모이든지 해서, 도청도 난리에요. 도청은 우리 몇 배입니다. 우리는 265억 원인데 거기는 이천 몇억죠.
●홍경희 위원 3,000억.
●위원장 오대익 3,000억대, 이천구백 몇억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이 먼저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줄이는 TF 운영, 딱 치고 나갑시다. 그래서 2014년 결산 때부터는 여기서 한번 모범을, 전국을 한번 강타합시다. 제주도교육청 예산 운영이 아주 획기적인……,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자신 없습니까? 한번 해 보시죠. 젊은 부교육감님 오셔서, 이거 한번 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각오를 말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다 알고 있죠.
하나도 없이 하겠다고 하당 봐도 100억 원 남을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9대 때도 무상급식 할 때 도청이나 교육청이 예산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관철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딱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남으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착 됐습니다.
예산 운영이 이렇게 남는데, 쓰당 쓰당 남아서 못 써서 남겨서 그다음 해로 완전히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원 이상 되는데, 그때 500억 원 됐어요. 500억도 있어요, 우리 교육청 순세계잉여금. 500억이 2년 있어요. 제가 압니다.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렇게 돼서 꼼짝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홍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건교사요, 다 임명해도 10억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운영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강한 주문을 해진 것 같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이번 부교육감님 체계에서 아무튼 최대한 줄이는 방안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찬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협의 관계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교육장 회의가 부산에서 있게 되어서 오늘 4시 비행기로 가실 교육장님은 3시에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주시 교육장은 3시가 되면 위원장이 별도의 얘기가 없더라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연속성을 위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오해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주요사업설명서 174페이지 밑으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인턴보건교사 배치, 고등학교 1교, 얼마입니까? 959만 원이죠. 고등학교 1교에 인턴보건교사를 배치하는데 959만 원 들었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우리가 2013년 예산을 할 때는, 보건교사 미 배치한 12학 급 이상 25개 학교에, 25개교입니다. 초등 18교, 중학교 여섯, 고등학교 하나에 월 131만 8,000원, 9개월분. 1교에 1,185만 8,000원을 25개교에 배정해서 2억 9,645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몰라도 한 사람에게 1,185만 8,000원을 주도록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013년. 그런데 결산에는 959만 원 결산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1개교의 보건교사한테 1,185만 8,000원을 주도록 예산 편성한 것에 비해서 아주 적게, 이백 몇만 원을 적게 주었습니다. 왜 이랬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이걸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봐서 나중에 문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들어가십시오.
교원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 결산대로라면, 1인에게 959만 원을 준다면 10억 원이면 몇 명 탈 수 있겠습니까, 보건교사? 100명이 되겠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100명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100명이면 되겠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제가 10억 원이면 인턴보건교사를 다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말을 하는데 보니까 집행부에서 “아∼” 이러고 하는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30억 원 들어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인턴교사는 교육부에서 시행하다가 특교가 끊어지면서 중단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원 내에 기간제는 없습니다, 정원이 없기 때문에. 만약 한다고 하면 정원 외 기간제가 되는데, 정원 외 기간제는 교육부에서 지급되는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원 외 기간제인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산정하기를―인턴과는 별개로 해서―1인당 3,000만 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런 예산 편성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지금 정원 외 기간제를 쓰고 있는 데가 특수와 영양교사 일부 해서 열 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금 2013년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을 근거로 위원장이 10억 원이면 6학급 이상까지 대강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무 근거 없이 10억 원이면 인턴보건교사 채용할 수 있다고 했더니 반응이 들어오는데, 30억 원이 필요한데 10억 원 말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는 정도의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서 웃기는 것은 위원장이 아니고 계산을 잘도 못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00만 원씩 줘도 25학급에 2억 9,000만 원 줬거든요. 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위원들이 함부로 말을 안 하거든요.
들어가십시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이 10억이면 보건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하는 말은요. 여러분, 이번 본예산에 한번 10억만 편성해 보십시오. 6학급 이상 됩니다. 만에 하나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교원지원과장님 잠깐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사실 이 불용예산에 관한 문제에서 국장님이나 예산 관련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또 이게 인력관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우선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불용액을 보면, 교원하고 전문직 관련해서 상당한 액수가 불용되었습니다. 32억 1,000여만 원 정도, 이거 상당한 돈이거든요.
교원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것입니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야기가 충분치가 못 해서.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떤 계획 변경?
인력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도 조금 이해되는 부분은, 생각지 않은 퇴직자가 있었다.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원들은 1년 남은 분들에 한해서 사전에 퇴직 관련은 지원을 받는 것이고, 설령 생각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이유로 인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한두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그다음 특별히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이 필요해서 계약직 교원이 필요하다, 그것도 상당히 적은 숫자이고. 그런데 불용액이 30억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시기로 하고, 좋습니다.
전문직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전문직은 보니까 한 1억 9,000여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아울러서 같이 좀…….
●강성균 위원 왜 그런고 하면 우리 예산부서가 교원하고 전문직을 다 계산해서 거기에서 다 예산을……, 국장님이 편성합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인건비 추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전부 자료 수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전문직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직을 할 때는 사실 고 호봉, 근속 한 3, 근가호봉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 전문직 들어올 경우에는, 저 호봉 들어올 때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높게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직 전입을 받으니까 그 호봉보다도 얕은 호봉으로 내려 와 가지고 그러한 인건비 차액이 발생했고, 교원인 경우에는 중도에 퇴직이나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 집행을 할 때 결손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모든 사업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의 세수 결함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호봉을 약간 산정해서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는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됐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왜 두 분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고 하면, 이 부분은 제 생각은 양쪽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협의라기보다는 사전에 이번은 우리 교원의 인력은 이러 이런 상황이고, 전문직은 이런 상황이다. 그런 것을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잘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뭐 인력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예산부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해 왔던 인력 상황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준 대로 간다면 그것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고 하면 도청하고 달라서 저희는 정확히 9월 1일 인사하고, 정확히 3월 1일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전에 다 인력 상황이 나와 있고, 명퇴 예정자 다 나와 있고, 정년 퇴직자 다 나와 있고. 설령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서라도 이것을 달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해야 되는데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상당한 액수의 불용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돈 남기는 것에 큰 문제 없습니다. 이월해도 되고 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선은 요즘 우리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교육복지에 문제가 있다, 교육복지. 남겨지는 돈이면 교육복지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거기 하나 문제 있고, 두 번째는 학생 직접 교육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남아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 직접 교육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32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를 학생 직접 교육비에 쓴다면 학교당 얼마씩 가겠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 본다면, 체육건강과장님 계신데―하나만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 영역이 있지만―학교에 운동선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코치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돈 한 150∼160만 원 정도 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이고 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게 그 정도밖에 못 주니까 매일 모든 선수들에게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몇몇 단체 선수 중에 여러 가지 내부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생길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데라도 좀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요즘 작은 학교 살리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든가.
그런데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친 액수가 불용이 되는 것은…….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게, 정말로 이건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되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예산 담당 부서하고―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사전에 어느 정도는 내년의 계획을 세워서 올해 내년 예산을 하기 전에 인력은 이 정도가 필요하고 계약제는 이 정도가 필요하고, 내년에 교육과정 운영으로 볼 때 특별히 모셔다가 1년 동안 써야 될 부분은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한 예상, 돈으로 얘기하면 추계, 그거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 그런 거 없이 해 가지고 나중에 돈이 남으면 뭐……. 다 지나가게는 돼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특별자치도 이후에 급격하게 쭉 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물론 혼자 책임지셔서 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이야기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게 사실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과하고 협력하면서 잘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틀림없이,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교원, 어느 정도 돈 남은 줄 아시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확인하셔서 가지고 어느 정도 남아…….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셔도 좋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좀 알고 계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다음은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백홍기 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강성균 위원 하여간 요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안전 문제, 계속 얘기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한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건강문제도 얘기가 되고 또 어느 순간에 급작스럽게 생기는 예기치 않은 사고 때문에 오는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는데, 우리 학교 교실,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에 석면 자재, 이게 제주도가 제일 높은 것 같더라고요.
●시설과장 백홍기 언론 보도에 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학교 수를 기준해 가지고 나 버리니까 한 97%가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면적 대비해 가지고 23%가 교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 77%가 남아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교체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그 소요액이 한 560억 정도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런 걸 저희들도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치명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다 알게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의,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우선인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들 직접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 인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 이런 게 뭐, 그러니까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것을 쭉 영역별로 정해 놓고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갈 것인지를 등수를 매겨서 가야 돼요, 사실은. 부서끼리 막 싸우지 말고.
●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석면 교체를 하려면 그게 석면 교체만 단일 사업으로, 단일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천정 교체라든가 바닥 수리라든가 이면에는 창호 교체가 같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공사를 나눠 하다 보면 학생들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같이 대수선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석면 관계는 대수선사업과 병행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방법은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실 테고, 이 물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단기 계획은 어려우실 테고, 500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중기 이상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면 교체 단일 공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대수선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수선사업 연차별 계획은 우리가 환경개선사업비라고,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1년 단위로 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과장님, 과장님 혼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계획을 세울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대수선사업하고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을 핑계로 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이걸 넘기게 되면 아이들 건강은 뒷전이라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한 것은 도민들이 모르죠. 석면 하면 석면만 생각하지 그것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도민이나 학부모가 알겠습니까? 우리야 얘기해 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곤란한 대답이 돼요,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최소한 누가 물으면 아, 우리는 이 계획을 세우고 이대로 차곡차곡 실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중기 이상의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을 바로 해친다는데 이게 다른 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이해를 안 해 줍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개선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학교 현장에 맞게끔 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는 상당히 멩심해 가지고 백 과장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고려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예.
●강성균 위원 어디에 갔더니, 애월읍 쪽에 갔는데 40년이 넘은 건물에서 급식을 하고, “아이들 멜라지는 천장 쳐다보멍 우리 밥 먹엄수다.” 딱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진짜 40년인가 넘은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게. 요즘은 학부모님들 그런 걸 다 알고, 특히, 아이들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무지하게 신경을 씁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그러니까 ’79년 이전 건물이……, ’79년 이전이면 ’80, ’90, 2000 해 가지고 30년을 훌쩍 넘어서는 건물들인데, 이런 것이 30% 정도 돼요, 30%.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29.6%인데.
●시설과장 백홍기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5%, 30년 이상 된 건물이 그렇게…….
●강성균 위원 거기에다가 참 안 좋게 어우러진 것이 B등급 받았던 것이 2년도 채 될까 말까 해서 사용 제한을 고려해야 되는 D등급으로 확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C등급 받았던 건물이 해가 가니까 B등급으로 올라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설과장 백홍기 대수선한 건물에 한해서는 C등급이었다가 B등급으로, 그것은 대수선 하니까.
●강성균 위원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안전 진단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 교육청이 안전 진단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오래된 건물들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게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핑계는 있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자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과거에는 문제 생기면 다리 부러지거나 팔 부러지거나가 가장 큰 사고였습니다, 한 명 두 명.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힘든, 그러면서 엄청난 숫자의 대형사고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년 이상 된 건물이 한 25% 이상, 위원님께서 30%라고 했는데 우리 자료에는 25%입니다마는, 정밀 안전 점검을 연차별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중·장기 계획 앞으로 잡으시겠다는 거 꼭 해 주시고.
다음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과에서 그거 다 하시잖아요. 안전 관리니 뭐니 이렇게 다.
●시설과장 백홍기 정밀 안전 점검은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 업체에 용역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수반되는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건물 한 250동이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가져 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1년에 해빙기, 동절기, 여름철에 세 번 육안 검사를 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육안 검사해서 의심스러운 건물은 중·장기 계획을 해 가지고…….
●강성균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이 교육감께서 이번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안전 전담 부서를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교육의원 출마 당시의 공약을 실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마운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것과 함께 학교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규정이라든가 어떤 기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시설 관련 공사 매뉴얼은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보완해서 더 상세하게 하려고 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좋으신 말씀이네요. 관리·감독 규정을 하나, 신설이든 보완이든 개정이든 하셔 가지고,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과에는 누구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겠지만 훨씬 더 크게 업무를 주셔 가지고 그것만 전담하는 인력을 하나 두셔야 돼요, 사실은, 앞으로.
●시설과장 백홍기 시설과에 안전 관리 담당이 지금 지정되어서 일개 사무관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감독 규정 꼭 보완하시고 만드셔 가지고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과 후 교육비 전액 학교에 투입을 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아서 칭찬을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감사드립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똑같이 불용액이 없는 집행이 되면 세금을 잘 썼다는 칭찬을 받고, 우리 주민들과 학생들의 복지나 또는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행하게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불용률이 가장 높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학교보건관리, 예산서 180쪽, 민간이전경비인데 정신건강 지역협력 모델학교 치료비 신청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사유로 1,484만 원 편성된 예산을 14%, 13%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문제인지, 교육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면 다른 분이라도 답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신 협력 모델학교가 지금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두 가지의 치료를 지원하는데, 하나는 저희들 센터에 내방해서 하는 치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 치료기관에서 지원하는데, 그 세 학교에서 외부 기관에 예산 반영된 치료를 안 해서 남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정신건강, 특히, 정신병원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나 어른들이 잘 없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의도는 좋고, 예산 편성도 참 좋게, 풍부하게 내놓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지역 교육청에 건강센터를 설립해서 지역 학생들의 건강을, 이런 사업을 적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의지가 조직진단에서 나왔는데, 이와 같이 뜻과 정책이나 생각이나 의도는 좋은데 현실 파악 감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돈만 편성해 놓고 쓰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기는 사례가 이와 같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간이 소극적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격적으로 정신건강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은 부족함이 없이 편성은 하는데 모델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치료되는 학생, 예방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제가 알기로는 특교사업으로 해서, 정확히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시 교육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불용률이 높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서,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해 예산에 건강센터와 같이 어울려서 어떻게 계획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백홍기 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서귀북초등학교 재직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시설과장 백홍기 예.
●강시백 위원 지금 서귀북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학생 수는 제가 파악을 못…….
●강시백 위원 대강.
●시설과장 백홍기 한 1,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1,116명입니다. 교직원과 합쳐서 약 1,200명, 유치원 어린이까지 합치면 1,2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지하 급식실, 아시겠죠?
●시설과장 백홍기 예.
●강시백 위원 몇 평인지 아십니까? 몇 평 정도?
●시설과장 백홍기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강시백 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 1,200명이 넘는 학생과 어린이와 어른들이 식사하는 지하실 1층 급식실 총면적이 165평입니다. 거기에는 조리실 다 포함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4교대 급식을 하고 있고, 그 지하실이 또 공교롭게도, 그 지하실에 5층까지 계단 통로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설과장 백홍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10시 반쯤 되면 급식 조리하는 냄새가 6층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10시 반쯤 되면 그때부터 시작돼서 2시 반까지 계속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수립한 계획에 보면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이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서귀북초등학교는 현대화사업이 되어서 포함이 안 된 건지?
●시설과장 백홍기 그전에……, 우리가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북초등학교가…….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급식실도 급식실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다른 것에 들어가면 1,000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서귀북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서귀북초등학교입니다. 제주도 내 유일하게.
●시설과장 백홍기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1,000명.
●시설과장 백홍기 1,000명 이상,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동초등학교.
●강시백 위원 동초등학교. 두 군데뿐 아닙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예.
●강시백 위원 거기에 지금 건설 못 된 이유가 뭡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서귀북초등학교나 동초등학교가 똑같은 입장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체육관을 지을 만한 공간이 교내에 없어 가지고, 위원님도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마는, 여기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동초등학교나 우리 서귀북초등학교, 제주시 한 학교, 서귀포시 한 학교가 비슷한 여건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귀북초등학교는 돈만 들이면 토지를 매입할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재직할 당시에 그 학교를 붙여서 한 1,000여 평, 그 부지를 찾아내서 토지주들과 만나서 우리 교육청, 뭡니까? 공시지가 말고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 다 팔겠다, 이런 각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분이 미적미적해서, 그러다가 제가 전출되는 바람에 그걸 추진을 못 했는데, 그때 말입니다, 그때!
●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도 제가 서귀포 교육청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뒤에 있다는 그 부지는 도시계획선이 나서 지금 그거를 매입한다고 그래도 건축 허가 받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이 나서…….
●강시백 위원 도시계획선이 나면 그 도로, 5m, 8m 도로 말고 나머지 땅이 그 정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거기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나와 버리니까 다음 교장도, 다음 사람들도, 학부모들도 아무도 그 일을 추진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학교에서 땅을 사는 그 업무가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겁니까, 마을 사람들이 해야 될 겁니까, 학교가 해야 될 겁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재산 관리는 교육청에서 해야…….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도심지 학교는 지역 동네 학교와는 달라서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모인 도시형 학교이기 때문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을 맡은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도청에서 그런 임무를 맡고, 대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펼치는데 아무도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귀북초등학교 부지 매입 건은 한 번 더 검토를, 그 위치에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우선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우선 그것부터 파악하시고, 토지 매입부터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순세계잉여금이 265억 이상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살 때 돈이 얼마나 듭니까?
아까 오전에 질의한 자료에 의하면 4개 학교 다목적강당과 급식실을 짓는데 3억 6,6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도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 겁니다마는, 우리가 불용액 처리도 꽤 높은 편이고, 많은 돈이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은 편인데 이럴 때 이런 데 투자하면 얼마든지 이런 숙원사업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이 내용과는 별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북초등학교에는 작년에도 보통 교실 지을 공간이 없어서 그 주위에 부지를 매입해서 보통 교실을 증축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제가 있을 때 추진했던 겁니다. 그때도 아무도 구입을 안 해 줘서, 사지 못해서 과밀학급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2년간에 걸쳐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학생들을 많이 수용해서 좋아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학교 숙원사업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좀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 얘기하시는 다목적강당 부지는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있고 없는 것을 파악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급식실 이전과 다목적강당 문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안입니다, 이게.
●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도 체육관 건립이 가능하다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새로 발령받으신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안열 원장님, 인사도 올릴 겸 오셔서 인사말씀도 좀 하시고 간단한 질의 하나만 받아주세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입니다.
●강시백 위원 원장님, 축하합니다. 고생 많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체제 아래 새롭게 막 출범했고, 앞으로 큰 포부를 갖고 소통과 배려 그리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안을 보셨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예.
●강시백 위원 거기에 보면 서귀포학생문화원이 명칭도 바뀌고, 그다음에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학생교육원으로서 탐라교육원에 있는 수련 부분을 서귀포학생문화원으로 옮기는 부분하고, 도서관을 조직진단 할 때는 제주도서관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확실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교육 활동이 많아지고, 전도에서 많은 학생들이 출입하고 교육받고 이렇게 할 텐데, 요즘에 안전이 화두가 아닙니까? 학생 야영장에서 안전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제가 현장 파악을 해 보니까 계단 부분이 좀 안 되어서 추경에 5,000만 원을 해서 계단이 새로 되고, 계단 밑에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했고, 또 이번 본예산에 신청하려는 부분이 담력훈련시설이 1995년인가 그때 해서 조금 노후되었고 새로운 게 안 되어서 이번에 외부에 다 조사도 해서 새로운 시설로 3억 원 정도 해서 이번에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김병호 국장님, 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분석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거기가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연지기를 기르고 인성수련, 체력단련,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학생들의 공간이고 기능이 강화되어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이 다리가 만약에 학생 수련 활동을 하는 중에 사고가 난다면 거기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원만이 아니고 그 앞에 기도원과 연결된 부분이라서 저도 그 상황을 보고…….
●강시백 위원 아니요. 그건 기도원과 같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제주도 학생들이 가서 수련 활동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예측 못 하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등등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대형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새로 오신 원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도교육청보다는 시청이나 도청과 협의하면서 그 다리 확장 또는 큰 다리로 만들어야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출입하고, 또 수련하는 학부모들 차량들, 각종 안전사고, 화재에 대비해서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얘기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오래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아무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49쪽에 보면, 학부모 참여활동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에 방과 후 지원 말고 23교 4,200만 원. 그 밑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기준도 나와 있고요. 이것과 53쪽에 여기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이것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학부모 담당…….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교육복지과장 한일용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49쪽에 학부모 참여 활동비 지원은 도내 전체 학교 학부모회에 일괄해서 학생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23개 학교의 4,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비 이외에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53쪽.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53쪽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 활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53쪽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은 공모해서 선정해서 지원한 거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그것은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고.
●강시백 위원 아닙니다. 49쪽에 있는 것은 공모가 아니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53쪽에 있는 것은 여기 쭉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49쪽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드렸는데, 표에 나와 있는 게 모든 학교에, 188개교에 학생 수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기본…….
●강시백 위원 일괄 지원한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강시백 위원 일괄 지원합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 23개 학교 4,200만 원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 학부모회가 독창적인 사업을 전개하고자 희망할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23개 학교는 공모에 의해서 지원한 거고. 그러면 53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에 1억 1,200만 원 지원했는데 공모 선정을 통한 추가 지원, 상·하반기 학교별 컨설팅 실시 2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건 공모를 두 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두 번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건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운영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학부모 사업 속에 포함시켜서 총괄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중복이라니……. 그러면 중복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산 편성의 중복은 아닙니다마는, 53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각급 단위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문제는 학부모 똑같은 이름으로 과장님께서 공모를 했다 하길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뒤에 것은 공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에 것이 공모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23개교.
(「같은 내용을 두 번…….」하는 직원 있음)
같은 내용을 두 번 썼다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기고, 아니면 이건 문제……. 문제를 잘 보십시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앞부분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추가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23개 학교에 4,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을 53쪽에 공모 선정을 통해서 추가 지원을 한다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학부모 지원 사업이 기본적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추가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 23개교가 공모이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전체 학교…….
●강시백 위원 그냥 다 나눠 준 건 뒤에 거고. 1억 1,200만 원.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49쪽에 학생 수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전체 180…….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산의 중복은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중복이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큽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모호합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직원을 바라보며) 앞에 것은 학교 회계 것이고, 여기서는 본청에서 집행한 거, 그거잖아.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그게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원…….
●위원장 오대익 과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앞쪽의 것은 직접 학교로 회계를 전출시킨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라든지 행정청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학부모 참여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일률적 배분과 공모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전부 100만 원씩 나눠 줘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씩 나눠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1년에 상반기·하반기에 꼭 확인하고, 계획서부터 집행과정까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학교에서 학부모 지원 사업에, 인원수 해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찬조하는 돈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집행과정도 학부모회장, 그건 어머니회장님이죠. 아주 법인격으로…….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같이 집행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이 처리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학부모 참여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했을 때와 공모나 의지를 보였을 때 추진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선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은 뭡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교육복지과정 한일용입니다.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은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반 기업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분들한테 학부모 교실을 연다는 얘기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연초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참여할 학부모들이 있느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 학교로 정해서 인근 학교의 학부모들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그 직장에 가서 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면 A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저명 강사를 초청해서…….
●강시백 위원 아니, 직장으로 찾아가면 직장에 찾아가서 직장에서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직장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아까 직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예를 들어…….
●강시백 위원 학교에 모이는 게 아니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학교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이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말 그대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말 그대로 하지 않고 편법으로 학교에서 모여서 하는 거는 그냥 일반 학부모와 다른 게 뭐냐 있냐 이거죠.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서귀포시 교육행정국장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서귀포시청에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아슬아슬하게 교육장님 출장 가는 바람에, 교육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결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는 사실 지금 예산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친절하게 대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초등학교 교실 증축하고 있죠?
누가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과장님, 몇 개나 증축합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이번 추경 포함해서 9개 교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대단들 하십니다, 정말.
개교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2년 전에 됐는데…….
●김광수 위원 어제 체육대회 갔다가 제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무슨 계산을 이따위로 했냐고. 그런데 제가 대답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실을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급식실입니까?
●김광수 위원 예.
●시설과장 백홍기 글쎄, 당초에 신설 학교…….
●김광수 위원 제가 어제 질문 받은 게 그겁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24학급 규모로…….
●김광수 위원 9개 늘리면 30명씩만 해도 270명이 늘어나는데, 밥은 어디서 먹느냐는 겁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당초에…….
●김광수 위원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운동장이난 그냥 좁게 지내자 이거죠.
●시설과장 백홍기 당초에 택지개발 할 때 전부 개인주택용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을 지은 게 아니고…….
●김광수 위원 연립주택을 지어 버리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그렇게 지어 버리니까 갑자기 학생들이 많이 불어나서…….
●김광수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하실 거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예산 예상을 할 때, 물론 시설과에서 학생 인원 예상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학생 수용 담당…….
●김광수 위원 지금 상상되는 거 오라초등학교,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든지.
●시설과장 백홍기 예, 오라도 그럴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럴 겁니다. 그 외에도 여기저기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이거 정말 연구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학교를 새로 하나 짓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그런데 물론 증축 당연히 해야죠. 문제는 증축과 애초 계획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까처럼…….
●시설과장 백홍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설할 때 수용계획이 24학급 완성으로 짓다 보니까…….
●김광수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문제는 증축은 애초에 기본시설 모두를 증축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급식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제가 대답을 못 한 것처럼.
예를 들어 1,000명이 들어가는 현관과 500명이 들어가는 현관은 다를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1,000명이 노는 운동장과 500명이 노는 운동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정적으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 부서에서 학교를 새로 지을 때는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미래 예측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과거에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남초등학교, 가 보셨죠?
●시설과장 백홍기 예.
●김광수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좀 난처했죠? 제가 보기에도 정말 난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남초등학교는 교실 D등급이 있습니다. 교실 개축비는 예산에 편성됐고, 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답이 없어서, 그걸 포함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북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남초등학교가 200명 전후로, 한 학급에 아이들이 20명 전후로 공부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제발 앞으로 이 정도만이라도 유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남초등학교나 일도초등학교 예를 보면 삼성초등학교나 광양초등학교로, 그 학군에서 갑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아시겠지만 학구를 위반했을 때 법적인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제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할 겁니까? 돌아오라고 할 수도 없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남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나 북초등학교는 여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남초등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생활관입니까? 체육관입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체육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D등급 건물도 바꾸고 할 적에 운동장까지 해서 그 앞에 냇가입니까? 하여튼 우리 역량을 다 발휘해서 최소한도 일도초 환경이나 북초 환경까지는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남초등학교 이번에 개축할 때 다목적강당과 같이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하고 교실을 개축하면 학교 환경, 교실 환경은 타 학교 못지않게, 학생들 수업하는 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사님에게 질의할 때 제가 왜 행정협의회 안 여냐고 했더니 곧 연답니다. 혹시 연락받으셨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10월 중에…….
●김광수 위원 그렇죠.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진입로 다리 확장 문제, 새로 건축하는 문제는 협의 안건 가능하죠?
●행정국장 김병호 그 협의하는 것은…….
●김광수 위원 당장 안 해도 좋습니다. 내년에 해도 좋고, 내후년에 해도 좋고, 그런 거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의제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서귀포시에 요청하면 협의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마는 일단 해 보겠습니다.
이번 협의 안건은 이미, 가안들은 상정해서 의제들이 논의됐기 때문에 추가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공사기간이라든지 예산의 제때 공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소위 말하는 명시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후에 말입니다. 그 후에 다시 문제 삼아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화 때문에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해서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이해가 됩니다. 명시이월금 불용액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그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사고이월인 경우는 확실하게…….
●김광수 위원 그건 좋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정확히 설정이 됩니다마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해서 그 사업비 총액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업비 총액이 남아서 집행한 잔액인데, 명시이월 사업비라서 불용이 남지 않는다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남을 수는 있는데 몇억씩 남는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그 부분에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는데…….
●김광수 위원 몇천만 원씩 남는 거야 누가 이해 못 합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가격이 사실 그게 그건데, 거의 입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결론적으로 불가항력이다 이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회계법상에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최소화하려고 애쓸 필요는 있을 겁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예를 들어 폐교된 부분이라든지, 빌려 줘서…….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도 임대료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있습니다. 장기로 임대료를 못 받은 게 서귀포시 교육청 관내는 구 하천교가 있는데, 그분인 경우는 10년, 매해 나오는 부분인데 채무자 변제불능으로 인해서 저희들 법원에까지 하면서 하는데 조만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일부, 사실 채무변제 불능자들입니다. 그런 게 있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김광수 위원 대부분 법정 소송 관계에 있는 경우들이 많겠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해서 거소 불명 확인도 받고 또 재산 상황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체불 법률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두 꼭지만 간단히 묻고 저는 그만 두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계속되는데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제주형 혁신학교 때문에 새로 출발하는 겁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예산이 계속 지원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계속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주형 자율학교, 오전에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에서 제주교육을 선도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많은 시간이 이렇게 경과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지원금이 끊겼을 때 발달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학교에 1억 상당 그리고 제주형 학교 7,000만 원 상당 지원하던 것을…….
●김광수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는 취지는 2년 해서 2년 단위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4년까지. 4년 후에도 지원할 거냐 말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내년부터 제주형 혁신학교를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김광수 위원 또 대답해도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2,00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은 계속됩니다.
●김광수 위원 4년 끝났어요.
과장님, 좋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장학지원과장 강동호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상당히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 학교는 신규 지정 2년, 재지정 2년, 기간 연장 2년 해서 6년입니다. 그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신규일 때는 1억, 재지정인 경우 7,000만 원, 기간 연장일 때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기간 연장 6년까지는 지원이 없다. 4년까지만 되고 그다음부터는 지원이 없…….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물었던 게 그겁니다. 이렇게 복잡…….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부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문제점은 4년 이후에 예산이 끊긴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평가에 의하든 뭐에 의하든 지원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게 제주형 혁신학교 같이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결산은 불용액 얘기입니다. 결산은 불용액인데,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김광수 위원 인건비 불용액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적에 명예퇴임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유에서 퇴임이라든지 아니면 직급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불용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연가나 병가에 의한 대체강사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추계를 인건비에 상정할 때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를 계상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예상치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참고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제 계산 방법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인건비가 전체 10억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서―내가 조건을 많이 붙였습니다―우리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연가나 병가나 기타 등등 했을 때 어떤 학교에서는 하루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하루라도 강사를 데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틀, 3일, 일주일 등등.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강사를 데려라든지 아니면 몇 시간 이상이면 어떵 하라든지. 그리고 그 강사비 책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인건비에 아까 전체 10억이면 몇 프로 하는 기준이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채용에 관해서는 교원지원과에서 지침이 임용령에 의해서, 또 인사관리기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추계적으로 정규직교원 인건비, 기간제교원 인건비 해 가지고 추계를 산정합니다. 그 속에서 나오게 최종 되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출하고 있는 거지, 예산파트에서 직접 이런 시간 이런 거를 채용하라 말라 하는 기준은 별도로 해서…….
●김광수 위원 그것은 교원지원과에서 해야 될 몫이다, 아니면 장학지원과나 이쪽에서 해야 될 몫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인사부서…….
●김광수 위원 그 정도만 말씀……, 여기 다 듣고 계시니까 따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불용액, 지금 꽤 되잖아요.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것도 불가항력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결산을 해 봤더니 교원 인건비에서 한 28억 정도 남고, 일반 인건비 상당 부분이 남는데, 해마다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경직성경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55에서 60%가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그런 경직성경비에서 하다 보면 다른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오전에 다른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체나 전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아마 인건비에는 평균 호봉에서 약간, 평균 호봉 산정할 때 약간 가늠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서 그렇게…….
●김광수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또 알고 싶은 거는 학교회계전출금에 관한 불용액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에 관한 불용액. 학교회계전출에서 불용액, 뭐 당연히 학교에서 안 쓴 돈이니까 불용액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인적자원운영비는 뭘까?
지금은 학교에서, 뭡니까? 학교회계로 사람을 뽑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근로자입니까, 그러면 혹시?
●행정국장 김병호 단순근로자인 경우 있고…….
●김광수 위원 그게 그런 인건비인가요?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한 7,000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학교회계전출금에서. 그래서 제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학교회계…….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알고 싶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문제에서 앞으로 연관된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5억여 원 이상의 불용액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교장 할 때는 엄청 모자라던 부분이거든요.
●행정국장 김병호 아마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학습비는 목적사업비로 지정을 해서 주는데 그 집행을 하다가 잔액 발생해서 반납한 경우라든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혹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반납된 학교에 대한 예산 차별화가 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병호 그런 없는 거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차별화는 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의 과도, 집행 잔액의 과도·과소에 따라서 직접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라 아니면 반납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재정지원관리도 지금 5억여 원이 불용이 생겼다 말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에서.
●행정국장 김병호 그게 아마, 우리 교육국 사업으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오다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에서 그 사업들이 그렇게 해서 목적사업비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김광수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할 때 학교에다가 예산을 좀 많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입장이었거든요. 이런 거 보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지금. 줘도 돌아오지 않느냐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복지과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교육복지과장 한일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학교회계전출금에서 교육복지 지원에 약 16억 불용액이 생겼다 말이에요. 이거 뭐에 생긴 겁니까? 이게 도대체.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주로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자유수강권 지원에서 많이 남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은 대상 학생 수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방과후학교.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김광수 위원 아, 방과후학교…….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학생이 100명인데…….
●김광수 위원 혹시 이게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수학여행을 못 보내서 그 지원비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그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예를 들어서 또 서귀포시 관내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에서 연간 6억여 원이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은 불용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지원되는 액수를 연초에 추계할 수 있다면 중간에 조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조정이 어려워서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게 되고, 일반계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라든가 읍·면 지역 학교인 경우는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발생…….
●김광수 위원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학교장에서 주어진 학교회계전출금 이쪽에서의 회계는, 특히, 추경은……. 혹시 교육청에서 추경 몇 회 하라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자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중간 정산을 해서 과다하게 남을 게 예상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김광수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거의 돈 남길 일이 없을 것이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시내 일고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글쎄, 그렇더라고요. 모자라서 기웃거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수정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돈 남는 것이 보니까 사업들이 인건비성 성질입니다, 학교 재정 관리가. 왜냐하면 전통무예강사…….
●김광수 위원 아, 인적 운영…….
●행정국장 김병호 예.
●김광수 위원 아, 인건비.
●행정국장 김병호 예, 인건비입니다. 채용을 못해서, 예를 들면 전통무예강사를 추진하는데 그 사업비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채용 못해서, 그 부분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뭘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본청 각 과별로, 그다음에 직속기관별로 불용액을 조사를 해 봤더니 탐라교육원하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예산 현액이 27억이네요. 그런데 4억이 불용액이네요, 15%. 교육과학연구원이 18억이 예산 현액인데 2억이 불용액이라서 한 11%가 불용액인데, 서면으로 30% 이상 불용사업 현황하고, 다음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신가요?
김장영 과장님이세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부공남 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따르면 민간이전경비가 16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네요. 맞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부공남 위원 그전 해보다 3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이라든가 국고보조재원 사업이라든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사회단체나 청소년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어떻습니까? 보조를 받는 대상이 모두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등록이 안 된 단체인데도 보조금을 교부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고, 저도 들어와서 비등록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특히, 사회단체보조금도 신청은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해서 잘라서 지금은 몇 개…….
●부공남 위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말고 보니까 이런 뭐가 있네요. 교육과 학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는 등록이 안 되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조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 또 사후에 관리, 합리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청소년단체들 보조금은 좀 늘려서 학생들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가능하면 거의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부공남 위원 그것은 방향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고, 저는 지금까지 선정을 합리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잘 선정하고, 또 보조를 한 다음에 사후 관리, 사후 평가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이 분석·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래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이런 데는 내년부터 과감하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없애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과장님,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없앤다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죠.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교육 보조금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쭉 나와 있네요.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다. 인정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다음에 지원금의 하한과 상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또 보조금 지원기한이 일몰제 등 기준이 없어서 수혜 단체에 한 번 수혜를 주게 되면, 보조금을 주게 되면 관례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지원기준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청소년 단체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최하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보조단체, 보조 사업체를 선정할 적에 심의기구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 과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공남 위원 과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여러 군데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한다, 이러한 보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별 생각이 없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어떻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것들은 줄여 나가고 그 예산에 사용되는 것들은…….
●부공남 위원 제가 자꾸 말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보조 단체, 보조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를 마련하겠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이번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단체를 받았을 때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말씀이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본 위원이 입법발의를 해서라도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꼭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부공남 위원 행정국장님,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강하고 신념, 신념이라고 해도 너무 강하고, 교육 마인드가 학교 중심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이들 중심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학교 지원행정 중심입니다.
●부공남 위원 아이들 중심이고, 학교 중심이고 현장 중심이고.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 중심에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학교에 여러……. 기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사, 시설 이런 것들은 사업 주체가 교육청 시설과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적극 검토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부공남 위원 요번에 국장님도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학생문화원 소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있었을 적에, 그때 결론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첫째,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인조잔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건데, 인조잔디에 대한 아니면 마사토에 대한 아니면 천연잔디에 대한 정보와 장단점은 알만큼 다 알았다. 다 알았으니까 그거를 뭘로 할 거냐 하는 것은 학교의 선택이다. 학교가 선택할 문제다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가 뭐냐? 모든 분이 하는 얘기가 운동장 관리 이런 것은 교육청이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로 결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조직개편안 설명회 때 국장님도 같이 계셨는데 그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경기도나 서울이나 큰 도에 가서는 푼돈이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로 와서는 대단히 효용하게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다. 비유를 든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본청과 직속기관에 있는 인원들을 감축해서 감축한 인원을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로 보내겠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이것도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 한 30명을 감축한다고 하면 30개 학교로 갈 겁니다, 전 학교로 가지 않고.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
저는 그것보다는 감축하지 말고 그 인원이 있으면서 오히려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사나 시설에 관한 이런 어려운 것들을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 달라. 이것이 우선이다. 이런 걸 생각한 다음에 그러한 연구들이, 체제개편, 조직개편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선데, 그렇지 않고 우선 눈에 보이게 인원만 감축해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또 용역팀에서가 전면 개편한다는 말도 있고,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한다는, 보완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학교가 어려워하고 있는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전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계약 맺고 뭐하고 하는 행정적인 부분에 어려워하는 것들을 해소시켜 주면서 감축하면 말할 나위 없이 더 좋은 거고. 해서, 오늘 분명하게 국장님한테 제가 좀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너무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한 대로 행정 부분에서 학교가 어려워하고 또 학교가 전문성이 없고, 또 학교가 한계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교육청에서 해 줄 의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현장 지원 강화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부분인데, 현장 지원을 하는 데,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께서 제안하듯이 학교에서 일정 부분 집행하는 거를 지원청 본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서 그 업무를 경감해 주고, 행정실 업무를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 어느 쪽이 합리적이냐는 것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은 학교에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또 하나는……,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학교장의 자율성도 있어서 학교장이 집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학교장도 집행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양면성이 따르는 부분인데, 그런 걸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 차제에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학교 일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학교에서 오히려 또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학교에 맡겨도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도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인조잔디 하나만을 갖고 얘기한다면 우리 제주도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육청 시설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 이것이 하자가 문제가 있을 때 그 협상력이 학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모 초등학교도 그렇고, 다른 모 중학교도 그렇고. 업자하고 협상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산 문제도 그렇고, 교육력을 낭비하는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축하는 인원이 오히려 감축이 안 되서 하게 되면 180개 학교 일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니까 34명이 감축되어서 일선 학교에 나가 는 것보다도 훨씬 효율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아마도, 임기 끝날 때까지 가면 안 되겠고 하여튼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총론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각론 부분으로 가서 예를 들어 잔디든 인조잔디든 간에, 또 마사토라든지 운동장 관리하는 부분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에 인력 지원은 충분히 가능한데, 관리 주체는 학교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를 전부 맡으라는 말에서는 각론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좀 실수를 했는가? 제가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성까지, 조성.
●행정국장 김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부공남 위원 예. 조성한 다음에 관리는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국장 김병호 아시겠지만, 오늘 아마 뉴스에 봤을 겁니다. 연휴 끝나서 지역주민들이 운동장 사용했다가 남겨서 학생들이 괜히 청소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성하고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이 부분은 반드시 교육청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재정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결산서에 보니까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이 퇴직급여 예치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은 2억 7,300만 원,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충당부채,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8억 7,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차 강조를 많이 드리기는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추경 때도 누차 지적하시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후에 교육공무직을 가져서 하려고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방학 중이고 또 개학이 끼어서 못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찾아가도록 해 가지고…….
●강경식 위원 교육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저희들 9월 26일 날, 다음 주입니다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하고 공인노무사와 협의해서 저희들 26일 날 일차적으로 해서 직종별, 다는 못 하겠습니다. 일부 직종별 해서 시간 나는 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도내 178개교 중에 51개교가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127개교는 지금 퇴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퇴직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고, 퇴사 후에도 연금을 지속적으로 살려서 납부할 수 있어서 노후에 생활 안정이 보장될 수 있고, 연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하면 추가로 더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은 공무원연금하고도 다르게 상당히 급여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가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연금 모집을 위해서 특별 금리를 제공한다거나 여러 상조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 비해서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도 30%나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교육공무직들도 점차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반증입니다.
2012년도에 퇴직연금으로 납부된 부분은 불과 1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공무원들도 점점 알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2억 7,300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 다 알면 100% 다 가입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조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돈 안 들이고도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정국장 김병호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시금을 받으려는 분은, 사실 경력이 짧기 때문에 일시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 시책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퇴직연금제도를 권장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만간에 거의 100%에 가깝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도에서도 거의 이런 작업을 완료한 상태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정기예탁금 세부내역서을 2013년도 회계 말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금리가 약 한 2.5% 정도가 평균 금리인데, 다행히도 2013년 3월 달에는 정기예금 세율이 좀 높은 때였습니다, 금리가. 그런데 유독 제가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1년 예치를 하면서 2013년 월 14일 날 수협하고 제주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3억씩인가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3억씩 두 군데입니다.
●강경식 위원 수협은…….
●행정국장 김병호 수협하고 제주은행.
●강경식 위원 수협은 금리가 3.11%, 제주은행은 3.06%. 그래서 결국은 0.5%의 이자를 결국은 반납하게 된 셈인데, 1,5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는데, 똑같은 날 들면서 왜 이렇게……. 제주은행도 그러면 3.11% 해 주든가, 아니면 수협 가서 다 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같은 날 하면서도 왜 이렇게 1,500만 원 손해 보는 행위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은 농협과 금고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농협으로 전부 예치해야 되지만 농협과 협정할 때, 자금 일부를 예탁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도내 금융권이 있는 데가 제주은행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하고, 또 금리도 수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수협도 하고 약간, 영 점 몇 프로인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쪽 교육금고와 일정 부분은 협의하에 같이 넣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솔직히 상부상조하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강경식 위원 상부상조하면 1,500만 원에 상당하는 뭐를 또 받은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받았습니까, 비공식적으로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고, 다만 그 당시 금리 체결할 때 계약을 하고 보니까 3.11, 3.01 그렇게 돼 버린 것인데…….
●강경식 위원 교육청이 물론 부채도 없고 여러 가지 건전 재정은 되고 있지만 1,5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제주은행 들어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같은 이율로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날 하면서, 그렇게 여유 있는 교육청인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금고하고 할 때, 또 그 은행과 할 때도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1,500만 원 손해받기 때문에 그것에 상당하는 장학기금이든 뭐든 다른 걸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주은행에 강력히 얘기하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계약해 버리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제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병호 다시 재계약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인정해 드린 거니까, 그런데 강경식 의원한테 아주 호되게 혼났다. 1,500만 원 상당을 사회에 환원하라, 이렇게 제주은행에 반드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그 뜻은 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세 번째 질의인데요.
행정소송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이 담당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행정소송 관련해서 두 건이 눈에 띄는데요. 다른 것은 적절한 소송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교육공모직 직고용 조례가 언제 재정 공포되었습니까?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2013년 8월 9일 날.
●행정국장 김병호 8월 9일인가 될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3년 10월 29일 날 3심 행정소송을 했네요. 내용은 뭐냐 하면 단체교섭 대상인가 아닌가 그런 문제하고, 교육공모직이 요구하는 학교장의 책임인가, 교육감의 책임인가. 협상대상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2014년 패소결정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때 결국 얼마 정도 손해를 보신 거죠? 도교육청 예산으로.
●행정국장 김병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모직과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할 거고.
그다음 또 한 건, 2013년 3월 11일. 재심결정 취소의 소 해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해서 제주지방노동단체 교섭 거부한다고 해서 부당노동 행위로 구제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노동위원회에서 청구를 인용하였고, 중앙 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을 신청했는데, 초심 유지 결정이 되어서 결국 이것도 교육청이 패소했습니다. 이때는 전혀 손해 본 것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청구가 노조나 다른 데서 들어오면 그때 뭐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병호 지금까지는 통보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정문도 그때 판결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소송 걸어서 패소해도 전혀 부담감이 없다 이겁니까?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병호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노동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패소돼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감 사용자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재정상에 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조례는 결국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들이 발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통과된다고 하면 공포도 하고, 사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건지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 건데, 조례가 이미 다 재정되고 공포된 이후에 이런 소송을 한다고 하면 이건 교육감도 무시하는 것이고, 의원들도 무시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어느 권력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13년 10월 29일 날 행정소송 3심이 있었고, 그다음 2013년 3월 11일 이렇게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제가 정확히 전후 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른 것인데…….
●행정국장 김병호 그 이전부터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미 그때 결정이 나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단체협약을 교섭 중이기 때문에 사실 마무리가 되어서 협약 진행 중이다, 단체교섭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도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비용은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만 우리가 별도로…….
●강경식 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대략적으로? 뒤에서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지금 200∼300만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강경식 위원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변호사도 한 분 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법률자문이 됐든…….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건 학교생활문화과에 폭력대책 관련 변호사이고,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는 따로 위촉하고 자문 받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문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제대로 하면 이런 소송비용이라든가 불필요한 갈등 이런 것을 일으키지 않을 건데 너무 과도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많고 적음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적어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행정국장 김병호 앞으로 행정절차를 할 때는 이런저런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좀 있더라고요, 보면. 끝까지 가 보자 이렇게 해서.
다음 교육비전모니터단 운영 관련해서 교육기획과장님이 운영하시죠?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실……. 좀 지나간 걸 질의할 건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모르는 것은 담당 과장님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교육비전모니터단이 조례도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교원모니터단이라든가 학부모모니터단 합쳐져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내실 있게, 내용들도 보면 질 높은 토론과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면 학교 체육 활성화 관련된 주제라든가 아니면 정규직 시간선택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가, 그다음 복수담임제 운영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질 높은 것들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비전모니터단은 말 그대로 비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공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시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잘되고 있는지 질적인 정책 보좌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불용액도 나왔습니다마는 선진지 시찰이나 몇 번 갔다 오고, 회의 몇 번 하고, 내용도 보면 아주 사변적인 인성교육 어느 초등학교 실시해 달라, 향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이런 수준의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활동이라면 어떻게 보면 핵심부서의 과장님까지 몇 분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바빠서 운영을 못 하는 건지, 필요가 없는 건지. 그래서 조례를 폐기해서 아예 시행하지 않다거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관계는 제주희망교육추진단이라든지 신임 교육감님의 공약추진과 별개, 전임 교육감님의 추진단이라서 담당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교육기획과장 강시영입니다.
교육비전모니터단은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부모 단체라든지 또는 교원, 외부인사 등 다양하고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제주교육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년에 4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또 선진지 시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선진지 시찰 참여하는데 몇 분 위원이 빠져버리면 그런 데서 여비가 남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불용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보니까 조례가 아니고 훈령이네요. 그렇죠? 교육감 훈령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구성 인력을 보면 도의원도 있고, 교수님들, 그다음 과장님도 다섯 분 되어 있는데, 바빠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그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네 번이나 개최했습니다. 금년에 조금 개최 빈도수가 떨어졌는데, 계획대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원모니터단이라든가 학부모모니터단이 물론 합쳐졌습니다마는, 그래서 행복교육모니터단 이렇게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특정 주제를 줘서 미리부터 고민도 하고 한두 달 연구하고 와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면서 정책을 제시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회의에 참여해서 즉흥적으로 얘기가 나온다거나 깊이 있는 토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의제를 갖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행복교육모니터단은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있고 교육부 공통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비전모니터단은 도교육청 훈령으로 지정되어서 제주도교육 발전을 위한 의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능)”에 보면 “제주교육의 주요 교육시책 추진 상황 및 현안에 관한 사항, 제주교육발전의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그밖에 제주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전모니터단 회의자료와 결과를 보면, 1교 1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특별자치도 교육청 초등학교 교사 신규 임용 초보자 선정 시험, 예체능 실시평가 관련 협의. 제가 보기에는 기타 3번에 해당되는 그 밖에 제주교육발전에 관한 기타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 논의가 됐지, 실제 제주교육의 교육시책이라든가 기본방향이나 계획수립 이런 것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토론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저희들이 해마다 제주교육…….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런 부분도 교육시책 추진상황이나 기본방향 계획 수립과 관련된 토론입니까?
과장님이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면 정말로 문제인식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 문제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의 여지도 없는 겁니다. 설령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시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개선의 여지라도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해 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는 전혀 아닌데.
하여간 좋습니다.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계획도 잘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이 지났지만 끝으로…….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조금 관련해서 저도 조금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강경식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잘하신다고 말씀하고 일부는 인정하셨는데, 보니까 좀 더 세밀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단체에는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회단체 지원한 데 보면 3,00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게 과연 보조금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개인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치료 지원 500만 원, 물론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다음 진단평가비 지원 260만 원,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모델학교 관련 치료비 지원 1,300만 원, 이런 게 과연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개인에게 나가는 합당한 비목 설정인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진단평가라든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학교생활문화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조금이 아니죠?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잠깐 말씀 올립니다. 그 부분인데, 서귀포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 개인한테 간 경우인데, 민간경상보조금라고 해서 장애 학생, 아, 학생 치료비인가 뭐 있습니다. 그걸 민간이전보조금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그래서 개인한테 학생 치료비로…….
●강경식 위원 민간이전보조금이라든가 이건 단체 부분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개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그것이 개인한테 간 겁니다.
●강경식 위원 개인한테 갈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아마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한테 간 것 같은데, 그 내용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예.
●행정국장 김병호 그게 바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학생 치료비로 지원되도록 한 부분인데 그걸 민간이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우리가 연구를 일부 위탁한다는 개념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전체적으로 합쳐 보니까, 저는 보조금이 꽤 많이, 한 10억 넘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 예산만 4억 500만 원이나 돼요.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드립니까?
●강경식 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과학직업교육과 쪽에서 가는 예산이 전체 4억 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금 가는구나 했는데, 보니까 4억 정도는, 10억 정도의 보조금에서, 아, 13억이구나. 13억 중에서 4억 원 정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성격이 맞나? 이런 거는 국비를 받아서 국가에서 예산을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정책기획과 관련된 그런 쪽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해서 분담금으로 해서 가든가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보조금 조례에 따른 민간 보조금인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저희들이 정보화 같은 경우는 정보화 분야도 있고 다음 과학직업 그 부분도 있는데, 특교로 해서 시·도교육청 공동 분담금으로 해서 옵니다. 오면 보조금으로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특교로 받아서 재송금, 그런 형식입니다, 예산상에.
●강경식 위원 사실 보조금으로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발의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상당히 단체에서 걱정들을 하고 있던데, 물론 교육청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도청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단체 외에는 운영비를 앞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보조금 지원한 부분도 보면 운영비 지원, 특히, 운영비라면 사무국 인건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민간사업 보조금 조례에 사업의 타당성에 맞는 것만 하지 그 이상의 별다르게 할 수는……. 그리고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진행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핵심을 자꾸 놓치시는데, 운영비 말입니다. 사업비는 문화예술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행정국장 김병호 운영비 부분은 집행, 저희들이 보조경비는 사업비를 주는 것이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렵지 않겠느냐 봅니다.
●강경식 위원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정과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이제까지 사업비만 나갔던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민간보조금 집행현황…….
●행정국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운영비로 나갔습니다.
●강경식 위원 운영비 나갔으면,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면 운영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운영비는 지출을 안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면 시간만 자꾸 흐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아니, 안 했다는 게 아니죠.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답변이 그래도 부족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사업비는 문제가 없어요. 문화예술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합목적적으로―스포츠 대회가 됐든―지원을 한 건데,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도 주게끔. 그것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법을 폐기하기 전에는. 그런데 비영리 단체라든가 청소년 단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된 데는, 청년회라든가 이런 데는 법적으로 운영비를 줄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나갔던 부분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단체에 운영비를 줄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한 바살기라든지, 청년회는 저희들 소관 아니고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별로 대개 보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사업부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알았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우선 나오세요.
사업별로 전 과장 나올 필요 없이 박순철 과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보조금 관계 강경식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잘 앞으로 유념하세요.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해서, 법령을 검토해서 법령대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된 부분은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을 한창 편성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방침이나 입장이 빨리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주던 것을 갑자기 안 주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단체 입장에서는 2,000만 원, 1,000만 원 운영비를 받는 입장에서 내년에 딱 끊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또 「지방재정법」상이라든가 도 방침으로는 그런 운영비 지원 규정이 없는 단체, 법적 근거가 없는 데는 주지 말자.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어떤 입장들이 안 정해져서 제가 묻는 것인데 계속 시간만…….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신청할 때 운영비와 사업비하고 구분을 잘해서 법적인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경희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죠. 질의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학생생활문화과장님, 국고보조금 잔액 중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홍경희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312쪽에 보면,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려고요. 그냥 들으셔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Wee센터, 국고보조금 안 쓰신 거 있죠. Wee센터의 게임 과몰입 상담인력 780만 원이 불용돼 버렸던데, 좋은 기회에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건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지금 Wee센터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게임 몰 관련해서, 그 사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국장님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적합하지 않다.
●홍경희 위원 뭐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중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게임 몰…….
●홍경희 위원 아니, 국고보조금으로 지정돼서 나온 2,700만 원.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직 사용 안 한 게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요. 사용하고 칠백팔십 몇만 원이 불용됐다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2013년도 것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경희 위원 이번 결산서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한번 거기 보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것은 인력 채용이 늦어지는 바람에…….
●홍경희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인력 채용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요즘 채용하려고 하면 심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주도 내에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육지에 있는 대학에도 연락해서 저희들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홍경희 위원 지금 한 분 계시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한 분 제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에 계십니다.
●홍경희 위원 몇 분 두셔야 되는데 지금 한 분만 계신 것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글쎄, 저희들 편성은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한 분씩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니까 돌려줘야 되는 돈이지 아닙니까? 780만 원을. 게임 과몰입 학생 상담인력이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중독성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데, 그것의 인력을 못 구해서 이 돈을 못 쓰고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실제적으로 인원 채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인원 채용이 늦어진다는 게, 지금까지도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시행…….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그때 채용하면서 늦어…….
●홍경희 위원 돈이 언제 편성되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2013년도…….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예 채용을 못 한 겁니까? 시도를 해 보기는 하셨는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아까운 돈인 것 같아요. 앞으로 게임과 같은 이런 중독성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것의 인력이 한 사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돈을 안 쓰고 돌려보내야 되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도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이런 돈은 아껴서 꼭 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건강과장님, 안 만나야 되는데 자꾸…….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홍경희 위원 같은 312쪽에 보면, 흡연 관련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고가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이거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홍경희 위원 국고 잔액은 아닌데, 그렇죠? 국고 잔액은 아니고 자체 잔액이 남아 있는 건데, 국고 잔액 4,000만 원은 어떻게 쓰셨는지 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학교 보건관리 보전금에서 흡연 관계자 직무연수 또는…….
●홍경희 위원 4,000만 원은 목적을 가지고 내려온 거잖습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이것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20개 학교에 200만 원씩 흡연예방교육으로 내려간 돈입니다. 그런데 그 200만 원씩 그냥 20개 학교에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로 내려갔냐면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 수가 1,000명이든 200명이든 똑같은 200만 원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획성 있게 앞으로 쓸 때 학생 수도 계산하시고, 예산을 할 때 비율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4,000만 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시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학교 숫자만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은 안 되죠. 어떻게 학교 숫자 나누기 20 해서 주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학생 수와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런데 또 흡연예방교육에 국고는 아닌데 자체 교육비가 남았던데 이런 것도 남지 않도록…….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예방 관계자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보다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교원지원과장님 같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데, 학교에 보건담당교사가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데는 보건담당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담당교사의 교육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평균 15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틀렸습니다. 보통은 4시간 정도 지역교육청에서 하시고, 다음 심화연수로 탐라교육원에서 30시간 교육하는 거, 탐라교육원장님 아시고 계시죠?
●탐라교육원장 김상희 예.
●홍경희 위원 인원수 맞지 않죠? 이십몇 명 됩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상희 30명 정도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보건담당교사가 30명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30시간을 받으면, 그래도 보건교사가 안 돼 있는 초등학교를 저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 없는 데는 앞으로 교원이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3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보건담당교사가 받고, 심화교육이니까. 받고, 담임선생님들이 케어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건담당교사는 행정적인 일도 하면서 그래도 담임도 못 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그 교육을 철저하게 의무적으로 100%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분들한테…….
교원지원과장님, 그분들 겸직수당이라는 걸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건교사 교육을 철저히 받고, 30시간이든지 이렇게 해서 철저한 심화 그거를 받고, 지금 초등학교에 31.5%의 보건교사밖에 안 돼 있는데 그 담당교사들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겸직수당을 좀, 보건교사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수당을 한번, 겸직교사의……, 어떻게 되나? 겸직이 아니고 그냥 담당이죠, 전담? 아닌가요?
교원지원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업무 담당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수당 없는 거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수당은 안 받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교원지원과장님, 자리 좀…….
저는 혼자 아이디어로 생각해 봤는데, 그 교육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30시간의 심화교육을,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이거 해결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연수 관련은 저희들이 독려를 해 보겠고요. 그런데 수당 관련은 재정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합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심화교육을, 겸직교사들 안 하려고 하겠죠.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짤 때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답을…….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홍경희 위원 특성화고에는 취업지원관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분씩 계신가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10개 특성화고등학교에, 고산뷰티고만 제외하고 9개 고등학교에 배치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분씩?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예를 들면 중문고라든가 이런 데는 취업이 잘되고 있는 편에 속하는 곳인데, 취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다가,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이고 어떻게 되나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비정규직입니다.
●홍경희 위원 계약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계약직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 또 바뀌죠, 계속?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홍경희 위원 그게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걸 정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그래서 계속 그 학교의 취업상황을 보고, 1년 전에 어떠했고 이번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진로취업지원관인가요, 그분이 좀 많이……. 교사들이 못 하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홍경희 위원 교사들은 솔직히 학교에서 교육하는 거에도 정신이 없는데 어디로 취업을 시키려면 거기도 갔다 와야 되고, 거기 자료도 조사해야 되고, 정말 봉급이 얼마 되는지, 애들이 가서 만족할 건지, 이거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취업지원관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있어서, 또 1년, 2년……, 1년도 아니죠. 몇 개월인가요? 있다가 또 바뀌고. 그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취업지원관은 특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교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도 6월 달에야 특교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일선 학교에서도 취업지원관 을 전반기에 활용을 못 했습니다.
실제로 취업지원관이 필요한 것은 5월 달부터 학생들이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필요한데 특교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취업지원관을 학교에서 필요해도 채용을 못하고 있고, 이게 매년 특교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년에도 취업지원관 지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특교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못 하는 걸로…….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진로를 어떻게, 그거를 누가 하나……. 특성화고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로지도를 담임이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올해까지는 취업지원관이 지원이 되어서 각 학교에서 7월 달에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취업지원관 지원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지원관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만 믿고 있다가……, 저는 취업지원관이 특성화고에 한 분씩은 계셔야 될 것 같다. 그것도 정식으로.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저희들도 정말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인건비 이렇게 많이, 간단하게 저희들 생각할 때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특성화고에 한 명 있는 취업지원관도 제대로 우리가 배치를 못 하는 거면 특성화고의 발전을 얘기하고 취업이 잘됐냐 말았냐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취업지원관에 대해서는 꼭 특교사업이 아니라도 한번 제주도만큼은, 지금 이석문 교육감님이 굉장히 특성화고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너무 오래 앉으셔서 무대로 한번…….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입니다.
●홍경희 위원 사실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서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연구진단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직무만족도에서 높은 점수 받으시고, 굉장히 여성 기관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런데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에 작은 규모지만 한 가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불용액이 1.9%인데, 제주도교육청. 사실은 탐라교육원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에 관심이 많아서 여쭤 보는데 한 사 점 몇 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저희 불용액이 이보다 더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기관이 생긴 지가 2013년도는 처음으로, 1년간의 예산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관 운영비가 1,300여만 원 남은 이유는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기 사용을 하는 시설이 많은데 너무 절약을 해서 그런지 공공요금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시설유지비가 저희들 새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시설유지비를 편성했는데 시설유지비를 사용할 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1,700여만 원의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희망유아교육사라고 유치원에 발달 지연아들 순회하기 위한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으로는 1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7명만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홍경희 위원 채용을 왜 못 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모든 인건이 그러네요. 아까 게임 몰 과몰입 상담인력도 그렇고, 제주도에 인재들이 없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저희들이 한 열 명을 채용하면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7명만 채용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가 자동적으로 남아 있게 되어서, 그래서 ’14년도 예산에도 공공요금이 조금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고, 2015년도 예산에도 2년 동안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가 되는 경우는 좀 추가를 하였고, 그리고 좀 과하게 편성된 부분은 줄여서, 조정을 해서 ’15년도 예산도 약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인건비가 한 800만 원, 비정규직까지 해서 그렇게 불용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에 너무 뭐해서 다음 해에 인건비를 줄이시면 안 되겠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적절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홍경희 위원 인원을 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그런데 아쉽게도 그 사업은 전 교과부에서 했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들은 저희들 적절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다 질문은 됐는데요.
그만합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그만하죠.
●홍경희 위원 그만해요?
●위원장 오대익 예, 그러면 끝납니다. 홍 위원님 끝나고 제가 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더 하시겠으면 한 꼭지만 더 하시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하는 건 아니고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재무보고서에―몇 페이지더라―저작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작권. 그게 뭐죠?
●위원장 오대익 저작권에 대해서.
●홍경희 위원 무형자산 명세서에 보면, 87쪽.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87쪽에 저작권을 기타 처분했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특허권이라든지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지적재산권, 발명, 고안, 디자인, 저작물, 상표 등 우리 소속 공무원이나, 그러니까 교원이나 공무원이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을 고안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홍경희 위원 아,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처분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판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상표권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필요한 데 우리가 임대를 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세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병호 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네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네 가지가 있죠.
●행정국장 김병호 보조금 정산 관리 개선하는 부분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장기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율형학교 예산 관련,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 관계, 네 가지를…….
●위원장 오대익 바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네 가지 개선사항을 오늘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문영택 교육국장님, 지적사항 중에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방안 개선이 지적됐거든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지적됐죠? 어떻게 하라고?
●교육국장 문영택 …….
●위원장 오대익 예, 좋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특별재정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 제주형 자율학교의 그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4년 초과 학교에도 특별 재정 지원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보고 있죠. 그러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계획을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은 4년 초과하면 재정 지원 안 하겠다 딱 했는데, 심사위원들도 빨리 고쳐야 된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고치라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거 바꿀 생각?
●교육국장 문영택 관련 과와 해서 검토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해마다 바꾸는 거니까, 운영계획이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다만, 금액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교육국장 문영택 지원 금액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좋고요. 그것은 나중에 계획을 만드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수범사례.
김병호 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예.
●위원장 오대익 저는 지적사항보다 수범사례에 관심이 있는데 두 건의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2013년 결산에 가장 수범적인 결산사례.
●행정국장 김병호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재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수범사례 두 가지를 말씀해 보시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
●위원장 오대익 우리 특별자치도 잘했댄 칭찬 받은 것도 모르면 됩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학교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 서비스를…….
●위원장 오대익 개발했다.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외부에 위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이와 관련해서 3,000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는데 이게 수범사례로 하나 됐고요.
또 하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놀멍 배우멍 가족과 함께하는 감각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수범사례로 채택됐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중에 제주시 교육청 수고하셨고, 모바일 앱, 어느 과장입니까? 행정과장입니까?
나 이 업무는 잘 몰라. 요즘 전산과가, 전산지원팀들이 어디로 가뱀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행정과 맞습니까?
강형인 과장님.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교육행정과장 강형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학교 모바일 홈페이지 앱 서비스 개발해서 3,000만 원 이상……, 저는요, 결산심사위원들은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건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된 거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진짜 잘했어요. 개발자가 누구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다른 개발업체에 의뢰했을 때 3,00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온 거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3,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전산센터에 근무하다가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양영호 선생님과 송지연 선생님이 공동으로 두 분이 개발을 해서…….
●위원장 오대익 김미향 선생도 있었다고 했는데, 세 사람이죠?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예.
●위원장 오대익 세 사람이 공동 개발해서, 멋진 개발 했거든요.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예.
●위원장 오대익 아, 이거는요, 스마트폰버전 홈페이지 개발. 이거 제주도 처음 나오는 개발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줬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사실은 세출예산, 성과금을 주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성과금을 지불하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상은 칭찬받을 당장 줘야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 줘도 괜찮은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조례가, 신청하는 기간이 바로 전년도에 일어난 사업에 한해서 다음 연도에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시기를 놓쳐 버져서 아주 아쉬워한…….
●위원장 오대익 이 소프트웨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하셨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예, 중간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 예, 잘하셨네. 난 이거 안 한 줄 알고 탁 지적하려고 했는데 해 버렸구나.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예,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대익 홍 위원님, 이런 거 딱 저작권 등록해야 됩니다.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위원장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당초에는 원하는 바대로 개발이 됐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2013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학교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개발했는데, 저희가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심의 등록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보완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거 보완해서 17개 시도에 홍보해서 판매도 가능합니다. 판매하면 돈 법니다.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타 시도는 이미 돈 들여 가지고 개발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우리보다 더 좋은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000만 원부터 1억 7,000만 원 이상 돈을 들여서 개발해 있었고,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고, 올해 또 예산을 조금 들여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저의 생각은 3,000만 원은 눈에 보이는 돈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몇 배의 이득이 있는, 심사위원들도 아주 좋은 거 뽑았네요. 잘 뽑았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병호 국장님, 아까 제가 여기에서 문뜩 떠오른 생각인데, 명예퇴직수당 12명 못 줬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명예퇴직수당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죠? 인건비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위원장 오대익 인건비 안에 보수, 직무수당, 무슨 카드? 카드 하는 거, 다 그 안에 있죠? 명예퇴직수당, 다 그 안에 있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위원장 오대익 인건비가 남으면 명예퇴직수당 예산이 없어도 지급할 수 있죠?
●행정국장 김병호 목별로, 세목별로는 나중에 필요하면 전용하고…….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왜 그걸 몰랐죠, 우리가?
아, 나도 깜빡, 이제야 여기 앉으니까, 그래서 예산서 가져와 보라 했더니 다 같아요. 정책 같고 다 같아요. 정책, 인적자원 운용, 단위, 정규직 인건비, 세부항목, 교원인건비 안에 사업세목만 달라. 그러니 이거는 예산 편성 안 해도 다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아니, 예산 전문가들도 모르고 의원인 저도 모르고. 이제야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제라도! 아, 넘어불었지! 안 되겠네, 이제는 안 되.
●행정국장 김병호 위원장님, 올해 아시다시피 1회 추경 때 저희들 증액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행정국장 김병호 그걸 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기존 인건비에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 예.
●행정국장 김병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분은 도저히 저희들이……, 향후 인건비 집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예. 그거 검토하면 인건비는 다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것은요,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이체도 아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그렇게 실제로 금년에, 이번 추경 끝나 가지고도 하면서 했습니다.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아, 예. 하시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짧게?
●강성균 위원 길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오대익 길게 하면…….
●강성균 위원 질문은 아니고 사실 이제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 상관없이.
하나는, 아마 학교 업무 줄이기 때문에 문영택 국장님이 가장 많은 내용일 텐데, 요번에 용역을 준 내용은 저의 판단으로는,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즉흥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남들도 다 예상할 수 있도록 좀 계획적이고 또 치밀하게 세워서 학교 업무는 1단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2단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1단계는 2015년에서 2016년 아니면 2015년, 이렇게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범을 위해서 2015년 이러 이런 내용을 하겠다. 이렇게 만드시라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몇 분에게 또는 교수 세 분에게, 교수라고 해서 뭐 다 합니까? 관련된 학교의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교장 또 전문직 이런 분들로부터 아이디어가 있는 것을 몽땅 쏟아 놓으라고 해서 그 쏟아 놓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하시라 이 말이죠. 직접 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무슨 학교에서 업무 해 봤습니까? 이론적으로만 얘기하지, 솔직한 얘기가.
교육국장님, 앞으로 행정국장님하고 의논하시면서 중·장기 계획 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직개편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강성균 위원 조직개편하고 상관있지만 직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학교 업무 줄이기이기 때문에. 학교 업무 줄이기.
●교육국장 문영택 예,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용역 일부…….
●강성균 위원 추진계획 안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직개편 결과에 의해서만 몇 명 보내겠다고 돼 있지.
●교육국장 문영택 이 업무는 교육기획과에서 맡고 있어서 박영선 실장님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맡고 있지만 국장님이나 두 분 국장님 다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의논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거지.
자꾸만 재촉하시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앞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적극 두 분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하고 해서 단기·중기·장기 해서 로드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야 선생님들도 기분 좋으실 거 아닙니까? 아, 내년에 우리 이렇게 편해진다, 내후년이면 이렇게 편해진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자율학교 지원에 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자율학교 목적에 비추어서 자율학교 왜 하는가? 그거에 비추어서 하드는 못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해서 내버리면 뭣 때문에 했습니까, 돈 들이면서. 반드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 학교 잘 만들고, 그 다음 다음은 또 어느 어느 학교, 뭐 혁신학교, 자율학교 지정해 가지고 지원해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것이 계속 운영되도록 하고. 그래야 제주도의 학교가 세계 최고의 학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은, 이건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성균 위원 특히, 우리 강동우 과장님,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도…….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성균 위원 법도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은 우리 건데, 우리 아무 때나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 따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관심을 깊이 있게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존경하는 위원님이…….
●강성균 위원 설명 필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 필요 없고 관심을 반드시 가져달라. 자율학교든 혁신학교든 어쨌든 좋은데, 자율학교 운영했던 학교에 대한 예산은 그것이 금액이 어떻든 무엇이었든 간에 반드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은 꼭 필요하다.
●위원장 오대익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강성균 위원 잘 기억했다가 해 주시고.
그다음은 앞전에 말씀하시다가 한 시설과장님, 잠깐만.
●시설과장 백홍기 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강성균 위원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만드는 거 정비해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백홍기 안전관리규정이 아니고 시공사 시공 매뉴얼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규정은 없고…….
●시설과장 백홍기 그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법 말고. 제주도에, 우리 현실에 맞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침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관리규정, 관리지침을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이죠.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매뉴얼과 관계가 있으면서 그것이 곧 관리규정은 아닙니다, 매뉴얼이.
매뉴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나눠서 용역하고 공사에 관한 것. 용역은 설계니 감리니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이고…….
●시설과장 백홍기 예, 시공 관리…….
●강성균 위원 공사는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이고, 그 외의 이런 것들을 위한 인허가 절차니 뭐니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학교에 관계되는 분에게 쭉 정리해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안전 관리를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어떠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 규정을 이번에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예,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또 있어요?
●강성균 위원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그 다음은 생활문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생활문화과장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 분이 관계되는 것이 많은데, 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여쭤 보시고 그랬는데, 소위 민간으로 이전되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강성균 위원 기준이 어떻든 내용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그 돈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민간단체보조금은 저 개인적인 견해는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강성균 위원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이유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이유는 실제적으로 제가 와서 올해 검토해 보니까 사용되는 목적에 아주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적용을 잘못하신 거네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래서 올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사위원회를 외부인들로 구성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고, 정산서도 그거에 맞게 저희들 검토하고 확인해서 다음 해에 예산 반영할 때도 아예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가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생각은―그 대답 때문에 제 생각보다 한 1분 길어지겠는데―지원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대해야 됩니다. 왜 확대해야 되느냐? 지금은 교육청과 학교만 가지고 교육을 다 소화를 못 합니다.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전문가 집단 또는 전문가 단체 이런 곳들을 다 활용해서 교육활동을 해야만 만족스러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 다 소화 못 하니까 특별강사 채용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위원을 구성하든 뭘 하든 해서 정확하게 지원은 하시되 확대해야 된다. 다만, 교육청이 정확히 평가를 하고 지도를 하셔 가지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돈을 회수하든가 다음에는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빈대 하나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그렇게 대답하실까 봐서 여쭤본 건데,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교육을 모르는 것이다, 현대 교육을.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가 9개 단체에 약 한 4,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솔직하게 털어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성 지원이 많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집행한 사람들 전부 징계 받아야 돼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런데 앞으로라도 위원님,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아니, 아니.
(장내 웃음)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전부 정치적이고 다 그랬다면, 지금 이것이 공식화된 얘기로 한다면 지금까지 집행하신 분들은 줄줄이 전부 징계 받을 사항입니다. 왜 아무 소용이 안 되는 곳에 돈을 갖다 줍니까? 그러면 회수해야지, 나중에.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2015년부터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오케이!
●위원장 오대익 김장영 과장님,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잠깐 그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 결산 감사 받을 때 결산 감사 위원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합리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완해서 보조금에 관한 거는, 민보에서는 정말 투명성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확대하되 다만, 정확히 평가하고 지도를 정확히 해라. 그리고 해 보니까 아닌 데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시고, 그다음 이것은 평가해 보니까 회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앞으로 그 단체는 빼 버리라 이거지, 영원히 안 된다고 딱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강성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충 해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해서 저희 장학지원과에서 특수교육 활성화 그리고 학년기 이후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1억 500만 원을 저희 과에서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애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그리고 탐라장애인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해서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장애인 인권학교 및 주말학교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야간학교 2,00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 장애인부모회 500만 원, 제주시에 500만 원 해서 도합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성균 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좋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얼마 지원한 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걸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안 하셔도 좋고, 과장님 말씀이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지원은 많이 하시되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것은 가능하면 지원은 많이 하되 문제가 있는 것은 자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의도를 가지고 아주 의식적으로 가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한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평생교육 활성화 때문에 저희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지원들 저희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저희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위원장 오대익 그렇게 하면 휴회했다가, 정회했다가…….
●강성균 위원 짧은데, 말씀은 다 드려야죠.
●위원장 오대익 짧게 해요.
●강성균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강성균 위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네요. 8,000만 원 이상.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 왜 남은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저희들 계획해서 코치 배정했는데 중간에 운동부에 문제가 있어서 코치들이 그만둬서 인건비가 남아본 경우가 있었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본청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본청 같은 경우 서귀산과고 배구부가 해체가 되면서 코치가 중간에 해임이 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남아 버리고, 그다음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로 서중이라든지 조천중학교 채용했던 코치들이 중간에 학교 운동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남아버리게 돼서…….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부탁하기 위해서, 저간의 사정은 다 알고 이해하지만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사실 엘리트 선수들은 정말 절박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못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그만둬서 채용을 안 해서 인건비가 남았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죠? 국어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서 한 학기 동안 국어수업을 못 받는 거나 다름없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사실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한 150∼160만 원 받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예산 할 때라도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또 운동부 지도, 체육 지도자들의 인건비가 남아서 불용되는 경우는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들 보충질의 다 하시겠다고 하면 정회했다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할까요? 보충질의 꼭 하실 분들 없습니까?
홍 위원님, 하나만 하시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아까 협의한 대로 가지 않아서…….
●홍경희 위원 미움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하나만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때문에 행정국장님, 운동장 교체시기가 돼서 요번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걸로 가는 겁니까? 사실입니까? 2022년까지 63개 운동장 다 교체한다는 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운동장은 교육국 소관이라서…….
●홍경희 위원 교육국 소관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운동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천연잔디, 인조잔디, 마사토로 됐는데…….
●홍경희 위원 그걸 말고 앞으로 ’22년까지,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에서 약속 같은 것을 하셨잖아요. 63개 운동장을 계획 세워서 하겠다. 그건 교육청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도정질문에서 나온…….
●위원장 오대익 예.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면…….
●홍경희 위원 도에서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도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홍경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인조잔디가 전국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높은 걸로 저희들…….
●홍경희 위원 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상하게 제주도에 오면 아토피가 많아진다고 해요, 학생들이. 육지에 살 때보다 전학 오거나, 육지 가면 나았다가 또 제주도 오면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유가 삼나무 때문이라고 하고 또 바다 바람 때문이라고 했는데, 왜 제주도가 많을까? 그중에 하나가 인조잔디. 아토피 유발하는 게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마사토와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를 가지고 사업을 할 건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하겠죠, 어떻게 할 건지. 하여튼 원희룡 지사가 ’22년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럴 때 배열을 세 가지를 합쳐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인조잔디도 섞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천연잔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잔디구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바꿔야 될 곳이 맞지 않습니까? 시기가 된 곳은 빨리, 인조잔디는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겠지만 도지사님의 의지도 있고 하니까, 또 제주도교육청이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이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위원님 말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셨고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 해서 답변을 더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위원님께 가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위원장님,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저희 생활문화과장님, 정치인 얘기가 나왔는데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보조금에 관한 집행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위원회에서 지적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투명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속기록 중에서 정치적인 용어는 빼 주셨으면…….
●위원장 오대익 그런 것들 좀 빼야 됩니다. 제가 봐서 주의를 했는데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은 조례에 의해, 조례가 있어요. 교육부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걸 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 말고, 조례에 좀 미비된 것을 조례를 잘 보완하시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을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잘 판단하셔서 하면 되는 건데, 안 하겠다든가 하겠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례에 미비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선택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비해서 정말 조례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안 하겠다고…….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딱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1분 30초 되는 건 아니죠?
●김광수 위원 생활문화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까 말씀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말씀하세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하게 위원회 구성해서 진짜로 교육활동에 보탬이 되는 거라면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교육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들은 엄격하게 심사해서 저희들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조례에 맞게 잘 운영하세요.
●김광수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은, 정치적이라는 말은 취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부공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상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