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한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으로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도민들이 인사청문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기관장으로서 갖춰야 할 업무수행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실시계획안을 나눠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이 있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강기춘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리더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운영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준용하고 있고, 나항,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항, 진행순서는 인사청문에 앞서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라항과 마항에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바항,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부터 자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출석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5번 항목,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경과보고서는 위원장와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6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요청자에 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의 부서별 협조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된 행정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청문요청자에 대한 프로필이고 7쪽은 인사청문절차입니다.
다음 8쪽은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 실시 및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에는 조례에 따라 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입니다.
다음 10쪽은 위원님 질의순서안이고 11쪽부터 14쪽까지는 자료요구 공통목록안입니다.
다음 15쪽부터 19쪽까지는 각종 제출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요구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 인사청문절차를 보면 20일 이내에 청문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규정입니까? 이거 준수해야 되는 규정입니까?
●전문위원 김천우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20일 내에 하도록 한 것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는 훈시규정이다. 그렇게 하라, 해야 한다고 법적 문구 조례 표현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훈시규정이다, 이런 해석이 첫째 있고, 두 번째는 감사위원장인 경우에는 무조건 2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타 정무부지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간, 20일간 했다가 안 되면 10일간 기간을 정해서 도지사가 추가로 10일 기간 내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해 주십사 요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청문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천우 물론입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 지침은 인사청문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침이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천우 지침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행정시장…… 내부지침.
●김경학 위원 그 지침이 우리 의회에 강제력이 있는 것이냐는 말씀이죠.
●전문위원 김천우 의회 내에서는 강제력이 있다고 봐야죠. 의장님이 내보낸 것이고, 하여튼 조례 밑에 명확한 지침으로 공포가 된 겁니다.
●김경학 위원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천우 예.
이게 왜냐하면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지침이 하나 있고 공기업 기관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지침,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운영위 의결도 거쳐서…….
●위원장 고정식 인사청문에 관련된 조례에 준용한다는 내용을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장이나 정무부지사 관계는 정확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공기업 사장이라든가 발전연구원장이라든가 이런 기관장들은 인사청문회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효력이…….
●전문위원 김천우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조례 밑의 지침, 말하자면 이 지침은 의장의 권한으로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더 이상 추가할 의견이 없습니까?
●김희현 위원 김경학 위원 얘기대로 이 날짜에 꼭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천우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행정사무감사 전에 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참고로, 다른 위원회들은 10월 27일 날 하거나 11월 4일 행감 하는 바로 그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가 10월 27일 날 하고요. 개발공사 11월 4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11월 4일이 행감 첫날인데 그때 하려고 하고 있고 에너지공사, 개발공사 다음에…… 공사가 또 하나 있는데…….
●위원장 고정식 날짜도 여기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시일이 너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당기다 보니까 이 날짜로 안을 잡아 봤는데 위원님들이 이 날짜 말고 다른 날짜로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조율이 되면 그 날짜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날짜 관계는.
오늘이 21일이니까 날짜를 보십시오. 보셔서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서 어느 날짜를 도출시키면 그 날짜에 맞추면 되니까.
●김황국 위원 하루 늦추면 어떻게 됩니까? 31일 날로.
●김경학 위원 정례회 끝나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정례회 끝나다 보면 12월 말이 되니까 너무 늦다 이거죠.
●김경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청문회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김희현 위원 정회해서 하죠.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진지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