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접수 사항입니다.
도립미술관 및 현대미술관 작품 구입 현황 등 1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송부하였으며, 무인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실적 등 6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각각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익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정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연령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함으로써 전국 평균 지원액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는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명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조사단과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연중 개관하는 등 복합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행 조례의 장애인 관람료 전액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감면 대상 장애등급을 유사 조례와 형평성을 맞춰 확대하도록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하고 우선적으로 내부 지침을 제정하여 확대 운영할 것을 부대 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가 완화됨에 따라 특별법으로 위임된 주택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건설 환경 등의 변화 상황을 반영해서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충홍 의원과 김용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어 진흥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완하고 작가의 산책길 코스를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및 문화예술시장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및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의원과 김용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국어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설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획 공연, 초청 공연 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 문화시설 운영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태민 의원, 고태순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95회 전국체전으로 인해 일정이 축소되고, 또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와 겹친 가운데 치러진 일정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기능과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 제출되면서부터 협치의 정의나 개념이 명시되지 않았고, 또 법정위원회의 기능 중복, 옥상옥 논란이 많아 심사 보류로써 조례 보완의 필요성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도정은 이 조례가 정말 급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걸맞은 상당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협치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고 인터넷 정보에서는 정치학 용어이며 통치와 대비되는 낱말이라는 정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치는 큰 의미에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민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도정을 운영해 나가는 뜻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의 과정에서 증·감액의 악순환 고리를 정리하자는 뜻에서 예산 편성 이전에 정책협의회를 거쳐 공개적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협치 예산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부분적으로 사전에 도지사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칼에 거부당하고 반박 당했습니다. 검토도 해 보지 않은 채 말입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또 다른 사항은 다음 임시회 개회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원 감사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를 받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전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 체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극조생 감귤을 시작으로 올해산 감귤의 수확과 유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애써 지은 감귤 농사가 돈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도 도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수확에서부터 유통까지 세밀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도내 과수원 28곳에서 올해산 감귤 품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도가 8.7브릭스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산비가 5.6으로 지난해 6.4보다 낮고 평년 5.2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합니다.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농정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언부진의(言不盡意)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는 뜻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도지사에 대한 저의 제안, 즉 예산의 투명성을 지향하는 제도 개혁을 협치하자고 했던 진정성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언부진의(言不盡意)의 의미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구성지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