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현수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뜨거웠던 여름의 흔적은 간데없고 상달, 10월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빛처럼 제주의 화폭에도 화사한 희망의 빛이 그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희망의 빛을 찾아 떠나는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진정 등을 처리하고 양성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벌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300이라는 숫자에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영화에 나오는 300명의 전사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볼링의 만점을 생각하시는 분, 혹시 수능 만점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300이란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각자 나름의 이미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이 300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사적인 개원과 단절, 그리고 부활 등 60년에 걸친 역사의 격랑 속에서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이 이 300회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300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새겨 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설계하는 소중한 출발점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쌓아 놓을 300회의 역사가 제주 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 사회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군기지 문제, 4·3 왜곡, 삼다수 불법 유통, 공직 비리 등이 그렇습니다.
먼저 최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술검증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데이터 조작을 요구한 정황이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는 민·군 복합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정부가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은 그야말로 국민과 제주도민을 철저하게 기만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국회 예결소위가 제안했던 객관적 시뮬레이션조차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정부와 해군이 국회를 무시했습니다. 도정은 제주해군기지 설계와 시뮬레이션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이상 즉각적인 해군기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에서 전액 지원해 발간된 책자가 제주 4·3을 ‘제주 폭동’이라고 표현하여 우리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 아랍어 등으로 번역돼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제주 4·3을 폭동으로 매도한 것은 제주 4·3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당초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4·3을 폄훼하는 극우주의자들의 준동으로 가슴이 아팠었는데 정부 산하기관에서까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물론 해당기관이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다시는 4·3을 폄훼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내에만 판매하도록 된 삼다수가 육지부에 불법으로 대량 반출되어 삼다수 명성에 큰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 시 의회에서 제주 지역에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삼다수가 도외로 불법 반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에 대하여 제주도 내 유통대리점을 전부 불러서 확인한 결과 도외로 반출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내 유통대리점 5개 업체가 전부 가담하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만 5,000톤을 불법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수사 결과 발표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번 도내 유통대리점 문제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불법 유통에 가담한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대리점 계약 파기 등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뇌물을 받거나 폭행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공직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할 공직 사회입니다. 이번 사건을 공무원 모두가 자성의 기회로 삼아 공직 청렴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측에 매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에 대해서도 도민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치욕의 일제강점기 아픈 상흔이 서린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매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도정과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중 FTA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제주 감귤 시장의 피해 규모가 약 1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1조 4,000억 원의 생산액 감소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언급되고 있는 제주와 중국산 감귤의 품질 격차를 반영하고 감귤 부문 관세를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라 더 충격이 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중 FTA 협상 시 감귤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제시한 제안처럼 기존 FTA 관련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한중 FTA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업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는 걸음을 걷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단일 관광객으로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 규모인 2만 5,000명의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를 확정지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내년에도 중국 바오젠그룹 투어단 1만 5,000명 이상을 다시 보낼 것으로 알려져 제주가 세계적인 인센티브 투어 명소로 발돋움하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가 세계적인 인센티브 투어의 매력지로 부상한 것은 참으로 반갑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제주 관광이 인센티브 투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과 교통, 음식은 물론 쇼핑 인프라 구축 등 차별화된 매력과 특별한 장점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번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를 계기로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제주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우근민 도지사께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번 우근민 지사가 인사 교류를 원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의회에 인사권 부여를 제안해 왔고 우리 의회는 일정 부분 보완을 전제로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조건을 제시하면 원천 무효’라는 우근민 지사의 일방적인 발언이 있은 후에는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실무자들이 지사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실무 협의는 쌍방이 현실적인 조건을 놓고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린 것은 우근민 지사의 진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실무자들에게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주고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사의 의회 인사권 독립 소신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단어입니다. 나눔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메말라 버린 현대인의 감성에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데, 어린 중학생들이 이런 나눔을 실천하여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 영상동아리인 ‘미나리’가 제6회 제주 10대 문화 UCC 전국 공모 대전에서 상금으로 받은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써 달라면서 제주도교육청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본부에 기탁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학생들은 저소득층 자녀들로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선뜻 기부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귀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부의 바이러스가 제주 사회 곳곳에 널리 퍼져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제2차 정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등 지난 1년 동안 도정이 추진해 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대단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이고, 특히 도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창의적인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300회가 넘어가는 연륜에 걸맞게 변화하고 개혁을 창조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알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현수송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의장님께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 자로 인사 발령된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0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안창남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서 및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 서면질문서·답변서 제출 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 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5일 교육행정질문과 다음 회기인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은 본회의 의결로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교섭단체 변동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강경식 위원의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