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당 현관 로비에서는 우리 동료 의원이 지난 금요일부터 한중 FTA 협상 시 도내 11개 품목의 양허제외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 의원을 위로하고 또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제주도민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또 혹시, 오늘 한중 FTA가 발의되면 중간에 감사중지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교육청 본청 감사할 때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날 안 주셔도 좋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셔 가지고, 건강 증진 관련해서 비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도 안 챙겨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만 나중에 주시라고 한 거죠.
(「예,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오대익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자율학교, 혁신학교, 또 인사 제도와 관련해서 각 실·국·과에서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로 나간 공문서 사본. 이해하십니까?
연구시범학교, 자율학교, 혁신학교 운영에 관해서 또는 인사제도에 관해서 설문을 의뢰하거나 지시하거나 하달한 공문, 각 실·국·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런 거하고 인사제도하고 이런 것들이 각 실·국·과가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공문서 사본입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외국 교육기관과의 MOU 체결현황하고 또 MOU 체결된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사업 교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교원 인사 기본원칙이 마련됐을 거예요. 낱장으로 된 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전문성을 중시한다, 이런 첫 장. 교원 인사 기본원칙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장과 교감의 전보희망내신서 양식. 희망을 받게 되면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 양식하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 교장·교감 승진순위명부. 특수학교입니다. 교장·교감 승진순위명부인데, 순위명부는 이름들은 전부 다 감추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도내 어린이·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조사결과하고 그거에 따른 교육현황 자료 하나 주시고, 이어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중독률 및 그에 따른 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평화샘 프로젝트를 어느 파트에서 하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생활문화과입니다.
●홍경희 위원 평화샘 프로젝트에, 지금 교육은 이미 한 번, 연수하셨죠? 그 교육내용하고 몇 명 참가했는지, 지금까지 진행상황만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이 요구하신…….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지난 월요일 서면자료로 제출했던 승진 후보자 명부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6급 승진 후보자 명부 10순위 이상 순위 변동자 중에서 41순위 차이가 난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구체적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즉, 1월 근무평정 순위하고 7월에 한 구체적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 한 분에 대해서만. 이름은 밝히지 마십시오.
7급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10순위 이상 변동자 중에서 19순위, 그러니까 20순위 차 조정된 분이 또 있었는데, 이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구체적 자료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아까 같은 과에 해당되겠는데 스쿨클리닉에서 면담을 받은 학생 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개교에서 스쿨클리닉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직접 선생님과 면담을 한 학생 상황을 부탁드립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특히 강시백 위원께서 인사기준 말씀하셨는데, 2015년 3월 1일 기준 교장·교감 그리고 전문직 임용 관련 인사기준, 새로 적용한 거. 강시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그걸 자세하게 첨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은 과거부터 얘기됐던, 지난 초부터 얘기되었는데 혁신학교 관련,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으실 때가 됐습니다. 혁신학교 관련 교원 인사하고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학교 도서관 현황, 초·중·고 도서관 현황. 다음은 각 교육청을 비롯해서 각 직속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파견교사 현황.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최근 5년 동안의 사무관·서기관 승진현황. 그다음은 장애·특수아를 지도하고 있는 전문직은 물론이고 학교 교원들의 해외 선진국 선진지 시찰현황, 최근 3년간.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관련해서 평생학습사 배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으면, 예산 요구라든지 협의 요구를 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출이 늦어지면 요구하신 위원님께 빨리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답변하지 말고…….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긴급하게 자료 한 가지만…….
●위원장 오대익 또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 관내 급식 종사자가 1,13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현황, 최근 3년간.
그리고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제가 들엄시민 운영실적에 관한 내용을 학교 참여인원, 내용, 멘토, 최종학력, 자격, 수당, 강사수당, 예산집행내역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런 중요한 내용들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구한 내용이 자료가 없거나 또는 문제가 됐을 때는 자문위원이라든지 저한테 얘기해서 이런 사항은, 이건 자료가 없다든지 산출할 수 없다든지 이런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질의의 요점을 파악할 건데, 지금 요점을 흐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들엄시민 관련해서 자료 하나 다시 요청합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집행내역 하면 잔액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어느 학교 누구한테 얼마 지출하고, 어디에서 언제, 어떤 사람한테 얼마 지출해서 얼마 남았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지출내역 아닙니까?
단순히 예산액 3,800만 원, 일인당 수당 5만 원, 지급액 240만 원.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파악을 하고. 보완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위원님 한 분께 10분씩 드리고 오후에는 시간을 자유롭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학교 태양열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구체적으로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강경식 위원 학교 태양열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약 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올해 말하고 내년 초까지 4개교를 포함해서 총 42개교가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데, 예산은 60억 7,100만 원이 투여됐고.
그런데 연간 절감 예산이 전체적으로 누적하니까 3억 7,2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제가 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학교 태양열 관련해서 전기가 절약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막대한 6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됐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전체 전기요금의, 185개 학교 전기요금이 연간 59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4.26%, 4.3%가 절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당 연간 한 18만 원 정도 예산이, 공공요금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어떤 효과성을 보고 있습니까? 60억 투자한 부분에 대한. 처음에 타당성을 보고 태양열 사업을 했을 건데, 여러 가지 교육적 목적 그다음에 전기료 절감.
●시설과장 백홍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보면 1,000㎡ 이상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당시에는 예상 에너지 소비량의 일정 부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 논리로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는 경제적 논리에는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시책, MB정부 정책에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그거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태양열 설치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더 추진하고 또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공약에 발표했거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거죠?
●시설과장 백홍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시설은 법에 규정이 되니까 시설을 하는데, 경제적 논리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1,000㎡ 이상 신증축인 경우 앞으로 매년 연도별 20개교씩 해서 11억 원의 예산을 투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학교에 태양열을 보급해서는 투여한 예산 대비 상당히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학교는 2011년 5월 달에 6,500여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은 23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투자한 6,500만 원을 회수하려면 282년이 걸려요. 이런 문제가 왜 나타나는지, 제가 가만히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태양광 패널이 있어요. 패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시설과장 백홍기 모듈.
●강경식 위원 예, 모듈이 고장나면 다른 부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학교에 전문인력이 없어서 관리 자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 나름대로 하도록 방치해서 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정부에서는 전기와 관련해서 민간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라도 전기를 생산해서 팔 경우 보조금까지 주면서 더 비싼 가격으로 전기를 구입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강원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전기를 팔아서 민간 업자가 하도록 해서 막대한 예산 수입을 올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4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전혀 효과 없는 사업만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시설과장 백홍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BOT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건물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임대를,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옥상을 임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임대사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태양광 시설을 해서 학교 자체 내의 전기요금 절감방안이 되면 좋은데 그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학교에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 줘서 발전사업을 한다는, 그러니까 임대업자가 수익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도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교실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이, 학부형이라도 왜 학교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학교에 사용하지 않고 한전에 파느냐?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는 BOT방식으로 태양열 사업자가 태양열 시공 자체를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전기도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이걸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 건물 옥상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준 대가로 임대료를 많이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남기는 걸로 돼 있는데, 하여간 이게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본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예. 그 관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게 강원도에는 지금 돼 있고…….
●강경식 위원 자료 좀 틀어주세요. 트는 동안 말씀하십시오.
●시설과장 백홍기 전라남도교육청에는 MOU 체결했다가 그게 성사가 안 되어서 지금 추진…….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렇고, 강원도라든가…….
●시설과장 백홍기 강원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볼륨을 좀 크게 해서.
(영상자료 보임)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전기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전기를 팔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학교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쓰고 또 부족한 것은 한전에서 공급받고, 약간 절약 효과 수준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도 농사가 좀 어려운 농지 같은 경우는 태양열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적 효과도 있고 이거를 팔아넘기면, 업체를 선정해서라든가 이렇게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투여된 60여억 원의 학교를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또 차후에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교육감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업자에게 관리하도록 해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재정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롭게 실태조사 및 전면적인 방향을 검토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 좀 전에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마는, 강원도교육청 1㎿당 에너지 절감액이 1,800만 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00㎾당. 그러면 우리도 해서 10㎾당 180만 원 절감된 거나 저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는 옥상 ㎡당 임대한 게 아니고 설치용량 ㎾당 2만 5,000원에 계약이 되어서 MOU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우리 제주도는 면적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 학교 수도 차이가 나겠지만 특히, 제주도교육청 산하 150개 학교에는 절반 이상이 최상층에 경량철골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학교에는 관리 인력이,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라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전기사업자로 지정해서 그걸 전부 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관리해서 전기를 팔아넘기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기존 학교에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고용하는 거죠. 전문가를 고용해서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고장 난 거는 그때그때 고치고 해서 아까처럼 전기사업자 등록도 해서 한전에 팔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60억을 들여놓고 1년에 2∼3억밖에 안 되는 절감 효과밖에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또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11억 원을 매년 들여서 또 이걸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절하게 잘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교육효과도 있고 제주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자꾸 문제 있으니까 계속 기존 방식으로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검토를 한 사항이라서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도도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좋은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서두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교부금 1.57% 확정을 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가만히 있거든요, 어떤 다른 교섭을 할 생각은 않고.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한때 분명 이익이었는데 요즘 누리과정이니 다른 등등 이런 상황을 맞고 보니까 이거 역시 새로운 교섭이 필요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지는 않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누구도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어서 우리도 미리미리 연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5차·6차 법 개정 때 이게 교섭이 돼야 될 게 아닌가. 확실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하나 든다면―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지만―과거 시·군에서 받던 담배소비세. 도청에서 지금 이게 전입금에 포함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행정국장님, 맞죠?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포함 안 된 것 같아요. 담배소비세가 1년에 거의 20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그거 포함했는데 옛날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내일이나 자세히 저도 공부를 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행정국장 김병호 잠깐 말씀드리면 1.57%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별법에 의해서 보통교부금 해서 1.57% 총액 받아버렸는데 타 시도에서 상당한 견제가 있어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너무 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만 많이 간다.
●김광수 위원 제주도 핑계로 많이 간다 해서 다른 방법으로 받고 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받는 걸 보니까 솔직히 저는 그게 좀 부러워요.
●행정국장 김병호 1.57% 속에 학교 신설도 전부 포함되고, 타 시도에서는 보통교부금과 특교로 오는 일정 부분, 또 신설 학교 하게 되면 별도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세종시나 새로 되는 창원 쪽에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더 받아내는 교섭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생각을 달리 할 때가 됐지 않느냐. 제가 1.57%가 작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다양한…….
●김광수 위원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전제로 드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 초단시간 근로자에 관한―행정국장님―게 사실은 초등 돌봄교실과 어떻게 보면 초등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라고 합니까? 이 부분 때문에 갑자기 많아졌는데, 과거에 학교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데 3월 10일부터 한다든가 방학 때 뺀다든가 등등 하는 꼼수를 부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 돌봄교사 이걸 보면서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15시간 미만 초단 근로시간으로 해서 4대 보험도 그렇고 휴일도 그렇고 퇴직금도 그렇고 다 제외된다 말입니다. 속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집의 돈을 갖다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규정을 생각해 냈을까, 왜 그렇게 기발한 생각들을 했을까. 더욱이 국장님, 이 통계가 맞는다면 아주 영광스럽게 전국 4등을 했습디다. 12% 정도로. 그렇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김광수 위원 상당히 높아요. 끝까지 그냥 둘 거냐 하는 거죠. 정말 창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저희들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돌봄 하면 한 230여 명쯤 되는데…….
●김광수 위원 236명이에요. 코디네이터 106명, 돌봄이 104명, 그 외에도 등등 있습니다마는 그건 몇 명 안 되니까 처리가 쉽게 되지만 230명 이상 되니까 이제는 쉽지가 않다 말입니다.
전국 석차를 보니까 4등, 우리가 12%인데 뭐에 대한 12%냐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12%입니다, 대충. 그런데 광주가 3%, 대전이 4%,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작은 이유가 돌봄이나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15시간 미만으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제주도만 아주 기발하게 머리를 잘 쓰셔 가지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하면 못 했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사업 부서별로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앞으로 다른 개선책은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단시간제 근로자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고용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관계 사업 부서별로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어떻든 지적은 해 놓겠습니다.
다음 교원지원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인데……. 제가 항상 묻고 있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김광수 위원 초·중 통합 학교에서 중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 가르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생 가르치는 문제에 법적 근거가 확실하냐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초·중등교육법」 제21조를 봤더니 묘하게 되어 있어요. 보셨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육공무원법」 제18조하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자격 문제입니다, 임용되고 이건 관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몇 개 학교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섬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이해하고 싶은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승진가산점까지 가고 있다 말입니다, 틀림없이. 맞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껄끄러워요. 예를 들어서 중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초등을 가르치려면 일정 부분 연수를 받은 자,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초등 교육과정에 관한 연수를 받은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등 선생님이 초등 가르칠 때 따로 연수시키는 것 없잖아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특별히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특별히 없다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등 선생님이 중등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등 교육과정에 관한 어떤 연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수를 해서 들어가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제가 가져봅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사실 3월 인사를 하고 보면 거기에 가실 분들이 미리 파악되는 게 아니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시킨 다음에 연수시켜도 되는 거예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나중에라도 사후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누가 갈 줄 알아서 연수를 시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긴 시간도 아닙니다. 틀림없이 연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한도. 어떤 교육과정이라도 연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마치 대안학교처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글쎄 그것은 아마 학교…….
●김광수 위원 그 학교에서는 제적자가 아니고 재학생으로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전학 갈 때 보면…….
●김광수 위원 여기 보면 119명이나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둘 겁니까? 저도 거기서 전학도 받고 등등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우리가 교육적으로 볼 때는 아니거든요.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축구하는 애들을 의도적으로 거기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학 관련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청 입장에서…….
●김광수 위원 제가 왜 학교생활문화과장님을 모셨냐면 혹시 학교에서 중도 탈락자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의도된 전학을 시키는 것은 아닌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것은 학교에서 하고 있지 저희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요즘에 공부하다가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거기로 전학하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학지원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김광수 위원 담당이죠, 이 부분?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냥 놔둘 겁니까? 대안학교처럼.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학교현장에…….
●김광수 위원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쳐다보겠다는 말이라고 그럽디다. 119명이나 하고 있어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아닙니다. 저희들 그 내용 다시 한번 심층 있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꼭 해서 배려 받을 학생 또는 가르쳐야 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재학생들이 거기로 가서 마치 도피처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축구선수를 거기로 보내서 축구시키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래도 되냐고, 이거 받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끈질기게 질의했지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서 학교현장에 안내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관리운영직군, 이거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 생각에는, 중간에 시험을 봐서 행정직으로 많이들 옮겼죠?
●행정국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도 시험 안 치르고, 여기 보니까 정년퇴임이나 기타 등등 이래서 해결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원 다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무슨 대안이 없느냐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관리운영직군 전환 관계는 연차적으로 2016년도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 그 기한 내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김광수 위원 시험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무리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명 안 남았지 않습니까? 2년, 3년 기준을 정해서 2년이나 3년 내에 퇴임하실 분은 그냥 두시고 나머지 분은 어디다가 일정 부분 모아서 60시간에서 120시간 연수를 시키고 그래서 전환시키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서로 위화감 없이 깨끗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병호 퇴직 정년에 가까우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감소될 부분입니다마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는 직군 시험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만이 아니라 안전행정부와 타 시도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봐도 남아 있는 분들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차피 교육에 봉사한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래서 참 안쓰러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있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조사했던, 최근 3년 동안인가 5년 동안 자료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아직 조사 중입니다.
●강시백 위원 안 왔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37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교육청이 10여 년 동안 한 번도 검사나 조사를 안 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그전에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면 급식보조원들의 업무가 과다해서 병가를 내는 분들도 가끔 있기는 있었지만 그거 관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었고. 근골격계에 대해서는 올해 와서야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들 올해 영양사 선생님 교육도 시키고 학교에 안내도 하고 조사도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부분인데 하지를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되어야…….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근골격계질환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질병인지,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육체적인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뼈에 붙어있는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한라산 등산을 갑자기 갔다 오게 되면 근육계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엄마들이 학교현장에서 급식 봉사활동하는 과정에서…….
●강시백 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말씀하셨다시피 근골격계질환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병이 아니고 같은 일을 반복함으로써 생기는, 특히 여성들의 어깨, 허리, 손목 이런 통증, 질병이라고 하면 그렇고 어쨌든 그런 통증들입니다.
그런데 법 조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근골결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설립 운영하는 사업장은 3년마다, 신설된 사업장은 신설로부터 1년 이내에 면담이나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반드시 해서 그에 대한 처방·처치 또는 휴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저희들 그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학교 급식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올해 지침이 내려와서…….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몇 번 조사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올해야 교육을 시키고…….
●강시백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작년에 했었는데 조사는 안 이루어지고 교육을 시키고…….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응일 과장님 많이 알고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하는지 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제재가 있는 것은 확실히, 벌금내고 하는 것은…….
●강시백 위원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십시오. 모르겠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의무가 있는 조항이다. 엄청나죠?
제주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도 시키고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37명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조사도 하고 예방조치도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 교육청 돌아다니면서 수영인증제 실시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제주도교육청 보건체육의 사업 맞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영인증제 통과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5% 정도로…….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25%.
수영인증제는 몇 미터 돼야 통과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15m, 25m.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영인증제는 3학년 아이들이 20m 통과하면 수영을 하는구나, 인증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통과비율은 26%가 아니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나온 것에 보면 17.3%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영인증제라는 것이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고 실시도 잘되지 않고, 또 인증이라고 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또 학교장 이런 사람들이 너는 20m 이상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수영을 앞으로 잘할 거야, 인정하니까 주는 증서 또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런 인증을 누가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지금 현재 실시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검사해서 기록을 갖고 평가합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에서 누가 검사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체육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강시백 위원 초등학교에서는 누가 할까요?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
●강시백 위원 담임선생님이 합니다. 손들어서, 20m 정도까지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라. 이겁니다. 수영교실이 있습니다. 제주도 수영교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여건이 어려워서…….
●강시백 위원 여건이 안 됐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어느 날 날짜를 정해서 수영장 또는 풀장 있는 곳에 가서, 바닷가에 풀어놔서 놀고 오는 것이 수영인증입니다. 이게 20년 동안, 제가 장학사로 근무할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20년이 넘었어요, 이 제도가. 그런데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고 한 번도 이거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제주도 학생들 수영 가능 학생 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안 해 봤죠?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발 이런 제도랑 하지 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내년도 정책을 수립할 때, 그렇지 않아도 20년 동안 우리 동네 또는 시, 개인별 수영장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을마다 여름이 되면 담수풀장, 해수풀장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생겨서 안전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사람들이 가서 아이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탁상공론적인 제도를 없애든지 개선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또 하나 관련입니다. 체육 관련 계속입니다.
제가 3년 동안 학교 운동부 지원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청·학교 기부금, 수익자부담 해서 36억 5,200만 원 정도를 학교 운동부에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학교가 지원하는 금액이―학교 자체입니다―7억 9,700만 원인데, 학교장이 관심이 없는 데는 500만 원 미만, 1,500만 원 미만. 자기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데 500만 원도 지원을 안 해요, 학교장이. 그게 57% 됩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과장님 생각하기로 운동부를 키워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할 의지가 있는 학교일까요, 아닐까요?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학교 여건이 열악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바로 그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교육청 차원에서…….
●강시백 위원 잘 대답했습니다. 학교의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000만 원 이상 지원해서 그래도 성공적인 학교가, 제주도 2013년도입니다. 1,000만 원 지원 학교가 63%. 이것은 초·중·고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75개 학교가 제주도교육청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지원했는데 성적을 보니까 26개교에서 24종목이 전국 4강 이상 입상을 했어요. 26개교 24종목 입상했고 금메달 등 1위는 단 7개에 그칩니다. 엘리트 육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겠죠?
그다음 또 하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하고 운동부 지원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2012, 2013, 2014 비교해 봤더니 토요 스포츠클럽에 지원한 퍼센티지가 3개년 동안 65%, 나머지 35%는 엘리트 운동부에 지원했어요. 요즘 토요 스포츠가 토요일마다 이루어지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토요 스포츠클럽에는 돈이 남아돌고, 돈을 쓰지 못해서 난리고 운동부에는 부족해서, 운동부 키우는 학교 담당 선생님들은 스포츠클럽의 돈을 지원받아서 함께 얹혀서 간식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소년체전을 앞둬서, 과장님께 제가 이 자료를 줄 테니까 파악하셔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과연 예산을 이렇게 편중되게 해도 될 건지, 이런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실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빨리 개선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통학버스 하나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빨리 끝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통학버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내년도에 통학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와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통학버스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는 동창회, 마을회, 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7개 학교고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어떤 학교는 초등학교인데 임대버스도 하고 있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마을, 동창회, 학부모가 운영하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 전체 통학버스 운영하는 학교가 48개교 178대가 있는데…….
●강시백 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다 학부모님이 주체가 되어서 계약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 학교에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도 개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시백 위원 예, 좀 해결해 주십시오.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번 참에 새 교육감이 들어서니까 이것부터 해결해 주시면 아마 큰 인기를 얻을 겁니다. 지원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문제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보험이라든가 마을회에서 2개 운영하는 게 토산·하례하고, 총동창회에서 하는 게 대정서초를 하고 있고, 학부모에서 예래와 대흘하고 조천 교래분교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을 수는 없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학교현장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가 바로 지금 타결되었습니다. 구성지 의장님을 필두로 전체 의원님들이 제주 전략 11개 품목의 양허제외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기자회견을 11시 10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시 정회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평생교육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박규헌 위원 교육청에서는 2000년 7월에 제주시학생문화원을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을 했고, 2006년도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주시에 4개소, 서귀포시 2개소 이렇게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생교육정보센터는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제주시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 봤더니 제주시 평생교육정보센터에, 제주학생문화원 이쪽에만 단 1명이 배치가 되고 나머지 5개 학습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사가 배치가 안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기능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2008년도에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평생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특별자치행정국 내에 평생교육과를 만들었어요. 신설을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평생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책적인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관에 대한 기능들이 전혀, 전혀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 이런 등등은 되고 있지만 사실상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질의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평생교육사의 고용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함축시켜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하고 시·군·구청장, 여기 하면 제주시장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협의회 개최한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련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노력을 한 것들이 혹시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학교 교육도 평생교육의 일환일 수 있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역으로 한다면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이 좀 소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사실 평생교육체육과라고 불렸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평생교육이 평생교육사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직무연수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업무를 충분히, 자격은 취득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도청에 평생교육과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련자와 평생교육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조례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지정 취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아까 국장께서 학생으로부터 일반인들에 대한 평생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 평생학습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학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접어두고라도,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기능을 다 못 할 때는 지정 취소를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행정직이 평생교육관을 운영하는 데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연찬도 안 되고 또 중앙에 평생교육관에 대한 연계 이런 부분들도 다 누락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는 자리가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사업의 예산을 도에 요청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청 차원에서 평생교육이 사실, 국제교육정보원에서는 들엄시민이라는 외국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평생교육과라든가 지자체 관련자,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교육국장님의 답변은 들엄시민이라든지 이런 등등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됐습니다 하는 걸로 제가 들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일부 소개를 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학생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기능 5개 부분에서 1개 부분밖에 이행을 못 하고 있더라. 4개 부분을 전체 이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에 묶여서 못 하는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산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등에도 의제로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 앞에 간단한 공문 하나가 있는데 올해 시행된 공문 같아요.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올해 시행된 공문인데 사업명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문이 제주시교육지원청·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갔고, 하달이 됐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학교로 공문이 시달됐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 예산을 해당 학교로 교부 바람 이렇게 했고. 행정사항이 있는데 행정사항에 보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정산서를 어느 시점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항 중에 두 번째에 참 묘한 문구가 있네요. “지원 사업 예산은 잔액 없이 전액 집행 바람” 이런 공문을 저도 일선에 있을 때 많이 봐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조직진단 때도 본청 인원을 줄여서 그 인원을 일선으로 내려보내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진정으로 일선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도와주세요. 잔액이 한 2,000원 남았다. 2,000원 남았다고 하면 이것이 정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실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돈 8,000원을 붙여서 1만 원을 만들어야 이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거 억지 행정 아니냐 말입니다. 이 부분 질의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을 살펴서 일선 행정을 정말로 경감해 주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말씀을 다 못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책정기준이 11% 이내로 돼 있는데 왜 4.4%냐. 책정한 기준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정원이?
그래서 다른 시도를 보니까 우리 제주도는 5급 정원이 11% 이내로 기준이 돼 있지만 지금 현재 4.4%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6.5%이고, 전국 시도를 따져봤더니 우리 도가 중간쯤에 들어요. 그런데 제주도 특별도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청 같은 경우에는 5급 정원이 몇 프로냐 하면 8.9%예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꽃인 사무관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정원을 늘려서 교육행정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기준책정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도록 사무관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 혹시라도 그러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저한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 총정원 현재 1,250명인데 직급별 비율은 맞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무한정 올릴 수 없는데, 위원님, 저희들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간 관리자의, 간부의 비율이라든지 전국 시도의 비율,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차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정원책정기준을 손보세요. 손보든지 하시고.
두 번째로 기술직 사무관에 대해서 아까도 공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어떻든 간에 학교현장의 전문적인 기술과 시설에 관한 계약은 본청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설 관련 사무관님들은 본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질의가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생활문화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부공남 위원 해마다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부공남 위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부공남 위원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해서 하면 3년 터울로 했던 해당 학년이 다시 한번 또 하게 되죠? 3년 터울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3년 후에 4학년이 되면 또 하고. 그런 텀이 한 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201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012, 2013, 2014 했으니까 내년 되면 아마도 대상이 됐던 학생들이 다시 한번 텀이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제주도가 관심군이 2,390명으로 8.4%고, 그중에서 우선관리군 학생이 2.9%로 829명인데 전국 1위예요.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부공남 위원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올해―작년도 마찬가지고―관심군 중에서도 우선관리군 학생입니다. 우선관리군 학생이 올해 665명인데, 이 학생 어떻게 관리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위험 수준별로 학교 내에서 상담도 실시하고 Wee센터에 지역정신보건센터, 병·의원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심층평가와 필요시에는 병원에도 해서 치료 연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정말로 이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 665명의 학생, 제가 간단히 예를 든다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자살한 학생 수가 700명이 넘습니다. 717명이에요. 그런데 3명 중에 2명 꼴은 이런 전문상담이나, 학교에서 상담이나 주변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지 못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부공남 위원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에 자살한 학생 215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50명은 어떤 학생이냐? 바로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심층평가라든가 심층상담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관리군 학생으로 665명이 판정을 받았는데 이 학생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부공남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올해는 통계가 안 나왔더라고요―에 그 검사 대상 학생 수가 우리 제주도에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검사 대상인 학생 수, 올해든 작년이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2만 8,000여 명.
●부공남 위원 2만 8,000명, 2만 7,000명. 예, 좋습니다. 그런데 검사 대상 학생 수가 전부 다 실제로 검사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검사 대상 학생 수라고 해서 2만 7,000명 정도 나오는데 그 대상 학생이 전부 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한 200명이 차이가 납니다. 200명이 검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이 검사를 안 받은 200명 학생들이 관심군에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날 검사할 적에 결석을 해서 안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나왔다든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검사 대상에는 들어갔는데 검사를 못 받은 200명 학생들을 위해서 추후 검사했습니까? 안 하셨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
●부공남 위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좀 달라져야 됩니다. 뭘 하라고 그러면 겉으로 하는 흉내만 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내실 있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부공남 위원 특히 관심군 학생들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라는 말씀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받은 학생은 추후에 따로 검사하는 정책을 마련하시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부공남 위원 학업 중단 학생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중단 학생들을 가만히 그 요인을 살펴보면 해외 출국이나 미인정 유학 등 부모의 책임하에 이 아이의 진로를 긍정적으로 설정해서 중도 탈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질병이라든가 장기결석, 학교 부적응,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이런 걸로 해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중학교는 일단 빼겠습니다. 고등학교를 보면 2012년도에 352명, 2013년도에는 328명, 올해는 중간 결과일 겁니다마는 155명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줄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업 중단 학생들이 줄고 있는 것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업 중단 학생들이 줄고 있는 이유는 학교현장에서, 지난번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업중단숙려제라든가 대안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결과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업중단숙려제를 일차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해당 학교에서 하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는 Wee센터라든가 Wee스쿨,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아주 잘 시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학교에서가 오히려 이 학생 몇 명 때문에 여러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참, 말썽부리고 이런 아이들을 전학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자퇴를 은근히 종용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학업중단숙려제를 말입니다.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차를 학교에서 하지 말라. 그 학교에서 그 학교 분위기에 있어서 학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어떻든 가정 사정이든 다른 외적인 사정이든 뭐든 그 학교에서의 모든 종합적인 분위기 안에서 학업 중단을 고려하는 학생인데 학교 내에서 숙려제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다른 외부 기관에서 일차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교로 가지고 와서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의논하는, 어떻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가 일차적으로 개입해서 일정기간 동안 상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라든가 또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차는 학교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가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학교가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에서 상담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학교로 가지고 와서 다시 학교에서 상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제가 던졌으니까 과장님도 추후에 생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공남 위원 학교에서 먼저 한다면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에서 하고 그다음 상담기관에 의뢰해서 일정기간 동안 또 하고 안 됐을 때 학업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학업 중단 학생들이 재입학하는 율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올해 50명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2012년도에는 38명이 재입학을 했고 2013년도에는 34명이 재입학을 했는데 올해는 벌써 50명이 재입학을 했습니다. 아주 참 좋은 현상인데, 그런데 재입학하는 학생을 빼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328명 중에서 34명이 재입학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300명 학생 파악되고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학업 중단을 했다 할지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징검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학생들을 관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통화가 안 되거나 주소가 불분명해서,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상담자원봉사자들이 재입학이나 검정고시나 이렇게 안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재입학을 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이 학생들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우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겠죠. 꽤 많을 겁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겠고 또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생활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황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정 준비하는 학생은 좋고요. 그다음에 직업을 선택해서 직업 일선에 있는 아이들하고 방황하는 학생들, 지자체, 동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 학생들의 정보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교육청에서부터, 도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부터 우선 퇴학이라든가, 학교 밖에 나가면 학교 밖 청소년이니까 교육청 관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누구보다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소홀함 없이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후에 시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문영택 국장님이 해야 될 건가. 현장교육연구대회 참여하는…….
●교육국장 문영택 장학지원과 업무입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내용 좀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손유원 위원 현장교육연구대회 참여율을 보면 너무 저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원 업무 많다고 자꾸 교육감님이 지적하셨는데, 21개 대회에서 10명 미만 참석하는 대회가 10개가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20명 미만이 15개 되고요. 20명 이상 참여하는 대회는 6개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대회는 129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사…….
●교육국장 문영택 교실수업 개선.
●손유원 위원 이거 평가회 갖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21개 정도의 교직원 연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손유원 위원 짧게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유명무실한 것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평가회 갖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자체적으로는 평가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통합해서 평가회를 가져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통폐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통폐합하고 안 되는 것은 줄이십시오. 교원 업무 과중하다고 자꾸 교육감님이 생각하는데 이런 게 다 과중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절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결과도 좋지 않은데, 이런 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 홍민식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건가.
3일 전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 내가 건의해야 되겠다라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제주도서관에 갔더니 교육공무직을 사서직으로 2명 바꿔 달라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결정된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도 인원 증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 다만 도서관인 경우는 교육공무직이 도서관 업무를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문성도 그렇고 해서 사서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겠다고 약속하고 부교육감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사서직이 배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공무직이 그 업무를 일부 대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정원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초과근무도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것도 참고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 제가 또 건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손 심엉 ᄒᆞᆫ디ᄒᆞ는 고·사·리 프로젝트,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좋았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은 이걸 교육청에서 관장할 게 아니라 학교별로 교장 재량에 의해서 특색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좋다. 교사 부담도 있고 해서 좀 줄여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강성균 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예술 교육활동 등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능력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그걸 없애려고 하느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했고,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는 특색사업 존폐여부를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 같다. 정말 심도 있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기본적으로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시책사업이라든가 본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이끄는 교육부에서도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 홍민식 시도교육청 평가에.
●손유원 위원 제주도가 보니까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많이 기여했거든요. 그만큼 특색사업은 필요하다고 본 건데,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계속되는 특색사업은 결국은 문제가 있고 과중한 업무만 증가시킨다. 그러면 변화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학을 전공하신 부교육감님께 상식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학생들을 사회화시키는 거죠? 학교 교육의 목적이 사회화과정 아닙니까? 그게 중점 아닌가요?
●부교육감 홍민식 학생들이 가지는 잠재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손유원 위원 결국은 학생들을 사회인으로 만들어 주는 과정 아닙니까? 사회인으로 만드는 과정이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많고 지식도 필요하고 소양도 필요하고 공동체 의식도 필요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도, 다양하게 필요한 분야가 많아서 12년을 해도 부족해서 4년 더하고 또 필요한 사람은 더하고, 대학원까지 있는 건데, 학교의 목적이 사회화를 시키는 거라면 사회와 학교는 분류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육활동이 학교의 사회화 또 사회는 사회의 학교화 이런 유기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재능기부도 받는 거 아닙니까? 사회에서. 그리고 또 학교는 김치봉사, 송편도 나눠주고 사회복지기관도 가고 또 어른들에게 감사편지도 쓰고. 도지사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평생교육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 사회의 학교화 운동 아니겠습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되는 것인데, 특색사업에 보니까 아주 좋아요. 제가 소개합니까? 소개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행감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이걸 끊으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정확한 평가―강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를 해야 됩니다. 평가해서 안 되는 것 있으면 프로그램을 바꿔라 이거죠. 그런 쪽으로 전환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그 자체를 없애서 학교로 오는, 학교 가면 오히려 혼선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그거 발굴하려고 얼마나 애먹습니까? 촌에 가면 체험활동 할 데도 없어서 육지부 같은 데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먹거든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특색사업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참고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특색사업이 학교 교육현장에 교육활동을 풍부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평가 없이 계속 관례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학교에 업무를 부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특색사업이라고 일률적으로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학교현장에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제가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상식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어쨌든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와 혁신의 잣대는 평가를 통해서, 혼자만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지역, 학부모, 학생들, 교육 전문가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얘기들 참고해서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아주 잘 걸린 시간에 질의순서가 됐네요.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까지 남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집행기관에 당부도 드리고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뭔고 하면 자료를 사전에 요구했거나 아니면 저희 손에 자료가 만들어져서 오게 되는데, 이걸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이 자료 요구가 왜 생겼고 이 자료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부교육감님, 조회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왜 그런고 하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나면 그것은 감사든 또는 도민들에게 알려주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할 때 자료가 여기에 넘어 오는데 부분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입장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잘 판단해서 위원들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자료 요구하면 자료만 툭 던지고 나서 나중에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섭섭하다, 왜 이게 보도로 나갔냐 이렇게 하면 그건 일을 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부교육감님께서 꼭 한 번…….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면 사실 직원들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자료 요구의 의도를 파악해라 하는 것을 전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보다 충실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는 충실한 자료 제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자료는 충실해야 되니까. 다만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할 때 이 자료가 왜 요구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응이 되잖아요. 대답도 잘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이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특수아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전문직이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든 해외 선진지,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장애 특수아들의 교육이 잘되고 있다. 장애 특수아들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돼 있다는 나라의 선진지 시찰을 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조사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오후에 주셔도 좋고, 다만 이 자리에서 하나 여쭤 볼 것은 이분들이 특수아교육에 관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체계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 해 오신 경험도 있고, 잘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진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중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선진국의 견학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것만 보면서 빙빙 돌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분야에 교육청이 대응을 못 하고 요구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얘기 계속하고 있지만 정말로 사회적 약자의 일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국가가,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행정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갈 곳은 극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이 평생교육을 말씀하실 때는 특수아 관련을 반드시 정책내용 속에 집어넣어서 함께 해 주시기를 꼭 말씀드리겠고. 또 이걸 앞으로 담당해야 될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청인데 이 부분과도 정책협의를 하실 때 독립적인 내용으로 꼭 다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돈 얼마 주고받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다뤄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기 위해서 정말 선진적인 곳에 한번 담당하시는 분들 보내서, 그냥 여행이 아니고 보내서 충분히 보고서를 내고 그 결과를 반영하시라기보다는 우리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참고를 꼭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오늘 시간도 별로 없어서, 학교 컨설팅 장학에 관해서 강동우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성균 위원 컨설팅 장학이 제주도교육청 장학의 핵심방법인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가 봤더니 분석해서 결과를 잘 내놨더라고요. 결과가 뭔고 하면 100% 다 잘하고 있다. 컨설팅 장학의 결과를 도표로 멋지게 만들었는데 전부 100%. 선생님들도 다 좋아하고 아이도 다 좋아하고 학교도 좋아지고, 전부 100%예요. 이런 결과가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확산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더라. 어떤 평가자료, 어떤 서류, 어떤 교육계획에도 없어. 왜 그런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컨설팅 장학을 실시한 후에 해당 학교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결과를 저희 본청으로 제출하면 연말에 수합해서 다시 각급 학교로 컨설팅 장학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강성균 위원 당연히 알리겠지. 알려드리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확산해서 아이들의 직접 교육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한 줄도 없더라 이런 얘기지. 다 좋다고만 해 놨지. 100% 다 좋은데 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확산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닿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왜 한 건도 없느냐 말이에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위원님의 지적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컨설팅 장학을 한 후에 100% 다 잘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별로 개선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수합해서 다시 연말에 컨설팅 장학에 따른 앞으로의 개선사항을 우리 청에서 마련해서 2015학년도부터는 학교현장에 대한 컨설팅 장학 방법을 좀 더 바꿀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잘했어요. 잘 했더라고요, 자료도 잘 만들고. 다 잘했다고 돼 있어요, 100%. 제일 못 한 게 98.5%. 딱 기억하고 있는데. 10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전부 100%가 나와요. 그건 좋게 얘기하면 교육 예측이 잘돼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실패했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수업을 받은 아이들 데려다 다시 해야 된다는 결과죠. 교육의 행위는 결과가 당연히 좋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계획 단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단계의 평가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컨설팅 장학을 내년에 어떻게 확산시키겠다. 2015년도에 교육계획을 만들 때는 그것을 꼭 집어넣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이건 문영택 국장님한테 확인하려고 합니다.
9시 등교 문제를 이 시간 이후는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물어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9시 등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치적 애드벌룬을 띄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책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띄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정치적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현장에 적용되는 순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이뤄지면 학교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결국 바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영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부모들도 혼선을 갖게 되고.
아이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9시까지 가도 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할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어떤 학교의 학생들은 얘기하는 대로 따를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개별적으로도 여쭤 보고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여쭤 봤는데, 학교, 지역, 교급별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완벽하게 학교장에게 맡기실 것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네,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틀림없이?
●교육국장 문영택 네,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같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역과 학교 또 교급 특성에 맞게 교장에게 맡긴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학교 평가니 뭐니 하는 것에 절대 넣지 않기로.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틀림없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네,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는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9시 등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학교의 지역 특색을 살린 그런 교육적인 접근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9시 등교가 상당히 전국적인 핫뉴스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역, 학생, 학부모 해서 서로 도출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면 정치적보다도 교육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해서,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학교 공동체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그건데 교육은 옳다 그르다냐, 좋다 나쁘다냐.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좋다에 비중을 둬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국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소신과 철학이 아니고 교육의 기본을 하나만 제가―다 계시니까―말씀드릴게요.
교육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옳다 그르다를 택하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보면 그거 좋네. 9시에 가면 좋잖아. 다 그러잖아요. 시험 없으면 좋잖아. 그런데 그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는 확실히 판단하고 가셔야 된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지역구와 학교, 교급 간 특성에 맞춰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너무 배고픈 시간이 다가와서 한 꼭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평화샘 프로젝트 연수현황 알려 달라고 하니까 금방 왔는데, 김장영 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홍경희 위원 평화샘 프로젝트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데서 하던 것을 한국적 특성에 맞게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2009년도에 들어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 상륙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평화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설명해 보세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지금까지는 처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바탕으로 나눔과 협력의 공동체 의식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간단히 이야기하면 과거의 가해자, 피해자, 다수의 방관자로 구성되는 학급 형태를 이제는 가해자, 피해자, 다수의 방어자 이런 형태로 바꾸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되어서 이 평화 프로그램, 평화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작년부터 되고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세종시만 하지 않고 있지 다른 시도 모두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되는 게 담당교사들의 연수가 필요하다. 그다음 학교장의 연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담당교사들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과 학교 담당선생님들 200여 명을 연수했고, 이달 20일에는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해서 학교현장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연수를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이석문 교육감님 다른 공약사항 못지않게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선생님들에게 평화샘 프로젝트라는 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과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말씀하자면 방관자로 있지 말고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이 방어자가 돼 달라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체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것, 그래서 학교 교실이 평화롭게 되는 것. 평화샘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평화로운 교실에 선생님들이라는 평화샘의 뜻도 있지만 평화롭게 샘이 솟는 그런 뜻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보니까 연수를 200명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어느 학급 하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학교 전체가 시작을 하면 나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모든 공동체 형성이 되고, 이 학급에서는 다 방어자가 되는데 이 학급은 방관자가 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실행한다 그러면 학교 전체가 학교장 차원에서 그 학교는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
지금 하귀일초등학교가 학교 전체로 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극을 한 다음에 모여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어떤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 전부 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어렵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하려면 교육·연수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200명 모아놓고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별로 하실 건지. 앞으로 이거는 어쩌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업무가 또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 폭력은 모든 학습 부진이나 자살률 이런 걸 전부 줄일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저는 과연 학교 업무에 어떻게 또 접목을 시킬 건지, 걱정이 되어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시켜서 혼란이 오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학교별로 선생님들도 교육을 많이 시켜서 학교 자체에서 연수도 강화하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학교의 이런 문제점들을 내놔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이거는 혁신학교의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야 된다 하는 거와 똑같이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치료와, 어떻게 여기에서 상담을 시켜서 치료하고 이런 거하고 처벌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학교 폭력이 예방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를 교육청에서 인식하시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그 전에 전교조에서 많이 실행했었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평화샘 프로젝트가 정말 활성화되면 학교 폭력이 조금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상담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수 있고 모든 지표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지 않은 교육이고, 학교에서 해 주시기만 한다면. 시간을 내서. 교육을 어떻게 선생님들이 잘 인식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동아리, 동아리로 해야 될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계획은? 내년에 바로 시작을 할 거잖아요.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딱 하는 거보다도 신청을 우선 받고 그 신청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하고, 또 저희들도 그 학교에다가 여러 가지 강사들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정말 전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학급 단위를 풀뿌리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 단위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진짜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의견에 소홀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손잡고 열심히……. 아무튼 학교 단위로 해야 되고, 그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의사 선생님한테 가기 전까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내년도 기대하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공약실천위원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실천위원회 관련 자료, 메모했다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명, 공약실천위원회 위원 이름입니다. 위원들의 전공, 현 직무 또는 직업, 그다음에 교육 관련 사업 종사경험 유무, 그다음 거주지, 그다음에 공약실천위원회 역할 및 활동계획, 거기 투입된 사업예산, 이런 내용을 오늘 제출 안 해도 좋습니다.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늘 보니까 자료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요구한 자료 떨어진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청 노조 1인 시위 끝났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도 직접 대화에 나섰고 또 교육감님이 대화를 해서 소통이 되니까 1인 시위가 중단되고 서로 화합이 된 모습이 참으로 좋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교육 지표의 성공적인 추진이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저는 그때 바로 그거 중단 못 하면 어렵지 않느냐 했더니 벌써 잘된 걸로 봐서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교육지표 추진이 앞으로 잘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소통을 더욱 강화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시 오후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번에는 부공남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료 필요합니까?
●부공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셔수과, 지금 자리로?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도교육청에 금년 3월 1일 자 부임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까?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전직을 하려고 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습니까? 그냥 얻지 않고도 합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전직일 경우에는 전직동의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받는 것은 어떤 근거로 받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규정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 장학관으로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본인의 동의를 받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부공남 위원 다음에는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전보될 때, 이동할 때 희망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안 왔네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희망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받은 적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전에 받다가 안 받은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받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희망대로 전부 전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공남 위원 예,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 초등학교장 전보희망서가 있네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서식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무리 희망을 해도 전부 원하는 데로 못 한다고 하더라도, 교장선생님들이 희망을 한다는 말은 자기가 가장 교육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희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희망서를 받아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질의하는 본질의 아니니까.
과장님,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에, 모 신설 학교입니다. 모 신설 학교에 6개월 사이에 교장선생님이 세 분이 바뀐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고 있죠?
우리가 어느 한 학교의 교육보다도 제주도 전체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학교도 잘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리고 그 학교는 신설 학교예요. 맞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신설 학교에 초대 교장선생님으로 가신 분이 정말로 그 학교의 초대 교장이라고 하는 긍지와 의욕과 보람과 또 학교에 부임해서 많은 학부모들한테 저는 이 학교에서 제1회로 입학한 1학년 아이들이 3학년 되어서 졸업할 때까지 같이하고 정말 신설 학교에 전통과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교장선생님하고 동의도 하지 않고 그냥 전직을 시켰습니다. 맞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 교장선생님이 장학관으로 전직을 하고 또 그 자리에 오신 교장선생님, 그분은 또 그분대로 상당히 속상했습니다. 왜 속상했느냐? 서귀포 읍지역의 조그마한 소규모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보람으로 참 열심히 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전국적으로 또 그 학교를 알렸어요. 또 그분한테도 일절 말도 없이, 오히려 그분은 교육청 인사담당에다가 “저를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이 학교에서 책임지고 학교를 위해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말한 그 신설 학교로 모셔왔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속상하고. 또 하나, 그분이 있던 학교에 가신 분은 또 가신 분대로 속상하고. 교육에 왜 이러한 해괴망측한 일이 생겼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제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육청 담당자와의 사이에서 인사 관련한 문제를 논의는 했을 겁니다마는 그 사이에 충분한 대화라든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인사 조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직동의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직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보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희망대로 가지도 못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의 약속도 있고, 본인이 희망 안 했는데, 작은 학교를 원했는데 큰 학교로 가게 됐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한 일이 있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러한 일이 있어야만 했습니까?
왜 신설 학교에 초대 교장으로 가신 분을 1년만에 동의도 없이 교육청으로 오시도록 하고, 또 그쪽으로 오시는 교장선생님이 희망도 안 했는데 그쪽으로 오시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왜 있었을까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등 인사 굉장히 하기에 어려운 상황에―그때 당시 3월 1일 자 인사에서는―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년 6개월 이상 되신 분이 두세 분 정도…….
●부공남 위원 과장님, 문제는 신설 학교에 있던 교장선생님이 전직을 하면서 모든 일이 생긴 거예요. 1년 만에 교장선생님의 동의도 없이 전직을 시키면서 모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을 놔두시려고 하고 이렇게 답변만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속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아까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물어본 것도 과장님 때 생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과장님이 일단 이 자리에 오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한 사례를 잘 점검하시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과장님이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그 바탕에 깔려있는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어떠한 뭐가 있길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이러한 걸 물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니까 제가 좀 아쉽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양쪽의 의견도 다 들어봤고, 그렇지만 제가 그 의견을 들으면서 내린 결론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는 그 교장선생님, 거기 세 분이 있는데 세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왜 일선 학교에, 신설 학교에 가서 새로운 문화와 전통을 자리매김하라 보내 놓고 1년 만에 교육청으로 오도록 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 분하고 대화를 해서 소통이 부족했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아마 교육청에서는 신설 학교를 위해서 교장선생님을 보냈습니다마는 그 후 1년 후가 되고 보니까 또 다시 교육청에서는 특정 과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서 옮기게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에서는 예측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장선생님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님하고 과장님 중간에 국장님도 있고 실장님도 있죠? 과장님이 국 소속입니까, 실 소속입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국 소속입니다.
●부공남 위원 국 소속이죠. 그러면 국장님하고도 얘기하시고 부교육감님하고도 얘기하시고 또 교장선생님들의 희망사항도 다 정리하시고 해서 임의로 정한 다음에 교육감님한테 가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감님하고 둘이만 교장선생님 뭘 합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국장님하고 관련되신 분들 다 같이 의논하고 최종적으로 교육감님하고 의논하게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부공남 위원 우리가 교육 선진국을 많이 벤치마킹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다 핀란드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교육 시스템보다도, 그쪽이 아무리 교육 선진국이라지만 그쪽의 산업구조하고 우리 산업구조가 다르고, 그쪽의 민족성하고 우리 민족성이 다른데 교육과정을 본 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 선진국에서는 인사에서가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사가 참 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앞으로 교장이나 교감 인사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서를 받고 그 희망서를 정리해서 실장님과 국장님 두 분과 또 담당 과장님과 부교육감님과 정말 적재적소에, 어디에 누가 필요하다. 100% 안 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교육감한테 올라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감님 고유권한 하면 그 고유권한 누가 준 겁니까?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도민들이 준 거지. 그러면 교육감님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상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스템 안 됐었어요.
국 소속인데 실장이 들어서 인사하면서 일로 절로 전화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엉망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인사가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제주교육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앞으로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 관내 유아교육진흥원이 서귀포시에 창립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거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해 봤는데, 자원 쪽으로 보면 제주시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서귀포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됐는데, 잘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용현황을 쭉 살펴봤더니 교원 연수라든지 학부모 연수, 유아 체험 이런 등등은 제주시지역 출신이 63%, 서귀포지역이 37%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데, 다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구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역으로 살펴봤더니 서귀포지역이 72%, 제주시지역이 29% 이렇게 현황이 나타나서 제주시지역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필요하구나 하는 판단이 되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쭉 파악을 했더니 유일하게 제주만 공립유치원이 설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요자는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이 적극 필요하겠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병설유치원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 내에 공립단설유치원을 함께 설립하면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라든지 유아교육 진흥의 기능과 수행이 잘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께도 질문을 던졌더니 제주시에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 교육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저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의 제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조언을 해 주시고 그렇게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서귀포에 생긴 것은 교육 격차 해소도 그렇고, 지난주에 서귀포에서 발명축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산남에 교육기관을 두자는 취지에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주시에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오래 전부터 제의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교육재정이 만만치 않아서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상황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단설유치원도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인식을 같이하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박규헌 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육 진단을 잘못해서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장기간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칭 동인초 설립부지가 건입동 127번지인가요, 거기 1만 3,700여 ㎡가 2005년도에 거금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놓고 있다. 당시 44억의 예산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런 것이 도시계획시설 하면서 판단 미스로 학교부지가 매입되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활용되는 건 보니까, 뭡니까? 에듀팜, 주변주민들이 텃밭으로 이용할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을 볼 때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야 되는데, 앞서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듯이 유아교육진흥원 이런 부분을 해서 교육용지로,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정책적인 방향에서 적극 교육감하고 관계 국장들끼리 판단을 하고 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 긍정적인 방안에서 접근을 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설립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인가 그 땅을 매입해 뒀습니다마는 그때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해 버리니까, 가칭 동인초였습니다, 그 설립 부지가. 그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하면서 현재 용지가 활용이 안 되어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수면 하에서도 다른 기관을 옮기는 방법 또 그거를 재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활용방안, 유아교육진흥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다 같이 포함해서 아까 행정국장이 답변 주시는 그런 사항도 좋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우선 간단한 질문…….
들엄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국장님,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시백 위원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들엄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지난 추경 때 올려놔서 제가 삭감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부대조건을. 어떤 조건을 달았느냐? 도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라든지, 또는 도교육청의 직무상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대신 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추경 때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집행을 누가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집행은 학교의 학교장이 해서 담당 선생님에 의해서 강사…….
●강시백 위원 지금 실장님,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료를 제대로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저도 처음 접해서, 학교 이름 나오니까…….
●강시백 위원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들엄시민 학교별 예산 집행내역. 예산액 3,800만 원, 지출액 240만 원, 지출잔액 3,560만 원.
●강시백 위원 이게 저한테 들어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지출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강사 멘토 관련 지출은 도교육청에서 일괄 지출하였음을 알립니다.” 제가 지역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학교에서는 지출 안 돼 있고요. 지역 교육청에서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감사를 받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죄송합니다. 뒷장이면…….
●강시백 위원 이렇게 중요한 교육감 공약 프로그램을 수석 실장님께서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담당 과장님도 똑같죠.
제3인자이기 때문에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차후 자세히 파악해서 차질 없이…….
●강시백 위원 자세히 파악할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집행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관계 예산집행…….
●강시백 위원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이게 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학교명이 나와서 지출원인행위, 지출내역, 지출대상을 봤습니다마는 잔액이…….
●강시백 위원 이 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교육청 소속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과장님이 답변해서 그다음 조치사항은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라는 것입니까?
YES, NO로만 대답하세요.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교육기획과장 강시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YES, NO로만 대답하십시오.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 아는 것인데.
두 번째입니다. 이 들엄시민 프로그램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잘못된 게 그겁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내용이 강사수당과, 당초 예산에는 강사수당과 숙박료, 간단한 교재료 이 정도로 한정되었습니다. 나중에 더 깊게 질의할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제주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강사료 및 멘토수당 지출이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240만 원밖에 안 됐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을 또 지출하겠다고 합니다. 남는 돈을 또 DVD 외 자료 구입 예정으로 2,500만 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강사 분들이 강사료 한 시간당 얼마 받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시간당 3만 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3만 원입니까?
10만 원 지출했는데 어떻게 3만 원 계산이 나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3만 원에서 2만 원 추가해서 5만 원 지출됐다고 담당 과장님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 강사님은 한 번 나가면 무조건 10만 원씩 받는 것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5만 원에…….
●강시백 위원 2시간? 2시간에 10만 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 위원님, 시간당 5만 원인데 2시간 되면 10만 원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강사는 도대체 어느 나라 강사입니까? 어디 규정에서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사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해서…….
●강시백 위원 규정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규정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 강사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았습니다. 얘기하십시오.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교육기획과장 강시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얼마입니까?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3만 원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 강사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현직 교원이 있고 그다음 들엄시민 참가했던 6년 차 학부모들입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그분들은 보조 강사입니까, 기타 강사입니까, 일반 강사입니까, 특별 강사입니까?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일반 강사입니다.
●강시백 위원 일반 강사 강사료·수당 시간당 기본 얼마입니까?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시간당 3만 원에 추가 2만 원 해서 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3만 원은 보조 강사인 경우이고 초과될 때 1만 원씩 초과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도교육청 규정입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들엄시민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강시영 과장님, 어째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그 이유만 간단히 한마디 하십시오.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학교로 직접 내려가는 돈이 아니고 저희들 강사료 지급됐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부대조건을 제가, 교육위원인 강시백 위원이 부대조건을 달았잖아요. 학교든 지역 교육청이든 도교육청에서 집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교육위원들과 같이 만장일치로 추경예산에 편성해 뒀습니다. 이걸 어겼다는 얘기는 뭡니까? 직무유기입니까? 고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육위원들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무시나 직무유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영 과장님, 저를 모르십니까? 들엄시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토론했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7월 달 추경예산 때 의회가 이건 삭감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와서 이것만 살려주면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여러분들 잘할 것을 전제로,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면, 지금 또 들엄시민 예산편성 해서 올라왔을 건데 이 예산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 한 들엄시민 예산을 잘 써서 오늘 감사장에서 아주 잘했다는 칭찬을 받아야 2015년 예산이 통과되지, 지금처럼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듣기에도 들엄시민 영어교육을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부정적으로 들어서, 교육감 공약사항 중 하나인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장님, 감사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나간 자료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실장님, 자료 결재 안 하고 나갔어요? 자료가 나가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자료 결재가 안 되고 이쪽에서 강 위원님…….
●위원장 오대익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말을 하면 되나요? 과장님 전결로 나온 자료도 부교육감님까지 다 보고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의회 요구자료는 전결해서 나가더라도 이런 자료 나갔습니다 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자료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만약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들엄시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질의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고요.
그다음 도서관 집계현황, 제주도 학교 도서관현황을 제가 집계를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담당 과장님이 수능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시설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내 학교 도서관 수가 188개, 100% 학교 도서관이 설치되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국장님, 학교에서 도서관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문화 중심 센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또?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편의성이라든가 이동거리, 걸으려면 그렇고. 다음에 장서라든가 시설 면도…….
●강시백 위원 학교 도서관은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도 하고 이용이 편리한 센터, 가운데 위치해야 되는 것을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고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교수·학습의 질이 나아지고 또 학생들의 질이 나을 수밖에 없고 많은 미래 역량을 갖추는 기본이 됩니다. 모든 교육정보가 다 모아 있어서 거기에 가면 자격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탐구할 수 있는 이런 인터넷 공간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위상을 높여서 요즘의 도서관이 중요하고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장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매체를 갖춰서 우리 학생들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이런 것이 등장하고 있고 이제는 무인시스템까지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학교 도서관은, 그렇다면 가장 이용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 어디라고 보십니까? 1층입니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별관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가능하면 1층에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가운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조금 뭐하면 2층.
그런데 제주도 내 학교 도서관 중에 4층에 있는 학교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5개 학교가 4층에 있습니다. 학교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다음 무려 25개 학교가 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은 대부분 보면 독지가들이 후배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부해서 지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별관은 17개 학교.
그래서 3층, 4층, 별관 합쳐서, 우리 제주도 학교 3·4층, 별관 합쳐서 24%, 25% 정도의 학교가 별관, 4층,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별관은 독지가들이 인재 양성을 위해 거액을 들여서 만든 곳이라 쉽게 이전할 수 없겠지만 4층에 있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학생 복지 차원뿐만 아니고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 교육의 핵심장소로 활용하고 이용하려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4층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중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다음에 점진적으로…….
●강시백 위원 이렇게 돼야만 제주도교육청에서 진정으로 학교 교육을 위해서, 학교 책 읽기 운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실적이 됩니다.
그다음에 1만 권 이상 보유한 학교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만 권 미만과 1만 권 이상.
●교육국장 문영택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권 미만 학교는 제주도 42개교, 초·중·고 합쳐서 2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1만 권 이상이에요, 제주도 도서관. 그만큼 제주도 학교 도서관은 양적인 면에서 엄청난 팽창을 했습니다. 이게 전임 교육감 시절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부터 시작해서 책 읽기 운동을 펼쳐 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책 읽기 도서관에 투자도 없고 또 제주도교육청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교육정책에 하나도 반영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장서가 확충되고 준비되고 있고 학교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생에게 책을 읽도록 권장하는 사업을 지금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제주 학생들이 더욱더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우선 도서관 시스템부터 뭔가 달라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책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책을 친구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다가 또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 제주도내 초·중·고 학교 교내 공개수업 지도안을 자료로 받아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공개수업이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교육지도안 과정에 창의·인성요소를 지도하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표현한 지도안은 55% 정도밖에 안 됐더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저의 연구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실증적으로 경험도 해 봤고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도서관 정책 연구학교를 하면서 결론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따라 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장 좋은 결론은 집에서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둘 다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읽습니다.
두 번째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책을 읽거나 읽게 하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업시간에 관련 도서를 보여주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그 책을 호기심을 갖고 읽게 됩니다. 아울러 그 책을 활용해서 독후감을 써서 발표하게 하거나 논술을 쓰게 하거나 또는 여기서 너희들 마음껏 상상력을 펼쳐라, 이런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하면 그 반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도안에는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관련 도서를 제시하거나 또는 책을 읽게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선생님이 우리 제주도 내 27개 학교 공개수업한 선생님 딱 세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책 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대안 제시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이 직무연수 때 사제동행 해서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을 세우려면 세입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 뒤져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평생학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평생학습 기관으로 교육청에서 지정하면서 예산은 가급적 도에서 가져오자는 것이죠. 교육 쪽에서 그런 원칙을 세워서 추진하자는 거죠. 도에서 예산 안 주면 가급적 평생교육은, 도에는 350억, 360억 이상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4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하라고 떠밀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보통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이것도 재원 확보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더불어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제가 보니까 비법정전입금에 들어가 있는 무상급식, 자율학교, 방과후 등등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에 평생교육 없어요.
●행정국장 김병호 비법정전입금에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어쩌면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대화가 필요하고 섭외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문제라서.
그리고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예를 들면 말입니다. 자율학교 운영 하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계속 9억 원이에요. 해마다 9억.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가만히 있어요? 교섭했으면 지금쯤이면 15억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받아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9억밖에 안 주겠다는 것입니까? 계속 변했는데도, 계속 더 지정됐는데도.
좋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이니까. 또 한 가지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도 그렇고 방과후보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똑같아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도 그렇고 배움터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만 해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주는 건 비법정으로 똑같은 금액만 와요. 혹시 이것만 받기로 약속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정전입금이야 하지만 비법정전입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밀고 당기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불리하면 최소한도 작년만큼이라도 주십시오, 이런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저희들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첨예하게…….
●김광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원 확충 차원에서 여기 아니면 길이 없어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아니면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교육청은.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그래서 아시다피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그런 사업에서…….
●김광수 위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 13억 초등, 학교생활문화과 김장영 과장님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갔더니,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이번에 봤다는 것 아닙니까? 전부 11월, 12월 달에 가서 버스 임대료예요. 왕창. 심지어 어떤 학교는 못 써 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려고 그 아까운 돈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학교 역량 강화비로 줬더라면 훨씬 유용하게 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예산은 나가야 되겠구나.
그냥 임자 없는 것 보이니까 덥석 한꺼번에 줘 버린 거예요.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그러니까 몽땅 자동차 빌리는 값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12월 되면 관광버스 동나겠다고. 관광객들 엄청 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빌릴 거예요?
이런 데까지 그야말로 그 아까운 예산을 이래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생긴 거 같고, 시기별 형평성. 후반기 몇 달 안 된다고 왕창 갔으니까, 그랬더니 내년 2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럽디다. 한겨울에 체험학습 갈 것입니까? 외투 입어서. 정말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여기 주요업무보고 16쪽에 보면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 해서 향후계획이 나옵니다. 여기 두어 가지만 향후계획에 제가, 논의 주제의 다양화, 참 좋은 말씀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몇 가지 더 메모했다가 참고하십시오.
도청에서 특별기획팀까지 꾸려서 야심차게 나가고 있는 게 원도심 살리기 쪽입니다. 원도심 살리기 하면서 원도심 학교 살리기가 포함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도심 학교 살리기 공동지원체제 구축 해서 주제 하나 놓고요. 물론 세부적인 것은 안건으로 나중에 나와야 될 것이고, 행정협의회이니까.
그리고 여기 좋은 말씀이 있던데 이건 도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 나와야 될 주제라고 봅니다. 급식재료 잔류 방사능 체크. 이런 것은 교육청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도에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친환경 급식 활용방안, 친환경 급식을 활용해서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이 학교에 가면 정말 천연재료로만 아이들을 먹인다. 혹시 압니까? 타 지역에서 아이들이 보따리 들고 올지도. 이런 주제들 몇 개 넣어서 다음 번 교육행정협의회 때는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리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기 했는데……. 왜 3개 학교 하다가 내년에는 5개 학교로 늘어났습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 예산에 3개 학교만 올리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사전에…….
●김광수 위원 반드시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의회 보고사항에 3개 학교면 3개 학교인 겁니다. 그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저는 의장님한테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무슨 바지저고리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 점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 여기 있는 아홉 위원님들 다 3개 학교로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5개 학교 해서 18개 학교, 여기다가 딱 18개 학교로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그런 말씀하던데, 어떻게 보면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건 다시 말씀해 봐야 안 됩니다. 무시할 게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다시 이 말이 나왔는데, 동남아시아 우수 원어민교사 초빙을 위한 사전협의.
국장님, 동남아시아에 어떤 우수한 원어민이 있습니까? 베트남어 선생님 데려다가 뭐하시게요. 캄보디아에서 선생님 모셔다가 뭐하시게요. 저 창피해서 죽겠습니다, 정말. 몽골어 선생님 모셔 올 겁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 중국어 좋아요. 지금도 와 있으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모셔다가 누구 가르칠 것입니까? 베트남에서 한국에 시집 온 여성이 계시다면 자녀를 낳은 다음에 한국말을 가르쳐야죠. 한국문화를 가르쳐야죠. 왜 걔들한테 베트남을 가르쳐요? 무슨 이유를 대 보십시오. 베트남어를 가르치려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신 베트남 전공하는 한국 사람을 데려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그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 등 해서 도청 예산으로 동양권에 있는 분들 해서 인성 및 다문화 상대로 해서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이 122명 됩니다.
●김광수 위원 실장님, 지금 핵심이 없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핵심, 확실히 결론만 얘기하세요.
베트남에서 와서 낳은 가정의 아이들한테 한국말, 한국문화를 가르쳐야죠, 한국말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한국말만 가르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김광수 위원 그러면 베트남을 계속 가르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중 언어를 가지고…….
●김광수 위원 그건 놔두세요. 그 집에서 그 언어로 하든 말든. 교육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체성은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분들과 같이…….
●김광수 위원 가령 예를 하나 듭시다. 제주도 아이들이 부산 가서 살아요. 제주도 말 써요. 부산에서 제주도 선생님 데려다가 제주도 말 가르칩니까? 이상한 얘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탁상행정입니다, 완벽한.
영어 원어민도 모셔 와서 60억 이상 들이면서 어떻게 줄이지 못해서, 시작해 놓으니까. 이제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런데 베트남 데려오고, 캄보디아 데려오고, 태국 데려오고, 몽골 오고. 제발, 지나친 서비스입니다, 이건. 정말 지나친 서비스예요. 정 하고 싶으면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장가를 들었는지 시집을 왔는지 모르지만 엄마든 아빠 중에 대학 출신들 많습니다, 원어민 중에서. 그분들 활용하시든가. 돈을 쓸 데 써야죠, 돈을. 그러면서 누리과정, 나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장애 아이들 화장실도 안 고쳐 놔 가지고, 창피하게. 걔네들 어떻게 합니까, 생리 처리를. 그러면서 베트남.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그만큼 말했으면 한번 생각들 해 봐야죠. 무장 올리면……. 전 안 됩니다.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선생님 경연장입니까? 베트남, 그러다가 필리핀 다 올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 라오스 등등,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어떻게 할 거예요? 타 시도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정말이지 제주도는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조용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아, 정말 이거는 열 받을 일입니다. 정말 열 받을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리해서. 정 필요하면 오신 분들 중에 대학 나오신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문제가 되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베트남 전공한 한국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가서 오래오래 살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찾아보면. 제발 원어민 데리고 올 생각 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을 수입해 옵니까, 사람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 때문에 다른 얘기 하나도 못 하지 않습니까? 시간 다돼 버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또 시간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끊어서 조금 진정하신 다음에 하면 더 능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했다는데, 김병호 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손유원 위원 두 학교 간에 사용하고 있던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아시다시피 화상회의시스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11년, 2012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보니까 다중매체에 대한 시스템의 작용이 여러 가지 기계적으로…….
●손유원 위원 화질이 안 좋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화질도 그렇고 기계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그걸 확산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계획을 잠시…….
●손유원 위원 가파초등학교와 마라분교는 무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컴퓨터 화상회의로 하기 때문에 무선형태입니다.
●손유원 위원 애월초등학교와 더럭분교는 어떻습니까? 그건 유선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병호 컴퓨터로 연결됐기 때문에, 전부 컴퓨터 모니터 해서 하기 때문에 유선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결과 나온 것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병호 조금 그런 문제가, 화질도 그렇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기……. 만일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확대돼야 할 부분 같아서…….
●손유원 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보완해서 다시 시행한다든가,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사실은 어찌 보면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애초에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시도했던 부분인데 운영을 해 봤더니 도움이 안 되어서 확대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하고 실지 거기에 근무했던 선생님, 정확히 의견을 청취해서 가부를 결정하십시오. 놔두지 말고.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6학급 이하 초등학교별 제주시 내 거주 및 타 시도 전입 학생 수 현황 자료가 있는데, 이거 누가 담당하시나요?
소규모 학교 진학·전학·유학하는 제주시 주소 및 육지부 전학 학생 수,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손유원 위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 전입 학생 수는 타 시도에서 들어온 학생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들어온 학생입니다.
●손유원 위원 유학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손유원 위원 유학 학생도 꽤 있네요. 이거 어디에서 유학 온 학생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업무 파악을 덜 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과장님이라도…….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장학지원과장이 수능 때문에 출타 중입니다. 그래서…….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정확히 대답할……. 조금 익숙한 분 없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대충 파악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해안분교는 제주시 내 거주 학생이 120명. 통계가 잘못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120명으로 돼 있고 타 시도 전입 학생이 5명. 그래서 제주시와 타 시도 전입 학생은 125명인데 지금 현재 학생 수는 12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대답 못 하겠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거를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예.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더럭분교 지금 학생 수가 70명이더라고요.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네인데, 지역의 현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0명 이하 학교가 여기서만 나온 걸로 봤을 때 28개교가 있습니다. 학교 명칭을 달고. 그런데 70명이 있는 분교를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이냐?
학교 설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단기 계획 같은 데 더럭분교가 학교 설립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교육국장 문영택 본교로 추진할 장기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세워 있는데 더럭분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지금…….
●손유원 위원 단기…….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저희들 분교장을 본교로 하는 부분은, 더럭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 말씀이 70명이라고 하는데 4월 통계는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어야 본교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 사례가 도평초등학교와 해안초등학교가 그렇게 해서 본교로 승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학생 수가, 소규모 학교의 숫자가 되더라도 100명쯤 되어야 본교로 할 계획이 있지 현재는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청초등학교가 지금 5명이거든요. 그것도 타 시도 전입해서 온 학생 4명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자꾸.
●행정국장 김병호 저청초는 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행정국장 김병호 죄송합니다. 자료가 그러면 잘못된 거……. 저희들 4월 1일 통계는 5학급 55명으로 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해요. 55명.
●행정국장 김병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두 학교의 경우, 해안초등학교와 더럭분교의 문제인데, 사실은 학교의 역할이라는 게 교육기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마을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른들, 지역주민의 인격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학교가 없으면, 아이들이 없으면 술 먹어서 길거리 막 다녀도 문제될 거 없고, 담배꽁초 버려도 되고 휴지 버려도……, 정말 자율적행동 자제가 안 되거든요. 구심체 역할을 한다는 거 잘 아실 테고. 그래서 마을 발전의 전형적인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학교인데, 이걸 쉽게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놔둘 수도 없는 형편인데, 이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안초등학교가 120명이 제주시에 거주한다면 이거는 지역 초등학교로서의 가치를, 역할을 상실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해안초등학교인 경우는 지금 자율형 학교로서 학생 수라든지 교육열이 상당히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율학교 해서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시에서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흘초등학교도 그래서 학생 수가 불어났어요. 지금 지원이 끊겨 가니까 학교가 난리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서 과연 옳은 방법인가? 그런데 어느 정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있어야 되지, 122명에서 120명이 제주시 내 거주한다면 이건 기능을 상실했다, 역할을 상실하고. 이 문제를…….
●행정국장 김병호 이거는 교육국장이…….
●손유원 위원 행정국장님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부교육감님, 잘 좀 검토를 해서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불필요한 것은 털고 필요한 건 보충시키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확인해서 나중에 손유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관계되는 내용들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특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뭔고 하면 혹시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집행부가. 무슨 말이냐? 외국어교육 관련해서 외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자꾸 섞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은 외국어교육입니다. 지금 영어권에서 하는 것을 이제는 T인증교사로 해서 원어민 보조 교사가 금년에 7명 배치되고 있고 내년에 다시 10명 이상 해서 배치되는 대신, 문제는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언어 쪽으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700명 이상이 되는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교육의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해서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아까 이 말씀을 올릴까 했는데…….
●강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뭘 말씀하시려는지 알겠는데, 그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교육적으로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이지.
무슨 말인고 하면 실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외국어교육하고 다문화교육을 완전히 혼동해서 섞어놓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 베트남이니 동남아에서 데려오겠다고 하는 유능한 원어민교사들을 데려다가 어디에 쓸 겁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쓸 것이냐? 누구를 대상으로 쓸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데려오는 교사들은 제주다문화센터하고 신제주뿐만 아니라 외국어교육센터에서 학부모 교육, 학생 교육, 그러니까 이중 언어교육이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는 다문화센터, 그다음 하나는 학부모 교육. 학부모는 누구죠? 일반 학부모인가요, 어떤 학부모인가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주로 다문화 학부모가 되고 일반 학부모까지도 학교현장에 파견하면 거기에서 국제이해교육 차원에서 할 실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일반 학부모도 되고 다문화도 되고. 좋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제이해교육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다중 언어교육을 시키겠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다중 언어교육은 될 수 있는 대로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도 제대로 맞는 얘기가 없어요. 단 하나도, 요만큼도.
그러니까 내가 박 실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실장이 뭐하고 있느냐 묻는 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교육청에 교육계획이 있느냐가 정말 의심스러워요, 오늘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서. 다른 거 물어봐야 허맹의 문서예요.
지금 원어민을 데려다가 실장님께서는, 다 여기에서 의논해서 나온 결과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의논해서 나온 결과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거 물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도 교육계획이 전혀, 계획을 갖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해 온 거니까 대충 하나씩 끼워 넣는 거다. 제가 흥분 잘 안 하는데 오늘 굉장히 흥분하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실장님, 잠깐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베트남 나왔으니까 베트남인을 데려다가 다문화센터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베트남의 엄마라든가 아빠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베트남어는 자연스럽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엄마가 베트남인 경우에 아빠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람으로 하겠다. 아빠는 엄마하고 하면 되는데 왜 그 사람이 따로 필요합니까?
그다음 또 국제이해교육을 여기에서 데려다가 한다. 나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최소한 그 사람들이 국제이해교육을 한국인에게 시키려면 여기에 와서 5년, 10년 이상 산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겠다. 딱 하나 약간 이해되는 게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 습득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끝까지 주장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가 될 수도 없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다문화교육센터에 베트남인 하나를 데려다가 외국어를 시키겠다. 세계의 언어가 몇 개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아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 온 다문화가족이 하나 있다. 그 사람들에게 베트남어 교육을 시킬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고, 다문화센터에 둬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이중 언어뿐만 아니라…….
●강성균 위원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이중 언어의 개념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중 언어의 개념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학생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엄마가 만약에 베트남이면 엄마는 베트남에 대해서 하는데 둘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와 생활하면서 베트남어를 은연중에 습득이 됩니다. 그런데 습득되는 과정에서 아이는 베트남에 대해서 배우기를 꺼려하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없습니다. 그냥 한국어만 해 가지고 자기 엄마가 베트남어 쓰는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한 차원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박 실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박 실장님을 만날 때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론도 밝으시고 교육정책이라든가 교육계획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도 통찰하신 분이예요. 유독 교육청 관련 정책만 나오면 박 실장님이 더듬거리세요.
엄마가 안 되는 아이 교육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와서 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쉬운 것은 우리의 모국어라는 말이 뭐 때문에 온 겁니까? 모국어. 태어나자마자 계속 듣는 것이 어머니의 이야기 아닙니까? 엄마의 이야기.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나라 말을 습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채득되어 있는 것, 의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또는 채득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안 돼서 외국에 가서 10년 동안 살아도 이야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를 두고서, 엄마아빠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두고서 외국인을 돈 주고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다문화센터에 보내서 거기에서 그 언어를 습득하게 하겠다.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은 일부에 해당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네 가지 말씀해 주신 거에서 하나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 내가 제 시간을 전부 이거에 할애하겠는데, 이해들이 서로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다문화센터에 두고서 이중 언어를 가질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 말씀 아까 분명히 하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일부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속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일주일에 몇 시간 다문화센터에, 저쪽 한경면에 있는 아이 데려다가 시키겠습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하실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단시간밖에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거기에 따라서 제주시 동지구도 있고 다음에 외국어학습관에서도 순회하면서 하고 다음에 학교현장에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언어뿐만 아니라…….
●강성균 위원 정말 갑갑한 게, 다 이해를 못 하는 게, 한국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을 예를 들어서. 엄마는 경상도 출신이에요, 엄마는. 그런데 언어를 가르치겠다고 일주일에 한 시간 가르치는 선생님은 전라도 분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언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를 충실히 습득을 하고 난 다음 전라도 언어가 필요하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이지, 섞으면 말 되겠습니까?
중국 하나 예를 들까요? 중국은 북경 쪽에서 쓰는 말하고 광둥어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유선으로 자막을 해야 돼요. 베트남, 북부 베트남·남부 베트남 안 통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정말 세심하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배려에서 나오는 검토 없이 이거는 실적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남아돌아서 그냥 갖다 쓰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하는 내용 보면 다문화교육하고 외국어교육하고 계속 섞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베트남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일반 학생들에게 베트남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왜? 이유를 이렇게 대십시오. 경제 파트너로서 아주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의 시간을 할애해서 베트남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경제 파트너, 한국도 좀 월남에, 베트남에 많이 팔고 경제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걸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데 엉뚱한 얘기로 다문화가 어쩌고 말이지, 말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냥 생각해 보시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베트남에서 온다고 하면 한 사람 가지고 수업으로 해서 베트남 교육이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베트남에 대해서 외국어학습관이라든지 다문화센터에서 하면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국제이해, 베트남에 대한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성균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간 누구든 간에 원어민을 데려오는데 원어민을 데려다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겠냐 이런 얘기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그리고 학부모까지 이렇게 됩니다.
●강성균 위원 다문화 학생은 어떤 다문화입니까? 국적이 여러 곳에 있는데 어떤 다문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다문화 학생이라도 아버지·어머니 해서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언어 장벽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화가 안 통하는데 베트남 원어민을 데려오면 대화가 통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전 모 학교에 있을 때, 동남아인데 며느리를 데려와서 그 시아버지·시어머니, 남편은 지체·정신이 약간 그런 분인데, 혼자 고민을 해서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할머니·할아버지는 학생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엄마의 양육권까지 뺏을 정도로 하다 보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해서, 그런 경우에 지원도 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외국에서 결혼 이주로 온 여성, 엄마가 있다. 아이 엄마가 여러 문화적으로도 적응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고부 간 갈등도 생기고 남편과의 갈등도 생기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친구로 데려오겠다, 벗으로, 상담역으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건 예를 들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가 그렇다는 얘기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다양한 학교현장에서 베트남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참 드물었습니다. 중학교 출신이 아니고 고등학교 출신…….
●강성균 위원 아니, 저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데려오겠다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에 쓸 건지를 제가 여쭤 봤는데, 물었는데 그 뭐에 쓴다라고 하는 대답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대답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여기 집행부에서 다 와 계신데, 외국인 하나 모셔다가 아까같이 문화가 이렇고 외로워하는 사람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사람으로 쓰겠다고 해서 과연 맞다고 하실 분이 몇 분 계시겠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데려온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 기획을 하고…….
●위원장 오대익 이 논쟁은 좀…….
강 위원님, 이거 끝없는 논쟁이어서, 부교육감님.
●강성균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계세요. 끝없는 논쟁이 아니라, 이건 끝없는 논쟁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벌써 질의해서 정답이 안 나오니까요. 우선 마무리해 주세요. 그 관계 마무리,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강성균 위원 이 문제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꼭 하시려면 대답을 달리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가지고 원어민을 데려오겠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동남아 원어민교사 초빙 관계라든가 들엄시민 영어라든가 정립이 안 된 교육감 공약사항, 교육청에서 부교육감 주재로 국·과장 토론 이 정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뭐가 뭔지, 우리가 답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인정이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은 인정이 되나요, 무슨 뜻인지?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자체에서 빨리 토론을 거쳐서, 이거 희망교육추진단만 아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희망교육추진단 누구 여기 와서 그 설명을 하라고 할까요? 증인 새로 채택…….
답변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매 위원마다 이 질의만 하면 감사가 원활히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토론을 거쳐서, 예산 제출하기 전까지, 안 하면 예산 없습니다, 이거는. 예산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자그마한 걸 가지고, 정립이 안 된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려고 하면 이건 정말 현문우답이에요, 현문우답.
이 관계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 다 한마디씩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논쟁은 오늘 여기서 끊어 주시고, 계속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저는, 지금 제주도에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중요 이슈라든가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발표도 하면서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는데, 교육정책 연구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중·장기적이고 쟁점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이 안 되게끔 발 빠르게 연구도 해서 내 놓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석문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여러 이슈들이 쟁점이 되면서 교육가족 내에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데 오히려 조금 객관성이 있는 이런 연구 기관에서 심도 깊은 연구를 하고, 또 단기간 연구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서 결과도 발표하면 신뢰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기능이 상당히 약해서…….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 오히려 능력이 있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에도 있고 석·박사과정 나오신 이런 분들을 제주발전연구원처럼 독립기구 형태의 연구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지금 직제개편으로 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미래의 제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정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에 관련해서 알찬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연구소에는 인력을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구체적인 숫자를 여기에서 제가 대답하기는…….
●강경식 위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여러 가지 맡고 있는 업무가 총무부라든가 이런 업무를 제외하고 교육평가지원부라든가 교육연구지원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복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기능은 또 탐라교육원이 있고, 평가는 상당히 지금 교육감이 새로 오셔서 범위가 축소되고 있고 그래서 연구소 정도의 기능으로 하지 말고 약간 무리가 따르지만 교육원 형태로 가서 정말 그쪽으로 연구하고 활동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내놓을 수 있게끔, 여기저기 교육현장에 시달리지 않고 연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지적했지만 전문직에 있는 분들 연구를 하면 꼭 심화학교든 뭐든 학교에 뭔가를 꼭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자기가 밤새 12시, 1시까지 공부한 성과를 갖고 교육현장에 실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일선 학교에 일거리가 많아지고 아이들과 같이하는 시간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이번 차제에 연구를 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육감님께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연구소에 대해서 알찬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엊그제 학생문화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지적했는데, 예술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초등학교보다 오히려 중·고등학교에 예술학교가 없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9대 의회에서 강창수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지적했었거든요, 예술고나 체육고의 필요성들을.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그런 특화된 과라도 몇 개 만들어서 하라고 지적을 계속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예술영재교육도 제가 보니까 예산은 이 정도면 오히려 중학교까지도 할 수 있는 예산이고 초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영재성 발굴이 조금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중·고등학교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5∼6학년으로만 고수하고 시설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고, 꼭 필요하면 제주대학교 음대나 미대도 있거든요. 그런 데와 MOU 체결해서 중·고등 학생들은 거기 가서 수업을 받거나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런데 왜 이거 계속 안 된다는 방식으로만 계속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강경식 위원님, 제가 답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미술과 음악 1개 반씩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영재교육으로 8개 영역, 이를테면 정보, 발명, 문예 창작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미술과 음악만 연계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영재교육 8개 영역에서 한 학급에 운영되는 것을 쭉 뽑아 봤더니 1년 예산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인데 미술과 음악은 8,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에 부담도 있어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해답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음악과와 미술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협약을 맺어서 주말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방과후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안을 사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고교체제 개편 차원에서 일정 지역에서 예술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그쪽으로 다시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그런 MOU를 체결해서 대학하고 하는 부분도 해 주시고.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중학생·고등학생들 육지지방 올라가서 교육받고 오는 학생들도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것을 보면 당장에 예술 학교가 아니더라도 예체능 쪽의 반을 만들어서라도 시급하게 아이들을 위한 뭐를 해 줘야 됩니다. 학부모들은 무슨 죄입니까? 제주도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000만 원, 4,000만 원 들여가면서 육지지방으로 보낸다든가 매주 비행기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장기적인 공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인터넷 과다사용과 스마트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 교육지원청에 가서 물어봤는데 통계수치도 제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관련 과 과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관련 과장님이나 이런 분이 수치도 알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데 오늘 요구한 자료에는 어쨌든 국가에서 파악된 비율, 중독률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는 인터넷 중독이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4.4%, 중학생 8.4%, 고등학생 7.4% 되어 있고.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초등학교 3.5%, 중학교 14.4%, 고등학교 18.8%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핸드폰 중독이라고 부르려면 7.3시간을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인들이 8시간 근무하는데 거의 그에 달하는 7.3시간 스마트폰을 한다는 부분이고, 오히려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중독보다도 더 심각한 게 스마트폰 중독인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거의 모르고 있고 실제 여기 자료에는 조금 교육하신 것으로 나왔지만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학생들을 교육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담된 부분이나 자료를 보니까 Wee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상담한 학교는 불과 10∼20명 미만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율을 보면 엄청난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중독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교육받아야 되겠고 아이들에게도 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이 우선이다, 공부보다도. 아무리 공부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프고 병들어 버리고 자살해 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 행복을 챙기는 데 더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저희 자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듯이 사실 인터넷 스마트폰의 역기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윤리교육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 매체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중지원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문기관과 프로그램을 협약 맺는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이 정보통신윤리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할 것으로 하면서 아까 쟁점이 됐던 다문화가족 원어민교사를 데려오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도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장애평등교육, 성평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 아이가 아닌 이런 아이들이 장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인식하고 똑같은 인격체로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통합교육도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문제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걸 놀리고, 어떻게 보면 적응 못 하게 하고 왕따 시키고 이렇게 하는 한국 아이들, 우리 제주도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다문화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든 어머니가 베트남이든 똑같은 인간이고 존중받아야 되고 아무런 뭐가 없다. 똑같은 문화고 오히려 더 존중되어야 될 부분도 많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문화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문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 베트남이니 어디에서 데려와서 다문화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라든가 이걸 가르치는 건 정말 교육 철학상으로든 관점상으로든 전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제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학교생활문화과에…….
홍경희 위원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홍경희 위원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상담 관련인데요. 제주학생문화원에 가서도 질의를 했는데, 학생 상담이 도교육청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담교사가 있고 상담사가 있고 또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사와 상담교사는 교육청에서 관리하시고 학생 상담 자원봉사 훈련은 학생문화원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있는데 결국 그분들의 센터도 학생문화원에 있다가 도교육청으로 왔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도교육청으로 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언제 왔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제가 와서 보니까 있었는데 2012년도에 논란이 돼서 2013년도부터…….
●홍경희 위원 무슨 논란이 됐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생문화원이 공간이 비좁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육청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제주시 관내는 도교육청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 본청 1층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조금 의아한 게, 학생문화원의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이 오래됐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오래된 건 알겠는데 원래 거기 있던 것은 아니죠. 원래 교육이 거기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교육과학연구원……. 그게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죠?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1988년부터 상담 자원봉사자 했는데…….
●홍경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분리돼서 이렇게 있는 게 지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상담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게 도교육청으로 가져 와서 같이 연결해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서귀포시도 다 이쪽으로 와서 통합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홍경희 위원 예.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Wee센터 개념이죠. 앞으로 통합코칭시스템으로 갈 건데 그것만 딱 떨어져서 거기서 교육시키고 또 주문 받아서 원하는 학교 해서 보내고 이러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거 다 알고는 계신가요? 어디에 어느 자원봉사자가 가고 있고, 그 관리는 거기에 맡겨 버리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저희들 다 알고 있는데…….
●홍경희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의 견해는 Wee센터에 소속된 지역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 업무적인 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연계가 되고. 그리고 초·중학교 학생들이 하고.
현재 저희들 184명의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일선 학교에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 교육청에 있으면 Wee센터에서 지역 교육청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연계가 필요해서 이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주시교육지원청과도 이 부분은 사무실 관계도 있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도 60시간 받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그 교육도 탐라교육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해야 뭔가 통합코칭 이것에 맞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거기 때문에.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래서 기초교육을 열흘간 60시간 이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탐라교육원에서…….
●홍경희 위원 이걸 지금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는지, 그냥 이제까지 하던 데니까 해서 그냥 한 건지. 정신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로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지적해 주신 것은 검토해서 적극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학교현장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도 탐라교육원에 하는 쪽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연수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일 앞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상담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60시간 해서 상담을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조로도 나가지만 원래가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이런 걸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곳 교육만 받고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하고 탐라교육원에서 전문적인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시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 동감합니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동감하시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해 주시고요.
스쿨클리닉은 그쪽이 아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직은 저희…….
●홍경희 위원 그게 이상합니다. 스쿨클리닉은 학교 보건에 가 있고 이런 상담은 학교생활문화과에 있고. 앞으로는 통합될 겁니까, 이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어쨌든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로는 그 보건팀이 저희 과로 올 것 같은…….
●홍경희 위원 우리 보건교사들이 들으면 저를 또 욕하겠지만 스쿨클리닉에 가는 선생님의 말씀이 학교에 가 보니까, 상담이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청에 의사를 두 분 한다 안 한다 말이 있는데, 의학적인 지식을 갖은 사람은 또 보건교사예요. 그래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진단도 처음에 관심군을 가려내는 것도 보건교사가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학생 정서·행동검사 있잖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일정 부분 학교 보건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고 있죠. 보건교사들이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상담에 연결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지금도 힘든데 그것까지 또 하라고 자기네한테 한다고 이 방송을 보면 혹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건교사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무래도 일선의 보건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담교사가 있는 데는 이건 상담교사니까 상담교사로 넘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소아정신과 의사가 학교에 갔을 때 느낌은 보건교사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번,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지 중구난방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토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통합코칭센터에서 치유까지 하는데 스쿨클리닉은 또 다른 분한테, 다른 선생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건가, 체육건강과 선생님.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홍경희 위원 과장님이 대답해야 하는데 또 분야가 지금까지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홍경희 위원 스쿨클리닉에 자문의사가 지금 몇 분 나가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지금 현재 학교별로 방문횟수는 15개 학교에 36회로 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홍경희 위원 선생님 몇 분이 36회 하는지 잘 모르시고 계신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교사 연수를 가서 하고 학부모 교육하고 학부모 상담하고, 그런데 학생을 만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아주 적은 횟수로…….
●홍경희 위원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닙니까? 스쿨클리닉, 소아정신과 의사가 학교에 갔을 때 면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부모 상담이나 아니면 교사 연수가 중요한 것이었나요? 원래 의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원래 의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사 연수, 사례 연수고, 학생 상담은 꼭 필요한 학생인 경우에 학교에서 검사결과 과정을 거쳐서 의사의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학생에 한해서만 하고 그 나머지는…….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교사 연수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어떤 교사?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교사 연수는 보건교사라든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검사 같은 것을 할 때…….
●홍경희 위원 그것 좀 잘 알아보십시오. 어느 교사들한테 가서 연수하시는지. 보건교사한테 연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까지 자문의사 활동이 어떻다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학교에 나가서 하는 보건……, 앞으로 우리가 건강증진센터에 가 있을지 다중코칭 거기에 가 있을지, 통합다중코칭인가요? 의사 2명을 채용하게 돼 있다는 것을 그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확실한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계획은 두 사람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에…….
●홍경희 위원 그러면 스쿨클리닉은 없어지는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건강증진센터에 몸과 마음 치유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홍경희 위원 건강증진센터에 같이 넣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사실 기초학습 부진학생 면면을 봤더니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 이런 복합적인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센터에다가 관련된, 지금 3개로 나눠 있습니다. 이를테면 Wee센터는 학교생활문화과에 있고 스쿨클리닉은 체육보건과에 있고 이걸 통합해서, 다음 기초학습 부진은 장학지원과에 있고 이렇게 갈려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게 통합코칭 다중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약칭 건강증진센터라는 큰 센터 안에 이렇게…….
●홍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Wee센터도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들어갑니다.
●홍경희 위원 건강증진센터 안에 Wee센터가 들어가서 이제는 거기에 정신건강·육체건강이 다 들어가는 거라는 것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게 통합적으로 다중 지원을 할…….
●홍경희 위원 아무튼 스쿨클리닉 제도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의사 채용이 된다면?
●교육국장 문영택 스쿨클리닉 역시 하나의 치유개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문의 치유에 의해서 진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획 중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뭐가 뭔지 좀 복잡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뭐가 딱 정해진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건강증진센터는 생긴다. 그 안에 Wee센터가 들어가고 보건이 들어가고, 아니 보건 안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 폭력 예방 같이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하나의 페이퍼를 갖고서 홍경희 위원님께…….
●홍경희 위원 그러면 평화샘 프로젝트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이고.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하여튼 건강과 관련된 것은 전부 여기서 하는 것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름이 학생생활안전과에요, 과가.
●교육국장 문영택 학생이 학교생활을…….
●홍경희 위원 이쪽의 건강을 다 빼왔는데 여긴 체육건강과고.
●교육국장 문영택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름 아무거나 하면 어떠냐 하지만 보통 우리가 담당이 어디냐 찾을 때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게 맞지 않아 보이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서 과 이름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완전히 정해진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개편안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학생생활안전과가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하면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정신과 육체로. 그래서 학생생활안전과에…….
●홍경희 위원 그게 말하기 나름이기는 한데요. 건강이라는 단어가 그쪽에 가 있고 이런 업무는 여기서 건강을 전부 다루기 때문에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체육건강과에 학교 급식·체육·보건이 있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다중코칭팀 이런 것도 체육건강과 안에 급식·체육과 보건이 같이 있어야, 비만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만을 예방하려면 체육과 급식이 연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게 저는 굉장히 안 맞아 보이는데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 역시 체육건강과 또는 체육보건과 그 속에 이게 통합적으로 다 녹아들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너무 비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직개편상 균형을 팀별로 3개씩 맞추기 위해서…….
●홍경희 위원 하여튼 마지막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두 부서가 제가 보기에 애매하게 분류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랄게요. 아무래도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전교육 연수현황 같은 것 보니까 맡은 교사 과목은 다 나왔네요. 그런데 연수가 다 안 된 상황으로 나왔는데, 안전교육은 어느 분?
●교육국장 문영택 이건 학교생활문화과장님이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교사 연수가 다 안 이루어진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한 건데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안전교육은 계획에 의해서 쭉 연도적으로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연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지금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은 업무 담당자별로 현황을 했는데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홍경희 위원 학생도 그렇지만 교사 연수. 안전 담당교사, 업무 담당자.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업무 담당자 21명 이수하고 또 고등학교 9명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21명만 학교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중학교에 21명 이수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44개 학교에?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44명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한 명씩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이 21명은, 그전에 안전교육을 또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다까. 그러면 44개 학교에 전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올해 말까지 하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지금 현재 이건 올해 21명 인수한 거고, 고등학교 9명 이수한 것을 위원님께 제출했을 것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출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고등학교 교사들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교사가 전부 이수한 것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교사들이 다 이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전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 노력해서, 그렇지 않아도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전요원이라든가 안전교육은, 올해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200명 이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 2학기만.
●홍경희 위원 2학기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학생 안전교육도 44시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44시간을 채우려면 정말 형식적이지 않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교육을 체험으로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제주도에 안전체험관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예상은 돼 있더라고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있지 않습니까?
260억이 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생길, 장소는 애월에 생긴다고 돼 있는데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도청 안전 담당에게도 제가 그런 것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진짜로 항공기 모형이라든가 선박 같은 것을 모형도 갖다 놓고 학생들에게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홍경희 위원 아, 그래서 장소도 애월 어디로 정해져서 나와 있더라고요. 260억 예상이고 도비 130억, 국비 130억 해서 돼 있는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도에서 추진한다는 사업인데, 의견은 자꾸 교류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게 될 거 같지는 않은데, 지금 여러 도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데다가 관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답답한 거는 이런 안전교육이 이론으로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119나 이런 데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걸 최대한 이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내년에는 안전교육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조금 질문할게요. 이것도 과장님네 분야인가.
업무보고 14쪽인데, 청소년 문화카페 조성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홍경희 위원 저번 추경에 이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관사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님. 교육감 관사, 추경에 그때 안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일단 유보시켰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때 여기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아는데, 또 간단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청소년 문화카페 조성 해서 앞으로 이걸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다시 한번 또 도전한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때 용역만 하도록.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홍경희 위원 얘기하신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지난번에…….
●행정국장 김병호 잠깐만. 관사 관계, 청소년 문화카페 관계는 저희들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할 부분, 모델안 그런 게 추경에 돼 있습니다. 4,000만 원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얘기로는 청소년 카페를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오대익 용역을 해서 하도록. 당장은 못 하게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그런데 저는 반대의견이라서, 앞으로 교육감 관사가 관사로서 유적으로 남을 수 있게 잘 보존해서, 조금 약간 박물관 형태면 몰라도, 학생들이 과연 카페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를 잘 조사를 해 봐서 하는 건지, 그런 의문을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교육감님들 사진도 붙일 수 있고, 현 구조물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 카페 형태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행정국장님, 공무원 정원 관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정원이라 함은 우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다, 아니면 최대한의 맥시멈 기준이다, 아니면 꼭 필요한 중간 기준이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정원?
●행정국장 김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맥시멈이다 미니멈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 집행하는 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교육행정직 정원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특별법에 의한 규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 최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산정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딱 적정 인원. 맥시멈도 아니고 미니멈도 아니고 적정 인원.
●행정국장 김병호 그리고 그 인원이, 저희 지방공무원 정원 수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하고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부교육감님, 정원에 대한, 공무원 정원, 특별히 더 줄여서 교육공무원의 정원이라 함은 맥시멈입니까 미니멈입니까, 아니면 중간 딱 필요한 인원입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공무원이라면 교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아니요. 교원 말고 일반직 공무원. 교원은 맥시멈입니다. 교원은 맥시멈이어서 절대 초과 못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일반직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부교육감 홍민식 일반직 공무원은 저희가 우리 도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 다른 시도와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해 놓은 적정 인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맥시멈이 됩니다. 저희가 그거를 넘어서서…….
●위원장 오대익 과원이 됐을 때 지적 받죠, 그렇죠? 정원이 있는데 과원이 됐을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죠? 과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왜 과원이 됐느냐 지적하면 받아야 되겠죠? 거기에 왜 과원이 됐는지, 다음부터 과원 안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나오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장 오대익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원이 되어서 벌은 안 받겠지만 그러나 정원이 있는데 과원이 됐다. 괜찮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과원이 되면서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다면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니,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국고, 세금이 많이 드니까. 과원이 되면 일은 잘되겠지만, 정원이 있는데 과원이 되면 예산이 많이 들고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죠?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행정국장 김병호 현재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1,250명인데, 과원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과원은 없죠? 만약에 있다면?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리고 과원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니요. 도청 같은 데 과원 많아요.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은…….
●위원장 오대익 제주도교육청 없죠? 타 교육청도 과원 있는 데 있어요.
●부교육감 홍민식 과원이라기보다는 아마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는 부분…….
●위원장 오대익 별도 정원으로 운영해요, 과원……. 지난번 공무직인가도 과원 생겼잖아요? 그거는 직종별로 과원……, 정원에서.
●행정국장 김병호 예, 정원 외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정원 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1,158명 외에 이천 몇 명, 그건 정원에…….
●위원장 오대익 예, 됐습니다.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과원은 없어요. 결원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는 건 결원을 말하는 겁니다. 과원이 되어도 지적 받을 수 있는데 정원이 정상 인원이라면 결원을 오래 방치하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결원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 과장 서기관급도 결원이 있고, 일부 소수직렬에서 하위직렬도 한 28명 결원이 돼 있습니다. 결원사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과장의 결원은 저희들 이번 조직개편 끝나면 충원할 거고요. 소수직렬에 대한 거는 오전에도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합격자, 소수직렬에 대한 불합격자가 있고, 육아 휴직 들어간 부분이 있고 해서 발생되는데 그거는 저희들 충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니, 그거는 알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을 보는 거예요.
정원이 있습니다. 과원이 되면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결원되어도 지적받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정원이 있는 것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정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결원을 오래 방치하는 것은, 결원인 줄 알면서도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이 아니고 3개월, 4개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업무소홀이고 직무태만이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위원장 오대익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총 28명이 결원입니다. 본청 10명, 지역 교육청 4명, 8개 직속기관에 무려 14명입니다. 본청과 지역 교육청은 5%입니다, 결원율이. 그러나 직속기관은 11%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통계만 보면 본청에서 우리 본청은 챙기고 불쌍한 직속기관은 버린 것이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두 번째, 4급 서기관 2명, 5급 사무관 3명, 나머지 주무관 23명입니다.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결원으로 방치하는 것은 업무 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부교육감님, 확실하게 아십시오.
그러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그러지 않아도 새 교육감이 되어서 아주 동력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 교육청이 이렇게 결원을 방치해서 어떻게 가겠는가? 비행기도 뜰 때 큰 힘으로 떠야지 뜬 다음에, 이륙한 다음에는 힘없어도, 빼져도 돼요. 그러나 이륙하는 순간에는 엄청난 동력이 필요한데, 이런 동력이 필요할 때도 서기관·사무관 계속 공석으로 비워두고 이렇게 가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원이 오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보충하고, 이번 1인 시위하는 것도 제가 가만히 분석해 봤는데 결원을 오래 놔둔 것도 그 이유의 하나였다.
김병호 국장님, 아까 말한 결원 오래한 것이 1인 시위에 영향을 미쳤다, 약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대익 일정 부분만 동의하면 됩니다, 모두 동의 안 해도. 안 하는 것은 좋고.
●행정국장 김병호 결원 부분은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여러분, 우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결원을 빨리 최대한, 아니,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좀 빨리 보충했으면 하는데,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가급적 정원하고 현원을 일치시키는 게 바람직하고요. 여러 가지 인사 관리상 일치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박영선 기획실장님, 쉬는 시간도 쉼 없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과장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고 여하의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속에서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조금 가벼운 것부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특수교육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가 온 걸 보니까 특수교육 유공교원 해외연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자료가.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유공교원 해외연수,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갔죠. 저도 그렇게 해서 과거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유공교원 해외연수는 말 그대로 유공교원, 열심히 했으니까 해외에 가서 견문도 좀 넓히고 오라.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위해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보내는 출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 교원 해외연수가 기획실에서 하는지 문영택 국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 사업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걸 유공교원 해외연수가 아니라 특수교육을 앞으로 실효성 있게, 단순히 특수교육 통합교육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진로는 어떻게 만들어 주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쳐서 나가게 되면 이 아이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고민하는 그런 것을 보고서도 내고 또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말 지금까지는 없었던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 그대로 그것만을 위한 출장을 보내시라 이런 말씀이죠. 해외연수가 아니고 출장. 교육감님도 필요하시면 항상 출장가시잖아요. 연수, 교육감님 연수 갑니까? 국장님, 아니잖아요. 출장가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육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도 출장을 보내시라, 2015년도에. 해외연수를 보내라는 말이 아니고 출장 예산을 만들어서 출장을 좀 보내십시오, 2015년도에.
●교육국장 문영택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한 분은 안 될 것이고 아마 의논하면서 다니려면 두세 분은 가야 되겠죠.
●교육국장 문영택 격년제로 지금 특수교육 담당교사들이…….
●강성균 위원 아, OK. 아주 멋진 말씀 하셨는데, 격년제는 유공자 해외연수라는 말이죠. 그렇게 보내지 말고 집중적으로 출장으로 보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국장 문영택 예,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 지적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내년에 출장 보내서 선진지의 특수교육, 그리고 그 교육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잘 평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부탁드리는 것은 통합교육에만 계속 매달리지 말고 그것과 함께 아이들의 진로를 이제는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 아이들의 진로를. 흔쾌히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실 걸로 믿고 고마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조금 머리 아픈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는데, 제가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에 나와 있는 파견교사 현황을 봤더니, 본격적으로 파견되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여덟 분인데, 세 분은 체전기획단 관련해서 규정에 의해서 오신 것이고 그다음 다섯 분은 그냥 명령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것은 놀랄 일은 아니지만 살짝 의아해서, 이분들이 전문직 임용시험에 다 응시를 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에 대해서는…….
●강성균 위원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응시한 여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에서 교원지원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접수를 해 놓으니까…….
●강성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원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질의를 오늘 하시고 내일 하시고 그럴 테니까 저는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전문직 임용시험에 응시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전문직 전형이 12월 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전형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응시를 몇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응시를 하셨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지금 시험이 진행 중이어서, 그 시험에 그런 여러 가지가 혹시나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성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응시한 그분들에게도 저희들은 전부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러면 파견 나와 있는 다섯 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교육단에 와 계신 다섯 분,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응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까? 일선에 180여 개가 넘는 학교의 모든 교원·교직원들이 다 이 사실을 알고 매일 얘기한다는 것이죠. 몇 분이 응시했고 몇 분은 응시 안 했다는 것까지도. 누구는 응시 안 했고, 누구 누구 누구는 응시했다는 것까지도. 그리고 예상은 이렇고, 시험문제는 이렇게 갈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임용이 되고, 그다음 이분들이 전문직에 응시한 이유는 지금 희망교육추진단의 규정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피해 가면서 얼마든지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 얘기가 아니고 일선 학교의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은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겠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끝나게 되면 아마 규정에 따라서 시험문제 또 답안, 그리고 기준 이런 것들을 비공개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 두겠습니다. 달리 대답하실 말 없으시잖아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특별한 뭐는 없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든 없든 간에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과 관계되는 것들, 문항 또 문항을 출제하신 분들, 그리고 채점 기준, 채점하신 거. 그냥 답을 쓸 수 있는 기준을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거를. 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출제내용의 방향이, 출제문항의 방향이 지금까지 쭉 하면서 유능한 분들을 다 뽑아왔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아니면 똑같은가?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 틀림없이 볼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은 사전에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지금 현재까지 급격하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일선에서 여러 가지 추측성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좋은 말씀이에요. 일선 학교가 교육청이 하고 있는 정책 또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다 추측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깨고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게 되면 교육청에 대한 신뢰는 100%에 달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잘 준비를 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혁신학교 관련해서 어느 분…….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도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만 몇 가지 여쭙겠는데, 혁신학교추진지원단은 구성됐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성균 위원 이거는 법 가지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법적 근거가. 활동기간은 혁신학교가 추진되는 내내 지원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추진단이 구성되었다고 한다면 명단이 발표됐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구성됐다면…….
●강성균 위원 국장님이 구성됐는지 안 됐는지…….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지금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 같아서.
●강성균 위원 구성됐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구성됐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명단 지금은 필요 없고, 어떤 분들로 구성됐어요?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잠깐 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찾는 데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강성균 위원 예, 그건 나중에. 이건 근거 가지고 만드신 거겠죠?
●교육국장 문영택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떤 조례?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형 자율학교…….
●강성균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쭌 것부터 얼른,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추진단이.
●교육국장 문영택 전부가 교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원. 잠깐만.
두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는 제주형 자율학교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 그건 아까 대답을 하신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교원들로 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망교육추진단도 보면 전부 교원입니다. 그다음 지금 이 추진단도 보면 전부 교원이에요.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거나 모자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려면 교육과 관련된 각계의 사람, 최소한 교육청의 국장이든 과장이든 가고 선생님도 계시고 교장·교감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최소한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야 교육 공동체가 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일정 부분 그렇게…….
●강성균 위원 교원만 구성하게 되면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해온 일에 일방성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간에.
●교육국장 문영택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강성균 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이건 다른 일들과 연계시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일들과 연계시켜서.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과도 관계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두시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은 혁신학교요. 아까 제주형 자율학교에 의해서 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성균 위원 명칭은 그냥 혁신학교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10월 7일 공문을 쭉 뒤져 보니까 혁신학교의 이름으로 전부 학교에 공문이 나갔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가칭 혁신학교라고 했지만 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성균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해요. 명칭 공모했으면 그 명칭 공모한 걸로 결정됐으면 공표를 해야지.
●교육국장 문영택 결정된 그 후로 공문이 안 나갔습니다. 사실 여기서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다혼디 배움학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일명 i-좋은학교였듯이 제주형 자율학교가 그 사이에 가칭 혁신학교로 불렸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오해를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학교 대신에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 배움학교로 명칭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제주형 자율학교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그대로 가신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쓰던 제주형 자율학교도 명칭이 바뀝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형 자율학교 그대로 갑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하나의 규정을 갖고 두 개 형태의 학교를 운영한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지.
●교육국장 문영택 새로운 교육감이 도민의 여망을 얻고 탄생했으니까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것은 마땅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i-좋은학교로 불리던 것을 제주형 자율학교를 다혼디 배움학교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서류를 접고 오늘 질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실·국장님들과 잘 의논하셔서 제가 묻은 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책이라는데 정책은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형태를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할 때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학교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법을 갖고 법적, 마이크에 적용하라는 것을 갖고 명패에 적용하면 되느냐 이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집행부에서 편의상 생각하고 억지 논리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의 법을 근거로 해서 전혀 다른 형태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어린아이한테 가서 물어봐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오늘 국장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을 갖고 2개의 전혀 다른 형태를 다시 운영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으로 2개를 운영하는 게 돼요. 그런 법은 없다, 세상에. 그것에 대한 앞으로…….
●교육국장 문영택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꼭 이걸 하시려면, 아직 예산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시려면 그것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시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려 두는 거예요. 일도 하셔야 되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앞서 위원님께 대답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 제주학생문화원의 예술영재교육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음악과 미술 초등학교 5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20명씩 40명 이 학생들이 진정한 영재로 판정된 아이들이라고 하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도 모자라요. 더해서 정말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영재성으로 앞으로 국가 위상이라든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학생들의 명단을 받아 보니까 영재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재라고 판단한다면 왜 작년에 영재교육을 시키고 올해는 안 시킵니까?
국장님, 작년에 영재교육 시켰으면 올해도 시켜야 되는데, 영재가 1년 만에 끝나는 영재입니까?
그리고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는 음악영재가 됐다가 3명의 학생이 올해는 미술영재가 됐어요. 국장님, 이건 정말 할 말 없죠?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아이들 선발과정도 반드시 시정해서,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장단점, 적합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대외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의 외국교육기관과 MOU 체결현황과 체결돼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자료로 받아 봤어요. 8개 해외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나라별로 보면 4개 나라 정도 됩니다. 중국, 캐나다, 하와이, 호주 정도 되는데, 교류 사업을 보니까 MOU를 체결하려고 여러 분들이 비행기도 타서 예산도 많이 들이고, 해외 방문 경비도 많이 들이면서 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주 미흡해요.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국제교류담당 사무관 고용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교류 사업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라든지 먼 거리에 있는 이유 때문에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중국 상해와 2006년도에 교류협정이 돼서 매년 꾸준히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중국 상해는 아주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나마 호주 쪽에는 우리 학생들이 해마다 20명씩 가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모양이죠. 좋은데, 다시 정리 한번 해야 되겠죠?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예, 저희들 가까운 일본과도 4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추진 진행 중이었을 때마다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일본과는 현재 교육청 단위에서는 못 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교육감, 교육국장, 다섯 분의 과장 그 외에 또 세 분, 열 분이 핀란드와 스웨덴을 방문했어요.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
●부공남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받았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방문 목적이 뭐냐 하면 국제교류협력 체결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체결방안을 논의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갔다 온 결과를 어떻게 했냐면 제주 실정에 맞게 반영, 그다음에 국제교류협력 기반마련, 실무진 선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전 교류상황들을 다 해 놓은 다음에 간 것도 아니고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6,300만 원입니다. 6,300만 원을 들이고 10명이 가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과장님 확인됐으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교육국장, 과장 다섯 분, 다른 분 세 분 해서 10명이서 6,300만 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들이면서 핀란드, 스웨덴 갔다 와 가지고, 저는 자료를 받으면서 갔다 온 다음에 MOU가 체결이 된 줄 알았어요. MOU가 체결돼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맹탕이에요, 맹탕!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우리가 해외 연수, 해외 출장, 공무 출장으로 갔으면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지에서 실적이라도 있어야 되고 다음 와서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 공무 출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변합시다. 아까도 교원지원과장님과 그 밑에 깔려 있는 인사 관계 얘기를 하면서 뭐냐고 물어봐도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게 변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반드시 이런 것은, 시정하라 말라도 없고 새로운 교육감이 탄생했으니까 전부 다 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진정성이라든가 정의로움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다른 것 하겠다고 말들 하지 말고 여기에서 본을 보여주세요. 알겠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잘못된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31쪽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
KIS가 50명이고―무료 영어캠프입니다― NLCS가 10명, 브랭섬 홀 아시아가 100명 그래서 160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100명씩 해서 300명 정도 학생들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는 쉽겠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김 위원님, 이 캠프는 제주도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JDC에서 추진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 밑에 예산은 JDC 예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부 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김광수 위원 다행입니다. 어떻든 협의를 하든 뭘 하든,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 방문했을 때. NLCS는 10명이에요. 애들 기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관계는 어쨌든…….
●김광수 위원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안 되는 이유.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국제교류담당관 고용민입니다.
영어캠프는 작년도까지는 국제학교와 언론사가 공동으로 학원 법에 저촉돼서 금지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돼서 금년도에 처음 다시 합법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학생들 전국 단위로 모집해서, 유료 캠프 중에 JDC에서 예산을 2억 원 정도 확보해서, 그중에 KIS는 개교 때부터 50명, 대정읍 그리고 안덕면 지역의 초등학생을…….
●김광수 위원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은 160명을 300명으로 갈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그것은 예산이 문제이겠습니다. 그것은 JDC측에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 우리 예산이 아니잖아요.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예,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그건 JDC 측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제주도 아이들을 위해서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좀 많이 해야 될 게 아니냐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300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이게 2주간 캠프인데 개인별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6,900만 원 이 예산은 뭐에 쓰는 예산이에요?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저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설립 승인할 때 설립심의위원회라든지 국제학교…….
●김광수 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이죠?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예,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김광수 위원 아까는 JDC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그건 캠프…….
●김광수 위원 캠프는 아니고…….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여기 들어 있는 것은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간 거지, 그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이 위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6,9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에 700만 원 쓰고 6,000만 원 정도가 불용된 상태네요.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6,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2,000만 원 정도.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1,000만 원이면 되겠네요.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어디입니까?
●김광수 위원 이 예산이 1,000만 원이면 될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지금 불용돼 있는 게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그건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때 저희들도 얘기했지만 100명씩 해서 300명 정도는 해야 제주도 아이들도 혜택을 볼 거 아니냐, 얘기를 했습니다.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아직도 일선 학교에 8급 행정실장이 혹시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제 없죠?
●행정국장 김병호 지난해에도 지적돼서 소규모에 학교에 전부 7급 배치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지금은 없는 거죠?
●행정국장 김병호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1일 자에도 전부 7급으로 배치해서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국장님, 35쪽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잠깐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비 지원 확대 해서 여기 보니까 약 534억 원 정도죠, 다 해서.
●행정국장 김병호 기획실 소관…….
●김광수 위원 기획실 소관입니까?
그냥 과장님 대답해도 됩니다.
이게 534억 원 정도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교육복지과장 한일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금년에 만 3세 누리과정에 70여억 원, 도에서 내려오는 돈. 그렇죠? 이걸 더하면…….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내년도 예산.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더하면 약 600여억 원.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600여억 원에 근접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이 금년도 누리과정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정상적으로 편성했을 때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얼마나 모자랍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지금 모자란다는…….
●김광수 위원 대충만 얘기해요.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한 417억 정도 모자랍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김광수 위원 도에서 70여억 원 하고 정부에서 교부금 제주도 환산하니까 제 산술방식으로는 한 250억 원 되던데, 그래서 300억 원 정도 모자란 것으로…….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모자란다기보다 편성해야 될 몫이 417억 원 정도 추가돼야 될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번 방송에 4월까지 4분의 1 정도는 하겠다. 제주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그것은 유치원 정원 분과…….
●김광수 위원 유치원 것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어린이집 2개월에서 3개월 분 해서 할 걸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일선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애들을 유치원으로 뺏길까봐 정말 예민해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이들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 나오는 데로 갈 거 아닙니까? 아주 긴장돼 있습니다. 이게 마치,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괜히 이상한 시소게임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600억 원 정도 되는데 300억 정도가 금년에 모자라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얼마?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417억 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117억 원이 더 모자랄 판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있는 게 없네요.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3명 일반직 직원들을 학교로 보내는 데는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조직진단은 조직진단에서 나와 있는 부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별도로 합니다마는 나중에 학교 그 부분에서…….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물론 조례로 해서……. 오후에 보고도 되고 하겠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얘기가 잘 된다고, 밖에서는 잘 해결이 됐다, 의논 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썩 다행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면 마치 일반직과 학교에서 선생님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걸로 오해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를 떠나서 서로 대화하고 또 대화할 때 설득이 필요한 부분은 확실한 증거를 대고 근거를 대고, 용역도 교육청만 했지 일선 학교 업무는 안 했잖아요. 선생님들 업무 많다고만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왜 일반직 업무 많은 건 생각 안 하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학교 관리는 일반직도 같이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갈등하면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저만의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도 그렇고 과의 업무 중에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갖고 어떤 과에서는 아주 허탈감 있고 등등 하는 이런 부분도 서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충분한 대화가 되고 서로 설득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무조건 용역해서 이거다, 보고서 이거다, 통했다. 그건 거의 억지나 다름없는 거예요. 요즘은 대화하면 다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해서, 다행히 시위도 끝났고 이번에 얘기도 잘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하지만 학교 업무를 분류하는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무를 전부 분류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학급 정원은 교육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수용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미안합니다.
원도심에 있는 모 초등학교가 12학급들이 쭉 돼 있다 말입니다. 핵심에는 12학급이 돼 있어요. 대부분 200명에서 210명 사이, 3개 학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학교가.
그런데 어느 학교는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한창 지원이 돼서 건물도 새로 짓고 헌 건물도 헐고 운동장도 정리하고 체육관도 짓고 등등 하면 동네 아이들이 올 텐데, 요즘은 그런 과정이어서 어수선해서 애들이 다 다른 학교로 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우리 룰에 학급당 정원이 29명 이렇게 나와 있지만 특례로 29명을 25명만으로 잠시 잠정적으로 한두 해만 해 줘도 12학급은 유지될 것이다.
이 교장선생님의 걱정은 지금 겨우 12학급 이어오는데 7학급이나 8학급 되는 순간 어쩌면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걱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한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원도심 학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정원을 어떻게 하는 부분까지 또 교육과정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부분까지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이 나오도록…….
●김광수 위원 고민을 해 주십시오. 꼭 고민을 해서 최소한 도심에 있는 학교는 꼭 살려내야 합니다. 그 교장선생님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요.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12학급 정도는, 그러니까 한두 명 차이거든요. 한두 명 차이로 두 학급이 한 학급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행정국장 김병호 조심스럽게 저희들…….
●김광수 위원 예, 한두 해만 해 달라.
●행정국장 김병호 타 학교와의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몇 십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그때는 여담, 여기서 그런 말 해서 안 되지만 교장선생님 손주를 데려다가 학급 수를 유지한 경우도 있어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교장선생님이 걱정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탁하겠습니까? 일부러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꼭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예. 아까 답변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8급 실장 중에 저쪽 2개 학교가 소규모 학교인데 아직 미배치, 왜냐하면 실장님 연속선상에 있어서, 그건 이번 1월 인사에 수정하겠습니다. 해안과 추자는…….
●김광수 위원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습니까? 저 알아요.
●행정국장 김병호 이번 인사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휴직 결원이 있어 버려서…….
●김광수 위원 모자라서, 없어서 못 가는 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1월에 해 놓겠습니다. 하여튼 정원 저희들 충원하면서…….
●김광수 위원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김광수 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어느 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얘기하다던데 저도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학력갖추기 5% 샘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장님은 전공을 불어를 하셔서 통계를 잘 모르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지적해 주시면 적정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형광등이 아주 밝은데 형광등공장에서 만드는 족족 이게 얼마나 켜질까, 얼마나 써질까 불 켜 보는 거예요. 다 켜 보는 겁니다. 나중에 팔 게 없겠죠? 그런 데서는 샘플링이 필요합니다. 몇 개만 뽑아서 불 켜 보고, 그때는 표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예를 들면 무슨 예산을 한다거나 복지예산을 환산한다면 제주의 인구가 어느 정도일까?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도2동에 금년에 1,000명 늘었다. 그 비율로 제주도 인구 얼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인구센서스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체 모 집단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성적은, 제학력은 사람이 다르잖아요. 모슬포 아이의 성적을 갖다가 성산포 아이를 짐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학력 성적으로는. 만약 제학력을 하시려거든, 제학력갖추기라는 시험평가를 하고 싶거든 100% 다 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명칭은…….
●김광수 위원 어떻든 5%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해야 합니다. 만약 꼭 5% 하고 싶으면 하지 마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통계를 아는 사람들은 웃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우선 제학력평가의 명칭이 기본학력…….
●김광수 위원 어떤 명칭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아서 시험 치르는 거랑 하지 말라 말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전공하셨듯이 통계를…….
●김광수 위원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학력을 알고 싶거든 다 하란 말이에요, 다. 점수로 시험을 다 쳐야 돼요. 전수로.
●교육국장 문영택 표집집단을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통계표의 값어치가 적용될 수 있는…….
●김광수 위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인 성적 짐작 안 돼요.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평가도 있잖아요. 학력평가 있잖아요. 그건 그걸로 짐작해도 돼요. 꼭 제학력이라고 안 그래도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이미 학교에서…….
●김광수 위원 제학력평가는 제가 볼 때는 성질상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샘플링하고 싶으면 하지 말아라. 왜? 다른 평가들 많잖아요. 있죠? 학력평가도 있고…….
●교육국장 문영택 다른 평가가 많기 때문에 평가를 줄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모의고사 평가도 있고 등등, 그걸로 짐작하세요. 그걸 꼭 해 가지고 우스운 꼴을 만들어요. 5%니 뭐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김광수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 올라오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전수조사 예산이 필요하고, 5% 할 거면 필요 없다고 봐요. 그 5% 해서 뭐합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평가들 많잖아요. 그걸로 짐작하면 될 건데 왜 다시 중복해서 합니까?
다시 한번 결론 내겠습니다. 옛날에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던 그것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보고 학력평가라고 합니까? 중학교 2학년인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짐작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걸 샘플로 생각해서 전후 비교해도 되는 거예요. 샘플링 할 바에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과연 내 개인의 성적이 작년·재작년 또는 전 학생 등등 위치가 어디인가, 어느 과목은 어떤가 선생님은 어떤가 가르친 결과는 어떤가를 알고 싶으면 모든 아이들이 다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관에 대해서는 여기서 재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통계수치가 모 집단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를테면 출고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 집단 5%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가 실장님하고…….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국가 문화원에서 할 사업을 교육청에서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감 공약이라도, 사실 공약 좀 수정하셔야 돼요. 제가 내일모레 질의 기회가 있으면 꼭 확인할 것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김태석 의원님이 그 얘기를 했죠. 67% 도민들이 당신 공약에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반대라기보다는 동의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대답을 안 했어요, 교육감이. 제가 또 물어볼 겁니다, 내일모레. 그래서 필요한 공약은 수정 가능합니다. 무조건 공약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우리가 그쪽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엄마 또는 아빠가 소속된 나라에 가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문화교육을 한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지금 동남아권에서 교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지금 원어민 영어 선생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어민 선생님들 대신에 우리 초·중·고 영어 선생님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동남아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김광수 위원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영어 외국인을 초빙해 온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무슨 얘기냐 하면…….
●김광수 위원 지금 그거 아세요? 영어 원어민교사 아무 데서 못 데려온다는 거 아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면서 왜 그런 말씀 해요? 베트남 가서 영어 선생님 모셔 올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 문영택 베트남에서 영어를 잘하는, 아주 영어를, 의사소통 역시 문화도 의사소통의 하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분들을 어떤 테스를 통해서 걸러서 오게 되면 그분이 주는 언어입니다, 언어.
●김광수 위원 국장님, 잘 알아보십시오. 그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어 잘하는 베트남 선생님을 모셔 와서 영어도 가르치고 베트남 문화도 가르치고 하겠다는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
●김광수 위원 참! 정말,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나만큼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그러니까 욕을 먹고, 아이고 정말 속상해서! 내가 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하나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필리핀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영어를 잘해서 원어민으로 모시겠다니까 혼났습니다, 아주 멍청하다고. 풀브라이트니 에픽이니 정해져 있어요. 어느 나라 선생님 어느 나라 선생님,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령 베트남을 핑계로 해서 모셔 온다고 합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외국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우리나라 선생님들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 줍니다. 그 나라 돈으로 월급 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베트남 선생님을 모셔 오고 싶으면 베트남 대사관에서 베트남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말은. 무조건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통제해요, 이걸. 좀 알아보십시오. 억지로 된다 그래도 물론 난 반대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원어민 다문화 자녀들은 좀 괴롭더라도 우리말로 문화를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어로 한국문화를 가르쳐야 돼요.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그래야 한국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엄마도 어렵지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불쌍해도. 거기다가 그 나라 선생님을 모셔 올 기발한 생각을 왜 하셨습니까?
그러면 문화원 하나에 베트남 선생님, 라오스 선생님, 캄보디아 선생님, 몽골 선생님, 참 잘하십니다들, 정말!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소문나면 웃어요. 정말 웃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베트남 선생님을 모셔다가 베트남어를 가르치겠다고 그래도 반대할 겁니다. 좀 정리합시다. 아무리 어학이지만. 지금 영어, 중국어 가지고도 쩔쩔매고 있는데, 일본어 등등. 아니거든요. 좀 더 토론하고 그래서 얘기들 하시고, 어떻든 이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5시 25분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오대익 아닙니다. 두 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을 넘기는 것이 아닌데 20분씩, 15분씩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10분 내로…….
●위원장 오대익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대답도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칭찬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실 구축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782실, 160개교.
과장님.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강시백 위원 다행히도 지난 추경 때 70억이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내년도에 6억 800만 원을 투입해서…….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올해 예산에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 올해 하고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이미 일선 학교에 전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시켜서, 2개 교실 할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미구축 학교, 신설 학교.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내년도 미구축 학교도……. 신설 학교도 올해 예산으로 이미 다 편성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강시백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내년도에는 내년 신설하는 학교까지 구축하면 전부 100% 완료되어서 내년에는 구축할 예정이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보완·보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보완·보충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하나 제안 드립니다.
지금 이 스마트교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지만 AP 무선통신 인터넷망입니다. 이게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제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갖추어진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모든 학교에 무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구축한 학교는 초등학교 12학급 이하는 한 개 특별 교실에 무선망이 구축돼 있고, 12학급 이상은 5·6학년 모든 교실에 무선망이 구축됐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도 4학급 기준으로 해서 4학급 이하는 특별 교실에 구축이 되었고 4학급 이상은 모든 교실에 구축이 됐습니다. 올해는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는 모든 교실에―일반 교실하고 특별 교실에―무선망을 구축하기로 해 있고, 중학교는 4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무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수고 많이 하고,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AP 무선통신망 시스템이―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약간 통신상에 그런 경우 조금 있는데…….
●강시백 위원 통신 장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서, 1개 교실당 한 300∼500만 원 드는 시스템이 연구학교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면서 그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고 있으므로 우리 과에서, 윤 과장님이 한번, 내년도 스마트교실에 10원도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업그레이드 또는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구축된 교실의 장비들, 기기들이 사용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어려운 점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강시백 위원 교육청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정책이 물론 교육부에서부터 주춤거리고 있지만 제주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새로운 그리고 선진적인 교육환경 구축이 제일 빠릅니다. 이런 부분은 장점이기 때문에 살려나가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제학력평가 이름을 기본학력평가라고 이름을 고쳤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의미 있게 잘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제학력평가에 대한 거부반응도 많고 또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본학력평가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농어촌 작은 학교 지원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홉 개 정도의 사업으로 100명 이하 또는 소규모 학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9번, 농어촌 작은 학교 지원 확대, 공약사업입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교육복지과장 한일용입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학교운영경상비 증액 61개교, 기억나십니까? 여기 농어촌 지역 학교 중 읍·면지역 학교만입니까, 도시지역 학교도 포함됩니까? 100명 이하.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지금 현재 읍·면지역 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는 도시 동지역에 있는 100명 이하는 포함 안 된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95개교, 이건 포함됩니까? 동지역.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동지역 학교하고 읍·면지역 학교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작은 학교 지원 확대 사업에 동지역의 100명의 학교가 포함되느냐 이겁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자유수강권 사업은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 포함됩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강시백 위원 아, 이건 포함되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강시백 위원 방과후학교는 포함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이거는 포함됩니까? 동지역 작은 학교.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시백 위원 간단하게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교육복지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형과 농어촌형이 있는데, 도시형은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지역만 해당이 되고 농어촌형은 읍·면지역의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읍·면지역 학교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동지역 소규모 학교.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는 포함됩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자율학교 지정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읍·면지역…….
●강시백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재지정까지 4,000∼2,000.
●강시백 위원 그게 아니고 동지역 소규모 학교가 포함되느냐 이겁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아, 아직은 포함 안 됐습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지역 작은 학교 중심으로 지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닙니다. 동지역도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동지역도 있는데 읍·면지역 중심으로…….
●강시백 위원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금년도가 아니라 2015년도부터 동지역…….
자율학교가 없어집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자율학교 재지정 돼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TaLK사업입니다. TaLK, 영어회화. 이거는 동지역 소규모 학교 포함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포함됩니다.
●강시백 위원 아이고, 다행이네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포함되는데 이것이 동지역 원어민 보조교사가 없는 데는 TaLK장학생으로…….
●강시백 위원 어떤 건 포함…….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다음 농어촌학교 ICT 지원사업.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이것은 읍·면지역 학교만…….
●강시백 위원 예, 포함 안 되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덧붙여서 말씀하면 ICT 사업은 우리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사업입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가 왜 동지역 소규모 학교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주시에는 동지역 소규모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서귀포시에는 동지역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이건 소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소외, 지금까지. 읍·면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똑같은 소규모 학교이고 농어촌 학교인데, 이걸 일부러 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이렇게 소외된 지역을 놔두고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꼭 포함시키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하십시오. 제가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꼭 넣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지금 해안초등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 기존…….
●강시백 위원 거기 해당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해당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 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다음 마지막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 요청했습니다. 인사관리기준 및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개정 의견수렴공문서 사본 해서 교원지원과 쪽에 자료 요청했는데, 이게 금년 9월 달 들어서 시작했고요. 그다음 8월 달 들어서 이 작업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큰 규정이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교육전문직으로 전보를 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놨습니다. 넓히기 위한 인사고. 그다음에 승진가산점제도 연구학교, 시범학교 또는 자율학교 이런 등등의 승진가산점제도를 폐지하거나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문서들을 보내서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관한 질의는 내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강시백 위원님이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했는데, 과학직업교육과장님이신가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홍경희 위원 스마트교육의 희망이 많이 없어진 듯하시죠? 아닙니까? 이게 정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부 사업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교육청 사업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결국 이명박정부에서 시작해서 현재 9월 말로, 최신 소식에 의하면 스마트교육의 교육시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 스마트 기기가 2013년, 2014년에 다 구입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최신으로 전부 돼 있는데, 거의 모든 학교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과목을 할 예정이었죠?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세 과목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사회, 과학…….
●홍경희 위원 사회, 과학, 영어.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디지털 교과서.
●홍경희 위원 영어까지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홍경희 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교육부에 그걸 시달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시달이 안 돼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 계획은 12월 달에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너무나 빨리 이거를 완벽하게 해 놔서 발 빠르게 한 경향이 있긴 한데, 정부에서 사실은 이거에 많이 관여하고 교육부로 그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것 같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스마트교육에 대한 역량강화에 대한 거나 이런 게 다음 해 향후계획에 없더라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향후 교육에는 스마트교실 몇 학교 추가로 기반 구축한다고 돼 있지, 내년에 스마트교육의 역량강화를 하는 연수내용이 있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모든 교육감 공약사업 때문에 이게 묻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여튼 그런 기분도 들고 정부 자체에서나 교육부에서도 축소방침이 되는 것 같아요. 단말기가 우리 제주도는 다 돼 있지만 다른 지방 안 돼 있는 데는 구축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지금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소프트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7월 23일 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 교육부에서도 초·중등 소프트교육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같은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서 발표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내년에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관련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연수라든가 아니면…….
●홍경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전체 구입하는 데 돈이 얼마 들었죠?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작년에 약 75억 정도…….
●홍경희 위원 전체 160개교, 앞으로 할 거까지 하면.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올해 8개교에 기반 구축하는 데 들어간 돈이 6억 600만 원 정도.
●홍경희 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스마트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학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저는 다시 한번 스마트교육을 ’13년, ’14년에 걸쳐서 아주 발 빠르게 해 놨는데 교육이 잘 안 되고 이거를 활용을 안 하고, 교사들마다 이거에 대한 연수가 부족한 분도 있겠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2015년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기기 구입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이거는 홍경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만 여기다 실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홍경희 위원 아니, 업무현황에 보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내년 업무 추진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내년에도 이 교육은 계속해서 연수라든가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든가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마트교육은…….
●홍경희 위원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교육을 야심차게, 이명박정부 때 시작할 때 발 빠르게 했는데 그게 조금 약간,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때 기대만큼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수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자료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매뉴얼도 올해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일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방법 개선에 많이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올해 9월 28일 자 뉴스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스마트교육은 자초위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다 해 놨으니까 아무리 정부 측이나 교육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학교마다 시설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이용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2014년 현재 그렇게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내년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중점사업에 하나 넣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선 학교에서 계속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도 하겠고,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업방법 개선의 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초·중·고에 총 185개교 전 학교에 학교 도서관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그런데 사서가 운영하는 데는 12곳, 일반 교사 173명, 나머지는 학부모 명예사서라든가 도서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2개교는 사서가 있습니다. 사서의 배치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학교는 사서로 하고 어떤 학교는 사서를 안 하고. 큰 학교인 경우 배치한다라든가, 육지지방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요. 학생 수 몇 명 이상 이렇게 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배치규정은 학급 수라든가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것은…….
●강경식 위원 잘 아시는 분, 과장님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수능 관련해서 이 자리에 못 온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장학지원과장님이 안 계셔서 난감하네요. 대답할 사람이 없어서.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타 시도 자료도 받아 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서가 기간제 포함해서―기간제는 9%밖에 안 되고―1,742명이나 있습니다. 상시 전일 1,544명.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도 280명에 사서교사가 있고, 거기 중에 상시 전일 근무하시는 분이 263명 94%나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사서교사 그렇게 많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 대해서는 교원지원과장님…….
●강경식 위원 제주도가 제일 사서교사가 없는 데입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데는 전일 근무하는 사서교사까지도 많이 배치해서 도서관의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는 걸로, 1일 초등학교는 6,658명, 중학교 1,847명, 고등학교 1,442명 이렇게 돼 있고, 대출권수도 초등학교는 1일 5,383권이나 돼요. 엄청나게 대출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는데 사서교사 배치기준도 없고 사서는 전 도로 해 봐야 1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일반 교사 선생님들 173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업무 경감 이런 차원에서도 사서교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학부모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히려 학부모 명예사서교사라든가 도서부 운영 때문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교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으로 끝나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그래도 사서 한 명씩 정도라도 하고, 요즘은 꼭 사서가 아니더라도 준사서라고 부르는 여러 독서 관련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185개교에 준사서라든가 사서를 둘 때, 전체적으로 한 명씩 둔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시도에 사서교사가 저희들 기대보다 엄청나게 많아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 확인해 보겠고, 또한 준사서교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선 학교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시설이나 도서나 이런 것들은 잘 구비해 놓고 실제 운영하는 인력은 소프트웨어 쪽이 부족한 경우거든요. 담당자도 없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학교 비정규직, 공무직 직원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답변…….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공약사항이니까 박영선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비정규직 처우개선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교육감 공약 중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처우개선이 들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내용에는 16개 항목밖에 없고 이 부분은 아예 싹 빠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2015 처우개선계획을 말씀드리면…….
●강경식 위원 그거 하기 전에, 왜 주요공약 이행계획에도 아예 빠져 있느냐 이거죠. 16개, 17개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데 공약만 해 놓고 의지가 없는 건지, 왜 누락을 시킨 건지, 그거 먼저 답변을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강경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시도록 누차 요구를 드렸는데 계속 업무보고나 이런 거에도 빠지고 또 그런 계획을 만들지도 않고 노사협상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답변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청에서 노사협상 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가라는 건지. 공약사항이면 자료에도 올리고 적정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도 하고 교육위원회 위원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것이 아니라 함께 웃는 따듯한 교육복지 2-12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거는 국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간 거잖아요. 다른 거는 특화시켜서 공약사항 앞쪽으로 다 빼서 고교체제 개편이라든가 다중지원 시스템 만드는 부분이나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안 올리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2-12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이라든가 조리사의 근로 여건 개선이라든지 지금 이 공약사항에 포함됐고 그 외의 사항은 총무과에서, 일반 공무직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 들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공약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한 공약은 집행할 의지가 부족하게 저는 보여요. 자료에도 누락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그렇게 계획을 작성하셔서 노력해 주시라고 했는데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보고에 넣어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내년 관계와 거기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걸 오픈시키십시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의논도 하고, 노사협상만 하면서 하지 마시고. 노사협상 몇 년 몇 개월째입니까? 지난번 교육청 자료 보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저희들 현재 18차까지 실무교섭 하고 있고요, 19차 들어갈 겁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전체적으로 2년 몇 개월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12년도에 단체교섭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13년도에…….
●강경식 위원 무려 2년 7개월입니다. 교육당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공무직, 비정규직도 교육가족인데 그분들도 같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교육가족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2년 7개월이 넘도록 노사협상이 타결이 안 됐다. 비정규직 공무직 직원들이 마음 놓고 학교현장에 적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급식하시는 분들은 급식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각 직종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협에 성실히 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노측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사측에서 선별보다는 수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상에서? 저희들 최대한 성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너무 격차가 큰 겁니까? 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교육청에서 들어주시는 부분…….
●행정국장 김병호 상세한 설명이 그 부분인데, 현재 있는 부분 가형·나형에서도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저희들 가급·나급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서 내놓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노조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단협 임금협상이라든지 단협 협상에 최대한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금 더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입장들이. 교육감도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관심이 부족하거나 전향적인 생각이 떨어져서 노사협상도 2년 7개월씩이나 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11월 20일 날 파업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몇 명 정도 파업에 참가해서 업무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견되기로는 21일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얼마 된다 하는 것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한 노조만도 400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 부분 학교현장에, 학부모·아이들에게 파장이 미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당장 시행된다고 하면 염려되는 부분이 학교 급식부분에서 조금 오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서 관계 부서와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정규직 직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무연수가 오래될수록 정규직과 급여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차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는 41.46%, 영양교사는 20년 차 462만 8,000원을 받는데 비정규직은 41.46% 191만 8,000원. 20년 근무해도 191만 8,000원 받습니다. 이 비정규직 영양사도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자격도 다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영양사도 있습니다. 석사까지 나온 분들.
●행정국장 김병호 하여튼 저희들 직종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 교무행정 쪽도 보면 9급 대비 공무원, 일반 9급하고 비정규직 20년 차 비교해 보면 333만 5,000원 받는데 비정규직은 51.88% 173만 원. 20년 근무해도 200만 원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의욕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존중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저희들 행감을 짧게 하기 때문에 오늘 힘드시더라도 얘기를 더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꼭 좀 고쳤으면 하는 돈, 안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돈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 보조 자 들어가는 직책 뭐뭐가 있죠? 보조영양사가 있고 또?
●행정국장 김병호 급식보조원, 실무보조원, 직종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만큼은 바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조선생님,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이름으로 하든가 영양사도 직급이 여러 개 있잖습니까? 영양교사, 그다음 식품위생직 영양사, 비정규직 영양사, 보조영양사. 보조영양사는 석식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인데, 오전과 중식시간에 일하시는 영양사 선생님마저 자기 보조로만 알아요. 그런데 석식을 담당하고 엄연히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 자를 빼야죠. 과학보조 무슨 보조 이런 것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사소한 부분이지만 자존감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하기 좋다고 보조라는 이름을 붙여서 직급 몇 개로 나눠 놓고, 이건 아니거든요. 돈 안 주고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이 깊이 배려하지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희들 용어 선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하고, 이게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도 시도 협의회 때도 상정하고 하는데 하여튼 명칭이라든지 용어 부분에 고민해야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조, 보조원 이건 올해 내로 확실히 딱지를 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예.
●강경식 위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꼭 명칭 통일 안 해도 되고 교육부나 이런 데 지침을 안 따라도 자체 교육감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적절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또 하나는 자격가산수당을 주고 있죠. 법적으로는 정액제로 주게 돼 있습니까? 도교육청만 정액제로 주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병호 수당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이면 공무원 수당, 대통령령에 정해진 수당 규정에 수당이 있는데 그것 외에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해진 게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수당 규정에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강경식 위원 급여 기준에 따른 퍼센티지로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한번 체크를 하세요. 자격 수당은 정액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교육청만 유독 정액제로 주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하십시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장기근속가산금 이걸 폐기하고 호봉제를 도입해 주도록 노조가 요구하는데 물론 쉽지는 않은 문제에요. 전반적으로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10년차에 장기근속가산금이 19만 원입니다. 20년 근무하신 분 얼마죠? 19만 원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19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10년 차부터 장기근속가산금이 상한제로 딱 걸려서 11년 근무하나 20년 근무하나 10년 근무하나 똑같이 장기근속가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꼭 호봉제를 도입하기를 바라지만 호봉제를 못 도입하면 최소한 장기근무가산금 이 부분 제도를 개선해서 1년 지날 때 단돈 1∼2만 원이라도 더 올라가도록 사기를 줘야 일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공무원도 수당 규정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가는 건데…….
●강경식 위원 발맞춰서 간다고 하면 호봉제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임금 격차 10년, 20년 하면서 했는데, 현재 공무직원 가급·나급으로 있고 그 외 직종이 있습니다마는 시초에 가급·나급으로 정해진 기본급은, 지방공무원 제일 처음 시작하면 초기에는 가·나 공무직이 높습니다. 그런데 5∼6년 지나면서 조금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거 외에 공무직에 대한 호봉제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호봉제 도입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9대 의회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달라진 것 없이 계속 검토만 2년 7개월 넘게 해 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강경식 위원님이 자꾸…….
●강경식 위원 저 의원 끝나기 전에 뭐가 될지 난감하네요.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방학 때 근무를 안 하는 비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방학중 비근무자.
●강경식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근무하면서 월급 1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쭉 받다가 방학 때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월급을 하나도 못 받고 쪼들리게 살아야 되거든요. 병설유치원 때문에 몇 명 유도리를 가져서 구제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직종에 있는 분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영양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12달로 나눠서 줘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원하는 것은, 정 할 수 없으면 나눠 주라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두 달 정도 일거리를 방학 때 찾아달라는 얘기인데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마다 곤란하죠? 하나도 될 게 없어서.
●행정국장 김병호 당장 한다는 것보다 이런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단협에도 일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저희들 보수체계도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개편해야 될 부분이 개편돼야 되고 할 부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차별적 처우라 함은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은 성과급을 받고 있죠? 행정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정규 공무원은 받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게 엄밀히 말하면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것은, 물론 교원이나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해서 성과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300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이분들도 같이 일했기 때문에 성과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장은 직무 외에도 명령을 내려서 다른 업무를 일시적으로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같은 성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인력 없을 때 동원도 많이 되는 게 비정규직 공무원이고. 이거 법률을 위반하는 거예요.
특히 안타까운 문제는 13만 원 급식비를 받고 있는데―교원과 행정직 공무원들은―비정규직 공무원들에게는 밥값도 안 주고 있다. 밥값도 안 주면서 일시키면 일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파업 투쟁하기 전에 하루 도시락 싸 가서 밥 먹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물론 호봉제라든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사기를 진척시킬 수 있는 각종 수당이라든가, 수당도 줘야 될 거 법적으로 안 주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챙겨줄 수 있는 부분들, 방학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꼭 노사협상해서 줄 달리기해서 주려고 하지 말고 개선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얘기해 주시고 해서 전향적으로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하여튼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소요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답변에 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금년 중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금년 중으로 하기는, 그거 못 박기는 그렇고.
●강경식 위원 단 한두 가지라도.
●행정국장 김병호 임금 부분은 결국 단협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아이 건강 관련된 부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도 만드시겠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지적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또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 오대익 예,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답변해서 그다음에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서 끝나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두 번씩, 세 번씩 반복되는 정책사항들이 많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몇 번째 만남입니까? 꼭 지적했던 것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아니다, 정책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고 해당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정책으로 올려서 여기에 나와야지, 저희들은 앵무새입니까? 내년에도 또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까?
위원장님, 저는 정말 회의를 느낍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얘기한 것을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되어야 합니까?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저희 권한을 세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예.
오늘 답변자 중에 증인이 아닌 사람이 답변석에 두 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나오게 하려다가 오늘 마지막에 이 말을 하려고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인사 공석 얘기를 해서, 그러면 참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