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과 함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복지가 실현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현을생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별히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일부 참석해 주시도록 요청해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모두가 함께 격려하고 복지업무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인식을 같이하기 위함입니다.
모처럼 마련한 기회이니만큼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현을생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자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서귀포시장 현을생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정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을생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좋은 아침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항상 우리 서귀포시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주셔서 16만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 쏟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광진 부시장께서는 이 시간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시상식 참여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우리 서귀포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죄송합니다마는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부득이한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거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이정아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과장입니다.
강은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홍운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영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정 방침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기조에 맞게 우리 서귀포시도 청정 자연환경의 보존과 문화전통의 가치 전승, 무엇보다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의 기관인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민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이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았지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비상품 출하 단속 등 유통처리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필코 감귤 주산지의 자존을 반드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복도시의 최상의 목표는 복지 실현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는 어려운 이웃들에겐 풍족함을 드리고, 소외된 계층에겐 관심을 갖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아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걸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의 튼실한 기초를 이루는 동시에 모든 시민이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회관과 자연장 조성, 안심보육 환경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마련, 다문화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사회기반 구축 등 맞춤형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비 지원,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개발 등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가족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전은 예방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민선6기가 들어서자마자 관내 취약시설 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상습적인 재난위험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기도 하였고, 민관합동 자연재난 대비 도상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안전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 해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합니다. 이러한 자연재난 대비와 더불어 시민과 관광객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음식점, 숙박업소,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575개소에 대한 일제 안전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1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네 구석구석에 조성돼 있는 157개 어린이놀이터,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시는 4개소의 보건지소와 2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남원읍 신례보건진료소를 새롭게 신축하여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렇듯 보건 수혜가 취약한 지역에 건강한 보건진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마을의 구심점으로서 주민들의 보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짧은 4개월 동안 서귀포시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올해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서귀포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와 질책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습니다.
2014년 서귀포국제감귤박람회가 오는 11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감귤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부터 먼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료를 요구하면 늦어지는 관계로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어제 제주시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서귀포시에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시설 수와 입소자 현황, 거기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으면 시설별로, 사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방금 홍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귀포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님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현을생 시장님은 지도력과 리더십 그리고 막강한 추진력을 갖고 행정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주리라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는 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6기 원 도정에서도 현장복지, 맞춤형복지 구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말입니다. 서귀포시에는 현재 사회복지 부서에 기간제 인력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한 6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많은 인원이네요. 이분들의 계약관계는 1년 단위로 합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사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1년 가까이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는 거의 전문가나 다름 없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언제 해고당할지,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불안감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불안정적인 복지서비스가 발생될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자주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아셨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이기붕 위원 그리고 1년씩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이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고, 또한 잘못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담당국장님들이 질책도 하고. 너희들에게 충분하게 보상을 해 줬는데 왜 일을 시원하게 안 하느냐, 나태하면 질책도 하시고.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또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음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소감을 한 말씀 하시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복지 분야만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국비사업을 수행하면서, 처음으로 국비를 갖고 해 오면서 이러한 분들이 각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몇백 명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전환을 해서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직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도 전체 조직의 문제점 그리고 수용방안 이러한 것까지 같이 고민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시 입장에서는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계신 이러한 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러한 것에 저희가 공감을 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전체적인 조진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도에서. 그럴 때 저희가 이러한 사항들도 적극 건의를 하면서 전부 수용은 못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어렵지만 정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저께 제주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사실 복지직 공무원들 말입니다. 사무관급―5급―이 제주도에 네 분밖에 안 돼요. 도에 2명, 제주시에 1명, 서귀포에 1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시장님, 충분히 능력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저는 시장님하고 같이 생활을 해 봐서 시장님의 지도력을 압니다. 남자 같은 장부의 기질도 알아요, 저는. 그리고 하다 보면 밑의 직원들의 불만의 요소도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하고 생활을 해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진급 좀 시켜줘요, 복지직 공무원들. 그래야 밑의 분들 올라오잖아요. 이게 복지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부탁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 여성공직자를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전문 분야에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능력을 제가 잘 알고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복지공무원들에 대한 희망의 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열심히 하시고 서귀포시, 멋진 관광도시로 만들어 주시고. 믿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시장을 하고 계시고, 후배 여성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활 20년 만에 지역구 여성의원도 탄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공무원 비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 비율에 대해서 알고계신지. 전국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꼴찌입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은 27%밖에 안 됩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텐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저희가 공직에 입문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남성공무원 40명 뽑으면 여성공무원 10명 뽑는 그런 불평등 제도하에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9급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은 오히려 여성공무원의 진출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단순한 비율보다도 여성공무원들의 직위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여성공무원이면 늘 민원실에나 근무시키고, 읍·면·동에 근무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도정 전체적인, 시정 전체의 핵심적인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여성공무원들의 감성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도 지금 현재 거의 꼴찌고요. 그리고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89명 중에 6명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여성공무원이 승진이 안 되는지 정말 난감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주지역 여성 경제활동은 전체 60%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아주 적은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실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공무원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산이나 육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나 도 차원에서도 우수한 여성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고태순 위원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의 수장으로서 여성공무원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예술의 전당이 개관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입로에 폭이 좁은 계단을 설치해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운영 중인데 안전사고 대책은 세웠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직까지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가로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극장과 극장으로 이동할 때, 예를 들면 장애우들이 이동하기 불편한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그러한 시설들도 정비를 해 나갔고요. 총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문제점을 진단해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의 불편도 없이 모두 평등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도 제대로 설치 안 하고 소극장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셨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처음 지을 때 배리어 프리 다자인으로 지어야 하는데 지어 놓고 장애인 경사로를 조립식으로 설치한다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야 완공된 건물에 장애인 시설이 안 돼서 조립식으로 그것을 설치했다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가치를 높일 것인가 하는 데 중점을 둬서 세부 설계할 때부터 이러한 것들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소극장 문제도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엘리베이터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는 엘리베이터 이용도 힘들고, 또 시설이 잘못돼서 물도 고이고 그렇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엘리베이터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문제점, 크게 불편한 점이 있었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건물에 대한 기준에,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큰 공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이동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이미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을 찾아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할 경우에는 엄청난 인원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6월 19일 날 개관했는데 전시실 구조에 문제가 있고 주차장도 부족해서 시설 확충계획이 벌써 진행 중이지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불편 초래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08년에 269억 원에서 ’14년에 434억 원으로 165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시장님, 이 총제적인 난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러한 문제점들이 보완이 돼서 당초 계획했던, 저도 이 업무를 2009년도부터 맡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의 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작은……. 하다 보니까 계속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대극장이, 예를 들면입니다. 300석에서 800석으로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지형상의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런 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전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부임하는……. 태풍이 지나서 바로 거기에 가 봤는데 미술계의 의견과 소통이 잘 안 됐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바로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술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통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것을 같이 고려하고 진단해서 지금 개선을 해서 내년 1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특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같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을생 시장님, 동홍동 쪽으로 제주시에 가는데 설오름 앞에서 서귀포시내 전경을 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강익자 위원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설오름 앞에서 서귀포 전경을 봤을 때, 시장님이 거기서 서귀포 전경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냐고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도 사실 그 정상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 한라산 쪽 말고 바다 쪽으로 보면 정말 어머니 품처럼 펼쳐져 있는 태평양 그 전경을 보면서, 그렇지만 중간에 헬스케어타운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경관이라든가 조망권이 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 아름다운 절경에 요즘 동홍동 주민들이 육교를 한다고 해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봤는데, 육교 설치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러한 계획들이 시설결정 허가가 나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관심의도 다 거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보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떠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말 이 아름다운 서귀포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JDC하고 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돼 있지만 관련법도 중앙의 유권해석도 받고 하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로점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JDC 측에서는 안 받아도 된다라는 이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정말 거기에 육교가 설치된다고 하면 한라산을 그냥 한눈에 가리는 그러한 지경이 돼서 저도 이것은 좀 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거기는 동홍동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시민, 관광객 등 환경이라든가 또 절경이라든가 전체적인 게 중요하다고 봐서 육교 설치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도 전체로 사회복지시설만 300개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익자 위원 300개는 안 되고……. 아무튼 300개 정도 있는데 서귀포에는 80여 개 정도 있습니다.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이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서귀포시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조사에 의해서 나왔는데 서귀포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나왔는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욕구조사. 서귀포시민들의 욕구조사를 했는데…….
●서귀포시장 현을생 크게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데, 과연 시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만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 시설을 어떻게 균형 있게 구축을 하고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주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아직까지는 인구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제주시에는 있고 서귀포에만 없는 그런 시설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얼른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도 재정 형편과 우리 서귀포시에 어떠한 시설을 먼저 구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사회복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에 이러한 시설들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복지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정신질환자라든가 부랑아라든가 노숙인들이라든가 성매매 여성들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사회복귀시설들이 서귀포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안 하더라도 분관 형식으로라도 해서 서귀포시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이 관심,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에 의하면 시민과의 협업, 일하는 조직, 행복한 서귀포시를 목표로 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서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잘되고 있는지.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4개월 넘고 5개월 째 접어들면서 제 느낌으로는 한 4년을 지낸 느낌입니다, 사실. 나름대로 현장 중심으로 뛰어다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참모가 아니고 리더가 돼 보니까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우리 공직자들의 능력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행처럼 이루어져왔던 행정형태, 이것을 고쳐 나가서 우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9급이라든가 7급 공채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이 석·박사들도 있고, 이러한 우수한 우리 인력들이, 정말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생각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것이 혹시 중간계층에서 차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혁신, 액션러닝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복지서비스, 시민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이런 것은 아직도 모자라다고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공직자들 잘 추슬러서 해 나가도록 하고, 시민과의 협업은 어디 가더라도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똑같은 행사가 있을 때 좀 잘 나가고, 좀 큰 단체보다는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단체를 찾아가서 그분들을 보듬는 게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민과의 협업은 늘 낮은 곳부터 찾아서 목소리를 듣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는 사회복지7급 공무원이 사회복지 감사를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희는 현재 사회복지직은 없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중에 육아휴직자가 한 6명 이렇게 되어서 배치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뒤에서 건네주는 걸 보니까 11월 중에 복직 예정이어서 배치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는 데, 요즘 보조금 이런 것도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감사계에도 복지직을 넣어서 원활한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시장님, 유치원은 어디 소관입니까? 도청 소관입니까, 교육청 소관입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교육청 소관 아니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교육청을 통해서…….
●강익자 위원 행정을 통해서 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검토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읍·면·동에서 유치원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시장님, 이거 모르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만약에 이것을 집행하면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을 통해서 나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보조금이 나간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러면 혹시 의원님들의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나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지역구의원이나 행정이나 다 지역현안사업을 하죠. 하지만 행정에서 보조금사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사업비라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지금 지사님도 의원사업비 해 가지고 불법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도의원들이 나가게 해라 해도 행정에서 못 한다고 해서 안 나가면 될 일을,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업무파악을 잘해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시장님께.
유진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진의 위원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 뒤로 보면 읍·면·동에서 복지공무원들이 10여 명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도 저희들 제주시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오셨는데 사기진작을 시키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시장님, 오늘 읍·면·동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여기 오셨는데, 얼굴 한번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봤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악수 한번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눈 악수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잘하셨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특히 복지직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한 겁니다. 저희가 모셨지만 시장님도 이따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고충을 좀 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 있으니까요. 이따가 점심시간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일일이 악수도 좀 나누시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다음에 서귀포시 조직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7개 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7개 과가 있는데, 이걸 오순금 국장님이 다 관할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개월 7일째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2개월 7일째. 그러면 2개월 7일 동안 책상 앞에 몇 시간 정도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마 평균적으로 한다면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오셔 가지고 2개월 동안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거고, 국장님은 온통, 행사장에 돌아다니느라고 실지로 봐야 할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 과가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도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도 이런 고충 같은 것을 좀 헤아리셔서 시장님이 임기 동안 반드시 기구개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어쨌든 국장님이 행사를 쫓아다니느라, 시장님 못 가시고 부시장님 못 가시고…….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국 내 행사들은 국장님이 의무적으로 또 참석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부서, 과마다 총괄적인 것들을 관리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국장님이 나눠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30분 동안…… 8시간 근무시간 동안 겨우 30분 책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 뒤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는 국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 전체, 조직이 서귀포시 발전에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하면 그래도 문화, 관광, 1차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전체적인 큰 어려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도에 행정시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도 간곡히, 문화·관광을 아우를 수 있는 국의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내년도 1월에, 도에서 조직진단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 국장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국장님이 열심히 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도 왜 이거를,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지사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뒤에서 많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최근 들어서 안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라든지 판교 공연장 환풍구사고라든지 그리고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라든지 장성에 있는 요양병원의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국가적으로 대규모적인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대책도 세우고 여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제가 서귀포시 분야별 예산현황 자료를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2013년도 안전 관련 교통 분야, 안전 분야 이런 예산들이 ’12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불편사항들이 전부 다 안전에 관한 문제였어요.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안전에 관한 예산은 항상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한 서귀포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게 참 의심이 되고, 그 대신 어떤 예산이 증가하고 있냐 하면 문화·관광 예산, 문화·관광 예산 분야는 약 31.5%가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 예산이 증가하면서 문화·관광 쪽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는 안전이 다 뒷받침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제가 감소율을 면밀히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조직이 안전총괄과에서 환경도시건설국으로 이동하면서 예산이 이체된 부분, 특히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일몰사업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가 된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이지만 저는 이런 것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 시민들의 인식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전행정부에서 평가를 나와 가지고 서귀포시처럼 안전과 관련된 세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도시를 못 봤다는, 이건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큰 예산의 틀은 아마 그런 일몰사업들로 인해서 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이런 것만큼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비안전했을 때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좀 더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시의 불편신고 현황을 봤더니,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보다 ’13년도가 늘어났고, 마찬가지로 지금 ’14년에도 도로교통이라든가 가로등에 대해 인터넷에 올린 횟수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도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것도 우리 도민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의, 큰 사업 때문에 이렇다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에서라도 조그마한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로드맵, 그리고 우리가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같이 수시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활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것부터 로드맵을 잘 작성하셔 가지고 안전에 대비하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안전이 없으면 반드시 한꺼번에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히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위원장 현정화 그다음에 제 지역구면 지역구고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94년도에도 그렇고 ’98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공기업 민영화라는 이름 아래 중문관광단지, 제주도 관광의 일번지인 중문관광단지, 특히나 우리 주민들이 헐값에 토지를 내놔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관광지를 만들겠다,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도민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현혹시켜 놓고 헐값에 토지를 수용해서 이렇게 관광단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다시 또 이걸 민영화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렇게 지금 현재 매각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 시장님은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도의 특단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이 제주도와 항상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 서귀포시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전달하는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구 탐라대 매각 건에 대해서도 참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마찬가지로 헐값에 교육용 부지로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수익용으로 팔려고 하는 시도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간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한 말씀 하시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어쨌든 이것도 제주도가 교육용으로만 매각이 돼야 한다라는 조건하에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거고, 아마 그 허가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9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탐라대 입장에서 수익용으로 해서 매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도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외에 지역주민들이 마을공동목장을 거기에 헌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도 같이 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시장님, 분명히 중문관광단지라든지 탐라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힘만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역할을 돈돈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항상 도에도 이런 건의들을 하셔 가지고 정말 본래 취지에 맞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 관련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에 복지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2개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디어디에 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동부사회복지관하고 동홍동 종합복지관, 명칭은 제가…… 저쪽 성산 쪽에 하나 있고, 여기 동홍동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직영이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관장이 누구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서귀포시장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는 동안은 현을생 관장님이십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1년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지금까지 두 번 가 봤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두 번…….
●위원장 현정화 두 번 갔다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위원장 현정화 거기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건물은 정말 잘 지어져 있고, 되게 큼직하게 지어져 있고 잘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했는데, 2009년도하고 2012년도에 연속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이라는 것은, 평가를 하면 90% 정도는 A등급을 받는데 C등급이라는 것은 거의 빵점이라는 거예요.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412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374개소가, 90.7%가 A등급을 받아요. 그런데 C등급은 10% 이내의, 제일 하위등급입니다, 하위등급. 관장님이세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희가 지난번에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했고 점검 결과, 도의 용역결과에서도 민간위탁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게 그냥 건물만 있는 그런 곳이 안 되도록 해 나가고, 그런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프로그램 정리를 잘 못 해서 C등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따사모라고 해서 헌신하시는 그분들, 몇백 명이 되는데 저는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니고 그러한 분들이 수당 1원 받지 않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서 음식 배달만이 문제가 아니고 각종 행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돼 있는데 왜 이러한 등급을 받았을까 하는 데도 제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서 정말 과감하게 민간위탁 해야 될 거면 위탁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시장님,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은 잘돼 있는 줄 알아요. 아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봉사활동들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복지시설이라든지 특히나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을 해서 다 보급을 시켜 주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조직특화사업을 한다든지 상담들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 좋은 건물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귀포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여기에서 일괄 모든 것들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직영입니다. 관장님이십니다, 지금 시장님이. 그래서 정말 너무 아깝다. 차라리 위탁하십시오, 위탁. 위탁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나와서 보급시켜 주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구체적으로 계획 좀…….
●서귀포시장 현을생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갖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이 사회복지직도 가 있고 한데 왜 서비스 질을 높이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왜 개발 못 했을까 하는 것까지도 제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장님이십니다.
그다음 시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국장과 보건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께서는 감사장에서 나가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 못 했던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강익자 위원님이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서귀포지역 식중독 발생현황, 발생 건수, 건별 내용, 위치, 처리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도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도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서귀포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조사 실적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방금 강익자 위원님과 유진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찾아가는 현장복지와 나눔과 기부를 통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과 시정 슬로건 및 전략, 2014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현장복지·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활동 활성화를 통한 읍·면·동의 현장복지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소외된 이웃들을 적극 찾아내어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사업을 위하여 연말까지 혼디드렁 행복나눔 프로젝트 15억 원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활동 평가, 혼디드렁 행복나눔 프로젝트 읍·면·동 평가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통한 현장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체감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381명에 대한 생계·주거·교육 등의 복지급여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의료급여 수급자 6,791명에 대한 의료보장 지원사업으로 116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의 적정한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는 등 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400가구를 발굴하여 긴급지원 등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부식품 지원 대상자도 1,024명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 122가구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3,197명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여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기부데이 매월 운영, 읍·면·동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확대, 읍·면·동장 위기가정 대상가구 현장지원 강화 등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빈곤의 고리를 끊고 실질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 21개 사업단 10개 창업기업에 1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촉진 핵심 인프라 역할 수행지원 및 자활의지 고취를 통한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자활장려금 등 142명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탈수급·탈빈곤을 위한 자활근로 및 자활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신속하고 적극적인 복지대상자 조사·관리입니다.
우리 시 복지대상자 3만 1,868명에 대하여 신속하고 꼼꼼한 통합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한 자격 적정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급여 중지·제외자의 권리구제와 타 서비스 연계에도 적극 노력하여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왔습니다.
43쪽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7,683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노령사회로서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총 4개 분야에 26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사업 강화에 8억 5,000만 원, 기초연금·장수수당·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 저소득 노인 소득지원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에 2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38억 6,000만 원, 노인단체 지원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급률 제고를 위한 기초연금대상 실태조사,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개발 등 안정적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및 선진 장묘문화 조성입니다.
질 높은 노인여가 문화와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선진 장묘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3개 분야에 9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36억 6,000만 원, 경로당 지원, 시 노인복지관 신축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44억 4,000만 원, 자연장 조성 및 장사시설 운영에 11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 실시설계용역, 자연장 조성 등 차질 없는 노인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영위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1만 182명으로 시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6개 분야에 14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활성화, 일자리 제공 및 고용지원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수당·장애연금·장애의료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장애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장애인과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복지관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주민과 소통하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 4개 사업에 2만 7,13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반찬 배달, 이동목욕, 이·미용서비스 등 지역사회 보호사업, 배움터 교실, 문해교실 등 교육·문화사업,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가족복지사업,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다기능 복지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선진위생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시 공중위생 업소는 총 978개소가 있으며, 친절·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으로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면모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친절·경영마인드 교육,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외국어 상용회화집 배부 및 노후 숙박업소 50개소에 대한 컨설팅 지원, 위생업소 등급평가에 따른 차별화된 업소관리, 사랑나눔 행복카드제 운영으로 소외계층의 이·미용료를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법영업 및 공중위생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친절·안전·청결로 식품안전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시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3,961개소를 포함하여 총 5,10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을 위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 수학여행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음식문화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31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 김장철 성수식품 합동점검, 성탄절 대비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여성의 성장과 참여로 여성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와 능력 개발로 여성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여성이 행복한 사회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별 특화사업 지원으로 단체 활성화를 통한 역량강화 도모, 6개 권역에 걸친 찾아가는 여성대학 ‘반딧불이 학당’ 운영을 통한 여성 리더십 향상 도모,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별 28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포함한 양성평등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다문화가정 등 가족 지원 체감도 향상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830명으로 베트남인이 286명으로 가장 많으며, 가족지원시설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녀언어 발달지도, 위기가정 관리 및 결혼 이민자 및 출생자녀 작명서비스 등 9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4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에 5억 6,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간단하게, 간략하게 자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운영 등 효율적인 가족지원서비스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51쪽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134개소로 보육비용 지원과 교직원 처우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에 587억 원을 투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 계층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7,731명에게 24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14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공립·공공어린이집 확충, 시간 연장, 휴일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등을 통하여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되고 교사는 뿌듯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심보육 기반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기·수시·특별점검 등 연중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표교육 이수제를 시행하여 연 1회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육전문가와 부모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급식·위생·건강·안전 분야에 걸쳐 104개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향후 사전 모니터링, 의심시설에 대한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여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시설은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4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창의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사업에 39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 청소년 건전 여가활동 기회 제공,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4쪽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8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투명화를 위한 수눌음 지도 감독제를 시행하고, 드림스타트센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꿈과 희망의 밝은 미래를 가진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399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으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향후 우리 시의 복지시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오순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보건소·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귀포보건소의 업무보고만 듣고 동부·서부보건소는 기위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보건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자료 5쪽 일반현황부터 12쪽 보건소 주요기능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건강관리 통합플랜 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영양, 비만, 금연 등의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청소년 등 1만 3,599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였고, 보건소 내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영양, 절주, 비만예방 등 2만 2,21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비만 예방·관리 및 지역주민 음악줄넘기 지도자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건강한 출산·양육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육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임신과 출산 전후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난임부부 시술비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의료취약계층 맞춤건강서비스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담당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 등록, 보건교육 등 주기적으로 포괄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방문간호서비스 9,240회를 제공하였고, 43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원인인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과 연계하여 환자 4,78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의료비 지원, 치매예방교육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감염병 맞춤형 대응 및 의·약무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결핵예방관리, 방역소독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 및 노인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16종 1만 9,282건을 실시하였고,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병·의원 예방접종비 1만 211건에 대하여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등록·치료 및 접촉자 검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링, 감염병 보균자 검사, 주민자율방역단 등을 운영하였고, 동절기 보육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정화조, 지하실 모기 성충 및 유충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신건강 증진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등록·관리하고 효율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87명 등록·관리와 843명을 사례관리 하였고, 164회 2,032명을 대상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4쪽 평생건강치아 지킴이사업입니다.
건강한 치아유지를 위하여 보육시설 어린이 1,636명에 대한 구강보건실 운영, 초등학생 대상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 사업을 추진하였고, 어르신 825명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53명에 대하여 의치보철을 무료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입니다.
2013년 개원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부에 위탁운영 되고 있으며, 2014년 9월 말 기준 197명이 이용하였고, 산모실 평균가동률은 68%입니다.
앞으로도 산남지역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산후조리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금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참 많습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순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매입하는데 이 매입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라든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도에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서 공고절차를 거치고 심사를 거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에 지침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그 지침을 저한테 나중에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국장님, 그 지침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침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때그때 해마다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제정을 해서 매입 시 매입하는 것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집할 때마다 도에서 약간 기준을 변경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저의 시에 내려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관계, 국장님 소관 맞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인터넷…….
●유진의 위원 중독에 대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최근 급속한 정보화로 인해서 전 연령대가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 현상이 발생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다시 한 번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정보화의 역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 정보화의 역기능요.
●유진의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보통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을 갖고서 학업이라든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유진의 위원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정보화의 역기능이라는 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이죠.
2013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인 경우 인터넷 이용자 수 대비 중독위험군 비율이 2012년에 5.1%에서 2013년에는 5.8%로 0.7%가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냥 막연하게 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또한 이것만이 아니고 2013년도에 스마트폰 이용자 대비 중독위험군은 9.3%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부분은 꼭 청소년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인 현상과 문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뿐만 아니고 이렇게 날로 인터넷 역기능이 발생하는 데에 대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대상이든 일반인 대상이든 기회를 통해서 교육이나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개인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유진의 위원 지금 어디서 교육하고 있는지 압니까, 이것에 관해서? 인터넷 중독 해소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독위험군이 9.4%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독률은 계속 높아 가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지금 인터넷 중독 상황이 저희가…….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장님, 효과가 전혀 없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조금은 있다고…….
●유진의 위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 조사결과는 제주지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서귀포시 이 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 조사가 잘못된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교육의 효과가 좀 있다 치더라도 꼭 증가와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을 왜 실시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건데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유진의 위원 교육이라는 게 예방도 물론 있지만 중독자들을 위해서 해결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심하게 중독 안 되기 위한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이 분야는 물론 우리 행정시에서도 하지만 학교와도 연관된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청소년 분야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걸 봤을 때 행정의 전시행정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소사업을,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에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서 해방되는 데 그래도 조금은 기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물론 교육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 분야에…….
●유진의 위원 예, 됐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의 추진실적도 보니까, 국장님, 해소사업 추진실적 자료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왔다 갔다 합니다. 2012년도 예방교육이 238명에서 2013년에는 10분의 1로 감소해서 22명이 되고, 그다음에 지원서비스는 두 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58명 했다가 2013년도에는 118명, 두 배로 증가했다가 2014년도에는 42명으로 다시 감소하고. 이 추진실적이 맞습니까 아니면 숫자에 오타가 난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위원장 현정화 뒤에서 자료 좀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타났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확실한 자료 맞습니까? 왜냐하면 자료를 받다 보니까…….
●위원장 현정화 담당 과장님은요…….
●유진의 위원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수치가, 혹시 숫자에 오타가 있는 건지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집단상담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250명 받다가 2014년도는 93명으로 줄고…….
●위원장 현정화 담당 과장님…….
●유진의 위원 수치가 들쑥날쑥해 가지고,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여성가족과장 강은희입니다.
상담센터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터넷 중독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특히 청소년 인터넷 중독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서귀포 행정시에 대한 신뢰가 오늘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에서부터 심리치료까지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고, 아울러 보건소에서도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 근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2014년도에 전혀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2014년도, 왜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계획은 한 건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그 협의를 어떤 기준에 따라 하는 겁니까? 추진을 할 거잖아요? 어떤 기준에 따라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지금 얼른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여성가족과장 강은희입니다.
올해 매입 추진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절차이행을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는 어떤 지침,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환을 시킬 건지 로드맵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이거는 그대로…….
●위원장 현정화 아까 국장님께서는 분명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 한다고 했거든요, 조례는 없지만.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지침이 만들어져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행정시도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확실한 겁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지침이 마련돼 있어요? 저희들 알기로는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도.
그 지침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 행사 국장님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행사라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8시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 와서 그간에 했던 거고, 왜냐하면 세월호 관계로 해서 상반기에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9·10월에 굉장히 몰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관련도 있고 해서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무실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 사실적으로는 제가 그 시간 외에 사무실에 있는 시간을 하면, 아침 일찍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면 한 5시 정도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됐습니다.
여기 서귀포시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두 시간씩은 꼬박꼬박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제 바로 예산심사도 해야 되고, 예산편성도 다 해서 올리고 했을 텐데 국장님이 예산편성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기준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토털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적절한지의 여부를,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한꺼번에 몰려서 하는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과장님들이라든지 국장님이 우리 소관에 대해서 인지가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오늘 좀 있네요.
오늘 오전시간에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도의 지침은 점심시간 중에라도 마련이 되면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지침 관련해서 오순금 국장님께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침이 아니어서 그냥 문서로 온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국장님이 알아봤더니 도의 지침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재차 이 자료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정책과장을 했을 때 보육사업 지침을 만든 기억이 있어서 그 지침 속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도 자체사업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그 내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 도의 지침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희들도 재차 알아본 결과 도의 지침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당연히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도에서 꼭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도에서 행정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왔을 때는 분명 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침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면 국·공립이린이집 전환 해당사항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임의대로 행정시에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게 어려워서 못 했으면 일단 행정시에서라도 도로 왜 지침도 없이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도에서 책임을 다 지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밑에서 위로 올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반드시 요번에는 행정시에서 도로 국공립 전환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앞으로 그렇게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질의에 앞서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 가지가 안 왔습니다.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귀포시 인권지킴이단 시설별 현황, 위촉위원, 자격, 위촉위원의 성명, 현직 자격, 위촉기간에 대해서 빠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할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알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홍기철 위원 오순금 국장님,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좀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목적에 보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실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따라서 매년 돌보미사업으로 독거노인 현황을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및 안부전화,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실시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수조사가 돼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귀포시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지금 신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현재 노인복지관은 노형에 하나 있죠, 제주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제주시에는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분관도 없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분관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분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에는 노인복지관을 지금 신축하고 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신축이 되면 서비스가 좀 괜찮겠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노인 돌보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홍기철 위원 서귀포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한 군데 있죠.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오래 하셨는데 이런 것까지도 파악 못 합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오늘까지 2개월 7일째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했습니까 아니면 행사 다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둘 다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어느 게 선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홍기철 위원 아니, 선이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행사가 곧 저희 업무와 연장되는,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아니, 업무도 파악 못 하면서 행사만 다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업무를 그 외 시간에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업무가 우선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행사도 업무입니다. 저희 일 진행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홍기철 위원 국장님은 업무도 파악 안 됐는데 행사에만 참석합니까? 행사를 좀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전부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우선이 어디냐를 묻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행사가 우선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업무파악을 우선 해 가면서…….
●홍기철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훑어보고…….
담당 과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으면 서귀포시 독거노인이 몇 명이고, 실제로 지원센터에서 지원받고 있는 노인 숫자는 구분이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금 우리 시의 독거노인은 1,555명으로 돼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1,555명이 지원받는 분입니까 아니면 독거노인으로 구분돼 있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공부상 단독세대는 7,191명인데 주소 불명자라든지 미거주자를 걸러내고 실제적인 독거노인을 봤더니 5,551명이고, 또 실제 독거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은 1,550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칠천 몇명은 어떻게 분류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것은 공부상 단독세대로 돼 있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단독세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돼 있는…….
●홍기철 위원 주민등록상 독거노인과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분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5,551명.
●홍기철 위원 실제는 5,500…….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그중에 서비스 받는 분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1,550명입니다.
●홍기철 위원 1,550명. 그분들을 돌보고 있는 노인 돌보미, 생활관리사 이분들이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분들의 이직률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직률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홍기철 위원 담당 과장님은 파악 안 해 봤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죄송합니다. 파악 못 해 봤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직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 안 했습니까? 그분들이 왜 이직률이 높은지. 이직률이 높다면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무를 하려고 그러지 왜 이직을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로 보수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직하는 경우에는.
●홍기철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그분들이 지금 1,550명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생활관리사는 한 60여 명, 그렇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관리자 2명에 생활관리사 60명 해서 62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인당 25명, 26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담당하고 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기준은 한 사람이 25명씩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규약에 보면, 이 생활관리사들이 어르신 한 분에 대해서 매주 한 번씩 찾아가기, 매주 두 번 전화하기 그런 규정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십오륙 분을 담당하려면 하루에 다섯 분을 찾아가야 되고, 전화를 10회 이상 해야 되고. 일인당 업무량이 좀 과중한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 1회, 그러니까 하루에 다섯 분 이렇게 해서…….
●홍기철 위원 한 분당 매주 한 번씩은 찾아 가야 되고, 방문해야 되고, 매주 두 번씩은 전화를 드려야 되고. 25∼26명 정도 되게 되면 하루에 다섯 분을 찾아가야 되고, 전화도 10회 이상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러면 업무가 과중된 건지 아니면 적당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홍기철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금까지는 그렇게 세세하게 못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파악 됐나 안 됐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분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알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월 6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홍기철 위원 66만 5,000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인건비가 그렇게 되고, 또 매월 20만 원씩 교통비, 전화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연차에 관계없이 66만 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그 20만 원 교통비, 실비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실비면서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66만 원으로 이분들이 하루에 다섯 번 찾아가야 되고, 이런 업무과중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복지부 지침을, 서귀포시에서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묘는 좀 다릅니까 아니면 꼭 지침대로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원칙은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이 같고, 좀 다르게 한다면 도비를 출연시켜서, 투자해서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이직률에 대해서 파악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독거노인 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근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일단 이직률이 떨어져야 보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께서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못 하겠다는 겁니다, 못 하겠다. 일을 못 하겠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 한번 파악 잘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처음 2007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에 시작됐죠, 이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007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홍기철 위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도까지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 2007년도에 시작됐는데, 처음에 돌보미들이 하루 6시간 일하는 것으로 임금이 책정됐네요?
담당 과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몇 시간 합니까, 하루?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지금 현재는 4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처음에는 몇 시간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처음에는 6시간 하다가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 부분은…….
●홍기철 위원 최저임금이 올라가므로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4시간 반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급여를 동결하고 있다. 그럼 6시간에 할 일을 4시간 반에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6시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5시간, 지금은 4시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국장님은 고민을 해 보지 않으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과정을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돌보미들의 이직률 또 연차 관계없이 월 66만 원 받는 보수체계,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시간을 줄여서 맞추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따라서 이런 과정을 보면 노인 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직률을 낮춰야 전문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홍기철 위원 새로운 사람이 자꾸 돌고 돌면 전문성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방문횟수에 맞춰서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안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차 방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한 번에 만나고 두 번에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없으면 여러 번 가야 되니까 재방문할 때 업무시간 외 재방문하는 시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4시간 30분, 그 외 시간에 재방문할 때도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 경우 시간 외다 그러면 보험 적용 등 관련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되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돌보미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되고 교육을 받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잘 챙겨서 이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게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그리고 자료가 안 왔네요?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이 지금 위탁이 되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가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니, 자활후견기관에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로 위탁이 됐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서귀포시는 물론 제주도도 그렇고 행정시들도 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 감독기관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행정기관인데, 위탁 준 데에 대한 감독이 너무 많이 소홀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다니다 보면 독거노인 돌보미로 일하시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되게 많아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워낙 돌보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항들이,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그게 전부 다 진실이거나 이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돌아서, 한 달에 겨우 66만 원 이렇게 보수를 받으면서 힘겹게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저 다니는, 알바 형식으로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도 많이 불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거기만이 아니라 여러 행정시에서 위탁 준 데들은 관리감독을 확실히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강익자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친절, 안전, 청결로 식품안전 환경조성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 음식점 위생관리 등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음식점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하기 전에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니까 10월 달 2건, 오늘 신문에도 “서귀포시내 해산물 레스토랑 식중독 의심”,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파악이 됐습니까? 오늘, 10월 19일, 10월 26일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오늘 것은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못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보고 받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식중독이 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겁니까, 안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들이 점검을 매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몇 번 하죠, 1년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상·하반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상·하반기에.
●강익자 위원 요즘 식중독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글쎄, 이게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서비스 업체에서 좀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이금자 보건소장님, 식중독 조사 검출을 할 때 언제 가서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는 모니터링을 받았을 때 즉시 가검물 채취하러 갑니다. 복지위생과와 같이 갑니다.
●강익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밤에는 못 가겠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밤에도 갑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10월 26일 날 모 S호텔에서 식중독 의심사고가 일어난 때 밤 11시에서 12시경에 의료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 10시쯤에 가서 검출하셨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병원으로 가서 한 겁니까?
●강익자 위원 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병원에 가면 누워 있는 환자한테도 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병원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저희들은 식중독균 이상의 다른 질병이 있을 것 같아서 대변검사라든지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식중독을 의심하는 환자가 발생하면, 2명 이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2명 이상이면 집단 식중독으로 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만 일단 검사를 하고, 섭취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검사하게 되고, 거기 남아 있는 가검물들 아니면 도마나 칼이나 거기 나와 있는 음식물들을 전부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이 호텔은 검사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역학조사 들어갔습니다.
●강익자 위원 역학조사 들어갔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제야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10월 26일 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11월 6일 날 한 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강익자 위원 10월 26일 날 난 건데 이제야 들어가면 어떻하냐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죄송합니다. 그 결과는 아마 복지위생과에서 별도로 보고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10월 26일 날 발생한 것에 대해 역학조사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10월 26일 날 밤에 발생한 것을 11월 3일 날 식중독 검사결과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11명이 식사를 해서 8명이 식중독 의심환자로 해서 의료원에 입원하고 주사 맞고 수액 맞고 했는데 왜 식중독이 아니라고 나왔는지. 검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그 부분은…….
●강익자 위원 예, 과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10월 26일 날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최초 발생시간이 21시 30분이었습니다. 21시 30분이었고, 저희가 접수한 게 그다음 날 아침 8시 2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건소 직원과 저희 직원이 가서 채취를 했고, 채취한 다음 절차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절차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날입니다.
●강익자 위원 11월 3일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호텔에도 가서 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3일 동안 설사하고 구토하고 어지럼증 생기고, 이것은 무슨 현상이라고 나왔습니까, 환자에 대해서. 식중독균만 없다고 나온 겁니까? 그 여덟 분이 지금도 혼미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심지어 조리원도 있습니다.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액을 맞은 후에 검사를 해야 되는지 수액 맞기 전에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정말로 해 봐야 되는,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액을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식중독균이 희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맞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8시에 보고를 받았는데 10시에 간 거지 않습니까,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런 일들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처리결과까지 잘해서 본 위원한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음식점에서 또 큰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식중독 발생이 많이 되는데 과연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됐는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우리 위생부서에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생계비 지원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50인 이상.
●강익자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지금 스물네 곳만 위생점검한 걸로 저한테 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런데 50인 이상 시설은 서른네 곳입니다. 또 50인 이하 소규모시설도 집단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해서 요즘처럼 식중독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도록 각별한 지도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연말 되면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 하나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김장김치사업…….
●강익자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이 김장김치사업을 연말에만 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사실은 저도 연말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연례행사적인 걸로 진행이 되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좀 조절해서, 김치는 하루에도 세 번씩 드시는데 유독 연말에만 갖다 드리면 그분들이 짜증나 합니다, 받는 분들이.
동홍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저께 300명한테 김치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하면 또 줍니다. 부녀회에서 하면 또 줍니다. 다른 데서 하면 또 줍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행정에서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저희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김치사업의 보조율 아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보조율이 사업별로 조금 다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김치사업은 몇 프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단체 사업내용에 따라서 70∼1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14년도부터 보조율 달라진 것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어떻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금년부터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사업은 정액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50%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70% 보조하는 데도 있습니다. 행정이 이런 일관성 없는 업무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시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어느 단체는 이익을 보고, 자부담을 많이 하고, 어느 단체는 정액으로 하는 이런 업무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치사업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집행부서, 집행단체가 하는 일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파악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줬으면 합니다. 그냥 어느 분이 의원사업비로라도 주라 하면 다 드리지 마시고 업무, 그 단체의 사업에 맞는지, 고유권한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강익자 위원님이 주신 좋은 제안, 저희가 꼭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한 석면안전진단 지원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여성가족과장 강은희입니다.
지금 석면안전…….
●유진의 위원 아니요.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면 관계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예.
●유진의 위원 이것을 무료로 하는지 모릅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그거는 지금…….
●유진의 위원 그럼, 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네요? 이 사업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실시합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죄송합니다.
오전에 확인할 때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최종 확인 결과…….
●유진의 위원 아니, 자부담이 있고 없고……. 전액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인 걸 모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무료로 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의문 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교육부의 학교 건축물 석면관리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보면 제주지역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91개 중에 92.2%, 유치원 113개 중 108개, 96%가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이 보도 자료는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못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예,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자기 업무에 관한 보도자료를 확인 안 한다면 무슨 일을 합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이 자료까지 최종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신문에 크게, “제주, ‘석면 학교’ 비율 전국 최고”라고 큰 타이틀로 신문에 났는데 이 내용을 확인 못 했다니 한심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2009년부터 석면이, 석면이라는 게 1급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면 사용중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예.
●유진의 위원 못 한 걸로 알겠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던데 여기에 보니까 법정 대상시설 34개 중 13개소에서 석면 함유 자재가 나왔는데 위험성이 낮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2009년에 전면 사용금지가 됐는데 이 부분의 유해성이 낮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내용이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데이터는 어디서 했냐면 환경부의 석면안전진단 지원사업으로 석면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검사를 한 사항이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유해성이 낮다라고 하는데,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했던 그 내용, 바닥을 했는지 천장을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조사를 해서 이 데이터가 나왔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전액 국고보조사업인데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한 업체당 20만 원이면 대략 한 2,200만 원 예산이 지원됐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직접 무료로 해서…….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예, 도에서 지원…….
●유진의 위원 저한테 쪽지를 주셨잖아요. 검사비용은 무료인데 개소당 20만 원 수준이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했다. 도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예.
●유진의 위원 국비로 하면 무료로 하는데 왜 도비로 합니까? 2,200만 원은 돈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도 생활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직접 해 가지고…….
●유진의 위원 아니 제 말은, 어쨌든 도비를 2,200만 원 썼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예…….
●유진의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사업을 하십시오.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 가지고, 대충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안 한 관계로 제가 그걸 전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 어린이들한테 좋은 환경,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한 자녀 더 낳으면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귀하게 낳은 애들에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석면이라는 거는. 이런 환경에 노출됐을 때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20년 후에 이 증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사안을 갖고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7쪽을 보면,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2012년부터의 자료가 나왔는데요. ’12년은 3,107명이고, ’13년에는 2,960명, 2014년에는 더 줄어서 2,678명입니다.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마다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저희 서귀포시 아동 수가 연도별로 굉장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보면 2012년도에 2만 9,262명에서 2013년도에는 2만 8,487명, 금년에 2만 8,290명 이렇게 해서 3년간 지속적으로 아동 수가 감소되는 게 주 이유로 봐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급식제도가 정착되면서 제도적으로 좀 강하게 운영한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부모가족, 이혼과 같은 가족 해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감소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추가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대전이나 수원 같은 곳에서는 급식아동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일정금액의 급식카드를 발급해서 음식점이나 식사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급식방법 다변화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타 지역에 보면 그렇게 카드로 지원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토론은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도로 도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검토해서 제도로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급식비가 현재 3,500원인데 타 시도인 경우는 4,000원, 4,500원 이렇게 한 끼당 지원금이 높습니다. 사실 요즘 3,500원으로 어디에 가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아동급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상에 대한 건의의 말은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부분도 사실은 꾸준히, 작년에도 좀 인상은 했습니다. 아동급식비가 인상되었고, 저희가 4,000원선으로 내년 예산에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3,500원 들고 식당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꼭 반영해 주시고요.
가정에서 식사가 쉽지 않은 아이들에게 한 끼라도 배불리 제대로 먹을 수 있게 꼭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급속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 65세 인구가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령화 인구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도 전체적으로는 13.5%인데 저희 서귀포시는 현재 1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우리 도인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5년에는 10%였고, 2010년은 12% 그리고 2013년에는 13%로 증가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초고령사회 기준이 몇 프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0%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 21%입니다. 그리고 43개 읍·면·동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읍·면·동이 몇 개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시에는 6개 읍·면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4개 읍·면·동입니다, 6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로 해서 8개 읍·면·동이 있는데 제일 높은 데가 한경면이 27%로 되어 있고 또 추자면과 우도면이 25%, 구좌읍이 24.6%로 4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서귀포인 경우는 성산읍이 21.6%, 대정읍이 21.5%, 안덕면이 21.2%, 영천동이 21% 되고 있습니다. 43개 읍·면·동 중에서 여덟 군데가 어르신들이 21%가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됐습니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 농촌 일손 부족이나 어르신들의 고독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더 급속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르신들의 복지라는가 삶의 질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령사회로 가다 보면 부양능력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가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은 펴고 있지만 조금 더 강화시킬 부분이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맞춤형 노인 일자리사업 또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서 노인사고 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을 해 나가고,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2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계획에 이런 부분들, 고령화 관련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에서 이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노인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도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유입인구 중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도로 유입하는 인구가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사이에 인구가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유입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어떤 정책수립이라든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 귀농·귀촌 인구증가 내지는 요즘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오셔서 정착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우리 도시가 젊어지는데 조금 그것과는 거리가 먼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많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개인 상식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도나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본 위원이나 국장님의 20년 후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님께서 주신 좋으신 고견들을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예, 이기붕 위원입니다.
잠이 좀 오는 시간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이기붕 위원 2013년도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4건이 있네요. 4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의계약이 두 건 있는데 한 업체에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동부보건소장님, 2012년도에 총 수의계약이 10개 있습니다, 발주했던 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10개 있는데, 모든 게 금액을 떠나서 묻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그 당시에 오지 않은 때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은 연속이니까 묻는 겁니다.
보니까 10개 중에서 한 업체에서 5건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서 계약하는 업체가 똑같은 업체예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2건이 있었는데 한 업체에 2건 다 밀어줘버렸고, 또 동부보건소에서는 10개 중에 5건을 계약했는데 한 업체에 밀어줘버렸고. 그래 가지고 총계 14건에서 7건을 한 업체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다, 이런 것은 시정사항이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소장님도 맞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이 관계는 업체가 이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금액을 떠나서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가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수의계약 해 가지고 큰돈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무실 경비라도 할 수 있게끔 골고루 좀 계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감사를 할 건데, 어제 저녁에 책자를 좀 보다 보니까 올해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로 195건에 4,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에이즈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서귀포입니까, 동부입니까, 아니면 서부입니까? 의논해서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이기붕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료비가 195건에 4,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서귀포에는 얼마를 배당받았죠? 건수도 여기 있고 하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보건소인 경우에는 지금 관리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 중에 제주도 병원에서 투약 받는 사람도 있고, 서울이나 부산 쪽의 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도 동일합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서부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이 관련은 어느 보건소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기붕 위원 맞지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예.
●이기붕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신뢰를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 행정과 시민들이,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보안적인 거는 얘기를 안 해도 좋습니다.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어느 소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편안히 얘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진료비가 지원됐다는데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오픈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남성이 많습니다.
●이기붕 위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 남성이 많습니다.
●이기붕 위원 남성이 많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동부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예, 많습니다.
●이기붕 위원 서부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본적은 어떻습니까? 제주도 분이에요, 육지 분이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본적이 제주도인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에서 오신 분도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동부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저희도 아까 서귀포보건소장님 말씀하셨듯이 …….
●이기붕 위원 서부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예,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저희는 제주도 분입니다.
●이기붕 위원 동일한 겁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예.
●이기붕 위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묻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서귀포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
●이기붕 위원 괜찮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별도로 그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언론이 알까봐 두렵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관광객 유입하는 데도 불이익 갑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 보호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그분이 가정생활을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가정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이기붕 위원 가정생활을 하는 분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직장생활을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직장생활은, 이분들은 인터넷상에 어떤 분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흥 그런 데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른 기타 농사일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반수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관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소의 실무자만 그 환자분들을 압니다. 사실은 계장님도…….
●이기붕 위원 그렇죠, 보안을 지켜야겠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보안, 비밀유지가 있어 가지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면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 주 1회 이상 전화상담이나 면담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남자라면 술을 좀 하시는 분입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술도…….
●이기붕 위원 술 관계를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술을 먹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엔돌핀이 돌 때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자니까, 남자들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요즘은 여성들도 술을 하는 세상입니다마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술도 드시긴 합니다마는 사실 에이즈는 술로 인해서 감염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기붕 위원 그것 안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보안적인 얘기라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히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간간히 유럽 분도 오고 있고, 미국 분도 오고 있고. 항공편이라든지 크루즈, 선박 편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서귀포 보건행정을 책임지시는 소장님들께서는 감염자 확인을 해 봅니까, 관광객들? 그것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아니면 여권 들이밀면 그냥 프리패스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사실 감염자는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담당하는 부서에 명단을 가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움직일 때는 전부 연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여기 오거나 이런 경우는 알 수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것은 국내 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향후 말입니다. 향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일선에서 그것을 밀어붙이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공항편이나 선박편이나 이런 것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고, 에이즈란 병이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상당히 무운 병입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시고, 이게 기하급수처럼 퍼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다 조심해야 될 문제고, 이게 관광객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의 중심 관광도시 아닙니까? 서귀포는 다 지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검토를 하시고 관리도 잘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홍기철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왔는데요. 어제 제주시에서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돌아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몇 군데쯤 갔다 왔습니까?
●홍기철 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돌아본 거 안 돌아본 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홍기철 위원 두 군데 가서 어떻게 하고 뭘 보고,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제가 갔을 때는 세부적인 업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인사 차…….
●홍기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현황도 알아보고 해서 행정에서 신경 써서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느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것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물어보면 국장님은 전부 “못 했습니다.”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도 그렇고 두 번째 질의도 그렇고.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에도 보면 거의 파악 못 했다.
그러면 업무파악을 한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니, 일반적인 큰 뭐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홍기철 위원 지금 국장님이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 없이 대답할 게 혹시라도 있습니까? 국장님이 지금 진짜 자기가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행사업무만 따라 다니고, 행사도 업무의 일종이다. 그것 맞습니다. 행사 다니기 전에 일단은 업무를 알아야 행사에 다녀도 말 한마디 할 것 아닙니까? 행사를 좋아하시면 업무 국장을 따로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시설 이런 쪽에 한번 방문도 하고, 현황도 듣고. 가면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둘러싸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분들 한번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뭐가 필요한지. 요새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그분들하고 밥도 한번 먹어보고.
어제 제주시 강왕진 국장님은 가서 그분들하고 밥을 한번 먹고 현황을 파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도 행사장만 다니는 게 아니고 틈틈이 시설이라든지 현안이 있을 때 다니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지금 업무가 안 되니까…… 행사만 다니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위원들이 질의하면 검토하겠다, 뭐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 그럼 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어제 제가 제주시에서 질의한 것 보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어제도 행사 갔습니까, 그 시간에?
그럼 제가 어제 그대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서귀포는 어떤지.
도내 주요 인권침해 사례, 의심 사례가 점검결과 밝혀졌죠, 몇 군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발표됐습니다. 다섯 군데로 통보가 왔습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시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그냥 세부내역 없이 제주 5개소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제주시다 서귀포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기철 위원 통보가 언제 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어제 문서 왔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디서 왔습니까? 어저께 제주시에는 문서가 아무 것도 없던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왔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료 보이며) 혹시 이것 받아본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 도에서 왔다면 이것 온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과장 전결선에서 끝나는 사항이라서 저희한테까지 문서로 공람은 하지 않고…….
●홍기철 위원 어제 제가 제주시에서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럼 서귀포시에는 질의 안 할 걸로 보십니까? 이것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인권 문제.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홍기철 위원 과장님, 잘 아세요, 이것? 복지부에서 나온 것 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복지부에서 나온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됐고, 어제 저녁에 노인장애인복지과로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조사 전수결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문서를 이첩해서 받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료 보이며) 이것은 안 받고요? 저희들도 구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것 구할 수 없습니까?
어저께 제가 제주시에서 질의했는데, 제가 어저께 분명히 이것을 물었습니다, 알고 있느냐고. 모른다고 그럽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인구 1%입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대충 1%죠. 그런데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된 곳이 다섯 군데, 전국으로 따지게 되면 44개소에서 5개소. 계산해 보니까 11% 나옵니다. 서울도 여섯 군데가 인권침해 사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섯 군데입니다. 그럼 행정에서 그동안 아무런 감독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문서나 일반적으로 교육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홍기철 위원 지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직은 저희 관할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지수라서.
●위원장 현정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희 관할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니, 의심 사례 5개소가…….
●홍기철 위원 아니,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가 서귀포인지 아닌지도…….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하는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 감독하면서 이런 것도, 가서 아무런 말도 못 합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에 대해서는 어디서 합니까? 감독관청에서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도·감독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민관합동조사에서…….
●홍기철 위원 인권지킴이단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그 구성은 누가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것은 시설에서 합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누가 하든지 감독도 안 합니까? 아무나 지정해도 관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안 합니까? 잘못된 부분 봐도 그럼 모른다고 그럽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지도를 해 나가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서…….
●홍기철 위원 인권지킴이단이 뭐하는 데입니까?
어저께 제가 제주시에서 질의했는데 제주시 국장님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사례에 나타난 5개 시설이…….
●홍기철 위원 아니, 서귀포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직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2차는 안 나갔지만 1차에서는 다섯 군데, 서귀포인지 제주시인지 지금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서귀포도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니까, 표시가 안 됐으면. 표시 안 되면 없다고 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건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만약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권침해가 있었다. 2차 결과를 발표한다. 만약에 서귀포에도 있다 그러면 행정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홍기철 위원 그것 제주시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현정화 어저께 저희들 제주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들, 국장님, 모니터링 안 하셨습니까?
●홍기철 위원 과수원에 귤 따러 갔습니까, 그 시간에?
●위원장 현정화 어제와 똑같은 질의가 이어지는데 과장님, 국장님,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의를, 겁나서 질의를 못 던지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관할 시설이 사례에 만약에 포함돼 있다면 저희가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겁나서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냥 가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해서 최근 3년간 지도·감독한 결과를 아시죠? 거기에 보면 안전과 위생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주요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서귀포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이 센터가 건물의 안전이나 음식물 안전 등 아동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 이 내용을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3년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급식재료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시설 불량, 안전점검 미실시 등 몇 개…….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고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안전점검 미실시한 곳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점검을 의뢰해 가지고 보통 판정을 받아서 일부 시설은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유진의 위원 수리를 하면 그것은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부분은 대정지역아동센터라서…….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원을 대정읍에서…….
●유진의 위원 운영 주체가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대정읍에서 지원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유통기한 경과된 급식재료가 사용돼 가지고 적발되기도 하고, 벽면 균열이라든가 누수 등 많은 부분들이 부적합한 센터로 나와 있는데, 서귀포 지역아동센터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7개소입니다.
●유진의 위원 27개소. 지도·감독 결과 올해는 세 군데만 지적이 없고, 그러면 스물일곱 군데에서 스물네 군데가 지적을 받았네요. 세 군데 빼고 전부 지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적받은 사항을 보면 모두 안전이나 위생 그리고 운영 면에서 지적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안전점검 미실시는 아까 누수까지 포함한다면 2건이 되고, 그다음에 급식재료 조리사 관련해서 합해서 5건, 지출 관련 서류 미비 7건 이렇게 해서 지적은 됐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시설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수리를 했고, 음식물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수리 한 군데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시설 불량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한 군데고, 작년에 네 군데거든요. 작년 네 군데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작년 네 군데는 자체수리 완료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운영 주체가 직접?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어떻든 서귀포지역의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또 청결한 간식을 먹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과 위생환경 개선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설 면에서 안 되면 운영 주체가 개·보수를 해야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경우도 있고…….
●유진의 위원 아니, 지침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운영 주체가 하는 게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운영 주체가. 아마 서귀포시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있어 가지고 지적받자마자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 보면 이 개·보수 자체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서귀포시에서가 해야 될 이런 부분을 민간업체에서가 발 벗고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같이 국비로 무료로 할 수 있는 일에 도비 쓰지 말고 그런 돈 이런 데 주면 얼마나 고맙고, 좋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시설 설치 허가하면서 혹시 고려되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시설면적만 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시설 입지조건이 있습니다. 보면, 보건위생, 급수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겠고…….
●유진의 위원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건물입니다. 운영 주체가 건물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이런 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건물지은 지 오래된 데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에 건물 연수를 확인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지침 관련 조례. 조례는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조례 내용에 이런 지침이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원 조례는 있지만 설치 기준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명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 조례 내에 이런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십시오.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을 해야 되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한번…….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전적으로 한번 힘을 써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검토를 해서 조례 부분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을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남단 글로벌 다문화 창조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중앙부처 공모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언제부터 추진됐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3년간이니까 이천…….
●유진의 위원 국장님, 모르고 있네요.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작년에 공모해서…….
●유진의 위원 3년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작년에…….
●유진의 위원 작년에 공모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올해부터…….
●유진의 위원 몇 년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3년간…….
●유진의 위원 그것 보십시오. 2년간입니다. 저는 칭찬을 하려고 이것을 꺼내들었는데 국장님, 모르면 모른다라고 해야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사업기간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합니까? 사업기간도 모르는데. 지나간 것도 아니고 올해부터 시행해 가지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기억을 못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는 칭찬을 좀 하려고 해서 이 문제를 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공모하는 해까지 3년인데 제가 잘못 말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작 해서 2년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사업시작 해서 3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면 다른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마이크를 넘기세요. 혼자 해 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되겠습니까?
어디 겁나서 질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사업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산하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유진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실시한 창조인력사업에…….
●유진의 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며, 사업비는 어떻게 땄으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우리 시가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한 것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최남단 글로벌 다문화 창조학교로 해서 글로벌 거점학교, 기초영농학교, 글로벌 쉼팡 등을 개설해 가지고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유진의 위원 사업비는 얼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3억 1,600만 원입니다, 전부해서. 2년간.
●유진의 위원 국비가 얼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국비가 2억 3,600…….
●유진의 위원 그렇죠. 도비가 8,000만 원이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8,000만 원.
●유진의 위원 저는 그런 걸 원했습니다,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서귀포시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귀포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읍·면지역의 다문화가족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마침 이 사업도 있고 해서 대정읍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에 참가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한테 더 질의해 봐야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냥 자료 가져 가지고 읽는 것 같아서 제가 조언만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언론에서도 보고, 제가 구전으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에, 신문에 나온 것을 봤더니 베트남 여성이 2011년도에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살고 있는데 남편이랑 시부모랑 소통이 안 돼서 상당히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제주시에 한글을 배우러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마침 대정의 다문화센터에서 한글교육이 있어 가지고 배워서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다문화 창조학교에서 선생님, 그러니까 대정 애들한테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으로 발전을 하면서 나중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어와 베트남어 선생님이 되겠다는 기사를 봐서 상당히 감동을 느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서귀포하고 제주시의 상당히 원거리에 있는, 서쪽에 있어서는 한경면―한경면은 제주시에 속하지만―안덕면, 대정읍 이쪽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서부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사업이 내년으로 종료가 돼서 그만둔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서부지역 다문화가족에 정착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거 다시 공모는 안 되는 겁니까? 국비 매칭이 돼 가지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금까지 공모했던 사업의 재공모는…….
●유진의 위원 안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사례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미리 해 가지고 중간에 끊기지 않게끔, 2015년 12월 31일 날 사업이 완료되면 2016년에 바로 사업이 이루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금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남지역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서귀포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1년이 지났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2013년 6월에 시작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강익자 위원 작년 평균 가동률이 70%고, 올해도 68%밖에 안 됐는데 1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68%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가동률은 68%라는 게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소장님은 위탁 줘 놓고 관심이 별로 없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남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하나뿐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프로그램도 다달이 저희 직원이 가서 직접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위탁했다고 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산모들이 퇴소를 할 때 만족도조사는 해 보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거의 80∼90%는 만족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 조사한 결과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퇴소한 산모들이―이것은 구전입니다마는―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산후조리원들이 출생한 지 2∼3일도 안 된 아이를 그네에서 흔든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소장님, 아기가 태어난 지 2∼3일이 되어서 그네에서 흔들면 그 아이 뇌가 어떻게 될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산후조리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서비스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산후조리원의 가동률이 안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산후조리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만 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일들을 잘하는지 이런 점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퇴원한 산모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들 카톡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산후조리원 재점검해 주시고, 정말로 서귀포시민들이 “야, 거기 잘한댄. 한번 가자.”, “너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서귀포의료원도 산후조리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동률이 68%도 안 되는데 거기까지 시설이 돼서 개설을 하면 여기 산후조리원은 50% 미만으로 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께서 거기 들어가는 문이라든지 기타 그 시설에 적합하게 하도록 저희들에게 지시가 있어서 당장 그 조치는 하였습니다.
●강익자 위원 8월 25일 날 소방방재청에서 산후조리원 대상 안전매뉴얼이 다 배포됐는데, 이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 드렸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문도 다 고치고…….
●강익자 위원 교육시키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교육도 시키고 문도 다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서귀포에 하나밖에 없는 이 산후조리원이 정말로 시민이 사랑하는 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좀 끊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보이며) 이 책자에 보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 책에 보면 인권침해 가해자 중에서 종사자가 제일 많다. 63건 발생 중에서 40건이 종사자, 7건이 시설장. 그러면 시설장하고 종사자 합치면 거의 70∼80%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권지킴이단의 종사자 비율이 지금 몇 프로가 된 것도 모르죠? 그래서 종사자 비율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종사자들이 인권침해 당사자인데 인권지킴이단에 많이 포함되면 그것을 밝혀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인권 전문가 한 분은 인권지킴이단 위원으로 꼭 있어야 된다. 지금 서귀포시 다섯 군데 시설 중에서 세 군데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인권 전문가가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 시설은 인권 전문가가 없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왜 인권지킴이단이 필요한지, 인원지킴이단 운영 구성을 어떻게 해야 인권침해 사례를 막을 수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나중에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지킴이단의 회의 개최나 인권 개선 관련 활동내용도 시설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느 정도의 안을 주시고, 좀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 그 예산이 목적대로 잘 쓰이는지를 검토·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시설에 대해 거주인들의 생활이 진짜 온전히 자유롭게 생활이 보장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한 사람이 한 가정을 해체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설에 갈 정도면 집에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거기에 보내 놓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금 인권침해 사례에 보면 성추행, 성폭행, 폭력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 특히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을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실제 인권침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면 업무파악이 하나도 안 돼서 그때도 질의하다가 모르니까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중단했습니다만, 다음에 또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좀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금순 업무연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행사는 좀 줄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어제 밤새껏, 며칠 동안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만, 찍어서 공부했는데 이게 주관식이어서 답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공부하는 공직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님, 지금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고혈압·당뇨 등록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4,70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장화 동부보건소는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2,500여 명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부는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저희는 합쳐서 1,234명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고혈압·당뇨 등록환자가 참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한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 관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큰 틀에서 한 가지씩만 말씀해 보십시오.
가장 큰 관리,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일단 고혈압·당뇨는 자기건강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소장님, 지금 제주시에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디에 있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제주대학교병원 쪽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주시가 어떻게 이 사업을 따다가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원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52개 보건소 중에 시범으로 25개 보건소만…….
●위원장 현정화 공모를 한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공모라기보다 일단 신청…… 저희 서귀포보건소도 했었습니다. 25개 보건소를 일단은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시범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시는 왜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당초에 제주시도 제주보건소만…… 사실은 원래 권역별로 한 군데 이렇게 됐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지방자치단체가 제주시가 되다 보니까 제주시 서부·동부가 하게 되었고, 저희는 거기에서 불행스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필요성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죠?
지금 고혈압·당뇨가 성인병이면서도 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고혈압·당뇨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혈압·당뇨 같은 경우는 등록해서 관리를 해 주면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관리를 해야 된다고 소장님은 말씀하시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는데 이렇게 등록해서 관리해 주면 관리를 체계 있게 할 수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런 등록을 해 주는 센터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국비로, 국비사업이어서 5억 9,000만 원의 국비를 해서 도비 50% 매칭해 가지고 지금 현재 11억 8,000만 원이 투입돼 가지고 좋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귀포시는 전혀 운영이 안 돼서 보건소에서만 이런 관리를 하는데, 오늘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이런 것에 대한 질타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시에서 책임져 가지고 관리센터를, 국비사업을 끌어들여서 체계 있게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서 끌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렇게 등록만 해도 여기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냐 하면 진료비라든지 약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그분들이, 고혈압·당뇨를 앓는 어르신들이 등록만 했다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도 해 주고, 약도 그냥 지원해 주는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투쟁을 하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분 소장님이 여기에 오셨고, 특히 홍운익 과장님, 행정하고 절충을 해서 서귀포시에서 반드시 ’15년도에는 이런 질병관리센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운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서귀포보건소장님, 혹시 중문에 있는 보건지소를 다녀오셨습니까? 가 본 적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당연히, 여러 번, 수시로 갑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장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서 한 번 만났어야 되는데, 저도 갔다 왔거든요. 다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도 아마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아시리라 봅니다.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어서 자가운전을 못 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위치가 시내버스 정류장도 없고,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보건소를 가려면 어르신들은 한 10분 정도는 걸릴 걸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골목이, 올라가는 길이 동산이어서 어르신들이 가다가 그 동산에서 앉아서 쉽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는 성당이 있어요. 성당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상, 그리고 공간을 봤더니만……. 지금 몇 개 과를 진료하고 있죠, 중문보건지소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내과하고 한의과하고 두 과가 지금 진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장화 치과도 없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치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왜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치과는 일단…….
●위원장 현장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지금 농특법에 의해서 치과의사, 한의사,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데 감소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치과의사가 감소됨에 따라서 지소에는 배치가 곤란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지원책이 따로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저희 보건소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오시기도 하고…….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위원장 현장화 중문에서 차 내려서, 그 근처에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서 중문보건지소를 찾아가는 것도 힘드신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리고 그 사업이……. 위원님, 그 사업은 예를 들어서 불소도포나 그런 경우는…….
●위원장 현장화 스케일링…….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저희들 가정방문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스케일링 같은 것은 못 하잖아요, 가정방문 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것은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지금 의사의 부족으로 인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치아관리 같은 것도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지 않습니까, 치아가 나쁘면. 그래서 이런 관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보건소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시고.
아까 것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이 많이 나쁜 것 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장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저희들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긴 하는데 농특세, 2014년도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농특세를 저희들이 국가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일단은 지소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다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검토도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 보건소에서 장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얼마 안 됐지만 처음 지을 때, 그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이런 저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쨌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건지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지금 중문동주민센터가 오래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중문동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거기에다가 보건지소를 같이 옆 건물에라든지, 중문동주민센터 하면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그렇게 있을 거니까 이 보건지소를 거기다가 같이해서 종합적인 동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보건소도 들어가고, 앞으로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 센터 내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불편사항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소장님께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혹시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그리고 소장님이 거기 장소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서귀포시의 발전과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등을 위하여 진심어린 고언과 정책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0일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