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4·3평공원3단계조성사업 예산지원 대정부 촉구 건의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조례안(대안), 제주신공항 공항개발조사비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처리 사항, 서면질문서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처럼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명칭 사용에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회의규칙에 규정된 의안의 비용추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평화공원3단계조성사업 예산지원 대정부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수)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용석)까지 9건을 포함하여,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9건, 그리고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및 제안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신고자 보호 장치 등의 미흡으로 보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음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내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근거 및 업무 수행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대상 기관 및 정기적인 정보공개 내역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적용규정 및 서식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제주 4·3평화공원3단계조성사업 예산지원 대정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은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평화·인권 교육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3년 4월 첫 삽을 뜬 후 1·2단계 사업까지 순조롭게 조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3단계 조성사업을 위해 올해 3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도 정부는 아직까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제주도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부터 ‘허용석’까지 총 9명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의정활동 역량강화 등에 기여하신 분 등을 비롯하여 제주 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들로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김용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평화공원3단계조성사업 예산지원 대정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수)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허용석’까지 9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9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현정화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에게 완전틀니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보청기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하고, 완전틀니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고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참전 명예수당을 기존의 월 2만 원에서 월 4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우리 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3년까지를 승급기간에 포함시키고, 우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시 소속 자치경찰대가 폐지되어 자치경찰단으로 통합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치안행정위원회와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계정의 지원 대상에 지역자활센터의 장비 보강 및 임대료,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추가하고, 생활안정계정의 주택전세자금 융자 한도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활계정의 지원 대상에 수급자 채용기업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의 권리보장,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복지위원의 위촉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신공항 공항개발조사비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조례안(대안) 등 9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조례안을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건축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어 향후 조례 시행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우리 도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중점관리지역 관련 규정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2009년 12월 30일 제정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으로서, 입법 취지가 유사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법 취지는 유사하나 각각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규정은 상위법에서 상세하게 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70세 이상의 도민에게 무임으로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이동권과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의 효과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범운영기간을 설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 대상과 굴착행위로 인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자의 범위 수정과 시행시기의 조정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성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개장 계획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 조례를 단일 자연휴양림에 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관리하는 모든 자연휴양림에 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악취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음폐수에 대한 악취성분 조사 실시 및 오수처리수 무방류 시스템 검토 등의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신공항 공항개발조사비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항공 수요의 82%가 제주노선에 집중되어 있어 제주공항의 문제는 곧 우리나라 공항의 문제입니다.
지난 25일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요청한 공항개발조사비 예산 10억 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반영되지 않아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항건설을 위한 연구조사에 1년 내지 2년, 공항건설에 7년 내지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기획재정부의 처사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항개발 수요조사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국책사업 추진의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선을 핑계로 정치권으로 공을 넘기는 것은 기획재정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알아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로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제주신공항의 조기건설을 위한 공항개발조사비 예산 10억 원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조례안(대안) 등 9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하민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2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신공항 공항개발조사비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김희현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대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나아가 우리 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가 가능한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 등을 정비하여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김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석문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중복되는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의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사용료의 납부 기한 및 사용료의 전액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의 목적 규정의 인용 근거 등을 수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선화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9월 26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액 7,265억 5,900만 원보다 51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779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 무분별한 신규 사업의 억제를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1억 5,0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교원 역량 강화 1억 9,800만 원, 본청 전화교환기 교체 및 통신공사 2억 4,000만 원 등 총 1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 및 보수 5억 100만 원,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7,000만 원 등 총 1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장 박희수 양성언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해 주신 예산 하나하나가 도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항상 명심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각 분야별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 해결과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시책별로 적재적소,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현재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가올 미래는 그 시대적 상황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할 것이며, 미래를 살아갈 현재의 청소년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와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제주로서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인성,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 육성이 제일의 당면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 육성의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마가편의 자세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와 미래의 성공은 교육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 주고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 모두가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바로 알고 자신의 재능을 실현하는 인재가 되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며, 선택과 집중으로 개인의 성공과 제주의 희망을 일구는 교육의 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도민사회가 뜻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 힘은 학생 개인의 성장은 물론 제주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주교육의 주요시책과 역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제주를 세계적인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교육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방문추 의원, 손유원 의원, 두 분을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현장과 민의를 찾아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편성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에 따른 예산을 조속히 배정하고, 내년도에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주길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2013년 예산에 공항개발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지만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외시키고 말았습니다. 제주신공항이 건설되지 않고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주신공항 공항개발조사비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신공항 공항개발조사비가 반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17호 태풍 ‘즐라왓’, 제18호 태풍 ‘에위니아’가 동시에 발생했지만 진로를 일본으로 변경하면서 다소 안도감이 듭니다. 하지만 태풍의 진로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향후 10년간 제주 개발에 약 7조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가 지난해 수립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반영해 만든 중·장기 계획으로서, 제주도가 세계로 나아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권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인사를 분리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도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 간 전·출입 인사교류 희망자에 한해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 시 1 대 1 교류 원칙에 따라 협의 반영 후 인사교류를 종결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또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사무처장 자체 승진과 공무원 채용 단계에서부터 의회 공무원 선발 권한을 의회로 넘기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의회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신 아주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제안은 우근민 지사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성사되기까지 가장 큰 전제는 의회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동의입니다. 시행되면 인사 교류가 제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의회가 가진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은 조례와 규칙 등의 정비를 통해 하나하나 개선하여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구성된 TF팀에서 연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 의장과 의원의 입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획기적인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해 결산안을 토대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각종 사업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새해 예산안 편성의 준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정책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글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덕담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데,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가위 보름달 같은 풍요가 넘쳐 나길 기원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