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사업소 및 행정시와 유관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5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중국자본 편중에 따른 투자유치의 문제점과 사후관리 부족, 투자진흥지구 운영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카지노 제도 정비에 따르는 문제점, 송악산 개발로 천혜의 자연경관이 사유화되는 문제점, 1천만 관광객 시대에 맞는 수용태세 확립과 개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정책의 수립 시행, 예술의 섬 문화시설 확충·문화콘텐츠 개발과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한 수출정책과 동절기 물류대란 대책 등 도정과 유관기관의 주요 추진 사업들과 현안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정당성,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낭비는 없었는지, 또한 정책 추진에 따른 혜택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부서 및 기관별로 주요사항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된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자·출연기관이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카지노업 시설기준 상한선 규모 하향 조정 및 전문모집인 수수료, 크레딧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에 없는 문화예술협치위원회는 사조직에 불과하므로 해체하기 바랍니다. 셋째, 올인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리감독청인 도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 따라 시정이 필요합니다. 올인주식회사를 상대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넷째, 탐라문화제를 추진함에 있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야간관광 활성화와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과정부터 정산까지 면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율이 50%인데 전국 지자체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다양한 문화 실험이 가능하도록 보조율 상향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전국체전 이후 시설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국내·외 대회, 동호인 대회 등을 적극 유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 건에 대한 대정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국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동절기 물류대란이 예상되므로 예방책을 찾기 바라며,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상응하는 수산물 물류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둘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박물관 등이 분양형 숙박시설 중심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포럼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주요인사 참석 등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포럼장소의 접근성 개선, 안보중심의 포럼, VIP 참석 등 질적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공연장 가동률이 저조하므로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위해 야간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관람객 감소원인을 진단하고 야간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세계자연유산센터 이용객 감소원인을 분석하고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설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성판악 휴게소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용역발주 또는 육지공원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는 등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책읽기 도민 운동 확대를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미술관 작품 수집 시 수집방향 계획 수립 및 미술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수집이 필요하며, 연구용역 확대 및 학예연구사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둘째, 관람객 확대를 위해 재방문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입장객 감소에 따른 대책과 마케팅을 활용하여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둘째, 오백장군 갤러리 활용도와 공연장 이용률 연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외도부영 아파트 등 밀집지역 젊은 층들의 문화예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운영프로그램이 미흡하므로 아파트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및 지역별·권역별 특성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기 바랍니다. 둘째, 바오젠거리 담당부서를 관광진흥과로 일원화하고 구간연장, 상설공연장, 먹거리, 즐길거리 등 구체적인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체전 이후 시설물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넷째, 제주목관아의 야간개장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재시설 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관리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관광산업국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송악산 개발사업으로 진지동굴 및 주변오름 등 천연자연 훼손이 우려되며, 송악산 일대 8층 건물 경관심의 통과 등으로 경관사유화가 우려됩니다. 과거 인허가 당시와 현재 여건이 많이 변화된 만큼 현재시점에서 환경과 가치 보전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중섭거리가 타 시도에서도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 및 독창적 아이템 개발에 힘쓰기 바랍니다. 셋째, 지질공원 트레일코스 개발 및 행사 홍보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질트레일코스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바라며 안내판, 조각공원, 방치건물 활용 등 주변 환경정비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넷째, 개관을 앞둔 한란전시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중섭거리 내 폐극장 활용사업 등 구체적 활용계획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생활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둘째, 창작오페라 등 문화예술 보조사업의 평가·정산·심의 절차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영상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서귀포시 영상미디어 센터 인력충원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둘째, 로케이션 영상관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올해 추경에 편성된 영상 DB 구축 사업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전국체전 시 학생부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찾아내고 중·고교 선수 육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 인원을 확대해 나가기 바라며, 회천파크골프장 내 휠체어장애인 이용 화장실 및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우울증 장애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활동 지원 및 상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도 승인 없이 노형로터리 신축건물 숙박시설 추진 등과 관련, 감사위원회 지적대로 정관목적에 맞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고 일본·아세아권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컨벤션뷰로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컨벤션뷰로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고 마케팅2팀 인원 확보 등 컨벤션뷰로 본래 기능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난 감사 기간 동안 도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히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이것으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