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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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 보건복지여성국 등과 보훈청 등 직속기관, 행정시 및 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보건 및 복지사업과 재난안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단한 모니터링과 지역활동을 통해 수집·분석하여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지 않았는지, 각종 보조금 및 사업집행이 정당하게 추진되어 낭비는 없었는지를 두루 살펴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 취지를 유념하면서 지난 1년간 추진된 각종 사업집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합목적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이번 실시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과 양 행정시 간 균형 있는 사회복지시설 설립 등을 요구하였으며, 도 안전총괄기획관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를 위한 방재전문인력 확보와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오작동 방지, 안전부주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실제 호우피해가 있었음에도 재해위험지구 후보지에도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였고, 재난감시용 CCTV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개선 조치토록 하고, 각종 재난 피해자의 재난심리 치료 지원을 위하여 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는 민선6기 복지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아동전문 상담치료기관을 설립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종사자 참여비율을 조정하고,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의 근무자 이직률이 높아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고, 조손가정과 학대받는 아동, 신장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대형아파트의 진입로가 화단 등 조경시설 설치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방안과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시 민관 합동훈련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119구급차량에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 필요 시 구급오토바이 확보, 공기호흡기세트 완비 등 소방 설비 및 장비 마련으로 도민의 생명과 소방관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소방 관련 시설 계약, 물품 구매 시 투명한 계약 구매와 집행을 이행토록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현장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 실시, 청소년 출입이 많은 다중시설에 대한 집중 소방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보훈청에 대하여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이나 도내 종합병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하여 의료비 개인부담 감소와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주지역의 보훈섬김이 만족도를 조사하여 모든 보훈대상자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충일 행사 시에 도 주관과 보훈청 직접 대부지원사업 시 보증인제도의 폐지를 통한 이용자 불편 해소, 위탁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를 도내 위탁병원에도 전파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대하여는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자치경찰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도록 하고, 환경오염 행위자 신고포상금 등 각종 신고포상금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봉사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중복 활동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CCTV의 주정차 단속시간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전담반의 인력을 민간과 합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러시아워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에 교통지도 인원을 증원하여 지속적·집중적으로 교통지도를 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교육 수강료 감면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지하에 있는 조리실을 1층으로 이설하여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여성장애인도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수강 신청 시 보육실 이용 여부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많은 도민이 원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양 행정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일선 읍·면·동장에 사회복지직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읍·면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간담회 등을 자주 실시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직원 사기진작, 소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김장김치사업을 연중 실시토록 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복지사업 추진과 명확한 기준이 없는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례 지양 등 지침에 의한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는 중앙로 지하상가 환풍구 등 위험요소가 있는 환풍구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부주의 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 전수조사 후 위험요소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자의 신분상 불안정에 따른 근무의욕 저하 해소방안과 사회복지 부정수급자의 방지대책 마련,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각종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산 관리 철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의 형평성 있는 지급 기준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용강동 동부공설묘지의 활용대책 강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생상태 지도·점검 강화, 청소년 위해환경 신고포상금제 홍보 강화, 노숙인이 실제 자립할 수 있도록 노숙인 상담센터의 역할 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에 치위생사를 배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아동건강증진사업 확대와 청소년 비만방지 프로그램을 근시예방 프로그램과 병행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예술의 전당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점검으로 안전관리와 주민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업무 외에 문화예술과 스포츠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어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안전 분야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 반영과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동부복지관이 시 직영 복지관임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혈압·당뇨등록센터를 서귀포시에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문보건지소에 치과의사 확보와 중문동주민센터 신축 시 보건지소를 포함 신축해서 종합복지센터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하여는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365약속 실천계획에 의료원 관련 정책과제가 없는바, 의료원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도정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례식장 사용료 등 의료 외 수입 증대 방안 노력과 관광자원과 연계한 적극적인 마케팅 계획 수립, 약물분쇄작업은 간호사나 간병인이 아닌 약제과에서 반드시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는 구 건물 활용계획 중 산후조리실 운영은 서귀포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제주권역재활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의료기기 구입과 관련, 투명한 입찰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적하였으며, 도내 최초로 실시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위해 경력 있는 간호사와 신규 간호사를 안배·배치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고, ‘소아 낮병동’ 운영도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치료사 인력 보강으로 전국 최고의 재활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하여는 올해 시행한 연구사업 마무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내년도 여성정책사업 기본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예산 투입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연구실적이 미비하며, 특히 제주발전연구원 등 타 기관 연구과제와 중복되어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 서면질문 등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 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답변내용이 무성의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특히 행정시 감사에 있어서 요구 자료가 제때에 제출되지 않아 감사에 차질을 빚었고, 담당 공무원들이 소관 업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일부 부서의 이러한 무성의·무관심한 수감태도와 수감자료 부실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거쳐 시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함께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정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바로 이어서 채택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