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오늘 회의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집 분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살펴서 건전재정 확보 및 효율성 증대와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도민의 안전 확보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2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엄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 주요 검토사항, 종합의견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조 8,194억 62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3조 5,824억 7,401만 원보다 2,369억 3,2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6.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5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439억 3,589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보다 3.76%, 173억 8,159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1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989억 4,019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보다 0.58%인 51억 6,3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2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5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32쪽 성인지 예산안, 35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15년도 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6.61%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 7.89% 증가한 것에 비해 다소 둔화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7,742억 3,568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의 20.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 22.21%를 차지한 것에 비해 1.94%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59쪽 결론입니다.
안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29억 3,148만 원 증가하여 도 전체 예산 증가분의 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235억 4,719만 원 적게 편성하고 있어 도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469억 3,219만 원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도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도 19.06%로 전국 평균 24.5%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2010년 이후 사회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줄어든 편성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35쪽에서 56쪽까지는 소관 부서 설명을 듣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돈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오늘 회의진행은 보훈청 및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보훈청 산하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원 수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단체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에 성과평가위원회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유진의 위원 그 현황하고 실적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센터의 외국어 가능 해설사 현황 및 신규과정 양성과 차별화되는 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공연 운영 중에 여성과 도민이 행복한 문화공연과 국내 우수문화 공연 운영, 그다음 개관 기념 특별초청 공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평소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유공자 지원업무 등 보훈 및 선양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훈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도 보훈과장입니다.
이동범 보상과장입니다.
김성언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훈청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 대비 7.47% 증가한 17억 300만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억 100만 원, 항일기념관 입장료 수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1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대비 23.38% 증액된 일반회계 49억 8,661만 9,000원이며, 이는 국비 4억 1,147만 원, 도비 45억 7,514만 9,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0세 이상 가산금 편성과 보훈단체 법정운영 보조금, 신규편성 등으로 지난해보다 세출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억 8,661만 9,000원으로 국가보훈 관리 지원에 48억 2,10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5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32쪽까지 국가유공자 보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사업에 2,300만 원, 제주이동보훈팀 운영에 5,700만 원, 참전유공자 보상사업에 30억 4,095만 원으로 총 31억 2,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2쪽부터 341쪽까지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에서 338쪽까지 보훈단체별 사업비 지원은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8,590만 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억 2,14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상이군경 복지회관사업 운영에 2억 8,500만 원, 대만한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320만 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175만 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8,731만 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920만 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770만 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7,700만 원,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5,2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1억 5,670만 원, JCI Korea 조천사업 운영에 1,400만 원, JCI Korea 중문사업 운영에 900만 원,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행사비 630만 원, 한라용사촌사업 운영에 450만 원, 기타 보훈단체 운영 지원으로 4,000만 원, 총 11억 9,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8쪽부터 339쪽까지 보훈선양사업입니다.
보훈선양사업에는 현충시설 활성화사업 운영비,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소규모 현충시설 개·보수 정비사업비 등으로 1억 442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9쪽 보훈기념사업 및 취업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묘비 제작비 및 취업 지원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9쪽부터 341쪽까지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는 청사 임대료 3,600만 원,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2,520만 원이 포함된 1억 9,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4쪽까지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는 항일기념관 운영관리, 항일기념관 시설유지 관리,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 항일자료 조사 수집 및 전시 운영 활동으로 총 1억 8,90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관리는 6,784만 9,000원,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 관리 및 개·보수비 4,916만 8,000원, 항일자료 조사 수집 및 전시운영 활동에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청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1억 6,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황용해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순아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민을 대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팀장은 공석입니다.
문화기획팀장 김동섭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다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쪽과 10쪽 그리고 21쪽과 40쪽 세입예산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사용료 수입으로 사업명세서 8쪽과 10쪽에 각각 문화공연 행사에 따른 관람료 1,000만 원과 센터 이용시설에 따른 대관 사용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1쪽 기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여성전문교육 및 문화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 수수료로서 6,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기타수입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휴게음식점 공공요금으로 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8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4쪽부터 39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30억 4,83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6,496만 4,000원보다 8,3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4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예산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 예산은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14억 7,000만 원과 운영비 6억 1,500만 원 그리고 센터시설 야간 및 주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8,500만 원 등 총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전문교육 운영 예산입니다.
여성전문교육 운영 예산은 여성능력 개발 교육운영 강사수당 1억 5,000만 원 등 1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역량 강화 지원 예산은 강의실 재봉기 교체 구입을 비롯한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의 독거노인 및 노숙자 급식 제공과 침구 및 옷 수선, 이·미용 봉사, 재가 가구 방문 등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 980만 원 등을 포함한 4,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예산은 전기 및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LED 조명 교체 3,000만 원, 센터 시설 이용자용 혈압측정기 구입 6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 2억 1,606만 원보다 1,440만 원이 감소한 2억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문화공연 예산입니다.
문화공연 예산은 도민들의 문화 향유 충족을 위한 국내 우수 공연 운영과 지역문화 예술인 공연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1,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전시실 운영 예산입니다.
전시실 운영 예산은 전시실 및 수장고 사무용품 구입비 및 지역 여성작가 발굴 초대전 그리고 예술단체 발굴 지원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문화교육운영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문화교육운영 프로그램 예산은 문화교육 및 인문학 특강 운영 강사수당 등 전년도 예산 8,424만 원보다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관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개관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5주년과 센터시설의 연중 개방으로 도민들이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주말공연을 운영하고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1억 1,04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99만 5,000원보다 3,94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야간 및 주말 개방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으로 3,94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내년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도민들에게 꿈과 행복을 드리는 공간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순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남파병 부대가 몇 개 부대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국내 전체적인 것은 제가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데로는 백마부대,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맹호 제주도전우회, 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이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 10개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8개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월남파병…….
●보훈청장 황용해 약 1,2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대별로는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훈청에서 운영 중인 사업 중에서 국내라든가 국외 순례사업을 살펴보았는데요. 전체 사업 중에서 순례사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몇 개 기관에 몇 개 사업인지 파악하셨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여기 자료에는 나왔습니다마는 총 13개 단체에 22개 사업으로…….
●고태순 위원 13개 단체에 22개.
●보훈청장 황용해 13개 단체. 이것은 국내외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고태순 위원 13개 단체이고, 2015년도 예산으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억 2,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사업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례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훈청장 황용해 순례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단체별로 성격이 다른데요. 광복회 같은 경우는 순례라는 명칭하에 사실은 육지에 있는 국립묘지를 순례하는 그런 사업이고, 국내 6·25 참전단체 같은 경우는 휴전선 인근 전적지를 순례하는 사업이고, 월남전참전자회 같은 경우는 베트남까지 가게 되고. 단체별 성격이 좀 다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참전용사들의 사기 진작, 금전적인 급부 대신에 이런 사기·명예 선양 차원에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순례사업이 기존에도 많았지만 2014년에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2014년 예산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6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다 순례사업으로 됐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 순례사업이 늘어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를 들자면 월남전참전자회 같은 경우는 종전에 순례사업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다가 최근부터 공법단체가 되면서 월남전참전자회라는 성격에 맞게 순례사업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었고,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80세 이상 고령자인데 전 우근민 도정 당시에 80세 이상 유공자 전체 다 골고루 6·25 전적지를 순례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6·25참전유공자회도, 국내 전적지 순례가 좀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총 13개 사업 중에 작년에 신규로 4개 사업이 편성되었고, 또 내년에도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에 1,500만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13개 단체에 각각에 순례사업비를 내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6·25 하면 6·25참전용사 하나로 가지 않습니까? 해병대전우회 하면 해병대 하나로 가듯이. 보니까 백마부대니 청룡부대니 맹호부대니 부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규모 그룹으로 가다 보면, 이 8개 단체에서 다 와서 손을 내밀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단체를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면 6·25참전용사 하나로 묶어서 하시고, 월남참전용사 하면 월남참전용사를 하나의 단체로 묶어서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단체에서 나이순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공적이 높으신 분부터 간다 하면 단체별로 5명을 차출하든지 10명을 차출하든지 해서, 백마부대니 청룡부대니 비둘기부대니 막 섞어놓지 말고 하나로 해서 한꺼번에 보내면 우호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전부 순례사업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말씀에 100%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보훈청장으로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보훈청에서는 공법단체를 관리하고, 또 기존에, 제주보훈청이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 산하로 들어오기 전에 사회단체로 있던 단체는 도 사회과에서 관리를 했고, 그런 단체들을 통합해서 현재 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3개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법단체로 등록된 10개 단체, 나머지는 사회단체로 등록된 단체, 개별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개별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자기네 부대만씩 이렇게 소규모 그룹으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월남파병부대 하면 월남참전용사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어디 순례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 소규모 그룹에서 몇 사람씩, 이쪽에서 몇 사람, 저쪽에서 몇 사람 해서 행사를 한꺼번에 치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옳은 말씀입니다.
●고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 하면 6·25참전용사 하나로 가지 않습니까? 해병대전우회 하면 해병대전우회 하나로 묶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체가 엄청나게 커가고 있는 실정인데 월남참전부대도 지금 똑같은 백마부대, 청룡부대, 맹호부대, 비둘기부대, 십자성, 또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따로 또 나가서 단체가 묶여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하나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관련 단체, 유사한 단체의 통합이 선결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보훈청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고요.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동보호서비스라든가 또 보훈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그런 서비스용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언뜻 보니까 다 순례사업입니다. 국내든 외국이든 다 순례사업으로 돼 가지고 보훈청이 하는 일이 이렇게 순례사업만 하고 있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 감안해서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다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옛날부터, 많이는 안 했지만 조금은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해서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안타깝게도 활동에 비해서 홈페이지에 잘 드러나지 않았고요. 올해 6개월만 활동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제주도여성자원활동센터는 2000년 5월 29일 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저희들 센터 내 소속단체입니다. 지금 373개 단체에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내 34개 수요처에서 한 달에 2회 내지 3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봉사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이·미용 봉사라든가 시설에 찾아가서 침구·옷 수선이라든가 청소 그리고 목욕봉사 같은 것도 하고, 매월 마지막 화요일 날은 시청 어울림센터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식사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비용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나가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닙니다. 비용은 지금 예산으로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져서 올해는 저희들 센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소장님이…… 373개 단체가 아니고 37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37개 단체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450명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활동내용이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라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활동내용을 게시판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홈페이지가 좀 부실한 것 같아서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주말 개방에 따라서, 12월 달부터 주말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고태순 위원 어저께 홈페이지를 한번 들여다 보니까 가족 케이크 만들기 교실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공연, 전시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올해 계획은 기존에 수립되어 있어서 11월 달까지 올해 교육은 마쳤고, 12월 달부터는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은 지금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개방해서, 오픈해서 신청자들 받아서 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 날은 제이누리 주최 러시아 챔버 앙상블이 와서 2시간 반 동안 공연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시실이라든가 지금 계속 개방해 가지고 수요가 있어 접수되면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조례도 통과되었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이런 효과들이 제주도민들에게 정말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내년부터는 저희들 주말개방이라든가 야간개방을 하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고순아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입니다.
●홍기철 위원 780쪽하고 78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장 현정화 사업설명서죠? 예산서인지…….
●홍기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위원장 현정화 책도 안 갖고 오셨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산서만…….
●위원장 현정화 예산서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예산심사 받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산서로 한번…….
●위원장 현정화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홍기철 위원 780쪽하고 781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홍기철 위원 여성과 도민이 행복한 문화공연 운영, 또 국내 우수 문화공연 운영, 이 2개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차이점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여성과 도민이 행복한 문화공연 운영은 2010년도에 센터가 개관돼 가지고 공연을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만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대 때 서귀포 의원님들이 왜 제주시에만 하냐, 서귀포시민은 제주도민이 아니냐 그런 질의가 있어서 서귀포에서도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13년, 2014년 해서 올해가…….
●홍기철 위원 두 가지 다 서귀포에서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닙니다. 여성과 도민이 행복한 문화공연은 저희들 찾아가는 공연으로 해서 서귀포에서 하고, 국내 우수 문화공연은 방학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음악 콘서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국내 우수 문화공연은 장소가 어디에서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이것은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이 두 가지 공연하는 데서 관람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됩니까, 아니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닙니다. 제한은 안 됩니다.
●홍기철 위원 여성과 도민이 행복한 문화공연 운영에 보면, 사업개요의 사업내용에 중앙의 다양한 우수 문화공연 추진, 781쪽에 보면 사업명이 국내 우수 문화공연. 우수 문화공연이라고 똑같은 말이 들어가는데 예산도 똑같이 2,000만 원, 2,000만 원. 똑같은 문화공연이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올해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모자라 가지고, 국내 우수 문화공연이 올해 3,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예산을 조금 나눠서, 여성과 도민이 행복한 문화공연으로 나눠서 내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공연이 연령제한도 없고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칭만 여성, 청소년 이렇게 하지 청소년이라고 해서 여성이 안 갑니까? 다 가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래도 위주를,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 음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콘서트로 운영을 하는 거고, 여성과 도민을 위한 문화공연은 저희들 그냥 도민을 위주로 해서 국내 우수 공연을 유치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 공연 자체가 청소년, 여성 이렇게 나왔지만 예산도 똑같고 명칭도 우수 문화공연 추진, 국내 우수 문화공연. 사업내용도 그렇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앞의 문화공연은 저희들 서귀포에서 운영하는 거고, 뒤의 국내 우수 문화공연은 방학을 맞이해 가지고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홍기철 위원 789쪽, 이것도 개관기념 특별초정 공연 운영, 지금 이 세 가지 행사가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네요. 개관기념 특별초청하고 또 여성과 도민이 행복한 문화공연 운영하고 이런 거 합쳐서 하면 안 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개관기념 특별공연은, 저희들 개관 5주년입니다. 내년이 5주년이 돼서 5주년도 중요하지만 센터를 연중 개방함에 따라 가지고 도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주말 특별공연으로 유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난번 행감 때인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업체만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닙니다. 저희들 그냥 따로…….
●홍기철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계획 수립해 가지고 공개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할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홍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홍기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도민이 행복한 문화공연 운영이라든가, 국내 우수 문화공연 운영에 대해서는 육지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육지에서 제주도로 오시면 되면 항공권이라든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제주시에서 2회 공연하고 또 서귀포에 가서 하면 굳이, 여성과 도민이 행복한 문화공연을 서귀포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한 번 초청했을 때 제주시에서 공연하고 또 서귀포에서 같이 공연을 하면 이 사업을 1개로 축소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과 도민이 행복한 문화공연을 보면 3월 달에서 5월 달, 저도 이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사업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성과 도민이 행복한 문화공연은 보니까 3월 달에서 5월 달인데 제주도 여건상, 이게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는 3월 달은 여성들이 신학기라서 되게 바쁘고요. 그다음 4월 달에는 제주도의 축제가 벚꽃축제, 우도 소라축제, 한림공원 튤립축제, 그다음 유채꽃 잔치 이런 축제가 너무 많은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또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 가지고 주부 입장에서는 가계의 지출도 많아서 공연 참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것을 육지부에서, 물론 포커스는 다르겠지만,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가족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은 다르지만 이거를 하나로 해서 여성과 청소년을 같이, 한 번 육지부에서 우수하신 분들 초청했을 때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같이 공연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개관기념 특별공연 보니까 공연 특별 출연자 보상에만 3,000만 원 돼 있어 가지고, 이 행사할 때는 홍보물 제작을 안 하실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홍보물 제작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진의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것도 좀 세세히 적어 주셨으면 하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출연자보상금밖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데, 주말이라든가 야간개장이 올해가 첫 해가 되어 가지고 올해는 개관기념으로 해서 특별 초청하는 것도 좋은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3년 단위라든가 5년 단위로 공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문화공연이라는 것은 예산만 수반이 되면 매일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알차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걸 막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 답변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저희들 서귀포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는 행사이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에서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까?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는 뜻을 아세요? 이거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아니고 단지 공연을 서귀포에서 한다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에서 한 번 하고, 서귀포에는 한 번도 없으니까 국내 우수문화 공연은 서귀포에서 한다라는 거지 그게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런데 무대 설치하는 게 여기 제주시에서 한 번 공연해서 설치하고, 그것을 다시 서귀포로 옮겨가서 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문화공연은 이렇게 딱 눈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분들은 감성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느끼는 것도 아마 도민들의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팀을 초청해 가지고 양쪽에서…….
●유진의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대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이분들 초청하는 출연자 초청료가 많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초청료가 많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에다 기준을 둡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사실 예산이…….
●유진의 위원 초청료가 많이, 출연료에 대한 게 많으면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무대 이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니, 그 옮겨가는 장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대 설치보다 이동 장비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 초청하는 것보다 장비 이동이 많아서 사실 제주시에서 하고 그 장비를 옮겨서 서귀포에서 하는 거는…….
●유진의 위원 아니, 어차피 2회 공연을 할 거면 따로따로 하더라도 출연료가 많으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니, 이건 한 장소에서 2회 공연입니다. 서귀포…….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더 늘려서라도, 그분들이 와서 하룻밤 숙식을 하더라도 제주시에서 2회 공연을 하고 서귀포에서 2회 공연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같은 공연을 제주시에서 하고 서귀포에서 하면 그것도 또 중복되고…….
●유진의 위원 아니, 왜 그게 다릅니까? 대상이 다른데, 서귀포에서 하는 것은 서귀포시민을 위한 거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니, 저희들 올해 이은하 콘서트를 서귀포에서 했는데 제주시 시민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쪽으로. 대부분 제주시에서가 많이 갔지, 또 제주시에서 하더라도 서귀포에서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공연을 좀 다르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진의 위원 물론 저희도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이게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항일기념관장님, 안 보여 가지고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항일기념관장 김성언입니다.
●강익자 위원 보훈청의 항일기념관 2013년도 결산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불용액이 몇 프로죠?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
●강익자 위원 모르십니까? 한 31% 정도 나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대부분 공공요금에서 전기세가, 옥상에 태양광을 했고, 양쪽으로 가로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절약해 보려고 저녁에 한쪽만 켜고 또 지그재그로 켜고 하면서 저희들 노력 좀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예.
●강익자 위원 노력에 의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거죠?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14년도 예산을 또 확인해 보니까 ’13년 대비 11% 정도 감소를 했잖습니까? 이 금액을 다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저희들 예산이 기관도 그렇고 열악한 형편에서, 예산 부서에서도 많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신규로 한 것은 새로운 학예업무 그것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거리가 멀어서, 보훈청 본청하고도 거리가 멀어서 어저께 전기차 한 대를 도에서 구입해 줬는데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하고 나머지는…….
●강익자 위원 올해 예산 금액을 12월까지 다 쓸 수 있냐 이겁니다. 10월 달까지 공공운영비 얼마 쓰신지 아십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올해도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전기료가…….
●강익자 위원 1,4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1,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12월까지 1,700만 원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거기서 한 400만 원 정도는 남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400만 원 정도 남겠습니까? 그런데 매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데 내년 ’15년도에 18% 정도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증가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그대로고 학예 부분에 3,300만 원하고 또 전기차 부분에 하고, 나머지는 다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2,86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8% 증가를 했는데…….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437만 원이 늘어난 게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분이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
●강익자 위원 그것…….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그것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강익자 위원 매해 이렇게, 2013년도도 840만 원, ’14년도 700여만 원 이렇게 불용이 될 건데, 담당직원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한 700만 원 불용이 된다고 하는데 구태여 증가를 시켜서, 2,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증가를 시켰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이니까 그냥 몇 프로 증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예산 부서에 가서 금년 수준은 달라고 했습니다, 올리지는 못할망정.
●강익자 위원 올리지 못할망정…….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금년 수준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을 보면서…….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어려운 항일기념관의 예산을…….
●강익자 위원 아니, 직원들이 절약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 생긴 것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저희도 500만 원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강익자 위원 공공운영비는 쓰고자 해서 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항일기념관이 저녁에는 캡스를 해서 숙직을 안 하고 가지만 지나다 보면 가로등이 한 50개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10시까지 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쓰려면…….
●강익자 위원 10시까지 안 하고 12시까지 하면 이 비용 다 쓰겠네요?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아서 관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고순아입니다.
●강익자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여성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775쪽을 보면 여성전문교육 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40개 과정에 예산을 하신 겁니까? 올해는 69개 과정을 편성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0개 프로그램만 하실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닙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았고 12월 달에 저희들 교육 관련 각 기관 워크숍도 하고 내년 교육계획 수립을 12월 달에 하면, 내년에는 특히 연중 개방됨에 따라 가지고 주말계획을 더 늘려 가지고 지금보다 더 해서 직장인이라든가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으로 더 늘려 나가고, 이 외에 아무튼 올해 이상으로 저희들 교육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부계획을 보면 40개 과정에 4,000명,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 말고 사업계획서를 또 변경할 겁니까? 내년 사업계획은 12월 달에 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들 12월 달에…….
●강익자 위원 예산 할 때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산출근거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이것은 기본적인 산출내역이고 여기에 따라서 다시 또 추가하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은 바꾸기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할 때는 내년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해서, 내년에 69개 운영하지 마십시오. 40개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는 40개만 하고 운영은 69개 하면 강사비를 쪼개실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교육운영보다도 강사수당은 강사수당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고, 행복특강을 올해 1회로 했는데 내년에는 좀 늘려 가지고 인문학 쪽으로 해서 한 4회 정도 늘리려고 해서 강사수당도 좀 올렸습니다.
●강익자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행복특강 이런 것들은 1개 과정에 4회 이렇게 되면 40개 과정에 4회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40개 과정 속에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0월 말 68개 과정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8개를 하든가 69개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40개 과정만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어느 사람이 이 계획서가 잘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알겠습니다. 교육은 올해 수준 이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계획서도 잘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교육이 잘되는 과정도 있고 또 수료율이 50%밖에 안 되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는 똑같은 강사료를 드리는 거잖습니까? 수료율이 50%밖에 안 되는 강의들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수료율이 적은 강의는 폐강하고 있습니다. 폐강해서 다른 걸로 다시 교체하고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의료가 똑같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수료율이 저조한 것들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3년 넘게 운영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이제는 교육 프로그램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69개씩이나 많은 과정이 과연 필요한가. 이것은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가는 교육을 선택해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익자 위원 취업 중심 프로그램도 많이 신경을 써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와 취업을 겸비한 본연의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좋은 기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프로그램을 해도 정말로 이분들이 강의를 듣고 취업을 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이러면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 프로그램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업 프로그램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서 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내년도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예, 이기붕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이기붕 위원 항일자료 유물관리 장비 구입 543쪽입니다. 보니까 내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 추경에 700만 원 했던데 이것 다 썼습니까? 뭘 구입했죠?
●보훈청장 황용해 금년도에 1,000만 원 편성됐는데 다 집행…….
●이기붕 위원 다 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일부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주로 어떤 것을 구입했죠?
●보훈청장 황용해 전시 자료 목적으로 주로 순수한 구입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일반 장비도 조금 구입하고, 항일자료 유물도 2,600만 원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홍보해서…… 물건들은 다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국내에 고자료 수집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망을 통해서 저희가…….
●이기붕 위원 골동품상 다니면서 사올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가 공고를 하면 응찰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값이 나가는 총포, 도검, 일제 당시의 그런 유물들을 좀 구입하고자 금년도보다 1,600만 원 유물 구입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보훈회관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회관이 ’70년대에 지어…….
●이기붕 위원 어디 임대하고 이런 것 말고 복합적으로 나와 가지고 하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기존에 보훈 세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기붕 위원 옛날 시청 앞 그쪽에서 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걸 보훈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정했는데 그 후에 보훈단체 6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각각 임대해서 쓰는 데도 있고 또 과거 보훈청 청사를 빌려줘서 그쪽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이기붕 위원 총괄적으로 보훈회관 만들려고 노력 좀 하죠, 청장님. 지금까지 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기붕 위원 국비도 확보하고 공유재산 부지도 파악해 보고 해서 한번 밀어붙여 보지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정말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간단 간단한 것 올라왔는데, 상이군경복지회관이라든지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보편적으로 보훈회관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 국가유공자들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참전용사라든지 광복회, 전몰군경 다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 추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밀어붙여 가지고 예산도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한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사업소라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계시는 동안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 사업계획 할 때 업무보고에 올리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항일자료 유물관리 장비 구입에 보니까 총포, 도검 등 일본군 침탈 근거자료 100여 점이 책정됐는데 이것 어디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지금 현재 특정업체로 지정된 건 아니고 고자료 수집상 또는 골동품상 이런 데서 응찰을 하면 심사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맡겨 가지고 100점이 응찰 들어오면 그중에 골라서 20여 점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에 근거자료 100여 점 해 가지고 2,600만 원이 책정되니까 이게 이미 다 확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훈청장 황용해 지금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000만 원이 일반 자료, 그러니까 도서자료 중심으로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는…….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관장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보훈청항일기념관장 김성언 저희 항일기념관에 학예사가 2012년도에 들어왔고, 수장고도 지어져 있는데 2012년도에 구입비로 2,000만 원, ’13년도 2,000만 원 했다가 금년에 1,000만 원만 해서 얼마 구입을 못 했습니다. 구입상들은 부산이나 제주에서 많이 의뢰는 옵니다. 가격은 고가인데 금액도 적고 해서 얼마 구입 못 했는데 내년에는 2,600만 원 확보해서 고가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수집상에서도 팔겠다는 분이 저희들에게 전화로 문의가 옵니다. 저희들 사업자나 개인한테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고학자들한테 위탁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훈청장님한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탁병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을 때 청장님이 중앙에다가 위탁병원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공식적인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본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위탁병원 설립에 관해서 불가하다는 내용도 중앙에서 내려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본도 제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청장님, 기억하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기억합니다마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유진의 위원 그때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것은 위탁병원을 지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해하기로는 그 당시 22개 언론에 보도된 그 병원 명단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는 말씀이고, 위탁병원은 수년 전부터 동결된 상태기 때문에 전국의 24개 지방보훈관서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청장님,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그때 질의할 때는 청장님이 위탁병원을 제주도에 선정해 달라고 중앙회로 하니까 제주도 청장님께서 아무 말도 없는데 어떻게 해 주느냐라고 들어서 청장님한테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청장님께서가 위탁병원 지정 관련해서 공문을 직접 보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청장님이 보냈다라고 해서 그 사본을 요구했고요.
그다음 제주도에 위탁병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답변이 청장님이 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내용이 내려왔다. 그 사본을 제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 자료…….
●유진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거짓말하는 건지,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12월 5일까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드리면 알 것이고…….
●유진의 위원 아니, 공문 보냈다. 공문을 보낼 때 여기에 놔두지 않습니까? 그 사본 하나 복사해서 주는 게…….
●보훈청장 황용해 12월 5일까지 자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진의 위원 예?
●보훈청장 황용해 12월 5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저희가 요구받은 게 12월 5일까지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제주보훈청에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공문을 보냈으면…….
●보훈청장 황용해 가져 있지요. 받은 자료를 갖고 있지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왜 그 사본을 안 제출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12월 5일까지 지금 요구하고 저희가…….
●유진의 위원 (위원장 보며) 12월 5일까지 요구한 거 맞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아니,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까 유진의 위원님…… 보낸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진의 위원님은 지금 이미…….
●유진의 위원 보낸 그것을…….
●위원장 현정화 청장님이…….
●유진의 위원 공문이 왔다갔다 했던 내용을, 사본을 달라고 한 겁니다. 제주도에 이런 이런 병원을 위탁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정화 그런 적이 있다고 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했는데…….
●보훈청장 황용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문으로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탁병원 지정은. 구두로 제가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한 공식 자료를 제가 받아놓은 게 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거짓말 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의자료 한번 뒤져 보십시오. 그때는 분명히 청장님이 공문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훈청장 황용해 거짓말했다고 지금 따지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예?
●보훈청장 황용해 거짓말했다고 따지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보훈청장 황용해 책임을 묻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자료를 요구했으면 보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12월 5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저희가…….
●유진의 위원 공문을 보냈던 사본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공문을 안 보냈다는 겁니까, 그러면? 청장님, 아직 공문이…….
●보훈청장 황용해 위탁병원 지정 관련해서는 수년 전부터 동결된 상태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청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제가 중앙회로 알아 본 결과 제주도에서 청장님이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그것은 그쪽의 핑계고, 어떻게 그것을 다 믿습니까? 전국적으로 5년간 동결된 위탁병원 하나를 제가 금년 7월에 성사시켰…….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주도 위탁병원 불가라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제가 그것 하나 성사시키는 데도 국가보훈처 차장, 담당 국장 다 만나고 해서 어렵게 4년 만에 전국 최초로 성사시켰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더 해 달라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도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국가보훈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면 불가하다는 내용은 언제 내려온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드릴 거예요.
●유진의 위원 그것은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쯤.
●보훈청장 황용해 추진과정에서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경에 받은 게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줬으니까, 제주도에 위탁병원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뭔가 됐으니까 중앙에서 제주도는 불가하다라는 사유를 들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감사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예.
●보훈청장 황용해 국비로 돼 있는 사항을 보훈청장이 건의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건의해 달라는 내용 맞는데요. 제가 청장님에게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하니까 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다, 중앙에다 보냈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그 공문 보낸 사본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보훈청장 황용해 공문을 안 보낸 걸 보냈다고 거짓말했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사본을 안 주시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훈청장 황용해 답변과정에서 좀 오차가 있는데, 내용은 분명한 겁니다. 내용은 지금 상태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분명한데 그것은 청장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모르니까 그 사본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청장님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야 할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고, 어떻게 100% 국비사업을, 국가보훈처장이 하는 일을, 국정감사를 받는 내용을…….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청장님, 유진의 위원님께서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을 했더니, 전화를 드렸더니 청장님이 요구를 하셔야지, 청장님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왜 청장님이 요구를 안 하냐. 그 말은 제주도에서 요구를 안 하는데 왜 자기네가 그것을 관여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난번 행감 때 물어봤잖아요. 청장님, 저도 기억이 납니다. 보훈청장님께 물어봤더니 요구를 했다. 유진의 위원님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본을 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오느냐, 어떤 사실이냐,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사본을 위원님께 못 갖다 드렸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보낸 줄 알았는데 잘못 착각했었다라든지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때 제가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그 당시 언론보도 된, 최근 국정감사 때 언급된 102개 병원하고 22개 부정수급 명단을 제가…….
●유진의 위원 말이 다르잖아요, 아니죠.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얘기하고 지금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청장님과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하는 뜻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청장님이 그것을 기피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훈청장 황용해 국가보훈처에서 5년 전부터 동결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 국정사항에 관해서 또 지방 보훈청장이 권한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 요구를 해라, 또 협의해라, 왜 안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청장님이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것을 사본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서를 보냈으면 그걸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 문서를 보낸 사항에 관해서도 제가 위원님한테 책임질 내용이 아닙니다. 답변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 이 논란이, 행감 때 얘기가, 제주도민 보훈자녀들이 그렇게 원한다라고 하면 행감…….
●위원장 현정화 청장님, 여기서 이렇게 서로 말다툼할 게 아니고요. 잠시 저희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잠깐만요. 보훈대상자…….
●위원장 현정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지난 제323회 행정사무감사 시 보훈청 소관 감사 상황을 자료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방금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유진의 위원님의 질의·답변에 정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청장님이 분명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사본을 주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훈청장 황용해 조금 전의 말씀은 서귀포재활병원 위탁과 관련한 건의 공문을 보냈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보훈청장 황용해 재활병원을 지정해 달라는 건의 공문을 보냈느냐고 그 말씀 하셨잖아요?
●유진의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
●보훈청장 황용해 그것은 한 적이 없어요.
●유진의 위원 예?
●보훈청장 황용해 특정…… 제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와요. 특정병원을 하지 않더라도 제주도민의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보훈청장 황용해 그것은 있어요.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정병원을…….
●보훈청장 황용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 사본을 보내달라고 한 거죠.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재활병원 지정을 건의해 달라, 그 위주로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게는 저희가 못 하거든요.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지난 번 행감 시에 유진의 위원님이 위탁병원 지정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정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질의 시에 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런 적이 없다. 그렇죠? 구두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위탁병원 지정 건의와 관련해서 제가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건의공문은 발송한 적이 있고, 특정병원을 언급해서 이 병원을 지정해 달라는 건의는 보낸 적이 없어요. 특정병원을 거론한 그 순간 그 병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병원 지정은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병원을 거론해 버리면…….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왜 청장님은 보낸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훈청장 황용해 서귀포 지역에 재활병원 추가지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보낸 거죠. 특정병원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날 예를 들면서 서귀포 재활병원에 입원환자가 있다가 병원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퇴원하게 되는 사례다 있다, 그 말을 해 가지고 저는 그 재활병원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죠.
●보훈청장 황용해 특정병원 지정 거론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정병원 거론은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청장님이 지난 행감 시에 했던 자료를 봐서 확인했으니까, 사본 아까 있다고 그러셨죠? 제출한다고 그러셨죠? 제출을 해서 나중에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사망위로금을 주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유진의 위원 보니까 단체가 많던데 사망위로금은 보훈청 산하에 있는 단체에 다 주는 건지, 어떤 분들한테만…….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도의 국가유공자 본인…….
●유진의 위원 국가유공자면 참전용사 다, 12개 단체에 있는 1만 2,000명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거는 아닌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보훈청장 황용해 담당하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보훈청장 황용해 보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보상과장 이동범입니다.
사망위로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참전유공자나 참전하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참전이라는 게 보훈청에서 1만 2,0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만 2,000명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참천이라고 하면 6·25사변이나 아니면 월남 참전했던 분들만 해당되는 건지를…….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참전하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분들이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참전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970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사망조의금도 도비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청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황용해 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사망조의금요?
●유진의 위원 예, 사망조의금을 도비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던데…….
●보훈청장 황용해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사망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상이군경회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상이군경회에다 돈을 줘서 상이군경회 그 단체에서 돌아가셨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사망조의금이잖아요. 조의금을 도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도 되는지. 청장님은…….
●보훈청장 황용해 현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0만 원 상당의 화환…….
●유진의 위원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부조금으로, 사망조의금을 도비로 나가도 된다고 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법령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위로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청장 황용해 사망위로금으로 도지사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진의 위원 이거는 단체명의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화환으로, 화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단체명의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단체명의로 화환을 게시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단체명의로 가는데 그걸 도비로 해 가지고…….
●보훈청장 황용해 단체에 도비로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조의금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조의금이 아니고 조의화환.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의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조의화한이든 조의금이든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사업명이 조의…….
●보훈청장 황용해 조의금하고 조의화환은 다른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게 어떻게……. 현금하고 현물 그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은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위원장 현정화 아니, 청장님! 청장님은 어떻게 답변이 다 그러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유 위원님께서 자꾸 편향된 해석을 하셔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거시잖아요.
●유진의 위원 여보세요. 사망조의금하고 조의화환하고…….
●보훈청장 황용해 사망조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망조의금이 아니고.
●유진의 위원 조의금이라고 나왔습니다. 사망조의금이면 현금이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한 조의화환으로 하면 현물, 그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현물이든 현금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조의금, 사망조의에 대한 그것을 도비로 할 수 있느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조화잖아요. 근조화 보내는 걸 말씀하시는데 근조화 보내는 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도비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그것은 조금 전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대전제로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게 근거…….
●유진의 위원 그거는 사망위로금이지 않습니까, 사망위로금.
●보훈청장 황용해 위로금도 되고 화환도 되겠죠.
●위원장 현정화 세부사업설명서 505쪽에 보면, 사망조의금 해서 47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망조의금이에요, 위로금이에요, 아니면 근조화예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어떤 내역으로 나가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47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470만 원이 나가는지.
●보훈청장 황용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무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보훈청지방행정주사 장대현 보훈청 지방행정주사 장대현입니다.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설명서상으로는 사망조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상의 ‘금’은 아니고 이것은 화환, 돌아가시면 전달하는 화환 성격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화환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훈청지방행정주사 장대현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여기 단체들이 11개 정도 되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안 나가는데 유독 이 상이군경회에서만 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보훈청지방행정주사 장대현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는 공상이라든가 전사 이런 분들이 대다수이고 또 고령, 80세 이상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무공수훈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2개 단체에 한해서 사망 조의화환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각 단체에서, 저도 단체활동을 많이 합니다마는 단체에서 화환을 보낼 때는 그 단체의 임원진이나 회원들이 돈을 보태서 하지 조의화환을 도비로 쓰는 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물론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좋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우인가라고 했는데 사망위로금이 또 있어서 사망위로금은 상이군경 그 단체에서가 단체 이름으로 해 가지고 화환을 보내는 데 대해서 도비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보훈청지방행정주사 장대현 아까 보훈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국가보훈 기본법」상으로, 그다음에 예우법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명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딱 지원하라는 건 아니고 국가유공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자부심, 명예 선양을 위한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조의금을 똑같이 지급합니까?
●보훈청지방행정주사 장대현 다른 단체는 꼭 이렇게 사망 조의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비슷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걸 그렇게 맞출게 아니라, 지금 국가유공자를 보니까 광복회도 있고, 상이군경회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고,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를 대표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유독 근조화비로 10만 원씩 나가는 거는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에만 나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보훈청지방행정주사 장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른 단체들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아닌가요?
●보훈청지방행정주사 장대현 다른 단체는 이런 화환이 나가는 데는 없고요.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고령회원 위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족회 같은 경우는 고령회원 위안행사, 장기질환회원 위문활동, 무공수훈자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의 지원 및 조의사업,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도우미 활동이라든가 구급차량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왜 조의금으로 근조화를 이 두 단체에만 보내느냐. 국가유공자라면, 이분들도 전부 다 국가유공자인데. 다른 것 같은 경우 한꺼번에,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을, 생을 달리했을 때 근조화 보내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 단체에만 보내면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보훈청장 황용해 국가보훈 공법단체가 9개 있고, 재향군인회가 1개, 안보단체로서 총 공법단체가 10개 있는데, 보훈단체 중에서 광복회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는 유공자 본인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분들의 애국성 또 신체적으로 상이를 직접 당하신 분들 또 공훈을 세운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공적이 탁월하다고 보고 우리가 예우를 하는 것이고, 유족회, 미망인회는 그 후손들이, 또 유족이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좀 경미한 환자라고 보고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보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우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찮은 돈이잖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 타 단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망조의금은 아까 청장님이 법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이 명칭을 바꿔서라도 사망조의금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순아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장애인 교육 수강료 면제를 위해서 지침을 좀 변경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소장님, 기억하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떻게 지침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마련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소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해도 되겠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 786쪽에 보니까 여성장애인 등 찾아가는 교육 1개 과정 해서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이거는 소외지역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 가지고…….
●유진의 위원 786쪽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이것은 특별히 5월 달이라든가 장애인 현장에 찾아가서 소품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강사를 데리고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는 여성장애인상담소에서 간단한 요리, 음식 만들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찾아오지 못하는 분, 멀리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참여기회가 적은 도서지역 같은 데, 그쪽에 찾아가서 저희들 1회씩 해서 공연…….
●유진의 위원 아까 지난번에 어디서 교육했다고 하셨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여성장애인상담소 그쪽에는 가스레인지나 그런 게 없어서 토스트와 샐러드 만드는 그런 간단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이게 목적이 뭡니까? 취지라든가 목적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찾아가는 문화교육 운영은 올해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오의 의미를 알아보는 단오 부채 만들기, 그거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보람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다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애여성들을 생각해 줘서 무척 고마운데요. 장애여성 교육이라고 하면 기존의 복지관들도 많고, 장애인복지관이 제주도에 5개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각 영역별로 이런 프로그램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한번 알아 보셔서 가지고 이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요리실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여성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곳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해서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시설이나 이런 게 갖추어진 데는 이런 데밖에 없는데, 지금 장애여성들의 패러다임이 자립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기관에서가 장애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막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 민선 6기 원 도정이 내세우는 공약 중의 하나가 유니버설디자인 아닙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떤 건지 아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무장애도시인데, 길거리는 무장애가 됐지만 사실 시설에 들어갔을 때 어떤 걸림돌이 있다라면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소장님께서 좀 고심을 해서, 센터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던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우리 장애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던데 그 부분에 접근하는 데 걸림돌이 없게끔 근본적 문제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유진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는…….
●유진의 위원 이렇게 찾아가는 일회성 프로그램의 돈은 다른 데 쓰고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아까 말씀대로 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영역별로 맞게, 청각은 청각에 맞게끔, 시각은 시각에 맞게끔, 신장, 지체, 각 장애 영역에 맞게끔 문화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근본적인 사업 취지에 맞춰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해 가지고 사업개요에 보면 2015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집행한다고 해서 베트남 전적지 순례에 20명이 참석하는 데 1,500만 원이 2015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향후계획에 보면 2015년도 10월에 베트남 중·남부지역 해서 16명이 참석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20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16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자료가 위하고 밑이 다른데 몇 명을 보낸다는 거예요?
●보훈청장 황용해 …….
●위원장 현정화 그것만이 아닙니다. 5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월남 전적지 순례 해 가지고, 이것도 월남 전적지 순례 참가인원 30명 해 가지고 1,500만 원 편성이 돼 있거든요. 맨 밑에 보면 ’15년도에는 15명만 보내겠다. 월남 나트랑, 호치민 등 전적지 순례 해서 15명 보내겠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산 어떻게 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전체 인원은 맞는 거고요.
●위원장 현정화 예? 어느 게 맞는 겁니까? 20명이 맞는 겁니까, 16명이 맞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작성상에 약간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서…….
●위원장 현정화 어떤 관점이 다른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자부담이 있습니다. 100%…….
●위원장 현정화 자부담률이 다르더라도 인원수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일치가 돼야 되는…….
●위원장 현정화 말이 안 되지. 청장님, 어떻게 말을 다 피해가려고 하십니까? 대답하시는 것 자체가 다 그냥…….
어느 게 맞는 겁니까? 20명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16명이 맞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자부담을 계산하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할 때가 있고 빼고 계산할 때가…….
●위원장 현정화 액수가 다르잖아요. 예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1,500만 원 편성해서 이걸 쓰겠다고 했는데,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게 1,500만 원인데 나중에 16명만 데려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4명이 어디서 펑크가 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20명 전체가 가는데 4명 정도의 예산은 자부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 예산편성서가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 이거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이것은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525쪽은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마찬가지 같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작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희들 예산 1,500만 원 다 못 줍니다, 이렇게 하면.
●보훈청장 황용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일들도 제대로 안 하고, 아까같이 청장님,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우기려고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그마한 것에서 다 이게…….
예산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14년도 단체에서 1,000만 원 이상 보훈청에서 집행한 전적지 순례 예산을 봤더니 6개 단체에 1억 6,000여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보니까 국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국내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같은 경우 보면, 2014년을 봤더니 한 3,300만 원 들여 가지고 22명이 나갔는데 따지고 보면 1인당 15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월남참전 맹호 제주도전우회 이걸 봤을 때는 겨우 1,500만 원 가지고 15명이 나갔어요. 여기는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전적지 순례라든지 국내 전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예산에서 집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분들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이.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자면 똑같은 단가로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삭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하고 상이군경회하고 똑같이 예우를 하도록 부탁했었는데…….
●위원장 현정화 아니, 지금 ’15년도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14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보고 말하는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그런 단체는 자부담도…….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단체마다 다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제까지 살아오셨는데 이런 전적지 순례 가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신들은 더 억울한 거죠.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13개 단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을 형평성 있게 못 한다는 거는, 우리 보훈청에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적지 순례 1억 6,000만여 원에 대한 배분도 제대로 안 하면…….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쉽게 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가유공자들이 저희 방에도 많이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1인당 150만 원 지출이 됐고, 어떤 단체는 100만 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똑같은 해외입니다. 해외에 가는 데 똑같은 나라에 가면서 똑같은 전적지를 가거든요. 다른 데 가지 않죠? 제가 알아봤더니만 갔던 분은 안 가더라도 해마다 갔던 데를, 똑같이 전적지 순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하고…….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또 자부담률도 어느 해는 많이 하고, 어느 해는 적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자부담도 10%를 한다든지 20%를 한다든지 이걸 딱 정해놔서 집행을 하셔야지.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보훈청에서 이런 것들 정립을 하셔 가지고 기준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507페이지 보면,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물리치료사도 직접 채용을 해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확실하죠? 이렇게 물리치료사들을 직접 채용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 체크라든지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잘하시는 일이에요.
특히 여기 보면,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계시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이용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연간 약 2만 명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2만 명요.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이런 데들 개·보수에 내년에 2,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십시오. 그분들이 지금은 어디 가서 일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잖아요. 전쟁터에 나갔다 왔으니까 마음, 몸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시고 이제는 정말 움직여 다니기가 힘든 상황에서 목욕탕을 이용해서 거기에 가서 건강도 챙기고 물리치료도 받으면서 그날그날 때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십시오.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개·보수 이런 걸 해서 목욕탕 안에도 환경을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이러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정화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유진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고순아입니다.
●유진의 위원 782쪽에 보니까요.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해설사 활동비 보상에 보면 사업량이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 활동비 해 가지고 18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산출내역 보니까 18명에 대한 활동비가 아니고 주중에 해설사 활동비 해 가지고 한 명하고, 그다음 주말에 2명에 대한 활동비네요, 18명에 대한 활동비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이것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전시관에 근무를 하는데 주중에는 하루 근무하고 휴일근무는 이번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에 18명이라는 건 뭡니까? 위의 사업개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인원 18명입니다. 18명이 순회, 돌아가면서 매일 근무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이 18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보훈청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 6·25전쟁과 제주영웅 책 발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유진의 위원 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유진의 위원 보니까 해마다 책 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원고가 작년의 원고하고 올해 원고하고, 색다르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우리 제주는 호국영웅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고, 3·4기 해병대만 하더라도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에 약 3,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 책 한 권에 한 분 한 분의 전기를 수록하다 보니까 책 한 권에 한 25명 내외…….
●유진의 위원 아, 25명…….
●보훈청장 황용해 이 부분에 많을 때는 30명, (책 보이며) 이게 금년도 책자입니다마는 이게 20∼30년 가도 재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1,300부 책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발송에는 500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800부는 어떻게 하는지.
●보훈청장 황용해 우리 보훈청에서 직접 갖다 주는 것, 또 회원들한테 배부하는 것 그런 것은 발송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요. 그러면 나머지 800부는 일일이 회원들한테 그냥 건네주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이게 재향군인회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재향군인회 내에 참전용사 회원이 많다 보니까 직접 배부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황용해 보훈청장과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제주보건소를 포함한 3개 보건소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