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처음 맞게 되는 예산안 심사 자리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골고루 배분되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며, 특히 행정시 기능강화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행정시에서 자율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 만큼 책임성을 갖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로써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천우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194억 원으로 2014년 대비 6.6%인 2,3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1,300억 원으로 15.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894억 원으로 21.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의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은 1조 1,243억 원, 의존수입은 2조 1,936억 원, 지방채는 65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364억 원입니다. 2013년과 2014년 예산안의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현황을 2015년도 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자체수입은 2013년 예산의 30%인 2,59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7.3%인 1,491억 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 증가폭이 의존수입 증가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652억 원, 물건비는 2,555억 원, 경상이전비는 1조 668억 원, 자본지출금은 1조 4,49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15년도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조 2,831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의 8.1%인 1,70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3조 8,194억 원의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입니다.
2015년도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913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의 4.8%인 45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3조 8,194억 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입니다.
2015년도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4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입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2015년도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679억 원으로 2014년도 대비 5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과 19쪽 및 20쪽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5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2014년도 말 조성액보다 379억 원이 증가한 1,157억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 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240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240억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0만 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5쪽부터 26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과 성인지예산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27쪽부터 3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문은 2015년도는 2014년도보다 경제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 도내 세수 여건 및 전망은 자체세입은 부동산 거래 및 국가 경제 활성화 대책 등 변수에 민감하나 대형건물 신축, 부동산 거래 증가 및 역외세원 확충 등에 기인하여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수입은 복지·문화·안전 분야 등 의무지출 소요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토지 및 주택거래량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72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로 부과하던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이관하면서 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6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방안으로 2015년 6% 인상분을 반영하여 2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경제성장률 및 독립세 전환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등을 반영하여 99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에 따라 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3쪽, 세출부문입니다.
2015년도 행자위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2014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감사위원회는 4.9%가 증가한 9억 1,000만 원, 규제개혁추진단은 46.8%가 증가한 7,400만 원, 소통정책관은 17.5%가 증가한 23억 원, 총무과는 8.7%가 증가한 2,058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은 2.4%가 증가한 3,603억 원, 특별자치행정국은 2.3%가 감소한 728억 원, 인재개발원은 26%가 증가한 71억 원, 서울본부는 77.7%가 증가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는 5.3%가 증가한 1,936억 원을, 서귀포시는 8.2%가 증가한 1,42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자위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 44쪽부터 4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에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3,15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1%인 264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안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853억 원이며,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50억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비는 1,349억 원으로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안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목별 내용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 및 민간위탁금은 각각 32억 원, 8억 5,00만 원,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여비는 2,600만 원, 업무추진비는 1,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출연금도 15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 중에는 일몰사업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10억 원 출연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억 8,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억 7,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8억 3,0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행자위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 52쪽부터 6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6쪽, 종합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194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6% 증액 편성하였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 평균 증가율 6.5%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예산안을 보면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도보다 0.3% 증가한 29.9%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650억 원으로 2014년도 지방채 발행액보다 50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히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없이 제주자치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발생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만으로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인건비, 법정 필수경비 등의 증가로 실제 가용재원은 한정적이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준수한 예산편성 및 객관적 타당성과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한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관련 예산을 편성·제출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업무 지원이 필요한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배낭연수 지원예산의 집행기준이 도와 행정시 간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도 통일하여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포함한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것이므로 소관 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업무에 대해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학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박윤수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강인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기재 서울본부장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이영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서울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801억 5,165만 원이 증가된 2조 1,454억 2,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723억 8,972만 원이 증가된 2조 247억 7,909만 원이며 토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억 9,692만 원이 증가한 100억 8,319만 원이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9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10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316억 8,300만 원이 증가한 8,86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규모 토지 매각, 배당금 수입 등 세외 수입은 519억 2,4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9,911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국고보조금과 복권기금 등 보조금은 1,000억 6,687만 원을 계상하였고, 7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수금수입 등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157억 8,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4억 3,421만 원이 증가한 3,603억 3,926만 원입니다.
145쪽부터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2,414만 원이 증액된 47억 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4억 592만 원, 시도 협력체제 구축에 3억 5,500만 원, 창의실용 및 시책개발 지원 8,053만 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2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6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용역 등에 4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정부의 3.0 지방구현을 위한 시책개발 등에 1억 1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8쪽, 성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책평가기능 강화와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에 2억 7,878만 원을 편성하였고, 149쪽, 통계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요 통계조사 실시와 제주사회조사 등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을 위하여 감사지원 업무추진과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업무 추진에 9,326만 원과 지역주민 갈등해소 추진을 위한 갈등해소 및 명예회복 지원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지원에 1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공통경비로 총 2억 3,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7억 3,531만 원이 증액된 2,271억 2,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하여 14억 8,3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4쪽, 효율적 예산 지원을 위해 중앙지원예산 확보, 투융자 및 통합관리기금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방재정 분석을 위해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분석, 공기업 경영평가, 원가심사 업무추진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심사 업무추진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기획조정실장님,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4쪽부터 세정담당관실 소관은 전년도보다 43억 7,856만 원이 증액된 1,124억 3,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3,343만 원이 증액된 7억 9,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8억 6,276만 원이 증가한 152억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서울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2억 3,982만 원이 증가한 5억 4,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1,233억 3,625만 원보다 187억 2,485만 원이 감소된 1,046억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융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전년도 778억 7,176만 원보다 379억 2,163만 원이 증가한 1,157억 9,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채무규모 감축을 위하여 발행하는 기금으로 수입과 지출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전년도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 기간인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재정규모는 25조 616억 원으로 재정규모 증가율 3.6%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는 기금을 포함하고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규모를 전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 3조 4,600억 원 규모에서 2019년 4조 1,297억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 총재정규모에서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2015년 1조 1,646억 원에서 2019년 1조 2,014억 원으로 완만하게 재정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는 외부차입 없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채무관리 건전성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특별자치도제도추진단, 서울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영보 위원 제주도 예산이 올해 3조 8,194억 원이 계상되면서 행정시 권한강화와 기능개선을 도가 심층적으로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도에 집중되고 행정시의 편성권이라든지 이게 실효성이 의문이 든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예산이 올해, 2015년도 2조 1,942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제주시는 9,912억 원, 서귀포시는 6,340억 원입니다. 2014년도와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도 예산은 8.9%가 증가한 반면에 제주시는 4.9%, 서귀포시는 2.1%, 좀 미미하다고 보아집니다. 기관별 예산의 비중을 또 한 번 살펴본다고 해도 2014년도에 도는 56.3%에서 지금 57.4%로 증가된 반면에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예산반영결과를 보고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기법을 보면 각종 국고사업 같은 것도 시에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도에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법정필수경비 같은 거 5,000억 원 정도가 도에 일괄로 잡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치상으로 보면 시 쪽을 좀 홀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올해부터 실링제를 주고 또 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서 많은 권한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 권한강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도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양 행정시에도 편성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4,652억 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9.4%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증가율은 6.6%인데 인건비는 유독 9.4%가 증가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는 그래도 예산 증가율하고 비슷한 상태인데 기타직인 경우에는 7.6%, 더욱이 무기계약직인 경우, 우리가 공무직이라고 하는 이 직에는 20.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9.4% 증가하게 되면 도의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9% 이상 증가한 것은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전체적으로 공무원 전체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적게 했는데 내년에 3.8%가 순증이 됩니다. 3.8%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은 6.6%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기타직, 특히 무기계약직들을 쭉 보니까 보수체계가 처음 할 때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적정보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반직 상승률보다는 조금씩 더 책정을 해 주어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책정될 것 같아서 기타직 보수라든가 이런 쪽은 일반직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4개 시·군체제 하면서―그동안에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그때 모든 인원들을 다 포용하면서 무기계약 하다 보니까 전국보다는 굉장히 높은 인건비 점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통합공시 자료를 보면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13.9%입니다. 전국 2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이고, 또 인건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가 보면 기타직 인건비는 2위이고 무기계약직은 1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상당히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도 있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게 2011년도부터 계속 일반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돼 가지고 지금 보면 오히려 2006년도 출범 전 단계로 5,169명이 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또 제주도의 중기기본인력 현황만 보더라도 2014년도부터도 계속 일반직도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점점 인건비에 대한 부담, 인건비가 확대되면 정원도 자연히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각고의 인력 재조정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발할 때 50명씩 10년 해서 500명을 순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까지 193명을 감축했는데 5기 들어오면서 소방하고 복지하고 안전 분야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77.6% 정도 해서 196명 다시 증원되어 버려서 감축한 것을 다 까먹고 오히려 3명이 증원되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행부 봤을 때는 저희들이 1위인데 거기에는 7개 특별행정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이라든가 보훈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빼서 순계로 하면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4위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획조정실 예산에 넣었습니다마는 조직진단을 정확히 해서 행정시 기능도 강화시키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 없는 인력은 줄여서 필요한 곳에 보충하려고 요번에 조직진단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한 4억 원 정도 용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업설명서 270쪽에 나와 있고, 사업명세서 147쪽에도 나와 있는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 그게 올해 된다면 아무래도 인건비에 들어가는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사무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직인 경우에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회 동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만경영으로 간다든지 계속 증원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직 증원이 되는 것처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사회 여론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공무원들도 55.4%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들도 66.3%가 공무직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공무직의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어떻든 고용상황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50% 정도는 감축하고 50% 정도는 새로 채용하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제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 동의를 과연 받아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인사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영보 위원 기간제근로자도 좀 좋은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시설에 대해 필요한 인력들은 그 지역의 자생단체라든지―고용창출을 위해서―지역주민들한테 위탁하는 방법, 그래서 어쩌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효율적인 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탁업무 관련해서 용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용역을 해 봤는데 위탁하는 것이 지금 있는 사람들 고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것을 위탁해서 고용상황이라든지 다른 것이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옛날 남제주군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시켰다가 이게 참 문제가 되어서 다시 환원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에 대한 조직설계 연구를 좀 세밀하게 잘해 가지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또 인건비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추가로 강조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협치위원회, 저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정책자문 및 고문 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수당이 2,000만 원 올라와 있고, 협치위원회 수당이 3,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및 자문위원회는 수당을 원래 얼마씩 주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 한 번에 10만 원.
●김희현 위원 50만 원씩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50만 원은 거기 보면…….
●김희현 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에, 여기 보면 고문은 1회당 100만 원 한도에서 지급, 자문위원은 1회당 50만 원 한도에서 지급, 해외 거주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촉할 경우 별도의 협약 내용에 의하여 지급.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별도의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분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과정을 밟는 자문역할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법을 이용해서 수당을 주겠다. 저번에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저희들에게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조례 없이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용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 자체가. 협치정신에도 위배되고. 그리고 여기 정책고문이나 정책자문은 제가 알기로 특별한 분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맞습니다. 일반 자문위원은 10만 원…….
●김희현 위원 일반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아니고 특별하게 정책자문이나 정책고문을 하는 분에게 50만 원이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법 해석을 정책자문이나 고문위원으로 해서 이것을 하겠다. 조금 문제 있는 법 해석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희현 위원님 말씀에, 일반적인 사항은 1인당 10만 원인데 거기 별표에 보면 그 밑에 고문에 대해서는 100만 원,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유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여기 자문위원 대상 자문실적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복권기금 자체평가 후속조치, 지방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자문, 도립미술관 운영 활성화 방안 자문, 이렇게 해서 자문료가 23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는 게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제가 이것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아시니까.
그런데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겠다는 것은―도지사께서―아마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다. 그러면 협치위원회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해야지 특별한 개인에게 자문하거나 고문하는 법을 이용해서 그 법에 맞다고 해서……. 설령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 예산에도 협치위원회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주셔서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조례가 늦어지면 이런 정책자문을 좀 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10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사께서 도정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도 그때 그런 질문을 했는데, 협치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 구성이거든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자문·고문을 받는 정책자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내용이 틀리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제가 조금…….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예산도 보니까 3,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협치위원회는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조례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사께서 자문위원 정책으로라도 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맞는 것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일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오후에 답변은 받고요.
일단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잠깐만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원희룡 지사께서 도정질문 때 말씀하신 것은 협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조례가 안 되었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자문을 급하게 받을 것이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도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문은 개별적인 자문이나 특별고문이나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회 위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촉된 부분도 있고, 여기 제2조제2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김희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따지지는 못하겠는데 이 조례를 이용해서 협치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그래도 협치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과 관계되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협치가 뭔지 몰라서 명칭이 뭐냐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실장님한테도.
의회에서 생각하는 협치, 도지사가 생각하는 협치, 요번에 도정질문에서도 그것을 느꼈잖아요. 협치가 뭐냐고 하니까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도민들은 더 모르죠. 그래서 협치의 명칭을 정확하게 구분 짓고 난 다음에……. 협치위원회에 나오는 사람도 협치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명칭이 정확하게 대두되고 난 후에 그것에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게 상식적인 대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도 처음에는…….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도 말하는 협치가 지사님하고 달라요. 그다음에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도의원들도 물어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도민들한테 물어봐도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협치가 뭐냐? 이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제각각 나온 얘기를 명칭에 협치가 뭐냐? 협치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알아야 위원회들도 활동을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 도정질문에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전에 보고했는데요, 안전행정부에서 5년간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 행정자치부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희현 위원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 새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작성지침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 나온 지침대로 진행 안 하는 게 있어서, 통합재정수지전망 관리방안이라고 혹시 압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통합재정…….
●김희현 위원 통합재정수지전망 관리방안.
여기 작성이 제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할 때 아직 정의가 좀 덜 되어서 이것은 도출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못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부터 하라고 나왔던 지침이고 2015년부터 하라는 것은 별도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보니까 전혀 이게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개념 숙지가 덜 되어서 임의적인 수치를 넣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보완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작성이 안 됐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희현 위원 원래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작성지침 45페이지를 보면 총괄재정계획이나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것, 비고란에 추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 추계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어요. 세입·세출 추계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만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
●김희현 위원 예산담당관이라도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이것은 아주 실무적인 것이라서 실무자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담당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세출 추계는 저희들 수개년 동안에 자체세입이라든지 세출예산 추이를 보면서 연도 중에 이제까지 편성되었던 지방계획 중에 일몰사업들을 제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추계를 반영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난 관례를 통해서 반영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너무 주먹구구식이 될 것이 아닌가. 어차피 이제는 재정운용이 4조 원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침을 따라서……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건전재정이나 앞으로의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맷을 잡고 움직일 것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나 세출 근거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 원 지사님께서도 원칙과 뭣을 정확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생 대상 업무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129페이지 보니까 세부사업계획서에 2조 2,000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총사업이 지방채 발행사항이 8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연도별 투자계획 지방채 한 것을 보면. 그런데 Y로 해서 지방채라고 표시된 겁니까, 아니면 N이 지방채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Y가 지방채입니다.
●김희현 위원 Y가 지방채면 왜 지방채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어떻게 우리가 봐서 지방채인지 아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어항 건설이다, 아라-회천 건설공사, 용진교-부두 간 도로확장공사 하면 어느 게 지방채인지 지방채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분석을 하지…….
●예산담당관 이승찬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뒤에 보면 세부사업목록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본책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목록에다가 저희들 지방채라든가 투융자 심사대상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세부사업계획서에 지방채라고 표시되면 지방채가 얼마가 들어가고 지방어항건설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게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2015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사업별 지방채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현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서식상에 별도로 표기하도록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매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은 뒤에 세부사업계획서에 부기설명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에 그렇게 해야 그 돈에 지방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지침에는 없지만 그렇게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을 지방채로 충당하는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40억 원 이상이면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게 없고 전부 40억 원 이상,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잘 아시겠지만 내년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의 방침대로 하면 그 대상 사업계획에서 선별적으로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우리가 지금 제주시, 서귀시가 없고 광역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시의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40억 원을 기준으로 잡았지만 우리 도는 자율적으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은 금액도 편성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너무 행정편의적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40억 원 이상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재정계획 방침이 변경되면서, 전국 17개 시도하고 처음 같이 편성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해 봤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제는 4조 원 가까운 예산을 만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다음에 지방채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런 게 안 되는 이유가 인력 때문입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시간 때문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력이나 시간 때문은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하기 위한 것이고, 정책을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연동화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자부 지침을 준수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애써 주신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사께서는 서울에 가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경학 위원 연일 뉴스에 보니까 세수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 의원을 떠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와 덧붙여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보도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예산전쟁이다, 어떤 표현으로는 ‘쩐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사께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포함 안 된 예산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사실 도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들을 의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 속에서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습니다.
지사께서 하는 국회에서의 예산확보 노력과, 또 도의회에서 민원인들의 또는 여러 가지 예산수요에 따른 예산 요구, 또 그에 부응하고자 하는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의 역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일 겁니다마는 저희 도가 국회를 통해서 추가로 따려는 것은 사실상 부처에 요구를 했는데, 부처에서 기재부로 요구했는데 기재부가―우리 같으면 예산담당관실인데―삭감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회에 가서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국회는 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기재부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시도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기재부하고 소위에서 합의하면서 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예결소위를 가장 중점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맞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결국은 도민의 요구, 도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요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의 요구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3조 8,000억 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은 고무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세입 중에 차지하는 자체세입 비중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해 보니까 일반회계 취득세 부분, 그다음에 아무래도 세월호 영향으로 좀 침체되어 있던 경기가 내년에는 살아날 게 아닌가. 그리고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고 해서 그런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볼 때 내년에는 세수가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17.4% 정도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방세입이 17.4～17.5% 이 정도 증대되고 있는데 그 요인이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여러 가지 취득세, 그다음에 리스차량, 자동차 취득세 증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세입증가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이제까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채를 많이 동원했는데 이렇게 세수가 어느 정도 풍족할 때에 지방채는 되도록이면 쓰지 말고 그 여력을 많이 비축해 놓았다가 나중에 더 어려워졌을 때 지방채를 해서 경제를 지탱하자는 그런 기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눈에 두드러집니다. 한 9.4%. 예산증가율 6.6%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중에 기본경비가 상당수 증가되어서 사실 이런 것들은 한번 오르면 내리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세입이 사실은 여러 가지 경기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재정절벽이 나타나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세출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삭감시키고 하는 쪽에서 행정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감채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30% 적립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경학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세입이 증가할 때 지방세입 증가분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감채기금에 적립해 가지고 재정절벽이 발생할 시에 지방채 발행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40억 원이 더 증가해서 240억 원 정도를 감채기금으로 해서 채무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께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의회 동의 필요성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이걸 무한정 자의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도민사회에서도 공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아까 일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민간위탁 관계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공공부분의 고용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다음, 도비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국비매칭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까 인건비 문제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진단을 해서 정확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계도 김경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공직 고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무조건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만, 계속 “증가, 증가” 하다 보니까 그 사업 발굴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계속 매칭되어서 하는데 사실상 사회복지비 같은 것은 어떻든 간에 복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확히 검토해서 도에 꼭 이익이 되는 것을 따와서 매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 27.8%에서 내년도에는 29.3%로 급격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앙단위 공모사업이 있어서, 100억 원, 200억 원, 1,000억 원, 이렇게 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부대조건들을 붙이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런 까다로운 부대조건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액 도비가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엊그제 해수부에서 공모하는 아름다운 어항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 예산규모가 20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 실사 나오신 여러 심의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도의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조건들을 붙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도민 전체를 위해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도민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지방세입이 증가하는 부분은 환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상승 문제라든가 국비 대비 도비 부담 가중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예산 운용 부분에 있어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때를 미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예산안의 기능별 분석을 해 보면서 1차산업 관련 예산의 구성비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대비 구성비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한 5년을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FTA다 수입개방이다 해서 제주농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마당인데, 특히나 지사께서도 FTA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公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차산업 분야의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사께서 그동안 해 오신 말씀들이 공언(空言)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농림해양수산 1차산업에 올해 5.3%가 수치상으로는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이, 불비한 점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FTA 타결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 수출농업 같은 데, 또 밭작물 중심으로 그런 검토를 해서 1차산업이 정말 실효성 있게 증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구성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중소기업 관련된 예산은 대폭 늘었거든요. 전년 대비 한 75%가 늘었는데 왜 1차산업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어항건설 같은 게 좀 일몰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분모는 큰데 분자가 크게 증가가 안 돼서 증가폭이 비율로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1차산업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단순히 전년 대비 몇%,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어떤 특정사업, 아까 말씀해 주신 해양 관련된 사업은 특히나 예산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일몰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을 돌아보면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1차산업, 특히 농업 관련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가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작목형 농기계의 연구개발보급,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포함한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대폭적인 증액, 인력의 충원, 이런 걸 제가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실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그런데 그 역시 농업부분에 있어서 R&D 분야에 대한 예산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에 대한 각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제가 1차산업에 분발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제분야 중소기업, 이쪽에 많이 내년에 75% 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전기차를 대량 하면서 많이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런 부분은 김 위원님이 농촌 출신 의원님이라서 1차산업에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완만하게 상승되는 것이 어떤지를 농수축하고 의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기차 부분도 사실 지사께서 여러 차례…… 우리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계없이 도 자체 예산으로라도 이것을 빨리 당기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다른 부분에,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 안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복지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사실은 이건 소득불균형으로 오는 게 가장 큽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삶이 다 비슷해지고 농어촌도 살 만하게 되면 복지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면 재정부담이 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 또 하나는 재정진단보고서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이거 한 마디만.
재정진단보고서가 왜 예산편성 전에 안 나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자문교수들하고 지금 계속하는 모양입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협치위원회 운영경비 3,600만 원 잡혀 있는데, 실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통과하기 위한……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황국 위원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수정안은 만들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 만들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정의라든가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요. 협치위원회 3,600만 원, 조례안도 통과되기 전에 올라온 상황을 보면 사실 도와 의회 간에 기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통과한 이후에 넣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래서 저희들도 제출한 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내부적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잘 검토하셔서…….
●김황국 위원 행자위로 공식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단지 실장님께서는 조례안 통과를 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실무적으로 전문위원실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의회와 도 간에 기싸움 하는 모습으로 도민들에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관계도 절차를 따져서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질별 예산증가율에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증가폭이 높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공무직 요인도 좀 많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직 채용이라든지 운영의 공정성 내지는 객관성, 이러한 문제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공모직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보면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환경 같은 공무직은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 많으면 정원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수정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 부분도 조직진단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정원을 조정해 가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공무직 정원 관계를 일반직처럼 정원을 도의회 승인을 받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무직의 증원 내지는 근무실태 관리, 이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공무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런 것들도 아마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월 12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비로 해서 119억 원을 특별히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제주시에 73억 원, 서귀포시에 46억 원, 이렇게 119억 원을 편성했는데 원칙이 뭡니까? 이렇게 한 원칙.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읍은 5억 원, 면 단위가 3억 원, 동 단위가 2억 원, 이렇게 했는데 인구 2만 명 이상의 동지역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읍·면·동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재량을 줬습니다.
●김황국 위원 재량이라는 것은 추가로 준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따라서 준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신규로 이번에…….
●김황국 위원 신규라는 것은 추가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황국 위원 금액적으로 추가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읍·면·동을 강화하라고 자꾸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들리는 소문에는 이게 추가로 준 게 아니고 해당금액만큼 실링으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동 예산 편성을 보면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액이 다 8,000만 원씩 동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재해예방하고 환경정비에 읍은 2억 원, 면은 1억 2,000만 원, 동은 8,0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 재료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나눠서 퍼센티지를 넣었습니다만.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라고 하는데, 실링을 줘서 한다는 것은 편성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런 기준을 안 주면 좀 편향되게, 예산편성을 좀 자의적으로 하니까 부분이 있어서 이런 가이드라인은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고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김황국 위원 당초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다 해 가지고,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읍·면·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로 준다 하면 읍·면·동에서 지역현안, 우리 의원들이 가서 하든지 동장님이 하든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되어야지, 환경정비사업이라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재량사업비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의 큰 사업은 사실상 건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읍·면·동장분들이 해결해야 될 사소한 지역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인 속에서 쓰도록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줄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주려면 제대로,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도지사님이 국회에 가서 하는 것이나 저희 의원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한다지만 저희도 사전에 요구한 예산을 보면, 읍·면·동에서 올린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당연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이 다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삭감할 게 아니고…… 정치라는 게 뭡니까? 타협 아닙니까? 잘 의논을 해서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산부서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원칙이지만 그 원칙도…….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원칙도 일종의 재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은 5년 동안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서 그 목적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거꾸로 산출하는 것 같거든요.
사업수요가 어떻게 추정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이것은 전문 분야라서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수요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부서에서 파악합니다. 세입은 세입 관련 부서, 세출은 세출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수요에서 투자가용재원을 빼서 산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꾸로 투자가용재원에 부족재원을 더해서 산출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투자가용재원은 전체 세입에서 일반적인 기본경비를 제한 후에 투자가용재원으로 확보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부족재원으로 지방채가 계속 650억 원씩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더라도 단순 역산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지방채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650억 원으로 환산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꾸로 단순 산출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것은 그렇습니다. 매년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매년 지방채 상환액을 650억 원으로 한다는 뜻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매년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해마다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장래의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수요를 산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사업수요를 명확히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사업수요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정확한 사업수요 추계를 위해서도 단순하게 지방채 650억 원, 이렇게 딱 한도를 주지 말고 할 수 있는 매뉴얼도 구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올해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처음 편성했습니다마는 더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박영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서울시당하고박원순 서울시장이 조찬간담회 하신 거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모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내용은 예산배분과 정책협의에 관련된 간담회 자리이고, 제안했던 분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나경원 위원장께서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의 내용들을 모아 가지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연례적으로 서울시와 정책협의를 해 나가면서 서울시를 안전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커다란 계획들을 세워서 출발한 것으로 신문보도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주지역 현실은 협치는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속에서 각각 지방자치단체는 굳이 그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상생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도정이나 도의회나 좀 더 진지하게 한 번쯤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나온 것은, 지금 추진하지는 않지만 협치위원회, 그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에서 업무는 하고 있지만 갈등해소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 두 개의 조례들이 좀 더 앞서 나간다. 뭔가 내용도 심사숙고하고 명예회복추진위원회, 지금 홍봉기 단장님이 너무 열심히 수고하시는데요. 이러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충분한 의사소통이 된 이후에 올라왔을 때 더 힘 있게 그 조례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과정인데 벌써부터 추진위원회 예산들이 잡히고 협치위원회 예산들이 잡히면서 그런 게 화합을 해 나가거나 취지를 이해해 나가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특히 강정마을 관련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다 된 후에 추경에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에―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회의들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사님과?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2014년도입니까?
●이상봉 위원 예, 2014년도. 당선된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미래비전용역을 위해서 정책자문 몇 분을 위촉해서 활용한 바는 있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상봉 위원 그러면 정책고문이나 정책자문 명단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속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조사해서…….
●이상봉 위원 지사님께서는 도정질문 당시 협치에 관련된 얘기들을 했을 때 협치 조례가 잘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 조례 속에서 규정을 받아 가지고 각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조례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정도의 내용들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자문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답변과 현재 실장님이 바라보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협치위원회 조례를 안 만들어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정책자문위원 조례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혹시 1차산업, 당장 FTA에 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위촉을 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정책자문위원이 한 16개가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재정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거 한 7명, 그다음에 식품산업과에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12명, 돌문화공원에는 설문대할망전시관 추진자문단 13명,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김창열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자문은 한 10명, 이렇게 그런 쪽으로 민간의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급하면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지, 그것을 협치위원회 대리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당시에 모든 도민들이 들었겠지만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협치위원회를 구상하고 그런 계획을 한다면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적했던 보완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의회와의 소통, 그런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야지, 아무리 답변이지만 그런 정책고문이든 자문위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협치위원회 조례가 없더라도 그러한 것을 가져가지고 협치위원회 기능들을 할 수 있겠다고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김희현 위원님도 지적했던 정책고문제도하고 자문위원제도는 그렇지 않다, 일상 사회적으로. 그런 제도들은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 시정이라든가 도정에 특별한 사안들이 있었을 때 그분들의 전문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자문 수준이고 고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큰 어른들, 사회적 덕망, 그쪽에서 많은 업적들을 쌓았던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사회적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지 지사님께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아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협치위원회 조례를 앞으로 심사하게 된다면 지금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소통하면서 해 나가고, 그런 속에서 예산 또한 마찬가지로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잘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게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개념 정립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갈등 아닌 갈등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된 이후에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틀림이 없지만요. 저희들이 왜 수당을 올렸느냐 하면 1회 추경이 보통 7월에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협치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위원회가 가동되면 이런 경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린 거고요. 그동안에도 안 되면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사이에 6∼7개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한 내용이 옳다면, 당위성이 있다면 충분히 소통하고 그런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풀어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용역비가 12억 2,500만 원에서 전년도 대비 231.1%, 8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는데,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용역을 주는 이유가 공무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전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민간에서 얻어오려고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조직진단을 한다면, 조직진단은 사실상 지난번 6기 출범하면서 간단한 조직개편 문제는 우리 자체…… 그때도 용역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말이 나왔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자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인, 전반적인 행정시 문제라든가 우리 내부 조직에 대한 문제를 할 경우에는 돈을 좀 들여서라도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자, 용역을 받자,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 것처럼 용역은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용역을 하는 이유는 분명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만, 용역을 해서 성과로 남겨서 사업에 반영하면 ‘아, 용역을 하니까 뭔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은 했는데 도민들이나 저희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이 극히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장점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을 때는 심사숙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원 지사님도 면피성 용역, 용역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면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노력도 안 하고 어떤 이유를 대서 사업을 회피하려고 하는 면피성 용역은 요번에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제주미래비전 용역비와 관련해서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대 형성 1,800만 원이 정책기획관실에 편성되어 있는데, 법정계획과 미래비전 용역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들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법정계획은 다 있는 속에서, 그것들을 충분한 취지 속에서 12월 달입니까? 용역을 준다고 하고, 그 속에서 용역결과가 내년 10월에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이상봉 위원 10월에 나오면 법정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요. 연구용역비를 보면 권역별 설명회 이런 것을 해서 1,800만 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8억 원의 용역비 안에 용역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같은 것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끝난 다음이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용역비 안에 권역별 설명회 같은 게 계산되어 가지고 총금액이 용역비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용역 나오면 다시 용역 설명하는 비용이 추가로 계속 드는 게 아니라 그 용역비 안에는 그런 내용까지 잡아서 발주해서 입찰을 하든, 국제입찰을 하든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비 18억 원 내에는 각종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나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비용이 다 포함되었는데요. 여기 1,800만 원은 용역이 끝난 후에, 10월 달에 끝나서 용역이 완전히 된 후에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용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최소한으로 해서 잘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 10월이고, 그리고 그 용역이 10월에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런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했을 때 도민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홍보의 내용들도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예산을 짜면서 지금과 같이 미리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것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들이 중간보고서라든지 10월이면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나. 예산을 추경에―7월입니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물론 7월에 해도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일정에 따라서 나오면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 예산이라는 게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때 용역이 완성되지 않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불용처리를 하든가 2회 추경에 감액처리를 해서 예산을 정리하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얘기했던, 정책자문위원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회의했던 명단하고 수당·여비 지급 관련되었던 그 부분들하고, 조례에 보니까 자문실적부, 회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했던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한 부만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 속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제주도의 현안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세월호 관계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어 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보면 제주도가 재정추계를 내는 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는 중·장기계획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세입을 추계할 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세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지적받습니다마는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고, 또 세입 들어온 것을 가지고 세출을 잡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보수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도표를 보면 제주도 행정은 굉장히 역외수입 문제라든가 관광객 증가에서 세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농가소득도 제일 낮은 것으로 나왔고, 농가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면 지금 재정규모 추계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표에 나와 있거든요. 6.1%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그 기간 동안에 0.2% 정도 세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도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5년부터 2019년도 계획을 잡은 것을 보면 굉장히 낮게 잡아 있어요. 3.6%로.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제주도가 앞으로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세원을 발굴하고 관광객 증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더라도 6% 이상은 잡혀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그것이 반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최근 3년 정도를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리스차량 관계로 역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씩 들어오니까. 그런데 환경이 점점……. 올해도 작년보다 좀 감소된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6% 이상 잡아 놓으면 나중에 세수결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3.6%를 평균으로 잡은 것이고요. 올해 한 번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마다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냐하면 리스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알아보면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하고 신경을 쓰면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중·장기계획은 너무 보수적으로 세우면 그만큼 재정을 운영하는 데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어야지, 그것을 계산해서 너무 낮게 잡아서 남으면 잉여금으로 보내고. 그런 자체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장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세수를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험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발굴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무 보수적으로 세워서 그것에 맞춰가는 행정을 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리스차량 관계도 그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물밑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성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재정진단과 관련해서 자문위원들과 협의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것은 계획수립 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수립 전에 나와야지 지금 교수님들이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사실상 재정진단도 그때 금융위기 왔을 때에, 그리고 2010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재정이 어렵겠다고 할 때 처음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워낙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서, 아까 중기재정계획 나왔습니다마는 국가는 중기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방은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전문가를 만나서…….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재정진단 관계를 교수님들하고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사전에 이것을 해 놓고 나와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하나로 이루지는 겁니까? 행정시하고 도하고 특별회계 하나로 이루어지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단일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말고 일반회계로 주차장 부지를 살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광특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서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이 한 20억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주차장 수입이 초과로 구억몇천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7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7억 원은…… 저만 하더라도 주차장 어디 하나 사려고 해도 특별회계가 없다고 해서 못 샀거든요. 그런데 남은 것으로 올라왔어요, 잉여금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주차장 관련된 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원이.
그런데 그것에 대비해서, 주차장 세금 대비해서 조성되는 사업예산 편성률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그랬고, 원희룡 지사께서도 그랬고,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매입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예산을 좀 올려놓아야죠. 2014년에는 130억 원의 특별회계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77억 원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93억 원이에요. 93억 원인데, 지금 증가되는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얼마냐 하면 975억 원이거든요. 내년에 들어올 예상액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자동차세입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자동차 관련 세금. 자동차 관련 수입.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주차 과태료하고 주차요금 수입, 두 가지 아닙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그거 전부 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 자체만 보더라도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지사님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약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내년에 달랑 93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든 세금이든 받아들이면 앞으로 어느 정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것의 몇 %는 고정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저희들이 분명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또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을 느끼고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증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많이 전출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말씀이신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런데 주차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도심에 주차장을 많이 하는 게 그 도시를 잘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외곽으로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도심지에는 대중교통을 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엇갈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기획조정실장님,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새로운 도심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형성된 도시들은 그것에 관계없이, 도로도 주차장 부지도 하나 관계없이 형성된 도시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이, 시민들이 기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시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문제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새로 개발되는 도시는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법적으로 상한이 있어서 그것을 조성 안 하면 완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도심 지역은, 옛날에 형성된 도시는 차량 없을 때 형성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전혀 생각 안 하고 도심이 형성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은 어디서 해야 하느냐 하면 관에서 만들어야죠. 개인이 살 수가 있습니까, 세금 똑같이 내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요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쪽하고 원도심 쪽에서 구도심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들을 확보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화하고 도시 재정비 관계로 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구도심, 구도심”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와 닿는 행정을 펴달라는 겁니다. 이런 기반시설들이 확충이 안 되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둬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 관계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나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금 현황이 21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채기금이 201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고, 우리 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특별한 기금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조성되어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위해서 쓰여서, 사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의미가 주듯이 우리가 그동안 감귤보내기 사업 등 많은 곳에 쓰인 줄 압니다.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는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드래스덴 구상에서 최근에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만들면서 통일에 대한 각별한 국민담론의 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기금을 쓸 계획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5억 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쓰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남북관계가 냉각되지 않았다면 이 기금으로 계속해서 감귤보내기라든지 했을 텐데 그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해빙무드가 되면 감귤보내기 같은 사업을 하려고 5억 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남북……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 관계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00분의 1을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태풍이 오는 길목이고, 이 재해·재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2015년도 예산안에 보면 일반 예비비는 편성되었는데 재해·재난에 대한 목적 예비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굉장히 타당한 의견이신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재정 사정을 하다 보니까 의무규정이 아니라서, 자치단체 자율규정이라서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뺀 것 같습니다. 일반 예비비 가지고도 재난에 쓸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고, 큰 재난으로 구호가 필요한 것은 구호기금에서 나가도록 해서 대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질의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재정진단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편성 전에 나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지난번에 행감 할 때 11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그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산심의 이전에 나와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재정진단보고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지금 상태의 재정을 파악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분야에 예측을 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재정분석을 통해서 재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통제는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활용을 잘해야 되는,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산이 5월 달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하고, 예산안 지침도 작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 이전에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2010년도부터 시행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항상 예산편성 이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례라도 제정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라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갑자기 받은 질의라서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보면.
아까 실장께서 감채기금 관련해서 앞으로 지방세입의 증가가 둔화되고, 사실은 경기 동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절벽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채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나중에 위기상황에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실장께서도 동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서 보면 지금 조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30% 선을 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이것은 내년의 순세계잉여금 추계한 것이고요. 결산한 것에서 30%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에 다 갚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적절히 활용해서 감채기금을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지방세 지출제도 감안할 때 사회복지예산이 줄었다. 요번에 도정질문에서 그렇게 하던데, 지금 비과세감면이라고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예, 비과세감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공제 등을 통해 지원해 주는 제도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김희현 위원 일정 부분 숨은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감면해 주기 때문에. 받을 금액을 감면해서 안 받으니까 숨은 보조금이라고 말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희현 위원 세정담당관 소관인가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희현 위원 만약에 100만 원을 직접 주면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것도 일종의 숨은 보조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비과세 감면액하고 예산의 기능별 지방세 지출액을 감안해서 파악해 보니까 2015년도에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한 것을 총예산에 기능별 대입해 보면 환경보호나 안전, 사회복지, 보건, 수송, 교통 예산의 비중이 당초에 비해서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 안 해 봤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방세 비과세 감면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이어서 내년도는 일몰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타당성을 분석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김희현 위원 제가 감면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기능별 예산편성을 할 때 감면비율까지 포함해서 기능별 배분을 해 보면 아까 말한 복지예산이나 환경예산이나 이런 우리 제주도의 주요사업들의 예산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분 삭감되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재정계획 할 때 좀 함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감면이야 감면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율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집행기준의 전체적인 폼(form)을 잡을 때, 제가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2014년도 예산에 비교했을 때 감면비율까지 포함하면 사회복지기금이 20.46%인데―현재―18.64%로, 2015년도 예산 비과세 감면 포함해서 함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도 마찬가지, 6.31%인데 5.64%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희현 위원 감면율을 제가 이렇게 대입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면율을 대입시키니까 숨은 보조금 형태가 돼 가지고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예산도. 이런 걸 검토 안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하시면…… 지방재정률이 사회복지가 요번에 강익자 위원님 도정질문 때 십구점몇 % 해 가지고 좀 줄어들었다 하는데, 사실 감면율까지 따지면 더 많이 줄어드는 꼴이 되니까 이 부분을 비교·분석 좀 해 주시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 과세 감면액을 감안할 경우에 이렇게 줄어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러면 감면액만큼 분모에 더해주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분모가 커진다는 거죠?
●김희현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런 그 위의 분자도 사회복지에 감면한 것만큼 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 그렇죠.
2014년도도 기준안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감면금액만큼…….
●김희현 위원 포함시켜서 하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산이 더 불어난 것으로 보고, 세수 들어온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에 또 그만큼 나간 것으로 플러스를 같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한번…….
●김희현 위원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야 기능별 예산 배분이, 어차피 감면한 것도 숨은 보조금이라고 하잖아요. 보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평가하면 또 새로운 기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 부분 예상 기준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20.46%였으나 2015년도는 18.6%로 약 1.8% 감소해서 우리 제주도가 문화관광, 농림해양, 이런 비중들,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추계에도 함께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정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해서 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정책 우선순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이 쉽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 의원들도 공부도 하고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의 편성기준을 정확히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재정진단이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 추계든 예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투명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재정전문가가 필요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재정전문가, 당연히 필요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래서 공무원들도 오래 근무시키고, 인센티브도 주고…….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야죠.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4조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조 8,000…….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추경까지 하게 되면 4조 원이 넘습니다.
●김희현 위원 추경 넣으면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범위가 커져 가면 전반적인 기능들을…… 전문가도 데려와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도민 시책개발 공통예산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예비비성 예산 맞습니까? 실장님 답변하기 뭐하시면 예산담당관이 답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러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이 예산은 7개 과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의 수요가 긴급히 필요할 때 비상용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2015년도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내년인 경우에 7개 비목에 10억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4년도 예산도 50% 가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행정시에 재배정한 것까지 하면 60% 가까이 집행은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로 갖고 계신 것은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요. 양 행정시에 재배정을…….
●김황국 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해도 4억 원은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또 10억 원이라는 것이 예산 효율성 면에서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7개 과목에 해당되는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수요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고, 올해인 경우에 해당비목 중 집행이 좀 덜 된 것은 세월호 사건이 생기면서 공무원들의 활동도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집행이 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 40%, 올해 내로 집행이 다 될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100%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을 줄 알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환급제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제도에 법률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재정보전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세 가지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할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 변동 추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이게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이것은 단계적인 부분은 아니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기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부가세 환급이 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금년도에도 교부 결정은 되어 있는데 돈은 안 내려 왔습니다, 100억 원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 받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안 받은 부분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에 법률적인 제도는 안 되어 있지만 그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는 시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 내년에 안 되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내년에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자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진짜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자신이 있다니까 제가 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환급이 되는데 기재부가 도저히 이것을 못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 나온 게 3년간 매년 100억 원씩 줄 테니까 그것으로 하자고 하고 우리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기재부 1차관님이 와서 지사님과 면담하는 중에 우선 100억 원을 가지고 3년 동안 활용을 해 보자…….
●김황국 위원 그것은 활용을 하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100억 원 예산을 줄 테니까 환급제와 똑같은 환급을 해라. 그래서 3년 동안 해 가지고 성과를 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될 건지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줄 것인지 해 보자고 해서, 이제까지는 돈을 주겠다고 해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홍보라든가 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고 아까 세정담당관님께서 자신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나중에 감사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할 겁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품목이 무엇인가는 한 번 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효과가 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깊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PC보급사업, 이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정보화담당관 강인택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올해도 사업공고를 해서 340명한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담당관님, 보통 컴퓨터 한 대 얼마 합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이것은 중고 PC를 기증 받아서 업그레이드……
●김황국 위원 기증 받은 겁니까, 관에서 썼던 PC를 재활용한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저희들 관에서 썼던 PC를…….
●김황국 위원 그게 어떻게 기증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김황국 위원 담당관님, 보통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컴퓨터를 쓰게 되면. 혹시 보급하는 이 컴퓨터 사양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저소득층한테 가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펜티엄급으로…….
●김황국 위원 메모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업그레이드하면 펜티엄급 이상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하드나 CPU가 펜티엄급이고요.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메모리는 2메가 이상으로 해서…….
●김황국 위원 몇 메가요?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2메가.
●김황국 위원 2기가겠죠, 메가가 아니고.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PC보급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5,100만 원이고 50%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이 PC를 받는 사람이 봤을 때 기분이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이 PC를 받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전혀 쓸모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메모리를 얘기했는데요. 보통 2기가, 4기가 정도 되어야…… 어려운 애들, EBS는 보지 않습니까?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형식적으로 주고 있고 받는 것도 쓸모없이 받는 겁니다. 한 대당 15만 원이라는 게…… 담당관님, 이 15만 원이 어떻게 산출되는 겁니까? 원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15만 원이 나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한 대당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15만 원 정도.
●김황국 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이 15만 원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아니던데요. 여러 가지 박스 제작, 포맷하는 인건비, 키보드, 마우스, 윈도우 세팅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15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 PC 받을 거라고 해서 기분 좋게 받았는데 사실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쓰려고 보니까 동영상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수에 연연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40대,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대수 실적에 연연 할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컴퓨터를 어려우신 분들에게…… 최소한 동영상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조사를 해서…….
●김황국 위원 이 사업을 한 지 몇 년 되었죠? 한 5∼6년 안 되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5∼6년은 더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왜 체크를 못 하십니까? 지금까지 받은 사람들이 계속, 받아놓고도 거의 쓰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사업비로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컴퓨터는 좋다고 받았는데 쓰려고 보면 동영상도 안 되고. 15만 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철저히 조사해서…….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어려우신 분들, 하나를 지원해 주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셔야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통 본체 한 62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한다는데요. 새 것은 못 해 줄망정 기본 사양은…… 이거 하게 되면 한 100대 정도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이 사업을. 중고 말고. 재활용 차원에서 말고. 어느 정도 쓸 만한 게 잘하면 55만 원∼60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진짜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예산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김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영보 위원 어제 뉴스에도 잠깐 비쳤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정확한 답변들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건물을 멸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영보 위원 멸실비로 1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거기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나 업체들이 몇 개쯤 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3층인데요. 1개 층에 3개 단체 해서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9개 단체가 있는데, 이 건물이 58년 돼서 외관도 노후하고 또 위험시설로 D등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멸실하고자 하는데, 여기를 멸실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거기에 있는 단체들은 이주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2013년 12월 26일부터 금년 2월 8일까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D등급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약 14억 원에서 17억 원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안전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철거할 예전인데, 문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래서 이 부분이 관련 입주단체도 저희들에게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입주단체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철거는 부득이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철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의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다만 지금까지 입주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단체 관련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영보 위원 적극적인 협조책을 강구해서 좋은 일이…… 단체들도 있고 지금까지 사회적인 역할도 해 왔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걸 멸실해야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기는 그쪽에서도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어떤 적극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입주단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할 것이 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겁니다.
징수대책보고회를 지난 17일 날 가졌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청에서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457억 원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영보 위원 여기에 세외수입도 231억 원으로 되고, 상당히 많은 액수이고 누적이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영보 위원 올해 12월 말까지 목표치는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108억 원을 받고 세외수입은 78억 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장기체납자들 체납률을 4.0%대로 설정해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우선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부과액이 증가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자연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체납률이 6.3%인데 제주도는 4% 정도가 되고요. 2011년도는 체납률이 4.5%였는데 작년에는 4%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별로는 상당히 금액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체납징수 보고대회를 한 부분은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받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은 지금 도내 골프장 30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가 체납이 되는데 136억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총체납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출채권을 압류해서 금년도에 약 12억 원 정도를 받은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법령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 압류는 이미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금 압류라든지 아니면 직장 조회를 해 가지고 봉급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압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관련 그쪽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쭉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골프장 체납액의 중복 제재를 통해서 징수도 하고 또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공매도 확대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영보 위원 전국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실효가 있습니까?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것, 이러한 방법들은 쭉 병행해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12월 말까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빠른 세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도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행정의 역할은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세정담당관 정태성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관허사업 제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했는데 문제는 법상에서도 사업에 심한, 중대한 위기가 처해 있는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는 했는데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골프장 운영이 안 되다 보면 고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법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압류를 해서 압박수위를 높여서 실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더 중점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은 김정학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정학 정책기획관 김정학입니다.
●김영보 위원 대표적인 재정적자 요인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많이 방치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 한 157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김영보 위원 그중에서도 한 9개 정도는 올해 이것을 추진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끝내 가지고 크게 네 가지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몇 군데를 엮어서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관계기관하고 회의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4년 이후에는 한 1,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지난 공공시설물 합리적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적자 규모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올해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 김정학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연구용역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한 5개 추진과제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자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물인 경우에는 공공재 성격을 띠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적자 규모가 많이 났다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공공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부분의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시설 통합운영은 환경시설―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하는 방안도 용역결과에 나왔는데, 이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 도내에 적정시설이 없어서 어려운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통합운영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비영리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것을 위탁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1차 용역을 추진하면서 나왔던 사례들, 내용들을 각별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도 재정진단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분석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157개소 중에 6% 정도 해당되는 9개소에 대해서는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통합운영이 환경시설 9개, 복지시설 6개, 수련시설 26개,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구 한국방송통신대학 멸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주차장으로 결정된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 100% 결정은…….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희현 위원 거기에 공유재산 뭐는 아직 안 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주차장하는 것으로 결정은 났네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당장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멸실을 우선 하고.
●김희현 위원 멸실하고 난 후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멸실하는 것으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멸실하는 것만 받았지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계획만.
●세정담당관 정태성 철거를 하게 되면 당장 사용 안 하면 안 되니까…….
●김희현 위원 거기가 지금 몇 평이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토지가 876㎡이고 265평입니다. 건물은 350평, 3층 건물입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주차장도 좋고 활용방안도 검토를―시간이 있으니까―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76페이지, 서울본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회원과의 워크숍이라고 있죠?
●서울본부장 이기재 예.
●김희현 위원 제주 출신 공무원과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제주도에 모시고 오는 거죠?
●서울본부장 이기재 예.
●김희현 위원 지금 제공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740명 정도 됩니다.
●김희현 위원 정책추진의 효율성이나 아이템 발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740명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100명 정도 모시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한꺼번에 100명 정도 모시고 와서 사업효과가 나겠습니까? 와서 그냥 여행하는 것 외에 어떤 회의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단계적으로 모시고 오더라도 효율성…….
●서울본부장 이기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울본부장 이기재 제가 옛날 기록을 보니까 제공회원들을 추석 즈음해서 워크숍을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산 절차를 볼 때 실제로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예산 관련해서 워크숍을 하려면 2월 정도에, 그때부터 중앙부처에서 예산 아이템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좋겠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지금 현재 아직 세부적인 기획안은 안 나왔지만 대충 아우트라인을 저희가 그리고 있는 것은 모시고 와서 도청 내 각 실·국하고 분과위원회 형태로 여러 분과를 만들어서 집중적인 토론을 전문가와 함께…….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소규모로 해야 되는데 100명 와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취지를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꺼번에 100명이 오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분들에게 제대로 아이템도 제공받고 정책 활용의 의지가 있다면 소규모 단위로 와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한꺼번에 와서 한꺼번에 싹 돌고 지사님 한 마디 얘기하면 무슨 회의가 되겠어요? 전체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여기 계획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2월에 100명 정도 초청해서 이렇게 하겠다.
어쨌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예. 분과를 세부적으로 구성해서 분과별 토론을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워크숍 개최 예산목이 외빈초청여비입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예, 항목은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고 외빈초청여비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서울본부장 이기재 항공료나 숙박비, 이런 형태로 계상하기 위해서 항목을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행사실비도 다 계상하잖아요. 돈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행사실비하고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항공료, 초청료, 만찬까지 가능한…….
●김희현 위원 모든 것을 다 포함하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외빈초청여비로 한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가져서 따지고 싶지는 않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대단위로 모시고 와서 사업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소규모로 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본부장 이기재 유념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제주발전원구원 출연금 규모를 보니까, 2015년도 출연금이 얼마죠?
●정책기획관 김정학 정책기획관 김정학입니다.
23억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23억 8,300만 원.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에서는 어쨌든 정책개발이나 지역경제 진흥계획 문제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연구조사 활동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요 근래 조금 논란도 있습니다. 아까 2015년도 예산이 24억 원이라고 했죠? 발전연구원 출연금.
●정책기획관 김정학 출연금이 23억 8,300만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도 출연금 이월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14억 9,235만 원, 2013년도에는 17억 5,547만 원, 이월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정학 발전연구원 자체 이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예. 출연금 들어가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출연금이 23억 8,300만 원씩인데 매년 이월액이 14억 원, 17억 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유가 뭔지.
●정책기획관 김정학 이월금은 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김정학 아닙니다. 출연금이…….
●김희현 위원 왜냐하면 14억 원, 17억 원씩 자꾸 이월시키는데…….
●정책기획관 김정학 저희들 출연금 말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주면 거기 자체 예산에 포함시켜서 전체금액에서 항상 십몇억 원씩 이월하는데 발전연구원이 자꾸 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수익 생기면 이월시켜야 됩니까? 그러면 출연금을 덜 주면 이월 안 시키겠네요?
그런데 왜 출연금은 매년 똑같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출연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똑같이 지급하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김정학 저희들이 출연금은 2011년도에는 21억 4,000만 원, 2012년도에는 26억 8,000만 원, 2013년도에는 23억 7,000만 원.
●김희현 위원 그러면 출연금 계산하는 방법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자체에서 연구사업비, 인건비, 기관운영비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23억 8,300만 원을 가지고 연구사업비에 14억 200만 원, 인건비에 7억 7,100만 원, 기관운영비에 2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 출연금을 포함해서 46억 1,900만 원을 가지고 발전연구원이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수입이 46억 9,400만 원, 지출 46억 원 해서 합쳐서 출연금 빼고 나면 2015년도에 16억 원 예산이 잡힌 건데…….
●정책기획관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16억 원 정도 해서 다시 또 이월하겠다. 발전연구원의 예산운영안이 이렇게……. 어차피 이월할 것은 항상 예상하거든요, 15억 원씩. 이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리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원 예산운영이 15억 원씩 이월시키겠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업들을 해 나가야지 출연금을 주면 예산을 15억 원, 16억 원씩 이월시키겠다.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발전연구원에 예산을 주는데, 출연금을 주는데, 저는 출연금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짜서, 46억 원을 짜서 여기에 이자수입, 사업수입, 출연금 포함해서 정책연구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정책기획관 김정학 지금 세입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6억 1,000…….
●김희현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46억 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14억 원, 17억 원, 16억 원, 자꾸 이월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이것은 계속적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이월되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 이 사항을 자세히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월하면 어디에 쓰는 거죠?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다음해의 수입으로 잡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금액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월하잖아요. 매년 16억 원씩.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이월시켜서 다음해에 쓰고 또 이월시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이 모자라다면서 자꾸 이월시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이 모자라서 쓸 돈도 모자란데.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마 어느 시기에 이월이 많았는데 그게 계속 넘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줄이든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한번 발전연구원하고…….
●김희현 위원 내년에도 16억 원씩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연금을 다 줘서……. 근거도 없이. 지금 출연금 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출연금 근거도 없기 때문에. 금액을 주는데 매년 십몇억 원씩 이월금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자세히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냥 출연금 이십삼억얼마니까 이십삼억얼마 줘 버리고 이월시키면 이월되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김정학 세밀하게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은 편하게 가는 중이니까 하나만 할게요.
지방재정 규모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해야 하나요? 지방부재, 채무. 지역개발공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번에 650억 원으로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예. 650억 원을 매입하는 것으로.
●김희현 위원 작년보다 50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매출채권이 650억 원으로 작년보다 50억 원 줄었는데 추계한 근거는 뭡니까? 650억 원으로 하는 이유가.
●예산담당관 이승찬 올해의 경우에 리스차량을 등록하면서 조금 수요가 감소되어서 그것을 추계해서 내년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리스차량 때문에, 지역공채니까. 채권이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채권입니다.
●김희현 위원 채권인데 이게 결론은 부채로 가는 것이잖아요. 채권이기 때문에 부채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650억 원.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연평균증가율이 21.2%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지역경제 여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런 것 때문인가요?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중기등록, 사업면허,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예산담당관 이승찬 해마다 지역경제 여건하고 경제동향에 따라서 규모가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원래는 그걸 연관해야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연관 안 하고 이것을 역산해서 하는 것 같아요. 계산해 놓고 역산해서 650억 원 딱 집어넣고 부채를 딱 맞추는 것 아닌가.
●예산담당관 이승찬 역산은 아닙니다. 저희들 기금은 역산할 수도 없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장기운영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아까 오전에 얘기한 중기지방재정이나 부채나 다 중요한 것인데, 산출방식이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좋고요.
오전부터 저는 추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강화 조직설계 연구,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정책기획관 김정학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원감축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간단한 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다 우리가 도, 행정시, 읍·면·동 전체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해서, 또 행정계층 간 기능 강화 부분에서 이런 것을 해서…….
●김희현 위원 이게 행정용역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그렇습니다. 조직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4억 원.
●김희현 위원 4억 원인데, 용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있어서…….
●정책기획관 김정학 지금까지 4년 동안 외부기관의 용역을 못 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요번에 조직은 우리 집행부에서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집행부에서 해서 잘 못 했습니까? 잘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집행부 용역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요번에 예산을 안 들이고 도에서 조직설계 를 하면서, 물론 의회와 협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동안 예산을 집행했던 문제하고 어떻게 보입니까? 오전에 그런 답변을 비슷하게 하기는 하던데.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07년도 민선4기에 한 번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 5기 출범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기구·정원 관계만 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 7월에 조직만 가지고 할 때는 저희들만 했는데, 6기 들어오면서 행정시 부분도 강화시키라고 하고 인건비도 문제가 있고 등등,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당초에 우리 실무진들은 7억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억 원으로 해라. 결국 예산부서에서 4억 원으로 하자고 해서 최소한으로 했는데, 그전 조직하고 다른 것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우리 내부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려고 해서 최소경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실장님 얘기는 용역을 하면 집행부의 안보다 훨씬 좋게 나온다. 그런 뜻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보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와서 “집행부에서 하니까 더 멋지게 잘했습니다.” 하던데…….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그때 잘되었습니다, 조직개편만 하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행정시 기능이라든지 직무분석까지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면 다 잘해야 되겠죠.
아까 특별자치 환급제도 얘기했는데, 저번에 100억 원 예산 올해 받아온다고 했는데 왜 안 받아오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올해 받아오면 올해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100억 원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은 3년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 연 100억 원씩 3년간 하는 부분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왜 여기 환급특례 언론홍보니 뭐니 이렇게 올려놓았죠? 환급특례 하지도 않으면서 언론홍보 계속 올렸다가 삭감하고, 계속 올렸다가 불용처리하고. 될 것으로 봐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제도적으로 될 것으로 봐서…….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자꾸 될 것으로 봐서 딱 올려놓고…….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 될 것으로 봐서 예산 올렸다가 불용처리하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이제는 부과세 세금을 환급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매출액에서, 산 금액에서 10%를 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 해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간 도의 입장은 환급특례를 기재부도 허락 안 해도 내부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정해진 것 같고. 방침은 정해진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지난번에 기재부 차관 왔을 때 100억 원을 계속 돌리고 안 받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100억 원씩 해 보자. 해 보고 3년 잘 운영되어서 필요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치든지 또 계속 연장을 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달게 받았습니다마는, 홍보비 같은 거,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내년에는 꼭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문체부에서 우리가 안 받으니까 그것은 문체부에서 불용처리하고 앞으로 3년 동안 100억 원씩 주기로 합의는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환급특례와 똑같은 입장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렌터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디까지를 환급할 것이냐는 부분이 애매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것은 아주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차라리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3개지만 렌터카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특산품은 무슨 물품을 할 것인지…….
●김희현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못 박고 정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렌터카하고 기념품하고 해서 지금 몇 가지 정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도 이번에 할 때―만약에 하게 되면―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꼭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것이 가장 지역경제나 정책에 효과적인가를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이, 아주 어려운 것을 환급도 제대로 안 되면서 효과도 없고 문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거의 7～8년 전부터 정리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부분의 환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는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까지인가, 그다음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효과나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측면이나 지역경제 측면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분석 없이 그냥 정해 놓은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렌터카하고 특산품……. 또 하나는 뭡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입니다.
●김희현 위원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3개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념품이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고, 어디까지를 기념품으로 볼 것인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짠다고 하지만……. 홍보를 한다. 뭘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계획은 안 짜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실제 실행하려고 해 보니까 사실상 벌써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해야 될 것인데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물품도 안 정해지고, 이걸 환급하려니까 여러 점포들이 연결되어서 이것도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실히 계획을 세우되 필요하면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그 계획이 다 되고 준비가 되면 “이렇게 환급합니다.” 하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책정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실장님 얘기는 내부방침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해져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홍보를 한다는데 뭘 홍보한다는 겁니까? 그게 안 나오면 이것은 홍보 못 합니다. 어떻게 홍보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을 빨리 마련하고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홍보하겠다? 무엇을 홍보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을 빨리 준비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환급제도를 제주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하든 아니면 여행 환불을 하든, 아니면 버스에서 환불을 시켜주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100억 원이면 1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아까 말대로 부가세 환급 계획 자체가 기재부에서 “아, 이것은 괜찮다.”라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 초기에는 조건 없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렌터카하고 기념품하고 특산품 이렇게 세 가지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내년 초반에 용역이 들어가든 아니면 전문집단을 만들어서 틀을 짜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정학 정책기획관 김정학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대화 중에 정책자문위원 명단하고, 회의수당 지출 상황들을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해서 온 자료에 의하면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정책자문료를. ‘자문단’ 해서 액수를 책정해 버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위원들이 참석해서 수당을 각각 얼마 받았는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자문위원은 1회당 50만 원 이내, 고문은 1회당 100만 원 이내라는 특별규정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정책기획관 김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일일이 뽑아야 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만들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문료가 분야별로 총액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봐서 의문 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에 보면 정책자문위원이 총 89명으로 나왔더라고요. 2014년 9월 30일 기준, 자문위원 수가. 그런데 조례에는 50명 이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조례에는 지금 현재 고문하고 자문위원을 각각 50명 한다고…….
●이상봉 위원 89명은 자문위원 숫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인원수가 50명인데 활성화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분야별로 최대 5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봉 위원 각 분야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분야별로 최대 50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 고문 해서 각 50명, 50명.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합치면 100명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개별 명단들을…….
●정책기획관 김정학 50명, 50명 해서 100명 이내인데 활성화하다 보니까 89명이 되었고요. 이것은 항상 기간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업무 자문이 끝나면 없어졌다가 다시 새로 위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딱 하면 이렇습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이 문제가 불거졌던 건 원희룡 지사께서 도정질문 속에서 정책자문, 그리고 정책고문들을 협치위원회 대체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각각 50명이었을 때 조례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지사께서도 정책자문 내용들을 말 그대로 정책자문입니다. 쭉 내용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특정사안이라든가 뭐한 내용에 있어서 회의 개최 횟수를 보면 쭉 평가할 수 있듯이 1차산업, FTA와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는 회의 횟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그때 사안의 중요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문이라든가 고문단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몇 회 안 됩니다, 최근 3년간 횟수가. 회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자료를……. 뒤에 보면 보고서라든가 양식을 주면 수고했다는 속에서 그러한 연구를 할 때라든가 참고로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례 규정에 맞춰서 1회당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이내에서 지불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조례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사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했다면 협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지금 조례에 있는 정책자문위원과 고문의 기능과 역할은 엄연한 차이점이 있다. 실장님께서 부연설명은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덜 되고 있지 않나.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새로 부임한 지사께서 바라보고 있는 조례들이 변별력이 없다. 아니면 이것으로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 명확하게 잘 설명해서 다음부터 의회 의원들의 질문이 나왔을 때 지사가 명쾌한 답변을……. 안 되는 것을 가져서 거기에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계속 오해의 소지가……. 협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정책자문제도라든가 고문제도를 활용해서 뭔가 중요한 심의기능도 하고, 그 속에서 역할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이 지사께 구체적인 취지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발의되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례 만들 때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자문제도와 고문제도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취지는 그때 것을 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협치위원회 조례를 안 만들어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FTA나 문화예술같이 급히 필요할 때는 협치위원회가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활용하고, 결국은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의회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겠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소통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소통을 좀 모자라지 않았는가. 뜻은 그렇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은, 그 당시에 도정질문에서 느꼈던 점은 협치위원회가 안 되더라도 그것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지사께서는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니 우리는 대체 방안이 그 제도다. 그 제도를 활용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겠다. 그런 식으로 들었을 때 보통사람들이 그 도정질문을 바라볼 때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런 부분은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정학 협치위원회 조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용역, 오히려 집행부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용역은? 그 조직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에서 조직을 연구하는 것보다 산전수전 다 겪고, 정책이 다른 지사를 모셔보고, 또 새로운 지사가 오고, 조직에서 계속 뭐했던 그런 분들 속에서 단련된 집행부가 오히려 현실적인 조직진단을 할 것이고, 조직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갈 사람들이 그분들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제가 아까 설명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진들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조직진단 하나만 보면 여러 부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면 좀 편향적인 시각도 가질 수 있고 자기 경험이 많이 들어가기도 해서 객관성이 좀 모자란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객관적인 기관에서 와서 편향되지 않고 하는 게 조직진단이 잘된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직개편만 가지고는 지난번같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시 기능강화 분야라든가 진단분야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앞으로 4년 동안, 또 그 후에도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많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원에서 깎아서 4억 원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조직의 틀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조직을 설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조직 설계가 된다면 전과 후가 아무리 시간이 달라도, 그 속에서 행정시 기능강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부분이라든가 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조직설계가.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도정철학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면 그것을 계속해 나가고, 그런 속에서 성과가 있다면 해 나가는 것이고 성과가 안 되어서 미흡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인사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이고, 그런 부분 속에서 액수보다는 왜 일정시간이 지나면, 도정이 바뀌면 집행부가 올해 초에 했던, 조상범 기획관님이 있었을 때 집행부가 한 조직설계도 있는데 다시 새롭게 조직설계용역, 나름대로 시간이 있고 뭐하면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고요. 또 용역을 하면 끝나는 해가 언제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봉 위원 2016년 2월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혹시나 그 속에서 기간이 길어지면 실제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2016년부터는 적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보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최대한 앞당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조직용역을 하더라도 혹시나 문제가 생겨서 차일피일 조금 늦으면…… 지금 4년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 조직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차후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용역 의뢰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미래는 지금 식으로 말하면 다음 사람이 알아서 계획하고 그 속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공약을 통해서 준비들을 해 나가면 될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이 시기다. 지금부터 빨리 그 제도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을 해 나가고, 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가져서 사업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왕 용역을 한다면 단축시켜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이상봉 위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건물 멸실 과정 속에서, 거기 단체들과 논의과정 속에서 협의기능이 있었는지? 협의기능이 있었다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상황, 멸실되는 데까지, 그다음에 향후 대안에 대해서 혹시 협의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3년 2월 8일 날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금년 6월 중순경에 입주단체에 대해서 건물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철거예정이라는 부분을 개인별로 찾아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했는데, 문제는 대다수 입주단체들이 안전진단 때문에 철거하는 데는 긍정적인 분위기인데 실제적으로 는 다른 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좀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주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E등급은 완전 위험건물이니까 철거해야 되고…… A·B·C·D·E인데 E등급 바로 위가 D등급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아주 노후되니까 혹시나 무너지거나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철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철거를 해서…… 4·3유족회 같은 데, 연구소 같은 데에 4·3이 있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하니까 그쪽에서는 유족들이 나이 들고 하니까 접근성이 멀어서 안 되겠다. 시내 어디로 해 달라고만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9개 단체하고 계속 부서별로 대화를 하고, 아까 세정담당관이 얘기를 했지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임대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그때 아주 뭐해 가지고 들어온 건데, 지금 와서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멸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떤 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화도 하고 관련부서하고 의논도 하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안전이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인 대안을…… 아까 세정담당관님께서도 무상으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주한 단체, 그 내용 속에서 어느 정도 협의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런 대안들도 마련해 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어떤 하나를 행정이 집행해 나가면서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단지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해 줄 경우 다른 단체, 여기 9개 단체 외에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새로운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적극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이상봉 위원 정책기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정학 정책획관 김정학입니다.
●이상봉 위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5,000만 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 예산담당관 소관입니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은 201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해 오고 있는데, 18개 기관 중 11개 기관은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저희들이 도 조례에 의해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2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도 조례에 의한 규정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법 제정에 의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아마 의회에 제출될 겁니다마는, 그 규정에 의하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바꿔졌습니다.
●이상봉 위원 내년도에 경영평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계상된 데가.
●예산담당관 이승찬 법률에 의해서 고시되는 기관이 전부 12개가 되겠습니다마는 타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을 제외하고 나면 평가대상기관은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등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4개소 해서 6개 기관이 경영평가 대상기관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 6개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출자기관 2개소는 국제컨벤션센터하고 주식회사 올인, 출연기관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문화예술재단, 여성가족연구원 해서 6개 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 제주의료원이라는지 제주발전연구원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경영평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은 말씀 그대로 기관 자체의 운영에 따른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름대로 그런 바람직한 방법으로 경영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는데, 민선6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일괄 사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했고. 이런 경영평가를 했을 때 부실경영이 나오고 그랬을 때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고, 그러면 바람직하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가 좋게,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감사를 한다거나 사표를 받는다거나…… 사표를 받는 거야 지사가 인사철학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경영평가가 높은데 지금 용역을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 용역 따로 놀고 경영평가 따로 놀고, 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정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속에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나름 일리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경영평가 자체는 전체적인 기관 운영에 따른 평가와 CEO, 그 책임자의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거나 운영상 별도 사안의, 부실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더불어 또 말씀드리면,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나름대로 각각 출자·출연기관들이 감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이상봉 위원 그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러지 않고 경영평가 속에서 내부에서는 그 자료를 준비하기에 바쁠 것 아닙니까? 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사기진작 측면에서 경영평가를 했을 때도 그런 일정들을 충분히, 세밀히 검토해 보시고 경영평가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평가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일감을 더 던져줘 가지고 근로의욕이나 작업의욕들을 더 해치는 평가 아닌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기관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평가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걱정이 있었는데, 구 방송통신대 건물 멸실 관계.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지금 노형에……. 건물명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서 쪽에, 이도2동사무소 동측에 노총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노총회관이죠? 이도2동사무소 동쪽에.
●세정담당관 정태성 노동종합복지관.
●위원장대리 김경학 그게 노형에 확대된 규모로 해서 신설 예정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위원장대리 김경학 그게 언제 완공 예정이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내년 말 정도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권유들이 있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그쪽으로 이주되면 기존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한국노총이든 뭐든 그쪽 관련 단체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면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멸실 예정인 구 방통대에 들어가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이분들을 그쪽공간으로, 그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멸실하는 시기를 그 완공시기하고 맞춰서 조율할 필요성은 없느냐. 당장 무너질 것 같으면 불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 보는 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단체가…… 국유재산에서 교환한 때가 2010년 4월 달입니다. 그 당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입주되어 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법상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제 말씀은 무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내주고, 그것은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죠. 무상으로 하면 저라도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공재산인 경우에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50쪽, 정책기획관님 소관인가요? 여기 보니까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강정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 지원 관련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입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관련 예산이 5,900만 원 정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운영비 성격으로 올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정지역 주민들은 관사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요구대로 해결되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위원장대리 김경학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11일 날 마을총회에서 그런 전제조건을 해서 규명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관사 관계는 해군본부에 철회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면 다음에 진상규명, 그런 로드맵으로 해서 일단 진행될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위원회 구성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14년 12월에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 관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요원한 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다른 차선책이라도 강구해 봐야죠. 이걸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학 차선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강정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건데, 그것은 해군 측에서 당연히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걸 해군 측에서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진상조사 관계는 또 다시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일단 해군하고는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5,900만 원 내용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다 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관련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일단은 조례가 선행된 후에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수당 같은 것은 일반 수당, 한 시간당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플러스 조사수당. 어차피 조사를 해야 될 거니까 참석자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일단 그 정도 예측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사무실 임차료, 위원회 수당 등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수경비 같은데, 이게 어쨌든 조례가 수반되어야 집행할 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전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그러니까 예산서에 이게 올라오기 전에 조례 제정과 관련된 문제도 의회하고 미리 원활하게 협조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게 마을회가 제출 전제조건으로 조례도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군 관사 철회가 되었을 때 그런 전제가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김경학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전향적인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서…… 모르겠습니다.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강정에 평화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으면 정회를 좀 하고 쉬었다가 하시죠. 어떻습니까?
●김희현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정학 정책기획관 김정학입니다.
●김영보 위원 정책자문위원들의 총괄 현황을 보다 보니까 축정과가 운영부서로 되어 있는데, 자문단명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인데 위원 수가 1명입니다. 이 위원 한 분이 55회를 자문해서 2,737만 원의…… 아까 하셨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분이라면 축산업을 실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축협 관계자도 있을 것이고 축협 단체장도 있을 것이고 또 유통업에 관계된 분도 있을 건데 어떻게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무려 한 달에 다섯 번씩, 네 번씩 계속 이렇게 들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그렇게 일주일마다 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급하고 필요한 내용들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책자문을 받으려면 다양한 이야기, 그 분야의 다양한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건데, 한 사람을 가지고…… 1년 3개월이었습니다. 15개월 동안 55회에 걸쳐서 2,737만 원의 자문료를 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정학 축정부서에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자문을 55회 받았습니다. 기간을 보니까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김영보 위원 15개월이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자문의뢰 내용하고 자문내용과 정책반영 결과가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한 분에게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제가 축정부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부연설명을 하면 정보대학 축산과 교수였었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그때 FTA 때문에 축산 분야가 굉장히 전문성이 모자라…… 이분이 사무실에 거의 상주하면서 직원같이 일을 했는데 아마도 자문위원 관계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김영보 위원 가장 애를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어제 중요한 중앙인사가 와서 강정 해군기지를 2007년도에 유치했던 마을회장이 와서 직접 건의하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는 아주 판이한 건의였습니다. 마을에 72동 관사를 짓는데 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일일이 검사하고 통제를 하느냐. 자기네는 마을에 관사가 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면밀히 해서 의견을 잘 들어봐야…… 찬반 의견이 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들이 와서 자동차도 통제한다고 하니까, 지금 단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또 진상규명조사단을 둬 가지고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지 말고 마을의 많은 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야지, 외부에서 와서 강력하게 하는 사람의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진짜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대화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저도 잠깐만…… 김영보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정책을 풀어가는 속에서 갈등보다는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단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켜서는 안 되고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경학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6페이지,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정보화담당관 강인택입니다.
●김황국 위원 사업명이 뭡니까? 396쪽.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결혼이민자를 교육시키는 사업 맞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내서 교육시키는 기관을 선정해서 결혼이민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고령자 정보화 집합교육 실시,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지금 정보화 소외계층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로 분리해서 장애인하고 고령층하고…….
●김황국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어느 대상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고령화입니까, 결혼이민자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결혼이민자도 있고 고령화도 있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것을 하다 보니까 뒤의 것은 똑같이 돼서…… 잘못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로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이 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어느 게 맞는지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이민자가 맞는지 고령화가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집합교육 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회성 교육입니까, 아니면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집합교육기관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출되는 예산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김황국 위원 위에 보면 여비 5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측으로 해서 5만 원을 잡은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그에 따르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 9개월 동안인데 출장여비가 5만 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세부내역이 좀 부실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 번 교육이면 5만 원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9개월 동안…… 물론 금액적으로 5만 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1회 교육도 아니고 9개월 동안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내여비 5만 원, 이것은 조금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여기저기 짜깁기하다 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사업명하고 추진내용하고는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언짢아하지 마시고, 제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보화담당관님, 이거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걸 여쭤보기는 그렇고.
서울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 서울본부 확대와 관련해서 논란도 많았고 걱정과 우려, 기대가 교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월 운영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인력,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규모. 그 정도면 일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지금 조직은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각자의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이번에 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나 사무실 경비들이 증액됐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사실 증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따라서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워낙 도의 예산 자체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부응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저희 업무적 성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더 반영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서.
●위원장대리 김경학 어쨌든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조 2,000억 원 아닙니까? 내년도 2조 4,000억 원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이기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사실 강정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첨예한 갈등보다는 이제는 치유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출구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일부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대테러작전 하듯이 일사분란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걸음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뒤꿈치를 들어서 보면 멀리 볼 수 있지만 오래 보지 못한다.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학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협치정책실, 인재개발원, 소통정책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