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로 회부된 조례 2건과 청원 1건, 진정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15%가 특별회계 세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자구해석상 논란이 있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당해연도 추가경정 시 이를 확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시 보상하는 조례로서 조례 개정으로 2013년 기준 약 160억 원 정도의 세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목에 불구하고 매수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등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금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원은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과징금의 징수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재산세 징수액의 10% 등의 세원으로 하고 있었으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 결산기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3억 원으로 이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실질적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사용하는 사업비는 세출예산의 77.3% 정도인 약 103억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가 세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난 3년간의 결산기준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의 금액은 3년 평균 약 261억 원 정도로 향후 특별회계 세입이 증가되면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나 그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의 세수경감 부담이 예상됩니다. 관련 참고자료는 별도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등을 위해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반회계의 세수경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본 특계에 세입되는 순세계잉여금의 15% 비율을 일정 부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전문위원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대영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고태민 위원 전문위원님은 도청에서 법제 업무를 오래 담당하셨죠?
●전문위원 이대영 예, 오래되었습니다. 5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조례를, 특히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행정에서 발의하는 조례보다 검토도 더 해서 의원님들의 조례가 집행이 잘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에 대해 묻겠는데, 검토를 잘하셨나요?
●전문위원 이대영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청회도 좀 하고, 이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집행기관하고 협의했습니까?
●전문위원 이대영 협의 의견은 우리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참고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이 약간 좀 부담된다는…….
●고태민 위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대영 그거 배포 안 했나요?
배포 안 했네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온 의견 1부를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뭐라고 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대영 이것을 배포해 드리면 좋은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을 한 부씩 나눠 드려야지 중요한 사항을 왜 전문위원만 가져 있어요?
●전문위원 이대영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15%를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저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차장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주차장 정책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차장 정책이 확립된 다음에 주차장 확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고 재정만 확보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어디에다가 투자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이대영 제가 설명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전문위원 이대영 주차장 관련 예산을 참고자료로 해서 기위 배포가 되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자료를 참고한다면, 현재 3만 면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3만 면 정도의 주차장을 신설하려면 7,643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61억 원씩 해서 약 30년 동안 매년 반영해야 나름대로 통계적으로 주차장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예상치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261억 원씩, 15%씩 계속 반영해도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부족한데 다만 이에 상응해서 일반회계…….
●고태민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얘기할게요.
왜 검토가 부실하냐면, 작년도에 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려고 공청회 했던 거 알아요?
●전문위원 이대영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이대영 그때는 주차장 세입 조회가…….
●고태민 위원 아니, 얘기만 하세요. 내용을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이대영 자동차세의 일정 비율을 세입하고자 한 거죠.
●고태민 위원 아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이, 부족분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 이대영 부족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청회도 하고 검증된 자료예요. 1년에 한 50억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행정시의 추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농림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예산까지 65억 원을 3년간 지원받아서 어디에다가 투자되느냐, 읍·면에다가 투자될 부분까지도 전부 갖다가 제주시 지역 주차장을 조성하는 실정입니다, 그 돈까지 합쳐서. 그러면 50억 원 부분이 다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차장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분석과 데이터와 근거를 가져서 장래에 계획은 얼마이고, 또 필요한 면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차고지증명제 관계, 그다음에 동지역하고 읍·면 농촌지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계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저 상식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은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유권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공청회도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까지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막 서두르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대영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도 있고 적절치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표 참고자료에서 보다시피 주차장 관련 예산은 수요공급 차원에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비율을 조금 낮추자는 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고태민 위원 누가 낮추자고 했어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언제 낮추자는 얘기를 했어요?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시내 중심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우선 과제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얘기입니다.
왜 얘기도 안 한 부분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전문위원 이대영 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온 자료를 보고…….
●고태민 위원 이 데이터상으로 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취지예요.
●전문위원 이대영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갖고 집행부의 의견을 사전에 물었습니다. 제가 집행부 의견을 듣고 느낀 사항은 뭐냐 하면, 이 조례안 15%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세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다만 그 양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의 세수가 부족하게 세입된다는 측면,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만큼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재원이 경감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세입 담당 부서, 예산 부서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 같은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주차장의 확충, 그런 측면에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부터 2,000CC 이상 승용차, 36인 이상 승합자동차 차고지를 해 나가고 있죠?
●전문위원 이대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전문위원이 이 정도는 검토해서 나와야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원이 입법할 때에는 모든 게 전문위원실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와서 답변해야지 왜 집행기관에 일임하려고 합니까?
●전문위원 이대영 차고지 증명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은 하고 있고…….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2017년도부터 1,600CC 이상 승용차, 16인 이상 승합차가 당장 시행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대영 시행할 계획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이런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는 거죠.
●전문위원 이대영 지금 차고지 증명제도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현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충 얼마…….
●고태민 위원 그게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죠.
●전문위원 이대영 그 부분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발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할 때는 신중해서 용역도 하고, 종합적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들어봐서 정회 가능하면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정회하고 잠시 후에 속개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경용 위원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보충…….
●위원장 김명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앞서 제가 얘기도 했지만 주차장 확충은 제주도 차원에서 굉장히 필수불가결한 사안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농산 특별회계에 주차장 확보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농촌 지역에는 한 푼도 투자가 되지 않은 형편입니다. 농촌혁신과 변화를 위해서는 특별회계에서도 농촌지역의 주차장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한 자료에 의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남동 소하천정비 관련 농사용 진입로 개설 요청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호근동 산9번지 지하수 개발 중지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나가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청원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귀서초등학교 인접 도로들이 포장되지 않고 각종 폐자재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안전에 위협받고 있으므로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학부모들이 서귀서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도록 학교 주변 도로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으로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4년 10월에 완료된 서홍동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 810m를 개설하기 위해 총 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내년도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345m를 개설하기 위해 8억 7,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을 위한 용역 추진 및 측량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장으로 하여금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공사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의견 개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남동 1165번지 농사용 진입로 개설 관련 진정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제주시에서는 그동안 진정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병문천 지류 1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량 등 하천 횡단 구조물 설치는 곤란하고 관리용 도로에서 횡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교량설치는 불가하다는 회시를 한 바 있고, 현장 확인 결과 제주시 도남동 1165번지는 지적 및 현황상 맹지로서 진정인은 정비사업 이전에는 농경활동을 위한 농기계 등의 진·출입은 완만한 하천면을 횡단하여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재 농경지로의 진·출입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진정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제주시에서 교량을 설치하거나 민원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방안, 내년도에 수립하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결과에 의해 진정인이 동의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 차후 저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교량설치 비용이 약 7,000만 원 정도로 토지 면적 1,200㎡ 대비 소요 비용 과다 등으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 토지 진입을 위한 교량설치는 인근 토지 2필지와의 형평성 등 특혜시비 및 향후 유사한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교량설치는 2015년도에 계획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 과정에서 타당성, 인근 토지주와의 사전 협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주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이와 병행하여 진정인이 동의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저류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여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호근동 산9번지 지하수 개발 관련 진정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산9번지에 개발되는 헬스케어타운에 공급할 계획인 지하수 개발허가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공급관정과 인근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생활용수 관정이 있어 물 부족이 우려되므로 일반적인 지하수 개발을 중지해 달라는 진정으로서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지하수 개발은 호근동 주변에 대한 지하수 분포와 용천수에 대한 지하수 역량 조사를 바탕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받은 상태로서 조사 결과 주변지역과 분산개발하기 때문에 지하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받았지만 지하수 개발로 인해 호근동 인근지역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고, 서귀포시 해안가 인근의 용천수와 폭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므로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에 따른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허가지역이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또는 대체지역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진정인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여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고성행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김태석 위원 호근동 지하수가 1일 취수량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김태석 위원 아, 죄송합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헬스케어타운에 굴착하고자 했던 지하수 4공은 공당 700톤씩 1일 2,800톤 규모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태석 위원 호근동이 2,800톤의 지하수를 취수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호근동에 1,400톤, 동홍동에 1,400톤 해서 4공에 2,800톤을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 지하수 용도가 뭡니까? 2,800톤 용도가.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2,200톤은 헬스케어타운에 공급하고 나머지 600톤은 인근지역에 추가 공급하는 이런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총 2,800톤이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김태석 위원 고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김태석 위원 이것을 도에 질의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 시설물에 워터파크가 들어가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는 이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 류성필 예,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시설물에 워터파크가 들어가 있어요. 워터파크를 헬스케어타운에서 하겠다고 한 겁니까, 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책자문위원, 김태석 위원에게 설명)
●김태석 위원 최초 계획이 있었는데, 저도 알아요. 헬스케어타운이 녹지에 요청한 거 아닙니까, JDC에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녹지에서는 사실 호텔 분양 위주로 가려고, JDC에서 의료 분야는 자기네가, 헬스케어 분야는 자기네가 유치해 온다고 했단 말입니다, 처음 유치 목적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사항은 저희가 전혀…….
●김태석 위원 워터파크랑 뭐랑 최초 계획에 다 돼 있는데 지하수니 뭐니 해서, 도에서 요청했는지 JDC에서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요청을 해서 한 거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김민하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 아는 것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처음부터 워터파크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규모 워터파크는 아니고 호텔 이용객이나 헬스케어를 위해서 방문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왔을 때―JDC에 확인한 결과입니다―어린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이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워터파크를 처음부터 계획했었다는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원래부터 계획돼 있었던 것은 알아요. 그런데 녹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는 아니고 콘도라든지, 거기에 호텔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구체적인 사업 진행…….
●김태석 위원 고 국장님, 거기 호텔 있어요?
●이경용 위원 호텔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콘도하고 호텔만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JDC하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의료 부분도 전혀 안 들어오고 해 버리니까 녹지에다가 행정에서, 도에서 요청했는지 JDC에서 요청했는지 몰라요.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라든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역주민 인근에 대한 지하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만약에 행정에서 요청했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한테 들어온 정보는 그렇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우리 본부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지난주에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에서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광역상수원이라든지 기존 수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가급적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고도 공급할 수 있는…….
●김태석 위원 그런데 이미 심의 허가가 나갔는데 어떻게 원점에서 재검토하려고 그래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은 기존 수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 수자원본부의 경영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기존 수원들을 활용하면서 공급 가능한 방안들을 지금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김민하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관광단지하고 대형 단지를 조성하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굴착 허가를 준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고요.
지금 헬스케어타운 그 지역도 광역상수도가 가능한 지역이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인근까지 상수도 관망들은 다 연결…….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표고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어차피 일부 가압을 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동홍 배수지까지는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는 요금이 비싸고 지하수를 개발하면 지하수 요금은 싸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헬스케어타운에는 JDC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개발비용을 부담하되 우리 도가 직접 개발을 해서 상수도로 공급하는 그런…….
●신관홍 위원 지금 헬스케어타운은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그 지하수 관리를 우리 수자원본부가 한다는 얘기고, 저는 다른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청하면 지하수 개발만 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를 해야 한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최근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어교육도시에서부터 신화역사공원 이런 데들이 전부 도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수립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서 지하수를 공공관리, 적정관리 이런 큰 원칙을 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헬스케어타운 같은 데도 지하수 개발하는데 지역주민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설명하면 아마 이런 게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야 하수용량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수발생용량도 우리가 체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애매하다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헬스케어타운에서 상수도를 2,200톤 사용한다고 했죠? 2,200톤 하면 하수량이 얼마 나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오수 전환율은 90%로 보시면 됩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오수는 어디로 갑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오수는 보목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90%면 한 2,000톤인데…….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2,000톤 더 넘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보목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용량은 2만 톤인데 하루 평균 유입되는 양이 1만 2,000톤에서 1만 3,000톤 정도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헬스케어타운에서 하루 2,800톤 정도 발생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하더라도 1만 5,800톤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시설 용량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서귀포지역에 대규모 개발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국비, 내년도부터 보목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2만 톤을 3만 톤 규모로 증설하는 작업을 오는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환경부 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원인자 부담이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하수처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톤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는 이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헬스케어타운의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고 지사 얘기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현우범 위원 지사님이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사님께서 헬스케어타운의 상수원 공급 자체를 당초 지하수 개발에서 기존 수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고, 다만 부득이하게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더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속기록을 확인하세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렇게…….
확실합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확실하게 들은 것은 이것을 다른 지역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다른 지역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속기록을 보시라니까.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거든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저도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따가 속기록을 확인해서 이거 좀 분명히 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다른 지역에 개발을 하겠다는 그 답변은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나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지사께서 무슨 답변을 하는지…….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지역은 개발하지 않는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다른 지역에 개발을 염두에 둔…….
●현우범 위원 이거 분명하게 답변을 안 하면 또 거기서 그냥 하겠다면…….
진정한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또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호근동과 동홍동, 동홍동도 제가 찾아가서 똑같은 내용을 지역주민 대표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사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다른 지역을 검토하겠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광역상수원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속기록 봐서 그게 잘못됐다면 본부장…….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 상수원 개발하는 데 주민 동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남원지역에서 수원을 개발해서 우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제 그런 데서도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아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어디선가는 개발을 해서 공급해야 하는데, 다만…….
●현우범 위원 그렇죠. 님비현상이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장도 꼭 필요한 건데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현우범 위원 아마 이것이 발단이 돼서 앞으로 상수원 개발 문제도 하게 되면 주민 동의 문제를 아까도 거론했는데 이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서귀포층인 경우는 우리가 기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층이 불안해서 탁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활용을 못 하는 개인 관정들도 꽤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다른 지역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김민하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교래리에 삼다수 하는데 왜 교래리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왜 줍니까? 그 지하층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은 제주개발공사가…….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길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제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사용 진입로 관계, 우리 의회에서 교량이다 뭐다 이게 아니고, 이게 사실 관에서 하천정비를 해서 차를 못 다니게 하니까 차를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은 지는, 현장에서 보니까 1년 전부터 수년 전까지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또 기존도로가 있다는 것도 보니까 거의 폐쇄가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정인이 거짓말이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진정인이 하는…….
●현우범 위원 농사도 안 짓고 했는데 농사짓는데 차량이 다니고 이렇게 했다. 거짓말했다 이 얘기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1년부터 수년전 사이에 안 지은 것은 맞습니다. 다른 데 대토가 됐었고, 이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이게 공한지였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맹지로 공한지 상태로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가…….
●현우범 위원 그러면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없네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다만, 진정인 입장에서 볼 때 하천이 생기거나 할 때는 충분히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정비계획 수립 시에 하천 다리를 놓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고, 또 이분과 대화를 해서 저희들에게 토지를 매입한다는 동의가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고요.
고성행 국장님, 서귀서초등학교, 이경용 위원님이 교육감 상대로 질문도 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좀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8억 9,500만 원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럼 일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많은 지적을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신다고 했고, 과거의 상하수도 행정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고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꾸 묻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가 호근동하고 동홍동 사이, 헬스케어타운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부영에서 토지를 전부 매입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부영에서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그때 서홍동 전체 주민이 들고 일어나서 그때도 지하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었고,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JD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워터파크 시설이 아직도 있습니다. 호텔이라든지 의료시설 이런 게 쭉 있는데 워터파크 시설이 큰 것은 아니더라고요.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워터파크 시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와 관계된 워터파크 시설이 아닙니다. 각 호텔 부지에 의료와 관계된 워터테라피 이런 것은 별개의 개념으로 따로 있고요. 그리고 워터파크 시설이 따로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서 앞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 같고.
항상 지구단위, 대단위 계획을 할 때 수자원본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이게 상수도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기초적인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를 거쳤는데 그 이후에 JDC하고 수자원본부하고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내부 협약서만 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부분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처음 2009년도에 협의를 할 때는 광역 수도망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가 다른 개발 수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개발해서 공급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지하수 개발 공급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든 다시 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워터파크인 경우도 처음부터, 기록들을 확인해 보니까 시설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1일 84톤 규모의 소규모, 그런데 이것은 테라피 기능하고는 다른 워터파크 기능으로, 저도 이게 궁금해서 JDC에 확인해 봤는데 워터파크는 맞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용량은 1일 84톤 규모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그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이거 보십시오. 지금 중국인들 한라산소진이라는 그 콘도시설에다가 공급해야 하고 다시 호텔의 워터테라피 시설에 공급해야 하고 다시 새로 설립되는 워터파크 시설에 공급하다 보면 지금 예상 수요량보다 엄청 많은 양이 소요가 될 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그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상수도 허가를 받아서 진행되면 부영에서도 들고 일어납니다. 자기네도 개발하겠다. 왜냐하면 그 땅이 상당히 엄청난 가치를 가진 땅이거든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서귀포 태평양이 다 보이고 섬 남쪽이 다 보이고 한라산까지 다 보이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진 땅인데 부영에서 가만있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영에서 1년 동안 지하수 굴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지역주민 반대 때문에 못 했던, 이번에 그 위치도…….
●이경용 위원 부영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녹지그룹에서 진행하는 것은 되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서귀포시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이경용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니까 연락이 오는데 지역주민들이 항의 시위라든가 항의 집회를 할 정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알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안 하면 아마 신문에 대서특필될 수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지원 대책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마지막으로 고성행 국장님, 이거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이경용 위원 어차피 서초등학교 동측, 북측으로 도로가 나고 다시 남북으로 도로가 나면 그 사이에 주차장 여유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를 서귀포시 공무원들하고 서홍동 주민들, 관공서 민원 보러 오는 분들 주차장으로 빨리 확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초등학교 길을 터 줌으로 해서 그쪽이 발전이 되면 북초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서초등학교로 갑니다.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이경용 위원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도로 사업은 12월에 용역발주를 2개 노선을 우선하고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매입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김태석 위원 개발공사 하루 취수량이 얼마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하루 허가된 취수량은 3,700톤입니다.
●김태석 위원 예, 3,700톤입니다.
헬스케어타운 2,800톤.
상수도는 얼마입니까? 전체 쓰는 게 팔십 몇 톤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헬스케어타운에 전체 용수 수요량은 1일 3,440톤인데 그중에 상수도로 2,200톤, 지하수 529톤, 나머지는 중수도나 빗물 이렇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2,800톤이면 3,000톤 가까이 지하수와 상수도를 같이 쓴다는 거네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맨 처음 개발공사가 1,900톤 취수했었죠? 맨 처음은 아니지만 중간에.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거기 고용창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까지는…….
●김태석 위원 한 400명 돼요, 지금 3,700톤 해서.
자, 지하수 운영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엉뚱한 비교를 하고 있는데, 호텔은 고용창출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라든지 리조트는 고용창출 효과가 전혀, 전혀라기보다는 거의 없다는 게 지금 판명이 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특히 분양형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3,700톤 취수하면서 약 4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데 차라리 헬스케어타운 할 바에는 삼다수 제2공장 만드는 게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영업이익도 더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단순 비교하기에는…….
●김태석 위원 그래서 제가 엉뚱한 비교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하수가 아무리 순환자원이지만 한계자원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대규모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화역사공원도 몇천 톤 쓸지 모르고 버자야도…….
버자야는 몇 톤 취수허가 나갔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계속 몇천 톤이란 말입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수자원 종합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앞으로 물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수자원 총량 관리시스템은 안 나와 있어요. 얼추 봐서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나와 있어요.
수자원 대략 몇억 톤 매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인 경우 강우량이 한라산까지 다 포함하면 연간 2,062㎜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지하수 함양되는 쪽으로…….
●김태석 위원 몇억 톤 정도 함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은 지난해 수자원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몇십억 톤인지 정확히 기억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순환자원으로 해서 수자원을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대규모 개발행위가 됐을 때 수자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부터 수립돼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래서 지난해 수자원 종합관리계획에서도 지하수 자원을 공공관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적 개념이 아닌 공적 개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관리 원칙을 정하고 있고, 그다음 수자원에 대한 과학적 관리라든지 적정 관리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김태석 위원 그게 최우선의 공공관리인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대규모 개발행위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지역주민의 동의라든지 이래서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공공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말장난에 그치고 있잖아요. 공공적 가치에 우선적으로 둔다, 이렇게 선언만 해 놓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부영은 안 되고 녹지는 되고 이러면 어떤 원칙에다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자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지하수 함양이 16억 톤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18억 톤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함양량이 16억 톤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하수 함양량하고 강우량하고 잘하면서 이제는 지하수 총량 한계, 개발 총량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최악의 가뭄상태에서도 제주도민이 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수자원본부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맞습니다.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하수 총량도 그렇고 중산간의 오염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수자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고맙습니다.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 됐습니까?
●김태석 위원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기본적으로 수자원 관리, 보전, 모두 수자원본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무리 지사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수자원본부에서 관리계획을 다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형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총량적으로 몇억 톤 있든 뭐하든 간에 지역적으로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DB가 다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그 DB도 구축되어 있고, 관측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지켜만 주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이 기본에 어긋나면 여러 가지가 다 비틀어지거든요. 그런 기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저의 지역구여서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서.
김순홍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다 맹지라고 하던데, 거기에 맹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그 주변에 세 군데.
●위원장 김명만 거기는 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진입을 전혀 못 합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현재는 진입이 안 되고, 한 필지는 반대쪽 동쪽에 도로였었는데, 한 필지는 거의 힘들었습니다. 보니까 진정인의 그런 취지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하천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동쪽에서 하는 방법도 없고, 하여튼 진입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짓게끔 해줘야 하는데, 방법은 찾아보셨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가서 지형상 보니까 앞으로 물이 많다 보면 그쪽도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천 재정비 계획에 이것을 포함해서 민원인하고 대화하고 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진정인이 답답하니까 의회까지 와서 진정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농사를 짓든가 아니면 농사를 짓게 해 주든가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세 군데인데 진입로가 한 군데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나머지 두 군데는 다 가능하고? 맹지.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한 군데는 가능하고 한 군데는 맹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교포 토지인데 주변 바로 동쪽 도로를 밭을 이용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는 땅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맹지가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동쪽 진입로로 다닐 수 있고 두 군데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위원장 김명만 한번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장수로 106번지 이원열 외 53명이 제출한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서초등학교 인접 도로들이 포장되지 않고 각종 폐자재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학부모들이 서귀서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도록 학교 주변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청원으로, 서귀포시에서 수립한 서홍동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016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공사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남동 소하천정비 관련 농사용 진입로 개설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시 도남동 15길 27 강상청이 제출한 제주시 도남동 1165번지 농사용 진입로 개설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시행 전에는 도남동 1165번지에 하천을 횡단하여 영농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하천정비공사로 인하여 농사용 진입도로가 없어짐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농사용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진정으로, 제주시에서 2015년도 시행계획인 소하천 정비 종합 재수립 용역 과정에서 교량 설치의 타당성, 인근 토지주와의 사전 협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주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이와 병행하여 진정인이 동의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저류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시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남동 소하천정비 관련 농사용 진입로 개설 요청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호근동 산9번지 지하수 개발 중지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호근남로 6 호근동 마을회장 오종석이 제출한 서귀포시 호근동 산9번지 지하수 개발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서귀포시 호근동 산9번지에 개발되는 헬스케어타운에 공급할 계획인 지하수 굴착 허가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공급 관정과 인근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생활용수 관정이 있어 물 부족이 우려되므로 일방적인 지하수 개발을 중지해 달라는 진정으로, 지하수 개발로 인해 호근동 인근지역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부족을 우려하고 있고, 서귀포시 해안가 인근에 용천수와 폭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허가지역에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또는 대체지역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진정인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호근동 산9번지 지하수 개발 중지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