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오늘부터 개시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쉴틈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이은 의사일정에 따른 자료준비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지난 7월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본예산 심사인 만큼 향후 문화융성 정책 및 관광스포츠 분야에 비약적인 성장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기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오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한 후 12월 3일 계수조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쪽,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93억 9,944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3%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0.96% 감소한 2,413억여 원으로 편성됐으며 도 전체세출예산액 대비 구성비는 6.32%로 전년도 구성비 6.80%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비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예산편성 내용과 20쪽 부서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35쪽 종합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가 전년도보다 줄고 있는데 특히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또한 전년도보다 감액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과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입니다.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규 사업의 경우 국비확보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신규 중앙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보다 대폭 감소하고 있어 국비 중앙절충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271건, 관광진흥기금에서 44건이 편성되고 있는데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금도 121.71%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본형성계획이 사업목적에 부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인지 여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8쪽입니다. 언론사 지원사업으로는 41건에 19억 7,000여만 원이 계상되고 있어 전년 대비 1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융성사업 육성을 위한 예산배분의 적정성 여부, 2,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기초인프라 구축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소득과 연계된 관광테마사업 발굴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주학 육성, 제주어 고어서체 개발 등 신규 사업 및 민간위탁사업과 영상위원회, 문화예술재단 등 출연기관 추진사업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민간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보조율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검토보고서 검토사항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매출액의 1∼10%와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자금수지상황을 보면 예치금 회수금이 428억 6,500만 원 중 약 51.7%에 해당하는 221억 6,8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에 편성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치금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관련 세원 확충방안 등 추가세원 발굴을 통해 향후 기금조성 규모를 극대화하여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매년 기금조성은 미미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2017년 목표액 100억 원의 20%인 20억 원에 그치고 있고 2015년 예산안에는 출연금 수입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특성에 맞는 민간교류 대상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계획성 있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 이외의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은 농수위 소관 예산안 심사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축제평가 자료, 지난해 축제했던 것에 대한 평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등 예산안 자료와 부서별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오남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5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김동욱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 민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에 전체 민경인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들이 어떤 곳에 지원될지 아니면 어떤 대상으로 지원될지 결정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10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10월에 확정을 했는데 아직 세부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추진협의체가 그쪽 문화예술거리특화추진협의회에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전문가 두 분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김동욱 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의 삼도동 중심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 거점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사업내용들이 유사할 것으로 보거든요. 기존의 문화예술거점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조성사업하고 별개의 다른 형태의 사업인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 부분은 삼도2동 문화거점지역 사업이 2012년도부터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라도 보태기 위한 차원에서 공모에 응모를 했고 그렇게 해서 국비 총 6억을 3개년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네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래서 일단 예산만 확보됐고,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국고보조 신청을 할 때 추진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예산계획 내용을 보니까 기반시설 정비. 답변을 들어 보니까 사업계획내용 자체도 대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설비, 마을축제, 문화유산…….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6억으로 하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단 6억이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고요. 이 단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보되는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사업플랜을 만들어서 내년도 국비 신청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결국 답변을 들어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문화예술거점 조성사업 일환으로 거기 같이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업추진협의체, 여기 분들 보니까 네 분 계신데,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익숙한 분들입니다. 맞죠?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되는 분들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전문가로 된 박경훈 민예총이사장이라든지, 강문규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소장님의 경우는 현재 삼도2동문화예술거리특화추진협의체의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신청 할 때는 이 자문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해서 이렇게 세 분을 대표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동욱 위원 문제는 이분들이 관여하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문제는 이분들이 들어간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 분야에 이분들이 들어가고, 해당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빈집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기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전혀 없고 기존에 여기저기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문화사업에 대해서 영향력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이분들이 독점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협의체를 조금 외연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주작가들 열한 분이 입주하고 있고 해서, 거기도 대표가 선정이 됐거든요.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또 이분들만이 아니고 외부의 전문가도 같이 한번 참여를 시켜서, 현재는 10명으로 추진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마는 전문가를 더 보강해서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만이 아니라 몇몇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얘기는 그 사업의 내용이 유사할 수밖에 없고, 또 이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 외에 특화된 다른 사업 내용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좀 더 다른 내용의 문화사업들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다양하게 하면 좋겠지만 사고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특화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도 본청의 문화관광스포츠국에도 삼도동에 이 사업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도심공공미술프로젝트 2억 원이 올라와 있고 원도심활성화포럼에 4,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두 가지 사업 외에 이 사업들도 전부 삼도동 안에……. 지금 사업하고 별개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원도심활성화 부분은 삼도2동 지역만이 아니고 건입동 지역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돼야 될 겁니다. 중복되다 보면 예산낭비가 올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곳에 쓰일 예산이 중복되어서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유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원도심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유치해 온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한 이분들이 계속 소통을 하셨다면 외부에서 분란이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아니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부재를 해소하는 과정들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도동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축제도 하지만 이 사업 내용을 여기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따로 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 따로, 이 사업하시는 분 따로, 축제 따로 주민 따로 이렇게 간다면 주민들의 호응을 못 받는 사업이나 축제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체를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협의체로, 그리고 전문가들은 자문역할을 하고 특화된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대극장 건물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65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18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12억입니다.
●김동욱 위원 향후 계획까지 18억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김동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한 다음에 이 건물이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저희들의 복안은 원도심 문화공간의 상징이었던 구 현대극장 건물을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장 또는 전시공간 또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향사당도 인접해 있어서 이쪽의 문화거점지역의 특성에 맞게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의사를 여쭤봤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사유지 매입할 때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매입 협의를 하기보다는 그전에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예산부터 반영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매입해서 근대문화유산 지정 및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원도심 내 문화공간으로서의 랜드마크 역할 수행 및 문화예술인들에게 사랑방 역할 제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 현대극장 건물이 근대문화유산 가치로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부분은 아직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매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에 국비라도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외관상으로 보면 매표소 있는 공간 위주로 외관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전체적으로 최초의 극장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오래 되어서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어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건물이 구 제대병원, 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하기로 한 구 제대 건물하고 바로 근접해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종합문화예술센터도 그렇고 구 현대극장 건물 활용도 그렇고 둘 다 랜드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지금 구 현대극장 건물을 매입해서 사랑방 역할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종합문화예술센터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방이라든지 예술인들의 교류의 장으로서는 종합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한 다음에 거기에 하는 게―제 견해입니다―좋을 것 같고. 이 구 현대극장을 리모델링한다면 이 건물은 특색 있게 종합문화예술센터하고 전혀 별개의, 전혀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제주도에 필요하면서 많이 부족한 공간이 연극전용공간이 소극장 형태로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문예회관 소극장 그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래서 구 현대극장 건물은 가급적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연극무대라든지 또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되게 운영해 나가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문화예술종합센터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하고 리모델링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세워야만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건물 매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충분하게 각종 예술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활용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건물 부지를 매입만 하고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후년에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질의할 겁니까? 같은 질의할 겁니까?
●김동욱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극장 매입문제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으셨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지난 18일 자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언제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11월 18일 자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산서 들어온 후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요구는 일찍이 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심의 일정이 당초 10월에 개최되기로 했던 것인데 연기가 되어서 11월 18일 최종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렇게 공유재산 승인 받기도 전에 예산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런 적지 않은 사업을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게 되는지 모르겠고, 근대문화유산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있지만, 예전에 구 시청 건물이 사실은 근대문화 유산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인데 헐어버리고, 이것은 아주 노후화된 건물, 안전진단하면 저희들 판단에는 거의 D등급 나올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구 제주대학교 병원 큰 건물도 문화센터로 쓴다고 그러고. 어느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잘 써야지, 이 건물도 사고 저 건물도 사고 그렇게 분산해서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위원장님 지적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문화예술공간은 지금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위원장 안창남 지금 구 제대병원에 다시 조성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거기하고는 차별화되게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시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많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문화예술 거점지역이고 해서 그쪽에는 소공연장으로서 또는 전시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차라리 시민회관을 제대로 쓰도록 하세요. 그런 좋은 건물들은 놔두고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새로 낡아빠진 건물을 매입하면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사 공약 중에 중요한 공약이 원도심 문화프로젝트가 있는 것이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그 예산들이 이번에 반영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것의 일환으로 반영된 겁니다.
●이선화 위원 저희들이 9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근대문화유산의 가치 그리고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 저희 문광위의 지적의 일환으로 이번에 구 현대극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반영된 것 같아요. 현대극장은 앞으로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극장은 앞으로 삼도동 거점지역의, 구도심권의 중심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이선화 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 문제는 현대극장이라는 부분을 극장이라는 건물 인프라 본연의 취지를 살릴 것인지, 사실은 이 지역을 일개 삼도2동이라는 지역으로 보시면 협소한 시각이고요. 그 주변이 과거 정치·경제·문화의 1번지였던 관덕정, 제주목관아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사라졌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사라졌지만 근대문화유산의 최고 상징이었던 구 시청 청사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을 삼도2동프로젝트가 아니라 원도심, 올드시티를 문화로 재생한다는 콘셉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크게 잡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인식해 주셔야 되겠고요. 구 현대극장을 가지고 삼도2동 또는 그쪽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민회관을 제외하고는 따로 문화공간이라는 인프라도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의 목표는 중국인 관광객이 구도심에서 관광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들을 위한 실내공연장이라든가 우천 시에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 부분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이선화 위원님 좋은 지적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구 현대극장을 매입하는 부분은 사실상 제주시에 최초로 설립된 극장이었고, 근대유산의 가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매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심, 과거 정치·경제 중심지에서 이런 문화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주민들이 또는 예술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문제는 도 문화정책과에서도 원도심 공공미술프로젝트 2억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제주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마는 별개로 이것은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도 따로 시 따로 가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예로 서귀포시도 지역 성격과 맞지 않은 작품이 설치되어서, 그 작품이 설치되면 일단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나오고 예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그쪽 현장에 대한 성격도 알고 있으니 제주시가 주관해서 이 부분은 처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그림이 잡아지면, 일장일단이 있죠. 그런데 가장 최악으로 우려하는 바는 지역주민들이 환영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문제가 있다. 몇몇 예술가들의 예술실험으로 이 지역이 실험무대가 되면 절대로 안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지역에 오래된 문화인들도 계시잖아요, 원로들. 그분들과 정서를 처음부터 잘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면, 민속보존회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이분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민속보존회에 끼를 가진 분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 때문에 탐라문화제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속보존회에 노후된 장비 교체하는 예산도 소규모로 2,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역량강화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노력을 하는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 했고, 앞으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확보해서, 금년에도 하반기 10월 달에 갔었습니다.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선화 위원 핵심은 이 예산이 기량 향상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2014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감액된 배경은 어떤 이유로 감액되었죠? 2,000만 원 있었던 예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이것은 의원님 사업비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은 예산지침에 제외하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배분상…….
●이선화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한 인식을 가진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증액해 줘야 이 사업이나 이러한 기량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민속보존회 기량 향상을 위한 연수비용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전체적인 것에서 한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는 제외되고, 집행부에서는 입맛에 따라서 신규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도민을 위한 건강한 예산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사사건건 다루는 것보다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문화예술 분야를 협치준비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협치준비위원회에서 설명하고 거기서 올라온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너무 심의를 잘해서. 우리가 건드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데서 심의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고 다시 심의한다는 게 어쩌면 참…….
어떻습니까, 국장님?
거기서 심사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한테 심사를 다시 하라면 하겠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저희들이 협치준비위원회에 설명한 부분은 평상시에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들을 한 번 설명을 요구해서 가서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쪽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올리거나, 올리라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올렸던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이것을 빼라…….
●김용범 위원 거기서 증액하고 삭감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증액하거나 삭감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증액한 부분은 두 건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두 건밖에 없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증액한 부분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보다 조금 증액한 부분은 두 건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보다 오히려 더 적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협치준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받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저희들의 입장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전문가들의 예산 설명이 좀 필요해서 담당과장들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감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전반적인 예산에서 전부 자문이라든가 심의를 받았는지, 어떤 특정 부분 부분에서만 심의를 받았는지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전반적으로 다 받았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전반적으로 29건 문화예술 부분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일부 편성해 놓고 가서 심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예산 요구한 후에 설명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아까? 두 건 이외에.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 오히려 적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삭감한 내용이라든지 증액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니까 딱 두 건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한 거 그대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쪽에서 신규로 이런 예산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편성한 이후에 심의를 받고 자문 받아서 거기서 일정 부분 변경한 이후에 그게 예산서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것이 또 100% 반영은 안 된 겁니다. 거기 준비위원회에서 가령 1억을 해도 도 예산파트에서 또 다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양 행정시에서 일정 부분 문화예술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서 심의 받고 자문 받은 것은 확실한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심의라기보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심의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필요합니까? 이거 적지 않습니까?’ 이게 심의 받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 딱 얼마 해라 해서 의결한 게 아니잖아요. 심의 받고, 심의 받은 게 자문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뭐 다른 얘기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법적 근거도 없는 준비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여기서 이래라 하면 따라가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치준비위원회 측에서 가령 1억을 결정하더라도 예산 파트에 가서 다시 5,000만 원으로 조정되든지 결국 최종적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겠죠. 당연히 예산을 많이 반영한 것들은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양 행정시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해야 될 데는 못 하고 거기 다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 현대극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2억으로…….
제가 공유재산 심의를 갔어요. 공유재산 심의 들어오기 전에 전부 예산편성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절차상 맞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대책도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나 덥석 올려놓아서 되면 되고 말면 말자는 식의 그런 예산 편성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보상 협의가 다 됐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어느 정도…….
●김용범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보상이 다 된 후에 해야죠. 만약 12억을 올렸다 나중에 보상관계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명시이월시키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구체적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절차상 확정된 후에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까지 부지 매입하는 거라든지 보면 일련의 진행과정이 없으면 꼭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는 잘 없겠죠. 부족하면 어찌어찌 예산에 맞춰서 얼렁뚱땅 때웁니다. 예산을 갖고 이러면 안 됩니다. 또 부족하면 요구하겠죠, 추경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대가, 지금 지사의 공약사항에도 있듯이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서 종합문화예술센터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다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 심사숙고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든 도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안전진단도 한 번 해 본 적 없이 사보자 해서 하면 됩니까? 절차를 밟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만 묻는 겁니다.
지금 제주시 대표 축제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들불축제입니다.
●김용범 위원 들불축제가 문체부 유망축제로 9회째 계속 지정됐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우수축제로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만 계속 올라가면 우수축제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가 2년 전에 관광과장도 했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축제 평가 때문에 절충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 축제기간이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수축제로 되는 부분들은 거의 일주일 이상, 한 10일까지도 개최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축제의 선정기준이 일수 차이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아닙니다. 일수하고 관람객하고 제반적인 사항들이 포함되는데…….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관람객하고 프로그램 여타의 문제가 있죠.
시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축제 종합평가보고서에서 몇 위 하신지 알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김용범 위원 문체부 종합평가보고서에서 축제 몇 위 하신지 알죠? 42개 축제 중에.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순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36위 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유망축제로 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유망축제는 9회째 계속 유망축제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유망축제도 못 되는 축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백 개가 신청되는데 그중에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유망축제로 9회째 계속 선정됐는데, 이게 우수축제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력의 산물이 뭡니까? 예산만 올려서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올라온 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래서 내년에는 하루를 연장하고…….
●김용범 위원 하루 연장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우수축제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없이 그냥 올렸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저희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제를, 옛날에는 축제협의회 차원에서 하다가 응모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고 참여를 유도하는 축제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 것은 미리 미리 했어야죠.
9회째 계속 유망축제로 선정됐잖아요. 그럼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 뭐가 부족한지 미리 그런 것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10번째 받아야 우수축제로 나가려는 프로그램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생각 없이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미리 했어야 될 부분도 그냥 왔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새별오름 관광자원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 원을 넣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 계획이 2015년도 24억 아닙니까? 24억에서 이번에 11억을 반영하고 5,000만 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11억씩이나 올려놓은 것은 아무 계획이 없이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주차장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했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전체 예산 98억 규모로 해서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트로킹, 잔디블록 주차장만 계속 만드는 것도 의미가 없어서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보전도 하고, 그 외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년에 5,000만 원 사업비를 반영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11억은 국비 50% 매칭사업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해서 중간 단계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일반 읍·면·동에 조그만 500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 사업도 올리려면 전부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하는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실시계획이 만들어지는 그 계획에 의해서 일단 연차별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신청해서 50% 매칭사업으로 반영되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는 특별하게 5,000만 원을 별도 용역비로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11억을 어떻게 쓸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연차계획에 따르면 원래 주차장을 확충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경군락지를 만드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시점에서 재검토해서 활용방안까지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위원장 안창남 질의요지는 용역을 한 후에 조성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게 요점이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계획된 것에 의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간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것을 해서 활용방안까지도 한번 강구해 보고자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애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사업하는 것은 좋아요. 당연히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무시하면서 막무가내로 올려 보자식의 예산편성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협치준비위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은 심의를 안 할 거니까. 그 부분 나중에 필요하면 가져와 보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치준비위원회에서 신규로 발굴한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레지킴이 인부 관계로 해서 올라온 게 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운영입니다.
●김용범 위원 단가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제주시가 보면 37만 1,000원이고 서귀포시가 33만 원이에요, 같이 올레지킴이 운영하면서. 물론 여기에 따른 4대보험 적용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데 왜 그것을 다르게 합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당 2일 6시간씩 해서 1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공고 나갈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제주시는 3일 하는 데도 있고 일요일, 토요일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주중에만 하지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올레코스가 서귀포 쪽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서귀포시는 주2회하고 제주시는 주3회 한다는 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주시 하는 사례를 봐서 저희들도…….
●김용범 위원 이게 통합해서 민간위탁으로 올레에 줘서 거기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좋을 건데 왜 꼭 양 행정시에서 이것을 해서 저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미비점을 보완해서…….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은 올해 예산 편성할 적에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것은 편성이 되더라도 내부 기준을 정해서 보험료 적용이라든지 민원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민원의 소지보다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안 된다라면 통합 관리하는 측면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해체시켜버리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이 50%나 잘렸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이……. 어떻게 생겨난지 알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휘자라든지 선생님들이라든지 거의 봉사식으로 와서 하는데 1년 예산이 8,8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50%를 더 줄여버렸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작년 수준이 아니고 아까도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아마 의회에서 조금 증액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렇게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좀 깎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추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오케스트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귀포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사실 일반 오케스트라하고 달라서 30% 이상이 저소득층 자녀하고 다문화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외국의 사례로 인해서 설치가 된 건데 그런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측면에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설명이 부족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액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증액한 것은 전부 외로 빼서 원래 있는 것만 했는지. 그런데 원래 있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부분이. 4,000만 원으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1년을 운영합니까? 말이 안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별오름 관광자원개발사업과 들불축제 관련해서 김용범 위원님께서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만도 축제와 새별오름 개발사업 예산으로 27억 9,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또 내년 예산에 21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지금 들불축제가 몇 회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들불축제가 18회째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18회가 열리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해 왔습니다. 예전 제주시부터, 자치단체 할 때부터. 수십억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활용계획이 전혀 없이 계속 투자만 한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들불축제 한 번 하는 것으로 육칠십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활용이 안 되면 말이 됩니까? 1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부터 세워서 그에 맞게 시설 조성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들이 동감합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 원 용역비를 계상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용역이 끝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도민들 동원하는 데 예산 얼마 투입 됐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도민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참여시키는 데…….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버스비 주고 한 게 2억 정도 들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예산 배정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버스임차니 뭐니 해서 하는 데는 읍·면당 버스 1대씩 기준으로는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창남 지난번에 예산 8억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동원비로만 2억5,000만 원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 보내서 동원하고 천막 쳐주고 이렇게 해서 참여인원이 몇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축제가 가서는 안 됩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가려면 일정이 아니라 제대로운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노력 안 하고 사람 동원만 하고 하루 식당 더 한다고 축제가 좋아집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평가위원들도 좋은 평가는 뭐냐 하면 들불축제는 기획사 같은 데 맡기지 않고 직접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되는 주도적인 축제라고 해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해서 유망축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돈 10억 들여서 유망축제 안 되면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수백 개 축제가 올라가는데 그래도 유망축제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수백 개 축제는 이렇게 돈 많이 안 씁니다. 1∼2억 쓰는 축제들이에요. 그리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쓰는 축제들이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아닙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까 국장님께서 유망축제로만 있는 것도 다행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400여 개 축제 중에 유망축제는 10% 정도 범위밖에 선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는 게 사백몇 개가 안 된다니까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억짜리 축제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 축제도 있는데 그런 것을 비교하면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와 반면에 20억∼30억 축제도 많습니다. 우수축제라는 축제 규모를 보면.
●위원장 안창남 예산 더 써도 알차고 관광객들이 오면 그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손영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남석 국장님, 얼마나 세출예산이 증가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문화예술부문에는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도 전체.
좋습니다. 됐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0.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많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도 전체적으로는 세출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제주시의 경우는 상당히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제주시 문광위 소관이 42억 감소가 됐고 서귀포시가 9억 8,000만 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 이번에 개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 관련해서 일몰사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스포츠진흥과만 하더라도 108억이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담당공무원들께서 예산확보 노력을 더욱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사업을 제안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신규 사업이나 증액을 하라는 간접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가 못 하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됐죠? 우리가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들이 안 되어…….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실상 예산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에서 반영되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우리에게 해달라는 간접적인 그런 것도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라든가 증액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창남 위원장님과 김동욱 위원님도 강조한 사항인데 구 현대극장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가능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구 현대극장이 1944년도에…….
●고충홍 위원 어디에 등록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문화재청에 근대…….
●고충홍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충홍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최초의 극장이고…….
●고충홍 위원 그것은 제주시의 생각이고 사전에 문의를 해 봤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실상 근대문화유산은…….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고충홍 위원 문화재청에 사전에 문의를 해 봤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구체적으로 문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례를 보면 가령 산지등대라든지 조천 정미소, 이런 부분들 또는 개인…….
●고충홍 위원 그것은 제주시의 생각이고 문화재청에서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에 문의를 해 봐야죠. 극장이 오래됐다고 해서 다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 줍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등록문화재는 50년 이상 된 건물 중에서 가치가 있으면 지정이 됩니다마는 지금 구 현대극장 건물만큼은…….
●고충홍 위원 국장님이 심사위원이시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아닙니다. 구 현대극장 건물은 등록문화재를 꼭 목표로 하는 것보다도 구 도심권의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근대문화유산, 이 명분을 거기에 놓기 때문에…….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이와 더불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도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만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안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소규모 문화인프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고 그와 더불어 근대문화유산도 한번 추진해서 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곁들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고충홍 위원 총매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12억입니다.
●고충홍 위원 총매입 가격이?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12억이면 내년도 안전진단이라든지 실시설계, 리모델링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협치준비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한 거죠? 이런 것을 하겠다 자문을 받은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설명은 했습니다. 협치준비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미리 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이 변동이 됐습니까? 그냥 예산에는 터치 없이 보고만 한 겁니까, 조금 증액이 된 겁니까? 12억이라는 게 플러스가 된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11억 2,000만 원…….
●고충홍 위원 8,000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협치준비위원회에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11억 2,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실시설계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요구했던 겁니다.
●고충홍 위원 11억 2,000만 원을 협치준비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협치준비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더 해서 12억 정도로 하라.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게 아니고요. 11억 2,000만 원을 당초 요구했다가 저희들이 추가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실시설계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추가해 달라 해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고충홍 위원 협치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주 큰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의회와도 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치준비위원회에는 가서 협의 보고하고 우리 의회에는……. 그러니까 협치준비위원회는 외국 같으면 하원격이네요. 우리 도의회는 상원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왜 우리 의회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전에 협의를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협치준비위원회도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단지 자문만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의회에도 자문을 구해야죠. 이러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도 차원에서도 협치준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담당과장들이 가서 일단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치준비위에서 결정된 부분들이 예산 부서에서 그냥 100% 반영된 게 아니고…….
●고충홍 위원 협치준비위원회에서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의회 예산 심사에서 증액하면 거부감을 느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협치준비위원회에서는 증액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증액을 안 했으면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예산 심의의결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실 거고, 협치준비위 관계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 본적은 없고 통상적으로 예산 요구낸 문화예술부분 29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해서 설명했던 적은 있지만 그게 100%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구 현대극장 문제는 협치준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 된 거네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협치위 전에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먼저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 새별오름,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용역비 5,000만 원이 올라있는데 아까 몇 회를 했다고 했습니까? 들불축제를.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17회, 내년에 18회째가 될 겁니다.
●고충홍 위원 17회 정도 하면 제주시 담당공무원이 완전히 베테랑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도 제주시 공무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그것을 어디 용역을 준다 말입니까? 담당공무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더 잘 압니까? 예산낭비죠. 자체에서 하면 되지 꼭 용역을 줘서, 나중에 어떤 책임회피라도, “이렇게 해서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집행합니다.” 이것은 소신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20회 가까이 축제를 개최했는데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다 알 텐데 새삼스럽게 누구한테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새별오름 기반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98억 3,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이 나와서 지금까지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우·오수관 시설이라든지 마로시설, 가로등시설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용방안, 아까같이 사계절 전천후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년에…….
●고충홍 위원 담당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도 오래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는 것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공무원들도 물론 잘 알지만 자꾸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공무원 바뀌었다고 하면 안 되죠. 국장님이 과장에서 국장 됐잖아요.
●고충홍 위원 하도 오래해서 잘 알죠. 얼마나 고생들 했습니까? 그것을 새삼스럽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면 그 사람…….
그리고 사업명세서 194쪽에 보면 유원지 및 관광지 조성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5,000만 원, 이것도 5,000만 원이 올라있거든요. 또 757쪽에도 김녕유원지 외 2개소에 대한 변경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변경용역 내용이. 사업내용도 없이 용역하겠다. 이것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개 유원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산천단 1차라든지 무수천 광령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공공부문이 완료된 김녕, 협재해수욕장이라든지 또 곽지관광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오래 전에 세워진 협재 같은 경우는 ’78년도에 유원지 지정되고 ’85년도에 조성계획이 만들어졌고, 김녕은 ’93년도에 조성계획이 만들어졌고, 곽지는 2004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대적인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시뿐만 아니고 도에도 상당히 용역, 툭하면 용역입니다. 용역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툭하면 용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에 보면 수월봉 육각정 전망대 시설공사 3억. 수월봉 육각정을 옮기는 거 아닙니까? 육각정을 옮기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현재 수월봉 정상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그게 오래 전 ’68년도에 설치는 됐는데 최근 3∼4년 전에 후손이 나타나서 임대료를 3억∼4억 정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도 여기를 가봤습니다, 아주 좋던데. 사유지인지를 몰랐습니까? 처음에 할 때. 사유지가 아닌데 사유지가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68년도 당시에 어떤 경위로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장하는 그분의 부친이 계실 때는 동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현재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후손되는 분이 보상을 요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도유지에 시설을 하고 기존에 있던 육각정은 철거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게 참 어수룩한 행정인데, 그러면 사용료는 지금까지 지불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지불을 안 했습니다. 4억 9,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고충홍 위원 4억 9,0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산출근거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유지 점유에 따른 보상요구 민원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고충홍 위원 임대료가 4억 9,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이제까지 사용한 것을 내놓으라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충홍 위원 1년에 얼마인데 4억 9,000만 원씩이나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67년도 이후에 쭉 사용한 것을…….
●고충홍 위원 육각정이 몇 평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부지면적이 1,846㎡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1,800㎡가 전부 사유지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강영환 외 3인 해서 사유지로 되어 있고 바로 밑에는 도유지가 있어서, 도유지가 조금 걸쳐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지금까지 임대료를 4억 9,000만 원, 5억을 내놓으라. 그리고 육각정 철거하는 데 5,000만 원, 새로 짓는 데 2억 5,000만 원. 그 돈이면 그 토지 매입하는 것을 절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렇지 않아도 매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동의를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토지주가 거기 거주합니까?
●위원장 안창남 거기 절대보전녹지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여기는 문화재지구가 되기도 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저희들이 수월봉 화산쇄설층 해서 천연기념물 지역인데 그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사겠다고 해도 동의를 안 해 주고…….
●고충홍 위원 다시 한번 저녁 때 가서 자리를 마련해서 해 보십시오. 매입이 가능합니다. 매입을 해야지 어떻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궁극적으로는 거기도 매입을 해야 될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고충홍 위원 매입을 해야죠.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오남석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고용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유원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계획을 보니까 용역과업지시서 검토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이면 용역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대상 이런 연구용역이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대시설비로 책정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실시설계용역으로 하기 위해서.
●고용호 위원 현재 이호의 경우 공유수면이나 해안 인근 토지부분이 주민들과 사업자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송악산을 보면 경관사유화 및 오름 훼손에 대해서 공공적인 측면이 매우 염려스러운 게 많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하지 말라고 하면 반영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유원지의 경우는 주민들은 해변, 국공유지가 네 필지 있는데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사업계획을 해 달라 하고 있어서.
●고용호 위원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의견수렴해서 용역에 첨부해서 넣을 것이냐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최근 들어서 숙박시설 포화 및 숙박시설 투자이민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얼마 전에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투자이민제에 대해서 폐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논의도 담을 수 있는 용역인가 해서 질의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내용도 담을 수 있는 용역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렇지 않습니다. 유원지 타당성 검토용역 관계는 현재 유원지 조성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녕, 협재, 이런 부분은 공공부분은 전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또 사업시행자가 제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완료되었고, 곽지관광지 이런 부분은 과거 동쪽으로는 민자유치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어떤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인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사업은 사업의 크기를 떠나서 아주 중요성이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주민의견 수렴을 검토해서 현실성 있게 반영해 주시고요.
도에서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주시에서 아주 멋지게 먼저 출발해서 잘했다는 칭찬을 우선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파악해서 세심한 요청을 드리고.
서귀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운영입니다.
서귀포에서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미개발 사업지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가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경에라도 이런 좋은 사업은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564페이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는 3개년 계획인데 서귀포시는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금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응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문화마을은 3년인데 문화도시는 내년부터 5년간 매해 7억 5,000만 원씩 투입해서 37억 5,000만 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부 서귀포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쪽에 포괄적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지가 앞에 보면 작가의 산책길에도 똑같이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신청을 할 때 이중섭미술관을 중심으로 작가의 산책길과 구도심 활성화 차원으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됐는데, 작가의 산책길 사업에 많은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시간이 흐르면서 안내판이라든지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약간 넣었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 12월 중에 서귀포시민과 예술인, 전문가, 행정, 각계각층을 연계한 가칭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세부실천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단, 이 사업은 당초 신청했던 사업계획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귀포시 대정에서 성산까지 총 아우르는 사업계획으로 추진될 겁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계획 대상을 보니까 중복투자가 좀 있네요. 서귀포시 극장 운영 활성화에 9,400만 원 또 문화도시에 보면……. 앞에 것은 작가의 산책길입니다. 9,400만 원이 있는데 똑같이 문화도시에 보면 서귀포시 관광극장 운영비에 1억 원, 또 작가의 산책길에 보면 지붕 없는 문화예술시설비 2,300만 원이 있는데 문화도시 작가의 산책길에 보면 문화예술시장 개선에 1,100만 원이 있고 또 덕판배 창작공간 환경 개선에 7,000만 원이 있는데 문화도시 사업에서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1억 원이 되어 있어요. 중복투자가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부분이 얼핏 보기에는 중복으로 보이겠습니다마는 사실 구 극장인 경우는, 구 극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비와 위탁해서 운영할 운영비를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9,400만 원하고 1억 원은.
●고용호 위원 그럼 한쪽에 사업비를 몰아서 주면 될 것을 굳이 사업 운영을 두 개로 하면서 하나는 민자로 주고 하나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탁운영 부분은 전문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위탁 전에 장비라든지 시설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마무리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구분해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창작공간 지원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인 레지던시 사업을 할 부분입니다. 지역의 빈집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고, 문화예술시장인 경우는 현재 이중섭미술관 앞에 보면 14개의 마켓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수선할 부분이 많이 생겨서, 그 상가를 활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중섭거리는 예산을 보니까 별도 8억이 되어 있는데, 안 됐어요? 작가의 산책길 운영비로 8억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2014년도 1억 3,000만 원, 2015년도 6억 8,000만 원 해서 8억 1,000만 원 정도.
그쪽에서 다 하면 되지 이렇게 다른 사업에 계상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것도 마찬가지 공모해서 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 내용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시장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곰팡이도 끼고 야외다 보니까 퇴색된 부분도 있어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면 작가의 산책길만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려고 아주 중복·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도 지역 문화예술을 즐길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중섭거리만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고 모슬포도 관광객이 많이 다니고, 송악산도 많이 다니고 성산일출봉도 이중섭거리 못지 않게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데도 배분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중섭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작가의 산책길 부분에 약간 개선할 부분에 투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성산읍에서 대정읍까지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시민의견도 받고 각종 예술인이라든지 전문가,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차곡차곡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작가의 산책길을 보니까 예술품들이 녹슨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중복투자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도시예술 만큼이라도 분산해서 가시리도 갖다가 할 수 있고, 읍·면지역에도 배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을 적극 반영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 소라의 성 유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운영입니다.
●고용호 위원 소라의 성은 예전부터 문제가 많은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2,000만 원이면 이 부분이 전부 해결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2,000만 원으로 전부 해결이 안 되고, 거기가 오래되어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수가 안 되어서 창문 틈이나 이런 데로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방수를 하는 데 한 2,000만 원 해서 쓰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2층은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올레사무국이 쓰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갔고, 2층은 공실이 됐습니다마는 2층도 빗물이 바닥에 많이 들어오고 해서…….
●고용호 위원 소라의 성을 보면 아주 옛부터 있던 가치가 있는 건물 같은데, 이왕 투자해서 2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2층은 안전진단을 4월에 했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태풍 때 파도가 치면 컴퓨터 화면이 흔들릴 정도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의 전망대 역할로 거기에 올라와서 밖을 구경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고용호 위원 혹시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김중업 씨라고 아십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김중업 작가의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생전 작품 같은데, 어떤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보존하는 방안은 어떻든 문화예술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급한 것은 방수를 좀 해서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레의 별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전시공간을 한다든지…….
●고용호 위원 방수만 하지 말고 진단해서 아예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축제 예산이나 어디 협치 예산은 엄청나게 주면서, 2,000만 원으로 그 유명한 대건축가의 작품인데 그냥 방치해 버리면 몇 년 못 가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방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냥 누수만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일단 예산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고용호 위원 그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죠. 공공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야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활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김중업 씨 작품 중에 제주대학교 본관 건물이 김중업 씨 작품인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저쪽 서귀포의 제주대학 농학부라든지.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을 수리해서 사람들이 전망대로도 쓰고, 김중업 씨의 업적을 기리는 전시공간도 조그맣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런 전시실로 2층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고용호 위원 제주도에 보면 아주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품이 많습니다.
일본의 안도 다다오, 그 작품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에.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안도 다다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작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태박물관…….
●고용호 위원 성산읍에 가면 보광 휘닉스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거기 전부를 그분이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안덕에 가면 마리오 보타라는 스위스 분의 작품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귀포시에 보면 유명한 작가들이 있어요. 다양한 작품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발굴해서, 어떤 건축기행 콘텐츠 개발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연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연계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의 작품이라는 설만 있으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고용호 위원 그냥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그에 대해 홍보하고, 그런 설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 관광상품으로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좀 담아서 스토리텔링도 해 놓고, 전망대라든지 전시공간 이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롯데호텔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담 쌓았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아닙니다. 롯데호텔이 아니고, 거기는 아직 출입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옆의 호텔하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예.
●고용호 위원 그런 부분도 호텔하고 연계해서 다닐 수 있게 하시고, 옛날에는 다녔거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저희들 몇 번 얘기를, 올레사무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올레길 코스로도 아주 각광 받고 서귀포 관광에도 또 제주관광에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구 현대극장.
건축 구조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슬레이트와 철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벽면은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철근과 콘크리트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혹시 콘크리트 내구연한 아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콘크리트 건물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한 3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30년은 빠른 것이고 지금 한 50∼60년이면 수명이 거의 다 된 거거든요. 현대극장이 지은 지가 거의 60년 가까이 됐다 말입니다. 60년 가까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생각하고 저희 일반 시민들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50∼60년 된 건축물이 있는 부지를 살 때는 건축물 값은 계산 안 합니다. 그거 철거비용이 더 들어요. 철거비용 수억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지값은 7억 5,000만 원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 이백몇십 평이어서 7억 5,000만 원은 이해가 되는데 건축물 값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거기 영업보상 해서 8,000만 원, 창고로 쓰고 있는 데도 8,000만 원 보상. 건물을 사면 당연히 건축주가 알아서 보상하든 세입자와의 관계는 건축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시가 보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예산근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구 현대극장 부분은 2013년도에 발전연구원에서 제주 근대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화방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질의에만 답변하시고요.
예산에 보면 상업권 보상하는 것만도 8,000만 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60년 되면 일반적으로 건축전문가들은 건물의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거 60년 된 건물 아닙니까? 그걸 또 2억 5,000만 원에 사서 안전진단 해서 D등급이나 E등급 나오면 해체해야 되고, 그러면 또 수억. 그거 수억 듭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하고, 이게 뭡니까?
그런 반면에, 이런저런 돈 12억이 우습고, 제주시생활체육회가 왜 서귀포생활체육회보다 예산이 적어야죠? 적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 인구가 몇 명이고 서귀포시가 몇 명이에요? 생활체육회 활동 단체도 여기가 많고 생활체육 인구도 많은데 서귀포시보다 예산이 적다? 그런 데는 인색하고. 이제는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문화도 좋지만 건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시민이 하는 생활체육에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 6억 이상 삭감해 버리고. 말이 됩니까?
다음으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축제평가서가 안 들어와서 정확하게 자료를 못 봤는데요. 내년에 서귀포지역의 축제들이 전부 삭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채꽃큰잔치,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5,600만 원에서 내년 예산 500만 원. 가파도 청보리 축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청정고사리 축제 4,200만 원에서 1,500만 원, 보목 자리돔 축제가 2,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쇠소깍 검은모래 축제가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다음 예래생태마을 체험 축제가 1,500만 원에서 700만 원, 덕수리 전통민속체험 축제는 4,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의고을 전통민속 재현 축제는 4,000만 원에서 1,800만 원, 방어축제도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칠십리 축제도 2억, 이건 좀 잘못됐네요. 2억 7,000만 원이니까 비슷하고. 다음에 한여름밤의 사랑 나누기 미니콘서트는 1,1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런 형태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겁니까? 기준, 원칙이 뭐예요? 감액하는 기준과 원칙이. 이제까지 해 오던 축제를 이렇게 대폭 감액해 버린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운영입니다.
감액은 저희들 서귀포시 예산이 축제행사 이런 예산이 실링이 6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관련된 예산을 다 하다보니까 편성이…….
●위원장 안창남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하는 축제를 이렇게 대폭 삭감해 버리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준과 원칙 없이 실링으로 ‘너네 목별로 축제에는 얼마 써, 도로는 얼마 써.’ 이렇게 딱 지정해서 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체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짜 맞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산의 근본적인 사업 목적과 이런 것은 전혀 상관 없이 도에서 밑으로 제한해서 내려 보내니까, 특히 이번의 도정질문에도 참석했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6,000억밖에 안 돼요. 예전에 남군, 서귀포 있을 때보다 예산이 더 줄었어요. 이런 형태로 도가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두어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하원동 민속전통놀이 체험장 조성 사업 계상됐죠. 2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거 무오법정사 진입로 변에 이렇게 짓는다고 했는데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설명서 553쪽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하원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무오법정사 복원하는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복원만 해 놓고 지금 거의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쪽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또 이런 거 했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2억을 마을에 줘서 지었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장님, 하원 마을의 무오법정사 같은 경우 최근에는 많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하원동 민속전통놀이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민속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거 참, 지어서 마을에서 운영하다가 안 되면 또 방치되고, 이런 현상이 되지 않게 제대로 관리를 하시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이 사업은 마을에서 간곡히…….
●위원장 안창남 다음에 서귀포 캐릭터 어워즈 개최는 무슨 사업이에요? 설명서 563쪽.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 캐릭터 어워즈 개최는 조연 배우 캐릭터를 5개 분야로 나눠서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안창남 신규 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까 서귀포 문화 쪽 예산이 적어서, 축제하던 것은 전액 반토막 내버리고 이런 신규 사업은 2억씩이나 배정하는 자체가……. 행사는 좋습니다, 행사는 해도 좋은데. 좀 모순된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서귀포 예산 배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가 사실은 들어야 될 얘기인데, 이것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유채꽃잔치를 5,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여버리면 추경에 반드시 올라오겠죠, 이 예산이야. 그렇지 않을까요?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어떻게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오후에 하죠.
●위원장 안창남 할 게 많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김동욱 위원 오전에 이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 제주컵유도대회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대회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내 유일한 종합유도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일반부, 그리고 동아리부까지. 이런 대회가 국내에 유일하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시기가 12월 초에 열리는데 이때가 관광비수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육칠천 명이 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송년회를 겸해서 각 팀마다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3들은 이 대회에 출전을 안 하는 데도 와서 같이 송년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등부 우승자들은 홍콩컵 국제유도대회에 참가하는데 이때 비용이 3,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국내대회였는데 지금은 일본, 대만, 홍콩, 우즈베키스탄 선수들도 일부 출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작년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책정된 게 얼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회가 가능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컵유도대회는 내년이 15번째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사실 대한유도회에 등록된 초·중·고·대학·일반부 선수들과 비등록 일반동호회원 해서 6단 이상 고단자들이 참가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유도대회입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개최될 예정인데 이번 대회도 300여 개 팀에 3,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어서 규모가 큰 전국대회이고 사실상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금년도 예산도 2억 2,000만 원이고 저희들의 경우는 2013년도에 예산이 2억 8,500만 원이 되어서 그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도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6,000만 원만 계상됐는데…….
●김동욱 위원 그러면 대회가 불가능하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이라서 내년도 1회 추경 시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작년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작년에도 6,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아! 2억 2,000만 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본예산에서 처음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작년입니까?
●김동욱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2013년인 경우는 2억 8,500만 원.
●김동욱 위원 그때도 추경에서 확보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때도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의회에서 증액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의회에서 증액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김동욱 위원 집행부에서 증액시킨 게 아니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김동욱 위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회가 보니까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를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문화예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분야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중요한데 다른 것은 다 잘라내면서 문화예술, 그리고 특히 문화정책 분야 그 쪽은 93% 증액됐는데 나머지는 다 삭감됐어요. 문화관광 쪽에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금년도수준인 2억 2,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대회가 규모도 있는데 시에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면 도에서 주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도에 예산 많은데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실상 제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가 15번째 치러지는 대회로서 전통이 있는 대회입니다. 반드시 금년도 확보했던 예산 수준은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도에서도 이 내용을 전부 압니까? 제주컵대회에 대해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내용을 알면서도 예산을 이렇게……. 심합니다. 제가 도에 여쭤볼게요. 도에서 가져갈 수 있는지. 시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대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스포츠도, 관광도 다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외도수영장에 시설관리팀이 있는데 시설관리팀에 있는 분들이 임시직인 거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공무직 한 분이 보일러공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도체육회에서 금년 1월 1일 자로 이관이 되면서 우리 시로 고용승계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 배치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설관리라는 게 안전관리도 다 담당해야 될 텐데 임시직에게 안전관리를 맡기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김동욱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포츠진흥과의 시설파트에서도 자꾸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상주하는 관리인력이 필요해서 정규직 직원으로 기계하고 공무직 한 명을 내년도에는 충원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해야,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트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입니다.
●김동욱 위원 먼저 행감 때 아트센터 연습실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기획공연이라든지 초청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보탠다면 지금 초청이나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공연추천위원회 같은 게 존재합니까? 없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추천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조례에도 없기 때문에.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초청이라든지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도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라든지 위원회 같은 것을 두는 게 어떤가. 어떻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저희들도 대형기획공연을 할 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해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추천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요. 전문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공연에 갈 수 있는 도민 중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라고 해서 항상 전문가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도민들 중에서도 식견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약 구성하더라도 교수라든지 꼭 그런 분들만 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2014년도 기획공연 현황을 보니까 조성모 콘서트가 100% 객석점유율을 보였고, 뮤지컬 공동경비구역 같은 경우 58%, 나머지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뮤지컬 갈라콘서트 46%, 고재경 마임콘서트 35% 이렇게 객석점유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 게 있는데, 입장료 정책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수준 높은 공연 같은 경우에도 공연 한 시간, 두 시간 전에는 거의 무료다시피할 정도로 파격적인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모든 공연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일부 공연을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굉장히 비싼 공연이지만. 그리고 국내에도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천 원의 행복 공연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1,000원입니다. 이것도 모든 공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민들이 좀 더 문화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 이런 공연을 한답니다. 제주도도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친숙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만이 아니라 대구나 몇몇 지자체에서도 이런 입장료 정책을 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한 조례에 의해서 관람료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서 금년도에 조성모 콘서트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체에서 했을 때는 12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도민들한테 공공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2만 5,000원 정도 해서 저렴하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임콘서트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국문화회관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작품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가급적이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올해 기획초청공연이 네 번이었는데 내년에도 네 번, 다섯 번 한다면 한 번 정도는 파격적인 가격에 도민들한테 서비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도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도민들이 문화하고 친숙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트센터하고도 아직까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중에 한 번만이라도, 한 번 정도는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에, 몇천 원짜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데보다 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려면 파격적으로 한번 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저희들 금년에 네 번 했는데 우수초청공연이라든가 기획공연을 내년도에 6회 정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서 금년보다는 관람료를 낮춰서 하는 것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모든 것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낮췄다고 해서 1만 원, 2만 원 정도 하게 되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문화공연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와 닿겠지만 일반 도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와 닿지 않을 겁니다. 1,000원 해 보세요, 서울시처럼. 모든 시민들이 가서 줄 설 겁니다. 저한테 책임을 돌릴 것 같아서 꼭 하시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민들한테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레길에서 하는 주민행복 관련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운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민행복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위원 구성을 조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것은 저희들이 12월 중에 2차 운영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역대표를 저희들이 추가로 위촉하겠습니다. 4명 위촉해서 그때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로 구성해서 12월에 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별도로 새로 구성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지역대표 중에 세화리, 오조리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 네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그때 올레길에 관련된 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위원 구성에서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2차 운영위원회 할 때 상정해서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조정이 완료되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사업이 지난번 행감 때도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아닙니다. 지난주에 관광공사, 제주시에서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사단법인 올레하고 위탁계약 요청은 해 놨습니다.
●김동욱 위원 위탁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사업 내용들이 아직…….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세부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올려놨는데 그게 검토가 돼서 다음 달 10일쯤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이번에 다 해 놨습니다.
●김동욱 위원 벌써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예산이 시기가 돼서 명시이월을 일단 해 놓고 예산이 오면 그때 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올해 예산도 내년에 다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김동욱 위원 그렇게 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많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시는 9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큰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출이라든지 운영관리를 시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질공원 핵심화사업 아시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김동욱 위원 여기도 문제가 많았죠? 예산이 크게 확보가 됐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면, 지질공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쓰기 편하게 행정시의 승인도 받지 않고 홍보비사업으로 많이 썼고, 자산취득 했으면서도 여기 기록도 안 하고, 이렇게 대충대충 사업비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도청 지역균형발전과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2013년도 것은 서귀포시인 경우에 9억 1,700만 원 됩니다마는 12월 말까지 98%가 서귀포시 것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금년도 것도 저희들이 어쨌든 12월 말까지 28%를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은 행정시에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이번 에 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도록 관광공사하고 모인 데서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혈세들이지 않습니까? 잘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행정시 같은 경우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운영위원회를 관리·감독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성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직접 사업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법인 올레에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사단법인 올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많은 사업에 관여하는데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게, 물론 수탁자가 사단법인 올레지만 벅차다면 각 지역의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을 일부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업에 한 단체가 관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운영위원회에 지역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운영위원회 때 다 모인 데서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사단법인 올레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사업명칭 그대로 주민행복사업, 주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 묻겠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송악산이 도립공원입니까, 유원지입니까, 관광지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송악산은 유원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김용범 위원 해양공원이 일부 되어 있고 유원지도 되어 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요즘 하는 데가 유원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보니까 입장료 부분인데 해양·수상레저 기구를 쓰게 되면 1,000원 정도 부과됩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입장료 관계는 저희들이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립공원부분은 환경자산보전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송악산 개발사업 해서 10억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악산은 천혜의 관광지 아닙니까? 가만 놔둬도 누구나 찾아오는 곳, 그리고 주차장 쪽에 가보면 중국관광객 버스로 완전히 틈이 없이 복잡합니다. 이런 데 계속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도로기반시설해 주고 주변정비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계속 투자만 할 것인가? 요금현실화 부분을 감안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에 10억 들여서 확장공사라든지 산책로 정비라든지 하는데, 지금 혹시 송악산 관광객 집계가 됩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계가 된 데가 없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집계가 거기는…….
●김용범 위원 왜 안 되죠? 어느 정도 오니까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몇 분이나 오시는지 집계도 안 되고. 이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머리해안 일대하고 하멜기념관은 통합입장료 받죠?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동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동완입니다.
예, 통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송악산도 아까 해양·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면서 1,000원 정도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를 도립공원화시켜서 요금현실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3,000원, 5,000원도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 영화촬영도 많이 하고.
아마 성산일출봉이 면적상으로 관광객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송악산은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부분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고민하십시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주차료도 무료, 입장료도 무료, 계속 돈은 투자되고. 이런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통합으로 해서 요금 징수하는 부분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송악산 개발 해서 거기 대단위 숙박시설이 들어오는데 맞춰서 요금현실화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수월봉 관계를 아까 계속했는데 핵심이 빠진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수월봉 육각정 전망대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죠? 꼭 해 달라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꼭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보십시오. 철거 및 주변정리라든지 육각정 시설 1억, 주변정리 5,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 조경 및 편의시설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수월봉이 뭐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지질공원입니다. 문화재구역입니다.
●김용범 위원 천연기념물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천연기념물입니다.
●김용범 위원 2009년 12월 11일에 화산 쇄설층으로 해서 천연기념물 513호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아닙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83조에 보면 “필요하면 강제수용까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 부분은 아까…….
●김용범 위원 이것은 물론 해 줘야죠, 주민숙원사업인데.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국민권익위라든지 여타의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전체 지분의 36% 정도를 갖고 있는데 마치……. 거기 보면 마을공동명의도 되어 있고 다른 개인의 명의도 있고 해서 여럿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자기가 5억에 가까운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마을에서 필요로 해서 지어달라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왜 철거를 하면서 지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마을공동명의로 됐지 않습니까? 마을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잘 설명하면 더 좋은 시설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왜 또 철거하고 그 옆의 다른 땅에 육각정을 만드는, 이게 행정의 낭비와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강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분들하고 대화도 안 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문화재 1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토지매수를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서인지 몰라도 강력하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됩니다. 3억 아닌 10억이라도 들여서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간과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해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노력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탐방안내소가 위에 있죠? 수월봉 탐방안내소, 꼭대기에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거기 문화해설사가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누가 근무하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탐방안내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수월봉 입구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탐방안내소는 보편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지질공원해설사로 해서 지질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 위치에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지금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는 도에서 배치해요, 수월봉을? 육각정 만들어 주는 것은 시에서 하고.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거기가 지질공원입니다마는 화산쇄설층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에서 탐방안내소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자잘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쪽 해설사 부분은 도에서 직접 배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월봉 입구에 해설사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주차장 쪽에 배치되어서…….
●김용범 위원 이 탐방안내소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도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 문화정책과에서 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아, 세계유산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 참.
육각정 올라가는 바로 그 인근에 탐방안내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육각정은 만들려고 하고, 지나가면서 탐방안내소는 모른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물어보면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수월봉 문제는 적절하게 잘 해결하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 낭비, 혈세 낭비를 하지 않는 선에서, 말씀만 잘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사께서 원도심을 문화로 활성화 하겠다 해서 일련의 작업을 하시고, 일련의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원도심 작업을 문화전문가 몇몇에 의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그 혜택을 지역주민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예, 이선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작업을 하는데도 원도심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하고,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안 오는 거예요. 상가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삼도2동에 문화거점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일환으로 또는 제주시의 과거 정치·경제·문화 중심지인 그쪽 지역을 향사당이라든지 구 현대극장 건물을 매입해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원도심의 문화라는 것이 단지 정치실험으로만 또는 문화실험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지역의 오래 된 주민들의 숙원을 푸는 장치로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목관아가 대한민국에 있는 관아 중에 가장 잘 재현됐다는 얘기는 이미 아실 테고. 목관아를 재현하는 데 들었던 예산이 얼마 입니까? 국비 포함해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업비…….
●이선화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덕정과 제주목관아를 가보시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거기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실상 이선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며칠 전에도 마지막 거리공연을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소수만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목관아를 활용한, 이선화 위원님께서 요번에 주관하셨던 가을음악회라든지 야간에 조명을 해서 일부 9시면 9시까지라도 야간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경복궁하고 창덕궁은 야간 개장하잖아요. 이게 가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리가 잡히니까 인터넷 예매가 폭주될 정도로 가고, 야간 개장을 하면서 무조건 야간 개장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음악회도 하고 한쪽에서는 역사가 있는 먹거리에 대한 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제주목관아가 인프라만 덩그러니 있고, 예산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만 원인가요? 제주목관아 전통문화체험 재현 8,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전통무예체험 시연 행사, 수문장 교대 신규로 해서 3,000만 원, 과거시험 재현 행사인데 이게 과연 도민과 함께 하는가, 관광객과 함께 하는가, 중국인 관광객과도 함께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관덕정 앞이 중국인 관광객 전세버스의 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들은 지하상가만 가고 있다는 것은, 이쪽에 대단한 인프라를 두 개 갖고 있잖아요. 관덕정과 제주목관아가 있는데 정작 그 부분에 대한 매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거냐는 얘기를 저는 앞으로 계속 질의할 겁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관아를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직원도 벤치마킹을 보내고 앞으로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면서 활발하게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1991년도부터 2010년까지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정비 사업비가 올해까지 포함하면 11억이어서 총 214억 정도를 들였는데 과연 214억 투자 대비 제주도민의 자존심, 더군다나 구도심에 오고 가고 있는, 삼도2동만이 아니라 칠성통을 포함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이 부분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214억을 투자해 놓고,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표현에 의하면 너무 조용해서 귀물처럼 제주도가 목관아를 모셔 두기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주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예전에는 도민의 문화광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명세서 164페이지에 있는 문화플랫폼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플랫폼 사업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올해 2014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올해 성취는 어떤 성취가 있었던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실상 문화플랫폼사업은 이번에야 문화예술재단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문화플랫폼은 꼭 문화예술재단하고만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문화예술재단이 지금까지 전문가 강사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게 20014년도 7월 추경에 2,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된 거잖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재단하고 계약체결 MOU는 언제 한 겁니까? 11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11월 19일 날 계약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 그동안 2,000만 원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실상 활용이 안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재단 법인 등기가…….
●이선화 위원 핵심은 왜 문화예술재단만 고집했느냐 하는 거죠. 2,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을 때는, 그때는 문화예술재단하고 할 계획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문화플랫폼 사업의 본질이 소규모 역량 없는 문화예술단체의 예술역량 강화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전문강사하고 네트워킹만 해 주는 사업 아니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문화예술재단이 아닌 집행부 내 전문가 공무원분들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른 전문인이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결국 2,000만 원짜리 예산으로 혜택을 받아야 했던 가난한 문화예술단체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놓쳤습니까, 안 놓쳤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놓친 것은 아니고요, 시기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에야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면…….
그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고.
그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면 졸속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공부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벼락공부처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들이 혜택을 받습니까?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공모를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재단 쪽에서 지금 인터넷 공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심사도 이루어지고 심사가 이루어져서 선정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한 단체에 한 이삼백 정도씩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지원 명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단체장인 경우는 40시간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이거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에서는 사실 큰 예산도 아니에요. 한 단체가 누릴 수 있는 예산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인 거죠? 맥시멈 300만 원.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강사료 지원이 그 정도입니다.
●이선화 위원 최근 복지정책도 보면 찾아가는 복지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들이 와야 됐던 것을 담당자들이 소외계층을 찾아가면서 혜택이나 행정에 대한 감동이 높았다는 것이 여기서도 같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규모 문화예술단체는 사무실도 있고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노트북이거나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화플랫폼이라고 해서 문화에 대한 역량이 없는 자들에게 확장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아주 그런 것이 없는, 의욕도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인프라들이 없는 곳에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을 오라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몇 개의 그룹을 자체 자료조사를 하고 나서 찾아가셔야죠. 이것을 공모를 해서, 그리고 심사위원을 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다른 모든 사업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이 문화플랫폼, 문화복지 확대 개념이라는 부분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화예술동아리라든지 소규모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혜택을 주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고 있고, 또 선정된 단체는 의무적으로 1개월에 32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나중에 1월 달에 끝난 후에 발표회에도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별로 많지도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그래도 소중한 예산인데 이 소중한 예산이 진짜 가뭄의 단비로 여겨질 수 있는 단체에 가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하나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원도심에서 탐라를 만나다라고 하는 행사를 위탁받아서 진행할 제주역사문화연구소는 어떤 단체입니까? 설명서 684페이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연구소는 강용희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은 노형동에…….
●이선화 위원 이런 분들은 공모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이런 문화연구소에서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겁니다. 이분들이 문화재를 활용한 콘텐츠를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든 원도심이 요즘 여기저기서 뜨는 아이템처럼 되어 있고 예산도 많이 올라있고 협치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예산이 기위 투자된 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간관광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탐라문화광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마는.
있는 것, 그리고 과거의 역사, 살아있는 것을 더 살아있게 만들면서 도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가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야간관광 활성화로 특별하게 별도로 반영된 예산은 없고 야간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바오젠 거리라든지 칠성로 구도심지역의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얼마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거리예술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공연관계 포함된 겁니다―그리고 야간관광 안내지도 제작하는 데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야간관광 안내지도는 처음으로 이번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안내지도가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지도를 해봐도 볼 것이 있어야 찾아가지 지도만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볼거리는 없는데 지도 만들어서 어디로?
도지사 공약사항이 야간관광 활성화고 또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목 아프게 강조를 하는데도 영 행정이 움직여주지 않네요,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행정이 의지를 보이려면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해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할 수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 부분은 도 차원에서도 용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차원에서의 야간관광 활성화 부분은 전통시장을 활용한 야시장 또는 대학로 또는 아까 말씀한 바오젠 거리, 칠성로 여러 가지 거리구간을 정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바오젠 거리에 관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바오젠 거리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 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리 공연, 거리예술제 부분들이…….
●고충홍 위원 내년에 공연을 몇 회 정도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금·토 중심으로 해서, 주말, 금요일·토요일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매주 금·토 한다는 말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고충홍 위원 예산도 없는데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매주 금·토면 한 달에 몇 번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거리예술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금·토, 일주일에 두 번 하면, 1년에 몇 차례 할 것인데. 예산이 없는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시기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공연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에 맞춰서 바오젠 거리라든지 칠성로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시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는 거죠. 아무리 와도 소득이……. 일반 가게 하는 사람들이나 식당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텔이나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고 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체류하면서 볼거리, 먹을거리를 찾아다니고 공연 같은 것도 보면서 체류기간을 늘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잘 구상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에 사업명세서 165쪽을 보면 도립제주예술단 국외 자매도시 교류 연주회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문도시를 보니까 일본 또는 중국 내 자매도시. 어디를 방문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은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연주회 관계도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 방문은. 지금까지도 중국 훈춘이라든지 연길시, 계림시, 양주시 또 2013년도의 경우는 독일, 이태리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져서 몇 명의 교향악단 이렇게, 팀이 어떻게 구성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여비 실정에 맞게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순서가 예산 확보 후에 교류하는 겁니까? 예산 확보 전에…….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에 우호도시나 교류도시에 의사타진을 해서 방문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그런 일정을 협의하다 보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전혀 어느 나라가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독일이나 일본의 자매도시나 교류협력 도시 중에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방문도시와 협정 맺어진 것도 없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 이제까지 방문하지 않았던 도시 중에서 하려고 합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이 있기 전에 어떤 타진을 해 봐야 되는 게 순서 같은데.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돈부터 마련해 놓고 나라를 찾겠다. 순서가 어떤 게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의 지적도 옳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협의하다 보면 방문하지 못하는…….
●고충홍 위원 저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돈부터 마련하고 나라를 찾아본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협의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규모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조금 이상한 예산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명세서 168쪽, 사업명세서 648쪽. 한국민속예술축제 도 대표 경연 참가 1억 2,000만 원. 어떻게 도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이 한국민속예술축제 도 대표로 참가하는 것은 탐라문화제에서 최우수팀이 선정되면 그다음 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당연히 참가하는 자격을 갖고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 대표는 거기에서 우승한 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한 1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오라동 민속보존회에서 참석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참석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이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탐라문화제 최우수팀이 선정되면 격년으로, 한 해는 제주시팀이 참석하고 그다음 해는 서귀포시가 참석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격년으로, 탐라문화제 최우수팀이 선정되면 격년으로, 한 해는 제주시팀이 참석하고 그다음 해는 서귀포시가…….
●고충홍 위원 지금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아닙니다. 이것은 좀 오래 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런 경연대회가 문체부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문체부에 건의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시도인 경우는 버스를 대절한다든가 교통, 숙박이 그렇게 우리처럼 부담이 안 되는데 우리는 정말 비행기로 가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제주도는 특별히 이런 것을 보조를 요청할 수는 없는 겁니까? 상당히 많이 쓰는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아직까지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했던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서귀포시 과진흥과장 강운영입니다.
●고용호 위원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 도슨트(docent)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 도슨트라는 게 뭡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지역의 관광 전반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교육과 훈련이 된 전문관광인으로 개념이 정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면 관광해설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해설사하고는 달라서 전문적으로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지역의 관광업체라든가 이런 데 채용이 가능하도록…….
●고용호 위원 해설사는 교육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해설사하고는 교육이 좀 다른, 이분들은 관광전문교육입니다.
●고용호 위원 해설사는 무슨 교육을 받고 이분들은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우리가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은 단계별로 해서― 해설사 분들 교육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호텔, 리조트, 이렇게 해서 교육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에서부터 해서. 전문적으로 호텔이나 그런 데 바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채용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필요하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관광업체가 어떤 관광업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런 위주로 교육을 시켜서 필요하면 새롭게 생긴 관광업체라든지 이런 데 지역의 인재를 채용시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면 관광대학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차이는 뭡니까?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분들하고 도슨트사업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차이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농림부의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에서 했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서귀포시관광협의회하고 서귀포시하고 공동으로.
●고용호 위원 위탁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관광협의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할 겁니다. 전문적으로 지역주민, 기업, 관광공사나…….
●고용호 위원 어디에서 공모한 겁니까? 관광협회에서 공모한 거예요? 서귀포에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서귀포시하고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고용호 위원 교육프로그램은 관광협회에 주실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관광협의회에 위탁체결해서 할 겁니다. 서귀포시관광협의회입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협의회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고용호 위원 협회하고 협의회하고 달라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서귀포시는 사단법인 관광협의회입니다.
●고용호 위원 협회가 아니고 협의회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고용호 위원 몇 명 정도나 양성하실 겁니까? 이 정도 사업비면.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을 관광협의회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고용호 위원 몇 주 교육하실 거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교육은 16주를 해서 두 번 하게 됩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세부계획은 안 섰다면서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사업계획서를 낼 때…….
●고용호 위원 두 번 해서 50명씩 100명 정도 교육을 하네요? 맞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고용호 위원 이 100명 정도 하면 이분들 자격증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료증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내용도 없으면 만약에 취업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취업을 할 건지?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이수한 것으로 아마 할 겁니다, 수료증. 자격증은 아니고
●고용호 위원 관광해설사도 이수증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자격증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해설사는 제가 어떤 자격증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해설사는 어느 정도 양성됐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문화해설사는 도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문화해설사로 우리 서귀포시에는 47명 정도…….
●고용호 위원 그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취업됐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문화해설사입니까?
●고용호 위원 예.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문화해설사는 이중섭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
●고용호 위원 40명 전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도 관광정책과에서 서귀포시에 필요한 문화해설사를 해서, 저희들 필요한 데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50명 가까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국고매치가 90%짜리라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이템도 좋고 한데, 이분들에게 자격증이라도 특별히 자격증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될 겁니다. 교육만 해서 내버리면 이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예산 많이 들여서 교육시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위탁사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을 줘서 좋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채용입니다. 이 사람들을 교육해서 배출하면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관광협의회만 위탁사업을 주지 말고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그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모색해 주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이 끝나서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업체를 찾아서 뛰어다니겠습니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늘 답변한 것을 애정과 관심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입니다.
●고용호 위원 2015년도 예산 보니까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에 2억 6,800만 원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6,800만 원 정도 깎였네요? 왜 깎였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관계상 잘린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고용호 위원 잡을 수 있어요? 동네체육시설은 노후되어서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아주 민감합니다.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건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좀 그러네요.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및 스포츠대회 지원사업을 보니까 작년도는 1억 4,5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도는 3,000만 원 정도 계상됐네요. 찾았습니까? 이것은 생활체육활성화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고용호 위원 올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바로 동계훈련단들 유치를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이 3,000만 원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대회하던 것은 계속하는데 혹시나 내년도에 신설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비가 지원될 것을, 예상치 못한 대회에 지원하게 되면 이 돈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3,000만 원 올린 겁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이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생활체육부분은, 체육회 지원예산은 약 3억 1,900만 원이 되겠고요.
●고용호 위원 체육회 말고 생활체육회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다르잖아요. 같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시 생활체육회는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같은 거예요?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예.
●고용호 위원 생활체육회장기 대회가 작년에는 5,3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1,500만 원, 이거 가지고 대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작년도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가 2억 3,000만 원으로 해서 생활체육회장기대회가 5개 대회인데…….
●고용호 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5,300만 원이 있는데 왜 2억입니까? 1,5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2015년도 제주국제트레일링대회 이것도 6,100만 원 작년에 했다가 올해는 1,100만 원 해서 아예 하지 말라는 것 같고.
이런 스포츠가 서귀포시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일링대회 같은 것도 1,100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그래요?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작년에도 추경 때 확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 배정하는 게 조금 그래서 이것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장배 전국고교농구대회는 1,000만 원 계상됐고, 아주 붐 일고 있는 리틀야구경기대회는……. 야구가 붐이고 대세라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예.
●고용호 위원 거기는 작년에 5,000만 원 줬다가 1,000만 원으로 4,000만 원 깎아버리고.
서귀포는 전지훈련의 메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대회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서귀포시를 보여줘야 전지훈련을 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부족한 예산들은 다음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꼭 확보해서…….
●고용호 위원 누가 자른 겁니까? 예산 다 올렸다 잘린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자른 거예요?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예산부서에서 돈 배정하는 과정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만약에 추경 때 협치위원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과장님께서 사비로 올려줄 겁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다음 추경 때는 저희가 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담당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에 전지훈련을 몇 명이나 오는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작년에 3만 4,000여 명 왔고요. 금년에 2만 9,800명 정도 훈련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경기장 주요 관리사업비도 보니까 전부 잘렸네요? 월드컵경기장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김창학종합경기장 환경정비사업, 유지보수관리비, 농약값, 인건비까지 다 잘랐네요. 이것은 추경에 다 확보해 주실 겁니까? 국장님께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금년에는 우리가 전국체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혔고.
●고용호 위원 농약 치는데 전국체전 할 때는 많이 쳤다가 전국체전 끝나니까 안 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1회 추경 때 보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스포츠과만 다 잘랐습니까? 상수도 사용료까지도 다 잘렸네요.
도서관운영팀 여기 왔습니까?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입니다.
●고용호 위원 RFID자동화시스템이라는 거 알아요?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예.
●고용호 위원 뭡니까?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예전에는 도서정리 작업, 도서 대출이나 반납할 때 바코드를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RFID로 해서 리더기에 책을 올려놓으면 그 책이 리더기에 읽혀서 대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에는 몇 대나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어요?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도서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도서관당 두 대씩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삼매봉 도서관에 1대, 중앙도서관에 1대, 기적의 도서관 1대.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2대입니다.
●고용호 위원 2대 있어요?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기적의 도서관은 2대입니다.
●고용호 위원 기적의 도서관은 2대, 다른 데는 1대, 나머지는 없죠? 있어요?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각 도서관마다 다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있어요?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예, 8개 도서관 다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 보니까 제주시는 추경에도 애월도서관, 한경도서관 다 구입이 있었는데 서귀포시는 추경에도 하나도 구입한 게 없네요? 올해 예산에도 없는 것 같고.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RFID요?
●고용호 위원 예, 있어요?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구입하는 것은 RFID 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RFID 기계시스템은 다 비치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책 한 권 한 권마다 RFID칩이 있어서 정리할 때마다 되는 시스템입니다.
●고용호 위원 속에 다른 칩이 들어갑니까?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예, 그것이 있어야지 리더기에 놨을 때 읽혀집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가 구입한 게 그거예요? 제주시는 추경에도 구입했고, 많이 했네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전혀 없어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저희들도 RFID 테그를 구입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칩을 구입한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시스템을…….
●고용호 위원 시스템을 구입한 거죠? 2,700만 원짜린가 얼마짜리.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테크를 구입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고용호 위원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예. 그래서 RFID 칩이 현재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저희가 적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용호 위원 많이 확보해서, 도서관은 공부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곳이니까 이런 것도 미리 구입해서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왕벚꽃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행사네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왕벚꽃축제는 총예산이 2억 3,0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이선화 위원 2억 3,000만 원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2억 3,0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왕벚꽃축제가 성공한 축제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이 왕벚꽃축제는 지금 관람객만 해도 32만 명 정도 관람하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743페이지 설명서를 보게 되면 제주자생지면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왕벚꽃을 자원으로 활용한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왕벚꽃을 자원으로 한 행사콘텐츠가 뭐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벚꽃은 봉개동의 자생지가 문화재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제주가 왕벚꽃자생지라는 것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인 경우에는 사실상 관람객이 35만 5,000명이 됐고 지역생산 파급효과가…….
●이선화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반복하고 계신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콘텐츠부분은 우리 왕벚꽃자생지라는 것을, 제주가 자생지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왕벚꽃을 테마로 한 체험, 왕벚꽃 풍경과 관계된 스토리텔링이 있느냐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체험프로그램으로 악세사리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악세사리가 아니고 왕벚꽃을 체험하는.
일단 도의 축제문화 행사 코너에 있는 홈피에 왕벚꽃축제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주시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립니다”만 해 놓고 행사에 대한 다른 내용들이, 콘텐츠가 아예 없다, 축제정보 코너에도. 그리고 끝났으면 이 축제에 대한 피드백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됐어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잊기 전에 말씀드리면 아까 제주목관아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제주시 문화유적통합홈페이지라고 해서 제주목관아와 항파두리 항몽유적, 삼양동 유적 이렇게 3개의 제주시관내 문화유적을 통합으로 홈피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가고 싶은 부분이 좀, 홈피 자체에서도 흡입력이 약하다. 외국어도 안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행사가 없는 겁니다. 홈피 관련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 다시 부탁드리고요.
왕벚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제주지역축제백서라고 해서 축제육성위에서 1년에 한 번 축제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왕벚꽃축제에 대해서 2013년, 국장님이 오시기전이겠죠. 보게 되면 지역축제 홍보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고, 홍보브로셔도 평범했다. 축제행사장 접근성 좋았고 화장실 깨끗했고 종합운동장 주차공간 이용에서 활용도 높았다. 축제 프로그램 참여보다 벚꽃과 함께하는 사진찍기나 먹거리, 볼거리,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축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낮았다는 거예요, 평가내용이. 핵심은 왜 제주왕벚꽃축제가 필요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제주가 자생지라는 왕벚꽃의 특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타 지역 벚꽃축제와 어떤 차별화된 이미지를 줄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해도 벚꽃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하죠. 왕벚꽃축제는 천막 안에서 축제를 하죠. 그게 다르죠. 그리고 또 벚꽃을 테마로 해서 서사라문화거리 축제라고 해서 왕벚꽃축제의 효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왕벚꽃축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이거나 고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억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32만∼35만 명이 오는 것이라고는 하면서도 행사 본연의, 왕벚꽃을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연과 함께하는 축제가 못 되고 있다. 계절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실상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벚꽃 핀 종합경기장 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벚꽃을 눈으로 음미를 하고 프로그램은 왕벚꽃하고 연계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앞으로 왕벚꽃을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강구를 하고 또 제주지역에 일부 왕벚꽃 군락지들이 있습니다. 제주대학 입구라든지 광령이라든지 전농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왕벚꽃축제가 지역축제하고 같이 어울려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제주시관내 벚꽃을 테마로 하고 있는 곳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또 축제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왕벚꽃축제에 왕벚꽃은 없고 먹거리 위주로 하는 인파가 32만 명이라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문화예술을 주무로 하는 부서에서 하는 축제가 그렇게 된다면.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벚꽃축제가 2014년도 축제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칠십리축제가 B등급인데 D등급. 그러면서 예산만 계속 투입하고 개선책은 안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위원장님 지적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 제주대학교병원에 문화예술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시 문화의 거리가 몇 군데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문화의 거리는 삼성혈 문화의 거리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관덕정에서 동문로터리로 이어지는 문화의 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도2동은 문화마을, 문화의 거리, 문화거점센터 이렇게 세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삼성혈 문화의 거리는 벌써 조례가 제정돼서…….
●위원장 안창남 삼성혈 문화의 거리는 좋고요. 삼도2동 문화마을, 문화의 거리, 문화거점지역 어느 명칭이 맞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아직 조례상으로 문화의 거리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도2동을 문화거점지역으로…….
●위원장 안창남 문화마을이라고도 부르고 문화거점지역이라고도 부르고 문화의 거리라고도 부르고, 혼선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화의 거리라든가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문화의 거리라든지 문화마을은 문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도 유도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로 활용해서…….
●위원장 안창남 실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봤을 때는 빈집을 빌려서 예술가들에게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임대료가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빌려주고 다른 지역에 가서 아파트 빌려서 살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혹시 부산 남천마을 가보셨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저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공공미술프로젝트로 해서 조성된 마을인데,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하나도 여기 안 가요. 결국은 일부 몇몇 문화예술인들이 그림만 그리고 작품만 하고 돈만 빼먹고 빠지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돈 쓸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기껏 해야 가면 많이 걸어서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사먹을 정도의 경제효과.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단지 문광부에서는 못 사는 마을인데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에게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집은 옛날 그대로 있고 골목도 그대로 있고 정주여건이 개선되지도 않고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도 않고, 어떤 소득도 생기지 않고, 이런 데 뭐하러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삼도동 문화마을 조성되는 데만 하더라도 예전 제주대학교병원 하나 있는 것만큼,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더라도 병원 하나 있는 것만 못해요.
자, 봅시다. 구 제주대학병원 신축 건물은 제주대학교가 직접 창업지원센터로 쓰고 있죠, 새 건물. 그리고 50년 된 낡은 건물은 1, 2층은 스마트그리드가 리모델링해서 센터로 들어가고 3층하고 지하는 문화예술지원센터로 활용할 예정인데, 결국은 그 건물 자체도 낡았거니와 스마트그리드 쪽에서 예산 한 이십몇억, 또 도 문화정책과에서 30억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제주대학교하고 계약기간이 5년이에요. 5년 계약해서 5년 후에 제주대학교가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되는 거고 또 건물도 낡아서 쓰지도 못해요. 거기다 50억을 바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50억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사업했으면 엄청난 사업이죠. 이게 방향설정이 잘못됐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빈집프로젝트하는 것도 빈집을 11개 빌려 있고, 내년에는 더 빌려서……. 예술인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거예요. 무료로 빌려줄 수 있는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내년에도 임대료로 1억 1,000만 원 올려놓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빌려줄 근거가 있느냐고요? 2014년도에는 11곳 임대료 4,500만 원인데 내년에는 6,6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있고, 새로 빌리는 것도 한 개소당 월 60만 원씩. 그냥 예술인들에게 빌려주고, 그렇다고 작가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서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는 돈을 집중 투입하면서 삼성혈 문화의 거리는 말 그대로 바닥 공사만 하고 끝내서 방치해서 놔두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오남석 국장의 의지가 아니고 몇몇 사람, 이해관계인에 의해서 이 막대한 예산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다루면서 알아서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서귀포시 한란자생지 정비 사업이 기존에 투자도 많이 되었고 내년에도 10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88억 정도 지금까지 투입됐죠? 거의 90억 가까이 투입됐나요, 올 1회 추경까지 해서. 그래서 한란방문객센터도 지었는데, 전시관은 이번 11월 20일 개관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11월 20일 날 전시관은 개관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전시관은 11월 20일 했고 정비사업이라든가 방문자센터는 기존에 벌써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만들어진 지 한 2년 흘렀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안창남 2년 정도 흘렀는데 그 사이에 이와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정비 안 하고, 어떻게 운영할 방침인지도 안 선 것 같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한란전시관은 도에서 지어서 저희 서귀포시로 이관하는 과정에, 금년에 저희가 개관 직전에 사실상은 이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도에 건의해서…….
●위원장 안창남 사실은 도가 방치한 것인데. 일단 서귀포시로 이관된 만큼 관계 조례라든가 앞으로 운영 방침을 세워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차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국제통상국과 전국체전기획단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산회를 선포합니다.